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소관부처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여성청소년정책관의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여성청소년정책관과 여성발전센터 소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정책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덕진 여성청소년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여성청소년정책관 조덕진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덕진 여성청소년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청소년정책관 조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여성청소년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연주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이봉기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이석호 가족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정병해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입니다. 곽현미 여성일자리창출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9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및 여성발전센터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 한 해 동안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적은 인력으로 71만 6천여명의 여성과 34만 7천여명의 청소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더욱 정진하여 내실있는 마무리에 힘쓸 것이며 미흡한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여성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15분 정도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점심을 드시고 할까요?
선기
진선기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 혹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무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해봤습니다. 2009년도 업무현황보고서 21쪽에 보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에서 103 과정에 1,121명이 수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03 과정에 1,211명이 수료한 것으로 정확히 파악했는지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인력개발센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사업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인력개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노동문화교육부에서 따온 자체 프로그램까지 해서 103개 과정에 1,200여명이 수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1,211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훈련 과정 중에서 취업자는 얼마나 되고 창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실태, 구체적인 파악이 되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릴 부분이 있는데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은 따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묻는 말부터 대답하시고 그 이야기는 끝에 가서 해도 됩니다. 답변을 예냐 노냐 정도로 해 주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인력개발센터의 취업ㆍ창업 프로그램관리를 지금까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위원이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명부를 살펴봤을 때 광주인력개발센터과 북구인력개발센터 모두 한 과목에 동일한 인물이 두 번 들어가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성청소년정책관님 알고 계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광주프로그램을 받고 북구에 가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겹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하기 때문에 겹칠 가능성이 크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가능성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이 다양한 강좌를 통해서 자기들의 자격증이나 자기들이 요구되는 것을 받고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주인력센터에서 A과정을 받았더라도 자기가 현장에 접근이 어려우면 북구인력센터에 가서 B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두 가지 하는 정도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열개 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열개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까? 그 밖에도 수십명이 5개 과정 이상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교육현장 일선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북구ㆍ광주인력개발센터 뿐만 아니라 국가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는, 쉽게 말해서 교육쇼핑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그게 현실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놔둡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하라고 내버려두진 않지만…….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생, 새일센터를 가든 여성발전센터를 오든 교육생에 대한 DB를 통합관리하는 센터가 있어서 한 곳에서 받으면 못 받게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그런 교육에 대한 욕구나 열망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강제해서 못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문제는 발견했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문제를 알고는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고 있는데 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쇼핑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진
김후진위원
문제를 발견했으면, 쇼핑족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지 그냥 내버려둬야겠냐는 말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교육쇼핑족을 차단하려다가 이 교육을 받고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진짜로 욕구가 있는 여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두 번 정도 중복되는 것이야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요. 한 사람이 10개 이상의 과정을 수강한다든가, 또 여기 찾아보면 5개 과정을 수강한, 대부분입니다. 부풀리기 작전을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여성들이 있는데…….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두 기관에서 명단 돌리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개런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센터나 기관별로 열심히 모집하다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냐 체크해서 받는 것을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것까지는 연구해서 보완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자칫 예를 들어서 돈 없는 여성들이 자기의 스펙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받고 싶은데 그것을 차단하는데 따른 인권침해나…….
후진
김후진위원
여러 가지 받는 것은 괜찮은 데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계속 그런 식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요. 여러 가지를 받는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가지 강좌를 가지고 여러 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것 알아요, 몰라요? 파악 못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 보겠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파악을 못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다 그러면 제가 좀 떨어지면 컴퓨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1강좌에서 받았으면 2강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한 번 받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몇 차례씩 받는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도 조금 전에 교육쇼핑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도감독을 못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사람들 잡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교육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거나 그렇게 사회적으로 역량 있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 받는 것 자체도 쭈빗쭈빗 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몇 사람의 쇼핑족을 잡자고 강화해 버리면 여성들의 접근도나 왔을 때 모멸감 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들어보세요. 변명만 하지 말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렇게 변명만 해요. 지금 동일 인물을 중복해서 수강생으로 넣다 보니까 동일 인물임을 피하기 위해서 주소를 다르게 기입하거나 생년월일을 틀리게 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파악했어요. 못했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실제로 다른 인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 체크해 놨으니까(관계직원에게 보여줌) 보세요. (관계 직원과 대화) 이런 것이 소홀히 되었으면 소홀히 되었다 이야기를 하시면 될텐데 (관계직원 “끌어다 쓰면서 잘못…….”) 지금 끌어다 쓰면서 잘못했다. 그러면 이 번호는 틀린 것입니까?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공적인 장소에서 아무 증거 없이 이야기 하겠어요? 잘못되었으면 되었다. 앞으로 시정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변명으로 늘어놓는다면…….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로 변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거기 강의 받는 여성들이 최소한 그런 불편함이 없이 하다보니까 일부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못했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 지 절대로 과오를 덮거나 변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고 파악했을 때 동일인물을 피하기 위해서 주소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파악을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이러한 행태의 행정이 되고 있는가, 정말 제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절대로 변명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보다더 세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하튼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전면 실사를 벌여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러한 부풀리기 현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제 본위원이 수료자 명부를 제출받아서 수강생들의 취업이나 창업된 비율을 조사하고 싶었지만 연락처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일하기지원센터는 저희가까지 센터에 대한 지원만 있고 프로그램지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이 우리시민들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프로그램은 따로 돌고 거기 센터관리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센터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 안 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프로그램은 노동부 프로그램이어서 노동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그 부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노동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직접지원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센터관리는 누가 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센터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해 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해야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무엇 때문에 센터가 있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앞으로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노동부에서 나온 돈은 국비 아닙니까? 어디 미국에서 건너온 돈이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노동부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편협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 후에 수강생들이 얼마나 많이 취업하고 창업에 성공했는가를 조사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피드백이 잘된다면 어떻게 보면 수강생들이 100% 취업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서 21쪽을 보면 새일본부하고 새일센터 세 개소에서 9월 30일까지 2,284건의 여성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은 고용보험이 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다면 그 분들은 현재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취업하신 분들이, 2,284건이니까 2,284분이 안정적으로 아무 일 없이 근무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취업연계 건수는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동안 계약직이랄지 일용직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현재까지…….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될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의 답변이 되어야 되겠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다음 자료는 좀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위원이 업체와 기관에 전화해 본 결과 그 직장에서 일을 하였는지 알아 보니까 직장에서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파악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만 두었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일본부에서 이렇게 숫자 늘리기 위해서, 2,284명이 취업을 했다했는데 지금 업체나 기관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 하는 경우도 나오고 바로 그만 두었다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파악하고 있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사후 시스템까지는 저희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완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상용직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취업한 이후에 어느 정도 근무 했는지를 팔로우 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 자체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취업했는가도 취업의 질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용이 불안해져서 얼마 일하지 않고 또 다시 취업시장으로 나온다면 취업률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게 됩니다.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다면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이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더 많은 여성과 주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여성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시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하시고 또 감동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옆에서 질의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같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빠진 부분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해놓고도 칭찬을 들어야 할텐데 칭찬은 듣지 못하고 시정하겠다고 그러고, 개선하겠다고 맨날 그렇게만 진행되면 여러분들 업무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체는 1년내내 여러분들이 집행기관에서 쭉 봐왔던 내용을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을 잘못 했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지 못하고 1년간 해온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확실하지 못했다라든지 또는 성실하게 되어있지 못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를 의회에 내놓고 결국에 여기서 시인을 해간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을 지적사항으로 당한다고 한다면 1년내내 여러분들이 업무 보고 있는 자체가 보람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조 국장님, 여러 가지 면에서 똑똑하게 잘하시고 진행하는 여건은 좋게 보이지만 본인 혼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업무를 개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담당이나 담당팀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엔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그 때 당시 제출한 서류는 유난히도 오ㆍ탈자가 많고 그리고 자료 제출해 준 내용의 통계 숫자도 맞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은 미처 몰랐다든지 말하자면 통계를 맞춰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시 공무원의 자질이나 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업무를 소홀히 보고 있고 결국에 감시견제기관인 의회에까지도 이렇게 제출을 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를 경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관심을 별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조금 지나친 억측이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의 틀렸던 부분을 또 한번 짚어서 볼까요? 안 틀렸는가.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때 틀린 부분은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올렸었고 그 이후에는…….
종천
나종천위원
없다고 생각하고 또 봅시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2009업무현황보고서 내용에는 전혀 오ㆍ탈자 내용이 없다고 보십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같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자료를 내 줄 수 있는 것이 십여일 전에 주셨단 말입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아침에 또 다른, 제목도 똑같고 내용은 똑같은데 오늘아침에 다시 자료를 가져다 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어제 처음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발견이 되어서 미리 어제 찾아뵈었는데 못 뵈어서 아침에…….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십여일 전에 볼 때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우리가 일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확인을 안 하고 주셨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시에 확인을 해서 주었는데 우리한테 그런 미스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의 입장으로는 잘못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열흘 후에 지금 보니까 고쳐지니까 1년간 업무 봐온 것이 어제 저녁에 그것이 고쳐졌다고 해서 고쳐진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십여일 전에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해 준 그 내용, 우리에게 줄 때는 1년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다고 세심하게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자료는 세심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맞다고 제출해 놓았다가 이것을 또다시 확인을 해 보았더니만 그 동안에 보니까 숫자가 틀렸다든지 내용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쳐진 것으로 다시 내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업무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당초 자료 안 가지고 계시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뒤에 직원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표지도 안 틀리고 제목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 데 내가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을 잘 하지 못하니까 합계도 안 맞으니까 이번에도 또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두개를 놓고 비교를 해 보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11쪽에 가니까 여성사회참여확대공익사업추진 그 내용에서 밑에 하단부에 여성발전기금 공익사업지원이라는 3개 분야가 있습니다. 당초 우리한테 유인해 줄 때는 23개 사업에 9,700만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당초의 것은 16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으로 되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공모사업은 이번 유인은 15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앞전 사업은 11개 사업이라고 해졌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성정책 분야, 그리고 가족복지 분야, 청소년 분야 각 오류가 나와서 책을 다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을 하시더라도 너무 죄송하고 창피하게 되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말씀을 해 주면 어떨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은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것 같은 데 솔직히 말해서 분야분야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이 하신 것을 별로, 그렇게 하면 신경써서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어찌해서 우리시에 많은 국들이 있는데 게 중에서 우리 청소년정책관실이 이런 일들을 가지고 당하고 그래야 합니까? 그 동안에 업무를 쭉 봐 온 것이 어떻게 해서 23개 사업에 9,700만원이라고 했으면 어제 본 자료나 오늘 본 자료나 똑같아야지, 1주일, 열흘 전에 본 자료는 16개 사업에 1억 1천이었던 것이 열흘만에 바꿔집니까? 나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숫자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 봤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잘한 부분이나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여건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잘한 부분도 지적을 해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열흘 전에 우리한테 자료 낼 때는 1년간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무엇을 보고 있었냐 이겁니다, 이 일을 안 보고. 그런데 왜 그 때 자료와 오늘 낸 자료가 달라집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기획사업에서도 보니까 지금 유인은 5개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2개 사업이 5개 사업으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 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3쪽에 가면 또 있어요. 12쪽에서도 보면 중간부분에 여성협력프로젝트 운영이라고 해서 19개 사업 2억 2,600만원 짜리가 2억 1,900만원으로 짜리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가면 세 군데에서 또 그러는데 중간에 성ㆍ가정폭력 아랫줄을 보면 1억 7,25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17억 2,500만원이네요. 그런데 과거 열흘 전에 우리한테 줬던,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가지고 보고 있었던 자료는 14억 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여성폭력 성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그 줄에 박혀있는 숫자가 여기에 유인된 것은 1,109명 나와 있는데 앞전 자료에는 475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업무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었기에 1주일, 열흘 전에 봐왔던 자료가 열흘만에 또는 하룻저녁에 바꾸어지고 그럽니까? 지난 6월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돈 액수에 비해서 한 일 작고 너무 미온적이다고 이야기했더니만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내가 잘 모른 것처럼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같이 짚을 것입니다. 이번 것하고 보니까 그렇게 일을 보름만에 팍 불어나게 일을 했더니만 이제는 거꾸로 줄어졌습니다. 국비 갖다가 시비 보태서 일하라고 해 놓으니까 일이 거꾸로 줄어져도 되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수치는 위원님의 계산이 틀린 것입니다. 줄거나 불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번 것은 틀린 것이 맞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자료가 말하자면 두개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아침까지 있었던 자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자료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자료하고 상반기 천얼마 나온 것은 전체 연계 건수지 취업 건수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문제 제가 안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짚은 이야기 여태까지 쭉 사무감사 준비를 했든지 얼마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동안에 할 때는 오늘아침까지 가지고 있는 서류가 맞다고 지적을 했고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고쳐온 것이 이렇게 다시 고쳐졌다고 하면 사람이 바꾸어져서 이것을 찾아낸 것입니까? 국장이 바꿔져서 찾아낸 것입니까? 앞전 것은 안보고 우리 줬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담당직원이 바뀐 관계로 더군다나 시청에 이제 들어온 직원이어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따 사람 환장하겠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제가 처음부터 이실직고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냥 무시하시고 계속 지적하시니까 저도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람이 바꿔지면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람이 또 바꿔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열흘이나 있다가 또 보면 또 바꿔질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정책관실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사람이 바꿔진다고 해서 숫자가 달라지고 돈 액수가 달라집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숫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자꾸, 다른 말 같으면 변명을 하겠는데 숫자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변명도 못하겠고 입장이 그러신 모양입니다. 새일본부 이야기 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에서는 어려운 우리 지역사회형편을 보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나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기능강화 및 취업ㆍ창업 이런 내용으로 원스톱취업서비스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5일잔가 개설이 되어서 해 왔으니까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운영방안이 있었고 여러분은 그대로 추진해 갈텐데 운영방안대로 잘 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혹시 부족했던 점은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부족했던 부분은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취업한 이후의 팔로우 업 부분은 보완을 하되 취업연계와 서비스까지는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되고 있는 것은 혼자 생각일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미진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시고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같이 보시도록해요. 지난 6월 시정질문 당시에 제출해 준 자료에 대해서 통계숫자가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가 늘어났느냐 라고 지적한 적이 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때 당시 4월 20일자 기준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내 준 것이 5월 20일경에 주신 자료인데 그 자료와 내가 6월 5일날 다시 받아본 자료, 시정질문을 앞두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하고 내준 자료가 불과 5일만에 그 앞전까지는 별 여건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다가 406명이나 증가한 것처럼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었다고 해서 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 6월 5일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상담해가지고 실제로 취업을 알선했다고 생각한 숫자가 전에는 1,192명에서 1,659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취업한 사람은 320명이었고, 그런데 1,659명 짜리가 이번에 내준 자료제출에서 보면 새일본부가 한 내용 속에 여러분들의 취업연계 숫자가 8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2009년도 9월 30일자라고 해 가지고 890명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6월 5일자 제출 자료에서 취업된 사람이 1,659명이라고 하더니…….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취업이 아니고 거기에는 구인, 구직, 알선까지, 상담까지, 취업된 숫자는 450명쯤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전체 연계가 1,600명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위에 제목을 보세요. 그 위에 보면 취업알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선해 준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구인해 준 사람에게도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충족을 시켰고, 또 알선도 시켰고 여러분 그런 것 구인구직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 숫자가 1,659명이고, 그 때 당시에 내가 물을 때 이게 취업한 숫자냐고 하니까 그런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취업이 된 것처럼.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상담 실적하고, 취업자 수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 450명 선이었을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내부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은 구인구직, 알선은 무엇이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상담한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도 상담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구인구직, 알선 찾아서 한 것은 1,094명이 따로 있고, 실제로 취업을 알선했다고 한 것은 1,659명이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있는데 그 숫자가 1년이 지난, 처음부터고, 2009년도 6월달에서 2009년 9월달로 변경이 되면서 89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일이 잘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취업자 수하고 상담 수하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취업자 수는 890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천명, 이천명 이것은 상담해 주고, 구인을 상담해 주고 구직을 상담해 주고 알선을 상담해 준 상담 실적이고 그 중에 6월말현재 450명이 취업 했고…….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 상담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있습니까? 1,659명이 상담이라고. 그 때 당시에 취업알선이 무엇이냐 했더니 취업이 실제로 되어간 구인했던 사람, 구직을 했던 사람, 실제로 여러분이 알선한 내용, 그렇게 해 가지고 했고, 왼쪽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 거기에는 구인구직, 알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말한 상담내용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때 마무리를 하기를 나중에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잘 늘어나고 있는가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것을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볼란다 그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숫자가 이렇게 줄어져가고 있는데도 지금 있는 숫자가 맞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다시 갑자기 불어났다고 했던 것이 기왕 잘못되었다고 했으니까 이해는 간다고 하겠지만 여태까지 해 온 것이 이것밖에 안되었다고 하면 그 때 보름만에 불어난 숫자가 아까 460여명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몇 달이 가도 거의 진전이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460명에서 800명 넘었으면 두 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취업자 수로만 보셔야지요. 비교의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다른 비교를 가지고 다른 숫자를 비교하면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거꾸로 가서 이야기 할랍니다. 저한테 자료준 것이 5월 20일경에 주셨는데 그 때 주신 자료가 말하자면 4월 20일 기준이라고 해서 내용준 것이 1,192명으로 취업알선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상담, 구인구직, 알선까지 전체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 때는 이것이 취업이고, 그러면 취업자는 어디에 있냐, 오른쪽에 있었던 320명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취업을 시킨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인구직은 무엇입니까? 다 교육을 시켜야만 되는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전화로 구직에 관한 상담이 있을 수 있고 취업에 관한 상담이 있을 수 있고, 또 취업설계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구인구직 상담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왼쪽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혹은 직접 여기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된 숫자는 320명이고, 지금 9월말 현재 팔백몇명이 최종취업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담숫자와 취업자 수를 절대로 혼용해서 하지 말아주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표, 그 때 당시 제출해준 표를 지금도 유인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때 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지금 그 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전 것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같이 보시게요. 직업상담이라고 해진 자리에서 내부적인 내용과 취업알선이란 내용이 있는데…….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취업설계.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은 설계가 있는데 나는 글자가 설계라는 말은 하나도 안보여, 상담이라는 글자도 안보이고. 여러분들은 밤낮 설계라고 했다가 상담이라고 했다가 마음대로 보이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내부적인 내용으로 해서 구인구직, 알선으로 할 때는 이게 상담과정이고, 오른쪽에 있는 취업알선은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소개도 해주고 원하는 사람 직장에 넣어 주기도 하고, 원하는 사람을 해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알선도 했고, 그렇게 한 숫자가 1,659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320명은 실제 교육을 받아서 맞춤형 구인구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상담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상담이라고 쓰지 무엇 하러…….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그 자료 위에 보면 내부취업알선 위에 직업상담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큰 항목에 카테고리가. 직업상담 카테고리 아래에 내부가 있고 취업 알선이 있지 않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위에 직업상담으로 같이 있는 것은 나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것은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상담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실제로 취업을 시킨 것,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맞춤형 취업으로 시킨 것, 그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갑자기 수가 불어날 수 있냐, 왜냐하면 5월 20일날 제출한 자료가 1,192명이던 것이 2009년도 6월 5일자로 이야기해준 것이 1,659명에서 무려 467명이 불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어날 수 있냐하니까 불어났다고 하고 사실은 이렇게 불어난 것이 맞는데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말했다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제가 그 보도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로 전혀 안 나갔거든요. 제목도 보시지 않습니까? 새일본부에서 낸 보도자료인데 개소 후 6개월만에 450명 취업이라고 했지 천몇명 취업이라고 절대하지 않습니다. 기사도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를 해줘야지 더 끌고 가면, 새로 마음먹고, 성가실텐데.
동식
김동식위원장
정리하고 하게요.
종천
나종천위원
보십시다. 보도자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말한 것의 반박 자료였단 말입니다. 새일본부가 반박자료를 내니까 여러분들은 보도자료 안 냈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국장님도 기자실까지 같이 오셨다데요? 무엇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이 났다고 그래서 우리 실에서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났냐고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수쳐주러 갈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었고 어떻게 해서 났냐고, 새일본부 그 사람들이 자료를 넣었으면 거기다 물어보면 되지 기자실에 가서 기분 나빠진 것은 어떻게 하냐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기자실에서 우리시에서 났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어찌되었든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이 여러분이 자료준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지적을 했더니만 숫자가 갑자기 불어나면서 새일본부에서 일을 잘한 것처럼 뻥튀기를 했었거든요. 뻥튀기한 것도 좋은데 숫자가 안 맞다고 지적하니까 그 부분은 시인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사회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그런 내용을 간파해서 볼 때 보름만에 확 불어난 숫자가 406명이나 되더니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라면 그 때 당시에 6월에 450명 정도라고 했던 것이 지금 890명이니까 보름만 에도 406명이 불어난 판에 어떻게 몇 달 만에, 890명이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 430명 정도 된가요. 그런 정도밖에 안 불어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대답했던 것으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1,659명에서 결국에 890명으로 줄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같이 연계시키면 몇 개월 동안 일한 것이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줄어졌다. 그러면 결국에 알선을 해 주고 그 자리에서 선호도가 없든지 혹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 두어버리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된 것이냐 이럴 수 있는데 김후진 위원님이 아까 물어본 것으로 봐서는 그것도 빠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조사해 보면 또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이 숫자도 허수다. 제대로 나온 숫자라고 볼 수가 없겠다. 890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취업을 시킨 사람들 이 수를 다 여기에 포함해서 해 놓았을텐데 실제로 지적한 내용에 봐서 전화를 해보고 하니까 그런 적도 없다라든지 진즉 그것만 두었다든지 그랬는데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숫자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하면 일만 잘 한다고 두둔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새일본부가 일해 가는 과정이 12명이나 일을 하고 국가정책으로 일을 해 가고 있으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더 바람직하게 잘해 가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질책을 하시란 말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질책은 제가 충분히 지적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를테면 890명이라고 했을 때 국가 표준기준을 따릅니다. 여성부 보고 할 때, 노동부 보고 할 때 기준인데 현재까지 총 몇 명을 했냐 이것이 보고 기준이고요. 그리고 현재 몇 명이 남아있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를 부풀렸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6월에 잘못된 데이터와 잘못된 설명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그 때 저희도 양해를 드렸고 심지어 오늘도 그렇게 틀리고 보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과도하게 자료를 부풀려서 보고되거나 그것을 여과없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보내지 않도록 점점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그 때 당시에 숫자 더하기 빼기도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이해도 안 간 부분이 많다고 여러분도 시인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오늘아침에 준 똑같은 자료에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죽자고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리저리비교해 보고 그랬더니만 오늘아침에 가져온 것이 왜 이것을 가져왔나 싶어서 다른 것은 놔두고 글자는 똑같을 것 같아서 숫자만 봤더니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열군데 정도가 틀린 것이 나오고 비교가 안 맞으니 이렇게 해 놓고, 열흘 전에 우리한테 준 자료는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일을 했고 이제 와서 준 자료는 무엇이냐고 하니까 사람이 바꿔져서 그런다고 했다면 진짜 바꿔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꿔졌다 셈치더라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회를 볼 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넘기고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경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일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시고, 일 잘못했다고 그러면 밤낮 잘했는데 잘못했다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겠지요, 밤에 불 써 놓고 늦게까지만 하면 무엇 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하룻저녁 가지고 공부를 다해버릴 수 있고, 죽자고 해도 못하는 사람들은 저녁내 잠 안자봤자 안됩니다. 일 좀 잘하게 질책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18분
광향
조광향위원
여성인력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여성취업지원 인프라 강화해가지고 광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거기에 이어서 취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발전센터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들여다보면 전문적으로 그 방면에서 일을 안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설명해 주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광주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취업알선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새일본부에서는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뛰어내려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93년도부터 노동부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001년도 여성부로 이관이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2005년도에 지방이양이 된 사업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어왔냐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거점을 노동부에서 주고 프로그램도 줬는데 이게 여성부로 넘어오고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이 센터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를 지원하면 그것을 받아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나 교육부에서 받아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성부가 일자리에 대해 강화를 하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것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센터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공간이나 사업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광주인력센터, 북구인력센터가 이 프로그램을 받았고 광주에서 송원대 새일센터가 받아서 직업상담이나 진로설계, 그 다음에 취업교육까지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새일본부 하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두 곳, 그렇게 해서 세 곳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기에서 다양한 취업 비슷한 강좌도 하고 교양강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교육받으러왔다가 취업에 대한 문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체 여성의 욕구나 요구에 비한다면 세 개 거점 기관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타시ㆍ도에 비해서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새일본부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동안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했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발전은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충북 새일본부의 경우를 보면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교육생들을 전원 상용직으로 취업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광주에서도 이렇게 해서 전부 상용직으로…….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명 전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에 50명, 그 중에 30명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남산단 달마전자라는 특정기업체와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서 전원이 취업을 했습니다. 모든 숫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달마전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새일본부 1주년기념식에 가서 봤는데 달마전자처럼 다른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좋은 여성의 일자리다.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거기에 전력을 쏟으면 정말로 우리 광주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좋은 직장을 많이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일본부는 새일센터와 다르게 특화되어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해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 맞춤형으로 해서 취업을 상용직으로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서비스업이라든지 판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현황을 보면 서비스직이라든지 판매직, 이런 데 많이 취업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 는 상용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와 관련되어서 광주시에 새일센터가 세 곳이 지정되어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광주시 여성인력센터와 북부인력센터, 여기에서 새일센터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새일센터의 경우는 여성부에서 각 기관별로 직업훈련과정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구새일센터의 경우에 프로그램게시판이 있거든요. 프로그램게시판을 보면 여성부에서 지정하는 과정이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질의…….
광향
조광향위원
창이 뜨는데 거기에 보면 새일센터 프로그램 창이 게시판에 뜨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누르면 그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누르면 안 나온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사소한 미스 같습니다. 팝업창을 통해서만 홍보가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코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인력센터의 고유 업무가 직업능력개발사업, 여성취업 정보제공,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새일센터 역할까지 더하면 여성 취업자 수가 새일본부 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여성교양강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오다가 여성부에서 여성 일자리를 강화하면서 뒤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취업시킨 2,284명중에서 825명이 36%가 서비스직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정규직으로 취직시키고 싶지 비정규직으로 취직시키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고 싶겠지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더 많이 취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라.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라 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새일본부 라든지 새일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한사람이라도 취업을 더 시켰다 하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사후 관리까지 해서 취업시킨 이 사람이 계속 잘 다니고 있는가, 중간에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짚어서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중간에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한번 취업을 100명 시켰다하면 적어도 90%이상은 계속 일할 수 있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특성상 서비스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적어도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팔로우 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음악페스티벌, 이것이 감사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아왔는데 올해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금년 행사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올 행사의 경우는 단순히 행사로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 이런 행사에 나올 수 없는, 나오기 어려운, 참여가 조금은 불편한 이런 계층의 청소년들까지 적극 참여시키고 동아리 지원이랄지 상금 지원에서도 지역아이들을 충분히 배려하므로써 우리가 이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번하고 끝나지 않고 아이들이 이럴 때라도 위로를 받거나 이럴 때 참여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신들의 존재감을 주는데 최소한 우리시가 노력을 했고 특히 예산이 행사비랄지 연예인 불러오는데 과다하게 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예산 절감을 해서 지역아이들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의 경우 보면 128개 팀이 출전했지요. 광주의 힙합그룹인 슈트케이스 거기가 대상 영예를 차지했다고 나와 있는데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제도교육에 짓 눌려있는 청소년들에게 그 때 한번이라도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스트레스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보자라는 취지와 함께 청소년들의 그런 열정을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는 무대, 두 가지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 신인뮤지션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그런 데도 목적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목적에 부합되게 청소년 페스티벌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연대회에 있어서 그 행사가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그 경연대회에 나온 아이들의 자질이 사회적으로 담보가 될 경우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과 접촉하고 선발이 되면서 사회와 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청소년음악축제가 굉장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그 목표가 신인뮤지션 발굴, 육성 여기에 있다고 그랬지요. 2006년부터 이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수상했던 팀들 현재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전체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까 여성인력개발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후로 발굴된 뮤지션에 대해서는 후속작업, 이것도 3회지요? 4회입니까? 이제 5년 되어 가는데 5년 정도 되어 가면 후속작업으로 발굴된 뮤지션들의 관리, 인재양성, 이런 데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적에 맞게 신인뮤지션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1회부터 3회까지는 정보문화산업 진흥원에서 이 페스티벌을 주관했었지요. 그런 데 금년에는 광주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행사를 주관했지요? 주관 단체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관련행사에 대해서는 청소년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관련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위탁을 받아서 광주흥사단이 하고 있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흥사단이 위탁을 받아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흥사단이 청소년 관련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민간단체지요? 그래서 이 행사를 흥사단에서 할 경우에 우리시 산하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책임감이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유가 있어서 바꿨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계속 3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 받았는지 아니면 흥사단에서는 또 다시 1회부터 시작하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시작했는지, 차라리 처음부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계속 했으면 오히려 더욱더 관리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낫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쪽 기관에서 어려움을 표시해서 주관단체를 바꾸게 되었고, 그러면 어디로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관련단체에 준 것인데 흥사단이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저희가 청소년단체에 대한 파트너십으로 그 동안 해 오면서 충분히 할만하다. 혹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를 주는 것이 행정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산이 매년 3억원이지요? 그래서 이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이 행사가 끝나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모적 행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광주의 청소년 뮤지션들을 육성하는데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소모적이다고 지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행사가 청소년들에게는 1년에 한번 있는 굉장히 낭만적인 무대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연계성이나 한번하고 마느냐에 대한 지적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주대사습이랄지 임방울이랄지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이런 것도 경연대회지만 보다 더 재정이 튼튼하고 규모가 큰 행사도 특별히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뮤지션들이 나오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게 맞습니다. 다만 경연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과 접촉하는데, 진입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상자들 끼리 연대와 네트워킹,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그 무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 그것을 바라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음악페스티벌하면 유명한 가수 불러서 공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끝나는데 무엇인가 광주에서는 이런 보통의 행사들과는 차별되게, 광주의 청소년음악페스티벌 거기에 참여해 보고 싶다. 전국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도록 많은 각 방면의 전문인들과 연구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동방신기, 보아,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 그런 말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요즘 변화무쌍한 시대에 너무 식상한 패턴으로 가지 않고 정말 차별화 되어서 매력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시 수련원 등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매우 잘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운영기관을 보면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에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동구에는 왜 이 사업이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동구에 기존에 있었는데 자체 기관의 문제로 폐쇄가 된 이후 정부지원금이 줄면서 추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사정으로 폐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정부가 이 쪽 분야 지원금을 동결을 해서 저희가 추가하려고 해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하면 그 지역은 안 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는 않고 5개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동구에 문을 닫았으니까 추가하고 싶지만 국비가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동결이 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 후에 깎였습니다. 저희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향
조광향위원
청소년 인구를 보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해가지고 북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광산구, 서구, 남구, 동구, 동구는 물론 숫자가 제일 적은데, 현재 설치된 13개소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공부방이요?
광향
조광향위원
예. 서구 2개, 남구 2개, 북구 5개, 광산구는 4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구에 설치할 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에는 일정 설비와 일정 인적기준을 갖추면 구에서 이것을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동구의 경우 보면 청소년인구가 6.64%거든요. 이렇게 가장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동구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시에 사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맞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이것을 추가해야 하는데 동구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거나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 설비를 갖추어서 구청에 신청하는 방식이 있는데 동구는 단체나 개인의 신청이 없는 현실이고 구청에서 이 부분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업을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청소년공부방은 일정 시설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해라하기 때문에 방과후 아카데미나 아동센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정부방침이 청소년공부방은 확대를 안 하는 것이 방침이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폐쇄를 해 가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어서 공부방 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이고, 약간의 돌봄이나 지원이 되는 것이 아동센터고,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먹는 것까지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카데미거든요. 최후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희가 볼 때 아카데미인데 아카데미는 정부가 예산을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다면 아동센터를 늘리는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하고 맞춰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 대상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청소년공부방은 중ㆍ고등학생까지 되는 아이들이 누구나 와서 이를테면 집에서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아이들이 와서, 독서실처럼 쉽게 이야기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역시 만18세미만이고 여기에는 아동복지교사가 지원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공부방보다는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낫고 그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은 아카데미인데 아카데미는 정부가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은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향
조광향위원
그게 문제네요. 복지예산이 줄어져가고 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국회방송을 보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우리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올겨울에는. 그렇게 심하게 질문하는 국회의원도 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너무나 모든 것이 서구 중심으로 되어간다는 평이 있고 동구는 특히 신도심이 생김으로 해서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동구다. 이렇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구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혜택을 보지 않게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한다. 청소년들이 나는 동구에 사니까 혜택을 못 받고 서구나 북구,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정책들을 불만이 없도록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흥사단에서 받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문제없이, 무리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일을 안 하니까 무리가 없겠지요. 흥사단 사무실 감사 한번 나가셨습니까? 계장님!
국정원 자리요?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 사무실에 보면 왜 흥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흥사단이 9명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계장님, 진선기 위원님께 답변을 하시려면 관등성명을 대고 속기록에 올라가게…….
선기
진선기위원
흥사단 단체가 여기 와서 흥사단 단체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을.
흥사단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임대해 준 것은 문화의 집 운영하라고 줬지 흥사단 사무실 쓰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무엇 하러 물어보겠습니까? 흥사단이 거기 와서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몰라요? 알고도 모르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확히 대답하세요.
위탁 줘가지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흥사단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 소장 배치하고 사무장 배치하고 그것 말고 흥사단이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이것 개인적으로 흥사단에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독 좀 잘하시고. 수기동에 흥사단 사무실 안 없어졌습니까?
가 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국정원 자리를 제가 알기로는 흥사단이 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가지고 흥사단 청소년 3년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청소년페스티벌 용역 했었습니까?
했었지요? 어땠습니까? 잘되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되었습니까? 흥사단이 잘한 것입니까? 누가 잘한 것입니까?
흥사단에서 잘했다고요?
흥사단 내에서는 임원들조차도 운영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흥사단 이사들, 운영위원들.
사실은 청소년페스티벌 3억 예산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행사비 3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 안하고 감사니까, 올 해 청소년페스티벌 보면 5천명 참석했다고 되어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내실있게, 올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다시 그대로 3억 올렸습니까?
3천 삭감되었어요?
작년에 3천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 흥사단에서는 사실은 우리 청소년페스티벌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정확한 여건이 되어있지도 않고, 저 개인적인 판단은, 이번에 사실은 청소년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아까 우리 조광향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직접 청소년페스티벌을 광주문화와 정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념이나 삶 요지를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1회, 2회, 3회, 올해 4회에 접어드는데 정확하게 왜 광주 청소년페스티벌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자체의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아까 행사 몇 가지 이야기 했는데 외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광주페스티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가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전혀 근거가 없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확고하게 이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아니면 청소년페스티벌에 대한 그런 것이 정확한 취지나 그것이 정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광향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문화원에서 하다가 시로 와서 시에서 다시 전혀 경험도 없는 흥사단에 맡겨서 거의 시에서 직접 하듯이 일을 했는데 무엇인가 구성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까지 했던 사람은 주로 보면 윤장현 거기가 맡아서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전혀 다른 사람이 하면서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장님 어떠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에서 방향과, 왜냐하면 위탁을 준다고 해서 위탁기관에 다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해 보려고 같이 시에서 사실상 이번에는 방향을 잡고 프로그램도 같이 감독하고 논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사회에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다양한 공연패가 있습니다. 그런 놀이패들이 전국 무대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코너를 이번에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일반 재능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경연대회를 하도록 취지와 비전을 이제 4, 5회 되어가면서 잡아갈 계획이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처음에 청소년페스티벌에 “세계”자 넣었다가 “세계”자 뺐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개념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계청소년페스티벌로 했다가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로 다시 가봐야겠다는, 확실한 어떠한 로드맵을 못 잡다 보니까 이 행사자체의 개념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페스티벌은 어떠한 중심으로 이 행사를 해서 어떻게 광주시민이나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청소년페스티벌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방향이고요. 그 방향만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민사회가 같이 이해하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에서 같은 청소년이지만 이 무대가 남의 일이 된 아이들에게 공간을 열어줌으로서 함께 하는 폭의 공간을 넓혀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계장님, 그때 평가서 나왔었습니까?
평가서 하나 갖다 주십시오.
광주여성희망포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희망포럼에 올해 5억정도 예산을 잡아서 해 줬는데 국장님 생각하기에 여성희망포럼이 처음의 취지와 창립정신에 부합하게 1년 동안 했다고 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만족할만하게 완벽하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방향을 맞춰서 최대한 올해는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보면 찾아가는 미니취업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 행사 가서 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것 잘 되었다고 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참석자가 적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희망포럼도 알리고 거기를 통해서 직접 취업은 안 되지만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열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작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여성희망포럼에서 찾아가는 미니취업박람회가 새일본부도 있고 기존의, 뒤에 여성발전센터소장님도 계시는데 이 자체가 중복되어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여성희망포럼 창립정신이나 취지는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찾아가는 미니취업박람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왜 이것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일본부나 뒤에…….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말씀하신 기관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여성희망포럼에서 하다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 예산집행을 누가 하냐가, 중심이 어디가 서있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방관해 버리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새일본부랑 같이 하는데 제3자 입장에서 빠져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여성희망포럼에서 하다보니까, 이것 제가 가서 보니까 일회성 행사로만 보이는 행사를 하고 있지 전혀 이것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전문 관련기관들의, 저희도 검토를 해서 위탁이 어려워서 저희가 협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처음에 시작은 제대로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성희망포럼 예산이 5억입니다.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한 분이 하십니까, 문난영씨가?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이 5억을 문난영 씨가, 여성희망포럼 직원들이 세 분인가요? 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5억이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입장인데 희망포럼 예산서 보면 사실은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기획자문단 참석수당 해가지고 나가 버린 돈이 1,3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여성희망포럼 창립정신에 보면 그런 취지하고 동떨어져 있는 예산 집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기획자문단 참석수당 해가지고 1,340만원이나 나갔고, 네트워크업무추진비 5개월 동안에 1,000만원 쓰셨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전체예산이 그렇게…….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썼던 예산인데.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2008년 것입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예.
여기 1,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담당계장님 관련자료 제출하며 설명) 저는 여성희망포럼이 무엇인가 자리를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아까 말하는 운영위원회 있잖습니까? 추진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정말 광주희망포럼을 만들었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이 나간 것은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쪽 하시는 분들이 광주 쪽 각 분야에 소위 말해서 내노라하는 전문가 분들이신데 오시라고 해 가지고 매번 봉사만 하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오시면 우리시에서 기준하는 정도의 지원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운영위원이 50분이 넘고 추진위원이 30명 정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줄여 나가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희망포럼에 대한 지적사항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한 희망포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다보면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정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무엇인가 내실있고 알차게, 5억이라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알차고 광주여성 희망포럼이 생겨서 광주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무엇인가 일을 했다는 인식이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여성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냐, 전혀 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내부반성도 하시면서 2010년도에는 광주여성희망포럼에 광주에서 역할이라든가 여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에 정확한 근거를 발판으로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미니취업박람회라든가 두 군데나 가봤는데 이것 예산 5억 잡아놓으니까 어디에 쓸지 몰라서 쓰는 것 같이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보였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 와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하고 여성의 고민을 같이 해 내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제가 5층에 정치 담당하는 행사도 가봤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예산집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복지상담소 보호시설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여성쉼터…….
선기
진선기위원
쉼터라든가, 예. 이것은 너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운영비라든가 실질적인 감사라든가 이것은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던데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괜찮으면 담당사무관이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시설보호, 성폭력시설, 성매매상담, 성매매보호시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여성청소년정책실에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광주시 정책관님이 1년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거의 눈에 들어와서 판단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소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써버리고 장부정리도 안 되어있고 그렇지요, 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심각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 빼 먹을 데가,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그 돈을 이용해서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메워 넣고, 알고 계시지요, 어디에서 그랬는지?
점검사항이 아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깊이 이야기 안 하려니까 정말 2010년도에는 이런 단체에 소중하게 쓰여져야 할 돈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교육시키고, 자기들 월급 타먹고 일자리 창출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소신을 가지고 일해 줘야지, 예산 2억 주니까 직원 퇴직금 써버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계장님 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점검을 하시고 무조건 구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청소년정책실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성매매 아이들 보호시설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사업들이 눈에 들어와서 여성정책관님도 다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이 보호시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사업들인데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시간이 되어서 그 정도로 질의했으니까 계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깊이 질의 안하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겠다 생각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국장님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 여성정책관으로 오셔가지고 이 업무만큼은 광주시 성매매나, 특히 광주가 유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시 23분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업무보고 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새일본부에서 한 것이 미스매칭 해소란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지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이런 현상을 미스매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지역 산단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여성인력을 연결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해석하면 이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맞춤식 직업교육,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두 군데가 똑같은 데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다르다고 별개로 해 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취업지원, 취업알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게 무슨…….
월출
김월출위원
여기 보면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는 직업교육, 취업지원해 놓고, 인력개발센터운영은 취업알선으로 해서 예산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국비로 해오다가 지방비로 운영비와 인건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사업보증금까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을 받 아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노동부나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와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여성부가 새로일하기지원센터라는 개념의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서 북구와 광주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송원대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취업자 수도 이쪽 가서 저쪽 가서 해가지고 허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일하기센터나 인력개발센터가 동일장소에서 시행되는 것이 두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혼용이 되고, 우리가 넓게 보면 교육시키는 장소를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교육과정 자체를 보면 프로그램이 대동소이 하거든요.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일본부 같은 경우에서는 중소기업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1년에, 올해 말까지 와가지고 9월까지 2,284명을 했는데 이게 과연 허수가 없이 잘되고 있느냐, 혹시 여기 2,284명 중에 정식적으로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 수는 취합해 본 것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상용근로는 새일본부 것은 따로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현재 파악된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담당계장이 없어서 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중요한 것을 답변하시려는데 자리에 없네요. 제가 요구를 해볼께요. 취업자 수로 할 때 센터에서 명단은 제출을 안 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김후진 위원님께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
월출
김월출위원
명단을?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월출
김월출위원
받아가지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월출
김월출위원
명단에 취업직장명이 포함되어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직장명, 그리고 직장 전화번호. 앞으로는 모든 위원들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우리가 보면 매달 이렇게 집계 내는 것보다 몇 개월 정도를 꾸준히 관리를 해서 보통 보면 3개월 정도가 힘들거든요. 그만 두실 분들은 며칠만 해도 그만 두는데 3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그리고 취업하신 분들이 이직을 할 때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이직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놔야지 장기적인 데이터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대로 새일본부하고 일하기센터하고 구분을 시켜가지고 분야를 특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남들이 하는 똑같은 직업교육 시킨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반 직업훈련기관에서 하기 힘든 교육과목을 개설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와서 기존에 있는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할만한 교육과정 가지고는 시비를 타다가 국비를 타다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여기 새일센터나 새일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직업교육을 시켰던 데와 다르게 해서 월등하게 취업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여기를 해야 한다. 그런 판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새일본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훈련 국비로 하고 있는 각종 직업훈련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중심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특화된 교육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주부들이 받아서 하기에는 적절한 프로그램들은 드물어서 그래서 정부에서 여성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취지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완벽하게 차별화된, 그러려면 지역의 경제가 팔로우업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제여건과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국비교육쇼핑족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하는데 지금 국비직업훈련기관에서는 노동부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답변하시기에 우리가 인력명단만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는 다 안 알아도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넣어도 다 체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은, 일반 프로그램도 가능한데 왜냐하면 단순하게 워드만 쳐서 줘도 찾기 하면 다 나오거든요. 디스켓으로 받아서 관리하면 자체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정책관실에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성복지상담소 18개에서 16억 2,5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군데가 가정폭력상담도하고 성폭력상담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보호시설도 두고 성매매보호시설도 두고 하는데 성매매 보호시설이나 가정폭력보호시설 자체는 복지 쪽에서 하겠지만 의료시설 쪽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서는데.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게 연계가 되어서 할 것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보호시설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받고 있고, 치료회복 이런 것은 의료비지원을 받지요? 그러니까 별개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호시설자체가 Y는 1억 4,900, 모 단체 얼마 이래가지고 금액자체도 들쑥날쑥하고, 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3페이지도 있는데 5페이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해서 9월말현재로 해서 첫 번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은 Y같은 경우에는 정원 81명에 현재는 41명이 시설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현재까지 2억 5,600정도 들어갔고 다른 단체는 정원 7명에 9명이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많이 있는 인원도 있고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이쪽에는 수가 덜 찬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조정을 해야 하고. 또 사람 수나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 그 바로 밑에 보십시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하면 여기는 두 군데 다 정원 10명에 수용인원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다릅니다. 한쪽은 8,300이고 하나는 1억 800이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tot터에 계신 8명이 다 장애인이에요?
다솜누리는…….
밑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해 가지고 성매매 한올지기, 푸른꿈터?
왜 그러냐면 세부적인 사항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도 한올지기하고 푸른쉼터하고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1억 5,500이고 하나는 1억 2,400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우리 일반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성ㆍ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인력 지원으로 8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단체에서 가정상담소를 운영하고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다발식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하고 있거든요.
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공간이 다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인원도 다르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상담자체도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상담을 별도로 합니까?
가정폭력상담자는 양성을 여성발전센터에서도 하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여기는 양성하는 데가 아니…….
월출
김월출위원
그렇게 한다면 성폭력상담자는 별도로 교육을 받고 오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시설에는 일정 가정폭력상담사, 무슨무슨 자격 있으신 분들이 근무를 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반 여성발전센터에서도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하면 자격증을 따거든요. 수료자에 한해서 그런 분들이 와서 하면 제대로 될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지 않고요. 시설종사자 자격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수료만 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월출
김월출위원
경력으로 해 가지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몇 년 이상 상담을 했달지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면 같은 상담소에서도 금액이 대소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분들에게 1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획을 받아서 지출해 주지요?
국비나 시비는 저희들이 일정기준에 의해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다솜누리나 새터에서 정원은 같아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준 것처럼 여기도 보면 같은 상담소여도 금액의 대소차이가 많은 것은 기준이 있을 것이고 적은 것은 한데,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개편을 해줘야 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어떤 데는 3,700, 어떤 데는 3,500,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5,900에서 7,000만원,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1년에 18개소 상담소에서 금액을 요구했던 것이나 여성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 보냈던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년전인 1990년도 인천시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 때 당시 고등학교 가을축제 뒤풀이를 하려고 청소년들이 동인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욕망을 적당히 이용하려는 일부 업주들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비상구도 제대로 없는 공간에서 57명이 죽고 70여명이 다쳤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사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건전한 놀이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지역 청소년 환경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책관님께서는 2008년도에 비해서 올해 청소년 유해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게 1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괄목할만한 변화는 없다. 그래도 여기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쪽을 보면 청소년유해환경업소가 4,424곳으로 점검을 해서 그 결과가 20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4,426곳을 점검해서 41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처분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 우리시 학교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가 846곳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학교 위생구역의 유해업소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다고 해서 우리시가 안도해야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경우 학교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가 2009년도에는 얼마나 증가한지 아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9년도에 692곳에서 올해는 846곳으로 154곳의 약 22.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학교정화구역지정은 유명무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증가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찾아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학교정화구역부분이나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교육청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정화위원회 있지요. 그러면 시에서 학교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학교정화위원회는 해당교육청하고 구청이 함께하고 시는 파트너십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청은 안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 구청에 누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구 위생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은 교육청 소관업무여서 저희가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에서 교육청하고 유대 관계가 되어야만 이러한 일들을 청소년보호육성에 대해서 탈선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유대 관계를 보다 더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내일 수능이 끝나면 오후에 경찰,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선도캠페인도하고 연말에 하고, 우리가 청소년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다 협업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민ㆍ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46회 했고 2009년도 41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면 몇 차례 더해야 한다고 보면 그런 단속계획은 특별히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일단하고요. 그리고 12월에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계획이 세워져있냐 그 말씀입니다. 아직 계획이 없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계획은 세워져있습니다. 내일도 오후 6시부터 하고 연말연시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지금 11월달인데, 11월, 12월 몇 차례나 하게 되어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내일 한번 하고 연말연시에 하고 앞으로 두 번.
후진
김후진위원
두 번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다른 업무들도 바빠서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11월, 12월달은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단속을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두 번하면 될 것 같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시에서 하는 것은 아까 분기정기 1회, 특별단속 2회해서 연3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주관 자치구 순회합동단속이 5일정도하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2주하고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차례 단속은 있겠네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자치구 차원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맹모삼천지교란 말이 있듯이 맹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세 번 이사했다는 뜻으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말이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 학교주변 환경개선이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들을 더욱 강도있게 지도단속을 해서 청소년 비행탈선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들이 증가가 더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것은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공감하고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팔거나 그런 장사를 하지 않도록…….
후진
김후진위원
시민 의식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에게 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계도는 저희가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에서 해야겠지요. 행정관청에서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의 PC방과 찜질방 이용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의회에 답변자료 낸 16페이지가 단속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PC방, 다 되어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 시에서 직접 단속을 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점검업소라고 되어있는 위에 있는 것은 저희하고 자치구가 같이 한 것이고요. 밑에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까지 같이 자료를 올렸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에 보면 점검업소, 위반업소 조치사항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나가서 한 경우가 몇 번이나 되냐?
동식
김동식위원장
실무계장님이 관등성명대고 답변해 주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PC방, 찜질방 점검도 2회만 하겠다?
제가 묻는 것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한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안 나갑니까?
그렇다면 연말에 집중단속 할 때만 시에서는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6월이나 4월, 이렇게 봄에는 못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야 매달 단속하게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매달 단속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시에서도 연말에만 나가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같이 해봐야 만이 현황파악을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구에서 자료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보다도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직접 나가서 활동하므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답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되리라 봅니다. 자료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변들이 상당히 형식에 지나지 않은 답변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PC방, 찜질방의 경우 가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주위에서 밤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청소년 가출건수가 442건, 그리고 2008년도 청소년 가출건수가 658건, 2009년도 현재까지 청소년가출건수가 633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출청소년들이 증가한 데는 가출 후 청소년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찜질방은 가출청소년들의 절도와 이성혼숙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밤 10시 이후에 찜질방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당연히 어른하고 동반해야겠습니다만,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0여명의 아이들이 거리로 내 몰려있는데 그 아이들이 찜질방도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다리 밑에 가서 자야 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고민해야지 거기 못 오게 한다고 해서 집에서 버려지거나 집에서 있을 수 없어서 나온 아이들인데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633명의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고민해야지 단속을 하면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가출아이들을 놓고 봤을 때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냐는 말씀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직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앞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만, 실제 해체가정이나 이런 가정 아이들이 그런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학생들 탈선으로 찜질방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알고는 있습니다만, 탈선아이들을 잡자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그런 찜질방에서까지 내쫓는다면 너무 가혹한 일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출했을 때 우리시에서 쉼터 같은 것…….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 아이들 전체해서 100명을 수용을 못합니다, 쉼터가. 쉼터에 가 있는 아이들 사정을 보시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려진 정도가 아니라 유기된 아이들이 많고 찜질방을 떠도는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복지시스템을 좀더 늘리고 아이들이 찜질방 가서 자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고민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 의도도 모르고, 본위원이 학생들을 찜질방에서 내 쫓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해체 가정 이 아니더라도 탈선하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지, 청소년들을 갈 곳 없이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 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아이들의 사정이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려 본 것뿐입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오해하게 하잖아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찜질방에서 못 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찜질방을 이용하려면 청소년들은 보호자와 함께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몰라요?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구만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 사항은 알았습니다만, 가출 아이들 말씀하시는 통에 제가 그 아이들은 어디 가서 밤을 보낼까하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를 하셨는데 가출아이들 숫자 생각하다가 우리 쉼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다니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자기들끼리 밤새도록 어울려서 여흥을 즐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답변을 한 것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잘못된 탈선을 하는 학생들을 계도하는 방법 이야기해 보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방금 말씀하신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말씀하신대로 선량한 청소년들까지도 위험에 노출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당부하신 계도나 시민사회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높이고 시민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찜질방 같은 곳에서 청소년들에게 월권을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를 해준다면 그러한 가출청소년들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할 수 없게 한 것처럼 찜질방 월권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탈선행위도 줄어들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4조에 보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출입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는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24조에는 청소년연령을 확인하고 친권자 등을 동반한 경우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청소년유해환경 차단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찜질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월권판매 같은 것을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 우리 쉼터 같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네 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것 보니까 잘 아시는데 이것이 우리시에 몇 곳이나 필요합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정도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보호 받지 않은 아이들도 사회에서 범죄나 위험한 환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 곳인데 100명을 채 수용을 못하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곳이라도 더 개설을 하도록 올 봄에도 복지부에 가서 요청을 했고 내년에는 가능한 것으로 답은 받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 국정원 자리에 청소년수련원을 마련했지요. 거기를 더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라도 그런 쉼터도 더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만들어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만큼 큰 놀이문화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러면 정말 멋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야 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쪼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고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국군장병 성인지력향상교육 5개 부대 2009년 11월 중 순회실시하신다고 있는데 순회는 어떤 계획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시작을 했습니다. 국방부 요청에 의해서 군인들을 상대로 한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희롱이란 어떨 때 문제가 되고 또 성인지적인 사고가 왜 요구되고 특히 폐쇄적인 남성중심의 집단에서 살다보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다면 부대가 다 정해졌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5개를 정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자원봉사자 가실 분들도 정해졌고?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정해져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강사들을 파견을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다면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사전계획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의원이 계시니까 의원을 한두 분이라도 모시고 위문이 되었으면 광주시의회가 빛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계획에 들어서면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방금 김후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16페이지 점검장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던 사항은 4,424군데인데 그 중에 위반업소, 업종을 보면 비디오감상실이 13개소입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위반업소를 보면 29개 업소입니다. 납득이 안가서 묻거든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당연히 질의하실만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자치구랑 같이 13곳을 했고요. 그리고 단속된 업체가 왜 22곳이냐면 경찰에 자체적으로 걸린 데입니다. 경찰에 걸려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소까지를 집계를 같이 하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다면 13개소 중에서 시청에서도 단속을 했고 경찰에서도 단속을 했고 이중삼중으로 단속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
13개소에서 29개…….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13개를 이중삼중으로 한 것이 아니고 13개는 행정이 한 것이고 나머지는 경찰 자체적으로 한 것에 걸린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경찰이 단속한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구청에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그렇다면 비디오감상실만 경찰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적발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종목은 업종별 단속실적을 보면 위반업소를 보면 숫자가 이해가 갑니다. 게임방 제공업소를 보면 9개에서 3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고, PC방도 392개에서 27개가 단속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비디오감상실만 개수는 13개소인데 29개소가 적발 실적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정리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가 합동으로 한 곳이 13곳이고 나머지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적발된 곳을 포함을 해서 29곳이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일선 청소년공부방이나 그런 지원금을 내 주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이 언제 내려 가냐 그 말입니까? 아카데미 같은 데?
동식
김동식위원장
예.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연초에 나갑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연초에 내려갔던 명단을 이번 사무감사 자료에 끼워 넣었습니까? 첨부를 했습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만, 질의의도를……. 답변자료 19페이지에 공부방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19페이지를 보면 지원금을 언제 지원을 했냐 그 말입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여기에요. 연초에 내려갔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관장이 명의변경이 된 데도 있고 그대로 계신 데도 있을텐데 1년 전에 명의변경이 된 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되어있습니다. 그것이이해가 안가십니까?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공부방 관장이랄지 공부방 원장이랄지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홍길동이가 하다가 지금은 개똥이가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랄지 원장이랄지, 원장이 바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 원장 명의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되어있습니다.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한 표현인데 저희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라고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구청에서 받은 자료니까 그것이 틀려도 괜찮다는 그 말씀인가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구청에서 받더라도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의심난 점이 있기에 방금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무엇인가 달라져서 자료요청을 했을텐데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대로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적을 아주 하겠습니다. 광천동에 있는 무진복지회관 같은 데는 관장이 대표자 이기동이란 분이 1년 전에 발령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가고 명의가 바꾸어졌습니다. 그 명단을 지금까지, 지금 이기동이 앞으로 예산이 나가고 지원이 나간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덕진
조덕진여성청소년정책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업무가 중복되고 많고 직원 수는 적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철저하게, 특히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 받는 입장이니까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별도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의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교육사회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17시 18분
17시 20분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