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재선
송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에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와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 김용환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김종효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 연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장환 과학산업과장입니다. 박영선 농산유통과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 관계로 오후에 참석을 하도록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박남언 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입니다. 한하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홍화성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강상석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기본현황, 지역경제 여건,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9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산업국 소관 2009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김용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14시 05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께서는 장시간 업무현황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에 집행부가 1년 동안, 또 최근 2, 3년 동안 했던 것을 반성하고 그 다음 2010년 이후 우리 시가 집행해야 될 업무들을 기준을 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 중에 실수한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으로 마무리 짓지 마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좋은 행정을 하라는 바람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첫 번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근거 법규는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물류센터를 하게 되면 중소유통구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구매를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중소유통업도 경쟁력을 갖춰라 하는 의미로 이런 물류센터를 언제부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2005년 4월달에 개점이 됐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시비 16억 했고요. 국비가 12억, 그 다음에 자기부담이 20억 해 가지고 48억 정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다른 시·도와 다른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만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왜 우리 시만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인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2007년도 6월에 감사원의 정기감사 지적을 해 가지고 채권 보전에 대한 가압류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28억 정도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합치면 한 28억 되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분명히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감사원.
재신
유재신위원
혹시 가압류 조치를 하게 되면 중소유통업에 대해서 물류센터에 혹시 피해는 없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피해보다도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금을 받아서 더 많은 구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책사업 및 은행권의 지원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의 하향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주물류센터에서도 가압류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런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중기청에 건의도 하고 타 시·도와 같이 가압류를 풀고 근저당…….
재신
유재신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시·도도 구조가 같습니다. 다른 시·도도 지원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저당하고 가압류한 자료가 있는데, 다른 시·도의 자료와 광주물류센터의 자료가 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가압류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여러분들한테 지식경제부로부터 가압류 조치를 해제하라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공문 왔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제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분명히 감사원 감사에서 가압류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또 다른 중앙정부로부터는, 지식경제부로부터는 가압류 조치를 해제하라, 이것이 말이 안 되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어쨌든 채권을 담보하라는 조치 내용을 갖다가 우리 시는…….
재신
유재신위원
채권을 담보하라는 말이 가압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시·도는 전부 근저당 설정을 했거든요.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옆에 존경하는 이철원 위원님도 계시는데, 변호사를 하시니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더 강해진단 말입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가압류가 많이 들어왔을 때 결국 나눠가져야 돼요. 근저당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도 좋고 물류센터에도 좋다면 근저당 설정을 해야지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했을 때는 당신들 어떤 돈의 흐름 구조가 잘못 되어서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그런 조치를 하라는 것은 했는데 아마 하면서 방법상 근저당 설정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채권 담보 차원에서 가압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건의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도 해서 이번에 가압류를 해제하고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12월달에 근저당 설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더 이로울텐데 이 부분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분 외에 혹시 우리 광주물류센터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금 4년이 경과되었는데 물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시·도는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라는 것이 있었으면 그것을 공문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틀 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온 가압류 해지 요구 공문도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혹시 지원은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직접 지원은 옛날에 건물 지을 때 건립비 지원을 했고요. 그 뒤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간접지원들을, 중소유통개선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한 30억을 했어요, 금년에도. 그 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문제, 그리고 SSM 규제를 위한, 유재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던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센터하고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공문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두 개 자료를 2007년 자료하고 최근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근저당을 안 하고 가압류를 했던 사항을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십시오.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감사원 지적에서 국비, 시비 투자액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근저당을 안 하고 가압류를 했던 이유는 원래 은행권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 액수가 27.6억원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전체 건물, 토지 분이 4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비, 국비 담보를 잡을 것이 28억 정도 되는데 28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를 한 상태고요. 지금 중기청에서 그것을 다시 근저당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27.6억에서 20.8억 정도로 낮췄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 시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그래서 저희가 근저당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제가 지식을 얻어 배워서 아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서류 158쪽과 55쪽에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우리 시가 금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사업비가 511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60억이고 시비가 36억 정도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축소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직 정부에서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금년 수준 정도로, 처음에는 했다가 금년 수준 정도로 한다고 했다가 4대강 사업에 그 사업비가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년 수준의 한 4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 자료로는 40%가 아니라 30% 정도로, 1조 7천억에서 5,700억으로 되어있으니까 40%가 훨씬 못 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한 30% 정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대상 범위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노인층까지 허용됐던 것이 내년에는 젊은 층 위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서민층과 노인층 중심으로 고용난이 심화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11월 4일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 8월 근로행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 2009년 3월에 537만 4천명에서 575만 4천명으로 늘어,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희망근로와 청년 인턴 등 34만 7천명이 늘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자료에 보면 정부가 임시처방에 급급해 일자리만 많이 늘려온 결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비정규직의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월 평균 임금이 1년 전부터 7.3%가 줄었다, 비정규직이요. 그리고 여성 비정규직이 32만 7천명이 늘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지난 번에도 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노동청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파악하려고 했는데요. 쉽지가 않대요. 자료를 기업에서부터 안 내 주니까 통계를 못 잡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3만 4천개 일자리 만든다고 하셨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6개월 짜리 일자리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이 13만 4천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몇 개 만들었다, 몇 개 만들었다, 계속 자료는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비정규직 인원수를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원수가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13만 4천개 일자리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옵니까, 그 데이터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새롭게 창출하는 일자리 통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A라는 회사가 우리는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이다 하는 그 자료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집계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거기 데이터에는 넣는다 이 말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13만개 일자리 창출은 창출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13만 4천개 일자리하고 그것은 무관한 얘기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데이터가 그것입니다. 광주시가 창출한 일자리 중 64%가 임시적 일자리로 우리 경제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일자리는 주로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규직,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6개월짜리 일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 일자리를 몇 개나 여러분들이 만들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 통계는 나와있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 통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좌우간 우리 경제지표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는 경제지표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뒷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수출 100억을 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의 경우 94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를 분석해서 보면 2008년 8월까지 수출동향이 66억 1,300만 달러였는데 2009년 8월의 경우 52억 2천만달러로 1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수출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일자리 창출하고 수출실적하고는 어떻게 보면 유재신 위원님 논리로 보면 연계가 될 것 같지만 직접적인 연계는 시키기가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 봐야지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어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큰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엠코테크놀러지에서 라인이 서울로 이전해간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10억 달러 정도 수출하는 것이 서울로 라인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축소된 것도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몇 만개의 일자리가 1년에 생기고 그랬다고 하면 적어도 무역수지 같은 경우 흑자가 늘어나야 되고 전체 수출액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네, 안 돌아가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GRDP하고 연결을 시킨다 하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수출실적하고 일자리하고 바로 연계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6개월 짜리, 지금 64%의 임시적 일자리가 광주에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경제유발효과하고 그 기대효과를 이런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일자리 많이 창출했다고 해서 정말 비정규직이나 임시적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수렁에 빠져가고 있다. 그러지 말고 질적 일자리, 양으로 하지 말고 질적 일자리,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인컴이 돌아갈 수 있는 질적 일자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께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질의를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질이 좋은 일자리는 우리가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또 기업에서 생산확대를 통해가지고 정규직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래도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임시적 일자리라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게 국장님이 말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질적 일자리도 창출되고 임시적 일자리도 창출되면 경제지표가 좋아져야지요. 제가 보는 데이터로는 안 좋아졌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경제지표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수출실적을 가지고 경제지표를 봐서는 안된다 이 말씀이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이 주신 자료 뒷장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비슷했는데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것,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북아 상품거래소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8일 당시 강신기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질의하겠습니다. 동북아상품거래소가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똑같은 질의였습니다. 혹시 어떤 경제유발 효과가 있습니까? 그때는 강신기 국장님은 저한테 답을,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있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 했다. 그런데 제가 1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질의를 우리 국장님에게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현재 이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런 규모도 대충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해서 2천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2천억 소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정부에서 추진을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예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만, 현재…….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시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시에서 제안했는데 다른 시·도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다른 시·도는 전라북도가 새만금 간척지 쪽에다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나중에 나선 것은 있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전북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기존에 부산은 한국거래소, 거기에서 이런 것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중앙정부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당초에는 지경부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로 넘어왔다가 또 금융위원회에서 하다가 또 기획재정부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좀 뒤죽박죽이 되어있어요, 부처간에도.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시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가 타 시·도 준비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도의 준비상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른 시·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까 전북하고 부산이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부산 이야기를 할게요. 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공적인 자료에 나온 것이니까. 부산을 성공적인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금융계와 시민단체, 상공계, 학계, 정치권이 한 자리에 모여 2009년 6월 11일 오후 3시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금융중심지발전포럼’ 창립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은 향후 각종 세미나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정책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내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 11월 5일 오전 7시 30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와 전북발전연구원이 공동 개최해서 ‘녹색성장 새만금 국제포럼 2009’를 했습니다. 이날에 중요한 인사들이 아주 많이 왔는데요. 그 중에 네덜란드 전 총리도 오고 UN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부의장도 오고 UN 환경계획 전 사무총장도 오고 여러 분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 기사에 윤원철 교수가 했던 말입니다. 새만금국제상품거래소 설립은 지역경제 및 금융 활성화, 금융 산업 집적 클러스터를 통한 금융 클러스터 형성, 새만금의 주요 랜드마크로써 상징적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의의가 크다. 입지적 여건 및 전략적 제휴 가능성, 전라북도의 의지와 역량 등 새만금이 우위에 있는 만큼 종합개발사업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노력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상 몇 개는 빼고 계속 빨리 읽었습니다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기획위원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전태갑 교수가 총책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거래소, 중국도 선진지 견학을 우리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현재 용역 시행 과정 중에서 기획위원들이 포함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러지 마시고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준비하자. 여러분들, 작년에 어떤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로봇랜드하고 자기부상열차, 우리가 유치할 때 그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됩니다, 이 부분도. 중앙정부가 광주광역시 너희들 해, 이렇게 저는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추진과정에 정부에서 있습니다만, 사실 금 유통을 기구관리하려고 해 가지고 법제화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현재 시중에 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과연 금이 어디에 있고 거래가 어떻게 되어있고 기구관리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확대화가 되어가지고 상품거래소니…….
재신
유재신위원
상품, 선물, 쌀, 친환경…….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쌀, 보리, 옥수수까지 됐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부분도 알고요. 제가 법적인 부분도 압니다. 현재 법으로는 이것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입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새로운 입법도 해야지요. 그 질의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느냐…….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이 사업은 다른 시·도에서 나중에 후발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정부에다가 제안을 해 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북에도 우리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안한 공약사업이니까 그것을 터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협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화가 되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금방 이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고, 할 생각도 없어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검토를 많이 했는데 법률적인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자본금 문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법이 만들어지고 자본은 추후 문제고요.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용역 정도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서 제가 보니까 자료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타 시·도에서 세미나 한번 했다고…….
재신
유재신위원
세미나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축소하면 안 되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김치연구소 유치하듯이 하게 되면 유치를 할게요. 전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재신
유재신위원
만약에 유치 못 했을 때 어쩌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 하겠다는 얘기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여러 차례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예의 주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앞번에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장님 능력 압니다. 제가 국장님 능력 잘 아니까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이 금거래소가 우리 시에 오면 몇 천명 고용유발효과, 1년 매출액 5천억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 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다음에 떡산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와 한국지역브랜드포럼이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이 후원한 2009 지방자치브랜드경쟁력지수평가 결과 떡 브랜드 분야 경쟁력 1위 브랜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떡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업무보고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학교에 직접 납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학교에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이번에도 예산을 10억인가 들여서 했더만요. 했는데 왜 학교에는 납품 못하고 있습니까? 1년에 우리 광주광역시 내의 학교에 떡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 뉴욕인가 LA에 17톤인가 수출했다고 그랬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300톤을 소비합니다. 300톤을 소비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회사에서 직접 납품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유통업체를 통해서 아직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업체가 외부 업체입니까, 광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직접 납품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들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식품의 안전성입니다. 떡은 조금만 지나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유통구조를 거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우리 지역 업체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했던 이 업체가 제품을 공급하는데 중간유통업자가 꼭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생산업자하고 유통업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유통업체가 부도를 냈어요. 작년에 부도 나 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지요. 이 구조입니다. 결국 어디가 손해를 보냐면 떡산업 업체들이 손해를 봅니다. 학교에서 직접 납품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유통업자로 가니까 이 유통업체가 부도를 내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 사항 잘 알고 계시지요?
영선
박영선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박영선입니다. 우리 관내의 떡 업체는 450여개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예담은”을 육성하고 있는 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물론 학교에 많이 납품을 해야 되겠지만 영세업체들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납품하기는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답변 틀려서 내가 드립니다. 지금 학교에 납품하는 것은 방금 말씀한 7개 업체 있지요? 결국 7개 업체의 물품이 납품됩니다. 제가 영세업체에서, 떡집에서 납품된다면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과장님,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영세업체에서 납품한다면 제가 이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 납품을 어디서 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일곱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안전성에도 문제 있고 두 번째로 부도가 나고 또 단가가 올라가요, 중간의 유통구조상 유통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업체에서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겠고요.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간업자가 안 끼다 보면 오히려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산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안전성에도 위해가 없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똑같이 협조를 받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안타깝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바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적은 단가라면 모르는데 1년치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리고 교사위원회 위원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교육청 시정감사 때 그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도 질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 있을 때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에 떡산업,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다 해서 제가 질문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 관심을 갖고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하남산단 천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서가 도착 안 했지만 내년 예산에 5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관련 직원 모시고 하남공단 주차 현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 보셨겠지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 5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억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코딱지에도 못 붙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확보해주도록 계속 부탁드렸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저도 전화 많이 했습니다. 안 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5억 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안 하겠다는 말 같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일단 꼭지라도 걸어놓고 싶은 심정에서 그것이라도 확보를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제가 웃고 질의드립니다, 꼭지라도 걸어놔서.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30년 동안 공단을 해 놓고 그 이후로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는 했겠지만 그 업주나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 출·퇴근할 때 복잡하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남공단 해 놓고 투자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피부에 안 닿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니까 투자한 것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5억원 반영되었으니까 관리 잘 하셔서, 국장님은 바꿔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행정은 바꿔질 수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이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 풍영정천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살려주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차 현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가면 전체가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쪽 현황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재신
유재신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땅이 없으면 큰 기업체에 주차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준다든가, 두 번째로 요즘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악취 난 업체를 다른 데로 옮겨주거나 해서 그 지역을 주차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산이 수반되지만, 예산 수반되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중앙정부라도 가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도 이 5억이라도 반영된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이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업무현황보고 3쪽에 지역경제여건이라 해 가지고 지역내 총생산 GRDP의 자료를 해 주셨는데, 지금이 2009년 11월인데 2007년 말의 GRDP 자료를 업무보고에 한 이유가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GRDP 조사를 매년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기준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시의 기획실에 가도 2008년 GRDP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재정심의위원으로 이것을 하는데 2008년 GRDP 자료가 있어요. 더구나 경제산업국에서 07년말 자료를 업무보고에 낸 것이 좀 그렇다 그래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혹시 위원님,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2007년말 자료인데 그것을 2008년으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2007년에 광주광역시의 GRDP가 1만 4,727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2008년에는 1만 4천원이 아니라 1만 3천원 대로 내려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2008년에는 광주 1인당 GRDP가 1만 4천원 대가 무너져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일단 2007년말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7쪽에 여러분들이 완료를 했다고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현재 우리 시에서도 뜨거운 감자인데, SSM이라든가 또는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백화점, 이것에 맞서서 재래시장, 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문제가 나오면 PC를 보급한다, 또는 홍보소식지를 만든다, 각종 이벤트를 한다,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제가 항상 주무부서에 해당되는 집행부 간부들한테 계속 했던 것이 뭐냐면 아무 것도,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들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돼요. 주차장 확보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지금 이런 것들은 상인조합에서라든가 아니면 자기 가게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몰려들고 환경이 좋아지면 자기가 투자를 하게 된다니까요. 왜 우리 시에서는 시가 인프라를 조성할 부분에는 관심이 적고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들이나 상가번영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정책을 삼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동시장에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해주면 상인조합에서 그 가게에서 주차장에 파킹되어있는 차까지 물건을 옮겨줄 수 있는 배달부를 고용해서 옮겨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래시장의 상품을 구입하고 들고 어디까지 가기 그렇고 또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이 100% 활성화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강조하는 주차시설을 확실하게 확보해 준다면 그래도 뭔가 회생기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듣기에 곤란한 이야기지만 조그만 이런 사업들을 언발에 오줌 누듯이 해 가지고 1년 지나봐야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것으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그래도 수십억, 수백억씩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전부터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졌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그런 형태로 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래도 땅이라도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해년마다 뭘 하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별로 의미없는 정책으로 다 변해 버리고 예산만 낭비됐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참고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들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큰 시장에서 거의 대표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러면서도 현지에 가보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바우시장을 한번 가 봤는데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한 80면 되어있거든요. 입구가 비좁아가지고 주차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입구를 개선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구청장님하고 의논하고 왔고 그 옆에 신진자동차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롭게 말바우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해 보자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땅을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립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는 주차장 사업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감사자료 18쪽에 콜센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콜센터 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해 보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항인데 국장님은 콜센터 산업 자체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작년 초까지만 해도 콜센터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콜센터가 위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런데다가 콜센터 자체에서도 통폐합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이 콜센터 유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를 통해서 전용 콜센터를 공사 중입니다만, 앞으로 콜센터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다가 전용 콜센터를 건설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현재 콜센터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게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현재 30개사 정도 있고요. 고용인원은 한 5,7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콜센터를 광주에 유치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통계를 잡아보니까 한 5개사 정도가 철수를 했어요. 그 인력도 한 300여명 정도 되는데 했고, 그나마 자체적으로 있는 콜센터에서 신규 확대를 하는, 그것도 한 380석, 그래가지고 쌤쌤이는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연말쯤 해 가지고, 11월 20일쯤 서울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세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일단 좌석수는 줄어있습니다. 지금 줄어있는 것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있고, 그리고 지난 해 11월 이후에 5개 사업장이 정리가 되고 6개 사업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철수해버린 사업장은 상당히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규모의 회사들이고 새롭게 들어온 회사들은 비교적 작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좌석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질도 많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2008년도에 콜센터 관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과 시설기업지원비로 해 가지고 2008년에 예산을 콜센터 쪽에 얼마 지원하신지 아십니까, 민간보조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총액입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총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요? 2008년도에는 6억 5천 정도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보조금과 훈련보조금이라든가 시설기업지원으로 해 가지고는 2008년도에 5억 3,663만 2천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2008년에 회사수가 29개에 좌석수가 6,675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가 금년도 거의 끝났지요. 거의 다 됐으니까, 금년에 현재 좌석수 같은 경우가 248개가 감소를 했고 회사 수는 5개가 철수를 하고 6개가 들어와있지만 6개 들어온 회사의 내용이 없어져버린 회사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데 금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콜센터에 관계된 예산이 2009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좀 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좀 는 것이 아니지요. 정확하게 얼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배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배 늘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5억 3천 정도 예산이 11억으로 늘었는데 경제산업국장께서 좀 늘었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예산은 배가 늘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6억 5천은 예산액으로 얘기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5억은 집행액으로 얘기한건데 배가 늘었으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물론 다른 예산도 다 추적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면 자꾸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고쳐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콜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보니까 2008년 기정예산에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 그 다음에 시설기업지원 쪽에 공히 1억씩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추경에 고용보조금하고 훈련보조금을 또 1억씩을 올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정예산 3억이 2008년 말에는 5억으로 변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008년에는 5억 몇 천만원이 계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 보조금 자체가 기정예산에 1억이고 추경에 또 그 배를 늘려요. 그런데 2009년도 것을 보면 2009년도 본예산에 5억 8,000만원 세워가지고 1차 추경에 고용보조금, 기정예산액 1억 대비부터 2,000만원을 증액을 합니다. 교육훈련보조금 1억을 또 5,000만원 증액을 해요. 시설보조금 2억을 3,000만원 증액을 합니다, 1차 추경에. 그리고 지역콜센터산업육성지원금 1억을 1,000만원 절감을 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갑자기 고용보조금 1억에서 2,000만원 증액해서 1억 2천짜리를 또 1억 6,300만원을 2회 추경에서 증액을 해요. 훈련보조금도 2차 추경에서 8,3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보조금도 1억 8,400인가요? 이것을 증액을 해 가지고 총 11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콜센터라는 것이 좌석이 육천몇개가 고정되어있고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1차, 2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배 이상으로 기정예산 대비 추경을 두 번이나 해 가지고 늘리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마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추경에서 더 추가로 확보를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 시·도보다 기준이 낮다 보니까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답변은 경제정책과장이 해 주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효입니다. 말씀하신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이를테면 센터가 광주에 왔을 때 1년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지원하다 보니까 약간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 거기서 예산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3월 이후에 기준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콜센터를 가지고 전국 각 시·도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보조금을 더 주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고용보조금의 경우에 1개월 50만원을 4개월 50만원, 이런 식으로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량이 늘어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1차, 2차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에 배당되는 실링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쪽에 할애될 것이 적다 보니까 향후에 추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요? 그런 말씀입니까, 과장님?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실링에서 나누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금년에 1차, 2차 추경이 이렇게 있어서 그만이지, 그럼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럼 이것은 지방정부가 들어와서 고용창출하는 사기업한테 다소 약속이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었겠네요.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이를테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이월해서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사실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예산집행을 할 때 공공적으로 우리가 써야 할 것이라면 몰라도 기업하고 약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조정을 해서 기업에 관한 부분은 약속이행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야만이…….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콜센터가 온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유치한 거예요. 그렇지요? 와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지방정부에 주는 예산의 지침이 있잖아요. 어떠한 예산은 기정예산에 정확히 세워라,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 예산실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 지침에 합리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못 가면 주무국에서는 가게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다음, 지금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은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콜센터 전용건물까지 지을 정도로 시가 고용창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파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대답하셔도 좋아요. 진짜 콜 산업이 우리 광주광역시가 경쟁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분명히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할 때 이직률이 제일 문제랍니다. 여러 콜센터가 있는데 나중에 다른 좋은 기업이 대우가 좋아지면 바로 그리 옮겨가고, 그런 문제가 교육을 다 시켜놓으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광주가 첫째는 이직률이 많지 않은 점이 좋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콜센터도 거꾸로의 장점이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어도 전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애는 받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치도 상향 조정한 것이 어느 지역에서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콜 산업이 광주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경쟁력이라 하면 타 시·도나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한데 인센티브가 많이 좌우되고 또 하나는 오너의 성향,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 출신이나 전북 출신이라 하면 자기 고향에 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하고 연계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산업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는 전자 쪽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콜센터를 해 주고 산업체하고 연계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15시 18분
호권
조호권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GRDP 관련해서…….
호권
조호권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GRDP는 2년마다 한번씩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2008년도말은 금년 12월 중에나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금년 7월에 2007년도 것을 발표하면서 일단은 추계 방법이 통계청에서 틀려져가지고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인당 GRDP 1,389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조정이 되면서 1,472만 7천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참고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어서 업무보고서 27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자금안정이라든가 자금지원이라든가 경영안정, 그리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금형산업의 세계적 공급지 도약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광주광역시가 수출을 100억불 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기고문을 낸 적이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저도 읽어본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수출 100억불은 2007년말에 해 가지고 2008년도에 대대적으로 기고문이 나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작년에 국방대학에 있어가지고 그 관련해서는 기고는 얼른 기억이 없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나라 수출이 1964년에 처음으로 1억불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77년에 100억불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4,200억불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에 우리가 100억불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민선 3, 4기 들어와가지고 광주광역시라는 곳에다가 경제문제를 얹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 수출통계가 4,200억불인데 우리가 2008년에는 100억불에 좀 못 미쳤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4,200억불에 대한 94억 1,200만불 정도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것이 2.2%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 대전, 대구, 전북, 이것을 제외하고 는 16개 시·도에서 11위 내지 12위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사실상 경제주무 국장이나 아니면 경제주무 집행부 사람들이 어디 가서 100억불 수출을 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상 4,200억불의 대한민국 수출시장에 비하면 조금 표현 자체를 자제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조소한다든가 조롱할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해 드리고, 현재 우리가 84년에 94억 1,200만불 수출을 했는데 이것이 몇몇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업적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업체 중심으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전국적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우리.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주로 저희들이 크게 보면 기아자동차하고 삼성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금호타이어, 대우캐리어,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엠코테크놀러지, LG이노텍.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회사들이 전체 100억불 된다고 그러면 몇 % 차지할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거의 90%.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목이 뭐냐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고생하고 노력한 부분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광주시의 100억불 수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책적인 의지라는 것이 많이 가미되지 않은 숫자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우리 시의 수출 증가율 추세를 봐서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100억불, 그 이전에는 훨씬 못 미쳤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100억불까지 달성을 했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민선 3, 4기 들어와가지고 광주경제가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16개 시·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수출에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수출해 나가려면 브랜드 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제가 주승용 의원님의 국감자료를 받아서 쭉 봤더니 우리 시는 최근 3년에 단 한 차례도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 지자체 지원별 실적에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32쪽 가겠습니다. 산업용지 적기 공급 추진이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면 국장님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가지고 이 정도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경제산업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업용지 공급 못지 않게 현재 우리가 총 국가산업단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가 7개지요. 소촌농공단지 빼면 7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산업단지는. 그런데 이 산업단지가 다른 시·도의 산업단지에 비해서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희들 분석에는. 현재 가동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은 93.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국의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99.1% 정도 분양이 다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가동률이라든가 거기에서 일하는 고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우리가 지금 용지공급도,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적기 공급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타 시·도의 산단에 비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자료 보시면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경쟁력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분양 면에서는 100% 분양이 됐느냐, 아니면 90% 분양이 됐느냐, 이해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가장 최근의 문제점은 뭐냐면 공단 용지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추진했던 공단의 분양이 거의 다 되고…….
호권
조호권위원
잠깐만요. 지금 공장용지가 여유가 없는 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타 시·도 다 여유가 없어요. 그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대기하는 것이 10%냐, 타 도시는 40%, 50%까지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말이 길어질 것 같고 우리도 부족하지요. 그러나 충남이나 경기도라든가 타 시·도는 더 부족해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국가산단하고 지방산단 7개 포함해서 자료를 보니까 광주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의원이 봤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복안이 뭐요, 이렇게 질의를 하면 말이 길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답하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쟁력 부분이 어느 점에서 뒤떨어지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자료들을 쭉 보면 고용현황 부분에서도 떨어지고 있고 생산현황도 떨어지고 있고 수출현황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동률 자체도 떨어지고 있고 분양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하면 제가 거꾸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46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한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과학산업과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문위원실에 계시다가 집행부에 복귀하셨기 때문에 아까 복도에서 “전관예우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이 있는 것을 과장님, 아시지요?
장환
이장환과학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도 제가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공통 부분과 건물 부분, 수송 부분,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을 점검을 해 봤는데 칭찬 받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분야별로 잘 챙겨가지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현재 추진실적 자체가 31개 사업장인데 산업체 27개하고 대형건물 4개, 2008년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 자체를 좀더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주실 것을 전관예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과학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2쪽 MOU 관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남언 단장님, 광엑스포추진기획단, 상당히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실텐데 여러분 기획단이 머리 아픈 것 이상으로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언제 어떻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현재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또는 의원들이 염려하는 목소리 자체를 안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쪽에 투자유치기획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연 광주광역시가 현재 도시와 도시의 경쟁이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의 도시라든가 우리나라의 도시하고 견주어서 투자유치를 정말 뭔가 제대로 된 광주만의 특성이 있다, 가고 싶다, 아니면 타 시·도에 비해서,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도시에 비해서 광주광역시가 투자유치할만한 정확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광산업을 10년 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인프라, 한국광기술원에 있는 테스트 장비, 그 다음에 인증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메리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구기관 인프라가 지방에, 대전의 경우는 특구해서 원래 기업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센터,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 또 전자통신연구원, 고등광기술연구소, 디자인센터, 산업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이것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광산업 분야만큼은 집적화, 클러스터가 잘 되어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자, 현실에 와서 한번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국내 MOU 체결을 122건, 국외는 23건, 실제 투자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MOU를 체결한 23개 중에서 실제 투자한 업체는 4개, 17.3% 정도에 해당되지요. 2007년 하나, 2008년 둘, 2009년 1개, 맞지요? 그리고 23개의 업체의 투자액은 실제 MOU 체결할 때는 1억 9,800만불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투자한 것은 2.3%인 460만불에 해당되고, 최근 3년의 국내기업 122개 중에서 실제 투자한 업체가 39개로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2개 업체가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것이 1조 143억원 중에서 실제로 투자한 것은 784억 해 가지고 7.7%에 머물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MOU를 체결했다 해서 그 해, 그 다음 해 실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3년, 4년도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답변하시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적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이것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국장님 아까 답변이 광산업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을 업종을 세분화해 가지고 광에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만큼 투자했냐 분석하면 또 답변할 말이 궁색할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국내 부분은 상당 부분 통계를 다시 빼 봤는데요. 많이 호전이 되어있고요. 다만 투자 MOU를 해 놓고 100% 다 못 오는 것은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발로 뛰고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기획단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서로 협력을 해서 투자유치 쪽에 조례에 있는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인센티브도 개발을 해서 그런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많이 유치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국내, 국외 쪽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충청남도입니다. 정말 부러울 정도로 많이 유치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장님도 U-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고 그러는데 충청남도의 이항구 충남지사가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25만 200㎞, 지구를 여섯바퀴 돈 거리를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수를 정해놓은 것이 이 정도 뛰었더라고요. 그리고 충남은 투자유치담당 조직도 기존 공무원 조직이 아닌 기업형 팀제로 바꾸고 외국 출장 때 심사를 생략하는 오픈 티켓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오픈 티켓제라는 것이 뭐냐면 아무 때나 탑승할 수 있는 항공권을 투자유치하는 사람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이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이 전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내 사례이고, 외국에서 정말 경제의 불모지대가 경제의 가장 꽃으로 등장하는 몇 군데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덴마크 투자청의 하나의 예인데 “외국인들 소득세는 25%를 받아요. 의료, 학교, 유치원 등 모두 무료입니다. 기업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해고된 직원은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세계 1위의 기업 환경이 되는 것이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가적인 일이지요. 그 다음 아일랜드의 투자청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금이요, 우리는 법인세가 12.5%인데요. 유럽에서 가장 낮다” 이거예요. 덴마크 노사 관계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거예요. 아일랜드는 노사분규가 없답니다. 그 다음 지금 두바이 경제특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금도 안 받는다. 노동쟁의도 없다. 번 돈은 마음껏 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돈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해서 상관 안 한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광산업에 대한 어떤 집적화가 되어있는 것이 강점이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몇 가지의 파격적인 대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정말 우리 공직자들 고생해서 외국에서 기업 유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시가 진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의 사생결단할 정도의 정책적인 목표라면 과감한 인센티브라든가 과감한 투자유치의 정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발행한 책 있지요? 투자유치환경, 이런 것, 두 권 있지요? 그것 보면 많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타 시·도에 비하면 떨어지는 부분이 허다해요. 제가 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도 비교 우위가 없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투자유치 시장에서 광주만이 정말 선점할 수 있고 광주를 매력적인 것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조호권 위원님, 특히 경제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지적해 주신데 늘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참고삼아서 업무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혜령
양혜령위원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출하신 자료 36쪽 보겠습니다. 매년 지적하고 지적 받은 사항 중의 하나가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간단히 하고 가고 싶습니다. 일단 36쪽에 보면 광주광역시에너지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위원들은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 도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 당연직 위원들 인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수정은 하였습니다만, 수정하기 전의 자료를 보면 교통정책과장이 한재만 과장님으로 되어있고 과학산업과장님이 류용빈 과장님으로 표기해서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정책과장은 노광범 과장님이시고 과학산업과장님은 이장환 과장님이신데, 과학산업과장이라고 표시된 류용빈 과장님은 앞에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시지요? 그러시지요, 국장님?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자료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자료작성에 성의가 없었다, 현재 담당 업무의 과장 이름조차 틀리게 되어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주광역시에너지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 조례」하고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만들어졌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태양광 산업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혜령
양혜령위원
아니오. 거기 속에 들어있는 시행규칙 속에 이 위원회가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위원회를 만든다고 시행규칙 보시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 도시 조례」가 있고요. 그 속에 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2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교통기획과장, 대중교통과장, 건설지원과장, 도로과장, 건축주택과장,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하고 36쪽에 있는 위원들의 소속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직제가 명칭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지 꽤 오래 되었지요? 경제통상국장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으로 바뀐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안 그래도 저도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 이번에 경제부시장님이 일반직화가 되면서 업무분장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좀 잘못 됐네요. 진즉 했어야 하는 건데요.
혜령
양혜령위원
경제통상국장이 경제산업국장으로 됐고 회계과장이 계약심사과장이 됐고 교통기획과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됐고 건설지원과장과 도로과장은 건설도로과장으로 시행규칙을 재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시행규칙은 집행부 소관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신경 썼으면 좋을 것이, 이 광주광역시에너지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위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시행규칙은 보니까 기간이 2009년 1월 1일에 개정됐는데 개정하면서조차도 안 바꿨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특히나 이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해 가지고 다 바꿨는데도 너무 심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여기만 빠져 있어요, 에너지위원회 관련된 이것만. 다른 데는 다 바뀌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명칭과 불일치한 훈령정비 훈령이 있어요. 훈령정비 훈령이 2009년 5월 27일날 제정이 되어있어요. 여기에도 아무리 봐도 다른 규정상 명칭은 바뀌었는데 이제 금방 제가 말한 부분은 변경이 하나도 안 적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다 해서, 특히나 이것이 반기별 2회씩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규정이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조금 관리를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다음에 관련해서는 다시 일체 점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향후 제출할 때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두 번째 지역 창투사 관련해서 49쪽 보겠습니다. 지역기반 창투사 설립 무산, 보이신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거기에 보면 언론보도 관련 해명자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 가지가 되어있지요. 4월 15일자, 4월 16일자 되어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것이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인데 간단하게 무산된 경위, 지역 창투사 설립이 무산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한마디로 지역 창투사가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이용을 잘못 했을 때는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많이 주게 됩니다. 조호권 위원님은 이쪽 분야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금년 초에 발령이 나서 오면서 이것이 의미는 있는데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 우려가 된다는 것을 제가 창투사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장들이 있어가지고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투자자들을 모아서 창투사를 설립할 때 자본주가 제일 많은 대주주한테 사장을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키포인트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시에 광주은행에서도 10억인가 투자할 때도 조건을 뭐라고 했었냐면 대주주가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금융을 잘 아는 사람을 공채를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 그리고 자본은 순수하게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대주주 입장인 창투사가 예를 들어서 페이퍼 컴퍼니한테 대출을 해 줍니다. 투자를 해 줍니다, 별 내용도 없는 회사에다가. 그리고 그 회사하고 통해가지고 창투사 돈을 빼버립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것이 사례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창투사에서는 굉장히 모든 사람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투자한 창투사다, 이러면 자본금 확보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광주시 때문에 손실을 많이 입을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듣고 몇 개 업체가 창투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왔는데 상당히 경쟁적으로 왔어요. 왔는데 조건을 딱 하나 걸었습니다. 자본을 투자를 하되 아까 광주은행에서도 당초에 조건이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해본 결과 전문가를 통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한다.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사장을 앉혀가지고 그 회사 마음대로 운영이 되면 분명히 손실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기업 하나도 그것을 수용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무산이 된 것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어느 기업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금방 어느 기업 하나도 전혀 이것을 안 받아주더라, 그 이야기가 몇 개나…….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세 개 정도.
혜령
양혜령위원
얼마얼마씩,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자본을 제일 많이 투자하겠다는 A라는 회사가 한번 왔고…….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B라는 회사도 한번 왔고…….
혜령
양혜령위원
B는 어느 정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자본 투자는 70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데 문제는 절대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자기들이 대표이사를 갖고 있겠다. 운영은 자기가 하겠다. 그것이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세 개가 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우리 시에서는 대표이사 선임권을 달라, 그것은 사실이었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안 해 주니까 마치 시에서 누구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지방의 어느 언론사에다가 굉장히 시를 비난하면서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확인이 덜 된 상태에서 보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니까 세 회사가 다들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겠다, 특히 자본금의 80% 이상을 출연했으니까 지자체에서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셋 다 전혀 끝까지 안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 것이 대표이사 공모제 카드를 냈다고 되어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니오. 공모제 카드가 아니라 애당초부터 그 기업들이 왔을 때 키포인트가 대표이사를 전문가를 앉히자, 그 얘기였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공모제라는 말, 꺼낸 것도 아니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공모해서 전문가를 앉히자.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이 날짜가 언제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던 시기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혜령
양혜령위원
그 말한 것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9년 3월 23일날, 어떤 한 회사였겠지요. 세 회사 중에 한 회사였을 것인데 그 쪽 이야기로는 3월 23일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라, 그렇게 할건가 말건가,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생각하다가 답변을 3월 31일날, 일주일간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것이 악선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창투사를 우리가 설립했을 거예요, 그것을 수용만 했으면.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을 세 곳에서 전혀 안 된다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전혀 안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것은 전혀 아니면서 거짓말을 해 놓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마치 시에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앉히려고 그런다고까지 역공을 하고 말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보도를 보고 아이고, 그 회사하고 안 하기를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 그것을 수용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백지화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이것을 안 하겠다는 다른 이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런데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 시 경제정책과 관계자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신규 설립될 창투사의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공모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을 뿐 대표이사 선임권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기존 펀드의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창투사 건립을 장기적 과제로 남겨뒀다. 민간투자자 측에서 분풀이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여기서 말하는, 일단 그 부분은 믿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당시 강신기 경제산업국장님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가, 예산부터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닌가, 준비를 해야 될텐데 하고 그때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경제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답변하시기를 “지역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가 없어서 자본과 경영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 창투사 설립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민간투자자가 그것을 해 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창투사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그 민간투자자가 얼마 정도 투자한다고 하더냐고 물어보니까 한 40억 정도, 그 당시에 답변을 하셨고, 그 당시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한 70억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11월이었지요, 작년 11월에. 그러면서 대강 누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1호 조합만 해도 200억원, 그때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민자 한 명보다는 지역금융권에도, 대개 어느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텐데 예산의 설정 시기가 맞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늦추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도중에 잘 되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했더니 그 당시 국장님께서 지금 어려우니까 더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늦어지면 오히려 진척이 안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워낙 의지가 강하시고 그래가지고 관련예산이 원안대로 다 됐지요. 다 됐는데 문제는 이야기 들어보면 답변에 창투사 설립이 불발되고 그런 결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창투사 건립을 장기적 과제로 남겨뒀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운영의 투명성 같은 것을 봐가지고 장기적 과제로 남겨뒀다, 이렇게 답이 나와있기에 그 당시에 물론 의욕적으로 잘 하려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답변하고는 좀 달라서, 그리고 국장님이 바뀌니까 또 생각이나 마인드가 다르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마 그것은 강신기 국장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있어요. 다만 운영면에서 투명성 확보라는 것이 바로 전문가를 앉혀가지고 대주주가 마음대로 못하게 그것을 제도적으로 묶어놔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강신기 국장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필요성은 충분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을텐데 어느 기업 누구 하나도 그것을 안 들어주더란 얘기지요.
혜령
양혜령위원
15억, 그때 예산된지 아시지요? 본예산 15억. 그 중에서 7억 7,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셨지요, 어디다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대학에 주는 누리사업이 금년 5월달까지 마무리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7억 7천을 쓰시고 7억 3천 가지고 앞으로 투자조합 만들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투자조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창투사 설립이 불발되고 또 해명자료를 보면 마치 우리 시와 민간투자자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우리 시의 벤처기업 육성을 서울에 있는, 지금 자료 보니까 서울에 있는 창투사에 맡기려고 계획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은 없습니까?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현재 조금 계획이 있던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마 기존에 구성되어있는 펀드가 있어요. 그것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펀드를 조성하려고, 우리 경제자문관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우리 지역의 은행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산업은행도 있고 기업은행, 광주은행도 있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십시일반해서 펀드를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창투사는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대신 투자조합만 결성해 가지고 1호로 150억원 규모로 만들고 이것을 서울에 있는 창투사에 업무집행 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펀드는.
혜령
양혜령위원
서울에 있는 창투사에 맡긴다, 이 말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의 투자자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새로 펀드 만들면 누군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위탁을 해야 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투자자를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하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창투사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만든 창투사라든지 큰 은행권에서 자회사로 만든 창투사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신뢰성이 있고 하는데 지금 한 세 개 기업 정도 온 데는 기존의 창투사도 별로 해 본 경험도 없고 서울에 있는 창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투명성까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히 털었지요.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창투사 설립 자체를 서울에 있는 창투사에 맡기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아까같이 광주은행이나 어디나 다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하고 우리는 조합까지 하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가 펀드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성이 되면…….
혜령
양혜령위원
한 150억원 규모인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150억 정도.
혜령
양혜령위원
7억 3천에다가 150억 규모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펀드를 만들어서 관련 신뢰성이 충분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지요. 창투사 관계는 진짜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장을 누구 앉히기 위해서 했네, 어쨌네 그래가지고, 아까 기자실에도 얼른 들렀더니 그것을 언론에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언제까지나 이것은 예정을 하고 계신가요? 이 과정을 언제까지나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지방 창투사요?
혜령
양혜령위원
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신뢰성 확보가 안 되고 투명성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장기적으로 좋을 때 한다는 계획으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역으로 은행권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대체를 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내년에 예산은 편성됩니까, 추가로? 아까 그것으로 충분히 계속해서 이월해서 쓰는 겁니까? 예산 부분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시가 한 것이 아니고 금융권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혜령
양혜령위원
아까 시 예산은 7억 3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150억 펀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혜령
양혜령위원
150억은 전체적으로 모으는 것이고 7억 3천, 더 이상 추가하거나…….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계획 없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다음에 u-payment 기반구축 사업이 있지요? 업무현황보고 16쪽에. u-payment 기반구축 사업에서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u-payment 기반구축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해지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중도 해지와 관련되어서 많이 시끄러웠지요. 중도해지에 따른 우리 시의 피해규모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피해는 전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테스트 베드가 2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7억 5천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2억은 테스트 베드하는데 직접 썼고요. 그 다음에 7억 5천에 대한 집행내역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동안 사업내용은 한 21억 정도 투자를 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새로 모집공고를 해 놔서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변호사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처음에 할 때 협약서가 있었지요? 사업시행합의서, 그 내용에 보면 26조 1항에 보면 결론은 인수대금 외의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지만 일단 귀책 사유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될 때는 적정 가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주시가 귀책사유일 때는 적정가치의 90%, 불가항력 사유다, 이럴 때는 적정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것이 시간으로 보자면 27조 2, 3항을 보면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 처리해 가지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상호 미합의시에는 전문기관에 지정 산정해서 30일 내에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현재 피해규모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 과정 절차를 어디까지 밟으셨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피해규모라 하면 현재 보조금으로 준 7억 5,000만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말고 소액주주들이 투자한 것이, 자본금이 13억 되거든요. 그것은 자본이 납입되어 있는 돈인데 그 돈도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공사했던 부분들에 대해 21억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외상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도 않고 해서 강제이행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공문이랑 여러 차례 보내놨습니다. 강제이행하기 위한 선수순을 밟기 위해서요. 그것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의 행방이 사실 묘연하게 되어버렸어요. 자기네들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에 재공모를 해놔서 공모자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실제로 전문가들이 전부 다 확인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절차를 그렇게 밟으려고 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신규사업자 재공모 및 협상추진이 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을 하고 계시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적어도 확정이 되니까요.
혜령
양혜령위원
되는데 안 되면 행정소송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신규사업자 정하는 것은 11월 20일쯤 확정이 되니까 확정이 되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한 11월말쯤 봅니다, 12월초나.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그 선정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조사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조사만 시킬 뿐이지 거기에다가 비용까지 안고 가라, 이런 정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우리 보조금 7억 5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줄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안고 가라, 그렇게 지금…….
혜령
양혜령위원
그럴 수 있지만 21억을,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겠냐, 그러지는 않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부풀려져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인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아주 의욕적으로 했는데 중도해지가 된 결과로 우리 시 공신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흠집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전 처리업자, 차기 사업자 선정도 중요하고 거기서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새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옛날 정리에 대해서 이것까지 정리하고 가서 대충대충 가면 시에서는 마음 편하게 안고 가는 식으로, 그러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투명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물론 소액 주주들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21억하는 것이 사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봐줘버릴까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여하튼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고 가지 마시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사실 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된 사업인데요. 좋은 경험으로 알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다음 광엑스포에 대해서 얼른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광엑스포는 뜻하지 않게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되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선택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요? 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얼마나 된가요?
남언
박남언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광엑스포추진단장입니다. 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63억 정도 소요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63억으로 나와있지요? 그래서 추가비용이 홍보비용, 전시품 재임대하는 것, 보관용, 기반시설 보수 등에 따른 예산이라고 했는데 임대료 중에서 상무시민공원에 설치하다가 중단한 파빌리온, 그것이 임대기간이 원래 얼마였지요? 2개월, 7개 파빌리온.
남언
박남언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거기에서 그 기간 동안에 주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철거까지 2개월 잡아서 3억 5,000만원 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했었지요?
남언
박남언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단한 것이 신종 플루가 확산된 9월 3일날 중단했습니다. 한달 정도 남겨놓고 중단했었는데 실제 시설공사는 90% 이상 다 진행이 됐었어요. 이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내년 재개 시점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대로 두고 임대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임대기간을 늘리는 것이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해서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만약 재설치하면 얼마 정도 더 듭니까?
남언
박남언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비용이 들고요.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들이 두 배 이상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하여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해서 계약기간 이후에는 매달 1억 2,500만원씩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다 계산해 보면…….
남언
박남언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결국 다 해 보면 두 배 정도 더 드니까 차라리 놔두자. 그렇게 되면 2개월 정도 사용할 시설물을 6개월 정도 놔두게 되면 안전진단은 문제가 없습니까?
남언
박남언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현재 그쪽에는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경비용역을 별도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CCTV가 19대 설치되어있고 인력 3명이 상주하면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경비 부분 말고 구조물들의 안전진단 부분에…….
남언
박남언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이것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외부 구조물이 설치되어있고 안에 칸막이까지 설치되어있거든요. 컨텐츠는 아직 설치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행사가 재개되면 행사 직전에 설치해서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일단 걱정스러운 것이 아무 래도 두 달 쓰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늘어지다 보면…….
남언
박남언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때 연기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었는데 물론 신종 플루 상황이 없었으면 훨씬 좋았지만 신종 플루가 전개된 상황들을 보면 정말 연기하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행사 흥행도 보장할 수 없고 안전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요. 시민들이나 관객의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해주셔서 된 것인데 일단 구조물들의 안전진단 부분에 상관이 별로 없어서 예산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을 정도…….
남언
박남언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면에서 안전진단 없이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아니함만 못한 행사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안전상 문제가…….
남언
박남언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그 구조물 자체는 설명을 드리면 철골로 구조가 되어있고요. 거기에다가 텐트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광엑스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광엑스포추진기획단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우근
전우근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제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시면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중복된 부분 피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u-payment 구축은 한 장의 카드로 공공서비스나 대중교통, 민간유통 서비스 분야 등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제반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광주시가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금융산업의 핵심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줄 알겠지만 옛날에 공고할 때 사업시행자 선정방식 평가 14페이지에 보면 나와있거든요. 사업시행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평가기준, 협상기준, 평가 일반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14페이지 자료가 어떤 자료신가요?
우근
전우근위원
사업시행자 모집 재공고. 거기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공고할 때부터 사업시행자 선정방식 및 평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을 넘기다 보면 평가 주의사항, 평가방법, 16페이지 보면 평가등급, 수우미양가로 나와있습니다. 백분율도 다 나와있고 평가요소의 총점별로 점수 배분이 나와있습니다. 20점, 50점, 75점, 100점, 그러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지난 번 평가하신 내용이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예. 평가 결과 총점이 700점 만점 미만일 경우는 5개 평가항목으로 점수가 각 항목의 만점 대비 70% 평가등급을 양을 주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평가기준을 해 가지고 앞전에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지난 번에 평가내용을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자본금이 충분한 회사가 컨소시엄의 오너로 들어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된 글로벌 회사, 대주주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실적이라든지 자본금 면에서 상당히 허술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큰 회사들이 들어왔느냐,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초점은 일단은 대기업 위주로 들어와야 한다.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지금 재공고한 사업자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 앞전에 사업자들이 잘못 되어서 지금 재공고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전의 사업자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전의 사업자의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평가기준이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선택이 됐는데 이런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라고 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때 사업 신청했던 사람들이 두 개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평가결과 그래도 그 회사가 제일 나아서 된 것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기업이 너무 허술하고 잘못된 기업이 선정이 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일단은 그때 당시에 u-payment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별로 관심 표명이 없어가지고 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사업신청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 뽑다 보니까 그나마 중소기업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지장을 초래해 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협약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고했을 때 평가기준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이 잘못 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자세한 평가기준에서 선정된 업체가 끝내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항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신청기업들이 좀 허술한 기업들이 두 개 기업이 들어왔다 이 말씀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선택을 안 하셨어야지요. 다시 재공고를 해야 맞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 점도 어떻게 보면 반성할 점이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또 그 업체가 좋지 않은 일로 법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재공고해서 양도양수할 수 있는 규칙도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그런데 왜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큰 회사에서 자본금을 충분히 대고 하겠다고 해 가지고 80억까지 납입을 다 했어요. 했는데 소송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주주는 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었는데…….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소액주주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한 네 군데 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정확히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회사로 말하면 남양건설하고 현대정보기술, 좋은하루가 1억, 그 다음에 서울업체 셀시스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정보기술 8억, 남양건설이 3억, 셀시스템이 1억, 좋은하루가 1억 해 가지고 13억 들어왔어요.
우근
전우근위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업시행합의서를 준 내용에 보면 뒤에 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을 저한테 줬어요. 그 내용에는 대주주는 되어있지만 전화는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러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연락이 잘 안 돼요.
우근
전우근위원
연락이 안 되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진흥건설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거기는 포함이 안된 업체가 많이 들어와있어요. 왜 협약서에는 써놓고 나중에 빠진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진흥건설이 셀시스템으로 지분을 넘겼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진흥건설에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기는 지분 참여율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다고요?
우근
전우근위원
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지분 참여에 빠졌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진흥건설이 하려고 하다가 안 해 버리니까 그 부분을 셀시스템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두리둥실 넘어가시면 안 되고 사업시행합의서를 저한테,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약서가 전혀 안 맞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가규정을 선정을 정확히 했습니다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이 내용을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효입니다. 당초에 컨소시엄 참여하기로 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코스를 설립하면서,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던 업체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분 관계가 약간 변경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협약서상에 보면 소수의 지분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도해지가 되었을 때 사업승계가 되지요? 양도양수인을 하면 아무나 사업을 공고 안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아니지요. 현재 그 방법은 대주주를 아까 아웃을 시키고 소액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개 회사,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도양수를 해 주려고 그랬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조 중도해지시 사업승계, 1항입니다.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광주광역시는 제3자로 하여금 본 사업을 인수하도록 한다. 광주광역시가 중도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광역시가 본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이 사업을 인수하겠다 하면 인수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인수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특혜 의혹이 있거든요.
우근
전우근위원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광역시가 본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가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 조항은 이를테면 중도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제3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가 그것을 떠안는다, 이런 의미고요. 현재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새로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아직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그때 발생한 일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중도해지는 9월 30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려면 6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아직 그것은 도래가 안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그 질의는 접어두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 보조금은 9억 5천 아닙니까? 2억은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몰라도 교통시스템에 2억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억 5천이 맞지요? 그러면 7억 5천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돈이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스라고, 특수목적법인에서 글로벌STN, 대주주한테 발주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촉구하고 있고, 정산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환수 조치를 할 것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행 강제금이 얼마입니까?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30%입니다. 300억의 30%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30억을 저희가 일단은…….
우근
전우근위원
10%, 과장님 모르시구만요. 10%입니다.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30억을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해 놨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채권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두리둥실 답변을 피하시면 안 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분명히 위원들이 질의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으면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답을 하셔야지…….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계속 촉구를 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공시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근
전우근위원
과장님, 제가 본사에 통화를 몇 번 했고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그 사무실 주소가 되어 있더만요.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자리를 피했는지 몰라도 전화도 되지 않고 아시지요? 전화가 이 협약서에 써있는 내용은 불통입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고문 변호사도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자문을 얻었고요. 30억을 법적으로, 협약서에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더 추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특수목적법인이나 법인 설립하셨습니까?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일단 법인은 설립됐는데 자본금이 완결이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는데 왜 통장사본을 저한테 안 주십니까? 통장 있어요?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자본금 납입한 사항은 사본을…….
우근
전우근위원
그렇게 두리둥실하지 마시고 평가기준도 무시하고 특혜 아닌 특혜가 되다 보니까 부실한 업체가 선택이 되다 보니까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안 된 상태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서 돈을 넣었다가 바로 다음날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에서는 알았어요. 시에서는 알고 있으면서 계속 덮어뒀습니다. 딜레이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발견한 것은 금년 4월인가요? 그때 자본금 납입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장사본,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자본 납입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그때 발견했고요. 그 이후에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합법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왕이면 대주주를 배제하고 이 틀 내에서 추진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해 보겠다고 했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과정은 좋았더라도 결과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고할 때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밑에 대부분이 평가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평가기준에 맞는데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 재공고할 때는 진짜로 형평성에 맞게 잘 하시고 아까 우리 시에서 보조한 금액 7억 5천이고 강제이행금이 30억 아닙니까? 37억 5,000만원을 어떻게 받으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답을 주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소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 부분은 특수목적법인 통장사본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시행 재공고했을 때는 그런 평가과정,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좋은 경험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4페이지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 내역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구자료 84페이지입니다. 실업자 교육을 하실 때는 특히 광주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청년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에서 2008년도 위탁인원이 188명이고 2009년에 448명입니다. 2008년도에 중도탈락이 35명이고 2009년도에는 78명, 그리고 훈련 중인 것이 2008년은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76명으로 서면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인원을 보니까 2008년에는 188명 중에서 153명이 수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9년에는 199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취업자가 2008년에는 그 적은 숫자에서 58명이 취업을 했고요. 2009년에는 더 막대한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자격취득, 취업·수료는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자격을 딴 사람 숫자 아닙니까? 그러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2008년에는 54명이 자격증을 땄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이 2008년에는 잘 됐다고 제가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448명이라는 숫자가 수료는 199명이 했고 취업은 28명이 했는데 자격취득은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두 배 이상이 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수료인원 대비 취업자 수는 통상 수료 이후에 6개월까지를 관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8년 경우에 153명 중에서 58명이 취업한 것은 수료 이후 6개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취직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요. 현재 2009년도에 199명이 수료했는데 자격취득이 아직 없는 상황은 현재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12월말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언제쯤 자료입니까?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이것이 10월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한다고 두리둥실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을 주시라고요.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취업자 관리 자체가 수료 후에 6개월 간의 기간에 발생한 것을 통계를 잡다 보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과장님은 좋게 기획을 해서 하셨지만 실제로 결과가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 숫자도 많은 상태에서,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업률이 낮고 자격 취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너무 관리감독을 잘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잘못 했는데요. 최근 자료를 다시 뽑아서 드렸어야 하는데 그 전 자료를 드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는 2009년도에 448명에서 중도탈락이 82명이고 훈련 중이 135명, 수료인원이 231명, 취업자가 63명, 자격 취득이 58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실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차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도착했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 명의로 왔어요. 이름만 쪽지를 붙여가지고 바로 왔습니다. 차마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담당자, 다음에 근무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근무평정에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숫자가 있어요. 저는 자잘한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타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론 안 하려고 했어요. 국장님께서 통계 자료가 잘못되어있다, 그러면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자료를 성의없이 주면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나중에라도 파악이 됐으면 오늘 다시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우근
전우근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질의를 짧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더 질의하게 만듭니다. 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해 가지고 왔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자 사업의 취지와 희망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우리 시하고 다른 타 도시에 비교해 봤을 때 광주시가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노력은 많이 해 왔습니다만, 지난 번에 행안부에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은 못 받았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지요?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희망근로사업 목표인원과 전체 신청자, 또는 대기자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십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현재 1일 7,500명 정도가 매일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그대로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두리둥실 넘기지 마시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료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우근
전우근위원
그리고 공무원 가족,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사업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종효
김종효경제정책과장
공무원가족이 참여하는 현황이 전체적으로 최대 많았을 때가 24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재는 다 자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 부분도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동료 위원이 마지막 한 분 남으셨는데 더 질의내용이 많이 있어도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업무보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있지요? 거기서 보증지원 목적이 영세기업을 도와준다는 은혜적인 차원이 강합니까? 아니면 건실한 회사인데 자금줄이 일시적으로 막혀서 그것을 뚫어주면 지역발전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 후자 쪽이 강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두 개가 다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은혜적인 차원도 있다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은혜적이라기보다도 기업지원 차원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금 성격별로 안정된 회사라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든지 신규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든지 이럴 때 지원해간 것이 있고요.
철원
이철원위원
어쨌든 은혜적인 차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를 살리려는 것이 더 크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자금 성격이 달리 있거든요. 구조고도화자금도 있고 경영안정자금도 있고 벤처기업육성, 자금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신용 보증이 몇 종류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신용보증지원이요? 우리가 기업에게 자금지원하는 것 말고요?
철원
이철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시 자료를…….
재선
송재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재선 위원장, 양혜령 간사와 사회교대)
17시 03분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17시 09분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은혜적인 것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굳이 심사절차가 필요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은혜적인 지원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창업을 초기에 할 때 지원이라든지 또 아까 신규 확대라든지 이런 자금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 은혜적인 지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재래상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하는 경우는 서민경제 지원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 목적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입니다. 건실한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심사를 전부 하거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은 회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거나 그러다 보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보증지원을 할 때 보증지원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주로 이 회사가 건실하냐, 우리가 보증 서서 피해가 없이…….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심사가 아주 철저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을 심사하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심사를 누가 하냐 이 말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구체적인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과장님, 그 심사를 누가 하냐고요?
제가 질의를 한정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그 경우만. 그러면 거기서 누가 심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증재단 소속 직원이 합니까?
보증재단 직원이 한다 그거지요?
절차를 보면 처음에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보증신청이 들어오면 신용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용조사는 주로 서류 검토를 하고 사업장을 방문하고 경영상태,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증을 해도 괜찮겠냐, 보증심사 있지요?
보증심사에서는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신용도, 이런 것을 평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평가 부분이. 그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어디서 채용합니까?
그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주로 은행 근무 경력자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하거든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심사한 것을 우리 시에서 보증을 했을 때 그 기업체에서 대출금을 못 갚았을 때 우리 시가 책임을 지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시가 책임진다는 것은 시민 혈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직 은행 직원들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분야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심사를 잘 하겠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내가 보니까 2000년부터 보증이 됐거든요. 설립을 그때 했었지요, 2000년초엔가?
그때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보증을 서 가지고 돈을 안 갚았을 때 시에서 대신 갚아준 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410억원을 대위변제해 줬다 이 말이지요?
어쨌든 대위변제 410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겠지요? 구상권. 그것이 얼마나 됐다고요?
이것이 몇 년간 축적된 것입니까?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만 물어볼게요. 410억을 대위변제를 시에서 해줬지요?
그러니까 410억을 대위변제로 해주고 거기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119억을 회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지요?
그러면 410억을 대위변제해줬다는 것은, 회수한 것은 일단 놔두고요. 대위변제를 해줬다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회사가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보증지원할 때 심사가 잘못 됐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액수를 대위변제해 줬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물어본 것입니다. 영세기업을 은혜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금줄이 일시적으로 막힌 것을 뚫어주는 차원이 강한 것이냐, 그래서 물론 대위변제해 가지고 회수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은혜적으로 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혜적으로 돈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정확해야 되는데 심사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랬더니 은행 출신 직원으로 한다. 은행 출신 직원이 전문가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 업무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철원
이철원위원
수년간 전문으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우리가 대출할 때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은행에서 심사하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심사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은행에서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못 받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당연히 주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대로 심사한다, 그 말은 답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심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전직 은행직원 출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10년 정도 운영했는데 총 410억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심사가 잘 되어서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할 때, 시에서 출연을 얼마 했습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출연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할 때 물론 담당자가 정해져가지고 심사를 현장에도 방문하고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봤을 때 신용조사라든지 어떤 건전성이나 이것은 굉장히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전직 은행원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가 하니까 우리는 잘 하고 있다, 이것이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적인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오히려 덜 든다는 것이지요.
국비는 돈 아닙니까? 국비든 시비든 똑같고, 제가 말한 요지는,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요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조사를 할 때 그 직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야말로 경영평가, 조호권 위원도 여기 있지만 그 분야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 분야지요. 그런데…….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이철원 위원님이 시각을 조금 달리 해 주셔야 돼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물어본 겁니다. 영세기업인을 일종의 은혜적인 차원도 있느냐, 있으면 내가 굳이 이런, 제가 취지는 그것입니다. 전문적인 기법으로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은 돈을 도와주면 바로 클 수 있는 회사다, 살 수 있는 회사다, 그것은 과감히 자금을 지원해 주고 전문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것은 돈 줘봐야 버린 것이다, 그런 경우는 돈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 상품이 어떻고 시장이 어떻고 그런 경영지원을 해줘야지, 거기다가 돈 줘봐야 흘러가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회사를 평가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정확히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를 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고도의 전문가를 직원으로 해서 그것이 비용이 덜 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은 참 어려운 회사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 체할 수가 없다. 돈을 지원해줘봐야 이것은 참 그러지만 우리가 시 입장에서 모른 체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돈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경영컨설턴트라든지 다른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장개척을 간접적으로 해 준다. 이 낚시법을 가르쳐줘야지, 낚시 못한 사람한테 고기만 자꾸 주면 안 된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심사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안정되게 해서 대위변제 발생을 줄여라 하는 취지 말씀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중앙에서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이 구성이 되어있고 또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험 리스크를 덜 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형태로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중앙에다가 건의할 것은 해서 리스크가 더 없는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컨설팅?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수출자금 지원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영세, 이쪽 사람들한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중기청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도 하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못 갚고 이렇게 되어버립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컨설팅이…….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이 잘못 되니까 그랬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어쨌든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이것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지원해서 효과있는 회사에는 돈을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줘봐야 이것은 흘러가버린다 그런 경우는 다른 기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평가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부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외부에서 우리가 더 한다는데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기준대로 해야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회계사 채용도 채용이지만…….
철원
이철원위원
꼭 공인회계사를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취지가 그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정확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리스크를 덜 하게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알아 듣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회수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위변제해 준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부동산 있으면 가압류를 한다든가…….
철원
이철원위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 말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경매 조치도 하고 하여튼…….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회수가 안 된 데 있지요? 그 경우에 소송 같은 것, 법적인 절차, 아까 말한대로 보전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고 권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그래도 완전히 아무 것도 걷어들일 것이 없을 때 구상채권으로 정리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지 알겠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요. 16페이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테크노파크 설립취지가 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처음에 테크노파크를 할 때는 기업들에게 창업보육공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게 기술개발지원을 같이 할 수 있있도록, 기업에서 나름대로 기술개발과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의 교수들하고 기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 설립 취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각 지역마다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균형발전이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테크노파크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테크노파크에 시에서도 출연했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우리 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 경영평가를 보니까 다른 부분은 우수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테크노파크 설립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지역에 맞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미흡하게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지역산업 육성 지원 부분이요?
철원
이철원위원
예. 지역발전하고 연관이, 제가 읽어볼게요. 총평 그래가지고 경영전략 부분에서 지역발전전략과 관계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했고 지역발전전략과 연계를 전제로 하는 로드맵이 없다. 그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성장하는데 테크노파크 성장에 맞게 지역발전도 성장해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11위로 평가가 되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고용창출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도 어쨌든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용창출, 가장 중요한 부분도 테크노파크는 뒤졌다고 평가가 되어있어요. 성장은 하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가 고용창출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철원
이철원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역기업을 지원해줄 때 지역의 생산성은 높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고용창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고용창출도 중요합니다, 어떤 통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우리 각종의 업무보고서라든지 프리젠테이션, 광주시 현황을 보면 굉장히 수치적으로는 화려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실지 도서관을 지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독서량을 늘리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서관만 잘 지어놓고 우리 광주시는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 지어놨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리는 그 부분은 소홀하다. 경영 총평가에 나왔다니까요, 테크노파크.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평가가 전체 종합평가가 다 낮은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우수한 것도…….
철원
이철원위원
이 부분이 가장 낮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낮은 것은, 잘못되어있는 것은 이번에 금년부터 하는 TP 3단계 사업에다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저는 국장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서서 테크노파크 그런 부분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크노파크 운영을 할 때 물론 완벽히 잘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테크노파크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역산업의 하인 노릇하려고 설립한 것이거든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두뇌를 모아서 애로사항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인행세를 해 버리면 안 됩니다. 하인 행세를 해야지요. 하인 노릇 하려고 생긴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라는 취지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관련 LED. 제가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업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주자 LED하고 그 다음에 별개로 태양광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 두 개 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급 확대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술개발 부분에서 태양광하고 LED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태양광은 원천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을 해 주고요. LED는 응용부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응용부문은 업체가 더 잘 합니다. 그래서 광기술원이라든지 전문연구기관에 지원한 것보다는 업체에 실지로 현장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그런 차원이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보급에서도 대개 큰 프로젝트는, 물론 100억 이상 큰 프로젝트는 공개입찰해서 전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이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 비율을 높여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LED 보급을 한다든지 태양광 보급을 한다는 그 보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컨소시엄 비율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부분은 우리 지역업체로 한정을 시켜버릴 수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중요한 사례가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LED 사업하면서 우리 광산업진흥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 지역 기업만 참여해서 50억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LED 보급 사업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우리 광주가 광산업 육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광주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 광산업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안을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천 다리 경관이라든지 야간 경관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더구나 우리 광주는 문화수도라 해서 문화의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최첨단 광산업, 예를 들어서 광 쪽의 기술적인 부분하고 접목을 시키면 광아트산업이라고 해서 광을 이용한 예술을 창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아트산업을 각별하게, 우리 광주에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해 주시라 이런 취지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탄소거래 유치를 위해서 1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다. 그러면 건의를 몇 회까지 하면 유치가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 동향이 환경부하고 지경부하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부산하고 광주, 전남의 싸움이고요. 애당초 탄소거래는 외국사례를 보면 전력거래하고 같이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CO2 절감 때문에 탄소거래제가 활발해지면서 환경 쪽하고 묶어서 해야 한다, 이것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습니다. 지경부에서는 현재 우리 편을 들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부산의 한국거래소, 옛날의 선물거래소요,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팽팽한 싸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20회 이상 한 데를 주겠다. 그런다면 건의가 중요하지요, 건의를 많이 한 것이. 그런데 13회 건의를 했다고 그래서 건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제가 묻는 취지고요. 제가 웃어보려고 질의했던 것이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지난 번에 김치연구소 유치하면서 광주하고 전남하고 공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의 김치센터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전남은 동의만 해주고 뒷짐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거래소 유치하면 어디로 가냐면 혁신도시로 가거든요. 전남도에서 아주 나서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동안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최근에 정무부지사께서 나서고 있는데 우리 시보다는 전남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포트를 계속 해 나가야 하고, 그래서 그런 체제로 바꿨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전력거래소를 유치하니까 이쪽이 맞다. 그러나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하는 탄소거래는 아주 초보 단계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거래소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탄소거래가 증권거래의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하는 단순히 전력을 국가에서 사주는 그것으로 갈지 그 동향을 잘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국장
예.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