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김영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치환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입니다. 이태희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허우석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광태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류용빈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감사에 임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현황,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4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제정과 조직 진단,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현재 입법정책실에 조례와 관련해서 몇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전체 접수된 건 74건입니다.

74건 중에서 그러면 현재…….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연구과제로 접수된 것이 81건이고요. 처리된 것이 74건입니다.

현재의 시스템 상으로는 먼저 연구과제를 제출한 의원이 모든 조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먼저 연구과제를 제출했으면 그 다음에 의원이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제출한 의원이 권한이 있죠?

그것이 정해진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사회 통념상 먼저 접수한 사람한테 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겠다는 조례 제정을 하고 싶어서 연구과제를 제출했을 때 먼저 어떤 의원이 연구과제를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못할 경우가 번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과제를 제출해서 1년이 경과해도 그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과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다. 경과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내놓고 1년 동안 진척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내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규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본인이 해야겠다 해서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의회 자체적으로……. 글쎄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걸로 아는데 현재 기획관리실 조직담당 쪽에서 시의회를 포함해서 시 전체의 조직관리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 의회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직진단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좌관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보좌관을 쓸 경우에는 개인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 보좌관역할을 해주는 곳이 전문위원실이죠.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하고 있는 업무도 벅찬데 의원들의 보좌역할까지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런 전문위원실의 조직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회는 특별히 다른, 물론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다른 도와는 다르겠지만 현재 다른 지방의회에서 제주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 의회도 벤치마킹해서 모든 것이 1등으로 가고 1등 광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도 전국 1등 시의회가 되도록 좋은 데에 벤치마킹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의 인원을 더 보강하자는 뜻입니까?

예. 보좌관 제도가 생기지 않을 경우, 앞으로 보좌관 제도가 생긴다면 달라지겠죠.

지난 번 국회에서 지방자치 관련 포럼을 개최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상정되어가지고 보좌관제도라든가 몇가지 제의가 됐더라고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이 그 자리에 나와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당연히 보좌관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쪽에 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지방행정국장만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곤혹스러워 하던데, 그 문제는 저도 행안부에서 보좌관 문제, 의정비 문제, 이런 걸 담당했던 과장인 적이 있었어요.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데 점차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교육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초부터 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되고 있겠죠?

예. 그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 조정이라든가, 또 공무원도 이쪽에 파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시의회가 모든 지방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의정참여를 통한 열린의회”라고 해서 의회견학을 6,031명이 했다고 나와 있고요. 11쪽에 홍보관 운영을 하면서 집행부의 안내도우미를 활용해서 코스별 설명도 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있는데 또 4쪽에 보면 작년 시정지적사항에서 제안으로 해서 수능 이후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방문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대의민주주의, 지방자치의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랬는데 아직은 희망하는 학교가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

일단 추천토록 했다는 걸로 “완료”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때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관광코스 개발로 우리 시청이나 의회의 자원을 5·18기념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와 의회를 만들었는데 이걸 광주의 랜드마크로, 요즘 랜드마크, 랜드마크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다른 랜드마크보다도 이것은 참 좋은 랜드마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외국에 가봐도 대개 시청, 이런 데는 꼭 방문 코스로 되어있는데, 일본이나 유럽도 그렇고요. 제가 내놔서 정말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이쪽 상무지구 관련된, 5·18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관광협회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스토리도 만들어서 5분 정도의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코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때 답변이 알았다, 이야기해보겠다고만 하고 그 뒤로 답변도 없고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뒤로 최근에 옥상텃밭이라고, 요즘 도시농업, 이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번에 자료 연구검토로 냈습니다만, 옥상 녹화 부분에 우리 시청옥상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그런 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옥상 텃밭으로, 이런 것이 미국 뉴욕이라든가 영국 런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그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집의 잔디밭도 텃밭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런 것이 요즘에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옥상에 몇 명이나 올라가서 그걸 보는지, 돈을 들여놓은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올라갈 시간이나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걸로 돌려보면 어떨까? 이미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곳이라면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것을 하면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 전체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공공건물이 될 것 같고, 다른 외국사례는 일부러 공공용지를 다 분양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한 달에 2천원 정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혹시 연관이 되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에서 관광코스 개발과 관련해서 이것을 자원화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랜드마크 만들려고 비싼 돈 들이고 하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나 시청이 자랑스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연구 검토해주시면 좋겠는데 답변은…….

지난 번에 위원님이 제안을 해 가지고 관광협회하고 관광과에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하니까 거기서는 관광단이 희망을 하면 시설개방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왔는데 이게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이며, 김치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뜻만 가지신다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안건이라고 보는데 처장님께서…….

도쿄도청이 도쿄에서는 제일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아마 위원님도 가셨는데, 간 사람마다, 그리고 거기는 공짜에요. 관광회사에서 공짜인 코스를 몇 개 넣는데 도쿄도청, 환거, 거기, 다른 데는 돈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넣는데 우리시청도 그만큼의 관광……. 그게 된다면 사람들이 오려고 할 건데,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의회, 대부분 시청도 중요하지만 의회를 꼭 가잖아요. 우리같은 경우 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 그래서 민주주의에 가장 특징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의회같은 경우도 비회기 때 이런 때는 개방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부탁합니다.

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모양이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우리 의원들 19분을 지원해주고 보좌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175회 2차 정례회에서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시정 두 건에 제안 한 건이라고 해주셨는데 대단히 소극적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만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케이블 TV에 생중계는 제작비용 등 대가지급이 있어서 「선거법」에 위촉된다. 우리 시의 기초단체의 모 구의회가 케이블 TV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가성이 없이 공짜로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과연 그 구청의 예산을 보면 아무 것도 지급을 하지 않고 케이블 TV에서 방영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라든가 우호 협력을 맺고 있는 시·도의회하고 정례적인 상호교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궁색하게 처리결과가 뭐냐면 “리먼브러더스 미국경제 한파로 인해서 여행 자제 때문에 그랬다”. 작년 이맘 때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기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정례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내실있는 교류협력 증진이 되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여러분은 상황 변화 하나만 가지고 경기가 좀 안 좋고 정부 시책이 해외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 이런 것을 대놓고 있는데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책에 휘말려라,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 고3생들을 의회방문프로그램이라고, 이건 제가 이야기한건데, 처리결과가 뭐냐면 “모의의회계획을 수립 시 시교육청에 추천토록 하였으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본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모의의회 하라고 그랬어요? 내일부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시간이 비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 학생들이 수능 점수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근처에 놀러를 간다든지 해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들이 마땅히 시간을 때울 수가 없어요. 저도 교양강좌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후에는 놀립니다. 제 말은 모의의회가 아니라 시청이나 의회를 견학 내지 방문을 해서 지방정치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도 시민의식을 높이고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것을 주문을 한 건데, 답이 생뚱맞게 모의의회를 한다는, 그러면 안 하죠. 며칠간 연습해야 되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 부분에 여러분이 처리결과를 완료 두 건에 보류 한 건으로 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쪽에 보면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 운영” 해 가지고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공동대응 체제를, 2009년에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나 이런게 여기에 보면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이 잘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회사무처에 계시니까 봐봅시다. 현재 광주시민들의 현안이 되고 있는 야구돔경기장 건설문제, 또 5+2광역경제권 문제, 또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국책사업들 자체가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하는데 여러분이 다리를 놨고 공동대응체제를 강화하는데 힘을 썼다고 그러지만 이런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신문기사를 통해서 라든가 아니면 항간의 소문을 통해서 또는 공직에 있는 집행부의 어떤 사람의 귀띔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들었다, 이런 걸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협의라든가 공동체제를 강화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의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초·중학생들 해서 모의의회를 4회를 운영을 해서 47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생긴 이래 계속해온 일인데, 하나의 건의사항을 드린다면 상황을 체크를 해 보니까 모의의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약 90여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대형버스하고 분승해서 올 수 있는 차량을 보내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 학생의 학부모라든가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 대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참관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다니는 우리 시청·의회가 우리 입장에서는 직장이고 우리가 근무하는 여건이 조성돼서 주차장도 잘 알고 위치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각자 오라 그러면 위치를 찾기도 어렵고 차는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학생들을 여기에 모셔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적어도 우리 시라든가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제공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이런 소중한 체험을 하는데 현장에 와서 보게 하고 그 학부모들이 우리 의회라든가 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부모들도 방청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편이라든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광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고 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은 누가 합니까?

조직개편 권한은 집행부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내년에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재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울산과 대전, 광주는 현재 광역의원이 선출직 16명의 하한선 자체가 19명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울산 출신의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나라당 12명의 의원들이 정계특위에 그걸 제출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 분의 의원이 증가하고 교육위원 네 분이 들어오면서 교육청에서 지원인력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의원의 연구정책기능이라든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의사담당관실이라든가 의회전문위원실을 입법정책담당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독립되게 해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정비를 해서 보좌를 하고 있는, 기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보다는 의원정수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입법정책실 기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케이블 TV문제, 동구하고 북구에서 케이블 TV 방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방송사 자체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료로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는 전체를 하려면 CMB라든가 큰 방송사에, 그쪽에 의사 타진을 해봤더니 돈 안 주고는 못하겠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호협력 해외도시의회와 상호 정례적 교류기회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올해는 안 하더라도 정례적인 교류를 하기로 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케팅 쪽에 요청을 해서 양쪽에 의사타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일시적인 문제로 중단이 될 수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런 정례적 교류에 관한 합의라든가 이런 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3 학생 대상으로 의회방문, 그 문제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능이 끝나면 요즘에는 본고사도 있고 논술시험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능 끝나고 아이들이 놀고 있다면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의회 한번쯤 와 가지고 굳이 모의의회가 아니더라도 설명해주고 의회가 이런 데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대응 체제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사무처 차원에서도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조직에 관한 문제는 내년도에 말씀하신대로 지역구 의원이 세명 늘어날 가능성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있을 것 같고, 교육위원도 네 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곱명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면 인력확보문제도 필요할 것 같고, 지적하셨던 입법정책의 지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좌관제가 당장 안 된다면 시 의회차원에서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조직운영상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의 의사진행, 이 기능을 통합을 하고 의안 기능과 의원의 조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이 두 개의 기능으로 나눠 가지고 의정담당관실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조례 제정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충분히 뒷받침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직 운영을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함께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잠깐 할게요. 동구의회하고 북구의회가 무료로 지역에서 케이블 TV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케이블 TV를 통해서 우리시의회가 시민들 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강력히 주문을 하고 있는데 두 기초의회는 무료고 이쪽에서는 유료로 돈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유료와 무료의 한계 자체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다오, 왜! 현재 케이블 TV가 하루종일 방송을 하고 똑같은 걸 계속 방영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한 시청률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시민들 하고 좀더 가까이 공간을 넘어서 호흡을 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연이어 2년째 지적을 한다 그러면 무료와 유료의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11시에 각 상임별 일정이 잡혀 있고, 또 동료조호권 위원님이 제가 할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실장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을 하시잖아요. 우리 광주시 기획실을 총괄하시면서 사무처장으로 오셨는데 사무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시급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느끼는 것, 사무처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사무처장으로서 가장 느끼는 사항, 어떻게 해야 될 현안사항이 무엇이다.

의회는 의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 그게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고, 의원님들의 활동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원님들의 활동이 가장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물론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공무원으로서의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현재의 여건 하에서도 최대한 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조례제정이라든가 정책대안의 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입법정책실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이런 저런 주문을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도 직접 제가 가져다가 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신 조직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입법정책 쪽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고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지난 번에 국회에서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방의회가, 한나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개정이라는 부분들은 전폭적이고 전향적인 거거든요. 늘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이었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한나라당 발의로. 그게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의 독립권 아닙니까? 의원들의 보좌관 제도의 문제, 이러는데 만약에 「자치법」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의를 해 가지고 12명의 의원이 서명까지 해 가지고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의지를 들어보니까 내년 지방선거하기 전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큰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5대 의회가 끝나고 내년 6대 의회 때는 큰 변화가 오고 의원정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육의원들이 선출되고 이렇게 내년도에 불을 보듯이 뻔한 다양한 변화, 큰 폭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이런 큰 변화의 조짐 속에서 대비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실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정책파트와 입법 파트, 직급상향을 실로 하든지 담당관으로 하든지 보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1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는데 의원들의 입법 기능, 의원들의 의정활동기능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입법정책실에 대한 효율적 기능 증대와 이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급 상향, 실을 하나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근히 준비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내년에 큰 변화, 의회도 다 바뀌어야 돼요. 방도 바뀌고, 배치도 바뀌고, 의원 정수도 다 바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도 문제에요. 내년도 예산도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야 늘 잘못하고 있으면 잘 하도록 촉구하고 위원회별로 문제 제기하니까 별 볼 것은 없지만 이런 큰 틀 속에서 변화와 대응, 순발력 있는 여러분의 준비자세, 이렇게 해야만 시간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대비도 해야만 후유증도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