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08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통상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11월11일 경제통상국장 김상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언제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어려워진 지역중소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민간실물경제점검지원 T/F 설치, 비상경제상황실 상설 가동, 산업단지 순회 간담회 개최, 희망근로 등 서민 단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 실물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년도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국가산업단지 제도가 생긴지 36년 만에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지정되고 노후산단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재도약의 기틀을 다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옳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간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좁은 시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업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성웅경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최주원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투자유치단장은 공식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개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는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통상적인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칫 시장경제 분야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논점을 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한 이슈만 정리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파워포인트 자료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현실과 전망, 비전 및 발전전략,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구는 인구가 251만 3,000명으로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제조업체가 6,633개, 그 중에 기계금속 분야가 발빠르게 섬유산업을 대체해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의 총생산은 32조 2,609억원으로 인구가 전국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지역의 총생산은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 면에서는 취약하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지역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섬유산업의 장기침체 이후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지연되고 있고 국토 발전 축의 일환으로서 내륙에 입지한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내 30대 지역의 사업장이 전무합니다. 매출액 500대 기업 중에 지역소재 기업이 5개인데 08년도에 500대 기업의 순위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 엠비성산이 본사를 유치해 왔는데 엠비성산이 지역 내에서는 세 번째로 매출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화성산업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기할만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회복국면에서 다시 침체기로 이어지는 더블딥이 일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산업생산 분야는 전반적으로 산업생산 증감률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9월달에는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수출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세를 이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호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률은 9월 현재로만 보면 7대 광역시, 특별시 중에는 끝에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환율안정,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는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경제 전망으로는 세계 경제는 IMF의 전망으로 보면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3.1%, 미국이 1.5%, 중국은 금년도와 비슷한 9.0%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기획재정부에서 4.0% 전망하고 있고 IMF, 그리고 민간경제연구소에서 3.6%에서 3.9% 정도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4대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국가산단,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력 개선을 기대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네 가지 분야에 경제국에 업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사실은 큰 프로젝트보다는 기업지원, 서민경제 안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경제국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난해 연말 위원님께서 특히 중소기업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신 관계로 해서 어려운 경제 위기를 유동성 지원으로 평년보다는 2배 이상 해서 무난하게 극복을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 1조 2,000억원 정도를 지원했고 금년도 3/4분기 지나면서 지역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들의 어려운 민원 해결을 위해서 기업지원유관기관장들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합동순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중에 상당 부분의 민원을 해결했고, 현장민원 VJ특공대는 총 504개 기업을 방문해서 142건의 민원상담 안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를 운영해서 현재까지 개소 이후에 1,8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입지, 투자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대구는 3년 연속 노사무분규 실현으로 전국적으로 노사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국델파이를 비롯해서 270개 업체가 노사양보교섭 노사화합 선언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노사문제대협력선언, 노사한마음봉사단 활동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10월30일날 14회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사례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대구시가 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제는 대구경제통합플랫폼으로 박돈규 위원님께서 정책적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박돈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호전되도록 내년도에는 서민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담보가 없는 영세업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신용 영세업자에 대해서 150억원을 보증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배로 확대해서 무등록자영업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도 감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저소득근로자 장학기금이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12억원을 조성했고 11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자수입금으로 총 1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꾸준히 시설현대화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역혁신 전략을 도입해서 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 상인교육, 신용카드 상용화 작업, 상품권 발행, 시장마다 할인축제를 유도하면서 각 재래시장마다 매출을 향상시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SSM의 신규입점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비지니스센터를 가능하면 금년 연말 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회의실, 전시실, 통·번역시설, 마케팅 자료실 등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무역회관이 2011년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되리라고 보여지고 무역관련 기관 쪽으로 지역수출기업 통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래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마는 11월 말 내에 대구재활전문산재병원이 착공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가 만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평수로는 약 260만평 정도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올해 9월30일날 모든 개발 계획과 실시설계 계획이 공식 승인되고 국가과학산업단지로 공식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토지지장물 기본조사를 해서 늦어도 5월까지는 협의보상을 착수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2020년경에는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서 풀가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1인당 GRDP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의 과제 중에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대구3공단, 서대구공단 노후 도심산단 재정비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3공단, 서대구공단이 국토해양부가 선정하는 우선재정비사업지구로 전국 네 군데 중에 대구3공단, 서대구공단이 지정되어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해봉 의원님을 통해서 공업지역인 3공단, 서대구공단이 재정비사업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공단 서대구공단 입주기업들의 블록별협의회를 개최해서 재정비사업 동의서를 2분의 1 이상 획득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내년도 연말에 재정비사업지구 신청 지정을 거쳐서 2011년도에는 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본격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대구의 5개 산업단지가 생태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93억원을 포함한 1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산패물 등을 다시 재활용 자원화해서 이용하는 그런 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에 생태산업단지 사업단장을 공모하고 5월부터 생태산업단지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경제 위기 등 우리 지역 내에 많은 미분양주택 물량 때문에 주택분양사업이 일부 일정이 지연되다가 금년 10월 롯데가 주축이 된 라이프스타일센터 기공식을 거쳐서 내년도에 탄력을 받아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업과 주거, 상업, 또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그런 특화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가 12월이면 산업시설 용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첨단 선도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체 산업용지는 20만 7,000평 정도 됩니다마는 이 중에 25% 정도를 유치기업, 나머지는 지역기업을 위주로 한 일반분양을 해서 우리 지역기업들의 산업용지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및 공공 일자리 확대 분야입니다. 금년도에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기업인턴제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총 73개 업체에 148명을 배치했는데 그중에 8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한 200명 정도 실시를 할 계획이고, 공공 근로사업이라도 청년층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6,000명 중 내년도에는 1,300명 정도를 젊은층을 많이 선발해서 활용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희망근로 등은 대구시가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관련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은 대폭 줄어듭니다마는 차상위계층, 실직자, 휴·폐업자 위주로 선발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또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집중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에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현재 61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120개 기업에서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1사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그다음에 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을 통해서 새로 창업하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프렌차이즈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경제부에서 힘을 많이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대구에서 대구에 본사를 둔 프렌차이즈를 많이 육성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대구경북 프렌차이즈 본부가 전국의 8.2%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분야에 특히 교촌치킨, BBQ 등 많은 프렌차이즈 기업들이 대구를 무대로 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착안해서 저희들이 프렌차이즈 아카데미, 그다음에 프렌차이즈 창업보육센터, 프렌차이즈 기업 중에도 스타기업으로 지정해서 육성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특히 초기 창업자금까지 지원해 가는 그런 쪽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덩치가 큰 기업들을 유치할 만한 땅이 사실상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만 성서5차 산단, 테크노폴리스, 국가과학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LED, 환경자동차부품, 그다음에 태양광,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분야에 신규진출을 모색하는 대기업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전문컨설팅, 자문관, 경제고문단, 외국인 영향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대기업 방문 투자동향 파악 및 임원면담 추진을 월 2회 내지 3회에서 계속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한상대회가 대구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대회는 한민족 경제 네트웍의 구심점이 되는 대회로서 매년 40여개국 3,5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한상대회를 통해서 지역기업들의 여러 가지 해외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또 수출 등 비즈니스 상담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던 대구국제학교가 내년 9월에 정식 개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440명 정도 정원을 하고 있고, 학교건립 등 관련 사업비 220억원이 순조롭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글로벌기업들, 또 현재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는 기업 임직원들의 자녀들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지역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공직자 1인 쌀 한 포대 더 소비하는 촉진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계 기관, 단체도 쌀 소비촉진운동을 이끌어나가는데 대구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각 중소기업에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요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에 대해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금액, 기타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경영안정자금이 수혜자가 좀 골고루 발생을 해서 형평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업체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한 표지판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자금지원시설, 운영보조금시설, 이렇게 구분되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되지 않는 곳의 실태와 왜 되지 않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유치한 외국기업이나 외자기업 유치현황과 실적, 그리고 대구기업이 최근 3년간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사업장을 옮긴 기업체의 숫자와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세 분의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마 감사 중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속히 정리를 하셔서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위원께서 추가 자료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경제의 유동성 지원실적과 유동성 경색 해소 후의 더블딥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난 상반기에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파동, 하반기에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식의 엄청난 여파로 인한 내수침체로 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08년도 이후에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경색 해소를 위한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의 경기침체가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 등 유동성 확대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언론보도를 통해 듣고 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세계경제가 더블딥이 또 올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해 외환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역기업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 지원을 현재까지 1조 1,000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 자금 분야가 한 2,700억원 정도, 그다음에 신용보증지원이 한 8,200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은 한번 신청해서 지원받으면 2년 내에는 저희들이 유예로 해서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작년, 올해는 여러 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 받았던 업체더라도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기 때 GM대우협력업체 등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일부 업체들이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을 해서 긴급한 자금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특히 우리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조해서 그쪽 양대 보증기관도 예년에 비해서 세 배 정도 신용보증지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역시 더블딥의 우려에 대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운용했던 자금만큼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8,000억원 정도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포함해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블딥이 오지 않도록 지원책을 잘 강화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될 것 같으면 더블딥이 오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계속 세계경제가 더블딥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은 감성시대, 지식서비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 이런 식으로 디자인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쟁력이 곧 우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겠는데 지난해 개원을 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잘 추진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광주, 대구, 부산에 지역디자인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지식경제부가 평가하기로는 대구디자인센터가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 기업지원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한 90개 업체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디자인개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개발을 위한 장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31개 기업에 디자인장비활용 지원을 한 278건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업자라든지 재직자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1인 디자인창조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5개 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 소재 및 제품개발도 5개 업체, 15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에서 무엇보다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제품의 디자인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하는 등의 활동을 현재도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루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전시실하고 사무실하고 비용은 각기 다릅니다만 구체적인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일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굉장히 잘 지어놨던데 투자가 많이 된 만큼 잘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우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4명입니다.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거기 사용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고유가 시대고 하지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대구시민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를 좀 해주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엑스코의 디자인센터와 대구경북디자인센터가 헷갈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9차 세계한상대회 유치 개최성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월23일날 목요일인데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는 제14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유치활동에 경쟁도시인 대전시와 창원시하고 치열한 경합을 벌여서 우리 시하고 경북도가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계한상대회를 우리 시가 유치하게 된 의미와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행사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계한상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참가하는 교포기업들과 연계한 비즈니스 기회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 하에서 각 지자체들이 많은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개최된 인천한상대회의 예만 들어보면 참가한 교포기업들의 총 매출을 합쳐보니까 전체 32조원이 된다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회에 전체 한 3,500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 해외교포기업들이 한 1,2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회에서 개최된 교포기업과 국내기업들과의 여러 가지 수출입 상담결과를 보면 상담해서 계약으로 성사된 건이 총 한 79건, 7,400만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 이외의 상담은 한 1,619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 계약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건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상대회 자체는 생산유발효과가 전체적으로 한 900억원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효과가 한 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를 사전에 교포기업들과 비즈니스를 원하는 우리 지역기업들을 연계시켜줘서 수출입과 관련된 각종 비즈니스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단순한 1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어렵게 유치한 만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수확기 쌀값 동향 수매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결의대회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계속되는 풍년으로 인해서 쌀 재고가 굉장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고, 쌀값이 하락하는 지역의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조금 아쉬운 실정이고 어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2009년도 수확기 쌀값 동향하고 수매대책,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항,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 입장 등을 말씀해 주세요.

산지 쌀값은 통계로 보면 2007년도부터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80㎏을 기준으로 하면 2007년도에 15만 2,000원 정도 하던 것이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금년도 11월5일 기준으로 보니까 80㎏이 1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나마 다행히 대구시는 정부의 공공 비축 벼 매입과는 별도로 민간RPC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매물량을 한 45만 가마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벼 매입과 관련한 지역 농민들의 불만은 다른 지역보다는 크게 없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달성군에서도 40㎏ 포대당 자체 예산을 써서 6,000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얹어서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농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달성군 자체부터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어제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가래떡데이라고 해서 쌀을 떡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소비도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고, 전 직원들이 1인 1포대 구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인 1포대 구입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조금 전에 저도 빼빼로데이라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오늘 떡가래를 먹고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좀 내셔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 시에서 쌀 소비 촉진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 촉진에 우리 모두가 적극 앞장서야 될 것 같고,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자리 앉을 데가 없습니까? 밖에 가면 의자가 있거든요. 가져와서 좀 앉으세요.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대구경제가 아직까지도 정말 바닥을 못 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대구의 산업용지난의 어려움으로 대기업을 유치 못하고 대구에 기업다운 기업이 없음으로 해서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루속히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청년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기원드리고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전력을 다해서 기업유치나 또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 덧붙여서 정책적으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후공단 재정비 계획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신 바와 같이 대구의 3공단과 서대구공단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도 12억원이 확보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은 국가에서 재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정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존 공장들의 문제점, 집값,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국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2개 노후공단 재정비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시비 한 8억원 정도, 토지공사 한 8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민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던데 민자부담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토지공사를 끌어넣기 위해서 용역단계에서 대구시와 토지공사가 반반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선다면 순수하게 토지공사의 재원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토지공사가 3공단에는 관심이 좀 있고요. 서대구공단은 워낙 규모가 크고 사업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토지공사를 붙잡아서 재정비사업을 같이 좀 해나가는 파트너로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우리 시와 매칭으로 시비 8억원, 토지공사가 8억원이 확정이 됐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토지공사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떻든 노후공단 재정비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단 자체에서 블록별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인가 일본에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지원책은 없습니까?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마 3공단이 소재하는 북구청이 주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구시 관계자가 참여해서 가는 형식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공단이 주체가 되고 북구청이 도와주고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토지공사가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는 하나의 대안으로 토지공사가 양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히 서대구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주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봐서도 외국의 어떤 벤치마킹하는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안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서대구공단, 3공단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벤치마킹하러 갈 때 우리 시에서 적어도 과장급이라든가 앞으로 정책 개발하는 사람이 함께 해서 연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북구청이나 공단 자체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일정 부분, 제가 알기는 100% 자부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경비는 1인당 160～170만원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노후공단 재정비계획에 앞으로 일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능한 지원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노후공단 재정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참여해서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노후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은 내년이고 앞으로 노후공단 재정비는 기초단체, 북구청이나 서구청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도 좀 하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돈을 아껴 써서라도 조금 지원을 해줘야지 북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시가 아무 지원을 안 해주면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 시의원이 가서 큰 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해외출장경비를 사실 대구시가 지원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대구시는 블록별협의회의 활동을 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 증액해서 입주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재정비를 위해서 모여서 하는 그 활동에는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지원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안경산업, 이것이 그렇게 대형화되지는 않지만 중소, 혹은 영세기업들이 많은 산업이 안경산업입니다만 대한민국 안경산업의 80%가 대구에 있습니다. 안경지원센터, 대구시가 건물 지을 때마다 150억원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안경거리 조성사업을 북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시에서도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한 72억원인가 74억원인가 예산을 내려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추진과정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안경산업은 특화산업이라고 해서 신기술산업국 쪽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기술산업국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및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영식 위원장님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개정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는 것 아시지요?

예.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국회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형마트 및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어느 정도 준비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허가제입니다. 허가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가 될 텐데 그것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WTO 규정에 따라서 특히 해외유통법인의 국내진출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을 풀어놓도록 하는 반대취지의 법이 엄연히 존재해 있기 때문에 허가제는 정부에서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마침 신임 최경환 지경부 장관도 특히 SSM 규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허가제, 그다음에 신고제 중에서 등록제 쪽으로 절충해서 안이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제는 해당 매장을 개설하기 전에 아마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록을 하는 자체가 매장 개설을 위한 정보가 사전에 노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관련 슈퍼마켓, 조합, 상인회 등에서 그래도 대응하기가 조금 용이해 진다는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적인 예산은 많은데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쪽, 상인 교육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시비 지원액을 보면 금년도에 상인교육비로 1,000만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1,200만원 되어 있지만 200만원은 다른 용도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겨우 2,000만원 올려놨습니다. 대구시내에 전체 전통시장이 몇 개죠?

등록된 전통시장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109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지요?

예.

상인 숫자만 해도 엄청 많지요?

예.

상인회 회장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회 회관에서 교육 시키지 말고 찾아가는 교육을 시켜라. 제가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올라와 있던데 2,000만원 가지고 100개가 넘는 시장의 상인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연합회의 상인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 개설, 그다음에 각 전통시장마다는 아니지만 각 구별로 1개 전통시장에는 상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 개설을 지원을 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인들을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현재 지원을 해놨습니다. 상인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경비는 가능하면 자체 상임위에서 염출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시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드웨어 쪽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인교육, 상인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 상인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예산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상인교육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종시 관련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고 입을 떼기가 곤란한 시점 같기는 하지만 대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청도도 내륙의 도시로서 우리하고 산업이 겹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내륙형이라서. 거기에 지금 현재 논의된 바대로 본다면 교육, 보건 의료, 과학 비즈니스 벨트 이러한 모든 것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물론 정치적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속단은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항으로 갔을 때 우리 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스러울 것이다, 큰 틀에서. 경제통상국에서는 주로 단위컨텐츠가 되는 경제 이러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책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청권은 그래도 기업들이 땅을 찾아서 확보할 부지가 없나 이렇게 찾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만 보더라도 대구경북보다는 낫습니다. 최근에 세종시의 수정 방향 자체가 정부에서 기업의 본사 또는 사업장을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는 그런 구상대로 간다면 틀림없이 안 그래도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서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더욱 더 열악한 여건에 처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향방이 어떻게 갈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 위주의 세종시로 된다면 여타 추풍령 이남지역의 지자체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한 목소리를 같이 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국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정부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경제통상국장 정도,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세울 수 없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6월달부터 이시아폴리스를 산업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분양을 또 다시 시작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분양률이 11월 기준으로 46.7% 그렇게 되어 있고, 산업시설용지 같은 경우에 58.5%,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 2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할 때 주로 나왔던 이야기가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상훈 국장님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필지가 사이즈가 너무 커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양 현황을 볼 때 걱정되는 바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산업시설 용지는 여전히 분양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업시설 용지는 사실은 이시아폴리스 내에 주거단지 개발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단지의 분양하고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상업용지의 분양실적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거단지의 분양이 스타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업용지 분양은 저조한 것 아닌가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분양이 시작되면 당연히 그쪽 유동인구를 보고 영업을 하고자 원하는 분들의 분양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기업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상업시설 용지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큰 것은 주거단지의 분양사업이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용지의 분양이 저조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시아폴리스 조성 목적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주거가 거기에 필요한 산업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 정도로 갔다가 이제는 거꾸로 주거가 주가 되어서 거기에서 부과해서 용지를 팔아먹어야 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역전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더욱이 산업용지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3.3㎡, 평당 가격이 약 150만원…

차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산업용지 분양가격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내리라는 작년의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용지 가격의 지적이 있은 것은…

아, 그것을 모르면 통상국장 안 되지요.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약 7개의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행안부 감사 결과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예. 정부합동감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 정부합동감사.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예. 정부합동감사입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이 7개가 있습니다.

예.

7개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보면 아파트 사업 부지의 금융비용을 조성원가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주거용지에 금융비용이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주거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을 배제한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내 놓아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지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쪽에 처음에는 거기가 산지, 그리고 금호강 인근이기 때문에 고도라든지 용적률에 있어서 엄청스럽게 사업시행자에게 많은 특혜를 줘 놓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예. 특혜는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전체 형평으로 맞추어 보면 대구시의 그 딱딱한 도시계획에서 그곳에 층고를 15층,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을 펴 준 것은 본 위원은 엄청스러운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의 고민이 일부 있었겠지만 이것은 최고고도지구가 7층 이하였는데 지금은 15층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컨소시엄한테 저는 특혜를 준 내용으로 보고 이렇게 특혜 준 부분에 대해서 주거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도 일부 산업용지 분양원가를 다운시키는데 본 위원은 이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K2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비행고도제한, 경관고도제한, 경관보호구역 등등 각종 규제가 있는 지역에 제 정신 가진 사업자 같으면 거기에 주거단지 개발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만한 1조 2,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규제완화 조치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가 아니고 GS라든지 등등 민간건설회사가 참여했다면 지금쯤 벌써 나가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미분양주택이 무지하게 많고 아직까지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융비용을 감당해 가면서 아직까지도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보고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래도 포스코를 주관사로 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수익여부는 사실은 많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초보다는. 그래서 저쪽 사업자는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손해를 좀 더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도를 컨소시엄사들이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많이 주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돌파구가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장님, 저는 전반기에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해 봤습니다. 주거지 1종을 2종 내지 3종으로 종상향한다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솔직히 엄청스럽게 파격적이고 큰 인센티브고 그것은 특혜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지금 현재 지역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을 안 가고 사업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한다는 국장님의 시각에 동의를 해야 될지 본 위원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은 데 대해서 우리 시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고, 너무 제3섹터의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자유방임상태로 우리의 관리, 우리가 지분도 20%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도 관리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행정이 거의 없고 나름대로 방치해 놓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에 최근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이 착공을 했습니다.

예.

이시아폴리스에 1조 3,000억원의 조성비용이 들어갑니다. 그전에 10년 전부터 조성을 해 온 유통단지에 약 1조 2,000억원의 조성비용으로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유통단지에도 7개의 관이 있지만 그중에서 섬유제품관이라든지 의류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섬유, 의료 이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상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단지에 나가 보면 그러한 걱정이 아주 많은데 먼저 선행된 사업에 대해서 시의 확실한 육성책이나 성공 단계에 올려놓지 못하고 후속사업으로 선행된 사업단지를 황폐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통단지의 상권이 아직 제 자리를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제 자신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입주상인들에게도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의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자체는 유통단지 내에 특히 의류, 섬유제품관 사업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계획대로 금호강변대로가 개통이 되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 지역 다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유통단지는 현재의 여건 하에서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유통단지의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입주시설 조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의류, 레저 등의 시설만 한정해서 조성이 될 계획이고, 장래에는 시가 좀 계획된 투자를 해서 금호강변대로도 개설하고 검단물류단지 후적지도 같이 개발이 되어서 그 지역 일대가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먼 이야기 그것은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당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 엑스코 확장사업을 하면서 섬유제품관 일대는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는 날에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통단지 내에 그때 김 국장님 답변이 주차장이 현재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리고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러한 것 때문에 시에서는 유통단지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대형버스를 금호강변으로 유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진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은 실제로 이시아폴리스에 주는 아까 도시계획도 일정 부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금호강변으로 대형버스를 유도를 하겠다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 고민하거나 연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 문제 등 장래에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안에 도시계획 분야하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내년에 발주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좀 여분의 예산을 모아서 가능하면 빨리 1종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주차, 그다음에 관련 공동관의 건폐용적률, 그다음에 기업관, 지역은 별도로 필지분할이라든지 업종 규제 등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결과를 내는 과정 중에 입주기업들하고의 미팅을 몇 번 주선을 해서 충분히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최대한 신속하게 시에서 그러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지로 들어가는 주도로가 폭이 50m입니다. 초기에 교평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50m 큰 도로가 있으니까 전체 관과 관과의 이격거리가 너무 커서 실제로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가 녹색성장 관련해서 차도나 보도로 만들고 이러한 사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쪽에 교평도 같이 해서 차도를 양쪽으로 2.5m, 3m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40m에서 45m 사이로 만들면서 보도를 늘려주고, 보행도로를. 거기에 수종을 아주 좋은 것을 심어서 또 사람들이 걷고 싶은 도로,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조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유통단지 활성화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기업관은 폐도된 부지로 인해서 완전히 엑스코가 확정되어 버리면 별개의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유통상업지역에서 제척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유통상업지역에서 제척을 시키는 부분과 기업관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의 과업으로 넣어서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추가질문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시아폴리스, 유통단지 다 함께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통단지에서 검단교를 건너가서 이시아폴리스까지 가는 도로가 아마 이시아폴리스 상공에 최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제가 4대 의회 때부터 계속 질의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검단동 42만평이 과거 물류단지 예정지구가 사업이 확정 안 됨으로써 지금까지도 아직 기초용역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토요일이나 일요일 여러분들이 팔공산 쪽에서 한번 내려 와 보십시오. 거기에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시아폴리스?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흐름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시아폴리스가 완공되는 시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호강변도로가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금호강변도로는 제방도로를 따라가서 검단교 다리 하나 공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 것입니다.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석상이나 하셔서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가 1이 나와야 되는데 9.6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우리 시가 조금만 노력하면 과거 검단물류단지 예정지구 이 지구사업계획이 완공 안 되더라도 충분히 1 이상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검단동 물류단지지역 약 42만평이 대구의 금싸라기땅 이런 것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가 산업용지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몫이 경제통상국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그냥 미루어서 안 됩니다. 시장님께도 제가 몇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대구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땅 그러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세워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오전에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질의 한 번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분 쓰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남으니까요. 예. 박돈규 위원님입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대구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빼빼로데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래떡데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오늘이 농어민의 날입니다. 11월11일. 젊은이들은 빼빼로데이라고 하지만 경제를 다루는 모든 분들은 농어민에 대한 생각이 좀 있다면 아셨을 것입니다.

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예.

시청 앞에 방앗간을 하나 만드세요. 거기에 뜨뜨근하게 떡가래 빼서 간식으로 보급을 하면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농촌지역에 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의대회까지 했는데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래떡을 먹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간식을 제공하면 쌀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나, 우리가 아직까지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휴전 중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중에 다녀 보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평화로운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식량도 전쟁 물자물품 아닙니까? 먹지 못하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쌀도 군수물품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먹어주어야 되고 농경지도 살려야 됩니다. 쌀직불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제도도 좀 개선이 되고요.

더 이상 불협화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당면과제가 여러분께서 다각도로 노력하셔서 대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산업공단도 되면 산업공단 때문에, 공장용지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어려운 일이 해결되겠지요? 150만평입니까? 250만평입니까?

예. 258만평.

258만평. 테크노폴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합목적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프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항이 이렇게 시끌벅적한데도 금방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좀…

제가 접근성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접근성도 접근성 나름이다, 그지요? 전에는 경제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영남권 그러지 마시고 남부권으로 합시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수도권공항으로 움직이고 있고 완전하게 지방은 몰락되고 있습니다. 중소형도시 거의 몰락되어 버렸습니다. 남은 곳이라고는 겨우 구미, 포항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단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도시 몰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구 몰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반증자료는 제가 5년간 인구 정밀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요즘 30～40대, 20～30대 인구 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도권에 취직할 때가 없으니까 대구에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우리가 남쪽에서 부르짖을 때는 호남까지 포함해서 남부권 경제로 통합해 나갈 필요가 있고, 수도권을 앞으로 중부권이라고 이야기합시다. 통일, 통일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북부권이다, 그러면 남부권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신국제공항이다. 그러면 현재 공항의 걸림돌로 보면 수도권, 정치권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선이론입니다. 국가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부권에 투자하면 그 지역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양양, 무안, 울진, 예천, 이러면서 지방공항의 불합리한 원인에 대한 질책을 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김해와 대구의 군사공항과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으로 결집을 시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성입니다. 경제통상국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업체 수만 이야기하는데 몇 개 줄었는지는 이야기 안 해요. 2005년도 6,900개였습니다. 지금 6,600개 보고 있습니다. 300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GRDP 관계 보고 안 합니다. 얼마가 늘어났는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또 거기에 비해서 매출액이 어떻게 증감이 있었고, 아이템별로는 어떻게 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매출에 있어서 수출은 얼마이고, 수출도 항공물류는 얼마이고, 선박물류는 얼마인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줘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보고에 따르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역 각 공장의 GRDP 전체 분석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또 공장용지 운영현황도 제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스타기업이든 지원기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두 시간 질문하는데 제가 10분 질문할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질문시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경제활동 중에서 실업문제, 고용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해 보면 대구의 경제활동 비율이 2008년도 4.9%, GRDP가 3.3%, 제조업 종업원수가 5.5%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지요? 이 분석을 보면 그만큼 대구에서 기업하는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업자수는 3.9%로 전국평균에 비해서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 제조업 숫자에 비해서, 또 고용인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구시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할 지경이고, 또 그에 비해서 구직자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을 못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이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그냥 원서만 내서 기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뽑아놓으면 하루도 근무 안 합니다. 그냥 원서를 내고 기업체에 내가 이력서를 냈다는 그것만으로도 증명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이 계속해서 고용시장을 악화시키고 기업체에는 마땅한 인력을, 그 사람을 구함으로 인해서 다른 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놓으면 이 사람은 마음이 다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니까 기업체하고 전혀 이빨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업체가 실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을 한번 이상 했을 때는 더 이상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한다거나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업체가 오히려 고통을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실 방안이 없으신지 한번…

이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취업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불만사항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녹녹치 않은 상황에서도 기업현장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인·구직자 간에 미스매치 문제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취업정보망을 통해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지만 서로 눈높이에 의해서 취업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지원제도의 개선이 사실 시급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연장하기 위해서 취업활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상대적으로 시간과 돈의 낭비가 심합니다.

시간과 돈의 낭비가 심한 정도가 아니고 기업체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회사에서는 사람 뽑겠다고 공고 내서 뽑아놓으면 하루도 근무를 안 합니다. 하루 출근해서 얼굴 비치고는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인력공고를 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쉽게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된 것이 사람을 뽑아놓으면 하루도 근무 안 하고, 한 이틀 근무하고는 그냥 나가고, 나가고, 인력의 이동이 심해지면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시장의 불균형, 또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제도 방안과 개선책을 내놓으실 것을 주문하면서 오후질의도 이 문제와 병행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공항 관련해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요구하는 것, 두 번째로 공항과 관련된 학계에서 요구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성 관련 문제입니다.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없으면 앞으로 글로벌경제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 하늘길이 열려야 남부권이 산다, 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RDP가 얼마이고 지역의 총 매출, 생산이 얼마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항공물류가 얼마나 되고, 또 항공수요가 얼마 되는지, 이런 것은 경제정책에서 통계적으로 나와 줘야 됩니다. 우선 대구가 나와 주고 경북이 나오고 경상남도도 나오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호남권도 동·서·남 분리가 아니고 남부권을 통합시켜서 남부권 경제가 살기 위해서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 관련 통합정책을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남부권 국제공항에 대한 경제성분석은 일단 국토해양부의 타당성조사용역에 그런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어쨌든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공항 경제성분석으로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보탤 여지가 있으면 보태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자료부터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별도 작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정책과에서 매월 경제동향을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하고 있지요?

예.

당연히 그런 것을 만든다면 구체적으로 지역의 기업 생산에 대한 통계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체 내에 대비를 하셔야지 그런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뜬구름 잡기다 이거예요.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박봉규 부시장의 답변에 구체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챙기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현재 대구의 아이템별로 기계면 기계, 자동차부품이면 부품, 섬유면 섬유, 기능성 섬유는 얼마, 염색이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서 과거에 얼마가 되었는데 얼마가 늘어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느 산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거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가 하는 것이고 자체 내에서 반증자료가 나와야 좀 어필할 수 있는 기존데이터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좀 챙기세요. 교통국의 항공 관련 문제지만 실무는 경제 쪽이니까 경제에서 좀 챙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분석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고요. 현재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는 타당성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타당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경제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안 된다 했을 때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된다 하는 자료를 누가 내놔야 됩니까?

역으로 국토해양부가 판단하고 있는 타당성이 더 있는데 우리가 만든 자료가 더 적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전혀 준비가 안 된 건 사실 아닙니까?

하여튼 교통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관계는 교통국이지만 그러한 기초통계수치는 경제통상국에서 나와야 되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기술 관련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하고, 또 거기도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것이 합목적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나와 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경영안정자금 관련 제가 챙긴 것은 작년보다도 금년에 지역기업이 어려우니까 위원회에서 예산을 한 20억원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대구시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신용보증재단 쪽에도 독려를 하셨고,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해서,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에는 9,400억원 정도 하던 것이 1조 1,200억원 정도 늘려서 1,800억원이 늘려졌고, 신용보증기금도 3,140건 늘려져서 6,800억원이 추가로 증가가 됐고, 또 신용보증재단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대구시도 많이 뛰었어요.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 실적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미집행된 돈들이 있어요. 조기집행, 조기집행 말씀만 하셨는데 11월달, 12월달, 11월달 거의 절반 갔고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안이 업체별로 무엇, 무엇이 있나 챙겨보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조기에 집행해서 서민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현황을 보면 공장을 분양하고도 아직까지 미착공한다든가 미가동되고 있다든가, 또는 공장이 등록이 안 됐다든가, 본사이전 조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이전이 되지 않았다든가, 세 가지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이어지는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업체 중에 특히 키코에 상당한 피해를 봤던 기업이 있어서 환평가손실 등등으로 해서 계획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요. 본사이전 부분은 현지에서 사업장을 정리하고 옮기는데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을 준공하고 미등록했던 업체는 어쨌든 공장을 준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시정명령을 내려서 독촉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분양을 받고도 현재까지 공장을 건축하지 않는 업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업체는 일정한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공장 부지를 반납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입지과 사무실 분소를 성서관리공단 인근에 연구소도 많이 있습니다. 빈 공간을 찾든지 해서 성서, 달성, 앞으로 세천, 바로 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분소를 하나 설치해서라도 현장을 뛰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매일 보면 열심히 다니는데 왔다 갔다 시간소모 다 하고 있어요. 시청사를 빨리 짓지 않는 김범일 시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엎어지면 코 닿는데 시청 옮기라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현장에 필요한 업무부서를 조만간에 그쪽으로 일부 옮기세요. 분소를 만들어 주든지, 또 임시사무실을 만들든지, 출근을 시청사로 하지 말고 현장 옆으로 출근하도록 하세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회사명은 들지 않겠습니다. 공장 준공을 2008년에 하고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도 하지 않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뭘 해서 뭘 해서 잘못되어서 경기가 안 되어서 가동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공장 땅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에 설비도 하지 않고 건물만 지어놓고 제조라인도 설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나 할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것을 그냥 담보로 해서 매입가격보다도 대출을 더 얻어서 다른 데 자금 활용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세세히 파악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정명령도 내보냈다라고 하시지만 공장 분양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만 하고 있고 내막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항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좀 챙겨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하셔서, 그나마도 더 투자하고 공장용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더를 받아서 생산도 못하는 업체가 많아요. 그런 쪽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 관련과 보조금지원시설에 대한 표지판 관련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거의 다 됐다고 하지만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센터 하셨어요?

29군데 중에…

그러니까 디자인센터 하셨냐고?

디자인센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준 보고 자료에는 디자인센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실태현황을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놨으니까 할 수 없이 B4용지에 그냥 타이프로 해서 붙여서 사진 찍어서 가져온 것이 있어요. 이것 해놓고 뒤에 결과보고를 받아보면, 궁금하면 조금 있다 와보세요. 어떤 곳은 제대로 해놓은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그냥 요식행위로 타이프해서 턱 붙여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조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근본취지는 뭔지 알고 계세요?

예.

일단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하는 시민들도 자기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시설들은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머릿돌과 같이 아예 해놓음으로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사유의 자산이 아니고 시 자산, 국비 자산 포함된 것으로 좀 알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하나, 둘 다 짚고 넘어갈 테니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제 통합플랫폼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동조를 해 주셔서 예산에 도움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방금 말씀드린 대구경제 통계치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대구의 생산되는 물품을 마케팅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방금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인·구직 관계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보조금 자금지원 건수 보면 근 1,500건 이렇게 돼요, 이것만 해도. 물론 거기에 다른 스타기업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지에 대해 다 모르겠지만, 그런데 겨우 구축하는데 700개.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경영안정자금이든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업체들, 또 앞으로 신기술산업국도 연계하셔서 모든 대구경제를 위해서, 또한 대구시 자금이든, 국비든, R&D 자금이든 협력되는 업체는 모두가 등록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지원을 제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당초 목적했던 프로그램대로 시점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가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행자부 교부금이라든지 지경부의 기업 관련 자금이라든지, 또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시정 체크하는 그것이 1년에 리스자금이 신용 파악하는 정보를 쓰기 위해서 1년에 요금이 아마 2억원인가 3억원인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의 중소기업들은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해도 거래하려고 하는 회사의 신용을 모르니까 겁이 나서 거래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검색만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그것 쓰는데 2～3억원 들어간답니다. 그런 자금을 지원받는다든지 해서 합목적성을 가지고 성공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국장님, 박돈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박돈규 위원님께도 좋은 어떤 홍보대책을 좀 수립해 주셔야지 집행부만 달랑 이렇게 해가면 위원님들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질문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 부분에 있어서 위장이라고 하기에는 뭣합니다만 기업에 원서를 내서 그 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어떤 행정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취업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체에 원서를 내서 그 기업체에 최소한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그 사람이 그 기업체에 근무를 할 의사를 가지고 취업을 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불과 이틀이나 3일, 아니면 한달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는 명백히 취업할 의사 없이 신청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모든 리스크는 기업체가 지고 있는 데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캐츠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대구시가 그 점에 대해서 기업에 전혀 도움을 못 주는 고용정책은 잘못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복안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관계는 행정기관의 개입보다는 현재는 노동부도 노사 간의 문제로 보고 가능하면 크게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실업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위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업주로 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그런 취업행태, 취업했다가 금방 사표를 내고 그만 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여러 가지 정책과제로 설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런 쪽에 대한 개입은 사실 한계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인식해가니까 행정부가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노사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를 하시면 이야기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관계의 문제다,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취업을 했고, 근무를 하다가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 두는 것은 본인의 의지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리스크가 기업하기 좋은 대구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부담은 기업체가 지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기업체의 이미지에도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는 고용형태가 비일비재한 형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건 소수로 일어나는 일 같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 문제가 기업체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대책이나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는 있어 줘야 만이 기업체에서 안심하고 직원을 선발할 수 있고, 선발된 직원으로 하여금 기업체에서 산업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스템, 그러니까 노동정책과 고용정책 부분에서 엇박자 부분, 그리고 실업급여라든지 일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이런 복지정책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겠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는데도 상당한 제약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과연 이 사람이 취업할 의사가 없이 실업수당을 받는 것인지,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실업상태에 있는지, 이제는 체계적이고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지, 그냥 노동시장과 고용시장의 어떤 문제점, 근로자와 기업과의 문제점으로만 취급을 하신다면 영원히 해결방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방향이나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책개선과제로 삼아서 노동부나 관계부서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관계가 워낙 노사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로 대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사실은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동부나 지방에 청을 개설한 노동청이나 고용지원센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개진하고 같이 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노동청이나 노동부, 지방정부에만 맡겨놓으니까 대구가, 대구시는 지금 뒷짐만 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태를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어떤 애로를 겪고 있는지를 전혀 상황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기업현장에서 어떤 애로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해서야 어떻게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고용시장에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노동부나 고용기관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대구시는 모른다는 이런 형태의 답변자세,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자세는 지극히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 방안을 모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부분에 좀 경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을 찾아보라는 이야깁니다.

다만,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검토해서 노동청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기보다 대구의 고용시장은 대구시가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깁니다. 고급인력, 유능한 인력을 중앙정부나 수도권이나 다른 쪽으로 유출시키지 말고 대구의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반사이익이에요. 이렇게 되면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고급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버리고 그것이 근로자들한테 곧바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 간에 신의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런 이야깁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시지요?

예.

공감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이야기지 중앙정부나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찾아서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체 입장에서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찾아보라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1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기능적인 보강보다는 그간의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도 별도로 발족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 기능보강도 기능보강이지만 경제자유구역청하고의 업무공조를 중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유치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같이 공조를 하고 있으면 시에서 경자청하고 어떤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다른 보강작업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투자유치 대상지 중에 여러 산업단지가 있지만 경자청하고 업무 역할 분담은 사업시행자가 기 정해진 데는 대구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는 그러니까 착공을 하지 않은 지역은 경자청이 하되, 주요 타겟기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비근한 예로 최근에 모 H그룹의 연구소를 방문해서 신규 진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할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대구시에서 저희들쪽하고 같이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각자의 산업단지를 소개하고 유치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유치단장이 공석이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전체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의 산업에 맞는 전문가들은 여기에 거의 없네요? 투자유치단에. 실제로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투자유치단이 우리도 계약직이 12명 중에 2명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많이 영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구는 어떻게 되어서 전체 12명 중에 9명이 행정직이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행정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과연 그분들이 산업의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좀 더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부터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뭔가 새로운 마인드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김상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길래 좀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말로만 이야기한 것인지 실질적인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현재 다른 지자체와 투자 유치된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 대구가 형편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단의 인력 구성부터 운용에 문제도 있지만 과연 우리 시의 경제를 하는 분들이 정말 대구의 기업을 유치해서 먹고 살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 단지 행정적인 사무만 보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돕니다. 민선4기 들어서 외투기업이나 역외기업 대구투자유치 얼마 했습니까? 대충 어바우트로 이야기하십시오.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역외기업이 24개 기업.

금액으로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숫자는 큰 개념이 없습니다. 유치금액이 많은 것은…

역외기업이 유치금액으로 보면 한 8,626억원 정도가 됩니다.

민선4기 전체입니까?

예. 2007년도부터 관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투기업이 총 14개 업체인데 투자금액이 7,7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 1조 5,000억원.

예.

충청북도가 민선4기 들어서서 2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를 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단체 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전라북도가 외투기업 유치에서 상을 받았지요? 올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전체 민선4기 들어서 8조원 이상을 유치를 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1조 5,000억원, 전라북도가 8조원, 충청북도가 21조원. 이러한 성적표로 지금 우리 세천단지 만들고 국가산단 만들고 전부 기업 채워내겠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유치협의를 할 때 그 기업들이 희망하는 만큼의 충분한 용지공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MB정부 들어서고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과학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건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발 조성되었든 달성2차산업단지에 빈자리 채워 넣는 정도에 불과했고 그 이상의 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빠른 것이 아마 금년 12월쯤이나 분양이 가능한 성서5차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입지 환경 상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지 환경 상의 문제가 저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대구시에 경제통상국, 대구시 인구가 250만명이면 이것은 도시국가수준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가 400만명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하나의 국가단위라고 봐도 되고 우리 국장님은 한 국가의 경제장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책임감과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느끼고 진정성 있는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쪽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예.

다른 시·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니까?

저는 가끔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이나, 저는 주로 광역시에 들어갑니다마는 해당지역의 입지, 투자환경 설명, 보편적인 투자, 인센티브 소개 등등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홍보하는 시스템들이 거의 지자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거기에 내용별로 보면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고 우리 지역에, 아까 경제통합플랫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다른 도시에는 유치된 기업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기업이 있다, 종업수가 얼마고 매출액이 대충 얼마다는 이런 기업정보까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경제통합플랫폼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타 도시에서 지금 현재 노력하는 부분에 비해 우리 대구는 이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는 서울의 KTX역사 4층에 기업인라운지를 만들었지만 웬만한 중견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한 시도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어떠한 입지가 있고 우리 대구가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아주 작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투자유치에 대해서 도지사가 창원으로 투자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러한 것부터 해서 웬만한 도시의 도지사가 동영상물을 올려서 투자유치를 권유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이러한 통합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사무소까지 두고, 광주 같은 데, 전라북도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구는 사람 몇 명에 의존하는 형태, 대구에서 장관깨나 했다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용돈이나 대주면서 투자유치고문 이런 형태로 활용하는 이러한 구습을 계속 이어 가니까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합플랫폼도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 이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골라서 넣을 수 있을 정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세천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골라서 넣을 정도가 되어야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그리고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빈 땅 못 채워 넣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단에 정말 돈 좀 더 주더라도 전문성이 있고, 우리 지금 내륙형산업으로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 쪽이라든지 과학비지니스벨트 관련, 과학관련이라든가 지역의 IT, 메카트로닉스 이러한 쪽, 그리고 섬유 이런 쪽으로도 보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런 쪽에 밖에 나가서 대구를 자신 있게 PR할 수 있고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로 양성을 하든지, 이분들을 그렇게 양성을 하든지 그러한 능력이 안 되면 계약직을 늘려서 좀 투자유치단을 투자유치단답게 행정직이 갈 자리가 없어서 자리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 놓지 말고.

알겠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면 뭐합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만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투자유치자문단 형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륜이 높은 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좋은 분들을 계약직 전문직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시스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으로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도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홍보 홈페이지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하든지, 우리 대구시 독자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시청에 들어오면 충분히 링크를 시켜서 대구에 보면 어떠어떠하게 우리가 일을 잘해 주겠다는 이러이러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창원 같은 그런 데도요. 국어, 영어, 일어, 중문 4개 국가의 언어로서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먹고 살려고. 혹시 경제통상국에 계신 분들이 좀 안이한 생각을 하셨다면 크게 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지금 충북 오송이 첨복단지로 복수지정이 되었습니다. 오송에 평당 분양가가 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세종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경기도도 바이오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경기도 같으면 1년에 예산이 21조원 되니까 실제로 1조원 정도는 떼서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원가가 R&D센터가 들어오는데 287만원입니다. 저것을 100만원 대로 낮추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대구가 대내외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충북 오송과 비교해서는 2배로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단가로 우리가 얼마만한 기업유치 활동을 해서 민간기업들, 첨복 예산 5조 6,000억원 중에서 3조 3,000억원이 민간투자입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벤처기업이라든가 R&D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지금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엄청스럽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세천, 국가산단 여러 군데가 있지만 바이오 제약관련기업, 의료기기 기업들을 위한 저가의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대구신서 첨복단지 인근의 경북지역에 이러한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포스텍이 R&D로서는 세계 10위권이고 포스텍이 그쪽하고 연결해 주면 좋기 때문에, 저도 이런 안을 냈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변, 그리고 대구포항고속도로변 중간에 산을 큰 것을 하나 날리고, 거기에 산 하나 날리면 평당 50만원대 이하 그러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제약기업들 당신들 외투기업인 경우에는 공짜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 높아도 우리도 영남권 1,300만명, 88고속도로변 200～300만명 잡으면 대한민국의 3분의 1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2의 생산기지, 즉 동아제약 박카스가 논공에 있는데 논공이 지금 1,800만명의 사람들한테 박카스를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은 원료물질은 1g이면 생산물은 100g, 1,000g이 되는 것이 제약산업의 특징이니까 이러한 물류가 용이한 곳에 경부고속도로변 이러한 곳에 단지를 하나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정말 대구경북에 첨복이 콘텐츠를 그 안에 기업들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같은 경우에 전체 대구 경제를 걱정하는 분이니까 아마 첨복도 과가 다르다 뿐이지 이것은 다 대구의 일이니까. 그리고 산업입지과가 경제통상국에 있고 하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하십니까?

좀 가능하면 저렴하게 입주기업들에게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를 도시계획상에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하는 그런 쪽이 가장 그래도 손쉽고 토목공사비를 저렴하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조성원가가 278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혁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예. 조성원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분양공급가는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2015년도까지는 적어도 외지에서 온 기업들에 대한 용지공급난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국가과학산업단지나 등등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잠시만. 지금 의료산업 관련에 대해서는 절대로 R&D센터와 생산기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하고 투하스 생산기지하고는 불과 5㎞에 있고 중국 푸돈 같은 경우에도 장강 하이테크파크 한 단지 안에 R&D센터 공장이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트랜드가 다 그렇게 가고 국가산단이 제약계에 못 옵니다.

예.

그리고 세천단지에 못 옵니다. 왜 못 오느냐? 이것은 케미컬 쪽을 다루니까 화학물질, 낙동강, 또 옛날에 위천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재론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산업입지팀에서도 첨복추진단이나 저쪽 한 군데만 있어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국가산업으로 대구지역에서 신성장동력으로 한번 살려보려면 신서혁신도시와도 인접해야 되고 R&D센터가 있는 포스텍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과도 접근성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대구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 세천단지에 그런 것 들어오면 안 되겠나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데 이것 엄밀하게 계산해 봐야 될 부분이고 산업입지팀을 과로 두고 있는 국장이시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는 어지간히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제보에 의하면 희망근로자들이 공무원 가족이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또 공공근로에 뭉쳐 다니면서 일을 하는지 놀러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민 제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자료에 보면 5만 1,000개 일자리해서 9,511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희망근로, 그다음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보는 눈은 초창기에는 많이 부정적으로 보아 왔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향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에 공무원 가족이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현재는 없고요. 아마 경기 수도권 이런 데서 당초에 희망근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공무원 가족들이 일부 참여한 사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발예정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참여인원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공원에서 풀을 뽑는다든지 거리 청소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행안부에서 희망근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작업장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했다는 그 부분에 많은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각 기초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민지원형, 또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업장을 관리해서 필요한 대상들을 선발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혹은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인력도 많이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책임자라 그럴까요, 어떤 것을 정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각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로부터 그런 질타가 안 나오도록 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민제보에 YMCA에서 퇴사한 직원들에게 1년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한 바 있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 위원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허위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일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낙도 섬의 배 운영을 어느 군에서 했는데 엄청난 적자를 보아 왔는데,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게 줬더니 민간인이 해서 많은 흑자를 냈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양명모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요?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아마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합쳐서 연간 4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유통단지를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유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참석도 했습니다만 유통단지발전위원회라고 각 단지의 조합 이사장들이 모이시고 조합원들도 다 동의를 해서 출범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참석을 안 하셨죠?

그때 제가 서울출장 건이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정책과장도 출장 중이었죠?

그때 아마 일본 출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유통단지관리협약이 금년 연말로 일단 계약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맞습니까?

예.

내년에는 이분들의 바람은 성서공단이나 이런 공단과 같이 유통단지도 지금 현재 발전협의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인데 그런 협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신은 유통단지발전협의회도 좋고 어디 좀 넘겨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위탁관리할 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진행되도록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떻게 해서 잘 되는가 해보지도 안 하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먼저 가지면 안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님이 아마 자기 지역구니까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날 발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국장님이 존경하는 우리 양명모 위원과 협의를 해서 꼭 내년 재계약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위원은 외롭지 않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하는 날 참석 못하고 장경훈 선배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민간 CEO의 마인드로 유통단지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우리 시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여백이 있다면 심지를 굳히시기를 바라고, 강경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다 됐고 정리가 다 된 부분임을, 이관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셨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선배 눈치 안 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간략한 것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아까 장경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내년 되면 조금 규모가 줄어듭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에 926억원이 든 사업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217쪽입니다. 그지요? 이것이 2010년에 가서는 4개월에 311억원, 그러니까 상당히 반 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지요?

예.

이렇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출구전략을 쓰기에는 이르다는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실직을 했다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의 고통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 향후 계획에서 우리가 만약에 올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면 국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인원을 대폭 줄이는 것보다는 이미 참여했던 분들의 참여규모가 있기 때문에 4분의 3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국비지원 규모가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지방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선뜻 규모를 늘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십시다. 아직은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여건상 이렇게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데 돈을 조금 아껴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더 도와주는 쪽으로,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아까 지적을 받으신 바대로 오해나 구설수에 안 오르는, 이제 노하우도 좀 쌓였겠으니까 그러한 쪽으로 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실제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대구시 약사회에 이야기를 해서 희망근로상품권을 전 약국에서 받는 쪽으로 가맹점으로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약국에 와서 그분들이 아프면 약 먹는데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농협 쪽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돼요. 농협 하나로마트가 지역에 있는 곳은 재래시장보다도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통용이 안 됩니다. 주유소까지도 되는데. 대구은행에서 발행하고 관리한다고 농협하고 사이에 끼여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농협하고 협조가 되는 지역은 달성군은 워낙 단위농협 위주로 주민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로 농협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 시중 지역은 환전수수료 등이 없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은행 협조를 받아서 일관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실상 농협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하나로마트 자체가 대형마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형마트 사업자에게 득이 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지요?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상용차 부지에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디보스 관련해서 12억원 정도 넘었지요? 분양가 차액부분. 환수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디보스에 대한 시 보조지원금 12억 7,000만원의 환수 건은 변제순위가 대구시가 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보다도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도 환수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산업은행이 디보스에 현재 여신이 150억원 규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처분을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나중에 주채권은행에서 판단해서 공매처분,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12억 7,000만원 환수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 측의 행위에 따라가는 그러한 정도밖에 안 된다, 그지요?

산업은행보다는 우리가 소액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 그런 시각만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산업은행은 거기에 물론 주주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지만 우리 시에서 준 12억 7,000만원은 대구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게 보면 250만명이 관여되어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우리 돈이 더 소중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단순 경제논리로만 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명백하게, 물론 고용도 더 많이 창출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못 된 경우에 이렇게 따지는 것이 동양적인 정서로는 너무 가혹하다는 그러한 생각도 일부 듭니다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행정 집행하는 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따질 것은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달성2차산업단지의 폐수하고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입주가 다 안 되고 공장 가동률이 많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코오롱컨소시엄 그쪽에 11억원 정도 주고 위탁하고 있지요, 그지요? 이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대구시 산하에 공기업인 우리 시에서 폐수 관련해서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 환경시설공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자꾸 가동이 언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환경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업무를 위탁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 산하에 공기업을 두고 이러한 민간기업한테 계속 폐수와 폐기물처리비용으로 1년에 11억원씩 넣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시설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환경시설공단으로 이 사업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달성2차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 또 폐수처리의 가동사정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입주업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이것을 위탁관리할 때 어디에 맡기는 것이 대구시 입장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 설비를 직접 설치한 업체에 가동을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 때문에 했습니다. 다른 업체하고 다른 대안을 놓고 비교했는데 3분의 1 정도의 경비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태는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환경시설공단도 선뜻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환경시설공단에서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상의 코스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저도 차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