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1일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

다음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가능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김영대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평소 도시디자인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시민이 행복해 하는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구현하고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대구가 글로벌 지식경제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미래지향적인 명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해안으로 업무추진에 부진했던 점이나 간과했던 부분을 일깨워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섭 총괄팀장입니다. 이달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이규철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서자원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정동현 도시브랜드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거하되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1팀 4담당으로 현재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로 예산액 4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장사무는 6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주로 도시디자인 관련업무 총괄·기획 및 조정하는 일과 기타 대구그랜드디자인을 수립하는 등의 일입니다. 도시경관, 경관 법령 및 조례 운영, 경관계획, 경관위원회 운영 등의 제반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관리하고 기타 표준디자인 개발 등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입니다.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등 도시브랜드 관련사업과 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대구 신도시미학 정립을 그동안 추진해왔으며, 아울러 도시공간관리전략을 수립하고자 수차례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협의제로서 전체 77건에 관련된 디자인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버스승강장 쉘터디자인 등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 품격 있는 도시경관 재창조입니다. 먼저 도시 경관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금까지 전부 일곱 차례의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철도3호선 8개 공구 등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2011마라톤코스 경관 개선입니다. 중구와 수성구 2개 구에 36건의 대상에 대해서 사업비 20억원으로 현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총 11km, 551개 동에 1,290개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6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 반월당에서 중앙네거리 서편구간에 대해서 현재 간판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등 환경을 보다 아름답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및 아름다운 상점 선정입니다. 2개소에 아름다운 거리와 3개소의 아름다운 상점을 올해 선정하였습니다. Media-art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현재 중구 봉산동 261번지 일원에 9억 5,0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지금 사업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 조성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중심축 디자인 개선으로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달구벌대로 및 서대구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곧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입니다. 총17개 작품이 선정된 바 있으며 그중에서 5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픽토그램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에 사용될 중요한 표준 픽토그램, 즉 그림문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화된 도시브랜드과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도시브랜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두 번째,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브랜드 추진전략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를 지난 11월4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방향은 합리와 이성에 바탕을 둔 품위와 격조를 지닌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정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즉, 지역에 지금까지 관련된 도시디자인 관련사업 그리고 계획들을 총괄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하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1 대비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1 마라톤코스 및 주요 관문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간판디자인을 컨설팅하고 설계하고, 불량간판을 철거, 우수한 간판을 제작 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구에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2010년에는 나머지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 대해서 예산에 따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세 번째,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서편 4분의 1에 해당하는 간판정비사업에 이어서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그 범위를 확대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11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입니다. 대회를 대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결절점이나 주요한 지점, 옥상, 노후 벽체 등에 대해서 경관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대회를 대비해서 관문도로 및 고속국도변의 불량한 환경 개선·정비 등을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대구시 야간경관 기본구상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현재 야간에 경관이 특히 LED의 남용 등으로 혼란스러운 도시야경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전체를 리더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기본 구상과 가이드라인을 수립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의 대표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대구로사업에 대해서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전 구간 중에서 동대구역네거리에서 상공회의소 구간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디자인공모입니다. 주요 공공시설물을 일반에게 또 전문가 관련업체 등이 직접 참여하는 디자인공모를 추진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실제 현실적이고 보다 아름다운 공공시설물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모를 시행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지속적인 도시브랜드과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앞에서 만들어진 대구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기관별로 선정된 도시브랜드 과제를 집중 육성하고 또 진단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브랜드 발굴과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내실 있는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향후 도시브랜드에 관한 계획은 물론 과제선정, 심의, 객관적인 평가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중요한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컬러풀대구 프로모션 제작 활용입니다. 저희 대구시의 컬러풀대구 슬로건을 보다 확대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이미지 광고물을 제작한다든가, 도시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컬러풀대구 인지도 조사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슬로건을 대구 이미지에 맞도록 정말 제대로 성과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인지도 조사를 통해서 시에 대한 인식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도시브랜드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님.

먼저 일반현황에서 직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0명인 것 같습니다. 현원 2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전문분야별 나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서 9쪽에 보면 도시디자인협의제 운영을 해서 운영실적이 7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77건의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 예산집행을 하고 나면 아마 잔액까지 다 나올 것입니다. 그 집행했는 구체적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작년에 했던 제1회 공공시설물 디자인공모전 부문별 입상현황하고요. 그리고 2011년 대비 간판정비사업, 2009년도에 동, 남, 수성구에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추진현황하고 방향,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해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는 이제 1년쯤 지났으니까 실적이라든가, 작년에는 금방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여쭈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한 1년여 동안 도시디자인본부가 실제로 출범하게 된 배경에 맞게 활동했는지 여부를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아, 도시디자인본부가 있어서 대구가 1년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바뀌었구나?’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부 제가 아는 사람이라든가, 언론,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들은 바는 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수차례 저희들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한 가지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아, 이것이 디자인이구나, 도시가 이런 특색을 가지는구나, 하다못해 길거리의 벤치 하나라도, 또 버스승강장 하나라도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한 가지 정도는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너무 큰 사업들에만 매달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디자인 관련 일이라는 것이 저희 본부가 주로 기획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시정에 디자인 현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분은 이제야 제가 예측하건데 그 성과가 나타날 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계획이라든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라든가 등등, 그것은 역시 시간이 걸리고 합의와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리면, 예를 들면 버스 외부 색채의 디자인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들은 해당 시행부서가 있고, 저희가 디자인 협의를 하면서, 또 실제로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TF로 참여하면서 상당 부분 주도해왔고, 이제 조금씩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확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 내부뿐만 아니라 각 구청과도, 사업 시행부서와도 70여 차례 협의했는데 다 받아들여집니까, 그것이?

디자인협의제는 강제성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디자인을 협의하는데 과연 그것이 대구시가 만들어 놓은 도시디자인이라는 이런 성과가 나오려고 하면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강제할 수는 없지요? 왜? 구청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있고 사정들이 있는데, 가령 도시디자인본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쪽으로 많이 근접해서 협의가 잘 된 데는 뽑아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한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으로 그러한 인센티브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상사업비를 내려주는 등 올해도 확보를 겨우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일어나는 디자인 관련에 대해서 좀 더 유도하고 시정과 맞도록 시행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로디자인개선사업 관련인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의 보고서와 또 예산을 할 때 그때 답변은 사업기간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간으로 하고, 총 사업비가 150억원, 국비 75억원, 시비 75억원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국비는 없고 시비만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작년에 150억원 시비와 국비 5대 5로 해서 기획을 만들 때는 저도 처음 행정업무를 맡으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확보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특히 올 초 등을 통해서 저도 중앙부서나 관련부서 또 심지어 국회 등에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2011관련 사업에서는 배제되어서 그러한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사업을 시행할 때 150억원이라고 해서 대구시비는 75억원이니까 당연히, 이것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없지요?

예.

기본적으로 지난해에도 나름대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드린 것이 결국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줬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현재 시비만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입니까? 제 생각에 첫째는 이렇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들이 동대구로디자인개선사업이라는 부분들이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 또 나름대로 랜드마크를 만들었을 때 도시이지미지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전체 총 연장 2.84km에 대해서 다 해야 일관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어중간하게 해놓으면 디자인 정말 이상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말리아시다에 그런 웅장한 기상이라든가 이런 느낌상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수직적으로 우뚝우뚝 솟아 있는 것이 미관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나름대로 대구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그러면서도 또 고집 있는 기상을 생각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릴 때면 사람들이 ‘야, 이런 길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비 확보가 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향후 효과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는, 사업계획상 내년부터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전문가들 지적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고속철 주변 철도공사가 향후 3년, 4년간 동서축으로 이어지고, 남북축으로 도시철도3호선 공사가 되면서 교통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대구로가 가장 도심에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도로인데, 그것에 어떤 구조적인 하자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디자인을 위해서 과연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의 필요성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섣불리 들어갔을 때는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고 오히려 어정쩡한 사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명확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국비 확보가 해당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국비 확보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비를 50억원 확보해서, 또는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 2차 자문회의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바 염려하시는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취약한 한 구간, 즉 앞에 업무보고에서 드렸던 동대구역에서 상공회의소 구간에 대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전체 구간 중에서 꼭 공간적으로 구분이 아니라 주요 내용별로 구분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 노력, 그다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역을 전체 그림에 맞도록, 최적의 안이 되도록 앞으로의 공청회나 기타 형식에 따라서 수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예산, 또는 2011 대비해서 시행하되 한 구간을 시행할 것인지, 또는 가로수라든가 문제되는 것에 대해 전 구간에 시행할 것인지, 또는 전 구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시행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나온 계획인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계셔서 되겠습니까? 사실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나오면 나올수록 혼란만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소위 말해서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이라는 설계공모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1, 2, 3안의 대안들이 다시 제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1, 2, 3안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마다 나름대로 색다른 대응을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그분들 중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과연 그러면 그냥 놔둔 것 하고,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논란이라면. 그러면 과연 그냥 놔뒀을 때와 바꿨을 때 큰 효과가 없이 됐다면 이 사업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50억원,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그 길바닥에, 지금도 그곳에 특별한 하자가 있고 이의가 제기되어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더 획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디자인라든가 주변에 여론들은 바꿨을 때도 크게 뭐가 달라질까 라는 이펙트(effect)가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끌고 가시려고 생각하기 보다는 좀 더 천천히, 좀 더 심도 있게 이 사업 자체를 전반적인 부분에서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예산이 이미 몇 억원 들어갔으니까 다시 확보해야 된다, 계속 따라다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과연 그러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또 교통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행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도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서는 정말 최상의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 본부의 능력과 제 개인의 전문성 그리고 주변의 그러한 전문성을 합쳐서 꼭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행에서는 여러 가지 융통을, 특히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대규모 예산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동구, 수성구 또 중구지요, 세 군데지요?

남구.

남구입니까?

예.

세 군데 실시했는데 좀 바뀌었습니까? 느낌이.

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과거처럼 지저분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획일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간판 모양새가요, 지금 자연스럽게, 기존의 민간업자들이 건물을 지으면 건물주가 다 요즈음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것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쪽에 신도시들이라든가 서울 쪽에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 간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도권의 모양새를 대구에 옮겨온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간판업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2011이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복잡하더라도 멀쩡한 간판을 뜯어내고 또 다른 획일화를 만들어서 그것 지원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지원받는 그 대상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짓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 멀쩡한 간판, 몇 달 전에 달아놓은 것을 간판 대정비한다고 뜯어내면 보조금 주니까 이것 뜯어내고 하라고 한다, 좀 웃긴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깨끗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특정구역에다가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건물에 요즈음 이름만 조그맣게 써놓은 그런 형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업자를, 간판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 돈 한 10분의 1만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그 간판업자들 데리고 어디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선진교육을 시키면 다음부터 다른 데 주문받는 간판들은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획일화되지 않으면서도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좀 더 선진화된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간판들로, 그러니까 간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봐서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온 동네 언제까지 모든 간판을 대구시가 돈을 100억원씩이나 넘게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별로 탐탁치도 않은데 하겠습니까?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시고 간판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실시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말 예산, 저는 사실 이 사업들 추진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바뀌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있겠지요. 아주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돈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껍데기에다가, 창업자금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자금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간판에다가 돈 몇 백 만원씩 돈 1,000만원씩 보태주는 그것은 정말 저는 난센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이 사업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간판가이드라인 이미 설정해서 공포해 있고, 그다음에 각 업주가 자기의 간판, 특히 상업간판을 달 때 그것에 따르도록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52% 이상이 불법간판입니다. 그러기에 구·군에서 특정구역을 설정한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는 원칙적으로 불법간판은 다 없애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다 개선하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업주 중에 간판 다시는 분은 자신의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한 구역이 그 자체에 5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 예산에 그건 위원님 지적대로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마는, 특정구역으로 해서 간판이 정비되고 개선되어서 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담당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의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중앙대로 구간을 특정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4개 간판제작업자와 디자이너가 분담해서 보다 다채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차례 자문하고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현재는 구·군에서 옥외광고물협회 1회 한 차례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강의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더 강화해서 말씀대로 더 효과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작은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한 1년간 새로운 도시를 한 번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시합니다. 다만, 우리가 대구에 살면서 그간 정말 우리가 의욕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글로벌시대에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갔다가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 도착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이 왜 우리 대구가 이렇게 초라하고, 침침하고, 어두운 그런 도시일까, 이런 것을 많이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 서울에서부터 먼저 이 디자인이, 도시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되었고, 그다음 그 후발주자로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그간 한 1년간 물론 짧은 시간입니다. 도시가 정말 새로워지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이 감사장에서 제가 세 가지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직원 직능별 전문성을 한 번 생각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고, 둘째는, 우리가 협의체에 여러 가지 안을 자문받고 좋은 발상을 하고자 이렇게 모입니다마는 대구시 산하에 협의체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속에서 전부 방대한 구조조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여내느냐,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셋째는, 금년도 예산이 아마 약 45억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약 45억 4,000만원 정도쯤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식구들이 이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써서 잘 집행하고 있느냐, 감사 계기를 마련해서 그것도 알고, 과연 그러면 20명의 인원이 적절한지, 또 이 예산이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통해서 본부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좀 나은 도시를 발전시키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 지금 20명의 정원을 이렇게 각 직능별로 죽 이렇게, 갑자기 본부장이 학교에 계시다가 스카우트되어 와서 직원을 죽 스카우트 받아서 현재 출범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술직원으로서 과연 우리 대구 도시디자인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충분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전체로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집행부에서 와서 또 의회에 답변을 하니까 조심성 있는 민감한 발언입니다마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크게 생각한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돌출시켜서 대화함으로 해서 빨리 이것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참, 대구 디자인본부장을 하셨다고 이렇게 훗날이라도 대구시민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시려고 하면 시스템 자체가 첫째는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안 갖춰지고 본부장님 혼자서 아무리 일을 하고자 한들 그것이 되겠습니까? 근래 와서 그러면 상동에 그 고가도로나 경대교 다리나 조명 몇 개 설치했다고 해서 도시디자인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 좀 크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정말 협의체보다는 집행부가 끌고 가는 이런 일을 해야 능률이 있는데 과연 그 능률을 갖출 수 있느냐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이 지금 이 5급직만 해도 건축직 한 분에 토목직 한 분, 또 행정직 두 분, 이 분이 본부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제도보다는 본 위원은 물론 행정을 뒷받침해 줄 직원도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래도 학계나 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좀 스카우트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안을 바로 제시해서 거기에서 바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인력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번 이런 좋은 계획안을 구상하시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우리 시정질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시장님과 협의해서라도,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는 견제기능이 아닌 동반자로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본부장님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것이 더 빨리, 출발이 빨라야지 이것 어느 천년까지 우리가 이런 조직 속에서 끌고나가면서 지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부장님 서울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다. 동대구역에 내려서 보면 디자인본부장님이 보셔도 지금 어두운 도시 아닙니까?

예.

이 어두운 도시를 의욕적으로 바꾸려면 이 건설위원회에서 통상 도로공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성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단한 예산에 비하면 디자인을 하는 데는 그만한 예산이 출혈되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이 예산이 투자되면 바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입장에서 돈 45억 원 가지고 그것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근래에 본 위원이 대구시내 죽 다녀보면 건축을 지으면 스카이라인, 아파트 같은 데 죽 합니다. 그것도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것 민간투자에 하나씩 행정지도하는 그런 차원, 아니면 교량, 고가도로 그런 데 조명하는 차원, 아직까지 시민들이 디자인본부가 설치되어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느끼는 시민들은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지역구에 나가서 죽 대화를 해봐도 별로 못 느낍니다. 얼마 전 내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에 가서 하면서 이 포프러 나무가 정말 그때는 이 도시가 너무 폐허 했기 때문에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이 빠른 포프러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개체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곧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좋다고 합니다. 지금쯤 환경미화원이나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추잡하지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도시디자인본부가 할 일은 많은데 결국은 소화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본 위원은 바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집행현황 2009년도, 그것을 본부장님 한 번 봐주십시오. 직원 분들도 다 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45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소화시키는데도 이렇게 미온적이라면 언제 우리가 도시를 리모델링해서 밝은 도시, 대구를 전국 세계적으로 도시브랜드를 내걸 수 있을 정도의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2011년이 되면 당장 세계육상대회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 대구를 홍보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돈 몇 십억원 이것을 예산 책정해 놓고 예산소화도 부족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서울이 대구하고 예산규모는 다릅니다마는, 서울이 의욕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도시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비율대로 비교해도 대구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를 전부 뜯고 새롭게 지어야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리모델링해서 정말 밝은 도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을 맞춰서 대구시민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드는데, 자꾸 출발한지 얼마 안 됐다,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현재 이런 형태의 일이 돼서는 도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겠어요? 본 위원은 얼마 전 우리 건설환경위원장실에서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의욕적이지 못하다, 일 하는 모습이. 그러면 의회가 예산심의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의욕적으로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것은 또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래도 출발하는 조직인 것 같으면 좀 의욕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본부장께서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시고 왜 지금 집행내역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이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문제 제기를 하신 2009년도 예산사업 중에 이것이 10월31일 기준인 것하고, 또 하나는 그 사업명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구·군에서 집행하는 기 집행 50억원, 40억원 이것이 이미 사실 저희 본부 쪽에서는 다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이 서류상 표기에 조금 이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부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11월쯤 해서 대부분이 지금 거의 공모라든가 또는 그 시상금 등으로 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중에 앞에서 위원님 다른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대구로 디자인 실시설계비 이것은 명시이월 될, 왜냐하면 이것을 더 신중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점이고, 그 외에는 현재 11월, 12월14일 등 해서 대부분 집행됩니다. 다만, 왜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로 미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제 능력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기획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비로 내려 준다기 보다는 기획해서 안을 만든 시행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희 조직으로서 그 내부적인, 또는 그 자체의 심도 있는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체라기보다는 시간을 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008년도 주요 사업집행현황을 보면 거의 다 예산잔액이 없습니다. 거의 소요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불시에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날짜까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 행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집행부가 기재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본부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표현이 좀 서투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직원 20명이 출발할 때는 어느 부서보다 강한 모습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의욕 없는 어떤 공조직의 부서나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발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자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확보해야 됩니다.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수차례 시장님 내지는 시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고 의회에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상의해 주세요. 그러면 의회도 대구시가 아름다운 도시, 밝아지는 도시를 원하지 그것 원하지 않는 시의원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개인의 발전도 있지마는 대구시의 발전도 있습니다. 큰 필요가 없는 사람, T/O 한 20명 달라, 전문직도 아닌 사람 디자인본부에 와서 있으면 서로 간에 손해 아닙니까?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각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모든 것을 건의도 하고 또 집행해 나가는 것이 디자인본부장의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예산집행 부분도 이것이 꼭 연말에 가서 집행 다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 있고 필요하면요,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듭 지적하지만 45억원 하는 돈이 그 디자인본부로 봐서는 아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편성부서나 그런 데 가서 사정사정해서 아마 45억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현재 10월 말이 됐는데도 이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조직 내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부장께서 의욕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 운영실적 디자인협의회 77건을 방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런 실적으로 죽 해서 각 소관부서로 이렇게 통보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본부에서 협의해야 되는데, 이것 통보해 주면 협의 잘 되어 갑니까?

사실 협의 들어온 부서에 따라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가 조금 애로를 겪는 것은 구·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단체장의 또 다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그냥 어떤 건의나 자문의 형식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제를 하는데 주로 모여서 협의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디자인협의제라고 해서 이것 자체를 거의 본부가 만들어진 후에 한 6개월 이상 걸려서 제도적인 하나의 장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행부서에서 디자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든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있을 때 저희 본부에 공문으로 연락이 와서 이것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일종의 컨설팅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해서 자체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관위원회 내지는 기타 외부인력을 동원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방향이나 개선에 대해서 자문과 협의를 해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협의제를 구성해서 이렇게 통보를 주게 되면 그것이 시행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행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요새 보면 지방자치가 되어서 이렇게 죽 나가면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단점도 있습니다. 과거에 임명제 시장을 하실 때는 구청장하고 직라인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되는데 요새는 기초단체장 선거하고 광역단체장 선거하니까 이것이 아마 시청에서도 어떨 때 보면 구청하고 과거의 일처럼 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협의제로 해서 보내지마는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되는 데 있어서 공문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최소한 시가 하는데 주체가 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자치단체장이나마 참여를 시켜서 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뭔가 의결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강제성을 가지도록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정말 그러한 것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참 여러 가지 그것이 행정의 절차인지 또는 기관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협의제 운영실적에 보면 거의 다가 구청 간입니다. 광역단체와 구청 간에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 협의제를 해서 기초가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또 대구시에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대구시에서 본부장님, 또 안 그러면 시장님과 의논해서 각 기초자치단체 부자치단체장이라도 같이 동참해서 이것이 뭔가 의논됐을 때는 그분이 또 부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바로 이것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것 서로 통보 가면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되지, 이것 공문 하나 통보해 준다고 해서 일이 추진이 잘 될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니까 한 번 구상하셔서 윗분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또 의회에도 이야기하면 각 출신지역의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또 힘을 좀 가해줘서 시가 뭔가 대구시 전체 도시리모델링을 위해서 의논하는데 북구가 따로 있고 동구가 따로 있고 달서구가 따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발전시켜야 되지요?

예.

그러면 같이 앉아서 어떤 의논이 됐으면 같이 이렇게 해야 대구시가 밝아지는 도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회와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꼭 한 번 같이 출발시켜서 이끌어나가는 그런 단체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이 45억원이 크지도 않지마는 또 작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미집행되어 있는 것, 이것 한 번 지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연초에 좀 의욕적으로 해서, 일을 연말이 되어서 그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문직, 지금 거의 보면 사회가 과거하고 다릅니다. 저는 한 10～20년 전에 미국 가서 보면 미국 필라델피아 카운티 시장하시던 분이 경제고문하면서 여직원도 하나 없이 본인이 일하면서 외국인들 경제견학을 오면 본인이 다 안내하는 것 죽 봤어요. 보고는 “아, 품위가 있다. 저 분이 과거에 뭐 하셨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필라델피아 시에 시장을 하셨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학계나 언론계 전부 다 충분한 능력을 갖춘 분, 그런 분들을 지금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면 전부다 동참을 해서, 왜 요새 별정직으로 다 안 씁니까? 그렇게 오셔서 같이 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일을 바로 해나갈 때 또 행정력을 뒤에 수반해 주면 뭔가 일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부딪혀서 안 된다고 해서 그만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의회나 위에 상관님들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좀 제대로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봐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대구로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본부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장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전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일단은 국비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중앙정부에 가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중앙정부를 설득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금 용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어제 제2차 자문회의를 했고, 앞으로 조정된 안을 가지고 공청회와 그다음에 관련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서 종합된 하나의 안을 만든 다음에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마치면 본래 예정은 연말 연초였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내용, 또는 이런 예산의 조정문제 때문에 부득이 내년 4월까지는 갈 예정입니다.

예. 용역이 내년 4월까지 갈 예정이라면 원래는 이것이 금년.

연말입니다.

한 11월 정도 이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었고요.

예.

또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사업을 내년 한 5월부터 공사할 계획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계획에서 상당 부분 계획일정상으로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2.84㎞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650m 구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예.

어제도 우리 자문회의를 개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문회의 결과가 대충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어제 그 자문 안건은 1차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노선 전체에 1,2,3의 3개 대안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안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계획을 제안하였고, 그 내용에는 물론 가로수문제라든가 교통처리문제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다시 자문을 받은 결과 2안에서 가로수에 중앙분리대 녹지 부분이 굳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은 1안과 2안을 좀 겸용한 그러한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제가 2차 자문회의이고, 1차 자문회의는 약 2개월 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자문회의 때는 중앙녹지폭을 17m로 좀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왔었지요?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차 자문회의 때는 중앙녹지폭을 오히려 좀 축소해야 되겠다, 폭을 17m에서 12m 정도로.

예. 그것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축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요즈음 계속 대구시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나무를 심고 또 녹색공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보면 이것은 오히려 좀 역행하는.

제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녹지 전체의 면적이나 용량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현재 가로수 한 그루 죽 일렬로 있는데 그것을 크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을 인도 쪽으로 양쪽으로 붙여서 그 자전거도로와 더불어 그 쪽에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녹지의 공간적인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수치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현재 설계대상구역에 큰 구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구간은 준공되어 있고 양측에 또 다른 분리대가 있는가 하면 그 자체도 차선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녹지폭이 한 5m 정도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도를 좀 넓힌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놓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에서 녹지공간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인도를 넓히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또 놔야 되기 때문에.

차선은 편도 5개 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분리대에 녹지를 조정하고, 인도는 지금과 같은 인도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면적들을 녹지와 자전거 길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보다는 훨씬 녹지의 효과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의 양쪽 인도 폭 확장이라는 것은 자문회의 때.

그것은 사실은 어제 자문회의 이전에 2안으로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공간의 폭이 어떻게 해서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척도에 있는 부분이 차선도 실제보다는 애매하게 넓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녹지 자체가 4차선 다음에 있는 자체도 규모가 가로수 등에 비해서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자전거도로를 넣고, 녹지를 인도 쪽으로 더 많이 확보하면 전체에서는 그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 녹지를 인도 쪽으로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도 폭을 그대로 둔다면서요?

아니, 인도 쪽으로 붙여서 녹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제일 끝에서 보면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띠녹지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녹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녹지를 차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5차선에 차도를 넣고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녹지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 결론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녹지공간은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3억 5,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고 이 용역 자체가 원래 국비 75억원, 대구시비 75억원을 전제로 용역비가 확보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전체 150억원으로 가정하고 지금 전체가 파티마삼거리에서 범어네거리까지 2.84km인데 현재 우선적으로 동대구역네거리에서 상공회의소까지 650m로 하겠다. 그러면 전체 구간에서 이 구간이 차지하는 것이 20% 약간 넘는 그 정도 수치이지 싶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체가 150억원인데 20% 정도의 사업구간에다가 거의 지금 절반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이럴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약 30%에 해당되는데요. 우선 설계는 정확히 전체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시행을, 또 특히 2011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제까지 자문 받을 때까지의 의견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구간을 하겠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공교롭게도 전체 도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비탈녹지가 있고, 인도가 없고, 상당히 위험하고, 또 상당히 경사가 진 고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저희가 볼 때 동대구역에서 나와서 첫 이미지로 중요한 시작인데 상당히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만일 시공한다면 많은 토공사를 해야 될 그런 구간들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의 균형에 비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시공한다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50억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구간을 할 예정으로 어제는 자문회의에 붙였던 것입니다.

50억원이 아니고 지금 우선 구간이 2011년 7월까지로 해서 거의 절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50억원은 지금 동대구역에서 상공회의소 구간에 투입하고, 그다음 2011년에 예산 확보되는 것은 전체 구간에 조금씩 업그레이드시키는.

아닙니다. 여기 24페이지 보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에 2011년까지 동대구역네거리에서 상공회소구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2011년도 사업비를 보면 여기까지 70억원을 넣겠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만큼 이 동대구로개선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런 30%도 채 안 되는 구간에 절반 예산을 투입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대구역에서 관문도로를 계속 중시하시는데 딱 나와서 남문도로 불과 650m만 좋다가 나머지는 지금 대로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그러한 시설물을 생각했습니다마는.

가로등만 바뀌면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비도 확보 못했고, 앞으로도 국비를 확보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할 수 없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설득을 못시켜서 국비 확보를 못 받았는데 앞으로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일단 중앙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인데, 또 원래 사업이 원래의 계획과 약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동대구로개선사업을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검토한다는 말씀은 어떤?

과연 이 사업은 이렇게 간다면 꼭 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 지적과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앞에서 타 위원님 지적에도 제가 솔직히 시인하고 죄송한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사업 자체를 시작할 때 제가 행정적으로 많이 무지해서 이 예산사업 확보 자체가 그렇게 문제될 것으로 제대로 판단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용역사업 중에 있고 어쨌든 하나의 큰 그림은 꼭 마무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에 있어서, 또 그 방법상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효과적이거나 또는 집중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계획이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모 중인 달구벌대로와 서대구로의 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좋은 안들이 곧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과 더불어 꼭 동대구로 또는 관문보다 전체적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디자인 개선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동대구로 디자인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업비 부분도 그렇고 2011년을 대비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일부구간만 하겠다는 것이고, 201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 나머지 구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을 과연 우리 대구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다른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업무보고하신 내용인데 대구신도시 미학 정립이라고 있지요?

예.

이것 지금은 완료됐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토론회를 마쳤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보다 오픈된 공청회 형식의 토론회를, 이것이 전체 80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인쇄비를 줄이고 그 비용으로 보다 공개된 한 차례의 토론회를 더 가진 후에 마무리코자 할 계획입니다.

언제 마무리 할 예정입니까?

올해 내로 곧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도시디자인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구축했다.

그렇습니다.

이 근거가 나오게 되면 그 근거로 내년에 하겠다는 도시디자인정책 수립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계획 수립은 완료됐습니까?

가이드라인 수립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공공디자인 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말고 공공디자인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2009년도 업무보고 시에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신 부분인데, 과장들도 모르고 계십니까? 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공디자인계획은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추진실적에 아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공공디자인계획은 추진실적에 없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시에는 이것을 하셨거든요, 예산 6,950만원. 그리고 2008년도 10월에 해서 올해 이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 보고는 왜 했습니까? 돈도 이미 집행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경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컬러풀대구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공공공디자인계획을 국비와 저희 시비를 70대 30으로 해서 작년에 일종에 컬러풀대구라는 슬로건을 활용해서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가이드하고 또 로드맵을 만들 것인가 하는 사업이었고,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관련된,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기타 그러한 작업에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완료됐습니까?

사업은 올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으면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는 추진실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연계가 되고 이해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분명히 시비가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누락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내용을 아시는 분도 없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에서 했는데 앞에 컬러풀대구 도시브랜드 이 말을 줄여서 그냥 사업명을 공공디자인계획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저도 조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정식 사업명이 공공디자인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 작년에 김현성디자인연구소에서 수행하면서 저희가 수차례 협의하고 감독하면서 성과를 매우 심도 있게 만들어 낸 것을 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공디자인계획은 어느 계획까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이드라인 내지는 공공디자인계의 모든 업무에 해당되고 특히 최근에 도시브랜드계에도 적용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완료됐습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내년에 하게 될 도시디자인 정책 수립하고는 또 어떤 연계가 됩니까? 디자인 계획이 너무 많아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한마디로 시내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그러한 것을 특히 공공 공간이라든가 공공 건축, 공공시설물, 간판의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런데 아직 용역비는 10원도 집행 안 됐지요?

그런데 이 용역업체에서 용역비를 아직 타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14일 완료 예정입니다.

예.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공모 있지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공모에 시상금이 5,950만원이었습니다.

공모 시상금이 5,950만원이고 또 원래는 공모전시회 1억 5,000만원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무를 제작해서 시범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라는 사업 안에 시상금이 5,950만원, 또 전시회가 개최하는 비용이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전시회 등일 것입니다.

전시회 1억 5,000만원, 시상금 5,950만원, 그런데 이것 전시회는 안 했지요?

전시회는 시청 홀에서 했습니다. 그때 선정한 다음에 했고, 그다음에 1억 5,0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시를 포함해서 도집을 만들고 실제로 두 개씩 해서 시범, 설치하는 제작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표현이 틀렸다면.

그 전시회 등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다 썼습니까?

아직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보상 시상을 했고 선정된 안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실시설계 중이다?

예. 그래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5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중이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연내에 시범 제작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물 제작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 관련인데 어차피 예산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마는, 야간경관 기본구상 1억원 잡아 놨지요?

예.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요즘 광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또 갑자기 LED 등의 보급 또는 여러 부서에서 상당히 표현이 조금 그러합니다마는 적절치 못한 야간경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업광고는 물론이고 민간 부분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전체의 도시경관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로 잡고 또 보다 대구다운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야간경관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경관계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관계획 안에도 야간경관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2002년도에 돈 5억원 들여서 대구도시경관 기본계획도 했었습니다. 그 안에도 야간경관 내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5억원 들여서 했고 지금 도시경관계획 4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야간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다시 또 빼내어서 무슨 사업계획도 아니고 야간경관 기본구상인데 이것을 1억원 들여서 또 해야 됩니까?

제 판단으로는 2002년도 것은 그렇다 치고 현재 수행 중인 경관계획에 야간경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3억 5,000여 만원이고 전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 내용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는 기본 방향 정도만 나오고 실제적인, 앞에서 문제된 것들을 가이드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 구상인데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시민들은 동의를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보시면 2011 대비 간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11 대비 마라톤코스 및 주요 관문도로에 예산이 120억원 투자되는 사업인데, 2008년 11월부터 중구를 시작으로 해서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간판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한 수준인데 간판정비사업은 마라톤코스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에 시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2011년 대비 간판정비사업을 2011년까지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1년까지는 우리가 시비나 구·군비가 같이 보조되는데 여타 지역에서 사업할 경우에 이런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2011년까지만 간판정비를 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 양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의 계획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입안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구·군에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정말 모범적인 것이 되는 간판정비가 되는데, 저는 이것이 꼭 2011년 대회를 대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 시가지 간판정비의 시작으로 보고 그다음에는 각 구·군과 특히 왜냐하면 구·군에서 시행하고 실제 권한과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와 구·군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특정구역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정비하고 불법간판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 본부에 계가 있는 이상은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간판 정비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도로개설,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야간에 한 번 다녀보시면 특히 이런 것이 많습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기준이 다 다릅니다. 또 가로수도 설치기준에 따라서 일정 폭으로 이렇게 식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도 폭이 좁은 데도 가로수가 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10～20년 지난 지금 상태에서 보면 건물을 가로수가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간판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수혜자 내지는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도로라는 도시공간에서 거기 민간 부분에 속하는 간판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지금 말씀하시는 가로수라든가 기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했더니, 관련부서가 도로과에서 경찰청에 이르기까지 거의 18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내부적으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지 총괄해서 가로 공간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저희 본부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일과 더불어서 그러한 즈음해서 간판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하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패러다임의 문제고 어느 것이 가치가 더 중요하냐는 상당히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가로의 상황에 따라서 넓은 대로에서라든가 좁은 상업거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로수 문제는 타 국의 소관입니다마는 가로수는 한 번 식재하면 자꾸 자라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로등이 있고, 또 전신주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관계없어요. 그것에 가로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자라면 가로등 밑에까지 가로수가 다 자라요. 그러면 가로등은 가로등 역할을 못해요. 가로등은 가로수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로수 밑에는 어둠이 깔려 있어요. 그 뒤쪽은 간판이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판도 불법, 자꾸 사이즈도 크게 변하고, 그러면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도 가보고, 동성로도 보지만 대부분 요즘은 추세가 글자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부분 도로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도 도시디자인협의제도 운영실적에 보면 가로등 디자인, 모형 이런 것도 협의를 많이 하셨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가로등이 가로수 위를 비추니까 밑이 안 보이니까 가로등 중간에서 또 등을 두 개 따서 이렇게 밑을 비추고 있어요. 그런 것은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예. 그것은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높이 있는 것은 차도용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인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안 보이니까 인도에 조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력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삼박자가 안 맞으면 간판정비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설치를 우리 달성군이 포함된 구·군에 이렇게 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12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달구벌대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강창교에서 담티고개까지 이렇게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티고개에서 강창교까지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본부가 생기기 전에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경관중심축으로 달구벌대로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래서 달구벌대로의 주요 또는 취약 부분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이 구간을 서대구로와 포함시켜서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달구벌대로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참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시가화 지역으로 시작되는 곳을 담티고개와 강창교로 봤습니다. 물론 강창교 지나서도 이제는 시가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이디어 공모이기 때문에 우선 아이디어 공모기간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강창교를 넘어서면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은 대구시를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보면 시 전체의 반쯤 되고, 이렇게 기초자체단체의 한 지역으로 지역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달구벌대로에서 연계선상에서 지금은 강창교 이후에도 도시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죽곡 1,2지구 개발하고 해서, 지하철도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도시화가 되어 있고, 상업시설도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외곽 쪽 없이 도심만 이렇게 디자인할 것 같으면 그쪽은 우리 대구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우선 아이디어 공모구간을 무작정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실제로 달구벌대로와 서대구로의 경관 중심축 디자인개선을 할 때는 그 구역을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문양역 주변이라든가 기타 달성군 쪽에도 얼마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군은 외곽지역이지만 값싼 산업용지만 제공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금호강, 낙동강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등 대구시의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도심의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도시화도 되고 주거, R&D시설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미래로 볼 때는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변모해가고 있는데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먼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외곽 쪽에 변화가 있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서 18쪽에 한 번 봅시다. 2010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도시디자인정책 수립이 있습니다. 용역비 1억원으로 올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7월에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그랜드디자인의 기본철학 및 대구의 정체성 정립, 디자인 구상 초안 및 실행방안 마련, 추진과제 선정 및 디자인 로드맵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에서 정책의 주요 내용들이 이런 것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본부장이 취임한 1차년도, 즉 올해 정책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디자인사업들이 이에 부합되게 순차적으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또한 그랜드디자인의 기본 철학, 대구의 정체성 정립은 올해 추진 중인 대구신도시 미학 정립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눈앞에 두고 갈 길이 바쁜데 내년에 또 도시디자인정책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디자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또 디자인사업은 언제 추진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사업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틀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수긍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디자인관련 계획, 특히 대구도시그랜드디자인의 마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그랜드 기본 구상이 지금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기본구상이 또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경관계획이 있고 그것이 내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기타 신도시미학, 도시공간 관리전략 등 또 심지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이러한 것들을 전부, 지금까지 그런 것은 종류별로 별도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 차원이나 구·군의 시행부서 입장에서는 전체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전부 엮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큰 틀로 시각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게다가 보다 이것이 활용되고, 특히 시민에게 알려지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종내 했던 어떤 보고서 양식을 떠나서 구체적인 그림과 모양을 볼 수 있는 큰 계획 그림과 3D모델링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서 시각적으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각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로 용역비도 그 제작하는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보면 2011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90억원이고 2009년도 20억원, 2010년도, 2101년도에 각 35억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보면 중구가 8억원, 수성구가 12억원인데 사업비 20억원 전부를 해당 자치구에서 교부해서 구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요?

그러나 저희가 각 두 구청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올린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전체적인 마라톤코스 그 구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하나씩 감독하고 실제 디자인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계획 수립을 내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계획수립을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2011년에는 결국은 이것은 행사 대비로 볼 때는 적어도 행사 한두 달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9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마라톤코스 전반에 걸친 경관개선의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밑그림 계획은 있고, 각각의 취약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든가 또는 부첨해서 올렸습니다.

예.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오래 되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을 잠시 한 번 보십시오. 용역계약 내용에 경관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있지요? 용역기간이 올해 2월26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22일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감사자료 6쪽.

예.

용역계약 내역에 경관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올해 2월26일부터 내년 4월22일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용역의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용역은 한 60% 정도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뭡니까?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11월에 하고, 그다음 12월18일경 해서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한 안을 1월 초에 경관위원회에 자문심의를 거칠 예정이고, 2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3월경에는 안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남은 절차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절차를 다 이행해서 다 완료되겠습니까? 4월22일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도 되겠고, 류병노 위원님 질의와도 조금 같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나 묻고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라는 조직이 신설되고 또한 본부장께서 취임하신 것이 지난해 8월5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역대학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다가 대구시로 오셨는데, 지금까지 행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서는 건축 및 조경에 전문가로서 도시디자인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본인과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본부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아이디어들이 1년여 동안 대구시 도시디자인 정책에 많이 녹아들었고 접목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앞에 류병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자주 말씀해 주시는 사항입니다만 크게 해서 조직, 예산, 시간 그 세 가지가 참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총괄본부라는 즉, 총괄에 도시디자인에 구·군은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 시행되는 모든 도시디자인의 총괄이다, 이러한 표면적인 것과 달리 실제로 저희 본부의 조직이라든가 특히, 본부장의 직급, 이런 점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문제는 디자인에 대한 특히, 공공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문제는 자, 그러면 어느 디자인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데서 판단의 단계에 곧 갈 것 같습니다. 그러한 데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산배분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예산의 어떤 배분의 수월성은 좀 부족하다, 상당히 한계를 느낍니다. 세 번째로, 시간의 문제는 이것이 정말 누구나 아시듯이 금방 될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시민의 입장이나 또 그 부서에 따라서는 빨리 효과를 봐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두 가지, 뭐라 할까요? 전략이라고 할까요? 하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한편에서 하고, 또 디자인 협의라든가 기타 작은 부분의 일들을 동시에 그때그때마다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는 역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오히려 감사장에서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요사이 보면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통상 보면 언제 어떤 행사 광고, 이것 일반 광고물들로 거의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을 가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서있는데, 가보더라도 거의 보면 그런 사례가 잘 없는데 이런 기회에 잘 마련하셔서 광고물을 없애고 일정한 장소에 광고판으로 게시하고, 또 요사이 보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띄워도 되고,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넣어도 되고 편리한 기구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도심 시가지가 굉장히 추잡한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개선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의견에 정말 동감합니다. 현재 시내 한 300여 곳에 종합현수막걸이대가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 개인 바람으로는 다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수막관련 옥외광고업의 문제, 또 구·군에서의 행정적인 문제 등이 있고, 그 대처방안으로 전자현수막걸이대 등이 이미 서울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단계적이지마는 그 종합현수막걸이대를 계속 줄여나가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방향으로 꼭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 입장 같으면 그것이 저는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개선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부장께서 본부장의 직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 시의회의 각 기구, 각 조직협의체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본부장님 직급 자체가 문제고, 지금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하위직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본부 안에 도시디자인이 있고 도시경관이 있고, 공공디자인이 있고, 도시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과거에 있던 행정공무원, 그러면 기술자라고 그러면 토목직, 건축직 이것 거의 그것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제 행정지원은 또 행정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디자인에 녹지 6급 하나 있고, 여기 녹지 하는 것이 조경직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8급 한 분이 계십니다.

예.

이 두 분 외에는 전부 토목직입니다. 건축직하고. 그러면 건축을 지으면서도 물론 도시미관이 필요하고 토목직은 도로를 닦으면서도 미관이 필요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보기 좋은 것 아닙니까, 보기가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보기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 아닙니까? 시각.

예. 그렇습니다.

경관 하는 자체도 시각일 것이고. 그러면 이런 기술자 외에도 정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전문인들을 좀 둬서, 어차피 서울하고 나서 대구가 지금 발족되어서 도시디자인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마음먹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것 모양만 갖춰놓고, 시장선거 PR용으로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래서 이것 감사에 지적되면 감사 지적사항도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회계수치를 나누는 것도 감사겠지마는 시의회라는 것이 시정정책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으로 행정부도 그런 지적이 되었다고 건의하고, 또 의회에서도 할 때 이것 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위조직도 이것이 다방면으로 정말 디자인에 필요한 것, 다방면의 전문인들을, 시각, 조도 여러 가지 있지요?

예.

다방면의 전문인들을 둬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요.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본부장을 부시장대우로 해서 추진력 있게 이렇게 합니다마는, 대구시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직책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본 위원이 시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민제보 민원접수현황 유인물을 드렸지요? 서구에 문병식 씨가 4건하고, 북구에 성두영 씨가 1건, 업무에 우리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5건을 업무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총괄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