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니다. 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전동석 의원을, 한나라당 간사에는 이승철 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제2차와 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전에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명으로 안양호 행정1부지사는 안산외국어센터를 방문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수행을 위해, 이학수 투자통상본부장은 통상촉진단 일원으로 중국 광동성을 방문 중에 있으며,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은 핵심리더양성 정책 연구를 위해 국외출장 중에 있으며,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은 전국 시도 농업기술원장 회의참석을 위해, 김한섭 건설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 언론좌담회 참석을 위해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11월 13일 3차 본회의는 두 명으로 이학수 투자통상본부장은 통상촉진단 일원으로,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은 핵심리더양성 정책 연구를 위해 국외출장 중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기열 의원님 소개로 평택서탄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최종락 회원 등 30명이 방청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민주당 이대근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대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이대근 의원)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민주당 이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4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유기농업에 대한 심각성을 질문하였는바 정책공약을 무시한 현장을 확인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망가져 가고 있는 경기도의 유기농 농업현장과 농민들의 아픔 그리고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100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과 푸른 숲, 깨끗한 공기가 어우러져서 자연과 인간이 살아 숨쉬는 수도권 최고의 전원ㆍ생태ㆍ휴양의 고장 양평 출신 무소속 이희영 의원입니다. 또한 팔당댐이 50여 년 생긴 이래 우리 팔당상류지역의 7개 시군은 생존권은 물론 재산권에 이르기까지 2,300만에 물을 떠먹이기 위해서 피 터지는 투쟁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 또한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우리 동북부지역 주민들의 찢어질 듯한 마음을 한층 더 헤아려주시고 보다 많은 성심 있는, 진실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대집행부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김문수 지사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문수 도지사께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외쳐 오셨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지사께서는 수도권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시면서 가끔은 격한 언어까지 사용해 가시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당성을 주장해 오셨습니다. 또한 천만 명 서명운동도 돌입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제발전이라는 발목하에 서남부권의 일부가 완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북부지역의 도민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수도권 규제를 외쳐 왔지만 그야말로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간략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영 의원님 말씀처럼 동부지역은 특히 팔당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완화가 어렵고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완화된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 조성 부분에서 상한이 폐지되었고 대형건축물 신증설이 금지되었는데 입지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수미발생 공장 신증설 금지된 부분이 허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사님, 제가 보도자료를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한시적인 규제유예추진이라는 명목하에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날 관계장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팔당상류지역에 있는 2권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빗발치는 총알과 대포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는, 군사지역에 온몸을 휘감기고 있는 우리 동북부지역 주민으로서는, 그야말로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진 주민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균형발전을 이룬다 해놓고 이런 경기도의 동북부지역으로부터 그러한 마음의 상처 또한 규제완화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김문수 도지사께서 더더욱 각별한 관심과 또한 투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시고 투쟁해 주셨기에 다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300만에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떠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틀은 완화된 바가 없습니다. 생존권은 물론 재산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일천일백만 도민과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에 보다 더 헌신적인 넉넉함을 보여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팔당유역 경관관리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관으로 양평을 비롯한 가평, 남양주, 여주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팔당유역 경관관리 방안 중간용역 결과를 해당지역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자 했습니다마는 반대가 심하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우려와 같은 규제가 아니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지역의 주민은 경관지구라는 미명하에서 묶으려는 것은 결국은 제2의 규제일 뿐이라며 강력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도지사가 겉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개발을 제약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는 도지사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희영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평이 경기도에서 가장 넓고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최근에 경춘고속도로도 개통되고 또 철도 여러 측면에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칫 지금처럼 방치되면 난개발로 인해서 양평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서 아름다움을 보존하면서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팔당의 고품격 친환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 지사님과 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자란 저 자신도 복받치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전 중앙정부로부터 그야말로 대책 없는 규제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가슴에 멍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98, 99년도에 범대위를 구성해서 100만 명 총 궐기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그 자리에서 범대위 공동대표로서 중앙정부에 한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한강유역관리청은 그야말로 물이용부담금을 얻어낸 것이 범대위 조직에서 10년 전 받아냈습니다. 이런 물이용부담금도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한강변 토지매입, 매입이라는 명목하에 모텔을 비롯한 식당, 멀쩡한 연립까지도 준공검사 맡기가 바쁘게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떤 도민이 지사님과 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수긍하고 따라가겠습니까? 보다 더 지사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또한 지금 말씀주신 이러한 경기도민의 그야말로 팔당유역 경관관리 방안에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더 많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떤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 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십시오.

글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양평이나, 또 남양주는 처음부터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역은 제외하고 가평은 또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사님! 동의가 없으면 안 하시는 거지요?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할 그런 뜻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고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는 분명히 밝혀둬야지만 나중에 그럼 도가, 난개발이 되면 도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또 이렇게 거꾸로 질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도로서는 양평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그냥 지금 이렇게 난개발로 방치되는 것을 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4개 군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우리는 오죽하면 강원도로 차라리 잘라 달라. 이거 경기도에 붙어 있어 보니 노상 규제는 심하고 개울 건너 강원도는 급하게, 발 빠르게 도약과 전진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도권정비법에 발이 묶여서 또한 수도권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4개 군을 비롯한 강원도와 접한 도민은 많은 마음과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이 앞서가는 말로만 언론을 통한 보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산이 집중되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예산 뒷받침이 일치할 때만이 우리 도민은 도의, 집행부의 공약에, 정책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지난 경기도 도지사 후보시절에 뻥 뚫린 경기도를 그야말로 많은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또한 교통혼잡개선 분야와 도로건설 분야로 구분해서 여기의 실적에 맞는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 빠른, 김문수 도지사님의 질문을 마치고 우리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과의 도정질문 시간 때문에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이라는 명목하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손을 놓고 살아야 합니다. 서울을 가려고 해도, 돌아가도 4시간입니다. 경기도 불경기라고 해놓고 사계절 하루도 강원도 길이 밀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ㆍ토ㆍ일은 우리는 휴일이 아니라 집안에 가둬져 있어야 되는 이러한 답답한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파를 비롯한 하남, 광주를 경유해서 민자 자동차전용 고속도로가 뚫어진다. 또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경기도의 동북부 주민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한신공영컨소시엄에서 2008년 2월 19일에 제안했는데 우리 도에다 재정지원금 67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KDI에 공공투자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거기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교통량이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도가 2,826억 원을 재정 지원해야 된다고 와서 그래야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기간 4년 동안 2,826억이나 투자해서 연 700억을 투자할 능력이 없어서 향후에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맨 처음에는 이 도로가 국비부담이 아닌 경기도가 주관하는 그리고 민자유치도로, 즉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 동북부를 지나가는 또 많은 주민들은 그야말로 송파에서부터 광주를 잇는 또 광주에서 양평의 양수리를 잇는 도로가 그야말로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경기도지사이신 김문수 도지사께서 언급한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달린 문제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도지사 임기 내에 그야말로 축포를 터트리는 기공식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당수질개선이라, 우리는 환경국에서 그동안 팔당댐 상류지역의 2,300만이 먹는 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솔선수범해서 10ppm 이하로 1급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수질과 생태복원이라는 미명하에 팔당수질개선본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면면성을 보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팔당댐 상류지역에 3,000억을 들여서 맑은 물을 만들겠다, 1조가 투입되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0억 속에 경기도가 분담해야 될 그야말로 맑은 물 공급에는 1/10, 즉 10%밖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년 거치 10년 상환제처럼 나눠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을 갖고는 도저히 상류지역에 산다라는 것만으로 들볶이고 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로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신다라고 하면 보다 나은 예산투입이 돼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위주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적은 예산 대비 우리 지사님께서 노력하시는 그런 성과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비 투자가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 예산 자체가 세수의 부족으로 사실 점점 가용재원이 현저히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질개선, 환경개선 다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수질은 흔히들 오해하는 것처럼 악화되는 것이 아니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전히 의원님 느끼실 때 부족한 점이 많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지사님! 제가 자료를 하나 또 보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는 2,300만 식수를 위해서, 그네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가에 사는 주민이 물을 아껴야만 1급수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홍보로만 1급수를 외쳐 갖고는 절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런 피 터지는 노력과 고난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만 이 하수도 보급률 현황을 보면 진짜 강가에 사는 우리는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의 하수도ㆍ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아직도 물가에 사는 우리는 그야말로 평균치를 밑도는 그런 시설투자를 보고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지사님께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가 물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처리에 물가에 사는 우리는 수도꼭지는 못 보고 지하수만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러한 양평의 서정면 일대 또 강원도 접경의 양동면 일대에 보다 더 나은 상하수도의 보급률을 우리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4대강 정비사업은 또 녹색성장은 김문수 도지사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 나간바 자전거도로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을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국에 그야말로 운하를 설치한다고 해서 만세삼창을 불러봤습니다. 그러나 이놈의 운하는 세월이 가면서 묻혀버렸습니다. 이제 또 나온다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숫자는 천문학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팔당상류지역에 돌아가는 예산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예산 속에서도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생태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또 여주에 3개 보를 설치하면서 거기는 생태복원 명목하에 어도설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허리를 잘라놓고 생태복원을 한다. 팔당댐이 진작 어도설치 해야 될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고 있는바 4대강 정비사업에는 설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호는 수질개선을 하겠다. 생태복원을 하겠다. 그런 어도설치가 진작 있어야 될 팔당댐에는 없으면서 허리를 동강 내놓고 여주 3개 보에 어도설치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8년 전서부터 팔당댐에 어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야만 산란기에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가는 그런 유리관을 통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또 생태복원에도 엄청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고작 300억 안팎이면 어도설치가 가능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떻게 경기도가 팔당상류지역 7개 시군에 쏟아 붓고 있다라고 하는 맑은 물 공급에 생태복원 차원에서라도 어도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팔당댐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1급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한 변경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 위에 공도교 통행하는 것도 국가정보원까지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일체 통행도…….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을 수자원공사다 또 서울 국토관리청이다 뭣하나 어디다 질의를 하면 해당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당없음으로 다른 부서에 늘 떠넘기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중앙부처를 상대하려면 일반국민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 어도문제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또 김문수 도지사께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수질개선과 맞물려서 생태복원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어도는 필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 우리가 물을 아끼고 또 2,300만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도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문수 도지사께서 많은 업무의 파악성을 강구하시고 어도설치에 깊은 관심과 추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교육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김상곤 신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경기교육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계약직 채용, 전문직 인사, 혁신학교, 무상급식, 교육국 설치,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등 그야말로 교육자라는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투쟁과 선동의 쟁점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 내시는지 정치가인 본 의원조차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림으로써 김상곤 교육감의 의도는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교육이 멍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울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교육현실은 희망적이지를 못합니다. 신뢰를 잃은 공교육은 붕괴의 조짐을 보이면서 마치 중환자처럼 신음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은 정녕 없는지 가슴이 막막하고 속이 탑니다. 지난 4월 8일 주민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낮은 투표율과 특정단체의 전폭적 지지에 힘입은 김상곤 후보가 당선되어 경기도 교육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믿었으면서 내심으로는 김상곤 신임 교육감께 기대도 하였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교수노조위원장을 했었고 전교조와 끈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경기교육의 총책임자인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과연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교육감인지 전교조 대표인지를 솔직히 대답해 보라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먼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거부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과 7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시국선언이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고발 및 징계처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16개 시도 교육감 중 15개 시도 교육감이 관련교사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만은 유일하게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직권으로 이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10월 1일 이 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서도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은 10월 중에 해당 소속 교사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하였으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김상곤 교육감만이 해당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지난 11월 1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가 교육감의 임기입니다. 임기 내에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징계거부를 선언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묻겠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국가공무원 신분 맞습니까?

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 제한을 수용해야 하며 시국선언 발표가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됨으로써 공무원에게 보장되지 않는 자유일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은 교육감께서도 인정하시죠?

표현의 자유문제는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공무원에게 보장되지 않는 자유일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교육감께서 인정 못하시는 거죠?

네. 표현의 자유문제는 국가공무원과…….

국가공무원도 예외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건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국선언 발표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단순한 논리만으로는 합법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인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된 것인지, 법률에 금지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가는 처벌여부의 핵심이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발표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는 “현 정권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언론ㆍ집회ㆍ표현ㆍ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정국을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으며 국민의 생존과 국가 미래를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문의 이러한 내용은 교육현안에 관련이 없는 정치적이고도 당파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구체적인 법적인 사안들과 관련해서 따져봐야 될 사안이고요. 존경하는 이희영 의원님께서 경기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답변만 간단하게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돌리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현 정권이 공권력을 남용한다, 정국을 독선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 교육현안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간에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자유권적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이러한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시국선언을 발표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에 들어갑니다. 또한 전교조 교사들은 이러한 시국선언 발표를 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을 통해서 실행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정치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제3조인 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하였음이 저는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집단행위 금지는 두 가지 기준을 대법원이 판례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에 반하는가, 목적이.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고 실시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단순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시국선언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맞습니까?

최종적인 결론을 제가 낼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그럼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죠.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 있고 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안이 징계사안이라고 판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까지를 지켜보겠다라는.

교육감님!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법원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다. 동의하시죠?

네, 무죄추정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징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징계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징계는 특별권력관계 즉, 공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것임으로써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은 형법상 위법하지 않아도 징계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국선언을 학원강사가 했다면 당연히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했으므로 해서 징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에는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서”에 의해서 징계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 요구기간을 한 달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형사벌이 아니라 행정벌인 징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교육감님! 그렇다면 결국 교육감의 시국선언 거부로 인하여 교과부에서는 11월 3일 교육감에게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징계절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고발 및 교육청에 대한 예산축소 등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경기교육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도내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돌아올 것은 불 보듯 뻔히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 줘보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지방교육자치 관련법들이 양해하고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징계령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래서 이 사안은 징계…….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당장 시국선언에 대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학부형을 비롯한 어린아이들까지 신종이다 또는 수능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정신적인 혼란에 이르렀습니다만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독불장군인양 중앙정부를, 도지사를, 도의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많은 언론홍보를 통해서 우둑배기 모양 뛰어올라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교육감님이 보다 더 신중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도민이 존경할 수 있는 교육감 위치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빌어보겠습니다. 요즘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대외 강연활동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7월 17일 오후 7시에 안산교육청에서 ‘민주주의 원탁회의’라는 단체주관의 초청강연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민주주의 원탁회의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에 시민운동을 해온 분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단체가 밝힌 강연회의 행사취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중요한 대목만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혁신학교비를 삭감하여 교육감 발목잡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다간 식물교육감이 되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필패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도민을 향하여 소신을 피력하여 보수집단의 예봉을 꺾고 핵심공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힘을 실어 드리기 위하여 초청강연을 개최함.” 이러한 행사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주최측인 민주주의 원탁회의가 밝힌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연회가 순수목적으로 개최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목적, 이를테면 내년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재선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격려차원의 표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년 선거의 필패, 보수집단의 예봉을 꺾고” 이런 말이 교육적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왜 “내년 선거의 필패, 보수집단의 예봉을 꺾고”라는 이런 교육적인, 이게 교육적인 발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발언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나온 사안이니까요. 제가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전에 이 단체의 설립취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순 없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참석요청 가운데 유독 이 단체가 요청한 강연을 맡으면서 단체의 성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백번 양보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고 참석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의 강연에 참석한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저의가 의심스러운 강연회의 참석은 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9월 29일 구리, 10월 22일 의왕, 10월 30일에는 광명, 이렇게 일정이 강연회에서 강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이 날짜에 강연하셨죠?

일일이 다 날짜를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리고 11월 22일에는 과천지역에서 마찬가지로 특정단체가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하실 계획이죠? 11월 22일은 보고 받으셨죠?

예정돼 있습니다.

이 단체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모르세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지역별로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이런 단체가 설립되거나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전교조와 교육에 관한 방향을 같이 하는 단체입니다. 교육희망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지난 9월 16일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경기지부 제40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의문 내용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또 있습니다. “반 이명박 전선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희망네트워크를 지역으로부터 튼튼히 구축해서 풀뿌리 교육운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9월 21일에는 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교수노조와 교육희망네트워크가 간담회를 열은 바 있습니다.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을 지지하는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강연회 참석을 빌미로 해서 경기도 지역을 차례차례 순회하면서 내년도 교육감 선거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러한 데를 접하는데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의 모임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선관위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말씀처럼 선거와 무관하다. 순수 교육활동이라면 도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본인은 교육감의 이런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선관위에 고발을 검토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직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학부모들에게 치적선전이나 하고 사전 선거운동의 개연성이 큰 특정단체가 주관하는 강연회를 집중적으로 참석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교 평준화 확대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10월 7일 언론에 고교 평준화 효과분석 연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셨죠?

네.

교육감께서는 그 용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셨죠?

네.

교육감께서는 그 용역의 연구를 누가 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톨릭대 교수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은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가 하셨습니다. 공동연구자에는 이성 정왕고 교사와 홍익대 김준엽 교수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연구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전에는 몰랐습니다.

연구책임을 맡은 성 교수님은 민교협과 전교조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확대의견을 주장하는 등 특정단체와 이념적 연대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평준화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 이전에는 평준화와 관련해서 여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성 교수의 평준화 관련 논문의 일치된 방향이 평준화 확대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평준화 확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는 대학교수에게 다시 평준화 관련 용역을 주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예전에 발표한 연구결과는 다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종전과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성기선 교수는 교육개발원에서도 계셨고 그래서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교육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학자적인 판단을 한 것은 소중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용역연구나 연구자의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고 계시면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교육감님,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책결정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고 시행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변경된 교육제도가 잘못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교육 전반에 대한 피해는 부작용, 사회적 혼란은 실로 막대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제도변경, 특히 평준화 확대 등 입시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학교별 수능성적이 언론에 여러 형태로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과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베일에 가려졌던 평준화의 진실이 정확히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보고 평준화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듭니다. 편향된 사고를 가진 한두 명의 연구자가 내린 엉터리 결론보다는 훨씬 가치 있고 공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인기에 영합하거나 특정집단의 눈치를 살피다가 보면 교육은 순식간에 무너져 갑니다. 교육정책은 순수하게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감께서는 내년 선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억지스럽고 투쟁적인 선전, 선동에 직위를 이용하지 마시고 오로지 교육자적 양심과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진실로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출신 한나라당 소속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감안해서 간결하고 핵심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우리 이희영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시작하면서 “교육감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비쳐졌다면 유감입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헌법에 교육자치 정신과 교육자적 양식에 의해서, 교육 본질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람 잘 날이 없고 경기교육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실상 그 이후에 교육국 문제만 해도 강연을 통해서 또 인터뷰를 통해서 한 30여 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다니시면서 강변해 오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9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문수 지사는 우리 교육을 혼란에 빠트리고 교육감 권한에 대한 월권적 행위인 교육국 설치 시도를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그 절정이 10월 30일 광명 강연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교육감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도 경기도 교육국 설치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생각해 왔는데요. 지금 준비한 프롬프트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교육국 업무분장표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광국 교육협력과의 업무분장표를 띄워놓았습니다. 혹시 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예전에 살펴본 적은 없고요. 이 사안이 구체화 되면서 조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이 무너질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온 경기도가 시끄러운데 교육국 설치문제 분장사무표를 한번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한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이것이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아니면 자주성, 전문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혹시 한 가지라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문화관광국하에서 교육협력과에서 하신 일과 역할들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육국의 문제를, 교육국 업무 사무분장표를 세워놨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왼쪽이 문화관광국 교육협력과 시절 것이고 오른쪽이 이번에 교육국의 사무 업무분장표입니다. 혹시나, 잘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저 속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파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파생될 가능성이요? 혹시 하나라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보고 잘, 구체적인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지금 현재 교육국이라는 국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하려는 업무, 사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교육 사무를 해칠 사항이 없다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과는 좀 다르지요.

지적해 보시라니까요.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장내소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내소란) 시간이 없어서요, 저한테 맡겨 주시지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

의석에서 - 보지도 않고 훑어봤다는 말이 어떻게 감히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조용히 해주시지요. 평생교육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네,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요? 마지막에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2008년이었습니까?

작년에 개정했는데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연도별 평생교육진행 시행계획 수립, 시행의무가 도지사에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11조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도지사의 의무사항이라는 거 아시지요?

네,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와 달리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경기도지사가 해야 될 업무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지사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도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인 평생교육 업무를 위해서 교육국 산하에 평생교육과를 설치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이 아니지요.

평생교육과를 잘못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내에 대학유치라든가 국립대학 통합 및 대학협력체제 구축,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이 교육적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앞부분 대학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경기도교육청과는 관계없고요.

제가 읽어드린 사항이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대학과 관련된 사안을 시도 지자체에서 정책부분까지를 다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깁니까?

대학교육과 관련된 협력이라든가 또는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걸 교육정책 부분까지를 교육과 관련해서 다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기도지사가 연도별 평생교육 진행계획이라든가 교육대학 유치사업이라든가 그에 대한 교육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경기도가 사실상 대학협력사업으로 도내에 82개 대학을 상대로 도비 200억에서 약 500억을 투입해 가지고 대학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가 초ㆍ중ㆍ고 교육협력사업으로 매년 2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외에도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사업량이 많은 교육관련 업무를 하려면 경기도에 적어도 지금 교육국 외에 또 한 조직 정도, 국 정도는 본청에도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기도가 교육과 관련한 지원협력 또는 평생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그러나…….

교육국을 1개 정도 더 설치해서…….

교육국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이거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교육국 설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국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최고 실무집행기구를 내부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또 교육정책까지를 다룬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와 중첩과 낭비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이라서 제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매년 400억이 넘는 예산으로 교육협력사업으로 242억, 학교 급식지원예산으로 49억, 대학협력사업으로 150억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많은 교육사업을 하는데 교육을 주무로 하는 교육감으로서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가 일일이 앞에서 확인한 대로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승격시켜서 교육국을 만든다는 것은 교육감으로서는 오히려 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육협력관도 철수시켰습니다. 소송까지 하면서 사사건건 대립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교육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 설치조례 입법예고기간 20일간에, 교육감님! 교육국 설치조례 입법예고기간 20일간에 경기도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의 의견을 내고 또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배경사유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잠깐 들어가시죠. 도지사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국 설치조례 입법예고기간 20일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구체적으로 없었고 입법예고 마지막 날 오후 6시 11분에 “교육국 설치 원천적 반대”라는 이름으로 반대의견서가 도착이 됐고 저희가 확인은 그다음 날 아침 8시 13분에 접수 확인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입법예고기간에 그 당일 날 12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시 11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한마디 말도 없다가 마지막 날에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교육청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교육청이 경기도와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왔습니까? 입법예고 마지막 날 6시 11분입니다. 반대의견을 보낸 것은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희가 입법예고를 알게 된 게 8월 7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관련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 간 협력을…….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생각했다면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협의 없이 저희는 홍보물을 통해서 접수했고 그래서 그날 저희는 많은…….

홍보물을 통해서 접수하셨다고요?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아마 기자들에게 배포한 홍보물, 입법예고와 관련된 홍보물을 저희가 입수해서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경기도교육청에다가 보고할 필요는 없지요.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는 우려의 논평을 냈고 저희 직원들이 경기도 직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알겠습니다. 8월 7일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로든 알게 되셨죠? 그리고 8월 25일이 그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8월 25일 6시 11분에 반대의견서를 보낸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반대의견서를 보면요, 반대의견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반대의견서를 보면 상당수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판박이 복사판으로 반대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120장이 경기도청 해당 과에 팩스와 이메일로 보내진 사실입니다.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요, “경기도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 해가지고 물론 이거 교육청에서 보낸 게 아닙니다. 아니고 위에 주소하고 성명, 전화번호만 틀린 채로 똑같은 것이 그대로 경기도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1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내용 중에 경기도 교육국이 설치되면, 2번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되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 제2과로 편입되어 결국 국가에서 임명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지방직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게 됩니까? 그냥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받아보신 적이 없다고요? 물론 보신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보십시오. 2번의 사유를 보면 경기도청 제2과로 편입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120명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해가지고 이름하고 주소만 틀리게 해서 발송된 자료입니다. 여기 2번 사항을 보면 완전히 유언비어입니다. 지방직화 된다는 말을 포함해서 교권지위 사기저하 초래라든가 다른 것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경기도청 제2과로 편입되어서 국가에서 임명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지방직화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편입될 수 있습니까? 이걸 만들어서. 지금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건 무리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저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폐입니다. 이것이 확인한 결과 교장선생님들에 의해서 접수된 사항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교육청 교육장들밖에 없습니다. 교육장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겠습니까? 추론입니다마는 이것은 조직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120건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접수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이번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문제는 실제로 3, 40년 정도를 경기교육에 헌신 봉사해 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건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어 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이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편입될 수도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편입시킨다고 유언비어를 날조한 것입니다. 경기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제2과에 편입되는 사실입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경기교육을 혼란에 빠트려서 이득을 보겠다는 세력들이 교육국 설치를 정치 이슈화하겠다는 고도의 계산하에 이루어진 사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모른다고 강변하시겠지만 모른다면 제가 보기는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질의하겠지만 이 사항을 가지고 계속 서명작업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입니다. 교육청이 자초지종을 조사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조사해서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저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조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른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사안은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직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검찰에 고발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지사에 대한 흑색선전이고 경기도에 대한 어떤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도 가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조사하셔서 혹시나 보고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상곤 교육감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요, 교육감과 도지사 사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고 도지사가 수행하는 교육감의 사무를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 월권적 행위다.” 금방이라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될 것처럼 “반민주적 퇴행” 등 정치적 언행을 일삼으면서 교육국 설치문제로 정치 이슈화에 올인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교육국 관련해서, 왜 교육국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문하느냐 하면요, 교육국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보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4개월 동안 계속 이것에 대해서 정치 이슈화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관련해서 교육감 특별지시사항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있지요?

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긴급이라는 마크를 찍어서 보내셨죠?

네,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외유출을 금지시켰습니까?

특정사안에 대해서 내부에서 소통만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께서 그리 당당하고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면 대외유출을 금지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외부에 홍보할 사안이 있고 내부자들끼리 서로 의견을 소통하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소통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학교별로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특별지시사항에 대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십시오. 학교별로 현수막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학교별로 전부 자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시사항하고 똑같습니다. 학생들을 이용하고 학부모들을 이용해서 사전 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것도 발뺌하시겠습니까?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교육자치정신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과 의무 속에서 이 사안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보십시오, 교육감님! 이런 이런 사항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광명시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절정을 이룹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교육행정가족, 교육현장가족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함께 참여하자. 교육국 설치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참여하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라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교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그런 사항을 선동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특별지시를 내려놓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견되니까 모 교육장이 교육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법률 검토결과 교육청이나 학교로 보내는 서명은 관 주도 서명으로 법률에 저촉되니 교원단체 명의로 해달라.” 이렇게 전자우편을 보냈습니다. 교육감이 지시한 사항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 검토지시를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내부 메커니즘 속에서 법적인 검토를 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재차 관 주도 서명으로 법률에 저촉되니까 교원단체 명의로 해달라는 것을 교육감님도 알고 계셨군요?

교원단체 서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두라는 의미였습니다.

말은 자율적이죠, 자율적. 자율적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주”, “자율적”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다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그런 법률 검토를 하고 메일을 보냈는지 진상조사를, 사실은 어느 교육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고 건의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상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이면 되겠습니까?

언제 특정사안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 주시면…….

어느 교육장이 지시한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고요. 이 또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고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이 조치할 사항으로 도의원의 반응, 협조 정도, 학부모 동향을 육하원칙에 의거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교육감이 이후에 보고받은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지역 도의원님들께 상황, 사정을 설명하고 또 이런 논리적인 근거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것을 일일이…….

아니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으셨냐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파악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걸 보고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대체로 도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말씀은 이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보고받은 자료.

아닙니다. 구두로.

구두로밖에 안 했습니까?

네.

지역 교육장님이나 그 해당 관계자들이 교육감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의원님들 잘 살펴보십시오. 보시면 교육청 직원이 경찰서 정보과 형사처럼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학부모 동향까지 파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교육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비교육적이고 반민주적인 처사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사독재정권도 교육공무원에게 이러한 것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교육감께서 정치교육감임을 자인하는 사안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대로 교육이 정치에 훼손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비정치를 주장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정치적으로 항상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정치성이 포함되면 교육 자체가 그 성질을 잃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책임진다는 자세로 교육감 직에서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규정성은 조금 과잉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치교육감에 대해서 항상 정치적이라고, 한나라당에서 대화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정치적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교육국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비호”라는 단어를 쓰기 좀 죄송합니다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계속 성명이 발표되고 우리 교육감을 지지하는 성명서가 발표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적입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정치적입니까?

정치적이란 것과 정치적인 활동,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자치 본연의 정신과 그에 따른 교육감의 기관장으로서 소명하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안이 “나는 교육감 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사안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숙지해서 교육정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 서명운동에 초등학생도 서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내리셨습니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엄중히 꾸짖었습니까?

네?

그 해당 서명운동을 주도한 교사나 학교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셨는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시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지시한 서명운동에는 정확하게 12만 8,965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사 2만 9,513명, 교직원 4,906명, 학부모가 9만 3,405명, 초등학생이 158명이 참여했습니다. 중학생도 포함하면 1,141명이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숫자를 보고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교육감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지지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으로서 교육자치가 훼손될 가능성과 또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게 저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120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교육장들에게, 제가 소속해 있는 광명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들 전부 다 모아놓고 이 사안을 그대로 전파했다고 합니다. 아까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그대로.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그 이면에 깔린 다른 얘기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드리니까 “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가지고, 아는 바가 없다고 그러면서 위에서 내린 지시대로 그 사항 그대로 전파했던 것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반대의견서 그대로 내놓고 교육청이 이런 위기에 놓여 있다고 거짓선동을 하면 거기에 서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육감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지만 그 반대의견서를 집중해서 홍보하고, 반대의견서를 기준으로, 그것을 통해서 서명운동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만 8,965명이라는 숫자가 했고 그중에는 초등학생까지 끼어서 앞뒤 안 가리고 받은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사를 동원하고 학부모 서명까지 받아내는 이런 비교육적인 서명운동에 대해서 교육감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해와 억측이 일어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서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진행된 부분이고 더더구나 지금…….

오해와 억측이 아니라 이것은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중하게 각자가 판단한다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고요.

그것은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각자가 판단하고 어떤 때는 조직으로 대처하고 이런 것이 교육감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이러한 비교육적인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신다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상 방조ㆍ조장한 교육감의 비교육적인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는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자 모두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한 모든 사항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답변을 통해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도민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엄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국 설치가 교육청의 기능과 현행 법률상 중복되지도 않고 침해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이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생님과 학부모,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거짓으로 선동하여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정치행위, 사전선거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면서 정당, 노조, 시민단체까지 동원해서 금방 교육자치가 무너질 것처럼 교묘하게 교육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징계거부 관련해서 이미 질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민주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이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행위입니까?

시국선언에 관한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사안인데요.

그건 따져봐야 될 일은 교육감님께서 따져볼 일이 아니죠. 그거는 사법기관이나 그것을 맡은 기관에서 따져볼 일이지 교육감님께서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에서는 형벌을 어떻게 할 거냐를 따지는 거고요. 저는 행정벌과 관련해서 그러한 것을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그거는 나중의 얘기고요. 공무원이 공무 이외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66조 위반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실제로 그것에 준해서 검찰에서 집행부 15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으신 적 있죠?

네.

그대로 받으셨는데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4항에 의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장은 1개월 내에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교육감은 이를 회피했습니다. 이는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선출된 교육감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법 위에 있지 않고 법을 어기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 66조와 관련한 집단행위 금지에 저촉되느냐 하는 판단을 구했고 다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봤고 대법원 판례상에서 공익에는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그것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거나 그 결과를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방교육자치시대에 지방교육자치단체별로 상황과 조건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법 위반을 하니까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해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입니까?

네.

검찰수사 결과 위법사항을 통보받으면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즉 교육감께서는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교육감께서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교육감께서 법령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교육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징계령과 관련해서 거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래서 저는 상당한 이유가 된다라고 보고 유보하고 일단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은 사법부 판단 전에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억지주장인 것입니다.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국 설치도 대법원에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사법부의 최종판단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판단을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교육의 수장이란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같은 기조와 원칙하에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교육국 설치 문제가 헌법정신과 관련 법률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보십시오. 지금 최종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고 교육국 설치 문제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가, 그 이후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것도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사안에 따라서, 이해득실에 따라서 본인의 자의대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교육감이 좌편향적인 법리해석의 바탕하에 징계거부하는 것은 전교조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며 전교조를 비호하는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곡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정책들을 얼마든지 제가 가지고 있고 제시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람 중에…….

지금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전교조냐, 아니냐의 문제 이전에 헌법상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의 수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전에도 촌지수수라든가 시험부정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불법 행위한 교사들에 대해서 사건이 생긴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징계거부는 명백한 위법이며 당장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파렴치한 행위라든가 분명한 형법 저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이 사안은 다른 소관이라고…….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한단 말이죠?

네.

전교조 교사들이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전교조와 민노총 등 소위 좌파진영에서 추대되고 당선됐다고 해서 중심을 잃고 특권 조직 편에 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올바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교사들의 정치적 행위로 학교가, 교육현장이 특정 정치세력 간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교육감은 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은 이번 징계요구 및 직무이행 명령 조치에 대하여 법적해석 운운하여 법치를 무시하지 마시고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유발시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 일방의 이념에 교육전문가로서 1,100만 도민의 교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교육의 본연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도 일부는 오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전체적인 경기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모두 근거자료에 의해서 했었고,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서명운동을 시도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남아 있고 교육국 신설 대법원 판례가 앞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직면해야 될 상황이 돌아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본인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것을 내년 선거에 이용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 아, 시간이 다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배분을 잘 못해서, 지사님께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꼭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ㆍ답변서(전동석 의원)

전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박수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인성 교육에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동두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박수호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도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인플루엔자 창궐로 인하여 도민 모두가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과업을 이루는 등 격동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 열정적인 노력과 협조의 성과가 아닌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경기도의 정책과 교육시책에 대하여 난상토론으로 대립하고 있고 보다 나은 경기도 미래를 위해서는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위상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협조하여 나가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국장님 나오셨나요? (

좌석에서 - 네.) 우선 지역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건 실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바뀌어 가지고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께 먼저 질문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신환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 악취문제 관련해서, 동두천 문제입니다. 새로 오셔서 잘 모르지만 현장도 방문하셨지요?

네,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는 2만여 명의 도민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민이 악취 속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라고 해서 2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억, 한 50억 정도가 투자됐음에도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특별한 대책은 저희가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우선은 강력하고도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지정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하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 치유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음식물처리장이 2개 있지요? 그렇지요?

4개가 있습니다.

아, 4개 있지요. 그다음에 가축, 축산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근본적 치유에 대한 부분은 전체를 매입하든가 보상을 줘서 나가는 겁니다. 매입했을 때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상승을 봤을 때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손실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지사께서 지시하면 뭐합니까,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업무적으로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모든 전반적인 것을 새로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돼서 김상곤 교육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이 되신 지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지요?

네. 만 6개월 갓 지났습니다.

6개월 하셨는데 한 10년 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신 건지, 문제가 많이 야기된 건지 혼돈스럽습니다. 이것이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평가되면 훌륭하신 걸로 보고 또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면 우리 교육미래가 어둡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급식문제는 선거공약으로 이 문제를 공약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초ㆍ중학교 전체 급식을 공약하셨습니까?

의무교육기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급식을 무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상 한꺼번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먼저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되시기 전에는 “이것은 무상급식을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셨다가 교육감이 되시고 나서 와서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게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초등학교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그렇지요?

지금도 의무교육기간 동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했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모두의 바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이건 동떨어진 공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께서 공약을 많이 하셨어요. 무상급식문제 공약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왠지 아세요? 초등학교 급식만 무상급식 하려면 3,000억이 넘어갑니다, 경기도만. 초ㆍ중ㆍ고 다 하면 9,000억이 넘어가요. 시설비ㆍ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아니,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을 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공약하기 어려운 부분을 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대통령에 꿈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저만…….

그래서 지금 교육감께서, 이건 뜻은 다 좋아요.

다른 시도의 교육감들도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면 왜 초등학교만 줍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줘야지요. 대학생들도 줘야지요. 무상이면 무상으로 다 해줘야지요. 그러나 한계가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어떤 방법으로 찾아갈 것이냐, 못살고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지급하자, 그게 도의원님들의 뜻입니다. 도의원을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교육국 문제 가지고 질문드리겠는데 그렇게 한 예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7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면면을 보면 유급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초창기에, 7대 바로 들어왔을 때 석ㆍ박사가 36명이었어요. 공부들 많이 합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국회의원 보좌관도 8년 이상씩 한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동료 의원님들이 무상급식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자, 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분석이냐. 재정에 대한, 세수에 대한 부분. 교육청은 사실 자체 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 자체…….

자체 수입예산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분석을 한 거예요, 연구도 하고. 우리 의회에 입법전문가 있고 박사팀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것은 무상급식을 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건 왜냐? 재정적ㆍ안정적ㆍ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부터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무슨 예산을 삭감했다고 언론에 그렇게 비판을 하셨습니까? 교육감께서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지만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 방법에 대한 제시를 해준 겁니다. 이것을 무슨 의회가 예산을 어린애들, 우리 학생 애들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걸 못 먹게 했다고 이렇게들 표현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이유는 뭐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 그런 부분이 어려운가. 이것은 2010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 증가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네.

인정하지요? 그다음에 교원 수 증가추이가 계속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학생 수 늘고, 교수ㆍ교원이 늘면 예산이 추가되어야 되겠지요?

네.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을 보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재정위기 가능성 우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까지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입ㆍ세출 추계 4번 좀 봐주세요. 잘 안 보이시지요? 2010년도에 교육기채를 얼마 했지요?

2010년 예정입니까?

아니, 2009년도. 올해.

2009년도에 4,000여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얼마 할 예정으로 잡고 있지요?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대체로 6,900억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채가 또 늘고 있어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기채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2011년서부터 BTL사업을 하셨지요? 그 반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렇지요?

네.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또 반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쓰다 보면 급식비를 추가로 준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실질적으로 애들 가르치는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을 보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급식비가 많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년, 13년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안 보셨습니까? 이 중요한 자료를 안 보셨습니까?

투자계획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중요한 경기도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안 보시고 예산편성 합니까?

대체로 훑어 봤습니다.

대체로…….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진솔한 대화를 하자고요. 진솔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도민들의 표를 구하지 말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는 거예요, 4년마다. 아시겠습니까? 진솔함을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아 및 초등ㆍ중등교육의 교육격차 해소 예산을 보게 되면, 자료 좀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6번입니다. 2009년도 급식지원 예산이 818억 4,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947억 4,100만 원입니다. 늘었지요?

네.

그다음에 2011년도에 보면 878만 5,700만 원이에요. 줄었습니다. 계획은 줄고 있어요. 2011년도, 12년도 보면 더 줄었어요. 13년도 보면 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급식비를 계속 더 주고 점차적으로 늘려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허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동안 추세대로 하면…….

아니, 교육감님!

네.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감님이 사랑하는 학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변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마시고 진실과 사실을 답변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변명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내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2010년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교육재정계획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도의원님들에게 배포해 준 자료입니다. 그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안 맞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요. 경기도도 전체학생은 약간씩 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늘지 않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더라도 이 자료에 교육감님께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니, 교육감님! 그거 감안해서 이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립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예산, 예산이 아니라 재정계획서를 보고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절대로 교육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예산을 하겠다. 급식예산을 증액해서 밥을 먹이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재정계획을 보면 2010년도는 일부 가능하지만 2011년부터는 전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학생 수의 조정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사실적이고 근거에 저는 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저도 근거에 준해서…….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2010년도의 예산요구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교육감님께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아 이런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민주주의는 평등과 자유를 추구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급식이나 모든 면에서 평등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 정말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이거는 국가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께서 교육감 되기 전에는 자신 있게 봤는데 교육감이 돼서 실질적인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렵구나 해서 이런 부분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5, 6학년만 하겠다? 1, 2, 3, 4학년 어떻게 할 겁니까?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전의 계획서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예산이 안 되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압박을 가하게끔 50% 부담하라고 공문 다 보내셨죠? 언론에서 제가, 중부일보 11월 3일자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무슨, 지금 우리가 교과에 충실해서 학력신장에 올인을 해도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학생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것 보다는 급식문제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어요.

학력신장,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학습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권이라든가 또 필요한 교육, 기초복지 부분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 사회ㆍ경제적인 위상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요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하는 내용을 안 갖고 그냥 듣고, 보고, 있던 부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진실을 우리 이 자리에서 대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받은 게 없어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4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요구를 했어요. 거기는 동의를 해줬어요. 시장님이 무소속이에요. 민주당 출신 무소속입니다. 가용예산 41억인데 교육비 예산을 30억 정도를 배정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과 관련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무리하게 하기 이전에 내가 공약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제가 어느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진료, 무상교육, 정강정책 있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예산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끌고 가려다 보니까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정말 교육의 진실이, 교육의 중심이 어디인지 혼동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나 이런 데 보도되고 가서 발표하시고 간담회하신 게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한 28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의회를 비판하고 지사를 비판하지 말고 어디 대토론 마당에 멍석 깔고 한번 대화 나눌 용의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한 적은 없고요. 존중하면서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안타까웠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을, 저는 배운 것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나 거짓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제 생각이 잘못됐다면 토론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준비해서 도민에게 사실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 교육감께서 잘못 생각했다면 빨리 바꿔줘야 돼요. 무리하게 가셔서 정말 교육이 잘못돼 간다면 공동의 책임입니다. 교육감님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저희 모두 공동의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무리하게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 및 초등교육에 있어서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 여기 안 나왔죠? 이거 몇 번인가? 7번 좀 한번 넣어보세요, 7번. (영상화면을 보며) 한번 봐주세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어떻게 변화되는지. 2009년도에는 3,400여억 원 됐죠? 저 자료 보이시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어떻습니까? 1,110억여 원이에요. 그다음에 2011년도 어떻습니까? 1,525억 정도 되죠? 2009년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다 세워서 초등학생 급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무료급식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300만 원 지출이 나오면 100만 원은 빚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빚지는 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교육감님,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오늘 의회 일정이 끝나시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유능한 참모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진지하게 분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추진된 부분이 있고 해서 추가해야 될 예산은 3,000억 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앞으로 부담돼야 됩니다.

교육감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될지 몰라도 저도 남자고 교육감도 남자십니다. 우리 동료 여성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변명하지 말고 진실적인 부분을 다시 놓고 원점에서 분석을 다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분석을 다시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 뜻대로 맞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이 본 의원이 얘기한 게 맞다라고 하면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 너무 안 먹고 부채를 안고 가든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만 더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종식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다니다 보면 서명 전개하는 내용을 보면 참 어처구니없어요. 교육감께서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까지 안 보일는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이런 내용을 갖다가 말이지 무상급식 때문에 서명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관련 현안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참 걱정 많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응에 대해서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화면을 보며) 내용을 보면 주 단위로다 급속도로 확산됐어요, 주 단위로다. 안 보셔도 다 아시죠?

네, 대체로 추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경기도는 왜 이렇게 대응이 늦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울산에서는 바로 8월부터 조치하고 학교별로 양호교사 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확산에 대한 부분을 예방을 많이 했다. 저 원고 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 시기에 보니까 비상사태 200시간 하고 그랬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종플루와 관련해서는…….

신종플루가 아니고 다른 교육국 관련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신종플루에 관련된 부분은 대책을 미흡하게 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호교사 없는 학교 514개 학교 있는 것 맞습니까?

네,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건교사 없죠?

정원 TO가 주어지지 않고 예산이 주어지지 않아서 …….

그러니까 이런 신종플루가 발생돼서 전 세계, 전국이 들썩하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 514개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었죠? 답변을 주세요. 답변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아니,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당당하실 줄 알았는데 당당하지 못하시네.

아닙니다.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생 몇 명 죽었습니까? 2명 죽었죠?

학생은 2명…….

2명 사망했죠, 사망?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소홀하게 대처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약간 오해가 계신데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은 조기에 착실하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 여하와 관련 없이 구체적으로 2학기 개학시점에 이르러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며 대책반을 꾸려서 우리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왔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도 경기도의 협력도 받아서 함께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오셨는데, 해온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차를 타러갔는데 차 떠난 후에 차를 세우면 그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 타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잘 했다는 부분을. 저보다 기자분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신종플루 관련 학생건강으로 인해서, 교육국에 문제 있는 것처럼 대토론하고 대비판하고 언론에 가서 얘기하시고 홍보하고 200시간 비상근무체제 돌입시키는 것 이렇게 했으면 학생 2명 사망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정말 전달 안 할 수 없습니다.

학생 2명이 사망한 것은 안타깝고 그걸 예방하지 못한 것은 참 도민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감님.

이 사안과 교육국 사항은 사안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종플루와 관련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앞서서 세우면서 예산도 뒷받침하고 그래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플루 문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특별한 조치를 더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김문수 지사님께 말씀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동의 안 할 의원님 없습니다. 5억 지원해 줬죠?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육국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 논리적으로 잘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또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대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소송을 하셨네, 소송. 그것도 의회로. 신청인이 누구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교육청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누구냐.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님과 경기도의회 모두를 해 버린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한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법률 자문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심의 의결과 관련된 기관이 피신청인이 된다라는 판단에서 한 겁니다.

본 의원이 뭘 얘기 하냐? 김상곤 교육감님, 약력을 제가 잠깐 봤어요. 훌륭하세요. 능력 있으세요. 능력 있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정당한 방법에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거는 기술적 방법을 쓴 게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의회는 집행권이 없습니다. 집행가처분 신청을 왜 의회에다 합니까? 지사님은 무섭고 의회는 말랑말랑 합니까?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조례결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입안,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입안하고 집행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경기도에서. 도지사님과 교육장님입니다. 교육감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의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심의 의결ㆍ감사권이 있어요. 예산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어요. 모르시고 교육감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송 피신청인을 우리 경기도의회로 합니까? 제가 지금 의정생활 4년 거의 마무리하면서 교육청에 도정질문을 한 번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분석 철저히 해서 도리어 살려주면서 더 잘 하게끔 했어요.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이러고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조그만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이만하게 키워서 전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정말 본 의원이 안타까운 거예요, 교육감님께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소송에 대한 것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수준이 아니고요. 교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과과정을 가르치죠, 그렇죠? 교과서대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보고, 듣는 것, 윗사람, 선생님이나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 모든 사람의 행동, 언행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은 소송하는 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투쟁 선동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누가 그것을 가르치느냐. 경기도 교육의 모든 책임을 지는 수장이다. 소송을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하고 그리고 타협을 이뤄내는 거예요. 조정의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자료보고 다 물어보니까 지사님 찾아간 거 한 번 딱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번 지나가면서 한 번 말씀주시고. 교육국 문제가 그만큼 발표할 만큼, 담화문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담화문 내용 거기 없습니까? 이 내용 다 보셨죠? 지사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밉습니까? 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협력하고 가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정, 타협, 대화를 가르치지 않고 소송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희망교육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소송교육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보이지만 책임지는 것도 우리가 보여야겠다. 우리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보여줘야 되겠다. 본 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소송해서, 소송을 제기하셨으니까 교육감이 승소하시면, 우리 의회를 상대로 했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 우리 의회 직원들 모두를 대표해서 제가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그러실 사항이 아니라고…….

교육감이 만약에 패소하신다면 교육감께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책임진다는 것을 조금 달리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의 기관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한 것을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조례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피신청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법률가들의 판단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담당 답변서 이 자리에서 읽어드리면 백지, 무지에서 오는 소송을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교육감님, 거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교육감께서 변명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만나서 그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답변이라고 봅니다. 변명하시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 수용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 법적인 판단 결과를 놓고 책임지는 모습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 제안에 수용할 용의 있으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원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답을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신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설사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은 최악의 경우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러면 본 의원이 희생을 하더라도, 질 수도 있어요. 승소도 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심의가 좀 잘못되어서 의원들이 요만큼의 책임이 있어서 문제가 온다라면 본 의원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을 소송까지, 최악의 경우까지 몰고 갔다라고 하면 교육감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틀에서, 큰 교육을 위해서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책임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셔야죠.

책임지는 방식이…….

책임을 못 지게 됐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거 이 자료 한 30%도 얘기 못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배운 거 교육감님보다 없다고. 그러나 가슴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슴에서. 인사 문제 모든 문제 다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 핵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교육감님께서 전에 교육감이 되시기 전에 생각했던 이론적인 것이 현실에 와보니까 차이가 있더라. 그럼 수정하셔야 돼요. 사회주의 붕괴 왜 됐습니까? 이론과 현실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분석해서 하시고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끝나면 바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진종설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모여서 혁대 풀고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 해법을 찾아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그러면 경기도와 의회와 교육청과 한번 대화를 나눌 용의 있으십니까?

그것은 자신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협력과 대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초ㆍ중ㆍ고, 유아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생활을 하신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접 그 안에서 녹을 먹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그 초ㆍ중ㆍ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함께 씨름하고 또 연구 검토해 왔습니다.

‘저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제가 경기도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 듣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실 것을 바랐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보니까 서울대학교, 서울대하면 최고의 학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통상적, 일반적인 말씀을, 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대학교 경영학 석사하셨고 대학원 나와서 경영학 박사 됐습니다. 경영 쪽에는 박사이신지 몰라도 교육 쪽에는 지금 6개월 동안 하는 걸 봐서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력을 보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도 역임하셨고 또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을 하셨고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도 하셨어요. 일은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한 부분, 한 면을 보고서만 일을 해 오셨던 부분이 교육감 되시면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면을 가지고 여기 안 맞는 부분하고 접목을 시키려다 보니까 부작용을 낳는 것이 지금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까지 대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모여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 정도만 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전동석 의원님께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한 것을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왜곡돼서 알려진 부분을 사실을 찾아서 다시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또 해야 됩니까? 교육감님 명쾌한 답을 안 주시고 생각을, 계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제안을 두 가지 했죠. 첫 번째 것이 안 된다면 두 번째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지사님과 의장님과 교육감님 만나셔서 지금까지 야기됐던 문제를 토론을 통하든 아니면 대화를 통하든 해결해야 된다.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는 하시겠죠?

그건 아까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순서여부에 따라서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그러니까 책임지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책임지는 일은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새로운 교육을 바로 잡고 교육청과 우리 도청, 의회가 불협화음이 있는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게 오셨습니다. 선거라는 전쟁을, 일명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치르고 왔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쓴 소리, 좋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지금 또 여러분들 생활하시고 도민의 민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경기도가 교육청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야기스러워야 됩니까? 이제 이 문제는 종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이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의회도 4년 임기가 다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모습 감사드리고 저 부족한 점 많았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무궁한 발전과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에 참석하신 서탄주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김문수 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저의 오늘 도정질문 내용은 평택시 서탄산업단지 개발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의혹과 GTX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관련하여 징계거부권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GTX 관련 질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영상화면을 보며) 이 판결문에 보면 “표결절차는 명백히 위법이고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가결선포 행위도 위법이다. 다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국회에서 시정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헌재 결정에 대한 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정운찬 총리는 미디어법은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사님은 이 판결을 보면서 미디어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미디어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에 찬성을 하는데요.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된 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방통위에 이게 심의가 올라가는데요. 바로 그냥 통과를 시켜서 시행령을 내려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법률 절차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 위치가 도지사 위치로서는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됩니다만 저의 평소의 소신은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다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출발부터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아시다시피 국가 행정기관이 지금도 과천, 대전, 세종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세종시로 또 나눠지면 국민들에게 혼란과 국정의 비능률, 위기대응능력 모든 면에서 큰 지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과밀을 막으려면 아파트를 그만 지어야죠.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청을 지방으로 이양해서 국민들이 골고루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로 만든 것이지 그게 국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를 제일 많이 늘리는 게 아파트입니다. 국가가 지금 앞장서서 아파트를 제일 많이 짓고 있죠, 수도권에. 우리 경기도에 거의 모든 아파트를 짓고 있죠.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짓는 것을 세종시 행정도시로 이전하면 그쪽 주변으로 사람들이 과밀화 또 밀집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수도권하고 행정도시하고 인구분포가 충분히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국처럼 남북의 대립관계에서는 이렇게 지방으로 나눠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 경기도청도 의정부하고 수원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필요하다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종시가 결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사님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민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종시가 잘못됐다고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회에서 통과된 그것을 다시 이명박 정부가 수정하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을 통해서 그것으로 이끌어나가고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악법이든 좋은 것이든 당연히 지켜주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과 같은 그것은 절차도 무시되었는데 시행을 하고 세종시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은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공약사항을 보면 가정보육교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 공약이고 경기도 홈페이지 4대 공약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GTX 옆에 계속 깜박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면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모든 어머님들에게 우리 경기도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소신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 보육료 지원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보여 주시죠. (영상화면을 보며)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일반 도서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약사, 교사, 자영업자 등 다수의 고소득층에게 지급이 되고 또한 회사원 등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회사원이 총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다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고소득인 것을 알고 있고요. 회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다 자료를 수집한 것인데요.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일부 대략적인 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정보상 다 공개하지 않고 끝부분 연봉부분에서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신청 접수한 분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접수하셔서 어머님들 연봉을 적은 겁니다. 최저 연봉이 3,360만 원에서 최고 연봉은 6,000만 원입니다. 평균 22건을 조사했는데 약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의 평균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전원 맞벌이 부부로 가정했을 때 평균 남자 연봉이 여자보다 10% 높다고 봤을 때 이 집 가정들은 1억 원 정도의 수입원이 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고소득 엘리트층에게 지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인들 중에 아이들 보육료로 분담금 60~70만 원 이상을 지급할 월급쟁이는 별로 없습니다. 상담사에게 물어보니 개인부담들이 높아 상담을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시행하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 하여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는 누구나 학교 내에서 먹는 것 가지고 신분적 차이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사님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차상위계층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의 보육료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지입니까?

가정보육교사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그 보육료 지급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인데요.

맞벌이 어머니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 맞벌이 어머니들에게 우선 편리한 영아, 0세ㆍ1세 아이들에 한해서 지원…….

그런데 그 맞벌이 부부가 지금처럼, 제가 자료조사한 것처럼 고소득층, 아까 자료에 보셨듯이 고소득층 그분들을 이용하게 해준 것인지 아니면 일반서민ㆍ저소득, 둘이 맞벌이 부부라도 한 달 200이나 300도 못 넘는 그런 세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정책으로써 어떤 복지를 생각하시고 이 제도를 실시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맞벌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맞벌이 어머님이요? 맞벌이 어머님들 중에 대상은 어떤 분들을 생각하신 겁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대상을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시지요?

제한이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로 해서 차상위계층부터 지급하라고 하셨는데 왜 보육료는 그냥 맞벌이 부부는 다 줍니까?

다 주지 않습니다.

잘사는 사람들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다 주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신청하면 다 주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자기들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신청하면 다 주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다 줍니다.

그렇지요. 다 주지 않습니까!

줍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는 것은 반대하십니까?

액수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액수는 우리가 시설에 가는 아이들보다 적게 줍니다.

아니, 시설에 가는 아이들보다 적게 주는 게 아니고요. 보면 보통 첫 아이는 45만 원, 둘째 아이까지 하면 53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다, 시설 가는 아이들보다는 지급이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육교사 급여가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 60~70만 원 그리고 조금 잡일을, 더 많이 시간을 보내면 조금 더 부모가 알파로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그게 신분이나 소득 이런 것의 기준이 전혀 없이 그냥 부부가 맞벌이 하면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면 안 된다. 부자들한테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맞벌이 부부한테는 다 줍니까? 돈 많이 버는 1억이나 넘고 막 이런 연봉을 받는 가정들한테도.

그것은 적절한…….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가정보육, 그러니까 일반 보육원에 맡기지 않고 자기 가족들의 저기,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자는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 가정보육…….

지사님!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논리가.

논리는 의원님이 맞지 않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지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다니 둘 다 똑같이 어린아이한테 정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건 부모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의 아이라고 해서…….

맞벌이 부부가 키우는 아이라고 해서 그 보육료가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 같아도…….

필요한 사람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소득이 높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도 무상급식하는 게 다 필요한데, 아이들한테 필요한데 지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 부잣집 아이들까지 보육료를 주느냐 말씀을 하셨고 왜 가정보육교사는 다 지급해야 된다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셨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 다 보셨잖아요.

자료 가지고 와서 따져……. 사실과 전혀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확인을 해보세요. 저렇게 연봉이 다 높습니다, 연봉이. 옛날 무상급식할 때도 BMW 이렇게 타고 다니는 집안이 있고 막 그런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했는데 여기 맞벌이 부부도 둘이 합산하면 1억도 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보육료를 지급해 줍니까?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일반보육료도 그 사람들한테 다 줍니다.

김상곤 교육감도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을 보면 다 차상위계층에도 지원합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TX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경기도에서는 이 GTX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도 GTX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붓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아주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연일 보면 이 GTX에 대해서 광고도 많이 나오고 선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GTX 노선을 살펴보니까요. 일산 킨텍스-동탄, 그다음 청량리-송도, 의정부-금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 174㎞, 공사기간은 2011년에 착공해서 2016년 완공한다고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약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100~200㎞ 그리고 총 공사비가 12조 원이며 공사비가 9조 8,000억 원, 운영 설비 8,900억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투자부담을 민간투자가 60% 그다음 경기도가 20, 중앙정부가 15, 서울이 5% 맞습니까?

경기도가 20이라는 그것은 좀 다르겠습니다.

경기도가 개발이익금, 20은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네, 그것은 개발이익금을 포함…….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2조 4,000억이 그때 지사님께서 인터뷰나 개발이익금이 부동산이나 이런 단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나온 이익금 20%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다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 최소운영수익보장제 MRG 제도가 언제 폐지됐는지 아십니까?

민간 뭐요?

민간 최소운영수익보장제.

없습니다.

아니, 글쎄요. 이게 언제부터 정부에서 막은 줄 아십니까? 지금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글쎄, 이게 언제부터 한 줄 아십니까?

2006년 6월 30일입니다.

네, 2006년도부터 이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안 하니만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총 공사비 12조 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공사비와 GTX 공사비 중에 어느 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선.

서울시는 제가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서울 지하철 공사가 그럼 1㎞당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잘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평균 1㎞당 1,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000억 정도가. 그래서 제가 최근 공사 중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까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까지 거리는 10.2㎞고 소요되는 예산은 1조 2,500억 원입니다. 1㎞당 1,200억 원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하철 건립하는 것으로 GTX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요. 3개 노선 총 길이 174㎞ 예산이 약 20조 8,800억 원입니다. 지하 40m 아래 터널공사를 작업하는 GTX 비용이 12조 원인데, 12조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도 공사비는 9조 8,00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계산한 것으로 서울 지하철 공사비로 계산하면 20조 8,800억 원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서울 지하철보다 GTX 공사가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로 깊이 들어가면 지장물이 적고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공기가 또 단축되고 이래서 약 20% 이상 싸게 칩니다.

그러면 그 지하철 들어갈 때 어떤 공법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절개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폭파로 하십니까, 아니면 터널기계로 저기 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하실 겁니까?

이 공법은 우리 철도학회, 교통학회, 터널학회에서 다 검증한 것이고 공사비용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비가 지하철보다 덜 들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보상비는 사실적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깊이 들어갈수록 안전기준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 이유는 사고가 발생 시 탈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로터널 아시지요? 유로터널.

유럽…….

유로터널.

네.

아시지요?

도보해협을…….

네.

네, 압니다.

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가 유로터널 건설 당시의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공법은 TBM으로 터널굴착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당초 예산, 처음에 실시할 때 예산이 75억 유로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94년도에는 약 160억 유로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예산증액 이유가 건설상 문제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재설계입니다. 또한 지하 깊이 하다 보니까 이변이 있다 보니까 공기가 1년 정도 더 연장이 돼서 사업비가 급속하게 증액된 겁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첨부된 것이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재설계 비용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갈수록 더욱 안전이 강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는 지상과 달라서 건설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재설계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 기억나시지요?

네.

안전도가 왜 더 강화돼야 하냐면 지하 40m에서 지상까지 탈출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전기준에 대한 강화가 강화됩니다. 지하로 갈수록 테러의 위험이 더 높아지고 만약에 한 번의 화재나 테러가 발생하여, 지금 예상인원이 1일 76만 명을 예상했는데요. 그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됨은,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를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면 갈수록 보상비는 줄어도 안전기준 강화비는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코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터널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투자한 그 회사가 부도 직전에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운영기간을 55년에서 99년으로 연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통소요 예측을 잘못하여 정부가 수백억씩 보전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맨 좌측에 있는 것이 현재 민간투자로 MRG 제도를 이용하면서 투자되는 금액이고 옆에 것은 MRG 제도가 폐지된 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지금 정부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대구-부산은 55%, 우면산 터널은 21%, 천안-논산은 55%, 인천공항고속도로는 45%. 이게 처음 예측한 교통수요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요입니다. 가장 또 기가 막힌 것은 인천국제공항 전철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만날 저렇게 다닙니다. 6%입니다, 6%. 실제 수용인원이. GTX가 과연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예상 수치가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민간투자로 가다 그 회사가 그 공기 동안 정말 그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먼저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GTX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사업은 백년의 대계를 보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영합주의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GTX가 완공되면 서울 지하철과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생각대로 수익이 나고 많은 승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KTX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에서 천안역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금정역에서 천안역까지 가는데 60분이 걸립니다. 어떤 수요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실국장이 답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요는 전철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GTX가 시속 100㎞~200㎞로 가면 금정에서 의정부 가는 사람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금정에서 사당역 가는 사람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안양에서 사당역 가고 교대 가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접근성이 없습니다. 금정역까지 갈 저기도 없고 간단하게 집 앞에서 전철을 타면 됩니다. 그런 수요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다 타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공 후 인천국제공항처럼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정말 정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금방 될 것처럼, 금방 경기도 교통난이 해결될 것처럼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차분히 10년, 20년 계획을 내다보고 100년까지 내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차근차근 한 가지 초석을 닦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지사님이 새로운 사업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 마무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많은 일을 벌려놓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안 되거나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전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서 합의한 세종시나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은 죽 쒀서 개 주지 않았습니까? 지사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이제는 뒤도 돌아보시고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다시금 꼼꼼히 파악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을 보고 바로 서탄산업단지 개발의혹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또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다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면 위법이죠?

위법보다, 위법은 관계없고요.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점은 위법이냐 하는데 위법은 공무원이 없고요. 위법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언제든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지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조치법상 예외가 있습니다.

기업규제 완화 특례법상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기업들에게는 적용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신청을 하지도 않고 토지를 거래한 후에 1년이 넘도록 신고하거나 등기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 행정관청이 그런 토지 거래를 인정해 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례법으로 봐주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 질문하실 때 미리 사전에 저한테 질문지를 안 주셨고요. 여기 법률적인 문제를 묻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는 말씀을 안 하시겠다. 제가 더 이상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은 제가 사전에 정확하게 용어나 법조문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렇게 답변대에서 답변드릴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기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평택시가 경동나비엔에 대한 제척부지에 대한 그것을 승인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의원님한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나 저나 비리나 부정이나 위법 그런 것은 저도 책임을 다 집니다.

아니요. 제가 비리나 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사님은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사님이 그런 저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인 문제는 지사님이 모르시니까 지사님은 이 산업단지 유치에 엄청난 열을 많이 올리시는 그런 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쪽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법조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법조항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바로, 지금 서탄주민들이 계시는데요. 서탄 수월암리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 일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평택시는 2007년 1월 8일 주식회사 엘리아테크 회사와 서탄산업단지 MOU를 체결합니다. 조선일보에 저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2007년 3월 2일에 엘리아테크는 주식회사 경동나비엔과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중점적으로 의원님들이 보실 게 저쪽 경동나비엔을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엘리아테크도 봐주시고요. 그 이유는 SPC서탄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하고 공단조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쌍양사 간에 협의를 합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점은 경동나비엔의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킬 겁니다. 이때까지 경동나비엔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2007년 4월 16일 미군기지 확장관련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따라 공업용지를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서탄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SPC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표기업은 엘리아테크고 참여기업은 피앤디그룹, 신삼호, 해마루, 청담씨엔디 이렇게 5개 업체가 SPC 구성에 관련됐습니다. 여기에 아까 경동나비엔도 참여하기로 했다가 경동나비엔은 서로 신뢰부족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경동나비엔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SPC 참여한 업체들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도표의 재무제표에서 각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적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밑줄 하단 붉은색 부위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주식회사 엘리아테크, 대표기업인데요. 2006년도 -40억, 2007년도 -26억 그리고 2008년도 재무회계가 없고 피앤디그룹 역시 2007년도에는 재무제표 감사를 받지 않고 적자기업입니다. 그나마 여기서 가장 나은 회사가 신삼호고 해마루하고 청담씨엔디는 아예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신설회사도 아닌데 아예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이런 회사가 SP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SPC업체들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적합하거나, 조금 약간 부실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탄산단 개발하는 출자회사가 현대건설이 있고요.

현대건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대건설이 아니고 초창기, 초기에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SPC하고 지금 처음 구성했을 때의 회사입니다, 처음 구성했을 때. 그것은 차기에, 조금 이따가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회사들만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것만 가지고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약간 부실하다는 생각은 들죠?

부실하다고요?

회사가 약간 적자기업이니까 약간 부실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적자기업이라고 다 부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주식회사 엘리아테크는 지분 28%의 대주주입니다. 아까 그 현대건설은 20%밖에 차지하지 않았고요. 주식회사 엘리아테크는 20%입니다. 보통 기업들은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외부감사 평가가 나오는데요. 1번에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주석1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7년 12월 31일 순손실액이 26억 5,000만 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2억 5,000만 원 많고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회사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감사보고서에. 지사님! 이러한 기업이 7,554억 원이나 들어가는 서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감사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약간은 좀 부실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일반인이면 다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정하시기는 좀 빠르다고 봅니다.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안 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따 찾아서 그걸 하고요. 11쪽에 보면 이것은 아까 현대건설이 들어간 사업시행자 심의요구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여기에 보면 현대건설이 지분을 20% 차지했고요. 나머지 신삼호, 피엔디그룹, 청담씨엔디, 엘리아테크 아까 그 부실기업들이 지분을 7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청담씨엔디라는 기업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좀 적합하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계속 넘겨 주세요. 엘리아테크 지정서나 오산세교 국토해양부 발표한 거 그것 다 넘겨 주시고요. 12번도 넘겨 주시고 13번으로 해주세요. 이게 지금 경기도가 2009년 9월 10일 날 서탄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를 한 면적입니다. 면적 138만 377㎡고요. 약 41만 7,000평입니다. 이게 지사님께서 산단지정으로 고시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란쪽이 주거용지, 보라색이 공업용지로 경동나비엔은 저쪽 밑에 조그맣게 흰색부분으로 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땅이 2만 4,015평입니다, 흰색부분이. 경기도가 산업단지 지정 고시 이후 경동은 본격적으로 부지제척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때부터 경동이 부지 4만 평을 제척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했느냐. 2008년 8월 12일 날 처음으로 경기도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땅을, 부지를 내어달라 그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가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경동나비엔 부지제척과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참석회의 내용은 경동나비엔이 소유한 부지에 공장건립을 하기 위해 부지를 제척해 달라고 합니다. 부지제척을 하지 않으면 충남지역이나 인근 지자체로 공장을 짓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그래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할 수 없이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부지제척 관련회의를 하여 소유도 하지 않은 부지 5만 평을 제척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토지매입한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경동이 서탄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4만 평이 필요한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경동나비엔 공장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가 4만 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경동나비엔의 현 공장을 보면 공단공장이 총 3개인데요. 그것이 평택, 송탄, 제3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은 부지가 7,134평, 송탄이 4,996평, 제3공장이 3,002평입니다. 이걸 총 합쳐서 1만 5,133평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4만 평을 제척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공장이 3개밖에 안 되는데 3개를 다 합쳐도 1만 5,133평인데 4만 평을 제척을 해달랍니다. 4만 평이면 저런 공장 8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동나비엔의 생산력을 보겠습니다. 3개의 공장에서 약 연간 40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죠. 경동나비엔이 부지제척을 해달라는 가장 큰 이유가 산단공사가 너무 늦어 2009년 9월에 공장을 짓지 못하면 수출물량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동은 4월 21일 날 20만 대의 수출물량을 계약하고 납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납기실적은 4월 21일부터 6월 30일 두 달 사이에 이미 20만 대 중 8만 9,882대를 납품하고 현 잔여재고는 11만 115대입니다. 다른 공장에서도 2010년, 13년도까지 납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장을 새로 설립하지 않아도 현 공장에서 충분히 납품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는 경동나비엔이 공장건립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불법 토지거래를 인정하고 그것도 불법 소유한 부지 2만 4,015평인데 4만 평을 미리 제척해 주고 토지를 매입하려는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평택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척에 관련돼서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13회에 걸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는 총 6회를 했고 정식회의는 두 번이고 4회는 그냥 간단한 미팅식으로 회의를 한 것이고요. 평택시에서 제척을 해줘야 되는 문제점으로 경기도를 지목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이 산업단지를 제척하는 것을 승인을 하기 때문에 평택시는 그게 불법이나 뭘 해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평택시가 하는 것은 보상수준을 인근 단지 보상한 것처럼 140만 원씩 평당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게 촉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달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상비 문제는 자료를 요청을 하자 SPC 송광용 사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무원이 불법거래한 땅을 제척해 주기 위해 경기도민에게 사탕발림의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망신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료가 제척이 합의된 후에 나오는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엔 부지 앞으로는 편도 4차로의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저 부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 8개를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4만 평이 제척이 되다 보니까 신규 편입된 토지 9만 평이 발생을 합니다. 신규 편입된 토지주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또 그 이유가 경동나비엔 4만 평이 제척된다는 이유로 최종락 위원장님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지금 이 자리에 저기 와 계십니다. 경기도와 평택시, 서탄, 경동은 4만 평을 제척, 협의 중에 주민들에게 전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내부고발자로 인해 비대위가 알게 되어 그 이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많은 논란과 논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열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 화면하고 몇 개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경동나비엔이 토지를 매입한 상황입니다. 2007년도 8월 31일, 2007년도 10월 31일, 2009년도 4월 21일, 2009년도 4월 23일, 밑에 것은 4월 23일 이후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경동이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 소유자들이 1년이 넘게 소유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동나비엔이 소유했다는 땅이라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은행에서 설정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경동나비엔 소유라고 특별법인가 그걸로 해서인지 모르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문제가 있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또 저희 도청에서도 하고요. 또 감사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치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의 사실 확인과 법률적인 책임 또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도정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료는 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항공위성사진으로 제가 한 건데요. 지금 경동나비엔이 토지를 매입한 것을 저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별표가 2007년도 8월 31일, 그다음 녹색이 10월 31일 7건, 보라색이 2009년 4월 2일부터 23일 2건 그다음에 붉은색이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입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경동이 토지를 제척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소유한 땅을 빼달라고 한 것입니다. 경동이 소유한 땅을. 그런데 보시면 제가 저 지표를, 여기에는 번지수가 안 나오지만 지도를 보고 그 번지 지도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저기에 봤을 때 제척을 합의한 이후에는 아예 부지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그 외 지역도 매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척된 부지 내에서는 더 이상 부지를 확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 특별법을,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고 또 여기에는 그 4만 평을 미리 제척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많은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탄 주민들이 오셔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은 많은 것을 토털하고 관리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정보를 다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한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고로 생각을 하셔서 그것이 진정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진짜 도민들을 위하는 것이면 그 문제를 파악을 해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경기도지사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탄 주민 여러분들이 아주 그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다시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지만 감사관이나 여러 법률적인 문제까지 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종설 의장, 장경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의정부 출신 박세혁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문수 지사의 3대 실책과 3대 마이웨이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저의 질의에 정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현황을 설명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외자유치와 뻥튀기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지사께서는 도지사 취임 이후 2009년 9월 10일 현재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은 총 64건, 114억 6,900만 불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동 중인 업체는 킴벌리 클락 외 23개 사, 투자유치액 11억 5,000만 불, 보류 업체는 KL-Fenix 외 9개 사 7억 500만 불, 준공업체는 Wachovia 1개 사 900만 불, 준비업체는 Sigma Aldrich 1개 사 1,000만 불, 진행 중인 업체 첼시 프로퍼티 그룹 외 27개 사 95억 9,400만 불입니다. 이 중 투자가 확실한 가동업체 플러스 착공업체 플러스 준비업체 투자액은 11억 6,900만 불로 이는 전체 투자액 약 115억 불의 10%에 불과합니다. 가동 중인 업체 중에서도 킴벌리 클락 3,000만 불, 3M 1억 4,000만 불, Faurecia 1,200만 불은 전임 손학규 지사가 추진하고 지사께서 사인한 것으로 실질투자액은 11억 6,900만 불에서 3개 사 합계인 1억 8,200만 불을 제외하면 실질 투자유치 금액은 9억 8,700만 불로 이는 전체 투자유치 금액의 8.6%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한국과 합자회사인 경우 한국 쪽 투자액도 외자유치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에 진출한 기업은 설비 증설, 증액투자이기에 순수한 의미의 신규 외자 유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체 투자금액이 약 115억 불이라 하나 명의만 빌려주고 로열티만 받으려는 유니버설 투자액 31억 불과 산정호수 개발 계약을 파기한 레드우드 투자액 36억 불을 제외하면 투자유치 금액도 47억 6,900만 불로 전형적인 뻥튀기행정이자 눈속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2009년 6월 11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외자유치와 관련되어 지사님을 거론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경기도 같은 데서 이번 충남이 올린 성과인 10억 불 내지 12억 불을 유치해 오면 아마 크게 뒤집어질 것”이라며 “김 지사는 미국에 가서 뭐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디즈니랜드 사장 만났다고 기사가 전국적으로 뜨고” 이어서 “외자유치를 위해 피눈물 나게 휴가도 반납하고 2년여 동안 고생해 가면서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묻히고 한방 발언으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라면서 우리 지사님을 힐난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 소감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뭐, 적절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킴벌리 클락은 산업자원부, 코트라, 경기도가 합동으로 투자유치 체결합니다. Imbera, Air Products, Broadcom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때문에 정부도 자신들이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도나 중앙정부 모두 저는 잘못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 경기도만의, 혹 도지사만의 투자유치 실적을 부풀리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부풀린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들은 늘 해외에 나갈 때도 지식경제부를 가능하면 권해서 같이 동행을 하고 또 지식경제부도 필요하면 저희들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 4월 21일 투자협정을 체결한 Bishop사의 경우 925만 달러 투자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투자금액은 1,900만 달러로 발표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한국 쪽 파트너인 화성정밀이 투자합니다. 첼시 프로퍼티 그룹의 경우 신세계와 50 대 50 지분으로 합자한 회사입니다. 투자금액도 50 대 50으로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합자했거나 공동 투자한 경우 한국 쪽 투자액도 외자 유치액에 합산하였습니까?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한국 파트너 회사와 투자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요.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10% 이상 되면 다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통산해서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런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한국 쪽 파트너 회사의 회사명하고 한국 쪽 투자 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9일 3M과 MOU를 체결합니다. 투자금액은 8억 3,000만 불이고요. 3M은 2008년 10월 13일 날 지사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투자포기의사를 전달합니다. 2009년도에도 투자를 포기한 업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회사명과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도의 사정이 아니라 3M과 정부 사이에 그동안 법률의 개정에 따르는 인센티브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 대통령도 찾아뵙고 3M 회장이 직접 항의를 하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본 도지사님의 일에 대한 열정은, 욕심은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1호차 운행일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6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 10시, 12시까지 운행하는 게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행일지를 보면서 ‘야! 지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지사도 참 고생하는구나.’ 아주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자유치에 대한 지사님의 열정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전략은 정확한 정보와 지도자의 열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정보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 해외전문가의 교환근무라든지 고위공직자를 영입, 기업과의 정례적인 정보 교환도 활성화를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민간기업 출신을 투자통상본부장으로 유치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통상자문관을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파견을 받아서 일하고 있고요. 또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사장이 코트라 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출신도 저희들이 모시고 있고요. 또 투자유치자문단 20명을 저희들이 초빙을 했는데 거기에도 외투기업 대표나 여러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간기업과도 협력을 하고 중앙정부와 또 타 자치단체 시군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외자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산골프장과 오만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골프장 현황은 운영 중인 골프장이 114개소로 면적은 약 1억 1,900만 ㎡입니다. 공사 중인 골프장은 22개소, 면적은 약 2,000만 ㎡고요. 공사 중단 골프장은 1개소, 면적은 46만 ㎡입니다. 미착공 골프장은 7개소로 면적은 약 400만 ㎡이며 경기도 내 전체 골프장 수는 총 144개이며 면적은 약 1억 4,400만 ㎡입니다. 이는 141.72㎢인 성남시보다도 넓은 면적입니다. 민선도지사 취임 이후 골프장 허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취임 이후 현재까지 31개소 468홀, 약 2,400만 ㎡를 허가하시고요. 손학규 지사께서 9개소 약 540만 ㎡, 임창열 지사께서 3개소 27홀, 90만 ㎡, 이인제 지사께서 2년 남짓 근무하시면서 2개소 18홀, 약 85만 ㎡를 허가하십니다. 지난 3년간 지사께서는 경기도 전체 골프장 144개소 중 21.5%에 해당되는 31개 골프장을 허가합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골프장 면적의 16.6%인 24㎢로 여의도 면적 8.48㎢의 2.81배에 해당되는 넓은 면적입니다. 손학규, 임창열, 이인제 3명의 민선도지사의 골프장 허가건수는 총 14건, 넓이는 약 720만 ㎡로 김문수 지사는 3명의 민선도지사보다 허가건수는 2.2배, 넓이는 3.31배에 해당되는 골프장 허가를 남발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3년간 31개소의 골프장을 허가하셨습니다. 1967년 안양 베네스트골프장이 경기도 내 최초로 등록한 이후 3년 남짓한 기간에 경기도 내 골프장 수의 21.5%, 넓이로는 16.6%에 해당되는 골프장을 허가합니다. 30년에 걸쳐 할 일을 3년에 끝장냅니다. 성남시보다도 넓은 경기도 내 골프장 면적, 3년 남짓한 기간에 여의도 넓이의 2.81배에 해당되는 땅을 골프장으로 허가하는 행정이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골프장이 늘어난 것은 2003년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골프장 규제완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전국에서 9번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2005년 대비 지금까지 114%가 늘어났고요. 우리는 불과 16%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충남이 1위고 경남이 84% 증가, 전남이 74%, 경북이 61%, 충북이 56%, 제주가 33%, 강원이 28%, 전북이 16%, 경기가 16%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 안 늘어났고 충남에 비해서는 불과 거의 1/9, 1/8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너무 다른 지역을 안 보셔서 그렇지 우리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해외로 지금 127만 명이 골프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5,000억 이상이 해마다 골프관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 골프장을 더 만들고 해외로 나가는 국내 골프관광객들을 국내에 유치하고 또 해외에 특히 중국이라든지 해외유치객들도 우리 국내로 많이 모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골프장이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다.

전국 9위입니다.

16% 정도 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시점에서 경기도에 골프장이 용인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기존에 많습니다. 전국에서 골프장이 최고 많은 데가 경기도고 경기도가 골프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골프장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증가가 덜된 거고 충남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골프장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늘면서 골프를 많이 수요가 찾으면서 그런 곳에 골프장이 많이 들어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골프장이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밀상태에서 덜 는 건데 그 덜 늘은 것을 대고 경기도가 골프장이 상대적으로 적다, 덜 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 16%밖에 안 늘었는데 저희가 마치 특별히 골프장을 많이 허가해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균형상으로 좀 과도한 비판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사님께서 골프장을 과도하게 많이 허가하셨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충남은?

그 부분은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골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24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시군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직간접 부서도 7개~8개 과이며 관련된 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의 도움과 협조 없이 골프장 허락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성시에서 골프장 비리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시장을 비롯하여 골프장 인허가에 관련된 모든 부서 공무원이 비리와 직간접 연관이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윗사람도 받아먹는데 나라고 받아먹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청에서 안성시 골프장 비리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는 이유도 경기도청 공무원과 안성시 공무원, 또는 경기도 공무원과 업체가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론이지만 저는 판단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 스테이트월셔CC 비자금 로비보도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만났거나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지사께서는 평소 “청렴영생 부패즉사”를 주창하셨습니다.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리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프장 허가받기 위해서, 인가받기 위해서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거의 3년, 5년, 저번에 문제되었던 미산리 같은 경우는 거의 7년, 1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비리 소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안성 미산 경우라든지, 다 없지 않습니까?

있는데요.

도청의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저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저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또 만약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런 사례나 혐의가 있으시다면 즉시 수사당국에 고발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말씀하시면 반드시 즉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의원은, 존경하는 박수호 의원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의원은 예산과 조례에 대해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 집행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만요. 지사님과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권한과 업무로 인해서 그것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또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원한테 “있으면 당신이 고발해! 고소해!”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지사로서 적당한 대답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물론 하고요. 저희가 하더라도 의원님들만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구석구석의 많은 말씀을 들으실 수 있고, 저희보다 더 귀가 넓고 또 행보가 넓으시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우려사항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골프장과 관련된 경기도 내 공무원들의 부패나 비리는 위험수준을 넘은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무슨 조치를 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권고 드립니다.

조금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아주 육하원칙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즉시 더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은 감으로 말씀하셨어요. 과학적인 현상은 아닌데 닭이 울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과 관련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건설이 지사의 소신이든 세원확보에 도움이 되든 지사 나름의 정책이기에 왈가불가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이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면 소신을 접는 것도 지도자의 도량이라고 판단합니다. 지사의 독불장군식 오만한 행정을 질타하면서 골프장 허가를 남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특별히 남발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의 인식이나 우리 대부분 국민들 인식이 골프를 치러 꼭 외국까지 나가야 되느냐. 우리나라 골프요금이 너무 비싸다. 특권층 아니면 골프 치겠느냐.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 때문에 골프장을 아직은 더 많이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환경훼손 문제와 어떻게 모순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만 감안된다면 골프장이 많아서 꼭 나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비리도 물론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파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골프장 자체를 범죄시,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해외에 있는, 특히 중국의 신흥 부유층들이 한국에 골프 치러 많이 와서 골프관광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외화낭비나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경기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하셨는데 국민적 정서 측면이라든지 또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그쪽 부분도 쳐다보면서 행정이 이루어지길 개인적으로 기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독선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 행사에 대한 2008년도 법률, 조례 위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법 지원한 것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3항 위반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수의계약했습니다. 셋째,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함에도 TV 축하 공개방송 및 신문광고료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넷째,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16조에 의거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수탁권한을 다른 기관,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없음에도 재위탁했습니다. 다섯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국제보트의 전시의 경우 중앙 투융자심사위 심사에서 국제행사 승인 및 국비지원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축소 추진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으나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추진합니다. 2009년도에도 시책추진보전금 편법 지원 등 2008년도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할 얘기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법률 해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적이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기회를 빌려서든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트쇼 및 요트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백승대 의원님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두 행사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본회의 질의를 비롯해서 총 6회에 걸쳐 서면질의와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지사께 건의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원칙을 기본으로 절차와 과정을 이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이웨이 독선행정을 계속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의원님 지적하신 점을 저희들로서는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2008년도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2009년에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보트쇼와 요트대회가 사실 우리가 많이 하던 익숙한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좋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은 지사님의 어떤 특수시책이고 또 경기도 경제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과 회사경영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행정이 잘못된 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2009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똑같은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특히 시책추진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예산사용에 있어서 “호주머니 돈 사용식”은 지양하시고 지사님께서는 행정은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면서경기도청 공무원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저의 지적이 잘못되었다면 제 잘못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다릅니다.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을 몰라도 문제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면 지붕을 고쳐야 합니다. 나만 빗물을 피하면 된다는 자세를 버리기 바랍니다. 지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떨어진 선출직은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남아서 도청을 지키고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의 사명이 무엇인지 각성하기 바랍니다. 지사님께도 건의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아름다움이란 균형과 조화 그리고 질서가 어우러진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인 지사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름다움을 행정과 정치에 접목시키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기도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레 예정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임응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천우 의원입니다. 경기도민이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을 위한 봉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땀 흘리시며 뛰어다니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이 교육위원회 소속이면서 교육청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교육감께 세부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이라 판단하여 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규정상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질문을 마쳐야 하므로 대표적인 예산 열 가지만을 예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한 순서대로 교육감께서 차례차례 한 가지씩 아이들의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괄규모를 의원 여러분께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성격상 자체수입의 비중은 5% 대로 적은 규모이며 80% 이상을 이전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세출예산 편성 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하면 어떤 사업인가는 대폭 감액시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이 정해지면 그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세입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8조 2,17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1.5%인 1,207억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지방교육채 6,900억 이상을 발행하여 빚으로 증가된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의한 내국세 총액의 20%와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세원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6,4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의한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도세 총액의 5%를 세원으로 하는 시도세 전입금이 있으나 이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5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까지도 6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무리하게 증액 편성하고도 6,9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세입 상황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세입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일부 예산을 동결하거나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꼭 필요한 예산, 즉 아이들이 배우는데 필요한 예산 및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예산과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예산 등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분석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열 가지 사항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616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및 학부모 사교육 경감을 위한 유치원종일제 운영비 등 유아교육진흥 예산을 전년 대비 4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 765페이지와 1637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아이들의 논리적 표현력,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도서관활성화사업 등 독서교육활성화사업비 16억 원 감액과 공공도서관 이용자에게 양질의 최신도서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사업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안 811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21세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외국어교육활성화가 필수적이나 원어민교사지원 예산 등 외국어교육 예산 142억을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안 841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과학적 탐구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예산을 전년도 88억에서 28억으로 60억 원을 감액, 무려 68%를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 921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전문직업교육 분야에서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숙련된 기능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계고 교육예산을 전년도 426억에서 141억으로 285억을 감액, 무려 66%를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산안 1007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현대화된 체육시설 지원으로 기초체력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교육내실화사업비 예산을 전년도 126억에서 28억으로 97억을 감액 무려 7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안 1491페이지와 1563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학교에 각종 시설물 및 물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수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여건개선 예산을 초ㆍ중학교는 53%인 258억여 원을 감액, 고등학교는 50%인 78억여 원 감액 등 총 33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별 소규모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고등학교의 경우 331교에서 석식시간 이후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며 석식 학생 수는 24만 8,107명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만 1,259명이 급식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정형편으로는 약 5만 원의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 아이들이 저녁을 굶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2항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학생에게는 우선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중식만을 지원하고 석식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급식법 제9조2항을 위반한 사항이며 따라서 저소득층의 석식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의 수질검사 내용을 감사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33개 교 3,291명의 아이들이 각종 세균에 감염된 부적합 판결의 물을 마셨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평택의 홍원초와 가평의 마장초는 지난 2년간 연속 4회의 부적합 판명, 여주 강천중과 양평 대아초와 단월초는 3회의 부적합 판정을 받아왔고 이 물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음용하여 왔습니다. 각종 세균에 감염된 물을 마시는 것은 아이들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지하수 개발을 현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당 약 5,000만 원이면 현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예산안 1404페이지의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명 무상급식이라고 합니다. 본 예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정치인들과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무상급식 예산은 예산서에 두 가지 예산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서 1302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액으로는 전년도 584억에서 363억 증액된 94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차상위 120%에서 130%로 확대시키는 예산증액을 단행한 결과 마련된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363억이 증액되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서민가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1404페이지에 있는 예산으로 한 끼당 도서벽지 1,200원, 농어촌 900원, 소규모학교 550원을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하던 예산을 도서벽지와 농어촌은 전 학년 모두에게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도시지역은 5ㆍ6학년 모두에게 전액을 확대 지원하는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입니다. 이 중 초등학생에 대한 일명 무상급식 예산은 전년도보다 650억 원이 증액된 995억 원입니다. 이 중 도서벽지와 농어촌에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많은 언급이 있었던 예산이라 오늘 질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도시지역 5ㆍ6학년 모두에게 전액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위하여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안양 평촌신도시에는 여러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5개 초등학교를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조사는 내년에 5ㆍ6학년이 되는 현재 4ㆍ5학년을 안양교육청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듯이 귀인초는 4학년 10개 반 363명 중 9반에서 단 한 명만이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무상급식 대상자입니다. 나머지 9개 반에는 저소득층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5학년은 11개 반 434명 중 11반에서 단 한 명만이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무상급식 대상자입니다. 나머지 10개 반에는 저소득층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범계초등학교는 4학년 6개 반 213명 중 저소득층이 전교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5학년에서는 7개 반 251명 중 3반과 7반에서 각각 한 명씩 두 명이 현재 무상급식 대상자입니다. 안양남초는 4학년 3개 반 92명 중 단 한 명도 없고 5학년에서 한 명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평촌초는 4학년 7개 반 268명 중 한 명, 5학년 9개 반 318명 중 한 명, 민백초등학교는 4학년 5개 반 181명과, 5학년 6개 반 214명 중 전교에서 단 한 명도 저소득층 무상급식 대상자가 없습니다. 일명 무상급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대상자 조사과정과 급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난한 자와 부자로 나누는 것이고 급식과정에서는 수치심이 발생하여 비교육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기 5개 교에서 보았듯이 전교에서 단 한 명도 없거나 한 반에서 단 한 명만이 저소득층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아이들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지역은 10억여 원이 넘는 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벤츠를 타고 고액과외를 받으러 강남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비 4만 원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몇몇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집에서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서 시원한데 학교에서는 너무 덥다고 합니다. 학교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교실에 있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농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산뜻한 실내체육관에서 농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기 5개 교에는 단 한 곳도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무엇이 이 학교의 아이들을 위하는 예산편성입니까? 앞서 질문에서와 같이 3만 1,000여 명의 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면서도 야간자율학습에서 석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일부는 돈을 못 내서 굶거나 정말로 수치심을 느끼며 저녁식사를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면서 10억여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면서 벤츠 타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고 합니다. 전교에서 단 한 명도 저소득층이 없는 학교에서 가난한 자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수치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5ㆍ6학년 전교생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위 사례처럼 이러한 문제가 있는 예산을 총 6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선효과로 인하여 교수학습활동비와 같은 매우 중요한 예산의 감액과 희생으로 인해 마련된 재원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을 승인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 가지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특히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재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입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1차 정례회 시 일명 무상급식과 관련한 5분발언을 통해서 무상급식 예산의 본예산 편성은 어설픈 포퓰리즘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산층에게 환심을 사서 표를 얻으려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아이들은 세균이 득실거리는 물을 계속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교육감께서는 계속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복지실현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다니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내년 지방선거를 상상해 봅니다. 일부 좌파진영의 후보자들, 즉 도지사, 도의원, 시장ㆍ군수, 시ㆍ군의원, 교육감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무상급식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울 것이란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현직에 있으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홍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하였다고 하겠지요.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경직된 분배논리에 집착한 어설픈 좌파정책은 결과적으로 서민을 외면하고 부유층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은 현명하십니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2006년도의 지방선거결과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도 2006년도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들께서는 너무나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최점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대의 아픔이자 최대 희생자들인 기지촌 여성노인들에 대한 대책과 경기도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6ㆍ25전쟁 이후 남편을 잃거나 부모를 잃은 여성들이 생계의 최후 수단으로 주한미군 기지촌에 흘러 들어왔고 가족의 생계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정부에서는 군사적ㆍ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지촌의 성매매 문제를 묵인 또는 후원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면 1961년 정부에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ㆍ시행하였으나 기지촌의 경우에는 “관광산업 장려”라는 미명하에 단속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1971년에는 “기지촌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지촌의 환경정비는 물론 기지촌 여성에게 미군을 상대할 때의 에티켓을 교육시키고 성병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1973년에는 윤락여성에게 “통행허가증”과 “접객원 증명서”를 발급하여 당시 통행금지 시간에도 자유롭게 통행하며 주한미군 및 일본 기생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기지촌 여성들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산업역군, 민간외교관, 애국자라고 칭송도 하였습니다. 실제 6ㆍ25전쟁 이후 기지촌의 특수경기는 침체되었던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당시 기지촌 관련 산업은 대한민국 전체 GNP의 25%를 차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흘러 기지촌 여성들도 노인이 되었고 현재 그들의 생활상은 비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성매매 생활을 하는 동안 겪은 성병, 낙태, 폭행, 약물복용 등으로 지금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 디스크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그렇다 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67.7%가 월세, 22.6%가 전세로 살고 있으며 난방은 연탄 15.8%, 등유 46.6%, 도시가스 29.3%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지촌 여성노인 114명이 거주하는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와 신장동 등의 경우에는 뉴타운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노인들의 주거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경기도와 평택시의 제안으로 햇살사회복지회가 주택공사에서 임대보증금 3,360만 원을 납부하고 다가구주택 6가구를 임대하여 극히 일부 여성노인만 입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지촌 여성노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히 돌아갈 곳이 없이 기지촌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외롭고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기지촌 여성노인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최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집행부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여덟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모레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