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광헌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건설위원회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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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물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재암위원

나재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송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학로 물줄기 만드실 때 기존에 있었던 중앙분리대 대리석들, 그렇게 보고가 힘듭니까? 어디에 두셨다든지 현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작업하기 전에 있었던 돌이 없어졌습니다. 그 돌이 어디로 갔느냐? 그게 7억 정도 들였다고 그러는데 새로 만들면서 어디로 없어졌어요. 분실한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닙니다. 대학로에 클린로드사업을 하면서 중앙분리대에 있던 화강석,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원형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직사각형의 형태는 현장에 다시 재설치를 했고 원형과 정사각형의 형태는 포천에 있는 석재공장에 지금 보관중에 있다고 합니다.

나재암위원

어디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포천에 있는 석재공장이요.

나재암위원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든지 해야지 묵과하고 아무 말씀도 없으면 의혹만 자꾸 커집니다. 어디에다 버렸는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실했는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전화를 받고 제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라서 종로구청에 확인한 결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위원님께 자료를 전해 드리라고 했더니 미처 전달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오늘 내로 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해서 상황 자체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 아까운 돌을, 괜히 지금 분리대를 없애가면서 무슨 물줄기 사업한다고 해 놓고 어디에 갖다 두었는지, 심지어 그 지역 국회의원까지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의혹을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622쪽을 보시면 바이오가스가 있습니다. 자기자본 5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미 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바이오메탄서울 주식회사.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시험차량을 스무 대를 확보해서 시험 운행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성능이 검증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 부지가 물재생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들어와서 주유를 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면이 버스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단 사업성은, 문제는 차량이 얼마만큼 들어와서 이용을 해 주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나재암위원

아니지요. 나는 생각에 연비문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조사에 의하면 연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연비는 충분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을 거쳤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첫째는 차량시험을 스무 대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을 때 시험 성과가 충분하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연비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재암위원

성능비교표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나재암위원

지금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나재암위원

여기 주신 자료는 2.43…….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수송용 도시가스는 2.6㎞, 바이오가스는 2.4㎞라고 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가격은 제가 구체적으로, 가격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나재암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능이 좀 떨어져도 바이오가스를 이용을 하면 이익이 된다, 이득이 온다는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송 국장님. 그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20대라는 것은 샘플로 해 본 겁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한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샘플로 해 본 것이고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내에서 CNG버스 이런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루트상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중차량들이 CNG가스를 쓸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량개조비가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량개조비가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가스로 인해서 절감되는 비용이 크게 세이브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개조를 하려면 제가 듣기로는 자동차에 대한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같이 아울러져서 개선이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이 업체에서 아직 국내에 충분한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 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게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차량들이 CNG가스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법령문제라든지 차량개조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수송용으로도 판매할 수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나재암위원

수송용으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앞에 제가…….

나재암위원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문제는 그게 현재 생산되는 양이 아주 소량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하면 나중에 서남에 있는 전체를 한 번 확대ㆍ보급해 보겠다 하는 것이 민자회사의 취지입니다. 현재 있는 가스가 생산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가스하고 연결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지만 도시가스하고의 이해관계가 또 있어서 그 부분도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자기자본 51억 원을 들였습니다. 이게 잘 안 될 때는 회수할 수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주 오랜 기간 한 20년 기간을 두고 일단 진행을 하는 거니까 법 개정이 2년 내 정도에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회수하지 못할 예상이 될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거기에 대해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서울시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물재생센터에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센터에 보게 되면 직원들을 위한 사택 일명 관사라고도 표현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현대화사업의 실시설계 계획에 직원들을 위한 복리차원에서 사택이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현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 단계는 현대화사업에 사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현장조사와 앞으로 처리계획 등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련되어서,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사택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현재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60년대라든가 70년대 아니면 80년대까지 본다하더라도 주택 소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주택들도 많았고 주거환경 부분도 열악한 부분이 다소 있었지만 21세기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최소한의 주거공간이라든가 면적기준이랄까 환경이라는 부분도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관사라고 표현하는 이쪽의 환경들은 시대에 비교해 본다하더라도 다소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다소 보완을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방금 말씀하신 국민의 최소 주거요건을 얘기하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만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건설되고 나서 15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노후화 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별로 매년 조금씩 개수를 해 나가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가 됐든 다가구가 됐든 이러한 주택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로 봐야 되지요, 아파트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아파트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 세대 몇 가구를 바꿔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손을 보게 되면…….

김광헌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예산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이 다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간다 할까 좋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하지만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런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이런 부분도 국토개발과 관련된 이런 계획처럼 10년 20년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비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관사라고 할 수 있는 사택에 있는 직원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려면 3년이면 3년 이런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분명히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29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서남물재생센터 내 테니스장 건립예산 부분을 단일사업으로 해서 심의확정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벌써 이게 2009년 11월 거의 연도말에 접하고 있는데 진행이 조금 되고 있나요? 공정률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 몇 %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전체적인 공정으로 보면 대략 15%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워낙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기반정리가 되고 나면 한 달 내지 길어야 두 달이면 끝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동안 좀 지연됐던 사유는 초기에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약간의 기간이 소요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곧 12월초쯤이면 테니스코트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예산부분은 물관리국 물재생시설과인가요, 그쪽 파트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도기본쪽으로 넘어가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일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항목도 별도의 단일사업비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도기본에 이 일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공사시행 부분을 넘긴다 하더라도 입찰을 통한다든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죽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는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15% 그것은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물재생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과 관련되어서 대림에 낙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림에서 또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행과 관련된 부분은 대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것은 우리 물관리국과는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현대화사업 부분이 턴키로 발주되고 낙찰된 부분이 최저가인 65%에 낙찰이 됨으로 해서 저가낙찰에 대한 문제점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수의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됨으로 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처리는 됐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65%로 낙찰이 됐다라고 본다면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이것은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설계와 거기에 대한 가격 부분도 어떻게 가야 될 부분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민원이 발생했고 그 자리가 주말농장 비슷한 형태의 농장지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를 했거나 그러면 설계부분은 미리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랬을 때 이렇게 추진되는 게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의 일처리 과정이 소홀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도급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쪽과 관련되어서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의 견해를 잠깐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설계하고 가격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저희가 시공을 해 달라고 일단 공문을 보내서 현재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계약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낙찰가와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 다시 말해서 100% 사이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0% 하든지 80% 하든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65%에 구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런 부분은 협의단가라는 부분으로 간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금액에 따른 낙찰률을 계산했을 때 87%가 될 수도 있고 86%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으로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대체적으로 소규모공사들이 85% 정도 수준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 이하로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헌위원

이런 부분도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업 전문이 됐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가야 할 부분도 지금 대림쪽과 관련되어서 턴키로 낙찰되어 있는 그쪽을 통해서 다시 갔다라는 게 뭔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예산부분도 단일사업비 항목으로 책정된 부분일 텐데 같이 또 묶여서 계속사업비 부분인가요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상세하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럽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다음에 주말농장과 관련되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남물재생센터 내의 다른 부지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물재생센터 관련된 부분인데 감사자료 512쪽입니다. 보게 되면 서남물재생센터의 탈수기동 농축기 신설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연사유도 보게 되면 시범운영성과를 분석중에 있고 지속적인 시범운영결과 분석 후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금년도 편성 예산은 긴급고장 및 사전정비 예산으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센터의 어떤 장치와 관련된, 농축기면 농축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불용처리 될 것 같으니까 이 돈을 그냥 정비사업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관리국장님 그러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시설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간단간단히 요지만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해 보세요.

희정

채희정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채희정입니다. 당초 작년에 설치를 하면서 10월에 조달발주를 하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늦게 발주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년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4월부터 시험운전을 하면서 성능을 지금 검증을 하다보니까 슬러지의 처리과정이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계절에 따라서 성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어차피 4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가 되어야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우선, 왜냐 하면 GBT에 대한 농축시설입니다. 농축시설인데 뭐하고 물려 있느냐 하면 전체 탈수를 하면서 이게 성능이 좋은 건지, 전체적으로 원심탈수기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벨트탈수기에서 그것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 그것하고 같이 물려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참 이거, 2009년도 예산부분이 바로 1년 전 정례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승인이 되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뭐냐라고 확인할 것 같으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1년간의 운영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이후에 하겠다라는 건데, 설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이런 부분이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부분도 충분한 분석기간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불용처리로 갈 것 같으니까 긴급 정비라든가, 돈이 쓸 데가 없겠습니까? 쓸 데가 많지요? 쓸 데가 많습니다. 손보려면 끝도 없고 이런 부분이고……. 더군다나 혈세라는 부분을 처리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626쪽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과 관련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지난 2차 추경 때 설계비로 3억 원이 반영되었고 그러면서 이 사업은 120억 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7월에, 2차 추경 바로 전에 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이렇게 되었던 내용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조건부로 투심을 통과했는데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강서구의 서남물재생센터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공급관로를 부설해 마곡지구 일대에 재생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런 공업용수나 화장실,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고 다음 조건을 몇 가지 붙였습니다. 두 가지를 붙였는데요, 이용수요조사를 선행하여 사업규모를 면밀히 검토해라, 그 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과 중복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마곡지구사업 시기와 연계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또 626쪽 하단에 보게 되면 SH공사의 입장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마곡지구에 재이용수를 공급할 경우에 이 이용수에 대해서 공급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어떤 약정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 SH공사의 입장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SH공사와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협의를 해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곡지구에 택지조성이 끝나고 아파트 입주가 2012년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도로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배관공사를 완료를 하고 향후에 마곡 워터프론트 내에 물의 공급이 있는데 현재 계획은 한강물을 끌어서 순환시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수가 상당히 수질이 좋아지니 그 물을 가지고 마곡지구 워터프론트를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장래적으로 더 경제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저희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SH공사 입장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120억 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이니까 시행 전에 챙겨야 할 부분을 우리 물관리국에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챙겨주시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은 추가질의하기로 하고요, 20분의 발언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689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북악산에서 청계천까지 중학천 2㎞ 구간을 서울시 복원계획과 관련되어가지고, 당초 하천복원계획을 물관리국이 아닌 도심재개발부서가 수립한 이유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1단계 사업은 청계천에서 종로구청까지 0.34㎞를 균형발전본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천복원이라든가 이것은 물관리국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2단계는 종로구청에서 삼청동, 중학천 상류 2.06㎞는 물관리국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은 저희 물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여기 청진동 청진지구 도시재개발사업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물 흐르는 중학천 복원사업만 별도로 독립해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택지에 대한 조성이 다시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적인 계획을 잡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도심하천이라든가 이런 물관리국의 업무를 어떻게 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부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기 속해 있습니다, 현재. 속해 있고 지금 현재 하수박스 밑으로는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다만 그 상부에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실개천사업을 하는 것이 중학천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1단계사업부터 당연히, 보니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물관리국에서 뭐 했느냐는 얘기지요. 원래 물관리국 소관 업무고 물관리국 업무가 과다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왜 균형발전본부로 뺏기고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을 뺏긴다기보다도 그동안 저희가 치중해 온 사업들이 한강 플러스 4대 하천, 그리고 스무 개 소하천들을 충실히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실개천사업을 해 오는데 그 실개천사업들의 저희가 추진해 가는 아이템들 중의 하나가 도시균형발전본부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총괄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한다 이렇게 봐 주시고요. 그래서 1단계구간 다음에 2단계구간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 1단계구간 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내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남형위원

무슨 의견조정이라든지 서로 협의야 하겠지만 우선은 총 사업할 수 있는 부서가 물관리국이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물관리국한테 협조를 받아가면서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단계 사업은 이렇게 되는데 2, 3단계 구간에서는 우리 물관리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 1단계 구간은 저희가 독립적으로 떼내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청진지구 재개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물관리국에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도 제 밥그릇도 못 찾아먹는 그런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물관리국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해야 할 부서가, 바뀌어서 가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650쪽을 놓고 보면 2007년도 이후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사고이월 내역을 봤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2008년도 거 연번 43번 제일 끝 부분인데, 654쪽 제일 끝 부분이에요. 정릉스카이 아파트 임차비용 지원이 20억이나 잡혔어요.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우리 물관리국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물관리국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할 때는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재해대책이라든가 저류조라든가 이런 등등, 펌프장 시설이라든가 물에 대한 모든 재난기금을 관리하게 되는데 민간인이 짓는 아파트, 정릉스카이아파트는 민자아파트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민간아파트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민간이 짓는 아파트 임차비용을 왜 재난관리기금에서 20억이 심의결정이 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이 재난의 안전등급으로 보면 E급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하고 이것을 재건축하는 데 비용이 부족해서 상당기간 오래도록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문제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우리가 성북구청에다 빌려주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주를 하고 다시 재건축이 되고 나면 우리한테 돈을 다시 갚는다는 차원에서 돈을 20억을 빌려준 것이고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이런 것을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E등급 이상 받은 민간아파트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원래 주택국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민간인이 재건축하는 아파트라든가 재난위험시설로 특정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스카이아파트하고 관악에 있는 강남아파트 두 개만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E등급 이상 받은 것이. 그렇다면 왜 정릉 스카이아파트만 이렇게 20억을 해 주고 관악에 있는 강남아파트는 이런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요구가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었고요.

이남형위원

요구가 없어서 지원해 주지 않았다, 요구한다면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624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서남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및 증설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서남분뇨처리시설 지하화하는데 공사비는 얼마나 드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설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로 750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750억, 총공사비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설계비가 지금 현재 29억으로 잡혀있고 공사비는 721억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4,446만 원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9억 원이요.

이남형위원

네? 타당성분석을 위한 용역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4,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보니까 계약자가 제일엔지니어링이에요.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을 하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긴급한 것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긴급이 뭐가 긴급합니까? 서남분뇨처리장 시설이 가동이 불가능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첫째는 저희가 이것을 지상에 증설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2,000㎘에서 4,000㎘로 지상으로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가 서남물재생센터가 모두 지하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분뇨처리장만 유독 지상에 있는 것도, 그것이 또 향기로운 것도 아닌데 유독 지상에 있는 것은 모순이다 해서 추가로 지하로 넣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별도로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5,000만 원 미만으로써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실행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런 이유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요, 수의계약이 된 이유가. 긴급해서 그랬다면서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긴급한 사항이 아니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금년에 29억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사업규모가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하로 들어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서 추가적인 타당성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심의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타당성조사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면 턴키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택해서 가야만 경쟁력이 있고 업체가 서로 결탁이 없어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얼마든지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지요. 충분히 있는데도 긴급하다는 이유로 긴급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앞으로 추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결탁을 한다든지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역업체가 제일엔지니어링 혼자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용역을 뭐를 하라고 줬느냐 하면 분뇨악취 이중탈취 방안 도입(미생물처리공법＋포집탈취) 이런 등등 이런 것을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한 것에 의해서 다 설계를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결탁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업체라는 것이 어느…….

이남형위원

어느 업체가 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일엔지니어링하고 서로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국장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걸 자제를 하라는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자제하라는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계약기간이 9월 14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후에 이 성과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봤더니 2010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요, 향후 추진계획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업체 선정이 되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곧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경로로 선정하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한 없어야 돼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 갖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64쪽을 보면 탄천복개공원화 3단계 공사현황 및 하부 포기조로부터의 악취발생 대책방안을 봤더니, 거기 저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하부에 보면 냄새가 올라오지 말라고 플라스틱제품으로 설치한 게 있고 또 H빔으로 철구조물로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슬라브를 쳐서 공원을 만들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 공원에서 산책이라든가 운동하는 시민들이 그 아래에서 냄새가 막 올라오니까 H빔 구조물로 세우는 그 건물 아래 하부 부분은 냄새가 하도 올라오니까 유리제품으로 된 것을 가지고 일부는 막은 것을 봤어요, 냄새가 하도 나니까. 그러면 일부만 막았을 뿐이지 또 일부는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냄새가 모든 것 다 100% 처리가 될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주택가쪽으로 그다음에 정문쪽으로 부분적으로 막아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곳을 막는다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냄새라는 건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건축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분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상태같은 경우는 주택보다도 더 낮게 있다 말이에요, 그런 시설 자체가. 다른 방법 없습니까, 냄새를 분해할 수 있는 방법? 음이온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첫째는 하부 부분의 냄새를 포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덮개장치를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는데 그 부분들의 밀실여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충실히 덮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봐서 하고 또 고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냄새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그것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불편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쳐들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원인이 무엇인가, 운동시설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탄천 복개공원화하는 이유가 냄새 제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해시설로 분류되니까 공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유해시설까지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좀 냄새가 난다 이런 부분이지 유해시설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남형위원

지금 경기도 일대에서는 유해시설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좀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유해시설이라고까지는 얘기가 너무 그렇고요.

이남형위원

국장님 냄새를 어떻게 해서라도 기술적으로 음이온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연구해서 시민들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난지ㆍ서남ㆍ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한 게 있지요? 그동안 몇 번 한 적 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세 번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물재생센터별로 세 번 했어요, 처음 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토털해서 세 번.

한응용위원

전체로 세 번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왜냐 하면 이것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탄천하고 서남하고 각각 한 번씩 하고…….

한응용위원

각 재생센터별로 몇 번씩 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탄천이 네 차례에 걸쳐서 했고 서남이 세 차례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구용역자료인데 이게 정례적으로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물관리국장은 운영평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로 이 내용이 뭡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주로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평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탁비를 차후로 얼마만큼 더 주는 것이 적정하냐, 그 다음 적정관리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여기서 위탁관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난지같은 데는 제목이 효율적인 민간위탁관리 운영방안 연구 또 서남같은 데는 운영실적평가 위탁비 산정 관리방안, 제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원칙이나 목표는 똑같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탄천하고 서남은 99년하고 2001년도에 각각 2000년도부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3년마다 이루어졌고요.

한응용위원

아니 위탁한 데 하고 안 한 데 하고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일단 난지같은 경우는 금년 연초에 부분위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내용이 다르게 됐습니다.

한응용위원

일반적으로 물재생센터의 어떤 성능이나 역할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재생센터를 한다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재생센터는 똑같지만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위탁을 하느냐. 지금 난지는 위탁이 적절하느냐의 여부를 일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한응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가, 지금 세 군데만 용역을 줬습니까? 중랑은 안 줬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중랑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한응용위원

중랑이 없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난지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7,980만 원…….

한응용위원

그 정도고 물재생센터 규모라든가 용량에 대해서 대략 가격이 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남하고 그것은 3,000, 4,000 정도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중랑은 왜 안 왔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난지가……. 중랑은 처음에는 위탁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첫째는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참고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어디를 10% 참석한다는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난지가 그렇습니다. 중랑하고 난지를 금년도 1월에 부분위탁을 했습니다. 부분위탁을 한 게 주로 어느 부분을 했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수처리 분야하고 오니처리 분야로 나눠지는데 오니처리 분야만 부분위탁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난지물재생센터 2008년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한 것은 왜 자료 안 줍니까, 부분위탁 한 거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년에 죽 추진을 해서 금년 1월에 최종계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응용위원

아니, 위탁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연구가 2008년도에 이미 나왔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난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같이 드렸다고 하는데…….

한응용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이것은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분위탁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2008년도에, 여기 용역자료 보고는 2008년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1월에 준 건 뭐냐 이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을 바탕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1월에 계약해서 넘겨준 것이란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응용위원

그러면 운영방안 기본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세 군데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된 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가장 최저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수탁회사하고 협약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월 1일에 가동을 한 겁니다, 실제 가동은.

한응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난지, 지금 사실 난지물재생센터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다 그 다음에 부록에서 중랑을 또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 중랑하고 난지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현황이라든가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재생센터에서 현황자료 보고를 주지 않으면 보고서 작성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자료 줬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사실 용역비에 비해서는 내용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3년마다 건축물 안전진단 같은 것은 의례적인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효율적인 방안은 뭐냐, 이것을 집중연구를 해야 하는데 의례적인 보고서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혹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난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물론 지역현황이라든가 여기에 설치ㆍ설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르고 시설의 노후화가 다를 거예요. 이것을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심도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여기 용역연구담당관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교수들도 있고 전문위원들도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참여를 과연 얼마나 했겠느냐? 우리가 책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서전을 만든다면 제가 사진자료라든가 제 줄거리 자료를 주면 출판사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잘 만들어 줘요. 어떻게 보면 이 용역연구가 하나의 보고서가 되고 현황을 집계한 이런 것밖에, 아마 국장님 실지로 다 읽어보셨어요? 못 보지요? 다 읽어봤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응용위원

못하지요? 여기 실무자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분부분 자신들이 보고한 내용이 다 있어요. 이 내용 보기 참 어려울 겁니다. 책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탄천, 서남, 난지, 중랑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효율적인 이런 용역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표준설계를 찾듯이 경우에 따라서 사안이 조금 다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되는 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탄천이나 거기 특성상 다른 것은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여기 개선방안 내용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개선방안이 뭔지 내용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난지에서 가장 효율적인 개선방안 뭐가 있는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라도 물관리국 관계 되시는 분들은 관리방안, 위탁비 선정하는데 평가 이것을 좀 더 잘 검토를 하시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한 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과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이대로만 놓고 다시 여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FTA협약을 하면 양허라든가 나름대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그냥 계획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잘잘못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 마스터플랜 있지요, 54개 하천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서울시에 관계되는 하천이 54개가 총 전체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법정 하천이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을 설계한 회사가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마스터플랜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마스터플랜 작성을 어디에서 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한국종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어떤 용역회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진행중에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 나온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또 하지요? 예산에 반영된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방학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선별 합니까? 마스터플랜 다 나온 다음에 하나씩 선별해서 세부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스무 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천마스터플랜에서 보다 앞서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응용위원

스무 개 사업 생태복원 사업하는 것도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체 중에서 스무 개를 선별했다는 얘기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 54개 중에서, 그 마스터플랜에 들어가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54개 중에 스무 개가 들어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것은 기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무 개니까…….

한응용위원

아, 20개는 이미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54개 생태하천 전체 마스터플랜은 그대로 잡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숫자는 들어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어떻게 보면 이 20개 사업은 진행하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방학천은 어떤 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방학천도 방금 말씀하신 스무 개 내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한응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잘못 했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실시하는가 그 방향성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대학과 연계한 하천사업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업이라기보다도 서울시내에 비가 매년 오는데 매년…….

한응용위원

이것은 하천하고 다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도 매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사업이라도 그것은 데이터 축적입니다.

한응용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워야 되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급에 따라서 이미 20개 사업은 정비사업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나머지 전체 서울시의 생태하천 54개를 전부 검토해 보자 해서 마스터플랜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서, 아마 그 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이것을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또 경우에 따라서 하천이 많으니까 바쁜 대로 우선 몇 개 하천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대학과 연계해서 아홉 개 대학이, 물론 여기 아홉 개 대학이 나오지요? 나오는데 이런 용역을 여기다 꼭 준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일단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일단 아홉 개 대학과 연계한 것은 홍수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비가 올 때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차원에서 데이터 축적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 개 대학이 하나의 하천을 매년 점검하고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천 같으면 한양대학과 콘택트(contact)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대학에 2,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어서 수위가 올라오는 거, 비가 어떻게 오는지, 그것을 전부 기록화해서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말 그대로 생태적으로 하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런 설계와 공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한응용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홉 개 대학이 아홉 개 하천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은 하나의 대학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집중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좋은 건데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물론 대학이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이 조금 거기에 전문성을 추가해가지고 적극성이 결여되지 않나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과연 여기에 대한 인적 자원이 확보가 되고 검토는 어떻게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보기에 가장 우수한 집단이 대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에 수리전문가 교수들이 몇 분씩이나 계시잖아요, 첫째는.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엔지니어링은 그런 업을 수행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은, 학회하면 최고의 석학들이 다 모인 데가 학회예요. 그러면 학회에서 모든 사업해야 되겠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주로 연구목적이거든요. 연구와 데이터 수집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회 쪽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겁니다.

한응용위원

학회 쪽이 유리한데 이런 것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학문적인 우수성은 있지만, 엔지니어링과 실지 실무의 어떤 업체는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것을 책임 하에 제대로 갈 수가 있는데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면 자칫 이것이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하는 얘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오랜 기간동안 데이터 축적을 많이 시켜야만 확률 연수에 대한 비, 강우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

한응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탄천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전체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여기 스터디한 데서 이것을 실시설계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봅니다. 전체 마스터플랜도 하고 또 다른 데 여기저기서, 54개 하면 54개 업체를 각자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루핑(grouping)해서 조이닝(joining)해서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할게요. 말하자면 잠실상수원 보호구역,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웃 지천이 있거든요. 그러면 잠실상수원의 수질목표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팔당상수원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한응용위원

팔당상수원하고 잠실상수원하고 BOD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렇게 많이 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크게 차이 안 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잠실이 한 1.5 정도 되지 않아요? 1.5 상회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1.5이고 팔당도 1.2 정도 됩니다.

한응용위원

거기는 1.1,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그렇다고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응용위원

우리가 수질을 많이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유입되는 도심천하고 왕숙천같은 데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특별히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구리시에서 왕숙천은 그래도 하수처리장 건설을 함으로 해서 그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경안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현재와 같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도심천이 미처 처리가 못되고 있어서 BOD가 높은 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의 손길이 못미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가고 있습니다만 곧바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환경감시단을 서울시에 요구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견…….

한응용위원

파견은 몇 명이나 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약 30명 정도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응용위원

30명 정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일부러 환경감시단이 잠실유역에서 혹시 뭐를 하는가 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지역을 제가 시간대로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파견된 그 직원들은 어느 분들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36명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가있는 사람은 어느 소속에 있는 사람이 나가 있어요, 36명이라는 직원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한강유역환경청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잠실수중보 이 구역만, 실제로는 그 상류지역의 수질감시를 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36명이나 지원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내용을 보니까 안내센터 직원으로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공원관리원, 공익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청원경찰이 수질감시하는데 가서 도움이 될리도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 있는 직원, 잠실수중보 위에 광나루지구 이런 데 직원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 자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청원경찰도 있고 하니까요.

한응용위원

자료 받은 것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우리 직원 36명이 지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릅니까? 그런데 그 직원들의 부서라든가 직책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사람이 가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제대로 환경감시가 되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아까 30여 명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그 지원내용이 누구예요, 그러면 어디서 파견했어요? 어디의 직원을 이렇게 30여 명씩 파견할 수 있는, 이렇게 유용직원이 있어요, 이렇게 파견할 직원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잠실상수원 관리를 하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인원이 33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한응용위원

하여튼 36명 33명이든간에. 그 사람이 주로 어디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어느 부서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광나루지구 있지 않습니까? 잠실하고 경계선 위에 근무하는 인원이 33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글쎄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거기에 전문직이 아니다 이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우리가 상수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도 있고 광나루지구에 있는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한응용위원

있다 이거예요. 단속업무가 벌칙이 강하더라고요. 단속에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사항이 있지요? 위반할 때 얼마만큼 처벌 받는지 아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여기는 상수원의 수질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꼭 33명 그런 얘기가 아니고 광나루지구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33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인원은 별도 파견나가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한응용위원

이 사람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업무를 하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응용위원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청원업무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금지사항에 대한 그것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나가있는 청원경찰이 청원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청원경찰은 안전상에만 주로 치중을 하고요 수질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원관리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수질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1회 보트를 타고 미사리까지 배가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유입지천에 대한 민간단체하고 합동 감시순찰하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한강본부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류지천의 합동점검을 우리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 민간단체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 2008, 2009년 9월에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낚시, 폐기물 방치, 기타 오수유입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민간단체들이 어느 정도 몇 번이나 하는가, 어떤 성격으로 하는 것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동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파악이 덜 되고 있는데요.

한응용위원

예산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한강에 있을 때 잠시 보면 청소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병대라든지 UDT 출신 이런 분들이 와서 잠수를 하면서 오물도 꺼내주고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한응용위원

그것이 보면 일회성이라든가 전시적인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이런 것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 것도 거의 매년…….

한응용위원

그런 것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이런 단체들이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기 바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본 위원이 미진한 것은 다시 오후에 하도록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국장님, 방대한 업무를 다 아시지는 못하니까 양해를 구하시고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을 하게 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종학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불참사유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규 하천관리과장이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2009년도 지자체 인명피해 최소화 노력 및 개선방안 발표대회의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8시까지 회의에 참석을 못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