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11

회의 전체 보기 591턴

대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1일 (재)전북발전연구원장 신기덕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원도연 여성정책연구소장 허명숙

대희

강대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북발전연구원장 신기덕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전북발전연구원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전북발전연구원의 일반현황과 2009년도 기본방향과 중점연구과제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남은 2개월 동안의 근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전북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신기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번 감사 때 상당히 중요하게 쟁점이 됐던 게 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를 제대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과제선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과제선정위원회를 특히 도에 있는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하고 또 도청 공무원들, 또 우리 연구원 박사들 이런 분들이 거기서부터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제선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2009년 2월부터 도의 기획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저희 연구원에 요구하는 과제들은 일단 각 실국에서 직접 저희 연구원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제선정위원회에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 과제선정위원회에서는 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지만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전북발전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과 여유 인력들을 감안해서 과연 이 과제들을 전발연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일단 검토를 하고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일단 그 과제들은 다시 저희 과제선정위원회 이외의 연구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그렇다면 도에서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과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인지 아니면 우리보다도 더 잘 할 수 있는 어디가 있는 건지를 검토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수행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답신을 하고, 저희들이 하기 힘든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국책의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데 아니면 전문가에게 이러이런 분들에게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공문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이 과제선정위원회를 주도하는 것은 일단 기획관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기획관실 주도하에 과제선정위원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일단 그 단계를 지나서 연구원에 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과제선정 과정에서 연구원이 참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직접 참여한다기보다 도에서는 사실은 그 과제를 요구하기 전에 저희 담당자와 그쪽 실무자 간에 이러이러한 과제들이 필요하다는 게 사전에 어떻게 보면 막후에서 얘기가 된 과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생긴 과제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실국이 기획관실에 요구할 때는 저희 연구원과 실무자들 간에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실무자들이 막후에서 얘기가 돼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실무자들이 담당자들, 예를 들어 어떤 실국에서 이 과제를 연구원에서 해줬으면 싶다 할 때 먼저 저희 연구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런 과제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원래 작년에 얘기될 때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실무자들의 접촉과 그게 긍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 연구과제가 상당히 중장기적인 과제도 있고, 약간 단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연구원에게 연구과제의 숫자, 연구 개수,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어떤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원에 떠넘기기식으로 내년에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을 활용하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구원들이 정말 도에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도청 실무적 요구가 아니라 도 전체적인 발전과 관련된 것으로 주력해 주기 위해서 과제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문제는 뭔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기획관실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또 하나는 16쪽에 보시면 연구원에서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도 쟁점이 됐던 건 그겁니다. 뭐냐면 정말 좋은 연구원의 인재들을 연구원에 많이 오셔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연구원들은 막 쥐어짜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원장님?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정말 연봉을 많이 줘서라도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하는 거라면 의회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면서 좋은 연구원들이 올 수 있도록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이미 와있는 연구원들을 어떻게 하면 재교육해서 처음 올 때보다 훨씬 더 역량 있는 연구원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넉 줄이에요. 넉 줄. 설명한 걸로 하면 석 줄, 두 줄뿐이 안 돼서.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돼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기존에 와있는 연구원들의 재교육은 전문성 교육은 각자가 다 전문가이고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원 내부에서 재교육하는 것은 공통적인 거, 모든 연구원에 공통적인 어떤 통계기법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발표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자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출장이라든지 시찰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있는 동료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의 인 하우스 교육보다는 외부에 많이 보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각 연구원 1명을 중심에 넣고 이 사람이 업무, 물론 업무하고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업무목적 이외의 정말 이 사람이 가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 연구원 박사가 예를 들면 하고 있는 그걸 한번 약간 뭐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처럼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정확한 설명보다는 지금 11월, 12월 중에 있을 과제 발굴을 위해서 사실은 중앙에 출장을 보내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가 될 거고, 그다음에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도 더 유능한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이라든지를 모시고 그다음에 해외에 좋은 곳이 있으면 가가지고 배워서 오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OJT 형태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특별한 것보다는 모든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과거보다는 강조점을 두고 어떻게 보면 원장이 너무 너그럽게 일을 시킨다, 너무 일의 중심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준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출장이 어떻게 보면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해외출장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현재 또 받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OJT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윤덕

김윤덕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공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학이라든지 통계기법에 관해서는 600만원의 예산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현재 연구원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러면 1인당 하면 얼마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인당 18명이니까 한 30만원 정도 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공통으로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30만원 정도의 1년 단위로, 그러면 월로 따지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답 나오죠.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성과 관련된 그런 재교육을 위해서는 해외출장, 전문가들과의 교류 이런 여러 가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해외출장, 네트워크, 포럼, 세미나 이런 부분 등.

윤덕

김윤덕위원

원장님이 하시는 건 상당히 너그럽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어떤 검열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달성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목표와 과업 이런 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구체적 목표와 과업들의 그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성과 있게 나왔나가 단기적으로는 과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원 개인과 원장 간의 MBO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러이러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할 거고 내년도는 이런 걸 해야겠다. 앞으로 5년간의 업무계획을 개별 연구원과 원장이 다 맺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추상적인 제가 볼 때는 눈앞에 확 잡히는, 그러니까 작년 감사하면서 주요 쟁점이었던 게 뭐냐면 좋은 분들을 월급을 많이 주고서라도 모셔와야 되겠다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도 질문하고 또 감사상에서 정말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런 게 감사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좀더 확대하면 이미 와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의사인데 그 의사 친구가 먹고살 만해요. 그다음에 병원도 잘 되고. 그런데 진짜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변화해가는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우려고 예를 들면 같은 정기적인 모임에도 가고 또 자기가 교수님도 만나고 또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병원을 잠시 쉬고 본인 자비로 외국 갈 계획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어쨌든 그건 사적인 거고, 예를 들면 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 공적기관에서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저는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비슷하죠. 그 의사가 엊그제 가서 만났는데 서울 갔다 왔다고 해서 왜 갔다 왔냐 하니까 자기 친구 의사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그게 중요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매우 개인적인 거죠. 좀 기분 나면 더 열심히 할 거고 좀 일 있고 그러면 좀 많이 있으면 어울리면 그냥 말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개인의 의지 또 추상적인 그런 환경에서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쉽게 말하면 방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원장님?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사실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저희 연구원이 보면 너무 성과급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능력급이라든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은 상당히 현재 소홀한 면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2년 동안엔 또 연구원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제가 능력급 형태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실제로 전문성 강화한 부분들이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연구소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아마 그런 형태는 안 될 거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서는 제도적인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예산도 수립돼야잖아요. 그래서 그게 쟁점이 돼야죠. 집행부에서도 쟁점이 되고 의회에서도 쟁점이 돼서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을 재교육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겠다.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러면 이 연수자를 어떻게 선발할 거냐, 연구원장이 예쁜 사람을 선정하고 미운 사람은 선정하지 않고가 아니라 1년 동안 연구원 활동해온 성과를 봐서 1등한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해외연수 1년을 시켜주겠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데 너 잘갔다 와 그게 아니고 연수를 갔다 오면 그 1년 동안에 논문 여러 가지 심사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해외출장 가면, 제 대학동기인데요, 삼성 어디 기관의 제 친구하고 술 한 잔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하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업무보고와 출장보고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2～3일씩 길면,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약간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예를 들면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거기 기관에 파견을 보내서 아예 거기에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이 그려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어떠어떤 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6개월 정도 아예 가서 상주하면서 너는 이러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와서 가져와라, 그때 무엇무엇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쉽게 말하면 우리 연구원장님이 아까 관용적 운영 이런 게 아니고 매우 제도적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 안 쓰였는가가 주요한 감사대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감사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연구원에서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통으로 필요한 통계니 여러 가지 공통으로 필요한 거 예산 그것도 600만원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이것도. 그렇죠. 연구원 박사급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에 팍팍팍 뭔가 되는 것 있죠. 그래서 뭔가 훌륭한 박사들이 전라북도는 지방이고 연봉도 별로 없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진짜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적 뒷받침, 그렇죠? 제도적 뒷받침, 여기에 따른 보다 분명한 책임성 있는 운영과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되는 게 아닌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원장으로서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분야인데 용기를 얻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정말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관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받고 결과에 대해서 연구원 개개인도 책임을 지고 원장도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계획을 충분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충분히 잡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