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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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도시개발부장과 고희성 산업유치부장이 새만금개발정책실무협의 회의에 해외우수대학 유치관련 출장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들의 순서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한 후 담당 위원님께서 마무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춘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춘희 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춘희 개발본부장 이환주 투자유치본부장 하종배 행정지원부장 전용준 개발지원부장 김형우 투자기획부장 김용만 관광산업부장 허상무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은 지난해 8월 28일 출범한 이후에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년도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반구축의 원년으로 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개발과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저와 저희 청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미래핵심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구별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산업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과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직의 내부역량을 결집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산업지구는 지난 3월 27일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매립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선분양을 실시하고 2012년도 말이면 기업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관광단지는 지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의 명품복합도시개발을 선도하고 방조제 도로개통 이후 증가하게 될 관광객들에게 공공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방조제 인근 핵심지역에 이달 말 착공하게 되었으며,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새만금관광단지를 중심으로 1천만 새만금관광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개발사업은 미국의 페더럴 디벨로먼트(Federal Development)사와의 투자협상이 무산되었지만 이때 제기했던 문제, 즉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토지매입 대행, 사업계획의 변경지원 등 민간자본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초기단계인 관계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다양한 방법의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유치 관련기관과의 투자정보에 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투자유치기업과 상담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중점 산업별 국내외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별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장국가산단 내의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부지의 산업용지 전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군장국가산단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부족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군장국가산단 내 미착공기업의 금융난 해소를 위해서 운영자금 지원,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경영컨설팅 등에 관한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미착공기업의 조기착공과 경영자금문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인 편의시책을 꾸준히 확대 운영하여 고객민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에서는 이러한 금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환주 개발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환주 개발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청장님, 이환주 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춘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이춘희 청장님, 지금 우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은 무엇이죠? 갑작스런 질의입니까? 새만금자유구역청의 비전을 보면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 이거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동아시아의 레저의 허브가 되든 미래형 신산업이 되든 그다음에 요즘 지사가 얘기하는 4대 앵커 기간이 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물적인프라 조성하는 게 우선이고 후에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도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단계에서는 물적인프라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적인프라는 곧 외자의 유치인데 동북아개발은행이든 동북아중심교육기관이든 동아시아에서 물품거래소든 어떤 일을 가지고 갈 때도 외자유치였는데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실적이 별로 없는 상태고…….

영수

장영수위원

1건이지 않습니까? 별로 아니고요. 정확히 해주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구체적인 실적이 사우디인터네셔널그룹에 호텔 하나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계약단계고 실제로 아직 시작을 안 하고 단계이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거 물어보냐면 그전에 MOU를 체결했던 페더럴사도 어떤 이유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외자를 주지 않고 갔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마련한 사업계획이 자기네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토지매입문제에 관해서 외국인이 직접 토지매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세 번째는 군산공항에 국제선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그것이 당시에 미군과의 협의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선 비행기가 취항할 수 없다 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페더럴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소파 개정이랄지 그리고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전이 있고 해결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사업계획은 투자자의 의도에 맞춰서 앞으로 신축성 있게 변경·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고 토지매입문제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전라북도나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비축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외국인들이 토지매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토지매입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토지매입비용은 제공하되 행정절차를 저희 청에서 밟아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문제는 지금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첫 번째는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3개 기관과 협력해서 미군과 협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군과 협의문제는 소파 개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개정절차를 밟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청장님 말씀은 특히 시간문제인데 지금 20년 동안 새만금이 낳은 결실이 경제자유구역청 문제거든요. 지금 보면 지사가 많은 비전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국제상품거래소랄지 동북아개발은행이랄지 국제의료기관이랄지 그리고 국제대학이랄지 이런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실질적으로 과일을 따야 될 토지매입문제랄지 그다음에 국제비행선문제랄지 이런 여건을 갖추지 않고 계속 홍보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를 함에 있어서 사실 이상의 과장된 홍보는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투자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군산공항에 국제선취항이라든지 외국계 교육기관이나 병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통상 시작에서부터 실제 대학이나 의료기관 이런 기관들이 유치될 때까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유치할 대상지역인 새만금산업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매립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과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마도 4～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학과는 지금 현재 몇 개 대학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개 대학 정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버지니아 공대와는 다음 달 초 가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 직원들이 가서 버지니아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지사께서 12월 초에 미국을 방문할 때 그 대학을 만나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사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새만금에 목메어 왔던 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청장님께서는 타깃기업이랄지 국제적인 대학을 유치한다랄지 특히 국내대학부터 유치를 하는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냉정하고 냉철하게 먼저 누구보다도 청장님이 끌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2009년도에 보면 타깃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서가는 풍력이랄지 연료전지랄지 녹색자원이랄지, 집토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비전에서 보이는 미래허브기업도시를 만들려면 냉정하게 국내기업부터 입주시키고 국내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레저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고 발전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국내대학 유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국내대학보다는 외국계 대학을 유치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 국내대학은 지역내 대학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계 대학을 생각하고 있고요.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풍력발전클러스터를 만드는 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계획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아마도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앵커기업으로써 2～3개 기업 정도 들어오고 그 외에 협력업체들이 한 20～30개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기업들도 사전에 필요한 준비, 설계, 투자자금 확보 이런 것들 해서 저희가 2012년 정도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서두로 들어와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기업들 유치에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토지매입비거든요. 평당 지금 50만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요즘 나오는 세종시는 평당 35만원에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선 세종시의 평당 35만원 이런 확정된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산업단지형태로 조성해서 분양하려면 한 20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 나옵니다. 다만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전 상태, 원형지 상태로 그대로 제공하게 되면 한 50만원 이내에서 제공을 하고 그 들어오는 기업이 인프라도 깔고 예를 들자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할 경우에는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산업단지 그 자체가 아니고 원형지 할 때에는 좀…….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는 다 인프라를 해서 주는 거니까 5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행개발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개발방식은 저희도 원형지 상태로 기업에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는 50만원에 주는 게 아니고 그대신 10만원이나 15만원에 주고 기업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쓰게 하는 똑같은 방식이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가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세종시에서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많은 물적자원 자본이 들어와야 성공하는 거고 기업이 안착하려면 첫째로 그들에 대한 올 수 있는 메리트를 줘야만 인천그리고 태안, 군산, 세종까지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외자유치에 좀더, 이제는 확실한 과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지 이거에 대한 취재의 관심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만금경자청에 대한 거는 기대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장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지어가면서 새로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방송과 같은 언론보도를 접하면 대부분의 도민들에게 명품도시, 풍력산업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가시적 성과로 홍보하는 보도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듣고 있는 모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아침마다 그런 거를 대담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청장님이 보시기에 명품도시, 풍력산업클러스터가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될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실제로 가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2012년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저희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되면 공식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실시계획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저희가 표현하기를 명품산업단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명품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5개 지구 중에서 새만금산업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군산 쪽 시장 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군장산업단지 인근의?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18.7㎢의 새만금산업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새만금명품도시를 얘기하는 거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명품산업복합도시 그 용어를 제가 경자청 감사장에서 처음 보게 되는데 실제로 뭐가 맞는 겁니까, 명품도시가 맞는 겁니까, 명품산업도시가 맞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새만금산업지구는 저희가 명품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부안 쪽에 앞으로 건설하게 될 새만금신항만의 배후 산업단지 저희 FTI산업용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과 부안 쪽의 새만금관광단지 그리고 관광레저용지로 유보용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이곳을 묶어서 하나의 명품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두 개가…….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각각 다른 곳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리키는 지역이 다른 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새만금명품도시라고 얘기하는 건…….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부안 쪽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동진강수역 내에 반원형으로 동심원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를 명품도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경자청에서 오늘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 명품복합산업도시라고 하는 건 군장산업공단 인접해있는 그쪽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2012년에 성과가 드러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명품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명품복합도시가 아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명품복합도시는 어느 정도 되면 가시화 될 것 같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명품복합도시는 해수면까지 포함할 경우에 전체면적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로 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중에 저희 새만금관광단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만금관광단지는 명품복합도시계획이 연말에 확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투자자 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그중에 우선 첫 단계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지정해서 이곳은 연내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청장님, 명품복합도시 흔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거는 당장 몇 년 후에 실현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전라북도에서는 명품복합도시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내세워서 홍보하고 있는 상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오히려 산업지구는 별로 특별히 강조해서 하는 걸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느냐, 홍보는 누구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곳이 전부 6곳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최근까지 외자유치 실적을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2003년도에 개청한 인천, 부산, 광양권 3군데를 합쳐서 지난 5년 동안 총 76건에 462억달러의 투자유치실적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내국인 투자까지 합친 겁니다.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정부에서의 판단은 충분치 않은 실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족하다고 보고 있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나마도 가장 많이 투자가 이루어진 데 인천 송도인데 한 400억원 정도 거의 대부분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거기도 투자된 게 R&D 관련된 첨단산업보다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주로 부동산개발 쪽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동산개발 쪽, 물류, 항만 관련된 게 대부분이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외에 나머지 부산은 40억원, 광양은 23억원, 이게 전체 5년 동안 투자내역인데, 나는 이 경쟁 속에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향후 5년 동안 얼마 정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아직은 수면상태입니다. 먼저 토지개발이 이루어진 후에 그다음에 외국인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5년 동안에는 금액으로 봤을 때 많은 금액이 투자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초기단계에는 먼저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마련돼야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여건 만드는데 우선 총력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내에 향후 몇 년 동안에는 큰 어떤 유치실적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고 현재는 그렇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초기단계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1년 동안에 투자유치계약이 이루어졌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런 여건에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거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향후에 최소한 몇 년 이내에 새만금지역 내에 이렇다할 투자유치실적을 기대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장 2～3년 이내에 뭔가가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이것이 뭔가 자꾸 문제점을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다만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에 대한 홍보는 매우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에 있어서…….

성주

김성주위원

청장님, 그것은 제가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홍보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외자유치가 목적이면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내국인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건 정확하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투자홍보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투자홍보를 하는 것은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잡지라든지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기업들이 많이 보는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또 투자대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외국인 개발사업자들을 찾는 노력들을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에서의 투자유치 활동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의 기본목표에 제시하고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신산업 그다음에 관광허브 이 두 개로 만들어가겠다. 달리 얘기하면 산업과 관광 이 두 개로 나누는데 현재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분야가 더 우선적인 투자유치 대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굳이 순서로 얘기한다면 저는 산업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산업이 더 우선되어야 되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대표적인 것만 하나 답변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가지에 중점을 둬서 금년도에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유치대상 업종과 관련되는 투자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풍력발전클러스터 같은 게 하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하려고 보면 이 산업단지가 풍력산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되는 유치의 업종과 관련되는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겁니다. 관련되는 기업들, 관계되는 산업관련 협회나 단체들 이런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미래에 투자대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갖춰가는 것이 금년도에 해야 될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산업단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미리 기업들이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명품산업단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주는 그런 노력들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현재 시기에 투자유치방향의 우선순위가 산업이라고 하셨다고 하면 산업이라고 하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제1지구 거기가 유치대상이 되는 것이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명품도시는 그다음 아닌가요? 명품도시에 입주할 대상기업들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명품복합도시는 부안 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명품산업단지 중에서 지금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211ha에 대해서 그 부분이 당장 내년에 기업들에게 선분양한다든지 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업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는 10년, 20년 후의 일을 가지고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당장 진행되고 있는 산업 제1지구 거기에 투자유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실시계획을 수립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되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도에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저희가 그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현재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은 어느 쪽입니까?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업종은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풍력발전클러스터에 들어갈 기업들하고 또 하나는 군장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과 관련되는 협력업체들 중심으로 한 주로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유치방향은 저는 적절히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유치실적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춘희

이춘희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여기까지 전체적인 투자유치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