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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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4기 출범 4년차로 그간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시책에 대하여 시정은 물론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 제시 등 민선4기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이지영 체육진흥과장 박기봉 관광산업과장 허기남 도립국악원장 이선형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한태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최진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장 장황규 도립미술관장 이흥재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행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기본방향과 중점추진 과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도 대비 박물관 수가 부족하고 운영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월 기준, 전라북도 박물관, 미술관이 1개당 인구수로 봤을 때, 1인당 4만3천명으로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시설 개수가 적은편인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전반적으로…….

명수

김명수위원장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자료나 업무추진 보고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쪽을 말씀하시고 신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유순

유유순위원

13쪽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기준이나 통계인가는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유산 그런 지수로 보면 전라북도가 총괄적으로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발표한 걸로 보면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작성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정부가 확보해야 되는 걸로 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의 최소 기준 수요보다는 저희는 8개가 더 많은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이게 1관당 인구수가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문화시설이 지금 격차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문화시설 확충 이런 것은 필요한데 전체적인 수준으로 보면 저희가 전국 평균 이상은 되고, 전반적인 문화시설 지표로써는 저희가 문화부분은 그렇게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은 많지마는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가 높은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 체육시설격차 해소 그거는 저희가 도내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요, 본 위원이 2007년 10월 현재 시도별 박물관, 미술관 현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국장님 다시 한번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현황에 분명히 전라북도가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기준을 보면요, 전북도의 국립박물관 19개소 운영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21억원, 2007년도에 45억원, 2008년도에 53억원으로 매년 운영비 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개 가량의 박물관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박물관이 시장원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강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박물관 시설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전시할 유물이나 전시품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도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운영적자라는 것보다는 어차피 투자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운영 효율은 계속 기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기본적으로는 박물관, 도서관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도민들에 대한 그런 문화복지 수여로써의 지원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박물관 운영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물관의 건립보다는 전시 내용이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그 부분은 제가 아주 적극 동감을 합니다. 사실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콘텐츠나 전시·운영 방안이 먼저 정립이 되고, 건물시설이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아주 타당하시다고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대부분 도내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미륵사지전시관이나 산림박물관 같은 이런 게 있고요 나머지 시·군 박물관은 운영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시·군에서 운영도 하면 유물이나 전시품도 시·군에서 사들여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인데요. 지자체 1곳이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당초 선정된 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건립되고 있는 문화시설 가운데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았는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화시설 관련 추진과정에서 사업 입지가 변경되는 경우랄지 또 사업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랄지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다보니까 설계 변경해서 사업규모를 키운다랄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중간 중간에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랄지 또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된 것들이 이제 착공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시설들의 기획단계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사업기간에 마쳐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박물관이 얼마만큼 되느냐, 문화도시의 중요한 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박물관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 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시물 확보라든지 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그 지원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외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4개 시·군에 진행되고 있는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14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 중에 전라북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축제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시·군은 5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자체심사를 의뢰했어야 되고요. 10억원이 넘는 사업은 전라북도에 심사의뢰를 했어야 되는 게 지방자치법에 적시가 되어 있고, 그 심사의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현재 14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 중에 10억원 이상의 축제가 있는 건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억원 이상 이런 축제관련 행사는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시·군 부분을 이행하고 사례가 있는가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남원의 춘향제가 10억7,600만원이고요, 김제 지평선축제가 13억원이고, 무주 반딧불축제가 10억9,600만원인데, 물론 이 금액은 국·도비 지원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지역에서 혹시 투융자심사가 전라북도에 의뢰된 적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매년 하는 행사나 아니면 격년제로 축제를 진행하는 행사는 3년마다 다시 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1번 받고 난 뒤에 영원히 받지 않는 게 아니고 3년마다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행사의 20%가 증액이 되면 바로 당해연도에도 받아야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둔 의도가 있지요. 그마만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도민의 혈세가 지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이고, 특히 민선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장들이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이미 지방자치법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적시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14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축제에 전라북도가 8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8억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셨는데 그 예산지원을 하실 때에도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기준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혹시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년도 평가결과를 기초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문화관광광축제로 선정된 축제, 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야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3개 등급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8년도에 지원한 현황하고요. 2009년도에 예산 배정해서 지원한 현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액수가 다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액수가 다른 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2009년도에는 국장님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은 14개 시·군에 대표축제 하나씩만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축제 중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 축소된 것은 한 2～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14개 시·군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자체심사를 거쳐야 할 사업들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군산, 익산, 장수가 현재 자체심사를 거쳐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자체심사를 확실히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아까 차등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보기에 모든 것들이 투자 대비 효과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야는 문화나 예술성 또 역사성을 평가할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반드시 투자 대비한 수익창출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판단을 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대표축제로 해서 전라북도가 8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대충 관광객수 대비 지원예산 금액만을 나누어 봤을 때 진안 마이산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2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3천명이 축제에 방문했다라고 보고서가 2008년도 기준입니다, 이게.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2억4천만원 지출에 3천명이 와서 1인당 8만원이 소요가 된 거고요. 전라북도에서 지원금은 4천만원을 주었습니다. 도비 보조가 4천만원. 그런데 부안 영상불놀이축제 같은 경우는 6천만원을 들여서 8만3천명이 왔어요. 거기에 도비보조는 3천만원을 주었습니다. 1인당 지출비용이 723원이었어요. 무엇이 기준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또 역으로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는 9억3,500만원 지출에 1백만명이 넘는 인파가 왔습니다. 전라북도가 1억원을 지출했어요. 1인당 소요비용이 869원이더라고요, 남원 춘향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똑같이 1억원을 지출해준 무주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는 10억9천만원을 들여서 70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66원이 꼴이 들어간 거죠. 물론 이게 우리 도에서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단순비교이겠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사성이나 문화예술성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하게 단순 비교에 의해서 그 수익성 모델만을 분석 비교했을 때 차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14개 시·군의 축제에 대해서 더욱더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도비지원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피드백 효과를 평가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도비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튼 시·군 축제에 지원 지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세밀한 분석을 해주셔서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시·군 축제의 지원, 지도방침에 적극 반영을 해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또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도 좋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전라북도의 문화관광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또 노력은 많이 하는데 성과는 그렇게 좀 좋지 않다라는 이렇게 판단 하에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 자료 저쪽 위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저기 전문위원 앞에다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조그만해서 그렇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실국별 담당급 인사 재임기간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06년도 7월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기획관리실, 농수산식품국, 새만금환경녹지국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투자유치국. 문화체육관광국이 말이죠. 6개월 이하가 2명이고, 그리고 1년 정도가 한 40명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1년 이하의 다 모든 것 합치니까 거의 한 52～53%를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재임기간이. 그래서 항간에 떠도는 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거에 비해서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여기 계신 분들 6급이상 다 나름대로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국이 거쳐 가는 부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기획관리실이나 새만금환경녹지국이나 농수산식품국, 건설교통국은 뭐 기술직이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유가 그래도 21C의 화두는 문화콘텐츠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관광 정책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이상의 거의 50%가 왔다가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성을 지금 낳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그 관광정책을 수립하더라도 다시 왔다가 다시 수립하고 다시 가버리고, 다시 다른 분이 오시고. 그래서 이 인사가 너무 잦아가지고 문화·체육·관광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얘기에요. 다시 그 두 번째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 뒤에. 그리고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이 사실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승진 아니겠습니까, 승진.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승진현황이 이게 2008년도부터 2009년 사이인데 6급 잘 보세요, 6급. 기획관리실 17, 농수산식품국 15 그다음에 새만금환경녹지국 8, 9, 6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은 4명뿐이야. 그리고 승진현황이 백분율로 계산해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8.7%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체육관광국을 총 책임지시고 계시는 우리 관광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이 자료를 좀 보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배 위원님께서 저희 국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 해주셔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도 전반적으로 배 위원님 인식과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쉬운 문제로 내 말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옛날에 3년 동안에 4번 교체가 됐어요. 여기 도립국악원장 계십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세미나에 가서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립국악원장님이 2007년 이후에 평균 재임기간이 11개월이야, 11개월. 사무국장도 12개월. 도립국악원장님 맞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진행을 하실지. 그러다보니까 성과는 안 나오고 직원들은 피로감은 더하고 진급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갈 생각만 한다는 얘기가 팽배해 있다는 얘기야. 21C 화두가 문화콘텐츠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전문가를 좀, 물론 여기 학예사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은 전문가입니다마는 이 전문가를 좀 이렇게 길러내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숙제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전반적으로 문화관광 업무 분야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고 실적이 또 쉽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전반적으로 평가가 성과주의, 실적주의로 나기 때문에 무형의 이런 성과나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안 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이나 성과관리 하는데 직원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안 획득이랄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꾸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광객의 경우도 매력적인 관광지는 또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진해서 나갔더라도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행정, 관광행정, 체육행정을 해봐야겠다 해서 다시 오는 이런 풍토가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지적 그대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랄지 이런 사기랄지 의욕이랄지 이런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저도 솔직하니 인정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그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담당급 이상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소신을 펼칠 수도 없어요. 그럼 그게 누가한테 손해가 가느냐? 우리 전라북도민에게 손해가 가는 거야. 더욱이 또 체육 분야는 도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와 호흡을 같이하는 상황인데도 이게 지금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이크까지 이상하네.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인사관리 현실이에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잦은 보직관리로 인해서, 이게 잦은 인사로 해가지고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자리로 비춰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전라북도의 문화관광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마이크까지 그럽니다. 처음에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라북도 인력관리가 변화와 개혁을……. (마이크 고장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마이크 고장으로 청취불능)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걸로 마치고, 이따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오후에 시간을 내서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늦게 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고 오전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사께서도 요새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일자리창출이다 이거죠. 일자리창출인데 우리 문화예술 분야 2009년도 일자리창출을 몇 개나 했는지 그 실례를 한번 들어서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가지고 현황도 한번 제출해 주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도 일부 들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내 예술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금년에 경기약화로 특히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극, 음악 이런 분야에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을 좀 편성해서 약 37명 정도를 일자리를 제공했고, 또 영화부분에서는 영화촬영지원 인력으로 한 19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그 예술 일자리를 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하면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화재사업이나 이런 데도 총 사업비를 지출하면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간접적인 일자리까지 하면 저희가 24개 사업해서 한 1,470명 정도를 일자리를 창출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직접적으로 예술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6명 정도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거 현황으로 한번 제출해 주고요. 제가 전라남도 거 한번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학생들에 대한 문화에 그런 접하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공부만 하고 맨 날 과외하고 이러다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이게 문화의 그런 거를 접목시켜서 좀 즐거우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보니까 이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해서 그런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하면서 좀 여유를 찾는 그런 환경을 조성 그런 걸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강사를 위해서 고용창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연장 운영해서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두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이것도 지금 많이 지었는데, 자원봉사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하라고 하면 이게 되지도 않는다 이거죠.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부들을 위해서, 그게 관리인에게 그런 조금 급료를 주어서 이렇게 최저임금이라도 주어가지고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목조문화재 관련해가지고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감시원 계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우리 문화예술, 체육은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문화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와 같이 뭔가 우리 지금 현재 일자리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화예술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화예술 조금 그림 그리고 해서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이런 실지 움직이는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거지. 이 도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저한테 국악강사 풀제랄지 도서관, 작은도서관,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이런 부분을 다 포함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한 1,470명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악강사 풀제 이런 것도 하고 또 무용강사 풀제 이것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문화예술 지원하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또 문화재 주변에 환경을 하기 위해서 희망근로자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이런 각 과에서 문화콘텐츠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주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맨 날 문화재 보수나 하고 말이야, 지금 내가 문화재 이따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무 가치도 별로 없는 거 그냥 보수만 하다가 돈 거기에 싹 떼어 쓸어 넣고 실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입장에서의 그런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다 이거죠. 문화콘텐츠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에서 앞으로 일자리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각 과에서 만들어 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하는 도의 그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주 적극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저도 위원장으로서 중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21C 관광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배승철 위원님께서 인력문제나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을 전문으로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현상들이 타 부서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인력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새만금 방조제 관광문제가 아마 크게 대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희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를 짚어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새로운 예산수요가 많이 증가해야 하는데 많은 비전을 가지고 일들을 만들어 내고 그 관광발전을 위해서 뭔가는 지금 도약의 그 발판을 놓아야 하는데 관광업무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감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선 시스템 면에서 대부분의 관광 국비지원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있으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하고 주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저희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대부분 지금 광특사업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시·군 예산으로 가고 도비가 지금 안 붙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민간자본유치가 결국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민자유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투자가 성과가 잘 안 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3개가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거기에 배치된 인원이 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전문인력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복합적으로 지금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들이 같이 혼재해서 지금 이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같은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주요업무 내용을 이 사람들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외국어를 하니까 외국어 통역문제가 제일 크겠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내외 1년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보니까 국내외 팸투어 출장지원 업무, 전북 관광기념품 공모전지원 업무 그다음에 전북권 관광지 정보수집, 국내 관광전 파견 출장업무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가뜩이나 전문인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의식을 가지고 뭔가 종사를 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관광안내소에 시·군에서 하는 기능하고 도에서 하는 기능이 일부 현지에 나가 있는 데는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도에서는 총괄 역할을 하고 또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전국 통합안내망 전화응대랄지 그다음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가야 될 인터넷을 통한 정보홍보 이런 쪽으로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장안내는 이제 시·군에서 담당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사람 전문인력들 내가 잠깐 그 사람들의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대단히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를 관광협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관리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도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3개 출장소라고 하는가요. 운영을 3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관광수요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산이나 아마 부안 쪽에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안내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군산하고 부안군이 그쪽 새만금 현장에 안내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해가지고 도는 도, 그다음에 시·군은 시·군대로 따로 안내 역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부안군과 군산시가 되면 도에서는 그 부분은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것을 조정해서 확대해가지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안내원도 더 충실하니 보강을 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는 일단 현지안내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우선 맡아야 되고요. 도에서는 시·군 전체 안내소에 대한 조정하고 지도하는 역할, 그다음에 관광공사망에 대한 응대, 그다음 홈페이지 IT를 통한 홍보 이쪽에 도에서는 관광안내를 주력할 계획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안내 문제는 그러면 시·군에다 다 위임을 시킨다고 이렇게 확실하니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지안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현지안내는 앞으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지안내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럼 도에는 안내 업무는 이제 전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조정역할을 해야죠.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인력이 필요 없잖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 안내전화 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이런 안내 역할은 여기서 해야죠, 도에서.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곳보다도 우리 관광협회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이쪽의 업무를 같이 우리가 위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강해가지고 전문인력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자꾸 끊어가는 그런 경우 같이 이렇게 지금 느껴져요. 다른 협회보다도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투자할 곳이 그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관광협회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잘 되고 확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관광안내소 문제는 작년도에 도 산하 지원기관들 경영평가에서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저기 말입니다. 관광협회를 우리 전라북도의 투자기관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적하는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분들이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보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출연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 아니잖아요. 위탁업무만 하는 기관이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죠, 관광협회는. 그게 출연기관이 아니잖아요. 돈을 우리가 도비를 갖다가 얼마나 갖다 투자해가지고 같이 가는 기관이 아닌데 같이 가는 전발연이나 우리 전북개발공사나 이런 데 같이 똑같이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각도에서 관광협회를 우리가 보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또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상당한 뒷받침을 도에서는 앞으로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이 비전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할 부분은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우리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상으로 오전에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전라감영은 문화예술과장이 합니까? 누가 해요? 지금 전라감영 복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감영 복원은 그동안에 도청 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감영 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써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그리고 어떻게 향후 복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 이런 절차를 쭉 작년까지 거쳐왔었고, 금년 들어서 전라감영의 앞으로 복원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전라감영복원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앞으로 감영 복원에 대한 내용, 방안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랄지, 또 앞으로 전주시민한테 어떤 식으로 감영 복원해야 할 것인지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향이 확정이 되면 전주시의 사업계획 방향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문화재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복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구)도청 재산이 누구 겁니까? 우리 전라북도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우리 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전주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게 문화재보수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보수관리는 문화재법상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한사항이.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제 문화재복원관리사업을 진행하고,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원계획이랄지 재정투자 분담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문화재 자체로서의 도로서 귀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로 이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감영을 문화재로서의 보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전주시장에게 있는 거고요. 그 부분 소유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재정분담, 보수에 대한 예산분담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주로 전라감영에서 뭐 했어요? 뭘 했는데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감영이 우리 고려시대 때 이후로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를 통치하던 그런 행정의 중심지였었고 또 근대에 있어서는 최초로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가 설치돼서 대한민국 최초의 그런 민주정치를 실험했던 그런 역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도민들한테나 그런 상징적인 역사공간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거기 복원해 가지고 볼거리를 뭘 제공할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용역내용에 보면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에서도 제안한 걸 보면 주로 감영으로서의 상징적인 최소한의 공간은 복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시설을 하되 특히, 그 지역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구도심의 활성화, 구지역의 상권이랄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과거의 전라감영 건물에 대한 설계도랄지 그걸 복원하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림으로 돼 있습니까, 사진으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그걸 해서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어떤 유물이랄지 상징적인 하나의 장소로써의 역할뿐이 못하지 실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상상적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감영터로써의 역사적인 장소로써의 가치가 크고요. 앞으로 지난번에 시굴과정에서 시굴조사 결과로는 특별한 유골 같은 건 발견이 안 됐습니다마는 상징건물 중에 대표적인 행정공간이었던 선화당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진 정도가 약간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여기에 국비가 지금 얼마, 발굴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도비가지고 했습니까, 어떻게 국비같은 게 지원이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도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조사랄지 이런 준비를 해 왔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도지정문화재가 됩니까? 도청 건물 자체가 과거의 그런 건물도 아니고 그런데 어찌 지정문화재가 돼요? 장소를 문화재로 지정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소가 역사적인 감영터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그런 역사적인 의미부여를 해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해 가지고 하려 그래요? 100억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업규모나 내용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의 규모, 방법, 방향 이런 게 결정이 돼야 재원부담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대식

하대식위원

옛날에는 그래요. 우리 남원에도 보면 만복사지가 있는데 이번에 한 1억5천만원 들여가지고 일부 보수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앞으로 돌기둥 몇 개 박혀있는데 그것이 몇 십년이 흘렀다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 생활도 불편하고 말이지, 저거 하는데 문화재 그런 개념을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꼭 그대로 계속 도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우리 생활과 연관돼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그걸 보전할 것이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보니까 전라감영 복원하는데 10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복원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 그 정도 해 가지고 전라감영이 그런 과거 통치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과거건물이 오래 돼서 보전해서 가치가 있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과거에 전라남북도를 통치했다는 그런 하나의 과거사 입장인데. 차라리 이것은 오히려 현 건물 제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과거에야 전라북도 도청이 여기서 이제 우리 후대에 과거에 보면 그 건물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아, 전라북도청이 여기서 전라북도 전체를 지휘했다’ 그래야 그 건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과거에 있지도 않은 것 그것 해 가지고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사고의 발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다 10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뭘 효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차라리 지난번에 그 건물 그대로 둬가지고 그 내부를 갖다가 옛날 이 자리에 전라감영이 한 거고 전라북도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여기를 통치했던 전라북도를 통치했던 장소다 하면 우리 시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서는 ‘아, 이거 전라북도 이거…….’, 그럼 건물도 있고 상징적이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의 문화재 가치로써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건데 이거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뭐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복원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가치와 또 과거에 있던 그대로를 갖다 연출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 말이지.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생각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지나간 거지만 제 생각은 지난번에 건물 그대로 둬서 거기에서, 그것도 내나 같은 장소니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진열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서 문화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먼 훗날에는 ‘아, 과거 이조시대 때는 여기서 전라감영으로서 지휘통제를 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도청이 여기에서 지휘해 가지고 이 지휘를 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문화재 가치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누가 필요하다고 발언이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그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거 한 100억원 들여가지고 이걸 한다고 해서 큰 문화재 가치가 창출되지, 현대 건물에 지나지 않다. 현시대에 맞는 건물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내실있게 해서 다른 집을 지어서 문화공간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이도록 하고, 또 이 100억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실지 국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요청을 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라 마라 판단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유기상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대로 역사문화공간이 그냥 복원만 해서 활용이 안 된달지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감영 복원이라는 형태로 해서 가기는 가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으로써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지금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도민들 여론조사도 같이 해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구체적인 안이 결정이 되면 필요한 역할을 도하고 시하고 해서 재원분담이라도 해서 가되, 저도 하여튼 이게 옛날 문화 역사자원이 그대로 복원만 돼서 될 일은 아니고 문화자원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활성화가 되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서의 상징적인 그런 감영공간이 돼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는데요, 전라감영 복원 말 그대로 하지만 나는 이것은 과거에 전라감영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또 과거에 전라감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국장이 알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옛날 고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막연히 알 수가 있는데…….

대식

하대식위원

막연하게 이게 말장난이다 이거지, 내가 보니까 복원 이건 말은 좋지만 말이지, 전라감영 복원 이게 말장난이라고. 과연 복원이 그대로 되겠냐 이거지. 남대문이 불탔는데 그대로 복원 가능하다 그런 것은 말이야, 현재 쓰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은 하지만 건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 것을 복원한다고 말만 하고 그대로 연출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시민을 갖다가 말이지, 복원하면 옛날대로 그대로 한가보다 이렇게 느끼게 해서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현재 건물 그대로 이용해서 그 건물에서 과거에 전라북도를 전부 통치했던 곳이다. 미래에 있는 사람은 과거를 문화재로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연구 좀 해 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가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동안에 숭례문 소실로 인해서 많은 화재로부터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전년도부터 해 가지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보물이라든가 국보, 민속자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지정 목조문화재는 방재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8개 시·군에 15군데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다 완공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거기에는 11개 시·군에 21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완공된 부분도 있고 공사 중인 데도 있고 승인 중인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빨리 시행이 안 되죠? 국가지정문화재.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문화재 관련 사업들이 예산이 내시가 되면 관련되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또 설계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데요,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이 문화재 있는 데를 한번 방문해서 확인도 해 봤는데요, 그런 방재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산사에 있는 문화재들, 임실로 말한다면 신흥사라든가 상이암이라든가 이런 산에 있는 절들, 금산사라든가 이렇게 자연재해 산불이 났을 때 너무나도 산과 인접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어떻게 날 것인가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한마디로 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아까 방재시스템 하는 부분에서는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아까 스프링쿨러랄지 소화장비랄지 이런 거 설치된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특히, 산불 관련된 부분은 낙산사 화재를 계기로 상당히 저희들 문제인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산불하고 이겨볼 수 있도록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미리 방화안전선을 구축해서 정리를 하는 수목제거 그런 사업들도 일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2009년도에 익산 숭림사 등 10개소에 그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벽당이랄지 한 11개소 정도를 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산불로부터의 방화안전구축사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요, 제일로 문제는 이러한 스프링쿨러라든가 방화시스템 구축이 다 이루어졌어도 첫째는, 예를 들어서 금산사 같이 큰 데는 거기에 상주 인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작은 산사에는 아마 스님들 한 분씩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진짜 무방비 상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하여튼 숭례문 사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산사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실태 현황을 보면 도내지역의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가 19곳 중에 화재보험 가입이 지금 5군데만 되어 있거든요. 5군데는 광한루, 금산사 미륵전, 금산사 대장전, 송광사 대웅전, 송광사 종루 그렇게 돼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19군데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5군데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왜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번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말씀드렸고 또 국정감사 이후에 혹시 보험가입이 된 데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문화재 부분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화재보험료 단가가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꺼리고 있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또 보험료가 고가다 보니까 선뜻 가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문화재 소유 관리자들에게 적극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현행법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37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문화재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에 대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또 다른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 또는 수리 등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다라면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은 도와 연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화재가 발생 안 돼야 하지만 됐을 때는 또 재복원을 한다라면 더 활용성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좋으신 제안이십니다마는 아마 현실적으로 워낙 비싸다 보니까 늦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남원에 광한루라든가 금산사 미륵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느 쪽에서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료를 내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남원은 남원 선양회? 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고요, 금산사 같은 경우는 금산사에서 하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풍남문 같은 경우는 전주 객사라든가 이런 데는 전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도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낫겠고요.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이 됐는데 지금 금산사 미륵전이라든가 금산사 대장전이라든가 지금 2억원씩, 3억원씩 돼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험료도 많이 들겠지만 또 보험금을 혹시 화재가 발생돼서 보험금이 나올 때는 많이 나와야 재복원하는데 쉽지 않겠어요?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주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화재보험회사에서.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국보 보물을 재건축한다면 평당 한다면 상당히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것을 따진다라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보험단가가 좀 적게 매겨지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문화가 특수건축물이다 보니까 아마 보험회사하고,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은 민법상에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자하고 피보험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돼야 될 텐데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는 이게 상당히 고가로 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륵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게 산정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여튼 각 시·군이나 관리 주체 측에 적극 권장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각 시·군별로 국보나 보물이 그동안에 계속 관리돼 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화재경보시스템도 어느 정도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잘 보전하고 잘 가꿔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데는 보험이 다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소홀로 국가재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전라북도는 전라남도 14개소, 경북이 11개소, 경남이 7개소 등에 비해서 훨씬 적은 4개소에 불과한데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찰이나 신도 수나 이런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아마 추축컨데는 주로 큰 규모의 사찰에서 이런 유물전시관들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계종 쪽의 본사의 수랄지 그다음에 교세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차피 사찰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은 사찰 내부 전시관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문화재특별관리비를 보니까 국비지원 현황도 저희 전라북도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슨 이유가 꼭 있어서 그러는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특별관리 부분은 아까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지금 문화재 특히, 목조문화재 화재방지를 위해서 또 천연기념물 같은 데 감시를 위해서 감시인력 배치를 해 놓은 것이 특별관리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천연기념물 수하고 목조문화재 수 거기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현저하게 지원현황도 적고요, 그리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도 우리 전라북도가 엄청 적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29명, 전남이 20명, 경북이 13명, 경남이 18명인데 저희 전라북도 보유자는 총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들이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단순비교로는 그런데요, 무형문화재 보유는 인구비례로 하면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보다 저희가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인구비례로 하면.

유순

유유순위원

인구비례로 하면 높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훨씬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욕심은 서울, 경기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좀 많으면 좋은데 인구나 도세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비례로 하면 저희가 무형문화재 보유는 그래도 전통문화 자원은 우리 도가 장점이 있잖아요? 다른 시도 도세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좀 높은 편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전통가옥문화재 지정이 23건으로 전통문화도시를 내세우기에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다니까요. 그렇게 적어요. 그런데 또 느닷없는 인구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가 죽잖아요. 인구대비로 하면 제가 할 말씀이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꼴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튼 국가문화재로 중요무형문화재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현황을 파악하셔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하고 활용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인가 노력해 주시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가질의를 또, 내년에 세계음식관광축제 준비를 위한 추진체계에 지금 들어가셨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한옥마을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내년 11월 중순에 이걸 예산을 10억원, 국비, 도비, 도비가 5억원 포함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세계음식관광축제를 우리 도에 유치를 했지만 이에 따른 조직이나 기존 음식축제조직위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초기부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문화관광 그런 관련 전문가들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발효식품엑스포나 전주비빔밥축제나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음식 관련되는 축제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련단체들,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 협의를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 음식축제에 관한 것은 지금 전라북도가 비빔밥축제, 지금 음식축제 쭉 보셨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거 겁나게 고민하셔야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렇게 해서 연계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3년이라는 한시적인 음식관광축제로 해서 이 조직위가 없잖아요.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그 추진체계를 마련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할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각 단체들이 협의하고 전문가들 자문 받고 다른 시도랄지 해외랄지 주요한 관광음식축제들 자료 수집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다른 음식축제들은 10월에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세계음식관광축제는 11월에 할 계획이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확정은 안 했는데 10월 말쯤,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겠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이벤트 한류축제와 우리 세계문화축제, 인바운드박람회 등과 연계해서 세계음식문화축제가 개최되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관광회사협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효식품과 연계해서 음식관광축제가 치러진다면 앞으로 한국음식은 세계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우리 과제입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발효식품음식축제가 왜 지금까지 성공 못하고 지지부진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발효식품축제도 산업하고도 연계하고 잘 발전돼 가야 되죠.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발효식품이요, 가장 맛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효식품 자체를 5년, 10년, 6년 오래되면 맛있는 것처럼 내가지고 상품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발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도 아마 발효식품엑스포와 우리 전북발전연구원, 전주시, 학계,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께서 이것 좀 치밀한 계획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관광종합안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지금 관광협회 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나왔는데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대비성 달라진 거 대별해서 크게 몇 가지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지원금하고 관광종합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예년하고 금년도하고 다르게 경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나 알고 계시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내년도 추계 돼 있는 거 지금 달라진 거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는 대규모로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넓히는 쪽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이는 쪽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줄이고 도가 해야 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군이 할 것은 시·군에 맡기고.

병섭

송병섭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달라진 건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크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담당자한테 조력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두 가지는 달라져 있는데요. 우선 종합관광안내소 민간위탁금이 차이가 나있고 내년도에는 더 차이 날 것으로, 그건 추계니까 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아니라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별될 수 있는 그 차이점을 꿰고 계시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마는 큰 그런 틀에서의 차이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있고만요. 그러면 연결돼 있는 중에서 한 가지는 지금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까지 외국인 전용 관광버스 운영할 계획은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관광기금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어떻게 보고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내년에 아까 음식관광축제도 하고 한국방문의 해위원회하고 저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관광기금 국비를 일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추진상황으로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재원확보를 하려고 그러고요, 시범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내부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관광공사에다 맡길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한 1억5천만원 규모로 할 걸로 하고 노하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안은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추진과정이 지금 11월달인데 내년도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예산은 아까 1억5천만원 정도 주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관광공사에서 지금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게 아마 연말 안에 확정이 될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연말 안에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진행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 진행 집행 주도를 위탁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한 건 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 운행하는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한국방문의 해여서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경북도 2개 도가 선정이 돼서 그 예산을 어떻게, 일단은 예산은 국가에서도 확보가 되고 지방에서도 확보하는 걸로 전제하에 그 운영을 시도 자체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일단 중앙의 관광전문가들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자체를 중앙단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지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고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가급적이면 경북 쪽하고 우리 전북 쪽이 선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운영의 묘는 중앙에서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행하는 업체 정도는 자도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한번 묘수를 강구를 하라고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오는 버스만큼은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운행해서 얻는 득실도 득이 크겠지만 안전 면도 우리 도를 잘 아는 업체가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명심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관광종합안내소 운영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한 7개년 간을 쭉 보면 내버린 아들처럼 되고 있어요. 차라리 관리부실 쪽으로 가서 혁신을 하던가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이제 탁아기간은 끝났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 도하고 관광협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획기적인 전환기를 가져오든가. 사실은 도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금액 아니면 관광협회 자생 못합니다. 그런데도 위탁금액, 관행상으로 내려왔던 위탁금액 이거 점점 줄고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관광협회지부까지 생겨가지고 뭐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떤 관행이었다, 그냥 손대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자생방안을, 그동안 믿게 만들어 놔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젖 떼고 나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전환점을 강구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자체가 사실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어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관광업체들이 요즘 신종플루로 인해가지고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회비 자체도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위탁해야 하는 사업마저도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뒤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고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단의 어떤 생각이 있다거나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방해서 만날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짜보세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 국장님, 무주관광기업도시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답변하기에 두루뭉술한 그런 문제인데 국장으로서 한번 지금까지 느꼈던 거라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기업도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무주기업도시 문제는 어차피 기본적인 기업도시 취지가 기업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만들어 가는 도시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출발을 했는데 저희도 무주기업도시가 잘 가가지고 동부권에 핵심적인 관광자원으로 가면 좋겠다고 기대가 많았습니다마는 불행히 재작년에 주도해 오던 기업의 어려움 또 거기다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사업성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일단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서서 정부를 상대로도 여러 가지 건의노력도 하고 공사들 참여 이런 문제도 해 봤습니다마는 정부가 공기업선진화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공기업 투자하는 것도 전부 회수하고 중지를 시키는 마당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돼가고 있고 그래서, 바라건데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저곳을 계속 갈 수 있는 게 제일 희망적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무주군이나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나와서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경기회복이 얼마나 돼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기업이 얼마나 저 사업구도에 대해서 매력을 갖고 올 것인지 그 문제가 제일 핵심일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수익모델이랄지 이런 수입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새로운 투자자가 그런 요구를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군이나 도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주군에서 1년 동안 토지수용 허가기간을 연장을 시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 안에 새로운 투자기업이 나타나기를 희망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5분발언 내지 도정질문에서 했던 거기서 한 발자국도 진척된 게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전북도가 그 시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했던 그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뭐가 있어요? 노력하는 것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새로운 투자선이 있는지 투자물망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는 거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찾고 있다는 것이 국장님 답변에서만 나타나지 어떤 메리트를 제안한 것이 전혀 없어요. 미끼상품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제 그저께 JTV에서 전라북도 동부권사업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1번이 무주기업도시 1조4천억원, 태권도공원 3,500억원 등등 등등 6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이 전부 다 민자유치 쪽으로 결정이 난 것처럼 발표가 됐어요.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묻냐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본 위원 질의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메리트를 뭐를 제시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라북도가 기업도시를 민자유치 부분에 거즘 1/3 정도를 동부권 쪽으로 1번으로 삼았는데 그 이후에 민자유치를 하기에 기업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도가 제시한 미끼제목이 뭐 있느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기업도시특별법에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건 제도적으로 돼 있고요.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우리 기업유치에 따른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랄지 우리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랄지 교육훈련보조금, 그 지역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제도들이 조례상에 담겨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저희가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들이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지난번에도 똑같은 걸로 해 가지고 달라졌다 그러면 제조업에 버금가는 관광유치 금액이라거나 상주 근로자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지금 끝나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 외에 무주기업도시에 들어올 사람한테는 이런 걸 제안한다거나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걸 제안한다. 또 태권도공원에 민자유치 3,500억원의 메리트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 개체대로의 특성과 그 사람들을 유인하는데 그걸 개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가. 아니면 도가 돈이 많다고 그러면 도가 주인이 돼서 해 나가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 또 돈을 갖고 있는 유인하고자 하는 개성적인, 그 테마별로 다르잖아요. 새만금의 특성, 기업도시의 특성, 태권도공원에 대한 것 다 달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개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도가.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전혀 손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대외홍보매체라거나 어떤 자료에 보면 1조4천억원이 동부권사업의 1등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1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성이 어떻게 보면 지역출신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그냥 손 놓고 있는 듯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방법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되냐, 돈 쓸 놈이 경기 나쁘고 뭐다고 해서 이거 가만히 있는데 개인기업의 특성상 이윤추구가 안 된다고 분명히 빼고 있는데 이거 죽여, 살여. 그건 공동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문제고 그럴수록 정공법으로 더 튼튼한 미끼를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전선만 보고 있지 말고 다른 기업체가 이윤추구를 일반으로 하는 사기업체가 ‘좋다. 그런 조건이라고 그러면 한번 달라들어 볼만 하다’ 이런 걸 전북도가 제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서 지금까지 느끼는 것이 거즘 비슷하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는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새만금에 유인체계 1번은 뭐고 정석 플러스 지역문제 또 앞으로 어떤 비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특수성 문제 이런 것이 포함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거기는 찰떡보다 맵떡이 먹힌다. 태권도공원에는 민자유치를 하는 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쪽은 메리트를 이쪽하고는 다르게 유인책이 1번, 2번, 3번 이게 돼야 된다. 기업도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대한전선이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복권이라도 수십장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회 아니면 이거 이대로 서면으로써 끝나는 일 아니냐. 그럼 획기적으로 미끼를 달아서 한번 해 보자. 그걸 바로 유 국장이 해 내야 될 일이에요. 이름표는 전라북도지만 주무국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로 투자유치보조금이랄지 관광시설업에 대한 보조금이랄지 그런 부분의 인센티브가 기업이 정책 결정하는 데 보수적인 참고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고는 아마 대규모 투자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방안들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외에도 머리 아플 일이 산적해 있고 우리들이 이마를 맞대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제가 같은 유형의 제안 중에서도 특히 민간기업, 민간금액, 그 사람들 속성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 사회의 어떤 조직상하고는 대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1번이 이윤추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이 1번이에요. 돈이 되겠구나 그 판단 세우는 것까지는 우리들이 해 줘야 돼요. ‘이건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를 떠나서 훨씬 비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까지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표방하고 있는 동부권 쪽으로의 1번 사업에 대한 부진성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리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꼭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보고서 형식을 좀 떠나서 몇 줄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위원들이 체감으로 느끼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나니까 나른하죠? 조금 조시는 우리 집행부에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답형으로, 1년에 한번 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사무감사답게 진행을 한번 해 보죠. 새만금 관광객 맞이 이대로 좋은가, 내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새만금방조제가 언제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준공은 연말까지는 될 것 같고요, 공식적인 준공식 행사는 내년 4월 중순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현재 개통은 언제 할지를 모르겠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 말에 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세계깃발축제하고 똑같이 준공과 깃발축제하고 병행해서 할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관광객 맞이는 잘 돼가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저희가 제일 큰 과제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볼거리가 뭐 있습니까? 볼거리 그다음에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뭐가 있어요? 지금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되면 우리 도에서는 1천만명의 관광객 시대를 열자. 한국관광공사하고도 자매결연 맺고 MOU도 체결하고 거창히 했는데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새만금 자체가 세계 최고의 방조제이기 때문에 새만금하고 인근 지역 자체가 상당히 화제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관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방조제 준공과 아울러서 양쪽의 바다를 달려보는 그런 볼거리 그것 외에는 없네요? 그러면 즐길거리는 뭐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먹을거리는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먹을거리 부분도 지역 특산품들 음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인근 시·군에 있는 향토 먹을거리들을, 제일 문제가 대규모 관광객이 왔을 때 대규모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100인 이상, 20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 확충에 그 부분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방조제 숭상도로 준공 외에는 관광객이 와서 나름대로 즐길거리 체험숙박시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와서 숭상도로 한 33km 채 안 되는, 제1호 방조제는 또 그게 숭상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겨우 지금 준비한다는 게 2층 셔틀버스 1대 준비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 외에는, 열기구 지금 민간유치 할래도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거고. 겨우 한다면 그 두 가지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하루에 승용차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버스 다 합쳐서 하루에 한 3～4만대의 차가 몰려온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용태세도 미비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체류형 관광시설로써도 모든 준비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다기능부지 개발 컨셉도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고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페더럴사가 보증금 예치를 안 해서 이미 나자빠져 버렸고. 부안 쪽에 있는 77호 국도선 내년이나 내후년에 완공돼서 꽉 막힐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새만금에 대한 전국 인지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저도 최근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20% 내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세계 최장의 33km 새만금이 준공되다. 뭔가 이벤트다운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겨우 세계깃발축제 10억원 정도 국비 내주고 한번 해 봐라 이런 정도고. 저도 관광객의 한 사람으로서 새만금을 갔다고 했을 경우에 밀리는 차량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장실이 몇 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먹을거리도 할 수 있는 음식점도 부족하고. 갔다가 도로 나와서 겨우 한 20km 정도 차타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분들이 자기 거주지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뭔가 나름대로 전라북도에서 차라리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라북도에서 강력하게 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해서 진즉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겨우 편익시설, 화장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숙박, 음료 체크하고 조금 도와주는 것. 지금 연기한 개발 패키지프로그램도 다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하다못해 지금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새만금관광객으로 새만금을 갔다고 했을 때 볼거리, 먹을거리는 좀 부족하지만 아직은 허허벌판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영상으로 된 새만금전시관이라도 크게 지어서 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 이런 얘기라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너무 늦어버렸잖아. 깃발축제를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새만금에 와서 그렇게 인지도도 없고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렇게 해 놓고 새만금 1천만명 시대,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이고 말하자면……. 이런 얘기가 참 저는 답답해요.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생각했는가 모르지만 실지 눈에 보인다 이거야, 금년 앞으로 한 5개월 내지 6개월 후가. 유구무언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질의를 안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도 새만금 개통 대비한 관광이 우려되는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제일 우려한 점이 우선 당장의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분석을 해 가지고 화장실과 주차장, 휴게시설 부분을 농촌공사하고 부안군, 군산시에서 금년도에 수용인원 최소 접근에 필요한 시설은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계획대로 확보가 되면 일단 화장실, 주차장, 휴게실 부분은 확보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농촌공사가 하고 있는 다기능부지하고 인근의 국제해양관광지 신시도 관련되는 부서하고 개발계획이 구체화돼서 관광거리가 확충이 되어야 금방 연계 관광지가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또 민자유치 중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새만금 내부의 관광레저단지는 지금 국가에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비전이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까 그런 방조제 개통에 따른 부분하고 우선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내년도에 열기구관광하고 2층 셔틀버스 도입을 상징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한 30개 정도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만금에 오는 관광객을 도내 전체 시·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달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시관 관련된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있는 전시관이 오래되고 협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로 다시 신축해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국비를 일부는 확보했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추가 국비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도로표지판 정비랄지 기본 화장실이나 레저, 숙박시설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새만금에 내가 가서 새만금을 봤노라. 가보자 새만금이 아니고. 그럼 뭐를 봤느냐 이거예요, 뭐를. 하다못해 이 열기구라도 하나 해 놔야 돼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요. 그러면 열기구가 말하자면 내리고 뜨고 할 수 있는 부지관계가 농식품부하고 잘 협의가 안 된다면 당장이라도 담당자 올라가서 그 관계를 해서 민간유치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새만금에 와서 열기구라도 한번 타고 전체 새만금을 한번 돌아봤느니 이런 얘기라도 한번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2층 셔틀버스를 타던 자동차를 타던 한 20 몇km 자동차로 달리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그 주위에 숙박시설 연계라든가 패키지해서 그분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데까지 전라북도가 군산시하고 부안군하고 김제하고 서로 협약을 맺든 뭐를 하든 해야 할 건데, 우선 제가 여기서 해야 할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열기구만이라도 성공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지활용문제가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유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민간업자하고 농촌공사하고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모르겠어요. 도의 입장하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열기구 하나만이라도 최소한 한꺼번에 서너 대라도 띄워서 오는 관광객을, 그분들 안전이 제일 문제니까 안전도 물론 중요시 돼야죠. 그런 부분들을 해서 뭔가 특이한 새만금에 관광을 하고 왔다 그런 말이 나오도록, 왜냐하면 각 지역에 돌아가면 입소문으로 새만금 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가려고 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 스쳐 지나가면 뭐해요. 전라북도에 돈이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군산, 익산 더군다나 미륵사지 저쪽 부안의 격포, 김제 벽골제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패키지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잡아둘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시권에 그런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할 수만 있다면 새만금이 이러이러하다, 지금 새만금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몰라요. 새만금이 이러이렇게 개발됩니다라는 것을 단 한 가지라도 얻고 갈 수 있도록 아이템을 거기다 집어넣어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공공도서관 업무보고서 13쪽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건 보조자료에 있습니다마는 47개 정도 아마…….

승철

배승철위원

45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5개네요.

승철

배승철위원

금년도에 한 5개가 추가 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배치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내준 걸 보니까 387명 정도가 우리 전라북도에 사서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16%인 112곳만 사서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재정상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TO문제가 시·군에 관련돼서……. 정원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최하위야.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실적으로 공무원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려면 우선 정원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기준은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정책부서에서, 대부분 그분들이 사서직이거든요. 사서직이 전문직이 많이 확보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걸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현실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했다는 그런 현지에서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표준기준은 조정을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사서직이 계속 충원이 돼서 전문성이 보완이 돼야 된다 그 점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로 16%뿐이 배치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는고니 전라북도에서 사서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 다섯 자의 명령하에 작은도서관을 계속 예산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죠. 왜냐! 근접성 있는 도서관을 우리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이 가깝게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열악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도서관을 이용한 인재육성이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이게 16%라니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한 30～40%라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20%라는데 20%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증원은 필요하고요, 현재 법정기준은 너무 탁상행정식으로 공허하게 책정됐다 해서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은 문화부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작은도서관도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사서직원을 좀 배치를 해서 양질의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야공공도서관이나 정읍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혀 사서직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기적의 도서관이 아니라 사서직원 없는 도서관이 돼 있어요.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나는 이것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역도서관의 경계지역이 애매모호한 주민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완주군 이서면에 살아. 완주군에 살고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멀리가야 돼. 그런데 바로 가까이에 전주도서관이 있어. 거기를 이용하려고 주민등록증을 냈더니 이 도서관 이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주군 거기서 거주하는 군민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아닌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시·군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을 멋지게 한 가운데 하던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시설기준에 부적합해 가지고 문교부에서도 인정을 않고 있죠?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대표도서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대표도서관 기능하고 현재 있는 도서관하고는 별개문제인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대표도서관을 만들게끔 돼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시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을 않고 있잖아요. 확실히 대답을 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꼭 시설 부적합한 건 아니고요, 기능 면에서 대표도서관이 되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이 기회에 사서직도 늘리고 도서관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크게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저희는 그렇게 하면 몇 백억원 투자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이라는 게 시·군이랄지 교육청 도서관에 네트워킹하고 통할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우리가 수행하면 된다 그런 의견차가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사전에 그런 문체부의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도 문체부 입장에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능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쓸데없는 예산이나 쓸데없는 인력이 거기에 투입된 거 아니냐 이거지.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표도서관이라는 것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고 들락달락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우간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 지역도서관이 경계지역이 애매모호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해서 장수군 같은 경우도 가까운 임실 같은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 하나 빌려보는데 장수군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되냐 이거야.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은 서로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민한테 편리하게 이용을, 도서관 이용을 하는데도 지역이 달라서 도서관 이용을 하는데도 그런 한계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런 거는 공문을 통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당지역에다 공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해당지역의 도서관 담당자나 부시장, 부군수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충분히 협조로써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자료수집하기 위해서 다른 도서관들 거의 이용을 하거든요. 하여튼 제도적으로 그렇게 인접 시·군 이용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추측컨데는 아마 각 시·군 조례, 각 시·군에서도 또 비용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국장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담당자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운영의 묘를 꾀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군데만 먼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실 테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골프장 승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골프장이 민선3기까지는 18개였거든요. 그런데 민선4기 들어서 9개가 추가 승인이 됐어. 우리가 3년 동안에 민선3기에 18개 있는 거에 50%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이게 무분별한 골프장 승인 남발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환경의 파괴 내지 부도 대란이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기상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일단 골프장이 느는 데 따라서 앞으로 경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우려를 하는 시각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투자자들이 누구보다도 그런 투자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선진국에서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도 거품경제 때 골프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을 사업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갈 걸로 알고 있고 특히, 환경문제에서도 앞으로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골프장은 우리 시민들 수준이 거의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경과 조화적인 그런 설계기술도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환경피해랄지 그다음에 환경보존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고 특히, 과거에 환경문제 대표적으로 얘기됐던 농약이나 이런 문제들은 지금은 전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골프장도 중요한 체육시설 중의 하나고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환경문제 앞으로 경영문제 이런 것들이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9개 추가 승인이 나간 사이에 지금 몇 개가 공사 착공이 안 되고 공사하다가 그만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는 저희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미착공이 현재 4개소가 있고요, 공사 진행 중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60～65%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걸 파악을 하셔서, 물론 골프인구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찬성론이 있고 또 환경오염 등 모든 걸 봐서 나중에 차후에 지역경제에 큰 부메랑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 적정규모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양론이 존재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그런 부메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규정에 시범라운딩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시설법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코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본 영업 등록해서 하기 전에 하고 있는 것들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미등록 골프장에 대한 사전 영업행위 논란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최근 문광부 입장에서 변화가 왔죠?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난번에 문화부에서도 국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명쾌하게 법 규정을 해야 된다. 현재 규정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법 해석상에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런 것이 인식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계획승인 취소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러기보다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할 일이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우리 18개 골프장 중에서 미등록 골프장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군데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6군데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익산에 B, 임실에 S, 김제에 S, E골프장, 순창 G골프장. 그런데 이게 계속 시범라운딩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다른 데하고 골프장 카트기나 사용료에 대해서 거의 비싸게 받는 곳이 있는데 이거 계속 그냥 이대로 놔둘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도록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선결조건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 충족을 지금 못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요건충족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불법영업행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불법영업행위는 아닙니까? 미등록 골프장이 시범라운딩으로 계속 가도 그냥 촉구공문만 내보내고 가만히 있는 것도 불법영업행위는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법규로는 그게 명확하게 불법행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률해석이 각 자치단체마다 달라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계획승인 취소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은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개별사안에 대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업계획 취소는 언제든지 법에 의해서 유권이 되면 가능한 것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관련 법률개정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그런 두둥실한 답변은 제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과연 미등록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취소 가능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그 자료,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금 안 낸 골프장도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마 세금은 거의 다 냈을 텐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거의 다 냈을 텐데요가 아니라…….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납된 데가 있는가.

승철

배승철위원

체납된 세금 체납된 현행 골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체납된 데가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많이 정리되고 아직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군데 어디어디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임실하고 익산 웅포하고 2군데가 체납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웅포가 6억2천만원 정도 하고요, 임실이 2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세금 안 내도 계속 영업은 하고? 지금 미등록 골프장으로 다 영업은 하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세금부분은 별도의 지방세 체납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 나가야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촉구도 하고 나중에 지방세 체납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우선 세금 안 냈다고 해서 당장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번도 안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저쪽 납세부서에서 해 가지고 현재…….

승철

배승철위원

세금 안 내면 그냥 촉구만 하고 좌우간 계속 접촉하고 내라 내라 이런 식으로만 끝나고 미납 골프장 시범라운딩 코스로 계속 가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절차도 하고 있고요, 아까 임실 같은 데도 분납절차를 해 줘가지고 분납해서 받고 있고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은 골프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물론 자료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에 대한 미등록 골프장에 대한 사전영업행위 그리고 골프장에 관한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세금까지 포함해서, 어떠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리고 공문은 몇 회를 보냈는가. 공문 보낸 복사본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혹시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도서관 현황에서 사서직원 배치가 전라북도에 배 위원님께서 387명 중에 16%라고 했는데 국장님, 그거 맞아요? 아니죠? 전라북도는 682명 중에 112명만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조자료 몇 쪽입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업무보고 13쪽, 보조자료 19쪽. 시도별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채용 현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682명 중에 112명이 확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14%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이 파악을 아직 안 하고 계셨던 것이죠? 보조자료, 지금 시도별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채용 현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682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112명밖에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맞죠? 틀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마이크 청취불능)

인수

한인수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 2009년도 자료 시도별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채용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는 682명에 112명으로 나와 있는데 차질이 있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맞겠죠.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용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현재 도내 공공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장애인용 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아실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장애인용 자료를 별도로 구분하기는 그렇고요,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별도로 필요할 겁니다. 저희 도에는 특수도서관으로서 시각장애인하고 점자도서관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하여튼 장애인들도 가깝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내 공공도서관의 양적인 측면의 증가는 계속 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나 소장 자료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더군다나 보고서에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도서는 전주 완산시립이라든가 금암분관, 익산에 영동시립이라든가 마동분관은 도서자료는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행물이나 시청각 자료는 상당수가 구비하지 않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각 개별 도서관별로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추세가 간행물하고 시청각 자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거나 각 도서관하고 연계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서 전부 구입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랄지 중앙국립도서관이랄지 각 협력망을 통해서 일정액만 납부를 하면 무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겠지만 그래도 다른 도서관은 많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하나도 없는 데는 꼭 그것만 활용하지 않고 또 홍보 미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더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인터넷도 공유해도 좋지만 또 소장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맞겠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혼자 답변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죠? 우선 문화예술과장님. 이번에 문화재단설립 조례도 통과했는데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은 12월 5일자인가 현재 도보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따라서 조례 후속조치로써 재단이 출범할 수 있는 창립청에 정관작성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창립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돼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기반이 새로 생기고 전망이 어떻습니까? 획기적으로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배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애로사항은 문화예술 쪽은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분류로 해서 문화예술분야를 크게 10종류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 문학, 미술, 음악, 사진, 시가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는데 이 전반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민간주도의 문화재단이 필요하며, 예를 들면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의 전문성을 행사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전국적인 추세도 재단 위주이고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저희 조직상 인사발령이 잦는데 항상 예술인들이 와서 늘 하시는 말씀들이 좀 알만하면 떠나버린다 이런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면 하시는데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효율적인 재단이 형성되고 내실을 기해 가지고 예향전북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내가 모르는 건 아니고 사실 이런 문화재단의 기능은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전주소리문화의전당하고 세계소리축제하고 그다음에 도립국악원하고 이 3개 기관이 관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 3개 기관에 문화재단이 설립됐다 해서 크게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이런 일반적인 문제는 문화예술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3개 기관이 반드시 본 위원의 생각은 통합이 돼서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최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그리고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그리고 예술진흥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 문화향수 기회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업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 문화향수 기회확대.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크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10종의 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교육센터도 운영하고 국악강사 풀제 등도 운영하고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을 통해서 각 10종의 예술분야가 각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즉, 수혜자들이 도민이고 주민이십니다. 이런 행사들을 했을 때 간접적으로 주민들은 문화향수 기회를 접목하게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가 농촌이나 도시나 이런 데 차이에서 문화의 그런 혜택을 받는 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량 하나 운행해 가지고 마을단위 다닌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그렇게 확대된 그런 상태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문화재로 등록돼 있고 국가문화재가 있고 그다음에 도문화재, 군문화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자꾸 보수나 하고 예산만 계속 들어가서 어느 세월에 이것이 계속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금년에도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30몇 억원 도에서도 쓰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화재가 있는 것을 우리 쇼핑하는 것처럼 우리 도민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런 거 우리가 유지는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걸 계속 보수하면서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냥 뭔가 이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과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건 정말 본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도에서 그래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잘 엮어가지고 하루 1일 코스로 관광을 돌아가면서 구경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도민이 우리 전라북도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보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뭔가 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재는 보수나 이런 것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초가 되고요, 다음에 기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도민들이 많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계기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활발히 움직여서 뭔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문화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느끼고 우리 전라북도 사람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내가 분야별 업무를 보니까 도서관 기능에 보니까 여기도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활성화 추진 이것도 있고 문화진흥회도 있고 중복돼 있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업무를 잘 체계화해서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서관 진흥 보니까 소리문화의전당 운영 관련 감독 이렇게 돼 있고만요.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은 내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제가 얼핏 보니까 감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영

이지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계소리축제 보니까 우리가 15억2천만원인가 해 줬는데 15억원을 다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잔액이 한 2천만원 돼 있고. 이렇게 행사도 안 했는데 다 쓴 것처럼 집행하고 잔액이 2천만원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자료 몇 쪽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세계소리축제 해 가지고 15쪽. 15쪽에 15억원인데 집행액으로 15억원을 다 쓰고 지금 2백만원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내일 하는데 우선 감독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통제를 어떻게 하냐 이거요. 이건 내일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고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어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많이 남으셨으면 잠시 정회하고 난 뒤에 다시 하시죠? 정회하고 난 뒤에 다시 하시죠? 많이 남은 것 같으면.

대식

하대식위원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시간이 거의 시작한지 2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신문만 잠깐 하고 정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골프장 등록현황과 관련한 내용이였었는데요,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6군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제대로 된 구비조건을 모두 다 갖춰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사람과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고 미미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같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 구비조건을 갖추고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대로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모든 시설을 갖추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하신 대로 미등록상태로 계속 그런 영업한 상태로 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미등록상태로 영업을 진행한 지가 4년, 5년 돼가는 곳들도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등록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마는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쉽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어서 오래 끌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육회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는 문제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등록에 필요한 선행절차를 이행하도록 여러 가지 조력이랄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그렇다고 그래서 전부 사업계획 취소를 하는 것도 또 현실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그것도 도민을 위한 것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들어서는 위치가 농사를 짓는 농지보다는 다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미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장들에 대해서 농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시설이 현재 정상적인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지 시설점검을 전라북도가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곳에서 오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음식들이 제대로 된 유통기간을 거치고 위생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러한 점검을 나가본 적이 있나요? 전라북도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농약 사용 부분은 자체적인 보고도 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2회 정도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생상태 그 부분은 시·군 위생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시·군에서 담당해야 될 일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전라북도 해당부서에서 못 나갑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음식점 부분은 감독권이 시·군에 있죠.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위생문제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감사기간 동안에 미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 곳에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과 위생상태와 우리 농민에 해가 되는 그런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지침을 다시 내려줘서 저희들 감사기간 동안에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라고 지침을 내려 주세요. 그리고 그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위생부분은요, 시·군에서 그동안에 음식점 관리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약부분은…….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한 것은 그대로 보고를 받으시고요, 다시 나가주세요. 지금 기간에. 그렇게 지침을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위생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도록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예, 그렇죠. 저희 도의회에서 지금 등록을 마치고 정상영업을 하는 곳도 가야 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우선 관심의 대상으로 올라왔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시·군에 지침을 주셔서 바로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지침을 챙겨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 제가 이해를 정확히 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일단 미등록 골프장에 대한 영업시설이랄지 영업실태에 대해서 시·군 위생관리부서로 하여금 현지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내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약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하는 그런 …….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못 나갑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정기적인 검사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시감사를 한번 해 달라 그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농약관리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기간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과는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더라도 실시한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 하다가 끝났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세계소리축제에 15억원 주었으니까 행사를 안 했으니까 꼼꼼히 따져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세계소리축제.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축제는 우리 관광과 제 소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광과 소관이야?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문예진흥기금 있잖습니까, 예술과장님. 문예진흥기금?

지영

이지영문회예술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지영

이지영문회예술과장

지금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170, 적립금을 말씀하시는지요? 아니면…….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문예진흥기금 예산이 배정이 됩니까?

지영

이지영문회예술과장

문예진흥기금은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적립금은 지금 2백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적립액은 171억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기금은 18억원인데 내년까지 20억원을 공약사업으로 지원하기로…….

대식

하대식위원

그 일부를 말이죠, 문예진흥기금 줘가지고 문예활동을 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진열도 하고, 우리 남원도 보니까 12일날 한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자기 작품 활동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구매해가지고 한계가 있더라고, 또 다시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사고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산다는 것은 그 문예활동을 고취시키는 그런 하나의 모멘트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그 사진 같은 거 잘 된다든지 그림 잘 된다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예산을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사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서 물론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마는 우리 도청 각 실국에 그림 같은 거 잘 그린 거 하나 사가지고 갖다 걸어 놓으라 이거죠. 또 어디 어디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뭔가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작품을 감상하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에도 의욕도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는 문예진흥기금을 확대 해석해서 그런 작품 활동한 것을 1건 사서 줘라 이거예요. 행정에서 사가지고 줘라 이거지. 그러면 그 돈에 의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영

이지영문회예술과장

현재 미술작품은 도립미술관에서 올해의 경우 2억원어치를 사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많이 동감을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도청에도 한 220점의 작품이 걸려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만큼은…….

대식

하대식위원

사가지고 지금 현재 미술관에다 비치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에 대한 활동, 이런 것도 잘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사서 문화관광과, 만인의총관리사무소, 미륵사지 이런 데도 하나씩 줘가지고 걸어 놓으라 이거지. 걸어 놓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문화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도시는 문화회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보기도 하는데 농촌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남원이나 전주 같은 데는 시립국악원이 있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는 산지 무주나 이런 데는 도립국악원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가서 안 되면 면단위라도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장소에서 모아서 특히 읍 같은 거 또는 면이지만 소재지가 있어가지고 모아 있는 이런 데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공연함으로써 공연에 숙달도 되고 그 사람이 또 보람도 느끼고 월급주면서 24시간 풀로 운영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젯밤에 내가 각 실국의 문화기획, 예술진흥, 문화콘텐츠 업무를 전부다 확인을 다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이거 내용과 우리 주민의 현 실태와 이걸 내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활성화해서 예를 들면 면단위는 영화를 갖다 상영을 해준다든지 또는 이런 소규모 할 때에 연극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국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들을 최대로 활용해서 여기 여러분들의 임무에 나와 있는 이런 문화격차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문화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회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도서관 아까 했는데 내가 또 지역이니까 안 챙길 수 없어서 그 소규모 작은도서관 아파트에 지금 큰 회관이 비어 있는 게 있으니까 남원에 하나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지영

이지영문회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이번에 몇 등 했어요, 11등 했죠?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예, 11등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전국대회에서 11등 했는데 지난도에는 10등하고 해서 이번에 한 9등이나 할줄 알고 그랬는데…….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목표를 9등으로 세웠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경남 같은 데 보면 몇 년도에 2020년도에 1등하겠다고 해서 목표도 세우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자료 어디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체육예산이 광역단체 중에서 투자한 돈이 3위라고 돼 있더라고, 어디 자료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실제 경기결과는 우리 전라북도민의 긍지를 말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산의 어떤 범위가 3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범위도 범위지마는 시도의 어떤 인구의 비례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자원이 확실히 좀 달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대진 운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좋지 않았다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말이죠. 우선 전국체육대회 과목 있잖습니까. 과목에 어떤 선수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훈련장소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독이나 지도자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 단체의 경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는 경기종목을 맡아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이런 전체의 14개 시·군 어디 안 맡겼다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강제로라도 맡기고 안 되면 도 예산 주지 마라 이거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지원 문제, 이거 하나를 따져가지고 말이야 내가 사실은 도정질문 한번 꼭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체육회 관련 해가지고 내가 한번 따져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어떤 걸 처방해야 이것이 향상되고 도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라요. 그리고 특히 스포츠산업화 다시 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관광산업과장님. 우리 남원에 지금 현재 1시·군 1산업 이렇게 해서 연수관광도시 육성해가지고 한 6천억원까지 동부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십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같이 남원하고 그런 문제는 서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고민만 해도 되겠냐고, 이게?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민자유치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지금 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남원 연수관광단지 클러스터화 해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도 이제 금년 말에 이사를 가고, 또 KBS 연수원 유치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하고 다각적으로 서로들 합심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거기 제가 위원입니다. 추진위원인데,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현장을 참석해봤는데 이구동성으로 돈 문제다 이거죠. 돈 문제인데 6천억원 민자유치가, 그리고 우리 도는 생색만 내고 예산이 하나도 뭐 국비나 예산 이런 것들이 계획이 없고, 그냥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손 안대고 코 푸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색만 내면 되겠냐 이거죠.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내지는 조성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10년 말까지 그 기본계획수립 절차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꼭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관광에 우리가, 관광을 오면 뭔가 지역에 남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원의 경우에 광한루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새로 와가지고 서문에다가 한 5천평짜리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또 문이 있어. 그 문은 한 군데만 들어가라고 하니까, 서문이 있는데 서문 옆에 바로 한 5천평이라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놓고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를 안 해. 입구로만 들어가라고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입장료가 샌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그 주위에 관광객들 대비 해가지고 지금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가서 통과를 해야 뭔가 눈이 보고 떠날 때 한개 사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관광객이 상가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입장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잘 연구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관광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그런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외국에 가보면 반드시 관광객 오면 상가나 이것을 통과를 해야 가서 보고 들어오고 다시 나와서 또 보고 나가고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관광지별로 한번 쫙 체크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관광객이 와서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찾아내보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냥 시에다가 맡기지 말고 지금 사실은 관광산업과장님이 전라북도 관광 전체를 하니까 전부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지도도 해주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거기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으면 고쳐주고 또 남원 같은 경우도 보면 숙박시설이 지금 콘도가 부도나가지고 있고 또 저쪽 산 위에 보면 그것도 짓다가 부도나가지고 그냥 흉물처럼 돼있고 이런 것들이 관광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뭔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보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만인의총,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요?

태수

한태수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인건비가 한 1억1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태수

한태수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인건비에서 남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장님 이거 말이죠, 지금 현재 만인의총이 도 문화재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편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서 구경하고 저리 나오고 묘나 한번 둘러보고 걸어 나와야 되는데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쭉 소장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또 주민들이 거기 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니까 이번에 1억4천만원 남았고, 인건비가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할 거요? 금년에 다 없어집니까?

태수

한태수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익시설로 해서 1,500만원 예산확보 해놨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해놨어?

태수

한태수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편익시설을 해서 관광객이 오면 좀 앉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가지 사항만 간단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시간은 한 10분 내지 15분씩만 할애할게요. 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피곤해 하시니까 해당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원장님들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립국악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금년에 문제가 생겨서 나름대로 도립국악원이 정상화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도립국악원이 지금 전북 대표문화 관광상품이 전무하다, 예를 들어서. 도립국악원 정도라면 국립국악원 정도하고 맞먹는 그런 실력도 가지고 있고 또 봉급수준도 거의 빠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전북을 방문했을 때 판소리의 고장, 예술의 고장인데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이, 물론 그전에도 나름대로 있기는 있었는데 그냥 없어지고 그랬는지 그 관계를 잠깐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도립국악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양질의 국악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간부라든지 시·군의 소외되는 지역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요. 외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상설 공연장이 그동안 필요했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목요상설공연장을 소리의전당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립국악원 대표상품, 공연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건 정기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견훤이라든지 또는 혼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외국의 사절단이 방문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도립국악원에서 어떤 공연을 하나, 말하자면 구성을 해서 그걸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그리고 타 시도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그런 문화관광상품을 하나쯤은 개발해서 어떤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기공연, 상설공연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인적국가 교류할 때는 그 나라에 맞는 그 취향에 맞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각 나라에서 전주시를 방문하는 게 저희 도립국악원을 같이 현지를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부채춤이라든지 또는 일부 저희들이 국악원 나름대로 각 3개 단에서 각각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욕심일지는 몰라도 가령 중국의 항주 같은 데 송성 가무쇼랄지 그런 나름대로 전라북도를 방문하면 그런 걸 볼 수 있다, 판소리의 고장에 가서 이런 거는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주 공연을 하든가 1주일에 한 3번쯤 공연을 해서 외국의 관광객이랄지 도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어필되는 공연을 한번 기획을 해봤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 수반대 뭐 용역을 간단히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북을 알리는, 그리고 해외에 다른 나라하고 어떤 축제 때 서로 교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전라북도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한 가지 도립국악원장 지금 현재 거기 임명을 받아서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 어떻게 달리 받아들이지 말고, 도립국악원장을 외부 공모를 해서 한번 근무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외부에서 발탁을 해가지고 별정직으로 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우리 행정공무원으로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한번 그 부분도, 왜냐면 지금 현재 미술관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에 이흥재 관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외부 공모를 통해서 미술계에 거기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활히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도립국악원장 자리를 내가 뺏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도립국악원이라면 도립국악원 내에서 국악계에 그 실력 있는 분이 그 부분을 맡아서 서로가 잘 융합되어서 이렇게 가면 오히려 어떤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미륵사지전시관의 관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미륵사지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 아니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미륵사지전시관에 사리장엄이 일체가 나와서 시공을 초월한 1,370년 전의 우리 백제 유물들이 지금 출토가 됐는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일체를 전시했을 때와 지금과의 관광객 내방객이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현저히 줄었죠?

진영

최진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특별전시를 할 때는 한 15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월?

진영

최진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 기간동안에?

진영

최진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예. 그런데 지금은 신종플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사리장엄 일체를 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진으로만 돼 있잖아요?

진영

최진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지금 복제품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해주면 어떻습니까?

진영

최진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복제품을 한번 만들어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승철

배승철위원

출토된 유물이 미륵사지전시관에 반드시 소장돼야 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나름대로 보존처리 할 때까지는 기간이 1년6개월 내지 1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겠죠. 복제품을 만들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이 들어가므로 인해가지고 얼마만큼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있고 관광객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를, 그런 내용을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주세요.

진영

최진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셨죠?

진영

최진영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미술관 관계 우리 관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유일무이하게 미술관이 실내 공기질이 오염도가 높아가지고 불명예스럽게도 언론을 탄 적이 있죠?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은 그게 시정이 됐습니까?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완전히 시정이 됐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2007년도에 전시를 할 때 아주 비용이 부족해가지고 액자를 하면서 좀 저렴한 액자로 하다보니까 액자를 붙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화학물질이 검사를 할 때 아주 수치가 높아서 100이 기준인데 그때 한 140마이크로그램이 나왔는데 작년도 자료를 올해에 발표를 해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10월에 조사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게 한 30, 지금 그 문제는 100% 완전히 해결이 다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시작품에 대한 이 액자의 테두리 부분을 다 교체를 했다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 전시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 가져가서 지금은 괜찮다?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진즉 그 전시동안에 했었던 액자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때 마침 조사가 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미술관이 근접성이 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우리 미술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우리 문체국에서 힘을 써서 해를 거듭할수록 내방객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도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장시간동안 관람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설사를 통해서 미술과 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강 해침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관계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금년에 물론 예산관계 다룰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소장 작품을 구입한다는 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3억원, 계속 2억원 정도의 소장품 구입액을 우리가 했는데, 한 3억원 정도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얘기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 3억원 정도의 금액이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해서 듣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심의 다룰 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떻느냐는 얘기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타 시도 공공미술관은 지금 광주나 대전이 전부 10억원이고 제일 적은 데가 경남이 5억원입니다. 그리고 양구는 군립박물관인데 물론 박수근 미술관이요. 거기는 군임에도 불구하고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립미술관은 5년동안 예산이 2억원이었었고, 그래서 지금 1억원을 일단 이렇게 올리는데도 아주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적은 경남의 미니멈의 5억원이라도 좀 이렇게 되어지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소장품을…….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5가 아니라 10억원 다다익선이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를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가 쓸 수 있는 GNP를 봐서 서로 계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2억원도 많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흥재

이흥재도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관광산업과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 들어 온지는 알고 계시죠?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한 700만명에서 한 800만명이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그 수치를 보니까, 우리 전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리, 그 자료를 보면 나와 있죠. 대부분 한 3만명에서 3만5천명 정도, 쉽게 얘기한다면 그게 몇 %인가는 계산을 해보면 돼요. 한 0.1%도 되나 어쩌나 하여튼 0.5%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대구 같은 경우가 말이죠. 경북하고 공동 마케팅을 이용해서 해외 팸투어 해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노하우가 없습니까? 그거 지금 있어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특히 저희들은 일본,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그 대형 메가 여행사들 또는 언론인들 저희들 팸투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는 율이 그렇게 정체상태인가는 몰라도 많지가 않단 말이야.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지방이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외래 관광객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쇼핑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보니까 그러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도 문화부에서도 이 외래 관광객을 지방으로 이제 송출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정책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유인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여건상 아시겠습니다마는 공항 내지는 숙박시설 자체가 기반시설들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동남아 지역의 핵심 국가를 팸투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해외 관광객의 우리 방문은 정체상태나 줄어드는 상태고, 물론 해외 관광객인한테 질문을 해보면 서울 수도하고 제주도, 그리고 만약 전라북도 오면 무주 구천동 그런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타개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고민하고 숙지를 했으면 쓰겠다. 즉 뭐냐, 농촌을 테마로 한 테마관광을 활성화 시켜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왜냐면 국내 관광객들도 테마관광지로써의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특히 우리 템플 스테이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가 불교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유지를 하지만 차라리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도니까 식품과 연계한 그 지역의 테마관광을 활성화 시켜봤으면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피력하는 건데요. 물론 검토를 하셨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내가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 좀 해보고 검토를 해보시라고 농촌의 테마라는 농촌관광의 테마, 말하자면 팜스테이 쪽으로 검토를 해서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타 지역의 관광객이나 해외 관광객을 좀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농촌 테마관광 했을 때의 통역하는 문제라든지 그 숙소 홈스테이 문제가 그게 참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관광안내소에 통역 안내원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그런 외국인들을 흡수할 정도의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체험 테마관광에 대해서는 그런 여건을 좀더 구비해서 다른 관광해설사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관광해설사가 부족하다 보면 다문화가족을 좀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물론 시·군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분들이 해설사가 아닌 통역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지금 한번 검토를 고민을 했으면…….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사항을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골프장 2개가 기공식을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관광상품으로 해서 골프텔이랄지 그다음에 테마관광식으로 승마장이랄지 수영장이랄지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골프 치는 사이에 와서 다른 것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서 지금 현재 대산의 골프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재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잘 설득해가지고 그 환경에 맞게 해서 종합스포츠 레저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권유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기봉

박기봉체육진흥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관광산업과장님. 로컬가이드 있잖아요. 지금 외국에 가면 로컬안내 그러니까 현지 안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남원도 이렇게 보면 잠깐 광한루 왔다 쓱 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관광차에 오면 로컬가이드가 탁 타가지고 우리 남원에 이런 관광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관광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만인의총을 갔다가 춘향테마파크도 갔다가 지리산 실상사도 갔다가 잡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뭔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스템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현재 시·군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여튼 일단은 그 시스템을 잘 발견해가지고 남원에 오면 바로 이런 관광명소가 있더라. 나 가봐야 되겠다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냥 왔다가 차 내려가지고 춘향이 하나 보고 쓱 가버리고 가버리고 이런 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 곁들여서 이 전라북도에 과연 체류할 수 있는 전라북도에 오면 이런 이런 곳을 보고 한 2박3일 정도, 예를 들면 1박2일 정도는 여기 전라북도에 오면 관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라 이거지.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전국에 관광회사에다가 줘서 그 사람들이 모집을 해서 전라북도에 가면 이 정도해서 1박2일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줘라 이거죠. 알겠습니까?

기남

허기남관광산업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gojb라든지 인터넷상에 그런 상품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또 서울에 있는 주요 메가 여행사들한테도 매달 1번씩 가서…….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1박2일 코스, 전라북도에 가면 어디 어디를 보면 1박2일, 어디 어디를 보면 2박3일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해서 먹음직스럽게 홍보물을 각 관광회사에다가 전부 줘서 처음 모집하면 아! 우리 국내관광일 때 전라북도 가면 2박3일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걸 끌고 올 수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또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국악원장님. 제가 국악원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문제제기를 제가 많이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 주간 공연수당 있잖아요. 이 규정. 내가 왜 그러냐면 주간에 월급을 주고 있다 이거지. 주간에 근무함으로써 월급을 주고 있는데 주간에 공연했다고 수당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좀, 규정이 지금 그대로 살아 있으면 언젠가는 고치십시오. 이것. 알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저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공무원의 경우에 근무시간에 출장을 간다하더라도 출장여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 직원일 경우에는 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일절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중에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화장품으로 화장을 해야 되고, 거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또는 외부에 나갔을 때 식대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 내가 왜 이걸 느끼냐면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서 수당을 깎아버리까 현재는 주간에 와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다 이거죠. 왜냐면 또 공연을 시키면 공연수당을 줘야 되니까. 공연수당 깎아버리니까. 주간에 우리가 평상시에 와서 근무하는 식의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연수당이 없으니까 한 7개월, 몇 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서성거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연할 때 분장 뭘 준다든지 뭐 어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주간에 월급받고 수당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공연 그 자체가 바로 임무이기 때문에, 자기 근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래서 사실상 우리 단원들 근무형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여자단원 같은 경우는 머리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미장원에서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1만원 이상 들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요. 그렇지 않고 그런 것 없이 스무드 넘어갔으면 별 말이 없었는데, 서성거리는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인사문제인데 근무기간, 어느 정도 여기서 근무를 하면 어디로 이동한다, 어디 인사이동을 한다 이런 조례나 그런 내부규칙이 없으니까 이번에 명령을 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노동부에 쟁의해가지고 다시 환원하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들 얼마나 창피입니까, 이것. 자살할 정도에요, 이게. 여기 직원들 월급 주어가면서 운영하는데 그 조직이 문제제기 해가지고 인사를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말이나 되냐 이거요. 그런데 뭐냐면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근무를 얼마 하면 이동을 한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놔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함으로써 “야,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너 옮겼단 말이야.” 2번도 옮길 수 있고 3번도 옮길 수 있지. 1번 옮겼다고 해서 다시 나는 안 옮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법률적인 해석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보인사로 보고 있는 거고, 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은 내린 건 전직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의 경우 행정직이 농업직으로 간다든지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직렬을 바꿀 때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 국악원 인사 때는 본인 동의 없이 예를 들어서 교수실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교수에 맞은 사람을 처음부터 뽑아가지고 채용을 했었는데 공연파트로 가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는데, 그 직렬로 그렇게 하면 그 자체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규정을 조직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하면 “야, 이거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딱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선형

이선형도립국악원장

자체적으로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신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에서 사업발굴을 해서 국가예산 대비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중에 국비지원 사업 대비 지방비 부담 사업이 몇 가지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이제…….

창희

유창희위원

그 중에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 도비 부담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담률이 지금 거의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문화재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도하고 시·군비가 부담률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게 정해진 정률이 없습니다. 시·군 간에 협의랄지 투융자심사 시에 그런 문제랄지 그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수 사업의 경우는 정률 정해진 있는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 중에서는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그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중에 지방비 부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업이 보니까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딱 하나만. 내용 파악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 부분도 도하고 전주시하고 명쾌하게 부담률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을 담당 국장께서 이렇게 정해진 게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김완주 지사께서 전주시장으로 재직 당시에 전주에 전통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진행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때 전라북도는 강현욱 지사가 도지사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과 국가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협의하고 다닐 때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50 : 50으로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또 그때 당시에 전주시장을 하고 계셨던 현 지사께서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에게 요구를 했었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주시에서 50%를 부담해달라고 요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를 보내면서 도도 도비 절반을 부담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전주시가 총 사업비를 50 : 50으로 도하고 시·군비 나눈다, 그런 합의한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가사업이 선정이 될 때는 지방비 부담 비율이 결정이 되고 지방비 부담을 그러면 기초와 광역이 어떻게 부담할 거냐 하는 대한 룰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한 2～3년 전 쯤 기억되는데요. 그때도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전주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때까지 도비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그동안에 밀린 거 도비 부담은 갈음한다 그렇게 협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재작년엔가 그쯤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서류를 만약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50 : 50의 부담으로 하기로 결정한 공문을 제가 만약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합의를 한 건 또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예산은 우리 도의 예산 형편하고 또 예산 계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예산 승인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랄지 재정문제 이게 남는 것이죠.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요, 전주 전통문화도시 사업이 우리 전주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사업입니다. 전라북도가 한문화정책을 펼쳐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비 부담을 전주시가 모두다 해라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그냥 밀어낸다고 하면, 그러면 전주는 전통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보니까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65개 사업에 1조7천억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그 중에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사업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국비는 50% 확보를 했었고, 전라북도가 50% 부담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2009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5억원을 지원을 못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문제예요. 2010년도 사업에 있어서 한스타일 진흥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는 35억원을 확보했고, 국비 35억원 대비 지방비 35억원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이 충당 금액을 17억5천만원을 전라북도에 요구했는데 2010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전통문화 체험교육관을 건립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15억원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지방비 부담에 의해서 도비 7억5천만원을 요청했지만 2010년도 사업에 전혀 부담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담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걸 전주시가 100% 다 부담하라는 건지, 어떤 건지 전라북도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대 지방비 부분은 50%를 지방비 부담하는 걸로 문화부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명쾌히 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지방비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전주시하고 부담 부분은 그때 사업별로 협의가 좀 돼야 될 걸로 보고요. 내년도 계상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이 사업 계상으로는 안 했어도 지금 이 전통문화 중심도시 사업이 저희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10억원 정도는 계상이 돼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말이에요, 이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14개 시·군 중에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거 혹시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가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1시·군 1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10억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14개 시·군에 고루 나눠 주는 거잖아요, 고루.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지방비가 약 9천4백억원이나 부담해야 되는 곳에 10억원씩 줘가지고 언제 그걸 충당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이 다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다 못 담은 것은 아까 1시·군 1프로젝트에 한 10억원 정도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재원확보 상황에 따라서 확보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동안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우리 전주시만의 추진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주와 경주가 아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사업으로 결정을 했다가 2010년도부터 광특으로 넘어갔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광특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는 광역특별회계 지원금 속에서 풀로 정해놓고 그 속에서 전통문화도시 사업의 추진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내놓으시고 대책을 강구하게 해야죠. 전주시에다가도 물론 지방비 부담을 도가 100% 다 할 수 없다, 50%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라북도가 부담할 정도의 선은 어느 정도다,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가자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가지고 업무절차 협의가 이루어져야 전통문화도시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시민들과 도민들이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50 : 50의 비율이 우리가 그걸 모르겠다. 그러니 뭐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라북도 180만명 인구 중에 거의 1/3이 전주시민이에요. 전주시민에 해당되는 사업을 경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대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 있던 부분을 광역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은 앞으로 이 전통문화도시 진행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제약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다시 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노력을 쭉 해왔고, 아까 지적하신 충남 또 경북과도 연대해서 정치권에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반드시 국고로써 일반회계로 환원이 돼야만이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여튼 집중적으로 정치권과 협력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은 전주시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가 함께 들어서 추진을, 우리 전라북도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 스포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고창에 골프산업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우리 민선4기 들어와서 공모해서 진행한 사업이었죠, 이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 당시가 2007년도였으니까 제가 한 2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사업진도를 보면 아주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과연 이 골프클러스터산업이 고창에 제대로 정착화 될 수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일정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토지조사랄지 이런 기본적이 절차까지는 왔는데 결국 투자자들을 이 파이낸싱을 재정투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작년부터 불어닥친 그런 금융 부분에 대한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이 좀 있어서 사업자가 사업투자 시기를 약간 조율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관망이 되어집니다마는 지금 사업구상을 그동안에 해온 단계랄지 사업자들의 그런 재정적인 건전성이나 사업계획수립 이런 걸로 봐서 저희는 지금 시기는 좀 늦어지더라도 진행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기본계획수립이랄지 이걸 이행을 하겠다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된 게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집행은 전혀 없고요. 이게 지금 고창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SPC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고창군에 현재 사무소를 내놓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도가 직접적인 사업투자가 아니지만 고창군이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골프클러스터산업을 육성해보겠다고 응모해서 결정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척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채근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주시고, 물론 체육회 관련해서 저희들도 기간이 신문할 시간이 별도로 있기는 한데 저는 다만 몇 가지만 제가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위 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만족한 수준은 아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만 체육예산의 자료를 보니까 전체 16개 시도의 사업예산 중에 체육에 투자한 예산비율을 놓고서 순위를 정해봤더니 전라북도가 11위 나오더라고요, 딱. 그게. 그렇게 분석하면 우리 자리를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안을 제시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저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품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토양도 바뀌어져야 되고요. 전국체전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16개 시도의 체육의 그 현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지금이 시점이라고 한다면 전국체전은 지금 종목이 고등부 있고, 대학부 있고, 일반부 있잖아요. 우리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가 고루 투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등부에서는 물론 우리 도에서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 고등부는 사학재단에서 주 종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학부는 말이에요, 대학부는 특히 국·공립대학에서 대학부에 종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됩니다. 우리 국·공립대학에서 산학관 협동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대다수 다 하면서도 체육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잖아요.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일반부가 저희가 지원이 돼야 돼요, 일반부. 물론 저희가 열악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의 실업팀이 나와야 우수한 선수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방향에 맞추어서 저는 전라북도가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인들과 전라북도가 함께 합심해서 고등부 그다음에 대학부, 그리고 일반부가 육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가 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체육인 명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체육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구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체육관련 경제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작년도의 국제대회를 보니까 08년도에는 참가국 수가 96개인데, 2009년도 217개로 늘어났어요. 참가팀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 인원을 본다고 하니까 인원도 4,440명에서 2만7,029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요인이 어떤 스포츠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최근 들어가지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대회가 지역경제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다. 그런 인식 하에서 도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군들이 또 이쪽에 눈을 떴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시·군의 노력이 컸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의 지원이나 체육회에서 지원,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된 면이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런 국제대회를 하고 싶어도 시설이 부족해서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군별로 종합운동장이랄지 실내체육관이랄지 테니스장이랄지 이런 전문체육시설이 생기면서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는…….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라북도에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 경기장, 특별한 경기장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직 파악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데 웬만한 종목은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내가 의심나는 부분은 경제유발 효과에 대한 수치계산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니까, 파급효과가 745억3,2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2억4,200만원이 증가된 걸로 2009년도에 분석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나왔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체육대회나 이런 경우에 경제파급 효과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국민여행실태조사 그걸 표준으로 해서 개최기간하고 인원을 곱해서 국제대회는 1인당 10만원씩 쓰는 것을 기준으로 2007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공식화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적용하였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인원에 대해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개최기간, 인원. 그다음에 국제대회인 경우는 10만원을 적용하고, 전국대회인 경우에는 8만8천원을 적용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국대회는 얼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8만8천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국제대회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대회는 10만원 적용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국제대회는 10만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게 경제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자체적인 노력도 해야겠지만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만들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이것이 우리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예산으로 10억원을 해주셨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경제유발 효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각 연맹단체 그다음에 체육회를 통해서 사전에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대회를 조사해가지고 경기연맹단체들하고 체육회하고 또 시·군하고 해서 연중 정보 수집해서 저희가 협회하고 같이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안이 안 되고 미약한 것 같이 보이니까 단적인 예로 장수에 국제승마장 있잖습니까. 아마 유일하게 경마문제는 장수에서 제일 많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돈이 실내 승마장만 해도 전체예산의 한 20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그런 시설인데,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고 계속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온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손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투자 대비 활용도가 아주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활용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도내 체육시설 활용은 국제·국내대회 유치랄지 그다음에 외국 전지훈련팀 유치랄지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것을 도에서 이것 돈만 갖다 줬다고, 국비 갖다 따다 주고 도비 갖다 주어서 지방에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관심가지고 이것을 지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체육관련 해서는 이런 문제도 더 뭔가 특별한 생각을 해줘야 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갖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우리 도가 문화·체육·관광의 중심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매김되고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9일 미진업무감사 시 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