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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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운영방식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6일자 행정조직에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와 통합되는 부서의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등 보존재원변경 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억4,634만6,000원이 증가한 3,320억5,41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23억13만8,000원이 증가한 2,706억8,620만2,000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는 6억4,620만8,000원이 증가한 613억6,79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8,35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8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6억3,1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7억3,164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내차입금이 23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에 3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각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자전거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한강변 경관조명설치공사에 10억원, 하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5,000만원, 고골계곡 휀스설치비 2억9,19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 반영과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홍미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전문위원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에 있어서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683억8,600만원 대비 약 0.8%인 23억이 증액된 2,706억8,6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등 8개 기타특별회계 613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291억700만원에 비해 약 0.9%가 증액된 3,320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1억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액 2,276억3,900만원 대비 약 1.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액은 2,706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약 23억원이 증가한바 주요 증·감 내역은 마루공원장례식장 및 봉안당 사용료 7억500만원, 2009년 정부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통보에 따라 교부세 18억7,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재정보전금 6억3,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4,200만원과 지방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황산～선동간 도로개설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100억원은 동 사업이 보금자리지구 편입에 따라서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발공사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23억원의 주요내용은 마루공원이 전년 대비 약 27%의 매출증가로 인해 장례용품 등 협력업체의 재료비 보전을 위한 운영비 지원액 4억2,600만원, 신장중학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5,000만원, 미사동～창우동 산곡교 구간 약 10.3km구간의 한강제방 및 둔치경관조명 및 가로등설치공사로 10억, 사유지의 도로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따라서 또 1,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기타특별회계 예산 증액분 6억4,600만원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6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동 특별회계의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예비비에서 7억3,700만원을 삭감 후 배알미동 등산로정비등 마을 경관조성사업을 위해 7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등 나머지 6개 기타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그린웨이 시범사업 한강변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으로 29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전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잠깐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 통보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 서류 받았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파악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자금기금 차입금 23억7,800만원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되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자전거 도로개설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전거……. 그게 어디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조정경기장 뒤편 자전기도로 개편하는데…….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쪽으로…….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총 공사비가 6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예를 들면 지금 23억 정도를 차입한 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차입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예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1,548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평년에는 보통 추경을 5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4회 마무리 추경까지 4회 정도만 하는 걸로 예상돼서 1회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기 사용된 내용에 대해서 총 포상금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사업비로 3,000만원 받은 중에서 1,500만원 유공자 포상했고 그 다음에 1,500만원하고 시비 1,500만원 보태서 현안사업부서 차량을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혁신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분기별로 1회만 홍보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홍보물을 제작할 수가 없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홍보제작이 있어서 부득이 홍보책자제조 1,5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주기적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5,930만원은 감액이 됐습니다.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실시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마침 신종인플루엔자가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게 돼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중에서 7억9,081만1,000원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6급 이하 직원 혁신교육하고 변화 체험 프로그램교육 이게 원래 본예산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마음 교육이 안 잡혀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한마음 교육이 이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전반기에 교육과 교육 사이에 행사와 행사 사이에 있다 보니까 후반기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종인플루엔자라는 돌발 사태가 발생되니까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 그래서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안타깝네요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건데 특히 작년에 설명 듣기로 내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변화를 줘서 받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도조차 안 되고 이렇게 끝나 버려서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교육을 시기적으로 잘 선정해서 교육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 말고 세입 부분에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8쪽에 있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지방교부세가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감액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세목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차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국가위기 관리 차원에서 내국세가 줄어들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내국세가…….

영일

문영일위원

국가위기 관리 차원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국가에서 세입이 많이 있어서 되는데 세입이 대폭 줄어들다 보니까 고통 분담 차원이라고 할까…….

영일

문영일위원

고통 분담이 아니고 담당관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부자감세 때문에 그런 거죠, 전부 다 발생원인이……. 국가위기 관리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감세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일괄적으로 감액 시킨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은 세입 부서는 아닙니다, 세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국세가 왜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혹시 잘못된 답변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직원 혁신교육 빠뜨리지 마십니까? 시기 맞추십시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질문과 답변이 서로 상이해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이 변경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정부자금채 이 부분으로 답변하시니까 앞으로는 질문과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정부 자금 받은 것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답변 과정에서의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 답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3억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잘못돼서…….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가 대폭 줄어서 그만큼 기금을 차입하라고 원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 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차입하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세목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전에 이현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희 혁신교육이다 창조적 발상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6급 이하 혁신교육과 변화 체험 프로그램 교육 이 부분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거를 다시 살려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근무하는 거 자체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다면 교육에 특별한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마음 공동체는 그대로 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더더구나 6급 이하 직원들의 교육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하면 살려서 바로 교육을 일부 부분이라도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문영일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교육 언제하려고 세웠습니까, 사업계획 있었지 않습니까? 왜 사업계획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일을 사업계획대로 하는 게 옳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당시에 이 일을 추진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판단을 지금 못 했습니다만 일이 뒤로 늦춰진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러 번 강조한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의회에서 환영하고 직원 재교육, 혁신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훌륭한 공직자를 만들어놔야겠다 물론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편성한 것들인데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지 않고 반납한다고 얘기하면…….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꼭 계획대로 실시하고 내실 있고 알차게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자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력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다 격리돼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인원들도 저희가 파견해서 보충시키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금 바뀌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부분 답변을 전부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미처 이 업무를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분들이 또 특히나 담당자가 이 사업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시정홍보영상CD보정판 제작에 대해서 올해 주요사업인 송파 신도시라든지 아파트공장, 한솔터널공사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완 하고자 보정할 사안이 있었는데 이번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서 2,500만원을 삭감시키고 시정홍보용 쇼핑백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소진돼서 올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1,600만원 1만부 정도 해서 올렸습니다. 쇼핑백은 아시다시피 이 쇼핑팩입니다. 1만부입니다. 이번 예산은 2,500만원 삭감하고 1,600만원을 올려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쇼핑백은 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만개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작년도는 4,000개를 만들었는데 6월인가 7월에 다 떨어져서 아쉬웠는데 각 실·과·소 사무실에 홍보물 구입, 민간인들 각종 유관단체 이런 데 외부인들 그런 곳에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실·과·소…….

윤례

배윤례위원

주로 각 과에서 많이 사용하고고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는데 많이 사용되네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다 소진돼서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사용하는 량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1년 치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여유 있게 하려고 올렸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됐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네,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예산 부분에서 저희 하남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하남소식지에 이번 달 보니까 특별 부록 형태로 해서 부록이 또 만들어졌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기존에 있는 시정홍보용 예산으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시정홍보면 시정홍보를 해야지 소식지 특별 부록으로 해서 소식지 그런 형태로 나온 거 아닙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시 승격 성과를 부록으로 제작해서 시정홍보용으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3년 된 성과가 실제 지금 보니까 거의 치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선거법으로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현 시장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보는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초안을 만들어서 선관위에 가서 검토 받은 후에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선관위에서 통과됐다는 말이에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선거법에 위반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선거법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치적 홍보를 면면해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시정에 대한 홍보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시장님의 사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시정에 시장님을 완전 분리시킬 수도 없는 현실이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도 분리시킬 수 있는……. 누가 제안해서 한 거예요, 제안 하신 분이 누구세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제안을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어떤 제안이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특별 부록을 제작하자는 그런 제안이 그동안에 저희한테 설명하거나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소식지에 특별 부록을 제작해서 소식지에 또 다른 판을 만들어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식지 팀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 시가 승격된 20년 해가 됐고 3년이 지난 시점에 당초 시의 발전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저희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시정 홍보면 그래도 홍보답게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이런 민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치적 홍보에 치우쳐서 선관위나 선거법에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럴 정도로 객관성을 많이 잃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좀 더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특별 부록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는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과정도 잘 모르겠고…….

영일

문영일위원

저도 이 책을 처음 봤는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별책 부록 제작하는데…….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답변 사항이 아니라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대충 얼마쯤인지 모르십니까, 만만치 않겠는데 보니까 제작비용이…….

희영

양희영예산팀장

1,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창조하남과 같이 동봉해서 우편 발송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11월호에 따른 부록이기 때문에 같이 발송했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몇 부 만들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3만부 만들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3만부요, 창조하남하고 같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부록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창조하남하고 같이 발송한 것 이외에도 그냥 우편물에 꽂았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우편물로 간 것도 있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이것만 특별부록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제 동네에서 확인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꽂혀 있었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전화 몇 통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뭐 일일이 확인을 못했지만 각동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조금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거는 부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하남과 같이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록이 따로 배포가 됐다고요.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하여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 제가가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예산내용과 배포내용을 별도로……. 그리고 선관위하고 유권해석 받은 것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이 별책 부록을 공보담당관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발행하셨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실무진들이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정책결정자의 뜻이 아니고 밑에 공직자들이 알아서 만들었다 그겁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초안 만들어서 결심 받아서 한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위에서부터 이런 지시는 없었고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걸 하겠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시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별책 부록을 발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통상 시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별책 부록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전에도 없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었고 처음인데 하여튼 시장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써 충성스러운 마음을 높이 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자치행정과장이 상 중이여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수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록물D/B구축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삭감을 1,500만원 이것은 일부 공공근로채용에 의해서 삭감요인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대체인력 인건비로 해서 집행 잔액으로 해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보장가입 집행 잔액으로서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서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2억8,000만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집행 잔액으로 3,000만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군 청원경찰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 경비 잔액분 3,015만6,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비서실 파티션 제작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해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티션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전화번호부 및 개인별 전화번호부 제작과 그 다음에 여비 부분에 관내여비, 관외여비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보통신과로 예산이 이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출산휴가대체인력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나 봐요? 금년도에 특별히 출산이 줄었습니까?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출산 휴가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과별로 요청을 안 하는 편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왜 그랬을까요?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업무적으로 봐서 다른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전년도나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세웠을 텐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때하고 달리 수습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인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인턴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시험을 미리 봐 둔 사람들…….

미라

홍미라위원장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네, 대기하고 있던 수습생으로 채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다른 곳에서 지급이 되나요.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공무원 보수에서…….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포상금에서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됐죠?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당초 예측한 것보다 수요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예측보다 수요가 적었나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가 봐요.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출산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대책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출산률이 저조한 라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많이 감안해서 세워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행정 전화번호부 왜 안 만들었죠?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과로 이전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예산으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비서실 파티션 제작 구입이 보안 유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안을 유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보안 유지할 게 뭐냐면 비서실에 문서 작성하는데 민원인들이 쳐다보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안이라고 해서 특별 보안 유지는 아니고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아는 사람이라고 업무를 하는데 업무 방해도 되고 그러니까…….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어느 시에서는 시장실도 투명하게 해서 민원들이나 주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일 정도 그러는데 비서실을 보안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업무를…….

미라

홍미라위원장

업무를 제대로 보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수경

이수경자치행정국장

네, 특별 보안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지난 10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춘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대폰 대체 구입으로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12만8,000원으로서 신문구독료, 기본 사무용품비, 복사용지구입, 쓰레기봉투, 기본업무수행급식비, 효일근무급식비, 행정 전화번호부 및 개인별 전화번호부 제작, 공기청정기 임대료, 냉온수기 임대료입니다. 여비로서 7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행정 전화번호부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여기로 넘어왔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일 때는 240만원인데 여기서는 120만원이에요. 원래 120만원인거에요, 아니면 왜 예산이 반액이 되어서 넘어 왔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넘기면서…….

현심

이현심위원

120만원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두 번 할 걸 한 번으로 줄었나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한 번으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두 번 할 거면 자치행정과 있을 때 이미 올해 한번도 제작이 안 된 거예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직제 개편이 지난 10월 16일자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별 전화번호부는 아직까지 인사요인이 발생될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배윤례 의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휴대폰 대체 구입은 어디서 사용하는 휴대폰을 대체하는 거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두 대는 전략개발사업단장님이 서기관급으로 돼서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이 바뀌면서 지난번에 쓰시던 게 3년 정도 써 가지고 대체 구입해 가지고 두 대로 계상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연한이 다 되어서 한대는 대체로 하는 거고 한대는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동전화에 대한 내부연한은 없습니까?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사무규정상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5년이 안 되었는데요.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쓰다가 보니까 좀 불량하다든지 쓰기에 좀 뭐라 그럴까 마모가 되어 가지고…….

영일

문영일위원

험하게 썼는가 보죠?

춘섭

조춘섭정보통신과장

네,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65쪽부터 있습니다. 65쪽에 저소득층 해산비용 50만원 곱하기 8명으로써 추가 분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홍보비로 498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7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해서 추가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4억9,800만원 중에 지금 현재까지 98%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도비를 더 지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66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경보기 구입 800원해서 9,000개 구입하는 것으로 72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 경보기 구입은 전국적으로 치안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활소득공제로 자활장려금을 591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거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5만원, 5년 이하는 10만원씩 복지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보훈단체 승합차량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한 대 하고 고엽제 전우회 한 대해서 두 대로 6,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1억9,2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선거일 1년 전부터 한다 그래 가지고 2010년도에 7월부터 주는 것으로 계상했고 금년도에도 7월부터 주는 것으로 계상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재차 질의했는데 추가로 다시 설명 드리면 이번에 다시 유권 해석을 받은 것은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다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이거는 금년 12월분 한 달 치 정도는 계상할까 합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3,284만3,000원인데 이거는 과납 금으로 해서 국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공공예금이자 수익 502만5,000원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145만3,000원 해서 세출로다가 171쪽에 예비비로 647만8,000원을 개상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경보기 가지고 오셨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지고 왔습니다. 경보기가 문이 닫히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치안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9,000개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9,000세대인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시·군에서 도입해서 실용되고 있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다른 시·군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남경찰서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경보기를 설치하자는 게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경보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저소득층하고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용성 면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치안 사각지대라고 하면 이게 소리 난다고 해서 갑자기 주변 이웃들이 와서 도아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소리 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으레 그러려니 하고 자동차 경보장치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예산 낭비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에서 맨 처음 요구할 때는 2만개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1차적으로 한 9,000개 정도 해 보고 효과를 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예산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먼저 9,000개를 다 나눠줘서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2주면 2주, 한달이면 한달 사용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이 되면 경찰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먼저 다만 10%든 20%든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수혜 효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계상 내지는 설치하든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다음에 167쪽에 기타 잡수입이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예산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내용을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이혜자생활보장팀장

의료비가 잘못 나가서 우리가 추적한 부정 수급자들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반납 받은 거예요?

혜자

이혜자생활보장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위기과정 무한돌봄사업 홍보비는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건가요? 어떻게 해서 지금 무한돌봄사업 홍보는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1차로 위기가정 긴급지원 무한돌봄 홍보를 1만부해서 돌렸는데 아직도 위기가정이나 긴급지원, 무한돌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를 조금 다양하게 할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사례지 발간하고 그 다음에 기념볼펜 그 다음에 시내버스옆면에 홍보하는 형태해서 4～5가지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금년만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홍보비를 계상했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종합평가가 긴급복지, 무한돌봄, 한시생계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30개 시·군 중에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홍보를 조금 더 하면 좀 더 좋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계상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도비가 50%인데 도비를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받은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이요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또 다시 의뢰를 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지침을 2005년도에 만든 지침이 다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첨부 시켜서 다시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더니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다시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추경예산에 삭감 요구한 그 다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나 12월 한 달치를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11월부터는 안 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 참전 명예수당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급 신청한 그 다음달부터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지급 신청을 받더라도 조례상에 그 다음달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한 달 치만 계상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소급 지급은 못하게 되어 있군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거를 마무리 추경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삭감하면 되겠네요, 전액 삭감으로 안하고 마무리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사전에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유권해석을 저희가 바로 내려오자마자 다시 또 올렸는데 저희도 선관위에 두 번이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고문변호사한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선거법에 지장없다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관련은 선관위가 주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안 된다 해서 받았는데 다시 국가보훈처 지침 내려온 걸 봤는데 그 다음 날짜로 바로…….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는 성실하게 다 수행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사회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소관 단체가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보훈단체가 12개 단체가 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 가운데에서 승합차 지원 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승합차 지원하는 단체가…….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보훈단체는 현재 상위군경, 군경 유족회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이렇게 4대가 지원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연합기동 순찰대에 연합대하고 각 지대 해서 9대가 지원 나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시 예산으로 다 구입한 차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하남시가 승합차를 사준 단체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사는 자체 내에서 충원할 수 있는데 보험료와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연합기동 순찰대 같은 곳은 운영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시가 차만 사 줄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구분해서 운영지원비, 관리비까지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차만 덜렁 사주고 자체 알아서 운영해라 그럼 아예 차를 안 사주는 데 낫죠. 작더라도 소정의 지원비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야 책임 있는 행정 기관이지 그냥 차만 사주면 되겠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공수훈자회나 고엽제회나 관리비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차만 사 주면 되겠습니까? 차를 정작 필요해서 사준다고 하면 관리비까지 편성을 하십시오, 예산…….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무공수훈자회는 차가 지금 없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고엽제는 차가……..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는 지금 현재 한대가 있는데 환자 고엽제 회원들이 270～280명 정도 되는데 병원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환자를 수송하는데 필요한 차량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최소 관리운영비는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특히 보험료라든가 최소 관리운영비 정비 비라든가 그 정도는 지원되어야지 제가 알기로 세워 놓는 게 몇 대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 2대를 운영할 정도의 역량이 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한대는 광고물 단속도하고 나름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환자 수송하는데 차량 한대 가지고는 기동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추가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른 데 한대씩 있는 곳도 다들 회원들이 많고 해서 환자 수송이나 대부분 보훈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환자 수송을 얼마나 하는지 데이터 좀 주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희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3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1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으로 319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증 장애인활동 보조 지원사업으로 890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9,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정 성폭력 상담소 의료비 지원으로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5,560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9,500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7,6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으로 3억9,42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1,836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7,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아 수당으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아 자녀 교육비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입양아 양육 수당 지원으로 24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으로 68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으로 109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15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 시설 지원으로 757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지원으로 2,475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정 성폭력 상담소 의료비 지원으로 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2,780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4,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3,8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919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으로 1억9,7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영세아 보육 제도 운영으로 8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정 보육 교사제도 운영으로 9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115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59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 장애 수당으로 420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애 아동 수당으로 107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 및 현대화 사업으로서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이 감소됐습니다. 종전에 77명으로 당초에 예상했었는데 지금 73개를 지원함에 따라서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서 노인의 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취소함으로써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비도 1,065만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224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마는 운영결과 216명으로 인원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운영비로서 영락 요양원에 3,94만9,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국외 자가 11명이었던 것이 15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시설 지원으로서 1,514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료로서 마루공원 운영비는 4억2,61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매출액이 26.6%가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26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12월말 예상액은 29억 정도로서 재료비하고 매출 부가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장애수당은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62만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아동수당은 714만4,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고 불용이 예상된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비로 3,943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으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으로서 방학 중 한시적 지원으로서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중식 배달 등으로 해서 8,330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애 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으로 456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변경 내시된 것으로 164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3,679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아 전담 전용 보육시설 운영으로 2,676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외근인 근로자 자녀 교육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384만원 삭감했습니다. 가정 보육 교사제도 운영으로 1,9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 미 지원 시설로서 7억8,847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비해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1,776명이었던 아동 수가 2,15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으로 1억9,095만7,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 지원으로 1억5,368만1,000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1억1,120만6,000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으로 1,07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비로서 이것은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2회 추경 때 저희 시비로 예산을 확충하고 도에서 재원 변경이 됨에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수정예산안은 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삭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장애인 자녀 교육비라던가 장애아동수당,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삭감이 많네요.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교사 인건비 지원도 그렇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이 삭감된 내용은 도에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하고 자원을 발굴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차상위계층 130%에서 1급에서 3급까지 중·고등학생들을 지급합니다, 하는데도 예산이 65만원 정도 남는다는 판단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좀 더 예산이 있으면 약간 융통성 있게 확대를 한다든가 좀 발굴을 한다든가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요지는 없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발부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확실하게 몇 명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된 사항보다 과다 편성된 사항들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예년에는 보통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제가 상담소 있을 때도 보면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에서 다 지급되고 이게 부족해서 다시 또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변경내시 사업으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변경 내시 받은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금년에는 피해자 의료비가 많이 지급됐나 봐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아동 급식비 지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 도의회 추경 통과된 이후 그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학 때 되면 1,40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소요 판단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 분을 도에 보고해서 변경 내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다기 보다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773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에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방학도 있고 공휴일이 있고 평상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1,400명 정도로 늘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하기 위한 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통으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모자르다는 판단은 그런 기준에서 판단했고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아동 급식비 지원 문제는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결석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굉장 많은데 그 중에 실제로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검사를 못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보건소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급식을 먹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우리 시 행정력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결석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심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이라면 지원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일주일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지원해줄 방법이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통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즉시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줄 방법이 중식을 배달해줄 방법밖에 없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이게 실제로 신종인플루엔자 11월, 12월 되면 굉장히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요. 그리고 사각 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학교와 긴밀한 연계 속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학교나 동이라든가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중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지 못해요, 실제로 더 많아져야 돼요. 지역아동센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교하고 동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삭감 이유가 무엇이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저희가 11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요청하신 데가 73곳입니다. 그래서 73곳을 계산해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지급할 수 있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나머지 요청하지 않은 곳은?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요청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남시 특색 사업인데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급식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해는 돼요 몇 분 안 나오시는 데는 급식도우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급식도우미 지원 예산이 작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더 융통성 있게 돌려준다던가 그렇게 안 됩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기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곳이 73개소입니다만 5만원만 올려준다고 해도 당초예산에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굳이 문제점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운영상에 제가 많아요 현재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운영 사항 문제 말씀입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요, 도우미…….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0%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8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경로당 실정에 맞게 경우에 따라서 그 정도 하는 곳도 있고 5만원 정도 더 보태서 도우미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원 봉사 형식으로 도우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이왕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건비가 될 수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이 개념은 노인일자리 비교해 본다면 노인일자리도 주 4회 하면서 2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지 왕성한 노동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도우미 형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못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은 다음에 본예산 때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하남시에서 다 하는 거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무슨 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무슨 음료?

영일

문영일위원

뭡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메치니코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유산균 음료를 하루에 하나씩 드리는 겁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질을 향상하면 안 됩니까? 이왕에 노인을 위한 건강음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유산균 음료 달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질을 높여 가지고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이왕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이제 연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했던 거고 마무리 추경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

영일

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건강 음료비를 모르겠습니다 한 분당 얼마씩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00원 정도의 단가로 산출했는데 계약하면서 9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질을 높여서 이왕에 드리는 거 좀 더 나은 건강음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노인요양시설은 어디로 이전 됩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영락요양원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마루공원 운영비가 증액될 요인이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26억 정도 매출이 오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까지 예상된 것은 한 29억 정도 매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료비하고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당초 우리도 이것을 심의하면서 본예산 때도 만약에 증액 요인이 발생하면 증액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사업을 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적합하지 않게 증액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전체 재료비가 얼마였습니까, 1년 2009년도……. 왜냐하면 시설운영비나 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포함된 게 22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전체 재료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놓고 지금 27% 정도의 매출액이 향상됐을 시에 나오는 재료비이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재료비가 총 12억3,700만원 정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12억인데 그 정도에서 저희가 재료비 그 당시에 삭감했던 게 얼마였죠?

영일

문영일위원

절반 삭감했을 거예요, 아마…….

미라

홍미라위원장

절반 아니었어요, 1억인가…….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문하고 있는 건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겁니까? 이 안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영일

문영일위원

문제는 적정선에서 증액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가가 문제입니다. 그것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했던 것 서류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끝났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끝나신 줄 알고 했더니……. 이 재료비 상세 내역은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안 설명 안 드렸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이거 끝난 다음에 수정분 따로 하거든요. 그냥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안 3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 분야 4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승급했을 경우에는 승급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12만원을 지원해 주고 직무 교육을 받을 때는 6만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교육 대상자는 82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37쪽입니다. 문화재 동사지 긴급보조사업으로 국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문화재 동사지 긴급보수사업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 지역 축제개발용역비가 당초에 8,000만원이었는데 입찰 잔액이 남아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문화축제행사요원 유관기관 식비 거의 저희가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 잔액 4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미관 광장 유지비로 저희가 1,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미관 광장이 1998년도에 파고라 및 의자 조경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파고라 밑에 부분이 많이 부식되어 가지고 위험해서 이번에 긴급보수를 하려고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주향교 신축사 부대비로 집행 잔액 448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주향교 관리사 물품구입비에서 38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남 문화상 시상 82쪽이 되겠습니다. 하남 문화상을 금년도에 시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내년 지방선거 일정 1년에 해당되는 제한 기간이기 때문에 부상을, 상패를 줄 수 없다는 선관위 해석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수당 100만원하고 수상자 시상금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에 특별전시회를 계획했었는데 금년에 신종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이성문화축제를 취소했다가 다시 개최하는 바람에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82쪽 아래쪽에 아까 세입 부분에 있었던 문화제 동사지 긴급보수사업에 1,400만원을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저희 시비를 21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7월 14일 호우로 인해서 다보사 뒤쪽에 경사면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지 복구사업으로 긴급 국·도비 요청해서 예산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신장중학교에 지원해 주기 위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50%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우 배드민턴장 앞에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파출소 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합기동순찰대 창호지대하고 장비 보관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것을 이전할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 가지고 파고라 설치하려던 비용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 지원으로 신장중학교 축구부가 금년에 창단되면 지원해 주는 경비 1억5,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부기를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로다가 특근급식비 940만8,000 원을 삭감했는데 지난 번 직제개편 때 도시관이 사업소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해당되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의 여비를 부족하게 계상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문화체육과 정원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었는데 나룰도서관 개관 때문에 준비 요원들이 거의 문화체육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한 경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광주향교 신축사 부대비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부대비에는 준공식 비용도 있고 시설비에 준하는 부대비를 5%인가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준공식도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애초에 계획을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닌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과하게 세운 것보다도 사업비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 정도 예산을 세운 것이 거든요.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5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인데 준공식 할 때 최소비용만 지출하고 남은 것을 삭감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격려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실제로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좀 치밀하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준공식 부분에서 하남시가 언제부터인가 행사들이 굉장히 규모가 있어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실 있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교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좀 크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사들이 내실 있게 앞으로는 너무 속된 말로 삐까뻔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게 작게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인조 잔디 까는 부분이요. 올해 어디 깔아 줬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천현초등학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신장중학교에 하는 건가요, 이제? 언제 들어가나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신장중학교가 창단식을 10월 20일 할 계획이었는데 일부 민원이 도교육청에 제기가 되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학교측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학부형들한테 설명한 다음에 창단해라 이렇게 보완 요구가 내려왔어요, 지시가 그 절차해서 이번 17일 공청회 설명회 식으로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정상적인 모든 절차는 다 밟았는데 일부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약간 지연이나 되고 있는데 금년 내로 창단이 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확신하고 계시네요. 약간의 민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거기를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17일 공청회가 있다고 하니까 잘 되기를……. 좀 애매한 문제인데 이게 1년 이상을 끌어온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 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 세웠다가 축구부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지훈련비도 세우고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바뀐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잔디구장도 똑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만 세워놨다가 삭감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쓰지 못하고 다른 곳에 더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다른 부분에 쓰지 못하고 또 이렇게 공회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금년에 창단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그때도 우리가 예산심의 때 축구부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창단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자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사실은 이 축구부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 시 예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지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원래 학교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확실히 되지 못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산이란 한정된 예산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하남시 문화상 시상 관련해서 지방선거 1년 앞두고는 시상 못하는 것을 미리 알았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상을 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계속 줘 왔거든요.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금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뒀어야죠. 기획을 그렇게 세웠어야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선거법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선거법이 굉장히 2005년도에 또 개정되어서 83조가 1년 내 제한 기간에 할 수 없는 행위 이런 게 있고 문화상 자체가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상을 수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화상 우리가 메달을 만들어 줬잖아요, 순금메달을 과거에도……. 그런데 순금메달을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나중에 질의까지 해서 그래 가지고 최종 결론이 어렵다는 것이지 연초에 명백하게 안 된다 된다 이거는 없었어요. 문화상 수여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수여하는 방법이 문화상 그냥 상장 식으로 해서 문화상을 어떤 사람한테 명예만 부여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시 관례처럼 메달을 증정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단이 최종적으로 늦게 질의해서 확실히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을 연초 상반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6월 전에 했으면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은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서 좀 늦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으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놓쳤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문화상을 시상한 적이 있습니까, 4기 민선 시장 때 와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축구부 창단할 수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시가 창단하는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니,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모든 절차는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절차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다 다만 일부 학부형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설명한 다음에 창단회를 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학교장도 창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저희하고 교감을 나눴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역개발축제 용역 2,000만원이 삭감인데 다 납품 됐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의회에 보내 주셨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직 못 보내드렸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하면서 사전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미리 좀 보내 주시면 안 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됩니다, 되는데 용역 보고서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간추려서 의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특별전시회는 계획을 세웠으면 꼭 실시하십시오 신종인플루엔자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을 세웠으면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사를 취소했다가 다시 하는 그런 와중에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축구단 창단과 더불어서 인조잔디는 선물로 주는 것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모든 축구 추세가 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창단되는 학교는 필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영일

문영일위원

기존에 3억5,000만원에서 다시 3억 5,000만원이 다시 증액됐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기존에 3억5,000만원은 천현초등학교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은 신장중학교 해 주려고…….

영일

문영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보충 질문 드리면 축구부 인조 잔디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축구부가 운영이 좀 부실하게 되면 내년도에 지자체 선거나 이런 영향이 있으면서 혹여 인조잔디가 중단될 수도 있느냐 이런 것도 우려를 하더라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중단이요, 인조 잔디 한번 시공을 하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이 중간에 중단될 수 있는지 혹여 축구부에 차질이 생기면 인조 잔디도 같이 안 되는 거느냐 이런 것도 질문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사실 인조잔디구장 만드는 문제하고 축구부 창단하는 문제하고는 100% 결부 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20여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맨땅으로 있는 운동장을 다 사실은 인조 잔디나 천연잔디로 까는 게 보편적인 추세이고 그게 발전되어 가는 것인데 한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국·도비를 지원받고 기금을 지원받아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비 50%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단하는 학교 운동부가 만들어지는 학교부터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창단된 학교해서 일단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혹여 다른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더라도 그것과 별도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차질 없이 그냥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축구 창단과 관련해서 사실은 학교 내부에서의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창단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하고 학부모회라든지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 너무 이렇게 빨리 연내에 창단 이것만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원활하게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장 선생님 하고도 대화를 나누실 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왜 지금 빨리 하려고 하냐면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천현초등학교 아이들 진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현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11월 달 안에 창단이 결정 안 되면 다른 학교로 서울 축구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우선 중학교 배정 인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둘러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년 1월, 2월 창단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천현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진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 내에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미라

홍미라위원장

창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바로 운영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운영비가 없어서 사실은 코치 섭외할 수 있는 인건비도 없고 운영에 우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이들은 받아놓고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제대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기 변경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구협회 같은 데서도…….

미라

홍미라위원장

부기변경이 지금 창단 및 학교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축구협회 같은 데서도 후원 조직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용을 얼마씩 후원 하겠다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여기 학교 우수선수육성 지원해 가지고 목 변경 한 것 있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목 변경이 아니고 부기변경만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부기 변경이요 부기 변경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창단도 안됐고 그래서 신청이 못 들어왔요. 그래서 저희가 부기 변경해 주고 창단되면 보조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부기 변경…….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받아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상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 드립니다. 8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통합창구 기간제가 있습니다. 891만4,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범적인 통합창구가 5개가 있는데 기간제가 지금 창구에 3명, 여권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전산소모품 구입비와 휴일근무급식비 1,0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12일 미사보금자리 발표로 각종 지적공부발급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소모품 구입으로 739만5,000원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휴일근무하고 있는데 휴일급식비를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는 16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가 지가팀이 폐지되면서 정원이 3명 줄었습니다. 국내여비 3명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강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도비보조금 지방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6,000만원 받았습니다.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로 593만7,000원을 도비 징수 세입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촉고시서 발송 등기우편료를 3,000매 1,2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 활동비로 도 상사업비로 국내 여비로 해서 국내 산업시찰 23명 16만원씩 368만원, 도세징수활동여비 세정 평가 상사업비로 43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세정 평가 종합 유공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지원비로 2,60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세무과 창구 민원대 교체로 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과세자료 보관용 스캐너 구입 사업비 1대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 구입 2대 해서 300만원, 사무용가구 구입이 293만7,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6,000만원 시상금은 세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개선 목적으로 시상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시남입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이 940만원 감소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판단했던 사항보다 세입이 예년과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94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은 세입 과목을 정정하는 관계로 삭감과 반영을 6억626만3,000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각종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늦게 준공됐기 때문에 지체산금으로 해서 위약금 3건에 2,500만원을 세입 처리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세 번째 과년도 가족수당 등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금년에 실시되는 감사를 앞두고 저희가 자체 점검해서 과년도에 잘못 지출된 가족수당 등 제수당을 470만원 회수해서 반납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운영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을 13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보수사업비 해서 유지보수사업비 집행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전자테그 부착사업의 일환으로 장비구입비가 조달청 3차 단가 계약된 단가가 인상돼서 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유지 보수에서 엘리베이터 권상기 교체가 2대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엘리베이터에 주요 부품이 모터를 작동 시켜서 엘리베이터를 수직으로 끌어올리고 내리는 권상기 기계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5년이 되는데 금년도가 15년이 경과되면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만 지난 해 저희 과에서 지난 해 금년도에 걸쳐서 엘리베이터 요소요소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전체 교체를 안 하면 정밀안전점검을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만 권상기만 교체 안하고 나머지는 다 교체했기 때문에 일반검사로 해서 내년부터 한 10년 이상은 유지관리만 되면 쓰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도어라든가 홈베어 시스템 등을 다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교체되면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 안 해도 되고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구식입니다만 신형으로 교체하려면 약 1억 정도가 소요되고 현재 구형으로 교체만 해도 7,000～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권상기까지 교체해서 승강기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대가 있죠, 좌·우측에……. 한쪽은 전기 절약 때문에 교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금년도 집행을 판단해서 기본급에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명절휴가비 등 5,000만원을 삭감삼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실무수습에 대한 보수가 추가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3억8,9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차량수리비 이게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산 차원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혀 이거만 보면 고장이 안 놔서…….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고장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차량수리비는 차종에 따라서 수리비를 규정대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12월 수리비 또 유지관리비에서 유류대 이런 것들을 전체를 판단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기에 불용액으로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평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35대를 계획했었는데 20대 분이 사업이 안 돼서 나머지 15대 분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은 도비 반납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비 100만원 반납하는데 이것은 1,600만원 예산에서 1,500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시비 관련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행사운영경비 감액인데 요새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실내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 규제 내지는 취소하도록 통보가 돼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밑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참석수당 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구성 자체가 2008년도부터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해서 부처에서 축소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2008년 5월 20일 본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28개 시·군에 해 봤는데 고양시만 위원회를 존속하고 다른 시·군들은 위원회를 폐지 내지는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안으로서는 구매촉진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고 해서 관련 경기도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새해에 구매촉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그해에 조례 촉진 실적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에 11월 20일 경기도에서 관련한 공직 공무원들 동이나 시청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관련 위원 수당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반기 때 제가 체크했으면 그때 이미 설명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77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5,000만원이 되겠고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이 하반기에 1,5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이 추가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고 밑에 27만원은 당초에 914만원을 941만원으로 숫자를 착오 기재한 부분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182쪽입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수수료 6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당초에 세워졌던 6억5,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7억3,702만2,000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민지원사업 잔액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경관조성사업으로 7억3,302만2,000원, 마을회관 태양열 시설 설치비 7,930만원하고 마을회관 증개축 7,930만원을 밑에 친환경 태양광 시설을 적용한 마을회관 증개측으로 합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관련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3쪽에 덕풍천 자연형 하천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덕풍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예산은 우리한테 서 있지만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이유가 있어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추가로 내시된 사업이죠, 추가 기금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기금으로 추경 올라와 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6억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건지 그 내용, 공사에 어떤 내용이 6억2,000만원으로 들어가는 건지…….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현심

이현심위원

덕풍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사업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은 매번 이렇게 작년에도 그랬고 삭감이 되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이 펼쳐지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 회사에서 당해 년도에 몇 대를 증차해서 하겠다고 계획에 의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계획 내용을 보면 풍산지구를 경유해서 서울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신청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만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노선이라든지 버스 증설이 하남시에서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설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못했고 또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버스가 증설되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이 현재 더 증차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교체가 아니라 증차에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증차 내지는 증설이죠.

현심

이현심위원

교체 아니고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교체하는 부분은 이미 해 줬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거랑 다른 건가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버스 노선을 증차하거나 노선을 신설하거나 무엇이든지 서울시와 협의가 기본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협의 체계가 2개라는 거예요, 지금 이중적인 협의라는 거예요. 그 버스회사와 이거를 제조회사인지와 몇 대를 생산하겠다 예산을 세운 것 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돈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노선을 증설 부분에 있어서 따로 합의하고 대개 이중적인 거라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증설 허가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저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받은 숫자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과별로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부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항상 매번 느끼는 거기는 한데…….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회사에서 욕심껏 신청하는 범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들 신청을 안 받아 줬을 때는 또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경제과랑 업무 협의가 됐으면 미리 안 될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의견교환이 됐거나 이랬으면 되지 않았을까 들거든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에 25대가 신청됐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99쪽에 그린스타트 발대식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해당된 부분 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행사를 어떤 부분에서는 그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것과 무관하게 행사는 행사대로 치르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하남시 관내에서 하는 행사도 사실은 원칙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부분이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사업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건의하시든지 해서 부서 간에 통일성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는 이거를 구성하셔서 오히려 더 우리가 지금까지 더 제대로 안 해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든 관심 있는 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방법을 알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자는 의미에서도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이걸 굳이 반납까지 하시면서 안 하는지…….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축소될 수 있도록 공문 지시가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축소가 되면 다른 여타의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지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어차피 관공서에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그런 계획이 내려오고 또 교육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그렇게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것과는 별도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서 되겠고 또 별도로 민간과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네트워크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한다는 측면과 정보를 많이 얻는다는 측면에서도 이 회의는 개최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은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차량 폐수방지시설 처리 위탁 예산 420만원과 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7,68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 청소차량 연료 구입 4,18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선별 소모품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일러 등유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조기 축 교체로 3,000만원과 콘베어 교체 3,000만원, 저장허퍼 스크류 교체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선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 심사위원회 운영비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금 보조금으로 학교 우유급식지원 143만2,000원, 쌀소득보전직불관리비 134만3,000원 계상하고 축산물 경쟁력 향상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1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여비 30만원 감액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여비로 16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132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204만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1,0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20억 삭감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2,400만원 성립전 사용으로 승인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감 현상으로 국내여비 64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산업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희망일자리 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이거는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공장이나 근린생활 제조업체 등에 담장 외벽 도색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혹시 성립전 승인이면 된 게 있어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전액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희귀성도 있고 이미 공고해서 신청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개 업체 신청을 받아서 지금 7개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이게 아직 발주 안 나간 거죠?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내용으로 발주하실 생각이에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마련돼 있나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예산 성립된 다음에 발주 검토할 생각이지만 현재 재래시장이 여태까지 단순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탈피해서 재래시장 자체를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발전 시켜보자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용역 발주할 때 사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차 없는 문화의 거리와 연결해서 하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 콘테츠라고 하면…….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없어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차 없는 거리가 원래는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재래시장 살리기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따로 자체 독자적인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이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니만큼 그 취지에 맞게 협의체를 꾸리든 뭘 꾸리든 해서 조직을 꾸리든 해서 진행을 해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따로 이미 진행했던 게 제대로 안 되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업으로 흐지부지되고 나서 또 다시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문화콘텐츠라는 말을 안 들었으면 아 이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딱 그 생각이 먼저 나네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일단 현재의 차 없는 거리는 덕풍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신장시장…….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덕풍시장 뿐 아니고 신장시장 전부 포함해서 하는 용역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발주하시기 전에 꼭 저희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희망경제 프로젝트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중앙 부처에서도 희망경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희망경제 프로젝트를 출범 시켰는데 그러면서 우리 시에 47억5,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47억5,000만원을 우선 국비로 소진하고 전체적으로는 한 127억 정도를 국비와 도비, 시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시비 20억을 절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려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국비 지원 47억5,000만원이었다고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네, 정확한 금액은 국비가 38억5,900만원이고 도비 3억6,900만원, 시비 5억2,200만원 해서 47억5,000만원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총 127억 가운데 20억을 표현대로 라면 20억 시비를 아껴서 다른 데 사용하겠다.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수요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재리시장에 대해서 많은 넓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먼저 용역 과제 심의회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국비보조사업이니까 국비보조금에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로는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콘텐츠로 발전 시키고자 하는 계획까지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떤 과업지시를 해서 어떤 납품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덕풍이나 신장 재래시장을 새롭게 변모 시킬만한 어떤 콘텐츠가 있을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민원을 해결하는 게 낫지 용역하는 것 보다는 시장 내에 어떤 불편한 것들을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다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고민하셔서 덕풍시장, 신장시장에 대해서 특성화할 수 있는 답변하신대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경제 프로젝트 사업에서 20억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쓴다고 하셨는데 희망근로 형태로 수백 명 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쭉 하고 계시다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11월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반영이 국비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내년 3월부터 다시 재기할 예정이죠. 그렇게 재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희망근로 형태로 수백 명이 지금 일 하다가 11월말에 일시에 중지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단순하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지져분해져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각 단체나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 급식도우미로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무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몇 달 동안 익숙하게 체제에 적응하게 됐어요. 그리고 각 단체나 기관도 일정한 정도로 도움을 받아서 익숙해졌는데 11월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20억을 반납하지 않고 사실은 연계될 수 부분은 단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한다 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재기할 것 같으면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오히려 반납하지 않고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당초에 희망경제 프로젝트 계획 수립 때부터 11월말로 예정됐던 사항이고 이 돈이 사업규모를 축소했다든가 아니면 작업기간을 축소해서 남은 금액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초 목표했던 금액보다 27억 정도가 더 증액 투자됐고 또 희망근로 업무 특성상 동절기에는 하기 어려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참여하는 근로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11월말로 정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절 때문에 못하는 업무도 있지만 계절과 무관하게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줬던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중단했을 경우에 각 기관이나 단체들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3월에 또 다시 연계를 한다면 오히려 업무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연계하고 그 다음 당초에 11월말 끝내려고 했었다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정말 경제적인 도움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로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연결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경제 활력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일부 사무실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만 연장 근로 혜택을 주면 연장 근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해소할 길도 막연하고 일단 처음부터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다들 그렇게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제 활력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다시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수백 명이 고용됐다가 일시에 딱 끊기는 부분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경제에 오히려 더 가정 경제에도 큰 도움이 안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계획적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보다 더 가정 경제에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지침을 변경할 부분이 있는지 더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은 지난 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원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분리됨으로 인해서 정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54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와 마찬가지로 저희 건축과도 직제 개편으로 해서 녹지관리팀 13명이 공원녹지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2대분만 건축과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차량유지비가 254만6,000원이고 국내여비는 청원경찰 13명해서 492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 도로망 구축 사업 중에서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를 당초에 100억을 갖다가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지구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100억을 삭감요구했습니다. 그 100억을 가지고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 개설 공사로 다시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개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교부세 5억을 받아서 5억을 추가 편성요구했습니다. 한강변 경관조명 및 가로등설치공사로 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5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절개지보수 및 낙석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면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포장보수 단가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차액 1,0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하천관리과가 건설과로 부서 이동됨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70만4,000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건설과 기금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1,6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하천팀이 추가됨으로 인해 국내여비를 5명 곱하기 3개월 계상해서 2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경비 하천관리과에 당초 기본경비가 있던 674만4,000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천관리과에 있던 국내여비 594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고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덕풍1동 쌍용아파트 주변 보도가 노후되어서 보도정비공사 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가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2012년 5월 1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예산 확보는 잘 되겠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예산은 지금 100억을 포함해서 거의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문화재 시굴 조사 끝났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전체 공정율 4%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시굴조사 결과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문화재 시굴 결과 발굴조사가 추가로 요구되어 가지고 발굴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한 2개월에 걸쳐서 9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다음에 한강변 경관조명 및 가로등 설치공사 10억을 요구하셨는데 당장 올해 가로등 설치해야 할 예산이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한강변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거기에 조성하고 나니까 야간에 특히 조명 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전거 끼리 서로 부딪혀 가지고 뇌사 상태까지 가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것을 단순히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한강 전체에 대해서 가로등을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이냐 한강 테마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상해서 가로등 설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구상했는데 총 사업비 한 28억5,000만원이 저희가 산출됐습니다, 위원회 결과 28억5,000만원을 단시일 내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전체에 대해서 선동 서울시계에서 미사대교까지 1구간을 끊고 미사대교에서 먼저 번에 2회 추경에서 세워 주셨던 구간 산책로 제방 그 구간을 2구간으로 끊고 또 덕풍교에서 미사동 둔치구간에 자전거도로 새로 만든 구간을 3구간 또 덕풍천에서 산곡천까지 지금 황토 포장길 메타세콰이어 심고 한데 거기를 4구간으로 해서 저희가 구간별로 나눠 가지고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요구되는 구간이 덕풍교에서 미사동으로 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저희가 한강변 자전거도로 그린웨이 시범 사업해서 집행 잔액이 한 5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 12월말까지 불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우선 집행했고요. 지금 계약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구간하고 4구간을 동시에 하려고 10억을 계상 요구했는데 한강변 자전거도로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그 돈에서 우선 3구간을 먼저 시행하고 4구간에 대해서는 한 3억8,000만원 정도가 추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4구간도 금년에 발주해서 3, 4구간이 금년 말까지 동절기 중에는 가로등을 저희가 불을 비춰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3, 4구간을 갖다가 별도의 사업비 10억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3구간에 대해서 집행 잔액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10억 가지고는 다 필요가 없고 우선 급한 대로 3억8,000에서 4억 정도만 금년에 필요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자전거 도로에서 지금 신설된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사고가 나서 뇌사 상태에 있는 주민이 있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한 2개월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야간이다 보니까 서로 마주보고 속력을 내서 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머리가 다쳐 가지고 아까 제가 뇌사라고 했는데 뇌사가 아니고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 현재는 의식은 있는 상태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쌍방간에 합의로 해서 사건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피해 주민이 시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시가 물어줘야 할 텐데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쌍방 과실로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과속했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력을 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킬로수를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쌍방이 서로 마주보고 일례로 우측통행을 해야 하는데 우측통행 개념 없이 서로 마주보고 달리다가 부딪혀서 사고 난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래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건 아직까지 없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주민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추경에 덕풍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으로 6억2,000만원 올라왔던데 어떻게 해서 6억2,000만원이 올라오게 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잘 모르시는 사항이신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추가로 비용이 드는 건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단계별로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기간별로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총 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비용이라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배윤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밤에 가끔 나가봅니다만 자전거 방향 표시 해 놨습니까, 바닥에?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바닥에다가 우측, 좌측해서 화살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글씨를 써서 표시해 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 돼 있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라인이라 그러죠 라인이 야광색으로 그려 놔야 되는데 그냥 흰 선만 그려 놨더라고요 . 그 다음에 한쪽은 황토색으로 투스콘이라고 그러나 노란색으로 했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황토 흙길 포장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게 안 보여요 밤에는……. 그래서 야광 색으로 그려 놓으면 사람들이 서로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한 달 전인가 나가 봤을 때 차선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상행선, 하행선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지금 화살표 그린 게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공정이라서 라인마킹은 한달 정도 됐고 화살표하고 노면 표지는 마지막 공정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생태하천하고 한강변 조명 가로등 설치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좋기는 좋은데 지금 한강 뚝방 변에 가로등 다 설치되어 있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미사리조정경기장 뒤쪽으로? 그리고 그 밑에 인도식으로 중간 중간에 가로등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되어 있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건 아까 설명…….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밑에 또 만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이 구간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밑에 바닥 점프장 낙하훈련장 그쪽이 어두워서 그쪽 부분은 별도로 가로등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것은 지금 산책로에 기존 가로등이 한강 쪽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들불축제 한 쪽에 조정경기장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경기장 쪽에 있는 가로등이 지금 6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강 쪽으로 포를 옮겨 가지고 포를 투 헤드 전등을 양쪽으로 두 개를 달고 간격을 60미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서 간격을 좁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이 구간에 전체적으로 거리가 상당히 길어 가지고 한 14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구간하고 1구간 선등 둔치 그쪽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자꾸 환하게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산곡교부터 강 쪽으로 가로등이 다 되어 있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황토로 된 가운데부터 가로등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둡다고 바로 위에 강변도로에서 가로등이 다 있어요.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짐승도 살고 새도 살아야 하고 다 살아야 돼요. 너무 환하면 짐승이 옵니까 새가 와서 잡니까, 거기에서……. 너무 환하게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이 나트륨 등인데 나트륨 등은 빛이 360도 사방으로 번져 가지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 식생에 영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동·식물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빛이 퍼지지 않는 LED 그걸로 설계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자꾸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은 불이 환해서 개미 새끼까지 보이면 좋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에는 그렇게 일반 도로 마냥 전체적으로 불을 밝히 필요는 없고 일정 간격을 유지해서 다크 등이 형성돼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적정 간격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새벽 2, 3시 아무도 안 다니는데 거기에 불을 왜 켜 놓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심야 시간 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1시부터 그 이후로는 소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가 지난 추경에 4억2,000인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3억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억인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예산은 지금 집행됐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 예산은 신 재생에너지로 부기변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한강변 경관 조명하고 공사명이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 품의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집행하려다가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 검토한 게 그린웨이 한강변 자전거도로사업비 잔액하고 지금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그때 통과됐던 신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하고는 지금 한강변 경관 조명 및 가로등 설치 사업 내용은 다른 거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사업내용이 구분이 가는데 신 재생 태양열이나 태양광 그렇지 않으면 풍력을 이용한 것이 주가 되는데 지금 지형 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 경관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시속 20킬로미터 이상의 바람이 1년간 60일 이상 불어주는 지역이 경제성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것은 없지만 조금 안 되지 않느냐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고려치 않고 지금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인데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집열판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들불축제하는 구간에 일정 면적에 집열판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설계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강변 경관 조명 및 가로등 설치 공사에 그것을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검토가 지난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잠시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리를 하면 그때 2차 추경 때 통과되었던 3억은 지금 집행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새롭게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서 10억의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린웨이 사업에서 남은 돈하고 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저희가 신 재생에너지 가로등 부분에서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어쨌든 출발은 신 재생에너지를 출발해야 된다는 게 사실 결론 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어렵게 많은 논란 끝에 예산이 통과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새롭게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뒤로 미뤄 놓겠다는 이런 것은 사실 참…….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신 재생에너지 개념의 도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가로등을 이쪽 한강 쪽으로 이설해서 설치 밑에 점프장 들어가는 자전거 도로 그쪽까지 같이 조명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아울러 산책로 변에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중간에 2개씩 정도의 데크도 설치해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갖추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적용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 했을 때 사업비 3억 가지고 태양광을 갖다가 집열판을 설치하는 것은 그것 역시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심

이현심위원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런데 어차피 시범적으로 먼저 일부 해 곳이 있었는데 조금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만약에 검토했을 때 이게 타당하다고 느껴지면 그러면 지금 경관 조명에다가 이미 다 사업을 했는데 또 다시 돈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억이요 2회 추경에서 해 주신 것…….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이게 신 재생에너지 가로등이든 경관조명이든 가로등 설치든 어쨌든 거기를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산책할 있게 불을 밝히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최적이냐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지금 시대 추세에 맞게 신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 했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폐기하고 이것 우선은 지금 급하니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우선은 가로등 설치하고 경관등, 보기 좋게 경관등 설치하고 이거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시대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 추진하는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산책로 구간은 지금 가로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 봤을 때 4구간으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이 없는 3구간 4구간에 지금 시민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3구간 4구간을 지금 금년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3구간 4구간 마찬가지로.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신 재생에너지 2회 추경에 세워주신 3억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백지화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검토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것하고 별개로 우선 급한 한강 쪽 불이 없는 구간에 가로등을 비춰 주겠다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에다 경관 조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경관 조명은 우리가 가로등도…….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3구간에 덕풍교에서 미사동 구간 둔치 구간 바깥에는 LED 가로등 형식으로 가는 것이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변도로 밑에 덕풍천에서 산곡천에 황토 포장해 놓은 구간은 저희가 볼라드형 LED라고 해서 높이가 한 1.2미터 정도 되는 볼라드 중에서 산책길만 비출 수 있는 조명시설로 경관 조명을 거기에 적용하는 걸로 했고 향후 미사 산책로 제방 거기에도 경관 조명을 같이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포를 앞으로 옮겨서 투 헤드를 달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 시설로 2개소 설치하고 데크 주변에 경관 조명도 다시 어울리게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번에 이현심 위원 지적한 것이 맞아요. 먼저 번에 설명할 때 분명히 그랬다고요. 시범 사업으로 무료로 설치해 주고 전국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과장님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예산을 그것은 그것대로…….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경관조명이든 뭐든 사실 신 재생에너지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는 뭐든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쨌든 3억을 들여서 그 구간에 대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평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구간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제대로 평가가 잘 되어서 됐으면 우리가 무슨 가로등을 하든 경관 조명을 하든 뭘 하든 환경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거는 2구간에 포함되는 것인데 2구간 할 적에 실시설계를 2구간에 대해서 할 때 신 재생에너지 내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그런 경관을 같이 겸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기존에 세워주셨던 3억 가지고는 어차피 시범사업이라지만 효과가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문의를 해서 저도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 지금 일부 설치된 경관등 설치된 것이 몇 구간이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설치된 것이 2구간 산책로 재방길이 되겠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3억 예산을 해 준 거네요, 2구간에 또 경관등에 대해서 저번 추경에…….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저번 추경에 2구간에 대해서 3억을 해주신 건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같이 병행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이고 2구간하고 1구간 선동둔치 거기에 그…….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2구간이 여기서 위치도를 가져 왔는데 2구간이 3구간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건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도면상에 표기가 그렇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도면의 축적형 도면이고 구분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하는데 당시 신 재생에너지 대한 뜻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로등이냐 경관등이냐 이렇게 해서 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가로등이 아니고 LED 등으로 하는 경관등을 하겠다는 취지로 3억 예산을 사실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주셨다는데 그 용역도 지금 이 3억 예산에서 검토 용역을 다시 주어서 했는데 그 용역에서 결과가 지금 기존에 2구간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나머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을 쓴 거네요, 그러면?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니죠. 2구간에 저번에 3억 주신 것에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 과정에서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강 전체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전체에는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2구간만 검토하지 말고 선동부터 산곡천까지 한강 전체에 대한 경관 내지는 조명을 갖다가 일종의 경관 조명이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저희가 사용한 경관등을 하라는 시설비에서 그 구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용역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구간별로 사업비를 저희가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돈 가지고 급한데 시민들이 원하는 구간을 먼저 하고 산책로 2구간에서 한 14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진작 그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경관등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와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 명물거리를 형성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그런 경관등에 대한 예산을…….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어차피 14억5,000만원 산출되었기 때문에 3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고 그것은 2구간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작 하시던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그때는 와서 정말로 예산을 지금 즉시 안 해 주면 우리 하남시에 멋진 경관이 훼손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급하게 왔었는데 내년까지 올해는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사업비가 3억 세워진 범위 내에서 전체 2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진행을 우선순위가 그렇게 됐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장

어떻게 가능해요 여기서 지금 경관등이 필요하지도 않고 다른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2구간에 대해서 14억 5,000이라는…….

미라

홍미라위원장

무슨 얘기나면 경관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가로등도 한쪽 가로등에 있는 부분을 다시 뽑아서 옆에 다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결론이 나오는 모양인데…….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포를 싹 없애고 새로 설치하는 것도 낭비성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죠. 저희한테는 경관등을 어떻게 하겠다 구간별로 설명을 다 해 주시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기존 포를 앞으로 옮겨서 그거를 갖다가 경관 조명이 가미된 램프만 바꿔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구상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돈이 한 14억5,000만원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이쪽에 있는 걸 뽑아서 그 옆으로 옮기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낭비 아닙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니죠. 지금 이쪽 밑 한강 쪽에 자전거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저녁에 가 보시면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또 등주를 세워서 하는 것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럼 진작 와서 그 당시에 검토할 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야죠. 저희가 예산 해 줄 때는 경관등이 필요합니다 하고 와서 다시 와서 지금 보니까 이쪽 가로등을 뽑아서 밑에서까지 비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우리 건설과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일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느끼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것이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럼 진작 용역을 줘 가지고 오셨어야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것은 당시에는 놓쳤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미사리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조명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서류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용역 납품인 오늘까지인데 오늘 납품되는 걸로 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김찬성 국장하고 조병찬 팀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삿갓등 조명한다 LED등 한다 끝내는 과목에 맞지도 않아서 사용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예산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어 뜻 구별을 못하면서 말이야……. 그 예산 가져다 사장 시켜 놓고 또 다시 예산편성해서 사업하겠다는 얘기하고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 쪽으로 할 엄두도 안 나고 할 의지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철경 과장이 이번에 승진해서 과장을 맡았습니다. 부서장의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과 전반의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책임을 갖고 일을 집행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특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납품도 받지도 않고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하고 반영하고 받아 놓은 예산 사용도 안하고 사장 시켜 놓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심의 끝날 때까지 미사리 산책로 주변에 대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에 대한 경관 조명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우리가 한강변에 자전거도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법상 가능한 것입니까, 법상 아무 지장이 없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관련 법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인허가를 다 거쳤고 도시계획 변경도 다 거쳤습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심의까지 다 끝난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다 끝난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수 시에 한강 뚝방이 범람해서 물이 찼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구간도 마찬가지인데 물이 365일 계속 차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두 차례 몇 시간 차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물 차는 것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재질이 물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구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억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해서 6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세워졌던 예산을 PC를 구입하는 것이라 자산 구입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의해서 버스 공영차고지 수도시설과 세차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해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공사하고 또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 있어서 요구했고요. 그리고 예비비로해서 지금 현재 6억4,454만3,000 예비비로 계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보행 및 주행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선 정비하는 것인가요, 161쪽 위에 차선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인가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보행 및 주행 환경개선사업은 이게 먼저 금년도 교통안전시설 협의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인데 신호등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신호등이나 경보등 이러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치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없는 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화예술회관 앞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공영주차장 사이까지 새로 만들어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덕풍3동사무소 앞에 말씀하시는데 덕풍3동 앞에는 9일까지 우리가 노상주차를 폐쇄한다고 해서 공고를 했고 어제 차를 이동 시켜서 우선 내년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도블록 할 것이지만 그전에 보도블록 하기 전에 임시로 규제봉을 쭉 박았습니다. 차를 전부 치우고 규제봉을 박고 노란 주차금지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부터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그동안에 45도 주차나 평행 주차하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어제 해소를 했고 또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많은 전화가 왔는데 요구사항이 보도블록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 보아도 달라진 게 없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어제 시정이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여기 면허증 코팅하는 것은 무슨 면허증이에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기존 기계가 있는데 지금 너무 노후가 됐고 지금 압착이 돼서 코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전체 이 면을 다 코팅해야 하는데 현재 기계는 일부만 코팅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면허증 제조 코팅기 말씀하시는 것 아닌 가요?

송덕

최송덕차량등록팀장

그것은 건설기계 코팅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위원장님!

미라

홍미라위원장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교통안전 시설물 같은 것을.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7월하고 금년도 6월에 전기설비안전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보완이 나온 것입니다. 보완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 못했던 데서 보완이 나왔고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비용으로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영일

문영일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완이 나왔습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전기안전점검결과로는 누전이 감전…….

영일

문영일위원

안전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전 우려가 있다는…….

영일

문영일위원

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영일

문영일위원

시설 노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할 수 없나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1차 점검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체 약 107개 중에서 60여개는 합격이 됐는데 나머지 40여개가 불합격이 나왔고 감전 위험이 있다는…….

영일

문영일위원

40% 불합격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점검한 개소수에 따른 겁니다, 전체 점검이 아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40%이상이 된 것 아닙니까? 평소에 이런 것에 대한 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을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광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숲 조성관리를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 관리를 위해서 당초에 2,600만원에서 사업비 잔액 597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사창동 등산로정비 수목 식재를 위해서 5,600만원 중에서 사업비 잔액 7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인건비로 350만원을 추가로 증설하였으며 그 밑에 재료비로 부대비를 200만원 삭감 또 교육 여비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순찰 차량유지비로 1,656만7,000원에서 30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은 2대분입니다. 고골계곡 휀스 설치를 위해서 2억9,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02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지금 해야 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법적으로 2010년도에 마감되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용역하는데 소요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승인 받기 위해서 도를 거쳐서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용역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예산 성격상 맞는데 자꾸 이렇게 추경예산에 용역비들이 자꾸 올라와요, 여기 부서만이 아니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2010년도까지 하다보니까 내년도 했을 때……. 내년 2010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기간이 10개월이다 보니까 늦어질 것 같아서 금년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산림조사단은 1명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 있던 사람이…….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이게 공공산림가꾸기로 해서 인원 배정이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예산이 조금 증액된 거네요, 350만원 정도면…….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부대비로 해서 있던 것하고 교육 여비로 있던 걸 삭감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걸 아예 임금으로…….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총괄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로 올린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골계곡 휀스 설치 사실 이 부분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변 경관을 심하게 헤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 수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경관을 헤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저희가 동에도 확인해 보니까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면 대안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서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자꾸 쉽게 말해서 깔아 뭉기는 그런 식으로 자꾸 불법이 되는데 실제로 불법행위를 단속해 가지고 철거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우선 맑은 물이 흐른다고 해서 대체로 환영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경관상 나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유원지도 설치를 있는데 그거를 해 가지고 실제 오염원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다른 유원지도 휀스를 설치한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차라리 단속해서 초기에 우리 주차단속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차들 마구잡이로 주차되어 있던 곳 주차단속 처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지만 나중에 2～3개월이 지나면 자리 잡혀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게 맞지 이게 멀쩡하게 하는 있는 땅에다가 바위에다가 휀스를 설치하는 게 결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도 않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자연하고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고골유원지가 항상 우범 지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덕풍천 관계도 해서 실제 상류가 오염되어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면 밑에 생태하천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휀스를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휀스만이 답이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단속을 얼마나 나가셨었는데요. 자주 나가시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도 제가 와서 2번을 올라갔다 왔는데 실제 가 보면 확인한 결과 봄에 심었던 나무들도 일부는 벌써 망가뜨린 것도 있고 하자 보수 시켰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추가로 더 보니까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앞으로 추가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자꾸 훼손하는 게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초반에 집중해서 계도를 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휀스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골에 멋진 자연을 너무 많이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에 고골 그린벨트 단속을 위해서 아마 원형 철조망을 설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 그런 것은 사람의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인공 구조물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보기 싫은 점도 있겠지만 최소한 야생동물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사람한테도 피해가 안가고 그런 방향으로해서 휀스를 아주 높은 건 아니겠지만 시각적으로 좀 고려해 가지고 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휀스를 어떤 재질로 할 계획입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투시형 철망 식으로…….

윤례

배윤례위원

나무로 할 계획은 없나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당초 계획서를 보니까 투시형 철망 보통 울타리 간이용 쓰는 것을 그런 식으로 썼는데 그거는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휀스 한다는 게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그것만 되면 되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나무로 해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감안해서 방법을 찾아 가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 후에 갈 데가 없어서 그쪽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산다고 하던데 불법 건축물을 강제철거한 후에 음식을 판매하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우스가 갈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하우스가 하나 있긴 있는데 장사하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와서 겨울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봄 되면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점검해서 철거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갈 데가 없어서 그쪽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산다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윤례

배윤례위원

음식을 판매하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올라갔다 왔거든요. 허가난 사항 말고는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단속 이후에 성과를 거둔 건데 지금처럼 그렇게 단속을 계속하면 안 될까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여름이 되다 보니까 현재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보면 나무 심은 위를 잘라 버리고 천막 같은 것을 친다던지 이런 흔적 같은 것이 있고 실제 제가 업무를 맡기 전이니까 여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심는 것을 옮기고 그러는 것 그런 게 개울 옆으로 하천 옆으로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휀스를 보기 흉하게 철 휀스로 치는 것 보다는 친환경적이고 보기에도 시각적으로도 좋은 나무 재질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직렬상 유사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렇죠? 전에 행정 직렬이 맡아야 할 업무를 맡았을 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확신에 찬 답변을 하시니까 좋고 그린벨트 관리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현황 파악 중인데 저희가 우범지로 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확실한 파악은 못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당부 드릴 것은 그린벨트 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범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행정 벌과 처분 형사 벌까지도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생계라든가 어떤 생활에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행정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이행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고골 휀스는 아주 불법행위를 근절 시키려면 가시 철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전에는 가시 철망을 했었는데 실제는 그게 사실 보면 위협적입니다, 위협적이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야생 동물 같은 게 왔을 때도 피해가 많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가시철망입니다, 3중이나 2중으로 해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휀스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학계에서 다 인정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 당초예산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휀스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는 철망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지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목재로 해서라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 또 야생동물한테 최소한 피해가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해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환경 생태론 자들이 말할 때에는 가시 철망 하나 사이로 생태개가 150가지가 바뀐답니다, 철망 하나 사이로…….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고골계곡 내에 불법업소는 다 단속됐는데 허가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는 단속이 됐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현재는 허가 업소에 대해서도 철망 친다는 게 불법사항이 있는 것…….

영일

문영일위원

영업장 무단 확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고골계곡을 다 망가뜨리는 시멘트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거나 봐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애초에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고골계곡을 망친 분들입니다. 하여튼 고골계곡 휀스에 대해서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고려하십시오 예산이 편성 되더라도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고골계곡 휀스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단속을 하셨는지 그런 거를 먼저 선행한 이후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지금 대안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휀스를 친다고 해서 그 행위가 근절될 것 같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해 나가는 거야 불법사항은 어디를 가나 있겠지만 현재로 와서는 대안이라는 게 2차 안으로 막을 수가…….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도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 해요 이 휀스도 얼마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 단속이라든지 이걸 정화 시키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가 형성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지 아랫녘에서 발 담그고 놀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해 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그 계곡을 살리는 방향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스스로 이거를 가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계곡이나 나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과장님께서 저는 이런 예산을 올리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동안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 단속실적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관리실적이 필요한 것인지 국토해양부에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좀 들거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실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미라

홍미라위원장

왜 이런 거 하면 관리실적에서 순위도 매겨지고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 많이 감안해서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는 지금 휀스 설치한다는 의미를 일단 가정집에 울타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제 울타리를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다 도둑놈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선을 그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이 선을 그어지는 경계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것만이 대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좀더 나은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우선 당장 불법이 만연되고 있는 부분도 정리를 안 하시면서 휀스만 능사처럼 말씀하시는 건 안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예비비입니다. 6억3,000만원을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관거사업의 시비 부담금을 6억5,000을 줄인 금액에서 예비비에다가 6억3,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펌프장 유지 보수비에다가 2,0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시비부담금 한강수계기금에 6억5,000만원 줄인 금액으로 충당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 부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6억5,000만원이 이번에 확보되어서 시비부담금 6억5,000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변동 사항 없이 줄인 부분은 예비비로 또 2,000만원은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소형 화물 유지관리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정수 약품 구입비에 응집제를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액화염소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활성탄은 1,500만원 전액 감액 했는데 이 부분은 2008년 잔액으로 충분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부분에 과성소다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2008년도 잔량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다음 자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과년도 시설부대비 정산으로 186만1,000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26쪽 시설비입니다. 사충서원 일원 상수도 검사 비용에서 2억8,500만원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제2정수장 침전지 스러지 배출 설비개선공사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 도비반환금 1,7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비에 집행 잔액 도비 비율 만큼 정산해서 감안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전략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임순택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은 지난 10월 16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개발사업단에서 전략개발사업단으로 확대되면서 전략기획과와 전략개발과로 분리되었고 기정예산을 2개 과로 분배하는 예산과 정원 증가와 필요한 법적경비와 신설 부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략기획과 신설에 따라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 단위 부서 신설에 따른 전략개발사업단 당면업무추진 150만원과 전략기획 업무추진 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3건은 당초 개발사업단에 편성됐던 것을 전략개발과로 신규로 편성하고 전략기획과에서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안사업추진 차량 구입을 위해서 지난 9월 7일 정수를 득하고 이번에 3,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2만5,000원은 국 단위 전략개발사업단이 신설되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1종과 지방지 10종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략기획과 정원이 2명이 증원돼서 3개월분 여비를 편성한 것으로 관내여비 78만원, 관외여비 3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략개발사업단 단장실과 전략기획과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비로 복사기, 문서세단기, 냉장고, 스캐너, 이중캐비닛, 보이스레코더 구입비로 1,189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개발사업단이죠.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전략개발사업단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전략개발사업단……. 전략기획과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저희 전략기획과에서는 현안사업부지와 중앙대 이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전략이라는 용어를 행정기관에서 많이 씁니까?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최근에 다른 기관에서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너무 우리 하남시 소규모 시에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량 구입은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저희가 차량 구입은 현장용으로 RV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과의 특성상 RV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까?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전략기획과라고 하니까 친근감은 없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쓰는 용어 것 같아서 친근감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차량유지비는 따로 뭐 계상 안 하나요?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차량유지비는 금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아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중앙대 이전 문제인데 사실 중앙대가 미군반환공여지에 지원 특별법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경기도에서 미군공여지 개발에 관한 법률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제정이 됐다고요?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아니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발의한 거죠?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공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발의가 돼 있고 그 부분에서 공여지 주변 등에 대한 용어 때문에 공여지는 정작 빠지고 주변에만 해당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때문에 공여지 및 주변 등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바꾸려고 발의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여지 및…….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하남시에서도…….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저희 하남시에도 솔직히 몰랐던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주변 등에 법률하면 그걸 포함 시켜서 하는 걸로 목적이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는데 목적이 좀 벗어난 거죠, 용어 해석상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해제 절차에 들어가잖아요, 내년까지…….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차질 생기기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을 개정해서 및을 고치든 아니면 내용을 공여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든 하여튼 절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지금 현재 국회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그 법률이 꼭 개정돼서 법률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 해제대로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은 그것대로 진행이 따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영향이 없겠어요?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아무래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오늘 안성 출신 김화경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그것 가지고 질문을 했고 국토해양부장관도 의원 생각에 동조하는 식으로 답변이 되고 있어서 조금 저희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러면…….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개정안 준비하는 의원이 누구죠, 한나라당 누구 의원인데…….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파주에…….

현심

이현심위원

북부쪽 의원이겠죠.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파주시 출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어이없는 실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노출됐다는 게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의도대로 잘 풀릴 수 있을지 많이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여쭤 보겠는데 전략기획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저희 최근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MOU가 체결되고 있거든요.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안을 짜거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게 자고나면 뭐 하나 바뀌듯이 MOU를 체결하는데 우리가 발전하고 좋은 부분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략을 기획을 뭐라 할까 체계적으로 정말 이 하남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유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보금자리에 한 10몇 만평 정도에 해당되는 부지를 나눠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고 그렇고 어떤 사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하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기자회견해서 발표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총체적인 기획을 가져오시고 저희 의회에도 오셔서 이거 어떤 계획 하에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연동해서 MOU 체결내용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MOU 체결된 내용과 그 다음에 킹파워 그룹과 MOU 체결 했잖아요.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내용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개발과장 이경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6억6,758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략개발 업무추진에 필요하는 업무추진비로 952만원과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6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과 행정운영비로 83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개발사업단에서 편성된 예산을 행정 조직개편으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하고 밑에 용역비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전에 1,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이기는 한데 아직도 그대로 넘어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특히나 미사동의 개발계획이 저기가 폐지되면서 행위제한도 풀고 지금 이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그때 설명을 듣기로 평당 면적에 따라서도 용역비가 변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사동 65만평이 빠지는데 여기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나요?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그거는 앞으로 계속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단지라든지 량이 또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사동 9억5,000만원입니다, 9억5,000만원인데 그거를 계속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하냐고요. 거기는 한강변 500m개발이 안 되면서 사실 사업상 부분에서 아웃된 거잖아요, 딴 과에서……. 그러면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위치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므로 계속비로 이월해서 그러니까 추가 해체가 필요한 지역에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에 또 추가 해제가 된다는 소문이 사실 한번 돌았었잖아요, 얼마 전에 한 달전인가 제가 어느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왜냐하면 사실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거에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9억5,000만원 하남시 예산상에서 그거를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비로 넘겨서 확인되지 않을 것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튀어 나오면 쓰겠다 이거거든요.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미사보금자리주택 이런 데서 중소기업이 포함돼서 그런 게 이전해야 되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

뭐를 이전해요?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어느 지역에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에 필요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명확하지 않은 거네요.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꼭 불요불급한 거면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할 것 같고요.

미라

홍미라위원장

장소도 나오지 않고…….

현심

이현심위원

아무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문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 소문이 한번 돌았는데 하남시가 2차로 그린벨트가 풀린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쫙…….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신가 하고 여쭤 봤던 건데요.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고 해제를 한다 해도 일단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적인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9억5,000만원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차로 추가 해제가 된다.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 놓은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이게 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상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삭감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또 확보해야 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장

그건 당연한 건데…….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지 어디로 할지 어떻게 할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이런 것에…….

미라

홍미라위원장

장소도 이미 반납된 상태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 편성기준에 전혀 맞지 않아요.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역 유치하고 물량 하나 받아오려고 홍보하고 지역유치하고 MOU체결하는 건데…….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네, 그 물량 때문에…….

병대

김병대의원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하시면 되지 모른다고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하남시 물량이 3.33제곱키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51만평 확보를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저번에 설명할 때 유홍종 단장님 계셨을 때 설명했었고 그래서 미사동하고 천현동하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행위제한 묶어 놓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사동이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안 부지가 되는데 151만평이 경기도 몫인지 하남시 몫이 다 될지 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도장에 딱 찍혀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올지 전혀 아무 것도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갖고 있는데 맞느냐는 거죠.

병대

김병대의원

해제 물량을 갖고 있는데 보안상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시에서 그림 다 그려서 갖고 있지요 어디 어디를…….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니,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역하고 예산하고 따로 노는 것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26억5,0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 아니죠.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올해 다 집행하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지금 9억5,000만원만 집행이 미사동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용역입니다. 과업지시서 다 작성해 놨습니까?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네, 작성해 놨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뭐가 이렇게 숨기는 게 많고 발표 못하는 게 많고 보안 유지할 게 많습니까? 최소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5월부터 검토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검토된 계획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은 11월 중순까지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는 올해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사업이 없는데도 집행하시겠습니까? 자칫 일반회계 예산이 사장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확보해도 될 예산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도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규옥입니다. 145쪽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시립도서관이 사업소로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시책 업무추진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로 나룰도서관 매점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기개설공사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울러서 나룰도서관에 새집 증후군 제거 공사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사업소 신설에 따른 3개월치 예산이 되겠고 국내여비도 3개월치 예산 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보건소의 사업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액 32억5,284만7,000원보다 2억1,765만5,000원이 증가한 34억7,049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000만원, 전립성 및 요실금 조기발견을 위한 하반기 신규사업인 슬그머리 웃자 예산 5,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시설환경유지관리에서 90만원, 급만성 전염병 관리에서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에서 1,85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에서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9,375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 약품비 3,000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956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총 사업비 9,320만원에서 4,732만원을 삭감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백신접종비로 4,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사업 1,98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학교 단체 접종 사업에서 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신규 사업인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 하남시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보건소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152쪽 항바이러스 구입에서 항바이러스제가 타미플루 얘기하시는 건가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타미플루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4,507명이 어떻게 추진된 숫자에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정부에서 일정량을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일괄 배분하는 거죠. 특별하게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지금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3세 미만의 영유아 아이들이 맞을 타미플루가 지금 재고분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우리 하남시는 어떤가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전부 다 없는 것이고 지금 소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령껏 반 잘라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별 문제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후로 다음주 부터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집단 예방접종을 하게 되잖아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어제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제부터군요. 그거 뿐만 아니라 부족 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한테 처방하는 약이고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은 예방접종인데 희망자를 접수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에다 배정량을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한 량만큼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야기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타미플루도 영유아 상관없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 부족분이 하나도 없고 12월 말이나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남시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나 타미플루 재고량이 부족하지 않은지…….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확보량이 꾀 있는 편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얼마나 되는데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받은 게 총 6,356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잔량이 3,911명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충분하다고 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환자수가 지금까지 처방한 게 2,445명밖에 안 되거든요. 12월 중순되면 예방접종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수가 늘지 않을 걸로…….

현심

이현심위원

12월 중순까지 가는 한달 동안이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환자가 급증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잖아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쓴 게 2,445명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일주일 만에 2배가 늘었어요, 환자가 제가 보기는 낙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타미플루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배정량에 의해서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남시는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튼…….

현심

이현심위원

그 판단은 믿기가 좀 그렇고요. 계속 초기부터 9월부터 문제가 없을 거다 그 얘기만 반복하다 여기까지 왔고 실제로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강제 접종 수위까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강제 접종을 내게 하면 타미플루를 우리나라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접종하고 타미플루하고 틀리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예방접종이 아니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타미플루…….

현심

이현심위원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항바이러스제…….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거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특허권 때문에 한때 전재희 장관께서 특허권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특허권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 이야기는 충분하다고 하니까 신뢰하는 수밖에 없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예방접종 초등학생들 시작했는데 차질없이 전체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언제 예정이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일반 국민들은 원하는 사람만 하게 되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희망자 원하는 사람만 접동하게 돼 있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량이 확보돼 있다고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염병 대응요원하고 의료인, 약사 그리고 학생 예방접종, 임산부, 아동 그리고 만성질환자, 만65세 이상 주민 접종이 끝나고 백신량이 여유 있다면 그때부터는 일반인들도 접종할 수 있는 걸로 말씀드리는데 그게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몇 명이 됐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요?

윤례

배윤례위원

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350여명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윤례

배윤례위원

거의 다 완치가 많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렇죠. 저희가 다 치유됐고 실질적으로 치료 받고 있는 사람 수는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도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처방전 없이는 안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없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글쎄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노인성 배뇨장애질환 조기발견사업으로 슬그머니 웃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현수막 제작이나 리플렛 제작이 추경에 올라온 배경이…….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이걸 하게 된 배경이 저희 보건소에서 있고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 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몇 개 구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노인성 배뇨장애가 표면화 되지 않았지만 전립선하고 요실금 환자들이 나름대로 스트레스와 고민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선 올 하반기 계획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이달과 다음달에 실시할 사업계획으로 하신 건가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총 몇 명을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 하남시 인구에 한 35%수준인 5만2,000여명 정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 정도면 취약 계층이라든가 학생, 노약자 다 접종할 수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대상자가 정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 분을 통계자료에 의해서 추산한 거고 실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해서 본인이 맞겠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에 올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가 신청한 량만큼 약이 배정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고위험군까지 다 포함됐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도에서 지원받아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예방접종하는데 부족하지 않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연되면 안 되겠죠. 인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까, 접종할 인력…….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지금 의사가 제일 문제인데 의사를 저희가 공고했는데 공고가 안 돼서 공중보건의 한 분을 도에서 지원받고 지금 의사회에서 이런 실정을 알고 자발적인 자원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방접종하는데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백신은 확보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예방접종 못하고 지연되면 안 되겠죠.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당연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확보된 백신을 지연되지 않게 접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점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거점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하루에 20～3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입원환자도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입원환자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하남시에서만큼은 특히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또 감염되도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밤늦게 12시 넘어서까지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154쪽 맨 끝에 신종인플루엔자 단체 접종 노트북 대여…….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노트북 대여…….

병대

김병대의원

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국비 보조액인데 노트북을 임대할 계획인데 학교 예방접종할 때 휴대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대여를 꼭해야 되요. 예산확보해서 사시면 안 됩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이게 중앙에서 임대료 준 건데 노트북이 저희가 기존에 있기는 있는데 굳이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고 어쨌든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 겁니다. 의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그리고 노트북 대여하라고 정부에서 준 안인데 크게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연일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과로에 시달리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 뵀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셔서 우리 하남에 더 이상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