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강석호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식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관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흠뻑 걸려서 목소리가 가라앉았거든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14쪽에 장곡민속마을 입주현황이 있는데 민속마을 입주할 때, 이 토지를 소유할 때 군하고의 어떤 사전에 무슨 조건부로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조건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에서 공영개발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입찰을 해서 전부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그렇게 맺어진 것은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맺어진 것은 없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안에 여기에 시설을 하지 않으면 건물 투자를 하는 안 하면 뭐라고 할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대체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 장곡 민속마을지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없다구요? 그럼 지금 장곡민속마을이 세분이 입주를 해서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를 개발하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사실 나머지 입주 안 한 필지는 뭔가 건물이 들어가든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심우성의원
아니면 이 분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건물을 시설할 수 없다면 군에서 일부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체육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그러면 당장 당신들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여기를 정비를 해서 배구장이 됐든, 족구장이 됐든, 아니면 등산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그늘막이라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아니면 잔디를 조성해 준다든지 뭔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거기를 자꾸 개발을 하려면 자꾸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쉼터도 있어야 되고 또 여유있게 무슨 뭐 오락할 수 있는 공간도 그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될테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지를 만들어 놓고도 이것을 활용을 못하면 참 우리 군으로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화로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분들은 지금 곧 시작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심우성의원
글쎄, 그런 분들한테는 형편이 안 되면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체육시설을 더 보강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잔디를 깔아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거라도 한번 그 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이 정도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121쪽 숨은자원 찾기 운동 추진이 있는데 올해 319톤을 수거해서 3,000여만원의 장려금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 숨은 자원 관련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장려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장려금 예산은 지난 추경에 군비로 조금 확보를 했죠. 그런데 국ㆍ도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전체 국ㆍ도비, 군비까지 해서 전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줄고, 대신 우리가 모자라서 1천여만원을 군비로 확보를 했는데요. 지난 해보다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확보 전체액이 얼마냐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전체 액은 4,400만원하고, 4,400만원입니다.
심우성의원
4,400만원이요? 지난 번에도 제가 업무보고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철이 톤당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라든지 아니면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기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장려금 지급하는 거요?
심우성의원
아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병이라든지, 농약빈병이라든지, 폐비닐 수거를 하면 재활용하는 업체에다 넘겨주잖아요. 그 단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게 폐지류는 한 80원, 다음에 고철류도 역시 80원, 캔류도 80원, 유리류는 50원, 플라스틱류는 100원, 이런 식으로 당초보다는 좀 내렸네요. 가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 어떤 생활폐기물, 쓰레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깨끗하게 수거하려면 이러한 단가를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 됐든,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됐든, 지금 예를 들어서 폐지가 80원이다 그러면 80원은 당연히 그 쪽에서 지불할 것이고 나머지 군에서 20원이 됐든, 30원이 됐든, 단가를 좀 올려주면 많은 양을 수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내에 각종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거해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노인분들 일거리 창출 해서 쓰레기 줍고 다니고는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제대로 각 봉사단체라든지, 단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폐지 뭐 수거를 해서 톤당 군에서 일부 더 지급해서 줄테니 당신들이 그 기금으로 봉사활동하는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청양을 아주 깨끗한 군으로 만들 수 있게 이런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개방화장실이 69개소 있는데 이게 그러면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그런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로변에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 또는 휴게소 화장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시장이라든지, 터미널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쳐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또 무슨 관광지, 아까 관산리 이런 데 쉼터, 그런 곳을 다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군에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가끔 보면 관리가 조금 덜 된 데도 있더라고요. 지난 번에 관산리도 한번 가봤더니 시설은 잘 해놨는데 관리가 안 돼서 보기 흉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차가 또 못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우성의원
청소차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개방을 해줘야 하는데 완전히 그것을 딱 고정을 해놔서 그래서 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앞전에 같은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114페이지요. 장곡민속마을 사업추진에 대해서 먼저 장곡리 민속마을 분양 조건 계약시에요. 옛날에 자료를 한번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분양조건이 없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998년에서 200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렇게 하고 사업비가 조성면적하고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 그렇게 도비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자료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게 있었다구요?
순예
임순예의원
예, 자료에요.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계약당시에 군에서 지금 입주자들하고 다시 판매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행사를 군에서 하면 골치는 아플 거예요. 이것이 2000년인데 5년후에 했으면 2005년에도, 지금 2009년이면 5년이란 세월이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란 세월이 또 지났다구요. 그래서 먼저는 분양자들이 상가조성할 때 사업설명회같은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계속적으로 먼저도 하고 그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업설명회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가 입주자들 6명에 대해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업설명회라는 것은 우리가 분양을 할 때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할 때만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 후로도 입주자들을 자꾸 독촉하는 의미에서 그때도 한다고, 설명을 그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촉구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혹시 이게 입주자들이 지금 거기가 용도가 지금 좀 까다롭죠. 거기 입주조건이요. 뭐 3층건물에 기와지붕을 해야 되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3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민속마을이기 때문에 기와로 해야 하고요.
순예
임순예의원
입주자들이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하면 경기침체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그런 타산적으로 보면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이 이용가치가 있을까 하고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군에서도 사업의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는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니, 공원계획상에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상업지역에서 자꾸 이 조건만 내걸고 3층 건물에 기와에.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 아니죠. 거기에 여관을 지어도 되고, 상가를 지어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데 3층건물을 해야 잖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고도제한은 해야 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러니까 3층 건물이 거기에 투자자들이 거기에 3층 건물을 했다가 나중에 장사를 해서 타산이 빠질지 그런 것도 우려를 해서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고도제한을 그래서 두는 거거든요.
순예
임순예의원
이것은 뭐 그냥 계속 갖고 군에서 기반조성같은 것은 다 해 놓고서 계속적으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 사용을 안 하니까 풀같은 것이 그대로 지금 나고 그렇게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대책해서 자꾸 입주자들한테 입주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법적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지천지구 민간투자 사업이요. 여기 하나 지금 더 후로 진척이 된 것이 없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지금 2009년 11월 20일까지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완료라고 했네요? 20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 각서를 그렇게 받았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거기에서 행할 것 같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 쪽 내부적인 사정이겠죠. 그것만 해결이 되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믿어보는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 문제 갖고 굉장히 골치 아프실 것 같은데 이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이 민간사업에 대해서 각서 징취하고 뭐 12월 20일까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부 관련해서 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116페이지요.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해서 지금 보상금은 3천만 지금 청양군에서 확보를 해놨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했는데 보상금 지급이 7건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는 나갔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면적으로 기준치 미달이 해당이 안 돼서 5건 이것이 100만원 돈인데 이것은 기준미달로 적합하지 않아서 안 나간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소액이기 때문에 기준이 미달돼서 지급이 안 됐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속적으로도 각 면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금 동료의원 두분이 장곡민속마을 민자투자 사업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분양조건이 있을 거예요. 임순예의원님도 서두에 말씀했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서류 좀 내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127쪽에 마을하수도 정비 있죠. 127쪽이요. 거기에 하수처리장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처리장에 하수처리가 군에서 전기료를 내주는 것이 있고 민간이 자체로 내는 것이 있어요. 농가가 내는 것도 있다구요. 이것을 구분해서 지역별로 해서 전기료 관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전기요금이요.
석호
강석호의원
예, 그 서류 좀 내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114쪽에 지천지구요. 경매관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뭐에 대한 거죠?
석호
강석호의원
경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경매요? 지금 그것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법적으로 지금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경매는 들어온 것은 사실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그게 20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부채납이 되겠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것을 한번 하여튼 해본다고 그러는데 계속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다시 좀 만나는 것으로.
석호
강석호의원
법적투쟁이 됐는데 기부채납 해봐야 효력 없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금액으로는 뭐 8억원 정도라고 하든가, 개인적으로 그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데, 그것을 갚고서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쪽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경매가 우선 들어갔으면 기부채납을 받아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뇨. 이제 경매부터 풀어야죠.
석호
강석호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게 하고 저 쪽 밑으로 내려가서 128쪽에 청양하수처리장도 문제가 있었죠? 하수처리장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장이요?
석호
강석호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정좌리건이요. 직원도 구속되고 그런 사건이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 예,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있죠? 어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도ㆍ감독권이 군에서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직원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도ㆍ감독권이 청양군청에서 있잖아요. 뭐예요? 사기에요? 뭐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공문서 위조 및 사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내부적으로.
석호
강석호의원
그 직원이 거기 직원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 있다가 고용승계로 해서 나간 직원인데, 그 사람이 천안에 있는 모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항 좀 자세하게 해서 알려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의원 김명숙 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많으신데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또 복잡한 일이 많아서 질문할 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립공원내에 지천현수교요. 지천현수교죠? 물레방앗간 있는데 다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다리를 아주 잘 만들어서 좋더라고요. 다리위에서 보니까 훨씬 없을 때보다 풍경도 좋고 물 아래를 내려다 보거나 위쪽으로 보는 것도 좋고 잘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114쪽에 저도 역시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가 따로 있으니까요. 지천집단시설지구 각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받을 겁니다. 받았는데, 이행은 11월 20일.
명숙
김명숙의원
각서를 언제 받았느냐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받은 날짜는 이게 10월중인데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기부채납이 문제가 아니고요. 왜 이 지금 사업도 하지도 않는데 기부채납을 왜 받습니까? 일단 사업연장에 따른 연장기간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부터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12월 20일로 늦추고 기부채납은 11월 20일까지 받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송중인데 법적인 문제에 지금 걸려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뭐할 것이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지금 그냥 의회 앞두고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의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번 10월달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간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호도시개발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 와라 해서 그때 당시에 대표자가 이렇게 각서를 내고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각서가 공증받은 각서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공증은 받지 않았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공증받지 않으면 이 각서 법적효력 없는 것 아시죠? 변호사사무실에서, 법무사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공증 받지 않은 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공증받은 각서를 갖고 있어야 만에 하나 나중에 이 사람들이 행정에 관련된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세상에 지금까지 이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후속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업체한테만 이렇게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에서 참여기관이 전기료를 절약하거나 이런 것이 14개소인데 청양군청도 포함이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군청하고 읍ㆍ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을 하면서 전기료가 절감이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 것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절감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거의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가장 먼저 절감해야 될 데가 어딘지 아시죠? 청양군에서요? 아무리 주민들한테 주민들 전기요금 아껴봤자 많아야 5천원, 1만원이상 아낄 수가 없어요. 한 달에요. 전체 나오는 것 중에서요. 그렇게 주민들은 그런데 군에서는 팡팡 저렇게 가로등을 다 해 놓고, 제가 고추가로등을 해놓는 것 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요. 지천에 나가보면 줄레온하고 기둥에다 한 줄레온하고 야자수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리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부터 해서, 가로등은 필요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로등은 필요하지만, 그리고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10시 넘으면 불 끄기도 하고 이러더니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것 관심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저탄소 정말 진정으로 녹색성장 실천운동을 한다면 그런 얘기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아니면 읍내에 있던 가로등 다 없애고 다시 안 심느냐고 이러거든요. 가로수야말로 나무야말로 진짜 저탄소를 가장 많이 해 주는 정책인데도 청양군은 오히려 거꾸로 가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제가 군산에 가보니까 거기도 저것을 했어요. 군산도 일부 신시가지 쪽에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선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군데 군데 키 작은 나무들을 심도록 애초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화분박스를 놓은 것이 아니고 땅에다가 사람 키 정도 되는 가로수 정도들을 심었어요. 적어도 이런 정책 정도로는,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낮은 화분들이라도 놓는 이런 정도 생각을 해서 함께 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가구 수 몇 개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애요. 내년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청양시가지에 가로수가 있어서 그게 달라보였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니까 왜 거꾸로 가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숨은 자원 찾기가 121쪽에 아까 심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알았는데 이게 국비가 줄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왜 줄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전반적으로 각시ㆍ군 공히 일정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듦으로써 도비도 줄고, 군비도 줄고 그렇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진짜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숨은 자원 찾기야말로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인데 정부가 생색나는, 그냥 눈으로 가시적인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해오고 자원을 다시 살리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국비를 줄여서 사실은 이 쪽에서 떼서 이 쪽에다 갖다 새로운 것을 하는 조삼모사식밖에 안 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항의하십시오. 중앙정부에요. 이런 것들이 자원도 살리고 지역민들한테도 도움되고 저탄소도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 왜 줄였겠어요? 4대강이나 다른 데다 갖다 쓰기 위해서 줄였겠죠. 아니면 세금이 부자들한테 덜 걷히니까 줄어들은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그냥 줄면 줄었나 보다 하지 마시고 의견을 반드시 상부에다가 뭐 거기서 받든, 안 받든, 저희는 공문을 보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업무보고를 보고니까 대안을 두가지만 제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시 화장실 깨끗이 아주 선수단과 많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유난히 또 다니면서 화장실을 다 돌아봤어요. 일부러 다녀보고 화장실도 점검차원에서 다녀봤는데 너무나 깨끗하게 해놓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님들이 지난 번에 제주도를 연수를 갔다가 관광지를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우리 출렁다리라든가 천장호 있잖아요. 그 쪽으로 해서 칠갑산 그 쪽으로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안내 지도판이 보면 한 곳에 딱 볼 수가 우리 청양군 관내에 있는 관광지도가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천장호 출렁다리라든가 고추랜드, 휴양림, 천문대, 체험마을, 고추문화마을 같은 것, 지금 추진중에 있죠? 그리고 관광휴양지라든가, 외국체험마을 등 이런 것을 갖다가 한 곳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있죠. 많이 모이기 위해서 관광지도가 한 곳에 딱 보면 어느 면에 어느 리에 체험마을이라든가 출렁다리라든가 무슨 면에 무슨 리에 외국체험마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해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출렁다리 그 쪽과 휴게소하고 또 우리 칠갑산 정상같은 데 그런 데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지를 갖다가 한 곳에 딱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칠갑산도립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등산로 위주로 표현이 됐고요. 그 옆에 조그맣게 청양군 관광지도를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합작으로 같이 했으면 해서 만들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을 제가 사진도 촬영을 해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요. 그것을 우리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관광과하고 같이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이동식화장실이 있죠. 이동식화장실을 우리 청양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태안에서 기름유출 사건때도 참 큰 역할을 해줬잖아요. 많은 역할을 해줘서 전국적으로 또 알려지게 됐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휴가철이라나 보면 다리같은 데 보면 그늘지고 한 데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물은 참 깨끗해요. 가보면 물은 깨끗한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가는데 한 2주나 지나고 가면 냄새가 나서 가서 즐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볼일도 보지 못하고, 관광객들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한 2주만 지나면 냄새나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만 이동식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예, 의원 강석호 입니다. 보령댐 통수계획이 섰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오늘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광역상수도는 지금 선은 다 연결이 됐습니다. 관로는 연결이 됐고, 수자원공사에서 7월 5일날 통수시험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5일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15일경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다시 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내년 1월 1일부터 물이 공급이 가능한 것이고, 통수계획은 아직.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12월 21일날 예비통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1월 1일부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전략사업단 소관인지, 환경보호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체전에 이동화장실이 있죠. 이동화장실을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있죠. 거기에 이동해서 갖다 놨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임대해온 거예요? 아니면 청양군에서 산 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체전기간중에 사용했던 것은 임대를 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임대한 거예요? 임대를 했으면 빨리 보내야지 보기 싫게 이동화장실을 운동장 주차장 부지 거기에 갖다 놨어요. 임대를 했으면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직 못 가져 가서 그런 모양인데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 보기 싫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져가도록 조치를 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환경보호과 직원여러분 고맙고요. 간단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우리가 신청건수에서 기준 미달이 5건이네요. 보상지급이 7건, 이것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좀 기준을 약화시키더라도 신청하신 분들 조금씩이라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좀 조례를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같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19쪽이요. 환경법위반 했는데 이게 관에서 단속이 중요하지만 관에서부터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인들한테만 지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뭔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군에서 지금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오늘 담당직원이 한번 가보세요. 정산 노루목에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야적적사장 만들어놓은 데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이 지금 염화칼슘이 있어서 도로에 물이 질질 흘러서 하천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다구요. 이게 국토관리청 소관입니까? 군에서 소관입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노루목 산 양쪽을 잘라서 향수파크 바로 위에 야적모래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야적모래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그게 36번 국도관리 하느라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국토관리청에서 갖다 놓은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건설도시과에다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가셔서요. 우리 관에서부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환경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지금 이 멀쩡한 날씨에 거기에서 칼슘 다 녹아 나와서 도로가 그냥 물이 흥건하게 고여서 항시 고여 있어요. 야적된 모래백으로 갖다가 죽 쌓아 놨는데 거기에서 물이 그렇게 나온다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비와서 그런 모양인데,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한번 가셔서 보셔서 관리청이랑 협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지금 군청앞에 벼 야적해 놓고 농업경영인들 관리텐트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 앞에 쳐놓은 거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그게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녁에 야간까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소변은 남자들이니까 바깥에서 본다지만 대변 보기가 정말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동화장실이라도 간단한 거라도 뒤 논쪽이라도 갖다 놔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않는 것 아닌데, 그 분들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운동한다고 그렇게 나서서 하시는데 관에서 크게 도움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화장실 정도는 하나 이동식 간단한 거라도 뒤에다 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청양은 송방처리구는 다 됐는데 정산하수처리 관거가 사업을 실시하면서 너무 지연이 돼요. 공사를 하는 것 보면, 이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하도급을 주라고 원청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 해서 다행히도 지역업체가 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하는데, 하수관거 사업에 경험이 없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진척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판 데 계속 재공사가 되고, 재공사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주민들 생활편의를 봐서 한번 공사가 끝났으면 뒷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한번 도로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로포장 잘랐으면 거기에다가 아스콘을 다시 덧씌우기 했으면 되도록 표시 안 나게 해야 하는데 전부 울퉁불퉁 만들어서 말이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강용
이강용의원
큰 도로도 그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덧씌우기를 전부 하려고 하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덧씌우기는 다 골목마다 못하는 것이고, 되도록 우리가 처음에 공사하고서 흙을 넣어서 롤러질을 하고 나서 나중에 콘크리트를 치든지, 아스콘을 씌우잖아요. 그럼 흙이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씌워놓은 것을 보면 전부 울퉁불퉁 돼서 판판했던 길이 정산은 하여튼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군에서 전체 시내권 전부 아스콘 덧씌우기를 안 하면 도로를 다 버려놨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나 지저분하게 되고, 깔끔치 않게 마무리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교통 오히려 장해가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돼서 마무리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사업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분에 대한 거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분은 한 80% 정도는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80% 됐어요? 왜그러냐면 이게 우리 관에서 사업을 어차피 할 것, 조금 시기를 앞당기면 재산권이 개인들 거기 주민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 상가를 영업행위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렇죠. 첫째로 영업허가를 못내 줍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건축을 하더라도 준공을 맡으려면 정화조를 묻어야 하고, 내일 모레면 거기 관거가 되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그것 준공 맡으려면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몇 백만원씩 들여서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하수관거를 거기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왕지사 공사일정을 최대한 당겨주시면 독려를 하셔서 주민들이 그 만큼 혜택을 보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재산권 침해를 덜 받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독려를 하셔서 마무리를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의해서 각 마을에 하수관거가 많아서 우리 군에 먼저도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용역이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마을단위 하수관거가 지역은 좁으면서도 청정청양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하수관거 사업이 많이 됐어요. 마을단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타시ㆍ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 엄청 많죠. 논산, 부여보다도 면적은 적으면서 우리가 용역비가 먼저 알다시피 더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강석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군에서 부담하는 데는 어디고, 민간이 부담하는 데는 어딥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민간인이 전기세를 내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부담을 하다가 군에서 전부 인수해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아뇨.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볼게요.
강용
이강용의원
최근까지도 민간인이 낸 데가 있어요. 그게 조건이 어떠냐,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뭐고, 민간이 부담하는 것은 뭐냐, 최근까지도 그럴 리 없다고 그러니까 영수증을 갖다가 보여 주더라고요. 최근 것까지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내용을 모르세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재무과에서 하는 소관이라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를 다 인수받아서 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누락된 데가 혹시 있는지 뭐한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저도 그렇게 해서 했더니 마을단위 영수증을 몇 분들이 그것도 마을단위도 다 들어간 데가 아니에요. 그 마을단위 하수관거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6, 7집이 관거가 그렇게 사용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기료를 부담하더라. 그래서 마을대표로 고지서가 나가서 최근까지도 영수증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내용이 특별한 것이 있으면 군단위에서 전체 안 하고 빠진 데가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까 또 우리 이기성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립공원은 환경보호과이고 전체적인 청양관광은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도민체전때도 관광유도판이라든지 보조안내판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종합관광안내판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에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를 제작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하셔서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이왕지사 만들어지는 것 그냥 주요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진짜 천장호라든지, 칠갑산광장이라든지, 장곡주차장이라든지 해서 사람들의 접근이 많이 되고 우리 청양 관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관광안내판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것이 안 만들어져서 먼저부터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 때 우리는 도립공원이다, 우리는 문화관광과니까 관광안내판이다, 이러시지 마시고 도립공원 등산로는 별도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니까 조그맣게 한다고 하더라도 종합관광안내판이 우선 돼야 한다. 우리 지역에 각종 있는 것을 갖다가 문화관광과랑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안내판이 잘 만들어지도록 조잡하지 않게 만들어지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과장님께 본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봐도 어느 한 가지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꼭 필요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양쪽에 담당들하고 뒤에 직원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의원님들께서 아무리 훌륭한 질문이라든가 대안같은 것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100% 집행부에서 의견을 듣고서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때로는 실행 가능하다라든가 또 진행중이라든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사후에 어떤 결과 보고를 하나 않습니다. 우리 담당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자기네 부서에 연관된 내용이란 얘기에요. 그럼 그것을 듣고서 기록했다가 처리했다든가, 처리 못했다라든가, 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원들이 별도로 직원들을 부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와서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결과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다 메모하고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업무보고시 강석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환경사업소가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혹여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과 농림식품과 담당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겠지만 질의하신 내용이 각 소관 과에 업무에 해당되는 질의가 있으면 개선이라든가, 시정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텐데 그것을 듣고서 필히 그 후에 검토하시고서 사후조치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2009년도 농림식품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농림식품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식품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농림과 사업입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게 없길래,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도시숲 조성사업 해서 우리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이 이 자료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계획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153페이지 원산지표시 정착 활성화에 있어서 특사경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명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럼 다른 시ㆍ군도 다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현재는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ㆍ면하고 군정 관련 위생이라든지, 농림이라든지, 축산.
심우성의원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이 되어 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특사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임기는 특별한 임기는 없고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기간동안 하고 그 업무를 떠났을 경우는 교체를 합니다.
심우성의원
여기에 뭐 별도 예산이 서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별도 예산은 없고 지금 특사경 업무 4명에 대해서는 여비만 한 달에 20만원씩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여비만 20만원씩 주고 있다? 그렇게 하고 162쪽 칠갑산 자연휴양림인데 여기에도 보면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휴양림 보완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것은 투자심사로 넣어서 관광숲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지금은.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심사를 했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심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랬으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넣어줘야죠. 농림과에서 이런 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업무보고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또 빠졌어요. 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에 의해서 농업인들한테 자녀학자금 지원되는 것이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자녀학자금 지원 나가는 것이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있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전에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그런 중복되는 것이 있나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게끔 부서에서도 협조를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니까요. 농기계 안전사고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사고예방활동 강화로 생명 및 재산보호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농기계 부주의 사고로 아까운 젊은 농업인이 앞장서서 일할 사람들이 운곡에서도 하고, 화성에서도 그런 사고로 해서 또 사고에 의해서 죽은 경우가 있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 군에서 농림정책과에서는 예방활동을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겨울에 영농교육시 같은때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러니까 겨울철에 영농교육시에 이렇게 예방활동하고 강화를 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리고 또 지금 경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경운기라든지, 야간에 주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광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착물 점검을 해서 만약에 미부착된 경운기라든지 차량 이런 것은 점검을 하도록.
순예
임순예의원
경운기나 트랙터같은 것은 사용만 했지 안전부주의, 그런 것은 고려를 않고서 농업에 종사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활성화 되게 해서 예방교육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렇게 하고 153페이지 원산지표시 정착 활성화 해서 원산지점검, 식당같은 데서도 단속실적으로만 이렇게 표기되고, 음식점 247개소 많이 적발이 됐는데 이것을 좀 교육을 강화시켜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음식점에서 제대로 이게 잘 표시하는 것을 몰라서 그 메뉴판에서도 그런 원산지 표시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에 불합리하게 단속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만 이렇게 앞세우지 말고 음식점 교육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한번 농림식품과에서 나가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지금 벼 군청 입구에다가 벼 잔뜩 쌓아놨죠? 어떻게 군이나 농협에서 대책강구를 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우리가 사전에 얘기도 듣고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절충을 하고 있는데 농협도 작년도에 너무 많이 적자를 보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갖다 놓은 원인도 작년에는 벼값을 좀 올려주고 또 매입량도 좀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농협마다 작년에 적자를 많이 보니까 많이 매입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양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또 농민들이 저항이 있는 것 같아서 수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협과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우리도 대책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촉되는 바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구상중에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글쎄, 그 날 농업경영인들이나 농민들이 정부차원보다도 다른 시ㆍ군에서도 벼 수매가격을 군 나름대로 자체내에서도 벼가마당 한 2천원씩 올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청양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 님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선거법 저촉에 이게 해당사항이 되나 이렇게 하고서, 그런데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쌓아서 놨는데 대책을 강구를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계속 쌓아 놓을 것 아니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보조하는 것은 선거법에도 저촉되고, 지금 타시ㆍ군 저기하는 것도 뭐 아직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내년 농사에 비료지원이라든지, 비료 50% 지원하던 것을 100% 지원한다든지, 그런 간접적인 대체지원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구상을 하고 농협과 절충도 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농업발전기금 이익금으로 해서 먼저 의원 님이 NK비료 그런 것도 지원해 준다고 이익금 발생해서, 그것은 농민들이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 단지 벼수매 하는 가격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않고 이 수매가격을 높이 책정을 해달라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런 적도 있는데요.
순예
임순예의원
지원은 내년 봄 얘기이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또 농가가 매상 수매를 않는 농가들한테는 그렇게 되면 혜택도 안 가고, 수매를 많이 하는 사람만 혜택이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순예
임순예의원
글쎄, 그런 경향도 있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이것 저것 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친환경 농법으로 지금 하는 것, 참게농법하고 오리농법도 청양에서 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 농법으로 해서 벼 작황한 사람들의 수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수매를 이제 우리가 알선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 더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활발하게 수매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판매처를 알선도 하고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글쎄요. 친환경농법, 친환경농법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차별화되게 가격을 좀 높여서라도 선정해서 군에서도 이런 것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저도 임순예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벼를 쌓아 놓은지가 3일째 되는데요. 과장님하고 농협쪽에 근무하는 대책을 논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청양군 차원에서 군수님이하 물론 군수님은 안 계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대책을 좀 논의를 했습니까? 청양군 차원에서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군수님 가시기 전에도 우리 간부회의에 쌓아놓기 전에부터 그것을 예상을 하고 9일날 쌓아 놓는 것으로 날짜도 잡혀서 그런 대책도 하고 상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참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게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간접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타시ㆍ군과 인근 시ㆍ군에 지원액을 조사를 해서 우리 청양군도 타시ㆍ군한테 뒤지지 않도록 차별 없도록 하는 타시ㆍ군하고 형평을 이뤄서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농협 수매분에 대해서 2천원, 3천원을 더 군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죠? 정부수매가 아니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정부수매는 빼고 농협수매를 4만 4천원 결정했는데 4만 7천원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물량이 어느 정도나 대략 됩니까? 예상하기를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한 40만톤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40만톤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가마요.
명숙
김명숙의원
40만 가마요. 그럼 우리가 총 생산하는 중에 이게 몇 %나 차지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프로수는 50% 정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50% 차지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50%, 전체 생산량의 50%라는 겁니까? 정부수매량 뺐는데도 이렇게 많습니까? 농협 수매량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농협수매량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그렇게 많이 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일단은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100%로 보고요. 총 생산량을 100%로 보고, 그럼 정부수매량은 몇 % 나 됩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30% 보고 있습니다. 30% 정도로요. (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20만가마하고 16만가마를 수매했으니까 합쳐서 한 36만 가마 정도를 2천원 내지 3천원을 더 쳐주라 지금 이 얘기네요? 그것을 군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 주장이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군에서 2천원 정도 부담을 했으면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농협수매도요.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가는 거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겠죠. 단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농업의 문제거든요.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저도 농업경영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청양군의 예산은 어차피 청양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고 어느 정도의 농업예산은 농민들한테 가는데 여기서 이 돈을 달라고 하면 제 살 깎아먹기다. 그러니까 정부나 도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위에서 별도로 이 예산이 보존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이명박정부가 이미 농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쪽에다 할 얘기 없다. 군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책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올해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래 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래도 정부쪽에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실정들을 계속 호소를 해야 됩니다. 농민단체에서도 해야 되고, 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쌀 문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쌀이 남아돌아가서 농민들은 지금 쌀값 더 쳐달라고 아우성인데, 정부에서는 이제 옥수수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정부는 정부대로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외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충남에서 농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담당자들께서 아니면 실ㆍ과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좀 정부에 건의도 하고 뭣도 올리고 이렇게라도 해야 다만 얼마라도 보전이 되거나 내년부터 되거나 이렇게 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농협 쌀값이 낮으면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고, 이 돈을 보전을 안 해줘서 농민들한테 안 가는 돈이라면 사실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전을 안 해줘도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죠. 그래서 그런 노력도 사실은 더불어서 같이 해주셔야 되고 또 농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쪽에도 자꾸 의견을 단체들에서 올려 보내서 다만 얼마라도 해서 우리 군비가 결국은 덜 들어가면서 농민들한테 그 돈이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돈 복잡하니까 주고, 그냥 올해 끝나고 내년에 또 이런 문제생기면 또 주고,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우시겠지만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고 또 충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 농업정책을 잘하고 있는 전라남도쪽이라든가 전라북도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해서 농민들도 서운하지 않고 정책을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57쪽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임시 개관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도민체전 바로 전에 10월 27일부터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운영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운영해도 괜찮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도민체전에 각 외지에서 오는 선수단이나 임원들,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서 임시로 거기가 거의 됐고, 지금 안에 전시물도 약간 부족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다 구비돼서 한번 관람을 할 저기로 한번 임시개관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준공검사는 다 끝났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준공검사도 아직 완전히 다 안 됐고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만약에 이런 관련해서 민간인이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하고 준공검사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고서 개관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군에서 문제제기를 하겠죠? 그렇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런데 지금 임시개관도, 지금 우리가 임시개관을 하고서 지금도 계속 전시물이라든가 시설작동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도민체전 때문에 급했다면 공사를 미리 했어야 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준비를 갖춰 놓지 않고 문을 여는 것이 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어놓고 왔다 가서 별 것 아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더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다녀간 사람이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다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랬더라.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에서야 사람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했겠지만 이미 이 사업이 지지부진 오랫동안 끌어왔던 것이고 도민체전을 앞두고 했다면 더 서둘러서 했어야 되고 아니면 준비가 안 됐으면 차라리 문을 완전히 한 다음에 열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특히 관광으로 하는 거라면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0쪽입니다. 생산적인 임도설치인데요. 지금 운곡지역에 임도를 설치를 하셨어요. 신설을 하고 구조개량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혹시 여기에 뭐 올해 예산중에 산악여행코스로 관련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세울 예산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임도신설한 데다 말씀이시죠?
명숙
김명숙의원
예, 이 구간에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 구간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임도로 신설을 한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묻느냐면 어제 우리가 기획감사실 업무실적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군수공약 사항중에 임도를 이용한 산악여행코스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이 구간에 신설을 하고 올해안에 관광시설로 산악여행코스로 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구간에 지금 이게 산악여행코스라면 반드시 안내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련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자! 업무가 서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더 길게 과장님 뭐 잘못이 아니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소비촉진에 택배비 활용하고 있죠? 그 활용사항을 서류로 내주세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택배비 지원이요?
석호
강석호의원
활용사항을 서류로 내주시고, 지금 노은지구 농산물 판매장사업이 있죠. 그것도 서류로 내주세요. 활용사항이요. 지금 쌀값이 너무 떨어졌는데, 쌀값직불제 변동형 직불제가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변동형이 지금 단보당 얼마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시중 쌀 값을 다시 조사를 해서 89% 보존을 하는 것으로.
석호
강석호의원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해서 12만 5천원선이라면 얼마 정도 할 것인가?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부의장님? 담당자가. (
2만? (
단보당이요? 알았어요. 우리 학교급식에 식품비 지원해 주고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9,300만원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9,300만원이 교육청으로 들어가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교육청으로 들어갑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9,300만원에 품액별로 지출내역 좀 받아주세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품목별이요.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 좀 서류로 내주시고, 농업인에 대한 안전공제 보험료가 7,600만원이 있죠. 4,430명이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보험 들은 거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해서 혜택받은 사람들이 있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조사된 것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명부가 먼저 한 부 받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조사된 내역을 서류로 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산림담당인데 제가 어제 직원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밤 생산 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기계톱이라든지 저온저장고, 그것이 단가가 비싸다. 단가를 보조단가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 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단가조정을 해줘라,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톱 하나가 9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실상 40% 보조를 한다면 그 돈이면 사요. 보조금 가지면요. 그러니까 너무 책정됐다고 해서 밤 농가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들한테는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단가책정을 다시 해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류 요구사항을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농민들이 벼가마를 야적할 때 매우 안타까운데 제가 알기로도 농협에서 이번에 수매단가를 책정하면서 청양단가가 작년에는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금년에 못 올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농협이 어딥니까? 농협이라는 것은 농민을 위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도 장사인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농협측에서 손해 봤다고 해서 벼값을 내려주고 만약에 농협에서 금년에 벼수매한 것이 큰 돈을 남겼단 얘기에요. 그럼 그 돈을 갖다 우리 군에 환원해 줍니까? 속된 말로 이것은 우리끼리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협조합장이 연봉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 의원들은 무슨 봉사직이다 그러시면서,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는 농민과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마음이 돼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어려울 때는 말이에요. 군에 떠넘기고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군하고, 의회까지 해서 뭔가 공동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준비해보세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업무보고시 심우성 의원님, 강석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73쪽에요. 구기자타운 민자시설 유치 해서 10월에 민자유치 신청후에 포기했다고 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민자유치시설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출서류가 좀 미비해서 보완요구를 2회를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그래도 사업계획서 제출이 자기 자본율이 떨어져서 정확하게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포기를 하고 다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응을 할테니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재정부담율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숙박시설 계획이었나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상업시설, 상가시설이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상가로요. 상가는 어떤 뭐 저기나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요. 당초 계획하고 지금 하고 조금 틀리죠? 뭐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설치는 당초 계획에 다 3개가 되어 있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세곳이 어느 곳이었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농조시장 바로 밑부분 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농조시장 밑부분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너머죠. 정기시장으로 가는 너머쪽으로 죽, 중앙통로 바로 넘어서 똑같은.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농조시장하고 정기시장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이에 길게 하는 약 70m 정도의 아케이드와 중간에 가로로 두군데는 이상이 없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하고 어시장쪽에 손을 못 대는 이유는 가설건축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정기시장에 상인들이 이전을 아직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쪽은 아직 사업을 진척이 없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지장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가설건축물 문제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은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지금 잔액은 10억원 정도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일부에서 상인들이 뭐 해 주기로 했는데 못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노점상하고 그쪽 어시장쪽에 있는 분들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 분석 보고를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차량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분 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보상얘기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보상은 없죠. 우리 땅에다 우리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개인 사유 아닙니까? 왜 생선가지고 와서 파는 어시장, 그 부근에 있는 가설물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아뇨. 지금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정기시장내에.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 이전하기 위해서 그것 말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케이드 설치가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구기자조합앞에 거기에서부터 해서 생선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파는데 있잖아요. 거기 파는 데서부터 해서 양쪽으로 그 사이에 아케이드 설치를 해 준 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데 간이건물들은 그게 개인소유, 어쨌든 땅은 우리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건물 자체는 개인소유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계획했을 때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조감도에는 그 쪽에 아케이드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요. 약속을 했다고 거기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먼저 제가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물었더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들어갈 때 그 부분에 아케이드 설치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상은 이쪽으로 아케이드 하는 농조시장 뒤편으로 예상을 했다가.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그 구간도 한다고, 저는 그 구간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구간도 한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다면 설계해 봐서 충분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실은 뭐 다른 정기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로문제 때문에 그렇지 가게가 비를 맞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지금 그 부분같은 경우는 물론 청양분들이 적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생선전을 보는데 사실은 그게 청양장에 중요한 역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활성화시키는데, 생선 간이시장 노점상들이요. 그런데 제일 사실 우선적으로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한다면 거기를 먼저 비가림을 해서 비 맞지 않도록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비 맞지 않도록 해야 될 데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제가 분명히 그 사업 시작할 때 거기도 포함이 되냐니까 한다고 답변을 하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거네요.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입니다. 이 중간쯤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사업에서요. 수도권 이전기업 신속지원 해서 국ㆍ도비 교부전 43억원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ADM으로 가는 예산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ADM쪽에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국ㆍ도비 교부전, 그러니까 이 43억원은 국ㆍ도비가 왔을 때 우리 군비 부담비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부담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국ㆍ도비는 다 받았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받아서 그럼, 받기 전에 이것을 내시만 받고 이것을 먼저 해 주고 이렇게 한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반영이 본예산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다 받았다는 얘기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국ㆍ도비 다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결정에서 3,2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3,200만원의 기준은 5명이상 신규고용을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업체에다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지원한 겁니다. 지원결정만 나 있지, 지금 아직까지 돈 집행이.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업체가 어딥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비봉농공단지에 있는 으뜸농산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비봉의 으뜸농산이요? 몇 명이나 있는데 3,200만원이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고용인력이 1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60명이요? 이게 올해 신규로 채용을 한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2년전부터 해서 3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또 3억원이상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커지니까 신규 고용인력이 5명이상이 됐습니다. 맞아서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럼 신규채용 인원이 5명이상일 때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5명이상일 때요.
명숙
김명숙의원
5명이상일 때 얼마 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3,200만원되는 거죠. 1에서 49인까지는 5천만원, 50에서 290명까지는 3억원이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지침이 있어요. 저희들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지금 몇 명 160명을 여기서 신규로 채용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160명속에 5명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의원
5명을 채용했는데 3,2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5명분만 지원해 준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국ㆍ도비 붙은 건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군비부담율이 얼마나 됩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군비부담율은 약 7%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7%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다 국비인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 청양 지역분들이신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청양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5명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명단은 정확하게, 제가 주소파악은 안 됐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요. 예를 들어서 20명이고, 30명이고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3,200만원을 지원한다라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1년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년분인 줄 압니다. 5명을 채용해서 이렇게 했다면 자세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74페이지요.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각 부서별로도 일자리 창출을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희망근로사업 이렇게 그런 사업들이 창출되고 있죠? 일자리요. 여기에서 자격조건이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자격조건은 차상위계층 1억미만 대상으로 해서요.
순예
임순예의원
여기에서 신청자격 조건에 부서별로도 따로 있는데 환경보호과같은 경우에도 있고 또 인턴제 사원은 행정지원과에도 있고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는 일부 주민들 얘기가 자격조건이 충분히 차상위급이 아니고 집안도 부유하고 어느 정도 연금같은 것도 받는데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 고용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해당되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또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청하고 그럴 때 자격조건이 충분히 적합한 사람을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지금 청양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동료 의원 님께서도 다른 말씀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지금 아케이드 같은데 신축을 해서 먼저 일부 중앙통로 이렇게 했던 데 있죠. 거기에는 보통 차들이 왕래를 해서 물건같은 것을 편하게 거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깐 주차했다가 물건을 사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잘 이행을 안 해요. 그 앞에다 물건같은 것을 진열해서 차가 한번 들어갔다 오면 후진도 못하고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임도옆에다 물건을 좌판같은 것을 그냥 놓고서 임도에다가 계속 물건같은 것을 내다 놓고 팔고 이런 것도 있어서 불편한 사항도 있는데 주차단속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나름대로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애요. 주차단속도 지금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일부 제가 계속 이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축협앞에서 저쪽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있죠.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일부 가게들이 자기 가게 현자리 위치보다도 물건 좌판 내놓은 데가 더 많이 내놓고 있어요. 자리 차지를요. 그것을 계속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난 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축협 바로 앞집부터 해서 한쪽이라도 하수도정비사업에 같이 참여 좀 하려고 했는데 반대쪽에 있는 축협조합장님네 하고 상가가 4개 상가가 있더라고요. 그 쪽에 도로를 완전히 침범을 해서 구조물을 설치해 놨는데 도시계획도로내에 있는 구조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
순예
임순예의원
그 맞은 편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맞은 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협조를 요구했는데 반대쪽은 자기들이 사용승인을 해줬었어요. 해도 좋다고 했는데 앞집이 안 하니까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서요.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군에서도 그 앞집 같은 경우는 지금 바깥에다가 샤시같은 것도 다 해 준 상태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군에서는 안 해줬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도로 아케이드 하는데 끝마무리에 거기 그릇가게 상가요. 거기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도로내에 편입된 데는 저희들이 안 해줬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데 물건을 지금 계속 한 집이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도 질세라고 계속 그렇게 내놔서 통행도 그렇고 차가 그리고 양쪽 상가 그 앞에다도 주인들이 차를 갖다가 생선가게 같은 데도 차를 놓고 물건을 떼놓고 하니까 또 주민들이 가게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씩 그렇게 대야같은 데다가 물건을 내놓고 양쪽에서 팔고 그렇게 하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상거래질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건이 한번 차로 이렇게 물건을 건드렸다고 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시내에 지금 중앙에서도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지난 번 도민체전때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단속을 하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나가셔서 봤을 때 그렇게 불법으로 앞에다 내놓고 진열하는 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장이 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하면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그런 것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내수면 생태체험관 건립사업 추진인데요. 2006년도말 완공목표로 이게 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마무리를 어떻게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군에서는 영농조합법인, 아쿠아밸리 영농조합법인하고는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서 4,900만원중에 3,100만원을 고등법원에서 조정해서 다시 부활하라고 해서 재부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전시관을 개관을 하려고 보니까 아쿠아밸리하고 또 가스공사하고 건축물을 하면서 그것이 조금 안전진단결과 부실로 나와서 소송이 진행중인데 11월 18일날 소송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순예
임순예의원
소송이 안 끝난 상태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사소송입니다. 그쪽에서 끝나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총 민자하고 포함이 한 23억원 정도 들은 거예요? 더 들은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30억원이고요. 자부담이 7억원입니다. 23억원이 맞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23억원이죠?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도비 받은 것이요. 시행을 빨리해서 개관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좀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171쪽에 보면 그린빌리지 시범마을 선정했는데 우리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줬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타당성 용역은 지금 충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조사만 하고 내년부터 이제 도에서 용역된 것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한 100가구 정도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으로 이게 책정돼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내년도에 가야 용역이 된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하여튼 뭐 이게 되도록 앞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172쪽에 보면 고추계약재배 했는데 금년도에 ㎏당 계약재배 얼마씩 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건고추 금액적으로 제가.
강용
이강용의원
잘모르겠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근당 4,14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근당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근당 4,140원이요.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근당이라고 쓰면 안 돼요. ㎏당으로 해야 죠. 그 다음에 176쪽이요. 물가안정 소비자 교육이라고 해서 이 자료가 전반기에 250명인데 후반기에 2회 해서 400명했는데 이것 전반기에 하고서 후반기에 또 실시한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한번 하고요. 또 한번 더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숫자가 전반기에도 400명이고 똑같은 2회에 후반기에 또 2회인데, 숫자가 변동이.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전반기에 다 해서요. 지난 2회추경때 저희들이 1회 더 한번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앞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한번 더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더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실적도 똑같아야죠. 먼저랑 교육숫자가 갑자기 하지도 않았는데 늘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똑같이 앞으로 150명을 더 해서 계획이 400명이라고 하면 되지만 실적이라고 해서 400명을 잡아놓는다면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한번 남았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추경에 수립된 예산 아직 안 해서 한번 더 해야겠다는 얘기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자료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182쪽이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차량 외부광고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전반기에 어떻게 보고가 된 겁니까? 아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전반기도.
강용
이강용의원
7월달에 보고하실 때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시외버스 10대가 그때도 해서 같이 97대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97대에 6,700만원이었어요. 전반기 실적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쓴 금액이 6,40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6,700만원이었다구요. 전반기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전반기에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택시 87대 3,400만원, 시외버스 10대 해서 3,300만원, 전반기에 보고된 것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금액이 줄었네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다시 삭감된 거예요? 예산집행해 놓고서도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나요? 돈을 썼으니까 집행됐으니까 보고됐을 거란 말이에요. 전반기에도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기록이 각 부서마다 기록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뭐 업무보고 받으나 마나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터미널 환경개선 좀 한번 보세요. 전반기에 이게 얼마 보고 됐습니까? 3개소에 5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기에요. 그런데 후반기 지금 보고 하는데 2개소에 1,300만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이게 추경예산서에 있던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기록이 안 됐네요. 1천만원이 추가로 됐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전반기에 한 것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얘기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2회 추경예산서 가지고 확보된 내용이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소수가 1개소 늘어나면서 돈이 늘어나야 하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전반기에 터미널 환경개선 실적보고가 3개소에 5천만원이 됐다구요. 전반기에요. 그런데 후반기에 보고할 때 2개소에 1,30만원으로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이게 어디 어디 한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터미널 환경개선은 청양교통 버스터미널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 주고요. 1개소는 정산터미널에 해 준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정산터미널에 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이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여기에 보면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교통안전 시설확충 및 관리강화에 정산터미널 화장실 보수공사 1천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담당이 제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
강용
이강용의원
착오사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숫자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전부 왔다 갔다 된다면 업무실적보고 이것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터미널 환경개선에 이번에 정산터미널 비가림까지 들어간 겁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강용
이강용의원
완료 안 됐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정산 보고가 아직 안 돼서요.
강용
이강용의원
정산보고가 안 됐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마무리 안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안 들어가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2개소만 넣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은 뭐 하여튼 나중에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살펴보는데 좀 이런 것을 뭐를 믿고서 질문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자료를 가지고서 검토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지역경제과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부서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이거든요. 계속 이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고서 정말 신뢰성이 안 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 그렇게 봐요. 집행부에서 일을 했으면서 어떻게 됐든 이것을 믿고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고 또 앞으로 개선방안을 하는데 자료 자체가 부실하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 과연 이게 행정을 잘 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대안을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지, 저부터도 기준 설정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이지.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죄송스럽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이것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저기 교통시설 183쪽이요. 이게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데, 교통안전시설이니까 좀 협의를 하셔서 개선할 사항이 보여서 논산지청이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해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산터미널 앞에 신호등 체계를 별도로 만들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에 보면 가운데에 차량을 불법으로 막 세워 놓고 해서 교통장해가 되고 사고위험 때문에 거기 가운데에다 신호등 체계하고 인도를 이렇게 내서 보도를 만들어서 신호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아서 사람들이 위험성을 느끼면 신호를 보고서 넘어가면 되는데 차량이 드문드문 되니까 그냥 다 무단횡단을 해요. 지금 신호등이 있으나 마나고요. 무단횡단이 되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불편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난다고 하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쓰는 사람 편의도 생각해서, 사용자들 편의도 생각해서 신호체계를 만들고 위치가 선정돼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놨다. 터미널에서 가운데 도로로 건너가서 또 학교쪽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로 다니는 사람 신호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10명의 1명이라고 하면 거기 정육점 앞에서 터미널에서 내려서 정육점 앞에서 축협쪽으로 그냥 죽 건너가서 축협에서 학교쪽으로 일직선으로 또 건너갑니다. 10명중의 9명이 그렇게 다녀요. 그 다음에 시내쪽에서 청양쪽으로 방향을 틀려면 일단 정지선을 그려놨죠. 횡단보도 뒤에다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일단정지선이라는 것은 내가 다음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하기 전에 차선을 거기에서 정지해서 좌우를 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차선인데 일단정지선에서 서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로도 안 보여요. 앞에 일단 정지선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4, 5m 뚝 떨어져서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차가 섭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차가 횡단보도앞에까지 죽 나가서 머리를 내밀어야 앞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여요. 그 정도로 그렇지 않아도 옆에 가드레일을 만든 것을 그게 이상하게 안 보이는 것으로 해놔서 장애물이 된 그런 실정에서 말썽이 되고 일부 구간만 되고 다 못고쳤는데 그런 상황에서 신호등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고 사고 위험을 더 만들더라. 그래서 그것을 좀 주무부서니까 건의해서라도 이게 참 공사할 때 서로 검토가 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위에 차선규제봉 같은 경우에도 먼저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몇 개만 뺐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차선 규제봉 걸려서 대형차가 시내쪽에서 청양쪽으로 못꺾으니까 좁아서요. 편도4차선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2차선씩 4차선이라면 충분히 꺾어 들어가는데 1차선에다 차선규제봉을 죽 박아놓으면 대형차들이 꺾지를 못하더라고요. 다 걸려서요. 그래서 오히려 역주행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것을 봐서 거기에 3개인가 2개인가를 빼서 임시변통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규제시설을 만든다면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흐름을 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 시설이 돼서 더 문제를 야기시키고 주민들 불편하고 차량의 이동에 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장해물이 돼서는 안 된다.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설이니까 건설도시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각종 진입차선에, 가변차선에서 주차선으로 들어오려면 가드레일을 지금 군에서 설치한 것이 전부 장해물이 돼요. 거기 터미널 앞에도 그렇죠. 그 위에 아트팬시인가 고등학교앞에 편의점 앞에도 그렇죠. 또 저위에서 해남약국에서 소방도로낸 도로로 죽 나오다 보면 또 그렇죠. 농공단지에서 나오다 보면 옛날 장강짜장 앞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차들 다 안 보이죠. 그런 시설물을 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선될 것은 개선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해당 기관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조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그것은 뭐 본인들이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살펴보셔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관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그런 부서니까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얼마 전에 도민체전이 끝났고 또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십자로에 주ㆍ정차 단속을 해서 상당히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드셨는데 체전이 끝나고 지금 보니까 또 다시 과거에 그 상태로 또 왔거든요. 지금 우리 주ㆍ정차 단속요원이 매일 두 분 정도가 상시 근무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이번에 완전히 새로 정비 못합니까? 사실 질서는 지키면 편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물론 제가 십자로주변 상가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말이에요. 차 좀 거기에 대놓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못하게 하냐고 저한테 반문하면서 누가 그것을 했냐고 해서 제가 그렇게 시켰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면 여러분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잠시 불편한 것은 있겠지만 그것이 몸에 배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시킨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지금 또 다시 원위치가 됐으니까 그것 좀 강력하게 단속 좀 하셔서 십자로주변에 교통원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리, 또 그 길을 지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반드시 그 부근 만큼은 정비가 돼야 된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그 분들이 또 뭐라고 하면 제가 했다고 해도 상관 없어요. 심우성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정비 좀 해 주시고, 아까 임순예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의원 이 돼서부터 몇 번째 제가 우리 시장 축협앞에 불법노점상들 그것 좀 어떻게 정비 좀 해라, 정비 좀 해라, 아주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이성우부군수 계실 때부터도 제가 아주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민원봉사실 해서 시장안에 있는 불법 건축물, 불법 노점상 다 단속하고 이번에 우리가 저 아랫녘으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놨잖아요. 먹거리장터 활용한다고요.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노점상들을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있으니까 못하게 할 수 없지만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사람이 인도로 다녀야지 왜 차도로 다닙니까? 주변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서 제발 좀 저쪽 주차장쪽으로 자리 좀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고, 또 사고위험의 요인도 되고, 이번 기회에 나는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삭 뿌리를 뽑을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말짱 또 그 상태에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과감하게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반편성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 진짜 딱 자리 잡히면 정말 편하고 좋은 거예요.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재래시장 문제에서 좀 빠진 것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리는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담당입니까? 경제진흥담당입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경제진흥담당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경제진흥담당입니까? 그럼 재래시장 관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런 공사 말고, 이런 것은 몇 년에 한번씩 있는 것이니까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시장활성화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시장활성화면?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시장을 활성화해서 청양군민들이 싼 식재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장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저는 외지상인들도 많이 오지만 청양노점상인들도 많이 참여해서 청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청양군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을 건물을 다시 지어주는, 상가를 다시 지어줄 때의 목적은 뭡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목적은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두가지가 되겠죠. 일단 지역주민들은 쾌적한 지역주민들한테는 상가를 해서 물건을 깨끗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게 해서 사고 싶은 구매욕구를 불러 일으킬 테고 두 번째는 청양군민들이 싼 가격에 상가에 입주를 해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늘상 문제가 있었는데 상가, 재임대 문제 알고 계시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시장을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읍ㆍ면장 위임사항이 있어서 정산이나, 청양, 화성같은 데는 읍ㆍ면장한테 위임돼서 읍ㆍ면장이 임대관계를 임대차 계약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부군수님? 보시면요. 청양 지역경제과의 가장 문제가 정기시장, 재래시장 문제인데 임대만큼은 위임사항을 면에다 주고 읍에다 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이게 수년동안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온 문제인데, 특히 최근에 와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기시장에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거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몇 가지 문제가 아니고요. 청양사람도 아닌데 정기시장을 임대 받아서 1년도 아니고, 긴 2년동안 다른 청양사람한테 재임대를 했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에요. 이 사람이 낸 것은 1년에 얼마 안 돼요. 청양군에요. 그렇게 해서 재임대를 했는데 돈을 들여서 건물을 다시 지어주니까 이제는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놓든지 5천만원 내고 사든지, 청양시장이 이게 거래가 되는 시장이 아닌데 이렇게 문제가 수년동안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그래서 정말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싶은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이 너무 강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고 재임대를 하고, 그런데 위임사항이라고 읍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손을 안 대고 제가 임대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명부가 군에 없다고 합니다. 그 담당부서에서요. 우리 부서에서는 담당하지 않는다고 왔다 갔다 해서 결국은 제가 읍사무소에서 받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장을 하면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 읍사무소에다가 산업계 계장한테 맡겨서 이게 될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임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막말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가지면 끝까지 갖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고 십년이고 얼마 해서 이 사람이 자리 잡아서 빌딩을 사고 잘 살면 그 다음은 어려운 사람이 이 시장을 얻어서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경제순환이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할 곳이 청양시장인데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 하나도 이것 건드리지 않아요. 표가 무서우니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이 사업이 끝나면 업무도 좀 저희 조직진단해서 조직개편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업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 읍사무소 한 계에다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를 해놓으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조례도 바꿔야 되고요. 청양 군민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할 때면요. 그렇게 하고 조례도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반드시 담당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임대자들 명단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없다고, 그것은 읍사무소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행감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농공단지 입주부담금 지금 미결사항이 얼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입주부보조금 미결사항은 문제점 있는 곳은 한군데가 있는데요. 약 한 4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0월말까지 그 분한테 2차 독촉까지 했는데 11월 20일까지 기한을 달라고 해서 20일 지나고 나면.
석호
강석호의원
소용 없어요. 어느 누구라고 과장은 얘기를 안 했는데 탕감까지 해줬어요. 탕감까지 해줬다고요. 이 사람 안 낼 사람이에요. 조치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20일 지나고 나면 조치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 사람이 몇 년째인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에요. 이 사람 들어와서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안 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왜 보호해 줍니까? 그리고 부도업체들 있죠? 운곡이 2개 업체, 화성 1개 업체, 그런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이것도 몇 년 됐어요. 부도 난지가요. 못됐어도 6, 7년 됐을 거예요. 이것 그냥 놔둘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화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일 지나고 나면 11월말까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요. 운곡은 지금 경매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의원
항상 이게 경매진행, 경매진행 해서 6, 7년동안 계속 미룰 거예요? 뭔가 해결을 봐야죠. 빨리 해결을 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운곡 고춧가루 공장 있죠. 고춧가루 공장에 총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셨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운영실적을 금년도 3월초에 받고 아직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안 받았는데요.
석호
강석호의원
10월말 현재 운영실태를 받아보시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군납하는 것 있죠. 군납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군납도 경영성과 분석 좀 해줘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농협에서 수매를 하죠? 수매를 해서 얼마에 수매를 해서 분납해서 얼마에 나가고 경영수가 분석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업무보고이니 만큼 간단하게 제안 좀 드릴게요. 이번에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도민체전시에 아주 교통체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큰 이바지 했어요. 제가 보니까 밤 11시 30분인데도 그때까지도 과장님이 직접 교통봉인가요. 그것을 들고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이하.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79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이것도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청양 산서쪽으로만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조성하지 말고 저쪽에도 고속도로도 뚫리고 산동분들 먼지만 날리는 것만 볼 수 있지 않게 산업단지조성 좀 꼭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183쪽에 보면 노후 농어촌버스 도색 있잖아요. 이것 누가 디자인하고 색상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농어촌 공영버스는 7대는 공영버스가 되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입안은 저희들이 3개 안으로 잡아서 색깔을 했었습니다. 1안, 2안, 3안 해서요.
기성
이기성의원
물론 보는 사람 관점에서 다 틀리겠지만 이것 너무 촌스러워요. 보면 60년대 무슨 연속극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버스 같애요. 색상을, 해도 너무 했다 말이에요. 어쨌든 돈을 갖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리 의회버스 말이에요. 의회버스가 재작년에 500만원 들여서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청양을 홍보를 하고요. 우리가 군에서 도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고, 홍보차원에서 도색도 해라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다음 부터는 이런 것도 좀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초안을 잡아 갖고 오면 과장님이 결재를 내세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야 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건설도시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우선은 뭐 제가 보니까 청양의 군민인 최광석씨가 철탑산업포장인가를 탔더라고요. 그런데 주 성과가 보니까 공적사항중에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잘해서 위원장을 맡아서 아마 큰 역할을 한 것 같애요. 건설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잘해 나가서 청양군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타신 것은 아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92쪽에 하천골재사업에서요. 저희가 하천골재를 1년에 얼마 정도 세입이 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한 20억원 정도.
명숙
김명숙의원
연간 20억원 정도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얼마, 몇 년 동안이나 우리가 되어 왔습니까? 대략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 15년, 20년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20년 정도인 것 같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조금 건너 뛰는 해도 있었고 해서 해마다 20억원 정도는 안 됐었고, 금년같은 경우는 조금 많기 때문에 20억원 정도, 조금 적을 때는 7, 8억원 수입을 올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 사토처리 문제에서요. 금강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사토를 쌓아 놓을 부지가 필요하다고 먼저 그러셨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써야 될 골재의 양은 한 200만 루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여같은 데는 한 1천만 루베가 된다고 하고요. 공주도 한 900만 루베,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군 관내에서 나올 수 있는 골재량이 200만 루베 정도 관리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야적할 수 있는 자리만 지정을 해 주면 5km 범위내에다 해 주면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원하는 구역에다 쌓아주는 것까지는 그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대료가 내년도에 계상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목면이라든가, 청남, 두군데 정도 지정을 협상을 해서 거기에 야적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임대료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협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보통 시골에서는 도지라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서로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부여가 1천만 루베, 공주도 1천만 루베를 쌓는다고 하거든요. 이 많은 골재량이 일시에 판로가 있을 거냐 하는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갖다가 일단은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받으라고 환경적으로 얘기가 돼서 받아서 판로를 개척을 해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임대료도 잘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판로라든가, 1, 2년안에 판매가 다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파는 것하고 임대료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장시간 간다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임대는 어쨌든 처음에는 우리가 200만 루베를 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고 중간에 반을 팔아도 그 임대는 그게 다 끝날 때까지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요. 그 쪽 지역에서도 부여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땅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 동안 농사를 짓다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땅을 파내고 흙을 드러내고 모래를 갖다가 밑에다 채우고 다시 위에다 흙을 쌓고 그 위에서 농사짓고 이렇게 하려고 이런 현상들도 지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200만 루베인데 그것 이외로도 사토가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골재로 쓸 수 없는 고수부지에서 나오는 사토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금강의 저지대에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해서 농촌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농경지를 높여주는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글쎄요. 지금 그 사업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200만 루베는 전체 이렇게 우리가 골재로 쓸 수 있는 그것만이 아니고 다 포함해서인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죠. 골재로 쓸 수 있는 양만 200만 루베로 추산했고 농경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골재로 못 쓰는 사토의 양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지대다 높여주고 하는 사업을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200만 루베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 예산에 군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진흙이나 그런 것들이 관련된 것들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우리가 파는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도 잘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며칠동안 한 보름동안 열흘 가까이 종합운동장에서 도민체전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예산을 갖다가 많으니 적으니 탈고 많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꼭 도민체전을 치러야 되느냐 이런 걱정의 우려의 소리도 있었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에서 이바지한 공을 치하를 드립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김명숙 의원 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반조성계장님 안 오셨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내일까지 교육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했더니 철탑산업훈장 최광석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성과가 좋습니다. 축하드릴게요. 같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92쪽인데 하천골재 판매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이 골재판매수입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에서는 국토관리청이나 정부에서는 수입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받을 장소만 지정을 해 주면 5km 범위내에서만 지정을 해 주면 무료로 야적까지는 해 주겠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인근 지역에다가 매립을 좀 하기로 되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까 그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김의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지대에 높여주는 사업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그게 저쪽 청남에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내 지역에는 않는다고 해서 이게 재난관리과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돼요. 지금 저지대를 보니까 평균 리모델링하는데 2m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평균 2m인데 오히려 1m도 안 들어갈 것 같애요. 내가 볼 때는 현장을 가봤는데 그 흙 양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쪽에 저지대를 다 해 줄 수는 없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사실 총괄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농촌공사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리모델링 사업은요.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관철을 시키도록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공사하고 우리 건설도시과하고 재난관리과, 이 세팀이 만나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4대강 사업이 지금 좀 일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4대강 사업하고 관련되는 데가 도하고 국토관리청, 그 다음에 중앙의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감리회사요. 그 다음에 시공회사도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GS건설이라고, 청남지역쪽으로요. 5개 지역 회사라든가,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데 전화로 해보면 서로 정확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왕 좌왕 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뭐 앞에서 칭찬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는 칭찬을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94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셔서 도내에서도 인정을 받으셨고, 중앙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주민이 철탑산업훈장까지 일괄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이 들어감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아니면 그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꼭 성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정말 우리가 아쉬운 것은 본연의 사업 목적과 상반됨으로써 지역민들의 불만이 있고 거기에 이완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좀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성이니까 그것은 할 수 없이 뭐 동업이라는 것은 쉽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앙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니 그 사업만큼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사업을 주체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사후관리까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196쪽이요. 이것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는데 정산 하다 말은 것, 이제 마무리 합시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디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도 말씀하시는 데가 많으셔서.
강용
이강용의원
저한테 그전에 그랬잖아요. 거기가 영 협조가 안 돼서 주민들 조금 불편한 사항을 받아야 한다. 집까지 보상을 줘서 하나를 뜯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걸리는데 있는데 그것 뭐 언제까지 5m, 10m, 비포장도로로 놔둘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본인하고 한번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해서 밀어 붙이려면 밀어 붙이고 해야 지, 그것 해놓고 보기 싫게 놔두지 마시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행정력 동원할 때는 동원하고,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지, 한 두사람 때문에 그냥 언제까지 2, 3년 동안 그대로 놔두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애요. 그것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아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산향교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방도로가 계획이 되고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자가용 하나 들어가면 바듯이 양쪽 걸려서 진입이 안 되고 소방차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럼 저희 기반조성계에서 실시한 전통학교 서정권역사업, 칠갑산 권역사업으로 이번에 실시한 전통학교도 쉽게 얘기해서 목재건물이고, 향교도 전부 목재건물입니다. 그럼 참 자체 방수시설을 간단히 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초기대응 밖에 안 되는 것이고 화재가 난다면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전소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소방도로를 안 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도로 계획에 우선 그런 데가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보존이 될 수 있고 화재가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저도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그것은 주민들도 주민이지만 문화재를 그렇게 돼서 보존가치가 있어서 인정되는 건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 꽃장식 이것은 건설도시과 것 같지는 않은데, 정산사거리 옆에 꽃탑 만든 것은 어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꽃탑은 센터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교량난간 꽃벽하고, 전주라든가, 가로등에 매다는 것, 이런 일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조금 아쉽게 여기 사거리처럼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누가 건드렸는지 뭐 그 꽃탑이 물건도 없어졌고 꽃을 빼가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되어 버려서 얼른 가서 처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것 누가 하나 빼가기 시작하니까 다 빼가서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청양시내도 꽃 큰 화분에 있는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도민체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끝나고 나서 일부 좀 가져가고 그래서.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 또 내일 모레 또 얘기하기 뭐하니까 부군수님 지시하셔서 ‘선수촌 입촌을 환영합니다.’ 하는 플랫카드도 떼시고 행사가 끝났으니까요. 그런 뒷마무리를 하실 것, 빨리 보기 싫은 것은 처리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둬서 꽃이 그대로 보존되면 시들 때까지 놔뒀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형체만 꼭 보기 싫게 놔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각 부서별로 지시를 하셔서 부군수님이 조기에 마무리가 돼서 보기 싫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수막이나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본의원이 두어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화성면사무소 앞에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지턱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녀보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어떻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좀 많이 높았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많이 높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개선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목면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목면?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아니, 운곡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운곡이요?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거기도 그 전에 방지턱이 없다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방지턱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예고표시가 있어야 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페인트로 해줘야 되고, 30m 전방에 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누가 어디 부서에서 시설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인데요. 제가 챙겨서 없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방지턱을 하려면 뭔가 기준을 맞게 설치를 하셔야지, 밋밋하게 뭔가 몇 ㎝죠? 높이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폭이 2m여야 되고요. 높이가 15㎝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규정대로 저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하셔야지, 방지턱 예고판도 없고, 높이같은 것도 적합치 않다 보니까 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관내에 이번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폐아스콘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씩 나왔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한 3만원 정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톤당 3만원 나왔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럼 우리 군에서 건설도시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일반 건축물같은 것도 철거를 많이 하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보통 폐아스콘하고 석면하고 같은 값으로 나갑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석면은 상당히 비쌉니다. 다섯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폐아스콘 처리는 폐기물로 처리가 돼야지, 재활용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와서 저희들이 폐기물로 처리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럼 일반 건축물같은 경우 폐기물 처리할 때 톤당 얼마씩 주고 처리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축물 폐기물이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 3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압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2, 3만원이라는 차이는 큰 것이고요.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
그럼 보통 1평을 정리하게 되면 건축물 폐기물은 보통 양이 얼마 나오나 아십니까? 보편적으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공공시설팀장이 한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학진 입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207쪽에 보면 재난대비 안전관리 대책이 있죠. 금년도에도 정산농공단지에서 1회 실시했는데 엊그제 정산농공단지 화재난 것 아시죠?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현장에 훈련을 할 때도 가봤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정산농공단지는 일반 그냥 산업단지랑 틀려서 더군다나 화공약품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돼서 그냥 일반 화재랑은 틀려요. 그리고 거의 다 애경산업도 그렇고, 인체하고 유해한 물질들을 많이 관리 취급하는 사업체이니까 특별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그렇게 자꾸 화재가 나니까 엄청나게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한번 화재가 발생되면 하천은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것 다시 복원하려면 한참 가야 합니다. 인접 농경지는 오염이 돼서 민원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어쨌든 이런 훈련도 중요하지만 좀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또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다음에 208쪽에 보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교체를 재활용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재활용 됐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를 해보니까요. 스피커 2점밖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강용
이강용의원
앰프는 못쓰고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그 스피커 관계는 까치내 있죠. 119소방구조대에 거기 활동하는데 주민대피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요. 점검해서 못쓰면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앰프가 가능할 것으로 봤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210쪽 보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해서 금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기 위해서 군에서 집합설명회를 안 하고 읍ㆍ면별로 그렇게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건의된 사항이 적법치 못한 것은 우리가 안 되지만 적법한 사항은 반드시 설계에 들어가서 주민들 의견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도 더 신경 쓰시고 설계한 용역회사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안전에 필요한 물품장비 있죠. 그것을 어떻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민방위날 같은 때요?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날 같은 때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자체 진단형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저희들이 전반기때는 산건위원님들이 한번 지금 뒤에 창고 있죠. 거기 물품창고 보관한데요. 거기에 가서도 점검도 했었고, 거기에서 방독면이라든가, 고무장화같은 것 있죠. 그런 것도 오래 되고 안 쓰고 그러면 나중에 사용을 못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방독면같은 경우에도 안 쓰면 먼지같은 것이 묻어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송방하천이라든가 정산하수도 그런 데도 사실상 의원님들이 옷을 입고서, 장비 입고서 들어가서 송방하천같은 경우도 점검하고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를 보시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를 잘하신다고 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해 줘야 될텐데 과장님이 먼저 해버리니까 지금 맥이 빠집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도 우리 재난업무에 대해서 일을 잘하셔서 우리 청양 군민들이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소홀히 해서 입는 피해가 있지 않게끔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난관리과장
예, 배전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