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의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과 지방의회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처분 관련 법령개정 건의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차 본회의시 김연선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9일 임시회 개회시 5분자유발언 내용인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충무로영화제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갖고 있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제대로 포장하여 하나의 명품으로 개발하고자 보이지 않는 도시간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한국영화의 메카인 우리의 충무로를 제대로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컬쳐노믹스(Culturenomics)의 문화컨텐츠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충무로가 아니면 과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영화가 중심이 된 문화예술사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주 비교하시는 부산이나 부천영화제 역시 초창기에는 미흡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이제 세 번밖에 치루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충무로는 지난 100년의 한국영화의 메카로써 충무로를 브랜드화하여 세계인의 뇌리에 뚜렷이 각인되게 하면 더 많은 영화인과 관광객이 우리 충무로와 중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충무로영화제가 견실히 뿌리내리어 대한민국을 넘어 깐느나 베니스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충무로영화제가 발전하여 문화가 곧 경제라는 컬쳐노믹스(Culturenomics)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더 큰 애정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상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연선 의원님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광고물 지주간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영업장에 대하여는 민원이 제기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과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로영화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혹이 있다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 제1회 및 2008년 제2회 영화제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및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하여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아직도 영화제가 정산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올해 제3회영화제는 국내외 게스트초청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 1, 2회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였으며 특히, 국내 영화제 역사상 전국 최초로 생방송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폐막식 전후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 서거와 유명 영화배우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둘째, 기부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기부금을 모금할 수는 없으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부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여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무로영화제 기부금도 이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기부금과 관련하여서는 충무로영화제를 통하여 자기 기업체를 홍보하고 기업의 사업에 대한 문화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협찬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부금과 관련하여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영화상영물의 부적절한 선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영화를 매개로 축제를 벌이는 세대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H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반관객의 참여도와 호응에 있어서도 신생 영화제임을 감안하면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007년에는 242회 상영중 34회 매진, 2008년에는 298회 상영중 98회 매진, 2009년에는 293회 상영중 85회 매진의 좋은 기록을 남겼으며 신종플루 등으로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관람객은 평균적으로 전체 좌석의 80%를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회 영화제는「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전섹션 44편, 현재섹션 88편, 내일에 해당하는 미래섹션 79편 등 214편을 상영하였고, 상영된 대부분의 영화들은 베니스, 베를린 등의 해외 영화제에서 각종 수상을 기록한 우수한 영화들과 또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프리미어 편수도 24편이나 됩니다. 넷째, 영화제조직위원회의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공개채용 모집절차에 의거하여 영화전문가, 예술관련 교수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 및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소관국장이나 영화제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로영화제 개최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제1회 76억 원, 제2회 220억 원, 제3회 200여억 원으로 추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는 외부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충무로영화제를 추진하면서 국비는 3억 5000만 원, 시비는 50억 원을 지원받아 구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제3회영화제 경우를 봐도 구비는 10억 원, 시비는 30억 원을 받아서 세계적인 영화제를 치뤘다는 것은 저투자 고효율의 창출효과를 겨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 예산을 점차 줄이고 국비와 시비, 지원 및 기업체의 협찬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예산을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은 영화제조직위원회 주관으로 5회까지는 개최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한 후 영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할 수 있도록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충무로영화제가 발전되어 성공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무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중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저는 구청장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몇 마디 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기 다른 국장님들 답변하실 거, 아까. (

의석에서 - 아니요, 그 이전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해당 관청은 들으면 되니깐요, 그전에.)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

김연선 의원님 말씀, 말씀마다 다 맞으신 말씀이구요,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매사에 인간사는 보통,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이 끝이 없듯이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했다고 하는 착오가 아니구요, 시행을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뭘 예산을 착오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은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실 국제영화제라 한다면 4~50억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깐느나 베니스영화제 이상 가는 그런 영화제로 이렇게 발돋움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 적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최선을 다 해서 한다는 그런 마인드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평가는 뭐 우리가 뭐 평가 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외적으로 김연선 의원님은 평가가 잘못, 이게 어떤 안 되는 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의뢰한 데는요, 공신력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평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땝니까? 지금 뭐 우리가 돈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시대가 됩니까? 하나하나 예산을 10원, 100원을 집행하더라도 다 거기에 맞는 그 과정의 서류가 갖춰지고 또 그러한 속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한 속에서 지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기부금에 대해서도, 그러면 정책설명을 못 합니까? 가서 얘기를 못 합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해 주세요. 안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강요적이지만 우리가 정책 설명하는 거 당연히, 의원님들도 가서 정책설명을 해서 더 도와주셔야지 그런 걸 뭐 모금에 강요가 있었다 하면 그것은 다르게 이해되는 말씀이구요. 그리고 그 프리미어 작품이라는 것은 신작을 가져왔다는 말씀입니다, 신작. 신작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한번도 안 틀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키워드 도대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컨텐츠화 해서 가는 영화제를, 그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원님께서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한없이 그 속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구요, 공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분명 의원님께서는 영화제가 더 잘 되라, 더 확고하게 모범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영화제를 만들어라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국·과장이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저기 구청장님. 지금 말씀 중에요.) 네. (

좌석에서 - (동시발언）그러니까 적게 들이고 하잖아요, 적게.)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 강요를 말씀하시는데,) (

좌석에서 - (동시발언）질문하실 것을 하셔야지.) (

의석에서 - 단어 자체를 모르십니다. 강요하면 무조건 안 되구요, (동시발언）지금 의뢰나 요구, 협찬도 안 됩니다.) (

좌석에서 - (동시발언）설명도 강요입니까?) (

의석에서 - 아시겠어요!) (

좌석에서 - (동시발언）설명도 강요예요?) (

의석에서 - 그런 자체를 갖고 있는 구청장님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중구청에서는 태도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

좌석에서 - 아,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시발언）무슨 강요를 합니까! 어!) (

좌석에서 - 아, 의원님 태도변화나 좀 하세요.) (

의석에서 - 예.)

자, 국장님 답변하세요, 아까 추가답변. (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5분발언 할 것도 있으니까,) 자, 집행부 답변은 안 하실 거지요, 이제? (

의석에서 -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을 다 듣도록 해요. 답변을 받으셔야지 답변 안 받으면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을 하세요.) (

의석에서 - 답변 안 한다잖아요, 여기서 지금. ) (

의석에서 - 네?) (

의석에서 - 안 한다잖아, 국장들이.) (

의석에서 - (동시발언）서면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

좌석에서 - 해요, 답변. 답변하시라고. 방송에 우리만 잘못한 걸로 나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 방송에 나가고, 우리 답변은 방송 안 나가고. 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럽시다. 예, 보십시다.) (

좌석에서 - 잘못한 걸 가져오세요, 그러면.) (

의석에서 - 예,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시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잖아요. 저번에 들으셨으면,) (

좌석에서 - 다 들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러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앉아서 똑바로 들으세요.)

김연선 의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잠깐만, 의장님! 지금 청장님 가시는 거예요?) (동시발언）내가 여러 번, 이 단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마는,

청장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제가 협조당부를 드리고,

답변할 사람 누구누구예요? 답변하실 분 누구냐구요. 국장님하고 또요? (

좌석에서 - 보건소장, 도시국장.) 보건소장님하고 또요? (

그래서 중복된 부분도 있고요, 이게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백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명을 들을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 제가 큐릭스하고 씨엔엠을 봤는데요, 김연선 의원 얘기는 나가고 저희 얘기는 마지막 부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또 그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그런 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구요,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서류에는 카드나 매출전표나, (

의석에서 - 잠시만, 의장님. 지금 답변이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방송에서 공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방송 철수하도록 하세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오늘 의회홍보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 저기 뉴스 보도용으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의석에서 - 아, 그 방송이 아닙니까?) 예, 예. (

의석에서 - 괜히, 아이고, 우습다 진짜.) 답변 다 하세요.

저, 김연선 의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조소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지출서류는 사안에 따라서 카드나 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지급서 등 다양하게 이렇게 첨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위원회에서 가급적 신용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비는 중구문화재단 여비 내규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개인별로 출발 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집행하게 되므로 사후 별도의 정산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꾸 그 정산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국장님. 거기는 정산하지 않고 지출만 있습니까? 그 제가,) 계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

자, 이제 보건소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듣고 하시지요. (

의석에서 - 잠깐만, 하나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꺼번에 하면 너무 저기니까 지금 요 행정관리국장님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겠습니다.) (

좌석에서 - 아니,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라고요.) 짧게 좀 해주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 행정관리국장도 방송용 멘트용 같습니다. 저번에 어제 그저께 한 내용을 틀어보구요. 모든 내용의 조사특위 내용들을 전부 본다면 어느 분의 말이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하는 것은 알 것입니다. 자, 자료를 다 줬다고 합니다. 일부 받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통장도 다 줬다고 합니다. 통장 하나 왔습니다. 하나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권 있는 우리 의회에,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 보내서 그 부분을 내놔야 되는지 안 내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회신 보낸 이후로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두 번째, 자료제출해서 다 줬다고 하지만 저는 극히 일부분만 받았다는 예는 뭐냐면 기획예산과장 윤 배 과장님이 오셔서 2008년에 집행된 내역을 확인하러 왔던바 내용이 여기에 자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미루어보건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앞으로 나올 그 자료들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누차 여기 뭐, 제가 가지고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줬다 그러고 서울시고 어디고 방송 멘트용으로 계속 하는데 있을 수 없고요. 두 번째, 회계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회계문제. 제가 그 회계가 투명하게 했다는 구청장님 말씀과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이 집행위원장, 뭐 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익히 알 것입니다. 섭외비조로 2000만 원 현금 지출하였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 의장님. 아, 이렇게 합시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현금 지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저기 정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없이 그 지출 상황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지금 특위가 있고, 특위가 있고 구정질문해서 답변했으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위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아, 이거 뭐 도대체 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전체가 다 이렇게 기다립니까?) (

의석에서 - 그래서 지출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제가 없다라고 말로 떠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증빙서류 없음과 미비된 것은,) (동시발언）마무리 해주세요. (

아,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는 본회의장이고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요. 잠깐만, 예, 그건 우리의 권한이니까 앉아계세요. 예, 본회의장 알고 있습니다. 예, 본회의장인 거 알고 있어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저, 의장!) (

의석에서 - (동시발언）예, 잠깐만요.) (동시발언）그리고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저 회의를 좀 매끄럽게 진행 좀 해주세요. 지금 1시간 동안. 여기가 조사특위 회의장입니까, 본회의장입니까? 5분발언의 답변요지가 무엇인지 질문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자꾸 1시간 동안 이렇게 지연시킵니까?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의장이!) (동시발언）의원님 5분 발언을 이렇게 해 오시는데, (

의석에서 - (동시발언）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게 해명 저기하는 것으로서, 잠깐만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이 지금 진행을 하세요! 의장이 지금 빨리 조치를 하시고! 5분발언 하나 갖고 한 시간이에요! 1시간!) (

의석에서 - (동시발언）여기가 조사특위 위원회입니까, 지금! 본회의장이지!)

그거는 좋습니다. 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본인, 의원들의 재량에 달린 거예요, 재량에. (

의석에서 - (동시발언）통제하세요.) (

등단하여 - (동시발언）자, 구청장이 나갈 정도면 의원도 나가서, 아니.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에 나와서 마음대로 나오세요?) (

의석에서 - 이건 뭐예요, 이건!) (동시발언）들어가세요. 김연선 의원님 들어가세요.

(동시발언）누구한테 허락받으셨어요?

(동시발언）의장님.

(동시발언）누구한테 허락받으셨어요?

의장님,

(동시발언）들어가세요.

(동시발언）누구한테 허락받으셨어요?

의장님한테.

누구한테 허락받으셨어요?

의장님한테,

저는 본 게 없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았습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 이건 뭐 무슨 회의장이 뭐냐고, 이게?)

(동시발언）들어가세요.

누구한테 허락받았어요, 누구한테 허락받으셨어요? 예? 도대체 누구한테, 뭐 방송 멘트용으로 저기하고 있어요? (고문식 의원 등단하여 김연선 의원 의석으로 인도)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동시발언）들어가세요, 김연선 의원님 들어가세요.

(동시발언）예, 받았어요.

(동시발언）무슨 저기로 받았어요? 제가 얘기는 도중인데 누가 허락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도중인데 누가 허락합니까? 예? 내가 얘기하는 도중인데 무엇을 허락해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이, 청장님은 들어가세요.) (방청석 소란) (정동일 청장 좌석으로 돌아감) (

연단에서- 내가 얘기하는 도중인데, 내가 도중에 얘기하는데, 그리고 김기태 의원님도 그러셔.)

(동시발언）들어가세요. (

단하에서 - (동시발언）구청장이나 행정부 얘기할 때는 계속 듣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해요! 예! 아이고! 정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내가 얘기 안 드렸어요? 얘기 안 드렸어요? 얘기 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리 5분발언 질문을 받았으면은 됐지, 그것을 무슨 계속해서, 아, 이거 조사특위가 따로 있잖아요. 조사특위가 따로 있잖아요.) (동시발언）자, 보건소장님 나오세요. 답변하세요. (

단하에서- 뭐요? 저 누구야? 뭐라고? 정희창, 본부장님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 지금?) (동시발언）해요, 답변해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 그러니까)

(동시발언）보건소장입니다. 2009년 11월 9일 개최된 중구의회 제176회 임시회시 심상문 의원의 5분발언 내용, (

의석에서 - (동시발언）조사특위가 있으니까 조사특위에서 하세요.) (

단하에서 - (동시발언）조사해서 뭘 조심하라는지 본부장이 조심, 저기 하래, 관람석에서.)

아니, 그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장내소란) (

등단하면서 -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말을 하는 도중에 이게 됩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5분발언에서 요지를, 언론이 뭐하는 거야 언론은 좀 (청취불능）왜 쓰지도 않아요, 도대체 5분발언에서 답변을 하래서 답변드렸으면 됐지 계속해서 말이야!)

(동시발언）아니, 회의진행도 제대로 못하는 이걸 가지고 되겠어요? 아이고! 본부장이! 이거 다 찍으세요! 아니, 신성한 의회에서 의장의 진행을 또 저기하고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본부장이 조용히 하라고.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의횝니까! 이게 의횝니까! 아니, 이게 의횝니까!

(동시발언）아니, 그러니까 김연선 의원님, 왜 제 얘기를 안 들으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5분발언이 뭐야! 이게 도대체! 5분발언 제재하세요, 의장!) (동시발언）아니, 5분발언! 당신부터 앉아요. 어, 김기태 의원부터 앉으세요. 김기태 의원부터 앉으세요. 그러니까 의장님.

(동시발언）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

의석에서 - (동시발언）5분 발언을 홍보용으로서, 거긴 왜 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왜 나가 있냐고 거긴? 아니, 그러니까 왜 나가 있어요?)

(동시발언）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도중에 이게 끊겼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끊겼어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이 너무나 5분발언을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뭘 남발하고 있어요? 뭘 남발해요? 의원님이 남발하고 있지! 의원님 그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어! 3회 때 들어가지고 의원으로서 하늘이 두렵지도 않나! 아이고, 아이고!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정희창,) 정희창,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아니, 아니 잠깐만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잠깐만. 의사진행발언 듣고 하세요. 잠깐만요.) 예, 예. (

의석에서 -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연선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했으니깐 지금 오늘 하지 않아도 지금도 또 다시 확인을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 했으니깐 지금 답변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해주세요. 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 (

의석에서 - 아니지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자, 의장!) (

좌석에서 - (동시발언）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답변해야 돼, 답변해야 돼.)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 만약에 방송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말하는 것마다 답변을 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

의석에서 - (동시발언）자, 이렇게 하십시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 답변해요. 질서를 지켜야지!) (

의석에서 - (동시발언）자, 잠깐만, 김기태 의원, 아니야 의장! 이렇게 해주세요.) (동시발언）아이, 그러니까 좀 앉아보세요. 아이, 그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답변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만약에 여기 나와서 답변한다 그러면 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이, 지금 본인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 여기 나가서 얘기하시면 저도 나가서 얘기겠습니다.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지금,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기회는 다 드렸어요, 지금.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자. 기회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는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오셔서 나눠줬어요. 각각 해당에다가 하라고 그러고서 총괄해서 얘기하시고 각각을 줬어요. 그러면 나는 각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다라는 게 제 요집니다. 구청장한테 답변 요구했는데 본인이 옆에다 나눠줬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알았다고요.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이분은 왜 안 앉으란, 앉으란 말을 왜 안 하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웃기는 건 왜 웃고 있어!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갖고 하는 거 아니요!) (동시발언）거기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발언 (청취불능）을 좀 지켜주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회의규칙도 모르고 말이야, 퇴장을 시키라고요. 의장, 퇴장시켜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아이, 저는 모른다고 치고요. 예. 앉아서 하세요.) (

의석에서 - 내가 서든 앉든 내 자유니까 당신 알아서 얘기할 필요 없어. 의장님이 서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렇게 남이 서든가 앉든간에 뭘 참견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발언）아, 말씀하세요. 빨리.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얘기하세요, 빨리.) (

의석에서 - 빨리하든 늦게 하든 내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으니까 듣고만 있으면 돼! 그 지금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본인들이 답변을 요구해가지고 구청장까지 아까 나와서 답변을 하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구청장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지금 이 말을 중단을 시키세요!) (동시발언）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말투도 몰라, 말 자도! 구청장 답변 요구했지, 내가 옆의 행정국장한테 했어!) (

의석에서 - (동시발언）답변을 정확하게 들어서 또 지금 현재 언론이, 지금 현재 방송까지 다 나와서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왜 저렇게 의식하셔! 집행부에서 지금 방송 여부를.)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것을 5분발언한 사람 내용만 듣고 방송에 다가 자칫 잘못하면,)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저분 의원 맞아요? 어?)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국민이나 방송이 전체적으로 우리의회를 의심하고 집행부를 의심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했든, 잘못했든 집행부에서 전체가 다 5분발언을 했으면은 그 답변을 듣기로 얘기가 됐으면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5분발언 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자, 의장.)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아니. 저, 잠깐만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예, 먼저 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정말 이거 오늘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의장님!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직접 지금 답변을 받는 것과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과 질문을 한 분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김기태 의원님께서 그걸 조율을 하려고 나서는데 그거는 의장님이 본 질문한 분이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김기태 의원님께서 그걸 조율을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의장님께서 조율을 하십시오. 직접 받지 않고 서면으로,) 그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 답변이 구청장 답변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구청장 답변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버렸어요,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영화제 이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각 국·과장님한테, 담당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은 구청장 답변, 원칙적으로 구청장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에서는 그 답변을 본인이 또 원하지 않아요. 이제 구청장 답변만 원한 거니까 파생된 답변은 원하지 않는다는 게 본인 또 질의자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면, 지금 가져온 서면을 저기 김연선 의원한테 제출하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진행에 협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발언）제가 답변을 드리고, 드리고 김연선 의원님이 다시 또 질문을 하시면.

(동시발언）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또 파생된 답변서를 갖다가 또 질문자가 답변을 하게 되면 이 회의는 오늘 뭐 마라톤 회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잘 협조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동시발언）그래도 한번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자, 의장!)

예. (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회의는 제가 전번 본회의 때도 엊그제 9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의사, 의원이라 하면 의사진행발언과 5분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 하면 서로 여야가 협의해서 문제점들이 공무원이 출석을 안 했다든가 서류제출 요구 건이 안 됐다든가 등등해서 이제 이런 포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5분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발언입니다. 발언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판단하셔서 자제를 시켜주시고, 또 지금 1시간이 넘게끄럼 본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좀 우습고, 그러면 조사특위가 지금 안 열리고 있다 그러면은 끝까지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일문일답 식으로 물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엄연히 조사특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일문일답 식으로 한 것이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회의규칙에 소란한 행위나 문란한 행위를 했을 때는 퇴장명령 권한이 있으니까 의장 권한을 세워서 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용 의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근데 각자가 생각이 틀립니다, 이것이. 전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 5분 지나면 마이크 끄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우리 9명의 의원들이 다 동의해 주신다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해주세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조례, 법령, 회의규칙 다 있는 거 압니다. 그건 의원님들 스스로가, 스스로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그걸 통제를 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 다 통제하겠습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그러니까 오늘 조사특위를 안 하려면 오늘 끝까지 하자 이야기예요. 조사특위에서 연장해서 한다면은 조사특위에서 하는 거고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동시발언）자, 그러니까 의원님들 스스로가 존중을 하고 지켜주십시오. 오늘 만큼은 5분발언은, 5분발언을 하고 시간을 지키게 하고 적절하지 않은 행동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

좌석에서 - 답변을 하는 거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이 결정했습니다.) (

좌석에서 - 왜냐면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청취불능）) 방송이 이게 다 라이브(live)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요. 방송 나가면 저도 계속합니다. 저도 계속 답변합니다.)

(동시발언）아니, 질문에 대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청취불능）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저 그렇게 하면은 저기 보건소장 나가고 나가면 제가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기회를 똑같이 주세요, 예.) (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 김연선 의원 이 개회식 할 때 요구를 한 거는 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왜냐면은 있다 나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폐회식 하는 날 듣기로 한 부분들은 사실상 청장님한테 모든 걸 듣고 요구를 하고 싶어서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국장님들이 나와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날 했어야 되는데, 부구청장님 있으면 부구청장이라도 그날은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의원, 김연선 의원이나 대다수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청장님한테 듣고 싶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날 아마 오늘 안 되니까 폐회식날 듣자 이래갖고 조율을 해갖고 사실상 오늘 와서 청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개략적으로만 말씀하시고 세부적인 거는 다 국장님한테 미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연선 의원님 발의자가 얘기를 한 거는 청장한테 듣고 싶은 얘기지 왜 국장이 나오냐 그리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했으면은 이거는 내가 볼 땐 서면으로 받고 정리를 하세요.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은 집행부에선 집행부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고 의원은 의원대로 할 부분이 있지마는 지금 여기서 보면 양동용 의원, 김기태 의원, 김연선 의원님 계속 이 얘기 해봐야 쳇바퀴니까 의장님이 결정을 내리셔서 그대로 밀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아까 제가 다시 말씀은 드렸지마는 그날에 국장이, 윤경숙 국장도 답변했고 요구했습니다. 했고 구청장 답변을 하고 준비해온 건 사실입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답변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미뤄놨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 된 거니까 일단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정리했듯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주세요. (

좌석에서 - 구민들이 오해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님,)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지금 언론을 지금 의식을 한다라면은 답변 자료를 언론에 내세요. 그러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은 개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도 나왔고, 일부는. 개괄적인 답변도 청장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시고 차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다음부터는 5분발언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5분발언이 뭐 하루 전에 회의 규정대로 안 지켜지면 어렵습니다. 다음부터 24시간 전에 안 들어오면 5분발언을 접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다 드렸습니다. 10분 전에 들어와도 5분발언을 다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하루 전에 회의규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받더라도 이 자리에서 다시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

좌석에서 - (동시발언）의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

의석에서 - 아니요. 저 그러면 자꾸 이어집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 의장, 의장. 이제 진행돼야 되니까,) 자, 답변입니까? 부구청장님 답변이에요? (

좌석에서 - 답변이 아니고,) 예.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러면 구청장님이 직접 하시면 됐을 겁니다.) (

좌석에서 -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아, 들어보세요. 아니, 그런데 그 얘기지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예.) (

좌석에서 - (동시발언）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구 간부들이 왜 여기에 앉아있느냐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해명도 해줘야 되고 토론도 돼야 하고 논의가 되고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의혹만 딱 제기를 해주고 구청 간부나 이런 것은 불리한 것은 말하자면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입을 막아버리고, 이럴 경우에는 구청 간부들이 여기 뭐 하러 앉아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양해를 구하지마는 앞으로 구청에서 해명을 바라는 것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자, 저기 의장!) 알겠어요. (

좌석에서 - (동시발언）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

의석에서 - 구청장이 다음 기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세요. 구청장이 다음 기회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

좌석에서 - (동시발언）구청장님 및 우리 공무원들은,) 잠깐만. (

의석에서 - 예.) (

좌석에서 - 우리 공무원들은 말이에요. 구청장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청장님이 얘기를 하지마는 우리 공무원 전체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고 실무자들 명예, 간부들 명예가 다 달려있는 겁니다. 구청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직원이,) (

의석에서 - (동시발언）부구청장님! 그러고 우리 의회도,) (

좌석에서 - 아, 그니까 들어보세요!) (

의석에서 - 위에는 저기가 없습니까? 위에는 못 하세요?) (

좌석에서 - (동시발언）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뭘 못하세요? 예? 아이고!) (

좌석에서 - 왜냐하면 이런 답변 하나하나도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발언）구청장님을 대리해서 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저희는 김연선 의원 자격으로 합니까?) (

좌석에서 - (동시발언）구청장님 대리해서.) (

의석에서 - 아! 가만히 좀 계세요. 말 좀 하게. 말도 못하게 하면.) (

좌석에서 -(청취불능）) (

의석에서 - 아니, 공무원들 뭐 하러 나와있어요, 그래. 말을 해야지.) (

의석에서 - 이상하게 그냥, 저기 집행부 얘기할 땐 가만 있고,(청취불능）) 아! 그만들 싸우세요, 그만들! (

좌석에서 -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

의석에서 - 아니, 그니까 집행부 얘기할 때는 조용 하고 계시고 김연선 의원만 하면 그냥 기를 쓰고 무조건 막으려고,) (

의석에서 -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는 거지. 좀 가만히 있으라고요.) (

의석에서 - 여기 돌아가면서 얘기하지 뭐 (청취불능）) 자. 이제 오늘 만큼은. 오늘 만큼은! (

의석에서 -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혼자만 했잖아요.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내 질문입니다, 내 질문.) 두 분 다 고성발언, 두 분들 싸우면 둘 다 내보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

좌석에서 - 그러니까 김연선 의원님 말씀 논리대로 한다면,) 퇴장조치 하겠습니다, 둘 다. (

의석에서 - 맞습니다.) (

좌석에서 -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은 과장 전결로 나가든 국장 전결로 나가든 그다음에 부구청장 전결로 나가든 모든 건 구청장을 대리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꼭 답변하는 수준이 정책적이고 개략적인 것은, 정책적인 것은 구청장이 답변 드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전결권이 있는 사람, 보건소 문제는 보건소장이 전결권이 있지요.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국장이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 답변의 실무적인 것은 보건소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논리에도 맞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자, 의장! 그럴 만한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자. 자. 다음. 아니, 됐습니다. 예. (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의원입니다. 13만여 중구민들이 중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적을 정동일 구청장에게 뺏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동료의원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의 구청장의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느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감정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그러한 얘기를 주위에서 들었을 때 저는 분명히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물론 출마를 했을 때는 당적을 가지고 출마를 했지만 의회에 나와서는 꼭 그것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치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청장님 나가셨나요? 구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해주십시오. 선량한 자세와 본연의 임무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은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주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진정성이 결여된 선심적이고 전시적인 인기몰이식의 활동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한 채 진정성 없는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이러한 처사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언론기관 등에 제공한 보도자료 내용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고등학교가 공립형자율고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그에 따른 축하성 전화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나경원 국회의원께서 교육청과 교육과학부에 자율형공립고 선정을 요청하여 쾌거를 이루었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한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사에 제공한 화면이고 또 하나는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집행부가 작성하여 언론매체에 제공한 화면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국회의원을 정동일 중구청장으로만 수정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구청장께서 공립형자율고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나경원 국회의원의 보도자료가 먼저 제공되었는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나경원 국회의원을 정동일 중구청장으로 수정한 보도자료를 제공한 저의가 무엇인지 안진홍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중구청직원은 물론 상당수 지역민에게 공립형자율고 선정이 중구청장의 노력으로 이룬 쾌거처럼 표현한 내용의 전화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보시는 전화기 화면은 본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전화기로 발송된 공립형자율고 선정 축하메시지입니다. 중구에서 이루어지는 쾌거는 모두 다가 중구청장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결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분들의 수고와 정성을 단번에 앗아가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국회의원의 공로도 구청장이 이룬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공로는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많은 분들의 노고로 지역에서 이루어진 크고 작은 성과에 대하여 진정어린 마음을 담아 축하하고 이를 널리 알려서 타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를 헤아려서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발휘될 때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더불어 손을 맞잡고 우리 중구가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동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선정을 13만 중구민과 함께 기뻐하면서 노력해주신 중구에 지역구를 두신 나경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요. 오늘 신문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구자치신문과 중구신문 두 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봐도 중구청장의 존함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실보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개 신문이 모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담당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좌석에서 - 국장이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서면답변 요구했잖아요.) 다음은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발언대 등단) (

의석에서 -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국장님!)

국장님. 서면답변을 본인이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그, (

의석에서 - (동시발언）나갔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왔으니 해 봐요.) 아니, 저 어느, (

의석에서 - (동시발언）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간단히 좀 오해가 있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심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

의석에서 - (동시발언）해보세요, 해요. 해보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국장님, 국장님. 의회에서 지금,)

자, 저 국장님.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동시발언）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심상문 의원이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혹시 잘못,

들어가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회를 완전히 지금.)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국장님 내려오세요. 자꾸만 의장님 있는데 왜 자꾸만 통제를 하는데 자꾸만 그러세요!) 자, 이혜경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중구 구립 필동어린이집 학부모로부터의 어떤 많은 인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제가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은 아니지만 저에게 직접 온 민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영유아보호법 제1조에 보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립 필동어린이집은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만 1세부터 5세까지 원아와 원장, 조리사, 교사를 포함해서 약 한 7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빈 공터였던 어린이집 옆 부지가 지금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용도로서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담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현재 유아들을 보육하는 필동어린이집과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인쇄소로 쓰일 예정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필동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다. 인쇄소가 생기면 원아들이 소음, 분진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은 물론이고 또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기계소리 때문에 유아들의 어떤, 만 1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이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9월에, 9월 22일 필동 구립어린이집에 「주말을 이용해서 필동주민센터 2층으로 임시 이전하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보고 학부모들과 어떤 구청간의 대책회의도 있고 많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을 하기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필동주민센터가 70여 명의 필동어린이집 가족들을 임시로 기거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아들이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되어있고 있지만 이 필동주민센터 2층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화장실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신종플루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오르내리기 위해서도 가파른 계단을 원아들이 오르내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간이싱크대만 갖추어져 있을 뿐이고 급식시설도 준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두 이런 것이 어린이집의 유아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그런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급식시설이나 환기시설, 위생시설 또 겨울철 대비한 난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임시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은 학부모들이라든가 모두 받아들지 못하게 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의 입장이, 물론 구청의 입장과 학부모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제가 들은 민원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필동어린이집의 학부모들과 구청간의 어떤 신뢰감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필동어린이집 부지와 그다음 그 공사현장간에 경계측량도 제대로 했는지 또 필동어린이집의 어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건축물 구조진단을 제대로 받았는지와 그다음에 그 필동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이전하기 위한 장소로서 여기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필동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떤 중구청의 노력과,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필동어린이집 학부모들 사이에 문제점을 좀더 심도있게 그리고 좀 허심탄회하게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게끔 서로 논의해서 잘 해결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깊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기 김수안 의원님이랑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수안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 네. 김수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의원입니다. 동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의 건을 반대하면서 오늘 동료의원님들에게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역사적으로도 오랜 전통을 유지해 왔던 동대문운동장과 야구장이 철거가 되었고 최근에 장충단공원은 남산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을 존치하는 것이 남산개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체육동호인과 주민들의 생활체육의 터전으로 이용해오던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비롯해 장충수영장, 동국대운동장, 축구장, 장충테니스장, 리틀야구장 등이 남산르네상스 계획으로 인해 철거가 되거나 이전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구는 도심의 중심이자 상업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남산공원과 장충단공원을 제외하면 생활체육동호인과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근자에는 생활체육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다양한 체육인들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체육시설의 확충은 고사하더라도 대안없이 철거하는 처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산공원에 위치한 동국대학교에서는 1970년대부터 국유지인 공원 부지를 점유하여 학교운동장과 수영장 등으로 이용해 왔으나 최근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보하고자 국유지 2만 3353㎡, 약 7070평에 편입을 하여 운동장과 수영장으로 사용해 오던 공원용지에 대하여 지상은 공원으로 복원하고 지하는 부족한 학교시설물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하여 중구의회에 어저께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에 둘러싸여있는 관계로 부족한 교지확보의 어려움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나 그동안 동국대학교는 학교주변의 주택과 일반 건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학교부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진입로문제 등 인근주민과의 고질적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 시간에도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동국대가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들에게도 자랑스럽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산자락에 규모가 큰 국유지가 있고 동국대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다하나 특정인에게 매각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불하를 받아 시민과 구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또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서울시와 구청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서 보류하여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동국대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김수안 의원님의 말씀과 덧붙여서 조금 추가할 내용만 추가하고 제 본격적인 5분발언은 원고대로 읽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이시는 화면에 동국대 누구나 다 아시는 곳이고요, 이게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한 30여 년간 그동안 동국대에서 계속 써왔던 곳으로 중구청에서 96년도에 과태료, 이 점용료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불복하여서 헌법재판소 가서 마지막 판결이 청원청이, 중구청이 부당하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도시 그 저기 뭐지요? 도시 그 저기 공원관리소. 그게 처분청이 맞다라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중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도 예외없이 중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소원까지 내가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 볼 때 우리 중구청으로서는 관리 대상하는 구청으로서 마땅히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말했거나 해야 될 것입니다. 헌데 아쉽게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없지만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 시점에서는 부과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것을 부과함에 있어서 2006년도에 구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것이 이렇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알고 있는 모 의원이나 제 옆에 있는 우리, 저기들은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를 했냐하면 점유하고 있는 그 시점,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5년을 되돌려서 5년에 대한 사용료와 점용료를 부과했던 사실은 익히 알 것입니다. 웬일인지 이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태까지 점용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까 김수안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에게 있어서 동국대학교는 중요한 자산임을 저희들이 구태여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헌데 웬일인지 동국대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과 같이 관리감독업무에서도 헌법에서 판결을 받았다면 서울시에다가 부과하도록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에 도시공원에서는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간과됐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법의 잣대가 우리는 어떤 저기가 있냐하면 개인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추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법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억울하다, 억울하다라는 것을 한마디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누차 3년 동안 귀에 박히게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 의원이 여기 학교에 보전해주는 지방재정교육법에 있어서도 대학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엄연하게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희는 동국대에게 계속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저기로 저희가 지원해줬던 것은 익히 알고 그 이외에도 제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습니다. 하물며 이번에 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왜, 어찌하여 중구청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점에서는 김수안 의원과 저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청취안이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의견청취안을 묻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그런 내용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묻고자 해서 왔습니다. 구태여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게 형식적인 것과 실지 내용적인 것의 어떤 갭(gap)을 느껴봅니다. 어찌하여 동국대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적인 형식요건과 동일하게 어떤 공람도 했고요, 의견청취안까지 현재 와있습니다. 그런데 몇 장의 종이로 던져져서 우리 의원들이 관련된 어떤 자료나 그런 것들을 미처 확인할 겨를도 없이 이거 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서울시에 제가 구청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한두 군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낸 자료와 실지 거기에서 해당부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알다시피 이게 구청에서 낸 서류입니다. 낼 때 관련부서협의결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은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의 조치계획 및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낸 바 그것에 대한 답변서라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줄줄 읽어드렸습니다. 미처 공문을 보내고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어주니까 그 담당자, 서울시 임하현 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왠지 2주 전에 보낸 원안보고서하고 좀 내용이 왠지 좀 잘못. 아니, 잘못됐다기보다 이렇게 상이한 거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처 구청으로부터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설계획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안을 좀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지금 구청에, 그 기타는 제가 진행해볼 여지도 없이 그 담당관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기초는 서울시나 이런 것이 그 위에 상급기관이 있지만 지금 현재 구청에 위임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대한 입안권자는 중구청이다, 그러므로 이 입안권자의 어떤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서울시는 아까 얘기대로 검토의견에 대한 사실 확인, 검토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그다음에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일부 중복 결정되는 부지와 학교시설의 건축대지에서 적용된 사항 조정검토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용적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부서에서 질의회신도 보냈고 서울시에서도 보냈고 검토 중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굳이 우리가 이 과정에서 빨리 진행될 이유가 전혀 없다 또 서울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고로 저는 부가적으로 관계되는 서류를 우리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확인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김수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한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시는 서류가 늘 이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믿고 서울시에서 냈다 그러면 그 온, 원본도 좀 첨부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됐을 때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때, 저는 10월 23일 이후로 계속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땡겨져서 어디에 있는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갖다놓지 마시고 의원들한테 잘 설명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고자 하는 그 본뜻이 정말 우리하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되는 현실이 지금 아쉽구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보다 더 큰 건 우리 중구 구민들이 오랫동안 점유되고 사용돼오고 있는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산르네상스에서 우리 중구민에 대한 배려가 뭐가 있었습니까? 주민 공청회를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줬습니까? 나중에 해서 기껏해야 나온 것이 이 훈련원공원 앞에 이걸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이 도시 한복판에 이곳에 하는 것이 과연 부지로써 적정한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지만 이왕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어찌할 수 있다라고 제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산공원이라는 것은 이미 있었던 주민의 체육시설과 그런 것들을 왜 할 때 남산르네상스 계획에서 이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는지, 서울시에서는 과연 중구에 대한 생각을 과연 하였는지, 또 중구청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주민의 체육시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그리고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동국대에 대해서만 발 벗고 나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될 것들을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저기 대안하고요. 자꾸 5분이 잘린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마음에 하고요. 행여나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아니 우리 중구에서 가신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다 구청장님이 그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들이 이것은 구청 집행부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라고 늘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구요, 그분들이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나 집행권자의 의지를 과연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본 의원의 저깁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이거 부탁드리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얼마 전에 남산, 그리고 요양소 부지에 대해서 그린에리어(green area)가 줄이는, 건축대지를 뭐 내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도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디 중구청에서는 입안권자로서 중구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고 좀 열심히 해 달라는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구요.

15분 지났습니다.

예. 제가 5분 발언의 요지는 사실은 이겁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예정으로 조사특위가 개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특위가 개회되고 있는 기간동안 공교롭게도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부서의 점검과 조치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체는 휴업하고 지주간판은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물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예외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조사특위같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집행부의 발목잡기나 흠집 내기로 판단하여 해당의원의 사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표적점검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집행부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공적인 업무수행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1월 10일 어제도 서울시 위생과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영업장에 대하여 불시 점검하였습니다. 서울시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민원있는 업소라든가 사회적 문제나 이슈로 대두된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인의 영업장에 대한 서울시 위생과의 지도점검에 관련하여 민원제기로 불시 점검을 하게 되었다는 서울시 위생과 관계공무원의 해명이 있었지만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특별한 문제로 긴급을 요하여 서울시에서 불시 점검을 통해서라도 직접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면 허가권과 처분권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업무처리의 수순인데도 7년여 동안 단 한번의 불시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고 특별하게 문제를 야기하여 시정조치를 당한 적 없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민원성이라는 사유를 앞세워 본인이 운영하는 영업장 세 군데를 동시에, 대표자가 누구인지 미리 파악하고서 동시에 불시 점검한다는 것은 민원내용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아 불시점검의 타당성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그 저의나 행위가 불손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의 부당한 연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서울시 위생과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별다른 지적 사항없이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공헌하는 업소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정체 모를 길거리음식 영업과 같이 정당한 납부의 의무도 마다하며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곳부터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위생당국에서 우선해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이에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불순한 의도와 부당한 권한을 동원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을 표적으로 압력성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시간 지켜주십시오.

의석에서 - (동시발언）양동용 의원. 양동용 의원) 제 발언을 들으세요. 왜 자꾸 남의 말에 방해를 하십니까? (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이를 같은 소속당의 의장도 발 벗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자치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선심성 공약남발이 아닌지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상명하달식 사업전개는 관선 시기에나 이루어졌던 구태의연한 과거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금은, (

의석에서 - (동시발언）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지요.) (동시발언）지금, (

의석에서 - (동시발언）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

의석에서 - (동시발언）지금 양동용 의원이 하는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앉아 있어요, 앉아있어.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동시발언）지금 앉아계세요! 제 말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면은! (

의석에서 - (동시발언）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양 의원이 무슨 의사진행발언이냐고!) (동시발언）그러면 제 말 듣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라고! 제가 발언권 얻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

의석에서 - (동시발언）잠깐만요.) (동시발언）내 발언권 끝나면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정당당히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라구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건 발언이 아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 5분발언하세요, 5분발언을! 뭔 얘기 하고 있어요!)

자, 소리 지르지 마시구요,

아니 제 발언권, 지금 제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사진행발언.)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런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의사진행발언이 뭡니까? 도대체! 어!)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전혀 상관없는 내용 아니에요.)

(동시발언）제가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우리 의회가 의사진행발언도 없고 5분발언도 없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사진행발언이 뭐하는 겁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거는 아니에요.)

(동시발언）앉으세요. 앉으세요.

(동시발언）아니 그러니까 내 답변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답변에 이야기하시라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5분발언이랑 의사진행이랑 구분을 하세요!) (동시발언）자, 내 답변이 끝나면 이야기하시라니까!

(동시발언）그만하세요, 그만해.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의사진행발언하고 5분발언하고 구분 못해요!)

법으로 다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의가 있으면은! (

의석에서 - (동시발언）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 이의가 있으면은 제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

아니 잠깐만, 저기 양동용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뭡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안 됩니다.

의사진행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시발언）심상문 의원이 지금 제 권한을 지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동시발언）원고가, 들어보세요. 원고가 준비돼서 온 거예요?

원고가 준비 안 됐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토킹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짧게 안 하면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중지시키고 자꾸 하지 말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 (

의석에서 - 아, 여태 다 정치적으로 했잖아요. 의장, 왜 그래!)

(동시발언）지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이,

그니까 아니. 아까 여기, 의장 회의 때 나왔어요,

(동시발언）구청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동시발언）아, 그니까 짧게 하시고.

한나라당 구의원들은 괜찮고 야당의원들은 방해를 하니까,

아니, 야당이 아니고 짧게 하세요, 짧게.

지금 먼저 심상문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언을,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음에 5분발언 하시라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당신은 다음에 5분발언하세요.) 말을 듣고 이야기하라구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말을 듣고 해야지.)

(동시발언）고문식 의원님 조금 이해하시고 빨리 마무리 하세요.

(동시발언）지금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저기 양동용 의원님,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하지마세요. 뭔 얘기야 지금.) (동시발언）시장이 할 일이 있고 구청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시의원과 구의원이 역할이 다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양동용 의원님! 양동용 의원님!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의장님!) (

의석에서 - 양동용 의원님, 양동용 의원님. 자,)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사진행발언하고 5분발언하고 구분 못해요!) (동시발언）차라리 (청취불능）틀에서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

의석에서 - 이거는 심상문 의원이 얘기, 양동용 의원님! 양 의원님!)

(동시발언）양동용 의원님,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양 의원님, 양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정회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정회하세요.)

예.

들어가서 발언하세요. 들어가서,

아니 여기서 해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들어가세요.)

아니, 들어가서 하라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양 의원님.)

아니, 내가 지금 허락을 받았더니 왜 그러세요! 다수당의 횡포 아닙니까!

(동시발언）아니. 들어가세요. 아니, 아니.

(동시발언）아니 왜 나오라고 해갖고 왜 들어가라 마라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

다른 의원들이 양해가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양해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하세요.

아니, 내가 발언권 얻어갖고 오라고 해서 허락받고 왔는데,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의장이,)

(동시발언）아, 들어가서 하세요.

(동시발언）아니 왜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냐구요!

(동시발언）들어가서 하세요. 항의가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동시발언）참 의회민주주의가 다수당의 이런 횡포 때문에 의회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다수당의 횡포예요! 무슨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금 동료 의원들이 지금 다수당 의원들이 지금 들어가라 말아라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의장은 왜 그러세요! 중립에 있어야지!

들어가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우리 여태 의회가 원칙이 없잖아요, 원칙이 없는데 뭘, 원칙도 없이 하면서 뭘 그래.)

(동시발언）원칙도 없고 중립이 있어서 진행을 하세요, 회의진행을. 내가 발언권을 얻어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나갔으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그만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아, 들어주란 말이에요. 3분이면 돼요, 3분.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만 하시라잖아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양 의원님 들어오세요. 양 의원님 들어오세요, 양 의원님, 다음에 원고 써갖고 와서 하세요, 5분발언.) (

의석에서 - (동시발언）들어주시고, 들어주세요.)

(동시발언）빨리 마무리 안 하면 자르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동시발언）그리고 최근 불거진 구별 통폐합과 관련하여 우리 중구자립 여건과,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양 의원님, 양 의원님.양 의원님, 5분발언하세요. 다음에 원고 갖고 와서 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만 하세요. 양 의원님, 그만 하세요.) (동시발언）특수한 환경을 계획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우리 중구가 특별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양 의원님, 양 의원님. 양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양 의원님. 그만 하세요!) (동시발언）또한, 의회사무기구 독립이라든가 동의를 제의하면서,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양 의원님, 양 의원님,) (동시발언）5일 정도 일정만으로 한정된 의원이,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정회하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양 의원님, 가만있어.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동시발언）행정사무감사기간의 일정확대 등 합리적이지 못한 각종 제도나 규정을 개선하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얘기를 들어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뭔 얘기 들어, 5분발언,)

(동시발언）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1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시간, 마지막으로 1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

의석에서 -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하실 거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전에 5분발언 해갖고 회의장에서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23일날 정례회니까 그때 5분발언, (

의석에서 - 아,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분만 한다니까 1분만,) (

의석에서 - 양 의원님, 5분발언하세요.) (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

의석에서 - 5분발언하세요.) (

의석에서 - 1분 달라는데 주세요. 1분 달라는데 왜 1분,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잖아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5분발언하세요, 준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5분발언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취지에서 벗어난 얘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

의석에서 - 예. 그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요, 5분발언 하세요.) 네. 잠깐만 하세요. (

의석에서 - 언론사 여러분! 오늘 (청취불능）보도를 확실히 해주시구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8년차 지나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할 일이 있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국회의원은.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러니까 그거가 아까 저기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

의석에서 - 좀 남들 이야기할 때 좀 이야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좀!) (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지금 약속이 뭐여셨냐구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지 말자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 하겠다고 그러고서 지금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제재를 하려면 의장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놔두세요.) (동시발언）제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했던 얘기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동시발언）제재했던 부분을 끊어진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래서,) (

의석에서 - 5분발언하세요. 5분발언 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는데 왜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도,) (

의석에서 - 알았어요. 그럼 제가 다음에 5분발언하고, 지금까지 보도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도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러세요. 예, 5분발언하세요.) 자, 그 언론 부분에 대해서 보도해 주십시오 마십시오 그거는 언론의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 (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제가 또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가서 뭐 기자회견 하실려면 언론 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항으로 들어갑니다. 제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1. 2009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0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컴퓨터에 등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태 의원입니다. 이번 예결위는 한 건으로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금집행의 필요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최우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2009년 10월 29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월 10일자로 회부되어 와, 동 일자로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설치 부지(건물 포함) 매입하고자 당초 구의회에 승인받은 2009년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2009년 공공 청사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여성회관 설치 및 영유아플라자 설치를 위한 매입에 공감하면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로국제영화제 업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처분 관련 법령개정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1항이며 둘째, 건의문 채택경위는 충무로국제영화제 업무 등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함에 있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의없는 수감태도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이 입법 미비 등의 사유로 근거가 미약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개선코자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처분 관련 법령개정 건의문안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주민을 위한 정책이 결정되고 자치단체장은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밀한 비용효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선심, 과시, 낭비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기관장의 인사권 전횡, 순환보직 등으로 내부 통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자기기관에 대한 감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 시행령에는 과태료는 지방의회 의장이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그 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행정 과정상의 의무들을 태만히 수행하거나 아예 처리를 무시하였을 때 그에 대한 의회의 제재조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나 조사의 실익이 거의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위 법대로 라면 출석요구권은 형훼화 될 가능성이 있고 집행부 견제를 결국 자치단체의 선택에 의존하게 되어있는 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입법 미비나 불비로 위헌법률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으므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을 입법취지에 맞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 건의 내용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 의원은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별첨과 같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으로써 권한남용과 독선 및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재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가령, 별첨에 첨부된 자료에 보면은 현행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의 제41조의 5항에 따르면 제4항의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바, 개정안으로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을 넣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청취불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및 고발에 제8조의 2항에 따르면 그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에서 마지막 문구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공통된 저희들의 그 의견을 강력히 건의하는바, 2009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09년 10월 30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과장이 하겠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사항 이행 특히 서울시 건축기획과 등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용지로 조성되는 구역의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공원내 녹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전까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님!) (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

의석에서 - 아까 본의원이 5분발언을 했던 대로 일단 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좀 듣고 보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

의석에서 - 저도 김수안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선 답변할 내용 없어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60일.) (

의석에서 - (동시발언）60일.) (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아니, 잠깐요. 일단은 아까 발언도 하셨으니까 5분발언, (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김수안 의원님하고 김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울시와, 첫 번째, 이제 김수안 의원님께서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이 토지를 불하를 받아서 시민을 위한 공간 체육시설, 복지시설로 재검토를 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연선 의원님께서 동국대에는 점용료 등 부과를 안 했다는 사안하고 또 중구민의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없어지는 것을 고려를 해라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국대학교에서 제안한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산르네상스에 맞추어서 공원으로 이제 복원하고 지하를 학교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중복 결정 사항입니다. 근데 동국대학교에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그 운동장하고 수영장 부지에 대한 연혁을 이제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동시발언）자, 국장님.) (

의석에서 - (동시발언）예, 제가. 먼저 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기존 몇 십 년 동안 남산에 조성돼 있는 기존 체육시설도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죄다 지금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돼 있고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여지껏 지금까지 그 지역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권이 동국대학교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어느 개인의 그 단체로 그 조직으로 건물이 그 땅 토지가 넘어 갔을 경우에 서울시나 우리 중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안책이 없습니다. 그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지금 의견청취안의 문제점을 보류를 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끼리 해서 서울시에다가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좀 건의를 할 사항도 좀 건의를 하고 동국대학교를 안 해주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구나 서울시민들이 이 시설을 했을 적에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 지금 공원시설 그 부분에다가 축구장을 뭐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동국대학교 소유의 땅에다가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중구의 심의위원회에서도 반영을 해서 동대하고 우리 중구의 중구청하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것을 갖다가 사전에 방지를 해서 좋은 결과론을 맺자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무조건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의논을 했던 부분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장충단 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도 대다수가 계시고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짧은 시일 안에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을 서로 동대하고 우리 구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서로 유대 관계를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하자는 이유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니까 의장님, 저는 본 의원의 뜻은 미리 아까 사전에 5분발언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무슨 뭐 긴 시간을 두지를 않고 저희 의회에서 뭐 보류를 좀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토의를 하고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해서 저희 의견을 좀 다뤄서 좀 반영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리고 저기 부가적으로요. 국장님. 국장님 안 계실 때 이제 성동고등학교에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지어주고 체육관 위에다 지상권을 해서 학교부지에다 저희 한 67억을 들여서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쉽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됐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게 서로 지역주민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 부분에서 그 내용이 명확히 돼있지 않은 관계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시점에서는 그 학교에서 그 주차장에 대한 그 위탁운영을 줬습니다, 연간 사용료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 이익에 부합되게끔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일정부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문구가 없이 지금 우리 중구로서는 건물만 지어줬지, 주민들이 갈 수 있는 그 확보된 그런 문구가 없어서 지금 저희는 돈만 날아간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요번에 이 조사특위하면서 또 발견한 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은행 사건은 지금 계속 제가 떠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은 받았는데 일부만 이렇게 현금처리하고 나머지 현물처리한 이유, 그거의 기본 베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대행사하고 저희 구청에서 그걸 계약할 시에 뭐든지 계약단서가 뭐냐 그러냐면 대행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그 문구를 만들어줌으로써 그분들이 이행을 안했을 때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우리 구 예산을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김수안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그것이 그 땅을 줘서 불하 맡으면 그 동국대학교의 땅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면 당연히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중구 구민들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그런 내용을 여태까지 중구관청에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볼 때 꼼꼼히 계약할 때 우리 중구민, 이랬던 것이 지금 계속 간과되고 빠져서 결국은 그 뭐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청장님들이 부임하셔서 뭐뭐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구청, 우리 그 실제로 우리 거기 있는 지하주차장도 못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 맺은 대행사들이 이행을 갖다 안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구청의 돈으로 막았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라도 저희가 그 저기 그 동국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게 우리 중구 구민들이 자연히 지정학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몇 십 년 동안 사용승인이라는 그런 절차가 없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그 체육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단체가 없었고 뭐 했지만 집행부로서는 충분히 중구민을 대표하는 집행부고요. 중구의회도 중구민을 대표하는 이거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상징성있는 두 기관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로서는 그동안 노력하셨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태까지 간과된 부분은 없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어떤 걸 요구해야 되는지 그동안 구청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치고라도 우리 의회의 본연의, 우리의 본연의 의무는 서울시에다가 우리 그거에 대해서 좀 해달라라고 어떻게 좀 강력히 요구한다든지 어떤, 우리 의회도 우리 의회 나름대로 해야 될 그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말씀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 의회가 정말 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이 4 대 3으로 이거 원안 가결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의원들도 있으니 이런 내용을 좀 허심탄회하게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다시 얘기 듣고 이걸 우리 의회가 어떻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서울시나 관계기관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며 동국대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할 시간을 달라, 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지금 주신 검토의견서도 보면 그런 내용 중에 그것이 많이 그 좀 원안과 좀 상이합니다하니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갖고 여기서 가결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바, 국장님이 좀 그 점을, 저기 요번에 좀 그런 점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조금 보류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지는 서울시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중구 관내에 9.9㎡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시설 부지가 적어지고 공원이 적어지고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지금 당초 동국대학교 등에서 운동장 및 수영장으로 사용해 오던 공공용지를 지상으로 공원으로 녹지를 복원하여 일반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지하는 부족한 학교시설을 중복으로 결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에 의하면 자치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아무런 기준과 근거 없이 관내의 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히 법에 반한다 할 것이며 이는 특정대학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을 감안한다면 타 자치구에 비하면은 대단히 높은 부지 가격이 형성돼 있고 체육시설이나 주민복리시설이 매우 열악한 중구의 지리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서울시나 또 국가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에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강변에 조성된 체육공원이나 곳곳에 건립돼 있는 요양시설 같은 각종 복지시설은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입하거나 활용하여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조성하였거나 지원한 것인데 우리 중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이러한 수혜의 폭이 작아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이나 혜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논의나 사전 검토없이 집행부에서는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표 대결만으로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못됐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의견청취라 함은 지금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우리들이 의원들도 상임위 소관이지마는 특별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하지 말자, 하자 할 것이 아니고 조금 검토를 한 후에 이거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거를 참작하셔서 하지 말자는 본 의원은 아닙니다.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여론수렴하고 나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좀 동료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예, 고문식 의원이 저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예.) 예, 김기태 의원님. (

예.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정말 절박하고 또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의견수렴 관련은 사실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14일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현재도 사실 지하에 주민이용시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요, 주민복지시설도 1만㎡ 이상이 있고 뭐 또 체육관도 있고 뭐 골고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어놨는데 나중에 못 쓰게 한다는 그 우려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걱정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순간적으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대안은 뭐 협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위에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해서 동국대랑 협의를 충분히 하면은 그런 제어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걸 만들어오세요.) 근데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

의석에서 - 국장님. 하실 말씀은 저희 다 알아들었고요, 근본적인 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대 측하고, 동대 측에서 우리들의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을 동대 측에다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우리 중구의 구민들하고 동대 측하고 좋은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먼저 좀 받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또 제안을 하시고 그런 부분의 최종적인 거를 갖고 저희 의회에다가도 좀 알려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또 동대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래야 저희 중구도 또 발전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대도 발전이 되고. 그런 부분을 서로 시작하기 전에 서류상으로 먼저 검토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다시 받아서 심의위원으로 넘어가서 서울시로 넘어가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그 정도까지 해갖고 올라오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의원들은 각자, 지금 남산공원, 장충단공원 그 주변이 우리 중구의 거진 2/3에 국한되는 주민들이 그 공원을 다 이용을 합니다, 체육시설도. 그런 아주 심각한 관계로 지금 놓여져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을 동대 측하고 좀 심사숙고하게 좀 의논을 하셔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갖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여지껏 우리 중구에서 아까 김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우리 돈으로, 우리 예산을 다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은 하나도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에 비추어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빠른 시일 안에 동대 측하고 좀 재논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좀 다시 한번 해주셔서 우리 중구가 좀 빨리 발전이 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동대 측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김수안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그렇게 충분히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미 서울시에서 두 군데를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라면, (

의석에서 - 그게 잘못 설명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잠깐 들어보세요. (

시에서 전체 도시계획 아니고 그 대신 공원위원회에서 사전에 중복결정에 대해서만 했지 세부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 그니까 지금 세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세부적으로도 그러지만, 국장님. 입안권자 중구청이잖아요.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 계획 전부 수립이 우립니다, 우리. 서울시는 단지 거기에 검토돼야 될 사항들, 우리가 질의회신 보낸 거 답변 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 이런 절차가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주와 부가 분명히 구분이 돼있어요. 그니까 지금 우리 검토의견을 넣으실 때 마치 서울시에서 승인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끔 자꾸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혼돈되게 설명하시지 말고 입안자는 엄연하게 우리 중구청장, 아, 우리 중구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승인한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지요. 그치요? 승인업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안해주는 주체가 우리지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기 그리고 의장님. 지금 국장님이 얘기가 그런 우리들의,) 아니, 잠깐. 아까 5분발언도 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더 많이 확충하고 필요합니다, 사실. 확충하고 그다음에 확충 후에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다음 그니까 다음 회기에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한번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죄송하지만 여기 이 의견이 법적 귀속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다들 지금 의원님들 말씀이 정말 타당성 있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의견을, 진도는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의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서 의견청취를 또 하지 않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아니, 의견청취를 일단 보류를 하자니까.) (

의석에서 - 보류하자니깐요.) (

의석에서 - 그쪽에서 동대측하고 집행부하고 그 안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이게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이 시설을 했을 적에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확인이 되면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런 거는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결정돼서 올라온 사항을 갖다가 국장님이 뭐 회기 얘기를 하세요.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상임위원들이 해 갖고 통과되어 온 거를 갖다가 국장이 임의대로 연기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본회의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지금 얘기, 어차피 본회의를 거치잖아.)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만 얘기하세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사실은,) (

의석에서 - 아니. 좀 얘기 좀 들읍시다, 참 그거!)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희가,)

국장님 먼저 얘기하시고 하세요.

예. (

의석에서 - 국장님,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하시고. 할 얘기 있어요? (

의석에서 - 절차상이 상임위원회가 먼저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와서 거칩니다. 그치요? 그럴 때 다수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가장 좋은 것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안도 존중돼야 되고요, 지금 나머지로서는 저희 의원들의 소망은 동대 측에다가 요구할 것을 그냥 어물어물하지 말고 의회에서 이렇게 보류 중이니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좀 확인하게끔 서류로 달라든지 어떤 것을 좀 가시적인 성과를 좀 제시하면서 이거를 하는 게 당연하지 무슨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이 그걸 뭐 우리가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 이거는 우리 의회가 절차도 중요하고 또 절차를 이렇게 본회의에서 하는 기본 의의는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이걸 의견을 저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국장님이 하실 말씀만 하시고 내려오세요.) (

의석에서 -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류하자는 걸로 해가지고 동대 측에서 가시적인 걸 좀 서면으로 받아오십시오.) 글쎄요. 보류입장은 다 들으셨어요, 두 분 다. 김수안 의원이나 김연선 의원 들었으니까 그만하세요. 다른 의원들 의견도 들을 테니까. (

의석에서 - 진행을 빨리 하세요.) (

의석에서 - 설명 더 못 하시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렇게 가부간에 묻자는데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세요, 그럼.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결 얘기 아직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의견을 묻겠다고 그랬지. (

의석에서 - 의견을 묻기 전에 동료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득권이라고 했는데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40년 동안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땅도 사지도 않고 있습니다. 땅도 사지도 않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마포구청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됐고 또 지금 우리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제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우리 중구에 테니스장이 없어졌지요, 리틀야구단이 없어졌지요, 또 장충단 롤러스케이트장이 없어지지요, 체육공간은 자꾸 없어지는데 이런 거를 확보를 더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자꾸 줄이려고 하는지 의원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또 의견청취안이 그렇습니다. 선출직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존중돼야 되지마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이 충분히 돼야 되고 동료의원들한테 상임위가 아니라고 해서 설명도 듣지도 않고 또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전문성도 없이 통과된 부분을 여기서 무작정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표결로만 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충분한 의견과 수렴을 해서 이거야말로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들이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주민투표제가 실시돼서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저는 강력히 호소드리면서 이거를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제껏 1대, 2대, 3대, 4대까지도 방치되고 이제껏 왔는데 오늘에 와서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에 11조6항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야기예요. 그 내용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각급 학교 이하에만 지원해주지 대학교는 너무나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 그 중복되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 중복, 아까도 하셨잖아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 진행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까 하셨잖아요, 아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의장! 빨리 진행하세요. 의장! 빨리 진행하세요. 국장님 내려오세요, 이제!) (

의석에서 - 자, 지금 사실 이게 코미디 같은 게 국장님이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본인의 얘기를 소신껏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

의석에서 - (동시발언）법 조항을 읽어줘도 모르고 있는데,) (

의석에서 - 지금 관계있는 지금 구청에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계속 압력을 넣고 있어요. 우리 지금 눈이 똑바로 쳐다보는 가운데서.) (

좌석에서 - 압력을 넣는 게 아니고요, 보류냐 그것은 의회 결정 권한에 한다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렇지, 예.) (

좌석에서 - 그리고 말하자면 내가 감독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행정관청 권한이 아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당연하지요. 그거 해서는 안 되지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행정권한과 아닌 것의 그 겉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원들이 충정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간과된 집행부의 잘못된 점들을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좀 확인하고 담보잡고 그리고 우리가 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저기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의견청취안도 그렇습니다. 60일간의 지금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다 10월 30일날 보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또 내일 모레 11월 23일부터는 저희가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집행부가 그걸 동국대하고 해서 여태까지 못 한 걸 뭐 가지고 담보로 가서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뭘로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하시는 그 계약서 같은 것을 전부 끌려다니 듯이 결국은 이렇게 펑크나가지고 우리 지역 혈세로 된 그런 예산에 된, 집행된 부분도 우리 권리를 갖다가 못 찾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이걸 담보로 동대에다가 의회에서 이렇게 보류의견이 있으니 좀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저기가 설득력있게 좀 그거를 해주십시오라는 걸 말할 명분도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단지 이거를 갖다 응. 그리고 국장님을 갖다가 이걸 올려세울 때는 의견을 듣겠다고 할 때는 올려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의회의 권한이다 하고 미룰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미루면 어떤 국장이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시지 마시고. 자, 당연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린 표결 갈 겁니다. 안 되면 마지막 표결 수단 있어요. 가기 전에 우리들이 충분한 토론으로 정말 이렇게 많은 의원이, 소수라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간과할 수 없는 의견이라면 저렇게 국장님처럼 듣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국장님의 그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보면서 ‘아, 중구가 제대로 되겠구나.’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이것이 표결 가기 전에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뭐 우리가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리와 그런 어떤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일일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말 중구민들이 체육시설이 줄어드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어떻게 동대 측으로부터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다, 정말 그걸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빨리 통과돼야, 뭐 이게 안 된다라든지 그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의견청취안을 뭐 귀속력이 있든 없든 그건 법적인 문제고 어차피 의견의 청취를 듣겠다고 의회에 왔으니 이것이 그렇게 급박한 것도 아니고 10월 30일날 놓고 어제 처음 회의 해가지고 땅땅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 11월 23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빨리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셔서 정말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동대에게 전하셔서 서면으로 받으세요. 절대로 이제는 말로는 아닙니다. 서면으로 좀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셔서 서면으로 좀 주민에게 확보된 주민편의시설인 체육시설을 몇 % 하겠다라는 것을 좀 받아오셨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양동용 의원이 주민투표제를 하고 한다는데 좋습니다. 주민투표 해갖고 하면 저 그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상임위에서 표로 가갖고 됐고 본회의장에 가서는 9명 중에서 결론이 안 나면은 투표로 가는 게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거 누가 부인하나요?) (

의석에서 - 근데 1 대 8인데도 한 명이 떠드는 거 하고 8명이 끌려가는 모양새는 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양동용 의원 하시는 말씀은 본인 얘기가 맞고 나머지 의원은 틀렸다라면 저희 주민소환제 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여론 물어갖고 고문식 이가 잘못했거나 상임위가 잘못했나 옷 벗으라면 벗을게요. 절대로 (청취불능）) (

의석에서 - (동시발언）고문식 의원, 그렇게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주민소환제가 우리가 원한다고 됩니까? 그거 괜히 갖다댈 거를 갖다대세요.) (

의석에서 - 절대로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나오는 대로 다 같은 동료의원을 갖다가 자기 의견하고 틀리다고 주민소환제 한다고요? 하시라고 그러세요. 저 받아갖고 잘못되면 제가 옷 벗으면 되니까. 배지 떼면 돼요.) (

의석에서 - 그 제도 없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니, 됐어요. 의장님 진행하세요. 이제 진행하시고,) (

의석에서 - 제가 주민소환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 (청취불능）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됐다고 그러더라도 주민투표를 물어본다고 내가 그랬지 주민투표제를 해야 된다고 주민소환제한다고 했어요? 말을 좀 해석해서 잘 들으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이제 됐으니까 그만해요. 진행하세요.) 아, 진행해도 될까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마무리 짓고 해요.) (

의석에서 - 말을 잘 듣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진행할까요? (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회하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각기 다름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일정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할 것인지 의결보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의견이 상충되니까 표로 행사하세요, 이제. (

의석에서 - (동시발언）아, 진행하세요. 의장!) 아,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이제. (

의석에서 - 네? 정회하세요, 정회. 정회하시라고요!) 투표장 준비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투표방법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에 찬성하시면 가란에 의결보류에 찬성을 하시면 부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중구의회, 조용히 하세요.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양동용 위원과 고문식 위원 두 분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저.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감표위원으로 가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 최고의 선택은 토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동료 김수안 의원님이나 김연선 의원이나 저나 본인이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을 설득을 좀 해보시라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못 하면서 자꾸 투표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투표에 협조해주세요. 표결 선포 이후에는 발언을 못 하게 돼있어요. (장내소란) 아, 표결하자고 그럴 때는 언제고. 네. 표결하자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런 거예요. (장내소란) 감표위원께서는 의원 여러분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만 하세요. (장내소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장내소란)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자. 양동용 의원님 감표위원으로 안 나오시겠어요? 자, 감표위원 김기태 의원님 나와서 하세요. 감표위원 나오세요, 감표위원. (장내소란)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17분53분 투표종료)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당9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09년 10월 15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4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주택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노후, 낙후된 신당동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남산 및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정체된 도심부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사항 이행준수,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