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기획 예산 실장 이훈섭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 추진 실적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주요 군정 효과적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군수 님 지시사항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153건 중에서 완결이 113건, 추진 중이 40건입니다. 민선4기 군수 님 공약사항 점검결과 40건 중에서 완결이 29건, 추진 중이 11건입니다. 추진 중은 계속 추진해야할 그러한 업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모니터링은 공직선거 법 저촉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군정모니터 요원을 현재 82명에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실적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선금지급을 192건에 279억 46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국ㆍ도비 재원 적극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0년 국 고지 원 요청 현안 사업을 55건에 3519억 원을 건의 했고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을 89건에 986억 원을 신청 했습니다. 도비 지원은 16건에 81억 원을 건의 했고 특별 교부세 는 3건에 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양축구장 7억 원, 남열항 방파제 5억 원, 소록도 관광명소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투융자 심사 는 도심 사 7건 중에서 조건부가 4건이 있습니다마는 국비확보나 중기재정계획 에 반영토록 하는 조건입니다. 경상예산 을 2회 추경까지 21억 9600만 원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분야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광특회계 운영 성과 기획 재정 부의 평 가결 과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5억 원을 받았습니다. 10페이지, 예방 감사 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읍면 종합 감사 는 고흥, 도양, 도덕 등 8개 읍면을 실시했습니다. 중점 감사 내용은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건설공사비 과다 집행 등이고, 공통ㆍ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ㆍ계장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23개 시책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청렴서약 다짐대회를 개최했고 단국대 부총장을 초청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징계 양정 기준도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제정 21건, 개정 274건, 폐지가 15건, 그래서 현재 조례 205건, 규칙 76건, 규정 4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은 16건을 했습니다. 소송 수행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통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조사구 설정을 추진했습니다. 변동건물 현장확인 가구수 파악 결과 2005년에 비해서 551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 말 기준 사업체. 광업ㆍ제조업체 통계조사 결과는 4,559개 업체로 1인 이상 사업체가 4,512개, 10인 이상 광업ㆍ제조업체가 4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6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경영혁신, 농특산품 육성, 지역개발 3개 분야에 응모해서 지역개발부문 최우수상인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해서 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고장 자랑관 운영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한국일보 사장상을 받았습니다. 내고장 자랑관은 9월 24일부터 4일간 운영을 해서 1일 3, 4천 명씩 연 14,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풍물장터관에는 장독, 명천어촌계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군민ㆍ공무원 제안 은 26건이고 군정발전 아이디어 69건 중에서 실과소 검토를 거쳐서 32건을 반영했습니다. 우수 제안 군민, 공무원 및 제안 우수 부서 를 시상했습니다. 학습동아리는 5개 팀에 39명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등 5건을 연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 발표회는 11월 중에 군수 님, 부군수 님, 관련 실과소장 참석하에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 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3S 전략 내실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3S인 특별화(Special), 간결화(Simple), 신속화(Speed) 원칙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군정에 대한 점검과 환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반기 1회, 군수 님 지시사항ㆍ공약사항은 분기 1회 보고 회를 개최해서 스페셜하고 심플하고 스피드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매년 실과소별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 별로 3개 이상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는 과제별로 우수, 향상, 노력, 부진 4개 등급으로 구분 실시해서 미흡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업무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도 재원 적극 확보입니다. 내년 2월까지 지역 현안 사업을 발굴해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건의 하고 4월까지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을 신청 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춰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를 확행하겠습니다. 군 자체 심사 는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도 심사 는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앙 심사 는 300억 원 이상 신규 투ㆍ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모성 경상예산 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방 감사 및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읍면 종합 감사 는 풍양, 도화, 동일 등 8개 면을 실시해서 공통ㆍ반복 지적사항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실천 23개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행정지도 감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찰대상은 2010년 종합 감사 가 없는 8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 종합 감사 시 공통ㆍ반복 지적사항과 사회복지 보조금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 점검을 해서 이후에 종합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적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적기에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 11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농림어업총조사 추진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합니다. 조사계획 수립, 조사구 설정, 본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는 12월 1일 0시를 기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준비 조사, 본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셀프형 정책개발 강화입니다.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 관련 시책을 스스로 창안 시행 할 수 있도록 셀프형 정책개발을 촉진해서 혁신마인드 함양과 역동적 군정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은 월 1건 이상 발굴토록 하고 공무원 아이디어 발표는 연 2회 정례화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고 톡톡 아이디어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는 매월 군 홈페이지 혁신공유방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디어 리폼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발굴된 다수 아이디어가 예산 부족이나 현실성 결여 등을 이유로 사장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보완ㆍ발전 시행 될 수 있는 리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에서 토론과제를 선정해서 학습동아리를 통해서 토론 및 대안 을 모색하고 해당 부서 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별로 월 1회 토론을 거쳐서 주무과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들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10쪽입니다. 2010년 중점 추신시책이나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예방 감사 에서 읍면 행정종합 감사 실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과의 감사 를 정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읍면만 하고 실과소는 사항이 있을 때만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정례화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실과소는 정례화해서 감사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도, 중앙 감사 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감사 를 하면 이중, 삼중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은 도 감사 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읍면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도에서는 우리 군청을 관리하고, 그래서 실과는 행정종합 감사 가 연례적으로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쪽, 적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총 11건 계류 중에서 국가가 3건, 민사가 8건인데 고흥만지구 간척사업 방조제 담수로 인한 피해 관계 진행입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 민사 소송 이 겹쳐 있는데 현재 1심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 계류 중인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고 되고, 현재 영향평가도 끝났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용역도 되어 있을 것이고 진행 과정이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이후 계획은 법원에서 아직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팀은 구성했습니까?

용역팀입니까?

사실조사팀, 실사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업체만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에서 구성은 몇 명 이렇게 할 수 없죠?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류창권 답변 보조석에서 -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흥만사업소가 원 관할 부서 아닙니까?

지금 간척사업소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해서 상사업비를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경영혁신, 농특산품 육성, 지역개발 등에 서울 코엑스에 참가하는 참가비는 얼마나 듭니까?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비용?

부스임대료를 15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부스임대료만 1500만 원입니까?

우리 군의 자랑관하고 풍물장터관 부스를 설치하는 데 공간 사용료 입니다.

다른 돈은 하나도 안 듭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데 과제물을 제작하고 PPT 보고 하고, 홍보물하고 기념품 제작하고……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 은 5400만 원 서 있습니다마는 최종 집행은 35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이익 봤네요? 좋습니다. 이것을 재난관리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전 의원 들도 관심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고흥 자연형하천이 소송 계류 중인데 소송 개요를 보면 대선건설이라는 데서 충주석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고흥석으로 변경 공급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투입장비 및 인력 등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11억 5800만 원 지급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질 거라고 생 각하 십니까, 이길 거라고 생 각하 십니까?

법원에서 판사님이 현장 점검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변론 날짜가 아직 안 잡힙니다.

이것이 만일에 우리 군이 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판결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청 직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군수 가 책임집니까? 설계 잘못이라면 설계사가 책임을 집니까?

나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흥 자연석 때문에 공사를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전부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계속 포크레인이 때리고 박고 하니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될 입장이고, 남이 보면 냇가에 돈만 많이 든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만일 잘못됐으면 결과에 따라서……

또 재난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마는 이것은 정말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기획 예산 실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보고 에 앞서서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는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실적이나 내년 계획이 계속사업이라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하고 내년 계획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 투자기업 안착 및 투자유치사업 가속화, 동강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 건전 육성 및 창업지원, 고흥조선타운 조성과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사업 등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흥 어물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고흥 어물전은 현대식 장옥 건축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입점 시기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제 기간 이 되어서 지금 이설을 하면 시제용품을 공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12월 5일까지 그 기간 을 주고 12월 6일부터 입점을 시작해서 오는 12월 14일부터 약 3일간 고흥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전통 시장 살리기 행사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개장식을 같이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동 시장 은 당초에는 “임시 시장 을 개설하지 아니 하고 장사를 휴업하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임시 시장 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임시 시장 을 개설하고 임시 시장 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 혼합물을 약 90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던 생활쓰레기가 나와서 그것을 지금 분리하느라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한 2, 3일 내에 생활쓰레기를 전부 배출을 시키고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월이면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이전에 시장 을 이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광특회계 5억하고 우리 군비 3억 원을 들여서 아케이드 공사를 녹동 시장 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동 시장 이 완공이 되면 아마도 전라남도에서는 시장 규모나 또 외관이나 또 시설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장 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녹동 시장 에는 매주 토요일과 녹동 장날이 겹치는 날을 각종 문화공연을 해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판촉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투자기업 안착 및 투자유치사업 가속화 시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군정의 의지, 열정만 있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경제환경이나 기업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슴으로 좀 헤아려주시고 우리한테 격려의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도화 구암리 신세계리조트는 지금 군 도시계획위원회 , 의회 설명회를 다 끝내고 오는 19일 전라남도 산지관리 위원 회 심의 의결 을 거쳐서 이달 안에 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 승인 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리조트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이 이달 말까지 승인 이 되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 1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삼원에코마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라믹 신소재 연구소와 공장을 우선 과역 동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연구소하고 신소재 공장을 만들고 공단을 조성하는 순서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거기도 2012년까지 약 200억 정도가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포스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득량도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지금 풍향을 계측하고 있습니다마는 풍력발전이라는 것이 일정한 북동풍이 약 7m 정도 불어줘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계측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에만 5m 정도 풍속이 나왔고 거의가 5m 미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계측을 해본 다음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사업 시행 에 들어갈 것입니다만 지금 고흥만도 금오에서 하고 있고, 금산 여러 군데 풍향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시책은 이런 풍력산업단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우리 의지입니다. 다만 풍질이나 풍향이 북동풍이 안 불고 간헐적으로 북서풍으로 불어와서 경제성이 좀 낮아진다는 것이 조금 무리는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기업이 고흥만이 아닐지라도 또 득량만이 아닐지라도 혹여 풍향이 풍부해서 나온 지역이 있다면 반드시 실현을 시켜야 쓰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여름에 LA를 좀 갖다왔습니다마는 미국 뉴스타그룹하고 몰랜드사가 고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타그룹은 친환경적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수출 물류단지 , 유리온실 당초 100㏊에서 규모가 10㏊로 줄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의향은 그룹이 갖고 있고 거기에 연구소, 시험소 장기적으로는 대학까지 여기에 유치를 하련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꾸준히 지속으로 관리해 나가고, 몰랜드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하고 약 2년 전부터 사업 후보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네트워크 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투자의 타당성이나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동강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내년 예산 이 불투명했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 유 권역을 제외하고는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정부 에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고흥지구는 문제사업지구로 기획 재정 부에서 받아들여서 사업비 전액이 내년에 배정이 될 것입니다. 동강농공단지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의원 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농공단지가 과연 분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향 업체가 한 27개 정도 되고,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은 농공단지 희망했을 때 대블럭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하고 분양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 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과연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후에 이 단지가 활성화 안 되면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지원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예의주시를 하련다는 의구심까지도 우리 의향 기업을 환경부에 같이 대동하고 가서 의혹을 불식시키고 그래서 사업비 전액이 확보가 됐습니다. 농공단지 관리계획 승인 을 금년 12월까지 측량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 을 받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공장용지 분양 공고 를 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분양가를 결정 을 못했습니다마는 분양가를 결정 을 하고 분양 공고 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계약 은 한 2월 중에 이루어지고 폐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와 함께 공장 신축 계획도 같은 3월에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중소기업 건전 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을 2개 업체 정해영농조합법인과 (주)제이에이공업에 2억 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25개 업체에 23억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흥 중소기업 제품 구입이나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고흥군이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 사주기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우리 지역 제품을 대내외에 알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반증 한다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고흥조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보고 드리기도 그렇고 답변드리기도 가장 고흥군 시책 중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신문 보도에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조선업의 1위 자리를 중국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 가 각 나라 조선업체에 아주 지극히 파격적으로 선박건조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각국 해운사들이 중국 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중국 쪽에 수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1위 자리를 뺐겼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프랑스나 아시다시피 독일, 대만의 해운사들이 파산 내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우리 국내 3대 메이저급 조선사에도 그 효과가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 군하고 꾸준히 접촉하고 있는 회사는 그 영향을 받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의지 열정이 강해서 조선소가 유치가 됐다라면 진즉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마는 지금 경제 위기 상황과 기업 상황이 맞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흥 녹동에 반드시 들어오려는 기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의지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우리가 촉구한다고 해서 기업환경이 좋아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업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선소는 된다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여기도 당초 시행 사가 PF를 일으켜서 추진을 하겠다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경제위기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가시화되고 체감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는 빠른 감이 좀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나라 가장 굴지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가 여러분들도 신문보도를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최고 증권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마 내부 사정으로 포기 의사 를 우리한테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크게 기대를 걸었던 것이 조금 침체가 되고 의 기소 침이 좀 됩니다마는 지금 포스코와 한화리조트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사 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사업성이 확보는 됩니다. 모든 경제 전문 가나 증권사에서도 “고흥 남열특구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만 회복이 된다라면 남열특구사업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 거의 실시설계까지 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큰 애로는 없고 다만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같이 동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물론 많은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복지, 또 일자리 창출 예산 이 국가의 장기적인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면 모르는데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같은 유형의 모든 사업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행 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농촌일자리 일손을 빼앗아 가는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이다” 라는 것으로 폄하가 되는 점도 있고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이 삶의 질 을, 또 소득을 조금이라도 신장시킨다, 시킬 수 있다, 또 일반사업으로 하지 못할 것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는 그런 측면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군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했던 고흥만 간척지 방조제 2.4㎞, 또 유휴지 15만 평방미터 정도에 유채단지를 만들어서 상춘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적 사업으로도 평가를 받고, 이것이 일반사업으로 했다라면 잡풀과의 전쟁 때문에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적 사업으로 정착은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국가에서는 6개월 정도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이 좀 강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6개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더 연장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고 우선 사업비가 국비가 8억 2000, 도비가 8000, 군비 1억 해서 내년 사업비가 1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생산적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가계소득 신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충실하게 지도하고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과장님 업무인데 사실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에 관한 사항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우리 군에서는 했습니다. 이유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구역 을 지정을 해놓았는데 사실 조선산업이 지연됨으로 인한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양쪽은 그나마 조선소가 들어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설득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금산쪽은 실질적으로 물건너 가는 것으로 모든 면민들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 구역 으로 계속 존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치 여부를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폐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 받은 바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 시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금산을 선호하는 실수요 기업도 있었고 그래서 기간 이 존속이 됐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해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들께서도 이번에 군정 질문 시간에 많은 질문 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의원 들만 있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지난번에 추석 무렵에 우리 군수 께서 지역민들에게 사회 단체 기관장들, 또 어르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11월에 기공식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11월입니다. 그래서 군수 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이 그대로 시행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수요 기업이 의지는 확고한데 비해서 기업환경이 좀 어렵다. 기공이라 하면 실시계획 승인 도 승인 을 받아서 실시계획을 정부 에 국비 지원사업을 요청도 하고 또 땅 매수작업과 동시에 기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는 11월이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를 앞당기게 된 이유도 실수요 기업하고 면담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증권가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 정도는 회복이 될 국면이 보인다.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지난 5일 대통령 주제하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4월까지 약 1조 9000억 원 자금유동성을 지원을 해주었고 이후로 5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계의 일부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파격적으로 선박 건조자금을 대체를 해줌으로 해서 1위를 빼앗겼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득실을 따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행으로 생 각하 는 것은 우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그 업체는 이 불황 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금년 말까지는 우리 계획은 실시설계 승인 을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업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희망사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환경에 대해서 지배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면 참 일이 쉽겠습니다마는 국가도 못하는 것을 지방에서 하기가 너무 벅차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님!

자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99페이지, 동강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문화재가 발굴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부지 내에 문화재는 지금 어느 정도이며,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우리가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재청 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연도나 가치 모든 것을 분석한 다음에 보존처리를 해서 희소가치 여부에 따라서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하는 과정이 복원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전시 보존처리하는 데는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은 대략 48점 정도가 되는데 학술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학술 보고 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도 아직 그날 서울 출장관계로 현품은 못 봤습니다. 나중에 보고 서가 책자로 나오면 의원 님들한테 전부 배포해드려서 우리 문화재적 가치를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강 농공단지 거기에 아까 과장님 설명이 27개 업체가 지금 신청 했다고 그랬죠?

예, 유치희망을.

거기가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가 소 블록으로는 22개입니다. 그리고 대 블록은 8개이고.

30개 업체인데……

아니, 대 블록으로 형성했을 때는 한 블록이 540평 정도 그것이 8개 단지이고, 그 8개 단지를 다시 소 블록으로 했을 때 22개 업체 정도가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 한 업체가 전부 종류가 틀립니까?

거기가 식품 관련……

제일 많습니까?

예, 거기를 당초 청정식품 생산단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거의가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농산물만 하면 군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고용창출 면에서 어떻습니까?

고용창출도 상당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는 식품만 하고 있는데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냐 좀 의심스럽습니다.

똑같은 식품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산물 계통은 가급적 안 했으면 쓰겠다 라는 것이 우리 희망사항이고, 그러나 우리 군 어민들을 보호하고 수산물 증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아까 투자유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소규모 공장보다는 약 1만 평 정도 소요하는 그런 공장을 투자유치로 성사시켜서 그 단지를 좀 활성화시키고 부존자원 창출을 보다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더 증축할 수는 없어요? 그 방법은 없냐 그 말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녹동 재래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5일마다 장이 서는데 거기에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그랬죠?

5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하고 녹동장날이 겹치는 월 1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주관은 상인회 주관으로 맡겨야죠. 다만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우리 전속 문화예술 공 연단 이나 대학생, 풍물, 품바, 또 녹동에 현존하고 있는 예술단……

외부사람 유치시키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제가 왜 물었느냐면 장흥을 몇 차례 갔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소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몇 차례 갔었는데 이벤트를 갈 때마다 하고 있더라고. 미꾸라지 잡기 대회도 하고. 거기가 주차난이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거기는 마침 하천 부지가 넓으니까 걸어가기는 가지만 거기에 주차를 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매주 장날은 토요일날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고요.

예, 매주 토요일에 합니다.

각설이 타령도 하고 갈 때마다 보니까. 관광객이 엄청 많이 와서 고기 구워먹으로 갈 장소가 부족해버려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먹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방안인데 그 주관을 누가 하냐고 물어보니까 상인회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 할 것인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남열 리조트 특구하고 조선소 관계는 물론 군정 질문 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군에서 좀 군민들한테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조선타운 같은 것은 한 회사 가지고 되지 않잖습니까? 아까 회사 하나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열 개가 달라든다든가 해야되지 다른 데하고 같이 했던 데도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버려야지 자꾸 한다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민들 마음만 설레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군정 질문 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그런 것을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고흥 비아에 경비 행장입니까? 이것은 투자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간척사업소 소관입니다.

거기도 보면 간척사업소에가 올해는 다 빠졌네요. 중단된 것도 아십니까?

아, 경비 행장 활주로 공사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 학교……

한진스카이……

그것이 중단 돼 있던데? 잘 모르십니까? 있다 물어보기로 하고, 과역에 삼원중공업 연구소하고 공장이 설립되는데 남해공단은 예정대로 포두에 들어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당초에 다도해 지구에다가 공단을 조성하고 이후에 연구소, 신소재 공장, 본사 이전까지 하기로 그렇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지가문제로 결렬이 됐습니다.

포두하고요?

예.

포두 주민 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그랬으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주민 들한테 홍보를 해주어야지 포두에서는 들어올지 알고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역으로 바뀐 이유가 지가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아, 과역에는 충분히 부지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의 신뢰나 그 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순서를 바꾸어서 우선 그 학교에다가 연구소하고 신소재 공장을 먼저 만들어놓자. 그래서 기업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이후로 물색을 해서 개별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순서를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지가가 과역하고 포두하고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과역은 초등학교 폐교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이고 산단 20만 평은 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나 군수 님, 공무원들이 포두에 오셔가지고 다 홍보를 해놓고 갑자기 바뀌어진 이유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도화 신세계리조트가 11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심의 한다고 했는데 끝난 다음에 1월에 착공하는데 그 부지가 신세계 리조트에서 매입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

우리가 제반 행정절차 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자꾸 독촉을 합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진 것이 자기 투자적기를 일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측면에서 자꾸 우리를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의결 을 거쳐서 실시계획 승인 받고 바로 1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조감도를 보니까 객실이 한 200개 정도 됐죠. 그런데 과연 거기 들어와가지고 운영하는 데 충분히 되겠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의문스러운데 거기 보면 실지 여기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장사꾼이니까 돈을 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면 그쪽에 보면 충분히 부지 같은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축구장 같은 것도 하나 설계에 반영시켜서 동계훈련 정도, 이분들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구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 복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신상신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0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19개 서비스분야에 76명의 봉사단을 편성해서 매월 2회씩 마을 현장을 찾아가 저소득 노인가구 위주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7,469건을 원스톱 처리해줌으로써 주 민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충혼탑 위패실 신축 등 시설정비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 보훈단체에 6700만 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896명에게 명예 수당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훈가족 예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재해구호 대책추진 및 구호품 비축관리 사항입니다. 재해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및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수용시설 46개소 지정과 재해구호 물품 1,052세트를 확보해서 읍면별로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210명의 인력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 대책 해소에도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복지수급자 공정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8가구와 의료 급여 , 장애 수당 , 자활사업 등 차상위 5종에 대하여 558가구를 신규책정, 복지수급자 선정에 공정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억 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143가구에 2억 83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3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적정 지원입니다. 수급자 4,998명에 대하여 생계ㆍ주거ㆍ교육 급여 등 10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4,283명에게 에너지 보조금 5억 1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증진 추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179명에게 8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급자 집 수리 사업도 146동을 신청 받아 2억 4000만 원을 투입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3,401명에게 장애 수당 , 장애아동 수당 등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 34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등 장애인 관련 6 건의 사업을 통하여 2,717명에게 4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21,955명에게 17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와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인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628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총 10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5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 활용토록 하였으며, 경로식당 17개소에 무료급식비를 지원하고, 전체경로당을 대상으로 월 1회 방역 소독 및 청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제공 소득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제1회 추경 때 의원 님들의 배려로 150명에 대한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1,042명을 참여토록 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과 사회 적 보호망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재가노인에 대하여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기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풍양 한동마을 등 2개소에 경로당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발굴로 자원봉사센터에 4,840명이 등록 되어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자원봉사자 의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비롯한 3개의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 부의 청년사업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취약아동 학습동기 유발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 취약아동 150명에게 학습지도와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당초 구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었으나 계획을 변경, 장애인복지관 부분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설계 심사 를 마치고 의원 님들의 배려로 추가소요 예산 액을 확보하여 11월 중에 동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으며, 내년 4월 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 중점 추진시책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노인인구비율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우리지역 저소득층 노인가구 주민 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현장을 찾아가 일괄 해소해 주는 맞춤형 봉사활동입니다. 2010년에도 금년과 같이 운영할 계획이며, 언제나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복지수급자 공정관리입니다. 복합적인 상담은 물론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조사와 생활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복지수급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겠으며, 대상자에 부적합 시에는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2010년에도 본 시책의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의 조기 발굴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군민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수급자 5,700명에 대해 생계ㆍ주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에 정확성을 기해나가고 220명의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급자 16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집 수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계보장과 자립능력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 수당 , 장애아동 수당 , 교육 급여 등을 지급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우리 군 8,200여 장애인들의 숙원인 장애인 복지관이 개관되면 운영방법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2010년에도 금년 수준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1,050명에 대한 사업비 1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40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와 운영비로 1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용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16개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경로당 청소 방역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를 내년에는 배치 운영하여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홀로사는 노인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국 최고의 고령화 지역의 현실에 맞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통한 고령 노인들의 안부살피기와 재가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경로당 공동생활가정을 2010년에는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을 통한 생활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기초노령 연금 과 장수 수당 을 지급하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기초노령 연금 지급 연령도달 세대에 대해 사전안내 등을 통해 노령 연금 수급율을 높이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와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사회 봉사 단체가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입니다. 내년에는 국가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자치단체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며, 이때 추모공원 조성기본계획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장사 문화정착을 위해 묘지조사와 지도단속, 그리고 장사문화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장사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여 담당자의 전문 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후 본 계획에 대한 보건복지가족 부의 승인 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본격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나고 보람 있는 자원봉사활동 펼치기입니다. 소록도 자원봉사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개설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수업 등으로 봉사활동에 시간적 제약을 받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현장 교실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봉사활 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군이 자원봉사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내실 있는 지역 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사회 혁신사업과 청년사업단 사업 등 5 건의 계속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분석으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가고, 지속적인 신규사업 개발로 취약계층과 청년구직자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보훈가족 예우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명예선양과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2,135명에게 집 문패 달아주기 사업과 전ㆍ공상 군경 및 유족 619명을 대상으로 생일과 제사 등 보훈가족 경조사 시에 떡 및 제주를 지원하는 보훈가족 경조사 챙겨드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 액은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신규시책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제 실시입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 군 화장율은 31.4%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 62%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화장장려금 지원제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면서 화장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 을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그 조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우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1인당 2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개장은 10만 원을 지원하되, 지원 기간 은 추모공원 조성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은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책 추진으로 화장문화 확산과 더불어 미신고 불법 장사시설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자 의원 입니다. 32쪽, 노인일자리 제공 소득지원 강화하는 데 그것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이게 영 제 생각에는 어떻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이런 것을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공공근로, 또 희망근로, 희망근로는 아까 투자정책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도 소관이 다릅니다.

희망근로하고 같아요?

다릅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는 또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예.

명칭이 아주 비슷비슷해서, 연령이라든지 생활 상황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런 것을 책정을 하는가 헷갈려서 말씀드립니다.

정 부의 각 부서 에서 온 것이라서 노인일자리 관계는 우리가 소관을 하고요,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

지금 추모공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 금년 초에 금방 추모공원을 할 것 같이 16개 읍면을 홍보도 많고 후보지를 많이 다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후반기부터나 보건복지부에서 수립 계획을 보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게 추모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우리 군에는 보류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용역을 금년 6월까지 중앙계획을 내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계획이 안 내려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시 공문이 내려오기를 12월 말까지 다시 중앙계획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용역도 중단을 하고 앞으로 중앙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군 자치단체 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해라……

저번에 남양 후보지 할 때는 그때는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환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남양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도 안 됐는데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중앙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16개 읍면에 후보지 신청 한 데가 몇 개 면이나 됩니까?

3개 지역으로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고흥읍 행정지구하고 포두면 봉암지구, 다음에 영남면 금사지구로 3군데입니다. 더 신청 을 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3군데 중에서 어디 위치가 좋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실 때? 받아놓고 덮어놓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두 봉암지구가 가장 적당한 지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결정 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화장 장려금 지원제에서 우리 군은 1년에 몇 명이나 사망을 합니까?

지금 작년에 화장……

화장은 300명만 해도 20만 원씩이니까 6000만 원 되고요.

작년 말 기준 전체 사망자가 우리 군 관내 1,037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화장 처리하시는 분이 326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만 잡아서 20만 원 줄 것으로 해서 6000만 원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갈수록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6000만 원 해가지고 부족하다면 어떤 사람은 주고 말썽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소록도는 지금 64명인데 여기는 무료랍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아, 자체적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공현복입니다. 김옥래 부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성과중심 및 역동적인 조직ㆍ인사관리입니다. 능력과 성과중 심의 인사관리와 새로운 행정수요 여건변화에 맞는 조직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연초에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였고,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2회와 인사사전예고제 4회, 승진 , 성과금 등 4회의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6급담당과 무 보직 사무분장을 재조정 하였으며, 읍면 사회복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 복지 등 민생안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52쪽, 제35회 군 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올해 군 민의 날 행사는 당초 격년제로 실시되는 옥외 체육행사를 준비하였으나,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하여 실내 기념행사로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군 민의 상 수상은 5명이 추천되어 2명을 최종 심의 의결 하여 시상하였으며, 특히 임기 중에 우리 군을 4차례나 방문한 한승수 전 국무총리 를 명예군민 1호로 인증하여 우리 군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향 네트워크 추진 활성화입니다.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을 21개 분야 735명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매월 2회 이상 이메일 주고받기운동을 추진하여 여기에서 의견 제출 된 아이디어와 제안 33건 중 26건을 우리 군정시책으로 접목시켜 행정에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직자 조직활성화 교육입니다. 지난 5월과 10월에 6급 이하 직원, 총 81명을 선발하여 장성군과 화순군에서 각각 2박 3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우주센터 견학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전략 모색, 성과와 비전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시책 및 공지사항 등을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로 동시에 방송 할 수 있는 마을행정 방송 시스템으로 2009년에는 4개소 126개 마을에 구축하여 각종 재난ㆍ재해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안전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IP텔레폰 시스템 구축으로 2009년에 고흥읍 등 5개소를 구축하여 군청과 전 읍면에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신속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전산장비 132대를 교체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성능 자동백업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지난 5월부터 7종의 정보시스템 자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민생활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으로는 공휴일에도 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 15종의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14개소에 설치하였고 지역주 민의 컴퓨터 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기초에서부터 중ㆍ고급과정 등 정보화교육 135회 2,025명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생활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제11회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중점 추진시책 8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활기찬 조직 및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에 바탕을 둔 적재적소 인력운영과 적절한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의 기능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능력과 성과가 조화를 이루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방침과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 인사사전예고제 운영 및 다면평가 확대로 평가기능활성화와 직위 공모제 등을 통한 역량 있는 직원을 발탁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내년 6월 2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의 철저하고 완벽한 선거 업무 지원과 공명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함에 있어 보다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계도 예찰 활동과 투ㆍ 개표 사무종사원 교육 및 선거 사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인사관리입니다. 기술직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주민 숙원사업 확대로 인하여 기술직 토목직 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0년 직원 충원계획 수립 시 토목직 필요인력을 조사 반영하고 지방 공무원의 정원 관리 규정과 정원 규칙 에 복수 직렬 을 확대하여 복합적이고 다변화하는 군정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및 전화응대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동안 정례조회 등을 통해서 전 직원 집합교육으로 전화친절 응대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실과소 읍면에 직접 방문하여 강점과 개선점을 제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전화친절응대 기법을 획득하는 고객감동형 친절마인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직자 창의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사고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구성원들의 변화의식과 실천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2박 3일 일정으로 전 직원 대상 공직자 창의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전년도 교육 미이수자 중 기 수당 40명 내외로 교육생을 선발, 전문 교육기관 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은 읍면사무소 직원, 마을이장 등이 마을회관을 방문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핸드폰 또는 일반전화를 이용 군정시책과 각종 행사 등 주민 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관내 5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41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8개 면 257개 마을에 사업을 기 완료하였고, 2010년에는 2개소 70개 마을, 이후 2011년까지 6개소 188마을을 포함한 16개 읍면 515개 마을에 구축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군민생활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지역 주 민의 컴퓨터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종합문화회관 상설전산 교육장 및 인터넷사랑방 등 전산 교육장 을 이용하여 연중 찾아가는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회의 및 행사추진 시 영상이나 세미나 진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12개 읍면 회의실에 빔프로젝트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3개소를 설치하여 전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인감증명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수기대장 작성방식을 이용한 인감증명발급을 생체지문을 이용한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인 감사 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감증명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본인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본청 전산실에 설치하고, 생체지문 인식기 및 전자서 명패 드를 본청과 16개 읍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0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입니다. 51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순위별로 공개 를 2회 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한테만 이것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의원 들한테는……

공무원 개인들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우리 군청에 양성평등 의미에서 볼 때 여성 과장이 없어서 몇 년을 계장에서 진급을 하면 과장이 되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빼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무슨 조례만 이렇게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회 공개 했다고 하는데 어디다 공개 를 하는 것인가?

공개 는 저희들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개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 ……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52쪽입니다. 애향 네트워크 추진 활성화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을 잘 들었습니다. 애향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서 군정에 접목을 한 시책 발굴한 사업이 있습니다. 26 건의 시책이 접목이 됐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건만 말씀을 해 주세 요.

저희들이 시책 제안 으로 채택된 것 중에서 첫째,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제안 하고, 두 번째 국유지 또는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지방재정 수입 증대방안, 세 번째 애향 네트워크 활용 실질적인 협력 체제 강구 방안, 다음에 지적재산권 인식 및 홍보를 위한 교육설명회 및 세미나 공동개최 제안 ……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이런 애향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서 방금과 같이 과장님이 말씀주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 정보를 주시고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시책 이런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그랬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33건 중 26건이 우리 군정에 접목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8쪽,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인사관리입니다. 시설직, 기술직 직렬 을 충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필요로 해서 과장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 같은 경우는 토목직 직원들이 1명씩 배치가 돼 있고 군에는 필요한 사업 부서 에만 토목직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2개 시군인가 이 시책을 하고 있는 데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군 청내에서도 실지 토목직 직원들이 일반 행정, 다른 분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실지 행정직이나 다른 직들이 가서 설계를 보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행정직하고 또는 농업직이나 또는 기타 직렬 들하고 복수 직렬 로 그 직렬 을 확대를 해놓게 되면 그 직원들이 고루 각 실과에 배치하더라도 행정과 기술, 양면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각 실과 및 읍면에 필요에 따라서 1명 이상씩, 1명이나 또는 저희들이 자세한 세부 인원 배정계획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아,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돼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술직 충원이 필요하면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행정직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 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행정직들, 다시 말하면 시설직을 제외한 나머지가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직원들 채용할 때 채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 직렬 , 농업 직렬 대신 토목 직렬 을 충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어차피 각 실과에 들어가게 되면 행정 직렬 업무 또는 기술 직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상철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수 확충 등 11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금년 목표액은 216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가 증가된 금액이며 2009년 9월 말 현재 199억 3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2.03%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93,000여 건,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등 6개 시책을 중점 추진한 결과 7만 8천여 건에 26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납세자 편의뿐만 아니라 납세 징수금 절감을 위하여 자동이체 및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을 확대 가입토록 하는 등 내년 2월 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2009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지방세 인 재산세, 취득세 , 등록세 와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결정 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 연인원 1,152명을 투입 27,000여 호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가격 결정 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감정원 등 10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을 거쳐서 2009년 4월 30일 가격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조사 및 평가에 최선을 다한 결과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접수 가 전체 37건으로 조사대상 대비 0.14%에 그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 서 뒷면 사용 군정홍보입니다. 매년 지방세 고지 건수가 15만 건에 이르고 있으나 고지 서 이면의 공란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를 군정홍보와 당면 현안 사항을 홍보함으로써 최소 비용으로 최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1월 면허세 고지 서 뒷면에는 “ 자동차세 를 미리 납부하시면 10%가 절약됩니다”를 중점적으로 게재 홍보함으로써 전년 대비 연납 신청 액이 46.8%가 증가하였으며, 6, 7, 9월 특히 8월 주민세 고지 서 뒷면에는 “가자! 낭만의 바다와, 우주의 꿈이 있는 곳으로～ 여름휴가는 고흥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고흥해수욕장 안내와 기타 수시분 고지 서에 고흥 8품 9미 10경을 홍보함으로써 고흥의 멋과 맛을 알리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경영활동 도모를 위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경제 불황 으로 인한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하고 싶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지역 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납세상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신성장 동력산업 등 28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 등 납세 협력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영을 도모하였으며, 지방세 전문 가의 납세상담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 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616건에 1129억 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94건에 211억 원, 군 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수의 계약 내역 공개 229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직접지급 152건에 452억 원, 계약 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청렴서약서 616건을 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과 관련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계약 부서 방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 계약 을 확대 운영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 강화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맞춤형 체납 징수 체계 확립과 체납처분 등을 강화한 결과 3년 연속 징수율 상승을 유지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시책에서는 징수목표액 대비 34%를 초과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설 명절 자동이체 효도상품권 판촉활동 전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 카드납부 확대 추진 등 새로운 납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목표액 93%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은 단체장 선거 1년 전 금지되는 선관위 공직선거 법 해석으로 가입이 유보되었으며, 2009년 수혜대상자에 대해서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국ㆍ 공유재산 현황은 국유 2,049필지, 공유재산 57,966필지 총 6만 여 건에 1억 32만 3,000㎡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국ㆍ 공유재산 대부료 1,881건에 9700만 원과 대부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을 통하여 2,058건에 1억 138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57,000여 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사용자에 대하여 145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슴니다. 앞으로도 선량한 재산관리를 위한 무단점사용자 색출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군청사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낡은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방문 민원인의 불편처리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고흥읍 남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군청사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3,496㎡와 의회청사 지상 3층 연면적 1,721㎡를 총사업비 472억 원, 준비 기간 3년, 공사 기간 2년 총 5년간에 걸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8년 군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승인 받았으며, 금년 2월 대형공사 입찰 방법 턴키 방식으로 결정 현재 구 도심 공동화 대책에 대하여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행정안전 부의 권고에 따라 청사 신축은 보류 중이며 정 부의 지방행 정체 제 개편 방향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녹동휴게소 운영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녹동휴게소는 도양읍 봉암리 2336번지 일원에 휴게소 전망대, 가로등, 경관조명 시설 등을 무상 양여받았습니다. 소록도의 개통과 연계하여 휴게소 내 일반음식점, 스넥코너, 푸드매점 등 입점희망자를 일반 경쟁입찰 을 통하여 2700만 원의 임대수입과 입점자를 선정 금년 5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녹동휴게소를 우리 군의 천혜의 자원과 경관조명, 특산물 판매장, 전망대 등 관광 휴게시설로 활용하여 관광고흥 알리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계약 심사 제 마인드 구축입니다. 열악한 자치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정된 예산 을 효율적으로 사용 집행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계약 심사 제를 도입 시행 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으로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의 공사,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의 용역,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의 물품 과, 설계변경은 1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의 공사로 1회 설계 변경 시 10% 이상 증가된 것을 자체 계약 심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조달청 제 경비 요율기준 적용 여부, 건설품셈 기준 적용 여부, 시공장비 현장여건 적정요율 조정 여부 및 설계내역 수식연산 오류 조정 등을 통하여 요청액 대비 5.1%인 20억 73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납세 편 의제 공을 위한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도입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민원요구와 그에 따른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납세자 편 의제 공과 세무담당자의 업 무효 율성 제고를 위하여 선진 납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시스템 도입으로 18,704건에 7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세자 의 금융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납세자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과소ㆍ과다 입금액에 대한 미처리 세입 금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구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당초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을 연계 구축코자 했으나 세외수입 의 전산문제로 실행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으로 있어 개발 완료 즉시 연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세 수 확충 등 10개 계속사업과 신규시책 5건 등 총 15개 단위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는 금년대비 5.5% 증가한 93억 6100만 원, 군세는 35.4% 증가한 173억 1000만 원, 총 266억 71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23.1% 증가하였습니다. 군세 주요 인상요인은 주행세 증가가 대부분이며, 주행세는 유가 보조금 의 인상분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정신뢰 확보와 법인 등에 대하여 탈루ㆍ은닉 세원 을 발굴 세원 확보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방세 지출 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비과세 감면 일 제정 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시점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27,018호를 조사인원 53명으로 하여금 건물의 구조 등 18개 항목과 토지지목 등 20개 항목에 대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가격감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을 거쳐서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접수 를 마친 후 2010년 4월 30일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과 재조정을 거쳐 내년도 6월 30일 조정 공시하게 되겠으며, 공시된 자료는 내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계약 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에 대하여 계약 심의 위원 회를 운영하였으며,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공사ㆍ용역ㆍ 물품 구매 계약 에 대하여 정 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을 시행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입찰 공고 시 고흥 군내 생산품 사용 권장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과 업체와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각종 공사 등에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 을 의무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지속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을 통해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지방세 수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압류 재산매각, 예금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정례화하여 한차원 높은 징수권을 행사하고 상반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하반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등 연 2회 집중 정리 기간 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대출제도 운영, 자동이체 활성화, 소유권 이전등기 전, 은닉재산 조사 등 체납발생 사전 예방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자, 상해보험 가입 등 성실 납세자 지원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활용도를 높여 금융기관 방문과 고지 서를 지참한 직접 납 부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납부 기간 을 일실한 자연 체납발생 예방, 납기 내 명확한 수납처리, 고령화 추세에 있는 납세자 에게 편리하도록 자동이체 납부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체 납세자 의 70%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자동이체 실적이 우수한 읍면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시 반영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본 제도가 활성화 될 시 금융기관 방문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 해소 및 납부 기한 일실로 인한 체납 발생 사전 예방과 체납자 감소에 따른 과년도 체납징수에 집주함으로써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강화와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군민 준법의식 함양과 탄력적이고 계획성 있는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과 병행하여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 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금의 적기 배정, 자금수급상황 수시 점검, 일상 경비 통장 잔액 최소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국ㆍ 공유재산 총 관리대상은 65,000여 필지에 약 1억 평방미터이며, 이 중 국유재산 은 2,047필지, 공유재산 은 52,90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보존과 확대에 중점을 둔 건전한 재산운영을 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실화로 취득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일제조사를 통한 무단점ㆍ사용자를 파악하여 변상금 부과 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대부계획 해지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산권 권리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군청사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고흥읍 남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현황은 금년도 실적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까지는 앞전 보고 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도에는 정 부의 개편방향이 적어지는 대로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 건설사업관리 발주, 입찰 안내서 심의 , 입찰 공고 , 건설사 선정 등 추진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계택지개발 공사추진 공정에 따라서 사업 기간 이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계약 심사 제 확대 운영입니다. 군발주사업 심사 대상 확대운영과 적정하고 효율적인 심사 로 불요불급한 예산 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고자 현재 자체 심사 ,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 ～ 7억 원 미만의 공사를 5000만 원 이상 ～ 5억 원 미만으로,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의 용역을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으로, 추정금액 5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의 물품 을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계약 심사 의 원가절감 목표액은 금년도 5%에서 내년도 6%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재무 보고 서 작성입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인데 2009년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지방재정 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재정 의 전반적인 현황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군민과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발생된 모든 회계거래를 재무 보고 서 작성 순기에 의해서 작성, 의회 결산 승인 을 거쳐 공시하고자 합니다. 공시된 자료는 군의 전반적인 재정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지방세 정 효율화를 위한 지방세 SO 부동산 및 차량 이전신고 등 처리에 있어서 민원창구에서 고지 서 발급 시 전산자료 입력시간이 길어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SO 세부 추진계획은 2010년 2월 중에 선진 시ㆍ군 벤치마킹 후 시스템개발업체와 계약 을 체결 시스템 시범운영 후 전면실시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다량의 취득자료가 자동입력되어 즉시 처리가 가능 행정력 절감 및 양 질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 고지 확대 운영입니다. 각종 종이 지방세 고지 서 제작에 따른 비용증가와 우편발송비가 과다 소요되고 납세자 가 지방세 납부영수증을 장기 보관하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산망의 광역화로 자치단체 의 지방세 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신고ㆍ납부 또는 민원처리가 가능한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위택스 이용 활성화로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 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세 위택스 가입대상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100% 가입해서 가족까지 확대를 하고 유관기관단체 임직원과 관내법인을 방문 가입을 유도하고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과 컴퓨터가 보급된 정보화 마을을 우선적으로 가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부 대출제도 도입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금융기관과 연계한 지방세 대출제도로써 조세 의 일시납 제도를 금융권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납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징수목적 조기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납 지방세 담보대출제와 담보대출 시 미납 지방세 를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 와 행정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먼저, 체납 지방세 담보대출제를 시범 시행 후 담보대출 시 미납 지방세 대출제로 전면 확대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납세자 는 체납액 해소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납세환경 조성으로 납세자 ㆍ과세 기간 ㆍ금융기관의 만족이 상호 극대화되며 납세성실도를 대출 심사 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지역 신용 사회 로의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개발예 정부 지 사전 매입 계획입니다. 원활한 공 공개 발 사업 추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 사전 확보와 개발계획 에 따른 보상 비 상승억제 및 개발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하여 폐교, 경관우수지역 등 개발예정지를 사전 선정하여 매입하기 위한 계획으로 매입 시 개발예정지의 타당성 검토와 투자우선 순위, 관계 부서 와의 사전 협의 후 인허가 등이 가능한 지역부터 수용을 하며 매입 후 관광레저 개발, 연구ㆍ생산시설 유치 등 공공사업 및 민자투자 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공유재산 의 생산적 사용 및 재원 조달의 수단으로도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복식부기 직무 교육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 배양으로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지방재정 의 건전운영을 통해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및 e-호조 사용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 ～ 4월 중에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 및 e-호조 회계처리 유형 등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 복식부기 회계원리 습득으로 인한 체계적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동안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 정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10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계승 등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계승입니다. 주요 보존문화재를 우선 정비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하고자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8건 등 총 10건에 10억 2000만원을, 전통사찰인 송광암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원형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산 은 보조사업 의무 부담금 군비 2억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동초국악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등 8건에 3억 4100만 원과 예술제 및 합창단지원 등 10건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문화발굴 육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산업육성에 기여하겠으며 예산 은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4억 8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9페이지, 고흥역사 재조명입니다. 임진왜란 등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우리 고흥인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 고흥 알리기에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 은 군비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1관 4포 미니어처 조형물시설 시책입니다. 약무흥양 시무호남((약무흥양 시무호남)의 뜻인 고흥이 없었으면 호남도 없었다는 말처럼 호국성지 고흥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자 도화 발포 역사휴양테마공원 전시관 내에 1관 4포의 미니어처 조형물을 시설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 으로 활용코자하며 예산 은 군비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내외적 홍보로 고흥브랜드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역소개 방송 , 홍보캠페인 방송 등 홍보비 11억 4400만 원을 군비 요구하였습니다. 관광고흥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체류형 외래 관광객 유치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광고흥 홍보 대사 위촉, 관광박람회 참가 등 관광 고흥 홍보비 3억 6400만 원과 고흥관광 안내 및 시설물 설치비 2억 700만 원, 8품 9미 10경의 관광자원 내실화를 위해 맛집관리 및 10경 주변 편의시설 설치비 1억 원 등 총 6억 7100만 원의 예산 을 요청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발포지구 역사테마공원에는 임진왜란 체험관 등을, 오마간척지 테마공원에는 야외전시관, 전망대, 주차장 등을, 해창만공원에는 오토캠핑장, 낚시데크, 특산품 판매장 등을 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17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테마의 섬 개발사업입니다. 기 추진 중에 있는 진지도에는 낚시의 섬, 우도는 가족의 섬, 시호도는 원시체험의 섬 개발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8억 7000만 원을 예산 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남열지구 및 고흥지구 남해안 관광 벨트사업은 2010년에는 국비 20억 원, 군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등산 철쭉생태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철쭉생태원 조성사업은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편의시설, 주차장 시설 등에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생태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흥 10경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년간 10경에 대하여 자전거 하이킹도로, 도보길, 전망데크 등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로 우선 2010년도에 군비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일 기념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2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010년에는 잔여사업비 18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군비 4억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39페이지, 전국대회 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동계전지훈련의 최적지인 우리 군에 춘계전 국고 등학교 축구연맹전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고자 군비 8억 5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전 국체 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축구장 조성사업비입니다. 34억 50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 금년 11월에 인조 잔디구장 완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잔여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대시설 등 축구장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전남 동부권 랜드마크 조형물설치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년 계획으로 군경계 군민광장 내에 인공위성 실물모형의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로 우주 항공수도인 고흥의 이미지 부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 은 국비 2억 원과 군비 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물 표준 디자인 개발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관광안내 표지판, 승강장, 가로등, 보도블럭 등에 활용함으로써 우리 군만의 특화된 공공디자인 적용으로 고흥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실적은 생략하였습니다마는 2010년 중점추진 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과에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천경자 미술관 건립에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천경자 미술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30억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면서 우선 천경자 자녀분이신 따님과 협약에 의해서 지난 12월에 설계 용역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천경자 측 요구가 용역 설계 및 시공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업체에 수의로 줄 것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회계법 상이나 국가 계약 법을 봐서는 도저히 그쪽으로 줄 형편이 못 되어서 입찰 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자기가 정하는 용역업체가 들어가서 자기의 컨셉에 맞도록 해야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원도급자와 협의해서 서울에 있는 도안디자이너를 같이 포함해서 해오던 중에 그때까지는 잘 협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이렇게 50대 50 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정치 못하기 때문에 원도급자를 파기를 하고 서울에 있는 자기가 추천했던 그분한테로 용역을 다 맡겼으면 좋겠다 해서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원도급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50% 양보해준 것도 큰데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지난 3월 하순경에 일단 설계는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미팅도 강구를 하고 전화도 미국하고 이렇게 통화 를 해오는 과정에 지금 의견이 아직 일치가 못 돼서 설계를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시설공사에 들어갔을 때 다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역은 정리를 확실히 해놓고 해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양주시가 비슷한 미술관을, 거기는 이미 시설 건축까지 발주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당히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그중에서도 지금 천경자 따님 이혜선 씨가 거기하고 협약을 무시해버리고 아마 파기 가까이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3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 앞에 말씀하실 때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1점 온다고 그랬죠?

채색화가 1점 오고 드로잉이 280～290……

예를 들자면 이 앞에 6호짜리라고 그랬습니다. 6호짜리 1점 그림값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 천경자 화백 의식이 안 온 상태에서 계속 미국에서 누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이 운명이 가까워 오니까 단가는 자꾸 더 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정컨대 20억 내외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총공사비가 실시설계용역까지 해서 30억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우리 인공위성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봄에 꼭 이 자리에서 우리 전라남도의 대표적 랜드마크를 20억 정도를 가지고 세울 계획을 보고 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20억 원 재원은 우선 도비를 10억 정도 가져오도록 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군비부담의 형식으로 가기 위해서 2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 20억 원의 개념이 도비를 10억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크게 잡았던 것인데 단순히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광특에서 2억 원 하고, 군비에서 8억 원으로 10억 원 정도면 현 실물크기 이상은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돼서 보고 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올해 준비했던 사업비는 여기 보면 3억 8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신활력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 ～ 2억 6000만 원 하고 저희들 군비가 나머지 되겠습니다.

올해는 관광진흥기금이 5000만 원, 군비는 86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사용했다 그 말입니까?

예,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3억 8600만 원이라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방금 사업비 재원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고요, 저희들이 동강 한천 쪽에서 반듯한 길로 오시다보면 오른쪽 부위에 속도측정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철거 된 것 같은데요. 그 부위에 보면 오른쪽 공산이 하나 있습니다. 동강 소재지 들어가는 나들목 미처 못와서 보면 오른쪽에 공산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위치를 정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세우는 것은 고흥관광 랜드마크이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것은 전남동부권 랜드마크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여수 엑스포 때 고속도로라든가 여수를 찾는 분들이 우리 고흥을 많이 찾을건데 동부 6군의 어떤 대표적 랜드마크의 개념으로 10억 원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입구에 아까 동강 한천에서 들어오는 동강 소재지 부근에 세워질 것은 고흥군 관광 랜드마크입니다.

그러니까 2개 세운다 그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아직 안 세웠는데……

지금 발주는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 세울 것은 10억 짜리이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