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박남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조례정비특별위원회)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상위법령 조항의 개폐, 행정기구의 개편, 경미한 개정사항, 법제처의 입법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따른 조례정비의 일환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을 보면 표제부,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굵은 글씨체의 밑줄은 상위법령 조항 및 조문의 경미한 개정사항이며 굵은 글씨체는 조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한자화 된 문구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만든 법제처의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적용이오니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각 국․과별 조례 의안번호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회의는 의회사무국,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무국 소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박남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말 기준 164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조항의 변경,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변경,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조례개정, 법제처의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2009년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친 조례정비 또 2009년 6월 및 9월 등 2회에 걸친 집행부 의견조회, 전문위원실과 의사팀의 8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비롯하여 2009년 10월 4회에 걸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검토회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비 조례안을 공람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일임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164건의 조례 중 정비기간 중에 10건의 조례가 개정되었고 20건의 조례는 별도 진행이 예정되어 오늘은 133건의 조례 등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17~18년 전에 제정되어 그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상위법규 및 기구명칭 불일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례의 현실성에 대한 부적합한 조례, 용어의 난이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 등을 현행 법령, 기구명칭, 환경 등에 맞게 개정하고 조문을 보다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 10개월에 걸쳐 조례를 정비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조례를 보면 상당수의 조례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용이 되지 않아 조례정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니만큼 각 국․과장님께서는 조례담당자 교육을 반드시 시켜 차후에 제출되는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용에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며 입법예고 전에 법제팀 및 의사팀에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가 있기까지 수고 하신 동료위원님과 본 특위를 지원해 주신 배영철 사무국장님과 조례정비에 10개월간 수고하신 전문위원 및 의사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정비에 따른 의안번호 제305호부터 437호까지의 안건 등에 대해 일괄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은 나가셔서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05번부터 318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번부터 318번인데요 위원님들 전에 기다란 거 옆으로 된 것 그거 보고 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305번부터 318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의안번호 310번을 보면 “의장이 표결한 안건의 제목 및 표결 결과는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라는 신설내용인데 이것이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이걸 신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배영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가 2009년 4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인고 하면 표결을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 윤리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일부 의원님 특히 유만희의원님께서 그럼 우리도 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정비할 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외에 새로운 사항으로 해서 추가로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서영원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318번을 끝으로 사무국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철
배영철사무국장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19번에서 36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의안번호 326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서울시 조례폐지 이런 이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그 조례는 일단 현재까지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제화추진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협의 조정을 위해서 제정돼서 운영을 해 왔으나 지난 15년간 협의회 간담회 추진실적이 적고 회의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과 같은 단체기관을 통하여 국제교류에 대한 의견 및 조언 수렴이 가능하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그 조례가 없거나 폐지한 구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15개 자치구가 폐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의안번호 345번 이것을 지금 현재 폐지를 하게 됐는데 폐지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법규 상담실이 운영이 되다가 2007년 6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법규 상담 뿐만 아니고 세무, 법률 이런 부분을 변호사나 세무사가 상담을 해 주는 그게 민원여권과 소속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례가 2007년 6월 22일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조례는 폐지가 된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강남구 주민투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는데 의안번호 356번입니다. 주민투표 조례가 일부개정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가 되고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구청에서 하는 일 책무하고 그 다음에 투표권자가 하향조정 20세에서 19세, 그 다음에 주민투표권자가 보면 유효한 청구권자의 의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수단을 마련한 것이 예를 들어 뭐냐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외국인 같으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추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주소 또는 거소와 체류자라는 말로 대체하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연령 하향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연령 하향 그 두 가지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내용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강남구 체육진흥을 폐지해서 체육진흥이 뭐 퇴색된다거나 후퇴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건데 이걸 특별히 폐지하려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 실존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5조에 의거해서 조례가 근거를 둔 건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공동으로 통합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상위단체끼리 진흥협의회를 운영하는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하위단체에서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5번을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공공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당초 구청의 자료실에서 청사 내로 규정한다고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청사 내 어디를 지칭하고 어디에다가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료실에서 이렇게 운영하다가 지금 열린도서관이라고 해서 1층에 열린도서관을 지금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실이 아닌 구청 내라고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서영원위원
구청 내니까 다음에는 2층에서 하던 3층에서 하던 구청 내에서만 하면 되겠네요?
용근
조용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열린도서관이 1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장
서영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의안번호 367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조금 이게 조가 3조가 9조로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의사항에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조문을 이동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불합리한 거면 진작에, 진작에 고쳤어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두었다면 조금 의문이 드는데 설명좀 해 주시죠. 의안번호 367번 민원여권과.
광현
이광현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실례지만 어느 점이 불합리하다고 명칭
영순
이영순위원
3조를 9조로 옮겼잖아요. 고친 내용에 보면. 구청에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내용이 이유를 보면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의사항에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쪽으로 옮겼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럼 이걸 진작에 불합리 한 것을 진작에 알았을텐데 먼저 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박남순위원장
지금 민원여권과장이 지금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다 받아서 지금 조례정비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내용도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의견을 어떻게 낸 겁니까? 367호의 제3조하고 9조를 보시면
영순
이영순위원
여기 보면 이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동을 했어요. 이유도 여기 달려있는데 그렇게 불합리 했으면 왜 진작에, 진작에 안했느냐 그 말이죠.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조례건수가 많고 여러 가지 행정여건 변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제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전 구청 전체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런 명칭변경이라든지 또는 상담 책임관을 민원여권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자 이걸 진작 고쳤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사전에 충분히 못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업무상 그렇게
광현
이광현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참석을 하다보니까요. 저희가 2008년 1월달에 운영조례가 처음 제정이 된 후에 그 조항이 상담조정관을 민원여권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사항이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래서 알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그런 것은 이번에 다 고친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건 조금 그 당시, 그 당시 변동될 때 바로 바로 여기 고쳤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예, 올바른 지적입니다.
광현
이광현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민원여권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민원여권과 맡으신 지가.
광현
이광현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저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오늘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못나오시고요 제가 오늘 민원행정팀장인데요 저는 7월달에 7월 2일자로 왔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고 그래도 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행정국장께서는 과장이 못오시면 사전에 말씀을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원들이 하도 잘 바뀌니까 누가 과장인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도 안하시고 지금 그렇게 과장대행석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그것은 실무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오늘 과장대신 주무팀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다 협의된 걸로, 보고된 걸로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박남순위원장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367번을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조례, 행정국 조례가 그래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제가 제안이유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례정비를 우리가 20여년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알기 쉬운 법령 외에도 법령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구청에서 의회로 접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된 사항에 맞추어서 접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자 교육을 반드시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주무과장인, 법제팀의 주무과장이 지금 정책기획과장이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제대로 된 조례를 접수시킬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정책기획과장
박남순 위원장님 말씀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작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령이 개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조항이 그대로 있다든지 또 알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상 어떤 용어나 그런 부분 정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2009년 3월 13일 조례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 제출 요청이 구의회사무국에서 있어 가지고 2009년 4월 20일부터 같이 특위에 163건 또 최종 133건까지 오는 과정에서 먼저 조례특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이제 조례담당 직원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들이 길게는 한 3년 지나면 바뀌고 또 짧게는 또 그 전에 바뀌고 승진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례 부분이 조금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2009년에도 우리 법제팀에서 행정절차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알기 쉬운 법령, 법제처 그런 내용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또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가기 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킨 내용이 조금 더 직원들이 또 바뀌면 필요하니까 주기적으로 연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지금 조례정비개정 중에도 조례가 접수된 것을 보면 알기 쉬운 법령의 적용을 안 시킨 것이 많았습니다. 법제팀에서 의지를 갖고 정말 강남구 조례가 타구의 모범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지난 3월부터 약 8개월간에 걸쳐 우리 구 조례정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박남순 위원장님, 김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총 53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정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0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변경과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 팀명, 직위명 변경, 그리고 불필요한 일부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여 법조문을 개정하였고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폐지조례안은 협의회의 역할이 비효율적이며 현실에 부적합하고 조례 신설 등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총 53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며 향후 상위법령과 본 특위에서 검토된 정비기준과 원칙에 의거해서 조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향후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참고로 저희 구청에서는 95년 7월 1일부터 우리 1,400여 직원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구 내에서 전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의 연속성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해, 특히 본 조례특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법령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본 조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정기적인 담당자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조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행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68번부터 375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 운용기금 설치 조례, 의안번호 369쪽, 목적 규정의 연초 자금 부족의 문제점 해소의 규정에 연초를 삭제함 했는데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박남순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연초라고 시기를 한정하는 것은 원래 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연초에 주로 많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연초에 한정하지 말고 그 목적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김병호위원,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안번호 370번입니다. 여기 의안번호 370번에 보게 되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격을 상향조정 했네요? 여기보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바꾼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심의가격이 상향조정된 이유를 잠깐 알 수 있겠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심의한 것은 예를 들어 종전에는 30억, 공사같은 것은 30억인데 이런 것은 이제 재정규모도 커지고 예산 뭐하니까 30억을 50억으로 정부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50억정도 이런 공사가 지방에서도 대단위 공사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재무과의 수입증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의안번호 371번입니다. 수입증지 조례에 바뀌는 것을 보면 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수입증지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하던 사항을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내용은 현실에 맞도록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우리은행 상조회에도 상관되고 서울시 이런 이런 해서 실지는 증지로 안하고 돈으로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해왔지요, 해왔는데 개정은 이번에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진작에 그 용어가 한 자 틀리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까 했었으면 하는 내용인데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사실은 종전에까지는 서울시 상조회에서 증지를 판매를 대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의 수수료를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 한 100만원 팔았으면 3만원 딱 하면 증지를 계산해서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백 몇 십만 몇 천 몇 백원 팔았을 때 3% 하면 거기에 맞는 증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매일 매일 증지를 줘보니까 오늘 것 좀 못주고 내일 당겨서 이렇게 맞춰주고 하다보니까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2009년 5월 1일부터 상조회에서 철수를 하고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은행한테 대행판매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금으로 주고 했었는데 사실 5월 1일날 전에 고쳤으면 좋은데 이제 알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이때 고치자 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된 것은 5월부터 그렇게 된 것인데 진작에 못 고쳤다. 저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때 바로 고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한 20여년간에 조례를 모두 정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오는 조례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쉬운 법령을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무국에서도 조례를 각 담당자들이 조례를 개정, 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우선은 조례정비위원회의 그 어떤 구성된 취지를 충분히 각 과별로 해서 회의 때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지침도 같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는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입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철저히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조례가 진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손을 적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이행시키고 실행을 시켜서 정말 우리 강남구가 타구의 모범되는 조례가 제정,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그러면 재무국을 끝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3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는 우리가 다했고 재무국 의안번호 369번, 370번, 371번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따르고 또 앞으로 위원회의 어떤 의도가 바르게 모든 조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