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정욱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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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 행정사무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인 감사 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5대 후반기를 맞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주안점을 생각하셔서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 내용이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감사라서 대충대충 한다는 다른 타 시군의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의회 만큼은 성심껏 행정사무감사를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소관 과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광수

안광수상하도수도사업소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정책과장.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주택과장.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하수도과장.

기양

성기양하수도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6일간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도시주택국장 안광현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국·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충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요자산 취득·처분 실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기관 간 협의 결과,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추진 실적,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관련 부서 협의 자료와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관련 용역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11월 중으로 시흥시, 대한주택공사, 서울대 3자가 참여하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조성사업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중 경기도로부터 군자지구 개발계획 승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군자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동년 11월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자산 취득·처분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산 취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23일 시흥시와 (주)한화가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10월 8일 군자매립지 잔금 5,185억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자산 취득 등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자산 처분 예정은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정왕동 1772-8번지의 토지를 경기도에 매각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동안 추진하였던 관련 기관 간 협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화와의 협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주택공사와의 협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1일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자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를 체결하여 2009년 10월 24일 2,600억원을 받아 토지매매 대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사자 간에 공동 실무협의회를 11월 중으로 구성하여 군자지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지구 내 서울대학교 유치와 관련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계획은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금년도 11월 중 시흥시, 대한주택공사, 서울대 3자가 참여하는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조성사업 합의서를 체결 할 계획입니다. 서울대학교 유치 문제는 시 정부의 의지와 시의회, 시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6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추진실적 및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앞에서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지구 사업 추진 관련 용역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용역 현황은 6건에 21억 7,2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건은 용역이 완료 되었으며, 1건은 군자지구 제영향평가 용역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용역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자료 제출 요구 위원님이 우선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과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한 후 본 위원장이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이충목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에 관련해서 도시정책과와 도시개발과가 본 부의장이 보기에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인사 이동 이후 군자지구 업무 파악 및 추진 과정에서 혹 잘못되었다 라고 느낀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된 것이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사실상 도시정책과와 도시개발과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대학교하고 군자매립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서울대학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공하고 문제도 좀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2회 추경이 올라오면서 그 당시에 문제가 우리 두 과의 의견이 좀 상충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7일 승인 신청된 개발계획안에 당초 승인 예상 일정이었던 9월 달보다 3개월이나 늦어진 12월 달로 변경 보고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이유가 경기도나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이견이 있어서 늦어진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4월 24일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각 실과소 협의는 지금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경기도 도시정책과에서 그런 자료는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 교통정책과에서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제3경인고속도로 시화IC의 보상비 문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일정 부분을 우리 시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리를 펴 가지고 실무조정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담당 부서장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완곡히 전달했고 그 부분하고는 광역교통개선대책하고는 별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후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 회의 결과는 시화IC 나오는 부분의 교통 혼잡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1월 16일까지 저희가 개선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것입니다, 11월 16일까지. 그것을 가지고 2차 협의를 해서 조속히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국토부 중앙부처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비하고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IC 진출로 502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2010년 3월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유치 및 토지 이용 구상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토지 이용 구상안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들여서 무엇을 담아낼 것인지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토지 이용 구상안은 별도로 우리가 또 수립을 할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서울대학교 공동용역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1차로 개발계획안이 접수된 부분을 혼용해서 그 주공하고 우리가 3자 협의를 해서 토지 이용 구상안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2009년 8월 14일 날 의회에 보고된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2안 아시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2안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크게 우리가 기존 안에 대해서는 복합시설용지 부분이 있던 부분을 오픈 캠퍼스로 해 가지고 복합시설부지하고 캠퍼스를 한 쪽으로 몰려 있던 부분 떨어져 있던 부분 그 다음에 문화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 정왕권 시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배치한 부분 이런 것과 녹지부분 연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부분이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울대에서 연구한 인구 배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인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도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서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도에서도 군자매립지 명품도시 한다면 서울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추가 배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로는 2020 시흥도시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군자지구 추가 인구 반영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방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내년이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인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쉽게 중앙부처에서 해 주겠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 1년 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발계획을 하면서도 또 인구가 반영되면 별도로 또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큰 지표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는 2020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흥시와 토지주택공사 서울대 간 3자 협약을 11월 중에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협약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안 내용은 기존에 협약한 우리가 저번에 공동 협약 체결한 이후에 사업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자의 업무 범위 그 정도로 개략적인, 그때 당시에 우리가 주공하고 시흥시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이 서울대가 군자매립지에 들어온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3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고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본 협약서에 체결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1월 중순인데 11월 안에 3자 협약을 하신다고 했으면 집행부가 생각하는 협약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것이 지금 위치하고 그런 부분하고 우리 상호 공동적으로 군자매립지에 위치하는데 합의한다. 그 다음에 갑과 을, 병은 어떤 업무 범위를 한다.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부의장이 보기에는요, 답변 내용 중 검토사항이 있는데 보면 조성원가 이하로 용지공급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시흥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를 보면 금년도 9월 11일 시와 주공 간에 체결된 이 협약서에는 서울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부의장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 3조를 보면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 50 대 50의 총사업비에 대한 지분참여 방식입니다.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는, 소유권은 시흥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공이 50퍼센트(%) 지분을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 것입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8조를 보시면 업무 부담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구역을 나누어서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들어왔을 적에 시하고 주공하고 지분 비율로 나누기로 했는데 향후에 3자가 했을 적에 이 계약서가 유무하느냐 이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것이 유무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주공하고 별도로 이 협약서 내용에 의한 실무협의회를 양 당사자끼리 3명씩 구성해서 그런 구역 부분이라든지 업무 방법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개발이익의 재투자 부분을 보면요, 적정 수익률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군자지구와 시흥시의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한다고 했다고요, 이것이.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와 토지주택공사가 서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조성원가 내지 분양가를 좀 다운시키는 것이 여기에 대한 재투자 용역이 서울대에다가 혹시 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협약서 할 때는 그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조성원가 부분은 지금 현재도 우리가 법이 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인근 개발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한다 하는 이 정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지 우리가 할 때 서울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적정 수익률을 우리 시에 재투자한다는 그런 대원칙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정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무 협상에서 우리가 정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이런 내용이 진행되면 의회에다 승인도 받고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시면 군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요, 향후에 의회에 보고 또는 승인이 되어야 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되는데요, 혹시 보고 승인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특별히 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되면 그때그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생하면서 협의하고 또 의견을 들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동료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군자매립지에 서울대가 들어오는 문제는 우리 향후에 우리 시에 상당한 먹을 거리와 향후 시흥시의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로체스터시 우리 자매도시가 인구 10만 명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2년 연속 범죄 없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메이요병원과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중에서 3만 명 정도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마다 한 가정에 한 명씩은 메이요병원에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세계 피겨스케이팅연맹이 거기 로체스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주에 세 번째 가는 도시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인데 세 번째 가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도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메이요병원과 의과대학이 있어서 세계의 주목을 받은 그런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체시터시 인근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메이요병원 때문에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국제 경쟁력이라는 것이 인구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담아내느냐 이것이 국제 경쟁력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 국제대학원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이 국장님한테 "서울대 들어올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머뭇머뭇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정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확실히 들어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서울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인구,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 3만 1,000명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서울대가 요구해서 한 5만 명 정도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적인 문제, 과연 2025 계획에 담아서 그 시기적인 문제가 잘 조율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인구 부분은 꼭 서울대가 요구해서 인구를 늘린다 하는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우리한테 그 협약을 하면서도 최소한 1만 9,000명 정도 더 늘려야지만 사업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이고 서울대는 내부적으로 사업을 하며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때 당시도 얘기할 때 3만 1,000명 가지고도 자기네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왕이면 도시가 됐으면 늘어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의미지 이 인구 자체를 서울대가 늘려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인구를 늘린다 하는 이 논리는 아니고요. 3자가 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인구를 늘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귀훈

이귀훈위원

사업성을 위해서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인구 한 5만 명 정도는 돼야 사업성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것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인구를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업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도청 담당 부서인 도시정책과하고 사전 미팅을 국장님 모시고 수시로 가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시흥시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당연히 그렇게 인구 늘려야 되고 대학교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공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우리 계획하고 맞추려고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지금 인구뿐만 아니라 기존 토지이용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를 축소하고 지금 공동주택용지 증가의 필요성을 지금 역설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이 늘어남으로써 복지예산이 상당히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능곡지역에 보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용지 축소하고 공동주택용지를 늘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당연히 저희도 군자지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국제캠퍼스와 글로벌 의료센터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파트만 많이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부분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는 지금 5만 명이 될지 지금 계획인 것이지 딱 5만 명으로 한다 하는 이런 계획은 아니고 지금 3만 1,000명 가지고는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짓게 되면 이 임대주택 단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율이 한 25퍼센트(%)밖에 안 되고 국민임대가 한 15퍼센트(%) 정도 되기 때문에 능곡지구 이런 부분하고 군자지구하고는 사회복지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비교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조금 능곡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단독주택을 축소하고 공동주택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차이는 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서울대 등 의료 관련 시설이 입주 시에 주변 용도제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특별히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저희가 복합단지를 하면서 인근에 서울대 병원이나 의료 판매상이나 의료 기기센터 이런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그 옆에 주공이 상업지역을 했을 때는 상반된 기능이 들어오게 되면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같은 주종의 기능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단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용도 구역이나 지역이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용도구역 변경이나 바뀌는 것이나 그런 부분은 없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대 국제캠퍼스 및 의료단지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송도의 연세대학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등과 같이 해서 주거 상업지역 개발이익금으로 송도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서울대 국제캠퍼스와 의료단지 개발을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정말 핵심이고 알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모델은 일단 연대 송도 캠퍼스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거기랑 똑같지는 않고 조금 다른 민간하고 같이 참여해서 SPC(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d company)를 구성한다든지 저희가 주택공사가 있으면 공공사업 참여 부분이라든지 은행권이랑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이니까 BTL(민간투자사업 : Build Transfer Lease) 방식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세부 계획을 서울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서울대 내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가서 지금 설명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되고 사업 협약이 들어갔을 때 그런 방법을 얘기해야지 아직 저기도 안 됐는데 먼저 사업 방법 이런 것을 터뜨리면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재원 확보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보고회 때 보니까 국제캠퍼스 입주에 따른 군자지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불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 설득이나 의회의 설득을 위해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파급효과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게 저희가 2009년도 2월에 대한도시계획학회에다가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만 학생 교직원 해서 한 1조 8,000억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조성단계 운영단계 나누면 그것을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야 1조 8,000억원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단지 내에 서울대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도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보다 크게 많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서울대 규모라든지 면적이 확정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들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명한 효과를 제시해서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메디컬시티 개발방안에 있어서 비트포트(BIT PORT)연구단지의 구체적 용도가 뭡니까, 이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비트포트(BIT PORT)가 생명공학하고 정보통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이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것이 비트포트(BIT PORT)연구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아직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의료 관광병원과 의료 훈련센터 이런 것에 대한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서울대병원이 아마 주체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문제가 전국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대 등 명문대가 세종시로 이전을 가야 된다 라고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부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이나 중앙 이런 데 상당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귀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따지면 시흥국제캠퍼스 프로젝트하고 세종시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시흥국제캠퍼스 계획은 당초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단과대나 이런 부분은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부학장님이나 학장님께 확인했는데 세종시 보다는 시흥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서울대병원이 간다 라고 이렇게 났던 부분은 저희가 실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인터뷰 한 것은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유추해석을 해서 서울대에서도 해명보도를 낼까 하다가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어쨌든 간에 국제캠퍼스는 보니까 국제병원이나 국제캠퍼스 이런 개념들은 국제공항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입지 조건은 우리 시흥시만한 데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 십 억원 수 백 억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유치를 위해서. 언제 유치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은 평창의, 강원도의 앞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반드시 우리 시흥시에 잘 유치되고 그래서 시민들과 의회를 행정부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자가 있을 수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자매립지가 사실은 그동안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화건설로부터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구입했고 그 후로 여러 가지 용역을 걸쳐서 군자매립지를 과연 최상의 개발이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했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자매립지 개발 그 자체는 시흥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심사숙고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것은 어떤 개인의 사심이라든지 개인의 업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의 백년대계를 담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구상에 대해서 시장들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계획안이 변경된단 말이죠. 전자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장님 바뀜으로 인해서 군자매립지 개발계획이 변경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4대 때부터 제가 봐 오고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의지를 갖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말이죠. 예스맨(Yes Man)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군자매립지는 말 그대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최상의 도시가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공무원들이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진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 소신이. 저는 그 문제를 먼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끌려가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계획안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간다고 그러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개발계획이 처음부터 원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이 그런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줘야 인수인계가 되죠.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어떤 지적을 하든 평소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국장 바뀌시고 또 과장 바뀌시고 계장 바뀌면 또 이것이 일사분란한 라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이 계시면 국장이 소신껏 일을 해 주시고 후임 국장이 오면 또 바톤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사람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더 플러스 알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행부를 볼 때는. 그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고요, 어떤 경우가 되든 그런 최적의 개발계획을 갖고 우리 시흥시민들이 또 원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시흥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개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화건설하고 협약을 하면서 잔금까지 지불을 했는데요, 지금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약서를 11월 달에 체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협약서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며 그것이 과연 3자가 협약을 순조롭게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먼저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약서에는 목적이라든지 사업 범위 당사자의 역할 및 의무 그 다음에 합의 효력 및 변경 기타 사항 이 정도로 아마 계획을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1차 합의로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하고는 내부적으로 문건을 주고 받아서 어느 정도 합의안은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내부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것을 좀 협약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경기도가 참여하는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하고 협약을 할지 이것은 조만간에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것인데 3자 협의하는데에는 크게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3자 협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또 추가적으로 경기도가 참여하는 부분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만간에 지사님 보고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게 되면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토지주택공사하고 우리가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때 우리가 지분을 50 대 50으로 체결했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보통 말이죠, 어떤 경우라도 협약서 체결할 때는 49 대 51이라든지 40 대 60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이 50 대 50대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개발함으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점과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사건건 예를 들어서 지분의 그런 것 때문에 주택공사가 나름대로 공사지만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여기 군자매립지 개발에 참여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공사도 이익 창출을 극대화 시키는 공사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익을 창출한다. 이익 창출에는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런 부분에서 왜 50 대 50의 지분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50 대 50이 아니면 49 대 51이라든지 그러면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이 부분에서 참여 안 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볼 때 굳이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 속사정이 뭡니까? 내용을 좀 아시겠어요, 과장님?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1 대 49 이렇게 되면 우선권 지위가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는 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50 대 50을 하면서도 행정 권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고 또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개발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주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하는 이런 지위권을 인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보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언어상에 언어 표현의 어떤 술수라고 봐야 되나요? 주도적이라는 것은 물론 땅이 우리 시흥시의 소유니까 주도적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지만 주도적이란 말하고 50 대 50 지분에 대한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개발을 할 때 그 부분은 주도적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주공도 참여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개발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가 원하는 대로 토지주택공사가 따라 온다 하는 것은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때 50 대 50은 저는 잘못되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시는데 그 제도적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가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할 때도 통상적으로 보면 사전에 의원들하고 교감이라든지 보통 보면 우리 군자지구 매립지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 의회와 소통이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볼 때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라든지 매매대금 지급이라든지 매매대금 지급 변경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의회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결국은 사후 보고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2009년도 10월 8일 날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잔금 시기가 원래 12월 20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한 두 달 내지 두 달 반 정도 지급 시기를 빨리 줬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물론 주공도 2,600억원을 선투자 했지만 우리가 선지급했는데 거기에 따른 뭔가 빨리 일을 서둘러야 되겠다. 지난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공에서 돈을 지불할 때 즉시 예를 들어서 명의 이전하는 것으로 완불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두세 달 일찍 잔금 지급을 한 입장에서 우리 시 입장에 조금 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 절차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조금 득과 실을 볼 때 득은 뭐고 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처분 상태에 있었고 또 개발계획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재원 조달이라든지 그 (주)한화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라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사전에 잔금을 전액으로 상환했다고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행정절차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지방채도 승인이 됐고 그래서 조기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가서 우리가 각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윗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그것이 제일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됐느냐고 그러면 "우리 지방채 해서 다 갚았다." 그러면 "어, 다 갚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시흥시 이미지 제고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세 달 잔금 시기를 빨리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익이 있어야 되겠다. 실익이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지켜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가 지금 우리 군자매립지에 요구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 30만평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구상하기로는 한 23만평, 24만평 정도 개발하는데 그것은 뭐 확정된 면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보지 30만평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갔다 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25만평에서 30만평으로 잡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당 분양가가 일상적으로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들어오는 위치는 상당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치가. 지난번 용역을 볼 때 위치가 중심적인 곳이라고 보면 우리가 공급 가격이 감정가격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50만원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250만원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만평 요구하면 6,500억원에서 7,500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서울대에서 면적으로 25만평 30만평 요구를 하면 우리가 6,5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땅값이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서울대 국제캠퍼스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방법, 재원 조달을 예를 들어서 대학발전기금으로 서울대 측에서 복안으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지만 있어도 또 안 된단 말이죠. 의지만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재원 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또 우리 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서울대 측이 향후 어떤 계획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발전기금은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만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을 서울대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에서 아마 제안을 몇 개 유수의 건설회사에 서울대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돈을 대줄 수도 없는데 땅을 공짜로 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도 서포트를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서울대 이익금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런 SPC(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d company)를 구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 측의 어떤 재원은 지금 없다.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없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서울대학교하고 민간업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중심 쪽에 자리 잡았다는 그 얘기는 즉 땅의 가치를 극대화 되는 위치가 되어야 민간업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민간업자가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나름대로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면 나름대로 무리수를 둘 수 있단 말이에요, 무리수.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중심상가를 일반적으로 공모할 때 평당 상업지역을 1,000만원으로 예상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1,000만원으로 분양 예상을 했을 경우에 민간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1,000만원짜리가 1,500만원짜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불특정한 다수가 나름대로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민간자본으로써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희박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민간자본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입맛에 안 맞으면 민간업자가 들어오겠느냐고? 그러면 결국은 민간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입맛에 맞는 떡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떡을 줘야 들어올 것 아니냐고요? 나부터도 메리트가 없으면 들어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누가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볼 것이며 누가 피해를 볼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 효과로 인해서 정왕권이라든지 우리 시흥시의 위상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익되는 부분을 서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음으로 해서 정왕권이라든지 시흥권 아파트 값 상승이라든지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지만 실제로 민간업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돈을 확보해야 되고 자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민간업자 들어올 때 자금 확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또 분양해야 된단 말이죠. 땅을 분양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을 갖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순조롭게 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염려가 되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확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민간제안이라든지 공모 부분을 서울대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건설회사 불러다가 설명회도 가졌고 거기에 대한 자기네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안도 하고 공모를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따져 가지고 제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등히 주변 지역하고 땅값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월등하지는 않겠지. 단 100만원이라고 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계획대로 가면 좋지만 만에 하나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계획을 잡고 실행하면 실행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 예상치 못했던 향후의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줘야 된다. 될 것이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것이다.가 아닙니다. 가능하다, 된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소신있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면 군자매립지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군자매립지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총 얼마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총용역비가? 자료에 보면 대충 보니까 한 22억원 정도 되는데 이 22억원 말고 향후에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군자매립지 관련해서 용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실시설계용역 그것 하나 남았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이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가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약 150억원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언제 재원 확보를 하고 언제 실시설계를 할 것이며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의 어떤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재원은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 돈은 있습니다. 돈은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발주를 못 하는 부분은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발주를 하는데 아직 도에서 개발계획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일부 검토하기는 행정절차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발주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개발계획 승인을 요구했어요?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느냐고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에 올라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한 10월 정도에 떨어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 하면서 일부 도에서 도로계획과에서 의견을 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마무리 해서 12월 중에는 개발계획이 승인되도록 지금 그것만 되게 되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12월 중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는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한 2~3월 달에 실시설계 절차 들어갈 수 있겠어요, 기간적으로 볼 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나머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미리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실시설계 나오면 우리가 올 11월 달 정도 하니까 그 전에는 아마 완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실시설계 보통 150억원 정도 실시설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한 1년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계획을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11월 달에 3자 체결하고 우리가 착공이 언제쯤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내년 11월 쯤 계획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요, 내년도 착공 못 들어갑니다. 왜? 실시설계 그것이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해도 내년 연말에 착공이 들어갈까 말까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좋을 수 있겠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변수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시설계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의지야 대단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로 항상 변수가 생기다 보니가 그래서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저도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또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들이 돌출되다 보면 이것이 개발계획이 굉장히 또 늦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 이것이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잡아줘야 일사분란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소신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을 위해서 이충목 과장이 상당히 고생하고 안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상당히 열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유치와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관계로 해서 서울대학교도 방문했었고 부학장하고도 대화도 나누었는데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측면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는 추진배경이 과연 어떤 것인가, 명확한 그런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시흥시의 명토나 다름 없는 우리 군자매립지에 과연 그곳이 가능한가, 그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어쨌든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군자매립지에 와야 하는가, 우리 시흥시 중심부에 옛염전 지금 갯골생태공원 있는 데 나는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그랬더니 전혀 그쪽 서울대학교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시흥시로 오는 차원이 과연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충목 과장이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지를 놓고 저희가 서울대 유치 타당성 용역 검토도 했었고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접촉을 2007년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학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되어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군자매립지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와서 지금 그쪽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옛염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다른 부분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귀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도시 콘셉트는 대학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매립지에도 명품도시가 되고 랜드마크가 되려고 그러면 대학 기능이 들어간 도시를 조성해야지만 교육 여건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내놓으라 하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군자매립지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 홍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의 국제캠퍼스라는 그 차원과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분교가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라고 하면 진짜 거의 외국인들 캠퍼스나 다름 없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왜 그런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왕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오는 것인지 서울대학교 분교가 오는 것인지 그 여부를 각 동장도 있고 하니까 동장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흥시 부동산 관계라든가 이런 차원을 따져봤을 때 홍보가 잘 안 돼서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라는 것은 어쨌든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시흥시로 확정되었다 하는 이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서 정왕동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홍보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부동산 관련해서 거기 정왕권에 어떤 비용 부담 같은 것이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 협의 체결인데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이 나중에 재정적으로 시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에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대해서는 일련의 말들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서울대 코너를 개설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이라든지 내용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좀 부족하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요, 국제캠퍼스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백년 계획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로 우리 학생들도 외국어로 수업을 할 그런 시대가 되어야만 대학 브랜드 가치라든지 대학 랭킹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버드 총장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 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국제캠퍼스가 국제대학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국제캠퍼스라는 부분을 새롭게 신설해서 단과대학 이전을 못 하기 때문에 1~2학년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6개월씩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여튼 우선 서울대학교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알기에 이해의 뜻이 다릅니다. 서울대학교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교가 오는 것인지 그 여부를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시는 서울대학교 분교든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든 우리 시로 봐서는 그쪽에서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흥시를 선택했다. 그리고 부학장들 일원이 우리 캠퍼스 부지도 왔다 갔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시 미래 발전적인 것을 볼 때는 그러한 홍보효과가 적어서 시민들한테 나중에 볼성사나운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하고 국제캠퍼스가 옴으로써 우리 시 발전에 상당히 기여가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전개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오면서 우리 과거에도 서울대학교가 우리 시흥시로 오는데 30만평을 무상공급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과거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 배경은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좀 알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나중에 시가 상당히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계 지역의 시의원들도 있지만 시의원들 입장도 그런 것은 분명히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 참여를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나가줘야 나중에 우리 시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진짜 쓴소리를 안 듣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좀 강력하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시에는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옴으로써 외국인들이 거기 초·중·고 설립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는 사실 어떤 명문고등학교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고등학교도 그렇고 초·중·고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교육 시설이 열악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도 동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반대는 안 하지만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우리 군자매립지로 옴으로써 과연 우리 시흥시에 발전적으로 그 주변 상가가 교육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어떤 상가시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자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송도신도시도 있고 또 화성시에서 송산그린시티도 있고 그런 명소에 교육기관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가 진짜 참으로 좋을 것인가, 위치가 왜 그쪽을 자리잡고 가는가, 30만평 밑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들이 요구하는 방법은 제가 서울대학교 방문했을 때에도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그 부총장 이하 그 사람들도 일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계된 입지를 차지하려고 그쪽 자리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온다는 자체는 참 인정이 되나 우리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 발전을 위해서 향후 많이 노력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그런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더 상당히 열악한 과정에서 강력하게 많이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건은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만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현 국장님!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이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1월 5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금년 1월 5일부터 하셨죠?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1월 5일 취임 이후로 실무 과장들이 바뀐 것이 몇 번 바뀌었죠?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과장들이 바뀐 것은 이번에 도시개발과장하고 도시정책과장 바뀐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택과장하고 녹지관리과장하고 바뀐 것 4명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도 오셔서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셔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업무 부서 관장을 개편했죠?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원래 도시정책과에서는 서울대 유치 업무를 관장했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별도로 관장해 왔죠?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번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유치 사업을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부서 이관을 시켰죠?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부서 이관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이것이 한 틀에서는 군자지구 큰 틀에서 개발해서 그 단지 안에 서울대 유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기존에는 부서가 인원이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추진하던 이 사항으로는 분명히 별도 분리 수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됐었죠?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글쎄, 크게 저기는 아닌데 다소간에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일원화 시키지 않고 이원화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원래 당초 도시개발과에서는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우리 시안 대로 원래 개발계획 승인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서울대 유치는 별건으로써 갑자기 서울대 제안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흥시에 접목이 됨으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분리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관을 한 사항이잖아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이관하시면서, 물론 이것은 보고사항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의회와 상생을 한다고 그러면 업무 이관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해당 의원님들한테 설명 내지는 업무 협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 정도는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글쎄, 그것은 먼저 임시회 때 이 관계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요, 그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흥시의 발전은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보다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상생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것은 상생해서 시흥시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후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형태는 과연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제가 5대 의회 2006년도에 들어와서 보더라도 실무 과장이 네 번이나 변경이 됐어요. 내용 아십니까?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글쎄,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도에서 감사 받고 해서 지금 네 분은 모르겠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현재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최소한 10개월 내지는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잦은 변경은 시가 시민의 재산인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이나 저기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물론 인사가 전체를 갈음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관성을 가지려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10개월, 6개월 어느 한 업무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단기간에 바꾼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 업무를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있는 것을 합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도 아까 박길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또 소신 있게 이것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임기 같은 것은 이번에 도시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맞바꿔 놓았지만 앞으로 이것을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일관성 있게 봐주고 확고하게 기틀을 다져 놓은 후에 또 자리를 바꾸더라도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단편적으로 6개월이 아니라 한 업무에 이것을 보면 계획성 있게 하려면 한 2년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혹시 우리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체 TF팀(task force team)은 없죠? 그냥 국장님하고 간부들 위주의 어떤 개발이지 군자지구 사업을 위해서 시민과 어떤 전문가 집단의 TF팀(task force team)은 없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것을 구상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가 서울대 관계도 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서울대 또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TF팀(task force team) 구성 우리 실무진으로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필요성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1월 5일 취임하셔서 업무를 관장하신 지가 거의 한 11개월째가 됩니다. 군자지구 개발사업에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지만 저희 군자지구 개발사업이 당초 하게 된 목적이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글쎄, 그 관계는…….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보세요. 어떻게 업무를 관장하시는 실무 국장님께서 군자지구 개발사업이 어떻게 된 배경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향후 어떻게 가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없이 간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됩니까? 최소한 감사에 앞서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 실무 과장님은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군자매립지의 개발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섭

이일섭위원장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애를 잉태를 해서 자식을 키우려면 어떤 자식으로 키우겠다는 목적의식이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동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우리가 (주)한화로부터 매입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목적과 배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과 배경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저희 시는 송도와 같이 관광 테마 기능이 있는 그런 도시를 구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구상을 당초에 처음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의 입장에서는 실무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보통 말이 많이 나오지만 자족기능을 갖춘 그런 자생력 있는 도시로 하고 또 수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또 맞은 편에 송도라는 거대한 공룡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거기에서 틈새전략을 해서 특색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울대 국제캠퍼스 하고 있는 의료 관련 클러스터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군자지구 개발사업에서 용역 준 결과 현재 2005년 3월 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 용역 해서 2006년 3월 달에 했었죠? 그 다음에 2006년 10월 달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했었고 2007년 7월에 영향평가 용역을 주셨고, 그리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면서 개발사업 사업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 주셨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조성 수요조사 용역을 하셨고요, 2009년 8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용역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005년도 3월에 용역 발주한 이 군자매립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시에 부족한 도시 시설을 확충하여 시흥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취지 하에 계속 추진을 해 왔고. 그런데 민선시장 취임이 바뀌면서 이것이 선장 잃은 배가 되어 표류가 되고 업무가 안 됐어요. 그러면 기관장이 바뀜으로써 사업이 표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정해진 목표는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초 목표대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의 소지가 약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건 변화라든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적절히 개발계획이 또 완전히 기본 틀을 흔들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모토 범위 내에서 조금 수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 용역 준 것하고 금년도 말에 준 용역하고의 차이는 뭐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금년도 말에 기본 구상안 준 것은…….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2009년도 1월 달에 사업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또 했잖아요?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것하고 사업성 조사 용역한 것하고는 물론 용역이 차이가 있겠지만 용역서 결과를 받아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기본 구상안은 말 그대로 없는 군자매립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밑그림을 그린 부분이고 이번에 2009년도에 한 것은 사업성 분석해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해서 자문 용역한 것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서울대 유치 업무랑 다 같이 보다 보니까 자꾸 병합이 되는데 서울대 유치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여섯 차례나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다 성과가 없다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다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용역비가 낭비되었고 또 유사 용역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명히요.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장이 하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으시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적절히 우리가 용역을 해서 100퍼센트(%) 용역에서 나온 것을 다 쓰고 이러면 좋겠지만 용역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업무에 도움이 되고 참고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과에 오셔 가지고 저희 시흥시에서 용역 준 용역 내역서 한 번 다 검토 해 보셨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100퍼센트(%)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분만 좀 봤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것을 한 번씩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보다는 기본 틀은 안 흔들렸지만 용역의 결과가 다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제영향평가 외에는 다섯 가지 용역이 유사하거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진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앞으로도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할 때 금액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른 데 용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자료로 써서 금액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군자매립지 현장에 한 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국장님? 요사이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최근에는 안 가고 그전에 다녀왔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군자매립지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군자매립지 관리 저희 과 직원 2명이서 하고 현장에 가서 아침 10시에 가서 상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나가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출입자 통제하고 불법행위나 다른 시설물 같은 것 갖다 놓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단속도 하고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단속자 나간 분이 정규직원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상용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상용직이 나가서 현장일지 씁니까,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현장일지를 금일 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한화하고의 잔금 지급하고서 인수인계물이 무엇 무엇인지 내용물이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60쪽에 보면요, 저희가 부두를 인수했고 교량하고 2개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부두 교량 인수물 그것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사가 저희가 지금 이후에 우리가 매매계약 이후에 등기 이전 소유권 이전 이후에 토사 반출이 많이 나갔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가서 매매계약 이후에 토사 반출은 지금 특별히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용직 직원이 군자매립지에 가서 2명이 나가서 수시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부터, 언제부터 나가있었나요? 2006년도부터 나가 있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언제부터 나갔는지 나가서부터 현장관리 일지를 다 오늘 금일 중으로 다 제출해 주세요, 점심시간 이후에.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산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한화로부터 토사 매입을 해서 분명히 시흥시 소유인데 계약 당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산이라고 해서 외부로 논현지구로 반출 나갔어요. 이것 관리 감독 하나도 안 했습니다. 국장님 내용 파악하고 계셨어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현장방문 취임하신 후 몇 번 나갔어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한 대여섯 번 나갔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대여섯 번 나간 근거가 있습니까? 출장명령서 현장방문한 근거가 있어요? 가면 일지에다 사인을 하고 오신다든가 아니면 현장 기록하고 오신 것 있으세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나갈 때는 제가 출장을 달고 나갔으니까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은 대여섯 번 나가셨다는데 그렇게 나가서 보시고 오신 것이 뭐가 있으세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현지의 그 상황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번에 행안부 기채 관련해서 나오실 때 현장 설명하고 그런…….

일섭

이일섭위원장

군자지구 개발사업지구 147만평을 저희 시에서는 개발계획만 한다고 그림만 그렸지 자산관리 내지는 밑그림조차도 제대로 못 그려가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앞으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토사가 더 반입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 개발이 가능합니까?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반입이 돼야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반입이 되어야죠?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연약지반 처리관계도 그렇고 반입이 되어야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얼마 정도의 토사가 더 반입되어야 된다고 예상되세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전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전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께 보고 안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한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약 한 500만 루베 정도 필요한 것으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500만 루베라면 어디에서 반입시키려고, 계획 있어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자료 내지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보세요. 행정절차는 절차일 뿐이고 절차를 얼마나 당기느냐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능력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시가 독자적인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죠? 이런 것 시장님도 안 챙기시죠? 국장님 업무 모르시죠?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 국장님, 시민이 준비해야 될까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제가 다 해야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반입계획 다 잡은 것 있어요? 물론 실시계획을 해야 다 나오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당초에 2005년도 8월 달에 용역 주면서 여기 계획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한 사항에 보면 2010년 10월에 공사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2009년 9월에 개발계획 승인 나 가지고 10월에 바로 해서 실시계획 승인 난다고 했어요. 말로만 갑니까? 행정이 말로만 합니까? 자료 요청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마침 또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시계획을 해야 양이 나오는 것인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매립지 관리 상태는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자료가 올라온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아까 세부 추진 과정은 자료를 참고해서 보겠지만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아까 박길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어요. 군자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금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서를 줄 때는 금년 9월까지 마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도에 광역교통 문제 때문에 협의를 보면서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연된 사유가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난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감정평가 한 것 도에 보상 받을 것이 502억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의 입장은 우리가 도로 계획 고시가 나고 그 이후에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05억원인가 그때 우리가 취득가액은 했는데 6개월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502억으로 해서 1.5배 정도 뛰었다.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 받을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협의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급을 해야 한다. 그렇게 양쪽으로 팽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것은 너무 무리한 사항 아닙니까? 도에서는 우리가 감정가 저기해서 안 하고 샀다고 해서 징계를 주고 본인들 상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서 아무리 하급기관이라고 하지만 정당한 감정가 요구에 의해서 보상비를 요구하는데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통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하급기관 올라온 42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개발계획 승인을 그것을 잡고 있다 라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회의를 했고 16일까지 제출하면 오늘도 실무협의를 거쳐서 우리 입장을 1차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 502억원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비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거리를 좁혀가야 될 것이고, 추가로 이것은 뭐 공식적으로 저기는 안 됐지만 도에 지금 돈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내년도 올리기는 했는데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개통이 되게 되면 제3경인고속도로의 지분이 한 28퍼센트(%)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 상당 부분을 우리한테 주는 방식 그런 것도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각도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검토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결정을 해서 해야지 만날 검토하고 그렇게 시간만 가면 무슨 소용 있어요? 국장님, 이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방안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 국공유지하고는 다르고 군자지구개발계획 내에는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는 먼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내가 받을 것은 받고 또 부담해야 되면 부담해야 되는 각도로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그것뿐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 문제 여러 가지를 먼저 번에 올라와서 1차 회의 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나오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도에서 수립해서 국토부에 접수가 일단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수가 되면 바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국토부에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협의 추진은 적극적인 협의 추진을 부탁드리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도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이 우리 시 집행부 자체의 계획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도 본 위원장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담당인 실무책임자라든가 어떤 전문성도 안 되고 어떤 연속성이 안 되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연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질의하는데 2012년 말 우리가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한다고 얘기했었죠, 착공 완료한다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부담금 2,600억원하고 또 기채 발행하고 있는 이번에 3,000억원 승인 받아 가지고 2,585억원 기채 발행한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토지 분양 시기를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한 2012년 정도 그때 분양을 하고 만약에 혹시 선분양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양은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는 선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자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선분양도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선분양은 세부실시계획안이 확정되어야지만 선분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기반시설 부분에서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선분양 하려면 토지가 확정이 되어야지 분양이 되어서 아, 그 사람들이 내 토지가 어느 쪽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확정도 안 되었는데 토지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내년에 그 실시설계하고 해서 다 안이 확정되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토지 분양을 2012년 말로 빠르면 2010년 말 아니면 선분양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채 발행 이자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돼요, 이자 총액이?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이자가 1년에 2010년도 하면 한 160억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1년에 160억원 정도 되죠, 예상하는 금액이?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렇다면 어차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 분양 시기를 앞당기시는 것이 결국에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계획 중에 보면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 발주 시기를 여기는 2010년 4월 달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넣어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대든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든 주도적으로 가려면 우리 시흥시 세부계획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길 수 있다면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기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용역시기를 늦출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용역업체 선정하고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실시계획 승인하면 거의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거기에다 측량 토지조사해야지 기초조사 주변 여건 분석 다 해야지 최소한 빨라야 6~7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월에 신청하면 내년 12월 달에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가서도 여차 하면 2011년에 사업 착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가 안 온다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것하고 서울대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올해 발주를 꼭 해서 그러면 좋은 것이 용역비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용역비 절감은 그렇게 따져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히 못 해 가지고 얼마 가 감이 되는지는…….

일섭

이일섭위원장

장·단점은 본 위원장보다 우리 실무 과장님 국장님이 판단하시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질의를 안 하겠지만 우리 시흥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의 계획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요. 지금 개발지구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장도 잘못된 것이나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해서 지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님하고 이충목 과장님하고 또 개발 담당 계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고요, 이것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다음은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우리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대가 와 가지고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한 번 질의하고 싶어요. 서울대가 시흥시에 입주하겠다고 먼저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흥시가 서울대를 유치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당초부터 이 부분이 2007년도에 서울대가 국제 글로벌 캠퍼스를 유치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일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강원도 홍천이라든지 양주, 경기도 내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도 그 일환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로 일단은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명문대 유치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했는데 그 당시 유치하고자 했다는 것은 어떤 서울대가 아니라 다른 명문대 유치를 하기로 했는데 대학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유치를 시작했잖아요. 법령에 보면 대학 유치할 수 있는 법령이 단과대학은 지방에 분교를 둘 수 있다 하는 근거를 가지고 단과대학을 유치하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수도권에 보면 단과대학은 대학원 대학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캠퍼스하고 일부 서강대 이런 부분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마치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정치인들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가 싶은, 진짜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 목적을 가지고 해서 서울대와 국제대학원 캠퍼스를 유치하겠다고 MOU(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체결한 날짜가 2009년 6월 1일 날 체결했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래서 자체 실무진 회의를 했고 내용으로써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공동추진단을 추진했어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6월 4일 날 제2차 TF팀(task force team) 회의를 가졌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2009년 8월 30일까지 건립계획 및 구상안을 완료한다고 이렇게 계획했어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기관 대 기관이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회의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회의 자료는 있었는데 그때 일부 처음 회의할 때 자료 공개를 안 해서 그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없이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부에다가 오픈을 안 시켜 가지고 일부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TF팀(task force team) 회의 자료를 과장님 갖고 계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TF팀(task force team) 관련 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자료도 없이 있다고만 답변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때 자료 있습니다, 회의 했던 자료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려면 몇 차까지 했어요, 지금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실무 회의 4차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6차까지 한 것 아니고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4차 했습니다, 4차.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6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 TF팀(task force team) 집행부로 한 것은 7차까지 한 것이고요, 공동추진기획단에 대해서는 4차까지 한 것이 맞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공동으로 TF팀(task force team) 한 것은 4차까지 했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4차 했고 내부적으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내부적으로 2차 한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4차까지 해서 지금 추진해서 온 사항을 한 번 보고를 다시 한 번 쭉 해 주시겠어요? 그것도 자료가 와야 보고할 수 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1차 때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09년 6월 29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수익기간 그 다음에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립할 것이냐 해서 1차적으로는 큰 틀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2009년 7월 13일 날 했었는데 군자지구 일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을 좀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방법을 모색했고 프로젝트명을 가칭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라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 짓는 것으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2009년 7월 24일 날 했는데 시흥국제캠퍼스 건립 계획 중간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가졌고 거기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4차는 2009년 8월 14일 날 최종보고를 거쳐 가지고 상호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2안이 적정한 것 같다. 그래서 의회에다 그 내용을 보고해서 지금 2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오는 과정 중에서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관련에 대해서 최근에 중앙정부로부터 세종시로 가라는 권고안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 시는 서울대 유치안을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유치를 한다면 유치를 하겠다는 어떤 충분한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요?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진짜 국제캠퍼스를 오게 해야 되겠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시흥국제캠퍼스 프로젝트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대 기획실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확인이 된 내용이고 또 저번에 부학장들이 저희 시를 방문하고 나서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돌아섰고 서울대에서 우리 군자매립지까지 오면서 현황설명을 하면서 부학장님들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현장에 와서 보고 나서도 아, 이정도 위치면 참 좋다. 우리가 시흥시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됐었는데 갑자기 세종시 문제가 튀어나와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서 외부의 주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좀 혼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지금 변함없이 추진되고 잇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달 안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지만 공대 부분은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공대 학장님이 총장님한테 구두 보고를 해서 공대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총장님께서 지금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기다려 봐라. 이러는 단계에서 학장님이 총리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일부 공대가 카이스트나 그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기업하고 연구소 부분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거꾸로 말하면 서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급효과에 대해서 여기 부분은 우리 시정홍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서울대 유치에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안 나왔고 서울대를 유치하겠다는 그 과정이 시흥시의 교육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또 우수 향토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창출 등을 통하여 다가오는 글로벌 환경에 대비한 수도권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과연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해 본 적은 있나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검증은 저번에 2009년 2월 달에 종합명문대 유치 관련해서 연구 용역에 일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종합명문대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 이 용역보고서를 말하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 용역보고서 내용 내에서 우리 시흥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을 어떤 것인지 지적해 보세요. 개발분석에서 봐야 되나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은 요약본이라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요약분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장도 나름대로 다른 일반 시민들보다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과연 이 서울대가 이 상태로 오는 것이 우리 시에 파급효과가 있는지 검증은 스스로 못 해봤어요. 또 확신도 안 가고.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이 일을 추진하려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한 번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형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 유치라는 것이 다른 기업 유치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고 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이 대학이 옴으로써 동경심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도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순창의 예를 들자면 순창에 서울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가서 농활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학생들하고 한두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순창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도 서울대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현재는 순창군에서 서울대학교를 몇 명이 간답니다. 그런 쪽으로도 판단해 보면 우리 시에 서울대학교라는 학교가 옴으로써 지금 커 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자기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보다는 장래 인재를 키운다는 부분에서 훨씬 더 크게 고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본 위원장이 잠깐 자료 온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군자지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시흥시 향후 100년의 미래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것에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59쪽을 보게 되면 금년도 말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더라도 2010년 3월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등 유치를 위한 토지구상안을 확정 반영하고 또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서울대가 안을 낸 2안으로 해서.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개발계획 변경안은 지금 2안으로 그대로 변경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자가 그 기본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에서 제안을 받는다든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최종안이 작성되면 개발계획 변경은 시장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기관은 시흥시청이고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변경 승인 받는데 필요한 시기가 최소 최대 개월 수가 어떻게 됩니까, 걸리는 시간?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하면 최단 기간에 한다면 특별히 다른 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면 한 두세 달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2010년 10월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실시계획은 금년도 12월 말에 승인 받을 계획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금방 본 부의장이 질의했던 서울대가 원하는 개발안에 대한 2안에 대한 것을 개발계획 변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간 단축하는 의미에서 실시계획 발주를 한다면 지금 현재 도에 접수되어 있는 부분이 될 건데 그게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계획도 내용이 변경돼서 같이 동시에 진행해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에 지금 개발계획이 올라가 있는데 그 안을 서울대 안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시에서 그냥 된다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변경은 가능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기존에 안도 지금 계속 오늘 질의했지만 아직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서 빨리 개발계획 승인 받는 게 첫째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 변경도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 변경은 상관이 없고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경성

우경성위원

수도권정비계획 받아야 되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심의대상 맞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심의하려면 몇 개월 걸려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 기간은 지금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금 당기는 부분을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행정절차는 단축을 시켜야죠.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단축시키는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 지적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상 이 부분은 기채발행을 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향후 추진계획의 앞뒤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봐요. 2010년 10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하고 2010년 4월에는 군자지구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겠다고 하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또 어느 정도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150억원 정도.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게 날짜가 적혀 있어서 그러는데 같이 동시에 개발계획 변경하고 또 실시계획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놨으면 위원님이 이해가 쉽겠는데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순서대로 정리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동시병행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반영문제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 상급기관의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우리 시의 의지대로 강행했을 적에 설계용역비 150억원에 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용역에 대한 것을 7차례 용역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추가비용 부담이라든지 용역으로 해서 150억원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또 내년 지자체 선거 끝나고 시장이 바뀌어서 문제가 됐을 적에 그 용역비는 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거?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50억원에서 변경되는 것도 다 수용을 해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 한 건으로 그때 끝나고 다시 또 용역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행과정을 쭉 같이 해서 변경되는 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하면…….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제도적 장치는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군자지구에 대한 용역의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용역비만 진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너무 낭비된 게 나타났고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군자지구의 개발방법대로 안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군자지구 사업비 조달은 시와 주공이 50 대 50 투자협약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 사업규모가 얼마이며, 언제쯤이며 조달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조달계획. 군자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자, 쉽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 나와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총 사업비가 한 1조 9,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예상수입이 한 2조 6,000억원 정도 되면 개발이익이 한 6,900억원 정도 되어서 대략적인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협으로부터 1차 인수한 지방채가 2,585억원, 이자율이 5.47프로(%) 맞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기존금리 3.3프로(%)에 가산금리 2.17프로(%) 해 가지고 올해만 35억 3,500만원 이자. 그렇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이자가 또 6개월 변동금리 적용인데요, 1차 인수한 2,585억원의 6개월치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1년에 160억원 정도 되니까…….

경성

우경성위원

82억원이겠지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그게 1일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1일 이자가 4,500만원입니다. 네? 잠만 자고 일어나면 군자매립지에 대한 이자가 4,500만원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시민들 알까요? 과장님 시민들 알고 있어요, 이거?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지금 군자매립지에 대한 게 저도 명문대특위 위원장입니다. 서울대 들어오는 거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대라는 큰 그림에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못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오늘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부분. 그리고 혹 우리 공무원들은 그럽니다. ‘이자는 조성원가에 포함되어서 시민의 혈세는 낭비되는 게 아니다.’ 본 위원은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게 들어오면 조성분양가가 높아지겠지요. 분양가가 높아졌을 적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내년 경제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분양가가 높아서 부동산시장이 어려워져서 미분양 토지가 발생되거나 또 할인매각을 하게 됐을 적에 그만큼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6,000억원이 남는다? 그거 남는 거 누가 보장할 겁니까? 보장하실 수 있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우리가 분석한 부분은 나왔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도 그 부분의 업무를 맡고 나서 상당한 고민으로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 또 군자매립지 가는 길에 많이 도와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이자탕감이라든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게 의원이 안 도와줘 가지고 시행정이 군자매립지에 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브레이크 잡았습니까? 발목 잡은 거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브레이크 잡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도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이 이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요기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갖다가 조기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자에 대한 낭비, 올해도 35억 3,500만원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내년에 착공도 못하고 164억 1,000만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사업기간이 지금 다 지적을 했지만 1년 이상 늦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에 대한 이자가 또 165억원입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그리고 진짜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성원가에다가 포함시키면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루 눈만 뜨고 일어나면 4,500만원이 날아가는데 4,5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군자지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는 부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 왔어요. 하다 보니까 제 가슴이 탁탁 막히더라고.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지방채 상환조건이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잖아요. 그렇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또 2011년 말에는 첫 상환이 시작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1년도에 삽도 못 떠요, 이거. 그리고 서울대, 토지주택공사 협의가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지연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토지 선분양도 늦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지방채 상환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보는데 이 우려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확보방법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흘러가는 대로 방치를 하실 것인지, 그냥 검토하겠다는 검토는 검토로 끝나는 것이고요. 검토가 아니고 진짜 심플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달게 받고 이 군자매립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법은 조기에 빨리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만약에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못 들어와 가지고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변경 용역비 부담 또 그 손해를 누가 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를 누가 봐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서울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다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아직 없고 앞으로 만약에, 진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경성

우경성위원

2010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했다가 말씀이 바뀌셨지요, 조금? 그런데 착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착수하기 위해서 제반절차상이나 설계는 가능한지 또 예를 들어서 늦어진다면 얼마나 늦어질 것인지 한 번 정확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과장님 그냥 군자지구 ㈜한화에서 5,600억원에 매입했다, 지방채 했다, 서울대 온다 자꾸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일 이자가 이만큼 발생이 되고 군자매립지를 해서 우리가 돈이 이만큼 들어갔고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줘야 합니다. 자꾸 서울대, 서울대 하면서 군자매립지사업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 누가 볼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때문에 군자매립지가 지연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그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혹시나 서울대 때문에 군자매립지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때문에 군자지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67쪽을 봅시다. 사업 관련해서 용역 현황에서 군자지구 제영향평가 용역비로 13억원이 집행되고 있는데요. 개발계획 변경으로 재평가해야 되는 용역과 그에 따른 추가부담 예상금액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향평가 용역 13억원 집행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부분인데 개발계획이 변경되잖아요, 지금 또. 그렇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거는 현재 우리가 개발계획 제영향평가 용역 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되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 가지고 개발계획이 변경이 됐으니까 용역과제가 틀려지면 더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사 그냥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크게 영향평가는 별도로 추가로 더 부담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지해 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개를 해서 진행하면 예산낭비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탁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자지구에 대한 그림 있죠? 10년 동안 계속 바뀌었습니다, 밑그림이. 그리고 또 불과 몇 달 뒤에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표를 받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은 행정가답게 프로답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정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또 시흥시가 이왕이면 경기도에서 또 군자지구가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노력할 것으로 믿고 하루 딱 우리 출근해서 집에 들어갈 적에 이자가 4,500만원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생각으로 우리 국·과장님, 시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하루에 4,500만원입니다, 이자가.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자지구 개발사업 승인을 위해서 또 실시계획 승인을 조기에 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장이 아까 관리실태를 질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향후 우리가 반입해야 될 흙의 양이 토사양이 500만 루베라고 말씀하셨지요? 반입계획서는 여기 아직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이제 자료 준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10월에서부터 2008년 12월까지 우리가 토사 확보를 한 게 총 물량이 180만 입방미터(㎥)를 확보했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 중에서 자연침하로 손실된 게 94만 입방미터(㎥) 정도 손실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토사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174만 8,000 입방미터(㎥)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한화하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한지가 2006년…….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6월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2006년 9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 했지요? 그럼 2006년 9월 22일에서부터 잔금을 지급했던 안 했던 간에 소유권의 권한은 우리 시흥시가 갖는 것이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시흥시…….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때부터 그럼 인수인계를 했을 때 아까 여기 자산 인수인계에서 보면 교량하고 부두만 인수인계 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렇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도 2007년도에도 한 번 현장 나간 적이 있어 가지고 토사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한화하고 잠정적으로 일부 부지에 있는 것만 ㈜한화 소유로 인정해 주고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그럼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근거를 제시한다는 답변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전에, 다른 과장님 하실 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논현지구로 반출하는 모습을 수시로 목격해서 ‘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한화가 옛날 한국화약 폭파연구소를 했을 때 기본 매립한 것 이후에 우리가 지금 174만 입방미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토사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있어요? 사진자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초에 제가 매매계약서를 보니까요, 2006년 6월 26일 날 매매계약서에 보면 5조3항에 보면 “갑은 본 건 토지 등에 포함되지 않은 본건토지상 존재하는을 소유 적치토사(192만㎥)에 대해서는 본 건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을이 이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갑의 공사 개시 전까지 을은 적사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가져간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가져가는 거예요? 금년도 이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공사 개시 전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현재 토사가 다 나갔어요 남았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나간 게 어떻게 나갔는지 근거치가 있냐고요. 반출됐으면 그들의 자산이 190만 입방미터(㎥)라면 이게 나간 근거가 있냐고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현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흙 받은 위치하고 ㈜한화하고 흙 받은 위치가 틀리니까 현장감사를 하실 때 한 번 나가보시면 그게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만 그냥 그네들의 토사이고 우리 시흥시 토사는 별도로 반입·반출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물량만 가려냈는데 토사 적치위치가 틀리니까 자기네 것 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대로 이행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추가로 우리 부분에 대한 것은…….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쳐 보시자고, 사유재산이라고. 사유재산 토지에 분명히 그 사람들의 자산이라고 해서 싸 놓은 것이라고 해서 나중에 가지고 갈 때 가지고 간 것 주인, 매입한 사람이 확인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싸 놨으니까 가져갈 때 가져가라고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90만 입방미터(㎥)의 흙을 적치했다가 가지고 간다면 그 적치한 양을 반출했느냐 이런 걸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이 위치한 지점 토지에 갖다가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가지고 갔는지 안 가지고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또 ㈜한화하고의 계약도 있고 기간 내에…….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적당히 ㈜한화가 우리한테 땅을 싸게 팔았으니까 적당히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고 묵인되는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적당히” 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시 집행부과 과연 시민의 혈세로 산 토지 자산관리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라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절차와 격식을 갖춰서 수치, 근거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했잖아요, 지금.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만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위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없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없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은…….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과장님이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과장님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렇게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군자매립지 토지 소유는 우리지만 자기네 땅에 잠시 쌓아놓은 것은 계약서상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자기네 쌓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가져가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너 얼마 가져갔느냐?” 이런 것을 안 챙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만 자기네 토지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가…….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서류에 의하면 토석잔량을 말씀드릴게요. 토사가 73만 5,000입방미터(㎥)가 남은 거죠? 자료 주신 것 보고 계세요. 위원님들 다 자료 받으셨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토석 잔량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받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78만 4,000입방미터(㎥) 정도 되는데 반입하고 반출 이것은 토사하고 암 부분이 구분되어서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참고로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입이 되어서 아니면 반출이 됐다면 반입·반출의 관계를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자료는 급히 뽑았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해 가지고 큰 계만 뽑았는데 반출하고 반입내역 부분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현재 자료 제출한 것으로만 보자고요, 과장님. 현재 전체 토사하고 암반 합쳐서 78만 입방미터(㎥) 정도가 잔량으로 지금 현재 군자매립지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게 500만 루베의 흙을 더 반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500만 루베를 반입하려면 특정 반입장소가 있어서 나온다면 일시에 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반입해서 기반조성 할 때까지 필요한 양을 들이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세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500만 루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실시설계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안 나오고 우리가 연약지반 처리를 하면서 용역사에서 한 1미터(m)에서 1.5미터(m) 정도 성토해야 되는 부분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지질조사를 별도로 해 가지고 자연침하가 어느 정도 됐고 이런 게 판단되면 500만 루베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까 500만 루베는 어디에서…….

아까 말씀드린 건 용역사에서 개략적으로 연약지반 처리할 때 나온 부분이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지반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500만 루베를 받으려면 78만 입방미터(㎥) 있는 데 그 부분…….

아니, 좋습니다. 그럼 수치 따지지 말고 적당히 반만 잡아서 250만 입방미터(㎥)가 필요하다고 치면 반입량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건 LH공사하고 해서 내년도에 수도권 개발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군자매립지에다가 토사를 반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흥시 군자매립지에 토사 반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암은 약 한 5만 입방미터(㎥) 정도를 현재 우리 거기에다가 비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향후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갖다 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암반 500만 루베를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을 위해서 반입하겠다고 한 계획서 내신 것 있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 때 시 자산은 갖다가 쓸 수 있다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할 때 공사 도급계약 할 때 사석반입에 대해서는 매입하기로 원래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매입을 못하는 이유는 얘기 들어보니까 주변에 골재가 절대 부족해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한 게 맞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기에 현재 골재를 구하기가 수도권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업자가 돈을 주고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골재 석재로 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5만 입방미터(㎥) 정도를 여기에서 다 군자매립지에 적치되어 있는 암을 다 갖다가 군자매립지에 사석으로 쓰겠다고 계획을 했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갯골생태공원에 채석장 뭐라고 하지요? 채석 파쇄장이라고 하나요? 그거 설치허가 해 줘서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토사가 필요하고 암석이 필요한 군자매립지에서 만약에 보니까 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인다고 가져갔지만 원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여건이 갯골생태공원도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석재 골재가 없어서 작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선 다른 데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군자매립지에 있는 거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받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도 없는 갯골생태공원까지 지목을 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이러한 반입 절대적으로 필요한 반입 토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가져다주신 군자지구 근무일지를 보니까 모르겠어요, 왜 금년도 4월 24일에서부터 10월까지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그 전에 아마 직원들이 회사에다가 용역 비슷하게 거기에다가 그것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위탁관리 줬었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래 가지고 세륜시설 세차시설 그리고 반입만 한 것이죠, 그때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때 반입된 양이 그러면 174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입된 것이 토사만. 그리고 반출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반출된 사유가 뭐가 있어 반출된 거예요, 이것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지금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일부 도로공사라든지 우리 정왕호수공원 일부 이런 데 현장에 한 여섯 군데 정도 나갔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호수공원에 300입방미터(m³) 조남-월곶 간 도로에 12만입방미터(m³) 해서 나갔는데 이때 이것은 그러면 공공목적을 위해서 무단 반출된 것인가요, 그러면?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이 부분은 공공목적으로 해서 반출된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공공목적으로 반출되었을 때에는 공사 현장에 사업비로써 가감을 해서 채우지는 않고 어떻게 이것은 사업목적이 정왕호수공원사업이면 정왕호수공원 사업비 가지고 토사 반입금을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고 반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반입한 일지는 다 있어요? 반출 반입한 일지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저기하시면 이 반출 현황은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것 했을 때 도시정책과장님이 다 했던 사항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대략적인 부분은 저도 알고 답변을 조금 제가…….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세요.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세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현재 이 토사를 원래 가져왔을 때 확보한 내용은 오이도 앞에 정왕매립지를 매립하기 위해서 토사를 반입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매립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기타 우리 시의 공공사업에 무상으로 가격을 받지는 않고 어차피 각 공사장에서 토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토취장 자체를 군자매립지에 있는 이 흙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토지 자체는 우리가 군자매립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서 정왕매립지를 하기 위해서 (주)한화한테 협의를 하고 토사를 확보했다가 정왕매립지가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토사를 각 사업장에 사용하게 된 거예요, 우리 공공사업장에.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었으면 그날 들어오고 나오는 것에 대한 반출 반입 대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서류가 현장에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자체가 각 현장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어떻게 흙이 들어왔는지 우리 각 공사장들마다 그런 부분이 감리도라고 해서 다 검토를 해서 확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현장사진은 자료로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현장에 다 있습니다, 각 사업 현장에.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각 사업 현장에 있겠지만 이 군자매립지 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니, 위탁관리 한 부분은 흙을 받을 당시만 위탁관리를 한 부분이고요, 토사가 나가는 것은 우리 토사를 현장에 쓰는 것은 적정하게 측량을 해서 그 위치에 어느 정도 면적을, 양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환산하고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관리 상태 자료 축적이 되어 있느냐고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 방만한 대지에 면적이 어떻게 쌓아놓았는지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장 외에는 증명할 것이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A지역 B지역 나누어서 A지역은 시흥시의 토사 반입 지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한화 측은 B 토지이용지에다가 적재 비치해 놓았다가 자기네 쌓아놓은 물량만큼 가져갔다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사진이라도, 뭐 항측도를 봐야 돼요? 아니면 근거사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때 현장에서 한 측량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측량도 지금 있으면 측량도 자료 제출 지금 바로 가능하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억상으로는 아마 측량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일섭

이일섭위원장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 측량도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일섭

이일섭위원장

있고, 측량도가 있어야 되고 없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관리가 부실하게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현장방문 나가서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가져가기 전에…….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가져가기 전 측량도가 있고 또 지금 이후에 남아있는 내일 모레 현장 점검 나갔을 때도 수치나 계측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 침하 부분을 빼더라도 계측해서 만약에 손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말이에요, 현장방문 시에 계측할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각 현장에서 측량은 당초에 했었기 때문에 그 도면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주로 쓴 것이 조남-월곶하고 방산-하중에서 그것을 대부분 쓴 사항이라고 그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현장방문 시 그날 자료 계측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측도 현황 측량했던 계측도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그때 자료 사진으로 스크랩 해 놓은 것은 없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사진도 다 찍어서 보관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아마 토사 반출 현황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현재 상태에는 그것 되어 있죠?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한화가 198만 입방미터(m³)를 비축한 장소라고 명시해 있다는 것이 계약서에는 없잖아요? 다만 그냥 구두상으로 우리는 여기에다가 쌓아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문서상으로는 그것이 이쪽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 흙이 우리 흙이다 라고 명시는 안 해 놓았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 쌓아져 있는 그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옆에 쌓아져 있는 부분이 바로 옆에 쌓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상태에…….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표기를 해서 일반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다 분할 측량을 해 놓듯이 현장에도 문서로 표시해 놓잖아요? 암석이 어느 쪽에 얼마 존재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명도 명의 이전하지 않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이러한 토사 문제가 있었다면 서류 같은 것도 다 확보를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시간도 오래된 부분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현장 나갈 때 모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결국에는 그냥 토지 계약만 하고 행정 업무만 추진했지 실물 관리에는 분명히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이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확정적이지를 못해서 제가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서류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제출을 해 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처 우리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서 서류를 확인한 후에 그런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 4월 24일 이후로는 토사 반입되거나 이런 것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그 뒤로는 반입을 안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반출도 안 했고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우리 토사에 대해서는 반출 안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과장님 갯골생태공원에 암 5만 루베 제가 다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5만 루베를 갖다가 파쇄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운반해서 할 경우에는 반도 안 나온대요, 파쇄 사석이.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반도 안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직까지 확인 못 해보셨죠?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군자매립지도 향후에 했을 때 암도 필요하고 또 사석도 필요하고 또 일반 토사도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을 너무 단순하게 결정하지 않나 하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일반 기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자문 받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끔 심사숙고하는 면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에 대한 저기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거듭 재차 확인을 하지만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비 문제 그 문제는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고 이것은 2008년 11월 26일 날 제15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김승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장도 질의했을 때 분명히 그 당시 담당 국장님이신 서양득 국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본인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도에서 조치가 안 된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작년도 2008년도 11월 26일 날 답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안 되면 시장님이 면담을 하든 시의회에 청원을 해서 시의원들 전부하고 국장님하고 도지사 면담을 통해서라도 어떤 확고한 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용역 최종적으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지만 용역에 대한 예산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의 혈세가 매년 4,500만원 이상 나가는 그런 만큼 적극적인 의지의 추진을 보여주시고 좌우지간 이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직원 분들이 군자지구 개발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행정적인 절차도 절차지만 의회하고 수시로 토론회를 하든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개발을 같이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라고요. 시 집행부의 독단적인, 뭐 독단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울대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또 지방채 발행 문제도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오늘의 이 자리는 무슨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정책 검증을 통해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이 시흥시민의 자산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언론인 분들도 와 계시지만 당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는 이익금 가지고 문예회관도 짓겠다. 지역에 대한 문화사업을 하겠다. 사회기반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반사업 하는 것이 지금 전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본계획안은 다 수그러들었는데 향후에 매립지 개발 이익금 가지고 하겠다는 복안은 또 갖고 있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금에 대해서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와서 시흥시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문예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공영개발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관계가 예산 문제도 있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쓸 것부터 먼저 계획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면서 의회하고 상의하면서 그런 부분은 투자하는 방법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해서 또 반복되는 질의지만 서울대 안이 아닐 경우에 또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시민 제안 공모라든가 어떤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한 적 없어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접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민간 공모 제안이라든가 민간 협상권 이런 것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진행될 때 의회랑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의논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는데 그 제안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역이 만사는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용역이 너무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 제안이나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좀 머리를 열고 여러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서 군자매립지가 밀실의 행정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시 집행부의 TF팀(task force team)뿐만 아니라 시와 집행부와 의회와 민간 전문가들하고 참여해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에 대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할 그런 복안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또 군자매립지를 하면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지금 개발계획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구성한다는 것은 진행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섭

이일섭위원장

자문단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개발과장

자문단은 우리가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정책기획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하고 의원님들한테는 그때그때 해야지 또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면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견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좌우간 저희들이 하루 반을 도시개발과 군자매립지 추진사업 또 서울대학교 유치 추진실적 등을 봤는데 모레 현장 검증을 통해서 관리 상태와 또 그때 가서 질의 등을 통해서 결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질의할 것이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나와 가지고 사실은 자료를 갖고 오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현수막 게시대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주택과 광고물 분야에 대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68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8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이 23개, 상업용이 106개로 총 129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에 의거 옥외광고협회 시흥시지회와 위탁계약을 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6쪽까지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근거, 위탁관리 타당성 검토 및 위탁계약서, 업무처리 지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현수막 게시대 운영 수입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 9월까지 수입현황을 보면 2007년도 수입액은 현수막 게시 수수료 3억 618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 3,591만원, 세금 환급금인 기타수익금 823만 6,000원으로 총 수입액 3억 5,032만 7,000원이며, 총 수입액에서 2007년도 2억 9,412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5,6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 수입액인 현수막 게첨 수수료는 2009년도 현재 1만 700원으로 수입증지 수수료 3,000원, 대행료 7,000원, 부가세 7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위탁업체 선정과 현수막 게첨 수수료는 인접 시인 안산, 안양 및 광명시를 참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현수막 게시대 수입금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용은 78쪽 유인물을 대체하여 별도 작성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와 공과금, 게시대 설치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광고물 관련 현수막 게시대 분야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본 안건 요청자이신 우경성 부의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조성용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주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나름대로 기간은 짧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그런데 사실상 광고협회에 대한 부분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도 많고 또 아까 보고하신 것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이 계약에 대한 게 10년 넘게 한 군데에서 계속 하는 것이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8년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한 번 여기 시흥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도 협회장이 금권수수건으로 구속되는 사태도 발생했고. 그렇지요? 그런데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도·점검하신 결과를 보니까 문제점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문제가 나타났을 적에도 위탁계약을 할 적에 다시 위탁을 주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흥시 광고협회의 경우에는 평소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다루고 풍부한 광고업자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 경험과 기술이 풍부해서 일반 현수막 게첨이나 재해 발생시에도 장비마련 및 기동력이나 작업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 위원들로 해서 위탁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위탁계약을 해서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와 간사 인건비, 게시인 인건비가 지출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계약을 할 적에 운영계약서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계상을 하는 것인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고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노동부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에 조금 못 미치는 임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노동부에서 평균치 일반 사무종사자로 해서 연봉이 한 3,200만원이 되는데요. 저희 사무국장은 한 3,0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사는 노동부에서 통계자료를 보면 2,100만원인데 저희는 한 1,8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차량 두 대를 급양비하고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차량이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개조는 운전원하고 단속원들 하고 공익요원들을…….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대로 알고 있는데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스타렉스 한 대하고 게시·게첨하는 작업차 한 대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차량의 소유주는 개인차량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도 개인차량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한 급양비가 됐던 유지비를 전액 협회의 돈으로 지원을 받는데요. 보면 급양비나 이런 내용을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시흥시 광고협회가 시흥 권역이 넓다고 해도 유류비나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 적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십니까? 보면 카드를 갖다가 다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점검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에 장부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하고 근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점검을 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차를 가지고 들어왔어도 개인용도로 썼을 적에 유류비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제가 지금 한 10여일 업무파악을 하고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기름값 그 외에는 타 용도로 전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보면 보수·수리도 다 해 주네요. 수리비도 다 들어왔네요. 실질적으로 어차피 시와 옥외광고협회하고 “갑”, “을”의 위탁계약서를 맺었으면 여기 산계에 대한, 계산에 대한 방법은 시에서 주는 대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보면 판공비에 대한 부분도 50만원하고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회계처리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또 차후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장이 봉급은 없고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지회장한테 월 50만원 정도 판공비가 지불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유인물이 조금 잘못됐는데 협회 총무한테 월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지회장이라든지 총무가 시·군 단체별로 광고협회가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 보면 활동비 명목으로나 아니면 회비 명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유관단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비용 쓰는 것을 판공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봐도 이것은 금액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내년도 할 때는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세부적인 것을 더 검토를 기회를 두고 해 가지고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판공비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내역이 거의 식당이에요, 식당. 식사고 회의 및 간담회 비용, 협회 워크숍 추진비, 판공비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경·조사비도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를 해 놨어요. 경·조사비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합니까, 이것? 그것을 판공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게 시의 유관단체나 아니면 시 협회 측이나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저희 협회도 광고협회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축하금이라든지 화환 같은 것 한 게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판공비로 해야지요. 어떻게 그것을 경·조사비를 갖다가 결산보고 하는데 경·조사비를 떨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시에서도 지도·점검결과에 내놨어요, 이렇게. “대행료는 관련계약서에 의거하여 지출하고 경·조사비 등의 지출을 지양해라.” 이렇게 했다고. 지양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하고 있다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하여튼 세부내역은 유지비나 이런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지출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가급적이면 관리계약에 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감사를 통해서 지적보다는 앞으로 개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보면 2009년 재무결산보고만 보더라도 임원의 식대 및 회의비용이 77만원이에요. 그리고 행사비용이 562만 3,000원, 차량 유류비가 80만 3,000원 그리고 불우아동 지원금으로 계속 30만원, 20만원 나가고 있는데 불우아동은 어떤 목적의 불우아동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십니까, 혹시?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사회복지시설단체라든지 저희가 시흥시의 사회복지시설로 관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로 관리하는 부분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고협회의 종사자들이 개인 영위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사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의 상근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개인 영위도 하면서.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금은 그 수준에 맞춰서 적정수준이 나가는 것이고요.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판공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줄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세부내역을 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조사비나 이런 거하고 부합되어서 나갈 때는 세부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금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차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것도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혹시? 운행일지를 쓰셔 가지고 업무시간 외에는 개인도 쓰면 개인용도에 대한 것은 사용하는 자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당연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스타렉스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흥시 옥외광고협회라면 옥외광고협회라는 문구를 갖다가 홍보차원이라도 차에다가 부착을 해서 대외적으로 불법전단 신고 보상제도 있고 한데 그 차가 다니면 막말로 불법 현수막이 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에는 아무 내용물도 없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차량이다 보니까 아마 협의를 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해서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단속하고 이럴 때 꼭 부착을 해서 단속차량으로 제3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가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적으로 가는 일에는 공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과장님이 한 열흘 되셨으니까 오셔 가지고 옥외광고협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옥외광고협회와 시흥시의 위탁계약서를 보면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남는 것은 시가 그냥 일방적으로 협회에다가 준 돈이 아닙니다. 여기 관리운영 제3조2항에 보면 게시대의 신규 설치, 교체, 이전 및 유지보수는 “을”이 이행해야 되고, 그 대신 “갑”과 사전에 협의 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은 지금 3년 동안 전무후무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게시대 필요한 데는 게시대 안 만들고 보수할 때는 형식적인 100만원, 1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수리했다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수리했던 내용과 게시됐던 첨부된 사진 다 갖고 있나요? 공사한 것.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검토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생하시는 다수의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한 군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상. 청소업체도 그렇고 한 번 들어오면 영구적으로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단체가 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지적을 안 해 주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뭐가 두려워서 못 하는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답변 드릴까요? 그 부분은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상의 필수적인 항목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의 측정 관련 그다음에 대행료 측정 관련에 대한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서 오늘 이후로는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가 필요하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5,000만원 남잖아요. 남는 부분은 그냥 그 다음 해로 전입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원래 주택과에서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게시대에 대한 신설 그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산을 잡았다가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해서 그 예산을 왜 시비를 따로 세우냐 해서 그 부분을 없애고 쉽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수탁금, 받은 돈에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못 세워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돈이 협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이 5,000만원 돈이 이렇게 많이 남다 보면 돈이 있다 보면 견물생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그 년도에 최소의 경비만 남기고 연도별로 계획을 짜셔 가지고 필요한 게시대, 보수하는 것 이런 부분에다가 집행을 하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기감사는 분기별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분기별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수시감독은 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수시는 규약에도 되어 있지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수시감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접수건수가 2007년도에 2만 3,700건이고, 2008년도에는 2만 9,100건, 2009년도에는 2만 2,900건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다 보면 접수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다한 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과다한 양이면 저는 정기감사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저는 정기감사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왜냐 하면 접수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밀을,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감사 저기를 2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줘야 투명성이 보장된다.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인건비, 2008년도 인건비, 2009년도 인건비를 보니까 사무국장과 간사, 게시인부 세 가지가 있는데 들쑥날쑥해. 월급이 말이죠, 급여가 들쑥날쑥해요. 2월 달에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주는 경우가 있고 이게 상여금이 200프로(%)인데 뭐, 상여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상여금은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어도 개월별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월 달에는 상여금을 2월 달에 줬는데 2008년도 인건비 상여금은 1월 달에 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간사 같은 경우에도 월급이 어느 달은 150만원이었다가 어느 달은 100만원, 100만원. 이 급여라는 게 왜 들쑥날쑥하고 말이지, 그다음에 상여금도 연 200프로(%)면 정확하게 분기별로 나눠서 줘야지 정상적인 거지. 이거 무슨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달은 상여금을 2월 달에 줘 버리고 어느 달은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줘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 자체만 보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은 1년에 200프로(%)인데요. 구정하고 그다음에 추석 때 맞춰서 개월로 주다보니까 연도별로 금액차이가 있고요. 200프로(%)를 거기에 맞춰서 나눠주다 보니까 달수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 금액은 200프로(%)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분기별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50프로(%)면 50프로(%) 나눠주는 게 저기하다고 하면 제도를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기감사를 쭉 3개월에 한 번씩 했다고 하는데 2007년도 인건비에서부터 2008년, 2009년도 인건비를 보니까 이거 들쑥날쑥이야. 상여금도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그냥 주고 말이지, 이게 제대로 정기감사를 했다고 봅니까? 이거 어차피 회계감사도 포함된 부분인데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건비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데 다른 거는 막말로 얘기해서 제대로 하겠냐 이거야.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인건비내역서 보더라도 저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게시인부임을 볼 때 급여가 어떻게 나갑니까? 부부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우경성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린 대로 정부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길수

박길수위원

정부 노임단가가 있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부부가 하고 있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는 몇 살이고 여자는 몇 살입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30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확하게 남자는 몇 살이고 여자는 대충 얼마예요? 두 분이 다 30대 중반이에요?

「광고물협회에 알아 봐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그렇잖아요? 게시 인부임의 급여 자체가 31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부 인건비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별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 차량으로 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 그것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이것을 자료 제출해야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 분 포함해서 급여가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두 분 급여가 얼마씩 받아요, 부부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것이 구분은 안 하고 두 분 합쳐서……. 이렇습니다. 보고드리면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하시다가 저기하면 1일 교대로 할 때도 있고 또 이틀 하다가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총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2인 작업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 분만 인건비 주고 여자 분은 인건비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 다 나갈 것 아니냐고요? 나가요, 안 나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죠. 네, 나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두 분 다 나가시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그냥 토털 두 분의 수대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자 인건비하고 여자 인건비를 별도로 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해서 줘야지 다음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이 날짜별 근무일을 날짜 계산을 해서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한 건당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건당으로 지급하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는 2명으로 하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 화물차량으로 부부가 하시는데 일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볼 때 남자 분 두 분이서 하는 작업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남자 두 분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인데 여자 분하고 한다는 이 자체는 나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자 분이 할 수 있도록…….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하기 이전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볼 때 어차피 차량 이동을 하고 게시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자 분은 굉장히 힘 부분에서도 남자 하는 역할보다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어차피 인건비를 준다고 그러면 남자 인건비에 맞게끔 남자에 대한 인건비를 더 추가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부부가 다니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두 번째 보면 이것이 참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2007년도 인건비하고 2008년도 인건비 2009년도 인건비를 보면 보통 인건비라는 것은 매년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잖아요? 상승폭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7년도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당 3,000원씩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건당 3,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건수를 많이 했으면 인부임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줄은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무국장이나 간사도 그런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사무국장 간사 말고 지금 조금 전에 게시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게시 인부임 간사하고 사무국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건비가 오히려 2007년도는 오히려 인건비를 더 많이 주고요, 2008년도, 2009년도는 이것이 또 들쑥날쑥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사무국장이나 간사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2009년도는 9월 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3000만원 기준으로 맞췄을 것입니다. 9월 말까지로 현재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사무국장 급여가 2007년도에는 3,0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3,300만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냥 누가 대충 해서 인건비 올리는 것, 이것 인건비 책정은 누가 합니까?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인건비 책정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시 주택과에서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이나 간사나 매년 회계연도 할 때 인건비 몇 프로(%) 올려라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4퍼센트(%)면 4퍼센트(%) 2퍼센트(%)면 2퍼센트(%) 그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라서 우리도 다 인건비가 상정되지 않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나 간사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이 이 정도 하면 대충 되겠다 하는 주먹구구식의 인건비 책정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처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이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노동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연 3,200만원인데 그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고요, 노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해서 한 부분인데 2007년도, 2008년도에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좌석에서 - 아니야, 그게 아니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3개월이 빠져서 그렇지 2009년도에 3,6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는 얘기지. 3개월이 빠져서 그래요. 2009년도는 3,600만원으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지금 노동부 저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노동 기준에 총액으로는 낮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률이 있잖아요, 매년?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야 될 것 아니냐고? 노동부에 맞추면 어차피 상승률도 노동부 기준에 맞춰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 임금은 이천 몇 년도 기준에 맞춰서 총액 임금은 책정해 놓고 인건비 매년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 상승을 해 줘야 적정하고 적당한 것이지 이것 뒤죽박죽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우리가 제출 시에 보면 품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장부하고 통장이 또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사본으로 다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고서 뭐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자료를 볼 때 좀 부실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런데 이 자료가요, 외람된 말씀 같지만 의회 쪽이나 위원님들이 지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가 지금 다 제출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어제 저녁에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또 세부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야근을 하면서 뽑기는 뽑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감사할 때 차량 유류비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를 차량 유류비는 어떻게 감사를 했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주유 수급을 할 때 카드로 해서 주유를 합니다. 그것으로 장부랑 금액하고 맞춰서 지출 범위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여태까지 카드로만 다 한 것입니까? 카드로만 차량 유류비…….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류비는 100퍼센트(%) 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카드로 하고 있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저희가 사실 내용을 보면 카드 결제 내역서도 사본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저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향후에는 카드로 결제할 때의 투명성이라든지 제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수 건수가 나오는데 이 접수 건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광고협회에서 그네들이 와서 하는 대로 접수 건수를 받는 것인지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접수는 광고협회에서 수시로 메일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월 말에 접수 건수하고 대장 장부를 맞춰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정기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데 월별로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전체 제반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그렇게 하고요, 접수 건수에 대해서는…….

길수

박길수위원

아까 수시감독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수시감독 한 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총 전체를 가지고 아까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은 분야별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무실 임대료는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유지비 빼고 임대료. 임대료하고 공과금이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요? 대충 불러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200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나가요, 한 달에?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7년도가 한 900만원 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한 달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연 그렇습니다, 연.

길수

박길수위원

아, 연 900만원?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 다음에 2008년도가 한 870만원 정도 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공공요금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니요. 임대료 및 전기료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쭉 세분되어 있어 가지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연 900만원 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료하고 유지비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 것하고 공공요금이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느냐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러니까 사무실 유지비하고 임대료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960만원이 나갔고요, 2008년도에 9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9년도는 한 석 달이 남았기 때문에 한 77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달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니요, 연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공요금이 얼마예요, 공공요금이? 공공요금이 연 얼마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2007년도가요, 한 700만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한 870만원 정도 되고요, 2009년도에 석 달이 남아서 한 68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공요금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공과금.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이 그렇게 되면 우리 자료에 보면 연 700만원 870만원 68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요, 78페이지에 수익금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을 보니까 공공요금 및 부가세가 3,900만원이에요, 연. 3,900만원인데 지금 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금 7번에 수익금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초장에 보고 드릴 때에 이것은 무시하고 새로 별도 자료를 한 부씩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수치가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것이 다 안 맞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에 공과금이 얼마예요? 이것이 1억 1,000원인데 공과금 말씀하실 때는 연 7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 공과금에는 보면 수입증지 납부대금이나 송금 수수료 그 다음에 세무회계 위탁료나 아니면 주민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프로그램 사용료 산재보험 국민연금 통신요금 건강보험 이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연도별로 답변해서 드리다 보니까 차이 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세부내역 뽑은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의 책하고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한 부씩 그래서 제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별도로 줬지만 이것이 안 맞잖아요. 최초에 제출한 것하고 지금 준 것하고 안 맞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추가자료를 예산에 관한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해의 말씀을 사전에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과장님 봐 봐요. 여기 사무실 임대료 및 사무실 유지비가 있잖아요. 새로 준 것은 3,3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초의 이 책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사무실 유지비가 3,700만원이야. 기본적인 것도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제 작업을 해서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기존 책자로 만든 자료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추가자료를 제가 제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토털은 2007년도에 2억 9,400만원, 2008년도에 3억 9,400만원, 2009년 9월 2억 4,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총계는 맞아. 총계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총계는 맞는데 중간에 경상적경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르잖아요.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유지비라든지 기본적인 것조차도 최초에 낸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것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신빙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자료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를 제가 오기 전에 자료 제출이 되었고 제가 어제 추가 세부자료를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역하고 맞추다 보니까 추가로 제출한 자료 이 부분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자료 제출한 부분이 되었고요, 기존에 자료 제출한 이 부분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과장님 아는데 인건비 보세요.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냐고요? 2007년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다 집행한 것 아니냐고요? 2007년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다 집행한 것 아니냐고? 그러면 2007년도 인건비도 안 맞고 2008년도 이것은 맞네요. 그러면 2007년도 것만 안 맞는 거야. 그렇잖아요? 2008년도 2009년도 이 금액은 맞아요, 지금 보니까. 내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인건비 내용은 기본적인 것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가 세부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도 예를 들어서 불투명하고 그런데 과연 위원들이 이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승환

김승환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조성용 주택과장님께서 업무가 잘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택과에서 현수막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어쨌든 위탁관리자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용 현수막과 상업용 현수막이 23개하고 106개로 상업용이 106개 행정용이 2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막 중에서? 시내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현수막 2개만 비치할 수 있게 시흥시 로고 들어가 있고 그런 현수막도 있는데 그리고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걸이 하는 게시대도 있는데 행정용은 뭘 뜻하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행정용은요, 주민관리센터나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를 행정용으로 분류를 했고요, 상업용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대를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별도 거리에 우리 시흥시 로고 되어 있고 2개의 현수막을…….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도 상업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도 상업용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난 이것을 묻고 싶어요. 어쨌든 갑과 을의 관계 갑은 시장이고 을은 위탁관리자가 되겠는데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을도 여기 내용에 보면 불법 현수막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주택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일반 현수막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현수막하고요, 그 다음에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는 일체가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이외에는 선거기간 동안 그런 것 이외에는 다 불법 현수막으로 볼 수가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동에서 비치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요, 게시대 이용 안 하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승환

김승환위원

불법이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불법은 아니고 위법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불법이나 위법이나 법을 벗어난 것은 마찬가지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게시대 사용료가 위탁관리자한테 1만 700원을 주고 거기에 게시하는 것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주일 내지 2주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1주일 기간이 1만 700원인데 그렇지 않은 우리 시나 동에서 막 현수막 비치하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이것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이 내용을 시정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행안부에 파악을 하고 알아봤더니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는 그래요. 어떤 내용이든 시 차원에서 게시대 관리를 이 위탁까지 줬을 때에는 시 단위에서의 어떤 현수막은 이 게시대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시에 사업 추진이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조건으로 된 것도 있어. 서울대 국제캠퍼스 그리고 행정 개편 그런 몇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것은 길에다 막 갖다 비치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 업무를 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인데 시는 막 갖다가 부착을 막 하고 시민들은 행정 게시대를 안 하고 요새 같이 경제가 어려워서 어떤 상업 가든 같은 데 장사하시는 사람들이 현수막 붙이면 철거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나온 부분이 잘 했고 못 했고를 떠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승환

김승환위원

원론적으로 시 업무라는 것은 그래요. 시민을 위한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벌금 부과하고 철거를 막 하고 우리 행정 게시 현수막은 갖다 막 비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난 시정질문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우리 주택과 관할이니까 주택과에서도 나름대로 현수막 철거하고 또 단속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현수막 위탁관리하는 쪽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겠지만 관리 벌금 부과한 것 그런 것은 좌우간 제가 요새 최근에 우리 주택과로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올 2009년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불법 현수막으로 철거한 것 건수와 그 비용 그 벌금 부과한 그 비용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행정을 주도하는 우리 시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우리 시청이나 동이나 공무원 사회에서의 현수막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이번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 축하한다는 글귀도 있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은 참 시민들한테 좋게 선전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하겠지만 당연히 그것은 외부인들한테 현수막을 철거하고 벌금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시정 업무를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난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그것을 또 관리하고 있고 또 위탁관리업체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진짜 필연적으로 시민들한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더 없이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엊그제도 제가 안양권에 가다가 목감동에 비치된 현수막을 보고 내가 딱 주택과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 직원이 “거기 지번이 몇 번입니까?” “아니, 어떻게 지번을 묻냐? 여기 위치를 알려주고 그러면 나와서 관리하고 그래야지 차타고 가면서 보는데 어떻게 지번을 압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입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나서 그날 본 위원이 한 번 몇 시간 후에 보겠다 그랬더니 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주택과에 철거하는 담당자를 본 위원이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본 위원한테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 번 확인하시고 불법 현수막은 어쨌든 징수금을 거기 게첨비용을 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들도 있는데 불법 차원은 진짜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겠다. 그걸 토대로 우리 주택과장님은 업무를 진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기준을 세워서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넘어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129개입니다. 최근에 3년 동안 5개소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와 행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홍보 이래서 아마 우경성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게시대가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올해 지역조사를 해 가지고 13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올해 13개소 정도 더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지금 김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필요한 홍보가 있을 거예요. 긴급을 요하는 행정의 게시대는 좀 일부 너무 계속해서 게시대가 꽉 차다보니까 행정도 불법 현수막을 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행정게시대는 공간을 확보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어요. 용역도 주고 있고 각 동사무소마다 인력을 배치해서 각 동마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에 추가로 본 위원이 더 요구를 하는데 지금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용역을 준 것도 있고 우리 관내 시에서도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철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현황을 전체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해서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수거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 시 종류별 수량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불법전단만을 대상으로 실시 했고요. 2008년도에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지급액이 2007년도 1인당 전단 1장당 5원이고요. 1일 최대한 3만 5,000원 정도 지급 했고요. 2008년도에는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는 1장당 100원, 전단은 1장당 20원 지급 됐습니다. 2008년도까지 수거 보상제가 이행이 됐고 2009년도에는 예산 1만 2,900원에서 2,000원이 줄다보니까 그게 지금 아마 2009년도에는 시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2007년도, 2008년도는 예산이 2,600만원, 2,000만원 지금 되어 있는데 2009년도는 시행을 안해서 지금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시행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대체로 어떤 다른 불법전단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대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안 하는 겁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어차피 단속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특히나 전단 같은 게 아시겠지만 금요일 오후에 많이 뿌려지고 하기 때문에 휴일 단속을 3개 조로 나누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09년도 연초 사업에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인원을 수급 받아서 단속을 같이 보상제에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두 가지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어제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 했는데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내용이 틀린 게 인건비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주고 있죠?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계좌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계좌 입금의 내용서가 다 나와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내용이 좀 될지 모르지만 인건비 나간 사항을 갖다가 통장 내역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게시대 설치를 2008년도에 10개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시대 설치를 할 적에 계약은 어떻게 해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부의장님! 과장님!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이 요청하신 것은 현장방문 시에 광고물협회 사무실 방문해서 통장 지출 사본 자료를 비치해 놓으라고 그러세요. 현장방문해서 거기서 확인하게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부의장님 그렇게 하는 게 괜찮으시겠죠?

경성

우경성위원

네, 그리고 설치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게시대 추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위탁관리하는 수익금을 가지고 2008년도 4월 달에 5개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게시대 이전을 7개소를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유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카드로 영수 처리 했나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광고물업체에서······.

경성

우경성위원

광고물업체가 아니죠. 2008년도 것도 직원들이 모르면 어떡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아니, 2007년도에서 2009년도 것 하시고 좀전에 말씀하신 게 2008년도······.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게 2008년도 것 모르면 2009년도 것으로 합시다. 2009년 것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계 상에는 129개소 교체해 가지고 2,200만원이 들어 갔는데요. 2,200만원은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까,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줬겠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광고물협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경성

우경성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적에 이 부분이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카드 결제된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그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왜 자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조 과장님이 오신지 열흘밖에 안 되어 가지고 참 고생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운영비 지출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카드를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지, 사무실에다 공동 사용하도록 비치하고 다녀요?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지. 일상점검하시면서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꾸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까지도 신경을 안 쓰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방문 나가기 전에 인건비 사용 부분이 왜 2007년도와 어제 자료가 바뀌었는지, 인건비 출금 내용하고 그리고 게시대 설치를 하면서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2007년도에는 790만원, 2008년도에는 6,500만원이네요. 2009년도 2,200만원 이게 카드로 영수처리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요할 테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수급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겁니까?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 포상금을 볼 때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2009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혀 실시를 안 했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두 해만 했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2007년, 2008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6년도에는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6년도에는 실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08년도에도 매월 있었거든요. 매월 불법 현수막 포상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2008년도 2월, 3월, 4월 달만 불법 현수막 포상금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2008년도 2월, 3월, 4월 3개월말 불법 현수막 포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고 2007년도 1월 달 부터 불법 현수막 포상금이 2007년도에는 전 달이 나갔고, 왜 그러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7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업을 했고요. 2008년도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낸 것 보니까 3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2007년도 1월, 2월, 3월달 불법 현수막 포상금이 나가 있는데 무슨 얘기에요? 2007년도 1월, 2월 분이 다 포상금이 나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3월 달부터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08년도도 마찬가지에요. 2008년도도 5월 달이라고 얘기 했었는데 2008년 1월 달에 77만 6,000원이 나갔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얘기가 틀리잖아? 2007년도에는 포상금이 다 나갔고 2008년도에는 1월 달 나가고 2월, 3월, 4월 3개월만 빼곤 또 다 나갔어요. 본 위원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7년도 1월, 2월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8년도 1월에서 4월 사이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월 실적이 집행이 안 되고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소급 적용을 한 것 같은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2008년도 1월 달에 보면 2007년도 12월 달에 보면 불법 포상금 250만원이 나갔어요. 1월 달에는 77만원이 나갔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 숙지가 다 안 되셨죠? 이 업무 실무부서 담당이 누가 있어요? 기존에 오래 하신 분이 누가 계세요? 이 업무를 관장해 온 담당 팀장이나 팀원이 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팀장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팀장이 답변 좀 하세요.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광고물관리계장 민장기입니다. 이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 동안 하면서 보통 2008년 1월 달에 지급된 것은 전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접수한 것을 그 다음 달에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12월 분이 2008년 1월 달에 나간 게 일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2008년도 실시는 5월 1일부터 한 게 맞고요. 2008년 1월 달에 나간 금액은 전년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7년 12월 달에 25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감은 전년도 마감을 하시는 겁니까? 마감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게 포상금 마감을? 12월 달에 포상금 주는 건 11월 달에 마감시키는 거예요, 언제예요? 마감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감 시점이 언제에요?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원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월 달까지 전년도 금액을 마감하는데요. 여기 이 돈은 광고협회에서 게시대 위탁금 받은 수익금을 가지고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해봐라 하니까 시·군에서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광고협회에서 저희가 각 동으로 공문은 받아가지고 접수해서 돈 나가는 것은 광고물협회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본 위원의 얘기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포상금을 1월 달에 포상하지 않습니까, 시점을? 그러면 마감을 예를 들어서 1월 달 31일까지 해서 2월 달에 집행하는 건지, 본 위원이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 하면 2008년도 1월 달을 얘기하시니까 2007년도 12월 분을 2008년도 1월 달에 줬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매달 말일까지 접수를 마감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1월 달에는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런 마감이라면 2007년도 1월 달에 30일에 마감해서 2007년도 2월 달에 첫 지급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2007년 1월 달에 불법 포상금 금액이 나와 있느냐고요?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전년도 2006년도도 했는지 그것은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불법 포상금이 2007년도, 2008년도 두 해만 했습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까? 파악 안 됐어요?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 아직 숙지 안 하셨어요?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다 주세요. 이것 포상금 누구한테 줍니까, 시민들한테 주죠? 통장으로 줍니까, 뭘로 줘요?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자료 다 주세요. 만들 수 있어요? 2007년도 2008년도 불법광고물 포상금 사본 주세요.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08년도 12월 달에 보니까 행사 비용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예상 지출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예상 금액이 있는데 2008년도 12월 달에 보니까 행사 비용이 1,910만원 정도가 됐어요. 1,910만원이면 이미 11월 달에 예상 지출금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에 예상 지출금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08년도 12월 재무결산 보고서를 보세요. 거기 보면 행사비용이 1,910만원이에요. 11월 달에 예상 지출금이 이 큰 금액이 나갈 정도면 예상에 대한 지출금을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11월 달에 보면 행사비용에 대한 계획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덜컥 2008년도 12월 달에 행사비용 1,910만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1,910만원짜리 12월 달에 언제 어디서 행사를 했는지, 행사비용이?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이것은 2008년도 12월 달에 광고물협회하고 워크샵 했던 사항이 1,100만원 정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워크샵 갔다 온 것이요?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워크샵 추진하는 그 부분을 자료 다 있죠?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자료 하고 그런데 워크샵 추진비가 또 다르잖아요. 이것은 1,100만원이고요.

장기

민장기광고물관리계장

다른 비용도 또 평소에 했던 것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크샵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워크샵 추진비가 1,160만원이에요.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1,91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800만원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행사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서로 내용이 다 다르니까 1,900만원짜리하고 1,100만원짜리하고 다르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박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2007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를 뽑으려면 시일이 걸리겠지만 세부적으로 목록별로 다 뽑아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이런 게 벌써,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식은 전 과장님이 하신 건데 이것 포상금 같은 것은 사실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요. 힘들지 모르지만 2008년도 것은 놔두시고 2007년도 것만 해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7년도 1개년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1개년만 하세요. 포상금은 본 위원이 특별히 봐주는 겁니다. 2년치는 많으니까 1년치만 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2007년도 1년치 제출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좀 줘보세요. 본 위원이 과정을 한 번 볼 테니까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 그 두 가지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료를 송출할 게 아니라 광고협회로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저희가 수급은 다 했는데요. 원본이랑 대조해 가지고 해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작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시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보려는 사항은 일부 샘플링을 보고서라도 과연 그것이 전체 다 보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두 달치 정도를 샘플링을 뽑아서 과연 그것이 보고서 한 두 군데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해도 되니까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러면 지적을 해주시면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시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2007년도에 두 달치 정해 드릴게요. 2007년도에 5월 달, 6월 달치 하고요. 2008년도에 5월 달, 6월 달 2개 해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달만 해주세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가지고 게시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게시대 운영을 우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침에 운영하는 데 보면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에 관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어요. 내부지침 내용을 보니까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데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 알고 있어요? 광고물협회에서 임의 편성해서 자체 임원회의에서 내부 승인 결재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금액으로 얼마라고 정해 있지는 않고요.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후에 하는 걸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1년의 회계 예산을 봐도 우리가 계약 연도 끝날 3개월 전에 서류 검토를 받잖아요, 그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매년 한다면 회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감사든 정기감사를 통해서 하든 우리가 협회를 관리 감독 하고 있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섭

이일섭위원장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하는 것이고 아까 답변에 의하면 저희가 1년에 4번 정기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임의적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러니까 매 회계연도 2개월 전까지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예산 승인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보고하면 보고로 끝나는 거지 예산 승인을 해주고 제한하거나 의회 의결 받듯이 하는 건 없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죠, 그건 그런데 운영계획서를 저희가 매 회계연도 2개월 전에 운영계획서를 일단 받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전에 당해 연도 결산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것은 예산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보고한 자체 내용만 파악하는 것이지, 예산 편성을 과다하다 적다 해서 하는 갈음해서 정리해 주는 부분은 없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죠, 그게 그 수입이라는 게 달마다 일정하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정한 건 없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1억원이라는 예산상의 차이가 나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1억원 정도 예산 차이가 나서, 전체 3억원 정도 약간 상회하는 예산을 늘상 해 왔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된 대비에 대해서 우리 감독청에서 원인 파악이라든가 일단 원인을 사유를 밝혀냈을 것 아니에요. 내용 알고 있어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 세부 지출내역이나 아니면 예산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 실적으로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한 세입이나 세출 이런 사항을 뽑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 같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리 감독 기관에서 지금 보세요, 저희가 어느 협회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집행부가 위탁업체로부터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고, 관리 감독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는 게시물 관리라든가 또 불법게시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보는 게 이게 중점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시 집행부에서 광고물협회에다 위탁업체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1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이게 연초에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변동사항의 이유가 뭔지를 집행부에서 파악을 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질의 하잖아요.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그것은 접수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연차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일섭

이일섭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지침 내역을 보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관리업체 위탁을 하면서 위탁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것은 분명히 확인하셨죠? 편성권을 좀 갖고 또 예산 문제도 일괄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지침 제정한 것에 대해서…….

일섭

이일섭위원장

미진하죠?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분명히 미진한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느끼신 것은 확실하시죠?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그리고 내일 모레 광고물협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요청했던 자료를 확인하면서 계속 질의를 한 후에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에 따른 공공기관 출근시간 조정에 따라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과 국장님은 현장방문 시 자료 준비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위원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안광현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성용

조성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