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몇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소영농조합법인 말씀입니까?

예.

그 법인 안에 이사진은 6, 7명 되고, 조합원은 한우 사육농가 한 17호 정도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조직이 처음 생기는 조직, 우리 지역에 처음 생기는 그런 시설이고 해서 여러 가지 타 지역에도 경축자원화센터 사업을 하는 곳이, 친환경사업을 하는 곳이 한 20개소가 되지만, 그런 곳을 잘 보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운영 주최는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이지만,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전체를 맡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전체적으로는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하는 분들과 우리소영농조합법인 등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사후 관리되는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또 하고, 지도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위치를 이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에는 녹지관계라든지, 수반되는 시설을 가운데 일부 설치하고, 그런 정도인데. 문제는 이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 더 될 것인지,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 시·발굴 관계하고, 산이 들어가면 경사도 한 50% 되는 산에다가, 그 다음에 산 쪽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부분하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소요되는데, 문제는 구거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규로 보면 구거를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구거가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임야 이전에, 그 부분에 연구시설물 설치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하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하면 공기관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대상은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된 지역이 안남하고, 이원하고, 군북입니다. 청성도 저희들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광역친환경단위사업으로 산계뜰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2,590ha인데 기본단위 100ha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대로 한다면 군북면은 다 해도 88ha뿐이 안 되는 그런 곳도 있고, 청산 같은 경우는 600ha됩니다. 그런 곳은 수요가 더 안 되는데, 읍면별로는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충북도감사 내려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사 방향에 있어서 저희들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광역친환경이라든지, 경축자원화니, 산지유통센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지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 도움이 되는 분들은 된다고 봅니다.

예.

올해는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예.

이 부분은 대상농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농가 가지고 커버를 하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니까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금강휴게소에 납품을 한 것은 60일 단위이고, 일반 G마켓, 쇼핑몰은 45일에서 50일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자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거기 이사진도 보면 일반 농업인도 포함돼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금이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융자사업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지원소득융자금 사업도 저희들이 있지만 2% 짜리 사업입니다. 법인은 1억 주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해서 융자를 지원해서 할 수 있게 하든지, 자기들 자구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융자지원 방안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입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전략목표 및 주요성과, 2010년도 부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생태·경제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바이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4,500만원으로 177㏊를 주요 도로변 및 산림에 산림서비스 조림사업과 미립목지 및 불량임지에 대한 경제수 식재를 실시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이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4,700만원으로 숲 가꾸기, 덩굴제거, 풀베기사업 시행으로 조림지 내의 건전한 조림목 육성지도 및 각종 재해에 강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94명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옻산업특구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청마폐교 매입, 옻순 급속냉동시설 지원 4개소, 신활력사업으로 진공포장기 공급, 옥천 옻가공공장과 로드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1억7,600만원으로 옻건조시설을 설치하여 옻나무, 옻잎, 옻피 등을 건조 및 보관하여 연중 소비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으며, 제2회 옥천 참옻순 축제 시 옥천 옻과 옻제품을 홍보하여 옥천 옻 발전에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체육공원에 7억5,400만원으로 2.1㏊, 서정리 폐철도부지 1억1,500만원으로 5.2㏊, 가로수 식재사업비 3억4,600만원으로 11㎞를 실시하여 옥천읍 중심지 내의 군민의 휴식처 및 산책공간을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로 도시 기후 온난화와 도심 열섬현상을 대비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군민의 도시 숲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제5쪽, 산림생태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의 손실방지를 위한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 1개소를 봄철은 1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완료하였고, 가을철은 10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전문진화대원 34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45명, 산림보호감시원 32명을 고용하였으며, 9개 읍면 산불 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2㏊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상황실 비상근무 및 산불진화대원의 취약지 배치 등 적극적인 활용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70㏊, 예찰방제단 1개단을 운영하였고, 재선충병 예방과 예찰을 위하여 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 지속적인 방제작업 및 산림병해충 예방으로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기하였습니다. 제7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곶감생산단지 조성 4개소,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제8쪽, 웰빙 숲 탐방로 조성입니다. 임도신설사업 동이면 청마리 0.8㎞ 개설과 숲 가꾸기 사업은 110㏊ 완료하였습니다. 동이면 청마리~마티간 군도와 임도 연결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임도개설로 산림보호 등 임도의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9쪽,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9,800만원으로 야영장 조성, 대형 파라솔 설치, 가로등 설치, 숲속의 집 가스시설 설치, 지하수 관정 교체, 휴양림 진입로 옹벽벽화 설치 등 자연휴양림 내 편의시설을 완료하여 쾌적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이미지 향상 및 세외수입 증대와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제10쪽, 경쟁력 있는 청정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향수한우 명품화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5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소 사육 농가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 외 4종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한우 사육 두수 확대를 통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제11쪽,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경영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및 사료값 폭등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 축산 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5억7,800만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외 7종의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및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유도하고 사료작물 재배 확대로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을 통한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제12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 및 동물 보호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적 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3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842만 두 외 5종의 사업을 완료하여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13쪽, 가축개량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 혈통등록우 번식기반사업 2,000두를 등록 완료하였으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개소에 대하여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우량 자질의 혈통등록우 생산비 지원으로 밑소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고, 여왕별 개량 및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14쪽,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한우를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 직접 판매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판매장, 시식장, 부대시설 주변경관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8월 사업을 착공하여 기초공사를 마치고 총 공정 35%를 추진한 상태로 음식업 옥천군 지부의 향수한우 판매타운 개장 시 음식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만나 협의·대화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시식장은 타 용도로 변경 사용하고 대형 음식점 입점은 불가하다는 민원으로 한우협회와 음식업지부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5쪽, 내수면 어업자원 및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7,300만원으로 종묘 및 치어 방류, 은어 소득자원화사업,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육성 등 관내 대청호 및 금강에 적합한 어종을 방류함으로써 내수면의 자원화 및 수중생태계 보존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수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제17쪽, 댐 주변마을 자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비 8억5,600만원으로 44개소, 생활기반조성사업비 1억300만원으로 4개소를 완료하여 댐 주변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적합한 지역개발사업 주민 소득증대 댐지역 주민생활 안정 도모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제18쪽, 2010년도 부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림자원 육성의 필요성 및 축산기반 조성 및 가축질병 예방으로 친환경 청정 축산물 생산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 댐 주변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 및 축·수산 기반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목표에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19쪽,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첫 번째 바이오조림사업입니다. 미립목지 및 불량임지의 개량과 주요도로변, 관광지 등에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비 5억7,700만원으로 경제수 및 속성수 조림 179㏊, 큰나무 및 바이오 서비스 경관조림 15㏊를 실시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이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0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900㏊, 통합 숲 가꾸기 사업 1,200㏊,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84명에 30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림지의 생육 촉진과 복층림, 혼효림의 조성으로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1쪽, 옻나무특구 사업입니다. 농촌·농업의 변화 대응 및 옻의 유용한 점을 살려 타 산업과 연계한 멀티 마케팅을 위해 전통 옻 산지로서 최고 품질의 이미지 브랜드 파워를 창출하고자 2011년까지 인증시스템 확립과 품질관리 표준화, 옻 관련 연구 추진계획 확립, 2014년까지 중기계획으로 화장품, 해충 기피제, 옻순, 옻수액 안정화 확보와 2018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기능성식품,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겠으며,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1,600만원으로 건조시설 신축 및 옥천 옻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청마 폐교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옻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칭 옥천 옻산업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쪽, 산불예방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인력의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 및 진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개소를 봄철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9억1,8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 산불방지 이격공간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주민 인부를 사역하여 고용증대 효과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3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4,300만원으로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470㏊, 예찰방제단 운영 재선충병 예방 및 예찰을 추진하여 적기에 집중 방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을 방지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FTA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표고, 곶감, 산딸기, 고사리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8,300만원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2개소, 임산물 가공시설 1개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개소,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3개소, 펠릿보일러 보급 40대 등을 추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토록 집중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5쪽, 웰빙 숲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임업경영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와 숲 가꾸기 사업 등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동이면 청마리에 사업비 4억6,200만원으로 임도신설사업 1㎞와 숲 가꾸기 사업 50㏊를 추진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 임업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6쪽 세 번째 전략목표, 다시 찾아가고 싶은 휴양명소 만들기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후문 진입로 포장, 상수도공사, 야외화장실 신축, 숲속의 집 신축, 전망대 신축, 소회의실 설치, 사유토지 매입 등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 및 산림문화휴양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세외수입 향상에 주력할 것이며, 자연친화적인 휴양림 조성으로 산뜻한 휴양림 이미지 제공, 각종 행사 유치, 이용객들의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안내면 현리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산촌마을 고유 이미지와 풍속, 전통문화 등을 발굴 및 산촌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쪽, 경쟁력 있는 청정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한우사육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5,600만원으로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 및 한우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우량 자질의 밑소의 체계적인 혈통 관리로 한우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30쪽, 친환경 축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사환경 조성으로 사료효율과 증체율 향상 및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18억4,800만원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등의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산원가를 절감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축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 및 동물보호입니다. 재난적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의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해 사업비 3억3,200만원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축사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으로 악성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32쪽, 신규사업인 친환경 축산물 유통 및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한우고기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위하여 향수판매타운 지정점을 운영하여 쇠고기를 소비 촉진하고 대전권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향수한우 판매타운 지정점 운영 외 3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2010년 판매타운의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2011년에는 축산물 가공처리장을 가동하여 전국 유통망을 구축하여 판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포장박스 지원과 소 사육농가 기생충 구제 등으로 농가의 잠재적 피해요인인 소모성 질병 예방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3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내수면 어업 활성화인 내수면 자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청호 및 금강 등 내수면의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토종치어 방류 확대와 자연산란장 조성, 유해 외래어종 구제로 어족자원 증대와 토종어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종묘매입 방류 외 3종을 사업비 1억8,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수면의 자원 조성과 어로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 증대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영세어업인 지원 및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어로어업인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안정적 활동을 위한 어로어구, 소형냉동기,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양식어류 질병의 사전예방과 비상용 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로 및 양식 어업·어구장비 지원 외 3종 사업비 8,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영세어업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어업경영과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5쪽,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 건설 완료 후 대청댐 주변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댐 축조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0억원으로 6개 읍면에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댐 주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쪽, 특수시책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린옥천 구현을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옥천읍 서정리 폐철도부지 및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지에 숲길 조성과 야생화단지 조성 등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산책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녹색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전시에서 진입하는 관문인 옥천을 도시 속에 숲이 있는 청정 옥천임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37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4번국도 및 19번국도, 37번국도 도시계획도로 등 가로수를 보식 및 신식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2,000만원으로 건강한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통하여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림과 외곽 산림과의 녹색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8쪽, 아름다운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 대비 꽃장식 및 꽃길을 조성하여 선수 및 관광객에게 옥천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500만원으로 꽃탑 및 조형물 설치 외 6종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체전에 참석하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옥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휴식 후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치 이상으로 저희들이 주말이나 휴일은 휴양관이 꽉 차고 있고,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일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산림문화휴양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성수기가 8월 15일이면 끝났습니다. 주말·휴일에도 없는 상태였는데 휴양관 개관되고 나서는 지금까지도 주말·휴일은 꽉 차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주쯤에 우리 휴양림에서 다른 휴양림을 견학할 계획이 있고, 또 저희들 과 내에 휴양림 홍보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대전이라든가 외지 쪽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랜드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 번만 더 오고 안 옵니다.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안 와도 숙소는 주말·휴일에 꽉 찹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하고 얘기될 적에는 한 200명, 우리가 거기에 25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의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많게는 500명이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면 시설관리도 안 되고, 또 250명~500명 와도 돈은 200명밖에 지불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인원수를 200명으로 조정해서 오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예, 했습니다.

첫째 불만이 인원이 너무 오버되다 보니까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은 200명으로 하시고 자기들은 오시는 분들한테 한 1만5,000원씩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면 2번으로 나눠서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하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으로 그분들을 수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인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웃옷을 구입을 했습니다. 남색인데, (공무원석을 가리키며) 지금 금관 씨가 입고 계신 옷이 그 옷입니다. 전 직원이 저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같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휴양림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더 충원되고 하면 좋겠지만 또 군 여건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 밖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저희 정규직원을 근무하시도록 하는데, 정규직원이라고 해야 8급 공무원이 하나 있고 기능직이거든요. 청원경찰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무연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리를 놓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더 확장하다보면 장마 때 못 건너가는 어려움이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다리를 놓으려면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작년에 조그맣게 했는데 스케이트장을 하려고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저도 국화전시회를 가 보니까 휴양림 내에 국화를 심어서 전시장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연중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설명 드린 대로 사업량은 이런, 이런 종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내용을 요약한 건데. 어떤 시설을 어디다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그 분들도 어디를 다녀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2박3일간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어느 안이 잡히면 군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업무협의회 때 보고 드리고, 필요하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것을 안배하려고 해서 안은 그렇게 해서 잡아 보고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금구천 하류부터,

합류지점인데요.

예. 거기에서부터 1.5km를 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여유가 있고, 시설을 적정하게 해서 여유가 되면 이쪽 구일소하천 쪽으로도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답변은 나중에 어떤 기본설계가 마련돼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거치면 청주시 대도시권에서 보통 하는 식으로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도로업무, 하천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교통업무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하상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백칠십 몇 면의 겨우 주차면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하상주차장 손을 데면 제일 많은 373면이라는 주차장이 또 없어져요. 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설명회를 듣고, 좋은 안을 가지고서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조기집행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시상금이라도 타 보려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그런 것이 삼양검문소 철도용지하고, 주차장 문제 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 기안을 보니까 올해 6월달까지 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추경에 가서 다시 세워서 추경에 깎고, 내년 본예산에 가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실제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지 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면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 온 일을 한번 봤어요. 2008년도 대비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한 것을 보면 작년 1년 동안 140건을 발부했어요. 금년에는 얼마를 발부했느냐 하면 11월 현재까지 한 것이 500건 정도를 발부했습니다. 약 320%를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엄청 직원들도 고달프지요. 무조건 하여간 주5일 하루에 20대 이상 주 1회 야간에 10대 이상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 단속하는 구간은 제가 차를 끌고 다녀 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도 이것을 독려하기 시작한 것이 저녁에 7시 정규 뉴스 하기 전에 5분간 5분 발언인가 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니까 사람 인식 차이지, 서울에서는 이렇게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해도 불만이 없는데, 옥천에서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또 400건 정도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 9월, 10월, 11월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고,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내년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원래는 내년 본예산에 감시카메라를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로 미뤄놨거든요.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는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먼저 꺼내 놓고 미적미적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도청에 도로과장, 회계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교환요구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한 1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전자에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나대지나 노후주택 부지를 물색해서 있으면 추진을 하고, 본예산에 예산에 안 섰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물건이나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면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 타 사업 우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박한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선 불법 주·정차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보면 소방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해소하는 것보다, 그런 간선도로변에 있는 주·정차를 먼저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간선도로변을 저희들이 택하고 있구요. 그 지역이 부적당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부합 지역의 땅을 매수해서 주차장 조성된 것이 청주시 것이 예로 방송이 됐었어요. 방송이 됐었는데, 전 필지를 불부합 지역을 우리가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어느 구획선을 정해 주면 구획선을 딱 잘라서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나머지 민원 되는 것은 자투리가 남든지, 나머지 넘어가 있는 것은 토지수요자가 감수를 하셔야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감수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미널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가져 본 것이 없어요. 가져 본 것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제가 현지답사 조사를 해 보고, 어떤 예산에 반영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50억원 계획을 했는데요.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토지매입과 기반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식수는 산림축산과에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50억원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예, 경찰서 뒤입니다.

신기리공원은 작년에 쌈지공원 조성했던 바로 뒤에 있는 공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삼양리는 다익빌라 옆에 돌공장이 있는데 거기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문정리는 관사 옆에 우리가 매입한 이종두 씨 토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청산에도 지금 쌈지공원을 하나 할 곳이 있어서 청산도 이미 토지가 도로개설 할 때 매입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도 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토지매입은 다 된 것입니다. 조성만 하면 됩니다.

글쎄요.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잡았는데요.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24쪽에 기타도시계획도로에 신기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게 그것이 바로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할 때에는 일단 내년도에는 용지보상부터 하고, 거기에 권식만 씨 토지보상 안 된 것까지 곁들여서 내년도에는 용지보상만 하고 내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이 어제 예산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20억을 건의를 했는데 5억이 깎여서 15억으로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군서 오동2리, 군북 이백리, 군서 사양리만 됐고 군북 자모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5억이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15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비율로 따지면 그린벨트가 군서가 약 70%이고 군북이 30%로 이 사업비도 7:3으로 그렇게 맞춰서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20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 예산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 삭감이 됐더라고요. 저희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 형평성에 맞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략목표를 4개를 했었습니다. 1번과 2번을 묶어서 하나로 했었는데, 5대 전략목표로 5개로 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2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다음부터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전략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아니라, 연막과 분무소독 2가지를 하는데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모기유충 구제에 실패했을 때 성충 구제를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 위주로, 모기유충 구제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열연막소독입니다. 모기성충 구제 연막소독이 환경오염이나 사고위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15년 전부터 한 사항인데, 성충이 많을 때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할 때만 성충구제를 가열연막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이 한 70%, 연막소독이 30% 정도로 지금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도 환경오염이고, 살충제를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뿌리는 것이 그렇고, 모기성충 구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전시효과적인 것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모기유충 구제 위주로 소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박한범 의원님께서 약물 오남용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료로 고혈압·당뇨약 처방하는 것을 약값을 일정 부분 받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보건소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거의 다 어려운 분들이고 취약계층이라 돈을 안 받고 하던 것을 받도록 갑자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을 통해서 보건진료원 등 처방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처방에 신중을 기해서 약물을 꼭 복용해야 할 사람만 처방하고 무분별하게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지금 저희들 옥천군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받지 않도록 이미 정해놨습니다.

돈을 받게 하도록 고혈압·당뇨약을 일정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다…….

예.

지금 13개 시군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약을 3일치?

의료인들의 처방 일수라든지 이런 것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15일 이상 치를 처방하지 않도록 처방지침이 있습니다.

감기약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5일치를 내는 것을 3일치로 해라, 2일치로 하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사들이 3일을 처방해서 될 사람, 하루를 처방해서 될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인들한테 무슨 약은 며칠 내로 처방하라고 이렇게 지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약적 판단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불필요한 약을 오랫동안 먹지 않도록,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전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