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2009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성과,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0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등 10개 사업 중 8개 세부사업과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 32종, 친환경 지역특화 명품화단지 조성 1개소, 생물적 병해충방제 지원 5.3ha 등은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현재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영농작물 병해충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 3종에 4억8,000만원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질비료 지원,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으로 978,000포대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만,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사업이 그동안 비료나 퇴비공급 사업이라는 농업인들의 인식이 있어 이를 친환경농업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하여 추진한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 23,000매, 밭작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업 체험 및 일손돕기 행사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정착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만, 대도시 소비자 및 전문유통업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체험 및 초청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위하여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저농도 비료, 못자리뱅크사업 1개소,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 소득보전 친환경 및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 사업으로 저질소비료 72,000포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차별화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2억6,400만원을 비롯하여 과수원정비, 과실생산 영농자재 등 총 4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생산기반 확충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을 도모하였으며, FTA체결에 따른 과실 수입개방 대응 및 과원정비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사업 28억2,400만원을 비롯하여, 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특작생산 지원사업 등 총 31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하여 제11회 옥천이원묘목축제 행사는 나름대로 내실 있고 알찬 축제로써 성공리에 종료하였으며, 묘목포장지, 원산지 표시단끈 지원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관정개발 사업은 현재 25개소 중 2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5개소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옥천 포도의 브랜드 파워 향상입니다. 제3회 옥천포도축제는 행사장소와 행사기간을 변경 및 연장하여 변화를 시도한 행사로써 전국 최대 시설포도 주산단지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옥천포도의 맛과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축제로 나름대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억9,000만원을 비롯한,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등 총 9억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13억원이 지원되는 청산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 내 유·무형 문화를 발굴·복원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폐교인 청산 예곡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낙후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안남면 농막 지수간 도로 확·포장 사업 외 6개소 19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오지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청산면 판수세천 정비공사 사업에 1억300만원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청성면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76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농교류복합센터 외 6개 사업에 26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10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남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5쪽 11억1,900만원을 지원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청성면 화성지구 외 8개소를 완료하여 농산물 수송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개년간 걸쳐 시행하는 안내면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총 5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안정적인 농업 생산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17쪽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체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집중육성,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 묘목산업 육성,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학교급식 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농촌 건설 등 7대 전략목표를 정하였으며, 17종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0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집중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1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차질 없이 완료하여 소규모·고비용의 친환경농업방식을 고효율·저비용 친환경농업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19쪽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장비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에 5억5,000만원을, 20쪽 1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는 친환경지역 특화 명품화단지 조성 사업에 1억6,000만원을, 21쪽 3,300㎡ 이상의 시설원예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는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및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친환경영농작물 병해충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에 5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반유지 및 신규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를 도모하겠으며, 2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신규 인증 및 인증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7,0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친환경농업 실천의식을 확산 시키겠으며, 국비 1억2,400만원이 지원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이 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7억5,700만원이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25쪽 군비 4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의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하여 청성면 산계뜰 영농조합법인에 쌀 포장재 제작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27쪽에 친환경농업체험 및 일손돕기 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농촌체험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이해증진 및 상호간의 신뢰향상을 도모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4,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성·청산면 일원에 200ha 규모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 쌀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29쪽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본답 100ha분의 육묘가 가능한 못자리뱅크 1개소를 설치·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국비 25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과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사업에 5억5,7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저농도비료 등 영농자재를 공급하여 농가소득 보전 및 적기 영농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및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5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포도 과원에 비가림 시설 및 우량품종 갱신 등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여 고품질의 과실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하겠으며, 33쪽 과실생산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는 1억2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판로 개척에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지원사업에 40억원을, 35쪽 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5억1,400만원을, 다음 36쪽 특작생산 지원사업에 6억7,400만원 등 총 51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시설현대화를 도모하고, 고품질의 농·특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략목표 네 번째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묘목생산 기반 확충 및 브랜드 파워제고 사업으로 제12회 옥천이원묘목축제 외 6종에 20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묘목산업 메카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량 묘목 생산관리를 통한 옥천묘목 브랜드의 가치가 향상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 및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축제 육성 사업으로 3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포도축제, 옥수수 축제, 복숭아 축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 제고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인삼포장재 제작 등 총 14종에 4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기반 조성 및 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인 전자상거래 택배비 외 2종에 5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고객 인지도 제고 및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3억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 및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대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4종의 사업에 13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가계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보조 및 융자사업 17억6,400만원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인턴제 및 빈집수리비를 지원하여 귀농자가 안정적인 정착 및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13억원이 지원되는 예곡권역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 내 유·무형문화를 발굴·복원하고,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농간 문화교류를 위한 연계·활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 향토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낙후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17개소에 28억9,600만원이 지원되는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오지마을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76억7,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성면 거포리 외 6개리에 실시하는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농업·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안남면 도농, 화학, 청정리 등에 48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143ha 규모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49쪽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5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일원에 4.8km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10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노후화된 수리시설물 정비 및 영농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친환경 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농가 영농지원에 1,250ha, 벼 재배농가 비료지원 2,600ha 등 총 6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쌀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해 소득을 증대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동 선별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산지 유통센터까지 발생하는 부문별 유통비용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농산물을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토록 유도하여 품질의 등급화, 균일화로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컨설팅 사업입니다. 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농업발전 기본계획수립 및 컨설팅 사업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전략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행하는 등 우리 군 지역농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 전략목표별 추진성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쪽에 친환경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조성 농업단지 조성 중에 경축순환자원센터하고,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 진행 중 두 가지 진행 중이네요?

예.

옥천읍 구일리에 발생한 민원이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중입니까?

저희들이 여러번 간담회, 여러 가지 접촉 등등 했습니다. 현재는 임목폐기물 된 것을 1차하고, 또 2차하고 나서,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 계속 사업장 거기에 대해서 진입관계가 확정됐지만 마을 앞 쪽으로는 진입로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입도로를 다른 곳으로 낼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입로를 다른 곳으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낸다는 것 아니에요? 마을에서는 전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2010년도 5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그 때까지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100억 사업인데, 총 단위사업 중 8개 사업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덩어리도 최고 크지만 최고 힘든 것만 2개 남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도 진행이 40%가 됐는데 내년 6월에 준공이네요?

예.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에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치 관계 때문에 일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아파트 쪽이랑 위치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이 주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녹지공간이라든지, 공원 관계 이런 것도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경축순환자원센터나 친환경유통센터 5월, 6월에 준공을 한다니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쪽에 유기질비료를 짚고 가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비가 6억8,000만원 전부 보조사업이지요?

예.

지금까지 유기질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비료는 농협에 기표할 때 포당 1,16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 지역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 전작과수영농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비료지원 등등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겁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예산은 반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비료 두 가지를 합해서 들어가고 있었지요?

예,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은 저희들 순수 군비사업이구요.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비료를 지금 우리 군비로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농자재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영농자재를 주로 뭐로 전환할 것인지? 무엇이에요, 그것이?

친환경에 관련되는 제제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천적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제제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친환경 미생물 제제, 그런 액재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수영농지원은 비료로 안 나가고 농자재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지요?

비료를 안 한다가기 보다는 다양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료도 하고, 퇴비도 하고, 그런 미생물 제제, 특히 액재로,

지금 미생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이 되겠지만 농가들 필요한 것을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유기질비료가 우리 지역을 보면 아마 유기질비료 경쟁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외지에서, 타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도 공장이 있고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37쪽에 묘목테마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편성된 사업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선행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했네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제반 인·허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시설철도부지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이랑 연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공원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고, 지금 통보는 왔습니다. 일반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물론 통보가 왔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왔고, 그 다음에 문화재 시·발굴 등등 각종 인·허가 제반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늦어졌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편성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37쪽 묘목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옥천군 묘목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5년도 9월6일이니까 한 4년!

만 4년 됐지요? 4년이 지났는데, 특구로. 전국 묘목의 60%를 저희들이 생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요?

예.

4년여 묘목특구로 지정돼서 우리가 묘목산업 육성을 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문제점도 있고, 또 잘된 점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간략하게 문제점과 잘된 점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당초 10년 전까지만 해도 과수나 유실수 위주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조경·관상수 쪽으로도 같이 전환을 해서 활용의 폭을 많이 넓힌 것은 좋은 점이고, 크게 좋은 점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농가들하고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 또 여러 가지 원산지 관계 등등해서 문제점도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묘목축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예.

봄철에 3월달 묘목축제 할 때 반짝하고, 그 때 외지에서 묘목을 사가는 관광객이라고 할까요, 소비자들이 다녀가고. 그 후로는 특별히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옥천군은 87%가 규제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옥천군이 정말 지양해야 될 그런 사업, 이게 바로 묘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한 번 해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관상수, 더 나아가서는 화훼까지 꽃나무,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령산 있지요, 이번에 산림문화휴양관도 지었고, 또 장계관광단지도 지금 많이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통해서 개발하고 하는데, 옥천에 오면 정말 어디를 가든지, 사계절 꽃나무라든가, 유실수라든가, 관상수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집중적으로 나무를, 묘목을, 화훼를 심는 그런 데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도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도 올해 도비, 군비사업이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도 있고, 국비사업에는 묘목산업을 위해서 중형관정사업도 있고, 하우스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빠트렸지만 앞으로는 연중하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트묘 같은 것 이런 것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연중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봄철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충북 옥천에만 가면 무엇이든지, 꽃나무든지, 관상수든지, 유실수든지 다 살 수 있다. 그리고 관광객이 정말 왔을 때 어디를 가든지, 예를 들어 육영수여사 생가나, 지용문학관이나, 장계관광단지나, 장령산이나, 특히 이원에 테마공원에 가면 온갖 품목이 다 있어서 계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간다면 옥천이 정말 앞으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특히 주민의 경제적인 소득도 창출되고요.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생산자 그죠? 생산자가 증가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정말 계획을 세워서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비로 녹색산업에 뭐라고 할까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해서, 그런 공모사업도 해서 따와 가지고 국비지원 받아서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옥천군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정말 우리가 인근 바로 옆에 있는 대전을 겨냥해서라도 전원주택으로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묘목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4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축제비도 대폭 인상이 됐네요? 증가가 그죠?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가로수 심어 놓은 것하고, 묘목테마공원이라고 정말 이것은 가보니까 묘목테마공원이면 나무가 심어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가로수도 지금 보면 전부 고사해서 죽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다 수정해서 다시 심어야 될 것 같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테마공원도 그래서 아까 철도부지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가로수는 고사된 것이 1,400여주 됩니다. 주로 산수유 등 해 가지고,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저희들이 그 쪽에 보수명령을 내려 가지고 1주일간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그 분들이 드는 것이 계획서상에 7,000만원 가까이 됐는데,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주로 비싼 나무는 60만원짜리도 있고, 보통 20만원짜리도 있는데 현재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가로수 조성하는데 60만원짜리 심으셨어요?

소나무 같은 것 죽은 것 그것 비싸고, 어떤 것은 1만원짜리도 있지만 산수유 같은 것은 1주가 한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묘목특구 지정 받은 곳에 걸맞게 각 면마다 가로수가 어느 면에 가면 어떤 가로수가 있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지금은 이원에만 묘목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다른 면에도 전부 묘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통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원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면에도 한 15% 정도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저희들 걱정해 주셔서 아까 빠트리고 말씀드렸지만 생산조성 부분에서도 묘목생산하시는 분에 대해서 비료 부분을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지금 제시하신 말씀을 다 일일이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개선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고요. 군북면 환평리에도 약초재배연구소가 있지요?

예.

이런 곳하고도 연계해서 우리들이 전문적인 뭐라고 할까 교육도 받고 해서 앞으로 옥천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정말 깊이 저희들 반성하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과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옥천에 묘목으로 옥천을 살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페이지수가 우리 친환경농정과가 보니까 가장 분량도 많아요. 또 옥천이 농업 군이라 친환경농정과가 할 일이 정말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애로사항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함께 교육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죠?

예.

우리 의원님들도 옥천에 이원 묘목에 관해서 관심 없는 의원 한 분도 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관심이 많을 테고. 또 옥천군으로 봐서는 풀어가야 할 숙제 중에 그래도 이만큼 브랜드를 키워 놓은 것이 옥천에서 내노라 할 것이 묘목인데, 누가 뭐래도!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받아 보면, 이원 묘목이 정말 계획의 밑그림부터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내가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업이 묘목산업 육성 계획이 약 20억 정도의 사업비 중에 생산성하고 조금 관계있는 것이 한 10% 정도 돼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생산성에 투자하는 예산이 10% 밖에 안돼요. 전부 나머지는 “빛 좋은 개살구”이고, 공원이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공원도 중요하고, 이원에 들어서면 분위기 자체가 “아, 여기는 묘목의 고장이다.”하는 이미지를 심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원묘목이 달라지려면 과장님 우리 똑같이 배웠잖아요. 상향식!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죠?

예.

지역 주민들이 정말 생산을 할 의지를 가진 지역 농민들에게 좀 생산비를 지원해서 묘목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많아지고, 지금 이원에 보면 전부 묘목 농원만 늘어나요. 농원만 늘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아도 유통하는 부서가 시원찮으면 농사 지어놔 봐야 제 가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유통도 좋은데, 우리 옥천 이원묘목이 지금은 생산 쪽에 심혈을 가일층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들어있지가 않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몇 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도 저희들이 하우스설치라든지, 관정 부분하고 일부 추진을 해서 할애를 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생산농가들 공동으로 하는 것, 접목·접수 보관용 저온저장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대학이나 이런 것을 해서 올해도 상당한 분들이 묘목기능사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실적인데,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생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진 부서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유실수라는 것 가지고 테마의 경쟁력이 어차피 떨어진다 하는 것은 다 이미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조경수가 됐든, 관상수가 됐든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체제를 굳혀 가지고 앞으로 향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내놓을만한 조경수 쪽으로 팔려나가야 될 나무를 많이 키우고 하는데, 생산시설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금년도에는 어차피 계획서가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길이 있다면 생산기반 쪽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말이에요. 물론 저희들이 5대 의회는 업무보고, 계획업무보고는 마지막입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정말 이렇게 업무보고계획에 생산 쪽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에서 내놓으라 할 품목이 늘 묘목, 포도, 인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만, 뭔가 하나 이웃 군,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을 한번 가늠을 해 본다면 그래도 포도, 인삼보다는 묘목이에요. 이런 것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하루, 이틀 고민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친환경농정과 전체가 앞으로 이런 생산기반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41페이지를 봐 줘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을 2010년도에 할 계획이지요?

예.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 대상 주체는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업은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주로 택배하는 데 보통 1건당 2,500원 정도 드는데, 그 부분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1,250원을 주는 겁니다.

그것 파악이 다 됐어요?

하게 되면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사업량이 360,000건이 돼 있지만 되면 농가들이 보통 2,500원 소요되는데 반 1,250원을 농가들을 대신 지급토록 하는 겁니다.

아니 택배를 하는데, 택배회사에서도 하고, 우체국에서도 하고 할 건데, 360,000만 건을 어떻게 파악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옥천장터에서 받아서 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 옥천장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이 개인들도 택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농가에서?

예.

그것 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은 옥천장터의 활성화도 있고, 그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 하는 분들은 따로 농정 파트에서도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택배회사에다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체국에다가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이 예산 말고 별도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따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든 5억원에 대한 예산은 옥천장터에다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가요?

실질적으로 지원은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옥천장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일반농가는 거기하고 거래를 안 하잖아요?

얼마든지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목도 계속 다양화되고, 정회원은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회원은 수 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상세한 것, 등록관계는 신청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할 때 청성 산두막작목반 사과, 배, 그 쪽에서 많이 하고, 안남 지역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다양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원이 9,000명이에요?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농가에서 옥천장터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회원은 소비자 정회원이 그 정도 되고, 농가는 한 100여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에 100여호 농가에서 옥천장터를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농가는 개별적으로 전자거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옥천장터를 이용하는 100여호 농가에 대한 지원이에요? 여기 나온 예산은, 그렇죠?

예.

옥천장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택배로 해서 서울, 대전 기타 도시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파악 좀 해 봤어요?

파악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형평성 관계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택배비를 금년도에는 없었지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있었습니다. 조금 있었습니다. 양이 모자라서, 올해 하다 보니까 택배하시는 농가분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

금년도에는 얼마를 해 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4,500만원 정도가.

한 10배가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일 같은 것 사과, 배 박스만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느는데. 저희들 지역이 감자 같은 것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농협에도 금년도에 택배비 지원을 했었지요?

예.

안내, 안남 쪽에. 어떤 전체적인 것을, 우리 군내에 농업인들 하나의 판매 지원책인데,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야지, 기능보강은 뭡니까?

이것은 시스템 기능보강입니다. 그 안에 시스템 화면에 들어가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해서 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유지·보수는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은 기계도 유지·보수도 하지만, 기타 부대장비나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판매촉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집행관계를 철저히 잘 하셔야지, 또 방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옥천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옥천장터를 이용하는 농가보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내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 분들도 택배비를 전부 소비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에 애로가 있지요. 가격에 문제가 있지요. 정상 가격을 받고,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면 택배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경감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옥천군내 택배를 이용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인가?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각되는 것이 저희들 루트라든지, 모여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적으로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분산해서 됐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은 하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전반적인 택배를 이용하는 택배를 통해서 판매되는 전체 농가를 한번 파악해서 분석을 하면 되지요, 분석을. 그러면 그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4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인데, 전체 예산에 융자가 많네요?

예, 융자가 많습니다.

전체 귀농인이 몇 가구나 됩니까?

저희들이 봄에 한번 파악한 것이 있는데, 2004년 1월1일 기준을 우선 기점을 잡았는데, 조사된 것은 한 100여 가구되는 것으로,

100여 가구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관리보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충분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선 조사는 한 번해 봤습니다. 기점은 2004년 1월1일로 돼 있거든요. 봄에 조사했을 때는 기점이 틀리고 해서 파악을 하려면 다시,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획은 어떻게 세운 계획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거예요?

신청을 받았는데,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에서 내려와요? 상부기관이 어디에요?

여기 국비, 도비, 군비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파악해서,

도시민들이 귀농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신고를 한다고 할까, 뭐 내가 귀농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지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따로 귀농한다고 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신고받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문제도 귀농관계도 물론 농촌에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농을 많이 오면 그 만큼 옥천군의 인구도 늘어나고 좋은건데, 이것도 이렇게 신청만 하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전반적인 귀농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농촌에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애로가 무엇인지? 과연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이것도 적절히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그냥 신청한다고 해 놓고, 신청 안 하면 귀농인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귀농인의 시점을 정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먼저 18쪽요. 동료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믿음이 안 가요! 그저 시간 벌기만 하고 있는 것인지? 잘될 것이라는 그런 답변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월사업이지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동안 마을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예?

귀현마을을 과장님께서 몇 번이나 관계자들하고 만났습니까? 우리 군에서 공식적인 회의 말고?

몇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것은 사안이 있을 때만 출장을 갔을 뿐이지, 정말 그 분들과 어떤 진정성을 갖고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야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마을을 올라 가 봐도 담당 부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별도의 미팅을 갖고서 문제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다녀오신 적 없지요?

그렇게 많이 다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회의를 함에 있어서 말이죠,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법규에 맞도록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있는 행정예고라든지, 행정지도 같은 것을 잘해야 이런 각종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공직자들이 행정절차법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축순화자원화센터의 법인 구성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소영농조합법인 말씀입니까?

경축순화자원화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법인의 구성현황을 좀 소개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법인 안에 이사진은 6, 7명 되고, 조합원은 한우 사육농가 한 17호 정도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 23명 정도?

예.

이 분들이 과연 책임경영이나 향후에 안정된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지도와 관리가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조직이 처음 생기는 조직, 우리 지역에 처음 생기는 그런 시설이고 해서 여러 가지 타 지역에도 경축자원화센터 사업을 하는 곳이, 친환경사업을 하는 곳이 한 20개소가 되지만, 그런 곳을 잘 보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 집행에만 급급했지, 향후 예견될 수 있는 사안들을,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을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지? 실제로 이 분들이 경영애로가 발생했을 때 자본력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것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운영 주최는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이지만,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전체를 맡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전체적으로는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하는 분들과 우리소영농조합법인 등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사후 관리되는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또 하고, 지도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강력한 것은 다 좋은데,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그 분들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그렇게,

급조된 어떤 법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위탁경영을 할 때에도 그 분들이 충분히 자본력이 있고, 경영에 애로가 있을 때도 나름대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법인이 사실상 운영을 해야지, 이 사업 집행해 놓고, 제대로 안 돌아가면 손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이 또 책임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아닙니까? 그저 일을 사업비 집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장래에 제대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한 미스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위치를 이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에는 녹지관계라든지, 수반되는 시설을 가운데 일부 설치하고, 그런 정도인데. 문제는 이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 더 될 것인지,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굴조사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 건물을 위치할 경우에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실무진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 시·발굴 관계하고, 산이 들어가면 경사도 한 50% 되는 산에다가, 그 다음에 산 쪽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부분하고 하게 되면 그 정도 소요되는데, 문제는 구거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규로 보면 구거를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구거가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임야 이전에, 그 부분에 연구시설물 설치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하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냥 현안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거야 사실 신규로 옆으로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하면 공기관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요. 못자리뱅크사업이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지원돼 있나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어느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대상은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된 지역이 안남하고, 이원하고, 군북입니다. 청성도 저희들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광역친환경단위사업으로 산계뜰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 읍면을 1개소씩 못자리뱅크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도작 재배 면적이 9개씩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9개 이상의 못자리뱅크사업이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그 분들 제대로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우리가 보급사업을 해야지, 전 읍면을 다 해 준다고 하면 옥천에는 수도작 재배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영업이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2,590ha인데 기본단위 100ha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대로 한다면 군북면은 다 해도 88ha뿐이 안 되는 그런 곳도 있고, 청산 같은 경우는 600ha됩니다. 그런 곳은 수요가 더 안 되는데, 읍면별로는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을 다 해 줘야 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예로 군서 같은 곳을 하더라도 금산 지역까지 가서 받아와야 돼요. 자체 군서면 지역에만 보급해서는 그 분들 이윤 추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입찰 및 계약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많은 사업이 자본보조가 많은데. 현장에서는 개인들은 자부담을 빼고 나머지 보조받은 사업비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업자와 업자간의 관계에서 돈이 입금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러 듣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충북도감사 내려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사 방향에 있어서 저희들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정말 안 됩니다, 이것! 농민들도 말이죠, 보조금 갖고서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안 들어가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부담 빼고도 남는다는 그런 얘기가 횡횡하게 돌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군에서 전부다 집행해 줘야 돼요. 자부담 몇 푼 받아 가지고서 군에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광역친환경이라든지, 경축자원화니, 산지유통센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지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말이죠, 전년도에 행안부에 이런 것을 문제를 가지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본보조를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부분은 좀 지방재정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집행관계에서 집행부가 계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업무를 개선해야겠다. 해당 실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구요. 다음 41쪽요.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옥천장터가 내실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됩니까?

뭐 도움이 되는 분들은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이용농가가 한 100농가, 그렇죠?

예.

그러면 옥천장터에 택배비나 이런 저런 사항으로 지원되는 것이 한 5억이라고 합니다. 그죠?

올해는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5억 정도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100농가를 기준한다고 하면 한 농가에 500만원씩 이 사업을 안 해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대상농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농가 가지고 커버를 하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니까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생산농가에 대한 결재기간이 길다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60일 단위로 결재가 가능해요, 90일까지에요?

금강휴게소에 납품을 한 것은 60일 단위이고, 일반 G마켓, 쇼핑몰은 45일에서 50일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길게는 90일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자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 이사진도 보면 일반 농업인도 포함돼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금이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융자사업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지원소득융자금 사업도 저희들이 있지만 2% 짜리 사업입니다. 법인은 1억 주는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해서 융자를 지원해서 할 수 있게 하든지, 자기들 자구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 농협을 통해서 출하할 경우는 바로 바로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은 옥천장터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좀 옥천장터에 대해서 지불준비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운영자금을 3억 내지 5억만 옥천장터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융자지원 방안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이사가 됐든, 대표가 됐든 담보력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담보력으로 운영자금을 5억 정도만 해 주면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해결될 수 있고, 아마 옥천장터에도 나름대로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입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전략목표 및 주요성과, 2010년도 부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생태·경제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바이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4,500만원으로 177㏊를 주요 도로변 및 산림에 산림서비스 조림사업과 미립목지 및 불량임지에 대한 경제수 식재를 실시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이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22억4,700만원으로 숲 가꾸기, 덩굴제거, 풀베기사업 시행으로 조림지 내의 건전한 조림목 육성지도 및 각종 재해에 강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고,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94명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옻산업특구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청마폐교 매입, 옻순 급속냉동시설 지원 4개소, 신활력사업으로 진공포장기 공급, 옥천 옻가공공장과 로드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1억7,600만원으로 옻건조시설을 설치하여 옻나무, 옻잎, 옻피 등을 건조 및 보관하여 연중 소비시장에 판매할 수 있었으며, 제2회 옥천 참옻순 축제 시 옥천 옻과 옻제품을 홍보하여 옥천 옻 발전에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체육공원에 7억5,400만원으로 2.1㏊, 서정리 폐철도부지 1억1,500만원으로 5.2㏊, 가로수 식재사업비 3억4,600만원으로 11㎞를 실시하여 옥천읍 중심지 내의 군민의 휴식처 및 산책공간을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로 도시 기후 온난화와 도심 열섬현상을 대비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군민의 도시 숲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제5쪽, 산림생태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의 손실방지를 위한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 1개소를 봄철은 1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완료하였고, 가을철은 10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전문진화대원 34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45명, 산림보호감시원 32명을 고용하였으며, 9개 읍면 산불 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2㏊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상황실 비상근무 및 산불진화대원의 취약지 배치 등 적극적인 활용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70㏊, 예찰방제단 1개단을 운영하였고, 재선충병 예방과 예찰을 위하여 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 지속적인 방제작업 및 산림병해충 예방으로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기하였습니다. 제7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곶감생산단지 조성 4개소,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제8쪽, 웰빙 숲 탐방로 조성입니다. 임도신설사업 동이면 청마리 0.8㎞ 개설과 숲 가꾸기 사업은 110㏊ 완료하였습니다. 동이면 청마리~마티간 군도와 임도 연결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임도개설로 산림보호 등 임도의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제9쪽,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 9,800만원으로 야영장 조성, 대형 파라솔 설치, 가로등 설치, 숲속의 집 가스시설 설치, 지하수 관정 교체, 휴양림 진입로 옹벽벽화 설치 등 자연휴양림 내 편의시설을 완료하여 쾌적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이미지 향상 및 세외수입 증대와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제10쪽, 경쟁력 있는 청정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토록 향수한우 명품화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5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소 사육 농가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 외 4종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한우 사육 두수 확대를 통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제11쪽,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경영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및 사료값 폭등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 축산 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5억7,800만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외 7종의 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및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유도하고 사료작물 재배 확대로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을 통한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제12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 및 동물 보호입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적 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3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842만 두 외 5종의 사업을 완료하여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13쪽, 가축개량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 혈통등록우 번식기반사업 2,000두를 등록 완료하였으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개소에 대하여도 사업을 완료하였고, 우량 자질의 혈통등록우 생산비 지원으로 밑소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하고, 여왕별 개량 및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14쪽,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한우를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 직접 판매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판매장, 시식장, 부대시설 주변경관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8월 사업을 착공하여 기초공사를 마치고 총 공정 35%를 추진한 상태로 음식업 옥천군 지부의 향수한우 판매타운 개장 시 음식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수차례 만나 협의·대화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시식장은 타 용도로 변경 사용하고 대형 음식점 입점은 불가하다는 민원으로 한우협회와 음식업지부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5쪽, 내수면 어업자원 및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7,300만원으로 종묘 및 치어 방류, 은어 소득자원화사업,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육성 등 관내 대청호 및 금강에 적합한 어종을 방류함으로써 내수면의 자원화 및 수중생태계 보존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수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제17쪽, 댐 주변마을 자원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비 8억5,600만원으로 44개소, 생활기반조성사업비 1억300만원으로 4개소를 완료하여 댐 주변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적합한 지역개발사업 주민 소득증대 댐지역 주민생활 안정 도모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제18쪽, 2010년도 부서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림자원 육성의 필요성 및 축산기반 조성 및 가축질병 예방으로 친환경 청정 축산물 생산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 댐 주변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 및 축·수산 기반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목표에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19쪽, 2009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첫 번째 바이오조림사업입니다. 미립목지 및 불량임지의 개량과 주요도로변, 관광지 등에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비 5억7,700만원으로 경제수 및 속성수 조림 179㏊, 큰나무 및 바이오 서비스 경관조림 15㏊를 실시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이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0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900㏊, 통합 숲 가꾸기 사업 1,200㏊,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84명에 30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림지의 생육 촉진과 복층림, 혼효림의 조성으로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1쪽, 옻나무특구 사업입니다. 농촌·농업의 변화 대응 및 옻의 유용한 점을 살려 타 산업과 연계한 멀티 마케팅을 위해 전통 옻 산지로서 최고 품질의 이미지 브랜드 파워를 창출하고자 2011년까지 인증시스템 확립과 품질관리 표준화, 옻 관련 연구 추진계획 확립, 2014년까지 중기계획으로 화장품, 해충 기피제, 옻순, 옻수액 안정화 확보와 2018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기능성식품,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겠으며,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3억1,600만원으로 건조시설 신축 및 옥천 옻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청마 폐교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옻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칭 옥천 옻산업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쪽, 산불예방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인력의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 및 진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개소를 봄철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9억1,8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 산불방지 이격공간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주민 인부를 사역하여 고용증대 효과 및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3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4,300만원으로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 470㏊, 예찰방제단 운영 재선충병 예방 및 예찰을 추진하여 적기에 집중 방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을 방지하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FTA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표고, 곶감, 산딸기, 고사리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8,300만원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개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2개소, 임산물 가공시설 1개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개소,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3개소, 펠릿보일러 보급 40대 등을 추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단기 임산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토록 집중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5쪽, 웰빙 숲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임업경영 및 산림보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와 숲 가꾸기 사업 등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동이면 청마리에 사업비 4억6,200만원으로 임도신설사업 1㎞와 숲 가꾸기 사업 50㏊를 추진하여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 임업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6쪽 세 번째 전략목표, 다시 찾아가고 싶은 휴양명소 만들기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후문 진입로 포장, 상수도공사, 야외화장실 신축, 숲속의 집 신축, 전망대 신축, 소회의실 설치, 사유토지 매입 등에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 및 산림문화휴양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세외수입 향상에 주력할 것이며, 자연친화적인 휴양림 조성으로 산뜻한 휴양림 이미지 제공, 각종 행사 유치, 이용객들의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하여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안내면 현리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산촌마을 고유 이미지와 풍속, 전통문화 등을 발굴 및 산촌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쪽, 경쟁력 있는 청정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한우사육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5,600만원으로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 및 한우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우량 자질의 밑소의 체계적인 혈통 관리로 한우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30쪽, 친환경 축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사환경 조성으로 사료효율과 증체율 향상 및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원가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18억4,800만원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등의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산원가를 절감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축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쪽, 가축전염병 청정화 실현 및 동물보호입니다. 재난적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의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을 위해 사업비 3억3,200만원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축사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으로 악성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32쪽, 신규사업인 친환경 축산물 유통 및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한우고기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위하여 향수판매타운 지정점을 운영하여 쇠고기를 소비 촉진하고 대전권 소비자를 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향수한우 판매타운 지정점 운영 외 3종의 사업을 지원하여 2010년 판매타운의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2011년에는 축산물 가공처리장을 가동하여 전국 유통망을 구축하여 판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포장박스 지원과 소 사육농가 기생충 구제 등으로 농가의 잠재적 피해요인인 소모성 질병 예방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3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내수면 어업 활성화인 내수면 자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청호 및 금강 등 내수면의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토종치어 방류 확대와 자연산란장 조성, 유해 외래어종 구제로 어족자원 증대와 토종어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종묘매입 방류 외 3종을 사업비 1억8,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내수면의 자원 조성과 어로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 증대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영세어업인 지원 및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어로어업인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안정적 활동을 위한 어로어구, 소형냉동기,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양식어류 질병의 사전예방과 비상용 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로 및 양식 어업·어구장비 지원 외 3종 사업비 8,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영세어업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어업경영과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5쪽,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청댐 건설 완료 후 대청댐 주변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댐 축조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0억원으로 6개 읍면에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 조성사업 추진으로 댐 주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쪽, 특수시책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린옥천 구현을 위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옥천읍 서정리 폐철도부지 및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지에 숲길 조성과 야생화단지 조성 등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산책공간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녹색생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전시에서 진입하는 관문인 옥천을 도시 속에 숲이 있는 청정 옥천임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37쪽,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4번국도 및 19번국도, 37번국도 도시계획도로 등 가로수를 보식 및 신식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2,000만원으로 건강한 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통하여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림과 외곽 산림과의 녹색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8쪽, 아름다운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 대비 꽃장식 및 꽃길을 조성하여 선수 및 관광객에게 옥천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500만원으로 꽃탑 및 조형물 설치 외 6종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체전에 참석하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옥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휴식 후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9페이지를 좀 봐 줘요. 2010년도에 조림을 194㏊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조림지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조림 벌채 신청지를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벌채지 중에서 저희들이 조림할 수 있는 면적을 정했는데, 실제 경제수는 낙엽송이나 잣나무이고, 바이오 순환림이라는 것은 백합나무라고 산소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백합나무까지 같이 하는 거고요. 큰나무 조림은 한 지역이 조림에 실패했다든가 금년에 조림을 했는데 2~3년 있다가 나무가 많이 죽었다 하면 큰나무 조림을 하는 거고, 산림경관조림은 마을 주변에 있는 산에다 저희들이 단풍나무나 백합나무, 그런 나무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주가 신청을 하잖아요?

예, 예.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저희들이 하는 경제수 조림이나 큰나무 조림은 신청하는 면적이 다, 저희들이 당초에 벌채허가를 낼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채한 데를 우리가 지원해서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본인들이 지원을 안 받고 자력조림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제수나 바이오조림이 아닌 유실수 조림을 할 때는 본인들이 그냥 감나무 같은 것을 사서 조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4㏊ 신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신청량이 194㏊보다 더 오버가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림을 해요? 194㏊라는 물량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아니지요. 도에서부터 배정을 받는 면적입니다. 매년 했던 물량을 비교해서 배정을 받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제수 조림이나 큰나무 조림, 산림경관 조림을 빼고 벌채를 할 때 자기는 유실수 조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은 면적이 모자라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조림을 하고 싶어도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신청기간이 지나가서 조림을 하고 싶어도, 또 조림을 하려면 벌기능이 있거든요. 낙엽송은 40년, 잣나무는 60년, 참나무는 50년, 그 기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벌채 해당지가 되면은 조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계획 물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희망자는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안 되는 분들은 자력조림은 또 별도로 있어요?

예, 자력조림은 거의 경제수 조림은 안 하고요, 본인들이 원해서 유실수 조림을 하고 있어요.

조림을 희망했는데 옥천군의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림을 못하게 됐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조림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벌기능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것은 또 뭐예요? 20페이지요. 거기 보면 3가지 사업이에요.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사업 900㏊, 어린나무 가꾸기 300㏊.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조림지 가꾸기라는 것은 앞의 산 조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림지를 풀베기를 해 주고 덩굴 제거를 해 주는 그것이 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몇 년간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식재하고 2년간 해 줍니다.

1년에 194㏊에요, 2010년도에는.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3가지 사업에 2,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림지 가꾸기는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한 조림지를 가꾸는 것이고요. 통합숲 가꾸기는 산에 나무가 너무 많다거나 그런 것을 제거해서 적당한 인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간벌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거의 1,200㏊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물량이 도에서 시달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산림바이오매스는 뭐냐면 우리가 벌채를 해놓고 나면 가져오지 않고 산에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 작업단입니다.

84명?

예.

이건 인건비이지요?

예, 인건비입니다.

며칠간 합니까?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사업은 거의 1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숲 가꾸기 조림 등 해서 다 쓰는 인원이 한 230명 됩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출근해요?

숲 가꾸기 하는 분은 숲 가꾸기도 하시고, 또 산림바이오매스로 해서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도시 숲 가꾸기 조성사업인데, 지금 서정리로 되어 있어요. 서정리 폐철도부지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백리에서 바로 나와서 교량 없앤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 매트를 지금 깔아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터널 앞에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티나무 심어 놓은 데는 서정리 구역이고, 그 위의 이백리 구역은 금년 안에 거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위쪽으로, 이백리 구역은 거의 조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폐철도부지가 꽤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매입한 것이잖아요?

거기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정리 쪽에는 저희들이 단기간에 할 게 못 되고요. 체육공원은 단기간에 했는데, 거기는 2~3년은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4번국도 박스를 지금 위를 뜯었어요. 그리고 도로 확장하느라 공사 중인데, 거기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폭이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거 야생화단지를 한다고 옥천군에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하면 그 토지가 관리를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우리가 내년에 설계를 해야 하니까요. 거기도 넣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 토지매입을 해놓고서 야생화단지라든가 나무를 안 심게 되면 그 토지가 무용지물이 돼요.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4번국도 바로 옆인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거기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야생화단지는 지금 현재는 느티나무만 레일 깔렸던 데에 심어 놨는데, 야생화는 어디에 심을 거예요?

지금 매트 깔은 데에,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야생화를 못 심었습니다. 거기에 야생화를 심을 것입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이 야생화 심는 데 다 투자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이 4억원을 서정리 쪽에 이 사업을 다 투자를 해도 지금 좀 어렵고. 그리고 가화현대아파트 있는 쪽에 또 숲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도 해결하고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초 계획대로 서정리에서 이백리 폐철도부지, 군에서 매입한 토지는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다 안 되어도 연차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군유지인데 방치해 놓으면 또 무단점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야생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향수한우 판매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요식업체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조성사업 중에 홍보시식장이 어떻게 보면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시식장은 일반 식당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판매장 음식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보시식장을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판매장에서 고기를 사 가지고, 고기값은 판매장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상차림비만 내고 본인이 구워 드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시고 맛이 좋으면 다시 판매장에서 구입해서 가는 것입니다.

홍보시식장이라고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향수한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료 시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쉬운 말로 홍보시식장이라고 하면 명칭이 좀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홍보시식장,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한우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지금 홍보시식장이 690㎡인데 이게 몇 평이에요?

208평입니다.

지금 우리 요식업체하고 협의과정은 어때요? 그것도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식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식장을 하지 말고 자기들이 지정점을 정해 줘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까 과장님께서는 요식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군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방침은 한우협회와 아직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층만 식당으로 쓰고 시내 지정점을 해 주고, 또 구입만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양측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층은 완전 홍보관으로 쓰고, 한 층은 식당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32쪽에 보면 향수한우 판매타운 지정점 15개소하고 3,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그 15개소가 어느 어느 데에 해 놓을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면단위에 1개…….

각 면단위에 1개씩?

여하간 원하는 업소에 해 주려고 합니다. 15개소를 면단위가 되었든 읍이 되었든 원하는 곳을 지정점으로 정해서 판매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시내에서도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대전도 무슨 지정점을 해놓는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우판매장 시설이 육가공까지 같이 하는 시설을 갖춰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 되지만 내후년도에는 육가공을 해서 실제 대전이나 서울에도 지정점 큰 매장을 직접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니까 식당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고기를 공급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옥천군 한우브랜드가 활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26쪽을 봐 주세요. 이건 업무보고 때마다 수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휴양림 사유토지 매입을 지금 총 21필지 된다고 했지요?

예, 21필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9억원 정도로 전에 예산을 한번 세웠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식에 2억으로 한 군데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나보네요?

한 군데가 될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떤 매도 의사를 밝힌 사람이 4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구지정을 해서 이것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 계획이 없었어요?

지구지정을 해서 토지수용을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순리적으로 연차적으로 사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산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현재 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감정가로 삽니까?

이분들이 팔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요. 감정가가 너무 낮으면 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감정가 외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사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한 필지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구지정을 해서도 어렵다고 하면 연중에 바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휴양림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휴양관이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인수받은 지가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의 휴양관 운영 실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도 거의 주말·휴일은 꽉 차고요. 평일도 있는데 실제 성수기가 아닐 때는 우리 숲속의 집이나 휴양관이 주말·휴일만 거의 차고 있고, 거기에 와서 세미나나 이런 것이…….

내년도에 또 소회의실을 설치하네요?

예. 지금 소회의실 설치는 저희들이 회의실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밑에 층 비어있는 거기에 회의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회의실 내에 소회의실로 만든다는 거예요?

대회의실은 두고 대회의실 밑에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7쪽을 보세요. 지금 폐고속도로에 가로수 심은 것 아시지요?

예.

가로수 나무 이름이 뭐예요?

피라칸타입니다.

올 가을에 수정을 하기로 했는데 수정할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우스와 가까운 쪽은 저희들이 이식을 했어요. 그 위쪽으로는.

지금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전에 위쪽으로 두세 그루 정도, 먼저 번에 얘기하셨을 때 제가 이식한다고 할 때 그 위쪽 하우스 가까운 것은 이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가 있어서 좋은 점도 꽤 있거든요. 다른 데 보니까 얕게 키우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안돼요. 그거 주민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회에 왔었어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용곡 부락에서 이교까지는 다른 나무를 수정을 해서 키 안 크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 약속을 했잖아요, 올 가을에 수정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별도로 그것을 낮게 다시 키운다고 하면 안 돼요. 수정을 해서라도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4쪽을 봐 주세요. 주민들이 오래 기다렸던 체육공원의 도시숲 조성으로 인해서 과장님 지난 번 말씀대로 숲속의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됐지요?

예.

과장님,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예.

숲으로 잘 조성된 것 같아요?

숲은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조성이 돼야지요, 시설은 금방 하지만 나무를 심어서 크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기 전까지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7억이 넘는 돈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인데 다녀오시고 만족합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옥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옥천 생긴 이래 최초로 좋은 것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느낀 것은 정자가 있는 위의 광장, 그 정자는 좀 잘못됐다 싶은데 거기를 신을 벗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신을 신고 올라가셔서 지저분해서 거기를 탁자를 갖다놓고 앉을 의자를 만들까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크게…….

서로 견해가 다른데요. 몇 가지 제가 가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도로에서 공원을 올려다 볼 때 예전하고 변한 것이 없어요. 관성회관 올라가는 쪽하고 진달래아파트 올라가는 쪽에서 우리 공원을 바라볼 때, 특히 거기 나무가 심겨졌다고 하는데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개설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산책로라는 것은 유모차나 휠체어가 가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오솔길이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 자체 부지도 좁은 데다 도로폭이 너무 컸어요. 산책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무는 거의 심겨져 있지 않고, 야생화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숲이 나무가 관상수가 되었든 꽃나무가 되었든 많이 심겨져서 공원을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봄이면 꽃도 많이 피고, 여름이면 숲이 우거지고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에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자리를 잡아서 크면은…….

어떤 나무가 지금 크기를 바라시는지, 거기 작은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어떤 나무인가요?

경사면 같은 데는 위쪽은 야생화지만 연산홍이라든가 편백을 많이 심었습니다.

연산홍도 많지 않아요. 언제 한번 본 의원과 같이 가보세요. 저는 참 기대를 하고 나무가……,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숲속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제가 바라는 것도 그것이라고.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숲이 아니에요.

지금 나무 관계는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나무는 얼마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경관조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지역에는 더 큰 나무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옥천이 특히 묘목특구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공원에 가서라도 옥천에서 이원묘목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화훼 꽃나무라든가 관상수라든가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성할 때는 과장님이 기업의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도 이 공원 하나를 조성하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공원 잘 가꾸고 있어요. 그런 데도 담당직원을 보내셔서 가서 보고 오고, 우리가 업자를 선택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했으면, 물론 또 나무를 심으면 되지만 다시 또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7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름에 했지요? 한여름에 땡볕에 사업을 해서 많이 고사했어요.

고사한 것은 업자가 다 보완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업자가 보완을 하지요. 그런 것들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 숲 조성을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이번 일을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요. 우리가 옻산업특구로 지정된 지도, 한 2005년도에 지정됐나요?

2005년 12월 5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5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런데 지금도 옻산업은 어떻게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로드맵이 작성되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로드맵도 올 2월에 됐지요?

예, 됐습니다.

로드맵 작성된 후로 좀 옻산업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로드맵 작성된 후에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추진실적에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옻가공공장, 옻건조시설, 옻급속냉동고,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저희들 로드맵에 단기·장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인증시스템을 확립하는 것과 품질관리 표준화하는 것, 옻관리 연구 추진계획을 2011년까지 확립을 할 것이고요. 2014년까지는 화장품이라든가 해충 기피제, 옻수액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하고, 2018년까지는 장기적으로 기능성 식품, 의약품 개발을 하도록, 금방 로드맵이 됐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2~3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옻건조실, 옻순축제, 재료 구입, 옻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옻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까? 옻건조실도 작년보다 사업비가 많아서 2억5,000인데 뭐가 틀립니까?

이것은 앞에 한 것보다 더…….

지난번에는 1억6,000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2억5,000만원인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그 규모를 더 크게.

어디에다 하실 건데요?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과장님! 장소도 정하지 않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올해는 더 크게 어디에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뢰가 되겠어요. 옻산업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과장님! 로드맵 작성한 것 우리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8,000만원인가 됩니다.

8,000만원 들여서 로드맵 나왔는데, 그것만 나오면 된다고 자신하셨어요. 뭐가 금방 다 해결되는 것처럼.

나왔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도 로드맵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것이 없어요. 책자를 줘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옻산업의 CEO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돼요. 지금 옻에 대한 전문가 직원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영배 씨라고 전담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요, 과장님. 그런데 보면 너무 쉽게 답변을 하세요.

저도 옻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쉽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옻산업이 어려운 게 어떤 공산품을 개발한 것도 팔고 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개발해서 다시 소득까지 올려야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저도 도나 어디에 가면 옻산업 연구관계는 도나 중앙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건의도 저희가 합니다.

중앙에서 해 주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요청하든지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야 중앙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중앙에서 덜렁 해 줍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청마폐교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옻도. 앞으로 옻산업을 발전시킬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의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여간 옻 로드맵에 있는…….

로드맵 너무 믿지 마세요.

실상 또 그것을 안 믿고, 거기에서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믿으면 그걸 계획대로 추진을 우리가 해야지요.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만 믿고 계획 시간만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연차별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서 하겠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습니까? 당장 2010년도에 하는 것이 건조실 하나 하는 것과 축제 하는 것 외에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이 없잖아요?

지리적 표시제를…….

지리적 표시제를 해 가지고 뭐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옻 식재해 놓고 기다리는 주민들 생각해 보셨어요? 옻나무특구라고 해서 옻을 많이 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 서 보셨냐고요!

저희들이 실제 심어서 한 4년, 정책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8~10년 가야 하는데요. 지금 실제 우리가 옻톱밥 공장이 생겨도 가동은 바로 하는데 옥천에서 옻나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안 맞아요. 외지에서 들여와야 되고, 여기에서 심겨진 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수확할 수 있는 옻나무가 없으니까요. 아직 그렇게 자라지를 않았잖아요.

수확할 수 있는 옻나무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제 옻공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양까지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옥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한 4~5년 된 것 중에서 간벌할 수 있는 간벌목만 좀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향후 5~10년 후에는 자신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 관심 마냥 하면 충분히 소득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만 가져서도 안 되고요, 정말 실행에 옮겨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마이크를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전직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산림축산과가 옥천군의 복마전으로 위시될 정도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봐 주세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장령산에 산림휴양관이 조성이 됐습니다. 휴양관이 개관 후의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당초에 기대한 그런 수치에 다다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대치 이상으로 저희들이 주말이나 휴일은 휴양관이 꽉 차고 있고,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휴양관이 전량 대여가 되고 있고, 평일에는 좀 어떻습니까?

평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일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만 반짝 시설이 이용되고, 평일날의 시설이 전무하다고 하면 그 또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산림문화휴양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성수기가 8월 15일이면 끝났습니다. 주말·휴일에도 없는 상태였는데 휴양관 개관되고 나서는 지금까지도 주말·휴일은 꽉 차고 있습니다.

홍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됐어요?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체나 여러 곳에 우리가 팸플릿이나 홍보 리플릿의 홍보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체나 여러 곳에, 팸플릿이나 홍보 리플릿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것을 발송만 하지 마시고 인근 대전권역이라도 우리가 직접 학교 같은 데도 학생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 홍보했는지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주쯤에 우리 휴양림에서 다른 휴양림을 견학할 계획이 있고, 또 저희들 과 내에 휴양림 홍보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대전이라든가 외지 쪽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휴양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군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이용실적을 빼도 일반인들이 주말에 폭주합니까?

지금 에스랜드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 번만 더 오고 안 옵니다.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안 와도 숙소는 주말·휴일에 꽉 찹니다.

에스랜드에서 다음 주까지 이용하고 우리 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당초에 저희들하고 얘기될 적에는 한 200명, 우리가 거기에 25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의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많게는 500명이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면 시설관리도 안 되고, 또 250명~500명 와도 돈은 200명밖에 지불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인원수를 200명으로 조정해서 오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어쨌든 연간 계약을 한 것인데 장령산휴양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고객들이 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많이 온다고 하면 역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옥천을 홍보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그분들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부터 안 온다고 하니 결국, 얼마 전에도 그 관계자들이 군수님을 한번 내방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시설을 이용하면서 매우 불편한 것과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첫째 불만이 인원이 너무 오버되다 보니까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은 200명으로 하시고 자기들은 오시는 분들한테 한 1만5,000원씩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면 2번으로 나눠서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안 하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기적인 고객을 놓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이런 것을 운영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도 최대한으로 그분들을 수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인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장령산휴양림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공직자적인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무자 근무복을 제복을 착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좀 반영하고 있나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웃옷을 구입을 했습니다. 남색인데, (공무원석을 가리키며) 지금 금관 씨가 입고 계신 옷이 그 옷입니다. 전 직원이 저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입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내적으로 몇 번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표자 근무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평소에 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조치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같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휴양림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더 충원되고 하면 좋겠지만 또 군 여건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 밖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저희 정규직원을 근무하시도록 하는데, 정규직원이라고 해야 8급 공무원이 하나 있고 기능직이거든요. 청원경찰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장소가 적임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업무로 교체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선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휴양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어떻게 돼요?

근무연수는…….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공모제로 소장을 발령을 냈는데, 지휘계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있어봐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더러 들어요. 지휘계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직에 대해서 연수가 오래됐다면 순환보직이 필요하지 않나. 새로운 팀들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아닌 일반기업의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제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관 진입로 개선을 하겠다는 평소의 말씀이 있었는데, 기존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도로폭을 확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량을 신설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리를 놓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더 확장하다보면 장마 때 못 건너가는 어려움이 있고, 그 관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다리를 놓으려면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머릿속에만 그리지 마시고요, 기본계획을 1안 현재 있는 하천 폭을 확장하는 방법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안은 교량을 신설할 때의 장단점, 이렇게 몇 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서면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리 산림축산과장님은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머릿속에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휴양림 전체적으로 볼 때 볼거리라든지 체험시설, 그런 프로그램이 미약한 것 같아요. 단순히 등산 내지 숙박기능 외에 다양한 볼거리가 없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작년에 조그맣게 했는데 스케이트장을 하려고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저도 국화전시회를 가 보니까 휴양림 내에 국화를 심어서 전시장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연중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에 다시 찾아가고 싶은 휴양명소 만들기 세부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과장님 머릿속에만 그려있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계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근 대전지역 사람들이라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소규모 동물원, 식물원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계곡의 수원을 확보해서 가재를 서식시켜서 가재잡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지구단위 계획을 말씀하니까 토지수요자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에요,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합리화를 시켜서 꼭 추진하면서 또 하라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로 사업을 안 해요. 어떻습니까? 산림축산과, 명년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군정에 매진해 줄 노력을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보면 우리 과장께서 축산직이라서 그런지 축산직에 비해서 임산물 쪽에는 조금 관심이 덜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료상으로 봐도 친환경 축산기반 사업 같은 것은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더 왕성하게 하시고, 임산물 생산 및 유동개선사업은 전년도보다 아주 계획이 형편없어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임산물 생산 관련된 국비라도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사업계획을 못하신 부분이 있나요?

지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금년도에 냉해로 임산물 피해본 것 얘기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얼마나 피해 봤어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대략적으로라도 해봤나요?

예, 해봤는데요.

얼마나 된대요?

지금 보니까 실제 청산에 외곡리 쪽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청성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시는 분을 파악해서…….

누가 현장에 출장은 가봤나요?

예, 그래서 한 20동 정도의 피해를 입어서 감으로 치면…….

20동이면 몇 가구가 피해본 것이 20동입니까?

우선 파악이 된 데 지금 13가구로 파악을 했습니다.

13가구가 20동, 그러면 가구당 평균으로 해도 적은 피해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실제보다 좀 더 축소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조사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림지침이나 이런 데는 암만 눈 닦고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찾아보나 마나지,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하시면서 찾아볼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있어요.

예.

야생동물 피해보상이라는 규칙을 정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을 우리가 5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한 2,000만원 이상 보상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 농정과 소관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두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실지 모르겠네요.

신경 쓰겠습니다.

24쪽이요. 세부사업별 계획이 있어요. 그 6개 사업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어떤 것인지, 포괄적으로 해서 세부사업이라고 했어도 이해가 안가요.

임산물 생산기반사업은 어떤 기반을 하는 것이고, 생산단지는 산양사업이라든가 고사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임산물 가공은 감…….

지금 사업계획서에 사업비까지 책정을 해 가지고 만든 것 중에 이 6개를 설명을 해달라고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어떤 것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저희들이 임산물을 저장·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생산기반조성 1개소가 가공시설이에요?

가공시설은 아닙니다. 그 중에 기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작물생산단지는…….

기반조성이,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계장이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 배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철 의원께서 담당의 설명을 요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6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쉽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1개소를 어떤 사업계획을 한 것인지.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나한테 하나 주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이 곶감은 단일품목에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적게는 20억, 많게는 한 30억 정도 된다. 그러니 여기에 앞으로도 부가가치 창출이 계속 더 그래프가 올라갈 수 있는 품목이 감이라는 사실을 제가 상기시켜 드렸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사업이 박피기 3대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이 청산·청성에 작년도에 8억9,000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농가가, 하실 수요자가 신청수요자가 없었던 겁니다.

작년도에 청산·청성에 작년도 사업을 15억 정도를 국비를 받고 해서 농림사업 신청을 우리 과장께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농림사업 신청이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사업을 좀 할 수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할 텐데 작년에는 사업이 좀 되는가 했더니 그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청성면에 투자가 됐어요. 실제로 내막인 즉은 어디를 주든지 다 옥천군에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저는 달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감사업이 전체 옥천군 관내의 50% 이상은 청산, 옥천군 전체의 한 30%는 청성, 그리고 한 20%는 안내·안남 대략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거의 청성에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2단계, 3단계로 이 부분에 투자계획을 갖고 계실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박피기 3개 사업이 전부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성에 투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림사업은요,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실제 작년에 8억9,000만원도 한두레권역 쪽에서 신청된 것을 다 못하셔 가지고 나눠서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청산·청성 지역의 주민들이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 농가에서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왜 그것을 안 올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올리는 것이지요.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단일품목으로 곶감이라는 품목이 옥천군 관내 전체의 50% 이상을 청산에서 하고 있다. 30%는 청성, 나머지가 20%라는 이 얘기를 지금 했는데도 해당 농가가 없어서 안 해 줬다고 얘기한다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도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청산면도 배정을 했는데 실제 금년도 사업을 다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사업계획을 말이죠,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 하향식 사업이 되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의 계획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고가장비 해다 놔봐야 쓸 데도 없는 이런 것을 하라고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여간 금년도에 이것은 작년 것이고, 내년 내후년에 할 것을 저희들이 청산·청성과 안남·안내에 홍보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몽땅 다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요, 이게 자꾸 예산편성 되는 것을 보면 뭐가 고부가가치 창출이 되고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은 자꾸 소외시 되고 한두 명이 기획상품처럼 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이 했는데 금방 몇 억씩 예산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생산성 투자가 제대로 안 되고, 끗발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보조받아서 사업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되어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농림사업을 하면서 농가 자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보조를 40% 해당이든 보조를 60%로 하든 우리가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기계를 사도 40% 보조받은 사람, 또 50% 보조받은 사람, 70% 보조받은 사람 이렇단 말이에요. 40% 보조가 됐더라도 이런 것을 뭔가 사업계획이 형평성 있게 어우러져야 하는데 전혀 수치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인지를 하셔서 우리 농림사업들이나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정말 명쾌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는데 수치상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 보호해야 할 이런……, 제가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처음 들었어요. 감이 얼어서 상품을 버린 것은 처음이에요.

저희도 감은 처음인데,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동이 곶감이 앞서 간다고 하는데 영동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더라고요. 영동도 감 피해에 대한 것은요.

그래서 영동은 아무 말이 없는데 옥천은 김재철이가 자꾸 떠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뜻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또 한 가지 19쪽이요. 우리 미립목지 및 불량임지 대상으로 우리가 조림사업을 한다고 해야 하나요. 조림사업을 하는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산물 중에서 대추작목반이라는 것이 우리 옥천군에 생겼지요?

예.

인근 보은군에서는 대추에다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근지역인 우리 옥천 땅에서 대추작목반을 만들어서 묘목대라도 좀 보조를 받고자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축산직 과장님이 산림 쪽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불량임지에는 해 줄 수 있는 기초가 있지요? 불량임지에는 대추나무를 심어도 묘목대 보조를 해 주고, 제대로 된 땅에는 그것을 아주 과수특작하는 기분으로 심어서 고소득을 올리겠다고 대추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묘목보조가 안 돼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실수 조림은 유휴지라고 해서 산림에 인접한 토지에는 저희들이 묘목대와 식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우량한 농지에는 그것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서 6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이 내려오면 그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추가 거기에 가능할 것으로…….

과장님, 불량임지에 심어주는 것은 묘목대가 보조가 되고, 우량농지에 심는 것은 보조가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왜 사과나무나 배나무는 심을 수가 있는데, 대추나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묘목대가 지원되는 것은 산림에 인접한 유휴지에 묘목대와 식재비가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량임지에 대한 사업이 기 산림과에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 귀추를 주목해야 될 것은, 과장께서 취급하는 밤나무나 대추나무나 감나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수묘목과 똑같은 성격으로 농림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관심을 안 뒀던 부분입니다.

농림사업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대추나무나, 우리가 묘목을 할 때 과수묘목이 있고 산림묘목이 있는데 대추는 산림 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림사업…….

그러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예를 들어 과학영농특화사업비라도 편성을 할 수는 있지 않아요?

과학영농특화사업 쪽은 저쪽 농정과 쪽의 산림묘목이기 때문에, 산림유실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량농지에 과수묘목을 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이 잘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기 군청을 방문해서 사전에 대추작목반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도 통보를 하고 작목반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겠다고 요구를 하니까 절대 보조가 될 수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과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군청의 행정을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질문자들에게 주세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찾아보시거나 해서 군 행정의 신뢰도에 누가 안 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와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 전략목표별 주요성과입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3억4,900만원을 투자,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안전진단 2개소와 노후터널 1개소, 노후교량 2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쪽에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폐도유지보수, 도로정비, 풀베기사업에 4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사업비 65억500만원을 투자 총 15개소의 사업을 추진, 도농~대안간 도로정비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1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으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6개소에 사업비 34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석탄~연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남곡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은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4개소의 사업은 2010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군서면 상지리 세월교와 사양리 농로정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은 9개 읍면에 총사업비 96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90%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중교통 안전 확보 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사업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와 기존시설 50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겠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에 10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 동이, 안내, 청산, 군북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와 군북 소정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 만들기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능력 강화로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등 재해예방 및 재난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 6월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정비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풍수해보험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2,316건의 가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사전예방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로써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였으며, 민간모니터 위원을 운영하여 피해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 등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2쪽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보청천 하도준설 사업에 1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 완료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오덕천의 하도준설 및 수목제거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목동소하천 등 9개소의 하천정비사업에 사업비 5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기성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국가 및 지방하천의 지장물 및 수목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 중 금년에 2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마티 재해위험지구에 교량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재해위험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9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수해로 인해 파괴된 도로·하천 등 85개소에 68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 수해 재발방지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운행 재정지원금으로 10억3,200만원을 옥천버스에 지원 하였으며, 연말까지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차령이 도래되는 공영버스 2대를 구입 대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옥천버스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옥천신협 인근에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 11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대수 25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내 노후주택 및 나대지를 물색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 제공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경보등 신설 등 시설물을 신설 및 교체하였고, 승강장표지판 및 버스운행 시간표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작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과 생태형 소하천정비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추구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3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2010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으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교량 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21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9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사업비 96억원을 투자하여 총 9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 3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는 35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구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6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9억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취약 지역을 정비하여 마을 간의 생활기반 시설 편차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으로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사업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버스승강장 9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시설 50개소를 정비하여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에 7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7쪽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의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 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9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철저한 사전예방활동을 통한 재해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재해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해예방 책자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방재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재해예방을 홍보하겠으며,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재해·재난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구천에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금구천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으로써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모소하천 등 미개수 소하천 4개소에 사업비 40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전 재해예방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관내 소하천 198개소를 보수 및 정비하여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동이면 마티리에 214m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3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우기시 진·출입로 침수로 고립되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5쪽 선진 교통문화 추구 및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비수익노선 운행 재정지원금으로 12억원을 옥천버스에 재정 지원하고, 8,000만원을 투자하여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대·폐차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간선 도로변 나대지 및 노후건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주·정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억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보등 신설 등 교통시설물 신설과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특수시책으로 가스안전 취약가정 가스타임밸브 설치사업입니다. 가스타임밸브는 가스 사용 후 중간밸브가 자동으로 잠기게 하여 가스 누설을 방지하는 장치로써 건망증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스안전 보조기기로 552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92가구의 재난취약가구에 가스타임 밸브를 설치,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좀 봐 줘요. 4페이지 중간에 군도 하단에 이평~석호간 도로개설 공사해서 예산이 7억2,000만원인데, 기본설계용역을 줬어요?

예.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 내용, 어떻게?

전번에 금강환경유역청을 계속 방문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이나, 의회에서도 방문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대화도 하고 사전입지 상담한 결과는 불가통보를 받았으나,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금년에 본예산에 1억하고, 추경에 6억하고 해서 7억2,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돈 가지고, 금강환경유역청을 방문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할 것이 뭐냐고 알아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하고, 기본설계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축조해서 입찰봐서 1억2,200만원에 낙찰이 돼서 내년 3월말 경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입지 상담에서는 부적격하다. 이런 통보가 왔지요?

예.

그래서 방금 답변 내용과 같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예.

물론 아쉽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사전입지상담으로다 해 주는 곳도 있고, 어느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국가의 환경정책이 상당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면도 많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환경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을 받아 주려면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청에서 가능하다! 이런 평을 받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을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 어떻게 적법하다. 이것을 받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제 용역을 해 가지고 금강환경유역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 결정에 따라서 일을 시행하고, 안 하고는 결정이 될테지만, 그런 세부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우리 타당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계를 발주한 것이지요.

환경영향평가를 정식으로 우리가 환경청에 제출하는 건데, 소기의 목적이 관철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환경정책은 우리 과장께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보다 더 한 곳도 되고, 이것은 뭐 환경이 보는 시야에 따라서 틀리긴 틀리겠지요. 옥천군에서는 이평~석호간 교량이 꼭 관철돼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농촌버스 재정지원인데, 매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현재 버스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옥천에 농촌버스 운행노선이?

43개 노선이지요.

43개 노선인데, 여기에도 물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줘야 운영이 되지, 군에서 재정지원을 안 해 준다면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줘서 43개 노선을 운행하는데 아직도 교통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일부 있더라고요. 어디 몇 군데인가 파악을 해 봤어요?

올해 벽지노선 4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운행을 했고, 군서하고 몇 군데 들어와 있는 것을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옥천버스하고 협의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건데, 교통물류담당이 현장은 같이 갔다 왔는데, 운행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도로 폭이 협소해서 교행이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4개 노선요?

예.

주민들 원하는 곳이?

예.

가급적이면 4개 노선도 버스가 운행이 돼서, 보면 그렇더라구요. 젊은 분들은 자가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약자들이 문제에요. 노약자들이 2km 이상을 도보로 걸어 다니는 지역이 있어요. 군북에 예를 들면 자모리, 윗자모리는 동네 마을 앞으로 가도 실제 마을이 한 2km가 넘어요. 이런 곳은 노인들, 또 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옥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4개 노선은 최대한도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3쪽 건진~가풍간 국도 확포장인데 이것은 4대 의회 때부터 이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 왔던 것인데,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줘 봐요.

건진~가풍간 관계는 금강환경유역청 협의는 종결이 됐어요. 철도용지 사용하는 관계 때문에 그것이 최종 남았는데, 군수님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 오랜 세월 흐르다 보니까. 이원면 기관단체장협의회 하는 데에서 선거용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했다는데, 어떻게 하든지 금년 안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도비도 2억, 군비도 2억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발주도 안 되고, 계속 이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4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금년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발주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12월말까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소도소하천이 금년에 끝났지요?

예,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하천정비는 끝났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한번 드린 말씀인데, 소도 박스 고속도로가 경계인데, 옥천읍하고 동이면하고 경계인데. 이쪽에 옥천읍 쪽으로 소하천정비가 안됐잖아요?

예.

금년에도 거기 피해를 본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소도리에서 하천이 끝났기 때문에 끝난 부분에서 구일리 쪽으로 해서 옥천읍이 해당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수해피해도 낫고 했는데, 이것을 금년에 다시 한 번 넣어서 해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데 옥천군 관내 소하천이 198개소가 있어요. 1년에 보통 5개소, 6개소를 추진하는데, 소도소하천은 현재 고속도로 박스 한 것에 기본계획에 국비를 얻어서 하는 사업은 종결이 됐어요.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어떤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실제 어떤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나 도비를 얻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구요.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3억 정도는 사업비를 가져야 될 건데, 하여간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이쪽, 저쪽 궁리를 해 가지고 올해 당장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31쪽에 과장님! 금구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2010년에 하게 되네요?

예.

본 의원이 계장님하고 한 건데 이렇게 하게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우리가 옥천 금구리 금구천이면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본 계획은 하단부 맨 종점 지역에서부터 1.5km를 계획하고 있는데, 용역발주를 했어요. 박한범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하면서 이번 주 내일부터 용역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선진 생태학습조성된 것을 선진지 방문을 2박3일 동안 합니다. 우리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군에 업무협의회할 때도 보고를 하고, 더 필요하면 주민의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범위에서 반영할 것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계획으로 1.5km를 잡아 놨는데, 어떤 시설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고, 또 덜하면 이쪽에 구일 소하천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다각적으로 궁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전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주민들도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사실 이것을 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물고기가 계속 사계절 뛰어노는, 주민들의 여가도 그 쪽에서 활용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보니까 조경시설, 산책로, 생태공원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이런 것은 어느 부분에다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번에 지하수를 내서 하천이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수중보를 넣어놓고 했는데, 실제 수중보로 해서 자동수문을 달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하수를 퍼 올려서 연간 유지비를 많이 써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호안형 조성, 친수공간, 산책로 같은 것은 벽면 옆에다 달아서 데크 시설로 해서 자전거 시설은 안 되더라도,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시설 데크로 해 본다든지, 하여간 궁리는 여러 가지하고 있는지 어느 안이 잡히면 설명을 드리고, 군민 의견도 좀 듣고 종합해서,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36쪽요. 늘 우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옥천읍 시가지가 심각하지요, 과장님 그죠?

예, 어렵습니다.

농협하고, 신협에서 199면 정도 확보는 됐네요, 200면이요?

하상주차장까지 해서 527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하상까지 하면은요. 그런데 여전히 또 심각한 것 같아요. 명년도에는 보니까 3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예.

3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3억을 갖고서 어떤 규모의 시설을 한다고 확정은 못 짓고, 작년에도 본예산에 4억을 해 놨었어요. 해 놨었는데, 사업추진에 위치 물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땅 값이 얼마 들어가든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땅 주인은 감정가격을 불문하고 얼마에 값을 맞춰 달라고 하고, 올해 상반기 조기발주 때문에 4억 얼마를 묶어 놓고 있으니까 조기발주 추진이 안 돼 가지고 실적이 자꾸 떨어져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 내년에도 한 3억을 해 놓고서 용지매입을 추진해 보려고 일단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2009년도에 11억5,400만원 들여서 했지요?

예, 예.

본 의원 생각에는 구 채소시장 그 주변에 노후된 건물이 많지요. 거기도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중앙목욕탕 근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연차로 조성을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법이나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작년에 조기발주 때문에 옥천경찰서 앞에 다리를 건너면 나대지가 하나 있지요? 울타리 쳐 놓고서요?

예.

그 땅 관계하고, 그리고 중앙의원 옆에 또 있어요, 시원찮은 집이 있지요?

예.

승미가스집 있던 그 쪽으로 해서 그 집 관계, 여기 대청교회 부근 이런 곳을 물색을 해서 협의했었어요, 장소를. 그게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했는데, 하여간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소방도로보다 간선도로 주변에 그런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시내에 있는데 너무 노후된 그런 건물 같은 것은 보기에도 조금 그래요, 흉물스럽고. 그런 것은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회가 되면 그 쪽도 조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되는 대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하고도 미묘하게 두 가지 관심사항이 일치돼서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평소 소재지 주민들을 만나볼 때 내년도에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기대가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자연형 호안조성사업에 시·종점 관계가 조금 불명확하게 들었구요. 자연형 호안조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의 사업 내용인지, 좀 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설명 드린 대로 사업량은 이런, 이런 종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내용을 요약한 건데. 어떤 시설을 어디다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그 분들도 어디를 다녀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2박3일간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어느 안이 잡히면 군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업무협의회 때 보고 드리고, 필요하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것을 안배하려고 해서 안은 그렇게 해서 잡아 보고서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럼 과장님! 시·종점이 어디부터 1.5km라고 했지요?

금구천 하류부터,

금구천 하류라고 하면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합류지점인데요.

아, 합류지점요?

예. 거기에서부터 1.5km를 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의 여유가 있고, 시설을 적정하게 해서 여유가 되면 이쪽 구일소하천 쪽으로도 올려서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연형 호안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찰쌓기나 옹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조경시설로 해서 호안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치면 현재 하상도로변에 직각적인 구조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할 때는 도로 부분을 폐쇄할 수는 없을 테고, 도로를 유지하면서 자연형 호안을 조성한다고 하면 하천 폭이 줄어들 상황이 커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답변은 나중에 어떤 기본설계가 마련돼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거치면 청주시 대도시권에서 보통 하는 식으로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도로업무, 하천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교통업무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하상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백칠십 몇 면의 겨우 주차면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하상주차장 손을 데면 제일 많은 373면이라는 주차장이 또 없어져요. 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민설명회를 듣고, 좋은 안을 가지고서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생태공원이나 조경시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동료 의원님도 어느 지점에 설치할 것인가를 여쭤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미 9월달부터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친수공간을 조성할만한 그런 공간이 있는지? 본 의원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지점밖에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한 곳은 아까 합류지점, 합류지점에 침수가 자주 예상되는 가옥들이 있지요. 그 가옥들을 몇 채 매입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테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하상도로나 하상주차장을 유지한 상태로써 금구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는 것도 이미지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친수공간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른 곳은 지금 궁전예식장 앞에 하상주차장 및 하상도로 그 부분 밖에 여유공간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런 지점도 충분히 설계 때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는 또 옆으로 돌린다고 하면 자전거도로하고도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을 텐데, 추후에 주민설명회나 의회도 보고를 해 준다고 하니까 중간, 중간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6쪽 공영주차장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금년도 3억 예산을 반납했다. 반납한 것은 몇 군데를 대상지를 놓고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은 그 예산을 추경 때 삭감할 때도 불만스러운 어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찌 보면 조기집행 때문에 부랴부랴 반납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 조기집행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시상금이라도 타 보려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그런 것이 삼양검문소 철도용지하고, 주차장 문제 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 기안을 보니까 올해 6월달까지 해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추경에 가서 다시 세워서 추경에 깎고, 내년 본예산에 가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실제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구요. 실질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 네 군데가 조성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농협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경제교통과의 교통행정담당이 있을 때 추진됐던 사항이고, 신협 인근에 주차장 또한 본 의원이 대규모사업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읍과 협의해서, 변경돼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교통행정이 부서 이관되면서 많은 사업이 추진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군 전체 인구에 옥천읍이 한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때 건설방재과에서 군도정비사업이나 농어촌정비사업에 보면 15건에 131억 정도의 사업비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옥천읍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데 3억이라는 것은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미약한 그런 수치다. 최소 연간 10억 내지 20억 정도를 향후 5년 정도만 지속적으로 투자해 준다고 하면 옥천읍에 주·정차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지 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면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 온 일을 한번 봤어요. 2008년도 대비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한 것을 보면 작년 1년 동안 140건을 발부했어요. 금년에는 얼마를 발부했느냐 하면 11월 현재까지 한 것이 500건 정도를 발부했습니다. 약 320%를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엄청 직원들도 고달프지요. 무조건 하여간 주5일 하루에 20대 이상 주 1회 야간에 10대 이상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 단속하는 구간은 제가 차를 끌고 다녀 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도 이것을 독려하기 시작한 것이 저녁에 7시 정규 뉴스 하기 전에 5분간 5분 발언인가 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니까 사람 인식 차이지, 서울에서는 이렇게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해도 불만이 없는데, 옥천에서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또 400건 정도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 9월, 10월, 11월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고,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내년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원래는 내년 본예산에 감시카메라를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로 미뤄놨거든요. 공영주차장 조성 관계는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먼저 꺼내 놓고 미적미적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도청에 도로과장, 회계과장,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교환요구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한 1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전자에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나대지나 노후주택 부지를 물색해서 있으면 추진을 하고, 본예산에 예산에 안 섰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물건이나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면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우선 타 사업 우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실과를 방문해서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지만, 우리가 적지라고 생각되는 대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보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매수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불부합지역인 옥천읍에는 신기지구하고 문정지구가 있는데요. 신기지구에 적정한 장소 불부합지역을 서, 너 필지를 사면 인근 지역 불부합지역도 해소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박한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선 불법 주·정차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보면 소방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해소하는 것보다, 그런 간선도로변에 있는 주·정차를 먼저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간선도로변을 저희들이 택하고 있구요. 그 지역이 부적당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때인가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부합 지역의 땅을 매수해서 주차장 조성된 것이 청주시 것이 예로 방송이 됐었어요. 방송이 됐었는데, 전 필지를 불부합 지역을 우리가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어느 구획선을 정해 주면 구획선을 딱 잘라서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나머지 민원 되는 것은 자투리가 남든지, 나머지 넘어가 있는 것은 토지수요자가 감수를 하셔야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감수를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간 소방도로 보다는 간선도로 인근 지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런 지역이 물색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들어가서라도 공영주차장이 필요할 것이고요.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불부합 지역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민원과하고 협의가 되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삼양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터미널이 조성된 지도 오래됐고, 그 당시에 조립식 건축물로 조잡하게 시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간도 많이 흘려서 현재 시설이 낙후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평소 터미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향후에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미널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가져 본 것이 없어요. 가져 본 것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제가 현지답사 조사를 해 보고, 어떤 예산에 반영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주민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년도 시내버스 노선 증설하는 것, 금년에도 청산에도 하나 해 주시고, 청성에도 하나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청산에 하나, 청성에 하나 하실 수 있습니까? 청산 덕곡, 청성 장연?

웬만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옥천시내버스가 24대에요. 24대인데, 공영버스가 13대에요. 옥천회사 버스는 11대입니다. 그러면 1대만 예비차로 남아 있고, 23대가 지금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버스 23대를 놓고서 운행 검토를 한다면 어느 노선인가 줄거나, 다니고 있는 노선을 경유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버스를 증차시키면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인근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을 줄고, 그 쪽으로 경유시키는 방법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올해 청산에 목동, 청성에 조분리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곳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금년에 한 곳하고도 순서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지역을 더 정확하게 아는데, 그 정도로 꼭 해 줘야 될 것이다. 청성면 장연리, 장연리가 지방도 19번 도로에서 장연리 저 안까지 4km 되나요. 아주 참 어렵습니다. 조천 이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구요. 청산에 덕곡리도 역시 19번 도로에서 목동 보다는 아마 덕곡리가 더 오지다. 맞지요?

맞습니다.

꼭 좀 관심을 그 동네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간단한 것 청성, 청산 인접 지역 장위리보 지역, 장위리보로 나가는 지역, 청성에서 장위리보로 나가는 지역 이번에 교통안전시설을 한 것 있어요?

예.

지난번에 교통사고 난 후에, 노선 그려 놓은 것이나, 시설물 해 놓은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불편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청성 산계리 입구하고, 그 두 군데가 교통시설 해 놓은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불편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돈 크게 드는 것 아니고 한데, 가능하면 물론 경찰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조속히 민원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금구천에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국비가 4대강 사업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그 이전에 지구가 확정된 것이거든요.

전혀 관계없지 않지요?

예.

옥천군에서 4대강 사업비로 신청한 사업 내역서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언제쯤 가야 확인이 되나요?

지금 내적으로는 전부다 공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을 제출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말썽이 생긴 장찬저수지하고, 개심저수지, 제단 승선하는 331억, 국토관리청에서 11월달에 적하리 금암리 앞에 하고, 이원 청소년야영장 앞에 39억 가지고 설계를 해서 11월 중에 지역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적하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강 본류 거기 말입니까?

예. 그 부분 정도 해서 확정돼서 내용이 돼 있는 것은 그렇고요. 가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것 300억 하고, 금강 하천에 용지보상이 80억, 아까 말씀하신 39억,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제출해서 가지고 있는 안은 2,720억입니다.

지금 보청천 쪽으로 손을 델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전혀 불투명하지요?

거기도 올라가 있는 것이 한 300억 올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예.

마티재해위험지구, 강가에 다리 놓는 것이지요, 이것?

예.

저런 것은 재해위험지구로 사업계획을 건설방재과에서 해 주시니까 저게 사실 재해위험지구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저런 것에 비하면 재해위험지구는 말이죠,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리고, 금년 봄부터도 청산 장위리보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예.

저런 것이 4대강 사업비가 책정되면 좀 계획이 빠를 수 있다. 하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는 자꾸 들리지만, 저런 것을 옥천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충분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저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재해위험지구로 한번 거기 생각은 안 해 보셨지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닌데,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아니 아무 시기나, 시기가 있거든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 그런데 실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비 선정이 됐을 경우에 국비를 60%, 도비를 20%, 군비를 20%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면 우리 군 혜택을 많이 보지요. 실제 김재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청천에 퇴적토사 관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쨌든 거기 하상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니까 청산 시장 지역에 재해위험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하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위리보를 설치한 이후에 하상이 1m 이상 높아졌어요. 하상이 1m 그 이상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청산 시가지, 청산 지전뜰보다도 하상이 더 높아요. 그래서 재해위험을, 재해위험지구는 모르겠습니다. 과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라 하면 오히려 청산 장위리보 저 문제보다 훨씬 마티 저것 보다는 더 위험지구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장위리보가 마치 농업시설로 장위리보에 물대기 위한 시설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생각의 견해 차이가 저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저것은 우리가 꼭 용수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물론 생겼을 적에는 그런 이유로 생겼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면 저 보를 설치하고서 하상이 높아지는 것은 정말 재해를 초래하고 있다. 청산 농민들은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보는 원래 기능은 농업용수로 설치가 된 겁니다. 농업용수로 설치가 된 것이고, 그 때 당시 농지계에 있었고요. 도시건축과장님 와 계신 유재호과장님이 공사 감독했던 것이고요. 그 때는 농업용수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어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테지만, 재해위험지구 지정에는 붕괴 위험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시설,

붕괴가 되면 재해하고 관계가 없어요. 붕괴가 되면 재해위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확 뜯어내면 재해위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고립 위험이라든지, 그런 충족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신은 못 드리지만 현 정부에서 4대강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어제 저녁 방송에 보니까 지천사업도 내년이면 확정이 될 것 같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되면 아마 지금 말씀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쯤 하겠습니다. 25쪽에 취약지 개발 사업이 있지요, 취약지 개발 사업?

예.

취약지 개발사업 해 가지고 49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을 적에는 아마 세부사업 계획이 있을 거예요?

원래 업무보고를 드리면 2010년도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실제 국·도비 확정이라든지, 거기에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이라든지, 군비 가용재원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나중에 이것은 계획인데, 이것을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취합해서 묶어 놓은 것은 평상시에 지금까지 해 왔던 군수님 POOL 사업비라든지, 읍면장 POOL 사업비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군수님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예측해서 묶어 놓은 건데, 실제 취약지 개발사업에 실적에 있는 것 마냥 아직 도비는,

이것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예산서 입안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안 되고?

나중에 예산 확정이 되면 도에서 주는 소규모 주민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갈라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토대 구축, 그리고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경관 및 인프라 구축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정주생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의 구축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과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0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옥천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에 2010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효율적 조정으로 개발용지의 확보계획입니다. 11.3㎡의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임지 해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용도지역의 변환작업으로서 내년 5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월경에 충청북도의 결정을 신청해서 5월에는 완료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도시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휴양과 휴식공간의 확보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으로 서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금구1·대천·장야 어린이공원 등 3개소, 신기·삼양·문정리의 쌈지공원 조성 3개소 등 7개소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5월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쪽에 두 번째 전략목표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의 조성입니다. 지역문화기반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을 건설하기 위한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구읍 일원에 2010년 말까지 1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17쪽에 내년 3월경에 사업을 발주해서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완료함으로써 구읍지역의 특성을 발굴·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으로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구읍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15개소, 도로시설물 정비 2개소 등 17개소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천읍 신기리에 560m의 도로를 2010년 말까지 29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까지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발주해서 3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상계~교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상계리에서 교동저수지까지 연결되는 420m의 도로를 2011년 말까지 6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서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2011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쪽에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문정리에서 장야리를 연결하는 500m의 도로를 2011년 말까지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 옥천초등학교, 즉 장야초등학교 진입로에서 지방도 501호를 횡단해서 문정주공아파트 뒤쪽으로 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편리하도록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용지보상을 한 후에 2011년에 사업을 착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야 삼거리부터 서대리 순환도로로 연결되는 1,150m의 도로로서 2011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야 삼거리에서 순환도로까지 연결하는 650m의 도로로서 2011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역시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하고 2011년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에 문정~교동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문정리에서 교동리까지 약 1,900m의 도로를 2012년까지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서, 역시 내년도부터 설계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본 도로 역시 구읍 소도읍육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에 기타 도시개발사업으로 옥천상고 진입로 확포장 등 11개소에 34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로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군서면 오동2리 세천정비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에 설계를 해서 3월에 발주하여 11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개발행위 허가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주로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 처리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주거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 LED간판 조성 40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35개소, 시가지 벽화사업 5개소, 환경정비사업 4개소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LED간판 조성사업으로 옥천읍 금구리 시가지 내에 LED간판 정비 40여개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개최되는 제49회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사업구간 내 불법·노후·불량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함은 물론, 지역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등 예술성 디자인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설치된 지정게시대 35개소를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 현수막 고정봉 설치와 불량 지정게시대 이전 설치 및 정비를 하여 역시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 쾌적한 현수막 게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에 시가지 벽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옥천읍 시가지 내에 5개소의 옹벽 벽면을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벽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해 우리 고장 지역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창출하여 옥천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향수의 고장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삼양초등학교 입구에 삼양교 인도확장 및 경관시설과 신협 앞 인도교 정비 및 경관시설, 옥천IC 절개지법면 경관시설과 기타 시가지 환경정비를 함으로써 학생 및 주민들의 통행 시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편의는 물론 시설물에 대한 경관의 정비로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옥천을 내방하는 방문객에게 옥천 홍보는 물론 청정 옥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2쪽에 네 번째 전략목표로서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30동, 농촌 빈집정비사업 40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대상자 조사 및 선정을 거쳐 4월에 건축 인허가 및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경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동이면 석화리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과 각종 마을행사 시 주차공간 활용은 물론 다목적 생활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 및 공사를 발주해서 4월에 착공해서 7월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관내 24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조사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경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특수시책으로서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한 개발용지의 확보방안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한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주민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번 산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면적은 약 873,00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9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차 사전 자문과 7월 16일에 2차 사전 자문을 거쳤으며, 8월 21일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공청회를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입안하였으며, 연말쯤에 변경이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경에는 결정 변경된 도시계획, 즉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세부계획을 입안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6쪽에 옥천읍 시가지의 중앙교 인근 경관분수 설치사업입니다. 옥천 시가지의 도시미관을 정비하여 활기찬 도시풍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천읍 시가지 내 중앙교 양측에 경관분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시설로 야간에도 아름다운 경관분수를 연출하도록 하여 내년도의 충북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37쪽에 옥천군 상징조형물의 설치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삼거리 부분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서 주민과 전문가의 공모를 통하여 향수의 고장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하여 역시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 옥천군의 수려한 자연풍광과 향수의 고장이라는 옥천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이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발생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공시설물 옥상에 녹화사업과 환경학습장의 설치, 그리고 아름다운 휴식 및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대기의 질 개선과 소음경감, 냉난방 비용 절감, 그리고 건축물의 내구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추후 다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5쪽에요.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쌈지공원이 몇 개이지요?

쌈지공원이 지금 5군데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3개 더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나무도 심어주시고, 또 운동기구도 가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쉼터도 만들어서 벤치나 해서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자투리땅이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계속 고령화가 되잖아요. 한 70~80세 된 남녀 어르신들이 가서 과격한 운동은 못해도 허리를 왔다갔다 흔드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나무가 더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운동기구랑 벤치는 됐는데, 그 나머지 공간은 연산홍을 심어준다거나 관상수를 심어준다거나 해서 그 부분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아주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아주 좋은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와 함께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서대공원 조성사업에 2010년도 투자계획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한 30억 미만이었죠?

당초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서대공원 조성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토지매입부터 추진했을 경우에는 향후의 시설사업비로는 한 이십 몇 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50억원으로 사업이 증액된 것인지?

저희들이 50억원 계획을 했는데요.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토지매입과 기반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식수는 산림축산과에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50억원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당초에 시설사업비는 25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만도 60억 정도를 투자한 사업을 제대로 된 명품공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이런 질의가 있었고. 다행히 5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추후에 녹화사업은 산림축산과서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제대로 된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행스럽습니다. 어린이공원 중에 금구1이라고 표시된 것은 경찰서 뒷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경찰서 뒤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쌈지공원 3군데 설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신기리공원은 작년에 쌈지공원 조성했던 바로 뒤에 있는 공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삼양리는 다익빌라 옆에 돌공장이 있는데 거기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문정리는 관사 옆에 우리가 매입한 이종두 씨 토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청산에도 지금 쌈지공원을 하나 할 곳이 있어서 청산도 이미 토지가 도로개설 할 때 매입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도 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문정리에 토지매입 및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은 기 추진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잘못됐습니다. 토지매입은 다 된 것입니다. 조성만 하면 됩니다.

삼양리에 있는 하천부지 돌공장, 그것은 보상비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잡았는데요.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은 당연히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쌈지공원으로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요. 군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9억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신기1 지역에서 주민 합의에 의해서 신설된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예.

그 부분까지 29억6,000만원으로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비인지?

그것은 24쪽에 기타도시계획도로에 신기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게 그것이 바로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할 때에는 일단 내년도에는 용지보상부터 하고, 거기에 권식만 씨 토지보상 안 된 것까지 곁들여서 내년도에는 용지보상만 하고 내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기리에 신설된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있는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안 해 주면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서 차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도로를 개선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영원히 그 지역은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꼭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요. 그린벨트 사업으로 매년 2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면적 대비 군서·군북면의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년도 계획이 어제 예산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20억을 건의를 했는데 5억이 깎여서 15억으로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군서 오동2리, 군북 이백리, 군서 사양리만 됐고 군북 자모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5억이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15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비율로 따지면 그린벨트가 군서가 약 70%이고 군북이 30%로 이 사업비도 7:3으로 그렇게 맞춰서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15억씩 계상했는데 명년도에 20억을 계획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20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20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 예산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 삭감이 됐더라고요. 저희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일부 군서면에서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비 배분 관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군서지역에는 군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고 타당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평성에 맞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14페이지를 좀 봐 줘요. 농업진흥지역 보존임지를 관리지역으로 전환해서 개발지로 할 계획이지요?

예.

전체 면적이 11.3㎡,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전부 어느 지역이 결정이 됐습니까?

이게 지역이 옥천군 전역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고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군 각 9개 읍면이 전체가 다 공통적으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업무가 원래 농정과 업무인데 해제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해제가 된 것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일단 해제는 된 거예요, 지금.

예, 해제가 된 거지요. 경지정리지역은 757㏊가 해제가 됐고, 비경지지역은 372.4㏊가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상계~교동간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이 기점과 종점이 어디입니까?

시점은 지금 교동리 육영수 여사 생가 앞 도로, 거기 4차선 도로가 거기까지 끝났잖아요. 거기부터 교동저수지까지입니다. 구 37번국도까지.

그러면 37번국도하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예, 연결되는 것이지요. 설계가 다 됐습니다.

전에 북부우회도로라고 명칭을 붙였던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10년도에 많이 하겠네요, 전체 예산의 반 정도하니까?

예.

노선을 2차선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왕복 4차선인 것 같아요.

폭은 4차선인데요, 차도는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도로 개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소도읍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도는 4차선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차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인도입니다. 거기 인도에 포함해서 자전거 도로도 있고, 다른 시설을 소도읍사업과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 주민들이 왜 이 사업을 지연시키느냐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이 이번에 452,000㎡, 대략 평으로 따지면 13~14만평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은 어느 집단적으로 해제를 할 그런 계획 아니에요. 과거에는 취락지 주변에 산발적으로 해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 하는데 이것을 몇 군데로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과거의 취락지역으로 해제한 것과는 전혀 방향이 다르지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디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올리면 그 지역을 해제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안은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고, 도시계획을 중앙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물량만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해제 물량을 결정해 주면 이제 옥천군에서 어디를 할 것인지 올려야 됩니다.

45㎡는 현재 계획이지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예, 확정은 연말이 되면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내려오면 내려온 다음에 어느 적지를 우리 군에서 선택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군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합니다. 어디로 할 것인지 해서 올리면 여기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조성계획을 올리면 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0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10년도 보건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각종 전염병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둘째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로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어 각 영역별 중재가 필요하며, 셋째 사망률 및 유병률이 높은 암 및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 관리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넷째 노령인구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건의료 제공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이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보건의료 환경여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보건사업의 비전은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염병 및 만성질환 이환율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데 역점을 두고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0년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 사전 예방입니다. 접종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 및 신종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 41,000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수준을 높여 2군 및 3군의 전염병을 예방하겠으며, 민간 병의원으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접종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염병 모니터링 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6개소 지정 운영하겠으며, 방역 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위생곤충 매개 질환을 예방하고 보균자 검사를 2,700명을 연중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지구환경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가동하여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전염병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민간의료의 관리 강화로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 50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35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지역의료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되어 경쟁 중인 민간의료 시장에 대한 공정한 룰 관리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소비자인 군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로 건강 지향적 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은 2010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연속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지속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1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강행태 개선사업 5종, 금연·운동·비만·영양·절주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생활습관이 형성되기 이전의 어린이들과 질병 스펙트럼상 건강한 사람을 더욱 더 건강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인의 건강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 내 인프라 조성은 내년 도민체전 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많은 부분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대전 보건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및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노인 의치 보철 등의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구강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대전대 한의대의 기술지원을 받아 뇌졸중 예방교실 외 7종의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를 통한 모자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체험실을 활용한 영양지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분야별 건강증진 사업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밀착형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구별 건강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7,000가구에 대하여 24,000회를 가정방문하여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지역사회 재활사업, 의료 취약지 부락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수준을 높여 건강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및 투약관리, 성인병 운동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사업비로 1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고혈압 및 당뇨질환 유병 추정 환자수 대비 92%를 조기 발견 등록하여 중증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내년에도 지역사회 인구집단 899명을 대상으로 표본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암환자 및 정신장애인 중재적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암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억2,000만원으로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검진 안내와 암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암 조기검진율을 제고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며, 동시에 치료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발견 및 관리 활성화 사업은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관리 사업에 8,900만원의 사업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사회적응 훈련까지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치매 조기검진 실시로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특수시책사업 첫 번째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사업입니다. 매년 관내의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는 가을철 급성열성질환으로 그동안 예방법이 검증되지 않아 2년간에 걸쳐 동이·이원면 주민 4,000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시범 예방사업을 실시한 결과 발생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9개 읍면 50세 이상 농업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마을별·현장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피제, 토시, 장갑 등 예방물품 3종을 적기에 지급하여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의 흡혈에 의해 매개되는 리케치아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마지막 21쪽으로 특수시책 두 번째,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이 타 시군에 비해 많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하여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자신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46가구이며 사업비는 600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교실 운영, 결핵·성병 검진사업,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다문화가정 방문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취약계층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적극적 건강관리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봐 주세요. 보건소 업무보고 체계를 보니까 5대 전략목표를 설정했는데 이행과제가 하나뿐인, 더군다나 사업비도 100만원에 불과한 민간의료 관리 사업을 넣었네요? 이것은 좀 전략목표로 선정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전략목표에 하나의 이행과제로 들어갔으면 어떤가. 이행과제가 하나뿐인 전략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략목표를 4개를 했었습니다. 1번과 2번을 묶어서 하나로 했었는데, 5대 전략목표로 5개로 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2개로 나누어서 했는데 다음부터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전략목표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12쪽이요. 방역소독사업에 2억4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사업은 주로 연막소독이지요?

연막소독이 아니라, 연막과 분무소독 2가지를 하는데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은 모기유충 구제에 실패했을 때 성충 구제를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 위주로, 모기유충 구제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주로 문제제기를 하는 소독방법이 어떤 겁니까?

가열연막소독입니다. 모기성충 구제 연막소독이 환경오염이나 사고위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15년 전부터 한 사항인데, 성충이 많을 때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할 때만 성충구제를 가열연막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막소독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연막소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분무소독이 한 70%, 연막소독이 30% 정도로 지금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연막소독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도 환경오염이고, 살충제를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뿌리는 것이 그렇고, 모기성충 구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전시효과적인 것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모기유충 구제 위주로 소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 관계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줄여 주시고요. 본 의원이 언젠가 우리 사회 약물 오남용 사태가 심각하다고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지소를 통해서 감기약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이 이용하는 약품에 대해서 좀 비용을 일부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처방을 5일치를 3일로 줄이라고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번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뭐 개선책이 이루어졌습니까?

전번에 박한범 의원님께서 약물 오남용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무료로 고혈압·당뇨약 처방하는 것을 약값을 일정 부분 받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보건소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거의 다 어려운 분들이고 취약계층이라 돈을 안 받고 하던 것을 받도록 갑자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을 통해서 보건진료원 등 처방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처방에 신중을 기해서 약물을 꼭 복용해야 할 사람만 처방하고 무분별하게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젠가 소장님께 사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다고 하잖아요?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지금 저희들 옥천군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받지 않도록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면 그런 사업비는 좀 충청북도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고. 그렇게는 한번 해봤습니까?

돈을 받게 하도록 고혈압·당뇨약을 일정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다…….

아니, 무료로 투약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은 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약값을 구입을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을 충청북도에 보조를 요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옥천군수가 공약한 사업도 아니고.

지금 13개 시군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면 각 시군에서는 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을 시군에서 이행하게 되면 도에서도 재정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좀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을 5일씩 하던 것은 어떻게 3일치로 축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이 되었나요?

어떤 약을 3일치?

감기약 같은 것이요. 보통 환자들은 한 번 방문하면 5일치 정도의 처방을 요구하잖아요. 5일치 처방을 가지고 가면 실질적으로 한두 회 투약을 하게 되고 감기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 그 약 방에다 방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간을 한 3일단위로 처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소장님께서 한번…….

의료인들의 처방 일수라든지 이런 것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15일 이상 치를 처방하지 않도록 처방지침이 있습니다.

감기약을 보니까 주로 5일씩 요구를 하더라고요.

감기약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5일치를 내는 것을 3일치로 해라, 2일치로 하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사들이 3일을 처방해서 될 사람, 하루를 처방해서 될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인들한테 무슨 약은 며칠 내로 처방하라고 이렇게 지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서 처방해 주는 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지소장이 처방을 하는데 한 2~3일 치만 줘도 되는데 노인 환자들이 5일치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약적 판단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불필요한 약을 오랫동안 먹지 않도록,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전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개선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번에 한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도 보건진료소를 가 보니까 어르신들 주로 5일치씩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거 며칠 치 받은 것입니까?”라고 하니까 5일 치를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기약 5일 먹어서 낫는 것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바로 한두 회 먹고 안 떨어지면 계속 먹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공중보건의사들과 상의를 해서 처방을 길게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