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미래기획단을 강원도와 연장협의에 따라 3년간 연장 존속하며, 수해복구가 끝남에 따라 건설과 하천관리 업무를 재난관리과로, 주민숙원사업 등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현시 기구에 맞도록 담당조직을 변경하는 등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하천관리 담당을 재난관리과로, 재난관리과에 지역협력담당을 건설과로 소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거기에 따른 부서간 업무분장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 연장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5급 정원을 3년간 연장하며, 기록물 관리의 전문인력 보강과 하수도시설 업무의 민간위탁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의 직렬을 부여하고 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정비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조정에서 일반직 385명에서 행정 9급 1명을 감해서 384명으로 연구직 기록연구원을 한명 증원에서 3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에는 변경이 없고, 당초 281명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5명을 줄여서 본청에 4명과 북면사무소 한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내용 및 정원조정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고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5급 정원 한명에 대한 정원연장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연장 신청은 저희 인제군에서 한 겁니까?

한시기구 존속 등에 관한 것은 2008년까지는 행안부에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광역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가 오토테마크라든가 미래기획단 업무가 존속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10월말에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시기구 끝나면 정원조례에 관한 내용인데 5급 사무관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시기구 존속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2012년 12월 31일로 9급을 5급으로 상계 조정해서 승인받은 사항이거든요. 5급이 한명 줄고 9급이 한명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정원조례 내용에 보면 연구직에 한명 추가되는 부분인데 기록관리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2010년부터 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문서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2007년까지 시.군.구 15만까지는 작년 연말까지 배치토록 돼있고 저희는 15만미만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배치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필요한 시군에 소요되는 전문 인력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시행했는데 9명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 합격자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부터 배치를 하고 내년에 재공고를 해서 다시 연초에 배치될 것으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항상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기록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문서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문서도 그렇고 지역의 역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 배치하는 것이 예전에는 공채로 뽑았는데 기록관리 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시대가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인데 문서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이런 부분들까지 기록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이것이 문서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인데 과연 사진과 동영상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또 우리 인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인지?

지금 추진해서 사진 같은 것도 다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사업소에서 다섯 명이 감원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인제하수종말처리장하고 기린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위탁을 받습니다. 거기에 관리 인력이 줄어서 거기서 줄은 기능직 인력 전기, 기계직 부분들을 줄여서 잉여인력을 북면 복지회관 쪽에 관리하고 하늘내린 도리안 쪽에 전기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증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석산개발시설팀을.....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있던 하늘내린센터재단 추진단에서 줄은 인원이 상계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석개발팀을 다시 신설한다는 내용이예요?

한석산개발팀은 6급 한명 7급 한명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단에서 토지 구입과 관련해서 보강을 해 줬으면 해서 미래기획단에 보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석산도 다시 팀을 확충해서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작이라는 것보다 한석산개발 쪽에 지금 토지구입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협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보강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보면 건설과에 있던 하천관리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가고 재난관리과에 있던 지역협력계가 건설과로 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도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 하는 부서가 하나 있었죠 일반 배수로 라든가....

해당 업무분야에 따른 담당에서 했는데 당초에 기구개편을 할 때 하천관리 담당을 재난관리과에 두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2006년도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 하는 부분이 하천부분 하고 도로부분이 접해 있어서 과가 틀려지면 업무추진상 서로 애로가 있다 있겠다 해서 수해 끝날 때 까지만 하천부분하고 도로부분을 같이 두고 소규모 시설 부분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재난관리과로 이관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평상시 체계로 돌아오니까 하천관리 업무는 재난방재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로 이관을 시키고 재난관리과에 있던 소규모 시설 등은 건설과 토목계라든가 기반조성계에 소규모 시설 쪽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과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평상시 체계로 업무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 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입니까?

위에서부터 지시는 아니고 수해복구가 끝나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때는 사실 건설과로 보면 업무가 막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의 업무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천관리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 개인 소견이거든요.

하천관리가 지금 재난관리과로 가는 겁니다.

지역협력계가 가지 않고 재난관리과에 하천관리 업무하고 지역협력계와 같이 두면 어떻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군도라든가 아니면 일반 도로하고 마을안길하고 구분을 둬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웬만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민원은 다 건설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재난관리과 쪽보다는 건설과 쪽에서 그런 소규모시설을 취급하기 때문에 과장님들끼리 업무조정을 하면 좋겠다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8

군부대 주변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현 군부대 주변지원사업 추진 같은 것을 보면 사업이 이루어진 게 많은 편인가요?

그게 군부대 환경정비사업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업무 자체 계 자체가 취급하던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건설과에 많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정하였으며, 요금징수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정하였고,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위촉 등에 준용해서 환경부 표준안대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기존 인제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조례와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로 각각 관리가 된 것을 이번에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 관리하게 되며 기존 조례와 내용은 특별히 달라지는게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제20조에 보면 관리자는 소규모 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가 있는데 15조에 따른 위탁관리 조항을 폐지하는 조항인가요?

20조는 관리자는 군수가 되는 것이고, 협의회라는 것은 사용자 구성되는 것이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은 관리자가 협의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를 폐지하는 사항이고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인가요?

마을 자체로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상수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간이상수도는 거의 폐지하는 쪽의 방침이였지 않습니까. 시설유지 보수도 잘 안돼 있었구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 사용하는 사용자 분들이 자비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많이 노후 돼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를 관리자 측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 내용이 기존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기존에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구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마을상수도를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시설용량이 50톤이상 500톤 미만까지를 마을하수도라고 하고 소규모는 20톤 미만이 소규모 시설입니다. 각각 조례가 분류되어 있던 것을 통합관리하는 겁니다. 통합해서 만든 것이고 관리체제는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도 마을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에서는 사실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용자들끼리 사용료를 정하고 또 걷은 금액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군에서 지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물탱크 청소하는 등 대량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현재도 마을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랄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마을 가보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수족관 같은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상수도에는 물소독약 같은 경우 때문에 민물고기가 살수 없다 그래서 상수도가 있는 지역이지만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구요. 또 앞으로 점점 물 부족국가라고 하면서 상수도에 대한 수원도 부족한 지역도 있죠. 그리고 상수도보다는 오염원이 없는 간이상수도 이런 물을 더 선호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물탱크의 보수 정도만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 관로는 옛날 수년이 지난 것이라 물탱크에 물이 고이지 않고 거의 다 누수 되는 중간에 다 빠져버리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우도 행정 차원에서 보수해 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상수도가 지나간 지역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시설비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답사를 해서라도 큰 돈이 아닌 조그만 돈을 들이면 양질의 물을 음용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이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 몇군데 마을이 두가지를 다 사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주민들 의견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바와 같고 그러나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수질에 합격 되지 않은 물은 음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원천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은 용도폐지를 해놓고 다만 기존 간이상수도를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것에대해서는 별도 통제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인데 그런 유지보수 문제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급수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수질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독을 하지 않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현재 소규모 시설이 인제군에 총 몇군데나 됩니까?

5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57개소에는 협의회가 다 구성이 돼있나요?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잘 정비된 곳이 있고 또 제대로 정비가 안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급수가구라든가 용량 가지고 수도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15가구이내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장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는 사실상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협회장 그분들이 일년에 지급되는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곳도 많다는 것인가요?

협의회라는 것이 공식력 있게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 협의회가 안 갖춰졌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분들이 그래도 일년에 20만원씩 수당을 받고 그러면 수도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법에서도 조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자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수도법상 상수도에 종사하는 자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고, 일년에 20만원 수당 지급을 하고 년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요금징수 하는데가 인제군에 있습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데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즉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 징수할 수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징수하기에는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도요금을 상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도요금 이하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해야 될 공무원이 필요하고 계량기를 설치하고 검침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용이 수도요금 받아가지고 도저히 되지도 않고 또 상수도처럼 시설이 완벽하게 돼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요금징수는 안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직 간이상수도를 협의회에서 자체 운영비용을 걷는 경우는 있어도 관리청에서 받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 펌프로 해서 간이상수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달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에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용가들이 지불합니까?

자체적으로 걷어서 지출합니다.

군에서 지불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수도요금을 징수해서 그걸 지불해 주면 안되나요?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지금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20가구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걸 군에서 징수해서 하면 괜히 소 인력만 더 소요되고 또 징수요금을 내야 될 수용가들 입장에서는 요금을 징수한 금액보다 더 내야 되는 그래서 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