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미경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한창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9건중에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타당하다, 이런 거 외에 긍정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검토보고를 마쳤으면 합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내용중 타당하다,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을 빼고 다소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참고하셔서 간략하게 간추려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소홀하다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보면 발생될 우려가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해줄 수도 있으되, 긍정적으로 검토된 그러한 것은 빼고 간단하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검토보고 사안이 미흡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 좀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께서 문제가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순창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989년 7월 27 개정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내용에 포상금 지급액등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내용중 현저한 공적에 대하여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 또는 기각하는 다소 추상적인 조례안이 되어 있어 지급대상자 결정시 논란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것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정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매주 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횟수를 늘린다는 측면으로 얘기가 되겠죠?

아닙니다. 현재는 주1회 하는 것을 앞으로는 한달에 한번 하는 걸로 하겠다, 그 외에 필요하면 수시로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그린투어리즘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교부절차에 있어서 현재는 전체 예산액의 30% 범위내에서 수시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20%로 10% 줄였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시보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보조에 탈락된 사람들이 수시보조를 통해서 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 한 단체에서 수시보조를 세 번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정기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보조는 불가피하게 사안이 발생될 때만 하는게 보조금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조율을 줄인겁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얼마죠?

금년도 4억입니다.

4억에 대한 30%면 1억 2천만원인가요?

예.

1억 2천만원은 지금까지 수시보조로 지급을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20% 범위, 예를 들어서 4억이라면 약 8천만원 범위내에서 수시보조를 하겠다,... 좀 더 비율을 낮출수는 없어요?

금년에 이렇게 하고 제 생각은 약 5%정도까지 낮추는게 건전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어떻든간에 탈락된 그런 사회단체에서는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수시보조금을 갖다가 집행한다, 그런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서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겠다, 하는 말씀인데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20%보다 약 10%정도만 아주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10%대로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말씀대로 앞으로 5%까지 낮추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 금년에 10% 낮춰버리면 이미 수시보조가 지원된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가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20%로 인정을 해 주시고 다음해부터는 더 낮추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다시 이 부분은 혹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현실적으로 지금 30% 되어 있는 것을 10%로 낮추면 20%의 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2010년도는 20%를 적용해서 해보고 점진적으로 2011년도부터는 5%대까지 낮춰가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그동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회를 순창군의회로 함,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오랜만에 집행부에서 순창군의회를 한번 챙겨준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의회를 정확하게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순창군에 수송수행자 포상금 지급한 예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가?

사건명까지 기억 못하지만 지금 재난관리과장으로 있는 설주원 계장이 2건 받고, 한 명은 농림축산과에 소송대리인으로 6만원씩 3명 지출했었습니다.

2008년도에요?

예.

그런데 현재 포상금 지급액 증액 조정안인데 1인당 1건에 대해서 6만원씩 된 것을 행정민사소송에 관해서는 3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2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증액한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도나 다른 시군도 참고를 했고, 저희들이 변호사가 아니고 공무수행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격려금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이 적합하다, 또 너무 많이 포상금을 줬을때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위화감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간다하면 출장의 산출기준이 철도요금으로 계산한다든가 km수를 계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기준도 없이 남원을 가든지 순창등기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관계없이 30만원, 10만원으로 한다고 안을 잡은 겁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의 기준은 사건 소송가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정도를 포상금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다소 추상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있거든요?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던 내용도,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도 좀 명확한 근거없이 그냥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잡은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는데 좀 명확성을 기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될까요?

포상금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법제처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가액의 1%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했고, 지급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도청도 행정민사가 30만원, 소액신청이 10만원, 거의 그 수준입니다. 30만원을 넘는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실같은 경우는 아직 안고쳐서 6만원, 2만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군단위는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군단위에서는 이번 도민체전에서 군부에 1위를 하다시피 우리 순창군도 앞서가야겠다, 이런 얘기네요?

1건 이기면 2천만원인데 공무원이 성실하게 준비해서 승소하면 그만큼 다 군산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주고도 싶은데 공무수행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정도만 한겁니다.

군세 절감을 위해서는 하여튼 승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줬으면 좋겠다, 법정에 가서 이기는 것이 목표니까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훙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 존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 조례는 한시조례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조례에 의해서 관계법령이 정비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폐지 상정하는 것이 있고 한가지 방법은 경과조치로 언제까지 조례의 효력이 있다,로 경과조치를 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내년 3월경에 이 조례 폐지를 상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인 조례기 때문에 부칙에 그 기한을 삽입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에 의회에 폐지조례안 의결없이 할수 있죠?

예.

그러면 방금 실장님께서 2010년 3월까지 존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칙에 그 일시를 삽입해서 의결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경과조치로 조례를 2010년 3월 30일까지만 효력있다,는 경과조치를 넣는 걸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경과조치로 2010년 3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란에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던 2010년 3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라고 삽입하고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상정된 기획감사실 조례안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규칙까지 합쳐서 총 32개죠? 그중에 이번에 의회에서 사무감사때 지적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폐지를 얘기해서 일괄 검토해서 많은 조례를 상정했는데 그중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중에 순창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1990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복흥에 오갈피 나무인가요? 그걸 식재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회계를 처리해 오다 그 부지에 법관연수원을 신축하고 해서 그동안에 어떤 사업이 폐지가 된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아직 순창군에서 존치해야될 필요성이 없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순창군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사항은 아직까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조례 상정에 폐지안이 안올라왔거든요? 어느 정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을 안올린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의 골격인 조례를 수차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지 해놓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개정을 해 나갈거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행정에서 경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건데 이익 남긴다는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만 가볍게 행정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면 차라리 그때 그 사업에 맞게 어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몇 번이나 시행을 해봤나요?

2003년도에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활용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1988년도인 가남리 농공단지 조성될 당시 이 특별회계를 활용하고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특별회계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현재까지 운영이 돼왔습니다. 이번에 일제정리 기간중에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앞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이 정확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미분양 대금은 2009년도 결산검사시에 부채로 일반회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굳이 특별회계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 폐지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총 11개이죠?! 그중에 이번 일제정비를 위해서 그동안에 존치 필요성이 없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실에 부합되게 조례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위원장이 봤을 때 있는데 그 조례는 순창군 시장사용료 및 관리조례가 2000년 12월에 제정이 되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가꾸기를 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행정을 살펴야 될텐데 이번에 시장사용료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상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사용료 징수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앞전에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실에 맞게 시장사용료 재래시장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 금액을 현재 평당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2010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료를 올리다보면 아마 시장상가에 민원이 예상되어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다시 조사를 하여 전에 보고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시장사용료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군단위는 우리 군과 똑같이 사용료가 같습니다. 순창군 재래시장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현대화 된만큼 또 우리 시장사용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어떤 사용료 부분을 부각시켰는데 사용료보다도 모든 운영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명백히 조례개정이 되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조례를 가지고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조례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의 규칙까지 포함해서 모두 몇 개나 되죠?

53개입니다.

많은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수시로 조례나 규칙을 잘 살피셔서 많은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민원봉사과, 장류연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