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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고수웅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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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오늘은 홍기월 의원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2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질문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주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일문ㆍ일답 방식에 의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 질문 의원 외에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은, 두 분으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각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 질문 의원 외에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주 질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 ㆍ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핵심을 짚어 간단 ㆍ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하시는 구청장님과 실 ㆍ 단 ㆍ 국 ㆍ 소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별도로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주 질문이 끝난 뒤, 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기타 소관에 대해서는 직제 순서에 의해 해당 실 ㆍ 단 ㆍ 국 ㆍ 소장의 순서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는 주 질문 의원과 주 질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 ㆍ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월

홍기월의원

존경하옵고 사랑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동구 발전에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 하시는 유태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안녕을 염원하고 또한, 구민을 위해 부족하지만 각고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가」선거구 충장, 동명, 계림, 산수동 출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발로 뛰는 홍길동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빛고을 광주의 탯줄인 무등산을 품에 안고 뿌리를 내린 우리 동구는 옛부터 광주에서 정치의 일번지이고, 교육ㆍ문화ㆍ예술ㆍ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도시의 외곽지역의 신도심 개발과 전남도청 및 광주시청 등 주요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어 광주의 옛 중심구로서의 위상이 악화된 실정입니다만,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 건립과, 유태명 동구청장님께서 도심공동화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제6회째를 맞은 국가지정 문화축제로 발돋음한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계기로 새로운 면모를 다지고 있습니다. “추억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개최되었던 충장축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각종 축제·행사 개최를 제한했던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우여곡절 속에서도 12만 구민들의 열망은 물론, 유태명 동구청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추진력 그리고 600여 공직자, 축제추진위원, 인근 상인여러분, 동구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혼신의 노력이 함께 어울려졌기에 성공리에 끝날 수 있었으며, 아마도 내년에는 전국 최우수축제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우리 동구의 당면문제로 향후 구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우리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도심공동화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고, 하루빨리 해결됨으로써 모든 동구 구민이 집행기관을 더욱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200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계획 보고회”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책사업으로 구체화되었고, 2004년 9월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문화수도 원년” 선포식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발족시켜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비전 아래 민주, 인권, 평화도시로서의 광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의 소통과 교류를 지향하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운영을 비롯하여 문화전당권, 문화경관·생태환경 보존권, 아시아 문화교류권, 아시아 신과학권, 아시아 전승문화권, 시각미디어 문화권, 교육문화권 등 7대 권역을 2023년까지 총 소요예산 4조 9천억원을 들여 진행되며, 그 중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이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만 당초 7천억 이상이 책정되어, 2010년 5ㆍ18 민주화운동 30주년에 맞춰 개관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문화의 발굴·육성을 통한 확대 재생산,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희망찬 대형 프로젝트 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사업이 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건립이 그동안 도청별관 존폐 논란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10월 21일 모 일간지에 『이병훈 단장 “별관 논란으로 공정 차질, 빨라야 2014년 완공”, “현 정부 임기내 건립 무산 …, 광주 문화수도 사업 변질·축소 우려”』 등 문화전당의 완공시기가 1년 여 동안 논란을 빚은 옛 도청 별관 철거 문제로 인해, 당초 2010년 보다 4년 연장된 2014년으로 늦춰진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의 완공이 차기 정부로 넘겨지게 됐으며, 자칫 오는 2012년 대통령 선거와 새정부 출범 이후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정치 쟁점화될 경우 사업 차질은 물론, 궤도 수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에서 대서특필된 배경은 이병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지난 10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장국감 보고에서 “구)전남도청 별관철거 논란으로 설계변경 등 문화전당 건립공정에 차질이 빚어져 빨라야 2014년에야 완공될 것”이라고 밝힌데 있습니다. 그 동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완공 시기가 늦춰진 것이 이번이 두번째인 것을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지난 2007년도 랜드마크 논란으로 문화전당의 완공시기가 2010년에서 2012년으로 늦춰진 바 있으며, 두번째는 구)전남도청 별관철거 논란이 그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이유로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얼마든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과 더불어 동구민도 지대한 관심과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태명 구청장님!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의 중심 현장에서 예산축소, 정부와 각종 단체간의 의견차이 등으로 인한 문화전당 건립공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우리 구는 그동안 어떠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아니면 지원 및 협조 체계만을 유지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12만 구민 앞에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전남도청 이전이후 현재까지 동구 지역에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이전까지는 구)전남도청을 대체할 만한 시설물이나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이끌만한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도심공동화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고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빨라야 4년 후인 2014년에나 완공 예정인데다, 그 성격이 문화ㆍ예술에 치우쳐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도심 한복판에 외로이 서 있는 대형 건물로 전락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건물 자체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문화의 전당 연계 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에 여야 국회의원이 문화전당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파급효과를 높일 방안으로 제시한 전일빌딩 일대에 민간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건강과 체육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체육 스포츠 활동을 일상 생활화하는 것으로서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와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종래의 체육은 주로 젊은이들이나 선수들에 의한 체육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88서울올림픽 이후 급증하는 체육인구 다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설립하여 각 시도의 체육동호인 조직을 통합 관리하고 국민체육생활화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생활체육단체들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현재 축구ㆍ야구ㆍ배드민턴 ㆍ게이트볼 등 동호인 클럽이 많은 회원을 확보함은 물론,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원도심지역내 구민의 체육활동을 통한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를 부지면적 2,709㎡(820평), 건축면적1,200㎡(363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2,400㎡(726평)의 복합형 체육관을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건립공사 기본설계(안)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태명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도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예측의 결여와 미흡한 운영, 관리계획으로 적은 부지에 막대한 시설비만 투자하고 무늬만 체육센터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건전 재정 운영의 지장을 초래함과 동시에, 새로운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또한 학운동에 조성되었던 동구 청소년 수련관이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제반사업 계획과 적정 부지확보, 시설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전문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시행될 줄 믿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비가 기금 31억원을 포함하여 총 51억원으로 현재까지 재원별 확보현황과 미 확보된 소요재원의 향후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기간내 시설공사의 완공도 중요하지만 국민체육센터로써 걸맞은 적정 부지확보, 시설내 입지하는 용도별 적정 규모와 효율적인 공간배치, 아울러 각 기능별로 최대한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 자원봉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운영ㆍ관리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조사는 물론, 문제점과 대안까지 철저히 비교 검토하고, 더불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도심권으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구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명실상부한 최고의 기능을 갖춘 체육센터로 조성, 운영함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제반사업 추진과 향후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 유행되고 있는 신종플루가 국내에서도 국가 전염병 심각단계로까지 재난관리가 격상될 정도로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구민과 시민 모두 한 분도 신종플루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수웅의장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유태명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불황과 경제위기 속에서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였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 청년실업대책,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해 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한 해 였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6회 추억의 7080 충장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적 불안과 함께 계층, 지역간 소통이 단절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연일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로 인해 사회적인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ㆍ경제ㆍ사회적인 불안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각각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면서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민이 원하는 살기좋은 동구를 이룩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 함으로써 동구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추진 사항, 둘째,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단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공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우리구의 역할과 제시한 방안, 둘째, 전일빌딩 일대에 민간투자진흥지구 지정 노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공정 지연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우리 구의 역할과 활동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5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문화기반 조성으로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10일 전당건립 기공식을 갖고 201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구(구) 도청 별관 철거 문제로 1년 3개월여 동안 표류하다가 지난 9월 22일 10인 대책위원회의 일부 보존안의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받아들여 부분 존치 하는 것으로 합의문에 의하여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전당 건립 사업은 당초 예정인 2012년 보다 구조정밀 안전진단과 부분 설계 변경 등으로 또다시 2년여가 늦춰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 간의 업무역할 분담이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우리 구가 조정ㆍ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를 받아들이겠다는 공감대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동안 문화전당 건립 추진에 있어서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문화중심도시로서 우리구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사업이라고 판단했기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전당 랜드마크 논쟁시, 동구민과 광주시민의 뜻인 세계적 지상형 랜드마크로서 건립과는 달리,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반영한 결과 “빛의 숲”으로서 시민의 뜻과는 배치되게 확정되었으나, 이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랜드마크를 보완하는 상징물 건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8년 6월부터, 도청별관의 철거 갈등으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지연되자 우리 동구민의 허탈감과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동구민과 동구비상대책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전당건립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의견발표를 여러 각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올해 2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의 중재안으로 농성중인 5월 구속부상자회와 추진단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나, 잘 아시다시피 5월단체간에 이견이 존재하여 또다시 농성이 시작 되고 전당건립 공사 재개 시기도 다시 불투명해 졌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전당 건립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도 수차례 참석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청 별관문제는 당사자인 추진단과 일부 오월단체간의 한치 양보없는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시민여론까지 양분시키는 우려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문제의 각 당사자인 오월단체와 추진단의 양보와 타협, 문제해결의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원활하게 문화의 전당 건립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최근 문화의 전당 완공시기가 2014년으로 늦춰진다는 이병훈 추진단장의 언급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구와, 우리 주민들 만큼 경각심을 갖는 주체는 없으리라고 보며, 문화전당의 건립을 최대한 앞 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의 역량을 모아 행정적 지원을 다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아시아 청소년 culture complex(학생회관 리모델링)건립사업, 아시아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사업, 문화전당 연계 도심문화거점 사업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연차별 실시계획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전당 건립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빌딩 일대 민간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산업생산에서 문화생산으로 전환되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경제발전의 큰 흐름 또한 이런 측면에서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의 요구에 따라 아시아문화 전당에서 문화콘텐츠의 인적자원관리, 문화정보의 집결과 상호 소통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조직화 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지역문화산업 정책의 전략적 재구축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역할 측면에서 문화산업 집적지로서 투자 진흥지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은, 문화전당에서 흘러나오는 문화원형 및 문화콘텐츠를 투자진흥지구 에서 문화산업화 즉, 비즈니스화 하여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이 국비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추진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종합계획에 명문화 시켰으나, 2008년 8월 기획재정부 1차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부지를 매입 해 개인기업에 장기 임대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208억원의 예산을 투입, 동부경찰서와 전일빌딩 일대 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민자유치를 유도, 문화산업벤처 타워와 특급호텔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시작부터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어, 작년 9월 민주당 중앙당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정책 간담회시, 제가 직접 지역현안사업 국비확보를 건의하였고,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시 재차 국비 추가 확보 요구 끝에 국회 상임위ㆍ예결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극적으로 올해 30억원의 국비 재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투자진흥지구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를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매입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추계된 토지매입비 208억원 중 그 첫단계로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위해서는 동부경찰서의 이전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추진단과 광주광역시 간에 투자진흥지구조성사업의 시행 주체 문제, 비용부담 문제가 합의되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국가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거나 중재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우리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 현안사업임을 감안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의장

유태명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문화수도추진단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 오셨는데, 홍기월 의원!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홍기월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문화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답변 있음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문화수도추진단장 이석용입니다. 홍기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구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현재까지 재원별 확보현황과 미 확보된 재원의 향후 방안, 둘째, 국민체육센터로써 위상에 걸맞는 시설규모와 내용, 향후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재원별 확보현황과 미 확보된 재원의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체육복지에서 소외되었던 구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복합체육ㆍ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사업비는 총 51억원으로, 현재까지 국민체육진흥 기금 31억원과 시 특별교부금 5억원 등 총 36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미 확보액 15억원 중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중앙부처에 이 지역출신 박주선 국회의원께서 다각도로 지원 건의 하였으며, 5억원은 2010년 본예산에 시비 보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로써 위상에 걸맞은 시설규모와 내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지원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하는 연면적 2,161제곱미터(약650평)인 수영장 기본형과 연면적 1,867제곱미터(약565평)인 다목적 체육관형 및 연면적 4,029제곱미터(약1,220평)인 체육관 복합형 3가지 모델을 기본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13제곱미터(약760평)인 수영장 기본형은 다목적 체육관형 보다 규모가 크고, 체육관 복합형 보다는 작게 건립할 계획이나 구 재정이 나아지면 체육관 복합형으로 증축할 계획이며, 동구문화센터 건립의 미비점과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섬세히 파악, 최대한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상 1층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 2면을 포함 45대로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대수 25대 이상보다 주차면수를 더 배치하고, 대지 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어린이 공원의 폐쇄에 따른 놀이마당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지상 2층은 수영장, 유아풀장, 탈의실, 사우나실, 온탕 및 부속시설이며, 지상 3층은 체력단련실과 다목적 회의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3일 기본설계안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4일까지 시 공공디자인심의가 끝나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최종설계보고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최적의 체육센터를 건립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의장

이석용 문화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 질문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홍기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이석용 문화수도추진단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장축제 부서책임자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느라 직원들 모두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책사업이지만 동구의 한복판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 역할을 좀 더 같이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에서 제가 학생회관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컬쳐 콤플렉스 건 즉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회관은 42, 43년 전에 지어져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매각을 해서 새로운 부지로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했지만, 7차례 유찰된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하나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실시계획 심의위원회라고 시에 있습니다. 2011년 계획을 보면 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청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니다마는 컬쳐 콤플렉스 사업이라고 해서 아시아청소년... 쉽게 얘기하면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120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11년도에 40억을 하게 되고, 다음 2차년도인 2012년도에 60억, 나머지 20억으로 해서 120억 계획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연장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컴퓨터 게임 경기장도 있고 그런 시설로 주로 들어서게 됩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죠?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 2010년도 실시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잘 아시다시피 별관 문제에부딪히다 보니까 다소 연도가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하루빨리 학생회관 부근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국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일빌딩 일대 민간투자 진흥기구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중앙에 까지 직접 발로 뛰면서 올라가셔서 국회의원님들과, 한나라당 의원님들과도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분들을 여러 번 찾아 뵙고 오셔서 극적으로 30억 국비를 그 쪽 지역에 반영이될 수 있게끔.. 정말 중앙에까지 찾아 다니시면서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도 얘기를 들어보면 지자체 시에서 30억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진흥 투자지구가 동구 일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이것이 구 단위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있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답변드린다는 것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지구는 2023년까지 해서 총액수가 5조 3천억속에 투자진흥 지구 예산이 2,31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예정으로 전일빌딩 주변에서 동부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만 5천 평방미터의 부지를 투자 진흥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583억원이 토지매입비 정도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정도로 계획을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1년 실시계획안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는 18일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문화체육 관광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야만이 확실하게 답변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아문화 전당으로 인해서 그쪽 주변이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고 있어서, 동구 구민의 의원으로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문화전당이 들어서고 그 주변에 연계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물었는데요 지금 동구문화센터가 학동에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어떻습니까? 넘치죠?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수요가 넘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치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 문화센터를 비교해서 충분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동구문화센터의 모든 부분에 넘쳐나는 수요를 잘 생각해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나중에 증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문화수도추진단장

동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것은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산동과 산수동 경계지역입니다마는 산수동으로 들어 갑니다. 거기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해서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의 체력 증진,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51억원 중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부분이 3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지가 많으면 또 재정력이 충분해서 넓은 면적에 하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그 면적이 구비 부담 없이 쳬육기금에서, 특별교부금에서 시 보조금에서 하다보니까,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 2,513 평방미터 그 부지내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체육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할 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상 4층으로 한다면 그 소요액이 면적은 약 천평방미터에 가깝게 됩니다. 예산이 15억 이상 추가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51억으로 3층까지만 하고 지금 설계에 1층을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되어 있습니다. 차차 재정이 확충되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구 재정이 나아지면 그런 시설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충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의장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홍기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홍기월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배용태 의원, 조영복 의원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