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김태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의정비 심의 문제는 매년 지역사회나 중앙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된 것은 참여정부인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당시 행자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알아서 의정비를 책정해라고 했던 것이 잘못된 첫 단추였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유일한 대상자입니다. 구청장이나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도 월급 얼마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의원들의 경제적 안정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보편 타당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할 의향이 있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원으로 뛰어드는 열려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타지역에서는 전부 동결해서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 지속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예를 들어 4인 가족, 5인 가족인 사람들이 현재 의정비로 과연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대단히 어렵다. 자기 가정도 꾸리지 못할 급여를 가지고 사회봉사 한답시고 뛰어든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지역에서 전부 동결했습니다만 사실 속내는 지역민들 눈치보느라고 멈춰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게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안정적인 수준의 가정환경을 끌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을 끌어갈 수 있는 급여체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지방의회라도 제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개정해 주신만큼 저는 결정해 주신 대로 우리 의회는 따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방의회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안에서 의원급여 관련된 규정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금을 책정할 때 회사 사정에 따라 임금을 주니까 여러분들 1년마다 한 번씩 기다려봐라. 내가 1년 뒤에 회사 사정에 맞춰서 급여를 낮추든지, 높이든지 알아서 하겠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대한민국 모든 공직에 정상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 놓고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에게만 이런 족쇄를 채워놓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법안은 지방의회를 정상화시키기보다는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에서 개정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급여를 들쑥날쑥 만들고 지방과 서울이 3배 차이 나게 해놓고, 일반 주민들의 의식조차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먹고 놀고 있는 것 아니냐, 5,000만원, 6,000만원 받으면서 뭐 하느냐,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지방의회가 국민에게 떳떳하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여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임이 중앙 정부에 있고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입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의회에서 나서야 합니다. 잘못된 규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관련해서 전체 의정비를 동결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입장은 그 분들 입장대로 존중하고 싶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상을 요구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을 뿐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결론이 나왔다면 심의위원회 결론을 충분히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