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병환 의원 발언
조천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 원가심사, 시세입 총괄,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고액체납 징수 등 재무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꼭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선서)
조천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 고객의 복리증진과 재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창의적인 세입징수활동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체계 구축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였으며, 전문화된 계약원가심사로 예산절감실적도 고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보내 주신 성원와 지도에 힘입은 결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도 우리 재무행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구본상, 계약심사과장 전영석, 세제과장 유상호, 세무과장 양인승) 진용황 38세금징수과장은 공가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를 주요추진실적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의 시유 일반재산 이용실태 조사를 정밀히 하셨다는데, 검토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나요? 보고서를 받으셨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 보고서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당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점은 다른 위원님께 질의할 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죽 이제 받았는데, 제일 먼저 마곡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쪽을 누가 담당하시지요, 재산 관리? 그 재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산은 현재 도시계획국에 마곡관리담당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최병환위원
그쪽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시세체납 대책과 체납시에 징수 포상금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 이후 세입결산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과년도 시세의 경우에는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 결손 비율이 상당하게 22.1%에서 25.5%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해연도 시세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미수납 결손액이 발생하는 세목들이 있는데 특히 등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의 경우 상당한 금액 즉, 934억에서 1,049억 원이 결손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되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대부분은 결손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든가 또는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물론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결손을 보면 적은 금액이 결손처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세 개 세목에서 1년에 약 1,000억 정도가 당해연도 징수결정세입 중 결손처분 된다는 것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야 될,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납세시세징수를 위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체납시세를 징수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선 체납결손하기 위해서는 연 2회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조사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재산 관련 재산조사는 행안부의 과세자료나 재산세 관련 토지 관련 자료를, 그다음에 직장조사는 건강관리보험공단을 통해서 실시하여서 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 급료 자료를 자치구에 통보해서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공매나 기타 체납시세 징수를 위한 처리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동산 체납절차는 현재 저희 서울시만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병환위원
시만 하고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지금 동산 체납 공매절차는 현장의 체납자 집에 가서 거기 있는 동산을 압류하고 봉인한 후에 일정한 수량이 확보가 되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일거 수거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공매절차에 의해서 공매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병환위원
자료 441쪽에 보면 동산과 부동산의 공매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처분 및 배분금액은 2007년에는 73억 490건, 그리고 2008년에 61억 원 546건, 2009년에는 9월까지 32억 원 15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8세금징수과에서 공매처분 한 것이 2007년도에는 52억 원으로 180건, 2008년도에는 40억 원으로 134건, 2009년도 9월 현재 23억 원 아홉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8세금징수과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공매수수료는 2007년도가 57건에 2,000만 원, 2008년에는 333건에 1억 9,200만 원, 2009년도 10월 현재 아홉 건에 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57쪽을 보면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 현황과 이에 대한 각 자치구별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총 22억 원에서 26억 원 수준으로 물론 각 자치구의 경우 구청별로 편차가 좀 있겠습니다만 자치구별 체납시세 업무 공무원의 일인당 포상금액을 환산해 보면 연간 일인당 평균 100만 원이 조금 못 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38세금징수과에서 지급 받는 징수 포상금을 38세금징수과 공무원 수로 나누어 보면 연간 약 1,2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공매수수료가 급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저희가 공매를 의뢰해서 공매가 제대로 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매된 금액에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안 나가는데 만약 공매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공매수수료를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좀 적어진 이유는 금년에는 보다 공매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매하기 전에 심사를 해서 공매의 효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하지 않고 철저히 통제하다 보니까 공매수수료가 적어졌다고 말씀드리고요. 9건에 대해서는 주로 유찰되었던 부분이나 일부는 소송에 의해서 되었던 것만 공매수수료가 9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현재 포상금 지급은 건별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인당 월 100만 원 이상 못 가져가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8세금징수과에서는 보통 500만 원 이상의 체납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금액 단위가 커서 약간 금액이 더 많은 것 같고,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중에서 소규모의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이것 하여튼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당사자들이 볼 때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해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조직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연 20억, 물건비가 연 11억 원, 제비용과 체납징수 포상금 26억 원 및 공매수수료 등 세입 징수비용이 수반된 반면, 채권관리 전문 대행기관을 활용할 경우 당해 세입처리 실적에 대해서만 관련 비용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현재 채권 추심기관 민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38세금징수과 내에 그 민간인들을 별도 고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몇 명이나 고용을 해가지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다섯 명인가……. 여섯 명 현재 고용을 하고 그 중에 일부 아주 전문가들이 있어서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5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실적별로, 그 파트에서는 이미 결손 처분된 체납 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얼마 들어오면 거기에서 몇 % 주고 그렇게 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병환위원
어떻게 몇 %…….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소멸시효가 1년 남은 것은 5%,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2년 남은 것은 좀더 %가 적습니다. 소멸시효가 많이 남으면 더 적고…….
최병환위원
보통 금융기관의 악성채권관리단 식으로 운영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비교는 제가 안 해봤지만 하여튼 효율적으로 저희가…….
최병환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게다가 공무원 예산성과급 개인 지급내역과 체납시 보상금 개인별 지급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같은 해에도 두 가지를 같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도는 달리하고 있지만 모두 체납 징수로 인해 중복지급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포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나누어먹기 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향후에는 같은 사항에 대하여 중복해서 포상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세 체납 징수로 인해 과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체납 징수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즉, 근본적인 조직개편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하신 성과급과 포상금은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성과급의 경우는 포상금을 받은 지급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포상금 받은 분도 성과급을 준 적은 2006년도는 있었지만 2007년도 이후부터는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관련해서 징수비용이 위원님께서는 많이 소모된다 그러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외부인사도 영입해서 계약직으로 체결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부과된, 지금 여기 443쪽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잘못 부과된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인용(취소ㆍ경정)으로, 부과업무 담당자가 세법을 숙지하여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2009년도 인용금액이 2007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이런 상황이 포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체적인 인용률이 두 배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병환위원
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떤 사안에 있어 가지고…….
최병환위원
지금 총 금액을 보면 246억 6,900만 원이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공개세무법정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병환위원
2007년 이후 지방세 이의신청 건수, 금액 및 인용에 따른 지방세 감면내역, 향후대책에 관련된 쪽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보십시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오히려 현재 2007년에 비해서 2008년, 2009년에 가서 인용건수나 인용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의 경우는…….
최병환위원
왜 그렇지요? 2009년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개세무법정이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조사담당관 제도를 이용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약간 공개세무법정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병환위원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및 반영 현황을 보면……. 2007년 이후 3,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는 천재지변 또는 내란 등 긴급사유 발생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소문청사 후생관 구내식당 공사를 보면 2억 6,100만 원을 제25조제1항으로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2억 6,100만 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후생동의 식당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천재지변이나 긴급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그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은 얼렁뚱땅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고, 기준을 지켜서 일들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총 체납액이 몇 건이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68만 9,000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전부 따지면 엄청납니다. 조가 돼요, 조가 돼. 그래서 이런 체납총액 징수율을 보면 한 10%밖에 못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체 19% 이상…….
최병환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많이 받아들여야지 서울시가 빚도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받아들일 생각인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체납 징수율이 계속 약간씩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38세금징수과를 신설하기 전에는 14~15% 이하였다가 지금은 20%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부과했던 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별도 관리팀 내지는 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지금 미징수 금액이 57만 건에 1조 4,891억 원인데 사실 정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것을 확실히 받아들임으로 해서 세수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충당하고, 지난번에 제가 모범 세 납부자 선정위원회에 참석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좀 뭔가를 주민들에게 좀 자극을 줘서 동기부여를 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아주 고의적으로 납부 안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좋게좋게 하면 안 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500만 원 미만이 99만 3,000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인원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중복된 것을 계산하지 않고 했던 자료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시세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을 보면 부과건수가 43만 6,00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조 4,03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면 서울시 재정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요즈음 이것저것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기존에 정해진 세법만 가지고 받아들여도 수년간 다른 세원 발굴 안 해도 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구석구석을 전부 다 해서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또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사실 좀 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체 체납액수가 금년에 특히 많이 는 경우는 경제사정에 의해서 일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추세는 현재 체납액수가 줄어들고 있고 체납 징수율이 조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인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시내 일반 무슨 유흥업소나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 엄청난 이용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실적을 보면 대강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세부적으로 검사해본 바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소득세액에 대해서 저희가 징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민세 소득할만 징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시세체납 일제정리기간 요새도 운영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각 구에서도 하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때 특별히 체납된 것 일제 정리한다 이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내용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컨대 작년에 지적됐던 별단예금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 시금고를 통해서 채주한테 넘어가지 않아서, 그다음에 명의 오류라든지 입금계좌 오류 이래서 별단예금처리 되고 있는 것들이 2007년도에 3,693건, 08년도에 4,761건, 2009년도 10월 현재 4,083건 이래요. 금액에 대한 차이는 좀 있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꽤 노력을 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작년 행감에서 얘기를 하고 또 행감조치결과에도 시정됐다, 추진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10월 현재까지도 액수별로는 어떨지 몰라도 계좌 불일치 현황만 봐도 1,781건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이 100% 처리를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처리 결과를 보면 또 굉장히, 예를 들어서 무슨 10억 이상 고액이라든지 해서 한국은행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것 말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별단예금처리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것 말고 그냥 금액이 좀 작은 것도 수십 일 또는 3ㆍ4개월, 10일에서 50일까지 지연입금된 것이 한 55건, 52건 정도 있어요. 그리고 50일 이상 지연된 것도 46건에 달해요. 이것은 지금 어디의 업무가 정리가 안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단예금의 전체 중에 한 90% 가까이가 저희가 제도적으로 10억 이상의 예금이라든가…….
김덕배위원
아니, 고액은 어차피 그렇게 처리되는 절차가 있고 하니까 알겠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cms계좌나 가상계좌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단예금처리 되고요. 금액적으로 한 10% 내외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채주에 대한 정보가 오류가 됨으로써 별단예금으로 들어온 건수는 한 1,000건 이상 되지만 액수는 한 100억 내외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저희가 당일이나 그다음날 수기로 은행에서 받아서 그 후에 받은 자료에 대해서 각 발주부서나 사업과에 통보를 해서 정확한 채주에 대한 정보를 재입력시키는 것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기로 받지 않고 시스템 상으로 이뱅킹(e-banking)시스템 상에서 즉각 우리가 확인해서 별단예금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고, 금년 말부터 아마 그것이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개선 중이고 이런데, 만약에 제가 채주예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했든지 간에 제 날짜에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고 연락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1,000건이 발생했다면 1,000명의 채주들이 갑갑할 거 아니에요, 돈 받아가야 되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대부분이 장기간 채주한테 지급 안 된 것들은 연락이 두절된다든가 어떤…….
김덕배위원
중간에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든가 뭐 잘못됐다든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 때문에 아마 10일, 20일…….
김덕배위원
개인 신상정보가 틀렸든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최초 계약심사 때 왜 그런 사람들을 썼어요? 그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람이 어떤지 그 업체가 어떤지를 알았어야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까지는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김덕배위원
아니 계약심사할 때 뭐예요, 그러면? 철저히 계약심사를 관리하고 이행하고 집행한다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리고 계약 채주에 대한 내용까지…….
김덕배위원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거기까지 간다 이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채주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가 심사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서 채주를…….
김덕배위원
어찌됐든 업체가 입찰을 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계약업무로 돌아가볼까요,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한 것으로 가볼까요, 그럼? 자,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업무 개선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고 재무국에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올 연말이나 되어야 더 정비될 것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 더 빨리 정리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그래도 잘 나간다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서울시인데,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그것을 또 수기로 확인도 해 봐야 되고 유선연락도 해야 되고, 또 그렇잖아요. 처음에 한번 할 때 잘해 놓으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참고로 전체 채주 건수에 비해서 0.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그러한 오류에 대해서는…….
김덕배위원
당연히요. 그런데 0. 몇 %가 바로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우리 시금고가 내년에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별단예금은 일단 전부 시금고에 들어갔다가 고액만 한국은행이나 이리 처리되어서 넘어가는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OK, 알았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시 별단예금으로 예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자를 저희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작년에 그것은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더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별단예금으로 들어가는데 별단예금계좌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우리 공금계좌로 넣게 해서 공금계좌에서 채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 해서 이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번 금년 말에 같이 되도록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 이번에 되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야 되겠어요.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재산운용 수익사업 관련해서 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개발제도에 대한 자료가 있냐 법적근거가 있냐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년 5월에…….
김덕배위원
정확히 4월 27일부터 됐으니까 5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행은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8월에서야 행안부에서 예규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배경은 뭡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그것을 개발하겠다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배경은 어떻게 지금 알고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배경은…….
김덕배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 있는 일반재산을 국가가 지정한 아니면 어느 단체, 토지공사면 토지공사, 자산공사면 자산공사 이런 데서 위탁관리 가져갈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뭔지 한번 전국의 각 지방정부들이 있는데, 국장님이 아시기엔 이것을 왜 도입하게 된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김덕배위원
국유지도 아니고 시유 일반재산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가 일반재산을 충분히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근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행안부에서 주는 예규에서는 전부 다 KAMCO인 자산관리공사로 갈 수밖에 없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SH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 자체 내에서 위탁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도 다섯 개 공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예규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는 그대로 공고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 100% 거기밖에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지금 배점 기준도 이렇게 해 놓고 제일 큰 것이, 자기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재산 관련 유사용역 실시한 것이 배점 10점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재산 관련 위탁개발 실적, 이런 건 토지공사나 자산공사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자산관리공사밖에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자산관리공사밖에 없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거기가 다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만약 시행을 했을 경우는 거기밖에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협의 중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유권해석 내지는 질의를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만약에 이쪽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건이 돼요? 파악해 본 적 없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으로 건수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덕배위원
아니,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재산 중에 87% 정도가 100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100평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협상을 하든 협의를 하든 할 것 아니에요? 뭐 얼마 안 되면 넘겨주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단계까지는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위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지금 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배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위탁시행이 가능한 공사들을 갖고 있고 열심히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들어와서 자기네가 관리를 하겠다, 자기네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8월 1일부터 행안부 기준이라고 시달해 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재정권을 침해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재정권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백번 저희는 인정합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이것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든 우리 의회 차원이든 이것은 정당한 대응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단 저희가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사안은 말입니다. 4월 27일부터 시행되어서 8월 1일부터 행안부가 이렇게 하라고 던져만 놓고 흐지부지 절차 중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자산공사로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파악을 좀 해서 우리 재무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협의과정도 좀 진작진작 알려주셔서 하고…….
조천휘위원장
빨리 파악을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보고할 수 있을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때까지 답변이 내려오면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단 질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것을 행안부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마냥 고민만 할 것은 아니니까 지금 지적하는 것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문서상으로 실제 어떤 의견이 구체적으로 오기 전에는 저희가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안 되면 자꾸 그분들도 지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추가질의를 하든지 해서 재촉을 좀 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됐어요. 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사족입니다만 재무국 업무 말고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이 있어요.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그냥 급하니까 후다닥 정해서 던져놓고 시행하려니까 지금 안 되고, 남의 땅 보상금 한 푼 안 주고 지금 정리해서 가려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린 것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 제가 시정질의 때나 할 얘기인데, 아무튼 이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및 개발제도가 이런 형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데는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상 지역인데, 이것에 관해서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의가 없이 진행이 됐다면 아무리 중앙정부가 한 일이라고 해도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재무조사 관련해서 한번 해 볼게요. 최근 3년간 재무국 소관 세무조사 관련 업무처리기준 및 법적근거 여기에 대한 실적, 성과를 보면 꽤 많이들 했었는데 직접 조사 실시한 것이 2007년에는 6,779건, 2008년에는 4,159건인데, 올해 2009년은 9월 현재 아직까지 667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지방세법 제64조, 우리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왜 저조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물조사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667건은 들어가고 있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667건은 재물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있었던…….
김덕배위원
아니, 세무조사.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 세무조사…….
김덕배위원
네. 빨리 자료 주세요. 재물조사하고 세무조사하고 국장님이 지금 저기하시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덕배위원
앞에 업무보고 때는 철저히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증가했는데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661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그러면. 직접조사와 자치구 지도점검까지 포함해서 3년간 자료가 와 있는데, 제 질문은 왜 이렇게 직접조사 건수가 9월 현재 급감했냐 이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자치구의 지도점검하고 직접조사하고 혼용되어서 통계치를 내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덕배위원
허허,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것 분리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직접조사와 자치구 지도점검이 딱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시간 가니까 얼른 하시자고요. 재무국 내일까지 받게 되어 있잖아요. 얼른얼른 하시자고요.
인승
양인승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인승입니다. 저희들이 방문조사 하는 경우는, 직접 기업에 방문조사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신고조사로 대부분 전환되면서 인터넷에 의한 서면조사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치구 지도점검이 단순 자치구 지도점검이 아니고요. 자치구에 나가서 제출된 법인자료를 다 가지고 직접조사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지도점검도 실제 저희 세무조사팀에서 직접 조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예컨대 그러면 2008년에는 직접조사도 많이 했고 자치구 지도점검도 타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는 9월 현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통계가 다 높아야지요. 직접조사 빈도가 한 3,000건 된다고 그러면 자치구 지도점검이 한 3만 건 돼야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인승
양인승세무과장
그리고 금년 정도부터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아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량도 줄이고 횟수도 줄이고 또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전환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연간 평균 6,000개 정도의 세무조사를 직접방문으로 해왔던 것이었는데 2008년 1월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1년에 한 1,000건 정도 조사하는 것으로 축소가 돼서, 방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배위원
사실은 시장 방침이라고 그러면 더 문제가 있네요. 시장이 조례하고 법을 어기고 있네요. 법과 조례를 어기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세요?
인승
양인승세무과장
법과 조례는 어떤 상한선…….
김덕배위원
횟수는 없겠지요.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이러니까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예요. 정상적인 업무처리는 해야지요. 세무조사 도래한 것이라든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세무조사 도래한 것은 3년에 한 번씩…….
김덕배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러면 해마다 6,000건 해오다가 올해 갑자기 660건 해놓고 시장 방침이다, 경기 어렵고 이런 것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줄여도 너무 줄였으니까 제 질문이 뭐냐 그러면 “특별히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조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침에 의해서 너무 많은 수를 직접조사 하는 것보다도 인터넷 서면조사에 의해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1,000개 정도만 직접조사 하는 것으로…….
김덕배위원
올 연말까지 그러면 1,000개는 가능한 건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벌써 11월인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기준이 9월말 기준이라서…….
김덕배위원
9월말 기준이니까 그렇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자료상의 행감 조치결과 이것을 보면서 지금 안 된 것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자고요. 우리 재무국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해서 그동안에 징계 받은 분도 없고, 또 많은 시스템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좀 거두고 있고 그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은 문제들이 항상 수많은 일들이 있고, 재산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민불편이라는 것도 아까 인터넷 민원으로도 처리를 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 자료를 보면서 체납액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뉴스 보다가 갑자기 서초ㆍ강남쪽에 고액 체납자가 제일 많다, 이런 뉴스가 나오데요. 38기동대에서 했나요? 누가 그 앞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수치도 나오고 이러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제일 건전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충분히 많이 검토해보고 열심히 하신 것을 자료를 보고 느껴서 감사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개정되었다든가 변화된 것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여러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언제 되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구체적인 날짜는……. 금년 4월 27일에 되었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공포되었지요?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도인수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하나 생각나는 것이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기타 문구 같은 것, 용어를 정리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도인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것을 추후에 내가 구체적으로 질문드릴 테니까 연구해 주시고, 재무국의 수입증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09년도 서울시 수입증지 판매 총액이 얼마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액수는…….
도인수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직원에게서 자료를 넘겨받음) 금년도는 정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통계치를…….
도인수위원
09년도에? 08년도는 정산되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08년도는 현재 판매액이 36억입니다. 금년도는 8월말 현재로 26억…….
도인수위원
이따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수입증지 첨부 대상 민원 중 현금으로 취급한 민원의 종류가 뭐뭐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체 종류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누가, 과장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재무과장 구본상입니다. 질문내용을 잘…….
도인수위원
잘 모르겠어요? 수입증지 첨부 대상 민원으로 현금을 취급하는 민원의 종류가 있느냐고요. 몇 개나 있느냐고요. 모르시겠어요? 오늘 모르면 내일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네.
조천휘위원장
현금으로 징수하는 데가 있나? 없을 것 아니에요?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도인수위원
민원의 종류가 뭐뭐 있느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니까 지금 대답하기 나쁘면 서류로 이따 보고하든지 내일 보고해 주세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금 취급 민원 수입증지 대금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취급하세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수입증지를 현금으로 구매해서 붙이는 경우에는 저희 시의 경우에는 상조회에서…….
도인수위원
그러면 상조회에서 관리하나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상조회에서 저희한테 우리은행 금고에서 청구를 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도 내 질문에 정확한 답이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랑 같이 얘기해 주세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현금의 정확성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나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현금의 정확성?
도인수위원
네,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그것도 내일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내일 같이 다 해주세요. 이따 오후라도 좋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것을 내가 물어보겠어요. 그것은 누가 대답하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좋습니다. 09년도 민사소송 건수와 승소 건수, 패소 건수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년에 민사소송은 1건 외에는 전부 다 승소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민사소송은 건수가 1건밖에 없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오.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승소…….
도인수위원
건수가 몇 개예요? 좋아요. 그것도 지금 금방 대답 못하시면 자료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민사소송이 금년에 24건이 있고 현재…….
도인수위원
24건이고, 그러면 승소건수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승소건수는 현재 12건입니다. 진행 중인 것이 12건입니다.
도인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패소건수는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패소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착오였습니다.
도인수위원
08년도에는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08년도에는 패소가 2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2건 있어요, 08년도에? 그러면 행정소송,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패소하여 서울시가 환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년 말씀이십니까?
도인수위원
우선 08년도는 얼마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환급한…….
도인수위원
서울시가 환급해준 금액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으로 요구하신다면 전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질문하시는 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다음,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했나요? 예를 들어서 징계, 변상, 전보 등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귀책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그렇지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도인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분명해요? 내가 자료 제시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인수위원
확실히 알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불납결손 처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09년도 불납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확한 통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과장은 알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불납결손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없어요? 결손처분 한 건수와 금액은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누가 말해 봐요. 좋아요. 지금 금방 안 되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 불납결손 처분내용 건별, 금액별 이따 자료로 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불납결손 처분 건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제 질의가 너무 구체적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담당과장이 인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감을 하면 그 정도 자료는 예측하고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량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료지만 제가 일단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했다고 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인수위원
국장님은 서울시 재산을, 시유재산이라든지 시세, 전재산 관리를 유용하게 해야 된다고는 인정하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해서 재산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전문부서를 둔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후에 자산경영반이라고 해서 시유재산의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자산경영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토지 확보라든가…….
도인수위원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담당국에서는 관리하기 방대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09년 4월 27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힘들면 용역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의 공포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치면 재산관리 효율성을 따진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용역이나 외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도인수위원
아니, 물품관리법이 공포되어서 해도 되는 겁니다. 가능한데 법을 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하게 될 경우에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했을 경우는 저희 시의 산하공사보다도 자산관리공사에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것을…….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개정 공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연구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도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08년에는 211건, 09년은 135건, 금액으로는 3,4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38기동대 과장이 불편해서 못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묻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요. 말로는 38기동대를 가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것인데 이 고액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징수해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시효결손 처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7년에는 88억, 08년에는 55억에 이르고 있는데, 소송 등 시효중단 등의 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효결손 처분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주로 시효결손은 그동안에…….
도인수위원
소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효결손 처분한 이유가 뭐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중단의 방법은 소송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소송하지 않고도 그냥 결손처분해도 된다고 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럴 경우만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시효결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그러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소송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도인수위원
그래도 소송을 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소송이 되면. 그리고 또 압류를 했을 경우 역시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5년 동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은 계속 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송을 하지 않고도 시효결손 처분한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 주시라는 것인데, 행방불명됐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오. 행방불명됐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발생되어서 5년 동안에 그것이 더 이상 체납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무엇이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채권이 소멸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자꾸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는데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중 시세 체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많지는 않고요.
도인수위원
체납을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나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현재 427명으로…….
도인수위원
공무원이라는 개인적 신분도 있겠지만 서울시세를 연체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볼 때도 아름답지 않다든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말씀 맞는데 대부분이 주민세라든가 소액 규모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다 나중에…….
도인수위원
이것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산관리 운영에 시금고를 많이 이용하지요? 우리은행에서 시금고에 우리가 예탁한다든가 맡길 때 이자를 받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은행에서는 3개월짜리는 몇 % 이자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보통예금이 1.2%고요.
도인수위원
아니 3개월짜리를 맡겼을 때 1.2%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오. 보통예금으로는 1.2%고요. 3개월짜리는 2.53%입니다.
도인수위원
또 6개월짜리는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6개월짜리는 현재 2.69%입니다.
도인수위원
또 12개월짜리는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3.04%입니다.
도인수위원
CD통장으로 할 때는 3개월짜리는 얼마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53%입니다.
도인수위원
6개월짜리는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3.13%입니다.
도인수위원
12개월짜리는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3.21%입니다.
도인수위원
즉, 이런 식인데 타 은행보다도 이율이 낮다고 치면 어떻게 하실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금고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번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금리변동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있을 경우에 그 변동률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금조금 변경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타 은행 것인데, 타 은행보다도 굉장히 이자를 많이 안 받고 맡기는데, 그것은 국장으로서 잘한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단계는 그렇지만 더 높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 선정 평가기준표를 이용해서 이율이 높은 데로 한다는 것도 경쟁적인 것도 연구해 봐야 할 대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보통예금을 말씀드렸는데 보통예금은 현재 0.1%거든요. 그런데 시 자금…….
도인수위원
지금 다른 데는 높아요, 이것에 비하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 자금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통예금으로 공금계좌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보통예금으로 많이 넣는 것보다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잘 구분해서 넣어서 이자가 높이 나오면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 한 분만 있더라도 직원 봉급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금관리과정 중에서요.
도인수위원
누가 지금 자금관리를 하세요, 어떤 과장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재무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인수위원
재무과장이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지금 재무과장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본상
구본상재무과장
지금 3개월 됐습니다.
도인수위원
3개월 되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국장이 더 챙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도인수위원
우리 시금고가 내년까지 재계약하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내년에 재계약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리는데 재계약할 때 각 은행별로 선정하여 평가기준표를 제출 받아서 평가기준표가 유리한 쪽으로 우리 예금을 한다든가 기금을 맡긴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과거 2005년도에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이번에도 조례가 이미 제출되어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것을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잘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직도 제정은 안 됐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옛날대로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시행을 했더라면 보다 많은 이자를 득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시중 기관이 떨어질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이자율을 가지고 예금이자를 받고 있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뒤쳐져서 늦게 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1개월 후에 변동환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는 우리가 늦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우리가 높고 그러한 순환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인수위원
아는데, 지금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내가 자료를 대고 이야기드리겠는데, 은행에서 잘못해서 우리 서울시가 맡긴 것을 거의 그 은행 자체에서 운용을 해서 이자손실이 많이 났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은행의 일이고요. 저희는 일단 정해진 이율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은행이 손실을 입을 적에는 저희한테 일련의 책임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됐다, 지적이 됐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만약 우리 시에 손실을 줬다면 그만큼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어떤…….
도인수위원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손실을 줬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 상이 아니라면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계약 상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손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징구를 할 수 있도록…….
도인수위원
제가 어느 투자기관이라고 말씀 지금 안 드리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사실 이것을 알아보셔서 구두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인 얘기를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면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직원 중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서 구두로 나한테 보고해 달라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도인수 위원님 질의 중에 시효중단, 또 결손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도인수 위원님께서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음에도 그것을 왜 안 하고 소멸로 했느냐 그 뜻이란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예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런데 시효중단한 것은 고지서를 보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시효중단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중단이 됩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님이 그것을 오해를 안 하시도록, 왜냐 하면 시효중단 한 것은 분명히 사유가 있고 소멸시효된 것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한 거란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요구자료 중 1,142쪽에 별단예금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별단예금에 대한 3개년의 수치를 보니까 건수는 엄청 늘고,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소액의 건수가 많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별단예금의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단예금이 저희가 10억 이상을 인출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CMS 또는 가상계좌 모든 것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어쨌든 많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 뭐 이렇게 예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참고로 위원님, 제가…….
안희옥위원
아,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간단히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계좌가 불일치되어서 잘못 입금시켜주는 경우도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이 문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아까도 설명을…….
안희옥위원
다시 정상을 찾아서 빼오나요, 다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은행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통보를 우리가 받은 즉시 그것에 대해서 각…….
안희옥위원
그런데 그 전에 들어온 것을 예금주가 싹 써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입금이 안 되고요. 은행의 별도계좌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채주의…….
안희옥위원
그 계좌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입금계좌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채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채주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은행에 있는 예금의 계좌로 빠집니다. 그래서 별단예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가지는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니오, 별단예금으로 들어가기 전의 얘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별단예금 들어가기 전에는 공금계좌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계좌가 불일치해서 착오로 잘못 들어간 돈이 그것이 나중에 별단예금으로 관리되는 것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랐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간에 별단예금에 대한 관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개선대책이 있는데, 각 부서 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하겠다 했는데면 각 부서는 누구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각 부서에 사업을 하게 되면 채주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주로 서무 보는 사람…….
안희옥위원
각 기업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발주부서, 사업부서…….
안희옥위원
우리 공무원 얘기입니까, 공무원 얘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
안희옥위원
각 부서의 담당자라는 것은 공무원 얘기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공무원 얘기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각 과의?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세금, 세입 이것 담당하는 사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지오. 계약 담당하는 사람이지요.
안희옥위원
계약담당?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가령 예를 든다면 무슨 여기 실내공사를 했으면 실내공사를 한 업자에 대한…….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각 부서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계약이라든지 담당자다 이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이 별단예금에 관한 관리가 잘 되어야 시금고가 착오없이 잘될 것 같은데, 혹시 별단예금 가지고 소송한 예는 없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희옥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소송사항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늦게 채주한테 갔을 때 왜 나한테 돈이 안 들어왔느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수취인, 그러니까 채주가 연락이 안 된다든가 채주인 기업이 망해서 어떤 자체 계좌가 없어졌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별단예금 관리가 철저히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하고요. 시금고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조례 제정이 이번에 들어오지요? 그 조례안을 사전에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은행의 계약기간 만료가 정확하게 내년 몇 월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2월입니다.
안희옥위원
12월이지요. 그러면 재계약 공고는 언제로 추진일정을 잡고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개괄적으로…….
안희옥위원
참고로 저희 7대 의회는 6월말에 끝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전에…….
안희옥위원
그 전에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7대 의회 때인 6월 전에 시금고에 대한 재계약 일정이 추진된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결산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에 대한 개정안을 본 위원이 발의하려고 그럽니다. 발의하려는 내용은 결산위원 중에 같은 해에 A시도에도 B시도에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해에는 한 군데 이상은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것을 거기다 담고, 그다음에 결산기간 30일에 대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 정보제출을 직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수당에 관한 것이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이것을 조례개정안으로 담습니다. 이 외에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재무국에서 지침으로 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뭐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전문직으로 되어 있지요? 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하는 것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 겸해서 여성 의원도 일정비율을 참여케 하는 것, 이것을 지침으로 담아주셨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결산대표를 해보니까 위원회는 대표위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이것을 다 총괄하는 것이 사실 결산위원회를 끌어가기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간사 같은 직을 두어서 그 간사가 검토의견서, 뭐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를 선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일이 전문적으로, 회계사ㆍ세무사에 관한 문제, 전체 위원에 관한 총괄 등 해서 검토보고서가 능률적으로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부수해서 간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활동비를 추가로 줄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산을 해보니까 위원들 중에 그것을 서로 기피해요. 책임지는 것, 이런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피하기 때문에 하나의 책무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수랄까 사례를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지침에 좀 담았으면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 국장님 얘기 좀 해봐 주시지요. 세무사와 회계사의 일정비율, 제가 보기에는 회계사가 좀 더 많아야 되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조례는 저희 재무국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하고요. 의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위원 선임조차도 저희는 전혀 선임을 하지 않고 의장께서 전부 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임을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집행은 어디에서 해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결산에 관한 집행의 수발은? 그러니까 수발을 하는데 해보니까 어떻더냐, 의회의 의사과에서 하는 행위에 집행부의 의견을 담아보고 지침도 그런 방향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침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죽 해왔기 때문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결산에 관한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시금고에 관한 얘기와 더불어 시금고의 별단예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어떻게 오찬 맛있게 드셨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밥맛도 없으신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국감 때 저도 모니터를 좀 봤거든요.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적보다도 우리 관련 사항에서 두 건인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한 건은 세금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보니까 또 우리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의원이 계셨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부채는 사실 경영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병구위원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이 대답을 하셨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쯤 해두고, 지금 서울시 세외수입의 경우 주관부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외수입 총괄은 38세금징수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각 사업부서에 한 40~50개 실ㆍ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각종……. 87개 부서입니다.
박병구위원
87개부서? 제가 알기로는 시세수입의 경우 이것이 좀 정형화되어 있고 또 세무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가 잘 처리되는 반면에 또 세외수입의 경우 주관부서들이 각 실ㆍ과나, 지금 87군데라고 그랬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박병구위원
본부, 사업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업무로 비세무직 공무원이 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거의 대부분이 많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무부서와는 달리 보직순환이 빠른 일반 행정직이 세외수입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숙련도 면에서도 그렇고 또 징수에 있어서도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징수절차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최근 세외수입 징수 종합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 투자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외수입 개발과 유지보수 관련해서 한 2억, 지금 금년도는 개발비하고 유지보수, 해서 지금 총 4억 8,000이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정확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결산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적기에 법적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는 시세가 전체 결손이 2,953억 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결손액이…….
박병구위원
네, 그러니까 3억 원의 2.7%인 79억 원이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세외수입의 경우는 전체 결손액 84억 원의 65.9%인 55억을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2008년도의 경우에는 시세는 전체 결손액 2,956억 원 중 1.9%인 55억 원만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 한 반면에, 세외수입의 경우는 전체 결손액 41억 원의 60.3%인 25억 원을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 했단 말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의 경우는 각 세목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수입 관련 보고가 적기에 정확하게 보고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고 이런 세외수입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지방세와 다르게 세외수입은 다양한 분야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근거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방치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8세금징수과의 한 팀에서 세외수입 부분도 100만 원 이상의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는 금년에 들어서 각 세외수입 취급부서에 체납징수 절차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세입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바로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 전체 결손액 2,956억 중 1.9% 55억 원이고, 시효 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그리고 세외 수입의 경우 전체 결손 41억 원의 60.3%인 25억, 여기에 대한 시효완성의 결손처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외수입의 경우가 60.3%란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충분히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보통은 아주 소액의 경우에는 거기다 대고 자동차라든가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해 왔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경우 과감히 체납의 경우는 압류를 함으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38세금징수과를 통해서 체납징수 절차에 의해서 징수토록 해서 체납징수액의 시효소멸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세입징수 종합전산시스템 구축 등해서 예산만 많이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종합적인,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 관리대책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시세 전반에 걸친 체납액에 대해서 치밀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짜 소중한 자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세입재원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시금고 우리은행 측에서 지난번에 녹색성장 통장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수익금의 50%를 저희 시에…….
박병구위원
얼마, 그때 얼마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액은 제가…….
박병구위원
한 17억?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 정도될 겁니다.
박병구위원
17억인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17억 정도, 수익금의 50%를 저희 시에…….
박병구위원
그러면 17억이 50% 정도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총 수입액이 34억이면 그 34억 중에 17억을 서울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서울시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기탁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예요, 수익금이? 34억?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환경본부에서 협약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시금고에서 전체 2009년도, 2008년도, 2008년도에 시금고에서 그렇게 스폰서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 대외비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출연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 총 1년에 한 200억 정도, 금년도 아마 200억 더 받을 것인데, 출연금은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이나 기타 출연기관에 직접 계약을 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개 어떤 쪽으로, 출연금이 기금으로 이렇게 전용이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되어서 가령 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재원으로 사용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자수익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되 기본재산 자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예산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시금고를 다시 재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따라서 이런 출연금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 편성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박병구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그런 것들에 약간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간담회나 식사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다행스럽게 조례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좀 늦었다, 그것이 투명하게 우리가 수입으로 세입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투명하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입으로 안 잡혔다 뿐이지 사실 투명하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그러나 그거야 뭐 집행부에서 당연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물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나갔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박병구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 의회가 모르면서 집행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자체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붕 떠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지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출연금도 금년에 200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아직 가져오질 못했는데, 지금 한 4년인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총 출연금이 1,300억입니다.
박병구위원
1300억 정도 되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통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것도 결국 투명하게 집행부서는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자료가 없단 말이지요,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시금고에 대해서 출연금이 있고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가 시간이 없는데…….
조천휘위원장
괜찮습니다.
박병구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에 안양시금고가 KBS뉴스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안양시 같은 경우는 농협이더라고요. 농협인데 변동금리하고 확정금리하고 그 사유를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그것을 농협 측에서는 변동금리로 적용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양시 쪽에서 부분적으로 변동금리를 안양시장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민단체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금고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확정…….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2005년도 최초에 계약할 때 저희는 일정한 기준 하에서 변동금리로…….
박병구위원
변동금리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CD금리의 평균, 그러니까 최초의 출발점에서 그 뒤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공시금리가 5% 내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재산정 하게 됩니다. 재산정 하는데 기존 금리 플러스, 기존 금리 곱하기 변동률 곱하기하면 거의 시중금리와 똑같은 비율이 되는데요. 올라가는 상승단계에서 항상 후로 뒤에 쳐져서 조금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되고 내려갈 때는 오히려 높은 금리로…….
박병구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로 변동금리에서 손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작년의 경우는 이율이 많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상당히 이익을 봤는데, 지금 또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오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높낮이 때에 따라서 그것이…….
박병구위원
그 수익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율 변화하고, 이율 변화에 따라서 추정되는 수익에 대해…….
박병구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변동금리에 대해서 우리 이자수익이라든가 수익에 대해 변화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추가로 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박병구 위원님 질문에 약간 보충이나 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2005년도에 시금고은행을 선정했단 말씀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우리은행이 타 은행 금고보다 좀 약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최고 높지는 않았습니다. 더 높은 은행도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였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가 기억하기는 신한은행인가가 아마 최고로…….
이종필위원
그런데 출연금의 점수 가산점이 얼마였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당시에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35%였습니다.
이종필위원
출연금의 점수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오, 출연금 항목에. 출연금만 갖고는 아니고요. 출연금 관련…….
이종필위원
분야별로 점수가 있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서울시와의 시정협력사업 항목에 35%인데, 그 중에 출연금이 35%를 차지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종필위원
항목 중의 하나인데, 출연금의 점수가 별도로 있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있었는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있었어요. 사실 이것이 내년으로 다가왔어요, 내년으로.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물론 조례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투명하게 잘 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5년 동안을 맡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금리조건이 여러 가지로 잘 짚어서 잘 넘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때 가서 새로운 대화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좀 과거보다는 더 투명하고 철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연금 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출연금에 관련된 각 자치단체 협력사업 계획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30%까지 하던 것을 지금은 10%인가 팍 비율을 줄였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것 줄였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예규 자체로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하신 부분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금고 은행이 되려고 그러면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인데, 출연금을 많이 주는 자체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이익을 봐야 되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단 이율에서 어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평잔이 우리 지금 어떻게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요즘 평잔이 아주 줄었습니다. 지금 잔고가 9,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이고, 사상 최저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작년에는 2조…….
이종필위원
그 전에 많을 때는 4조까지 있었어요. 왜 살림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평잔이 줄었어요? 사업비가 지출이 많이 됐나, 왜 그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종필위원
난 평잔 9,000짜리 처음 들었는데, 몇 년을 하면서? 그때 많을 때는 4조까지 갔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6월말쯤해서는 잔고가 60 몇 억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기집행 때문에…….
이종필위원
조기집행을 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기집행을 60%를 집행을 해야 하는데, 평소에 조기집행을 안 했을 때는 37~38%밖에 집행이 안 되고 세입은 더 많이 걷고, 그런데 지금 금년의 경우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지출은 60%를 해야 하고, 또 세입은 예년에 비해서 세입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곳간이 튼튼해야 되는데, 곳간이 줄었는데도 지출 막 하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만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일시 차입금을 5,000억을 빌려서 효율적으로…….
이종필위원
빚내서 막 쓰고 그러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오. 잠깐 차입금, 일시 차입금을 해서 자금문제의 해결을 효율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혹시 걱정하시겠지만 이자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는 아주 극소수로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평잔 자체가 1조가 안 되는데, 이자 나올 게 어딨어요? 뻔하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른 자치단체는 아마 저희보다 더 심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마요. 서울시만 얘기해요. 다른 데 왜 얘기해요? 그리고 뚝섬 상업용지 매각을 했을 때 굉장히 잘 팔았다 그랬거든요. 피앤디(P&D)홀딩스 거기서 결국 계약금만 떼이고 말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얼마나 떼이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440억…….
이종필위원
아, 그러면 지금 3,700억에 재매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300억밖에 손해 안 봤네요, 그러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요.
이종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고 좀 이렇게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는 전혀 그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현황이 무지무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에 안 팔리게 될 경우도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유찰이 두 번 이상 되면 20% 범위 내에서 더 예정가를 낮춰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0%를 낮추지 않고 10%밖에 안 낮춘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2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아, 범위 내에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래서 또 한 번 유찰이 되었으면 다시 또 10% 더 해 가지고 3,100억 정도로 줄었을 텐데 다행히 3,500억 예정가에서 3,700억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이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결국은 위약금하고 그래 가지고 좀 처리가 되었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래서 4,200억 정도…….
이종필위원
네, 그렇게 되었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시에 난제가 많잖아요. 재무국 쪽에 난제가 제일 많은데 2009년도 상반기 자금운용 현황이 심각했잖아요. 4월에 145억이 적자고, 5월에 2,700억, 6월에는 6,900억 적자를 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9,800억을 적자를 봤다는 말씀이에요. 살림이 좀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필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상반기에 자금 조기집행 60%를 하고 모든 사업이 발주가 빨라짐으로 해서 자금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것은 누적적으로 9,000억이지 아까 일시차입금으로 해서 그때그때 잔고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출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포함되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7,000억, 8,000억 정도 자치단체나 교육청에 나갈 돈도 사실 협의를 해서 늦게 내보내고 또 지출원인행위는 했지만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저희가 1개월, 2개월 지출을 늦춰가면서 지급을 안 하면서 했던 결과이지 모두 지출했다면 자금이 부족했던 현상이 빨리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런데 지방채 2,400억, 단기차입 1,5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적자규모를 메워나가는 그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커다란, 매크로한 경제상황을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경제학자나 세계적인 경제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금년에 약 -4%라고 하는 것이 -2.5%까지 가고, 지금은 -0.7%까지 예측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서울시에서 그런 자금집행을 적극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그런 효과가 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그것이 물론 경제회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실히 나오지는 않지만 좌우간 우리 서울시 재정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금이 15개인데 신청사건립기금하고 두 개를 없애려고 그러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하고 그쪽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이번에 그것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것인데 신청사건립기금 그것을 폐지하고 예술섬 기금을 폐지해서 다 일반회계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재정투융자기금에 넣어서 우선순위를 봐서 빨리 쓸 수 있는 것은 빨리 쓰고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흡수를 해 가지고……. 처음에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신청사건립기금 설립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1, 2년 된 것이 아니고. 한 1,500억 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이종필위원
그 정도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것을 통합을 해버려서 이상하게 쓰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절대 반대예요. 예술섬 그것도 그렇고 청사건립기금 자체가 그것은 단번에 모은 것이 아니에요, 1년에 얼마씩 모은 것이지. 그것을 한꺼번에 그냥 잘라서 없애버린다고요, 일반회계로? 그것은 아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금의 우선순위를 아마 맞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우선순위가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의도도 보이는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것을 카무플라주하기 위해서 기금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지에 맞게 청사건립기금은 청사에 써야 되고, 어차피 짓고 있으니까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예술섬도 계획대로 한다면 그 기금 자체는 그냥 놔두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충분히 일반회계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종필위원
커버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기금을 따로 만들었어요? 하지 말았어야지. 그건 아니지. 통합하려면 기금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15개 기금에서 두 개를 뚝 자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번에 통과 안 될 거예요, 그것. 통과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멀쩡하게 기금 거기다 해놓았는데 그것을 다른 데 전용하면 안 되지. 어차피 나갈 돈인데 그것을 땜질 형식으로 해서 모았다가 그것을 준다? 이것은 실적 관계에 치우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종필위원
아니,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돈 자체를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넣어서 빼 쓰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차피 경영기획실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재무국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고, 좌우간 앞으로 기금운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수추계가 상당히 빡빡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럼으로써 살림을 잘해야 되거든요. 세수추계 하향에 대한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기금 깨서 거기다 한꺼번에 넣는 것은 나는 절대 반대예요. 할 거예요, 하고 있고.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요즈음에 세금이나 그런 것도 카드로 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수수료는 몇 %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방세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면제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2% 내지 많은 것은 2.6%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게 얼른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이것은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면 아주 반발을 합니다. 안 해줍니다.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종필위원
그것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카드로 결제했을 때 소비자로 하여금 돈을 좀 나누어 분납도 할 수 있고 유예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현금으로 내는 사람과 카드로 내는 사람하고 차등, 어차피 몇 %의 차이가 있으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니,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물론 현금 낸 사람은…….
이종필위원
액수 상한선이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 지방세 서울시세는 상한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국세 같은 경우에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국세는 지금 200인가 500인가 있는데…….
이종필위원
네, 상한선이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지방세는 없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으셨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최초 시행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지금 재무국장님도 꽤 오래, 얼마나 되셨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제 11개월…….
이종필위원
아, 1년이 안 되셨구나. 얼굴을 만날 봐서 그런지 오래 계신 것 같아서…….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세수 감소분에 대한 것을 적극 반영을 해서 진짜 알뜰한 살림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경험을 살리셔서 좀 더 우리 시세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체 오류 건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2,106건, 2008년도에 2,308건, 2009년도에도 현재까지 1,781건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0월 이후에 보통 한 500건 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오류 이체 건수가.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모든 일에 대해서는 착오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총 이체 건수 대비해서는 극히 일부분인, 건수 대비 1.4% 내지 지금 금년에는 1.18%까지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 %가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별단예금으로 떨어진 착오된 사항은 결국은 채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채주가 정보를 잘못 주어서 그렇습니까, 정보 자체를 잘못 입력해서 그렇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양쪽이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통계치는 저희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김원태위원
그러면 입력시킬 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입력착오도 있을 수 있고 정보를 잘못 취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상대편에서 무성의하게 정보를 주다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이 평균적으로 1% 내외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물론 아까 한 1.4% 내외 정도로 전체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건수가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큰 지장은 없지만 금년에 사실 이 관계 때문에 별단예금에 떨어진 2,000건도 항상 수기로 은행에서 오던 것을 시스템 상으로, 전산으로 우리가 바로 실시간 검증해서 발주부서에 통보를 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금년중에 완료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1. 몇 % 벌어지는 것도 벌어지지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좀더 %를 낮출 뿐만 아니라 채주한테 가는 시간이 이삼일 걸리던 것을 하룻만에 줄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자꾸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로 만약에 입력을 했는데 입력 순간에 잘못 입력이 되면 오류라고 이렇게 뜨든가 하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을 은행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계좌가 우리은행 것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또 금융결재원을 통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시스템 상으로 전산작업이 어렵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입찰방식결정위원회하고 같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70억 이상 공사나 20억 이상 용역의 경우는 입찰방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계약심사위원들이 입찰방식까지 같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동일한 위원들이…….
김원태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열한 분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인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꽤 오래 한 4년 동안 임기를 가지고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임기 가지신 분들은 재선임 되신 거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재선임 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현재 법적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원태위원
제106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106조제2항.
김원태위원
106조제2항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거기에 위원장을 경리관인 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보통…….
김원태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2항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경리관은 재무국장이고요. 분임경리관은 재무과장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원태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제109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면 가능한 것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성 인원을 15명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했지 추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되어 있고, 조례는 상위법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혹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과거 일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 어떤 사항인지 말씀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동남권유통단지 옆의 법조단지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교환을 했을 경우는 저희한테 넘어오겠지만…….
김원태위원
그때 넘어옵니까? 재무국으로 넘어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금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은 다 배제를 하고요. 일단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서울시 관계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출연금을 내고 또 협찬이나 별도의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엄연히 따지면 수입예산으로 원래부터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별도로 선심 쓰듯이 출연금을 받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이 출연금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손해 보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 서울시가 받을 부분을 그런 명목으로 주는 것이지요, 일단 은행에서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맑본에서 출연을 했던 그런 문제도 자기들이 당시 우리하고 협의해서 했던 것이 한 5,000억 정도 예금을 받았습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한 34억 정도 나니까 그중의 50%를 서울시에 주는 것이지 자기들 이득 안 본 상태에서 우리가 강요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정식으로 수입예산으로 처음부터 별도로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하라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계약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했다 그러면 나중에 시금고에서 우리가 50만 원이든 30만 원을 별도로 받을 것을 예상하지 말고, 애초 계약 때부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내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별도의 예산에서 벗어나는 출연금 징수는 없을 것으로 확언합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자료 538페이지를 보시면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자치구와의 거래내역이라는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현금거래를 자치구하고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세입ㆍ세출외 현금 항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반환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국비를 쓰고 남는 것은 국가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국고에 반납을 시키는 그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계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입 잡는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세입ㆍ세출외 현금 별도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통해서, 세입 계좌가 아닌 별도 현금입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래요?
김덕배위원
네.
조천휘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공사라든지 위탁계약 관련 업무에 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3년 간 1억 원 이상 계약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재무국에서 한 것이 총 3,671건이에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이 중에 혹시 국장님은 수의계약, 지역 제한을 빼 놓고 제한경쟁입찰이 몇 %나 차지하는지 알고 계세요? 분류는 되어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통계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혹시 담당 과장은 아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76%…….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에서 지역제한을 빼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따로 통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이것이 자료상에서 소팅(sorting)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해당 부서에서도 소팅이 안 되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제한경쟁에 의한 자료는 나눌 수는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으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입찰공모기간이 5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입찰업체들이 다섯 개 이하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입찰 시에 대략 7일에서 40일 정도 그 이내로 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을 위해서 아무리 빨리 당겨서 5일 이내에서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아까 재무국장님 보고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제한사항을 그렇게 걸어놓고 가니까 특정업체들만 많이 하는 경우가 생겨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행정국 소관 각종 공사 용역 구매위탁계약 내역을 보니까 무려 190건 중에 74건이 수의계약이에요. 그다음에 이 중에 청사 및 사무실 이전하겠다 이것은 적격심사낙찰제로 해서 국민리빙네트라는 데서 그냥 세 건 가져가 버렸어요. 이것 다 계약심사를 관장을 한다고 그러면 고액만 지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전화 및 교환기는 네 건, 심지어 사무가구는 코아스웰이라는 데서 열두 건 이렇게 다 처리를 해 버렸어요. 이것이 뭐냐, 수의계약이라는 형태 때문에 그렇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수의계약도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0만 원 이상 계약 내역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든지 우리가 계약 맺는 이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 똑같이 지적이 됐지요. 왜, 최저낙찰로만 가다 보니까 퀄리티가 유지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특정업체한테 집중되고 있는 것이, 그 업체들이 잘하고 또 일이 없고 그러면 상관 없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서울시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해년년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이 행정국 것도 지금 3년 간 이런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참고로 위원님, 아까 전자공개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변형된 최저가 낙찰제를 하거든요. 최고 적은 가격을 쓴 업체가 되는데, 적격심사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당연히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하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래서 최저가 한 사람이 꼭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격심사해서 그 일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회사가 중복되어서 전자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 이상 업체가 전자적으로 G2B를 통해서 하더라도 낙찰될 율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렇습니다. 실상 현장의 얘기를 정리를 해 보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참가자격을 제한을 해 놓고 공고기간도 제한해 놓고, 예를 들어서 7일 이내라든지 빠른 것은 5일 이내로 한 것이 많잖아요. 이래 놓고 하면 입찰참여업체가 사실 몇 개 안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는 잘 아시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전부 다 긴급입찰로 5일 이내로 전부 했기 때문에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점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결산도 충분히 못 보고 있는 상황하에서 막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이 앞에 정례회나 이럴 때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 아니 아무리 급하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보완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한번 나눠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번 보고 이런 방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전에 담합의도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최저가를 낙찰하도록 해 놓고 또 중간에 실행견적이 정리될 때는 그리 가잖아요. 공사나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개연성이 높아요, 아주.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너무 많이 급하게 지출을 해 놨잖아요. 그 점을 꼭 참고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난번 작년에 그랬나요.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랬는데 시금고라고 하는 우리은행에 대한 재계약 과정에 있어서 평가항목이나 배점 등을 차후로 정해서 사전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기억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6월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그런데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일단 조례안에 이미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덕배위원
조례가 없어서 그 조례를 마련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 우리 재무국장님 답변은 2010년에 시금고 재계약을 할 때 6월에는 평가항목이나 배점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사전항목에 대해서는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로 나온 것에서 일부 저희가 조정 가능한 부분에 포함을 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미 공고를 했었고, 이번에 조만간 며칠 있으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 하시겠다, 그것으로 조례안 심사하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별도로 위원님들과 따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할 정도의 그것은 제가 생각은 안 해 봤었는데요. 위원장님하고 박병구 위원님, 그다음에 안희옥 위원님 여러 원하시는 위원님들께는 각자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담당 실무자가 가서 설명해 드리고, 자료를 전부 제출해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서울 강남권의 지방세 탈루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보도 에도 나오고 인터뷰를 한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시민이, 거주자가 안 내는 경우가 있지만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실제로 그런 것인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많고요. 그렇지요? 강남이나 서초가 최상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도를 막연히 보면 서초,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세도 떼먹고 안 내는구나, 고액체납 하는구나 이런 개연성이 너무 높았어요. 앞으로 그래서 38기동팀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인터뷰나 내용이 있을 때는 오해의 소지를 철저하게 배제해 주셔야 됩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공감하고요. 그것은 기자가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왜곡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금방 나오자마자 저희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많은 법인체가 있고 법인체 수가 많고 액수가 많은 건수를 내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비율로 따지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김덕배위원
당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우리나라 언론보도 행태나 일 처리 방식이 이미 나간 것을 정정보도 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중재위 통해서 와도 잘 안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최초부터 그런 소지가 안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 보도자료 받아 가지고 보도한 신문이 몇 개나 됩니까, 방송에는 이미 다 떴는데?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정보나 내용들의 유출부터, 기자들이 취재한 거니까 취재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자료를 보고 해석을 그렇게 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김덕배위원
인터뷰를 법인 사무실 앞에서 안 하고 일반 주택가에서 했어요. 제가 그것 보고 아주 깜짝 놀라서, 무슨 고급 빌라 같은 데 앞에서 합디다. 그래서 ‘야, 참 저렇게까지 하나?’ 이것은 사회적 위화감이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해 달라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 공무원이 했던 것으로 기억은…….
김덕배위원
아니, 기자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다음에 자료화면이 직원들 나가서 고액체납자 방문하고 이런 것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릴리즈(release)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그래서 올해나 내년부터는 그런 것 가지고 괜한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필요하면 기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관련 정보 의회 공유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심사나 또 결산심사 시 많은 분량이 서류들이 요구되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재무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예산 관련 시스템이나 또 재무회계 관련 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이나 기타 집행부의 각종 시스템 있지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공유를 할 수 없을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없는 것으로? 뭐가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시스템을, 내부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디까지 한계를 정할 것이냐,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조천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추진완료,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 아시는가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게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자문서 시스템의 문서열람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의 결산검사위원들 건의였는데 행정자치부에 전자문서 시스템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금년 8월에 하였으나 그 결론은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외부 민간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회에 전자문서 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회신에 근거해서 완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이나 보좌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법조사관, 이런 분들도 안 된다? 우리 의원이나 입법조사관들. 그분들은 사용할 수 없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유권해석이나 어떤 것을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한번 해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그로 인한 종이 낭비,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 우리가 여기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만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자료 요구하면 종이로 다 오잖아요, 책자가. 안 하고 볼 수만 있으면 볼 수 있도록…….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더 큰 어떤 보안이나 안보의 측면에서 너무…….
조천휘위원장
어차피 책자로 나올 것이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의원이나 입법조사관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우리 내부 직원들도 자기 섹션 외에는 절대 못 보게 다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장
하여튼 확인해 보셔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위원장님, 1분만요.
조천휘위원장
네.
김덕배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것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안 되는 사안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 파트밖에 못 본다, 이거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권한 같은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덕배위원
하나 좀 아까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률을 상당히 높였다, 그리고 높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상위 10건, 10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역을 보니까 50% 이상 절감된 건이 8건이에요. 그다음에 최고 69.2%까지 절감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게 아니라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의뢰했던 서류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냈던 부서의…….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엉터리 계약서인 거지요, 그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계약서는 아니고요. 계약 전단계의 이러이러한 사업은 얼마 하겠다 해서 심사를 의뢰했을 때 해보니까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되었던 실ㆍ과 발주부서에 대한 징계보다도 오히려 절감률이 낮은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평가 좋은 부서에 대한 어떤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법을 여러모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그것을 포지티브하게 정리하느냐, 네거티브하게 정리하느냐는 국장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컨대 재무국은 잘했는데 발주부서에서 엉터리로 검토 제대로 안 하고 올리면 절감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부 그런 부서가 있다는…….
김덕배위원
그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나머지 철저히 해온 데는 오히려 문제가 적을 것이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주 절감이 낮은 부분은 우리가 6개월, 1년씩 계약심사, 원가 심사를 제외시켜 줍니다.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제외시켜 주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발주부서에 의뢰를 할 때부터도 상당히 심사해서 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면 업무추진비, 좀 치사한 얘기 같지만 꼭 짚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만날 보도 나왔던 거랑 비슷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정리를 해놓은 것도 있고, 꼭 규정이라고 해서 5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눈가림처럼 이렇게 맞추고 이랬는데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재무국은 사실대로 하시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위원장님.
조천휘위원장
정회했다가…….
도인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보공유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인수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는 보면 안 된다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든 것을 드리지만 포괄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감사 요구사항 아닌 것까지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모든 자료를 다 드립니다. 그런 것은 정보 공개하고는 다릅니다.
조천휘위원장
주는데 우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의해서 하자, 그 얘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모든 것을 시스템 열람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도인수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원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 김영로입니다. 감사자료 510쪽이지요. 보면 전산수납시스템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TAX는. 이텍스라고 읽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센이라고 읽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센이라고 읽습니다.
김영로위원
무엇의 약자지요, 둘 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ETAX는 electronic tax라고 하고요. SEN은…….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무슨 약자겠지요, 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511쪽에 보면 운영실적이 나와 있네요. 2007년도에 건수별로 봤을 때 18.27%, 그다음에 2008년에는 조금 늘어난 22.14%, 2009년에는 31.21%로 대체적으로 한 30점짜리네요.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저조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전자납부비율이 사실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로위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획기적으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30%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김영로위원
물론 빨리 간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자인증이나 컴퓨터 같은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영로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쓰다가 전자인증 이런 것 나오면 하다가 말아버리거든요. 그런 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 좀 미흡한 면은 없지 않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전자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도록 종이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게, 전자고지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금년에 더 늘어났던 것은 지금 취ㆍ등록세 사전신고납부제도가 이번에 새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각종 신고하는 부동산 등록업체, 법인 그런 데서 실제 사전신고납부를 전산으로 ETAX를 통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건수가 늘어난 것이고요. ETAX로 납부할 때는 별도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이 그냥 등록이 안된 사람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처리…….
김영로위원
그러면 ETAX시스템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상당히 불편함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납부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원래 종이영수증을 줄이고 장기간 전산으로 데이터를 보존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당초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자영수증 같은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과거와 같이 영수증을 5년 동안 자기가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ETAX시스템에만 들어가면 과거 5년 분뿐만 아니라 10년 분까지 전부 다 자기가 납부했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금년에 이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옛날에는 영수증이 법적효과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법적효과가 생겨서 종이영수증이 필요 없는 시스템이 현재 서울시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이 책상에 보면 서류가 많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USB로 받기도 하는데 종이를 줄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맞습니까? 줄어듭니까, 종이자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분실해도 염려 없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본인이 필요하다면 불안하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럴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김영로위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종이 사용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것하고 지금 딱 맞는 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컴퓨터화했을 때에 종이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는 줄어들고 서로 이렇게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산화됨으로써 늘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김영로위원
또 다른 그런 개념보다는, 모니터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지요.
김영로위원
예를 들어서 수천 페이지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거꾸로 돌아가려면 어렵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종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바로바로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종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이 속도가 빨라진다면 더 의외로…….
김영로위원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그것 힘들 것 같은데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속도, 기술이 발전하면…….
김영로위원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질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수도요금 납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에서. 당초에 이것이 상수도요금 납부를 초점으로 해서 설계된 그런 사업인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종합전산망을 만들면서 납부시스템이 ETAX로, 납부전용 소프트웨어가 ETAX인데요. ETAX가 원래 지방세만 납부를 받다가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요금도 ETAX를 통해서 받고, 상수도요금 외에도 각종 수수료나 세외수입 관련 과태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계를 시켰습니다, ETAX로. 그래서 서울시에 관련된 모든 부과된 내역은 세금이 아니라도 이쪽에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도 사용자들이 상수도요금 납부 쪽으로만 쏠리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상수도는 거의 모든 가구가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와서 납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지금 ETAX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비용이 시금고에서 부담이 됐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 재정이 투자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좀 생각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예산이 투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금고에서 이런 시스템적인 그런 장치를 하는 데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출연금 지출이나 구축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시금고 업무 추진에 수반되는 그런 모든 부담들이 어차피 시세수납업무를 통해서 그 비용을 보전하려고 들 것 아니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앞으로 SEN이라든가 ETAX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초점을 맞춰서 금융기관과의 어떤 협정도 늘리고 대대적인 홍보나 이용방법의 안내 등 함께 수작업에서 탈피하는 다양한 전산정보매체를 활용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중에 행안부, 한국자산공사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 시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이 해당이 된다는 것이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시 자체에서 공유재산 중에 위탁관리를 하고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직까지는 위탁해서 개발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불합리하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과감히 위탁해서 운영도 하고 개발도 할 필요가 있다면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러면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올 초에 이미 3월 2일에서 5월 22일까지 조사가 다 완료되어 있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아마 전해 드렸던 것으로…….
김덕배위원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개발 가능하다든지 안 한다든지 분류가 가능할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것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김덕배위원
실태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실태만. 그 자체 내에서 분류가 잘못됐다든가 현재 현황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지목이 다른 것이 많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또 그뿐만 아니라 인접 소규모 토지들이 분필된 것을 합필도 하고 그런 모든 조치를 상반기에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 결과가 업무보고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국유재산도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 미미하네요, 생각보다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한 1만 7,000필지의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덕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조사, 정밀조사라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대비하지 않은 그냥 일반조사일 수도 있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상지에 대한, 일반재산에 대한 현황이 다시 필요하겠네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 위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조사와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탁할 것인가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재무국에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옛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지방채 발행했던 내용은 아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부 지금 사무라이펀드인가요?
김덕배위원
그것이 사무라이펀드인가요? 아니지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부 지방채…….
김덕배위원
200억에 대해서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서 정부랑 주고 받아서 2014년까지 정리하겠다, 지금 이래서 1991년부터 그렇게 정리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99년부터인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채무에 대해서는 재정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지방채를 갖고 있는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가요? 15년간을 지금 지방채를 끌고 있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가령 이율 같은 면에서 크게 비싸지 않다면 지금 현재 시중이자보다 싸다면 기필코 갚을 필요는 없지 않나, 왜 그러냐면 필요에 따라서 더 높은 이율로 빌려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서 유가족 피해보상금인데, 그래도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지방채를, 이율이야 당시에 5년 단위로 묶어놓았는데 그것이 변동이 될 수 있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채기금에서 아마, 판단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면 과감히 갚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소방재난본부 관련한 감사를 하다가 이 문제는 꼭 우리 재무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봐야 되겠다, 지방채를 이렇게 15년 이상 장기간 그것도 전체 총액의 200억 정도 되는 것을 우리 시가, 아니면 거기가 없어서 중앙정부한테 빌려왔다고는 하지만 15년씩 끌고 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결국 유가족 보상금 수천억 중에 그거였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정리할 시기가 아닌가, 2014년까지 굳이 끌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돼서 우리 자산규모라든지 부채규모라든지 이런데도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끌고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의견인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담당관이나 또 필요한 부처랑 협의해서 전문가들이 좀 의견을 내주셔야지 또 그 의견을 정리를 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도인수위원
2008, 2009년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 국정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내용, 자체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맨 뒤에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원태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체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개인이 무단 점유한 사항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체비지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체비지를 해제를 하고 난 뒤에 매각할 때만 저희가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원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추가질의는 내일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