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허준혁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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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기후변화기획관이 북경 출장 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몇 가지 질의 먼저 하고 오후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저한테 온 자료는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된 상품분류가 저공해자동차하고 기자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범위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구입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정리가 덜 되신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행정상 담당자들이 입력을 안 해서 빠졌다는데 다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내드렸다는데요.

하지원위원

자료 안 왔던데요, 어제 보내셨나요? 제가 어제까지 보내……. 아, 오늘 아침에 보내셨나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오후에 그 부분은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도,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에서 15톤 트럭 2만 5,000대 분량의 폐기물이 지금 용산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과거에 공사를 하면 남은 것을 사실 제대로 반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불법으로 파묻은 것입니다. 불감증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원위원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은 지하공사 터파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지가 없는 곳에서는 제대로 반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맑은환경본부장님으로서 저희가 환경에 관련되어서 폐기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활용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계속 해 오셨고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다가 이런 것을 다시 바꾸는 이유가 재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료나 비료로 만든 것들이 사실 대부분 수요처는 없는데 계속 어딘가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그것 쓰냐고 그러면 다 안 쓴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3,400톤씩 나오는 쓰레기가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로 경기도…….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딘가에 또 묻혀 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저희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경기도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더 이상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단 수거해 가면 그쪽에서 처리한다 믿고 싶고…….

하지원위원

아니지요. 지금 서울에서 만들고 있는 곳들도 요즘 산에 가보면 엄청,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생활폐기물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니까 재활용되는 율이 몇 %쯤 될 것 같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음식물폐기물은 거의 100%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률은 55.7%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은 50.3% 정도를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제 것하고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음식물은 100% 그래서 평균으로는 물질 재활용률이 64.9%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음식물은 100% 재활용이 되고 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분리수거해서 가니까…….

하지원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사실은 분리수거를 안 하고 버리는 것은 우리가 통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오는 것은 일단 퇴비화라든가 사료화 처리장 쪽으로 다 보내니까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재활용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재활용이라는 것이 사료로 만들면 재활용이 되는 것인지, 그냥 묻혀져도 재활용이 되는 것인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제품을 새로 만들 때까지는 일단 재활용이라고 보고 그 제품이 안 팔려서 다시 폐기처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쪽에서 통계를 잡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제품을 만들었으면 재활용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든 제품을 다시 땅속에 파묻고 하는 사태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료나 비료로 만들어진 것까지를 재활용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것까지를 봐야 되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재활용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통계를 잡아서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해서 재활용 쪽으로 간 것, 그것을 재활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음식폐기물도 사실은 그런 것이죠. 발생을 해서 그쪽으로 100% 가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보면 지금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된 것들은 100% 재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하지원위원

분리수거한 것은 다 재활용되었다고 지금 통계가 잡혀 있고요, 환경부부터 계속 그렇게 잡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분리수거한 것하고 재활용한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부는 갖고 가서 돈 되는 것만 떼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또 어디론가 수출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R&D도 지원을 해 주고, 정부 차원에서도.

하지원위원

지금 분리수거한 이후에 재활용되기까지의 경로를 다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끝까지 최종 소비자까지는 안했고 이번에 도시광산화 사업을 하면서 도시광산화 품목은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도시광산화 사업 하기 전에는 어땠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도시광산화 하기 전에는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것은 일반생활폐기물에 휩쓸려 들어가거나 해서 매립이라든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비율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지금 사실 분리수거를 시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사실 전 세계 1위, 1등 국민이잖아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자원화가 된다는 그러한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분리수거한 것으로 저희는 재활용자료를 자꾸 발표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엄연히 용어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리가 할 바는 분리수거해서 관련업체로 넘기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그것을 가공하는 업체들은 우리 서울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적하는 것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환경부나 다른 중앙부서에서 R&D 지원을 한다든가 가공하는 방법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쪽하고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서울지역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그런 차원에서 도시광산도 시작을 한 것이고 여기에 재활용품도 같이 조금씩 더 집어넣어서 계속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분리수거하고 재활용은 다른 용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죠.

하지원위원

그렇죠.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시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하지원위원

그래서 분리수거한 것이 100%가 재활용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리수거한 것 자체에서 이물질도 발생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수거와 재활용은 다른 용어인데 일단 용어를 같이 쓰신다는 것, 그것을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써 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데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자체 재활용 안하고 폐지 같은 것도 다 외국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가공하는 데도 있지만 중국으로 수출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하지원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을 가장 잘하고 있는 EU 쪽의 통계 잡힌 것 보면 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64.9%예요. 2008년도 64.9%, 2007년도 64.6% 저희가 전 세계 최고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하지원위원

아니, 분리수거를 저희가 잘하는 것은 맞거든요, 시민들이. 그런데 분리수거한 이후에 재활용을 하는 것이 왜 서울시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것이 왜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는 분리수거해서 그것을 갖고 나가면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수거해서 갖고 나가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그것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페트병 같은 경우도 시장상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알고 계시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분리수거를 해서 넘겨주면 재활용률로 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끝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과제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원위원

제 생각에 일단 용어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된 통계를 자꾸 이렇게 배출하시면 국가적으로도 큰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환경부의 지침 때문에 이렇게 통계를 잘못하고 있다고 몇 년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환경부보다 서울시가 더 앞서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본부장님답지 않게 그대로 가시면 맞지 않지요. 제 생각에는 재활용과 분리수거는 분리하셔야 되고요. 재활용 경로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특히나 플라스틱류와 비닐류에 대한 것들은 경로분석을 하셔서 재활용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아셔야 개선되지 않을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연에 저희가 재활용품 처리경로를 추적을 해 보도록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안 되면 환경부 측에 건의를 하고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시정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단순하게, 일단 시작한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보고 거기서 우리가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R&D자금이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 도시형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추가로 심층 분석이 필요하면 심층 분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게 진행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쓰레기를 가지고 산업화를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정책브리핑 발표까지 하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 분리수거가 결국은 서울시가 분리수거만 시키고 그게 결국은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완전히 이렇게 용산처럼 우리 집 뒷산에 잔뜩 묻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재활용품은 그렇지 않고요. 이 15톤 트럭 용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김포매립지 끝나면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건축폐기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법이고 무허가 그런 것이 없었고,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닌 제도가 있어서 그때 종량제 시행하면서 최초로 건축폐기물처리업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분리수거나 이런 체계를 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잘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게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맑본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경로분석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조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물수집처리업자들이 일정한 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불법을 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고발을 합니다,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을 더 심화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도시광산화 하는 품목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것부터 하고 좀 더 세분화해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도시광산화에 대한 것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분리수거한 품목 중에 재활용이 되지 않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품목이 뭐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창고에 자기들이 보관하다가 돈이 안 되면…….

하지원위원

분리수거하는 종류 중에서 종이, 병, 고철, 캔, 플라스틱류 중에서 뭐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플라스틱류가 아무래도…….

하지원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플라스틱류가 분리수거율이 2위예요. 가장 많고요, 이게 다 화학제품이고요. 이게 땅속에 묻히게 되면 정말 100년 200년 동안 썩지 않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이쪽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이 불법업체들에게 넘겨지고 있고, 그게 과거에는 수출도 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파묻히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는 반드시 경로도 알아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아보시고 애로사항도 파악을 하셔서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같은 통계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하시고,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한 시민의 노력이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고, 정말 이것이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시정연에 짧은 용역을 맡긴 것에 그치지 마시고, 더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국가 정책에서도 지금 쓰레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저는 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조개탄처럼 가공하는 법도 연구를 지금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측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한 가지 재활용이 된 다음에 제품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분리수거한 이후에 재활용되는 과정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게 파악이 되어야지만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산업화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동안 잘하신 것의 그다음 단계가 지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된 다음에 뭣도 만들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단계는 서울시에서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50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통해서 상당히 투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는 24% 증가에서 2만 1,600건이나 단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단속건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치구별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노원구의 편차는 무려 100배 이상이 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구청장이, 강남구청장은 여기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강남구청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고 또 강남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단속을 아주 철저히, 여론의 지지를 아주 전폭적으로 받고 하는데 다른 노원이라든가 몇 개 구는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건수에 따라서 구청장님의 관심도를 평가하면 되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에 일부 점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좀 더 관심을 갖도록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 구청에서 강북이나 도봉, 노원, 양천, 강서처럼 사실 이런 지역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지역이 또 아닙니다, 별로. 노원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강남과 노원이 사람이 모이는 인구수가 100배만큼이나 차이가 나느냐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강남구청장 입장에서는 주로 외부 사람들이고 하니까 부담 없이 단속을 엄청 강화를 또 합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우연히 담배꽁초 무단투기 관련해서 인터넷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이 일단 청소년 계도효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걸려서 부모한테 바로 이 돈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한테 맞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이 의외의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초질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대부분 물론 인터넷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라서 글을 올렸겠지만 제가 많은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단속요원들이 주로 젊은 사람 위주로 단속을 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어떤 항의성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일단 복장이 일반 사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속요원들에 대한 어떤 복장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주차관리요원이나 통일성 있는 어떤 복장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정재위원

이게 계도 중심인지 아니면 단속 중심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은 계도기간은 지났다고 보고요.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이미 공고를 하고, 그러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보도가 된 다음에 단속을 하는 건데 이것은 완장은 차고 있다고 합니다, 복장은 안하고. 완장 찬 정도로 하는 것이 더 좋을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완장을 차서 그런지 이 단속원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주민등록증과 나이 요구하고 핸드폰번호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에 대한 태도 교육을 한번 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강남하고 노원에 이렇게 단속건수가 굉장히 편차가 심한데 이것은 각 구별로 좀 더 단속에 무게를 같이 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과태료 수입을 금연이나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홍보, 또는 가로 휴지통 설치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권장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각 구에서 휴지통을 전체적으로 평균 한 2배 정도 늘리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김정재위원

그러면 강남에서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 전용휴지통 증설에 강남구는 없습니다. 아예 시설 자체가 없어요. 이것 모순이지요? 과태료 부과한 것을 어디에 사용해라고 권장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꽁초 전용휴지통 증설은 9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금천, 영등포, 관악 9개 구가 하고 있고요. 다른 구는 아예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가 그 과태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휴지통을 놓는 것은 구청장의 소신에 따라서 싹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작년에도 질문이 나왔고 2007년, 2008년, 지금 계속 질문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던데요.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답변은 증설을 하겠다고 해서 증설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의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물론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증설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비우는 거리를 만들 것인가, 서울시는 지금 거리에 설치물들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을 계속 늘리려는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저희는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과거에는 쓰레기통이 많다가 휴지통이 있으면 시민들이 휴지를 더 버린다, 그 휴지는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갖고 가서 자기가 집에서 버려라 라는 취지로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싹 없앴거든요. 그러다가…….

김정재위원

금연홍보를 계속 하면서 담배를 버릴 수 있도록 지금 7ㆍ8분 소요 걸어서 500m마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먼저 상임위에서 담배 애연가이신 위원님 두 분이 계셔서 여기서 그냥 그 문제만 가지고도 30분, 한 시간씩 늘려달라고, 인권문제를 해서…….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증설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1,215개소를 증설했는데 저희가 이것도 여론의 추이를 봐 가면서 당초계획보다 그렇게 빨리 하지는 않습니다. 당초계획 같으면 올해 중으로 다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김정재위원

기왕에 증설을 해야 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한번 설치하면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 설치한다면 서울시에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휴지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표준형 이외에도 일반형 타입 A, B가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구마다 구별로 그 디자인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디자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각 구에 협조요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각 구에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더 미려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표준 디자인을 크게 변형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는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거의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사실 종로와 중구와 은평, 마포, 거리상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데인데 조금 걸을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는 쓰레기통은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맑본이 어떤 도시미관에까지 책임을 지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제가 깨끗한 거리라는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맑본 사업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영어가 너무 많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도시 조성, 쓰레기 없는 도시 조성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괄호에다가 쓰고 있는데…….

김정재위원

괄호 없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굳이 써야 될까요? 저는 이런 것은 ‘쓰레기 없는’ 것으로 바꿔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는 것을 한국말로 어떻게 바꿀 건가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말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클린로드사업, ‘깨끗한 거리사업’ 되지 않습니까? 굳이 한국말로 클린로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최근에 서울시 행정이 전부 다…….

김정재위원

서울시 최근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시민의 질타가 무수히 쏟아집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리라도 우리말 좋은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

김정재위원

그리고 한글날 세종대왕 얼마나 크게 세워 놓았습니까? 한국 말, 한글 쓰자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클린데이, 클린로드 말이 좋아 로드지요, 센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뭔가 옛날보다 강화된 것으로, 깨끗한 거리 가꾸기는 이미 10년, 20년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새롭게 강화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김정재위원

아니요, 깨끗한이란 단어 참 좋습니다. 깨끗한으로 쓰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굳이 저는 클린로드까지 갈 것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용어는 조금 내년에 다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녹색시민위원회가 거버넌스 형태로 굉장히 정책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현재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분과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 개 분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없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기후행동분과와 환경교육분과가 신설이 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이렇게 지금 작년에 벌써 신설이 되어서 운영 중인데 여전히 조례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례개정 없이 이렇게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작년에 추경을 통해서 서울녹색시민위원회의 예산이 4억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증액이 되었고요. 아,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지요. 4억이 증액이 되어서 12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상당금액이 기후행동분과로 갔습니다. 새로 신설된 분과로 갔는데요. 이렇게 조례개정 없이 새로이 분과를 신설하고 또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일단은 기후행동분과는 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환경보호라든가 에너지절약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시대적인 방향에서 필요하고 또 환경교육분과를 거기서 분리한 것은 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한 것인데요.

김정재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충분히 시대적 요청에 맞는 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개정 없이 이렇게 신설을 해도 되냐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조례개정을 하려고 작업을 다 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김정재위원

아니요.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이것을 신설을 했어야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글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기본법을 비슷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되게.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조문 같은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곧 될 것 같았던 법이 계속 늘어지고 있어서 지금도 우리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알아 봐서 계속 늘어질 것 같으면 우리 먼저 하고 나중에 또 한 번 하더라도…….

김정재위원

그러면 녹색성장위원회도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시민위원회가 함께 병행해서 두 개의 위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시민위원회하고 틀린 것이 녹색성장위원회는 우리 환경부 산하가 아니고 정부의 다른 부서,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비중을 성장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멤버들이 환경단체 위주가 아니고…….

김정재위원

그러면 녹색시민위원회는 시민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시민의 의견수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다음에 우리의 녹색위원회는 고건 시장님 계실 때 만들 때는 환경 쪽에 제동이라든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주로 환경관련 단체들의 입김이 크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같이 합치느냐 문제도 많았었는데 그런 성격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무슨 분야에 있어서 거르게 되면 성장 쪽에 제동이 지나치게 걸릴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위원회 사람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것…….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시민위원회가 다른 어떤 분과보다도 회의 개최일수가 많습니다. 작년에 122회가 되고 올해도 지금까지 한 110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집행부에 많은 조언을,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거버넌스에 그것을 충분이나 불충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린데…….

김정재위원

제가 지금 녹색시민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는데 앞서간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서울시가 앞서간다는 느낌을 더 주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정책에 대한 일종의 설명하는 자리라는 느낌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녹색위원회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시민을…….

김정재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녹색시민위원회에서 새롭게 제안해서 정책에 반영된 것들 지난 3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녹색시민위원회는 이쯤 해 두고요. 그다음에 공회전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회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자, 먼저 이 사무감사 자료 온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른 동료위원님 서너 분께서 공회전 단속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최근 3년간 자동차공회전 단속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내용이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답변이. 아니,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자료가 없으셔도,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 9월 말까지 단속실적은 52만 1,000대를 계도 경고하였고 위반차량 60대를 적발하여 2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세 줄입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3년간 공회전 단속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이 세 줄을 받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연도별로 어떤 계도를 했고,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어떻게 과태료가 몇 건이 부과되었다는 내용을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이지, 단 세 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성의한 답변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뒤에 표를 붙여서 드려야 되는데 안 붙여서…….

김정재위원

제 생각은 지난 3년간 60건밖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되었어요. 자 60건을 어떻게 나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25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 작년에 25건입니다.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어요. 나누면 한 개 구에 한 건입니다. 단속실적 참 덧붙이면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줄로 요약하지 않았나라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것을 단속이 왜 이렇게 적으냐고 한번 알아보니까 이 공회전이라는 것이 주로 운전자가 타고 있거든요. 타고 있으니까 가서 이것을 하려면 1차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지금부터 휘발유, 가스차는 3분간, 경유차는 5분간 계속 있으면 단속이다 하고 경고를 하고 계측을 하면 대부분의 운전자가 피합니다, 차를 몰고. 왜냐하면 거의 비워놓고 가지는 않거든요. 주차하고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은 하지 말라는 법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이렇게 적고 계도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공회전단속을 숨어서 보고 단속할 수 있으면 좋은데…….

김정재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60건 적발된 사람이 더 이상하네요. 왜 단속이 되었을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운전자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김정재위원

운전자가 없는 것이 지금 작년에 전체가 25건이고 구별로 한 건이라는 말씀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왜 거기 안 갔는지…….

김정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회전 단속을 지금 현재 누가 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 단속반하고 구청의 자치구 단속반 이렇게 합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몇 명이나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이 자료 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단속시간하고 아마도 단속을 위한 세부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세부규정을 보면 단속방법, 그다음 단속요원, 단속시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적긴 하지만 연차별로 과태료 부과한 건수와 계도 경고의 구체적 내역을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단속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차고지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차고지, 터미널…….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운수회사 차고지들이 주로 새벽 4시 반, 5시 이렇게 차가 떠나는데 차고지에서 단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최근에 몇 번 저희가 지시를 해서 가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재위원

가보도록 했는데 단속이 되었나요, 그 내용을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세부규정에 보면 새벽 4시부터 단속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지요? 맞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4시부터 단속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무시간도 아닌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단속반이니까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지시를 하고 하면 불시에 점검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트니까 저것을.

김정재위원

그런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단속이 나간 적이 있는지 아무튼 단속반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4시부터 나간 적은 지금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김정재위원

단 한 번도 없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없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굳이 세부규정을 왜 만듭니까? 단속 시간이 4시부터인데 나가지도 않을 단속규정을 왜 만드냐고요? 단속규정을 없애든지 4시에 나가시든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획을 해서 불시에 한번 나가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이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구청 청사의 주차장에서는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저는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에는 서초구와 노원구를 제외하고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에 대해서도 구청 청사만큼은 공회전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청 청사요?

김정재위원

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다른 데 차고지 하면서 구청 청사에서는 공회전 계속 하면 안 되지요. 금지구역으로 정해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도 지금 사실은 이것이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천운동인데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 전역의 참여율이 40.2%로 상당히 향상이 되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승용차요일제 실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부과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중에서도 공영주차장의 주차료가 최대 30%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많이 위반을 했어요. 3회 이상 위반을 했는데 다행히도 처음에는 인식이 안 되어서 남산터널 통과할 때 계속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1,000원으로 나와서 내고 몇 번 다니다가 그다음에 리더기에 3회 이상 적발이 되고서는 제가 승용차요일제를 잠시 포기하다 다시 사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리더기라든지 아니면 무선인식시스템이 아직 다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최대 30%까지 할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차장마다 리더기 내지는 무선인식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차장은 지금 그런 것이 안 갖추어져 있고 터널에만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안 갖추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승용차요일제 차량이 지키는 차량인지 안 지키는 차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주차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달려 있으면…….

김정재위원

아니, 휴대용리더기가 주차장마다 있지는 않으니까 제 말은 이것이 인센티브를,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주차료 30% 할인은 우리 분명히 세수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공공주차장에서 30% 할인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실천운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실천운동은 홍보에 의해서 인센티브 때문에 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계속 답변하실 때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마다 답변에 계속 인센티브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저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보다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들이 많은데요.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를 감시ㆍ감독할 만한 리더기나 시스템이 확보된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시스템이 내년부터 보험료 할인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은 보험료 할인 같은 것은 확인하는 시스템은 갖출 것인데 아직까지는 각 주차장까지가 이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중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보험회사 2.6% 할인 이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문제는 우리 시의 세수하고 또 구의 세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게 큰 비용 없이 구축 가능한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려면 계측을 해 봐야 될 것이고요. 아직은 참여를 독려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아직 깊이 거기까지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여러 질의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 컨설팅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보육원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다니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한국실내환경학회 사람들하고 공무원이 같이 가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 줍니다. 보육원에 가서 그 실태를 보고 보완할 것이 있는지, 환기는 어느 정도 하는지 하는 것을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충고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관해서는 환경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개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실내공기질 컨설팅이 왔느냐, 컨설팅을 받았느냐, 받았을 때 서비스 상태는 어땠느냐를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1년에 몇 번을 한다는 겁니다. 구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주체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거의 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 대상들이 1년에 중복해서 계속 받는다면 이것은 좀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들을, 중복되지 않는 대상들을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추진기간을 보면 3월에서 12월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진 최초 날짜를 보니까 4월 1일입니다. 4월 1일부터 되었는데 상반기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5개소를 현재 완료했고요. 하반기는 한국실내환경학회에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을 동시에 업무를 위탁을 했나요, 아니면 바꿨나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상반기 한 업체가 하반기에는 자기들이 일정상 힘들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통 통상 사업을 3월에 시작하면 용역업체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4ㆍ5월부터 시작하면 12월까지이면 한 업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일을 하다가 자기들이 시간이 안 되어서 다른 업체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저희가 사실은 실내공기질은 우리 맑본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시멘트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갖고 하다가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이 더 문제다, 새집증후군. 그래서 새집증후군 대책은 주택국에서 하고, 아토피 대책은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하는데 우리 맑본에서는 그러면 공기질에 대해서 서비스로 말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는 데 대해서는 한번 계측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 이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갑자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할 기관이 마땅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자기들이 1년을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자기들 일정상 1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상반기만 해 주겠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이 기관은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정확한 곳이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말 그대로 공단이고, 또 환경학회가 하기 때문에…….

김정재위원

후자는 그 내용을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로 사업장에 안전보건진단이나 기술 지원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주로 그런 것이어서 혹시 적합하지 않아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여기에 실내공기질 파트가 있고요. 또 이것은 매뉴얼 비슷하게 있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외로 아주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데 대해서 무심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환기시키고, 몇 시간에 한 번씩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상반기 25개소에 대해서는 실시 일자가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아직 컨설팅 완료 후 작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현부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어제 차 없는 날 행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에 대한 여론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셨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일단 마케팅과에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요. 마케팅과에서 항시 하듯이 구별, 성별, 연령별로 서울시민들의 인구비례에 맞춰서 추출을 한 겁니다. 1,000명을 추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우진위원

19세 이상 1,000명을 하셨는데 응답자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000명이 다, 전화로 했기 때문에 다 응답을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떻게 차 없는 날 행사에 관한 것이니까 운전자를 주 대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무작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무작위로 했습니다.

이우진위원

여론이라고 글쎄 그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라는 것은 기존에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차량을 두고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이우진위원

그런 취지면 당연히 그 대상이 운전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운전자에 대한 여론 해서 따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따로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전체시민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당연히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면 불편하니까 더 소극적인 의견이 나올 텐데…….

이우진위원

잠깐만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면 불편하다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차 없는 날에 대해서는 전체시민 대상보다는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것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운전자가 41.5%가 운전자였거든요, 415명이. 그분들이 답변한 것은 다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글쎄 여기 자료에 보면 일단 전체가 1,000명으로 봤을 때 거의 매일 운전한다 19.4%, 주 3ㆍ4회 한다 8.9%, 1ㆍ2회 운전한다 8.7%, 이것을 다 더한다 하더라도 40% 정도가 채 되지 않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41.5%입니다.

이우진위원

글쎄 어떤 것이 맞는, 물론 여론이라는 것은 운전자들의 여론뿐이 아니라 전체시민에 대한 반응도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항목을 보면 “선생님께서 평소에 직접 운전을 하십니까?” “하신다면 얼마나 자주 운전하십니까?” 그것을 물었고, 또 다음에 “선생님께서 운전하시는 주된 이유가 뭐냐?” 또 “서울에 차 없는 날 행사가 있었던 것을 아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차 없는 날 출퇴근 혹은 외출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습니까?” 거두절미하고, 물론 응답자에게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질문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조사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의견도 타진해 보고, 향후에 차 없는 날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비중을 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객관적으로 마케팅팀을 통해서 한번 여론을 알아보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도 “차 없는 날에 출퇴근 혹은 외출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1,000명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5.7%에 이른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19.4%, 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자가용을 이용하였거나 외출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 효과를 기대하는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이용률은 매우 낮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의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존경하는 조순 전 시장님도 말씀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교통수요관리라는 것은 백 가지 조그마한 조그마한 일을 다 총동원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갑자기 교통습관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꾸준하게 이런 저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 갖고는 차 없는 날 하루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이우진위원

충분히 차 없는 날 행사에 대한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설문조사방법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 항목도 좀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항목도 좀 더 추가하고 대상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별도로 차를 평소에 갖고 다니는 사람,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또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집계를 위한 집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결국은 이러한 설문조사에서 단순집계 이외에 자가용 이용자에 대한 차 없는 날 행사 참가의 상관성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언론조사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흐름은 저희가 또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차 없는 날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비율을 따졌을 때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차를 만날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목표 자체가 차를 덜 갖고 다니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체시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앞세울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해서 된 여론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정책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그런 불만이 섞인 불만의 목소리가 아마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당연합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시민의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우진위원

여론조사를 하시더라도 다음엔 이 항목이나 물어보는 내용을 좀 변경을 하셔서 실제 우리가 지표를 삼을 수 있는 집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게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료탑승했다는 손실보전금 30억 원은 예산 대비 투입효과가 검증이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내년 심의 전까지 앞으로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무료탑승은 몇 년 더 가져가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지도도 다 높아지고 찬성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 보이면 그때 폐지하는 쪽은 그때 가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다음에 가서는 왜 너희들 하던 것 안 하느냐 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것이 금전으로 할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환경을 생각한다든가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 향후 앞으로도 몇 년간은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단 10%라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자기 행태를, 이용해 본 사람들 중에서 단 1%라도 행태를 바꾸면 그게 누적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효과와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그때쯤 되면 이제는 그런 인센티브를 우리가 포기를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진위원

어찌 보면 이것은 사실은 시간대별이긴 하지만 전체 시민을 대상하고 있어서 하루 어떻게 보면 감면해 주는 꼴뿐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자가용을 운전한다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적에 바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보전금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날 하루를 우리 전체 서울시민, 서울시 인근 지하철이나 교통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루 공짜, 무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다시 한 번 이것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보다 차 없는 날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 검토하셔서 검토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자연정화법에 의한 퇴비화 시설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본 적이, 현재 톱밥을 이용해서 현재도 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데도 있다고…….

이우진위원

현재 서울시내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서울시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자세한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담당과장이…….

이우진위원

위원장님…….

이진식위원장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보통 처리하게 되면 보통 탈수를 해서 톱밥을 섞는다든가 해서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오수하고 찌꺼기가 나오는데 오수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하고 있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음식폐기물의 자원화는 퇴비화와 사료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톱밥을 쓰는 것은 자원화 쪽에서는 거의 잘 하지 않고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돼지나 소의 분뇨에다 톱밥을 섞어서 자체적으로 자기 퇴비로 쓰는 경우가 있고 저희 처리장에서는 톱밥을 섞기보다는 선별해서 발효, 건조시키는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비나 사료가 되고 아까 말씀한 나머지 함수율이 85%, 물이 한 85% 음폐수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을 지금 많은 양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서 500톤 정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말입니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2013년부터 금지됩니다.

이우진위원

13년입니까, 12년이 아니고?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이우진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런데도 실제로 이것을 톱밥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든다 말입니다. 이랬을 적에 이것이 사실 염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퇴비로 사용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아까 우리 설명에 의하면 축산폐기물, 축산오수를 가지고만 한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데 이런 공법을 도입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고 계십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안성에도 지금 있고요.

이우진위원

안성은 현재 공사 중이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광양인가요, 광양에서는 현재…….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것은 연천에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연천에도 있고, 물론 다 좋긴 한데 톱밥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톱밥이라는 것은 결국 나무를 분쇄해서 나무에서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탄소원의 수입으로 연결된다는 말이지요. 맞습니까?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일부러 톱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지는 않고요. 제재소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톱밥 가지고 하다 보면 사료 쪽에는 협잡물이 많아서 또 미세한 쇳가루 이런 것이 나와서 사료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 퇴비 쪽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도가 높아서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강동, 서대문, 도봉 3개 처리장에서 일부밖에 처리를 못하고 많은 80% 이상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까지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주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연천이나 아까 안성 같이 잘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나 또는 해당 지자체 경기도 쪽에서 처리업체를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퇴비화 시설을 쓰는 주변에서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장화를 신지 않으면 작업장에도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퇴비에는 또 염분 농도가 많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하기도 부적정하고…….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 새로운 폐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자연정화법에 의한 퇴비화시설이라고 이렇게 일부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고 그 사례를 봐서 실제 내용이 정확하고 분석결과가, 시험성적이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도입해서 시험 운영할 생각은 없나…….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화, 그러니까 퇴비화나 사료화는 공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인위적인 노출된 데서 일단 종량제 봉투나 또는 일반 종이그릇에 담아 온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손으로 협잡물을 걸러냅니다. 봉투를 파쇄하고 협잡물 걸러내는 이런 과정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이 공법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단지 사료화, 퇴비화보다는 음식폐기물을 바이오가스화, 이것을 혐기성 소화조에서 바이오가스화시켜서 전력 생산하는 쪽으로, 이것은 완전히 밀폐된 기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취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종합환경센터에서 이것을 최초로 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비화, 비료화를 하기에는 대도시기 때문에 부적절한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우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비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공법이 있으니까 실제로, 어차피 주택가 인근이거나 밀집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도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네,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곳에 부분적으로라도 이것을 도입을 해서 시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운영해 볼 생각이 없냐 하는 이야기예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우진위원

자료도 보시고 현재 광양이나 안성 쪽의 결과라든지 한번 답사를 하셔서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겠지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험운영이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뭐냐 하면 원래 사료화와 퇴비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립지를 이전하다 보니까 주변주민들이 일단 음식물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고 그다음에 소각장에서도 가동조건으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일단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000톤씩 나오는, 서울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사료화, 퇴비화 정책입니다. 사료화는 물론 그 이전에도 꿀꿀이죽이라 해 가지고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새벽에 개별적으로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아직도 사료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화는 이미 안 되는 것은 아시고 사료화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영양분이 있는 것도 거의 없고 또 반쯤 썩은 것이고 그것이 또 옮겨 오는 과정에도 썩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디스포저 제도를, 가정용은 그것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한 2년째 작업을 해 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우진위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공법 중에도 디스포저라는 저기는 안 들어갔지만 거의 죽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이런 처리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운영하시든지 가서 주변지역에서 답사를 하셔 가지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도 갖다 주어서 거기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 같은 것도 다 검토해…….

이우진위원

부분적으로 소규모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서 저희가 좋은 쪽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서울시민의 대중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평균 60.2%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 아직 못 봤는데요.

양준욱위원

60.2%라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불만족 항목 중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버스정류장 내 흡연이 51.9%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CNG 천연가스버스 자동차 보급률이 86%로 많이 향상되고 있으나 그 버스를 이용하는 주변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버스만 천연가스로 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에 관심을 갖지만 주변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전에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금연지역을 설정하겠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금연대책은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금연구역을 점차로 확대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다목적으로 여러 군데 같이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하고는 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자세히는 지금…….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금연이나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설령 부서가 틀리고 상임위가 다를망정 거기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본부장님의 대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 시내버스 총 7,600대가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양준욱위원

현재 7,528대가 천연가스버스로 8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서울 시내버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을 운행하는 158개 노선 2,038대의 경기도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경기도 및 기타 서울로 들어오는 외부차량의 차량대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교통국에 있을 때 보니까 거의 우리 시내버스 못지않게 되는 것으로, 지금 확실하게 기억은…….

양준욱위원

한 7,600대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3,640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반 정도 들어오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총 대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들어오는 것은 반 정도 들어옵니다.

양준욱위원

서울로 들어오는 외부차량 중 천연가스차량 및 경유차량의 비율을 혹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CNG버스가 한 51% 정도 됩니다.

양준욱위원

51%,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나머지는 경유차입니다.

양준욱위원

만약에 경기도 버스의 천연가스 비율이 우리 서울시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면 경기도와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이나 여기에 따른 방향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이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 시장님이 국회의원하실 때 수도권대기관리법안을 만들 때 경기도 광주군의 국회의원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버스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빼고 입법을 한 것입니다, 끝까지 결사적으로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CNG로 바꾸는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국비하고 기초단체비가 50%씩 나오는데 기초단체에서 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특히 대원여객같이 이 사람들이 광주군에다 등록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등록을 해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버스들이 CNG가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도 보조금이 안 나오고 하니까 못 바꾸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집중단속 거기만 타깃으로 해서 그 버스만도 단속을 하고, 단속반을 통해서 하고 해서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경기도에서도 일부 주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연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폐차는 아마 이번에 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도 보조금을 지불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광주군에서 반을 주고 국비가 반이 나오고 이렇게 매칭을 해 주면,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돈은 버스에 대한 모든 인허가권이라든가 그것이 전부 다 기초단체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승무료도 그래서 거기가 늦어진 이유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서울 진입 경기도, 인천시 소재 시내버스 배출가스 또 단속실적을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이제까지는 단속에 대해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과감한 단속을 하지 않았고 2009년 4월부터 보니까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시킨 것으로 나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CNG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권이나 경기도나 그쪽에 노력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깃을 해서 단속을…….

양준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봄으로 해서 느낀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면서 벌과금을 물림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본인이 생각해서 제가 어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아주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앞으로도 계속 제도가 될 때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과감하게 하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서입니다. 시내버스 연간운영비 시비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2008년도에는 1,894억 원을 보조했고 2009년도 올해에는 2,9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시내버스 등록대수는 7,172대이고 2009년 올해 등록대수는 7,600대로 428대 증가된 것에 비해 운영비 지원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 1,006억이 더 증액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 쪽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 등록대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1,006억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것 처음에 환승무료를 포함한 버스 개혁할 때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것은 버스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하철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수입을 같이 잡아서 버스 몫, 지하철 몫, 이렇게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분배를 할 때 버스에 훨씬 유리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논리에 의해서 분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입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양준욱위원

시내버스 연간 운영비예요, 이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글쎄 운영비인데 수입은 우리가 같이 잡아서, 물론 세입으로 잡지는 않지만 분배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논리를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는 지하철 적자가 연간 7,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린우리당에서 하는 공청회에도 가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열화와 같은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지하철이 수송분담률이 당시는 36점 몇 %였고 버스가 27%였는데 지하철은 7,000억 적자를 봤습니다. 세금을 갖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버스를 타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느냐? 산동네 살고 낙후지역에 살아서 마을버스 타고 한번 갈아타는 사람들은 왜 두 번 요금을 내야 되느냐? 그분들이 한번 요금을 내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적자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세금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지하철이 36%에 7,000억이면 버스 26%이면 5,000억 적자 봐도 당연히 세금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차별하느냐, 사람을? 그런 논리로 한 것이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차도 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요금제도하고 큰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금을 올리면 적자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운전자들의 월급을 안올려주면 됩니다. 또 차를 옛날처럼 싸구려 차를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은 하나에 40억짜리 전동차에다가 몇 억짜리 끌고 다니면서 버스는 왜 8,000만 원짜리 옛날 썩은 버스를 계속 갖고 다녀야 되느냐, 우리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나쁜 버스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승객이 안 늘어난다 해서 버스를 고급화하고 저상버스하고 이런 대책을 다 하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요금을 왕창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것을 변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양준욱위원

천연가스 버스는 지원액이 45만 원, 경유버스는 60만 원이에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증가가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자세한 것은 제가 도시교통본부 쪽에 연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설명을 드리도록…….

양준욱위원

설명을 하시고 또 자료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 천연가스버스가 2010년까지는 올 100% 천연가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현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버스를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전기버스가 충분히 시내에서 일반노선의 운영이 가능하다면 천연가스보다는 전기버스로, 버스가격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따져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을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그래서 천연가스버스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1일 1회당 지원액이 천연가스 비용이 45만 원, 경유버스는 60만 원인데 점차로 천연버스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지원금이 많이 또 늘어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납득이 갈 수 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마 제일 큰 이유가 요금을 안올리기 때문이라고 제가 도시교통본부장한테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양준욱위원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상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확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에코마일리지 및 탄소마일리지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19페이지,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것을 보면 2009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하던 탄소마일리지 제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에코마일리지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 5월 15일부터 에코마일리지로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탄소마일리지해서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이렇게…….

양준욱위원

5월 15일부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동 제도 시행 관련 구체적 내용을 환수위 임시회의 때나 보고한 사실이 있거나 의원 개인별로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업무보고 때 언제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8월말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8월말 업무보고 때 이 상황이 바꿔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헌재

정헌재기후변화담당관

에코마일리지를 시행한다고…….

양준욱위원

그러면 현재 가입한 가구 수가 8만 3,000가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9년 2월부터 탄소마일리지 제도 홍보로 가입한 가구 수와 에코마일리지 시행 후 가구 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에코마일리지는 저희가 9월 15일부터 했는데 8만 3,000가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구의 경우는 2008년 4월 1일부터 탄소마일리지를 했는데 이것은 15만 가구가 강남구 것을 했고, 우리가 당초 하던 것은 3,000가구 정도가 가입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강남구가 얼마라고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강남구는 15만 1,000가구입니다. 거의 다 강제로 가입을 시킨 겁니다, 아파트단지별로. 거의 집단으로 가입시키고 해서 25만 중에 15만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강남은.

양준욱위원

강남구가 에코마일리지에 편입되도록 우리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지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설득을 했는데 강남구는 그냥 따로 가고 있고, 이미 15만 가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어떻게 협의가 안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잘 말을 안…….

양준욱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주된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탄소마일리지가 우리가 처음에는 강남구의 탄소마일리지를 전 자치구에 확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환경에 관한 운동인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현금 비슷하게 보상을 하면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고, 탄소 10㎏당 500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고 예산도 많이 든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해서 그러지 말고 사람들의 환경보호의식에 호소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건물이면 건물 같은 에너지진단서비스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한다든가, 더더욱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를 어차피 심는 나무니까 나무교환권을 주어서 그 가족이름으로 어디에 나무를 심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북돋워 주기 위해서.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행을 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양준욱위원

강남구가 먼저 시작을 했다는 어떤 기득권의 주장을 위해서 협의가 서로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것도 있겠지요.

양준욱위원

그게 우선일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강남구의 입장에서는 15만 가구씩이나 참여를 했고, 자기들이 약속을 한 사항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무 선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에코마일리지를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양준욱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협의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본부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양준욱위원

서울시 안에 소관 되어 있는 구에 대한 어떤 협의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큰 모순점이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면이 있는데 먼젓번에 오전에 질의하신…….

양준욱위원

됐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협의해서 모양새가 좋게끔 그렇게 좀 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리 제도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해서 유도를 시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탄소캐시백, 환경부는 탄소포인트, 그린마일리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전에는 한번 들었는데 자세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한대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정헌재 기후변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정헌재기후변화담당관

기후변화담당관 정헌재입니다.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환경부 탄소포인트제랑 비교되는 것이 저희 에코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강남구가 지금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하면서 환경부에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강남구 탄소마일리지제도는 환경부 제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개선ㆍ보완해서 지금 저탄소 활동에 계속 재투자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에너지사용량을 감축하는 그런 에코마일리지 제도로 갔기 때문에 양 제도가 달리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하겠냐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 판단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기본적으로 기본취지하고 그다음에 자발성을 북돋는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제도가 더 우월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이렇게 주면 사실 500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겠다고 이렇게 할 사람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무를 심게 한다든가, 아니면 스마트계량기를 어느 정도 준다든가,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조치를 하면 이런 설비를 더하면 에너지를 더 절약할 수 있다든가, 그런 설비를 해 주든가 해서 그 포인트 자체를 그런 데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환경에 대한 근본취지에도 맞고 인간의 자발적인 협조라든가 이것을 끌어내는 데도 궁극적으로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정헌재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며칠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인천에선가 경기도에선가 또 현금화를 하겠다 하고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인천에 환경부 포인트 제도를 하겠다고.

양준욱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분위기를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나무나 여러 가지를 하겠다 하는 것이 나은지, 현금화를 하는 것이 낫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90%가 현금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현금을 좋아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뭐고 우선적으로 이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현금이 우선 좋다면 현금으로 인한 방법을 만들어 놓고, 어느 단계가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나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어떠냐고 바꾸는 활성화, 불을 붙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렇지만 구 사정에 따라서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 끌어올리는 것은 경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또 따로 해서 삼성전자나 경동보일러라든가 LG하우시스 같은 회사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할인권이라든가 아니면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세탁기 같은 경품도 제공하고, 또 세탁기에 5만 원 할인권도 제공하고 식기세척기에도 제공하고 이런 쪽으로 경품 비슷하게 해서 나름대로 유인책을 또 강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벤트화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물론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나 마일리지 자체는 즉 말해서 따지고 보면 돈이에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저금을 시켜서 어떤 것을 적립을 시켜서 쓰겠다는 돈의 역할도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중요하다니까요.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승용차요일제, 처음에는 불이 붙다가 요즘은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서 불이 꺼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불을 붙여야 될 상황이다는 말이에요, 승용차요일제도. 내가 보충질의하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주민들이 확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이것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100억이 들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얼른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자랑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8만 가구뿐이 가입 안했고, 우리는 9월 15일부터 두 달 되었는데 8만 가구다,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여러 가지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환경단체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서울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리드를 잘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지만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보충해서 드린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원 출입을 하게끔 입장료를 해 준다든지 사용을 하게끔 한다든지 예를 들어 지하철을 또 사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안도 넓게 한번 생각을 가질,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취지에 맞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정말 참고로 해서 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드렸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만날 것이니까 그때는 지적사항이 없게끔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주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약간 비슷하게 중복된 것도 사실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47페이지하고 854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현황 및 처리비용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단가를 살펴보면 기준이 없이 제각각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요. 자치구마다 처리비용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구 안에서 서로 다른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같은 구라도 처리하는 업체가 거리가 또 다 틀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거리가 다르다 했는데 톤당 처리단가도 다른 이유는 뭐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우리 과장이 자세히 아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김경중 자원순환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자원순환담당관 김경중입니다. 양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리가 서울에서는 한 20%밖에 안 되고 한 80% 이상이 충정도, 경기도, 강원도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같은 구에서라도 연천에 보내는 것하고 또 가까운 안성에 보내는 것하고 운반비가 다를 수 있고 또 처리하는 업체가 다 상이합니다. 처리하는 업체가 사료를 만드느냐, 또 퇴비를 만드느냐, 또 사료를 만들 때도 완벽하게 만드느냐, 적당히 죽 만들어서 보내느냐 그 제품에 따라서 자기들의 처리비용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얼마, 퇴비화 얼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연천에 있는 업체는 완벽하게 사료화해서 자석을 통해서 쇳가루까지 걷어내서 완벽한 사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처리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당히 죽식으로 만들어서 돼지나 소에 먹이는 업체는 처리비용이 싸거든요.

양준욱위원

그러면 적당히 하는 데는 어디예요? 아니, 얘기해 봐요. 적당히 하는 데는 어디고 완벽하게 하는 데는 어디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일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더 소모가 될망정 적당한 것보다도 완벽한 것이 100년을 내다볼 때는 더 낫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는 어디예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자치구가 위탁업체에 계약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구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6월 말에 이 업체가 수거를 거부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있었고 작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종로나 강남 같은 데서는 이 쓰레기를 못 치우면 큰 대란이 나기 때문에 다소 비싸더라도 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다 위탁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비용을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한다거나 수의계약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별로 자기 입장에 맞춰서 업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고 보시면…….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적당히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중

김경중자원순환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처리비용은 음식물 운반 주체하고 거리, 이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폐기물에 협잡물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비용 이것도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포함이 되고 이러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잡물, 예를 들어서 음식폐기물을 선별해 내면 숟가락부터 냄비까지, 비닐까지 쏟아지거든요.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 톤당 20만 원에 별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비용도 업체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사료화, 퇴비화나 음식폐기물 침출수처리, 여기서 한 80% 이상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이것을 음폐수라고 하는데 해양투기 하는 업체가 있고 또는 강동 같은 경우는 그자기 자체의 정화시설, 폐수정화시설에서 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일부업체는 음자협, 음식물자원화협회를 통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처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처리비용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리비 발생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건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별-발효-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서울에서는 LNG를 때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LNG를 때지만 또 열악하면 경유를 많이 땝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때문에 차이가 다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청에서 업체랑, 업체는 저희 시가 정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싸게 할 것이냐 아니면 비싸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구청에서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처리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면 구청도 두 얼굴을 가진 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완벽하게 한 데를 또 주고 적당히 한 데를 또 주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처리비용 자료현황을 죽 보면 알겠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를 예를 들면 2009년 9월까지 성동구는 1만 8,928톤을 처리했어요. 처리비용은 14억 876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자치구 내 처리비용이 적은 업체로 선정했다고 하면 12억 3,032만 원의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 차액이 1억 7,844만 원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쌀을 줬다고 하면 엄청난 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되게끔 했던 자체에 대해서는 선임인 우리 환경본부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다시피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좀 더 성의 있게 잘 처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실 음식물쓰레기 3일만 안 치워 가면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구청의 사정에 따라서는 그런 데 더 비중을 둔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프리미엄을 더 주더라도 믿음직한 업체에 맡기고 그것이 아니고 비용을 최우선으로 하면 당장 내일 도산하고 까닥까닥하는 업체라도 일단 치우고 보자고 하는 구청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다른데 이 방법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고 이것을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를 상호 교류하도록 해서 좀 나은 처리를 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들어가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한 업체가 말이지요, 서울에서 다섯 개 자치구 모두에서 한 업체는 가장 높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처리단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단가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 상식선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해를 하지 못 한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먼 앞날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완벽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충 처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서울시 25개 전체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기관 선정 4항을 보면 말이지요. 시장이,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높은 가격을 받은 이유가 정말 완벽해서 그러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들은 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인데 구청별로 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 광진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양준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가격을 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싼 가격으로 질의서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불러준 금액이에요.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8,700, 8,500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역시나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차 얘기하지만 자료에 충실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받는 것이고 구청도…….

양준욱위원

구청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 왜 답변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도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구청에서 잘못했답니다, 수합을.

양준욱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내년도 천연가스버스 교체할 때 지원금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남은 것을 다할 수 있을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86%를 제외한 14% 전체 금액이지요, 금액이 편성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맑은환경본부의 업무계획서에 보면 2012년부터는 전기버스를 갖다가 일반시내버스 노선에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있는데 그러면 전체를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기버스가 지금 개조 중인데 12월까지 개조가 완료되면 1, 2월 중에 운행을 해 봅니다. 운행을 해 봐서 형식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운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칠 것은 고쳐서 이 정도면 실전 노선에 투입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실전 노선에 투입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차를 사야 되는데 생짜로 살 수는 없고 대폐차하는 데서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서 사 가지고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전기차가 도입이 되면 내년도에 전체를 바꾸는 것이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스차 대신 전기차로…….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가스차를 바꾸는 것을 수정할 수도 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이것이 비싸니까 예산은 같이 이쪽으로 쓰면 대수가…….

나주형위원

이 계획 자체도 원래 몇 년 전에 세워진 계획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변한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자체가 롤링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그때그때 신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신축성 있게 저희가 바꾸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 14%에 대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좀 변동이 있어야 되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오히려 돈이 모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버스가 더 비싸거든요. 더 비싸기 때문에 모자랄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주형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전기버스가 89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시범지역만이고, 몇 십 대 안 됩니다.

나주형위원

일단 내년에는 이것만 한다는 것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그게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 버스가 실용화가 되면 일반노선이 대폐차하는 것도 이것으로 바꿔나가야 대기질도 그렇고 특히 버스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버스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가장 앞서 나가거든요. 시장을 선점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LA하고 협의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하여튼 이 계획은 수정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가스버스 다 바꾸는 것은, 전면 교체하는 것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돈이 오히려 모자랍니다. 더 많이 주시는 방향으로…….

나주형위원

그것보다 교체하는 것은 수정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전기버스가 그냥 몇 년 더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CNG로 바꾸었다가 또 후년에도 신규교체 부류가 나옵니다.

나주형위원

4ㆍ5년씩 남은 것을 조기 대ㆍ폐차할 필요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앞으로 이게 하이브리드로 갈지 전기로 갈지도 지금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조기 폐차를 하는데 조기 폐차를 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내년대로 물량이 또 나오거든요. 그것은 CNG가 드디어 이제 대ㆍ폐차 기간이 도래합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은 내년 물량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당초의 계획은 2010년 내년까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차령이 남아 있는 것을 하더라도 관계없이 무조건 다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다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CNG가 아니고 전기차로 바꿀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주형위원

전기가 그러면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더 상용화가 되면 앞으로 가스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전기로 바뀌는 거니까, 무조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미 CNG차로 최초에 바꾼 것이 후년부터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기차로 바꿔도 되는데 내년에도 전기차로 하반기에 바꿀 수 있으면 전기차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리 차령이 아직 많이 남은 것을 전면적으로 다 내년까지는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 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나주형위원

다 하면 CNG로 다 바꿔버리면 그 차는 또 2020년 가야 바뀔 것 아닙니까, 전기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그 의문을 제기했는데 후년부터 또 새로운 대ㆍ폐차가 돌아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주형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굳이 2005년식 2006년식 디젤이 아직 있다는데 그것을 내년에 당초계획은 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가스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전기나 CNG나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것은 똑같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아니, 전기가 더 한 단계 높은 친환경적인 것 아닙니까, 가스보다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친환경이 맞는데 제일 타깃은 미세먼지 갖고 세웠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역시 CNG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다만 CNG는 이산화황이나 황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자를 것은 없다, 오히려 모자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형위원

변동이 있으니까 또 예산을 심의할 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예산을 이렇게 자를 그럴 것은 아니다…….

나주형위원

자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할 얘기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포석을 그렇게 놓으시는 것 같아서요.

나주형위원

아니, 전혀 그것 아닙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계획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리 차량이 많이 남으면 그때 가서 죽 쓰다가 전기로 바뀌게 되면 그때 전기로 바꾸지, 또 CNG로 다 바꿨다가 또 이것 죽 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전기로,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업체가 또 다른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전기버스를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승용차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배터리를 싣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을, 좀 서울을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보기 좋은 아주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도 만들고 재단도 만들고 또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증도 실시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디자인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을 쓴 사례가 있나요?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쓰레기통 얘기를 하셔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도 있고 쓰레기통을 우리가 그래서 시달을 했는데 사실 크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구청마다 똑같이 해, 이렇게 하지는 않고…….

나주형위원

쓰레기통도 디자인 인증 받는 것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기본 모형을 준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그것을 쓰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보고를 하도록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소차 색깔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미화원복이 굉장히 산뜻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나주형위원

쓰레기통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통도 표준 디자인을 기본으로 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가로휴지통, 담배꽁초수거함, 재활용수거함…….

나주형위원

그것을 시에서 인증을 받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인증 받은 제품이 있다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급한 것이 있냐, 이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디자인서울 공공 공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나주형위원

언론에 보니까 인증제 실시해 가지고 인증을 준 것이 있던데 벤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던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인증이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나주형위원

보니까 공공디자인 인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 까는 벤치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모형을 우리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주 강경한 문화재위원회 비슷하게 강경한 그분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 줘야 되고, 거기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나주형위원

심의위원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제품을 벤치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업체나 이런 데서 그것을 내면 서울시에서 디자인이 좋다 해서 인증을 해 준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심의를 해 준다는 겁니다.

나주형위원

인증제라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어쨌든 청소차나 미화원복은 우리가 거기다 일임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나주형위원

쓰레기통 같은 것도 그런 것이 있으면, 만약에 있다면 디자인을 인증해 준다는 자체가 그만큼 디자인이 우수하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디자인의 쓰레기통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좀 좋지 않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인증이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떤 것은 우리가 의뢰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른 디자인회사에서 해서 심의를 받아라, 또는 아니면 중요한 것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나주형위원

하여튼 인증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청소차하고 미화원복은 일단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직접 하다시피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 해서 나온 겁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올해 하이브리드 차량,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구입한 것을 제가 여쭈어 봤는데 어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하이브리드를 2대를 구매를 하고 또 화물차를 주로 구입을 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런 하이브리드가 생산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승용차가 자료에 또 한 번 보니까 49대를 일반차를 휘발유차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을 보니까 어저께는 자료가 없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치구까지 합쳐서 승용차를 93대를 샀는데 그런데 모닝 같은 경차를, 순찰용으로 경차를 43대를 구입을 했답니다.

나주형위원

93대 중에 43대가 경차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왜냐하면 순찰차가 아반떼로 안 쓰고…….

나주형위원

나머지 차는 뭡니까, 50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뭐냐 하면 예컨대 우리 단속반 같은 경우는 카니발을 주로 쓰거든요, 장비를 싣고 나르기 때문에, 아반떼 가지고는 부족해서.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 50대가 다 카니발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카니발이 다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휘발유차,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에서 썼다면 소나타라든가 아니면 구청장 차라든가…….

나주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생산되는 것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하이브리드가 아반떼와 포르테인가요, 그것밖에 생산이 안 되어서 구입에 제한이 있어서 구입을 안 한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굳이 휘발유차 중에 소나타라든지 다른 아반떼와 비슷한, 꼭 소나타를 타야지 업무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앞서도 계속 본부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보다도 더 앞서가는 환경행정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소소한 부분이에요. 차량 구입하는 것이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소소한 부분도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자꾸 하이브리드를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구매함으로써 자꾸 민간으로 또 확대가 되고, 하이브리드가 자꾸 확대되는 것이 결국은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하는 데도 좋고 또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기여한다 이거지요. 또 앞으로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모닝 같은 경차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차이기 때문에. 지금 NEV라고 해서 가까운 데만 다니는 그런 차는 아직은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5대만 사서 일단 시범운행을 한다고 허가를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서…….

나주형위원

실제로 구매하고 실천도 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구매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환경을 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우리 서울시 국장님은, 어느 국장님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뉴욕시 예를 드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뉴욕이 옛날에는 범죄도 많고 안전하지 못한 도시였는데 줄리아니 시장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초질서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진짜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고 바로 잡고 하니까 오늘날 뉴욕이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에서 물론 정부보다 더 앞서서 훌륭한 환경행정을 펼치시지만 이런 작은 부분도 몸소 실천해서 자꾸자꾸 환경이 더 좋아지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부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본부장님이 열심히 답변하시는데 공자님 좀 그만 만나시고 정신 차리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2008년도에 87건에서 위반 어린이집이 8건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63건을 측정해서 한 건도 안 나왔어요. 위반한 어린이집이 그다음 해에도 다시 측정을 했는데 보면 미세먼지 공기질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87건, 서울시내의 민간 어린이집이나 구립 어린이집 또는 시립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은 선별한 겁니까, 아니면 random하게 뽑아서 한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관리대상이 일정 기준을 두어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수용인원을 따져서 277개소를 저희가 집중 관리대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277개소를 다해야지, 왜 2008년에는 87개소만 하고 63개소로 줄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법에 5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지금 5년에 한 번씩이라고 얘기하지만 위반한, 예를 들어서 87년도에 과태료 부과 받은 어린이집이 ’09년도에 또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확인차 또 이렇게 했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한 데랑 2009년도에 한 데가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처벌 받은 데가…….

정연희위원

처벌 받은 여덟 곳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더 조사된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어린이집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데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결국은 5년에 한 번씩 하지만 20% 이상씩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연희위원

중요한 것은 사실 실내공기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사하는 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나갔다 그러면 또 법적 이외의 조사를 나갔다 하면 또 여러 가지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컨설팅제도를 법외에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환경부도 컨설팅한다고 다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연희위원

그리고 측정하는 계절이나 또는 측정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오버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것은 거의 없고. 그런데 그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측정시간을 어떻게 하지요,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시간을 딱 정한 것이 아니고 일과 중에, 팀이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과 중에 가서 채취를 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정성을 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오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와서 조용한 시간에는 거의 미세먼지가 없을 것이고, 오후시간 귀가시간 이럴 때는 한참 아이들이 뛰고 이럴 때는 미세먼지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지금 PM10하고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탄소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정연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여태까지 조사내용을 보면 오버된 것이 전혀 없어요. 다 미세먼지밖에 없거든, 사실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연희위원

미세먼지밖에 없는데 조사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억울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제도를 도입을 해서 검사를 하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대로 환기를 한번 해 줘라 이런 정도의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컨설팅이 오히려 검사보다 더 많이 지금 순회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연희위원

예를 들어서 구립이나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처분 받고 그러면 위탁업소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업체에서도 위탁받은 사람들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공정성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조사하는 사람한테 비협조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처벌이 목적이기보다는 그분들한테 평소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경각심을 주어서 신경을 써서, 사실은 하루에 환기하는 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미세먼지라든가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은 기준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시료 채취일이 다 8월이에요? 9월, 10월 이렇게 되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1월이나 2월에는 사실은 다 난방을 위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일 텐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8월에 아무래도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유세균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염도 초과되어서.

정연희위원

오히려 미세먼지는 상당히 적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부유먼지 때문에, 부유세균 때문에 초과항목이 그렇게 걸린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미세먼지가 아니고 부유세균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어쨌거나 측정하는 시간대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가고 결과에서 조치내용에 보면 벌금이 50만 원이 있고 60만 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 50만 원이고 어떤 때 60만 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높으면, 많이 초과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60만 원짜리는 측정결과가 1,295거든요, 기준이 800인데. 이것은 거의 50% 이상 초과했고 그 밑에 50만 원짜리는 155 정도 초과를 했으니까 이것은 20% 정도 이렇게 초과를 하고…….

정연희위원

1,036인데 50만 원이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러니까 60만 원, 50만 원 하는 것은 그런 차이입니다.

정연희위원

기준이 없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별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기준이 몇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농도가 800이 기준인데 그 800으로 해서 어느 정도 더 초과하면 얼마, 어느 정도초과하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1,000이 없는 것도 50만 원 있고 1,000이 없는 것은 또 60만 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어느 기준을 갖고 계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럼요, 딱 정해서 그 선을 넘으면 6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정연희위원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한 디스포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디스포저를 설치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신고 안하고 불법적으로 한 데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정집을 방문해서 저희가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것을 개선을 해서 도입을 합법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정연희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사실은 정화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서남하수처리장 인근이기 때문에 바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하수나 오수, 생활하수 다 들어갑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곳에는 사실 디스포저 설치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 최초의 주장이었고 그때 하수국 쪽은 다른 의견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시범운행을 해 보자 그렇게 되어서 지금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 안하고 막 바로 직결하는 것을 당산동 프리지오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 아, 강서의 아파트단지를…….

정연희위원

서강아파트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거기 서강아파트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는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직방류 상태는 어렵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연희위원

직방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직방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결이니까 그냥 갈아서 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시공상 문제인지 어떤지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내부 지하도가 흘러가다가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죽 흘러가야 되는데 구배도 안 맞고 가다가 뒤틀어지고 이래갖고 찌꺼기가 가다 걸리면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지금 분뇨도,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일반 분뇨도 다이렉트로 가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여간 그 관계는 저희가 이것 시범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단독주택인데도 정화조가 없어요, 저희 지역은. 없이 바로 단독주택에서도 분뇨처리까지도 대소변 본 것이 바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수랑 같이. 그런 곳에는 당연히 디스포저 설치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하수처리하는 분야에서는 펄쩍 뛰고 그래서 하다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납득이 되어서 일단은 그렇다면 시범을 해 보자 한 것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수처리분야 사람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모델을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만약에 그것이 하수처리과랑 정립이 되면 그러한 지역에는 디스포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공고를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사실은 고시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꼭 법을 개정하자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법을 개정해서 우리한테 넘기면 저희가 지역별로 다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예컨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스포저만 달면 되고 이런 지역은 전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단독주택지역 일부는 이것은 그런 시설이 아직 안 되고 간이전처리시설을 가구당 달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지정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요, 서울시내에 건축폐기물 처리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백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최종처리라기보다는 중간처리까지 해서 아마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축물 폐기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산먼지라든가 인체에 안 좋은 물질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무래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시정명령도 내리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자료 받아보니까 한 군데에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시정명령도 내리고 과태료 처분도 받고 하는데, 또 하다못해 법에까지 호소해서 고발된 업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대표를 바꾸어가면서 한 자리에서 계속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맞지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구체적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사례가 제가 아는 바로는 많이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두 개뿐이 없습니다, 중간처리업. 실제로는 수집운반이 209개소고…….

정연희위원

건물 폐기물처리예요, 폐기물처리.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수집운반이 209개소고 나머지 진짜 중간처리하는 그런 데는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서울지역이 워낙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연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 자료 482쪽에 보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21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처리라고 하는데 처리업이라고 하면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를 다 합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갔지만 실제로 그것을 세분해 보면 그것을 받아다가 거기서 가공을 하고 부수고 하는 중간처리업은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것이 공항동하고 개화동에 있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저희 지역의 상당히 큰 지역 문제로 대두되는데요. 그 업소가 상당히 과태료 처분도 받고 행정처분도 많이 받았지요? 받는데도 그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처분 받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주인이 바뀌어서 또 다른 사람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떤 허가기준에 한 장소에서 두 번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그 장소에서 이런 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시 자체 규정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유흥음식점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한 군데에서 처벌받으면 아예 거기는 못하게 폐쇄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정연희위원

서울시에서 특별 조례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은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재산권하고 막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만약 된다면 여태까지 이것을 안했을 리가 없거든요. 예컨대 룸싸롱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굴뚝같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바뀌면 건물주한테, 땅 주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체 조례로는 하기 힘들고…….

정연희위원

그러면 묵인하는 결과밖에 안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맑본에서도 묵인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수시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희위원

수시 단속이 아니라 매일 가면 매일 기준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매일 걸릴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더 이상 그들이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야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강서구청에 저희가 다시 지시를 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만 있거든요, 지금 두 군데가.

정연희위원

네, 강서구에 두 군데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지금 크러셔(crusher)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사용을 한다고요. 거기서 나오는 분진이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강공원이 있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공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 주민이지요, 어떻게 보면. 전 주민이 엄청난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면 결국은 묵인하는 것밖에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한번 조사를,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저희가 구청 측에 얘기해서 저희들한테 조사를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구청 측에 의뢰하지 마시고요. 맑본에서 그냥 실제 한번 나가보세요.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대기과에서 실질적으로 강서구청에 통보하지 마시고 직접 맑본 대기과에서 한번 나가셔서 현장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지역의 건설폐기물 차량들이 과속을 못하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여간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하철 뇌물 석면공사 충격보도 해명자료를 석면관리팀에서 팀장님이 내신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석면 여기 내용을 보면 시의원 추가 요구자료에 김철현 위원한테 낸 자료에 보면 관계법령이 미비한 상태로 시행 시 문제점 및 대책해 놓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독하거나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고발 등 석면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이 노동부장관에게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동부장관에게 있다면 해명자료 노동부장관이 내야지 왜 맑본에서 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문제는 노동부장관은 아무런, 일단 눈에 안 띄니까 노동부는 그냥 가만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회에서도 가도 노동부 책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노동부는 인력이 모자라지요? 이러고 말고 구청장이 해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쪽을 공격을 하면서 저희가 법이 없어도 나서서,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우리 산하 공사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그대로 하라고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행정지도가 그래도 먹혀 들어가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뉴타운 같은 공사장에는 법 외에 저희가 강제로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법 근거도 없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해명자료 이렇게 내용에 보면 서울시는 잘못이 없는데 언론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의 보도고요. 내용 자체도 신문은 11월 12일 신문인데 11월 10일에 해명자료가 나와요. 물론 사전에 다 점검해서 하겠지만 신문날짜보다도 먼저 해명자료가 나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어제 석간에 나와서 그때 해명자료를 만든 겁니다. 어제 석간에 나왔고, 오늘 언론에 해명을 했는데 우리 신문들은 대부분 다 해명을, upset했는데 다른 데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또 일부 석간하고 이런 데서 또 똑같이 쓴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fact가 순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환풍기는 석면공사에서 그것 가동하면 큰일 나거든요. 환풍기를 가동하면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분진이 날리기 때문에 안 되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환풍기를 가동 안 해서 문제라고 쓰고 그것도 제목으로, 이 기자들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진실을 쓰려고 노력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아까 낮에 10시 40분에 기자회견에 가서 일단 시민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석면 자체는 저희가 긴급하게 어제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석면을 채취해서 공기 중에 채취해서 석면을 조사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상황에서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겠지요, 당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일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여기 해명자료 내용에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표현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석면 제거작업은 일단 10일 전에 끝났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혹시라도 감독관이 묵인해서 뇌물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차가 완벽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허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석면관리위원단 자문단하고 같이 현장 정밀점검을 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 아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것은 fact가 틀린 것이 지난 10월 27일 1차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것은 가동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이것 가동도 안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썼고 그래서 아주 fact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자신 있게 해명을 한 겁니다.

정연희위원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추측성 기사도 쓰고 만약에 잘못되면 해명기사 한줄 해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해명자료에 보면 너무나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짚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대기오염도가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낮아졌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나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많이 높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기오염도는 오전만 빼놓고 나머지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아황산이라든가 이런 것 다 내용을 보면 7ㆍ8ㆍ9ㆍ10월 정도 그때가 가장 낮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바로 우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우기에는 가장 낮고 나머지 건기에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리고 바람 방향이 북경 베이징에서 불어올 때는 아무래도 높습니다.

정연희위원

동북풍이 불 때는 많이 좋아지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10배 정도 물청소를 강화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 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다해 보자 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청소를 하는 데 대해서 특히 택시 운전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물이 튄다고. 물이 튀면 천천히 서행하면 될 건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물청소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물청소 하고 나서 8시간인가 6시간 후에 새로 개발한 진공흡입기로 한 차로를 1km를 채집을 해 보니까 PM40, 우리가 PM10보다 4배 정도 직경이 되는 것이 450g이 나왔습니다. 그만큼의 모래가 나왔고요. 그런 것이 차량이 계속 가면 계속 또 부서지면서 결국은 미세먼지화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청소한 지 불과 8시간 후에 그렇게 쌓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 물청소 한번 하는 것도 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북경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올해 두 번이나 한 10일 가까이 90 이상을 유지한 적이 있는데요, 90 전후로 해서 100까지. 그것은 뭐냐 하면 북경에서 유입된 바람이 서울 상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묘하게 기류가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그런 사태가 벌써 두 번이나 벌어졌습니다. 지난달에도 열흘간 그래서 완전히 평균 수치를 많이 까먹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더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청소 같은 것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는 거의 다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너무 많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차에 세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비산먼지도 상당히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광산화사업 지금 한참 열이 올라서 시작하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광산화사업을 하면서 지자체간에 제대로 폐 가전제품을 많이 수거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환경 관련 사업이 아무래도 인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2개를 갖고 있는데 분야별로 점수를 죽 주는데 그때 중점사업에다가 점수를 아무래도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시광산화사업이 처음이니까 역시 총점수가 110점인데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에 그중에서 8점을 여기에다가 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정연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폐해도 생각해 보셨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무래도 경쟁을 시키면 과다경쟁이 나는데 그것은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일종의 필요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정연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는데 돈을 주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나오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었는데 그것은 500원, 1,000원 얘기도 있는데 아마 구청,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것은 아닌데 구청에서 열심히 하는 구청장들이 동별로 당연히 경쟁을 시킵니다.

정연희위원

할당량을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많이 해 와” 이렇게 하면 또 동장은 통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서 일부가…….

정연희위원

인센티브 최우수구가 얼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연희위원

어쨌든 최우수구가 얼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억 2,000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1억 2,000이면 요새는 결정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10%가 안 되거든요, 110점에 8점. 이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요일제 할 때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과열 경쟁을 시켜서 많은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또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폐 휴대폰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연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지자체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권한을 막강하게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장별로 각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장들이 과당 경쟁을 하는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폐단도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담배꽁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구청장이 여기에 신경을 쓰는, 이게 또 단순히 배점, 인센티브사업의 평가항목의 배점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신이거든요, 구청장이. 소신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장은 역시 배점이 있어도 담배꽁초 같은 것은 몇 개 구청장은 이것은 내 소신에 안 맞는다 하니까 아주 방관하다시피 하는 구청장도 5개 6개 구청장이 있습니다, 특이한 분들이. 평소에도 약간 특이한 분들이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광산화사업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분이 더 앞장서서 독려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아까운 자원이 버려지는 것보다…….

정연희위원

오히려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거하는 수거통이 동사무소 한쪽 뒤편에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가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리고 반상회나 서울시 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각 구보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도시광산화사업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지, 인센티브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게 수거실적뿐이 아니라 도시광산화사업 홍보실적도 다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8점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서 1등 한 분들은 이것만 1등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전 부문에서 구로, 금천, 용산, 이런 구청들이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세 분의 아주 훌륭한 분들이 물청소도 여기 세 군데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 점수가 높아서 1등을 최우수 구로 뽑힌 겁니다.

정연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우진부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이틀째 그리고 오전 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또 개선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그 점은 양해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오전에 그리고 오늘 석간신문에 우리 환경과 관련한 유감스런 기사가 계속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문화일보 석간을 보면 서울시 공기가 14년 이래로 가장 청정하다고 하는 우리 맑본에서 가장 추구해 온 정책적인 목표가 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매연 뿜는 학원차 그리고 오전에 석면관리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사들이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일단 기사와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아침에 우리 서울메트로 공사에서 석면철거와 관련된 문제점 지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석면 관리에 대한 안전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에 메트로공사 우리 서울시 산하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리의 혐의가 있다는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비리의 혐의는 얼마 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런 건이 터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울시장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사태고요. 두 번째는 석면관리인데 우리 맑본하고 관련된 석면관리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석면관리대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이 거나 실천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석면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계법령이 지금 개정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전제를 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석면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오늘 지하철 역사에 지금 현재 환경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은 지하철 역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역사가 있고 없는 역사가 있는데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 있는 역사는 석면지도가 작성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월부터 우리 방배역을 최초로 해서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는데 석면이 어디 있냐면 주로 승강장 위의 천장에 뿜칠이라고 우툴두툴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쏴서 칠했는데 거기에…….

김철현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요. 석면에 대한 부분의 접근방식하고 처리방식을 묻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석면 자체가 위험하다, 그리고 이 석면 자체가 굉장히 서울시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하는 전제조건,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발과 같은 지하철 이 부분에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제대로 적정하게 석면제거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데요.

김철현위원

그래서 우리 석면 처리업체가 기본적으로 석면을 적정하게 안전하게 유해스럽지 않도록 역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술을 갖추어진 상황에서 하는 것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석면 철거는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냐면 지하철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 석면이 누출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볼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입니다, 하루 종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다가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물론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확률로 따지면 거기서 근무하는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너버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경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맑본에서 그러면 개입을 해서 기준을 제시해 주자 해서 저희가 우리 맑은환경시민위원회 산하에 석면관리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1인자들로 다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실증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물론 환경단체,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 나오는 그분도 하고 그분 파트너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하철 운행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 중단을 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서 동의를 받아서 매뉴얼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딱 했고 그 절차는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 사중까지 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되어 있고 절차대로 공사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감독관을 지하철공사 측에서 두 명, 그다음에 지하철노동조합에서 한 명, 왜냐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 그렇게 감독을 하게 만들었고, 공사할 때.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역장하고 역무원들한테 이 석면의 유해성과 그다음에 공사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교육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신문보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고,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빠졌습니다. 빠졌고 나머지는 사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메트로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석면관리, 석면해체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그 부분이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석면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거기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절차를 저희가 만들어 주었는데 그 절차대로 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팩트가 일단 그 보도는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석면…….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사보도에 대해서는 해당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 당연히 반론 정정보도문을 제시를 하면 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해명자료 수준이 아니고 반론 정정문을 내야 됩니다. 반론 정정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메트로 사장이 아마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매뉴얼대로 지켜졌는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감사형태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는 이제 뭐냐 하면 그것은 검사격인 노동조합을 감독관으로 집어넣는 길을 만들면, 그러면 감시가 철저히 될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감사파트에서 나가서 다 조사를 했고 저하고 우리 환경국장하고도 같이 나가서 봤는데 사진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보양작업을 완벽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미 10일 전에 지난달 27일에 석면공사가 끝났습니다, 제거공사가. 그랬기 때문에 어저께 그저께 석면공사 중에 왔다갔다 했다는 팩트 자체가 확인도 안하고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사보도가 나갔고 우리 서울시에서 해명하고 반박하고 반론 정정보도문을 요구하게 되면 이 기사를 실은 중앙일보라든가 언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지금 지하철공사 사장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귀국하는 대로 판단을 해서 당연히 할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서울시 공기가 14년 이래로 가장 청정하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마다 한 곳씩 설치된 대기측정소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아까 대기측정망 현황을 우연히 보다가 재미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기측정망 현황이 총 25개소입니다. 그렇지요? 각 자치구별로 한 개씩 되어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측정망 자세한 것은 저희 과장이 답변…….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전문적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일반상식적인 것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렇게 한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마다 한 곳씩 설치되어 있는 대기측정소의 관측값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한답니다.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기측정망이 25개 자치구에 있는데 어떤 데 있냐면 송파구에는 올림픽공원 안에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대기가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대는 성동구에는 어디 있냐면 서울숲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보면 자연사박물관에 있고 도봉구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고 기본적으로 강서 같은 데는 청소년도서관 산이 있는 데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러한 것들이 과연 대기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염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가, 이 설치된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공원 안에 그리고 산 위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그것이 올해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세 자체는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고 해서 주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위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김철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추세적으로 서울의 대기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절대치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기준이 있거든요. 몇 m 위에 있고 어떤 규모로 설치하고 국제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 물청소차에 대한 부분이 심의를 통과했네요? 그렇지요? 도로 물청소차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예산집행 6억 원이 그대로 된 것으로 나오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코끼리 그것은 통과 못했습니다. 안해 주어서 그것을 너무 결사적으로 그쪽에서 저희가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청소차는 청소차답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그것을 물청소차 사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로 물청소차 외형다자인 개선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도로물청소차를 추가적으로 산 것이네요, 그러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끼리차를 한 대 정도 하려고 했고 나머지는 외형디자인 개선을 했습니다, 청소차들 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개 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리고 맑은환경본부와 관여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후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기후정상회의가 있고 다음 달 12월에 코펜하겐에 우리 서울시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현재까지는 못 가시는 것으로…….

김철현위원

두 가지입니다. 기후정상회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용어의 정의부터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하지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탄소마일리지제, 탄소포인트제 여러 가지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만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탄소배출권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요. 그렇지요? 첫 번째 역으로 묻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하고 탄소 배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건인가요? 기본적인 개념이 같으냐고 묻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온실가스가 더 큰 광의의 개념이고 그 산하에,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산하에 6개의 탄소배출…….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서울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가급적 생활화하고 두 번째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일된 용어라든가 일반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만 유별나게 독창적으로 아니면 독자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에코마일리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다 보니까 지하철 전동차 안에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홍보판이 붙었더군요.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글자가. 가까이 봐야 알겠더라고요. 일반시민들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마일리지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차별 점을 잘 못 느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에코마일리지 자체가 무엇인지, 오히려 서울시민들이 탄소마일리지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히려 궁금해 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볼 때 강남구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우리가 일개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환경정책에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 형국은 아니지만, 굳이 에코마일리지라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강남구하고는 우리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강남구는 포인트를 많이 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남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에코하고 아까 탄소마일리지하고는…….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탄소마일리지하고 에코마일리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하고 탄소마일리지가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초보적인 혹은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똑같은데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수단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에코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을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 25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에코마일리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는 에코마일리지를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까지도 추가가 되니 탄소마일리지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목표는 취하고, 서울시민들이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하고, 단지 거기에 대한 정책수단은 달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수단이 다르고 또 대부분 보면 실무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것이 더 앞서가는 것이고, 그것을 또 중앙부서에서 많이 따라합니다. 마일리지는 거꾸로 된 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면 전국적인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용어 같은 것은 의식을 안 하고, 우리 시 나름대로 정책을 펴는 경우 가 많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같이 쓰는 것이 유리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에서 아마 제가 볼 때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용어들이 통일이 될 텐데 그중에서 가장 흔히 우리가 익히 들을 수 있는 단어는 탄소라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배출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리,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적 의미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용어들을 우리 서울시도 같이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구가 탄소마일리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15만 가구 이상이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엄청나게 경쟁이 붙게 되고 서울시에서 내년 1년을 이 에코마일리지로 운영을 했는데 만약에 강남구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참여율이 떨어진다면 제가 볼 때 우리 서울시도 굉장히 낭패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강남도 지금 현재 제도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강남 것을 하다보면 당장 예산이 1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해서 직접적인 보상 대신 간접적으로 각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또 25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할 때 다시 이야기하고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후정상회의를 서울시에서 주최를 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제시해야 되는 목표들이 좀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환경단체에서는 말뿐인, 그것이 과연 실천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환경행정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 온실가스 사용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합리화사업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3,700억 원을 들여서 10월 17일에 개장된 북서울 꿈의 숲에 혹시 가보셨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는 안가 봤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갔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쓴 것이 뭐냐니까 경사형 엘리베이터 두 대가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직선으로 해서 통상적인 건물에서는 5층 이상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3층짜리 정도의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CO2 얼마나 배출하는지 모르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루 종일 쓰니까 아무래도…….

김철현위원

엄청나게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CO2를 줄이자고 하고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합리화하자, 에너지사용량을 줄이자고 하면서 한쪽에는 3,700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는데 그 녹색공원 생태공원에 무엇이 들어섰느냐 하면 3층짜리밖에 안 되는 곳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 환경행정이 기본적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공무원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안 보이는 룰이 다른 국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시장님께 질의할 일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한번 시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시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이겁니다. 문화 관광 디자인도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했던 것이 본인이 시장되시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환경주의자를 자처하셨거든요. 환경주의자의 기본적인 특징이 이렇습니다. 어제 하지원 위원이 한 정책토론회에 가셔서 보셨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빠르게 하는 것을 치우고 슬로우하자는 겁니다. 가급적 좀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거지요. 문명적 이기를 좀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문화하고 볼거리 하는 것하고 환경이 지금 맞지가 않는 거지요. 특히 각 실국 간에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3,7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그 공원에 에너지합리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에 에너지 제로하우스를 만든다면 얼마나 시민들이 웃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제가 왜 그게 들어갔는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나름대로 또 다른,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조화시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일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니까 그런데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대한 평가 외에 그 안에 지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더욱더 엉망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웃긴 것이 뭐냐 하면 조명을 LED로 다 바꿉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북서울 꿈의 숲이 조명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각 자치구에도 거리의 가로등을 태양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정책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환경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각 자치구에도 가급적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전기를 씁니다, 조명이. 이곳에는 제가 볼 때 북서울꿈의 숲이나 이런 곳에는 가장 우리가 학생들 가족 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부모를 통해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환경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맑은환경본부가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의 대기질 외에 나머지 전체 서울시의 환경행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직제상 저희가 푸른도시국이나 물관리국을 통제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요구는 개별적으로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원을 만드니까 공원을 만드는 것은 친환경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세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철현위원

하여튼 제가 두 가지 느낀 것이 온실가스 줄이고 에너지 이용을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쓰자, 이 세 가지가 우리 맑본이라든가 서울시 환경행정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인데 그러한 것들을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더라, 이런 안타까움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제가 사정을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일단은 저희가 계속 그동안 발표하고 했던 것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가 같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입법이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그전에도 저희가 공공분야나 민간분야는 그것을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실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맑본이 여러 가지 환경행정을 주도해 왔고 나름대로 서울의 대기질 이런 부분에 기여한 성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다녀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했습니다. 특히 그 대부분이 자동차, 버스, 이런 데서 뿜어내는 매연 때문이었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와이셔츠를 이틀 정도는 입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었으니까 굉장히 노력을 해 왔는데 앞으로 환경행정에 조금 더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의 환경정책 전체를 조율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서울의 차 없는 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차 없는 날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나요, 3년째하고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3년째입니다.

김철현위원

3년째에서 지금 한 35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38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에 차 없는 날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차 없는 날에 참여한 자동차 수가 얼마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안 나오고 그 효과가 차량이 줄고…….

김철현위원

서울에 차 없는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차가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나옵니다. 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김철현위원

몇 대입니까? 작년에는 몇 대가 서울에 차 없는 날에 동참을 했는데 금년에는 몇 대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교통량이 일단 서울지방경찰청에서 32개 지점을 해 본 결과인데 8.6%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작년보다는 그 비율이 작년에는 9.9%라고 조사가 되는데 올해는…….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로 한 8.6%이면 차량 대수로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뭐라고 지금 표현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것은 32개 지점만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전체는 아닌데 곱하기를 하면 2만 5,000대가량이 준 것으로…….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차 없는 날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뭡니까, 기대성과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정책적 목표는 일단 차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그날 하루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봄으로써 통행패턴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한다는 것이 제일 큰 목표이고요. 또 하나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같이 차 없는 날을 한다,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런 것을 홍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한 3년 정도 했으니까 홍보가 많이 되었다 그거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3년차 하면서 한 100억 원 정도의 시민예산을 운용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었다 그거지요. 서울의 시민들이 1년에 하루 정도는 서울시에서 차 없는 날을 하고 그날은 오전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무료다 하는 정도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인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지율은 거의 94%, 2007년 94%, 86%, 88.5% 이런 식으로 해서…….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조금 느끼지만 하여튼 서울에 차 없는 날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와 찬성도가 88% 정도 하고 있고…….

김철현위원

그러면 서울에 차 없는 날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가 있어야 되겠지요. 서울에 차 없는 날을 했다, 서울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서울에 차 없는 날에 동참을 해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측정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PM10하고 PM2.5, PM2.5하고 그다음에 출근 속도 빨라지는 것, 교통량이 줄어드는 것, 그런 지표는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김철현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서울에 차 없는 날을 했다, 그러면 이게 끝났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좀 다른,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그런 것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에 차 없는 날을 했다, 그다음에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우리 맑본에서 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 서울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행사 하나로 사람들이 확 늘어나고, 그렇게 유의미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수요 관리라는 것은 정말 백 가지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서 조그마한 효과를 가지고 현상 유지하는 것, 이게 교통학자들이 말하는 교통수요 관리거든요. 조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확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고 이런 것을 수없이 다양하게 꾸준히 함으로써 사람들의 행태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나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서울에 차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예산이 꾸준히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1ㆍ2억이 아니고 약 35억 원 이상의 돈들이 계속적으로 지난 3년간 투입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대부분은 그중에서 30억 포션이 대중교통 무료이용에 따른 지하철공사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안전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올해는 그 안전시설을 이용할 때 앞으로 도로다이어트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도로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고 보여줌으로써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weight를 두는 데 대해서 저항감도 일부 줄일 수 있고 시험도 해 본다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에 차 없는 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난 3년간 이러한 것들을 시범적으로 계도적으로 해 왔고 서울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면 내년 정도부터는 가급적 이러한 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측정지표가 없다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는 다 잘 나옵니다.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맑본에서 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숫자가 늘어나거나 다른 형태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숫자도 없고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도 늘어나지 않고 그냥 서울시민들이 좋더라 하는 이런 설문 만족도 조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어쨌든 이 한 가지만의 효과를 측정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차 없는 날 행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홍보도 하고 또 행사도 하고 이런 총체적인 결과로는 역시 요일제 참여도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에코마일리지도 출발한 지 두 달이 채 안 되지만 8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했느냐 이렇게 당장 연결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 안 해 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조사를 해도 이것 때문에 바꿨다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이슬비에 옷 젖듯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쪽저쪽 정책을 취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20년, 30년이 가면서 현상 유지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지 행태가 단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 없는 날 행사는 지금보다 훨씬 대상지가 늘어나고 지금은 두 개 구청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이 적어도 다섯 개, 여섯 개 늘어나서 완전히 일반화되었을 때는 그때 가서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데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가서는 검토를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아직은 한 개 구청 하다가 올해 강남까지 확산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김철현위원

우리 옛날부터 써 오던 말 중에 삼세판이라고 있습니다. 세 판까지는 봐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세 판이 금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서울의 차 없는 날에 들어가는 시민예산이 그동안 추상적인 기대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 제시가 되지 않으면 서울의 차 없는 날 행사는 내년에는 예산 없이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예산 때 또 얘기해도 되고 2010년도 제가 소음기준 강화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소음규제 강화내용이 시행령이나 시행령규칙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우리 클린도시담당관에서 그리했는데 지금 2010년 소음규제 기준안에 보면 야간소음 규제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강화되었습니다, 야간…….

김철현위원

그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야간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소음규제 강화내용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개정, 공사장 고소음 기계 사용시간 제한 등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여기 야간소음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활주변 소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야간소음인데 야간소음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소음규제 강화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 소음규제가 강화가 되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마 내년 7월 1일자로 강화되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1월 1일자입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이 부분에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야간소음규제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역의 지하철역사 소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 담당을 하고 있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이 아프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월 1일자로 강화된다고 해서 서울메트로는 그 기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맑은환경본부에서 이 소음규제 강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도…….

김철현위원

아니, 담당자도 지금 이렇게 자료를 내는데 뭘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소음규제가 강화되는데 그중에서 야간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느 지역이, 소음규제 기준에 초과하고 있는 지역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석면지도처럼 소음지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할 것인가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급하게……. 위원님 이것이 지금 담당과장 얘기로는 공사장 같은 데 자동소음측정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김철현위원

서울메트로 그러면 상의를 해 보십시오. 거기는 제 지역 노원역에서-상계역-당고개역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지상철 구간입니다. 배경소음도 강하고 지하철이 지상철이기 때문에 소음이 심하지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냐 하면, 레일소음하고 끼익끼익 하는 스퀼(squeal)소음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년도에 60㏈에서 50㏈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50㏈로 떨어지게 되면 레일소음을 떨어뜨리는 방법, 스퀼소음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트로에서. 메트로에서 그 공공기관이 뭐하려 지금 기준도 강화되지 않았는데 그 답을 찾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저희는 지금 계 하나가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은데 다시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도시광산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주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 유감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위탁운영자가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도시광산화 사업은 에코그린이라는 사업에서 뽑은 기간제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작업을 해 왔는데 지금 여기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그중에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

김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모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맑은환경본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이렇습니다. 경영, 영업상 비밀, 두 번째 법인의 정당한, 제가 이것 읽어드릴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지금 예를 들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할게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공개될 경우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반인이어야 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업체가 정당하게 어떤 제안서를 냈고 어떻고 평가를 받았고 어떤 평가위원이 들어가서 어떻게 평가되었느냐는 것들이 투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불필요한 의혹이나 이런 분란들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관련협회, 그다음에 관련 대기업 이런 쪽으로 저희가 선임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접수가 얕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맑본에서는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판단이 맞는지 알아보고 아니면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고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김철현위원

저는 내용을 알고요. 우리 이주수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취득하고자 하는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개인 업체에서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김철현위원

모든 실ㆍ국에서 진행되는 이런 입찰제안서나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뭐 그것이…….

김철현위원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고 어떠한 부분들이 어떤 의혹의 시선이라든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일련의 과정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간 그런 한계점은 있으니까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이 질의한 차 없는 날 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두 개 구청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구청은 참여 안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막으면 우리나라가…….

이주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두 개 구청이 참여한다는 것은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 서울시민이 다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자체행사는 조금씩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하는 것은 두 군데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차 없는 날 행사하기 전 평일과 차 없는 날 행사한 결과에서 대기질 측정을 해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대기질 측정도 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졌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를 하는데…….

이주수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PM2.5는 저감률이 15% 정도 저감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산화질소는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이주수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주시면 되지 없다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것은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주수위원

아니, 김철현 위원님 얘기한 것은 그 효과 플러스 다른 효과도 얘기한 것 아니에요? 탄소마일리지라든가 승용차요일제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딱 얘기했는데 본부장님은 조사한 바가 없다, 결과치가 안 나온다면 결과는 없지만 우리가 조사는 안했지만 미쳤을 것이에요, 사실상.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수치고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이상하게 우이독경 식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보다는 저희가 해석을 마일리지 참여가 는 것이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주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울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막대한 시민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걱정한 것이고,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 2007년부터 2009년 9월까지 단속을 했지요, 꾸준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 실적으로는 413만 5,000대를 단속해서 기준초과량이 2만 2,700대 정도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것도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 정밀검사 대상은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에 따라서 기한과 주기가 달라지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자료제출한 자동차들은 3년간 정밀검사대상까지 포함한 내역이에요? 아니면 상시 단속을 통해 단속한 실적인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상시 구청하고 시 단속반하고 같이…….

이주수위원

상시단속에서 단속에 걸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3년간 정밀검사 대상차량 현황과 자치구별 해당검사 미이행 자동차현황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또 과태료 현황,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이번 배출가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민포상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이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라 본 위원도 몰랐었는데 맑은환경본부의 자료를 살펴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자료를 3년간 포상현황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월 10회 이상 신고자에게 1만 원권 상품권 한 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래서 총 458매가 지급되었고 또 월 5회에서 9회까지 신고자에게는 5,000원 권 상품권 1매가 주어졌더라고요.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렇게 지급되었는데 총 307매를 지급했어요. 이 금액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년간 포상금 지급현황이 611만 5,000원입니다.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하루 동안 차 없는 날 행사에 약 35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500분의 1 비용만으로 3년간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냈다고 보십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처음에 만들 때는 활발하게 하려고 만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역풍이 차파라치라는 것으로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주수위원

아니, 우리가 교통신호 위반이라든가 차선위반도 있었고 우리 쓰레기무단 투기도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풍이라기보다는 10번 신고해야, 10번을 적발을 해야 돼요. 적발하려면 매연 나오는 차를 다 찾아가면서 사진을 찍고 다 채취를 해야 되는데 상품권 만 원짜리 그 10건을 못 채우고 5회에서 9회까지는 5,000원짜리예요. 어느 시민이 이것을 하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이주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인색해 가면서 대기질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차 없는 날 행사에는 35억씩 30억씩 막대한 예산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너무 활성화하면 그런 카파라치라는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국민정서가 고자질하고 이런 것을 고자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신고인데 고자질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내세우지 못하고, 사실은 저희가 구하고 시에서 단속반에서…….

이주수위원

지금 이 포상제도가 유지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로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이주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비양심적이고 고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데 유지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유지를 하려면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 문제를 짚고 싶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상위법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이 관계는 가능하면 유명무실하니까 없애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주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 없는 행사에 30억 보내는 것보다는 효과는 이게 더 클 거라고 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효과는 크더라도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불편한…….

이주수위원

본부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진행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결과보고서가 있지요, 만족도 조사에 대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정확하게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전문기관이 있었지요. 2009년 9월 9일부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주수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구체적인 결과보고서라기보다는 그것을 수합을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주수위원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회의결과 이렇게…….

이주수위원

회의가 아니지요. 점검했던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44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에코마일리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시회의 기간 동안에도 누누이 지적해 온 탄소마일리지 제도가 에코마일리지 제도로 확립되어 홍보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학계와 직능단체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다면 이들 관련 홍보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게 그렇게 유의미하게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 인쇄비 정도…….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크냐 적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한 5,000만 원 내외에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현황은 총 8만 2,730가구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서울시 전체 세대수의 약 404만 세대의 2%에 불과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준비한 지가 올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가입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시작은 순조롭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기존 탄소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기한까지 포함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일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가입을 안했고 저희가 전 가구가 참여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주수위원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성북, 도봉, 마포, 금천, 강동구 등이 가입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이들 시민들은 본인 스스로가 가입을 했다면 정말 다행이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무래도 강력한 권유를 받고 한 데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단체로 한 데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래서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 한번 여쭈어 봤어요. 그런데 통장들에게 할당량을 주어서 반 강제적으로 주민들을 가입시켰지요? 승용차요일제 초창기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 이것을 포함하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자기 소신이 이것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통상 동별로 경쟁을 시키고, 그러면 동장 입장에서는 또 통별로 경쟁을 시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유치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주수위원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무래도 권유를 강하게 했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주수위원

강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무리했지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게시 글들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하면 봉사활동점수를 준다고 했고요, 기재했고. 하물며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벌을 세우기도 했어요. 또 유치원, 아주 심각한 것은 미취학 아동의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가입신청서를 배부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작성을 종용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벌을 세운 것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이주수위원

홈페이지의 글을 안 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이주수위원

우리 맑본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답변을 주셨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홈페이지에 나왔다고 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는 저거하고,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 관한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교육상 이것이 낫고 또 우리가 대부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동들을 통해서…….

이주수위원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는 것은 주민이에요. 그 가장들이란 말이에요, 부모들. 그런데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을 빌미로 이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환경에 관한 것은 사실은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 부모들한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주수위원

환경에 관한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키면 안돼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한테 이것을 돌려보낸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교육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 봉사활동점수를 줘가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환경교육이에요? 교육적 차원을 얘기하자면 이것은 비교육적 행위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봉사활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것은 봉사활동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가정에서…….

이주수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에코마일리지를 그 부모한테 가입신청서를 받아보면 봉사활동점수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교육청과 협의했어요? 공문 있어요?

헌재

정헌재기후변화담당관

네, 가입한 그 자체가 해당이 된다고 저희가 협의가 되었어요.

이주수위원

아니, 에코마일리지를 받아오라고 부모한테 학생들 편에 줬어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인지시키고 환경교육을 시키고 나서 주었어요, 아니면 단순히 가입신청서를 주고 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협조요청을 할 때는 그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저희가 유치원 교재나 아직 안 만들었는데, 하면…….

이주수위원

그런데 부모들은 이게 애들 교육상 안 좋다고 항의의 글을 올렸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부 그런 부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주수위원

극히 일부라고 보세요?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입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입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저희는 학생들한테…….

이주수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했는데 그 취지를…….

이주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가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이런 가입신청서를 주어서 부모한테 받아오라고 종용하는 것 자체가 교육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입을 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학생들한테 부모님한테 가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가입합시다 라고 얘기를, 충분히 그것은 교육상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그 취지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좀 더 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게 이렇게 한 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시 교육청하고 다시 얘기해서 교육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다시 시키도록 그렇게 하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주수위원

아니, 의무 가입은 아닌데 아이들이 들고 와서 봉사활동점수를 1점 채워야 돼요. 이것 해 달라고 부모한테 조르면 안 해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이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는 것이…….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것을 가져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인센티브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또 따르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글쎄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는 것이 그 집에 큰 출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서 하나 작성을 해서 가입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절약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가정에 큰 타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실적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권유를 하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학생들이 들고 갔을 때…….

이주수위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키든지 유도를 해야 되지, 이것 학생들을 시켜서 하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위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분리수거 이런 것을 할 때도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책받침을 나눠주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 쪽은 그래서 그게 하나의 중요한…….

이주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아이들한테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 학생들한테 탄소마일리지 가입신청서를 부모한테 보내서 받는 것이 전혀 무리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당연하기보다 그렇게 학생들한테…….

이주수위원

아니, 대답하세요.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당연한 일이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가서 부모한테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도 가입을 하자고 어린이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 자체가 교육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자체가 교육이 되니까 좋은 일이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어린이가 그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이미 그 어린이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이주수위원

그 어린이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엄마, 나 이것 봉사활동점수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했을까요, 아니면 “탄소마일리지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니까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것 해 주세요.” 했을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유치원생이 무슨 봉사활동이 필요하겠습니까? 봉사활동이 필요한 것은 고등학생이나…….

이주수위원

아니, 초등학생 얘기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초등학생이 봉사활동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주로 외고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주수위원

외고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요즘은 필수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초등학생이 필수예요?

이주수위원

네, 필수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중학생이 굉장히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위를 좀 환기시켜서 너무 지나치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주위를 다시 환기시키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도시광산화사업 폐가전을 모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도시광산화사업 인센티브, 도시광사화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 5개월째 정도 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5개월째 되는 사업에 인센티브 주는 것이 정당합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인센티브가 거기만 주는 것이 아니고, 110점 중에…….

이주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주는데 사업시작한 지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인센티브 사업에 경쟁을 붙였어요. 서울시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중요시 여겨서 그런 건데 110점 중에서 8점입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도시광산화사업 한 5개월밖에 안 된 사업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 그런 예가 있냐고요, 우리 서울시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을 급속하게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저희가 필요하고…….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글을 통해서 많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이 한 달가량 미루어진 글들도 상당 수 많았어요. 탄소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중요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학생들을 동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답변은 한 달 뒤로 미루어지고 그러나요, 이렇게 중요한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홈페이지가 불비해서 홈페이지 개정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1차로 끝났는데…….

이주수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홈페이지 문제를 거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개정작업이 안 끝났고 답변이 거의 한 달씩…….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1차는 끝났는데 아직도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주수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홍보에 주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530페이지, 자치구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상황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2007년에는 1만 4,196건, 2008년에는 1만 9,354건, 2009년 10월 현재 2만 8,273건으로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부과건수가 증가되었어요.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통계가 그렇게 나오네요.

이주수위원

이와 비례해서 과태료 금액도 2007년에는 8억 1,977만 원에 불과했던 금액이 2008년에는 13억 8,112만 원이에요. 2009년에도 21억 5,19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속건수와 과태료가 증가되는 원인이 시민들의 무단투기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주수위원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또 얘기 나오는데 인센티브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진 덕분일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인센티브도 있지만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이 나왔지만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담배꽁초, 그다음에 이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 단속을 저희가 엄청 강화를 했습니다. 작년, 올해를 기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어땠냐면 구청에 따라서, 구청장에 따라서 심하면 40% 이상까지도 무단투기된 것도 세금으로 치워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곳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뿌리를 뽑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로 단속을 강화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주수위원

단속을 강화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의도적으로 기초질서 차원에서 무단광고라든가…….

이주수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사업이 아니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인센티브도 물론 이것도 당연히 다 포함이 됩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꼭 인센티브뿐이 아니고 이번에 대폭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한 것이 제일 클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앞의 상황과 관련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CCTV카메라 설치 및 단속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서울시에 총 85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자료에 보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무단투기 단속용만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구입가격이 다르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평균 110만 원가량이더라고요, 한 대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 평균가격으로 전체를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CCTV 설치총액은 9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결론이지요? 그 정도 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CCTV로 무단투기가 줄어든 효과가 컸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단속효과는 거의 없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봤어요.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성북구의 경우 132대의 CCTV를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설치한 자치구예요. 그런데 2006년부터 2009년 6월 현재 단속건수는 한 건도 없어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 단속건수는 한 건도 없어요. 자치구 몇 개 됩니다, 이런 자치구가. 그런데 가장 많은 성북구는 200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성북구가 없는데 이것은 제가 왜 그런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방범용으로도 활용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적을 제가…….

이주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했는데 이것을 방범용 때문에 단속을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핑계대고 설치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구청장의 단속의지가 이것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경각심만 주고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꺼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우리 단속해서 과태료 먹인 것이 얼마예요? 2009년만 해도 21억 5,197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CCTV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꺼렸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어쨌든 CCTV…….

이주수위원

자, 인센티브사업까지 했어요. 인센티브사업까지 했는데 꺼렸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자세한 이유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구청별로, 하여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구청장의 의지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야간이니까 카메라 판독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CCTV는 그냥…….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위장해서 갖다 버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보다는 구청 측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제일 큰 것이 그것이지요. 전시행정 한 것이지요, 전시행정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리고 CCTV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많이 생각했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경각심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했는데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행정감사자료 531페이지와 533페이지 성북구의 단속현황을 보면 주민들이 신고한 수와 자치구 직원들이 직접 단속한 현황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북구뿐만이 아니에요.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등 CCTV 단속실적이 없는 자치구들이에요. CCTV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나오지요, 일단 단속하고 주민신고 이런 것만 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상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별도로…….

이주수위원

문제가 있는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단속실적이 없는데도 매년 쓰레기무단투기 CCTV는 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에서 132대를 설치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별도로 통계관리를 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행감자료였으면 우리 맑본이 행감자료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질문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전적으로 쓰레기처리에 관한 것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협조 차원에서…….

이주수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는 왜 주었냐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단속실적이 전혀 없고 CCTV는 계속 늘어나고 하는데 이것은 구청장 권한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똑바로 못 내냐고…….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들을 보고도 우리 맑본에서는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통계상 별도로 구분 관리를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의지가 없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아니, 본부장님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면 이 자료는 형식적으로 냈다는 것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서 내면…….

이주수위원

아니, 자치단체장, 구청장들이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형식적으로 줬는데, 잠깐만요. 이것을 우리 맑본에서는 적어도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너네 정확한 통계를 다시 한 번 내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자료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요구하니까 그대로 왔잖아요. 이것이 행감을 받는 우리 맑본의 현주소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이 사람들이 원재료를 주면 여기서는 수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주수위원

그런데 수합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준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제가 알아보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통계관리를 별도 구분을 안하면 아무리 저희가 더 내라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가짜통계를 내라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주수위원

가짜 통계가 아니라 진짜 통계를 달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로는 진짜 통계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했는데…….

이주수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그 자료 533페이지를 보면 올해 노원구와 마포구는 주민신고가 199건, 2,238건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자체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이 신고를 이렇게 했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는 나 몰라라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왜 자치구에서는 자체단속이 한 건도 없었을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시면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속건수는 많은데 마포가…….

이주수위원

자치구 단속건수는 없어요. 이것도 본부장님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챙겨보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청장의 업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단 구청에 가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구분해서 관리를 안 하면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구분해서 달라고 하면 앞으로는 해 줄지 몰라도 과거 것은 어떻게 해 볼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임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1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책을 펼치고 또 인센티브사업 해 가면서 예산을 많이 부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냐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생각 없이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준 것이에요, 우리한테. 그렇지요? 그리고 이 행감 장소에서 어떻게 132대라는 CCTV가 있는데 여기에 단속건수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 건도 없냐, 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고도 했고 했는데 어떻게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아서 취합하는 공무원이 적어도 야, 이것 문제 있지 않냐, 이것이 진짜 맞는 자료냐, 틀린 자료냐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보고서식을, 그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통계유지서식을 보내서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맑본 직원들에게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맑본의 서울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여전히 홈페이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데 과거정책과 자료들이 버젓이 그대로 있어요. 곳곳에서 있습니다. 2009년 예산 4,316억 원을 집행하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가 이래서 되겠어요? 새로운 정책들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옛날 정책들이 그대로 있어요.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했어요, 임시회의 때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주요한 사업은 계속 배너를 띄우고 있는데 과거 것이 혹시 안 지워져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한번 재정비해서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알기 쉽게끔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앞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 쓰레기 투기 건만 해도 그래요. 그리고 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CCTV를 설치해 놓고 인식이 불가능하다, 우리 교통신호 위반하면 인식불가능해서 딱지 안 날아와요? 의지라고 봅니다, 의지라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의지도 있고 아마 통계상의 문제가 있고 그럴 겁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은 그런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인센티브사업 받아가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전체적으로 환경행정, 특히 쓰레기행정은 자치구청장들이 하는 행정이고 우리는 전체적인 방향에서, 전체적인 인센티브 같은 것을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우리 권한이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들 좀 더 행정지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흐름을 그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주수위원

맞아요. 자치구청장 권한도 많고, 많이 있는데 문제는 어제 지적하려다가 질의를 안했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만 보더라도 강남구하고 도봉구 차이를 보면 엄청나요. 강남에 사는 사람은 가장 싸게, 똑같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가면서 싸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봉에 사는 사람은 똑같은 1톤을 처리하면서도 엄청난 비용을 내고 있어요. 자, 어느 시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컨대 강남의 좋은 위치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처리비 안 받고도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내부를 파고들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은 도봉구 구민과 강남구 구민이 느끼는 것은 틀려요. 도봉구 구민이 딱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은 안 따지잖아요. 이것 우리 서울시에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의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편차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가 조절한다기보다는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면 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워크숍에 그 항목을 포함을 시켜서 같이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좀…….

이주수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이상 강북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환경문제가 굉장히 어렵지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도 되게 많고 사실은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실적 위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것이고…….

하지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주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서도 보면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어서 준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전혀 환경교육하지 않아요. 그리고 환경교재 개발한 것 굉장히 정말 잘한 일인데 숙제로 내 주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내용도 몰라서 안 가르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교안까지 만들어 주었는데도 그래요?

하지원위원

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럴까봐 교안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하지원위원

저희가 그것도 서초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말마다 그 숙제시키느라고 엄마들이 바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앞으로 그러면 학원이 또 혹시…….

하지원위원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교재로 끝낼 수가 없고요. 에코마일리지 가입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 학교, 한 학교별로 강사를 파견해 주시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학교에서 10분 동안 전체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냥 환경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기후행동 얘기하고, 그런 것이 단 10분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입이 되어야지, 종이 한 장 나누어주는 것 정말 의미 없고요. 가입을 많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2020년 대비 25% CO2 절감하시려고 그러세요? 가입하는 것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초등학교 1ㆍ2학년까지도 교사들이 가르칠 능력이 없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가르치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그 강의를 10분 동안 다 이야기했지만 교장 선생님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시면서 너무 재미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하나 한 학교씩이라도 해서 늘려나가야지, 숫자만 늘리는 것은 정말 소용없고요. 정말 CO2 절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느끼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적도 사실 필요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호텔신라, 성균관대 등 이렇게 MOU를 맺으셨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장별로 250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그런데 협약내용은 5%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거든요. 맞나요? 첫날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것인데요. 사업장별 목표액 달성 시 250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표달성의 협약내용은 5%의 에너지 절감이에요, 5년간. 맞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를 하면서 10%를 절감해요. 그리고 저희가 플러그만 뽑아도 10%는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5% 줄여서 저는 어떻게 2020년 CO2 25%를 줄일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겨우 5% 줄이는 것을 가지고 사업장별 250억 이내에서, 이내니까 더 적은 것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책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저는 이렇게 추진해서는 2020년까지 CO2 25% 절감하는 것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실 많은 단체나 사회에서 걱정하잖아요, 과연 서울시가 이것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또 뭐냐 하면 주로 우리 가정이나 건물빌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올릴 수 있는지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자동적으로 아무래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하지원위원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전기료가 5억이 나온대요. 그러면 10%만 줄여도 5,000만 원씩이니까 1년에 6억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대학들도 그린 캠퍼스를 외쳤지만 하드웨어만 고쳐요. LED 전구 바꾸고 하드웨어에 태양광 좀 하고 그리고 그린 스쿨을 외치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기료는 감면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겨우 5% 절감하는 데 시설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런 시설비를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도 이 사람들이 사업장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작은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또 너무나 많은…….

하지원위원

학교 같은 것은 왜 성균관대학교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학교도 굉장히 많은 건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10년 전에 가보고 지금 가보면 학교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정도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등록금을 받아서 건물만 짓는지 좌우지간 많아지고 있거든요.

하지원위원

그런 것은 건물 대비로 동결로 해야지, 어떻게 예상하지 않는 미래의 지을 건물을 대비해서 5%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내용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데만 치중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결과가 어땠나요? 별로 큰 변화가 없었잖아요? 효과가 별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은 한 13% 정도는 기본이 하드웨어이고, 소프트웨어는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것은 사실 이런 조건도 없이 한다 그러면 융자를 지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50억을 들여서 시설을 개체하고 나중에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빌려주면 시설 개체하면 그만큼 절약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일정 포션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장을 잡아서 MOU를 체결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원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으셔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목표에 어느 돈이라 할지라도 그 수치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지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보면 공공기관 및 민간건물 에너지소비 실태점검을 했는데 이행준수율이 공공기관이 87%, 민간부분이 74%가 나왔어요. 여기에 내용은 적정 실내온도 유지, 차량 운행 제한,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이거든요. 여름철 온도 26에서 27도 이상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높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제가 가을 추석이 지난 10월에 공공기관에서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도 에어컨을 계속 켜요. 그 정도로 저는 이런 통계치수가 굉장히 지금 모든 통계치수가 너무 높고, 이게 정확하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절감을 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보여주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진짜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자원을 순환해서 다시 상품화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에너지합리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에 관련된 것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지금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문제가 품목을 너무 제한을 해서 큰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 확대를 하고, 친환경상품의 개념을 기존의 이런 개념에서 좀 더 확장을 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친환경상품의 요건에서 재활용상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뺀 것인데.

하지원위원

그 법령은 과장님 한번 나중에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제가 파악한 거에는 없었거든요. 여기 판단기준에도 지경부 얘기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재활용품은 여기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685페이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시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이 1번, 2번 나왔어요. 한번 본부장님, 보세요. 1번, 2번이 나왔는데 1번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총 구매액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300억 정도예요, 비율이 73%.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상품은 저공해 자동화와 기자재로 되어 있어요. 위와 아래는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상품의 범위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맑본조차도. 위에서 구매한 친환경상품 구매액과 밑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액도 분리되어 있고…….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의 1번은 법령에 있는 것이고, 2번은 우리가 법령에 없지만 조례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원위원

조례에 법령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합쳐서 하시는 것이 맞지요. 이 조례가 법령내용을 포함해서 상품선정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앞으로는 이렇게 합친 것은 바로 통계를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서 통계를 또 내면 되니까요.

하지원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가 지금 친환경상품 실적을 매년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시는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번 사항만 제공하게, 법령사항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가 세부내역이 빠져서 와서 제가 세부내역을 자료요청을 해서 또 과장님이 급하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받기는 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이것을 못 받아서 환경부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자료하고 어떤 것은 20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니까 뭐가 데이터가 잘못이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맑본의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무래도 DB는 다시 봐야 됩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것들을 제가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제가 환경부에서 받았거든요. 사실은 저희 자료요구도 3년치를 했는데 그게 다 안 왔어요. 그래서 환경부를 통해서 받았는데 참 창피한 일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면 친환경 구매비율이 점점 줄어요. 예를 들면 비누 같은 것은 그 전년도가 98%였는데 2008년도는 27%로 줄었고요. 어떤 것은 100% 구입했던 것이 12%로 줄고요. 점점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연도별로 줄어들어요. 배수관 같은 경우는 2006년, 2007년 다 100%였는데 2008년도에는 12%예요. 호안블록도 100%였던 것이 74%,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야 되고 기술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제품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너무나 사실 맑본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많았고 그동안 하신 실적도 많았지만 이쪽은 많이 신경을 못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도 오셨고, 친환경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을 저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아까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친환경상품으로 나와야지 구매가 되고 그게 재활용이 되는 것인데 관에서도 지금 구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수거가 되었지만 그 제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그런 확실한 근거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하신 것 52페이지를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신축 공동주택도 계속 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는 새집증후군 같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가서. 처음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베이킹(baking)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면 대형사의 경우는 상호 경쟁이 붙어서 잘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일부 업체에서는 베이킹을 하겠다고 광고도 하고 있고 효과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새집증후군 때문에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친환경제품들이 꽤 나왔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SH공사하고 그런 것을 의논해서 사전에 그런 새집증후군과 관련해서 친환경제품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협의하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SH공사하고 저희는 안 했고, 저희는 이게 뭐냐면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또 민간부분이고, 그것도 사업부분이거든요. 공사비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내부자재에 따라서 가격이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경쟁을 붙여서 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SH공사하고는 거기가 워낙 원가의 압력을 너무 세게 받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택국에서 상품도 건자재도 평가를 하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이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저희가 지금 보니까 부서별로 친환경상품을 어떻게 구매하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없지요, 아직?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친환경상품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친환경상품을 관리하는 품목에 대해서 검토 필을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작년에 제도를 바꿔서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부서별로 친환경상품이 뭔지, 또 어떻게 구매하는지도 제대로 전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한테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검토 필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적으로 확립도 필요하실 것 같고,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SH공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 도로공사나 도로 쪽 만드는 쪽에도 친환경제품이나 투수성 제품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런데 제가 SH공사 것도 받았어요, 자료를. 환경부에서 못주셔서 제가 따로 받았는데 여기서도 보면 SH공사도 점점 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점점 줄고 있어서 저는 사후에 이런 실내공기질이나 새집증후군에 대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사전에 그런 친환경제품에 대한 홍보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맑본 자체에서도 하시는 것이 바쁘시겠지만 사실 이런 친환경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친환경 제품이 법적으로는 재활용품, 그다음에 재생품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개념이 같은 값이라도 더 고급으로 가는 것이 대세기 때문에 그런…….

하지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서 친환경 인증된 제품에는 재활용품이 없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경부에서 인증한 것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포함하셔서 재활용 제품을 포함한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부적으로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자체가 100% 친환경 구매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다섯 개 구밖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지금 계속 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정부도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혁위원

서초구 출신 허준혁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도 유행이고 그래서, 그런데 특히 어린이들이 피해가 커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서 이것이 많이 떠도는가 싶어서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2008년도에 자료 전체를 보려고 했더니 그냥 뭉뚱그려서 왔더라고요. 756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또 하지원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셨던데, 2008년도 유지기준 초과시설 16개소, 권고기준 초과시설 8개소, 2009년도에 유지기준 초과시설 4개소, 권고기준 초과시설 7개소 이렇게 또 나와서 다시 저는 별도로 초과현황이 없나 싶어서, 사실은 어디가 많이 초과되었나 싶어서 한번 로우데이터를 달라고 해서 어젯밤에 로우데이터를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해서 1,176개를 죽 뒤져보는데 2009년도에 권고기준 초과시실 7개소가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서초구의 무지개종합상가하고요, 권고기준 초과가 7개소입니다.

허준혁위원

7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다음에 서대문구에 SaPM이라고 점포 있고 연희사러가쇼핑…….

허준혁위원

네, 압니다. 그것 다시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것이 그래서 다시 2008년도, 2009년도 로우데이터를 죽 받아봤더니 로우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자료를 달랬더니 실내주차장, 대규모 점포, 목욕탕 이렇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을 그냥 뒤죽박죽으로 금천구 보육시설, 양천구 보육시설해서 순서가 없어요. 그냥 가나다순도 아니고 금천구 보육시설, 양천구 보육시설, 강동구 의료기관, 중구 보육시설 이것이 아마 날짜순인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잠깐만 자료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로우데이터에 의하면 송파구 부리도어린이집, 송파구 버들어린이집, 송파구 잠실어린이집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분명히 권고기준을 넘거든요. 이것을 합치면 권고기준 위반한 곳이 열 군데가 되어야 되는데 고스란히 빠져 있어요. 로우데이터를 보세요, 로우데이터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8개소…….

허준혁위원

7개소인데, 7개소 서초구, 서대문, 서대문, 서초구 지하도상가 세 군데, 동대문구 서울위생치과병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면 담당자 여기 와 보세요. 자료를 주려면, 어쨌든 내가 다 뒤져봤습니다. 이 자료 어제…….

재민

김재민클린도시담당관

클린도시담당관 김재민입니다.

허준혁위원

저한테 어제 저녁에 주신 분인가요?

재민

김재민클린도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사실은 수고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상한 것 발견을 해서 2009년도 156번, 157번, 158번 로우데이터 총 다 되어 있는 것, 그냥 보육시설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하고 싹 다 되어 있는 것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재민

김재민클린도시담당관

2007년 말씀이십니까?

허준혁위원

2009년도. 아니, 보시든지 프린터를 해서 가져가시든지…….

재민

김재민클린도시담당관

권고기준 초과는 7개소이면서요, 서초구에 대규모…….

허준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우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금년에 210군데 했지 않았습니까? 210군데인데 9군데로 되어 있더만 어쨌든 간에 2009년도 전체, 전체 다한 것을 보시라니까요, 날짜별로 죽 내려온 것을.

재민

김재민클린도시담당관

전체 다한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전체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요.

허준혁위원

7월 27일, 7월 28일, 7월 29일에 한 것……. 아니면 보육시설 한 것만 보세요. 보육시설만 한 것에는 52번, 53번, 54번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아무래도 로우데이터를 안 갖고 온 것 같으니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허준혁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수고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가 이상해. 사실은 자료를 주려고 해도 봐요, 유지기준 초과시설 몇 개소, 16개소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러면 아, 이것이 주차장이 먼지 심하니까 했는데 뜻밖에 병원에서 많을 수도 있고 뜻밖에 산후조리원 이런 데 가장 공기가 맑아야 되는데 뜻밖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 그래서 또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일일이. 그런데 차라리 구별을 해서 주었으면 여기서 총 몇 개구나, 몇 개구나 해야 되는데 보육시설 다 찾았다가, 이것 다 찾았다가 그제까지 밤새도록 했다니까, 우리 딸내미 수능시험 치는데.

재민

김재민클린도시담당관

죄송합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세 개가 빠졌더라고, 보육시설이.

이진식위원장

잠깐만, 김재민 클린도시담당관 자리로 들어가세요.

허준혁위원

자, 이것 말씀을 드릴게, 복사해도 되니까.

이진식위원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허준혁위원

내가 뭘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면 2009년에 권고기준이 7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포함이 되었으면 열 군데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숫자를 세보니까 열 개인데 왜 일곱 개지 해서 계속 초과기준을 찾아봤다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빠뜨렸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그것까지는 잘 챙기세요. 내가 얘기하고 치우려고 했는데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추가요구자료 해서 또 책상 위에 있네요. 김철현 위원님께서 저것을 하셔서 오늘 아침에 받았대요. 여기 한번 보세요. 7페이지……. 오늘 추가요구자료 7페이지 거기 52, 53, 54 송파구 보육시설로 되어 있지요? 부리도어린이집 7월 27일에 한 것…….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버들어린이집, 잠실어린이집.

허준혁위원

그러고는 0.3까지가 유지기준이고 그 옆에 텅텅 비었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권고기준이 나옵니다.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깔끔해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권고기준 위반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곱 군데지요,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이. 그런데 TVOC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부리도어린이집이 569.8 훨씬 넘겼어요, 500을. 다음에 버들어린이집이 824, 잠실어린이집이 739입니까? 세 군데가 했고 라돈이 0.35, 0.25, 0.35 이것이 잘못 들어갔겠어요? 석면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오존 0.008, 0.0018, 0.007 그런데 이것이 고스란히 없어졌어. 그냥 권고기준에 안 걸리는 것이 없어졌으면 그런가보다 하면 되는데 권고기준에 걸린 데가 통째로 없어졌다니까, 자료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규명을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상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것이 일곱 군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 위원들한테 갔는데도. 권고기준 초과시설 일곱 군데라고 했고 오늘 아침 이 순간까지 마지막 날인데 여기에도 유지기준 초과시설 4개소, 권고기준 초과시설 7개소라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딱 그 부분만, 전체 페이지 중에서 딱 그 줄만 없어졌다고. 이것은 의도적이지 않고서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 한번 조사를 해 본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권고기준이 분명히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리고 이 데이터가 로우데이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의해서 권고를 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권고한 사항이 일곱 개에는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으려면 열 군데가 되면 초과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뺀 것 아니냐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통계 다루는데 착오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착오나마나 그러면 어제 밤새 한 사람은 뭐고 오늘 새벽에 또 한 사람 서로 봉창 두드리잖아요, 지금.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아직도 발견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허준혁위원

자, 이것 봐요, 줄 테니까. 어제 9시에 받은 것 아니야, 어제 9시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원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도록 해서…….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원 자료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권고기준 자체에서 빠졌다니까, 빠진 부분이 통째로 있을 때 이것을 누가 일일이 다 뒤져봅니까? 하지만 초과된 사항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깔끔하게 없어졌네. 이것은 뭐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이것이 권고기준을 받았는데 여기에 없다고 그러면 숫자상의 착오인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하여간 저희가 규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규명을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것 잘못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보시라고, 권고기준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허준혁위원

다음에 569페이지……. 보육시설이 작년 같은 경우에 16개 중에서, 작년에 유지기준이 16개 중에서 8개가 보육시설, 유치원 이런 데서 유지기준을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절반을 어린이집이 차지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었고 마침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은 없어졌는데 권고기준에도 빠졌더라고. 아, 잘됐구나 이렇게 봤는데 권고기준에서 세 개가 있는데 통째로 빠져버렸어요. 보육시설이 사실은 금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뭡니까? 또 금년에는 새집증후군이라고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757페이지 다시 가서 보시면 평균이 400이어야 되는데 평균이 390.6이라고, 보육시설이. 거의 기준치 위반에 간당간당한다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육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각계각층에 위험하다고 그 두 개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도 상가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마침 또 우리 서초구 쪽인데 5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 오염도 검사에서 강남 지하쇼핑센터 3구역, 1구역, 2구역, 전부 다 559.1, 540.6, 903.4, 그 근거기준이 몇이지요? 500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거의 더블이 되어 간다고, 이것도 경고를 먹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2009년도에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두 배로 늘어났잖아요. 권고를 하면 줄어드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보란 듯이 두 배로 뛰어버렸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아마 노후된 시설이라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허준혁위원

1년 지난 데가 더 노후되지, 그것을 고치라고 권고기준을 정해 준 것 아닙니까? 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1년 지나면 당연히 내년이 되면 내년에 더 노후되지, 그것을 노후되었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두 배가 늘어났잖아, 오히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하나하나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다시 세워서 지자체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조사를 하고 처벌하고 이래서 이것을 고치는 것을 유도하는데…….

허준혁위원

그러면 CO2 봅시다. 유지기준을 또 어겼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지금까지도 자료도 안 나와 있어요? 측정 의뢰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왜 전부 다 공란이냐고. 물론 유지기준은 1년이 지나면 1년 후에 반드시 다시 재조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왜 공란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권고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권고기준만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허준혁위원

아니, 유지기준을 통과했잖아요. 강남 지하쇼핑2구역은 1,050이잖아요, 유지기준은 1,000인데, CO2.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이 11월 중순인데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뭐가 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처벌을 하고 과태료를 물을 권한만 있지, 가서 이것을 고쳐라고 명령하고 이런 권한이 없거든요.

허준혁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상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해마다 조사해 오던 것인데 무슨 연구를 또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원래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거라면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허준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힘을 줄 수 있는 다른 기관에서 하든지, 힘도 못 쓰는 맑본에서 왜 만날 끌어 잡고 권한 없다고 그러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허준혁위원

아니,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런데 그때마다 힘없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면 다른 데 주라니까. 왜 주는 밥도 못 찾아먹으면서 만날 우리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어쨌든 이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아니, 강제할 수 없으면 다른 부서에 주어서 강제를 시키든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허준혁위원

어제도 말씀하셨지, 자치구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말을 안 들으면 말 들을 수 있는 팀에 그 권한을 주시든지. 그런 것을 행사하라고 맑본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막강한 권한을? 힘없으면 다른 데로 분배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으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사실은 이것 제가 보육시설이 빠진 것에 대해서 진짜 전산착오인지 고의적 누락인지, 저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고의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아니고 뭐가 착오가…….

허준혁위원

찾아보세요. 하필이면 왜 그것만 빠졌냐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로우데이터가 틀릴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허준혁위원

의도적으로 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시라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원래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데, 그리고 아까 우리 김철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기환경, 일반대기하고 도로변 대기질이 그렇다는데 아까 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공기 좋은 곳에 있으니까 다 좋은 것이 아니냐고 그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옥상에다가 산 한 쪽에 대놓으면 공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일반 대기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도로변입니다.

허준혁위원

아니, 도로변은 또 하나 있고, 지금 말한 것은 도시대기이고 도로변 대기는 턱없이 12개밖에 없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일반대기 여기도 25개인데 그것도 보면 정수센터,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보면 열일곱 군데 이상이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되어 있다고, 1층이라든지 애들이 다니고 일반사람들이 다니는 데의 공기가 중요한 거지, 저 올라가지도 않는 옥상 위의 공기까지 우리가 신경…….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제기준에 의해서 권고기준이 어쨌든 WHO 기준 같은 것도 다 몇 m 높이 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도로변 대기 같은 경우는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목표치에 대해서는 100% 초과가 되었거든, 지금. 미달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0.056이니까, 도로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한 곳 빼고는 전부 다 초과가 되었고, 그러니까 목표치지요, 기준치라기보다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전체 대기를 목표로 삼았지, 도로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

허준혁위원

아니요, 기준을 잡아놓았지요. 아황산 같은 경우는 0.01ppm이고 이산화질소는 0.03이고 일산화탄소는 9ppm이고 오존은 0.06, 미세먼지 50㎍/㎥, 그것 다 해 놓았잖아요, 목표치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도시대기측정소만 받고 도로변은 그 기준을 안 받는 겁니다. 도로변은 당연히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고 도시대기측정소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개소.

허준혁위원

그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25개 중에서 스물세 곳이 초과가 되어 있어요, 이산화질소가, 평균 0.035인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나쁘던 곳을 조금 개선해 나가는 중이니까, 그다음에 CNG로 바꾸면서 다른 유기…….

허준혁위원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제일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공기 좋은, 뭔 소리인가 했더니 그것을 목표로 나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좋은 데 해 놨음에도 실질적으로 목표치에 그래도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0.03 정도까지는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는데 두 군데 빼고는 아직 그게 다 오버가 되어 있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시장님 오시고 나서 주안점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워낙 치명적으로 폐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으로…….

허준혁위원

미세먼지는 스물한 곳이 위반되어 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위반이 되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행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화학물질은 전기차로 바뀌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CNG 가지고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은. 미세먼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물청소도 미세먼지만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허준혁위원

미세먼지 말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결핵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글쎄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자동차를 금지시키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기차라든가 수소연료전지차가 나오면 그런 것이 제로입니다, 나오는 것이.

허준혁위원

미세먼지가 어떻게 차에서 나옵니까? 차에서 나오는 것은 이산화질소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산화질소하고 그런 것은 다 나옵니다. 차에서 다 나오는데…….

허준혁위원

미세먼지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지금 미세먼지가 경유차에서 무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기차 정책을 펴는 것 아닙니까?

허준혁위원

제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여기는 기준이 목표치가 미세먼지든 이런 것이 50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올해 목표가 51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같은 경우는 몇이지요, 목표치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목표라기보다는 기준이 다 다를 텐데…….

허준혁위원

지하역사가 140이고 보육시설이 100이고 실내주차장이 180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하역사가 140,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국가는 150인데 서울은 강화시킨다고 140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런데 140인데 지하역사는 62이고 대규모점포는 140인데 40이고 목욕탕은 50이니까 절반도 안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거냐고, 기준이 높은 것 아니냐는 거지. 이제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국가보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화를 했는데 이것은 추이를 봐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기준하고 이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잘하고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내 같은 경우는 밖은 가만 있어도 바람만 불어주면 자연희석이 됩니다. 그런데도 밖은 기준을 50으로 잡아놓았고 실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훨씬 빠져 나가기 힘들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실내가 관리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허준혁위원

하지만 그 기준 자체를 그래도 언뜻 생각할 때 우리가 길 다닐 때 매연이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매연은 없지만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한번 들어온 오염된 물질은 나가기 힘드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이후로 밖에서는 50으로 잡아놓았는데 지하역사는 150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 갭(gap)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이 기준도 사실은 선진국의 국제기준에 비교해서는 결국 높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개량이 된 다음에 그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제 신종플루다 뭐다 자꾸 금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휘발성 유기화합물하고 포름알데히드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허준혁위원

국민의 30%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신종플루인데 또 내년에 무슨 변종플루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실내 여러 가지 기준들이라든지 이것을 좀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종플루에 관해서는 여성정책관한테도 차제에 일반화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라,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데도 산소기능을 집어넣는다든가 그것도 연구해 보라고…….

허준혁위원

잠깐만요.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제가 사실은 6시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도 실내주차장이 18이고 지하역사는 16인데 기준은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낮아서 좋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준 자체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거지. 아니,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조금 내려도 될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스크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줄일 수 있는지.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신 있는 것이 기준이 100인데도 어기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18, 19, 20% 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감히 내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기준 자체를?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안별로 스크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미세먼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다른 정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파장을, 서울시가 하면 다 따라와야 되니까 파장을 미칩니다.

허준혁위원

다른 데가 따라오더라도 다른 데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보통 100으로 잡으면 보통 30, 40, 50에서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낮으니까 이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지요. 기준 자체를 좀 강화해 달라는 거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한번 스크린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감사수감결과를 3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