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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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를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정보화기획단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선서)

이지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올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해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최신 IT기술을 접목하여 대시민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우리 시 정보화사업 추진에도 기회와 어려움을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보편화되고 친환경 녹색정보화가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고 IT와 다른 부문간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 내부로도 정보화가 단순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의 도구에서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1. u-서비스 콘텐츠 및 인프라의 확대, 2. IT와 행정서비스와의 융합을 통한 창의적 디지털행정의 추진, 3. 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전자정부의 구현, 4. 정보ㆍ복지ㆍ안전 등 시민고객 감동서비스의 확대, 5. 전자정부 마케팅 강화를 통한 서울 브랜딩을 5대 정책과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정보화 부문 전 영역에 걸쳐 많은 성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지난 9월에 개최한 세계도시 CIO포럼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많은 42개 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의 창립을 구체화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기구 설립을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들은 향후 서울시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대시민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서울을 만드는 나침반으로 삼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이정호,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유시티추진담당관 김종근, 데이터센터 소장 김춘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정보화기획단의 2009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완료하겠습니다. 이후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인쇄물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추진사업 중에 부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정보화 연찬회, 시ㆍ군ㆍ구 GRDP 사업, 그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연말이 다 돼가는데 집행률은 제로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두 사업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u-러닝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GRDP 사업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연된 바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1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GRDP는 연말에 조사내용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진두생위원

연말에.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될 거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집행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온나라 시스템 기반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26억이 그때 책정됐는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 서울시 전자정부 환경의 축을 변경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행안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3월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행안부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고 이번 10월 26일에 최종적으로 온나라를 서울시는 개작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11월 중에는 발주가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이것도 집행될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리고 한 가지 연찬회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연찬회는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저희가 연찬회를 실시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1,000만 원 이상 각종 공사, 물품구매 등 계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35쪽입니다. 335쪽에 보니까 연번 69번 중고 PC 수집, 정비, 보급 사업과 연번 70번 2009년 사랑의 PC 2차 수집, 정비, 보급 사업은 동일한 성격의 사업인데, 맞습니까? 동일한 성격의 사업은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중고 PC 수집, 정비, 보급 사업은 여기 보니까 2009년 1월 30일~2010년 1월 31일까지이고 2009년 사랑의 PC 2차 수집, 정비, 보급 사업은 2009년 5월~2009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7개월 동안 중복이 됐단 말이지요. 성격도 유사한 사업을 사업명이 다르게 용역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첫 번째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던 중고 PC 보급 사업에 대한 계약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 격차해소사업이 지방 이양으로 된 이후에 보급되어야 되는 중고 PC에 대한 보급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KADO로부터 이양이 됐고 거기에 대한 계약 내용도 저희가 이양을 받아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건이 2개로 올해는 나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1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두생위원

내년에는 같이 갈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진두생위원

중복사업을 이렇게 별개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연번 71, 72, 73, 335쪽입니다. 중고 PC 정비센터 소요자재 구매 내역을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업을 3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단 말이지요. 한 번에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뭐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 사업은 정비를 하면서 수시로 필요한 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진두생위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수의계약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도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예측을 정확히 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올해부터 통합해도 되는데 내년부터 통합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우선 서론에 단장님, 좌우지간 상임위에서 우리 정보화기획단의 보고를 받아보면 참 표시가 안 나는 일인데 업무는 많고 이게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라서 참 힘드시겠다라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업무도 굉장히 많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돼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e-러닝사업은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u-러닝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홍식위원

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분장에 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정보격차개선팀 그쪽 소관은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중고 PC,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정보격차 해소 중에 큰 꼭지가 하나는 중고 PC 보급사업이고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민 사이버교육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은 데이터센터도 그것을 수행하고 있고 PC를 하드웨어로 보급하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IT희망나눔사업이라는 것을 크게 하면서 전체를 아우르고 봉사활동까지 나가는 것을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어디 소관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총괄은 정보화기획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이 원래 저소득층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14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MOU를 맺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저희가 큰 MOU를 맺었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이 저소득층을 위한 u-러닝을 공동 추구한다는 것이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MS와 사실상 협의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MS하고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전문가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 방향이 맞지가 않아서…….

박홍식위원

글쎄, 지금 행감자료에 보니까 한국MS사하고 세부협약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돼서 MS사는 상업적인 나름대로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우리 시는 그것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MOU 맺은 것은 끝난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MOU가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째 둘째 두 개는 저희가 같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항목만 지금은 우리가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MOU 자체가 깨졌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여기 업무보고서 40쪽에도 u-러닝사업에 대한 MS와 관련된 그러한 저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제가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MS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닌 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제는 단독사업입니다.

박홍식위원

지금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시가 추진하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MS사하고 손을 뗐다 이거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진두생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자 발주 이런 것이 11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로다, 집행률이 제로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이 사업자 공모를 하는 중에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예정대로 올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달 내로 계약이 됩니다.

박홍식위원

이 정보화사업이 경쟁력강화본부의 u-투어사업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체는 뭔가 경제적으로 비즈니스로써 돈을 벌려고 그러고 우리 시는 그보다는 u-러닝사업도 그렇고 관광정보사업도 그렇고 공익성을 추구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눈높이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한편 민간업자를 그런 식으로 선정하거나 그랬을 때 그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뭔가 주어야 되겠고, MS사하고의 이 문제도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추진을 했었을 때 무슨 사전에 옵션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민ㆍ관협력사업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는 서울시라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사이트와 시범사업을 공공의 목적으로 하면서도 사실 비즈니스모델이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정적으로 꼭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이라는 것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정부에서도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고, 또 그런 것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잘 협약을 맺은 CEO라든지 양쪽의 기관장이 잘 협력을 해 나가야지만 그 모델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번에 MS하고 하는 것은 협약과정에서 상당히 MS 내부의 상황 환경이 바뀌는 그런 면도 있었고 당초에 우리가 MS로 얻어내고자 하는 MS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우선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또 MS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소위 얘기해서 교육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부딪쳐서 이해관계가 협상 간에 깨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식위원

이미 어차피 그렇게 된 이상 MS하고 MOU를 맺어서 공동협력으로 했던 원래의 취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두 번째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확립에 금년 예산이 1억 6,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이게 원래는 1억 1,150만 원인가 그런데 예산 타당성 심사 시에 5,000만 원이 추가돼서 1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행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297만 원, 17.9%밖에 안 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약 1주일 전에 업체 선정이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곧 보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USB메모리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USB 300개를 구입하는 예산이에요? 제가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USB 300개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상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2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USB 300개 구입비가 1억 6,000만 원이에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게 아니고요. 보안USB 전체는 2,575개로 되어 있습니다. PC에 깔리는 보안USB을 수집하는 에이전트가 4,000개가 지금 공급될 예정입니다.

박홍식위원

4,000개요? 김대성 과장님, 예산서를 보시고 예산서 세부사용 설명서에 되어 있는 거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본 것은 USB 300개 구입하는 데 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300개 숫자는 소방재난본부의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의 개수가 300개고 거기에 포함돼서…….

박홍식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서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USB 30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항목이 뭔가를 저한테 따로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경영기획실 보고를 했는데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CTV가 교통운영담당관실에도 있고 또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기초단체 자치구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유시티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CCTV가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 단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가서 조사 나갈 때마다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보화기획단 유시티추진담당관 거기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보호를 위한 CCTV 설치 현황 해 가지고 10개 구청에 252대, 그 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고 평생교육담당관실에 82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스쿨존이라고 하는 학교 바깥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스쿨존.

박홍식위원

어제 숫자에 대한 헷갈림은 제가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데 CCTV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계류가 돼서 아직 통과는 안 되어 있지만 사전행위로 저희가 CCTV 관련한 규정과 관리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지침을 매년 업데이트를 해 나가기로 하면서 저희가 손 못 댔던 부분이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는 설치에 대해서도 GIS기반으로 저희가 설치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기금으로 그다음에 운영 관리에 대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취합을 하려고 합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에다 설치했고 그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최소한 통합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저희가 설치된 것을 숫자를 파악하는데 관심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저희가 취합할 때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입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철저하게 질 수 있는 관련규정과 절차를 위해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을 계속 보완하고 개정해 나가고 GIS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CCTV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법과 우리 시의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 일정기간 동안만 그것을 무슨 형사소송법상 범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파기를 시킨다든지 그런 정도의 구체화, 제가 지금 러프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온갖 군데를 좌우지간 벌거벗고 다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주차장 안, 여러 가지 개인의 사생활, 소위 얘기해서 안전 security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좋은데 거꾸로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정보가 유출이 되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저는 조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모든 CCTV 관련된 조항을 정리해서 조례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질문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라는 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참여정부 전 정부에서는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기록으로. 우리 서울시를 예로 든다면 청계천복원화 사업을 위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기안을 해서 어떤 식으로 결재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언제 누구 사인이 나서 이렇게 했고 어떠한 시공사 선정하는 이런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 내에 국가기록원이라는 데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역 추적해서 그 전에 정부와 관련된 주요정책 결정과정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추적을 해서 영상물로 녹화를 하고 국가기록원의 학예연구관이 와서 테이프를 그대로 수거를 해 가서 속기로 풉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는데 시장 연설물만 남아있고 시장이 어디에 참석했다라는 것만 있지 그게 남아있는가, 예를 들어서 IT-Complex를 예로 든다고 그러면 이게 어떠한 용도로, 요새 전자결재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기안자가 있고 거기에 수정을 누가 했고, 그것이 기록이 남아서 DB로 남아서, 예전처럼 문서고에 엄청난 분량으로 창고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그 프로세스가 노정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것이 우리 사초까지는 안 되지만 기록상에, 이제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기록은 보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국가기록원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어떤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기록이라는 것이 전자결재 담은 것만 시계열적으로 남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프로젝트는 해당부서도 바뀔 수가 있고 또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조정과정에서의 그런 소프트한 정보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e-지원 또 그게 온나라시스템이라는 것으로 표준화가 된 것이었고요. 그 온나라시스템도 사실은 1단계 온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도입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하고 그것을 1년간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개작을 하든지에 대한 권한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개작의 권한이 없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프로세스가 담기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사업이 바로 저희 업무관리시스템, 26억 추경으로 마련해 주신 재원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이 되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하드웨어는 올해 말부터 도입이 되고 지금 딱 개작권과 우리 나름대로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BPM사업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저희가 올해 계약을 맺고 내년도부터 결재시스템과 관리, 과정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행정망 등 해킹 방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언론의 기사를 보면 서울시 관련 홈페이지 보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정보보안 실태를 정기 점검한 결과 보안상의 허점이 20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주로 정보보안 규정 운영, 전자우편 보안, 악성코드 대응 등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264개의 인터넷사이트 중 서로 거미줄처럼 엉켜 있어 한 곳이 뚫리면 중앙서버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는 국정원과 저희가 서울시의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한 것을 정비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서울시 행정망 해커 공격에 무방비라는 보도가 3월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사이기는 하나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는 코드가 오래 전부터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들이 이런 발전하는 정보보호에 맞춰서 개발된 것들이 아닌 것들을 많이 저희가 찾아냈고 또 보편적으로 그런 웹사이트의 코드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똑같은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서도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들이 홈페이지를 점검해 보면 홈페이지상 항상 취약하다고 나올 수 있는 SQL Injection이라든가 XSS 등 홈페이지 해킹이 일어나면 취약하게 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저희도 상시모니터링체계를 통해서 지금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신규로 특히 개발하는 페이지 개발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그것도 우리 쪽에서도 다시 한 번 진단한 후에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지금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해킹에 관련한 보안에 대해서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6개 시ㆍ도 대상으로 저희가 점검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2009년 9월에 서울시가 최우수기관에 인정돼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자체나 정부기관 중에서 가장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행안부와 국정원이 연동하는 광역보안체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광역보안체계는 일단 25개 자치구도 따로따로 점검이 돼서는 이게 정말 1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와 효율적으로 상호 연동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도록 지금 서울시는 통합이 됐고요. 또 이 통합 보안관제센터와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가 연결이 돼서 유사시에는 관련된 의심스러운 packet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교환을 하는 사이버 안전이 연동돼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와 자치구 간 24시간 통합정보 보호시스템 관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내년도에 14억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하부기관은 어떻게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내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산하기관들도 24시간 감시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정춘희위원

그리고 지난 6월 2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조선일보하고 연합뉴스에 보도된 것인데 서울시가 올해 1월에 개설해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가 약 3일간 해킹을 당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분명 해킹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보화기획단장님은 이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일자리센터의 사이트는 그 당시 외부 IDC센터에 있는 외부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센터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외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IDC센터에 다 나가서 조사는 했는데, 저희가 국정원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해킹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만 나간 것이 아니고 국정원하고 같이 합동 점검 나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조사를 했는데 지금 해킹 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다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정춘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9쪽 연번 18번을 보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및 전산망 보강 감리용역을 2009년 8월 28일~2009년 12월까지 한빛정보기술이라는 회사에서 전산망 보강 용역을 받게 됩니다. 전산망 보강 용역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경본 일자리플러스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 거기 사업이 끝나면 12억짜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액수가 큰 거라서 저희가 감리를 수행해 주는, 감리는 다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감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에만 문제가 없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서울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에서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대응을 하더라도 서울시 자치구나 산하기관이 잘못되면 서울시 전체가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과 협의하여서 정보화기획단이 정보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다음에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u-러닝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고요. u-러닝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서 2008년 서울시와 MS사간 MOU 체결을 언제 하셨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08년 5월입니다.

정춘희위원

실무회의는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08년도 5월에 MOU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는데 u-러닝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MS를 먼저 출범을 시키고 저희가 작년도에는 MS가 진행하는 것에 참여해서 모니터링만 했고요, 방향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네댓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를 했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주기적으로 실무회의를 했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금년 2월 2009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2월에 이용 환경, 학습에 대한 장애요인 및 수요를 조사하여 3월부터 u-러닝서비스 인프라 학습 콘텐츠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MS사와 공동 분담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장애 요인이 단순하게 학습 콘텐츠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도가 나가는 MS의 입장에서는 학습 콘텐츠 위주로, 교과목의 학습 콘텐츠 위주로 계속 MS의 자원이 투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시정과 방향 변화를 요구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렵다는 회사의 입장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각자 가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u-러닝서비스 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의 특수한 환경에 일단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안정성을 찾기 위한 학습동기 부여에 관련된 교과목들이라든가 창의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한 학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양질의 콘텐츠를 받을 수 있고 되도록이면 그것이 공교육과도 연동이 돼서 또 다른 사교육의 콘텐츠가 아닌 공교육을 좀 더 심화해서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공부의 양을 늘리면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창의프로그램을 넣는 방향으로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한국MS사와 공동추진계획의 대체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수립된 계획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u-러닝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방향을 계속 추진하는데 MS에서 구체적인 개발이 들어가면서 이런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교과목에 대한 학습 콘텐츠 개발하는 쪽을 저희가 최소한 낮추고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서비스 운영이 지연돼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