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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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의문화도시 조성에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국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개선ㆍ발전시킴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혁소 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선서대상 간부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선서)

이종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은평구 출신 최주호입니다.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관련해서 회의개최 내용과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문화포럼에서 평가활동과 심사활동, 자문활동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활동에 대한 각각의 참여 인원과 활동의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009년도 문화국 소관 단체등록 현황을 주시는데 아울러서 2009년도에 신청과 그에 대한 결과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추가 자료요구 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자세히 안 나와서 목동운동장 내 문화시설의 임대 및 운영상태인데요. 거기에서 계약서하고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는 서류, 그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 부과에 근거되는 서류를 자세하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목동운동장 내 주차장 위탁계약서하고 관리내역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문화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 문화정책사업들 중에 민선4기 들어서 문화국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정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창의시정이나 지금 오시장께서 계속 어필하고 있는 컬처노믹스 부분들이 주사업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여론조사를 2009년도에 죽 한 것을 보니까 컬처노믹스가 31개 총 서울 시 주요시정 여론조사한 내용들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기에 크게 어필을 못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어필을 못했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2009년도 들어서 1월, 4월, 6월, 7월 4번에 걸쳐서 했는데 1월에는 12개 시정 관련해서 했고 4월, 6월, 7월에는 31개 시정에 관련해서 했어요. 그중에 컬처노믹스가 네 번에 걸쳐서 다 들어가 있는데 인지도에 있어서 보면 지금 1월부터 네 번에 걸쳐서 할 때마다 인지도가 계속 떨어져요. 인지도가 떨어지고 호응도도 떨어지고 관심도도 떨어지고 왜 이렇게 떨어지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은 저희들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국에서 하는 것보다 대규모 프로젝트, 시민들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대규모프로젝트가 없어서 그런 면이 있고 또 상반기 중에는 창작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인식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컬처노믹스 관련한 사업들 내지는 컬처노믹스라는 명칭 자체가 여론의, 그러니까 언론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고 또 오시장께서 컬처노믹스 관련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홍보도 안 되고 인지도 자체가, 그래프 좀 볼 텐데, 열어주세요. 지금 1월에 58.1%에서 최근 7월에 한 것은 24.5% 떨어졌어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그래프가 보시다시피 1월에 58.1%, 4월에 43.2%, 6월에 30.4%, 7월에24.5% 계속 그냥 그대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요, 인지도가. 그러면 문화국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신환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관심 갖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복지중심정책을 중심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로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약간……．

오신환위원

문화국도 그렇고 컬처노믹스라는 것이 사실 민선4기에 가장 중요 핵심정책 아니었어요? 창의시정, 컬처노믹스 만날 부르짖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가 나아지면 바로 치고 나가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신환위원

두 번째 그래프 관심도 보면 관심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52.3%에서 30.3%로 떨어졌고, 그다음 호응도 보세요. 시민들이 호응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지 높지도 않지만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실 문화국은 컬처노믹스의 가장 접점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 민선4기 정책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문화시설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 문화국이 직접 문화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있지만 다른 실ㆍ국에서 문화시설 만드는 데가 많이 있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북서울 꿈의 숲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강에도 있고.

오신환위원

한강에도 있고 예술섬 같은 경우도 문화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한강예술섬은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오신환위원

키즈센터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창작공간 조성하면서 문화국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예술센터 관련해서 죽 본래의 동 청사나 인쇄공장이나 시사편찬위원회, 보건소 자리였던 것을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북서울 꿈의 숲 같은 경우 제가 퍼포먼스홀하고 콘서트홀에 가보니까 극장이 극장이 아니에요. 뭐를 대상으로 어떤 타킷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것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 놓은 그냥 다목적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연을 하는 주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등ㆍ퇴장로도 없고 더군다나 백스테이지도 좁고 옆에 호리촌트(horizont)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공연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다목적 행사위주의 홀로만 써야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체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국에서. 아니면 실ㆍ국장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만날 창의시정 이것 얘기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시설들을 만들 때는 도기본에서 특히 이번에 저도 이것을 관여를 해 보니까 창작공간 조성할 때도 그러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문위원회만 하고 나중에 발주하면 도기본에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고 운영자는 나중에 선정이 돼서 운영해서 들어가서 보면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러면 뜯어고쳐야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특히 문화시설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된 후에 운영주체가 관여해서 운영시설들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화 해서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화시설들이 자꾸 양산되니까. 아시겠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조금 횡령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 내고 한 것 아시지요? 들으셨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에서…….

오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들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언론기사 본 적 없으세요? 거기에 보면 서울시 관련 기사가 났어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은 단체들도 거기에 나와 있다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봤습니다.

오신환위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어저께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던데,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16개 단체 21명인가를 검찰에다 조사 의뢰를 했는데 비단체의 경우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 기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체 중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루가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는 지금 현재 아직 못해 봤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을 못해봤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 자료요구를 했더니 파악도 안돼 있고 이제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기사화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파악을 안 해 보고 계세요, 국장님? 지금 감사원에서 11월 3일 조간용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여기 보도자료 내용 안에 사례2에 보면 비단체 간부 최 모 씨는 해서 3개 관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3억 7,400만 원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문화관련 단체로서 지원받은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루되어 있는 단체가. 그것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무슨 단체인지, 그것이 어떻게 정산이 됐으며, 서울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것은 처음 접한 자료입니다. 지금 담당직원이 감사원 보도자료를 지금 저한테 방금 전해줬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나는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거기에 보면 동아일보, 이것 메이저 신문인 동아일보에 보면 그I 단체 이름까지 거명이 되어 있어요, 극단 산울림이라고.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예총, 이 산울림이 자료제출하신 것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4개년에 걸쳐서 1억 3,500만 원 돈을 받았어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아세요? 2006년도에 2,000만 원, 4,300 2007년도 이렇게 죽 1억 3,500만 원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정산됐는지? 감사원에서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그것 확인을 안 해보시고 이제야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지금 세종문화회관, 왜냐 하면 제가 서울문화재단이나 세종문화회관을 재단 감사 때만 지적을 하니까 이것이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문화국장님이 이제 어쨌든 세종문화회관 사장 대행하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마침 잘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국이. 그 뒤에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세종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의 잘못된 행정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관심을. 문화국 사업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선되지가 않아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내용 아시겠지만 세종발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장으로서 대행을 하게 되셨으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본적으로는 세종문화회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일이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들이 경쟁력을 갖고 우수한 세계의 문화단체로서 예술단체로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현재 여러 가지 제약조건 내지 여러 가지 그것을 해서…….

오신환위원

예술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끊임없이 했는데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예술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조직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조직에서 오히려 또 예술단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것이 복합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은 곪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심각성들을 지금 다들 알고 계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액션 플랜을 세워서 정확하게 접근을 해서 하지 않으면 몇 백억씩 해마다 쏟아 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세종문화회관 감사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드라마센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드라마센터 관련해서 그것도 내용 아시지요? 유치진극장 얘기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크게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도 지금 재단에다만 던져놓지 말고 그 예산 어디서 잡았어요? 남산예술센터는 소유가 누구 소유에요? 서울시 문화국 예산으로 한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오신환위원

관리ㆍ운영만 재단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전에 동랑예술원 서울예대하고의 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월요일 다시금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유치진극장이라고 해서 기사를 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 이후에 여기 조치내용 보고 받았는데 그 이후에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소송까지 해서 그쪽에서 사과하고 현판을 뗐는데 다시금 신문에다 유치진극장이라고 내 가지고 구드라마센터라고 하면 한 공간에 그러면 남산예술센터가 있고 하나는 또 유치진극장이라고 쓰고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돈은 그냥 그렇게 많이 갖다 주고 임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구두상으로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기든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지 계속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계약할 때부터 지금 90일을 그쪽에서 쓰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3년 후에 또 계약할 때 그런 것이 전례가 돼서 문제될까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정 뭣하면 철수한다는 생각까지 갖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무슨 괜히 언론플레이하고 이래서 한 것들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기사를 죽 검색해 보니까 유치진극장이라는 것으로 기사검색을 하면 2009년 2월 5일 동아일보에도 이것이 나와요. 남산예술센터가 언제 개관했어요? 5월이에요, 6월이에요? 6월, 어떻게 2월 5일 유치진극장이 나옵니까? 이것을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서울예술대학교 공연장으로서 남산드라마센터가 서울문화재단 산하 서울창의문화교육센터로 바뀌면서 유치진예술극장 480석 그리고 재단장해 4월경에 문을 연다, 동아일보 기사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2월 5일자 목요일 기사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그때 인지를 못 하셨지요? 처음 봤지요?

「6월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처음 봤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런 속마음들을 다 이미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기사화가 될 정도면? 서울시가 유치진극장으로 낸 거예요, 보도자료를?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도 준비를 안 하고 파악도 안 하고 계시니 결국에는 소송까지 걸어서 그 사람들이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바로 이틀 전에 또 신문에 기사 내고 이것이 뭣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속속들이 서로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깊이 있게 얘기 안 해도, 그래서 그것을 근거를 남겨서 어떻게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98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중에 유네스코 문화역사도시 등재 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009년 11월부터 해서 2010년 1월까지 학술용역을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국장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실시 내역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등재추진대상 구역에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는데 보니까 서울성곽하고 탕춘대성, 북한산성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유적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이라면 결국은 서울성곽 주변하고 탕춘대성 주변, 북한산성 주변 그 지역이 될 터인데 이미 이 지역에는 각종 규제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인데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까지 마련이 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학술용역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성곽 안쪽 인왕산 구간 이쪽에 서울성곽 보존문제, 북촌한옥마을 등 이들 지역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재개발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유네스코 등록 추진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또 우려된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그 주민재산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재산권하고는 관계없고요. 성곽 주변에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주변지역만? 그러니까 문구가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과제를 주면서 범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한 2개월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크게 확대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염려스러워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없고요.

남재경위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냥 성벽 주변에 바로 성벽 인근에 붙어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예를 들어 철책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남재경위원

주변 정리 정도로 보면 되겠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지역에 개발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련 없겠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등록 추진하시면서 북촌한옥마을 현장답사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북촌한옥마을만 현장답사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대문 안에는 5개 한옥지구가 있습니다. 아직 지정은 한 군데 북촌한옥마을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5개의 한옥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도 혹시 위원들이 방문을 했는지? 그것이 또 궁금하네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담당과장하고…….

남재경위원

아직? 북촌한옥마을만 지금…….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안 했답니다.

남재경위원

다른 지역은 유네스코 등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무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잘 추진해서 빨리 등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00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사립미술관 지원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서울시내 등록 미술관이 32곳이 있는데 그 중에 14곳에 사업비지원을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해서 상세한 질의를 못 드리지만 1순위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한 미술관이나 단체를 보니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미술관도 있고 법인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지원액수가 5,000만 원에서 1,900, 1,600, 낮은 데는 700만 원 이렇게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 미술관에 대해서 7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지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사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사업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시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명분은 좋은데 대기업이나 또 개인이라도 규모가 크고 또 개인 재산이 많은 아주 넉넉한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700만 원이면 굉장한 작은 규모인데 이런 금액을 굳이 서울시에서 지원해 가면서 사립미술관을 지원해 가면서 전시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그쪽을 방문해서 그런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것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내년부터는 한번 남재경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한다든지 하는 심사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냐하면 미술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미술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지원이 확대되고 폭이 넓혀져야 된다고 보는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700만 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뭐하겠냐는 것이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좋은 지적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인해서 어려운 미술관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6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동문화지구하고 대학로문화지구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니까 인사동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죽 해 오다 2006년, 2007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고 2009년도는 10건 4억 6,000만 원 지원을 했고 대학로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한 건이고 2009년도에는 아직 지원한 건수가 없습니다. 대학로 권장시설 지원실적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가 뭐죠? 대학로에는 권장시설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남재경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대학로 쪽에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신청을 받아서……

남재경위원

대학로의 권장시설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표구점, 골동품, 필방, 지엽사, 공예품, 화랑, 전통찻집, 한정식, 생활한복, 액자점 또 지원한 업체를 보니까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이 2006년 많이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신청하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규정에 의해서 세금감면 해 주는 것도 있고 융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너무 실적이 없으니까, 지금 대학로에 소극장이 140여 곳이 되거든요. 140여 곳에 아마 그 이야기하면 일제히 내일이라도 140여 곳이 신청 다 할 것 같은데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조건이 있어서 조건에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소극장은 그러면 전혀 지원할 수 없는 권장시설인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과장이 대신 답변하게…….

남재경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무영입니다. 이것이 지원이 그냥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융자지원 하면서 그 융자를 받고 난 뒤에 이차보전만 3%까지는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이차보전을 서울시에서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할 때 안 맞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지원신청을 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대학로에 소극장이 140여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원신청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다 있죠? 지금 소극장이나 소공연장이나 또 한식점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던데?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대학로에서 공연장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등록공연장이 45개소가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등록공연장만 가능한 것인가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권장1종으로 돼서 45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등록이 안 돼 있고 권장시설로 안 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인사동 같은 경우 지금 세제감면 혜택이 2009년부터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정말 저희의 불찰입니다. 구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데 인사동 도시계획세가 2004년 1월 1일부터 감면해서 5년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2009년 올해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대책을 강구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소방시설세나 대학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됐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빨리 검토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2010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상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제가 서울시 시세감면조례를 보니까 200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100을 경감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2009년이 끝나니까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저도 검토를 시켰거든요.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시키면서 종로구에 그러면 시세감면 의견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50%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해 달라. 그다음에 전액감면은 등록공연장만 하게 하고 그다음에 등록공연장 제외한 1종 권장시설은 50% 감면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같이 검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같이 검토는 하는데 이미 이 사안은 우리 문화정책과에 올라와 있는 사안이니까 가능합니까?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기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전부 논리를 만들어서, 그래야지 우리 세무과나 이런 데하고 대응이 되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런 데 논리 마련할 부분까지 갈 것은 없고 용역까지 줄 이유는 없고요.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지금 권장업종부터 금지업종 전반적인 것이 전부 5년, 7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전부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화지구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이 세제감면은 검토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급한 대로 조례부분에서 50/100 경감부분부터 먼저 손을 대시고 준비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학로에 전체 도시계획 지구단위를 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종로구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대학로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고 어떤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당구장,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도 전면 불허할 것이 아니라 층수별로 해서 3층 이상 되는 부분,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노래연습장이나 당구장 정도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잘 검토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로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장시설 추가지정안도 종로구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라이브카페나 갤러리카페정도는 현행 조항에서 변경해서 이 부분도 추가해 달라, 3종 권장시설로 넣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종로구에서는 대학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싶은데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나 다른 용역하시는 기관에서 대학로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규정을 하니까 대학로에 대해서 지금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종로구안을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영

이무영문화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주호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교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최주호부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정교진위원

진흥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정선입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세계한강줄타기대회를 보면 보통 연간 9억씩 작년부터 지원을 해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9억 예산 중에 5억이 철탑공사 등 시설비입니다. 이것이 매년 계속 하는 행사라면 실제로 다른 시설비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고정 고착물로 해서 대회를 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서 1㎞ 정도 거리에 철탑을 세우고 줄을 설치해서 건너가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거기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대회가 작년, 올해 두 번째 하는 것이죠?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올해 세 번째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매년 이렇게 소모성예산으로 3일 만에 거의 5억씩을 날려버리는 판인데 이 행사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한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차후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2~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대회는 3일밖에 안하는데 매년 거의 5억 가까운 돈을 그냥 공중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한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꼭 줄타기대회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줄타기대회도 그 방법 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 효율성을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참여 국가나 인원을 보면 우리 세계한강줄타기대회나 세계여자비치발리볼월드투어 같은 경우는 팀과 참가인원이 다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운영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지금 발리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1억 5,000이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것입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비치발리볼대회는 마침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인원이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늘은 부분은 비치발리볼 시설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시민들이 사전에 즐길 수 있도록 모래축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동호인, 우리 한국 서울에 있는 동호인들 그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비치발리볼도 시설비에 드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6억 5,000 정도 대회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몇 % 정도 됩니까? 한 50% 이상 됩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3억, 4억 정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3ㆍ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줄타기대회와 마찬가지로 발리볼대회도 결과적으로 며칠 행사를 위해서 3ㆍ4억을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차라리 비치발리볼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면 어디 시설을 만들어 놓으시든지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장소가 한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강에서 모래를 국제기준에 맞는 모래를 사다 거기에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모래도 계속 쓸 수 없는 모래이고 해서 매년 모래를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매년 이 행사에 시설 때문에 결국 한 9억 가까이가 지금 달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르게, 우리 과장님 생각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시설비는 어쩔 수없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올해 행사를 보면 작년에 없던 행사, 작년에 4개 대회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간 것이 아시아청소년야구대회고 ISU 쇼트트렉 월드컵 2차 대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두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이 대회를?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내년에 안 하면 그러면 다른 대체된 종목이 있습니까, 이 두 대회 말고?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다른 신규 대회들이 저희들이…….

정교진위원

그러면 신규대회는 뭡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지금 몇 가지 국제사이클대회라든지 뚜르드 서울대회가 있고 다음에 세계여자핸드볼대회.

정교진위원

과장님, 올해 이 두 대회를 치르고 나서 내년에 치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행사를 잘 못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아시아청소년야구대회는 아마 주기가 있을 겁니다. 매년 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ISU대회도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서울 대한빙상연맹이나 이런 데서도 내년에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두 가지 대회를 비교해 봤는데 국제스포츠대회를 올해 6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스포츠 축제를 5개 대회를 개최했는데 5개 대회 중에 3개 대회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이서울마라톤 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라톤대회, 하이서울국제걷기대회 또 스포츠대회를 보면 서울국제마라톤대회,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이런 비슷비슷한 대회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아예 차라리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큰 국제행사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1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과장님?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추세가 마라톤대회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라톤대회는 좀 난무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장애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래서 그런 휠체어마라톤 쪽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정교진위원

휠체어마라톤대회하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라톤대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11월 1일 중앙서울마라톤대회입니다. 그것은…….

정교진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이서울마라톤대회는 장애인은 참여를 못 합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참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다만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주로 약간 눈이 약시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9년, 2010 ISU 쇼트트렉 스피드스케이트 월드컵 2차 대회는 집행률이 70%고 FC서울국제친선대회는 제로, 이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이서울국제걷기대회 제로, 결련택견대회 지원이 66%, 이것 집행률입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그다음에 서울시 씨름왕선발대회 개최 80%, 서울시장기 생활체육대회 77%, 세계태권도지도자 포럼 개최 70%, 세계경제인바둑대회 제로, 시장배 여성바둑대회 개최 및 체스대회 지원이 83%,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라톤대회 개최가 70%,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가 제로,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가 100% 됐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아시아청소년야구대회도 집행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대회를 지원하는 종목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어떤 대회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났다든지 해서 아마 선집행했던 부분 70%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대회는 정산까지 다 끝나서 거의 90% 이상 지원되고 이렇게 아마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회들은 당초에 목적하고 계획했던 그런 대회로 치러지지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정교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회들은 거의 다 끝난 대회들 아닙니까? 야구대회만 해도 벌써 8월 29일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벌써 정산 다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어야 될 일인데.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지금 야구대회나 이런 대회는 거의 정상적으로 모든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여기 70%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고하신 자료에는, 잘못 적으셨나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이제 아마 저희 회계상 지출이 재무국이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 돈이 당장 입금이 안 된 겁니다.

정교진위원

8월에 끝난 걸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정교진위원

과장님, 이제 협회로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지요, 대회 예산을?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 이후에 대회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여기 집행에 대한 감사나 그런 사후조치를 하십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정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정산만 하시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정산하고 제대로 쓴 영수증 다 확인해서…….

정교진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협회가 영수증만 첨부해 주면 문제가 없겠네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체육진흥과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교진위원

협회가 영수증만 잘 첨부해서 이상 없이 올라온다면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100% 다 실사는 못하겠고요. 다만 담당직원이 전화로 확인한다든지 영수증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그런 일들을 아마 업체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단 100%는 하지 못하지만.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계경제인바둑대회 또 세계의사축구챔피언십에 대한 지원은 이것을 체육진흥으로 우리 체육진흥과는 판단하십니까? 또 하나, 전국씨름왕 선발대회와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가 2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다시 질의를 드리면 이런 것은 체육진흥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바둑이 마인드 스포츠라는 그런 타이틀 하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난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마인드 스포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아, 바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체육이라는 것이 결국 보편타당성인데 전부다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즐기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세계경제인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층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것이 1억 8,000을 지원해서 다시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전액이 불용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의사축구챔피언십을 인정한다면 세계변호사축구챔피언십도 개최를 해야 되고 여기에 서울시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각종 저희들이 단체나 기관이나 협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민의를 대변하는 분들이 제안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런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의가 반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끝으로 국장님, 체육진흥에 대해서 죽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미 체육이 좀 더 양성화되고 좋은 태동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체육이 또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병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불려드렸듯이 어떤 기준과 근거가 없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고도 불용되고 생각치도 않는 종목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병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국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기준도 마련하시고 종목이 들어간다면 우리 진흥과장님도 한번 와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마련돼서 이 종목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기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기준과 구체적인 종목 같은 데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근거나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추가자료 요청했는데 몇 가지 더 책자를 요청을 할게요. 문화재과 소관인데 서울지명사진 ’08년도 것하고 숭례문백서, 서울독립운동사 그리고 올해 발간한 2000서울역사이야기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조문화재 상주인력에 대한 배치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이 문화국을 이끄시면서 오세훈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주요시책의 하나인 컬처노믹스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고 그 성과도 나타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피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였지요, 10월 20일. 문화국 임시회였었습니다. 그때 서울 대표 창작오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 기억하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이지현위원

상당히 어떤 용두사미가 되었던 문화국의 실책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했었고, 해치이야기의 어떤 너무 서울의 홍보성 부분에 대한 작품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데 불과 10월 20일 보고가 있은 후 3일 후 10월 23일 작품이 변경이 됐습니다. 완전 변경이 됐더라고요. 내용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아예 틀린 작품이 됐더라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서울 대표 창작오페라 그것도 2년 이상 기간을 두고 준비한 이 오페라가 가장 서울시를 대표하는 그런 오페라를 만들겠다는 굉장한 취지로 시작한 것이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작품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내용도 보니까 아주 중구난방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것인지, 연서더라고요, 러브레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떤 트리트먼트(treatment)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저도 공감이 가지 않은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내년에 또 작품을 만드는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하실 텐데 저희 의원들이 이런 작품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작품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될지도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해치이야기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좀 보편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내부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 제기가 돼서 세계적인 작품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목부터 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연서, 러브레터란 이름으로…….

이지현위원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비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비, 내부 심사위원비 다 들어가고 트리트먼트 작품 다 들어가고 지금 몇 억 이상이 소비된 작품이에요. 이미 예산 다 나갔어요. 예산 다 나간 상태에서 다시 또 이 러브레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지현위원

내용은 안 바뀌었다면 이 해치 부분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에 해치이야기 중에서 해치부분이 다 빠진 그런 골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반적인 스토리는 사실 거의 뭐 저도 봤는데 같은데…….

이지현위원

아니, 제목이 바뀌면서 해치가 가장 주된 인물이어서 해치가 들어가서 해치이야기였었는데 해치가 빠진 다른 내용의 어떤 스토리를 구성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다시 중간평가 자문위원회를 또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니까 평가위원회를 또 열어서 거기 또 내부, 외부 심사위원들이 이 변경에 대한 작품의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심의비가 또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아무튼 이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단한 작품이 될 수 있을까? 뉴욕의 브로드웨이의 작품이 이렇게 엉성한 난항을 겪으면서 작품이 탄생했나, 거기에 견줄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내년도 예산 반영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에게 정말 어떤 대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득과 공감 없이는 예산반영에 대해 저희는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앞서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정말 저희가 자료와 조사과장의 구두보고를 다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더 깊이 대행을 하시면서 내용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정책보좌관제라든지 이런 어떤 체크 앤드 밸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주 덕망 있고 유능한 사장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세종문화회관의 부패와 고질적 문제와 노조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사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우리 내년도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옥상에 카페를 조성하고 전망대 조성하는 그런 논의 계속 되고 있으시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카페조성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이지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을 해 놓고 있었는지 제가 한 가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분명히 카페조성이 이루어질 예정이죠? 그런데 올해 이것을 왜 급하게 2009년 8월 내부계획시행안을 제가 세종문화회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인데 지금 현재 여기가 세종문화회관 이 자리에 카페를 만드신다는 자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전망대를 조성을 해 놨어요. 밖을 볼 수 있게, 광화문광장을 볼 수 있게 전망대 조성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내년도에 카페조성이 우리 문화국과 분명히 실무진의 협의나 이런 것 이루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 5,500만 원 예산을 투심에서 남은 예산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엉성한 전망대를 현재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전망대를 만들어놓고 내년에 카페 조성하는데 이것을 왜 굳이 해 놨느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입구에 들어가 보시면 전망대라는 안내 사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게끔 오픈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그것 알고 계셨어요? 우리 국장님 모르셨을 텐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셨어요? 이렇게 전망대 조성하고 나서도 올라가 보셨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가봤습니다.

이지현위원

여기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내년도에 분명히 카페가 이 자리에 조성이 되는데 굳이 몇 달 동안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5,5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난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낭떠러지예요, 공간에 대해서.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국과 실무자들과 다 협의한 다음에 지출한 것인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임시로 저쪽에……．

이지현위원

임시로 하신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특히 저쪽을 직접 언론인들이라든지 여러분들 같이 모시고 직접 설명도 드리고 임시로 하기 위해서 정식 옥상카페가 조성되기 전이라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이지현위원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금 현재 시민들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 공개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보도자료 내신 적도 없으세요. 우리만이 아는 것입니다. 몇 명만 아는 상태에서 전망카페라고 되어 있고 아무런 통제 없이 누구나 올라갈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안전펜스라든지 시설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에서 저렇게 열어놓고 그것을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세종문화회관과 문화국과 같이 업무협의나 협조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삐걱거리는 부분이 그동안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세종문화회관이 거지까지 가지까지, 사장의 물론 자진사퇴였지만 거의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미스러운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국장님의 감독에 대한 책임 그런 부분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지현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어떤 정말 획기적인 경영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근본적인 지금까지 수년, 수십년 동안 거기에 내재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조직 내 인적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세계적인 문화회관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문화국뿐만 아니라 새로 온 사장까지 같이 협조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정말 앞에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성토를 하셨고 저희가 작년 2008년 세종문화회관 행감 자리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정말 많이 분개하고 성토하고 이러지 말아라. 정말 기회를 다시 주겠다, 저희 속기록 보시면 구구절절한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컬처노믹스의 메카 중 하나가 세종문화회관이고 거기에 광화문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너무 나 무궁무진한 저희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자리에서 가장 부패와 고질적인 문제로서 수년간 이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고 오세훈 시장도 같이 책임을 통감하고 노조문제, 내부적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예술적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정책보좌관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율성이, 지나친 자율성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매년 계속 2003년부터 개최를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서울시정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우리 문화국이 의뢰를 할 수도 있고 홍보마케팅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년 시민여론조사 결과요약서를 보니까, 인지도 실태조사를 보니까 계속 2007년도부터 떨어지고 있는 사실 보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이지현위원

인지도가 2007년도에 68.3%까지 가장 높았던 2007년도, 그런데 2008년도에 50%로 떨어지고 2008년도에 36%로 떨어지고 2009년도 거의 비등한 38%,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행사 인지자 중에서도 참여자수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관람여부 및 참여여부를 물어보니까 거의 한자리 숫자예요. 한자리 숫자 중에서도 2.0%, 3.7%, 그것도 2007년도부터 죽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분명히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다시 오세훈 시장이 정말 대표축제로서 이전 전 시장과는 다른 최고의 페스티벌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한 많은 수많은 질의가 의회에서도 일어났고 그런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반영해 드렸고 해외홍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한.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이렇게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이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아무튼 ’07년도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고 앞으로 이 페스티벌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정체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국장 차원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상품, 콘텐츠를 넌버벌(non-verbal)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는 하는 것이 주로 프로그램의 나열, 곳곳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는 세계화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에 사실 이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내년도 5월에 다시 분명히 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안에 대해서 지금도 다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믿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세계의 많은 성공한 축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열성 문제라든지 정체성문제라든지 그리고 지나친 예산문제라든지 축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든지 정말 저희가 너무나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시작 초기보다 오히려 더 갈수록 인지도가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예산은 더 많이 늘어가고 있고 이것은 어떤 단순히 국장단에서 잠시 내년에는 조금 바꿔보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없으면 그냥 없애버리세요. 어정쩡한 페스티벌하고 만날 나열하고 그냥 거리퍼레이드만 할 것이고 패션쇼하고 만날 만날 하는 비보이나 오고 이 정도 축제 생각하신다면 이 예산 다른 데 쓰시는 것이 저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새로운 것이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빛의 축제 하지 않습니까, 올해? 그런데 또 올해 빛의 축제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화재단에서 광화문광장에서 빛의 축제 하죠. 문화국에서 광화문광장이랑 서울광장에서 무슨 제목은 다르지만 겨울이야기 하죠. 그리고 WDC 디자인본부에서 광화문광장이랑 서울광장에서 WDC2010 시민축제 해서 같이 어울려서 하죠. 홍보기획관에서 스노우점프대 거기 가운데서 하죠. 정말 빛의 축제 정체성이 과연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광장, 광화문광장 저희 시민의 광장입니다. 많은 이익단체들이 그것 조례로 개정해서 열어달라, 자기네들이 공공집회 할 수 있게. 우리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광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해야 된다. 자율성을 저희가 거기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광장을 온통 서울시 홍보하고 서울시 전시하고 무슨 공개하고 이런 용으로, 빛의 축제도 사실 여러 가지 축제가 네 가지가 동시에 다른 실ㆍ국에서 거기 공간을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정쩡한 빛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시행의 완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야 될 텐데 싶은데, 위원님들께 실망을 안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서울광장에서 특히 하는 우리 문화국의 겨울이야기 극지체험은 빛의 축제랑 내용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다른 것이고 또 같은 서울광장 조그마한 광장 안에 또 반을 나누어서 서울디자인수도 WDC홍보관 만들지 않습니까? 와서 시민들이 정말 비웃겠습니다, 서울시 뭐하는 것이냐고, 몽골텐트 쳐놓고. 광화문광장 가봤더니 거기는 절반 이상을 스노우점프 시설물 설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3일 정도 사용할 것입니다.

이지현위원

3일 정도 사용하지만 앞뒤 전후 해서 거기 설치하고 막고 처리하고 축제를 계속 여는 것이니까요. 거기다가 그 앞에는 지금 WDC 광화문광장에서도 일부 상징물을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주간부서나 여러 가지 부서들이 난립을 하고 어떤 목표가 없고 정체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도 그랬죠, 겨울축제 빛의 축제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은 축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냥 행사지요, 각 실ㆍ국의 홍보성 행사.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홍보성 행사는 아니고요. 겨울에 삭막한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와서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역사도 공부하고 문화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루미나리에 계획은 또 어떻게 됐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루미나리에는 일부 청계천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루미나리에는 또 그쪽에서 그쪽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많은 예산이 아무튼 한 곳에서 삼십 몇 억 이상의 예산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속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정말 축제 예산, 굉장히 큰 예산이지요, 지금?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큰 예산입니다.

이지현위원

15억에 8억에 디자인본부 예산까지 합하면 30억이 넘는데 아무튼 이것이 정말 조잡하지 않고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고 와서 얼굴 붉히지 않고 시민의 광장임을 다시 느끼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창호 위원님.

양창호위원

영등포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미리 오후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요구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시작했는데요. 국장님, 2009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이 10월 15일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이 영으로 잡혀 있는 것이 죽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 6개 사업별로 왜 이렇게, 10월 15일까지 예산집행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하고 향후에 집행할 것이 있으면 집행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후 질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의 최주호 위원입니다. 점식 먹고 저도 질의할 내용이 순서가 많이 혼동이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구자료 2-1 334, 3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08년도 전용 내용들을 보면 민간위탁금이나 지자체 자본보조를 전용을 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민간보조 등 이것을 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자체가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규정상…….

최주호위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민간보조나 지자체 단체 보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성격이나 내용에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전액을 다르게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했어요. 또 일부 종묘광장 발굴조사는 부득이한 어떤 요건에 의해서 했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가? 예산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견해만 얘기해 주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용은 사실상 가능한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예산이란 자체가 1년 반 이상 전에 편성되고 또 의회에 제출되고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의회의 예산 의결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고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편성과정과 집행내용이 너무 방향이 전혀 또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 보면 저희 은평구에 있는 인조별서유기비 관리비 부분인데 2008년도에 보면 2,300억 정도 규모로 지급이 됐어요. 지자체에서는 요구를 다르게 했었지요, 이 부분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당과장이…….

최주호위원

과장님.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충세입니다.

최주호위원

인조별서유기비에 대해서 한번, 지자체에서는 다르게 요구를 했었지요?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검토과정에서 터무니없이 관리비 형식으로만 나갔지요? 사유가 뭡니까?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그것이 보물로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주변정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협의를 했을 것인데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심의과정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요.

충세

이충세문화재과장

그것이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인근 주택까지 사서 문화유적지를 넓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님들이 나가서 봤을 때는 그것이 문화재 인조별서유기비 자체를 보존ㆍ보호하는 데 목적을 둬야지 인근 주택까지 사면서까지 그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입장에서. 그러한 문화재위원들 현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들어가시지요. 한강 노들섬예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충분한 질의가 되려면 제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관리에 있어서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했었는가? 지금 저한테 준 것은 설계하는 내용들만 얘기가 되어 있네요. 기금관련해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금관련해서 현실적으로 특별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최주호위원

물론 회의개최가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연말, 연초 이럴 때 회계 관리에 어떤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를 개최를 해 주는 것이 거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2008년 이후로 한번도 그와 관련해서는 개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한강기금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계속 적립된 상태이고 올해 들어서 설계비라든지 이것이 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한강기금 관리는 예술섬기금은 폐지를 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 생각이고 그와 관련해서 처음에 자문위원회나 위원회를 충분히 기금을 만들 때는 그만큼 필요로 했는데 지금 다르고, 서울시정책의 기조가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그런 유무를 정확하게 거기에서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행정권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기금을 뭐하러 만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서 각종 기금은 현재 통폐합 내지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서울시 정책방향입니다.

최주호위원

서울문화포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서울문화포럼의 각 예산이 보면 2억 6,000인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2억 6,000 정도 됩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저도 자료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포럼의 이사들하고 회원들의 수가 있습니다. 활동이 과연 포럼으로서의 활동을 했나, 예산적인 지원을 받은 만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 정책파트너로서 문화도시서울을 구현하는 각종 정책, 연구, 개발 이런 좀 고차원적인 정책제언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문화국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이라든지 시장단에 여러 가지 많은 충고와 조언 그리고 정책개발을 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추가자료를 지금 막 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자치구를 연고로 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무적인 것인데 과장님께 질의해 볼까요? 예술단체 지원을 하는데 보통 1억 수준 내외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하는 단체 중에 구립이라는 단체들이 있어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연숙입니다. 구립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 어머니합창단, 여성합창단이 구립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주호위원

죽 있었어요, 몇 개 단체가 몇 개 자치구에 있어서. 그런데 구립을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자치구 연고단체를 지원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치구에서 자치구 주민들을 위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 자치구가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치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술활동 하는 단체들을 우선순위로 요청을 하게 되면……．

최주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자치구에 지금 우리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연고를 하고 있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그 예술단체를 활성화하고 또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구가 그러한 조직을 갖지 않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분의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구립단체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그 지역에 있는 연고단체들이 자치구 구민들을 위해서 그에 상응할 만한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내왔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치구가 구립을 할 때는 목적과 내용에서 자치구의 문화적 행사를 또 지원하려고 하고 그것을 도모하려고 하고 그런 사례에서 내부적으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정하기도 하고 지원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목적사업이 있어요, 자치구별로. 그것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은 각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타 예술단체들을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미치지 못하거나 또 서울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립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자치구에 한정된 활동, 문화행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외에 다른 단체들 지원하는 것은 반대로 격려를 하고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을 권장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그런데 자치구 구립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선지원 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다 많은 의견을 반영하는 여유를 뒀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자치구의 지역적인 한계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그 자치단체에 연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단체활동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한 지역에만 연고활동을 하는 단체지원은 지금 폐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폐지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과 방향성이 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연숙

엄연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꼭 되기를 기대하고요. 알겠습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사항을 잠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목조관리에 대해서 숭례문 화재 이후에 긴급히 상시감시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 외에 우리 서울시가 거의 90% 가까이, 더 80% 이상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네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목조건물에 대해서 지금 기준과 원칙을, 인력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자료를 보니까 1일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건물은 큰 것이 있을 것이고, 규모나 면적에서 크고 작고가 있을 것이고 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중요도가 조금 더, 큰 차이는 없더라도 중요도가 시민의 근접성이나 또는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구체적인 상태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곳은 12명, 어떤 경우는 3명, 어떤 경우는 1명 이렇게 해서 기준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정해서 배치 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앞으로 문화재의 규모, 중요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적정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생활체육진흥과장님 질의하도록 할게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정선입니다.

최주호위원

상당히 체육진흥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참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가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일선 자치구에 시 체육회를 통해서 일선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배치기준이 뭡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배치기준은 저희들이 구 생활체육회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요청에 따라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생활체육회에서 구민생활체육회에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몇 명이 적정하다. 그 인원 가지고 자치구의 요청수요에 따라서 안배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마 문화국에서도 그럴 것이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라는 것은 지역에 이용자나 수요자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 불용 예정액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를 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적절하게 판단되거나 그러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사례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 예를 들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어떤 지역의 인구수를 비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치구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서울시협의회의 요구하는 대로 형평적으로 순간 순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치구는 많게는 10여 명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명, 6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 편차가 크다.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요구하는, 그 지역에서 요구하고 인력의 전체적인 기준이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형평성이 고무줄 배치를 하고 있다, 인력기준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지당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체육지도자 인원을 확충하게 된 계기는 체육서비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는 많은데 인력, 지도자는 적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추가로 한 80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배치하는 과정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소득 계층이 많이 분포해 있는 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가 그때 추가로 80명에 대해서 배치할 때 사실은 균일하게 그런 기준을 고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해서 구별로 적정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당장은 재배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형평성이라든지, 구간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예를 들어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장소가 보면 주민센터 이런 데, 경로당 이런 데. 글쎄요, 이것이……. 그리고 지금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배치돼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각 자치구별로 보면 평균 7ㆍ8명 이상 되는데 자치구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다. 왜 그러냐? 관례적으로 서울시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존중을 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크로스 체킹도 하고 관리가 정확하게 명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마련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삼자가 어떤 네트워킹이 연결고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저희 시에서는 직접적인 지도ㆍ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하고 생활체육회, 시가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그런 어떤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지도ㆍ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것이 전무했다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 때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정교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교진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영등포 양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서너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첫 번째 우리 문화행사와 관련돼서 제일 큰 문제가 신종플루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문화행사 관련된 신종플루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죽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신종플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축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축제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이서울국제걷기대회는 거의 안 할 것이고,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세계불꽃축제도 실제로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 됐고,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이 기준이 뭐지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주 많이 운집을 해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아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가능한 한 취소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 이외에는 야외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도 좋다는 지침이 내려왔고 또 최근에는 다시 또 격상되는 관계로 가능한 한 취소하라는 지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움직였습니다.

양창호위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일한 장소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능동 숲속의 무대 관련된 축제를 죽 보니까 이것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외축제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어떤 축제는 취소를 죽 하고 또 어떤 축제는 강행을 하고 그래요. 인구수도 예를 들면 광진구에 고구려 아차산 축제 같은 것이 2만 4,000명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정말 큰 군중이 운집하고 있는데 이 축제는 이루어졌지요, 다 추진했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구청에서…….

양창호위원

이런 것을 해도 되느냐, 과연 원칙이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구청의 축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책임 하에 했고요. 능동 숲속의…….

양창호위원

이것은 구청의 축제인데 서울시의 축제에 이런 원칙이 있었느냐 이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울시의 축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 정도면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되겠다, 예를 들면 손세정제나 열감지기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대규모 축제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심사를 한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라는 것도 있고 그쪽에서 하면 안 된다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축제에 대한 지침 자체가 중앙부처부터 이렇게 자꾸 지침이 변경되고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약간의 혼란은 있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앞으로는 서울시 자체 내에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추진해가고 있다 이해하면 되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문화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이 엄청난 문화시설을 확충했는데 저는 문화시설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나 서울시민들에게 문화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거점문화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니까 서울시가 이 문화시설에 확충 예산을 주면서 정말 준비 안 된 상태도 집행하더라 이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제로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해 놓거나 새로 지어놓고 가동률이 떨어진 문화시설이 엄청 많아요. 문화시설을 운영할 주체도 제대로 마련 안 해 놓고 그야말로 문화시설은 수익률을 안 맞춰도 되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을 마구 뿌려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집행을 해놨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화시설을 확충을 해 줄 때는, 각 자치구청이 문화시설을 확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신설할 경우에 향후에 어떻게 가동해서 어떻게 지역문화시설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점검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양창호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자료에도 있지만 가동률이 거의 60% 이하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미리 준비를 다 해 놓고 리모델링 공사 끝나자마자 가동률 목표로 해서 충분히 그 정도는 이끌어내야지요. 전혀 준비 안 해 놓고 지어놓고 그제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가동 계획 세우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2ㆍ3년 까먹는단 말이지요.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공사 끝나자마자 우리 가동목표치를 딱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세 번째 우리 자료집 1,177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축제에 외국인 방문객이 이만큼 방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1,177페이지를 보시면,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약 23만의 외국인이 방문했다, 아시아송페스티벌은 1만 2,000명이 방문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집계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집계는 표본샘플 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축제에 참석해 있는 문화재단 직원이라든지 기획사 직원, 아르바이트생이 다 그것을 해서 평균해서 샘플로 매일매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성의 문제는 아주 확실하게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충…….

양창호위원

대충 이 정도 방문했겠다 이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우리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국하고 문화재단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요? 일부 문화국이 문화재단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책 읽는 서울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문화국에서 업무보고를 해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문화재단에도 업무보고가 있길래 문화국하고 문화재단이 책 읽는 서울 관련해서 어떤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문화국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문화국의 업무보고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형태니까 양쪽에서 다 하고 있는…….

양창호위원

계획만 세우고 넘겨주면, 하이서울페스티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업무가 서로 중복되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은 좀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중요한 것은 문화국이 하고 아니면 시행 차원에서 또 중요한 사업은 문화재단이 업무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마치 한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서로 와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가 남았는데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께서 아까 목재건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서울시관리 문화재 관련해서 방범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내용을 죽 봤어요. 봤더니 여기에서 물론 시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점검 차원에서 작동을 시킨 경우는 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여전히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재 속에 취객이나 노숙자들이 문화재에 침투하고 있어요. 이것 만약에 노숙자들이 침투하고 나서 경보기 작동하고 나서 현장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난번 우리 숭례문을 화재로 소실시킨 사람처럼 그런 의도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노출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거기 중요문화재에서는 직접 관리인들이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바로 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그것은 없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화재는 인근 회사하고 다 연결이 돼서 현재는 바로 현장 즉시 출동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물론 여기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세검정 같은 경우 취객이 정자마루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앉으려고 출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탑골공원은 취객이 월담을 하는 경우가 33건이라 이래서 작동이 되어 있고 용양봉저정이라고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 정조께서 자신의 부친인 사도세자의 묘가 수원에 있잖아요, 현륭원인가 거기. 거기 가기 위해서 한강을 건널 때 잠시 쉬어가는 정자인데 그리고 또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노숙자가 월담했다가 안에 들어갔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좀 우리 서울시문화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특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대비책을 강화시켜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악의를 가지고 문화재를 훼손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뭐냐하면 보물제1호 흥인지문 같은 경우에는 행인이나 관광객이 경계선을 침입해서 경보기가 작동한 것이 154건, 그리고 호우로 인한 오작동이 화계사 대웅전을 비롯해서 이윤탁한글영비 이런 데는 호우 때문에 오작동 사례도 발생하거든요, 경보기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자장비라서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이런 오작동이 발생 안 하게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늑대 이야기처럼 자꾸 이렇게 작동하면 찍는 사람이 안이하게 생각하거든요. 으레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발생하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안 간다 이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서 오작동을 안 하게 해야 되겠다. 흥인지문 같은 경우 특히 보물1호인데 여기 행인과 관광객이 경계선을 숱하게 침범해서 경보기를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경보기를 어떻게든지 이 행인들이 안 건드리는 선에서 조정해줘야지 이렇게 경보기를 숱하게 작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할 때 관리인이 아, 또 그래서 작동했나보다 이렇게 안이하게 접근해 버리면 이것 큰 사고가 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 문화국에서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무형문화재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무형문화재 중에 두 분이 사망하셨더라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아직 전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왜 전승을 안 시킨 거지요? 준비가 안 돼 있던 건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분이 두 군데 붓장하고 조선장인데 그것이 전승할 사람이 없습니다. 몇 분을 구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원회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명맥이 끊어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현재.

양창호위원

이것은 어떻게든지 유지시켜 놓는 것이 우리 서울시 문화국의 업무 같은데 그것을 끊어놓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붓장, 조선장 그분도 이제 하려고 일부러 사람을 찾아서 가서 직접 했는데 직접 시연을 해보고 했는데도 도저히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정도의 그것이 아니고 자꾸 흉내만 내는 정도로…….

양창호위원

기능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국이 무형문화재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무형문화재가 단절되는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관심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정교진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김혜원 위원입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과 중복되는 현안들이 좀 있지만 현안인 만큼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해서 오전에 이지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7회째를 맡고 있는 수도서울의 대표축제가 하이서울페스티벌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문화국의 내부평가만 보더라도 지금 독창성과 정체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뼈아픈 평가인데 결국 7년이라는 세월을 정체성과 독창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 축제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축제의 자체는 정체성, 독창성 그리고 참여,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채 7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부에서도 너무 뼈저리게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이 축제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평 나비축제 이후에 너무 경쟁적으로 축제경쟁을 낳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자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그나마 조금 인지도가 높아졌다가 축제 자체가 2009년도에 분산 운영되면서 봄여름가을겨울 하다가 이제는 또 봄하고 겨울로 분산돼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아예 인지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 요소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산 운영까지 돼서 이 축제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더군다나 궁이라는 것이 서울의 이미지랑 맞는지 자체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이미지조사를 서울시정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1위가 김치이고 2위가 올림픽이고 5위가 쇼핑, 고궁은 15위입니다. 15위 서울의 이미지가 어떻게 궁축제로 연결이 됐는지 이것도 사실 정확한 그런 조사나 이런 것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자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30억 원이나 주고 봄축제를 했지만 그다지 참여도가 높지 않았고 10%도 안 되고 인지도는 더욱더 떨어져서 60% 평균 유지하다 38%로 떨어졌습니다.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지, 이 축제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외부컨설팅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 문제 가지고는 국장 수준이 아니고 시장님 주재로 많은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평가보고서에 독창성이 없다, 정체성이 없다 이런 문제도 처음에는 우리 실무자선에서 하이서울페스티벌 7년을 거듭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반성이 안 된다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독창성 없다는 것도. 지금 저희들도 제 욕심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라도 좀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발전이 있어야 되겠고 새로운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컨설팅문제는 지금 전문가들 자문그룹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컨설팅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이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가 저는 맞는지 그것부터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혜원위원

축제 자체는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만드는 축제가 시민의 참여도 없고 외국인에게도 전혀 어필이 안 되는 축제라면 사실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주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에 대해서, 이것은 담당부서인 문화국장님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문화국장님이 총대를 메셔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정리를 하기에는 최선을 좀 더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혜원위원

7년을 했는데 10년 가면 이것 낭비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김혜원위원

아무튼 저는 더 이상 지켜보기가 괴롭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외부에서도 늘 비판 받고 언론에서 비판 받고 시민에게 비판 받는 것을, 지금 발전가능성이 있었다면 벌써 있었겠죠, 4년이 흘렀는데 오세훈 시정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연고 예술단체 지원 최주호 위원님이랑 중복되지만 저는 여기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 심의를 참석했을까라고 사실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자치구, 이것이 완전 나눠먹기식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작품의 질이나 단체의 신뢰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그냥 웬만큼 신청한, 떨어지는 단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신청해서 못 받는 단체가 운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최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립합창단 그리고 대중가요제 등 성격이 불분명하고 이것이 예술단체인가 아니면 취미단체인가라는 불분명한 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했던 것 저도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대부분 구립합창단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예산을 받아갔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취미활동으로 하는 예술단체인지 아니면 진짜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인지에 대한 성격구분이 필요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 문화국에서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많은 예술단체들을 문화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예술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을 한 창구를 통해서 심의기구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의기구를 둬서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창구로 이루어져서 계속 많은 예술단체를 지원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테고 그러면 지금 기금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단체도 하나의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두고 한 창구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 주셨으면,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천원의 행복 관련해서 예약 경쟁률이 15대 1이거든요. 굉장히 높은데 객석점유율은 57%에서 높게는 8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인데 사실 예약 경쟁률에 비해서 객석 점유율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싶은데도 떨어지는 사람은 많은데 객석 점유율은 그렇게 100%가 되지 않고 계속 못 채워지고 있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당첨된 사람들이 안 온다는 얘기죠.

김혜원위원

당첨된 사람도 안 오고 굳이 사실 취소하면 재추첨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추첨을 함에도 불구하고 객석 점유율은 떨어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고민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사실 서울시에서 외국에서 기증받은 상징물들이 몇 개, 많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청계천에 있는……．

김혜원위원

베를린장벽 같은 경우에, 물론 언론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외국으로부터 기증 받은 그런 역사성이나 이런 문화재급 상징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까지 안 오고 없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진짜 없는 것인지,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 자료를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담당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관리 주체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마 국제협력과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혜원위원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장벽은 누가 관리하는 것이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장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청계천 전체를.

김혜원위원

이런 문화재급이나 역사성이 있는 것은 한 곳에서, 이것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거든요. 관리가 엉망이거든요. 보니까 베를린장벽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건물주가 관리해 주고 이러더라고요, 베를린장벽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상징성이 있고 타국에서 신경 써 줘서 보내준 것들을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이고 외국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베를린장벽 같은 것을 똑같이 가져갔어도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박물관 같은 데서. 그런데 우리는 아무데나 외부에 공개된 장소에 놓고 관리주체는 불명확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진짜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성격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한차원 뛰어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 문화국에서 조금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검토해 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문화재, 문화……．

김혜원위원

문화의 하나잖아요. 역사성을 갖는, 문화가 워낙 넓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가 계속 한 두개씩 비는데 무슨 업무가 있어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가신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시간 때우러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웃어가면서 자리 30분 이상 비우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도대체 뭐 때문에 감사받겠다고 앉아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부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정확히 답변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최소한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교진부위원장

앞으로 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국장님 업무가 문화국 소관 업무하고 문화체육 거기다 세종문화회관 사장까지 대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능력을 인정은 하는데 혹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업무는 사실 제가 아직까지 한 10개월 됐는데 잘 파악 못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체육 쪽에 지난번 시정질의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제점들을 얘기했지만 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뒤지면 뒤질수록 궁금증이 많이 나는 거라서 제가 더 계속 주시할 것인데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보면 체육시설 자체가 저는 나름대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문화공간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목동운동장에 가보면 야구장, 축구장, 빙상경기장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복잡한 그런 동선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가운데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천막이 하나 쳐 있어요. 내가 다니면서 이것이 도대체 뭔가, 무슨 엔젤씨어터라고 극장이라고 해서 운동장 주차장 안에다가 천막을 몇 년 전부터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행감자료 요청을 해서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봤는데 지금 2005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첨단 이동식 천막 유치계획까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왜 천막유치를 하나 봤더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과에서 하더라고요. 이것이 성격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보면 잠실종합운동장 단기활성화계획 2004년 해서 문화시설 보완책으로 고급 이동식 천막극장 유치를 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처음 시작은 잠실운동장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연극협회 쪽에서 목동운동장을 공연장 부지로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예술과도 다른 과랑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과에서 목동운동장 부지를 줬는데 야구장 앞에, 그것도 주차장 부지를 줬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의를 다냐면 실제로 주차장도 남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650면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50면 이상을 해서 이 주차장 부지에 이런 식으로 공연장을 천막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명분은 뭐냐 하면 서부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이다. 나는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3년간 주차장 수입업자들은 매년 3,900만 원 정도 주차면이 없어지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4,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목동운동장 주차장에서 7억 원이 넘는 돈을 연으로 주차수입을 받아요, 위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4,000만 원씩 날아가는데 지금 국장님, 3년 동안 1억 1,400만 원을 삼천 몇백만원씩 부과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것 다 받았어요?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1억 1,400만 원 3년치 다 받았어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귀성입니다. 네, 다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영수증 아까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갖다 주고……．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중에 영수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나중이 아니라 오늘 전에 확인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3년치.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시점 한 60일 전에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는데 이것이 2008년 12월 27일 만료가 돼요, 그렇지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천막 하는 쪽에서는 연락이 없어요. 그렇지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없어서…….

최용주위원

그래서 무슨 절차에 들어갔어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철거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철거조치를 하는데 여기 체육시설사업소도 그 절차가 1월에 언제 했지요? 언제부터 철거 들어갔어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끝나자마자 저희가 철거요청을 했고 거기서 거의 7월까지 철거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부조리고, 잘 보세요. 옛날에는 대부요율이 1,000분의…….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000분의 50이었습니다.

최용주위원

1,000분의 50이라서 한 4,000만 원 가까이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연기, 연기 하다가 언제 계약을 했어요, 또? 6개월, 7개월 철거 연장, 연장 하고 하다가 서로 봐 주기식 하다가 2009년 5월 28일 법이 개정됐어요. 그 대부요율이 무엇으로 개정됐느냐 하면 문화예술인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지요. 2009년 5월 28일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만 해요. 그것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7년 12월 26일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 대부요율이, 내가 받은 자료는 2009년 5월 28일인가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하다가 계속 철거도 연장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8월 들어서 다시 재계약 연장을 하는데 아니, 이 사람네들이 계약만료되기 전에도 전혀 의사표시 없이 진행을 하다가 철거집행하고 6ㆍ7개월 끈 다음에 7월 넘어서 이제 재계약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1,000분의 10, 아주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헐값에, 지금 거기가 계속 인터넷 보면 공연을 소장님은 별로 안 한다 하는데 2만 5,000원짜리로 해서 공연이 3개월, 몇 개월씩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차장 부지에다, 운동장에도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3년 만기 되면 결국은 뜯어야 될 것을 철거 집행한다고 했다가 또 연장시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업체 사단법인에다 지금 특혜를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 목동운동장 부설주차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용료가 1년에 7억 3,3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돈은 받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 실제로 프로야구도 있지만 엄청나게 돈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형버스들이 계속 주차를 한다고요, 관광버스들이 상주 주차를. 그러면 지역에 민원을 발생시키는데 이 계약서상으로 보면 보세요. 10조에 을이 그 사람네들이에요, 위탁업자. 을은 목동운동장 체육시설 이용자의 주차를 위하여 사업용, 관광버스, 학원버스, 렌터카 사업자 매매를 위한 차량에 대한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전부 이 돈이 7억 몇 천이 되는 것이 관광버스들 밤에 가보면 24시간 다 주차하면서 지금 불법주차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운동장 주차장 부지에다 이렇게 불법으로 간이공연을 연장을 해 주고 또 주차장도 안 되는 계약서에도 없는 관광버스, 학원버스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계속 방치를 하면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그러면서 영업을 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연장의사가 처음에 없어서, 그랬더니 차일피일 하면서 7월까지 갔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왜 집행을 바로 안 했냐고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대집행계고까지 다 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쪽에 인프라가 부족한데 그것을 철거하느니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최용주위원

아니, 인프라를 갖다가 운동장 주차장에다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최용주위원

아니, 장애가 되는데, 실제로 제가 거의 매일 거기를 이용을 하는 사람인데 장애가 되는데, 주민들한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잠실운동장에도 작년에 살아있는 미술관 그다음에 태양의 서커스를 유치해서 저희가 수입을 올리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1년 연장해서 공연의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공문 온 것이 있어요, 그렇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문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조치하고 그다음에 1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최용주위원

변상금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지, 그 사람네들이 무단 전용을 해서 그 사람네들이 허가기간도 아닐 때 공연을 2만 5,000원 받고 해서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인가 그것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영업 활동을. 서울시 땅은 허가 안 받아도 그냥 나중에 변상금 내면 된다고 영업을 한다니까, 실제로 불법으로.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주차장 부지에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인조잔디구장처럼…….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풋살 경기장.

최용주위원

풋살 경기장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편법운영을 계속 한다니까요. 결국은 잠실운동장 부분도 지금 다 뒤져봐야 되지만 실내수영장도 제대로 운영 못 하지요, 건물이 있어서. 시장기대회, 수영대회도 못 한대요, 부실해서 전광판도 안 되고. 그렇지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시설 자체보다도 여러 가지 미비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 문화국장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말 문제 되는 것이 많아요. 국장님은,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세종문화회관 사장도 하고 문화국도 하고 체육도 하고 너무 많은 분야에 걸쳐 있어서. 그리고 그다음 주차장, 그 관광버스랑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들을 해서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떻게 시정을 할 거냐고요? 지금 밤에 가보면 관광버스하고 트럭 이런 것들이 다 밤샘 주차를 하는데, 수백 대가. 그래서 이것이 7억 몇 천이 되는 거예요. 계속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것이 7억대까지 주차장 사용료가 올라가는 것이. 그러면서 계약서다는 할 수 없다고 해놓고 그냥 버젓이 다 하는데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그냥 아무 손도 안 대고 말이에요. 그러면 1개월 내 다 시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 계약서 위반인데 그냥 그 업체랑 해지할까요, 그리고 버스들하고 대형 차량들 다 쫓아낼까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할 때 하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영수증 납부한 것 그것 확인된 것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왔다면 공문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교진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감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감사를 받으러 오신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시작해서 답변에 대해서 전혀, 명쾌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준비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금 그냥 요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진한테 다시 한 번 집중할 수 있도록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교진부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