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배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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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활동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시정현안이 원만하게 풀려 나갈 수 없고, 시정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만 서울시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수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은 서울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며 시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주요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득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선서)

고정균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 위주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고정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9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고객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계획된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도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이제원, 시설계획과장 장래황,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마곡개발과장 박상돈,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김학진) 진희선 도시관리과장은 혁신리더과정 장기교육으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직무대리자인 박내규 도시관리정책팀장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위원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류희숙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관련 과장님께서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쪽에 답변대를 마련해 놓았으니 이쪽을 활용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쪽 계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답변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위원

류희숙입니다. 요구했던 자료집을 근거로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헌인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인마을은 기존에 나환자촌이었죠, 국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환자촌이었던 헌인마을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정비한다는데,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러면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조합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조합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도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건데요…….

류희숙위원

그렇죠, 처음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류희숙위원

안 될 것은 없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류희숙위원

안 될 이유는 없는데 기존에는 안 해 왔던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까지는 한 예가 없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환지방식으로 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여기가 지금 상당히 잡음이 많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에 우리가 결정해 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었는데, 물론 당초 결정했던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조합 측에서도 그런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를 하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잡음이 많다는 것은, 저도 헌인마을하고 제가 사는 거주지하고는 많이 거리감이 있는데도 제 귀에도 잡음이 많이 들려오는데 국장님은 잡음이 있다는 것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조합내부의 잡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요구되는 대표적인 잡음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당초의 높이를 1종전용주거지역하고 2종…….

류희숙위원

종상향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기존에 아주 나환자촌으로, 집단적인 나환자촌의 대표적인 마을인데 이 나환자촌이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결국 이 지역에 나환자촌이 과연 거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당초에 그 지역을 나환자촌으로 나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실지 지금 나환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나환자 파악하셨습니까? 물론 의료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나병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전무한 국가도 있기는 하지만 혹시 이 헌인마을에 나환자 내지는 나병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 파악은 서울시에서 갖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류희숙위원

적어도 헌인마을 정도는 어떤 개발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재정착률이 낮다, 내몰린다는 그런 멍에에서 벗어나서 기존에 거주했던 분들이 가능한 한 정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야지 이것이 개발이 된다면 관련된 주민들은 전부 또 다시 내몰리고 결국은 지금 업자만 남게 됩니다. 추진되는 과정을 제가 관심 있게 보면 결국 업자들의 한 사업 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재정착률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환지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바로 추진이 되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지를 받아서 바로 개발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개발업자가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매입해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실지 조합원들이 당초 조합원들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류희숙위원

2003년에 용도지역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류희숙위원

지금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합이 시행하는 최초의 도시개발방식인 만큼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답변하실 때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지역은 좀 특수성이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거든요.

류희숙위원

그 특수성이라는 것은 나환자 분들이 거주했다는 그런 특수성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나환자들이 거주한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와 같은 이런 지역이 서울시에 없습니다. 주변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류희숙위원

그래서 업자들이 이 지역을 굉장히 탐을 내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변은 다 개발이 되었고, 지금 주소지가 서초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업자들은 마치 여기가 황금알을 낳는 듯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업자들을 배불리게 할 것인지, 이 특수성이 배제된 헌인마을의, 물론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나병환자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수십 년간 거주했던 특수한 지역을 일부 업자들이 개발의 이익을 득하는 그런 지역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초에 정한 계획을 변경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자가 용도지역을 변경, 종상향을 시켜서 좀 더 고층으로 아파트를 지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끝까지 우리 시에서 당초 입장을 견지해서 1종과 2종 전용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서 개발업자도 변경하려는 그런…….

류희숙위원

접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을 접고 우리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의도대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적어도 헌인마을 개발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견지해 왔던 입장을 조합이나 업자에 휘둘리지 마시고 좀 더 냉철하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꼭 이 지역만큼은 다시 한 번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용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민족공원 지정에 따른 향후계획 요구자료를 했었는데 A4용지 2분의 1로 너무 간단하게 와서, 제가 사실 알고자 하는 것이 매우 궁금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특히 이전비용에 있어서는 미군이전비용과 용산공원 조성비용 부담을 정부하고 서울시가 분담한다는 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산민족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미군이전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류희숙위원

국장님,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전비용과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비용 면에 있어서 정부하고 서울시가 공동부담 한다는 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들어보셨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짧게 답변을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산민족공원은 국가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원이 조성이 되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할 용의가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요청이 있다고 하면…….

류희숙위원

그러면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국가 주도로 하는데 서울시도 동의하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류희숙위원

공원조성비용에 있어서는 서울시도 일부 부담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용산미군기지 저도 최근에도 한 번 들어가 봤었는데 상당히 넓죠? 그 안에는 학교도 있고 거의 하나의 도시더라고요. 또 그 안에서는 40km 이상 운전을 하게 되면 중앙통제소에서 미군이 와서 2ㆍ3분 안에 제지가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미국 도시에 온 듯한 감을 느꼈는데요. 이 안에는 미대사관 용지도 있고 드래곤힐호텔도 있고, 또 그 맞은편에는 장성들만 출입하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런 본체부지들이 공원에서 일부 제외가 되어서 존치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류희숙위원

국가 간에 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서울시가 공원조성 하는 데 비용부담까지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국가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치셔야죠.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마당에 미군기지의 핵심인 본체들이 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 터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또 설왕설래 설이 많지만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더라도 이 본체부지들이 일부 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정부와 서울시의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체 부지에 다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미군이전이, 사실 지금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도 언제가 될지 확실치 않은 이런 실정인데 그것은 국가 간에 그 시설 중에서 동시에 모든 시설이 다 이전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국가 간에 협약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류희숙위원

국장님이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님으로만 계신다는 것 아무도 보장도 못 하고요, 또 어느 순간 정부로도 가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입장은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좀 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정부 측에서도 당연히 모든 시설을 동시에 이전하기를 바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류희숙위원

그러면 한ㆍ미협정 간 정부협정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시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전한다는 것은 이루어졌는데…….

류희숙위원

이전하면 이 본체부지도 같이 이전하는 것이지 본체는 존치되고 뭐가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미군기지만 이전한다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죠, 그 시설 중에서 일부가 남는 것이죠.

류희숙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작년이나 올 초에 이러한 관련기사가 언론에도 많이 떴고, 또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박물관 쪽에 계시는 분들도 TV에서 많은 토론회도 있었고, 한동안 이것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신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우리가 용산공원 민족공원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입장은 이럴 것이고, 이럴 것이다는 계획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좀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나갈 경우에 그 이전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국장님 거기에 공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부 발표가 되었었죠, 민족공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러나 그것도 설왕설래 설이 많은데 어쨌든 미군기지가 이전을 하는 전제하에 용산공원 주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런데 용산공원 주변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그 추진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비계획만 서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부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부분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민간개발 부분이 많은데요. 그것은 민간개발자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용산링크라든가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주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하고는 거리가 있는 은평구 지역구 시의원인데 용산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으로부터 같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렇게 걸쳐서 저한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도 있고 도시관리위원회에도 있다 보니까 그쪽의 사소한 민원이 많이 유선상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에는 엄연히 다른 시의원님이 존재하시고 그래서 우선은 듣고만 있는데 전혀 서울시에서는 그 민원을 반영하지 않고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맞은편에 지금 미 육군본부가 있죠? 육본이 있죠? 전쟁기념관 맞은편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국방부.

류희숙위원

네, 국방부. 그 뒤쪽으로 상당히 열악한데, 열악한지 안한지는 제가 가서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런데 용산구청에 올리고, 용산구청이 또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넉 달이 가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업무 처리기한이 일정기간 있고, 그래서 가타부타 무슨 말이 있을 텐데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민간이 개발을 하든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간에 어느 한 지역이 미군기지가 이전을 하고 용산공원이 추진된다, 아니면 용산공원 추진이 보류되고 그 지역에 다른 복합시설이 들어간다는 서울시장의 잠정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설이 지금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혀 지금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개별 사업별로 민원이 있다든지 또 주민들이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과도한 욕심은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서울시민과 모든 구민이 다 마찬가지죠. 용산 그 지역만 과도한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주민들이 욕심을 좀…….

류희숙위원

그래서 혹여나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공무원들께서 정말 사심 없이 공직에 임하고 계시는데 이 미군기지가 이전을 하고 향후에 민족공원이라는 공원이 조성된다고 서울시에서 공식발표가 있었는데 막상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공원보다는 이 안에 최고의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것이다라는 미발표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용산공원 주변 종합정비계획은 수립만 했지 전혀 주변에 다른 개발계획은 민간이 주도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는 볼멘소리들이 지금 많이 있는 부분에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용산…….

류희숙위원

남의 사유재산을 무조건 서울시가 홀딩하고 잡고 있어서만은 아니 되겠죠. 형평성에 맞게, 과도한 욕심은 안 되지만 다른 지역 개발하는 만큼 이 지역에도 어떤 추진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셔야지 무조건 아무 답변 없이 이렇게 붙잡고만 계셔서는 서울시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은 없고…….

류희숙위원

그것은 좀 더 살펴보시고요.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 전쟁기념관 그 부지가 어떻게, 전쟁기념관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이면을 알고 계십니까? 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보충질의하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전쟁기념관 부지요?

류희숙위원

전쟁기념관 부지는 옛날 김영삼정부 시절에 미군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거기는…….

류희숙위원

전쟁기념관 터. 이 질문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육군본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류희숙위원

전쟁기념관 터요, 지금 현재 전쟁기념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전쟁기념관 터는 육군본부가 저쪽 계룡대로 이전하고 전쟁기념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 일대가 옛날에 미군의 일부 골프장이었습니다, 그 일대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거기는 용산가족공원이죠. 용산가족공원이 미군 골프장 부지였고요.

류희숙위원

용산 전쟁기념관 부지도 일부 그 일대였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전쟁기념관 부지는 우리 육군본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류희숙위원

지금 육군본부 맞은편이 전쟁기념관입니다, 본부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전쟁기념관 맞은편은 국방부고요.

류희숙위원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그 전쟁기념관은 육군본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류희숙위원

옛날 미군 골프장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미군 골프장은 가족공원 자리고요.

류희숙위원

그래서 김영삼정부 시절에 거기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김영삼정부가 미 정부한테 우리가 이 부분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명분으로 받았고, 받고 나니까 그 부지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내가 건물 짓겠다 내가 건물 짓겠다 잡음이 많으니까 거기를 전쟁기념관으로 지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건 전쟁기념관 자리가 아니고 중앙박물관하고…….

류희숙위원

지금 제 질의의 요지는 그렇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빈터만 있으면 건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미군기지 이전하고 민족공원 부지에 왜 공원조성이 빨리 계획이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는 질의를 더불어서 같이 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지금 잠정적으로 민족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적극적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향후에 또 이 계획을 변경하고 여기에 큰 복합문화단지를 지을 계획이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류희숙위원

어디서 손을 댑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특별기구가 설치돼서 거기서 지금 조성계획이라든가…….

류희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는 왜 민족공원 조성한다고 언론에 발표하셨습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후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법이 생기기 이전이었지요. 여기 특별법이 생겨서요…….

류희숙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아니, 더 드렸으니까 하세요.

류희숙위원

그렇다면 미군기지가 언제 이전할지도 정확히 모르신다, 또 국가 주도로 한다, 국장님께서 서울시를 대변하시는 입장에서 좀 소극적인 입장이신데 언젠가는 미군기지가 이전을 하겠죠. 그렇죠? 이전을 해야 되겠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그 특별법에서 다른 용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만 됩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민족공원 조성한다는 계획은 왜 발표하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게 특별법이 생기기 이전이었지요. 국가공원으로 하겠다고 결정되기 이전이었지요.

류희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냥 특별법에 따라 거기가 공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향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조성단이라는 특별기구가 생겨서 거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저는 그것은 전혀 지금 생소하고 모르고 있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뭐가 어떻게 얼마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 시에서 지금 직접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시 입장은 언급 안 하시더라도 어떻게 추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우리 의견은 제시를 하지요.

류희숙위원

아니, 그러면 민족공원 조성한다는 서울시 발표가 무산된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죠, 국가에서 민족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류희숙위원

국장님 말씀은 국가의 특별법에 의해서 민족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은 대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대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 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여기 민족공원 조성발표 계획은 특별법에 준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발표를 한 거죠.

류희숙위원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저와의 약간 견해차이도 있고 사실 확인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확인해서 오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께서 결합개발제도의 일반정비구역 확대를 위한 학술용역결과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제도 용역결과서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사본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의 명단도 함께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 관련 외 7건, 총 8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박래학 위원님께서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용역 결과보고서 일체 외 4건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위원님들께 직접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종로6가 동대문 이대병원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인데요, 2008년 10월 28일 공원으로 결정됐는데 8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일부를 해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공원 심의가 다 끝났습니까? 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없어요? 내용을 모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공원 심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거기도 심의를 벌써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위에서 하고 도시계획 심의하고 공원 심의를 또 마쳤다고 그러는데요,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유스호스텔을 해제하고 업무시설로 변경하면서 공원은 그 공원 대체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공원해제 원칙을 정하면서 공공시설을 위해서 공원을 해제할 때는 대체부지를 지정을 해서 공원의 절대면적이 줄지 않도록, 90년대부터 그런 원칙을 정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당초 그 공원결정 할 때부터 이 건물은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스호스텔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공원시설로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원시설로 설치하려고 했던 유스호스텔이 공원 관계법상 불가능하게 됐고 또 이 시설의 용도를 유스호스텔…….

박래학위원

아니, 공원결정이 이미 끝났던 것 아닙니까? 결정이 끝난 사항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끝난 사항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원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8개월이 지나서 다시 또 재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업무시설로 바꾸고자 하신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공원 대체부지를 그만큼 다른데다가, 뭐 4대문 안에 서울시에 하면 되겠지요? 어디엔가는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했느냐, 그 행위를 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조건부였습니다, 통과 그 내용이. 그런데 공원녹지 심의할 때는 그 내용은 묻지도 않고 거기에 제안설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처음 공원지정 할 때의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원변경지침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까? 무슨 얘기죠? 그게 앞뒤가 안 맞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공원지정 할 때도 이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공원 내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결정이 다된 것 아닙니까? 공원 내 유스호스텔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이미 공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당초 공원에 포함해서 결정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공원지정 할 때 그 자체가 잘못됐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내용에 보면 유스호스텔은 공원 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용 유스호스텔은.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100만㎡ 초과되는 공원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박래학위원

내용을 보면 그때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좌우지간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에 공원 대체부지를 지정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공원으로…….

박래학위원

제 얘기에 답변하세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시설이 그때 공원부지로 안 봤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대체부지를 지정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공원에 포함해서 결정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에서는 그때 당시 조건부로 토를 달아서 통과를 시켜 드렸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렇게 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 그러니까 지금 법에 혼선이…….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서 해 주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법적용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박래학위원

적용에 혼선이면 그때 도시계획심의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공원심의하면서는 그런 부분에 얘기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송득범 국장님께서 과거에 그런 부분이 대상이 아닌 것을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그러면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묵비권을 써버리고 슬그머니 빼버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죠. 그때 당시에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래학위원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최초의 심의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래학위원

마지막 결정을 해 드릴 때 조건에 들어있어요.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나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당시의 조건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일단 이유야 어떻든 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대체부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민에서 하는 것은 개발을 하든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공원은 공원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관에서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한번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면 그것은 누가 봐도 공원입니다. 그것을 대체부지를 지정도 안하고 그냥 업무시설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합의를 하셨습니까?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래학위원

이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자료에 보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혀 협의를 안 하셨다 이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업무시설이라는 것이 원래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번부터 반대를 했는데 실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연구시설, 연구시설은 도심이 아닌 저밀도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봐서는 아주 복잡한 도심에 했다는 것도 잘못인 것 같고요. 이유야 여하튼 간에 DDP 관련 업무시설이거든요. 지금 DDP를 4,00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증축할 그런 의사는 지금 현재도 전혀 없습니까? 알고 계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설계경기를 한 경우에 설계자 의사에 반해서 증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DDP 증축에 대해서 설계자가 싫다고 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싫다고 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디자인플라자 지금 4,000억을 들여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축할 의사가 서울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것은 모르시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직 그것은 증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업무시설을 짓고자 동대문 이대부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관돼서 묻는 거예요. 그런 업무용시설이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과거에도 이런 질문들을 누누이 하고 있지만 한 층을 더 올려서 거기에 업무시설도 집어넣고 다른 시설도 넣고 컨벤션홀도 넣어서 수익사업을 해서, 큰 이익을 내라는 것 아닙니다. DDP도 실지 보면 그런 장소가 아닌 한적한 곳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동대문 이대부지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왕 증축을 해서, 거기는 뭘 해도 사업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컨벤션홀도 만들고 제가 봐서는 부대시설도 해서 상암경기장같이, 거기는 80억, 100억까지 그 정도 수익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낼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축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다면 계획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DDP는 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증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리고 서울시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 관련돼서 이것이 지난 6월 9일 발표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예산이 17조 1,352억, 시비가 9조 3,000, 국비 1조 4,000, 민간 6조 3,000, 이것 맞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중랑천 수질과 관련해서 의정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를 통해 1일 20만 톤 맑은 물이 추가공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이것이 2006년 17대 국회에서 국비 84억이 지원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1일 20만 톤 추가공급 할 계획이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의정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1차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하실 거냐 이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국회에서 이미 2006년도에 통과됐죠, 84억을 투자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양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20만 톤 정화되는 것이 BOD 7ppm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3ppm 수준으로 더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더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박래학위원

그 물 자체를 다시 개선하겠다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죠.

박래학위원

그것이 BOD 7ppm인데 그보다 더 좋은 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3ppm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중랑천에 수상택시ㆍ버스를 띄우겠다고 하셨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수상버스요.

박래학위원

그러면 댐을 막아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환경성, 이런 경제성을 따져본 것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물관리국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박래학위원

현재까지는 된 것이 없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수상버스는 보를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수상버스가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군자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박래학위원

군자교까지도, 거기에 무슨 다리죠, 살곶이다리인가? 그것이 문화재까지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살곶이다리는 손대지 않고…….

박래학위원

그 밑으로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옆으로.

박래학위원

살곶이다리 옆으로 가면 차가 어디로 가요? 살곶이다리 위에 차량이 다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살곶이다리에 문화재로 지정된 구간이 있고요, 그 옆으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바닥이 거의 보이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거기는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박래학위원

바닥이 거의 보여요. 그러면 의정부까지 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수로조성공사는 해야 됩니다.

박래학위원

의정부까지 가는 것을 수로 파낸다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수상버스는 이제 군자교까지 운행이 되는데요. 군자교까지 별도의 수로가 나게 됩니다.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수로를 내서…….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군자교까지만 간다는 것입니까, 의정부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수상버스는 군자교까지 가는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수상택시는 의정부까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떻게 정비를 할 것입니까? 수상택시 다닐 자리 의정부까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냐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수상택시의 경우 보를 조정을 하고 그 보를 부분적으로 수문을 만들어서 열 경우에 물이 내려가는 상태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환경성 검토는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보면 발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발표한 내용하고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물관리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미리 발표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태 같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박래학위원

동부간선도로도 다 뚜껑을 씌운다는 거죠, 지금 현 상태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대심도 터널을 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씌우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박래학위원

지하로 파버립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하터널로 하는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터널에서 운전을 한번 해 보셨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긴 터널에서 운전해 보셨냐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장대터널은 많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현재 기존 터널들이 많은데 그것 다녀보셨냐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래학위원

다니면 불편한 점이 전혀 없습니까? 시야가 좀 어둡다든가 답답하다든가 그런 감 전혀 안 느낍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 틔여 있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박래학위원

운전을 하다보면 터널에서 운전하는 것하고 시야가 확보되는 데에서 운전하는 것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합니다. 뭔가가 불안하고, 터널을 운전할 때는. 천천히 가는데도 뭔가가 불안해요. 그런데 전 구간을 터널화 시킨다면 제2의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동부간선도로는 준공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임시도로입니다.

박래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태고요.

박래학위원

그래서 터널을 뚫어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터널을 뚫어도 지금 현 상태도 준공이 안 됐는데 그것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어차피, 그것은 2급하천이죠? 한강은 1급하천이고 거기는 2급하천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1ㆍ2급이 없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박래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2급하천이에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없나요? 그런 부분 내용들이 전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대심도 터널일 경우에 국토해양부에서 거절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박래학위원

지금 현재도 정식도로가 아니라면서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조건부로 났습니다. 임시도로로 하고, 당초에 허가 날 때는 고가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고가로 건설할 수 있는…….

박래학위원

지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창동 차량기지 이전 이 사업은 5년 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사항이 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립형사립고, 영재과학고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관련한 교육청 협의 이것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북역 석계역 민자역사 개발에도, 지금 현재도 각 역사들이 민자로 되어 있지만 수익성이 없어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서울시는 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게 경제성이나 그런 부분에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해요. 민자를 유치해도 누가 올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들을 해서 서울시가 그냥 뭐, 아까 18쪽 가량 거의 되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발표하고 하는 것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을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은 그냥 그 정책에 따라오라는 표현밖에 안 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시민들이 따라올 사항이 아니고요. 성북역 같은 경우 대부분 철도공사 부지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도공사와 구체적인 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강북지역에 대규모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 민자로 했을 경우에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르네상스 사업이니 해서 한강변도 지금 발표를 했고, 동북권인 중랑천변도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괜히 부동산만 튀기는 현상이에요. 서울시가 부동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동북권 르네상스 발표되고 나서 몇 달 동안 부동산가격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동북권지역의 평균 부동산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의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차츰차츰 한강 르네상스 앞 주변에는 그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어느 특정지역은 벌써 강남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다 꿈틀거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워낙 불경기를 만나다 보니 매매가 덜 될 뿐이지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가 우리 서울시민에게 주는 파급효과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듭니다. 제 질의시간도 지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 공원조성과 관련되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일체(서울시 포함) 외에 추가로 3개의 자료가 요청됐습니다. 이 문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개시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이제 됐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도시계획국과 준공업지역 총량제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준공업지역 총량제라는 것이 법에 준공업지역 총량제 이러고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정승배위원

우리나라 6·70년대의 급격한 산업발전이 인력수급이 편한 도심권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다가 더 이상 준공업지역은 증가시키지 못한다, 이것을 명시한 거죠.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을 법에 명시한 것이지 지금 필요에 의해서 감소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승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금 굉장히 고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고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형평적으로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역은 그게 적용을 받아서 감소가 되고 또 일부 지역은 그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총량제라는 명칭으로 해서 통제가 되고 그런다면 그것은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이 산업기반을 위해서 중요한 용도지역인데 과거 60년대에는 80㎢가 넘을 만큼 굉장히 많은 준공업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의 가치랄까 이런 것이 간과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준공업지역이 전부 27㎢밖에 안 되고, 또 이중에서도 실제 공장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서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계속 장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준공업지역은 유지를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총량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준공업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실제 준공업지역이 얼마 남지를 않았고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준공업지역은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좋다 하는 입장이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새롭게 준공업지역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선은 유지를 하자 해서 총량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배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2년 12월 31일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서울시내에 있는 준공업지역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도 그 27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속칭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라는 기업들이 거기에서 산업활동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일조를 하고 그랬던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산업이 과밀하게 되니까 이것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이전 촉진책을 해 가지고 세제혜택도 주고 해서 순수 제조업종들은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고 나서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서울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한참 늘려가던 준공업지역을 정부에서 그만 늘려라 그랬더니 딱 스톱을 하고서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준공업지역이 슬럼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준공업지역관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뭔가 슬럼화되는 곳을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서울시민들에게 줘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공동주택사업도 필요하면 한다, 다만 그 면적에 따라 일정률의 산업시설을 구축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서울시내에서 산업시설이라고 하면 IT, BT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IT, BT, 무공해 이런 산업이 있으려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은 꼭 준공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파트형 공장은 일반주거지역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정승배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었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지만 지금 준공업지역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제대로 안 들어서고 있는데, 주거지역은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사업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형 공장은 용적률 400%까지 허용하고 아파트는 250%까지밖에 허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승배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맥락인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총량제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더 이상 준공업지역을 확대 못한다는 것은 대도심권에 공장이 신설되거나 산업시설이 집중화됨으로써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가급적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27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산업체들이 지방이전을 전부 다 했고 지금 남아 있는 준공업지역은 이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관리해 주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변했는데도 서울시는 유독 준공업지역 총량제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거기를 그냥 놔둘 수 없다 해서 조례 개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60년대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지방 분산을 위해서 인구분산정책이 시행됐고 거기에 따라 수도권에 있던 제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해 가고 이전 적지에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것이 막히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지를 못해서 그런 지역이 슬럼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산업 부지로 이용되지 않고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업지역 자체가 점차 줄어들어서 지금은 27㎢밖에 안 남았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 그래서 아파트도 짓지 못하게 법을 바꾼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전연…….

정승배위원

바꾸기 전에 지은 아파트가 지금에 와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용적률을 400% 주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400%의 용적률을 줘서 아파트를 짓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법이 딱 개정됐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했더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250%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250%로 제한한 것은 그 전에. 2000년까지는 전연 관여를 안 했고요.

정승배위원

이제 250%에 해당이 됩니다, 법이 개정돼서. 400%로 아파트를 지었던 사람들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이제 곧.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준공업지역뿐만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고민하셔야죠.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일관되게 모든 것이 제정되고 변화에 순응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유독 이 준공업지역 총량제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주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용역을 하면서 서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서울에 어떤 업종이 존치할 것인가 이런 것 혹시 용역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지향해야 될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발전계획에 담고 있지 않고요. 그 발전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 시 관련 부서 쪽에서 구체적인 산업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지속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과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의뢰해서 수립을 할 때는 과연 우리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향후에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기업체들 중에서 왜 서울에 제조업종 사업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용역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현재 이 면적만큼은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것이 결론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칭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아주 큰 타이틀인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어떤 조건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점을 지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산업의 형태라든가 앞으로의 추이 같은 것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용역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기간도 짧은 기간에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인 산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보다도 경쟁력본부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작년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준공업지역의 산업부지에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고, 그래서 앞으로 준공업지역 산업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공업지역의 지정취지인 서울을 위한 산업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아파트를 허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허용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정승배위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2005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래서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준공업지역의 면적을 계속 총량제로 고수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원칙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변함이 없었습니까? 감소된 사실은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기본계획에서 일부 중심지로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구조 다핵화를 위해서 중심지로 지정한 부분은 일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일부가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인데 그것이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온 것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한 것은 100%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편파적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것은 신도 아닌데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 기준이 편파적이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준공업지역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편파적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총량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구조 다핵화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핵화해서 부도심이나 지구중심지역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심지로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이처럼 국장님하고 계속 논리를 토론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구에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그 9개 구에 있는 위원님들 전체 또는 준공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전체가 이것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법으로 제약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이런 하소연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봤을 때 거기는 당연히 슬럼화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토론한 준공업지역을 놓고, 준공업지역 총량제라는 개념을 놓고 저희 지역현안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울숲 주변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데 같으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정승배위원

그래서 서울시 재정에 아주 잘 긴요하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업지역에 의해서 건물의 고도라든가 이러한 것의 완화에 의해서 엄청난 직ㆍ간접적으로 일조권이라든가 환경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보상을 받은 주민이 있으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인근에는 피해를 봤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길 건너편에는 준공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을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완충지역으로 주거환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성동구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준공업지역 총량제라는 그 이름 하나로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성수동지역 뚝섬에 일부 상업지역으로 해서 시에서 매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뚝섬지역은 저희가 지난 94년도에 5대 거점지역 개발계획으로 발표한 것을…….

정승배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다됐으니까 제가 할 얘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 시장께서 서울숲 개장할 때 성수동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뚝도시장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해서 여기를 매각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 챙기시지 못하고 임기를 종결하셨기 때문에 저기한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주민들한테 뭔가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주위환경 변화에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겠다, 이것이 본 위원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드린 것은 준공업지역 총량제에 대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가지고 서울시가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을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그 혜택 내에서 그것을 이용할 기회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준공업지역이 상당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있던 공장들이 나가고 그 자리가 새로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대체가 되었어야 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체가 되지 못함에 따라서 슬럼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준공업지역이 상업지역 다음으로 일자리를 만들기가 좋은 용도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은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용도지역인데 우리의 이런 특수한 역사성 때문에 슬럼화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준공업지역을 복합개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장기간 지나게 되면 준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 훨씬 좋은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주거지역에 비해서 훨씬 못한 이런 생활여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준공업지역 복합개발이 허용되는 이 상태로 좀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국장님께 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려고 합니다. 현재 영등포, 구로, 성수동에 있는 준공업지역에다 땅을 사서 부지를 매입해서 하시겠습니까? 물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파주나 인근 경기도 일원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시설을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 인력수급이 가능한 지역이면 우선 됩니다. 그다음에 고려하는 것은 시설 중에서 부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부지매입대금이 저렴한 곳이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준공업지역에는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제조업체는 들어올 수 없는 시대로 이미 갔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준공업지역에 상업업무시설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이나 규모가 큰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데 준공업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제한이 있지만…….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내에 이미 거주지역으로 변한 곳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준공업지역이 복합개발이 허용이 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된다면 일반주거지역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오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에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소화는 잘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제가 의심이 나고 추진이 안 된 사항 몇 가지 좀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늦게 오셨지만 우리 서울시 제2종주거지역에 층수 완화된 것 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시행령에는 최고높이 15층.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2006년도에 평균 16층, 2008년도에 평균 18층으로 바뀐 것 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층수를 완화한 것을 누가 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장님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장관을 두 번씩이나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토해양부에 이 문제를 건의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층수 완화 관련해서요?

조상원위원

네, 제2종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완화를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에서 아주 애를 쓴 결과 평균 18층으로 돼서 지금 2종지역이 층수 완화로 인해 활성화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하여간 국토해양부와 상의해서 완화토록 하겠다, 또 오세훈 시장님도 시정질문을 제가 두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조상원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셔서 나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하나도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한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 조상원 의원이 다 했다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조상원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그때 같이 안 계셨고……. 이게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모시고 있는 김충환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 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님께 이것을 여쭤봤어요, 지금 2종지역이 층수가 최고높이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많다, 44%가 2종인데 이렇게 층수를 완화 안 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장관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나는 우리 시장님께서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2종지역에 대한 층수 완화를 해 달라는 제안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장님이나 우리 도시계획국의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작년 감사 시에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전임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직원을 표창해 달라, 내가 그것까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의원이 정책적인 문제를 발언했을 때 그냥 발언으로 끝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김충환 의원이 그 한 마디 해서 된 거냐. 제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왜? 저는 시의원이고 시 직원들이 이 문제를 열심히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결국 그 국회의원이 한 마디 한 것으로 해서 이게 됐다고 그런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애쓴 성과가 어째서 우리 서울시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서울시장님이 두 번째 질문할 때 나오셔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두 번이나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자료를 만드는 것을 해서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런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울시에서 관련부서에 상의한 것도 없다……. 혹시나 그 안에라도 상의한 것이 있으면 하나 갖다 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18층으로 된 것이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시에 근무하고 있는 여러 직원들과 저희가 열심히 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서울시는 한 게 하나도 없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008년도 8월 26일인가 9월 26일인가 법령이 개정돼서 덕분에 우리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조례 개정도 존경하는 정승배·천한홍 위원과 함께 셋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 송파나 성동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세 사람의 발의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한 것인데 3년에 걸쳐서 제가 주장해서 추진한 사항이 너무나 시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결과가 좋게 됐기 때문에 누구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제가 시정질문,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 상임위원회 목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거나 이럴 때는 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성과가 나와서 우리 서울시는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일원의 도시까지 전부 혜택을 보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민원을 구두로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이 곧 해결이 된다고 하면 굳이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상원위원

글쎄,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장님께서 장관을 두 번 만나셨을 때 이 얘기를 거론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석에서도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시장님이 해당 장관한테 이것을 얘기하려면 그래도 우리 밑바탕이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안한 것 중에 채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채택이 된 것은 여러분께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잘 해 주셔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그런 기록에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노력이 꼭 공문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조상원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혹시나 저는 아주 역사적인, 역사라기보다는 하여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원생활 하면서 하나의 보람을 느낀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같이 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또 장관, 국회의원까지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거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든 안 되든 관리를 잘하셔서 남한테라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여기서 오늘 보니까 과장님 안 계시는데 만일에 어디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있을 때 이것 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자랑할 일은 없겠죠. 우리같이 시의원들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했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지역에 평균 18층까지 올라가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보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아시고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 당시에 죽 일하시던 분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딱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부탁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 위원들이 주장한 것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옛날에 결합개발 관계가 처음 시장 나올 때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문동 산자락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결합방식을 일반적으로 확대를 해 봐라. 올해는 사실 홍수가 없었죠. 피해가 없어서 물찬 데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는 지역, 그것도 그 인근지역과 결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강구해 달라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를 금방 봐서 모르겠는데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이런 책을 만들 때 이런 제안이 위원들 입에서 나왔다. 이것 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해 봐라 했다면 여기에 한 줄이라도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중랑천 때문에 항상 가슴이 아프던 데인데 중랑천은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항상 비만 오면 중랑천이 물에 잠깁니다. 밑에 보면 아파트도 많이 변한 데가 있고 아직도 변하지 못한 데도, 그러면 그런 지역은 녹지대를 만들고 개발을 해서 일반지역에 더 크도록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한번, 이것 성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이것은 연구보고서에 어떤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수록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상원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안내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수준이 모자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발언하고 이러는 것은 거의 다 자기 지역이나 자기 생활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무슨 제안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삼았을 때는 집행부 직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꼭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균형발전본부에서 남산에 케이블카 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얘기를, 접근방법을 어떻게 하냐 하고 제가 발언을 했어요. 일주일 후에 신문에 났습니다. 리프트 설치하겠다. 저는 사실 균형발전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그분들한테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접근로를 만들자고 제안할 때 환경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전부 저보고 비웃었어요. 남산 버린다, 남산을 환경에서 아주 망하게 하려고 한다, 전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리프트 정도로 설치해서 한 30대가 다니다 보니까 케이블카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케이블카는 여러 가지 줄이 필요하고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리프트 설치하는 것은 가운데 지주만 2개 있으면 연결이 된답니다. 시의원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느낌은 어떻겠어요? 특히 도시계획은 더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제안한 것을 여기서 반영을 해 준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고, 또 이것이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왕 한 김에 주택국 얘기 하나 더 하겠어요. 주택국에서 제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1층을 장애자 전용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애자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개조를 합니다. 그러다 장애자가 나가면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손해가 나고 그러니 내가 국장님한테 그 제안을 했어요. 시설을 만들 때 아예 1ㆍ2층 일부는 장애자시설로 고정시켜라. 장애인 행사하는 날 장애자용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시설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렇습니다. 제가 자화자찬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전체가 활동을 해 주고 위원이 띄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의 요점을 아시겠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이 개발되죠? 제가 직원들한테 자료는 받았습니다. 르네상스 관계로 해서 마곡에 워터프론트를 만드는데 몇 톤짜리가 들어가냐, 몇 톤짜리 배가 접안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워터프론트를 마곡에 만들 때, 그랬더니 사료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올림픽도로 때문에, 올림픽도로를 통과시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큰 것은 못 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만일 한강이 개발돼서 서울에 5,000톤 같은 큰 것이 들어올 때 접안시설이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터미널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여의도와 용산입니다.

조상원위원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마곡은 틀렸습니다. 마곡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유람선 정도 다니는 것, 유람선도 못 들어오고 보트나 들어오든지 하고 큰 것은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렸는데 한강개발을 하기 전에 제가 1년 전에 한강이 개발된다는 얘기를 할 때, 운하가 개발될 때 얘기입니다. 그때 다들 운하가 되냐 안 되냐, 한강은 내가 개발된다고 봤습니다. 물론 4,000~5,000톤짜리 여객선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배가 바로 들어와서 접안할 자리 잘 좀 만드세요, 여의도하고. 지금 여의도도 마음이 안 놓입니다. 내가 보면 보트를 승차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트독(Boat dock)을 만들고 이럴 데는 있는데 5,000톤 이상 큰 여객선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것은 여의도하고 용산…….

조상원위원

그래서 설계하고 그럴 때 지금 다 하고 있고 많이 됐는데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자리, 그것도 꼭 계획에 넣으셔서 나중에 다시 헐고 다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수 있겠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조상땅 찾기운동을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상땅 찾기운동, 서울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친일 관련되신 분들 땅을 찾아주는 것으로 전업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안한다면서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조상원위원

이 사업이 의도는 좋았는데 이렇게 찾다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친일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땅을 찾아주는 이런 작업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물론 친일파…….

조상원위원

국장님, 담당과장이 한번 대답을 하도록 하시죠.

김기철위원장

남대현 과장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해 보세요.

조상원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만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상땅 찾기가 언론에는 친일파의 자손들이 재산을 찾는 것으로 도용된다, 오용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취지 자체가 그런 친일파의 자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대개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지금 친일파의 자손들이 찾는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하는 사업이 잘못하면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글쎄 그분도 우리 국민이라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친일파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조상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중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것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 강동구에 해당되는 마을이 하나 있고, 솔직히 이 지역이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는 마을마다 10억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바뀌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구청하고 매칭펀드로 하는 것으로…….

조상원위원

매칭펀드로 하는데 구청에서 10억씩 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것이 예산부서하고의 문제인데요…….

조상원위원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왜 하는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다 아파트화 하는데 일반주택을 보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희생해서 하는데 이왕 하시는 것 서울시에서 다 돈을 내주시지 매칭펀드로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구청에 하니까 구청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 시 안에 부서 간의 이견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생각은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조상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못할 바에는 옛날에 했던 대로 10억 해 주고 마세요. 지금 구청에서 10억 못 내니까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보내고 나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결국 여러분들 계획 세워서 잘하시는 사업이 이렇게 타이틀까지 걸어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 예산보다 시 예산을 더 늘리고, 그리고 매칭펀드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40%씩 하는 매칭펀드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각 구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표를 보시면 성북구, 강북구, 강동구 전부 굉장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미흡하다고 말씀하는 중에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우리 입장에서. 3년 동안에 도시계획국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딱 하나가 있어요. 맞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이 문책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딱 나왔는데 한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으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과외를 했다는 거예요.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국은 3년 동안에 행정을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이것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왜 칭찬해 줘야 하냐면 도시계획국에는 이권관계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터져도 터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한 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건도 보니까 개인적인 것이지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감봉 주고 견책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정책적인 방향에서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강도를 잘 조절하셔서 이런 일이 계속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조상원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좋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성과, 업무한 것을 제가 봤는데 제가 이것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하시면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중에 국장님이 볼 때 이런 직원은 격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 하나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우리 위원회와 합의가 되어야 되겠죠. 공적사항이 논의가 되면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조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시간 지나서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조상원 위원님은 이따 보충질의 할 때 5분 빼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네, 빼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먼저…….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송득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20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고 또한 의원생활 하면서 가슴 아픈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서울시공무원들의 행정 잘못으로 해서 45년 동안, 지금도 6~7평에서 고생하는 거여·마천동 뉴타운 재정비지역이고, 두 번째가 종로구 평창동 원형택지 장기민원 문제입니다. 이것도 나라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땅을 팔아먹고 지금까지 계속 민원 해결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서로 떠넘기기만 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요. 세 번째가 청계천상가 이주 문제와 가든파이브 문제입니다. 또한 네 번째가 이미 지난번에 해결은 했지만 홍대 초·중·고등학교 문제와 환경보전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장 가슴 아파하고 지금까지 어려운 민원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도시계획국에 해당하는 종로구 평창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선서한 내용대로 정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국장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신 원형택지 민원현황과 그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간단하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종로구 원형택지가 생기게 된 원인은 다들 아실 테고요. 그 원형택지에 대해서 초기에는 형질변경이 쉽게 이루어져서 주택이 건축되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질변경을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천한홍위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다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민원 해결이 안 돼서 그분들의 고충을 국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번에 어떻게든 해결할…….

천한홍위원

그렇습니다.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 건축한계선 적용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종로구청에서 반발하는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구청에서는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의 소신대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문제는 제 소신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을 일률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국장의 입장이 있습니까, 아직은 결정한 바가 없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정한 지침상 산복도로 위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현재 국립공원과의 사이에 한 필지 정도의 필지가 있는데 현황을 보면 국립공원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로구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 심의도 해 보고 도시건축 심의도 하고 종로구청에 가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도시계획국장의 말씀도 들어보고 해당 동료의원들, 시·구의원들 민원도 받아보고, 또 주민들의 민원 고충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공무원이면 구청 공무원이나 시 공무원이 같아야 될진대 한 가지 지침을 가지고 서로 해석이 다르고 규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40년 동안 이 민원 때문에 그 고충을 겪는다고 볼 때 얼마만큼 가슴 아픈 일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공무원들께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렇게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온 것이 그만큼 어려움이 크다는 반증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과의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우선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점차 해결해 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국장이 바뀔 때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장기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수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종로구청의 의견과 서울시의 의견과 지침이 맞아서 가능한 것은 그대로 해결하고, 안 되는 부분만 가지고 종로구청과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계속 그것은 안 된다는 쪽으로 말만 하고 근본 해결을 하려는 노력이 없어요. 자기가 그 자리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면 편하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 전에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인정하고요. 지금 국장께서는 오세훈 시장이 만든, 현재 민원조사과에서 운영하는 민원배심법정 제도를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국장께서는 현재 종로구 평창동 400번지 일대 원형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이중에 평창동 492-6번지 일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가 시설계획과의 요청으로 해제된 토지를 알고 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민원배심법정 결정에 따르면 원형택지 본건 이 492-6 토지만을 대상으로, 그 토지 한 건만을 대상으로 우선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의 사전자문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이를 왜 이행하지 않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이 부지에 대해서…….

천한홍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소위원회에서 선뜻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도, 배심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였는데도 결정을 못 내린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천한홍위원

됐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민원조사과에서는 민원배심원의 결정사항은 관할구청 관계자, 서울시청 관계자, 외부전문가들을 불러 시장을 대신해서 조사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방침이죠.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국장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보고하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보고를 정확하게 들었다 안 들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도 그대로 안 했는지,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질의회신을 받고 했는데 그 질의회신 내용대로 만약 집행이 된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추진을 해서 학교용지로 확보를 한 땅인데 이 땅과 비슷한 성격이 지금 상계지역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학교용지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주택공사에서 확보한 학교용지를 학교를 짓겠다고 매입을 해서, 그것은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입하는 순간 매수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를 했다가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이 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을 하고, 그 분할된 토지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질의회신 된 내용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한홍위원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고 외부전문가들을, 그것은 도시계획국장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니고 이런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조사하고 판결을 내린 그런 결정을 만약에 도시계획국장은 인정을 안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하고는 이율배반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죠, 거기서 판결을 한 것이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천한홍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건축위원회 소위원회 거기에서만 하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보다 더한 전문가들을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없다면 이 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죠, 그 민원배심원제에서도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이 민원이 있을 때마다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종로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도 그분이 할 권한이 있죠,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입안권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네, 입안권이. 그렇다면 그분들의 의사를 우리가 볼 때는 서울시 공무원이 종로구청에 대한 세밀한 사항을 잘 알겠습니까, 종로구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잘 알겠습니까? 그분들 세 분의 말씀이 한결같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면 이 300여 건 중에서 한 200건은 종로구청과 서울시가 의견이 맞고 100여 건에 대해서는 안 맞는다, 그 100여 건은 못 짓는다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고 종로구청에서는 한 53개 정도만 놔두고는 어떤 법을 지침해서라도 다 지을 수 있다……. 또 민원인들은, 지역주민들은 당신들 우리한테 국가에서 국민을 상대로 땅을 팔아먹고 지금까지 장기민원으로 두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배신행위다, 다 짓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렇죠, 내용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도 이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계시고 또 종로구청장도 그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드린 말씀처럼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합의해서 그 지침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것을 해 드리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정말로 53개든 100개든 200개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 공무원이나 종로구청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만드세요. 소위원회뿐 아니라 공무원들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가려내서 정말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도록 해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지 이게 만약에 국장님이 다른 데로 가고 과장이 다른 데로 가면 또 계속 되고, 이게 3·40년 내지 50년, 100년 간다면 그분들의 고충은 말을 못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은행에 설정도 안 되고 이자에 이자가 1년 담보해 주던 게 6개월 해 주고, 6개월 담보해 주던 게 지금 3개월 해 줘 가지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그 분이 왔어요. 그렇게 멋있고 잘 생긴 무역하는 청년이 여기에 말려들어서, 여기 서정숙 위원이 그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폐인이 됐어요. 아까 보신 분이 있지만 완전히 음주환자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정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차원에서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 주라는 민원이 아니고 나라에서 원천적으로 잘못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 의지가 없기 때문에 3·40년 끌었는데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건을 너무 오래 끌어왔고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번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에 꼭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천한홍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되는 말씀인데 2009년 9월에서 10월 6일까지 감사원 정기감사에도 본 건이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그때도 국장님께서 정말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공무원들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른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이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되는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기다리셔서,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정숙위원

강남 3선거구 서정숙 위원입니다. 구룡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구룡마을을 민간개발 하겠다고 서울시에 신청을 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서정숙위원

들어오지는 않고, 언론에는 일단 얘기가 되었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입안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숙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구룡마을의 어려운 주민들이 연일 데모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룡마을의 역사를 살펴보면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정부가 서울시내에서 대대적인 빈민가 철거작업을 시행해서 86년 7월부터 1,500가구가 무허가집단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렇게 형성되고 지금 23년이 흘렀지만 이 지역에 계시는 그 당시 철거민들은 공공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양재대로에 접하고 있고, 또 강남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대모산과 구룡산 자락에 있으면서 상당히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고, 또 이들의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공영개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구룡마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자로 나온 규칙에 의해서 임대주택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 대화를 했는데 이 지역주민들은 임대주택에 수용되는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다, 임대주택에 수용을 했다가 5년 뒤에는 건축비만 받고 분양을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과대한 기대 이것을 빨리 버려야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면 5년 후에 분양전환 할 때 지금의 추이로 봐서는 어떻게 평당 얼마 정도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것은 계속 임대로 해야지 분양대상이 아닙니다.

서정숙위원

분양전환이 아니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분양할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숙위원

계속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분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이 지금 그쪽 주민들과 서울시와의 쟁점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주민대표들과 세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무허가세대에 그런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무허가건물에 분양권을 부여한 적은 없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지역의 역사성을 말씀드렸는데 88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면서 도시민빈가 철거작업의 일환으로 거기가 형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을 고려한다면 어떤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주대책으로 뭔가 보상을 받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이렇게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거주여건이 열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거기에 집단으로 거주하도록 종용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거를 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서울시의 기본입장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1,500가구의 정말 방치된 열악한 주거환경, 어떤 시민의 안전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이 이 문제를, 물론 지금 대표자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접근점을 못 찾으면 오히려 민간개발을 통해서라도 뭔가 전향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가 제시하는 안은 민간개발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공원용지를 흡수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최소한 사업의 수익성도 고려해서 해 볼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원용지를 제외하고, 공원용지는 훼손이 되어서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만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계획한 것은 임상이 양호한 공원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공원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이미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공원용지를 포함시킬 계획의 평수는 몇 평정도인가요,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22만 5,000㎡ 정도 되는데요.

서정숙위원

전체 사업부지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강남구가 제시하는 안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49만㎡입니다.

서정숙위원

한 27만㎡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27만㎡에 말씀하신 대로 임상이 양호한 공원용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민간개발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민간이 제안한 내용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서울시가 거기 사시는 분도 서울시민들인데 서울시민의 어떤 최소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강남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물론 구와 시가 협조를 하겠지만 때로는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시와 구가 대치하는 면을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소하고 아주 적극적인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그전부터 구청장과 면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루지 못하다가 어제 구청장 면담을 해서 우리 안을 설명을 하고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도 했었습니다만 대치동 청실아파트 관련해서, 아마 도시계획과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통보가 2003년 6월 13일에 청실아파트를 지목하여 추가고시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종일반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시에 종상향하여 재검토 조정, 그러니까 조건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들었습니다.

서정숙위원

이것이 결국은 실제로는 3종을 허용하는, 그 당시 종세분 할 때 청실아파트가 행정미스였는지 빠져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인정을 하고 조건부 부기조건이 달려있었던 것이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이 지역 여건으로 봐서 3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황은 2종지역이기 때문에 2종으로 분류를 하면서 추후에 3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시에 재검토 조정 이렇게 조건부가 붙어 있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공용지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3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서정숙위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것도 그때 주민들이 아마 이의제기를 해서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공 기부채납에 있어서 2004년 지침에 의해서 종상향 시에 기부채납 비율을 5%씩 상승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2종이 3종으로 향상되면 기부채납이 10%인 것이 15%로 되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한 단계 상향되면 15% 기부채납하고 두 단계는 20%, 세 단계는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부채납 비율이 10%라도 가능한 케이스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15%가 원칙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10%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질의회신 자료도 있고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통보가 2003년 6월 13일이었기 때문에 종상향 지침은 2004년 지침이면 2003년에 지구단위계획 시 재검토 조정 여기에 기준해서 이미 3종으로 거의 인정이 된 케이스니까 그냥 10%로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3종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 3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3종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3종으로 고시를 했어야죠.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종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누락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별도로 그런 고시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종세분을 하면서 12층, 그때 당시에는 2종주거지역에서 12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 조례에서. 그래서 아마 청실아파트가 12층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종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다만 종세분을 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일반지침을 주었습니다. 일반지침을 줬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런 것이 나갔다고 하면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민원에 의해서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서정숙위원

민원에 의해서 확실히 그런 고시통보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일개 지역의 개인아파트에 관한 것이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추후 국장님하고 세세한 것은 질의회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스카이라인 마스터플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어서 2009년 3월에 서울시 높이관리제도 운영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자료가 완성이 되었죠? 제가 알기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거의 9개월에 걸쳐서 용역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행감자료로 요청을 했더니 책자도 제 방에 와있었거든요. 제가 스카이라인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서울시가 도심을 어떻게 보면 재창조하고 재생하고 또한 한강르네상스라든지 또 한강 주변에 여러 가지 수변도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향후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대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플랜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구용역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국장님께서는 이 용역 수립이 된 책자를 한번 보셨나요? 저는 제 방에 와서 다 봤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경관관리에 관해서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요.

서정숙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일반시민에게는 경관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조망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연구용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을 한번 한 것으로 그냥 뭐라고 할까, 의례적인 절차로 끝나버린다면 참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아파트든 건물의 건축 또 어떤 지구의 도시계획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택국의 한강 공공성 증진 방안과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며, 또 유관기관인 디자인본부의 경관담당관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용역의 결과를 활용하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당연히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디자인본부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 수립에도 이런 용역자료가 활용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활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가 지구별로 새로운 재건축을 하고 또 부도심을 개발하면서 초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용 아파트도 판상형에서 거의 탑상형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은 높여주고 주변의 여러 가지 조경환경은 좀 더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와 시정연 연구에 의하면 빌딩숲에 바람길이 막힌다고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빌딩숲과 바람길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오래 전에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통경축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경축이 바람길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정숙위원

통경축과 바람길이 일맥상통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의 경우, 특히 서울의 경우는 한강과 남산 또 서울 주변의 여러 산과 구릉지 이런 것이 어우러져 있는 지형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길은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오염되고 열기 있는 공기들이 동쪽을 향해서 한강을 따라 빠져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과 어우러진 통경축이 한강 주변에 한강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여러 시설물의 건축에 구체적으로 저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 다른 나라의 경우에 토네이도라든지 또 도시 속에 어떤, 요즘 저희도 가끔 느끼는데 강풍이 불어올 때 빌딩 사이로 몰아쳐오는 바람이 때로는 정말 몸도 흔들리고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도심 재개발·재건축 하면서 고층빌딩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바람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초고층빌딩을 건축할 때는 역학계산을 할 때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고, 현재 한강교량 같은 경우에도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길은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바람길에 대한 연구라든가 실제 우리 도시계획에 적용,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정숙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지금 서면으로 내놨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동북권 르네상스에서 중랑천 관계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랑천 뱃길조성 계획,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물관리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정숙위원

중랑천이 어류와 철새가 상당히 많이 와서 생육을 하고 있고 친환경적으로 생태계가 많이 살아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심이 한 5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준설하게 되면 한 5m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거기에 수상 뱃길까지 조성하려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렇게 준설할 때 지금 겨우 친환경적으로 되어가는 그쪽 지역이 오히려 뱃길을 조성하면서 환경이 파괴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지금 물관리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 배가 다니는 이런 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배가 다닌다고 해서 자연을 파괴한다거나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서정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예를 들어 강폭이 좀 넓고 수심이 깊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강폭도 좁고 수심도 얕은데 준설을 하고 해서 거기에 인공적으로 뱃길을 조성한다는 것이, 조성되는 뱃길도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서울시가 친환경도시 구현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고 자전거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친환경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물관리국에서 하신다니까 물관리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그 경과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국장님, 장시간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정현황을 서울시만 중심으로 볼 때 1971년 7월 30일 약 19개 구에 143.42㎢, 그다음 해에 추가로 5개 구에 23.4㎢ 이렇게 해서 총 1억 6,682만㎡의 그린벨트가 지금 서울시내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비교를 한다면 여의도의 한 56배 정도 되는 규모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린벨트의 지정 취지와 목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린벨트의 지정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죠. 그러한 취지로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존함으로써 우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로 지정된 그린벨트가 사실은 요즘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근 8년간의 해제 규모를 보니까 2002년부터 그린벨트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7개소 약 62만㎡ 정도 해제가 됐고요. 그 이후 2003년 6개소, 2004년 9개소, 2005년 8개소, 2006년 8개소, 2007년 1개소, 2008년 2개소, 2009년 올해 3개소 해서 1,329만 9,000㎡ 정도의 그린벨트가 풀리고 있습니다. 한 30년간 전혀 풀리지 않고 있던 그린벨트가 최근 8년 사이에 매해마다 이렇게 마구 풀리고 있는데 이거 바람직한 추세라고 보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은 사실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 남은 토지자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자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마땅한 토지자원이 남아 있는 땅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지자원으로서 이 개발제한구역을 보고 있는데 지금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이 과거부터 집단으로 주택이 들어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하고 영구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이나 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 대부분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의 추세라면, 이게 한 8년간 1,300만㎡가 해제되는 것을 연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연간 한 160만㎡씩 해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지금까지 지정해 놓은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그린벨트가 90년 후면 사라지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그 정도로 최근에 그린벨트가 자꾸만 해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해제사유를 본 위원이 죽 살펴봤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3개소, 택지개발 4개소, 국민임대주택 6개소, 도시계획시설 1개소, 주택재개발 1개소, 보금자리주택 2개소. 대규모만 제가 뽑아놓은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약 17개소가 됩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용된 것은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로써 1.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풀리고 있는지 사실 의문을 갖게 되고요. 세부공급내역을 보게 되면 작은 규모까지 한다면 약 41개 지역이 됩니다마는 41개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토지이용현황은 어땠는지에 대한 세분한 분석이 혹시 되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기존 마을을 해제한 겁니다.

강감창위원

글쎄, 아닙니다. 국장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기존 마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자료에 의하면 맞지가 않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린벨트가 어떻게 이용됐느냐 하면 주로 대부분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 짓는 데 다 이용됐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주택…….

강감창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남겨놓고 하려는 그 기본 입법취지가 집짓기 위해 여분의 땅으로 남겨놓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뭔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것도 세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분양된 호수가 약 2만 8,000세대 정도, 임대에 약 3만 6,000세대 정도 집을 짓는데 우리는 1,300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렸습니다. 여의도의 약 4.5배를 우리는 해제하고 임대주택 약 3만 6,000세대 짓는 것과 바꿨다면 과연 우리가 옳게 잘한 일인가 이것을 한번 고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사업시행자별로 분류를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해 보니까 SH공사가 12건, 약 800만㎡ 정도의 그린벨트지역에 사업을 했어요. 결국 전체 면적의 72.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토지공사가 4개소 해서 약 25% 정도, 시설관리공단이 1개소 해서 약 1.5% 정도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SH가 72.5%라는 서울의 노른자위, 그야말로 그린벨트가 자칫 SH의 사업의 터전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물론 사업자가 누구냐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변명할 저거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볼 때에 해제 전 용도지역에 대한 대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지정 없이 또는 녹지지역이 훼손됨으로 해서 추가 녹지보완을 어떻게 서울도시에 불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 없이 일단 집을 짓는 데 우리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말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자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편 우리 시의 경우에 주택문제가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100%에 미달되는 상태고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공급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감창위원

물론 주택공급 중요합니다만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의 주택보급률이 지금보다 월등히 낮았던 것은 아니고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어떤 여력의 토지 관련된 부분은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린벨트지역을 상당부분, 여의도의 56배 정도 부분을 서울의 미래를 봐서 이렇게 해 놓은 그린벨트를 해소하면서 집 짓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있다, 이 부분은 면밀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의 주택공급 문제는 우리 시 사업계획보다는 국가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국가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약 630만㎡였고 나머지 그 정도 규모 1,300만 중에서 반 정도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개발을 또 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대규모 취락지역입니다. 1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지역 해제한 부분이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를 위해서 시행한 부분이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물론 대규모도 전부 결국은 주택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기존주택이 주로 있던 지역입니다.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으로 있던 부분입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이 지금 300호 이상이 16군데고요, 그다음에 100호 이상이 11군데입니다.

강감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12개소이고 지역현안사업으로 2개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국책사업이 임대아파트…….

강감창위원

국민임대주택으로 쓰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임대주택으로 나간 것이고요.

강감창위원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국가가 하든 지방이 하든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과 지정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주택 같은 경우 약 3만 6,000세대 됩니다. 3만 6,000세대 되고 분양이 약 2만 8,000세대 되는데 그렇게 짓고 1,300만㎡ 여의도의 4.5배를 해제한 것이 과연 옳으냐는 얘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주택이 부족해서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강감창위원

그래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그 얘기는 좀 논외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이것이 공급이 안 됐다면 훨씬 올라갔다고 봐야죠.

강감창위원

그것은 동의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이고요. 좋습니다. 다음에 향후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 등의 책무라고 특별법 제2조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를 성실히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고요. 국민은 훼손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는 말할 것 없고 지방정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성실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오히려 앞 다투어서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 사례를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8분 남았으니까요. 저희 지역입니다만 송파신도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송파신도시 약 200만 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 약 4만 6,00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200만 평의 녹지에.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어쩌면 서울시내에 그러한 녹지 좋은 땅을 만들래야 평생가도 못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을 훼손해 버리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제대로 서울시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가, 계획하고 있느냐,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을 보면 중앙정부의 전 국무총리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강남 집값 잡겠다고 사전에 충분한 절차도 없이 송파신도시를 발표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강남 집값이 잡혔습니까? 아니거든요. 과연 4만 6,000세대를 내놓는 것이 그 아까운 노른자위 땅 같은, 도심의 허파인 그린벨트 녹지지역을 훼손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후대에게 어쩌면 이것은 큰 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정말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만큼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했지만 풀 때도 지역주민 시민들의 충분한 저거 없이 집 짓는 데 활용 다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7분 남았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는 장기적인 그린벨트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해제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아파트 짓기 위해 그린벨트 막 훼손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린벨트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사실 런던에 갔다 왔습니다. 런던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도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런던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대도시 녹지계획을 벤치마킹해서 재생산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도 사실은 앞서나가서 그린벨트정책을 펼쳐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일본이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서 동경그린벨트 계획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 이후 동경은 대도시로서는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무질서한 도시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후손들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란 것은 당대에 우리들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도 있고, 또 후대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이 서울의 도시를 제대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정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장이 반대를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송파신도시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국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은 최대한 보존이 되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일부 해제가 되어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상충이 되고 주택공급 문제 또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반대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고쳐나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우리 서울시는 중앙정부 하는 것에 지금까지 끌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앞서 나가고 정책분야에서는 거꾸로 중앙이 서울시를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오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서울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 널리 생각해 주시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린벨트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공개를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권리 때문에 개인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자료 2권에 보시면 826쪽부터 979쪽까지 소유자의 성함과 지번(본번), 지번(부번) 보상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고시내용 그대로라서 이것이 별첨으로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고시에서 한번 고시가 되었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요? 자료제출한 2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은 다 공개가 되는 자료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고시에 나왔던 자료기 때문에 공개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법적문제는 없어요? 고시는 1회 고시로 끝나는 것이지만 제2, 제3 계속 이것이 거론이 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김길동 하면 김OO 이렇게 하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시보에 고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정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시한 서울시시보는 1회 발간하고 끝나잖아요, 그 회수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시보는 계속 보관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그래서 관계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김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39페이지 보시면 준공업지역 주요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원인들 이름이 성만 써 있고 뒤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민원인들의 저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처리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맨 밑에 그분 성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민원인 보호차원에서 하시려면 제대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1,639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간단히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대부분 준공업지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준공업지역이 가장 많이 소재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이번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준공업지역 내에 대한전선, CJ, 대상 이렇게 해서 대규모 공장부지에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이건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복합개발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400%까지 높여주면서 공공기여로 150%만큼 용적률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중에 반에 해당하는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도록…….

박찬구위원

토지가 아니라 용적률의 반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니, 용적률의 반이 아니고…….

박찬구위원

토지의 반?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50%의 반이니까 75%에 해당하는 토지를 산업부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토지에 우리가 영세 제조업체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해서 영세 제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을 하자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박찬구위원

저는 이것을 여쭤본 게 이것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작년 7월에 준공업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 전 임시회에서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조례를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당시에 국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지만 여기 직원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았었어요. 무슨 대기업에 특혜 의혹이다 뭐 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오히려 보도자료를 뿌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죽 지켜보면서 오다가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시에서 더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한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조심히 하고 장기 플랜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충분한 설명이 있던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영세 제조업체들이나 영세 임차인들을 위한 부지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표하기 전에 가장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정비방안이 토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데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또 민간개발업체에 실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으로 개발했을 때 수익성을 판단을 해 봤는데요, 주변 토지 시세로 계산을 했을 때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부지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면 수익성이 날 수 있겠지만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산다고 하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박찬구위원

대규모 공장부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발표된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부동산에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솔직히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아무리 검토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게 그런 공터로 있던 부분이 개발되면 주변이 좋아지니까 주변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해당 부지가 현재의 주변 땅값으로 토지가격을 계산했을 때 수익이 난다면 거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이 안 난다면 더 오를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1년 뒤, 2년 뒤에 가서 분양되어 가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물론 여건이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죠. 분양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박찬구위원

제가 이번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 하면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면 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 굉장히 밝아요. 자기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투자를 해 놓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빠져 나오는 투기꾼들이 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토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였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요지였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사실 지금 토지를 사놓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분양가격이 더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수익이 남는 부분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박찬구위원

부동산 관련하신 분들은 항상 그것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공업지역 개발에 따라서 영세 업체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거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영세 업체들이 많고 거기 또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씩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경쟁력본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거기 있는 영세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찬구위원

영세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그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협의해라, 합의해라 그러면 대부분 그냥 보상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다가 권한을 넘겨버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사업자한테 넘겨버리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영세 업체들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보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영세 업체들이 계속 영위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박찬구위원

어떤 사업자들은 보통 일반임대료의 20%로 저렴하게 해 가지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보상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사업자마다 달라요. 그렇게 일관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는 거죠. 다른 데서 소문 듣고, 쟤네는 얼마만큼 준다는데 우리도 더 떼써야지, 우리는 그래서 반대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속으로는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단순히 사업자에게만 맡겨놓았을 때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겠다 해서 일부 산업부지를 시에서 확보를 하고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이런 영세 제조업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지금 복합개발을 할 경우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또 공공에서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것도 각 지역마다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준공업지역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기존에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아파트공동주택을 불허하는 바람에, 그전에 지어졌던 주택들 가운데서, 준공업지역으로 그냥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은 허가를 굉장히 많이 해 주어요, 다른 근생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비록 준공업지역이긴 하지만 이미 주거화된 지역에서는 용도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준공업지역 총량제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이 맞물리게 됩니다.

박찬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승배 위원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거민들 보호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준공업지역이 아파트공동주택을 짓게 되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굉장히 가시화되어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사실 준공업지역에 유흥업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박찬구위원

편법으로 들어올 수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정식허가를 받아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글쎄, 불법으로 하는 것은 단속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박찬구위원

지금 이것이 속기가 되어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이 불법인지 편법인지 확인은 못해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허가사항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규모가 큰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이 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위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이 슬슬 되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지금 대규모필지, 1만㎡ 이상에 대해서는 해결이 하나씩하나씩 보이는데 3,000㎡ 이하 소규모 단일 공장이적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그만 필지에 공동주택을 짓고 거기에 또 산업시설 40%까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단일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김기철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면서 점단위 개발,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 개발단위를 1만㎡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1만㎡가 되지 않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다소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황을 감안해서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소의 여지를 남겨놓은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과정에서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구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박찬구위원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도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주거지로만 둘러싸여 있다가 혼자 남아 있는 필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기에 주위에 어울리지도 않게 산업시설을 유치한다는 것, 일반적으로는 산업시설 하면 공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문화시설도 산업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아있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개발을 유도하게끔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을 못하고 남아있는 필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관리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의한 재정사업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춰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입ㆍ세출사항이 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의 가장 대표적인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대표적인데, 도시개발특별회계 논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 2008년도 3월에 폐지된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도 규정한 조례를 의회의결로 폐지를 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인데요. 감사원 자료 6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으나 당초세입예산에 대한 세출사업이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반시설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집행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를 운영 중인 자치구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업무를 차질 없도록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 폐지 후에 일반회계로 재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근거법률이 폐지되었으니까 일반회계로 가서 사용되는 것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감사원 자료를 보고 비록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연평균 세출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에 금년도 세출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423억 5,000만 원 중에서 예비비가 287억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지원 등에 102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예산으로 잡혔는데요…….

박찬구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연평균 세출예산 규모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우리 국에서 사용하는 것만이고요.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것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시의 7개 부서에서인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시 전체규모는 금년에 1조 3,147억.

박찬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업유형들을 보면 도시개발사업비, 도시계획시설사업비 해서 도로, 공원, 복지시설 해서 푸른도시국이나 교통본부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 한 군데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곳이 없어요. 도시개발특별회계이니까 저는 도시계획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 목적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도시개발이라고 하는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시설이 상당수가 있고, 그것이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전부 자동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전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투자되는 이런 정도로는 2020년까지 완전히 다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찬구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의 예산을 어차피 다 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 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곳에 특별회계가 들어갔다가 불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공원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원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업이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기금들이나 예산을 컨트롤하고 관리감독 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산과에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사실 푸른도시국이나 교통본부 사항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일일이 간섭하기도 쉽지 않은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과에서는 일반회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예산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도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려면 도시계획국에 또 그런 예산편성을 위한 관리인원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예산과에서 하다 보면 자칫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실지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법정전입금만 가지고 관리되지 못하고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박찬구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차피 균형발전본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국에서 국내 첫 공장재개발 형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되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지금 양평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구역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추가로 구역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얘기 들으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직…….

박찬구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 문래동 공장밀집지역을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좋은 부분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뉴욕 같은 데 보면 항만 주위에 공업지역들을 문화인들한테 배려를 함으로써 뉴욕시가 살아나게 되고 유명해지게 된 선례가 있는 것 아시죠? 얘기 들어보셨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준공업지역 발전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예를 보고 준공업지역을 복합화해야 되겠다. 공장만 들어서서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복합기능을 넣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복합화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장지대에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넣어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쓰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특별히 따로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박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과장 답변대에 나와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준공업지역 소필지에 대해서 박찬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준공업에 관계되어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장이 검토해 본 결과 준공업지역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만들어 온 조례안을 보면 대필지, 즉 가진 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필지에 대한 연구의 흔적이라든지 조그만 필지를, 예를 들어서 3,000㎡ 미만 가지고 있는 소필지들에 대해 흘린 땀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필지는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무슨 여지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소필지에 대해서 스터디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준공업지역이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산업시설, 기타 복합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보면 너무 작은 단위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이 또 하나의 난개발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적정한 개발 규모가, 그래야만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 인프라들이 같이 갖춰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고민한 끝에 1만㎡ 이상이 하나의 사업부지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대규모 공장이전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하나의 필지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요건을 충족시킬 텐데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공장이전지라 하더라도 1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주변의 다른 필지들과 합병·통합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 종합발전계획이 갖고 있는 큰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아파트라든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둘러싸여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과의 합병이라든지 통합 가능성까지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상참작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주변에 둘러싸여 있거나 한 4~5층짜리 빌라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가운데에 한 필지 땅, 1,000평도 안 되게 남은, 그 주변과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조차도 없는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현장을 하도 목소리들이 높아 가지고 몇 군데 다녀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산업시설을 갖출 수 있는 뭐를 만들려고 하면 주변사람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조차도 내줄 수 없는 그러한 주택단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홀로아파트를 10층짜리 15층짜리를 지으면 그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되고, 단 4층이라든지 5층이라는 단서를 붙여서라도 소필지는 주변 여건에 맞게끔 크게 짓게 해 주고 층수를 올리게 해 주면 혹시 특혜성 시비 같은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서울시 정책은 서민들의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프트 정책도 쓰고 하는데 그런 것은 소형주택들이라도 지을 수 있게끔 그런 창구를 채널로 하나 열어주는 게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아까 박찬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산업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우선 공장을 연상하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시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전시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까지를 고려한다면 큰 문제없이 지금 저희 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가능한 길이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이것들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화되고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줄 때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다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꾸 의원들도 시달리고, 그리고 구청 직원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 한 필지 남은 데는 쓰레기 투척장이 돼 버리고, 그랬을 때 단 4층이면 4층, 3층이면 3층이라도 서민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그네들과 좀 대화도 해 보고 주변에 그런 필지들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부서장들과도 대화를 하셔서 이번에 민원들이 다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류희숙위원

류희숙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용산공원 관련해서 사실확인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확인을 했기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감창 위원님께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우리가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또 그밖에 모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빈 공간을 자꾸 메우고 세우고 정말 가득 채워가다 보면 과연 30~4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부수고 깎아내고 이런 과제를 남겨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항상 개인적인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전에 용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세부적인 것에서 차이가 있어 제가 사실확인을 해 봤습니다. 용산공원특별법이 2007년 7월 13일 공포가 되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류희숙위원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용산공원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는 현 정부가 아닌 타 당의 집권정부였는데 그 당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상당히 달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용산공원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취지는, 제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여기에서 말하는 본체부지(本體敷地)라는 것은 미군부대 안에 있는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항에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고 공포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이러한 용산공원특별법이 명문화되고 공포되기까지는 어떤 비움의 공간에 있어서 서울시의 혁혁한 공로라고 치하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저의 오전 질의의 핵심이었고요. 그런데 그러한 저의 취지를 가지고 용산공원이 향후 어떠한 발전계획으로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인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정부와 그러그러한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서울시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되어서 이렇게 좋은 특별법을 제정해 놓아서 서울시 입지를 굳혔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현재 용산공원 조성에는 서울시가 일절 관여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다는 식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용산공원이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훌륭한 공원으로 우리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법까지 제정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는 정부가 바뀌고 나서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실까라고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아직 답변은 제가 원치 않겠습니다. 따라서 용산공원법이 제정될 때도 서울시가 어떤 공식적인 채널이나 방법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그 본체부지, 미군부대 81만 평의 본체부지를 공원화한다는 서울시의 양심을 가지고 서울시민에 휴식공간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하셨는데 왜 그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지 못하고 국토해양부에 혹은 정부에 마치 수동적으로 그쪽에서 결정되는 것에 서울시는 그냥 나중에 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유지관리비용에서 협조가 온다면 참여하는 정도의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국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용산공원의 조성 주체가 국가라는 것이고요.

류희숙위원

네, 맞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 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조성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조성에 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일설에서는 정부도 바뀌었고 혹시 국방부의 기지이전비용 보전문제라든가 아니면 혹여나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본체부지를 일부 매각한다는 가능성도 지금 시사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아직은 가능성이죠. 설왕설래 오가는 것인데,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 당시 그렇게 서울시가 강력하게 대응했던 입장을 좀 더 고수하시고 적극적으로 안 된다, 정말 이 공원은 본체부지 전체가 특별법 제정 당시처럼 공원화로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입장을 견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국방부 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본체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절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희숙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그겁니다. 향후에 있을 선거를 의식한다거나 중앙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법도 제가 죽 읽어보니까 맹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약간 편법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정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어떤 복합시설도 들어가지 않고 정말 휴식공간인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입장을 고수해 주시고요. 3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저는 광화문광장에 근본적으로 세종대왕동상이라든가 이런저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그 앞으로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분수대 일대의 모든 전시시설물이 철거되어서 모처럼 세종대왕동상과 해치상과 꽃밭을 제외한 광활한 면적을 보았을 때 맞아, 차라리 광화문광장이 탄생될 바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순신장군동상만 있는 그 광활한 광장으로서의 가치가 더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설도 많이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강남이라든가 패션과 디자인, 멋을 아는 지역의 괜찮다는 음식점에 가면 아무 그 흔한 액자 하나 안 걸었습니다. 아예 인테리어를 안 한 인테리어가 요즘에는 가장 훌륭한 인테리어라는 새로운 디자인문화가 생기는데 앞으로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성되는 용산공원은 정말 호수면 호수, 수풀이면 수풀, 이렇게 정말 치장되지 않은,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공원으로서 재탄생하기를, 탈바꿈하기를 기대하는데 혹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정부에서,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용산 전쟁기념관 부지 거기는 맞습니다. 육군본부부지였고, 그 옆에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옆에 가족공원이 전에는 미군부대 골프장이었었죠. 그런 것처럼 일대의 81만 평을 두고 벌써부터 각 부처가 자기네 부속건물로 쓰기 위한 움직임이 정부부처 저변에서는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낭설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의 취지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입장을 충분히 관철시켜서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각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용산공원추진기획단이라고 국토해양부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류희숙위원

네,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되어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최종안을 선정해서 하겠지만…….

류희숙위원

그래서 오전에 용산공원 주변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 민간개발 현황, 혹은 서울시 주도 개발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 했던 취지도 일설에서는 정치인이나 정부에서의 그러한 움직임에 서울시도 2007년도에 강력했던 입장을 일부 접고 그러한 입장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일대를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본체부지 일대의 개발계획을 자꾸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설이 맞닥뜨려서 지금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우려 섞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류희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 오전질문은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종로구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아직도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산복도로 상단부 원형택지를 일률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 지정하려고 하면 그 기준이나 이유,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구단위계획지침상 산복도로 위는 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산복도로 위에 1필지가 대지로 되어 있고 그 위쪽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현황을 보면 그 공원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산복도로 위쪽으로 주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거기에 토를 달 이유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부 개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일부는 기 개발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허용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한홍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는 대로 산복도로 상단에는 전체 176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이미 89필지가 개발이 되어서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할 경우에 각각의 소규모 필지별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공원이라는 것은 그린이 연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채는 짓고 또 한 채는 비어있고, 또 한 채는 짓고 하면 공원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리고 이미 자연공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집은 짓고 한 집은 못 짓게 하면 결국은 지은 사람 앞마당 정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되고, 본 위원은 지침을 다 봐도 산복도로 위로는 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지침이 없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형택지하고 인접하여 이미 북한산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공원기능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내 같으면 공원지정이 필요하지만 공원 내에 단독주택 몇 개 짓는 것이 사실 공원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종로구청과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입안 시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이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원조달방안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만약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조달방안을 마련을 해서 지정을 해야죠.

천한홍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산복도로 위쪽만 분리해서 계산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산한 것도 없고 또 관계부서와 구체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도 현재까지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산복도로 상단 부분 전체를 공원으로 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은 한 3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다면 어떤 것은, 그전에 지은 사람은 돈이 있어서 짓고 지금까지 돈이 없어 못 지었던 사람이 지금 지으려는데 규제를 한다면 정부에서 판 땅을 가지고, 사실은 결국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아까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여건에 있는 것을 서로 달리 조치를 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히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종들이 있는데 과거에 개체수가 많을 때는 보호를 하지 않고 또 보호할 필요도 없었지만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듯이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과거보다도 훨씬 강조되고 있는 시기기 때문에, 과거에는 웬만큼 임상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데 큰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지금 임상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한홍위원

국장님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땅이 우리가 볼 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개발을 해서 이것을 대지화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예산을 필요로 해서 팔아먹은 대지가 어느 분들은 짓고, 300필지 중에서 예를 들어 한 50필지는 못 짓는다 이런 경우가 나오면 형평에 안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축법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내년 2010년 1월 1일부터 말까지 100평 대지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많은 평수는 지을 수 없으니까 30% 이하로만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암반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파헤치지 않고 건축 가능한 부분은, 지금 건축공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제해서 그분들도 장기민원이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은 아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산복도로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 찾아봐도 산복도로라는 것은, 그것은 공원의 아래 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형 마을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산복도로 위로는 안 되고 밑으로는 된다는 지침도 없고, 그런 지침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형평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기준 지침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계선 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한계선 2m 후퇴하면 그 후퇴한 면부터 반드시 건축을 하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건축물이 단조로워서 현재 평창동지역의 건축물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침상 급경사인 지구의 특성상 과도한 굴착이 될 경우 지반이 불안정하고 재해에 취약하여 주차장을 위한 굴착을 제한하고 도로에서 2m를 이격 후 높이 3m 이내의 옹벽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급경사지에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천한홍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아는데요. 사실 우리 서울시지침이라는 것이 법이 있고 영이 있고 훈령이 있고 다 있지만 지침이라는 것이 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침을 정한 것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정한 것인데 그 지침이 딱 그렇게 하라는 원안도 아닙니다. 사실은 가급적이면 자연환경을 또 공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인데 심의하는 분들이나 지침 만들 때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건축공동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사실 교수들 중에서도 건축을 전공하는 분은 높이 올리는 게 좋다, 토목을 하는 분들은 안 된다 양립되는 것처럼 지침도 딱 거기에 만능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자 해서 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장이 정책의지만 있다면 자연환경 훼손을 볼 때 꼭 거기에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다른 학자 다른 공무원 같으면 그보다 더한 유도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과에 보면 모 분께서는 환경을 중시해서 그것으로만 계속 밀어붙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4ㆍ50년 동안 기다린, 공무원들 본인들이 내가 그런 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긴 말씀 자꾸 해 봐야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 말씀처럼 서울시하고 종로구청하고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50몇 개는 제쳐놓고, 또 서울시가 되는 부분 종로구청이 되는 부분은 제쳐놓고 안 되는 부분 지금 결과적으로 마흔 몇 개예요. 그것을 서울시 공무원과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 40몇 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로 안 되는 것은 뭐고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려서 이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언제쯤 그런 팀을 가동할 생각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만 검토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회의록에 자문결과 내용을 게재해야 되죠?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결과는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2009년 제33차 속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월 21일 날 그때 소위원회 결과도 발표하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에 자문결과내용이 기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소위원회는 회의록 기록이 없고 그것은 결과만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요.

천한홍위원

그래도 자문결과 내용은 기록에 게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기록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이렇게 건의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올랐다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완전 공란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내가 아까 자료를 달라니까 이것은 공개 못하는 것이라고 하고 열람은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서 봤어요. 보니까 비어 있어요. 지금 당장 봐도, 그 담당자 누구예요? 빈칸으로 해 놨어요. 이러면 자문위원들이 심의해서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소위원회 연계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자도 기록이 없어요. 그냥 공란으로 비어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민원배심원 결정한 공문을 국장님도 받아보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그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속조치는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종로구 도시개발과, 건축과에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해서 본인한테 이런 회신을 보냈어요. 물론 국장님도 받아보셨죠? 배심원이 결정한 내용.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그래서 긴 말씀은 다 생략하고 끝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400번지 일대 전부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안 중 우선 이 사건 각 토지만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건축계획 등에 대한 사전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고함,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소위원회에 올려서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네, 그렇습니다. 다만, 끝에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자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그 당시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진행된 지구단위계획안을 토대로 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은 ‘판단을 권고함’ 했을 때 종로구청장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한다고 볼 때는 받아들이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종로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천한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몇 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문제 관련돼서는 정원이 139명인데 현원이 152명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1페이지 보시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지역발전계획추진반이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과가 아니고요. 그래서…….

고정균위원

지역발전계획추진반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그다음에 기획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상임기획단은 정식조직입니다. 이것은 전문…….

고정균위원

그러면 추진반 같은 경우는 거기가 몇 명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11명입니다.

고정균위원

11명이라 하더라도 인원이 안 맞는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정원과 차이나는 부분이 각 과별로 한두 명씩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일단 정원의 조정문제라든지 조직에 관련된 내용은 각 국마다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 거죠, 일단?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방침으로 하시든 아니면 조직을 개편하시든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안에 회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기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지적위원회 해서 전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 참석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인적인 업무가 바쁘셔서 못 오시는 이유가 기본적이겠지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00% 참석은 아니지만 지금 참석률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아니, 제가 받은 것은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위원들께서 오셔서 좋은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래도 독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스물다섯 분 정도 되는데요, 전문직으로 여러 분이 되다 보니까…….

고정균위원

국장님, 이것은 변명이나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고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참여를 독려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고정균위원

회의 참석 못하시는 분들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는 게 뭐 특별히 이해할 게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참석…….

고정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4개 위원회라고 하셨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회의진행을 기본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하시죠? 심의할 때 서류로 하시지 않나요? 이런 서류 자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디자인총괄본부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디자인총괄본부가 아마 숫자상으로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심의원회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2년 동안 약 2만 부수 정도의 종이가 있더라고요, 회의 자료. 회의 끝나자마자 다 폐기처분하고 버리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위원들이 갖고 가십니다.

고정균위원

갖고 가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 버리는 거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고정균위원

그 소요비용이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더라고요. 큰 기업들은 그 회의 자료 만드는 비용만 1년에 한 2억 이상 나간답니다, 큰 기업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장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자정부라고 해서 문서 없는 정부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런 온라인시스템 컴퓨터 화면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가 전자정부, 문서 없는 정부 하면서 회의를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트북이라든지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꿔서 그런 자료는 USB에 담아 와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심의와 관련된 사항은 도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USB로 노트북 화면으로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용량도 그렇고 도면 같은 경우 한꺼번에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정균위원

종이 A4용지로 만들어 오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노트북으로 보면 한꺼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정균위원

A4용지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큰 화면은 큰 TV 갖다 놓으면 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설명할 때 한 번 비춰주고…….

고정균위원

아니, 서류를 갖고 오는데 지금 큰 책자 이만한 것 갖고 오나요? 대부분 A4용지를 갖고 옵니다, 이런 것.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는 B4를 쓰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B4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A4용지를 쓰는 것은 거의 없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는 B4로 쓰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다른 위원회는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지적위원회나 토지수용위원회는 A4로 쓰고요.

고정균위원

A4 쓰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 종이 프린트하는 그 자체가 다 수입산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문서 없는 전자정부 하려면 기본취지에 맞게끔 하세요. 이 컴퓨터시스템에 회의자료 다 놔두시면 되잖아요. 구라든지 입안해서 오는 데다가 USB에 담아 와서 꽂아서 주면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게 디지털강국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것을 뭐 굳이 자꾸 도면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확대기능 다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제가 좋은 것 하라고 하는 거지 나쁜 것 하라고 합니까? 이게 참 민감한 질문인데요, 11월 5일자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관련돼서 공고 난 것 알고 계시죠? 20% 상향조정하는 것?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주택재개발 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1월 5일자로 공고를 한 이후 19일까지 열람기간 중입니다. 20% 상향조정하려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알고 계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업무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안 되셨잖아요.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것 조례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지금 만드신 게 아니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번 의회에 심의가 올라갈 겁니다.

고정균위원

도시계획국 입장이 어떠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주택공급이 불가피하고 또 전세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협의가 안 됐어요. 업무협의가 안 돼서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의 의견청취를 안 하고 주택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계획국 자체에서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께서 20%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주거공급이라든지 전세난 안정이라든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도시계획국 국장님 입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밀도가 높아지면 생활은 불편해집니다.

고정균위원

당연하겠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은 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여건상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공급이고 부동산가격 상승인데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시 경쟁력도 저하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용적률 완화는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사안과 관련돼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거기서 부결되면 이 조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회의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고정균위원

공람기간 19일 이전에 회의가 잡혀 있나요, 그 이후에 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18일,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의견청취기간 중에 지금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국장님께서 설득을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장님 의견으로는 반대일 수밖에 없을 텐데, 밀도에 대한 문제가, 시장님의 정책사항으로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국장님이 침묵을 지키시든지 아니면 설득하시든지, 반대는 못하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사표를 내시든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이 주택문제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민감한 질문이라고 먼저 전제를 단 것이 그런 거라서…….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이 워낙 업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용역을 많이 주세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용역 그것 다 핑계 아닙니까? 참고 많이 하시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최고고도지구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관보호는 당연히 이유가 돼서 보호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보게 되면 불합리한 상태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 책자 62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서울에 모두 10개 지구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고도 지구로. 제가 도시계획업무를 처음 도시관리위원회에 왔을 때도 이 문제를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용역중이다, 용역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언제 하고 있다, 용역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결론 못 낸다.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용역을 참고도 하겠지만 저는 고도지구라든지 도시관리용도지구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큰 어떤 안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간 끌기 작전 아니세요? 오늘 너무 가슴 아픈 것을 자꾸 물어봐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용역이 되풀이됐고…….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온다고 해도 근본적인 방안이 나오겠냐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조망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도지구나, 주로 구릉지에 많이 있는데요. 구릉지의 고도지구나 경관지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고급주택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영화 같은 데 보면 언덕배기에 좋은 주택들이 있는데…….

고정균위원

그것은 제가 주장을 같이 동감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합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경관도 보호하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 그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고도지구나 경관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니면 공공이 일부 기간시설을 투자해서 좀 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우선순위를 매겨 달라.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결합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에서 그것을…….

고정균위원

국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 제가 한 2년 동안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2년 동안 들었는데, 용역이 2월 달에 끝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3월 달에 끝납니다.

고정균위원

3월 끝나고 난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7대 의회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8대 의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도 또 용역주고 또 계속 갈 것입니까, 아니면 결론 낼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우선순위가 나오면 결합개발을 해야 될 데는…….

고정균위원

좋아요. 제가 진전돼서 물어볼게요. 결합개발하게 되면 대부분 구릉지대가 역세권 가까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멀리 떨어진 데가 더 많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거리를 어디까지 둘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세권으로 인정할 것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 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정균위원

구로 따지면 엄청 넓은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구하고 결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고정균위원

구는 자치구를 말하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고정균위원

예를 들어서 623쪽에 열 번째 배봉산 주변(휘경동 43번지 일대) 3층(12m)이하가 맨 밑에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 대체로 고도지구로 제한을 해 놨어요. 주민들이 재건축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1년 남아서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됐는데 이분들은 되더라도 3층 이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전철역이 신이문역이나 회기역이라고 있어요. 또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역세권 관련된 분들이 우리도 같이 개발하겠다고 하면 결합개발이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그것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사업적으로 가능할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결합개발과 관련해서 그렇게 할 때는 역세권지역에 5%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이문ㆍ휘경뉴타운 지역도 제 지역이고 거기도 결합개발지역인데 조금 이따 질문드리겠지만 결합개발지구 제도가 결정돼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뭘로 설득하냐는 얘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시행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데…….

고정균위원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만 지금 방법은 생겼기 때문에 결합개발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제가 거꾸로 정리를 해 보면 3월에 용역이 끝나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관지구도 보호하고, 또 저층에 소위 말해서 주택유형을 여러 형태로 만들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똑같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결합개발지구 제도도 만들어서 사업성을 높이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그쪽에 관련된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고도지구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층수, 높이, 또는 층수나 높이를 한꺼번에 규제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두 가지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층수와 높이를 복합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국토법시행령 제31조를 보면 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높이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층수와 높이를 같이 하게 되면 규제를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자의적으로 2개를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의견은 과밀방지를 위해서도 현행과 같이 층수와 높이를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것 확대해석한 것이라니까요. 보통 우리 전문가 분들이 할 때는 고도지구를 높이로 규제를 하시고, 사업성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555m 그렇게 하는 것보다 122층,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입장은 122층을 이해하지 555m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 굳이 높이와 층수를 같이 하는지, 왜 그렇게 확대해석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만들어내는지, 개선할 용의가 있으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층수를 같이 하지 않게 되면 높이를 낮게 해서 층수를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역은 고급주택가가 들어서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밀도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밀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층수를 같이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정균위원

그것은 법에서 만들어준 범위를 확대해석한 그러한 것밖에 안돼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대로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제한한다고 해서 시행령을 고치시든지, 개정건의를 하시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한 지역들은 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층수를 늘려서 밀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정균위원

저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 당연히 밀도 높아지는 것 안 좋죠. 저는 법령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되려면 법령을 개정건의를 해 달라는 뜻이에요. 왜냐 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원인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그 주장의 근거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차라리 층수와 높이를 규제하게 되는 복합방식으로 하는 것을 넣어달라고 하든지. 넣지 않은 상태에서…….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높이규제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층수까지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결합개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시범지구 중에서 제일 선두적으로 했던 데가 이문ㆍ휘경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이 없지 않느냐, 또는 재정비촉진사업이라는 것이 빨리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결합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인센티브라든지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문ㆍ휘경뉴타운 지역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담당관이 아시면 보고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이문촉진지구는 지금 용적률을 현재 255%에서 500%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층수도 35층에서 60층까지 190m 이하로 변경을 하고, 세대수도 2,480세대에서 4,040세대 이렇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고정균위원

그 내용이 심의위원들한테 가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소위원회든 본 위원회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결합개발로 인해서 구릉지에서 찾지 못하는 용적률을 역세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 이의제기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고정균위원

소위원회에서 지난번 월요일 날 회의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 교수님들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도대체 우리 서울시정의 정책이 심의위원들한테 전달이 안됐는지, 그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것을 안 보시는지, 아니면 자료를 안 주셨는지, 왜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결론적으로 서울시정책,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0%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결합개발이라든지 역세권 시프트정책이라든지 서울시 정책이 성공하고 탄력을 받으려면 가장 핵심적으로 심의하는 위원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울시 시장의 정책이 다 통과되고 진행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이럴 거면 왜 하느냐고 표현하고, 그런 단어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결합개발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통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동북권 르네상스, 지난 화요일 제가 관련된 정책토론회도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지금은 350만의 인구지만 최대 500만 명의 강북시민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박래학 위원님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느냐고 질책을 하셨는데 저는 정반대로 당연히 아주 좋은 프로젝트이고 미인가 도로를 빨리 결정해서 지하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북권 르네상스의 핵심이 중랑천 개발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중랑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공원도 만들고 주변의 낙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동대문구, 중랑구 중랑천변 보면 이문동에 아직도 연탄공장이 있습니다. 혹시 연탄공장 아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고정균위원

연탄공장이 바로 천변의 입구에 있습니다. 연탄을 만드는, 소위 탄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주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옆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의 홍광식 의원이 어떤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조금 내려오다 보면 그 유수지에 나홀로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조금 더 천변을 죽 내려오면 겸재교라고 있습니다. 휘경동과 중랑구 연결하는 겸재교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동북권 르네상스를 하실 때 연탄공장이 있는 동북권 르네상스 중랑천 수변공원, 이것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뭔가 어색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11월 본회의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대책을 촉구도 하고 우리 서울시에 이전계획에 대한 답도 달라고 할 텐데 동북권 르네상스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성공적 프로젝트가 되려면 천변에, 그것도 주택가 중간의 천변에 붙어 있는 연탄공장은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배달하는 데도 아니고 제조공장입니다. 또 유수지에 나홀로아파트를 지어서 경관을 망쳐버리고 이런 것도 우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겸재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겸재교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이면 완공이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겸재교가 중랑구에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동대문구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랑천변 홍수위 때문에 홍수위를 넘어서 이렇게 고가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아파트 중간길 학교를 침해해 가지고 고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소음문제라든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의 반대적 요소가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가 어차피 지하화 되니까 한 2년 정도 이상을 좀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시면 다리를 그대로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동부간선도로가 없어지고 지하로 가기 때문에 다리를 낮춰서 만들게 되면 고가로 그렇게 안 내려오고 그대로 좌회전 우회전이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찬성도 하고 절대적으로 좋아할 텐데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문제 때문에, 굳이 내후년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 공사기간 때문에, 다리 한 번 만들면 최소한 20년 이상을 써야 됩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없애버리고 나서 흉물덩어리로 계속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하다가 너무 시간에 쫓겨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북권 르네상스 8개 구가 관련되어 있는 중랑천변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정말 지역과 조화롭게 잘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겸재교 같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게 되면 당연히 낮출 수가 있는 것을……. 그래서 업무차원으로라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관련부서와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한번 논의를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관련부서들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업무가 워낙 장기간의 계획 속에서 우리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서 이 계획업무를 수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위원님은 본질의 보충질의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수철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수철위원

서대문 출신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인내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이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위원은 위원대로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국의 위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재개발 용적률 20% 완화문제로 주택국과 어떤 의견을 교환하거나 상충된 점이 있었습니까?

웃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전세대책을 수립하면서 20% 상향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안 때문에, 처음 주택국에서 마련한 안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도시계획국이 이름에 걸맞은 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고 지금도 계속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주택국, 균형발전본부, SH공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까지 관련 실·국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어떤 큰 밑그림들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말씀하셨듯이 전세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주택국에서 그동안에 도시계획 시스템상 다소 이해하기 힘든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준다거나 건물의 인동간 배치 거리를 되게 줄여서 가져온다거나 해서 이게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전세난이 일어나니까 즉흥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보면서 이것을 제어하고 견제할 기구는 서울시 내에서는, 물론 의회도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컨트롤해야겠다는 생각이 그 당시 들었고요. 또 당시에 지하도로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인지라는 의문을 갖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계획국이 현재의 위상보다는 좀 더 높아져야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파리의 예를 들었는데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밑그림 삼아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은 도시계획국이 하는 역할 자체가 되게 왜소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부 체제로 승격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의 위상과 관련해서 그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형발전본부의 업무도 도시계획 관련 사항인데 균형발전본부가 생겨서 그 업무가 분담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어려운 게 균본의 사업들을 제가 살펴보면 균본은 일단은 뉴타운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심활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4대문 안의 도심부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획부서라기보다는 사업부서에 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무슨 문제였느냐면 실제로 거기서 진행되는 어떤 큰 논의들이 본인들 자체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조례로 하다가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전체의 도시계획 틀이 자주 흔들리는 느낌을 제가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서울을 사랑하시고 서울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직제개편 할 때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차이나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 쟁점이냐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업무를 보니까 도시관리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들의 경우에 사례로 들어볼 수 있는 게 장지동에 있는 유통단지라든가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큰 그림들을 사실은 용역의 형태로 업무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넘어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계획을 입안하던 시기에서 도시관리적인 차원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인데 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물론 질적으로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력이 강화되는 쪽으로의 도시의 관리방안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차이나타운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경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경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일단 서울시에서 발표를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용적률을 대폭 올려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수립 중이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거의 마무리됐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계획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경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의 특화거리사업도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무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교들과도 대화를 해 봤는데 화교들도 차이나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거기가 경본에서 차이나스트리트라고 해 가지고 특화거리 조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700m 정도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350m만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경본이나 도시계획국이나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경본의 생각처럼 이렇게 도시경쟁력이 서울시가 공급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하는 발상도 대단히 안타까웠고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뒤따라가는 도시계획국의 행정 자체도 또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과연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좀 의심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책정되고 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것을 과연 그러면 그만둡니까?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중국인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중국인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것인가도 의문이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차이나타운이 조성될 수 있을까도 지금 의문입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이 물론 경본이냐 도시계획국이냐의 책임을 떠나서 그와 같은 유형의 도시관리기법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항상 지적하듯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스템들 체제 자체가 너무 경직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물론 제도의 틀에서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들을 사고화하지 못하게 하는 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 수립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향후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현 상태로 그대로 뒀다가 중국인들이 이쪽에 실제 많이 모여서 정말 차이나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지구단위계획들 자체가 실효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실효가 되더라도…….

김수철위원

계획 자체는 수립해 놓으신 것이니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다시 재수립을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관리계획에 실효제도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어떻게 실효가 되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실효가 되는데요.

김수철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아직 구역지정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실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할 때 그때 구역지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거죠, 3년 이내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3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언제라는 말씀이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시점부터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현재 법 규제대로 용역을 빨리 마치시면 되겠네, 그렇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래서 빨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죠. 사실 차이나타운의 소기의 목적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의 재산권의 상승이라든가 용적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제대로 일단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겠네요, 그 용역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마무리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될 수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언제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수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상당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마감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그냥 마무리하면 되죠.

김수철위원

그러시죠. 일단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시계획국의 위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어 보입니다만 경본이든 균본이든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사실은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그런 것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적 입장에서 분명히 지가상승은 하게 되어 있고, 그 지가상승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올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약간의 콘셉트가 들어가야죠, 실제로. 단순하게 그냥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제가 그래도 도시계획국 종합계획팀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고 있노라면 동북권르네상스네 서남권르네상스네 이런 르네상스들은 되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그림들 속에 일정부분 작은 그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 그림들에 맞춰서 작은 그림이 그렇게 효용가치가 있는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또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큰 그림은 큰 그림대로 가고 작은 그림들은 또 작은 그림대로 움직이니까 그 작은 그림들 안에서의 자그마한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 있는 사람인데 르네상스라는 말은 사실 과거에의 복원이나 부활이죠, 그렇죠?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강의 기적이 갖는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르네상스죠. 동북권르네상스에 배가 다닌다고 해서 르네상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종합계획팀 어느 과장님이 그것 하시나요? 그것 누가하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수철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수철위원

동의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네.

김수철위원

동의하면 업무방식이 바뀌어야겠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죠? 물론 언론에 홍보하다 보면 과대포장 되는 측면도 있겠는데요. 르네상스라는 용어가 사실은 한나라당 후보들이 냈던 용어가 르네상스였습니다. 2006년도 당시 지금 기억하기에 모 후보가 냈던 것인데 그 르네상스의 의미가 남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르네상스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은 새로 개발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시장님이 좋아하시니까 쓰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진정한 그런 단어의 의미도 있겠지만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해서 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쉬운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처럼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남권르네상스, 동북권르네상스에 우리 지역이 포함됐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아, 우리 집 집값 오르겠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실제로 가서 보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다지 별로 상승되지 않고, 상황은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2008년도 서울국제도시자문단 워크숍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국장님, 제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1,194쪽이네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원래는 법인카드내역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인카드가 시정연 법인카드입니까, 아니면 어디 법인카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시정연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시정연 법인카드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법인카드 금액의 결제부분을 보니까 일단 1,19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12월 말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쓴 돈이냐 제가 여쭤봤더니 과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급량비, 소모품 구입, 소규모 인쇄비, 행사관련 만찬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때문에, 자료 추가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리고 국내자문위원 자문비용으로 4명에게 1,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 지급내역도 구체적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1,800만 원이 4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시정개발연구원에 기관운영간접비라고 해서 또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위탁관리비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관리비를 지급을 하는데, 위탁계약 시에 과업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 회계규칙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위탁협약서에는 그런 것이 한 줄도 없는 것 같은데요, 관리비 지급규정이.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과장

제가 통상적으로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계약을 총괄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비용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과장님 자리에 가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다소 임의적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 협약서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정연의 회계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회계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소 임의적입니다. 그렇죠? 몇 %를 주기로 한다거나 이렇게 됐어야 할 텐데,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이상합니다, 2,550만 원. 사업비의 10%라든가 이런 기준점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것은 시정연하고 확인하셔서 회계규칙을 저한테 가져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국제도시자문단 워크숍에 관한 책자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많은 동료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의견 나누는 것을 봤는데 사실 시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물론 이 행사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다른 행사들도 다소 전시성행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러한 예산결산을 심사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시성행사가 되지 않고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쉽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국제도시자문단, 작년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시 간부들이 가서 토론회에 참석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국정감사하고 겹치는 바람에 간부들이 거의 참여를 못한 상태입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참석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 써달라고 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상과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이 포함된 그린벨트지역 현황이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우면동, 과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주택국의 주택공급과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문서 수발신된 문서들을 국장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린벨트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보금자리주택 대상지역을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전체에 대한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부시장실에서 주택국장과 제가 참석한 가운데서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최소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시에서 많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김수철위원

일단 그것은 의견을 내신 것이고요. 제가 이것이 주무 담당국인지 여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국인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주택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는 누가 하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도시계획국에서 하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은 도시계획국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주택 공급의 주무부서가 주택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종시가 되게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별도의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러세요? 시장님이 어떤 지시사항을 하신 것도 없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지시사항 같은 것은 없었고, 다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거나 정부부처가 지방으로 이전을 할 경우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더라도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총생산이 1.71% 감소하고 또 서울시 세수가 2.0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은 특별법에 의한 9부 2원 2청 갔을 때를 염두에 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공기관 전체 이전…….

김수철위원

공공기관 전체라고 하면 대상이?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한전이라든가 이런…….

김수철위원

지금 말하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까지 싹 이전을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총생산이 1.71% 감소…….

김수철위원

1.71% 감소한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세수가 2.07% 감소하는 것으로…….

김수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코멘트를 더 하면 국장님하고 제가 오늘 회의 때 있는 이야기지만 감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동의 사례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부분이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접근이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들은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그것을 통과를 시켜 주면서도 뭔가 찜찜함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방향성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용적률을 주고 정비한다고 해서 도로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좀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운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정이 어떻게 투자될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거기에 들어오는 집들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거기에 대한 재정투자와 이것을 어떻게 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많은 기반시설들을 민간부분이나 일반 조합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수철위원

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개선방안 등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평창동 원형택지 관련 장기 민원에 대해 조속한 해결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그린벨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정비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 의견보다는 지역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소규모 필지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준공업지역 총량제로 준공업지역의 증가를 획일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은 불합리하므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DDP 사업 관련 이대 동대문병원 부지를 DDP 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공원해제는 불합리하므로 현재의 DDP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회의(심의)시 ‘종이 없는 회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정균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류희숙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정승배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