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우재영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교통위원회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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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로기획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교통본부 산하 6개 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소관 6개 도로교통사업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서부도로교통사업소,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성동도로교통사업소, 강서도로교통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혁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이성혁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입니다.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동부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승주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입니다.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고승주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만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박갑만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박갑만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곤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정중곤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정중곤입니다. 금년 11월 1일자로 소장직무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도로 및 교통시설물이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철저하고 그리고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북부도로교통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대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이용대입니다. 성동도로교통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성동도로교통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수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강서도로교통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강서도로교통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강서도로교통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김영수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는 기 배부되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에 간략하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석 도로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강서도로교통사업소 김영수 소장입니다.

이병직위원

소장님께서는 대림역에서부터 디지털역 사이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대림역에서 디지털구간을 다녀왔습니다.

이병직위원

다녀왔어요?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이병직위원

거기서 느낀 점은 뭡니까?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주변에 상당히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주ㆍ정차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 디지털단지의 기능은 알고 계세요, 디지털단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로구 디지털단지는 대림역에서부터 디지털역 사이에 하루 인구이동이 10만에 달합니다. 그리고 디지털단지의 역할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림역에서부터 디지털역 사이에 주차시설을 죽 해 놔가지고 사람도 통행하기가 어렵고 차량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와 의논해가지고 도림천에 U턴을 2개 설치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요는 대림역에서부터 디지털역 사이에 주차시설물 설치를 한 것을, 일종에 말하자면 임대지요, 어느 업체에다가. 업체에다 임대한 계약서를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고, 그걸 빨리 해지해가지고 주ㆍ야간 큰 차량들이 정차할 수 없도록 해 줘야만 디지털역의 기능을 살릴 수가 있어요. 현재 디지털단지에 많은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교통 때문에 못 들어온답니다, 차량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에 차량 몇 대 주차하는 시설 이것 해가지고 돈 몇 푼 수입보다는 그 디지털단지 전체를 생각해가지고 역 사이에 그것은 해지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지요, 소장님?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주차단속을 도로교통사업소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는데 이 주차시설물 설치 임대관계는 구청 소관으로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사업소가 아니라 구청 소관이에요?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래요? 구청에서는 얘기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이 노선구간의 주차단속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건 구청이에요?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나머지는 구청 소관입니다.

이병직위원

확실하지요?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청에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고, 그건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답변 주세요.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이병직위원

또 한 가지는 주차단속의 문제인데 모든 상점에 운반업체들이 가다보면 물품을 내려놓고 나오자마자 딱지를 끊어요. 그런데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끊고 차 안에 사람이 없으면 점포에 물건을 내려놓자마자 나가는데도 이미 딱지가 끊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과하게 단속하지 말고 이런 건 교육을 통해서라도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가시지요?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이것은 제가 부언 말씀드리면 택배차량이라든지 생활을 위한 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그러한 주차행위에 대해서만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잘못 아신 점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구로 고대병원 정문 앞에서 약국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우리 집 가게에 약을 배달하고 나오자마자 걸렸습니다. 그러면 날보고 의원님 집만 유난히 찍어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너무 과한 단속을 피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계도단속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두 번째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다 안 돼 있으면 무단횡단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횡단보도가 가까우면 일부러 무단횡단을 할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이병직위원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10m 미만은 구에서, 20m 이상은 사업소에서 그걸 설계해서 경찰청으로 보냅니까? 어디로 보내지요, 그것을?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이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우선 위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규제심의를 합니다.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한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m 이상 구청 관할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20m 이상 시ㆍ사업소 관할 도로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설계를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설치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경찰청에서 나와서 규제심의를 할 때 경찰은 차량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심의권을 우리 시에서 인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에서 인수할 때는 보행자를 위해서 심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심의하는 심의권을 찾아와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모든 게 원만하고 부드러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막을 아시겠어요?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있잖아요?

이병직위원

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경찰 신호 교통규제와 관련해가지고 규제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그 다음에 유지관리, 신호 운영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규제업무는 아직도 경찰이 가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 업무가 우리 서울시로 인수가 되면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에 맞게 교통규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말씀이나 내 생각이 같은데, 경찰에서 심의하는 것은 차량흐름 그것만 보지, 사람이 무단횡단하고 사람이 다치는 건 신경을 안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데 모자라서 못 가져온다면 할 수 없고 힘이 있다면 하루속히 빨리 가져와가지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서가 아니고 어딘가 18명에 대한 기능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기능직이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18명씩이나 비워두고 있는지. 어느 사업소인가 그런 게 있던데요, 18명. 어디 사업소인지? 그러니까 대충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기능직이 부족한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기능직이 오히려 많습니다.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기능직이 많고 일반직이 부족합니다.

이병직위원

사람은 많지요?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강서도로교통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이 18명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있고요. 오히려 일반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병직위원

하여튼 기능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한 사람이라도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환경미화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더라고, 지금. 그런 판에 이런 자리를 왜 이렇게 비워놔요? 저는 이만 질문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오늘 연일 업무보고에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6개 도로사업소 소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을 다니다보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 뒷수습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잠을 설쳐가면서 도로를 복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소장님 제가 그러한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 고인석 도로기획관님, 저는 천상 각 소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서울시에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한강교량하고 일반 교량들이 있는데요.

윤기성위원

전체, 다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전체 426개가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426개 검문소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요? 그중에서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서 검문소는 몇 개나 돼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전체 9개입니다.

윤기성위원

전체 426개 중에서 9개만 과적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주로 시설 중에는 법정시설이 있고, 법정외 시설이 있는데 법정시설 중에서도 1종 시설 예를 들어서 한강교량 같이 중요시설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하루에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어느 검문소에서 제일 많이 단속하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개소별로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매년 보면 한 7만 건 정도가 됩니다.

윤기성위원

아홉 군데서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윤기성위원

주로 이것이 야간에만 이루어지지요, 과적이?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주야간 합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과적을 단속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인데 근무시간은 거기에, 그러니까 9개의 검문소의 근무시간은 근무자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격일제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대로 하는지?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사업소장이…….

윤기성위원

사업소장님이 일괄해서 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근무는 비슷합니다.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과적 단속은 6개 사업소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공통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아니, 그런데 근무자가 몇 분이나 하고 있냐니까, 근무자? 근무시간과 근무자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혼자서?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윤기성위원

몇 분이?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3개 조로 나누어서.

윤기성위원

3개 조로 한 분씩 하는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조를 편성하는데 대개 4명 정도에서 5명이 한 조가 됩니다. 그 4명 내지 5명 안에는 단속반장이 있고, 운전자가 있고, 또 공익요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을 해서 고정초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9개는 한강교량을 위시한 고정초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교량은 일반적으로 이동차량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성수대교는 동부사업소인가요? 아, 성동이구나. 그러면 그 시간대로 근무하시는 몇 분이냐니까? 네 분이에요, 다섯 분?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세 명에서 다섯 명입니다, 고정초소에.

윤기성위원

그러면 도로기획관님. 어제 말이지요, 11시 20분경에 시간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술의 전당을 갔다 오다가 성수대교를 건너게 되었어요. 거기는 한 분만 있던데. 한 분만 있는데 그때 벌써 주무시던데. 그런데 어떻게 네 분, 다섯 분이…….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정초소는 원래 정원이 세 명에서 다섯 명인데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직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거의 한 명 내지 두 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동단속반이 그쪽에서 수시로 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성위원

위증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성동사업소에서 말씀을 드리지.

용대

이용대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이용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성수대교 북단에 고정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세 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한 명이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기성위원

한 명이 하는데 그분마저 주무시더라니까.

용대

이용대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자더라도 불이라도 켜놓고 자면 좋은데 불마저 다 꺼버렸어요. 들여다보니까 자고 있더라고. 그것 되겠습니까?

용대

이용대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시정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리고 주간에 과적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야간에 많이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사업소장님들이 밤낮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고생해서 다리를 복구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과적차량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도로기획관님,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인원이 부족 되면 거기 다 배치 좀 시켜줘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실 그 근무가 얼마나 중요한 근무입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실 힘든 것입니다. 단속한다는 것이, 지킨다는 것이 엄청 힘 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힘들게 할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 되면 더 충분히 배치를 해서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없애버려요. 그것 뭐 하러 방치를 해둡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기획관님, 6개 도로교통사업소에 담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구성과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자치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단속업무를 원래는 자치구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단속업무를 자치구에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정체지점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소속 직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계약직입니까? 1년?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1년 맞습니다.

윤기성위원

1년 맞지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1년으로 하는데 계속 연장해서 5년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은 분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매년 10%씩…….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실적만이 아니고요. 4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실적은 그 중의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윤기성위원

이분들이 재계약을 할 때는 계약기준을 삼고 있는 평가기준과 근거가 무엇이고, 단속실적은 어떻게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단속실적은 전체 평가점수의 30%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비록 제가 그것을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워낙 지금 차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불법주차단속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면도로 아주 한가한 도로 이러한 데서 보면 그냥 붙여놓고 가버려요. 저는 말도 못하게 떼었고. 내 자신부터 잘못했으니까 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누가 봐도 거기서는 단속을 지도 정도는 모르지만 그렇게 붙여야 되겠냐니까.

승주

고승주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간선도로만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들은 간선도로에서 단속을 하면 이면으로 들어가고, 이면에서는 또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니까 그쪽으로 가고, 그런 식이 반복되는데요.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상당히 상황을 봐가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민원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업무가 교통기획관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본 위원도 생각해 볼 때 주정차업무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과의 시비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장 떼면 5만 원, 4만 원 아닙니까? 그분들이 잠시 볼일 보고 그러한 억울함을 당할 때는 물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한 얘기입니다. 한가한 도로에서 잠시 보고 나왔는데 벌써 이미 붙여놓고 왔더라는 말이에요. 물론 교통에 방해가 되고, 이러한 데 같으면 자기들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단속을 해도 너무 무자비하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과위주, 붙이기만 하면 아까 참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에 따라서 연장이 되고 연장되니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나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좀 앞으로 유념해서 그러한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평소 상임위원회 회의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에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신중을 기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정확히 모르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시고, 절대로 거짓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보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인력현황 문제를 보니까 기능직이 대체로 초과인원을 정원보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주차단속요원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주로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차이가 강서 같은 경우에는 18명, 성동 14명, 동부 같은 경우에는 8명, 기능직 중에서도 주차관리요원들 범위 때문에 그러나요? 각 사업소가 기능직이 전부 다 인원이 정원보다 오버되어 있어. 다른 소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제일로 많은 강서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능직이 많은 이유만 얘기하면 돼요.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인원현황인데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구를 조정하다보니까 지금 기능직 인력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직이 필요로 하는 부서가 주로 사업소 업무들입니다. 사업소 업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TO상으로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TO는 정원을 줄였지만 현원은 오버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데리고 있었던 인원을 아직 조정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점차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최근에 상수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능직 인력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소로 우선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인원이 남아서 그러는 거지? 남아서 사업소로 배치를 한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조명등 같은 경우에 폭발사례가 적발된 건이 있습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서 폭발이 됐다. 과거 여름에도 강남지역에서 폭발사례가 있었는데, 가로등. 아마 있을 거예요. 신문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건 자료를 나중에 폭발사례를 지역별로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고.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물론 지자체로 이관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150W에서 400W까지 현황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우재영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수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금년도, 내년 초까지는 눈이 많이 온다 그러는데, 연간 기상예보에. 그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눈이 많이 온다고?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는 별로 눈이 안 올 것이라고…….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니까 그 기간에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한 번 있었어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입니다.

우재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저희 제설대책이 금년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치가 되는데요. 내일 13일 제설대책 개소식을 합니다. 올해 기상전망은 엘리뇨 현상이 약간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엘리뇨 현상이라는 것은 적도부근의 해수가 약간 올라가서 발생되는 기후전망인데요. 금년에는 평년하고 비슷하거나 지형적으로 약간의 눈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다고 장기적인 예보가 돼 있고요. 특별히 대설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많이 눈이 내린다고는 지금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각 사업소별 제설대책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산도 적고 잡혀 있고, 작년도에 남은 재고를 쓰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기상예보에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그런 것을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제설대책하면 눈이 왔을 때 차로 치우는 경우도 있고, 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우재영위원

특히나 우리 수도권에서는 한강 이북 쪽으로 지금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걸 쓰다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많다. 우리가 직접 먹는 물도 그렇고, 또 도로파손이라든가 여하튼 시설물, 우리 차량도 당장 영향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굳이 염화칼슘이나 소금만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일부 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친환경적인 제설재료를 쓰겠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또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인 제설작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보고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그런 내용은 빠지고 예전 스타일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인석 국장한테 내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설재를 그 동안에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써왔고, 앞으로 소금을 절반 이상 사용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환경이라든가 나무, 그 다음에 이런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친환경 제설재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친환경 제설재를 동부ㆍ서부사업소, 남부ㆍ강서ㆍ북부ㆍ성동에 시범적으로 대상을 지정해서 시범 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게 가격차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가격이 배 이상 나는 제품이 있고요. 일부 심한 경우에는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효과의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우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5년 전, 7ㆍ8년 전부터 그런 친환경 제품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계속 몇 년 동안, 검증을 이제 할 게 아니고 벌써 해서 가격 차이는 나더라도 서울시가 특별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이나 소금이 진짜 하천오염의 주범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무 죽지, 또 콘크리트 부식시키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금속부분 부식시키지, 또 공기도 오염시키지, 이런 제품들을 계속 쓴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또 이게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제품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이런 마당에 지금도 이런 제품을 쓴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로서는 세계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가격차이가 설령 나더라도 좀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금년에 시범 적용을 해서 그 효과를 한번 체크를 해서요.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를 많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확대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미 테스트가 끝나서, 시험이 끝나서 금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제품을 사용해서 오염시키지 않고 참 뭔가 변화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저께 업무보고에서도 이 제설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좀 화도 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진짜 우리 상수원 쪽에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친환경 제설재가 지금은 상당히 비싸지만, 예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확대 사용하게 되면 단가도 장기적으로는 낮춰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재영위원

대개 선진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외국은 주로 소금,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선진국들도?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우재영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고 국장님이 너무 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자료를 여러 선진국 사례도 내가 체크를 해 봤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주로 소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외 사례도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건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운행제한 위반차량들, 또 노선 허가차량들이 있고, 다녀서는 안 되는 차량들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가노선을 위반하는 차량들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중차량인데요. 중차량인데 지금 총 중량 40톤 이상이거나 축중 하중, 그러니까 바퀴 하나의 하중이 10톤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대부분은 운행허가를 받아서 바로 당일 허가를 내주는 체계로 돼 있는데요.

우재영위원

그게 당일 허가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당일 시간차 관계도 있겠지만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게 기능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요. 어떤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그 통행 가능한 노선이 바로 나옵니다.

우재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기성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다리를 건너는 과적차량이나 이런 것은 일단은 초소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지금 노선 허가차량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지나간다, 그 차량이 가야 할 목적지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장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지까지 가다가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을 자기 차주가 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지.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아마 서울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한 30개 노선이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노선이 거의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우회해서 약간 길이가 길어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재영위원

융통성을 발휘한다?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한번 더. 과적이나 허가운행노선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각 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지금 그것은 우리 교통기획관 소속의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과적단속 검문소가 9개소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으로 단속차량들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수시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시스템이 17개 기동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17개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것이 효율적으로 단속이 됩니까? 이 단속반들이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합니까?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17개 기동반이 도로기획관 소속에 있습니까, 각 사업소 소속에 있습니까? 사업소 소속에?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총괄은 교통기획관 소속의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요. 실제 단속은 사업소에서 합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동부사업소장님.

성혁

이성혁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우재영위원

몇 건이나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혁

이성혁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은 금년 10월까지 754건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노선위반?

성혁

이성혁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우재영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성혁

이성혁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했던 차량을 단속한 실적입니다.

우재영위원

754건?

성혁

이성혁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우재영위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성혁

이성혁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서 진술서를 받고 검찰청에 이송해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사법처리한 결과들은 대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성혁

이성혁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주로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과적차량들이나 노선 허가를 위반한 차량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좀 점잖게 갔으면 좋겠어,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막 경적을 울리면 임산부들이 아마 놀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깜짝 놀랄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굉장히 강화해야 할 것 같고, 17개 기동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좀 더 확대를 시켜서라도 그런 건 단속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이런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지 단속을 강화를 해 나가고요. 이런 기동단속도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도로시설 관리 업무분장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 굉장히 많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1종, 2종, 법정 외 이러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교통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이관되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우재영위원

이렇게 분산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소관인지를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몰라요. 그런 민원들 많이 안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그런 민원 많이 안 받았습니까?

정근

계정근도로관리담당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명확한 구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요사이는 민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작년 경우에 직제가 바뀌어 지면서…….

우재영위원

여하튼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것이 참 문제가 심각해. 우리 서울시 산하에서도 세상에 1종, 2종 좋다 이것이야. 1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도로교통사업소 그 다음에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을 좀 변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사실 본청 부서는 기획업무를 주로 해왔고, 사업소에서 시설물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있고, 도로교통사업소가 있는데 예전에 도로교통사업소가 도시기반시설본부 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도로교통사업소하고 하나의 일체된 조직 속에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지난번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없어지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합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조직이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여섯 개 사업소가 도시교통본부로 왔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 구조물의 규모라든가 중요도를 감안해서 나누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관리주체가 일원화되고, 정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각 주체가 다르다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 단답으로 지금 물청소차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 없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저희들도 금년 들어서요. 도시를 좀 더 청결하게 관리하자 해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구조물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히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청소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물청소차들이 뿌리고 다니고, 빗방울이 떨어지는데도 물청소차가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서울시장, 지자체장, 시의원들까지도 욕을 하는 것이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야.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도로상에 물청소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글쎄, 그런데 자치구만 핑계대지 말고 그런 부분도 뭔가 협조공문을 띄우든가 해서 해야지 비가 오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시간에 다녀야 된다 이것이야. 이렇게 참 낭비성 운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무리 지자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업소장님들도 계시고, 지금 물이 스며드는 친환경적으로 도로포장, 아스팔트가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물이 스며드는 구조는 저소음배수성포장이다 해서 그것은 물은 지하로 침투는 되지 않습니다. 일정 표층만 물이 스며들어서 비가 왔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고, 또 차바퀴의 소음을 흡수해서 소음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아직 물이 지하로 직접 스며드는 차도용 포장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아서, 특히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입니다, 지금. 유엔에서 지정되어 있는 국가인데 물이 스며드는 그런 포장도로재료가 개발되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투수성포장을 저희들이 강화할 생각으로 시방이라든가 시범 시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협조를 요청합니다. 간결한 질의답변으로 행감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기획관님은 토목 건설 이쪽에 전문가시지요? 행감자료, 제가 자료 요구했던 1374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현재 서울시 도로기획관이나 도로 관련 업무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정책적 토의관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개선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것이 제가 지난 3년간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차선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디자인 때문에 제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업체 현황을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 업체마다 지금 서울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큰 시장 같은데 이 업체들이 이렇게 벌어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나요? 매출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이 한 40억인가 했더니 4억 이러네요, 보니까. 1년치 일감이 이래가지고서야……. 이것이 차선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지요, 차선을 칠하는 것이 들어간 것이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이것이 그 페인트 값까지 포함된 단가인가요? 업체별로 보면 너무 매출이 경미하지 않는가. 그래도 물론 다 합하니까 사업소별로 연간 한 20ㆍ30억 정도, 자치구도 한 그 정도 되고 해서 토털이 40ㆍ50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1년간 차선예산이 그 정도 되나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차선 이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포장을 새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예산은 포장예산에 들어가고요.

배상윤위원

이것은 소위 말해서 본 공사만 한 것이네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원인자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로교통사업소에서 발주한 회사들하고 일감을 가져간 회사들하고, 자치구별로 가져간 회사들이 제가 얼른 눈대중으로 봐서는 공통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하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일감을 가져간 회사들은 자치구 공사에는 입찰을 안 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일을 안 하나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런 제한은…….

배상윤위원

제한은 없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이것이 여기 저기 있어야 정상 아니냐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차선노면표지 관련업체가 굉장히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몇 업체나 되나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200개가 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선부분에 원인자공사 비중하고 본공사 비중하고 대충 대략 어느 정도 몇 대 몇으로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반반정도…….

배상윤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이제부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출발하는 관점은 이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다는 느낌을 이 자료를 통해서 받습니다. 한 200개나 되는 업체에 하나도 일감을 못 딴 업체들이 현재 태반 이상 있다는 뜻이거든요, 서울에서. 그런 업체가 있는데 원인자 일감하고 본공사 일감 다 합쳐봤자 얼른 눈대중으로 100억 남짓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먹는데 본공사는 뭐고, 원인자공사는 무엇입니까?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면표지가 주공사인 그것만 하는 것이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사업소에서. 원인자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노면이 마킹되어 있는데 포장을 직접 포장을 해버렸다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노면 표지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노면표지가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원인자공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신설하는 경우에 원인자공사로 분류합니까, 본공사로 분류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원인자공사입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원인자공사라는 것을 분류한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원래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하차도를 건설한다든지,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한다든지 등등으로 기존의 도로를 다시 훼손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변경해야 된다든가 이런 필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그런 경우에는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결해라 라는 원래의 취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 단어의 어감으로 볼 때. 그런데 단순히 도로를 새로 닦는 것 말입니다. 새로 길을 내고, 새로 개설하고, 새로 포장을 하는 것은 거기에 차선을 원인자공사로 넘겨서, 원인자공사라면 아시다시피 하도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해당 팀장으로부터 죽 보니까 이것이 단일공사문제하고 동일 구조물로 제가 지난번 질의 때 말씀드렸던 분리발주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리발주문제를 제기한 이야기는 다른 것 아무 것도 없고요. 현재 서울시 행정에 무슨 이상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업체들이 데이터 상으로 볼 때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똑같은 서울시예산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무래도 그것이 품질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단가라는 것이.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이분들이 꼭 이 일만 사업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분리발주문제를 하니까 해당 팀장이 관련 법령을 들고 온 것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크게는 기본적으로 보면 동일구조물인 경우하고 단일공사인 경우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구조물이라는 것은 해당 사유규정에 보면 다 잘 아시지요. 동일구조물은 말 그대로 그것이 물리적으로 하나의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하기에 적합한 것을 동일구조물이라고 하는 것 맞지요,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맞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을 쪼개서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단일공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이유로 한 건으로 발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나 돈을 쪼개서 다른 데다 나누면 안 된다. 이것을 왜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입법취지가 무엇이지요? 왜 한 덩어리 예산으로 된 것을 시기를 쪼갠다든가 공사의 내용을 일일이 분해해서 따로 못 주게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시공의 효율성이라든가,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관리라든가 시공관리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일구조물공사인 경우에는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단일공사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특혜시비의 문제라든가 다른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고려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 자체를 볼 때. 그러면 현재의 차선이 도로바닥에 동일구조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동일구조물이라면 별도 발주나 본공사 발주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사 이런 단일공사나 분리발주가 금지된 경우에도 밑에 예외 항을 보면 공정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다든지,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것 등등인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공사인 경우에도. 그렇다면 현재 차선을 칠한 업체들이 몇 단계에서 넘겨받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인자공사인 경우, 소위 현재 분류되는 원인자공사인 경우?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이것은 단일공정의 공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인자공사, 사업소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토목회사 원청으로 넘어가고, 하도급 토목회사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2단계 이상은 넘어갑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이 차선공사만 발주된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그러니까 원인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본공사는 빼고.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일반 토목공사, 도로를 예를 들자면 이게 상당히 복합공정의 공사이기 때문에 전문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분야별로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턴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쉽게 이 영세한 업체들이 마지막에 받는 자기들의 단가는 원래의 한 50%도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서울시 차선이 전국 다른 지자체 단가에 비해서 좋습니까, 낮습니까? 제일 낮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그건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청의 어떤 행정의 개가라고 저는 봅니다. 최대한 경쟁을 도입해서 가장 좋은 품질을 싸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은 것에 또한 그 단가의 절반 정도로밖에 업체들이 공사를 못하는데 그 업체의 수준이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한 200개가 돈 이것 가지고 나눠먹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건 뭐 그 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이 전형적인 인건비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장바닥을 보시면 거기 근로자들이 가장 힘든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일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령상에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도로를 닦는데 최대한 다 닦아놓은 다음에 차선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사업소가 발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좀, 똑같은 돈을 들여서 영세한 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조금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면 이것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가 있는 발상인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따로 받아가지고 도로 포장공사가 다 끝나면 별도 공사 계약된 노면표지 업체에서 할 수는 있겠지요.

배상윤위원

예산을 단일공사 문제도 사실은 표지예산을 따로 떼어내면 그걸로 바로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분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행정적으로 표지예산 부분만 딱 쪼개면 단일공사 시비가 전혀 없어져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바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좀 관리개선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연구만 하지 말고, 쉬운 것 같은데요. 이게 뭐 큰 내용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이게 예산이, 무슨 공사가 단일공사로 발주가 되려면 예산항목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업명이.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명을 정하지요, 뭐.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하거든요.

배상윤위원

아니, 현재 지금 본공사로 차선의 표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표지 예산에 그걸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구조물 개설공사를 할 때는 그 부분에 표지예산 부분을 빼고 정책하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것은 부서간에 그런 협의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물론 도로기획관 소관으로만 할 수 없는 행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큰 기본 컨셉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자전거도로 문제 때문에 제가 원인자공사 문제를 다시 한 번, 비슷한 예입니다. 아까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고 신설을 하고 하는 경우에 같이 발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아까 저는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좀 분리해서 하자는 것은 다른 어떤 취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걸 턴키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겸용도로도 그렇고 전용도로도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차선을 문질러버린 다음에 차선을 조정해서 걷고, 그 다음에 확보된 공간을 다시 약간의 봉을 박는다든지 해서 분리하는 그런 공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그렇다면 이게 큰 토목공사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크다고 볼 수는 없지요.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본공사로 발주되고 있지 않지요? 이 공사가 실제로 역시 토목회사에 가서 단계단계 거쳐서 차선업자한테 옵니다. 제가 얼른 봐도 주가 차선인데, 물리적인 작업량이. 거기에 약간 토목적인 공사가 부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더군다나 이것이 지금 도로기획관 소관이 아니지요, 이건 또?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자전거도로는 교통기획관 소관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계획을 거기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도로의 물리적인 특성에 맞게 잘 진행하는 작업이,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자전거도로는 하도급에 하도급을 받아서 반값으로 한단 말입니다, 사업소에서 바로 했으면 또 그것도 좋은 조건일 수가 있는데. 이것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왜냐 하면 서울시는 똑같은 돈을 써요. 그런데 뭐든지 가격이 떨어지면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품질에 문제가 생기지요. 더군다나 이런 것은 차선 내구성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님?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차선 내구성은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봅니다.

배상윤위원

1년으로 보지만 일찍 파손되면 일찍 마모된 대로 하고 늦게 가면 늦게 가는 대로 하지, 무슨 차선이 페인트가 뭐가 안 섞였느냐고 일일이 그렇게 검사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느 정도 단가를 해 줘야만 이게 지금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사소하지요. 큰 수백 억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개선을 한번 해 보시지요. 답변에 겁을 내십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검토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기는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볼 것이 지금 광역, 영어로 돼 있어서 한국말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하도로만 하는 걸 무슨 도로라 그러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U-SMARTWAY라고…….

배상윤위원

한국말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U는 언더그라운드, 유비쿼터스, 유니크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배상윤위원

좋습니다. 그걸 하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전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6개 노선이 11조 한 2,0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재정으로 추진하는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 설계를 해서 2012년 하반기에 착공해가지고 2017년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나머지 5개 노선은 민자로 추진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투자우선순위가 가장 낮다고 보는 강남의 동서축, 그러니까 동서3축은 좀 더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요. 동서1ㆍ2축하고 남북1ㆍ2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2019년까지 하는 것으로 추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주무관청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시공의 능력이라든가 시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금융환경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 노선을 우선적으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2025년까지 이 지하도로 계획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계획하고,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에 제물포로 지하화 문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원래 제물포로가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제물포도로가 동서2축하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동서2축은 기본적으로 영종도하고 연결되는 제3연육교, 그 다음에 경인지하도로가 되면 그 축과 연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항과 바로 직결되는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물포 민간사업은 일단 일부구간이 연속류 교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체가 상당히 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단계로 그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 U-SMARTWAY 계획하고는 별개로?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배상윤위원

같인데, 그러면 민간투자 중에서는 거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랑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국토해양부는 나름대로 수도권 지하도로망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일단 그쪽하고는 저희들은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외곽에서 들어오는 지하도로망이 서울의 지하도로망하고 직결이 되게 되면 어떤 이용자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서울시 지하도로망이 지하에서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진입부에서 컨트롤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고속도로하고 우리 지하도로하고는 일단 지상에서 서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제물포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와 조만간에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언제 발표를 하게 됩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일단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심의도 끝내놓고 PIMAC의 검토까지 끝나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잠시 스톱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연내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계획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배상윤위원

그게 사실은 더 일찍 발표돼야 되는데 그쪽의 요청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걸 부기해서라도 올해 일단 우리 서울시 자체적인 기본계획은 발표를 했으면 합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야 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인석 도로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하는 동안에 사업소 소장님들의 질의가 갈 때는 위원장의 재가를 받고 답변대로 나오세요. 마음대로 나가시지 마시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소장님들의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님, 서울시하고 메트로 등등 도로 파는 굴착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한 것 같은데 이것을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됩니까? 성북구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저희들이 최근에는 보도공사를 굴착할 경우에는 도로굴착 심의를 통해서 일단 관련 사업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는 거리르네상스사업이라든가 서울디자인거리사업의 경우에는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5년간은 재굴착을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한 지 3개월 만에 하니까 이렇게 신문에 터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됩니까? 참 말이 많았어요, 여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낭비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다음에 충격흡수시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오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 하고나서 얼마나 바꿨습니까? 쓰레기통 빈 통 충격흡수대 말이에요. 내가 그 사진까지 찍어 와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것을 빼가는 바람에 뺐는데 아직도 그대로, 바꾼 것 몇 개나 돼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충격흡수시설은 자동차연구소의 성적서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대일위원

성적서만 보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빈 통이었잖아요, 쓰레기통? 그것이 1,000만 원이라면 엄청난 낭비 아니겠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셔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안에 고무타이어칩이 들어있는 팩이 몇 개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득 차 있지 않아서 왜 이것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했더니 가득 차 있는 경우하고 일부 비어 있는 공간을 두는 경우를 다양하게 해서 테스트를 해 보니까 그 상태가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결과를 얻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대일위원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내 눈으로 봐서 확인을 했지만 차가 부딪쳤을 때 인명보호를 하기 위한 충격흡수시설인데 이것이 범퍼에 1/3 뿐이 안 차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쓰레기였잖아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업체의 제품을 테스트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과연 그 업체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다 짐작 갑니다. 짐작가고, 우리 기획관께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것 한두 개가 납품된 것이 아니고, 돈이 1,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빈 통 하나에 1,0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적서 그것 하나 가지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뢰 안 갑니다. 신경 써서 빨리 한번 처리하세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수차에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번 테스트하는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여러 객관성 있게끔 시민사회에서 검증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루어져야지, 시험성적서 하나가지고 그렇게 그런 제품을 전신만신에 깔아놓는다면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다 책임질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선유도봉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시설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시선유도봉은 교통 규제하는 과정에서…….

이대일위원

사업소장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관께서 최종결재를 합니까? 이것이 막 쏟아 부어놓은 데는 쏟아 부어놓았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부어 놓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그냥…….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래서 저희들도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으면 사실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간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갈매기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2열로 되어 있는 것도 다 1열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과 한 2ㆍ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몇 더블로 불어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설치기준이 전혀. 그냥 기분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무슨 기준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것이 도로규칙에 설치기준이 있거든요. 편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은 더 보강을 해서…….

이대일위원

기준이야 있겠지만 지역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누가 결정해서 설치하는 것이에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결정은 경찰청 교통규제과정에서 설치가 확정이 됩니다.

이대일위원

아니, 경찰청에서 업무 넘어온 것이 오래 되었는데.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보완설명을 드리면 경찰의 규제를 받아서 설치한 경우에는 경찰 규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사항은 사업소장이 결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 절대 기준을 두고 한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직접 기획관께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봐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이대일위원

이것은 갖다 부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커버 씌우는 것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이대일위원

그것이 얼마에 들어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3,000원, 3,500원 그 정도…….

이대일위원

그런데 6,600원, 7,700원, 막 제멋대로 9,000원 짜리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9,900원 짜리도 있고, 6,600원, 7,600원 들쭉날쭉, 3,000원이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어디?

이대일위원

자료에 제가 이것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북부에서 3,000원이면 된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6,600원, 7,700원, 9,900원 막 들쭉날쭉 엉망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커버 하나가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재질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대일위원

그 커버 씌우는데 무슨 재질이, 그것이 재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도봉 자체는 어떻게 무슨 금을 가지고 했는지 동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레탄이 100% 있으면 절대 깨지고 하는 경우가 없지만, 지금 타고 다녀보면 깨지고 쪼개기고, 갈라지고 하는 것이 천지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금액이 4ㆍ5만 원, 6만 원 이렇게 될 때는 차이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커버라는 것, 좀 보기 흉한 것 씌우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그 커버 하나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더블 차이가. 두 더블 차이도 나고. 각 사업소별로 전부 다 한번 커버 납품한, 이것이 자료에 금액도 안 나와요. 통계만 나와 있지, 매월 얼마나 했는지, 돈이 얼마 들었는지 전혀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엄청난 낭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철저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이대일위원

임대료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하도의 임대료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