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훈식 의원 발언

(선서)

먼저 여성능력개발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능력개발원장 허미연,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송향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이병근, 경영지원실장 김홍렬, 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오혜란)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와 관련하여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과 가정의 행복실현을 위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실현을 선도하는 여성종합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온 직원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서울시 경영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주요시책인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발전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전 임직원은 서울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가족실현에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또 상생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재단의 전 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을 다짐합니다. 수감 혹은 보고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허미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발전센터 법인대표와 시설장, 그리고 인력개발센터 시설장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법인 대표 최현숙,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강정숙, 남부법인 대표 이경희,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순옥, 북부법인 대표 김선영,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주영미, 중부법인 대표 진민자,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윤한숙) 다음은 인력개발센터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영남,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장계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보섭,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조미현,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차현주,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은희,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용지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정숙,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정미,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유옥순,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숙자,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현아,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대복,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연진,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임정진)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대표해서 2009년도 여성인력개발기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있어서 저희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관장과 직원 모두는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고 충실히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주요 업무보고에 있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능력개발원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밖에 여성능력개발원을 비롯한 기관별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송향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센터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다문화가족팀장 권미애, 가족사업팀장 김연수, 운영지원팀장 남지향) 오늘 보고하고 관련해서 본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센터 전 직원은 건강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가정실현에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상생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센터 직원들은 경건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을 다짐합니다. 혹시 수감 또는 보고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 해 주시면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각 구별로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센터별로 지원금이 있지요, 지원금. 보니까 어떤 데는 재단의 어떤 건물을 무상임대해서 그냥 지원비만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이쪽에 평가한 내용 있지요?

네.

이 평가한 내용은 향후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평가자료 중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참 제가 좋은 기대를 갖고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업설명이 없어서 우선 3개 사업소에서 혹시 건강한 여성 나를 지키기 사업 같은 것, 그러니까 건강한 여성 지키기 같은 사업을 하는 단체나 소속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중매사업, 쉽게 얘기해서 결혼중매사업을 하는 사업소가 있으시면 그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그 연구가 책자로 완성이 됐으면 이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서울시 저출산, 79페이지인가요? 이 감사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정책 개선방안 연구, 또한 다문화가족의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연구, 그리고 여성장애인 지원 연구자료 이렇게 우선 네 가지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남부 소장님한테, 그때 한번 여성취업ㆍ창업박람회를 봤는데 그 결과를 내가 못 봤어. 그때 했는데 얼마가 취업되고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남부 소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밖에 여성취업박람회를 한 데가 있으면 그것도 빨리 자료를, 했는데 몇 명이 오고 부스는 어떻게 되고 기관은 어떻게 되고 현재 취업은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얼마 들었다 그것 자료를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행 프로젝트 이게 벌써 3년차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108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정말 과연 여성이 얼마나 행복해졌을까? 대표님, 행복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의 핵심은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고, 이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여행주차장, 여행이란 표현보다는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그다음에 여행길, 그다음에 여행길, 그다음에 여행아파트, 공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의거해서 차츰차츰 바꿔가면서 불편하지 않은 그런 여러 요소들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매뉴얼을 지난 10월에 하는 국제회의 때 다 영문으로 해서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외국에 없는 사례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행이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여성행복으로 바꿔도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 부문에 있어서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성행복도시만들기프로젝트에 보니까 한국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대표가 어떻게 발표했느냐 하면 2008년, 2009년 여성프로젝트 90개 사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예ㆍ결산내역 분석결과를 보니까 10월 21일 발표를 했는데 과연 서울형어린이집, 엄마가 신났다 등등 엄청나게 발표는 하고 있지만 예산투입만 했을 뿐이지 과연 여성들, 어머니들이 힘들어하는 보육확충이 어떻게 됐는지 노인돌보기 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의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볼게요. 옛말에 과부가 꿰찬 게 보리쌀이 서 말이고 남자 홀아비는 이가 서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여성노인 빈곤율이 높아져가고 있어요, 오히려. 여성가구 상대빈곤율을 보니까 여성가구는 17.0%가 빈곤이고 남성가구는 6.6%에 불과해요, 지금 사안이. 지난해 여성가구 상대빈곤율 외환위기를 제외한 역대 최고치다. 특히 1981년경 남성가구 상대빈곤율 4.3%에 비해 2.3%가 오른 반면 여성가구의 경우 12.2%에서 5.8%가 증가한 17.0%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자료를 이렇게 죽 보면 과연 우리 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건강지원센터라든가 능력센터, 무슨 발전센터, 인력센터, 많이 있지만 왜 여성들의 빈곤이 많아지느냐. 이것은 바로 여성 수명이 많아져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들이 왜 이런 율이 일어나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평균나이가 80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나이가 서너 살 더 많고 남자가 서너 살 적게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76세, 여자는 84세, 대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7, 8세를 더 사는 것으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과연 여성들이 폐경기가 와가지고 우울증이 도래되는데 우리 여성 생애주기를 봤을 때 25세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25세에 결혼을 해서 50세 한 25년 살고, 25세부터 평균 85세를 산다면 35년은 오히려 우울하고 불안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죽 보셔도 어르신들이나 노후대책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 말이야. 이것은 제가 계속 지적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감사 때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오히려 우울한 50대부터 85세, 35년을 사는 이게 더 귀중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늘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2006년부터 계속, 2006년이 뭐야 계속 지적하거든요. 사실 2006년부터 제가 보건복지위원, 2002년부터 시의원 했지만 그전에는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2006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와가지고 계속 지적하는 데도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문제는 그동안은 여성정책의 한 부분으로서만 죽 다루어졌는데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 부분은 시 정책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여성들에 관련된 부분과 사업을 발굴해 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서 예산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고 여성의 관점을 집어넣겠다 하는 것이 여행 프로젝트의 주요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자국씩 나아져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접근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유엔에 가서도 발표를 했고요. 국제사회에 가서도 이런 저희들의 사례들을 발표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례로 받아들여서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같이 따라가는, 호응을 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죽 다루어져야 되겠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중에서 서울형어린이집도 성공적으로 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없었는데 또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그런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려고 해도 안 됐고 그럼에도…….

대표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문만 답변하세요.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네.

또 지금 대표님이 유엔말씀을 하셔서 얘기 안 하려다가 좀 하겠습니다. 한국 성평등 순위 133개 국 중 115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 우리가 92위였어요. 2007년 97위, 2008년 108위, 2009년에는 115위로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성평등 뭐하고 여성단체에서 아무리 외쳐봤자.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유엔 나가서 발표했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느냐고.

그것은 여성권한 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그 지표는 여성공무원이 몇 %가 되느냐, 또 여성정치인들이 이런 의회라든가 진출률이 몇 %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측정을 하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 많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니까, 또 시간이 없으시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요.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분 하는데 벌써 10분 지났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물어볼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강가정 소장님이라고 하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구 15개, 아니…….

25개입니다.

아, 건강가정지원센터 25개 다 있네. 인력센터가 15개지, 관리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광역시 센터로서 총괄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센터의 총괄 운영을 저희를 통해서 중앙건강센터로, 매개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센터장,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이라고 그럽니까, 관장이라고 그럽니까? 거기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전부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그 센터장이 상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개 대학에서, 25개 센터 중에 12개 대학 수탁을 받고 있는데…….

12개? 13개인데?

대학은 12개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위탁을 받은 곳은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센터장이시기 때문에 상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고 질문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답변만 하시면 된다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상근을 해야 되는데 상근을 안 하고 어디 부센터장이나 뭐를 하나 더 영입해 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한 달에 20시간 근무하면 50만 원 판공비 받고, 40시간 근무하면 70만 원 판공비 받으니까 그런 장난을 한다고. 왜 그런 장난을 하느냐, 문제는 월급에 있거든요. 대학에 휴직계를 내고 센터장으로 오면 센터장 월급이 대학교수만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성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센터장은 반드시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대학에서 맡는 것은 좋아요. 대학에서 무슨 가정과라든가 무슨 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거기 학과장이 주관하는 것. 그러나 센터장만큼은 정말 전문가가 센터장으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또 건강가정센터는 법인 출연금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저희 수탁법인인데요…….

아니 부가, 아니 법인. 이것을 만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인이 없어요? 법인이 없어? 아, 우리 재단 거요? 우리 재단이, 그러면 어렵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비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부두완 위원님이, 그것은 인력센터인가? 업무자료 146페이지, 이게 국비, 지방비, 이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46페이지에 있나? 145페이지에 있네. 이것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알쏭달쏭한데 서울은 국비 30%, 서울에서 70%,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서울 센터장님?

네.

서울은 그렇고, 건강가족센터 자치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50%, 지방, 그러면 서울은 안 내는 겁니까? 구가 내는 겁니까, 어디가 내는 겁니까, 이 50%를?

자치구에서 20% 하고 서울시…….

아,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냥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광역이 30, 구가 20,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 그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능력에 물어볼게요. 능력에 우리 허미연 시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행사가 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행사 좀 해요, 안 해요?

금년에는 행사를 하시는 경우는 박람회나 일자리서비스 발대한 것, 그리고 엄마가 신났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도 실질적으로 능력센터에서 안 했잖아요.

저희가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통합을 한 것으로 제가 이 자료에서 봤는데? 무슨 여성단체, 무슨 단체해 가지고 공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센터는 빠진 것으로…….

공동으로 하는 게 저희가 이번에 CI 작업한 것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20개 기관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를 다음이벤트라는 데에다가 기획이나 이런 것을 맡깁니다, 전문기업에. 거기에서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약 50명 정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능력센터에는 전혀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박람회와 별도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에도 냈는데요.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전환되면서 전체기관들을 총괄하면서 자원봉사의 기능을 지자체 즉, 광진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한 2007년도 초반까지 운영했던 자원봉사 리스트가 100명이 넘는데요. 그 리스트를 통째 구청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내주셨어요, 자료를. 자료를 전혀 우리가 찾질 못해. 여기 우선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 965페이지에 보면 별도제출, 그리고 오지도 않고. 또 여기 죽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내용도 없다고 해 버리고, 또 종사자 임금내용도 별도로 한다 그러고 안 주고. 여기 다들 보면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다고 하면서도 없고 그래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별도자료의 경우에는 수합을 해서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편철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 1,057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 1,057페이지.

네.

그런데 여기 능력개발원 외 4개 여성발전센터, 15개 인력센터 종사자 현황, 요구자료 33번 참조. 33번 어디를 참조하라는 겁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33번이 어디인가?

요구자료를 저희가 번호대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33번 어디를 참조하라는 거냐고, 이게. 33번 보라니까 어디인가. 이게 나뿐이 아니고 여기 오늘 윤정용 동료위원님 안 나오셨는데 윤정용 위원님이 요구한 것도 보면, 여기 1,113페이지에 보면 요구자료 34번 참조하시오. 이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요구했으면 여기에 넣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동일한 내용의 경우에는 앞으로 했는데요.

공동자료나 남의 요구자료에 된 것 참조하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고하십시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그래도 행감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안 하는 걸로 하고 몇 분만 조금만 더 쓸게요.

그래요.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우리 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능력ㆍ발전ㆍ인력센터 모두에게 부탁을 좀 제가 할게요.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건강한 여성, 건강한 가족, 나를 지키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즈음 최대 이슈의 뉴스가 뭐냐, 신종플루야. 그다음 뭐냐, 성피해 여성이야, 성피해 여성. 매일 나와 이 성피해 여성 문제가. 그런데 그게 조두순 사건, 나영이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매일 달라. 이것은 바로 방어에 너무 느슨하다는 겁니다. 방어가 느슨해.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지요. 지금 서울에만 봐도 혼자 사는 가정이 거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25세부터 35세 여성 중 서울시에 결혼 안 한 여성이 더 많아요. 결혼 안 한 여성이 더 많다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그런데 이 여성들이 자기도 그 방어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양성평등, 다 잘해 주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밤이면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여자들 혼자 귀가하는 것 뒤따라 가가지고, 혼자 사는 것 알아놓고 뒤따라 가가지고 문 열 때 문 딱 열면 입 딱 틀어먹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 버린다고. 그런데 주로 그런 분들이 어디서 사느냐, 반 지하방이나 이런 아주 후미진 곳, 싼 곳.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살고 하니까 그런 곳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여성이 행복하고 뭐하고 하면 뭐 하냐고, 만날 나오는데. 그런 것 좀 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성피해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단체에서 혹시 봉사도 좀 가십니까, 여성단체에서 피해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이번에 조두순 사건으로 해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다행히 형량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다행인데 그런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만도 성년 성피해쉼터가 16개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ㆍ청소년 그룹홈도 있고, 또 가정폭력도 보호시설이 12개, 또 성폭력쉼터도 2개 이렇게 해서 많이 있어요, 이런 시설이. 그러니까 이런 시설 위문도 좀 가시고, 남자들이 그런 데 가는 것 좀 그렇잖아요. 그런 봉사도 좀 하시고, 활발하게 자기방어 쪽으로 하시고, 위로하고 뭐하는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감을 할 때는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피감으로서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꽁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야단을 치겠습니까? 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오늘 피감 받으실 적에 열심히 성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정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어떻게 준비 많이 하셨지요? 저는 일단 좋은 얘기부터 시작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재정경제위원을 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의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왔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취업을 했을 때 인건비 지원, 인원수가 점점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한 박현경 대표님 이하 능력개발원 원장님, 발전센터 네 곳, 여성인력개발센터 열다섯 곳 센터장님,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기관장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행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여성들이 주관하는 행사, 취업박람회든 여러 행사든 가보면 상당히 인지도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여성들이 취업에 대한 욕구도 점차 증대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이 여성들, 사회참여를 한 분들과 대화를 나눠볼 기회도 자주 있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의식구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아마 취업 예비로 오신 분들, 사회참여 하러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이분들이 대다수 왜 내가 사회참여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걸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 애 교육비 좀 벌기 위해서, 우리 아이 어디의 비(費)를 벌기 위해서 즉, 자기 삶이 아닌 아직도 자식한테 귀속되는 그런 어떠한 사회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삶에 만족을 높여주는 사회참여가 돼야지 거기에 귀속되는 사회참여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거나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면 결국은 다시 그것은 도태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취업이 몇 명이 됐고 몇 % 취업이 됐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취업해서 이직률이 얼마인가라는 것도 또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결국 이직이 안 돼야만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만족도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삶에 만족도 증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취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체적으로 멘토링 역할도 해 주고 그런 어떠한 그룹을 좀 만들어 주고……. 제가 이번에 시청 광장에서, 서초에서 영어연극동아리 해가지고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체 특화로 결국은 여기에서 수료한 분들이 어떠한 끈끈한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역할을 해 줌으로써 결국 자기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굉장히 노력하신 한 해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삶의 만족도도 증대가 됐고, 증대가 결국은 귀속되는 증대가 아닌 자신의 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성인지에 대한 것을 상당히 몇 년간 분석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도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이 이 문제에 있어서 몇 년간을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해외자료가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있는데 서울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이젠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매년 볼 때마다 해외동향이 어떻고 해외동향이 어떻고 라는 것보다,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내년에 정부가 시행을 하면 결국 올해 정도는 대한민국이 성인지에 대한 게 어떻게 돼 있고 그중에 서울은 이런 정도다. 외려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이 성인지에 대해서는 지방보다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셨어야 돼요. 결국은 내년에 정부도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결국 서울시도 도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빈약하다고 결과치가 있으면 서울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분야에 집중적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기관장님들, 시설장님들도 덜 고생하셔도 돼요. 왜, 어떠한 근거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마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내년에 그런 결과치가 나오면 여태껏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여성능력개발원 허미연 원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19쪽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19쪽 보시면 올해 세입은 상당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책입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일을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목표를 좀 낮게 잡은 건지 9월 현재 보니까 수입대비 87%의 목표치에 도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치보다는 아마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목표대비.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세출이 좀 약해요.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그만큼 지출을 해 줘야 결국은 상호보완이 되는 겁니다. 수익은 많은데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1인 다역 역할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떠한 만족도를 얻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투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투입이 적었을 때는 그 종사원들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결국 이직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결국은 잡고 같이 이끌어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많은데 지출은 결국 한 20%가 차이나요,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결국 세입은 87%인데 세출은 68%밖에 안 돼요. 이러다보면 굉장히 절감은 했지만, 절감이 결국은 뭐예요? 내 소속돼 있는 종사자들의,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됐지만 착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그만큼 결국은 투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가능하겠습니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 말 현재 87% 징수에 집행률은 68%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준이 9월 말이다 보니까 강사료 지급이라든가 하반기, 즉 4분기에 잡혔던 프로그램비는 이미 시로부터 받았는데 집행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몰리는 감은 있고요. 인건비 정산의 원칙상 그렇게 뒤로 움직인 것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기 배분이라든가 직원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배분해서, 좀 더 당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는 강사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직원들의 인건비 아닌가요?

직원비 70%요?

네,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직원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기능강화사업, 결국 강사 인건비가 기능강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인건비 70%는 순전히 직원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그러니까 강사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고?

네.

강사들도 월별로 봉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9월 봉급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9월 것이 10월 초에 집행이 됩니다.

10월 초에 집행돼요?

네…….

그런 것 좀 해서 직원들도 신명나게, 결국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투입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7쪽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저는 간단 간단한 것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센터장님한테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시켜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증액된 것만큼 역할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여기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뭐지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다문화가족…….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 뭐고 여기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뭐지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문제 예방을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주요사업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그런데 과연 건강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울,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2억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에서도 결국 홍보사업,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경영효율성, 지역센터의 효율성 제고, 이것을 빼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종사자가 여덟 분입니다. 그러면 한 분당 결국 투입되는 예산이 2,500만 원 꼴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결국 자기 인건비에 대한 역할밖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어떠한, 건강한 가정이 어떻게 되고 행복한 서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이것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박덕경 위원님 질문과도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7개 기관이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7개 기관이 그렇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총 한 개 센터가 받는 금액은 1억 6,400입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하듯 기업의 후원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본인들의 역할이에요. 주어진 예산 갖고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어진 예산 갖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일단 끌어들여서 효과가 봐지면 결국 시에서든 여성개발원이든 어디든 그런 데에서도 지원이 있을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올해의 네트워크로 공동모금회에서 3,000만 원을 받았고요, 다문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또 개인기업에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지금 약정되어 있어서 전달 중에 있고요. 기타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산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관련사업 프로젝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정확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고 자료를 좀 하고 예산도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도 해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다문화 봐도 딱 두 가지예요. 다문화가족 생활코디이네이터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문화공연사업.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다문화가정을 초대해 가지고 민속놀이, 윷놀이 가르쳐주고 장구 가르쳐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들, 즉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같은 분들은 그래도 자국에서는 어느 정도 학력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단순한 그런 것보다는 그분도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동화돼서 같이 국민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에서 보면 그냥 어떠한 지원을 해 줬다. 지원체계는 일시에 끝나는 겁니다. 그분들이 결국 우리 서울의 한 가족, 대한민국의 가족으로서 어떠한 자긍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 예산이 이루어져야지 가정방문해서 10만 원 정도 예산지원하고 무엇을 도와줬다, 이것보다는 그런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계속 드리고요. 현재 지금 가장 다문화가정이 많이 사는 데가 구로동, 대림동, 그리고 광진 쪽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광진 쪽에는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이런 곳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모색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인데 결국 그분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영어교사 파견하지만 그분들도 영어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분 많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결국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이 안 되다보니까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정신적인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 그분 또한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 다문화에 대해서 해 주십사, 내용은 안 해 주셔도 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결혼예비교실, 너무 미약하거든요. 결국은 4/4분기 중에서 이게 2009년도 9월까지 집행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쪽만 보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결국 인구도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강대국이 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용실적에 380만 원, 14.24%밖에 안 돼요. 향후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 계획 세우신 것 있으신가요?

네, 계획 잡혀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하세요.

저희 결혼예비교실 진행이 권역별로 연중 실시되도록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인데요. 9월 30일 현재는 39회기지만 10월에 많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00회기의 실적을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청계천 광장 같은 데에서 만남의 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는 이 부분이 보류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결혼예비교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책자를 제작 준비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예비결혼자들이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 결혼에 초점보다는 그분들의 출산, 그런 어떠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출산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지만 결국 언론이든 방송 같은 데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방송을 많이 보도를 해요. 최근에 TV에서도 사회 상류층이라는 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힘들다. 사회생활 힘들다는 방송이 다큐로 한 시간 방송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신 만큼 아마 결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다문화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역할하는, 그리고 목표치 세운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발전센터들도 열심히 노력하신 것만큼 올해도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새로 개소된 송파 있지요? 송파가 좀 어떠십니까? 새로 개설돼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같은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15초에서 20초만. (뒷좌석에서 답변하는 관계직원 있음) 홍보가요? 좀 안 들리는데 제가 대신, 홍보가 좀 부족하다? 지금 몇 개월 됐지요? (뒷좌석에서 답변하는 관계직원 있음) 6개월이요? 그러면 만 5개월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을 설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과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뒷좌석에서 답변하는 관계직원 있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려가지고 속기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포가 서대문으로 이전하면서 들리는 말로 수강생이 격감했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20초만. (뒷좌석에서 답변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런 얘기는 나와서 해야지.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으면서 속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또 어디가 그러느냐 하면, 동작이 또 새로 위탁법인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 기관은 올해 신규로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이제껏, 예를 들어 서대문 같은 경우는 마포에서 했을 때 이런 브랜드가 있고 이런 것을 추구했는데 이전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것은 어떻게 서울시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3개 기관이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조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다들 모이셨으니까 제가 의견을 좀 묻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대책, 저출산 저출산 전부 저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출산이 그렇게 대책도 많고 회의도 많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지만 다출산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타이틀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출산 대책, 즉 말해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연구와 대책을 세워야지 저출산 해가지고 대책 연구, 아이를 낳지 말자는 연구 아니에요? 이 타이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출산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이를 많이 낳자, 다출산으로 고쳐야지 자꾸 타이틀이 저출산. 모든 연구나 세미나나 모든 것이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처럼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다출산을 하자고 자꾸 홍보해야지 저출산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여성가족재단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돌봄의 제도화 방안과 관련하여서, 내용 중에서 노노(老老)케어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그 내용 중에 노노(老老)케어 용어가 나오는데 본 위원도 얼핏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한자로다 노노(老老)케어라고 했는데 그게 한문발음입니까, 우리나라 국어발음입니까, 영어발음입니까? 노노(老老)케어…….

노인…….

그건 알아요. 아는데 노노(老老)케어라고, 좀 알아듣기 쉽게끔 해야지 한자로 노노(老老)케어라고 해 놓고, 이게 발음이 영어인지 뭔지 이것 글씨를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 아니에요?

시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자를 보지 않고 노노(老老)케어 하면 누가 알겠어요, 이게 영어인지 알지요.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책자나 홍보책자를 보지 않고는 영어발음입니다, 노노(老老)케어. 누구든지 영어라고 그래요, 영어. 노노,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여다보지 않고, 한문으로다 해 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두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노노케어 해 보세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알아듣기 쉽게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불편하다 이걸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울시 노인 부양가족 504가구의 돌봄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도 성별을 가려서 여성노인만을 선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녀를 다 포함해서 504가구를 선정한 것인지, 또한 그 방식은 어느 식으로 그러한 선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504가구는 여성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여러 질문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그 부분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가 보건소에 오시는 노인분 중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인들인데 꼭 성별을 가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노인이에요, 노인. 사회에서 노인 하면 65세 이상 되지요. 공직에서 물러나지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렇지요? 헌데 그 노인들도 성별을 꼭 가려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인 정도는 남녀를 불문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할머니들한테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의 문제로…….

노인은 다 노인이에요. 성 구별할 필요 없어요, 노인은.

노인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그런데요. 저희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는 일단 노인으로 접근을 했고요.

너무나 차별을 하는 것 같아서, 요즈음 남자들이 많이 소외돼 있어요. 그런데 노인마저 소외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노인의 경우 그 빈곤의 심각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잘 모르셔서 그래요. 옛말에 좋은 얘기들이 많지요. 남성노인들은 속옷도 못 빨아 입고 빨래도 안 하고 굉장히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은 합니다, 그래도. 깨끗해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은 진짜 정말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속옷을 며느리한테 빨아 달래기도 뭐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혼자 빨아 입는 예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 것도 좀 아셔야지요. 그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봉사차원에서, 꼭 여성만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차원에서 노인은 노인이다, 남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업무보고 20쪽을 보게 되면 서울시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개선방안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 8월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조사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고 하였는데 현황 조사결과와 어떤 문제점을 분석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곧 11월 달에, 보고서가 다 쓰여졌는데 책자로 곧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 부분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다 주시겠다?

네.

또한 추진실적으로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정책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답변을 바랍니다.

그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겠는데요. 예산은 잡혀 있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361쪽 내용과 관련해서 북한이탈 주민여성 실태조사를 연구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조사는 마쳤는데 그것을 아직 분석은 안 한 단계이고요. 북한주민이 한 1만여 명 돼 있는데 그중에 한 70%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는 더욱더 많이 이용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조사는 지금 마쳤는데 분석은 아직 못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해 주십시오. 또 자료에 의하면 재단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임금이 대체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발휘하고 스스로 일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9명 중에서 연구를 담당하는 인력이 굉장히 고학력 인력입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많은 연구보고서들도 내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전문화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면 서울시의 자치구라든가 많은 NGO들이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시범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학력 고임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2쪽 내용 중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운영을 평가한 결과가 대체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조례 개정하신 데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주로 취ㆍ창업률 제고를 저희가 60% 포션을 잡았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관점, 그리고 내부고객, 그리고 내부직원에 대한 것까지 해서 분야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대비해서 보면 취업률이 많이 올랐고, 그 가운데 취업률 증가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높게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저희 인력개발기관들이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열심히 일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내부고객…….

그러니까 많이 향상된 거지요?

그렇지요.

내가 할 얘기가 자꾸 없어져요. 지금 7분 남았어요. 업무보고 25쪽 내용 중 현장 실무자들이 자연 속에서 재충전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참관을 제주도로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꼭 제주도를 가야 됐는지, 멀지 않은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매년 1,10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요?

네. 그런데 이게 국내외 연수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경제난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실무자 중심으로 이번에 기관별로 해서 갔는데요. 약 20명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거기가 가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를 가장 희망을 많이 했고 올레코스 중심으로 해서 갔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였는데 꼭 제주도까지 가야 되느냐, 제주도 가는 교통비를 더 활용해서 알차게 운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를 지금 모르시고 설명하시는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지요? 작년에는 못 가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해에 교통비를 절감해서 투자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알차게 하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비행기표 사고 호텔비 들어가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거기에다 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투자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업무보고 28쪽에 엄마가 신났다 행사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전번에 엄마가 신났다 행사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이날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20개 기관 중심으로 직업교육과정 도 설명하고 취업에 대해 촉진하는 내용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관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시연이 됐는데요. 이때 김 여사님께서도 나오셨었고, 저희 시장님이나 두 분 장관님도 나오셨고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든 행사를 하면 아주 시장 띄워주는 행사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시장이 주는 겁니까? 그날 의원들이 꽤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이 불평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우리 보건복지에는 연락을 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것 뭐하는 거냐,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 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들도 어느 정도 해야지. 오세훈 시장, 그렇지요? 올라가면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게 보지요? 이것 아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의원들 협조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모든 행사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 잘 치렀어요, 홍보가 좀 덜 됐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 32쪽, 기업체 구인 수요조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응답 업체 중 71개 업체와 여성인력 채용 계획을 협력했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의 의견은,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시의원들도 좀 챙겨줄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미스럽게 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행사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사를 잘 진행하겠습니다.

나 이거 오세훈 시장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안훈식 위원장도 나가있으면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산 편성 하느라고.” 이 말 한 마디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챙겨주십시오, 앞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안 챙겨주면 우리도 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서…….

다음은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5쪽 예산현황 중 세입예산으로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타 수입이 뭡니까? 답변하기 길면 자료로 주세요. 길지 않아요?

기타수입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 기타수입이 사업비 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비 이외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외부에 관련돼서 저희가 갖게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세출예산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부서가 교육팀하고 관리팀 두 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교육팀 부서운영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관장의 경우에는 외부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기관운영에서 직원들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또 부서에서는 각 부서 운영에 필요한, 그리고 직원들과 관련한 팀원들과 관련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업무보고 48쪽 교육사업으로 전문직업교육과 일반직업교육이 있는데 전문직업교육은 어떤 과목이고 일반직업교육은 어떤 과목인지 답변해 주세요.

전문직업은 주로 국가자격증이나 일부분 민간자격증이 있는 하나의 전문직으로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업교육은 단계별로 초급과정부터 전문과정으로 해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교육을 말합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하셨지요?

네.

전문직업교육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 금년도 3분기를 예를 들면 수료인이 266명 중 취업 및 창업인원이 40명이라고 하는데 취업률이 6.5 대 1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 3분기…….

그 저조한 이유는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분기실적을 낼 때는 반드시 3분기에 수료한 교육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2분기에 수료한 교육생들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또 3분기에 수료한 교육생들이 4분기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수료하는데 경비를 얼마나 부담합니까, 교육비를?

전문직업교육은 과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가 3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할 때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으면 취업 프로수가 높다. 예를 들어서 전문직, 집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전문지식을 배우려면 그것은 자유로 할 수 있지만 취업을 요하는 사람, 또 창업을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육과정에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전문직업교육을 듣겠다고 하는 수강생을 면접해서 가능하면 전문직업의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0% 이상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리고 또 수료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창업을 했으며 취업을 했으면 어느 부서에 취업을 했는지 그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0쪽, 요양보호사 교육에 관한 사업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1급 신규반에 누구나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고 수강료는 40만 원이라고 하지요?

네.

그런데 요양교육을 받고 1급 자격을 따도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센터는 주로 취업알선에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원하면 다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취업률은 한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한테는 무슨 할인 혜택이 있습니까?

할인을 10%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반 교육대상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고 수강료가 2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수료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사과정은 50시간, 신규과정이 240시간인데 비해서 50시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이분들은 대개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있으면서 요양보호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신 분이라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보건복지에 있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청나게 일자리를 부탁합니다. 엄청나게 남아돌아가요, 지금.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만큼 경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으나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많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5쪽 인력내용 중에 현재원이 정원보다 2명 부족한데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차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홍보 관련 담당팀장 정도 하나 더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따라오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인원 확보를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년간 저희 임금구조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 주면 2명을 확보하겠네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중앙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상근직원만 17명에 보조인력이 또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27명이나 됩니다.

시계가 제로가 되어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가요. 저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서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줘도 부담이 가네요.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오후에 하겠어요. 자꾸 부담이 가고 점심시간이 돼서 그런데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어요. 공공기관에 가면 요즘 주차장이 핑크색 주차장이 많지요? 그것 뭐하는 거지요?

여성전용주차장입니다.

잘들 아시네. 여성전용주차장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들은 그러한 주차장을 놔두고 남성들, 그러니까 핑크색 아닌 데에다가 팍팍 파킹을 해요. 그리고 핑크색에는 남성들이 겁나서 못해요.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전용주차장은 엄청 비어있는데 남자들이 주차를 못하고 빙빙 몰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프로수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왜 핑크색이 있는데 남성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데에다가 팍팍 파킹을 합니까? 그렇지요? 이런 홍보도 특혜를 줬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제 시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각 구청 가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나 조금 있으니까 하던 것 마저 합시다.

식사 잘 하셨어요?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체감사 결과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받았었지요? 개선이 됐습니까? 개선이 됐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하세요, 넘어가니까. 지적받은 것 개선이 됐어요?

네. 지적받은 대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했어요?

네.

그러면 이웃사촌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멘티가족과 도움을 주는 멘토가족은, 지역사회에서예요. 이웃사랑 및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참고로 저희 건강센터 사업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웃사랑 및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이 어떤 것 어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구청에서 서로 협조해서 각 동별 두 가족 이상의 멘토-멘티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연가족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가족연대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 지지하는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가족 한마당 혹은 명절 나눔, 또 정기적인 가정방문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10월 6일 현재로 23개 자치구에 361가족이 멘토 744명과 멘티 591명을 연결하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브릿지, 멘티, 멘토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웃사촌 브릿지라는 사업명은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이름입니다.

서울시에서 결정됐지요?

네.

그러면 이 도움을 받고 이웃사랑을 공동체에서 얼마나 알까요? 브릿지, 멘티, 멘토, 우리 의원들도 다 모르더라고요. 그 얘기하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이렇게 이러한, 서로가 이웃사랑 및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쓸까 의문이 가요. 이런 단어를 또 주체 측에서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 이웃사촌 브릿지라는 이름은 좀 어려운 이름 같고요. 멘토, 멘티라는 이름이 외래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달리 한국어로 번역할 적당한 이름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글쎄, 이것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해야 한 명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연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 참 의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요. Day-Care센터라고 있지요, Day-Care센터? 아마 여기도 잘 모르실 거예요. Day-Care센터가 뭐 하는 데냐 그러면 노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읽어주고 글씨를 써서 현수막을 달고 현판식을 하면서 읽어보라고 해도 발음이 안 돌아가요, 실지 Day-Care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노인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외래어를 꼭 써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세종로에 세종대왕동상까지 갖다가 아주 우상적으로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한글사랑, 한글날 같은 날은 조금 한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Day-Care센터 하면 글씨를 써주고 읽으래도 못 읽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글씨가 없이 여기가 뭐 하는 데냐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무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 시민들이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이가 65세 이상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외래어를 잘 모른다 이겁니다. 또 고등학교를 나왔다, 대학을 나와도 제대로 분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인데 웃분들이 이렇게 결정을 지었더라도 여러 사람이 빨리 알아듣게끔 책임자 분들께서는 건의나 항의를 하셔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노노나 저출산 대책, 아니 출산하지 말라는 대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저출산 세미나, 아기 낳지 말라는 세미나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아듣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 한국어로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저거를 해야 되는데 Day-Care센터 같은 것은 노인들이 쓰는 것이고, 또 이웃사랑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브릿지나 멘티, 멘토, 어려운 사람이 하는 건데 이해를 하겠느냐. 이것은 그 단체나 그 조직이나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도움을 주고받는 멘토ㆍ멘티가족의 선별은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선정이?

동사무소…….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추천을 해 주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 큰일을 하시는 분은 주민센터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속기에 다 나와요. 주민센터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이런 건의를 받고, 또 구에서도 이러한 것을 발굴해서 여기다가 올리는 거다?

네.

좋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현재까지 사업성과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연초에 애초 목표는 각 주민센터마다 다섯 가정,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 다섯 가정씩 원래 목표로 세웠는데 제가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목표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의 멘토-멘티 연결하는 것으로 2,200가족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 건강센터에서 이 사업을 열심히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업무보고 14쪽에요,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중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생활지원을 월 10만 원씩 스물여섯 가정에 지원한 것으로 실적이 보고돼 있지요?

네.

이것도 그래요. 생활코디네이터, 몇 사람이나 알까요? 나 이것 문제라고 봐요, 진짜. 순수한 가정주부나 다문화 지원할 사람들한테 코디네이터 좀 신경 써라, 어떻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지.

멘토하고 똑같습니다.

창피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렇지요?

네.

도울 만한 사람인데 이것 뭐 말을 했는데 모르고도 아는 체 해야 되나 우물쭈물 하다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외국에서 여기 와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이해를 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아마 인식하는 것이 아직까지 좀 미숙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용어를 알기 쉽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스물여섯 가정을 지원했다고 했지요?

네.

그래서 10만 원씩 지원을 아까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10만 원을 1년에 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STX라는 기업에서 사장님 이하 임원진들 스물여섯 분이 우리 자치구 건강센터의 스물여섯 가정을 선발해서, 저희가 중간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8개월 약속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추석 때 감사편지를 다문화가정에서 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역할을 해서 편지를 받으신 STX의 임원들이 1년 이상 계속해서 다음 2년째도 검토를 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1년 열두 달 계속 해 주기 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인구가 지금 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여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아시는 분 없지요? 1,045만 400명입니다, 1,045만 400. 그거 신문에 난 겁니다. 그 인구 중에 26 가정, 이것은 진짜 어디에 갖다가 생색을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확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외국어 발음을 쓰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영어문화가 많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시기가 상조다. 그렇지요? 아직 빠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시기에는 써도 되겠지만 지금 현 단계로는 너무 이르다. 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10시에 부탁을 했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취업ㆍ창업에 대한 박람회 자료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누구를 줬어요, 누구를! 무슨 자료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태까지 안 줘요! 오늘 내가 물어볼 것은 취업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 것도 안 할 건데 취업 하나 때문에 하는 건데, 아니 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취업박람회, 창업박람회 했잖아요. 그 자료 갖고 있어야 내가 뭘 할 것 아니에요.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가져와요, 남부발전센터인가 거기하고…….

이 옆으로 해서 갖다드리십시오.

뭐하는 거야 지금. 자료를 요청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은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빨리 줘야 내가 물을 것을 판단해가지고 저기할 건데. 우리 행정감사는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것 지적하고 바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알게 해 주는 것이고, 또 건의할 것 있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집행부 여기 앉아있지만 집행부에다가 야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두 가지 다 하는 겁니다. 이까짓 쉬운 자료도 안 주면 손해 보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행감은 오히려 거꾸로 하기를 잘했다. 집행부하고 하면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니까 잘못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얘기를 들어야 우리 예산을 편성해 주고 다시 해 주고 또 안 된 것 있으면 반영시켜 주고 잘못 들어간 것은 빼주고 그러려고 우리가 거꾸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얼른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화 안 낼 것을 화 만들게 하네. 여성능력개발원에게 묻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이 서울시 여성 직업교육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성능력개발원이 이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금년 들어서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통합되는, 지금까지 혼동돼서 하는 것을 통합해서 해 보라고 하시면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통합 홍보 중심으로 제일 먼저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CI 작업이 완성이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특히, 취업률에 있어서는 엄마가 신났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숨은 재주 띄우기나 지역일꾼 이끌어내기와 같은 지역과 친화되고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강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 왔나요? 강사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부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인력개발기관에 출강하고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두 번 교육을 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두 번 교육했다 이거지요?

네.

서울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취업과 관련한 사업을 새로 시작 할 때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새로운 사업을…….

네.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시의원님들께 업무보고 한 이후로 시와 함께 예산 내에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무 TF팀도 만들고 해서 좀 더 의견을 많이 모아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알고 계시는지 여기 다 같이 알고 계신지 그래서 내가 발표를 시키는 겁니다, 혼자 하시면 안 되니까.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 사이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가 교류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에서 그 내에서 10월에 했던 페스티벌의 경우에도 우리 기관들이 잘 하는 것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 내에는 기관별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꾸몄고요. 특히, 무대에서는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좋다고 칭찬해 주셨던 서부의 여성교육지도자과정 이런 것들을 그날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 말고 좀 더 경력단절 됐지만 고학력 여성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서로 공유하려는 사업들, 그리고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성취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원과 워크넷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것은 전체 20개 기관이 한꺼번에 MOU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별로, 특히 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했던 이후로 워크넷과는 굉장히 교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원이나 발전센터의 경우에도 여성들을 취업시킬 때 가장 큰 DB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했던 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볼 때 저희는 카테고리가 크기는 합니다만 엄마가 신났다 프로그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취업부터 시작해서 홍보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강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여성취업지원협의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취업지원협의체는 2008년도 연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의상달 식으로 해서 상하반기 여성가족정책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전체 여성취업지원협의체를 개최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외부 자문할 수 있는 분과 권역별 대표기관장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함께 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를 알고 있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고 해서 저희가 엄마가 신났다 페스티벌과 같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 CI 작업 이런 것이 그래서 취업지원협의체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자면 저희 교육프로그램 중에 방과후교사 같은 전문직, 또 전에 고학력여성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취업시키는 데 개별기관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사회적 기업 같은, 직접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우리 20개 여성개발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5쪽에 국내외 여성인력개발기관 네트워크사업이 있는데 10월 14일부터 16일간 제주도에 가서 뭘 했습니까?

16일까지 2박 3일…….

2박 3일, 16일간이 아니라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 가서 뭘 하셨나요?

제주도에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도 방문했고요. 같이 함께 한 것이 실무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장님들은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실무자에서 이번에 다른 해보다 일이 굉장히 많았기도 하고요. 서로 알고 하는 어떤 네트워크 과정이 좀 적어서 이번에는 일종의 위무와 관계형성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묻는 게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놀러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묻는 거니까, 인정하시지요?

네.

외국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형성하지 않았으면 빼는 게 어때요? 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국외 네트워크관계는 형성도 안 됐는데 자꾸 저거 하면 되겠어요? 빼는 게 어떻겠나.

2007년도에는 저희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쪽에 있는 주요한 여성기관을 네다섯 군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 교류도 했는데 예산 한정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규모로는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국외는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31쪽을 보면 2009년 5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여성취업ㆍ창업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이를 통해서 취업한 여성이 197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계속 취업사항은 확인해 보니까 2억을 들여서 197명 취업했다면 일인당 1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너무 많이 드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고민을 하는 건데요. 이 박람회가 취업인원 대비해서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데요. 일반 청년여성이 아닌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취업에 대해서는 인지도도 굉장히 낮고요. 그 정보에 대해서 여성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인력개발기관에서 교육한 사람이 양질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업이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인력개발기관과 또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장소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 들기도 합니다.

197명 중에서 정규직은 몇 명이나 돼요? 분류 안 해 봤어요?

분류는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별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197명한테 호응도는 어때요?

저희가 이 197명을 취업시키는 과정이 기간은 길게 체크가 됐습니다. 통상 약 2개월 이상까지 보기는 하는데요. 현재 우리 주부에 대해서, 특히 경력 단절된 여성을 취업시키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생산성이 좀 적지 않느냐는 우려는 하시는데 이분들의 고유한 성실성이나 안정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받는 임금은 얼마나 돼요?

저희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할 때는 통상 120에서 1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했군요. 세 군데가 인력개발원하고 남부권역권하고 노원여성개발센터가 했군요. 진짜 전시행정이고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전시효과적이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킨텍스나 삼성, 코엑스나 이런 데를 빌리게 되면 그 빌려야 되는 돈만 해도 2ㆍ3억입니다, 2ㆍ3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봐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부스도 제대로 맞게 차려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참 인력개발기관에서 취업 이런 것을 상당히 일자리를 주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부여성발전센터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상당히 금액도 적게 들이면서 상당히 지역 업체하고 거기에 사는 여성, 능력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장소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아이디어고 이런 게 참 좋아가지고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자기 건물에서, 자기 부지에서 그 지역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하니까 정말로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거든요. 이것은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몇 차례라도 해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맞게끔 이걸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원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빌려가지고 전시효과적으로 일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런 예산은 오히려 할 수 있는 데다 지원해 줘가지고 진짜 취업을 알뜰하게, 정말 필요하게, 거기는 지역에 기업체가 많고 지역에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취직이 한 번만 되면 내가 볼 때는 관두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건이, 가보니까. 내가 전부 다 봤습니다. 일일이 다 보고 왔는데 이런 데는 우리 여성정책과장도 여기 나와 있지만 지원을 2배, 3배라도 해가지고 진짜 알뜰한 취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내가 보고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달란 건데……. 노원은 내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이것 자료를 진작 줬으면 이것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허미연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취업이라고 해 보면, 장애인취업이라고 해 보면 다 엉터리예요. 그냥 서울시장 얼굴 내기 위해서 또는 어느 노인단체 얼굴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뭔 취업이 됩니까? 또 취업이 된다고 해도 어디, 여기 사는 노인이 저쪽 가서 할 때 그게 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라니까 하지 말고 정말 가능한 데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아닌 것은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포기해서 같은 여성, 서울시에 있는 여성단체, 우리 발전센터 이런 데다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실효성 있는 예산이 지원되고 예산을 잘 쓰고 취업을 시키고 이랬으면 너무 좋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계속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데는 반환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김용복 과장 왔나?

네.

단상 앞으로 와요. 현재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는 운영비, 시설비가 50에서 60%로 한 8억 정도 지원이 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평균 11억 정도 임차료를 보전해 주고, 운영비는 약 10%에서 20% 정도 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 4월에 조례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같아요? 거의 같아요?

직업교육 차원에서는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발전센터가 지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성취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순발력 있게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하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를 해체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을 포함해가지고 5개 발전센터를 시에서 건립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시 시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인력개발센터는 임대료만 주고 지정을 해가지고 민간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물론 다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매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충분히 관련되는 사람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하면 답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해가지고 서로 불편부당하지 않고 좀 공평하게 일을 하면서도 여건을 갖추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세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덕경 위원께서 보고자료를 가지고 엄청 야단치던데 제가 세 군데 보고자료를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너무 요새 종이가 남발돼가지고 난리치는데 뒷면을 하나도 안 쓰고 앞면만 딱딱 했는데 깨끗하고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여성개발기관에서 한 것은 이게 답변도 제대로 맞지 않고, 나도 지금 찾아보니까 전부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엉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엄중 경고를 하라 그러잖아, 엄중 경고하라고.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자료를 보니까 참 일목요연하게 아주 진짜 업무를 딱 볼 때 참 잘됐다. 그리고 보기도 편하고, 또 예산마다 얼마얼마 딱딱 해가지고 참 투명하고 깨끗하게,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봤을 때 참 진짜 클린하게 짜여져 있다. 예를 들면 2,200만 원짜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또 3,400만 원짜리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집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딱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전체 85억을 가지고 구분해서 딱딱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쉽고 이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조금 아까 박덕경 위원님하고 조금 전 견해가 틀린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성평등을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여성평등. 여성들끼리의 평등, 남녀평등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여성평등이면 아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노인 남녀를 또 얘기하셨는데 남자, 여자 노인이 달라요. 나는 내가 노인 저거해서 그런데 여자노인, 남자노인들이 옛날에는 같이 노인대학 가면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전부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노인이 처음 들어갔어요, 이번 보고서에. 저도 상당히 0.0 몇 %만이라도 끼워 넣어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노인돌봄의 제도화 방안 해가지고 서울시 노인 부양가족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저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들어갔더라고 장애인,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해서. 물론 금액은 2,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성가족재단같이, 여성가족재단이니까 어울리는 이런 조직이 돼야 되니까 많고 적은 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상 층이 젊은 층으로 해서 잘 우리가 권익신장도 해 줘야 되고 다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장애인도 조금 끼고 노인도 좀 끼고 해서 같이 어울려가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상당히 잘 짜여지고 잘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여기 일곱 가지 부대사업을 또 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별첨으로 뒤에다 이렇게 국제 무슨 뭘 했다, 어떤 것을 했다, 어떤 것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금 첨부, 이 예산을 우리가 준 것은 아니지만 바깥에서 딴 거라도 여기다 부록으로 하면 우리도 참고가 되고 여기 있는 단체에서도 다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대차대조표를 참고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08년 12월 기준으로 35.98%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유동부채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지금 3억 9,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석을 보니까 2003년 3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시설 개ㆍ보수 등 자본적 지출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마련했고, 이것을 2003년 이후에 지금 한 6년간 계속해서 예금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쓰여질 어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벌써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에 가까워오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그런 수선유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서울시에서 수선을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2003년 이후에?

이를 테면 수영장 누수와 관련해서 전체를 다 개ㆍ보수를 작년에 했습니다. 다 뜯어내고 두 달간 쉬면서 다 뜯어내서 고쳤는데요. 그것 말고도 건물의 코킹이 전부 다 썩어가지고 물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생각으로서는 매해 조금씩 이렇게 해놨다가 한꺼번에 들어갈 때 좀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적립이 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6년간 쓰여지지 않은 비유동부채로 해서 부채비율만 지금 높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어요.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했는데 그 이후에 시 예산과에서 그렇게 별도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히 필요할 때는 쓰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61쪽을 보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및 홍보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2009년 9월에 특히 홍보비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인지요?

저희가 재단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운영 및 유지보수비가 한 4,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홍보 브로슈어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때 특별히 더 홍보하실 일이 있으셨나요?

브로슈어가 떨어졌기 때문에 브로슈어를 제작했습니다.

새로 제작을 하시면서 홈페이지 구축비가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들 일은 없고 평균적으로 앞으로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를 달리해서 여기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별첨자료에, 이게 본 위원이 요구한 경영평가보고서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것을 보면 지금 267페이지 그쪽 부분에 기관장의 리더십 부분에 관한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요. 2007년도에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게 있는데 거기서는 조직원들은, 여기 죽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조직원들은 기관장의 경영비전 및 실천전략 수립과 실천노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9개 기관 평균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번 행정감사 때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또 2008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기관장의 경영비전과 조직문화 인프라구축 방향은 각각 체계적으로 수립됐지만 경영비전과 상호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다음에 기관장의 조직경영 철학, 비전 리더십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공유도에 관한 직원 설문결과는 또 전체기관 평균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제가 죽 보면 3년 중에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훨씬 전체적인 평가가, 종합 평점이 높아지고 또 2007년보다는 2008년도가 높아져서 굉장히 여성가족재단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리더십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의 율이 낮습니다. 말하자면 확 좋아지지 않고 거의 비슷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경평 결과보고를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전 직원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그 평가라는 것이 몇 번의 강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수치적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적으로 했던 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합평가는 많이 발전을 하셨어요. 책임경영 그런 것도 등급이 B가 없고 전부 다 A이고 굉장히 좋은 등급을 받으셨는데 특별히 이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2라고 되어 있는 두꺼운 것인데 138페이지, 139페이지 그쪽을 보면……. 그러니까 129쪽부터 140쪽까지 내용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의 이사회 회의실적 및 수당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발전센터를 보면 좀 달라요. 이사회에 수당을 지급한 데도 있고, 즉 남부여성발전센터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참석수당으로 183만 원을 지출했고, 또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참석수당이 없었고,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월 3만 원 회비납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이사회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 센터장님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순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발전센터의 이사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의 이사.

법인의 이사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잘못해서 저희만 우리 센터 내의 운영위원회를 센터의 이사회라고 해서 그냥 운영위원회 것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 법인의 이사회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남부발전센터. 그다음에 서부발전센터에는 참석수당이 워낙 없습니까?

네, 참석수당이 없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매월 이사회 회비를 3만 원 내고 있습니다.

도리어 3만 원을 내시고요?

네.

북부에서도 그러시는 것 같던데요.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주영미입니다. 저희 북부여성발전센터도 운영법인인 한국여학사협회 소속 위원님들이 운영법인에 내는 회비입니다. 저희 센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센터 상관없이 이사님들이기 때문에 법인에다 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남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 한 번 다시 밝혀드리면 저희 자체 이사회에는 회비가 없습니다.

회비가 없습니까?

네.

이해를 못하셔서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군요.

네.

그러면 의문사항이 나시면 잘 문의를 하셔서 다음에는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2라고 쓴 데 1392페이지 이것을 보면, 그 앞서부터 죽 보면 여성능력개발원이나 발전센터,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 등에 관리운영 규정들이 있어요. 인력개발센터는 관리운영 규정 하나로 다 하는 거지요? 15개가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전센터는 각각의 관리규정이 있는 것이고. 물론 능력개발원은 관리운영 규정이 있고 강사 선정기준도 있고요. 그런데 발전센터에서 보면 거기 써있는 강사분들의 선정기준이 네 군데가 각각 다릅니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요. 남부여성발전센터만 강사 선정규정이 있고 다른 데는 그냥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개발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발전센터별로 출강 강사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도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표준화 작업 과정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매뉴얼화 하거나 규정을 똑같이 하거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제가 발전센터 소장님들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이 네 군데가 다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런 상태입니까? 제가 이번에 그 자료요구는 않았는데, 직접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것은 저희 조례 개정 이후로 시행규칙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아니지요, 그 때 보니까 발전센터 자체로 본인들 소장들의 자격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2년 동안 무엇을 한 자, 무엇 무엇이 달라서……. 제가 그 자료를 다시 가져오지는 않아서 지금 정확히 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네 군데 발전센터의 소장님들 선발기준들이 있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전센터에서 강사들의 선정도 통일화해서 그렇게 표준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능력개발원에서는 그것을 주관해서 고치셔서 모든 곳에 골고루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04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발전센터의 교육과정 이수 중에 중도포기 내역이 죽 나와 있어요. 지금 네 군데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두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제가 봤는데요. 북부여성발전센터가 중도탈락률이라고 할까요, 교육 중에 탈락인원이 많네요. 다른 데는 10% 내외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북부여성발전센터에 특별히 그런 이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주영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자료가 수정본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질의한 것마다 수정본을 제출하겠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부두완 위원님께 사실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저희 센터도 다른 센터와 비슷하게 중도포기 탈락률이 좀 9% 내지 10% 정도 내외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28.8%?

저희가 이 수치를, 저희 자체 내에서 3년간의 수치를 빼기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싣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걸러서 확인하고 실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받은 자료를 그냥 실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수정을 봤었는데 수정된 게 안 가고 수정되기 이전 것이 인쇄물로 묶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번 행감 때 자료들을 제출하셨으니까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행감 이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내달라 할 때 그렇게 급하게 하시지 말고 평소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죽 해 놓으시면 이런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