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병희 의원 발언
대희
강대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질의하는 시간을 위원님들이 같이 약속한 대로 15분 이내로, 되도록이면 가급적 10분 이내로 위원님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략하게 기획실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행자위원회는 동부권에 관한 의원이 위원장인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관해서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나름대로 어떤 민선3기 때부터 청사진을 내놨습니다마는 동부권에 사는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뭔가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민선4기에 와서 동부권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동부권개발사업으로 총 79건에 4조2,25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재원별로는 국비가 26.7%고 도비가 5.4%, 시·군비가 9%, 민자가 59.9%나 되는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담이 5.4%인데 5.4% 도비부담 가지고 과연 동부권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총 79개 사업으로 재원이 분산되므로 시·군당 5개 사업 이내로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투자하고 재원도 국비, 도비, 시·군비부담을 70%로 상향하는 그런 사업을 선정 민자부담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부권사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권개발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역을 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내년에는 이미 끝나는 사업이라든지 또 1시·군 1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은 제외한다든지 중복된 것,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제외하고 동부권용역은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도비도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을 선정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동부권개발사업은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시·군비보다는 도비부담을 좀더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개별사업 전체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게 되면 도와 시·군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동부권개발사업이 도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또한 우리 동부권지역 소속 의원들이 문제제기했던 바대로 도가 정말 주체가 되고 또 예산도 상향해가지고 동부권의 주민들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동부권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실장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예산배정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어제 실장님한테 각 출연기관에 따른 예산규정이라든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일단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기준 및 절차를 우선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있고요. 출연기관이 9개가 있는데 출연기관은 전북발전연구원…….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창환
권창환위원
공기업법이 의회에서 행자부장관의 지침서를 내려보내 주는 것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각각 다 출연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업비야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전발연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로 예산계획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하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없는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집행을 하면서 소장이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대체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하고 나서 1년 단위로 또 결산을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발연을 보면 매년 그런 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 그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의회에다는 출연금이 얼마 간다 하면 자체적으로 출연기관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이 없고 안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항상 생기더라.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 도민의 세금이 우리 출연기관한테 갔을 때에는 정확한 예산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게 만들어주는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 구두로 하고 그쪽 지역의 규정만 가지고 예산집행하지 말고 기준을 만드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현재 전발연의 예산편성이라든지 회계관계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규정에 거기에 모든 요율이 다 있을 것이고 기준에 그것이 있을 건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은 꼭 규정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라는 뜻이라면 우리도 그런 기준은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 각 출연기관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갈 건데, 지금 대체적으로 테크노파크라든가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가 전발연 같은 대표적인 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운용하는 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 전발연에서 예산청구라고 합니까, 사업계획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출연금 신청이라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전발연에서 내는 자체를 보고 싶은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볼까요, 여기에 가지고 올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전발연에서 요구했던 것 그것을 좀 보고 싶거든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출연금 신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의 예산안으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출연금이 확정이 됩니다. 출연금 규모를 저희가 알려주면 그 규모를 가지고 자체 사업비하고 합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창환
권창환위원
승인을 최종적으로 했을 때 청구했을 때하고 승인했을 때 것을 볼 수 있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출연금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고 상세하게…….
창환
권창환위원
보는 것은 우리가 보고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가서 보고 싶다, 다른 위원님들은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최종 승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간에 이 집행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가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결산할 때 그 결과를 봅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일단 출연금은 법적성격상 보조금과 달라서 조건 없이 교부를 해서 운영비적인 성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통제는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예산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계절차와 규범을 준수했는지를 검사를…….
창환
권창환위원
출연금은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자체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준하지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자가 달리 집행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요. 우리가 출연금을 줬는데 그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게끔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와서 승인요청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 전북발전연구원의 기관의 존립목적에 맞게 비목 간에 배분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큰 틀에서 점검과 그다음에 각 항목들이 요율이나 이런 것들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승인을 해주는데…….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승인해주고 나서 집행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성과 동일성을 가지고 그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전발연 원장 책임 하에 집행을 하게 되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청구에 볼 때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 즉 연구사업이라든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는 행안부에서 이런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와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전북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운영비라든지 경상비, 여비나 수당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인건비 편성 같은 경우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한 후에 연봉 결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업비…….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만요. 자체 경영평가라 이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자체 인사위원회 성과평가를 한 후에 연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공무원보수를 적용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저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우리 기획관님은 직원을 한번 저하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주고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저 보충질의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예산신청절차가 필요액을 산출해서 도청에 예산을 요청하고 그 도청에서 예산한 것을 갖다가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확정된 후에 다시금 전발연에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요청을 한다고 그랬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예산안을 승인 요청합니다.
김연근위원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확정이 된 예산을 다시 예산편성을 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의회에서는 출연금 규모를 확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연금의 규모와…….
김연근위원
아니죠, 이거죠. 출연금을 확정해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기획관실에다 요청을 하는 것은 운영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합적으로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안을 올릴 적에는 그냥 원장 독단적으로 원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해서 해놓고 의회에서 확정을 시켜놓으니까 그걸로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그런 절차가 맞는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절차가 맞는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관사지원비 같은 돈은 쌈짓돈 쓰듯 써버린 것 아니에요, 기금을 2억원이나.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건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보기에 출연금의 규모를 확정해서 줘야 세입규모가 확정되니까 자체수입과 잡수입 같은 걸 합해서 세입을 전체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연근위원
아, 그럴 수는 있지만 예산안을 편성해서 도에다 요청을 할 적에 이사회가 의결기구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안을 올리겠습니다라는 이사회가 개최가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발연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발연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절차에다 사전에 출연금의 신청요청을 할 때 이사회의 사전심의를 한번 더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연근위원
한번 더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쳐서 우리가 다음연도 예산은 이런이런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 예산안을 승인해달라 요청을 하겠다. 승인해달라라고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우리 도에다 요청을 해야 되고 도는 그 요청한 것을 갖다가 검토해서 출연금 규모를 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된 출연금은 의회 확정을 통해서 다시금 그 규모 안에서 이사회를 해서 예산 확정을 하는 거죠. 그게 절차인데…….
병희
최병희위원
단체에 줘서 그 단체에서 다시 총액을 부기별로 해서 다시 도한테 승인을 받아야 집행을 해요. 그 절차가 지금 없어요.
김연근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뒷부분은 하고 있는데 앞부분이 전혀 생략이 돼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신청이 되는지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발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과연 다른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비단 전발연에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도 전발연과 같은 기관으로 한다면 우리 출연금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기관, 다른 출연기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발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안을 전발연에서 만들어서 원장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저희 도의 정책기획관실 협의를 한 후에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사회 심의를 지금, 아까 기획관 설명은 나중에 저희 도의회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정해진 다음에 세부사업을 또 정해진 예산에 하다 보니까 다시 이사회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도지사 승인을 받기 전에 이사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른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절차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전발연에서 여기에 감사를 받으면서 자꾸 이사회승인, 이사회승인, 이사회를 그렇게 존중한다고 한다면 또 당연히 예산편성 전에 예산안을 요청하기 전에 이사회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런 점들이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원장의 독단적인 기관 운영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점을 우리 도나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점이 생략됐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대희
강대희위원장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우리 현재 민선4기의 채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도민들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조차 민선4기의 채무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입니다. 한데 본 위원은 채무란 지방채란 분명히 제도적인 절차이고 또 이번에 MB정부 같으면 이미 확정된 예산에 28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삭감했지요, 지난 4월 1차 추경 때. 그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24%가 내국세입니다. 그 돈은 우리 지방에 내려와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허리 부러지고 있는데 엉망이 돼 버렸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 저는 지방채 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데 전체적으로 민선3기와 4기를 비교한다면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우려할만한 목소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민선4기 이후 지방채 발행액이 총 1,502억원인데요. 민선4기에 들어서 602억원을 상환해서 순 증가액은 90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방채가 민선4기에 들어서 증가한 이유는 도사업소 동부권 이전 도의 역점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 그것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사업소 시·군 이전과 시·군에 있는 소방청사 건립에 182억원 또 재해복구 및 지방도에 778억원, 교부세 감액분 보전 282억원, 그다음에 전북의 산업구조 R&D사업에 260억원 등 이러한 도에 반드시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때문에 지방채가 늘어났는데요. 다만 전체적인 지방채 중에서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해주고 회수금을 하는 것은 자체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외하면 순채무비율은 7.8%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7번째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신 바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 900여억원이 더 늘어났다, 602억원 정도를 상환해서 그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전라북도 우리 총 채무액이 3,753억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내가 은행에 대출이 없어도 이미 전라북도에 살면서 20만2천원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민 1인당. 이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2010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없습니까? 확실하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계획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작년도에도 2009년도에는 없다고 했고 2009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채 발행하지 않은 깨끗한 예산이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헌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채 얻었잖아요. 물론 우리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요인이 있어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감사장입니다. 선서하셨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안정적 지방채 관리대책을 2008년도 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경기회복 차원에서 정부 자체도 조기추경과 재정지출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적극 권고를 했습니다, 우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지방채를 얻게 됐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지방채를 작년처럼 2008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처럼 지방채 발행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외부요인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굳은 약속으로 의회와의 약속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실장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특단의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빛나게 업무를 수행했던 부서가 감사장에서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저는 예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집행 평가를 지난 4월과 6월에 하면서 전혀 도에 돈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1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5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왔어요. 저는 이것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말로 전사적인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감사장이지만 우리 예산과 직원분들한테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정말로 뼈를 깎는 고생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라는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채무관련이 있고요. 또 예산집행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저는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마이크 청취불능)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당초 예정했던 계획과 달리 부득이한 이런 재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장이 지자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수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채무규모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저희 도가 그동안 해온 걸 보면 항상 지방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가 같은, 똑같습니다. 예산안과 같은 시기에 예산안으로서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번도 미리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미리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예산 전체 주기상 지방채를 발행하는 규모가 예산의 부족액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나서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연계가 돼서 예산 제출시기하고 추경 제출시기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병서
조병서위원
실장님,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안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요가 예측이 얼마만큼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그 시기에 올라가게 된다 지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일면 순응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 않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채 문제는 다시 차치하고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마찰이 많았습니까? 예산안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전에 미리 예측해서 의회에 올려줘야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결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덕진수영장과 관련해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숙고해서 정말 모범답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다른 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로 예산 이전에 올라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또 다시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대로 기본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내려온 교부세 이런 것이 저희가 작년에 예측할 수 없게 중앙에서 교부세가 대폭 감소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도 적게 걷히고요. 국세도 적게 걷히고 저희 지방세도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걷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정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최대한 저희가 근접해서 예측을 하려고 하나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부득이 지방채 부분도 사전에 미리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했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협의를 못드렸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만 놓고 보더라도 연초부터 우리가 내국세가 줄어들 거다, 당연히 교부세 줄어들 거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시간적으로 같이 넘어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의회가 생각할 때에는 마치 같은 시기에 오게 되면 심리적으로 강제를 하잖아요. 세입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출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고 세출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로서도 심리적으로 강제가 된단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넘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채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또 앞으로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산안과 함께 지방채 발행이 넘어왔다고 하면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지방채 발행을 불승인해주면 세출예산 집행부에서 다시 짤 용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없으시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도 같은 시기에 넘어온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해줄 걸 예상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받아보는 의회로서는,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강제가 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아무리 어떤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먼저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고 행자부 지침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타자치단체도 저희가 보니까 국가도 그렇고 상당히 실제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자치단체나 국가가 그런 동일하게 제출을 하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사전에 미리 하지 못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장이니까요,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집행부에서 이걸 듣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답형으로 핵심만 기다, 아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보다더 기니까 제 시간이 자꾸 줄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지방채 문제는 누누이 강조되었던 얘기고 김연근 위원님과 관련해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가벼운 걸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441쪽에 보면 2009년도 수의계약 관련한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수의계약은 원래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과 또 이런 데 적합할 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기술을 보유한 다른 데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든지 지방개혁법 시행령 25조1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쭉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1항의 카목이죠. 4호에 있는 카목인가,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것도 같은 법률 32조인가요? 32조에 따라서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해줘야죠. 그쵸?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심의결과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같은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특정인의 기술, 특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용역, 또 특정한 위치, 그리고 구조적으로 품질이나 성능이 이 업체 이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는 주식회사 제일기획이 있죠. 새만금사업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연구용역 이거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어떤 일반업체와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까? 다른 민간홍보기획사에서는 도저히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서 하신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거 수의계약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1항 카…….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셨고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제일기획과 수의계약을 하셨다. 절차 다 지켜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하셨죠? 공개하셨고? 분명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민간홍보기획사 다른 회사에서 주식회사 제일기획의 특정기술이나 용역으로 판단되어진 그것은 도저히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제일기획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전략에 대해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사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 월드컵 할 때에도 제일기획 이런 데에서 참여해서 큰 대규모 행사를 하고 기획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 특정기업차원보다는 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어떤 기획사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것인데 그 당시 아주 HS애드라든지 이노션월드와이드라든지 제일기획 등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고대행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저희가 제일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새만금사업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이 연구용역에서 주요과업내용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행사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거기에서 한 주요내용은 새만금에 대해서 이미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이미지를 그러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새만금에 대한 이미지. 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새만금사업을 앞으로, 이게 새만금사업이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사업이 아니라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전라북도에는 환경갈등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국가사업이고 국가의 미래사업…….
병서
조병서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 요지가 그렇잖아요. 제일기획에서만 할 수 있는 특정의 용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홍보기획사가 아닌 제일기획사만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과업내용을 줬을 때, 적어도 과업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제일기획밖에 할 수 없는 특정의 내용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핵심만 알려주세요. 이미지 조사를 해서 이걸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어느 기획사도 이미지 조사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단순 용역조사는. 그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적어도 국내 굴지의 제일기획만 가지고 있는 특정의 과업 그것은 뭐라고 보셔서 했는지 그 과업이 뭔지를 얘기해주시라는 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미지 개선과 관련된, 그건 전제고요. 관련 발굴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들 내용 가운데에는 저희가 도 내년도 예산안에도 편성을 넣고요. 또 새만금위원회에다도 이 결과를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사업 중의 일부는 정부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도예산에 반영할 것은 도예산안에 이번에 상당부분 반영해서 안을 저희가 제출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병서
조병서위원
제출하고 반영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적어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만한 특정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를 이 자리에서 저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 또 기능,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 제출된 사업도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용역결과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외부 민간위원들을 포함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총 몇 분이죠? 시간이 자꾸 가거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15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중에 민간인이 몇 분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변호사 두 분, 학계 두 분, 거의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15명 중에서 당연직은 기획관리실장 1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4명은 전부다 변호사, 학계, 건설협회, 정보통신, 시민단체 등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분명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할 때 넘어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같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또 같은 내용인데요.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육성방안 연구용역도 같은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궁금하니까 같이 주세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적어도 계약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수의계약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여쭤볼 때 그때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거 할 건데 뭘로 할까요?’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요구하는 건 아니죠? 사전에 기획실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저기를 가지고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은 공사금액 또 그다음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또 특정인과 학술연구용역계약 수의계약 여부 이런 것들을 그때 하게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수의계약 여부도 거기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많은 내용을 다 봐서 이건 수의계약해라, 이건 경쟁입찰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실제로 내용들을 민간위원들이 상세히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수의계약 방법을 결정한 것은 온전히 계약심의위원회 전체 자체 의사로 한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도 분석을 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심의위원회에 줄 때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봤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심의요청을 위원회에 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사전에 해서 해줬을 것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가…….
병서
조병서위원
책임을 가리자는 것은 아니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유도하거나 그렇게 하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안건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다만…….
병서
조병서위원
이 건에 관한한 모든 책임은 계약심의위원회에 있네요? 수의계약 결정한 것에 관한 것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실무적으로도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감을 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실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사후에 결정해준 이후에 아, 맞구나 하고 결정을 한 겁니까, 하기 전에 한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안건 올리기 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걸 여쭤보는 거고며 제가 누가 책임이 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생각할 때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자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만약에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든가 국가 출연 다른 연구용역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는 것이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업체가 수행능력만 있다고 하면 그렇죠?
예.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까지만 확인을 할게요.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내용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주세요. 두 건에 관한한 회의록 전체를 저한테 주십시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좀 있는데 그건 좀 돌아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하루가 지나도 궁금증이 안 풀려요.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아침에 관련 증빙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도종합발전계획 재수정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어제 답변한 것하고 틀리더만. 착수계도 냈고 다 했더만, 기획관님. 어제 없다고 그랬죠? 다 있어요. 어제 없다고 해서 이걸 다 가져오라고 보니까 자료가 다 있어.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2008년에 이걸 착공해서 바로 중지가 9월달에 해가지고 착수계는 4월 28일날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료 받았어요, 기획관 맞아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착수계를 보자면 착수계에서 또는 계약서에서 전자계약확인서가 있고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착수계에서 지금 한달 동안 5월 26일까지 여기에 과업추진계획서가 또 있죠? 착수한 것 뒤에 보면 계획서가 있어요. 이 공간 한달 동안에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금 이 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이것은 계약해서 어떤 다른 지시를 하려고 하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만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근거로 전라북도에서 이것이 날짜가 언제냐, 5월 25일날 보냈는가, 일시중지 요청을 했느냐 그걸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과업지시서 7쪽을 보시면 원래 여러 가지 포괄적인 조항을 저희가 해놓습니다. 7쪽에 보면 전라북도지사는 보완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8쪽 마항에 보면 과업지시서 중간에 있죠?
병희
최병희위원
7쪽이 어디에 있어?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과업지시서라고 견출지에 붙어있는 부분에…….
병희
최병희위원
마항 시·군별 방향?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시·군별 방향 그다음 쪽 마항에 보시면 과업내용에 대해서 보완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변경요구를 할 수가 있지.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사항에 보시면 각호의 사유로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병희
최병희위원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포괄적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해놨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전라북도에서 이 종합계획을 3차 수정계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계약 이전에 이런 것은 지금 머리에 안 담고 했는가?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 점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위계획인 정부의 계획이 4월 말까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진다는 걸 저희가 인지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지 않아서 위원님 질의의 취지처럼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착수 자체를 뒤로 미룰 수 있었고, 착수했다가 바로 한달만에 중단하는 조치는 안 했어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행정적인 소모나 또 사업을 수주한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가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나서 종합계획수정계획평가라든가 종합계획수정계획의 개요를 만들고 의회의 현황여건 분석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 이루어졌어요, 한달 동안에.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이전계획에 관한 평가하고 현재 앞으로 할 걸 현황한 것이라 이건 언제든지 재개할 때 필요한 사전 선행작업을 받아서…….
병희
최병희위원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를 구상하면서 인적구성이라든가 또는 공간적 부담을 이 사람들이 가 있다는 거 인정 안 하세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저희가 이걸 전발연에 줬는데요. 도종합계획 이전에 3차 수정도 전발연에서 했기 때문에 학습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 계획에 관한 평가와 앞으로 현황조사 정도만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인적구성을 이미 한달 동안에 했는데 착수계 내놓고 가만히 자빠져 있다면 전발연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한달 동안 자빠져놓고 그대로 놓고 있다? 안 되지.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이 연구원들이 과제가 있을 때마다 팀을 종횡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업의 대체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기획관의 생각일 것이고 모든 사업이 낙찰이 되면, 어저께 착수계도 안 나왔네 뭐 했는데 일주일에 착수계를 낸다든가 그것이 FM으로 되어 있죠? 계약을 하면 착수계 또는 착공계를 일주일 안에 낸다 또는 15일까지 내는 것도 있죠, 보완서류를 같이 첨부해가지고 착공계를 낸다든가 계획서가 같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있어. 그래서 15일까지도 아마 착공계 내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낼 때에는 이 사람들 한달 계획치를 이미 진행을 하면서 내놨다 이말이요. 그것은 전라북도의 생각이지 그 사람들의 심적부담, 우리가 소송을 하더라도 그 심적부담까지도 전부 변상해줘야 해요. 그것을 수주해가지고 그 사람들 과업수행을 위해서, 만단준비를 위해서 때로는 인력도 준비해야겠지만 또 자재도 살 수 있어요, 다른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거 전라북도의 생각이고 우리 기획관 생각이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이 계획은 이렇게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종 수정계획을 할 때 각 지역의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고 그 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른 도종 수정을 하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그만합시다. 지금 우리가 당초 과업지시한 것하고 과업지시 중지 내린 것하고 정부에서 국종계획서 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정부에서 국종을 아직 완성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면 국종이 새로 내려온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해놓는 것 지금까지 쭉 해서 하려고 추진한 것은 세종시처럼 없어져버리는 거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국종을 수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고, 그때 지역의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전라북도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에 대한 그걸 시책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그리는 것을 저희가 도종을 하는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는 국종이라든가 이것을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만들은 것을 이명박정부가 세종시 같이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여정부 때 만들어놓은 종합계획을 이명박정부가 세종시처럼 없애버리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갈 것 아니냐. 4대강 이 속에 보면 과업 속에는 우리가 4대강도 다 이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하고 전부 틀려져서 이명박정부에서 새로 만들은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내 말은. FTA 지양부터 주민수요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보면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친환경국토개발, 녹색뉴딜정책,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이것은 국토 공간활용에 관한 계획인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좋습니다. 이게 착수가 안 되고 앞으로 언제 이것이 재개될지는 모르겠네요?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국토부가 5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 국종계획을 확정하면 바로 재개할 예정으로 있는데…….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1억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국가에서 국종결과가 나오면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져야겠죠?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그 금액으로 그냥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 금액으로 같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자체가 무의미한 계획성 없는 용역이다.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과업지시가 내려온 것 자체가 틀려질 것 아니에요? 세종시 새로, 그전에 행정도시한다고 한 것은 안 하고 학교나 하고 뭐 오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전에 당초에 세종시 할 때 금액가지고 그거 할 것 같습니까? 그게 달라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 갖고 한다는 얘기요? 안 맞지.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같다는 얘기요? 그래서 내 얘기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해나가야지, 앞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가더라도 돈은 안 들고 할 때 앞서 가야지, 앞서 가는 것이 너무 지나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위원님 질의 취지를 감안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라 그런데 어저께 이학수 위원님이 오늘 나와서 하셔야 하는데 안 나오시네, 왜 그런가. 어저께 그거 마무리집시다. 기획관리실장님, 어저께 이학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요점만 내가 얘기할게요. 천연나노과학 인력사업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3% 하던 것을 3%로 하도록 지시가 되었죠? 여기 자료 있어, 되어 있죠? 그랬는데 어저께 과장님인가, 담당계장님인가 말씀하시는데 2005년도 그것도 참여정부 시절에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500만원 25% 적용을 했다는 얘기요. 그렇죠? 대답만 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당시 기준에 보면 응용과학 및 학자간 융합에 자치단체 의무비율이 3～5% 그 정도는 최소한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단서에 보면 국고지원비율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기준도 내려와 있는데 최소한 자치단체에서 3～5%는 부담해야 된다. 또 인문사회는 부담 안 해도 되고 핵심분야는 의무비율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비율을 더 했다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당시 나노산업의 중요성에 밀려서 공모사업을 중앙에서 따와야 됐기 때문에 해당 대학인 원광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년도에 나눠져 있던 3개년도에 집중투자해서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적극 하겠다 해서 공모사업을 아마 선정이 될 때도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유독 이 사업에만, 이 단체에만 이 목표를 적용한 것이 나는 의심스럽다. 어디라고는 안 할게. 다른 데는 왜 그렇게 않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전북으로써는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타 자치단체…….
병희
최병희위원
도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재량대로 전라북도지사가 정부에서 지시된 기준을 마련한 것 제치고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 건은 전임지사 때 협약이, 저희가 문서를 봤더니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봐요, 이게 그때 협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가 흐르고 이런 지침이 그후에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2006년도 예결 때 우리 김연근 위원이 예결위원장이었어요. 강현욱 지사 직인, 전라북도 지사가 도장 찍어서 그때 같이 갖고 왔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때 예결위원이었어요. 그렇게 한 것을 그때 그게 맞다고만 해가지고 예산반영이 된 거예요. 그게 맞아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때 당시 특정단체에 돈 더 주기 위해서 위원들을 기만시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 취지를 공감하고요. 다만 천연물 나노과학산업이 그당시에 도가 중점 육성하는 사업이었고 사업이 선정되면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겠다. 또 도민들한테 첨단산업분야 육성에 도움이 되겠다 아마 이런 판단에서 도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중앙공모사업을 따내야겠다. 아무래도 타 자치단체, 타 광역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도민들을 위해서 아마 그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결위까지 협약한 것을 내민 것은 위원들을 둘려서라도 그 예산을 더 줘야겠다 하기 위해서 알면서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9천만원이라는 데에서는 문제를 받아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이학수 위원께서 하지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혜의혹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저께도 이학수 위원도 했지만 감사원에 조사의뢰를 한다든지 검찰에 한번 고발해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도 괜찮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지사가 도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지사가 왔더라도 그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지사가 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규정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58세에서 제대해라 했는데 앞으로 58세까지만 해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60세로 왔다 이말입니다. 이제 60세 더 가야지.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러면 마무리를 할게요. 이학수 위원하고 같이 별도로 이것은 관리실장님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할까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을 자꾸 끄니까 안 되겠어.
대희
강대희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도민들께 약속을 한 사항이고요, 협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잘못되지 않는 한은 후임지사가 왔다 하더라도 명확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 매년 중앙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회, 두 회는 잘 진행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실적이 뚜렷하지 않든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대학에서 학술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해당 대학에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건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학술활동을 하고 성과를 내야 중앙에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도도 다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대학들의, 이 대학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들에도 적극 그런 부분을 실적을 뚜렷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하고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 말씀은 잘 못하시는 겁니다. 당초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후에 3% 적용을 하라고 한 것을 어기고 지금 했다 이말입니다. 아까 내가 정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듯이 이것이 바뀌었으면, 아까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 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지침이 늦어지기 때문에 모든 여건변화가 오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중지령 내린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건변화가 생겨서 3%로 하라고 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왔으면 그것을 적용을 해야죠. 아무리 전에 계약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계약의 변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MOU체결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게 순리예요,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자꾸 어문 대답 하니까 시간만 끄는데 내가 더 이상 이거 갖고 거시지 하지 않고 시간도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고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별도로 또 한번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 부분은 꼭 감사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본청과 1청사 그리고 구도지사 관사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청의 경우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청사를 한번 지은 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페널티를 금년 2009년도에 34억4,500만원, 2008년도에 28억3,400만원 이렇게 많은 페널티를 받으면서도 우리 도에 어떤 개선키 위한 노력이 안 보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에 따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재산관리를 정말 내 건물처럼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본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심사 때가 너무 바쁘면 업무보고 때까지는 확실한 방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1청사 문제도 연간 우리 도비로 보수공사라든가 소방시설공사라든가 누수공사라든가 이런 소모성경비로만도 금년도에 벌써 6,23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월간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억2천만원 합치면 1억8천～1억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일부는 전라감영입주자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관리할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 관리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부료 산정문제인데 대부료 산정을 여러 곳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부료 산정이 우리 조례에 있는 규정과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시간을 갖고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구도지사 관사, 전북외국인학교로 쓰고 있는 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감정가액이 18억원 정도, 19억원 가까이 되는 건물인데 학생 한 20명, 작년에는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유재산을 활용해야 되는지 급기야는 활용이 안 되니까 학교를 폐쇄하기에 이르렀어요. 지금은 비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되는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도유재산을 내 재산처럼 한다면 이런 관리는 하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외국인학교 대부료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외국인학교에다가 매년 도비 3천만원, 국비 3천만원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토털 지원액이 최근에 국비 1억4,700만원, 도비 2억3,7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또 대부료는 대부료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2008년도에 학생이 12명밖에 안 돼가지고 학교를 폐쇄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이런 의사결정과정도 외국인학교를 과연 거기에다만 했어야 되는지, 다른 좋은 장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수십억 가는 재산을 12명을 위해서 썼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운영비까지 계속 보조해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유재산 관리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 제가 판단할 때에는 총체적으로 도유재산관리자체가 부실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11월달인데 아직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가 안 됐다고 그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재정과에서 관련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시·군 것은 취합하지만 도청 것은 끝났을 것 아니냐 이말이죠. 이 실태조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재산이 도유재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호서
김호서위원
알고 있어요.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어디까지 하냐고요. 예를 들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테면 보전 부적합 재산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조사범위.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수실태조사를 하는데요. 공유재산의 장부상에 있는 지목하고 실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 사항을 비교해서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유휴토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런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현황파악만 하는 게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저는 안 봅니다. 재산가치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거나 그렇다면 활용도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보전 부적합 그런 재산 같으면 매각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 같으면 산업단지나 아니면 투자유치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조사를 해줘야지, 그냥 관습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만 우리 땅 어디어디 있는가보다 이렇게 하고 전수조사나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누가 무단점유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향후에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정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을 때 대부료에 관련된 것은 감사받은 적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감사를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못보고 지나간 것 같애. 이거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조례에 맞게, 우리 굉장히 조례를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국인학교 사용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조항을 했냐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보다 앞에 도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조항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율은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2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죠, 23조를 보면 외국인학교가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외국인학교라고 안 되어 있고 23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조는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다루는 조례이고요. 28조에 대부료 요율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8조4항2호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10/1000이에요. 이게 외국인학교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한 학교는 아니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는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23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23조를 따라가 보면 23조는 잡종재산의 대부 준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율 규정은 28조로 되어 있어요, 쭉 쫓아가면. 그래서 28조를 보면 외국인학교를 전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학교를 10/1000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거는 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 규정들을 보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님 제21조 보면 그러니까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21조2항에…….
호서
김호서위원
전라북도 도유재산 관리조례 23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생활환경 개선시설 결국에 외국인학교인데요.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도유재산 관리조례 2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운영자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이 23조에서 요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례 25조 내지 37조 그 안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 28조의4항2호 거기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1000으로 요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가 보는 방식대로 28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도 보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정확히 따지기로 하고요. 구청사의 경우에도 대부료 산정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구청사의 경우에도 지금 대개 10/100을 이용하는 데가 많은데 구청사도 공공의 이익으로 보면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면 20/100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40/100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청사의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이런 단체들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북여성장애인연대라든가 시각장애연합회라든가 전북의제21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무상으로 내줬는데 무상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실장님, 일단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도유재산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를 해야된다.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산이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잘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방치한다거나 또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게을리 함으로써 이를테면 교부세를 페널티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총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3일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장 류기혁 교육지원과장 고석훈 교수단장 김형용
대희
강대희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혁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류기혁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항상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신용태 운영과장이 2009년 10월 15일자로 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으로 인사발령되어 현재 공석으로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공무원교육원이 앞서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이전을 언제 하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날짜는 아직 정확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 한 20일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보다는 지금까지 많은 교육의 질을 위해서 또 질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은 해주셨지만 아직도 교육에 대한 뭔가 2%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도에서 하는데,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는데 직무분석을 할 적에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통해서 대개 직무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한데 사실은 담당공무원의 의견도 직무분석하는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 행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변화하고 있는 행정기관에 주민이 찾지 못한다든가 어떤 부서가 담당부서인지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 한다고 한다면 그 직무분석이, 그 조직개편이 잘못된 거겠죠. 예를 들어서 한 민원인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민원인이 행정지원관실에 들어왔는데 행정지원관실 업무가 아닌 예산과의 업무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되는 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민원인한테 예산과가 저 3층에 있으니까 가보라고 하겠죠. 사실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는 행정지원관실로 예산과의 직원이 와서 모시고 가야 돼요. 민원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육도 틀에 짜여져 있는 교육보다는 뭔가 이 공무원교육원이,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좀 변화해야 산다. 공무원교육원이 뭔가는 변화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성적우수자 시상제도 운영, 지금 핵심리더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해외연수 교육은 어떻게 됐나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실지로 해외여행은 하지 못하게 돼있고, 국내여행…….
김연근위원
아니죠. 하지 못하게 돼있는 것을 왜 교육 프로그램에 편성을 해놓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에다가 편성해 놓은 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된 것을 편성하게 돼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교육과정도 상황이 변동이 됨에 따라서 수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상황이 뭔 상황이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신종플루 때문에 비상사태도 선포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김연근위원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는 것 국가적인 심각성을 저 인정합니다. 신종플루가 확산된다고 해서 도청이나 관공서 쉽니까, 문 닫습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관공서 중에 문 닫은 데 있어요? 신종플루. 그러면 보건소부터 닫아야 되겠네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은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국가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그건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그 교육의 내용이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신종플루가 그런 논리로 한다면 신종플루 확산됐으니까 한 과씩 도청 1층도 쉬야 되고 그 다음주에는 2층도 쉬야 되고 다 문 닫아야지요. 여기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공무원교육원도 교육을 왜 합니까. 우선 교육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종플루 확산되는데. 지금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서 가족이 신종플루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통계 아십니까? 가족이, 담당자는 물론 가족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연수생들의 가족이 신종플루를 앓고 있는지 그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원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는 교육을 잠정 보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전 교육생들한테 다 전염되면 어떻게 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 도청 가족에는 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교육원 연수생 중에서요.
김연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측면보다요, 지금 국가가 그렇게 긴급 상태에 있는데 해외여행을 간다는 그 자체가 좀 뭐라고 할까 별로…….
김연근위원
해외여행이 아니잖아요. 교육이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인데요, 가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지방정부가 약속을 한 겁니다. 공무원들 간에.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과정을 이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곤란을 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군에서 다 예산편성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휴가 반납하라고 하면 공무원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바쁘니까, 국가적 비상사태니까 우리 휴가 가서는 안 된다, 휴일날 쉬어서는 안 된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번 주말에 쉬지 못하고 국가 비상사태니까 각 지역의 신종플루 환자들 조사하자 이것 다 근무하라고 하면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런 논리를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자꾸 만들어 냅니까. 좀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변화적인 논리를 개발해야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욕을 상실케 하고 이것 책임 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교육원장님. 그러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장님 말대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그 변화하는 것 확정시켰습니까? 자체적으로 연수 안 가게 된 것을 다른 어떤 교육으로 대체시켰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 연수기간 동안에 국내연수로 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김연근위원
결재 받았어요?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최종 결재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내부적인 것들은 대부분 제 원장 선에서 다 결정됩니다.
김연근위원
그것 각 시·군에다가 연락했습니까? 통보해줬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
김연근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변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정에 맞게 처리해서 교육내용을 바꿨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요, 시·군에 예고를 했습니다.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릴 지금 계획이라고. 아직 공문은 안 보냈지만…….
김연근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원장님 결재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사소한 것에 관계되는 것은…….
김연근위원
그건 사소한 것이 아니죠. 교육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왜 사소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 이상 중요한 것은 부지사님까지 맡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세요, 원장님. 총예산이 1억원이 넘는 예산이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연근위원
대략적으로요, 1억원 넘는 예산이죠. 1억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집행을 취소하거나 보류하는데 그것이 대단한 일 아닌 것 아니잖아요. 그게 다 우리 도의 예산도 아니고. 도대체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지금 신종플루가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축제하는 데도 있어요. 행사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유독 해외연수에는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가, 여행사들과 문제 있습니까? 업체들과.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업체들에서 저한테, 누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도를 고소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작년에 해당되는 문제지 올해는 저희 그 사람들하고 정식적으로 계약 체결한 것도 없고, 언질한 바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을 변경한 것은 업체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연근위원
그럼 뭣 때문에 그럽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그럽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있고 또 시장·군수들이 불평을 많이 표시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보내지 마라?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왜냐하면 작년에 못 보낸 5기도 올해 문제가 됐고 또 6기도 그렇게 되니까 2개 기가…….
김연근위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것 다 방송돼요. 시장·군수들이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불평을 표시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불만을, 도의 교육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특히 왜그러냐면 교육 1년 보내는 것도 상당히 특혜인데 또 그렇게 가지 못한 직원들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또 해외여행까지 그렇게 보낼 필요가 있냐…….
김연근위원
원장님! 제가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 1년 교육 받는 게 특혜입니까? 아니 공무원이 재교육 받는 것이 특혜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이 교육생들을 특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시장·군수들이 그렇게 의견을…….
김연근위원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잘못된 거지요. 그 시장·군수들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공무원이 교육 받는 걸 특혜라고 생각하는 시장·군수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자격 있는, 제가 이것 할 소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격 있는 시장·군수들입니까? 공무원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퇴직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을 갖다가 한 자리에다 놔두고 평생을 그 업무를 보라고 하십시오. 그게 발전이 있는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변화하는 만큼 그 서비스가 달라져야 되고 또 행정이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의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교육이 특혜라고 생각하는 시장·군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자신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 교육 받는 사람들은 놀고먹고, 그러면 우리 도 공무원 중에 지금 KDI나 교육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공부하고 와서 우리 도정에 접목시키려고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한데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특혜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발언을 하시면 공무원교육원을 그러면 문 닫아야 되겠고만요. 특혜 받는 기관이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군수님들이 그런다고.
김연근위원
그거 공개하세요, 이 자리에서. 공개하십시오.
대희
강대희위원장
원장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시·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전라북도 집행부의 의중이 거기에 반영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교육과정에서 이런 드러난 부분들을 해야 약속된 사항들은 공무원들도 사기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은 지켜줘야지요. 그리고 작년에 안 갔다면 더더구나 올해는 보내줘야지요. 작년에 안 갔으니까 올해도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합당치 못한 것 같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이수하고 그 프로그램대로 해외연수 가서 뭔가 배우고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걸 약속을 안 지켜요. 설령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원장께서 우겨서라도 이거 해야 된다고 먼저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해야 할 의지를 갖고 있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번 해외교육 못 가게 된 것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교육생들한테 많은 양해를 구했고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건 내부적으로 아직 우리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조사해보면 불만이 터져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도 생각하고 그런 걸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돼있어야지요. 이것 우리가 자체적으로 각 시·군에 조사해봐도 되겠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간접적으로 들어왔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과연 각 시장·군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원장님의 마인드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그렇지 않다면 행정부지사나 아니면 그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도 출석을 시켜서 그 사람들 마인드를 바꿔줘야지요. 항상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을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육원에서 교육 받는 교육생들도 입장은 똑같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옛날과 달라져야지요. 교육의 질도 높아져야 되고 교육원생들의 마인들도 달라져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마인드도 달라져야 됩니다. 언젠가 보며는 공무원교육원은 가서 쉬었다 오는, 승진하고 갔다오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공무원교육원은 정말로 전라북도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공무원 교육의 질을 높여서 정말로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또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원이 그렇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폐쇄적인 생각으로, 교육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부분 원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행자위 위원들 간에 생각했던 부분들과 상반됐다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행자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해서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부분을 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
제가요 원장님, 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서글퍼집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의 교육을 특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들이 지금 지역의 행정의 수반으로서 있다고 하는 게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창피하고 서글퍼요. 교육은 저는 공무원 교육을 상시적으로, 상시교육 있더만요. 공무원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RHRD 사업을 하는 거고 평생학습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공부해야 되고 시대에 맞게 한 발 앞선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그게 됩니까? 영양제 먹는다고 해서 돼요? 변화하려면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교육을 전라북도를 변화시키는 데가 바로 저는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1년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을 해놓은 것을 임의대로 변경한다고 한다면 이건 도민적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작년에는 신종플루가 아니라 분명히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국가경제 풀렸습니까? 내년에는 풀립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들 점심 안 줍니까?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시간외수당 공무원들 안 받습니까? 휴가 안 가져갑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가서 배우고 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시·군이 재정적 압박 때문에 이 연수를 부득이하게 못 가겠습니다. 아니면 신종플루가 어떻게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치명적인 것이라 부득이하게 못갑니다 하면 저 거기에 동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정확히 시·군의 통계를 내셔서 사무감사 다시 한번 받으시죠. 교육원장님. 어떠십니까, 맨 마지막 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교육기관 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김연근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금방인 것 같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도 전체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관들이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교육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3일씩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어느 교육 같은 것은 장기적이 교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 전체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수요일날 서울 공무원교육원에서 세미나도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정말 국가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뀌어야지 공무원교육원이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공무원 집단이 되고, 또 서로 공무원교육원으로 오려고 할 정도의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돼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예산도 그 만큼 반영이 되고 그렇게, 특히 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교육하는 것을 가장 역점을 두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그렇게 두는데 실지로 그렇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운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원장님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원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공론화시켜야 돼요. 공무원의 교육은 투자입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공무원 교육인데 그것을 꺼리거나 그런 시·군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불이익을 받아야지요. 우리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문제는 우리도 지휘부에다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군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공무원교육원 끝나고 기획관리실 감사입니다. 그때 이 문제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무원 교육에 관해서 그렇게 비협조적인 투자를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도민한테 공개해야지요. 당연히. 세부적으로 조사를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기획관리실장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문제는 교육생들의 동의를 받으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과정을 신설할 때 각 시·군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 공무원교육원장님이 결재하셔서 바꾸었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이 시·군에 통보만 해줄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받아내야지요. 교육생들도 동의를 해줘야 될 테고. 교육 프로그램이 바뀐 거에 대한 동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문제는 다르게 제가 위원회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렇게 한번 하죠.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부분을 자치단체장들이나 또 집행부 상위급에 있는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나 지사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하고 다시 한번 미팅 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의 마인드가 어떤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교육원장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기업들이 수출도 잘되고 상당한 수준에서 우리나라 지위를 높인 것은 결국은 뭐냐면 교육을 열심히 잘 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각 기업체들이 정말 교육에 얼마나 열정을 쏟고 각 사원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의 질도 엄청 높여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공무원들이 고급정보나 모든 것을 각 기업체에서 갖다 씁니다. 빌려다 쓰고. 그래서 공무원들 집단도 거기를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장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탈바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앞장선다면 우리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일이라면 저희들도 우리 위원들이 전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라북도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려면 공무원교육원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명감을 갖고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이건 비단 이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내년에도 그 다음연도에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게 해줄 용의 있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식으로…….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셔도 되고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핵심리더과정에서 연수 받는 교육생들의 대표를 원장님하고 간사님이 면담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향을 실제로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렇다면 누군가가 교육원에 가서 그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간사님 제가 모시고 가서.
대희
강대희위원장
그러면 김연근 위원하고 간사님이 한번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이렇게 매듭지으면 어떨까요?
김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그 부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간략하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방금도 참 어처구니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간교육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하늘로 머리를 쳐든 사람은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교육, 끊임없이 배워가야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찾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특혜라고 해서 교육을 저해하고 하는 시장·군수가 있다면 당연히 만천하에 밝혀야 합니다.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특히 지방화시대 민선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이 시장 해서는 그것이 전라북도를 좀먹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낙선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것을 교육원이 바로 섰을 때 공무원교육원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모습이 보여질 때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그걸 뒤따라가리라,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만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서 결론 진대로 하시되 앞으로 시장·군수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지방자치제로 되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무화할 수 있는, 교육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화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시장·군수들이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까지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의무화를 시켜서 한 번 할 것이고, 저는 이것을 하면서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원 신청사 현장방문을 했어요. 간지 아시죠? 그때 저도 그랬지만 다른 위원들도 앞마당에 축구장이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규격이 미달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했어요, 안 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왜 자료 안 내는 거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 공사를 맡고 감독하는 데가 혁신추진단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추진단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 들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자료 안 넘어왔어요.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면 이게 곧 교육이 바로서야 하고 교육원이 바로서야 할 짓을 엄연하게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것도 그냥 먹어버리고, 자료도 안 내놓고 말이요. 그리고 어디 시장·군수한테만 원망하는 겁니까? 제 말 틀렸어요? 의원들이 거기 가서 어차피 교육이 살아야 전북이 살고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배우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기억화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의 산교육으로도 능히 할 수 있고 충분히 노력하면 될 것인데 그걸 방치해놓고. 어째서 그렇게 했는가 자료 한번 내라고 하면 자료도 내지도 않고 의원들을 능멸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추진단한테 미루지 말고 교육원으로서, 교육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만약에 그렇게 자료가 갔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그날 같이 동행하고 다 했을 텐데 여러 사람이, 이게 저 혼자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우중에 철퍽철퍽한데 가서 그거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그 현장 간다는 것은 현장에서 건물이 잘 서는가, 과연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인재들을 여기서 키워나갈 장소가 되는가, 여건을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 하나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간 겁니다, 현장을. 가서 지적해놓고 지적한 사항을 묵살해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안 들어가서 어째서 안 됐냐 물어보니까 해당사항 없는 걸로 답변조차 않는 이런 무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교육원장 한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교육원에서 원장도 그렇게 하는데 시장·군수들이 말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보기에 뻔해요. 그걸 규격화해서 교육생들에게도 수범을 보여주고 하나하나를 교육원이 바로서야 전라북도가 산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했어도 예하 시·군만 탓하고 있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는 얘기요.
대희
강대희위원장
이제 정리해 주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자료를 즉시 가져와 주세요. 이것 해서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왜 지금까지 어떻게 된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의원들을 능멸하지 말고 바르게 뭣 때문에 했는가 안 했는가, 했으면 어떻게 했고 못했으면 무엇 때문에 못했는가 소상히 밝혀줄 수 있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공사 처음부터서 끝까지 감독하는 데가 혁신추진단이기 때문에요, 그쪽에다 요청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그 지적했을 때, 그 지적은 어디다 했어요? 혁신단에다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 공사감독이 그쪽이거든요.
병희
최병희위원
감독이 그쪽이라도…….
대희
강대희위원장
공사감독이 그쪽이더라도 위원님들이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질의하고 주문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진의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적은 사소한 것부터 바로서서 수범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병서
조병서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민선4기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들 인사발령 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수요원들이 거의 6개월 안팎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료가 아니라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답 잘하셔야지, 안 그러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되어지고 있지만 정말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행정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실력 있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과 실력 있는 강사가 필요하고, 이 좋은 강사,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원은 당연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공무원들을 우수하게 교육시켜야 될 교수요원들이 말 그대로 본청의 인사적체 해소를 하기 위해서 6개월 안팎으로 잠깐 들러 갔다 나오는 자리로 이용된다면 이게 진정으로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하면 앞으로는 정말 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이러지 않도록 정말 우수한 교수요원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 가보면 전문계약직으로 교수요원들이 있거든요. 또 연구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저희들이 몇 번 조직개편할 때도 의견을 제출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그 안 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그 좋은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예산상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전라북도가 어떤 지리적 여건상 서울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좋은 교수를 초빙할 수 없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청해서 와가지고 하는 강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수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 시도 같은 데는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전문교육을 전공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도 편성하는…….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전문계약을 통한 전문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산상의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산 문제도 있고요, 정원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직으로 그분들을 채용하면 공무원 숫자가 줄어야 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공무원으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치고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사진 중에서도 여러 강사가 있을 텐데요, 외국어 교육만 보더라도 마리짜보타 영어강사, 탑외국어학원의 강사입니다. 영어학원 강사가 있는데 이분들 자료에 의해서 강사수당 지급액이 27만원인가요, 강의시간이 5시간입니다. 140만원에 28시간 그러면 5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같은 외국어 회화 강사 중에 중국어 모수평이는 5만4천원, 4천원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외국어 강사인데. 왜 그런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요?
병서
조병서위원
감사요구자료 35쪽에 보면 외국어 회화인데 영어를 담당하는 마리짜보타 씨는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있고 중국어를 담당하는 모수평 씨는 5만4천원을 받은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원장님 같이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는 못 봤습니다마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하면 7만원을 주고요. 그런데 연속해서 2시간을 해버리면 7만원+나중 시간은 3만원을 주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보면 우리가 강사수당을 그냥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합교육 강사료 지급기준을 보면 특별 1급, 2급, 3급, 보조강사, 별도강사 해서 다 기본료에 초과 얼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53쪽인데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한명규 전라북도 부지사가 강의시간 2시간에 3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1급 대학교수에 속하는 전주대 경영학부 교수 한광현이는 얼맙니까, 아니 그 밑에 우석대 호텔관광학과 한동호 씨는 3시간에 20만원을 받았어요. 전혀 시간당 계산해도 맞질 않죠. 급도 같습니다. 1급.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대학교수는 같은 1급이거든요. 그리고 홀인원골프연습장 고홍곤 씨는 444만원 74시간이면 6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합창단 선생님은 8만 얼마이고 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기준을 같이 보더라도. 정말 기준이 있는 것인지? 지금 너무 많아서 파악이 안 되시는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말씀하시는 사항들 저희가 자료로 다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 뽑아서 주셨어요. 수감자료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시간 같은 것도 정확히 봐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연속으로 있냐, 각자 떨어져 있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이 기준에는 맞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강 하는 것하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공히 같이 주십시오. 이 자료만 봐서는 같은 급수고 같은 시간인데 다르거든요, 액수가. 그걸 정확히 주십시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해서 강사와 교수가 다르게 책정돼 있는데 정말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우수하고 좋은 전문강사, 전문교수님을 많이 초빙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전문교수 요원을 계약직으로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교수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원장님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원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힘들다, 좀 부치고 그런다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적극 뒷받침 해 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공무원교육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그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할 겁니다. 이 전반적인 총체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뒷받침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막강하고 중요하고 또 어떠한 전환을 시키고 지식을 부여시키고 하는 참 중요한 자리인데 이번에 공무원교육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날짜가 안 잡혔어요, 이사 가는 날, 아직? 연말 안 에는 간다면서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연말 안에 가기로 돼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교육원 내에서 혹시 예정한 날짜 없냐고, 언제쯤 해야겠다 확정은 못했지만 예정은 할 것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22일부터…….
용화
김용화위원
11월 22일?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12월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딱 연말이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이사할 수 있다고 확정하기가 어렵겠네요? 준비는 다 됐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준비는 다 돼있고요. 그때 개원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현재는 그러면 전부 다 준비가 어떤 내부시설이나 교실이나 기타 건물, 기구나 이런 게 다 돼있으면 왜 날짜를 못 잡는 거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사님 일정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초대하는 분들의 일정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2월 22일 이후면 연말 안에 한창 바쁜 때네. 어쨌든 연말 안에는 이사를 가야할 것 아니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준비 잘하기 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 보면 구내식당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내식당 운영 보고서는 현 교육원의 식당 하는 사람들 얘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새로 청사 이전해서 가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안 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아직은 안 했고요. 가능하면 남원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남원에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법인체가 없고 개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법인체들이 많이 있는데 도내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공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 식당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얘기하고 지금 대상이나 경쟁자가 많은 편입니까? 얘기 없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아직은 전혀 저희들한테 얘기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난번에 것 보면 두 사람이 했는데 이런 것 좀 상당히 덤빌 것 같은데, 그 금액이면 자기네들 담합이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이, 그런 게 있지 않냐. 학교 구내매점 같은 것도 난리인데.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실지로 학교는 항상 정상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장행정도 가고 뭣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도 있고 또 방학기간도 있고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불규칙적인 점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간편하게 합시다. 지금 현재 교육원에는 임대료를 받는데 왜 임대료는 어떤 상황에서 임대료 받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식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식당 임대료. 임대료를 어떤 상황에서 받는 거예요? 전기료나 이런 것은 별도로 낼 거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식당건물이나 집기 같은 것을 모두 평가합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서 대부요율, 우리 조례에 돼있는, 대부요율을 곱해가지고, 또 연도에서 감가상각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산정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식당에 시설물을 해주는 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신청사 이전할 때 물품구입 기존 거기 보면 후생동 식당, 매점, 영양사실 뭐 이런 것, 탁구장이나 당구장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지만, 그런데 식당, 매점에 대한 시설물을 해준단 말이요. 시설물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위탁형식으로 임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자산에 속하거든요. 저희 도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여기 식당의 시설물도 전부 구입했어요? 신청사.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기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것…….
용화
김용화위원
구청사는 지금 여기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어차피 옮겨간다든지 해서 어떤 규격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서 쓰기 어려울 것 아니요. 신청사에는 새롭게 식당이 건축이 돼있고 설치가 어떤 내용이 다 바뀌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것 다 구입했냐고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구입 예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구입예정에 대한 설계나 식당의 구입물품 설계 이런 내용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혁신추진단하고 저희 관리계 직원들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계속…….
용화
김용화위원
식당에 대한 설계라든지 물품구입에 대해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영양사가…….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가 무조건 구해놓고 나중에 임대 내줬을 때 안 맞으면 그 물품이 실질적으로 쓰는데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주 거기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추진단한테 이러이러한 것 시정해 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 영양사나 이분이 자기 기호에 맞게 시설이나 물품구입을 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직영을 하면 영양사 뜻에 의해서 하는데 식당을 임대해주면 임대자가 왔을 적에 위치나 물품이나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든지 그 기구를 교환한다든지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새롭게 비용이 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아니면 임대자가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서 하고 나중에 권리금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것 아니냐 이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특별히 어떤 것이 오게 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것 다 배려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잘 배려해서 하도록 하세요.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자가 선정됐을 적에 교육 오는 교육생이나 거기 근무자들이나 어떤 식당의 구조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더 현실적이고 맞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놓고 안 맞으면 나중에 다시 물품 구입하는데 추가경비를 예산을 쓴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요, 전부 다 초청을 해가지고 시설도 보고 집기 같은 것 전부 보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신청사의 식당시설 예산 같은 게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식당시설 예산. 물품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기구 예산.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지금 거기도 한 달도 안 돼서 들어갈 건데 이미 식당이 다 설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얼마 예산이 돼 있어야 할 것 아니요. 여기에 보면 현 구청사에 있는 내용만 나와 있지 신청사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가져가고요. 새로 구입해야 할 것이 한 5천만원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5천만원이면 새로 구입을 전부 한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신청사의 식당은 전부다 임대자가 결정되면 와서 할 수 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신청사 것 내용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지적은 없습니다마는 신청사로 갔을 적에 식당이 현대적이고 또 여러 가지 위생적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또 구입,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영양사에 의한 상황보다도 임대자가 어떤 시설에 대한 이런 것도 의견이 거기에 참작되면 좋겠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식당의 설치나 위생시설이나 기구나 이걸 현대적이고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은 다 끝났어요? 사무용품이나.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대부분 결정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아직 기구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 들어오려면 신청사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준공될 때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그쪽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구청사 건 처리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일괄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하고…….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 그 선별이 안 됐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선별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나오겠네, 어떤 건 처리하고 어떤 건 다시 쓰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 자료 할 수 있어요? 선별해서 처리해서 매각하는 것하고 재활용해서 갖다 쓰는 것하고, 내용. 그 내용서 하나 주세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주시고 새로운 사무용품, 구입용품 뭐뭐가 되는가. 아시겠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처리방법 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용품, 기구비용, 재활용 내용, 그다음에 처분내용. 그다음에 신청사 갔을 적에 무슨 교육시설 대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남원시민…….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 구청사를 보면 운동장, 대강당, 강의실, 전산실, 전산실도 대여를 해주는 거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저희 도청 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외부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집행부 청내의 직원들이 와서 쓸 적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강의실, 대강당 이런 것은 어떤 때 필요해서 대여를 해주는 거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강의실도 저희들이 보면 각 실국에서 시·군 합동이랄지, 특별히 지시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요구를 하고 또 공적인…….
용화
김용화위원
전부 무료로 돼있는데 대여하면 거기에 겨울이라면 난방비라든지 여름에 냉난방비 같은 것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건데.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대부분 어느 시설이나 임대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 자기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민간인한테…….
용화
김용화위원
민간이 아니고 대부분이 조직 우리 공직사회에서 필요할 때 하니까 우리 도내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특별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것은 무료로 돼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신청사도 그럴 계획이겠네요, 필요하다면?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신청사도 일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남원시에 있는 운동장 같은 것은 서클활동이라든지 기관 활동하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개인이나 단체나 여기서 임대나 어떤 사용요구는 없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자제…….
용화
김용화위원
사용요구가 없었냐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재…….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 구청사에서 했을 적에 주변의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가 공을 차게 운동장을 빌려달라든지…….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안 해주는 거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들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준 바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도 기록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민이나 주민이나 이웃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했을 적에 교육원의 역할이 이런 것도 했다 하는 보고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장부 다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보고서에도 기록을 해서, 왜냐하면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알았고요, 신청사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시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좀 보내주시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중복해서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근 위원과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충분히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우리 행자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돼서 논의된 바탕에서 뭔가 항상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 및 관계관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이 회의가 원만한 가운데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오전에 충분치 않은 것이 있어서 이점을 한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3차 재수정계획 추진을 했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착수계를 받은 날짜가 며칠입니까? 이게 안 나오네. 나올 텐데, 착수신고서 4월 28일날 냈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4월 28일입니다.
김연근위원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4월 28일 같은 날짜입니다.
김연근위원
계약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1억500만원입니다.
김연근위원
계약금 준 거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50%가 집행된 것으로 실무진이 보고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계약하는 날 착수서도 제출이 됐고 어제는 착수계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계약을 하면 착수계를 며칠 이내로 받아야 되는지 또 제출해야 되는지 그게 기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50%를 줬다, 1억원 중에서 5천만원 정도가 나갔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재정 조기집행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계된 사안입니다.
김연근위원
회수하시죠.
대희
강대희위원장
용역도 조기집행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반드시 필요한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연근위원
이건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싶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 아닌데 한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자 이거 봅시다. 이게 제3차 재수정계획이죠.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몇 차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국가가 하는 것은 제4차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왜 국가에서는 4차를 끝나면 우리도 제4차를 하면 되지, 굳이 국가에서는 4차를 하고 있는데 제3차 재수정을 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첫 번째 1차 계획이 있었고 지금 수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수가 국종하고 도종이 하나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회수하시죠. 예산도 부족한데 하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예산을 묶어놔요. 그래서 내년에 정식 예산으로 잡아서 다시 하시죠, 이건 반납하시고. 예산과장님, 우리 연말에 돈 남아돌아갑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남지만 또…….
김연근위원
어려우면 이 돈 회수해서 다른 데에다 쓰세요. 중지가 아니라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그렇게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계약금을 너무 많이 줬어요. 계약금을 50%나 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용역은 그렇게 재정 조기집행 안 해도 되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규정상으로는 하자는 없는데요. 의무지급비율이 30～50%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는 70%까지 또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의 하자는 없는데 다만…….
김연근위원
물론 규정상의 하자 있으면 기획관님 자리 내놓으셔야지요. 그런데 기획관님이 워낙 너그러우시니까 용역비 팍팍 쓰셔도, 그런 것 같아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하여튼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용역 중단할 건데요. 하셔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계획이 다 끝난 후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그게 원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정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도에서 더 그걸 참고적으로 해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실장님께서 한번 더 충분하게 각 실과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그냥 버리는 돈으로 되지 않도록, 그 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아깝잖아요. 차라리 여기에서 예산편성해서 낭비하는 돈이라고 한다면 저도 이렇게 말 않는데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로 받아온 돈 그런데, 이왕 어차피 2년 전에 한 거니까 그러지만 그 용역이 가지고 있는 원래 취지가 2020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한번 더 손질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는 내년도에는 하지 않겠다고, 지방채는. 우리가 또 하나 꼭 시정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 민선4기에 들어와서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의회와 협의하고 혹은 같이 고민해서 상당 부분 발전적인 쪽으로 많은 시정을 했습니다. 한데 우리가 지난번에 올해 정도를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추경 전 성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추경 전 성립이 2008년도에는 50건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99건입니다. 물론 전년보다 올해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으로 해서 피치 못하게 그거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100% 증가했거든요. 이 중에서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추경 전 성립을 하는 것과 할 수 있을 때와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해서는 안 되는 추경 전 성립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큰 하자예요. 이를테면 의회의 아무런 의결 없이 추경 전 성립을 했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지방비 보조되는 부분도 추경 전 성립이 많은 부분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의회의 심의권을 그냥 묵살하는 그런 집행입니다. 어떠시겠어요? 내년도에는 변화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성립 전 의회의 집행승인은 의회의 승인권 침해논란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원칙상 의회승인을 거쳐서 모든 예산은 집행되어야 되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재정 조기집행을 또 강력히 추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추경성립 전 집행이 불가피했는데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추경성립 전 집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저희가 각 실국에도 지침을 항상 보내고 그랬는데요. 내년도에도 추경 성립전 집행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의회와 상의가 아니에요. 이해를 구하는 거, 이해를 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추경 전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은 의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추경 전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도를 귀에 걸어서 귀걸이로 쓰고 코에 걸어서 코걸이로 쓰고 또 어떤 제도는 정치적인 고려를 생각해서 추경전 성립을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주인을 위해서 추경 전 성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예산은 추경 전 성립을 해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쉬운 부분, 내가 시급한 부분은 추경 전 성립하고 내 일이 아니고 내 정치적으로 나한테 해당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해당된다면 그렇게 안 쓰는 시·군 조사하세요. 그리고 조사하시는 김에 우리 14개 시·군의 지방채 그거 도민한테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이미 공개가 됐지만 14개 시·군의 지방채와 같이 우리가 과연 지방채 현황이 어떤가. 이거 도민한테 떳떳하게 공개하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개하시게요. 지방채도 공개하고 추경 전 성립 여건 그런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데도 밝혀야 되고 실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 재정도 공시를 하는데요, 채무까지도. 시·군부분은 그것을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김연근위원
홈페이지에 한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찾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그걸 자료를 행자위원님들 다 하나씩 배포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그것 제가 어떻게 한번 써볼게요, 실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14개 시·군의 지방재정 상태를 사실은 결산차원에서라도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건 저라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과에서 작년에, 제가 예산과 얘기를 하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산과에서 잘한 게 뭐냐면 간주예산 보고를 예결위에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50조에 명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간주예산 보고를 예결위뿐만이 아니라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도 해주시고 또 각 실국에 해당되는 자기 상임위에다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예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의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관한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작년에 예산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지만 올해부터는 그게 전 실국으로 다 해당이 되도록, 예산과에서는 예결위에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해당 상임위별로 그게 잘 안 돼요. 간주예산이 교복에도 많습니다. 여성복지국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꼭 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토공·주공에 관한 문제는, 지금도 회의 다녀오셨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가셔서 지금 못 오고 계신데, 토공·주공 이거 제대로 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토공·주공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회, 도집행부 또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뭘 못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중앙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기획관님,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의 부서 다 사표 쓰고 저는 이 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토공·주공에 대한 논리개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평상시에는 저 토공·주공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이제 막바지에 치달았어요. 그럴 적에 정말로 사생결단을 한번 내보겠다 그런 의지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해야 토공·주공이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실장님께서 기획관님하고 담당부서 사표 받아놓으시고 일을 하십시오, 이왕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저희 전라북도에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도 집행부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발언할 것 있습니까? 5분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일인데요. 언론보도에 보도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국제상품거래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적이 있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게 그때 어떻게 됐었죠? 광주시로부터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철회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국제상품거래소 문제는 새만금에 들어갈 앵커기관 외국대학 유치라든지 병원 유치 등과 함께 주요 앵커기관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광주나 또는 다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단기간에 중앙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광주시가 이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국비 등 2천만원을 확보했고 부지도 나름대로 마련했고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우리 전라북도가 뛰어들어서 광주에서는 이거 우리 꺼니까 우리한테 양보해달라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대통령 공약집에 공식적으로 그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대통령 공약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광주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까지도 사실이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요. 우리 전라북도가 항해를 시작하는 배라고 생각할 때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바로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 돼서 저희가 그 키를 잡고 가야 될 텐데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이 올바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전혀 다른 데 가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볼 때 정말 전라북도가 정책방향에 흔들림 없이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잘 가고 있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말하자면 GPS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정책, 타시도의 정책과 견주어서 정말 전라북도가 우리가 목표한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항상 끊임없이 그 맵에 비추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GPS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동의를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이 정책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와 그 책임은 기획실에 있다는 것도 확실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저희 도 전체가…….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지만 굳이 업무를 놓고 보자면 정책방향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관리·감독 끊임없이 해줘야 될 의무는 기획실에 있다. 그것도 특히 정책기획관님, 맞죠? 기획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게 본연의 업무 아니겠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광특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의 우리 균특사업이 개편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게 광특으로 변한 것 뿐이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균특회계가 원래 그 성격상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회계 아닌가요? 그러면 지역간 균형 있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지역적 배분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배분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분명히 광특에 있어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소외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GPS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지역간 배분내역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광특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에서 균특으로 있던 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광특으로 돼서 일정부분은 광역계정 그것은 일종의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넘어간 것이고 광특회계가 201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개발계정에서 시도 자율편성으로 2조,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1조5천만원, 그리고 광역발전계정에서 약 5조입니다. 다시 광역발전계정 중에서도 지역별이나 배분계획을 전혀 알 수 없는 세출예산을 보면 교통물류확충사업에 약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 등에 23%, 그리고 광역경제권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13%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010년도에 보면 세출예산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별 분석을 하니까 2009년도에 비교해서 2010년도에 세출예산이 수도권은 약 39%가 줄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경제가 분명히. 그러나 그 외에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늘어났어요. 보면 충청권은 약 18%가 늘어나 있고 동남권이 15%, 대경권이 4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호남광역경제권만 11.4%가 줄어들었어요. 단순한 이런 세출예산의 수치가 전부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보면 정부에서 광특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호남이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바로 이런 중앙정부의 운영시스템이나 그런 GPS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행태를 볼 때 지금 전라북도가 발전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호남경제권 내의 선도사업에 새만금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고 안이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우리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경산업이 똑같습니다, 그린에너지사업이 저희하고. 그런 광특에서 40%나 2009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상황인데도 저희가 정말 올인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선도사업에 들어가는 새만금사업은 무려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51%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정말 갑갑합니다. 질의하면서도 갑갑한데 정말 기획실에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인지, 잡았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100%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떤 중앙정부의 흐름, 타시도 간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는 있었는지 지금이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 듭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국가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특의 취지를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계정하고 지역발전계획, 광역은 결국 그것도 국가예산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사업취지에 맞는 예산을, 광역계정은 결국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중에 따와야 됩니다, 실링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계정사업도 저희가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따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여러 광역권 간에 서로 연계되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또 예산을 따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호남권 안에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발굴을 할 때 전북에서 전남이나 광주보다도 오히려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금형산업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도 같이 동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보면 저희 전북권하고 다르지만 호남권 광역경제권에 들어가 있는 IT, 융합, 대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경제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목적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특색 있게 우리 것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려면 우리만의 특색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상품거래사업소인가요, 그 얘기도 한 이유는 정말 광주에서는 우리보다 더 일찍 대통령 공약집에는 들어갔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국비를 세우려고 노력도 했고 부지도 만들어놓고 구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추진하고 있는 거긴데 뒤늦게 뛰어든 우리는 그마저도 노력이 그만큼 배가 돼서 하고 있는지 견주어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대경경제권과 우리가 똑같은 선도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과 비교해서 광특 운영하는 부서인 국가부처에서 광역계정을 어떻게 지역배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서 밝혀주지 않는다고 손만 놓고 쳐다보고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방향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잡고 나가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객관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을 바라보면서 본 위원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아까 상품거래소 문제도 매주 점검을 추진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연구기관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동향도 파악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꼭 저희 도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예산문제 이것도 한 푼이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국회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는 전라북도와 기획정책실의 능력을 믿습니다. 비록 늦게 출발은 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아마 소정의 목적을 거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믿고 있고 저희 전라북도의회도 그걸 충분히 도와줄 겁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다만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능한 일인가. 또 충분히 지금 출발해서, 타의 경쟁후보와 같이 출발을 못했지만 정말 가능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라도 심도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내로 마무리 해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실장님, 제가 오전에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을 잠깐 기획관리실에 가서 봤죠?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라는 목적은 가장 크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관의 운영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금의 목표를 갈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기금을 아껴가면서, 기금을 자꾸 쓰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거기에 보니까 기금을 증감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 이사회에서. 그래서 기금에서 불가분할 때 예를 들어서 기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임차금으로 쓸 때는 기금은 살아있다라는 원칙 때문에 자꾸 그걸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금의 그 부분은 기획관님이랑 좀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도 주고 하지만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더 줄 수 있으면 더 많이 줘야겠다. 그러나 줬지만 또 관리를 안 했을 때에는 자율로 맡겼을 때 상당히 남용될 수가 있더라 이런 걸 느꼈고요. 규정집도 같이 이후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규정집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 예로 전발연 것만 우선 했는데 다른 출연기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경영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잠깐 읽었는데, 경영평가부분에서는 성과관리과장님이 잠깐 물어볼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성과관리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답변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경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라든가 목표를 볼 때 참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건 전혀 그게 없어요. 예산을 운영하는 회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사실은 출연기관이 공무원하고 틀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회계분야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성과관리과장님, 경영평가 할 때 그런 거 참고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지표에 사업별 재무하고 예산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출연기관의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공무원하고 관련된 회계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각 기관이 공히 미스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각 출연기관에 있는 회계담당 직원들을 공무원교육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전문적으로 회계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개선이 빨리 안 되네?
인태
김인태성과관리과장
작년에 처음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 실장님, 이제 방금 말씀을 들으셨지만 우리가 그런 출연기관에 대해서 정말 그런 예산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주시고 그런 교육도 시킬 의향 계속 있으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보고 나중에 한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굉장히 전발연에 이 정도 예산 지원해줘가지고 일 잘 하라고 하면 안 돼요. 2010년도 예산에는 300%를 더 주든 500%를 더 주든 더 주고 그대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이 행정을 합니까, 뭣을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마치 잘못한 것 같이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것은 사기저하도 될 뿐이 아니라 또 기획관님 일도 코피 나게 혁신도시 때문에도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 건 주고, 관리할 건 관리하고, 따질 건 따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출연기관을 볼 때 예산을 나중에 승인한 걸 보니까 30% 정도, 70%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30% 정도는 자체 이월금으로 하는데 어떤 때에는 기금에다 전입을 했다가 어떤 때는 세입으로 또 잡아서 자체활용을 하고 기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좀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주더라도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틀은 만들어놓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격려말씀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예산문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증액된 부분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승인은 받지만. 그러면 의회에서 어떠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관님이 오셔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하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관사구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와서 홀가분하게 우리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올려고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에 이런 게 필요하다. 즉 우리 예산서에도 없고 그렇지만 이런 얘기 정도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막혀 있는 상태니까 나중에 왜 예산에 그렇게 했냐, 기금에다 안 넣고 왜 그랬냐. 거기에도 보면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증도 하고 또 다른 등 이렇게 했어요. 기금 전입 등 이렇게 돼가지고 기금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이 자꾸 우리가 더 주려고 기금을 키워서 나중에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전북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기금을 자꾸 편리하다고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기금이라든지 전발연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 또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양 손에 들고 그렇게 줄 건 줘가면서 해야지,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일하라고, 작년에는 과제를 너무 많이 줘서 줄이라고 했더니 줄였더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줄인다고 해서 좀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고 합시다. 그리고 기획관님 혼자 수시로 그런 문제도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성과관리과장님 말씀대로 회계분야 좀 집중적으로 예산부서 와서 배우라고 해요, 와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알았어요? 기획관님.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위원님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회계에 관해서는 전발연 직원들은…….
창환
권창환위원
출연기관 전부 다.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출연기관 중에 상당히 최고수준에 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나가. 위원장님이 5분밖에 시간 안 줘서 답변 빼면 나 이제…….
광휘
김광휘정책기획관
성과관리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전체 출연기관 공통의 예산기준 마련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년에 계획에 들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을 하고, 이번 2010년도 예산에도 반영 좀 해요. 교육비도 줘 가면서 교육받으라고 해야지 주지도 않고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