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정 외 1건이 다문화가정 지원인데 이창식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설명만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성덕대학 위탁할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했던 말들은 영천시가 운영을 해야만 앞으로 이원화가 안 되고 영천시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덕대학교로 간 것은 맞지요?

민간위탁의 장점과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작정 민간위탁이 더 잘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복지회관에서는 2008년, 2009년, 2010년 업무보고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과연 여성복지회관을 개·보수를 하면, 교육시설을 보수하면 교육의 질이 향상이 되고 다양한 여가생활 및 문화여건이 충족된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여성복지회관을 개·보수만 한다고 교육이나 문화여건을 충족시킨다고 관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회관의 관장님은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면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넣어서 앞으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자꾸 현재에 있는 것을 유지·보완만 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여가선용이나 여성복지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관장님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할 때도 다문화가정을 우선…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덕대학에 줘도 성덕대학에서 다시 다문화가정 하는 복지사입니까? 그 여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채용을 했습니다. 단, 성덕대학이 점수가 높았는 것은 거기 교수들도 있고, 교수들이 기존에 있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국비 2억 받았는 것이 나머지 시설, 복지회관들보다는 좀 더 다문화가정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해서 정해진 겁니다.

아니 심사위원이 전데 심사위원 열 몇 명이 그날 토론을 하고 심사를 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나가는데 그래서 성덕대학교는 인건비가 안나가니까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대학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 사회복지시설이 적단 말입니다. 거기 분할해서 노인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해서 3개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거기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했는 말들이 전재봉 국장이 단장으로 심사위원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영천이 하면서 저와 위원들이 지적 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좀 큰 지어서 영천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다문화가정을 교육시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장소와 돈을 다 주면 그 사람들이 하다가 못하겠다고 던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향후 영천시가 교육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이 내용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여성복지회관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아무런 노력이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외 하나를 했는데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합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계속 위탁을 줍니다. 앞으로 예산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국비를 안주면 반드시 시비로 줘야 된다는 위험감도 갖고 있습니다. 국비를 안줘도 시비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해달란 말입니다.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일년이 지나면 일년 했는 내용들이나 감사나 돈을 줄 때는 관장님이 한번씩 살펴보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셨더라면 다문화가정이 일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장단점이 무엇이더라. 내년에는 다문화가정을 좀 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겠더라는 부분이 업무보고나 주간계획이나 시책사업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하나, 두 번째는 관장님이 모르겠다 하니까 제가 질문할 이유도 없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할 때는 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동으로 이전설이 이잠태 과장 있을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졌는 겁니다. 복지회관은 어느 장소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이 다문화가정이나 여성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천에서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것이 여기 공유재산 심의도 올라왔습니다만 몇몇 단체들을 묶어서 한군데 넣어주려고 땅도 사려는 입장에 기존 4년 전부터 올라오는 여성복지회관을 옮긴다는 내용이 다 빠지고 거기 그 자리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업무보고에 좀 넣으셔서 의원님들께도 이야기를 해서 복지회관 증.개축이 안 되면 넓힐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모르겠다고 하니 제가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만

다문화가정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