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업무보고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입지선정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연내에 확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가 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도의 계획 등 경남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혁신도시 건설사업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강갑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진주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9월 26일 혁신도시특위가 구성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와 12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경남 이전을 위하여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경남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100일 릴레이 단식농성과 서명운동 전개, 서부경남 시·군 방문활동, 시·군의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통합공사 유치와 이전기관의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데 많은 힘을 보태주고 또 실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의 경남 유치와 이전 대상기관의 조기이전을 위하여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이 VIP와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담과 건의서 전달, 도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통합본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각종 언론기관과 홍보물을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와 이전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신도시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는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평소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혁신도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 그리고 그간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혁신도시건설 추진상황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유치 추진상황 및 배치의견, 경남이전의 당위성,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통합공사 입지 관련 설문조사 어디서 했습니까?

경남리서치에서 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했습니까?

예.

어제하고 요 며칠 동안 국회의원들 대정부질문 하는 것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이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든 통합본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통합본사는 진주로 오되 토지 기능군에 대해서는 직원을 그쪽에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략에 좀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일괄이전 배치방침은 첫째로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당초에 혁신도시로 올 이전하는 인원이 4,568명이었습니다. 이전승인된 것이 3,977명으로 주택공사도 당초에는 1,919명, 승인된 것이 1,508명입니다. 엄청 줄었습니다. 따라서 이 1,508명이 다 온다고 해도 3,977명밖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본사를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붙인다면 이것은 도저히 혁신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어제 우리 경남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 전체가 모여서 한마음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경남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까지 누가 봐도 특히 통합본사 이것만은 진주로 와야 한다 하는 의견이 된 것 같았는데 타협안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북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양 지역간,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통합을 했지만 시끄러우니까 적당히 갈라서 협의를 해서 하면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양 지역 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기반시설사업비 국고지원 요청했는데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일단은 지금, 그것은 일단 혁신도시가 앞으로 잘 발전하려고 하면 우선 조성원가가 인하되어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평당 평균 19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각종 기반시설을 국비로 지원해 주면 혁신도시발전이 더 잘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국비지원 건의를 약 4,600억원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성원가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을 얻었습니다.

올해 예산 보니까 우리 경남도도 약 800억원 이상 줄어들고 4대강 살리기나 이런 데 투자가 너무 많이 집중이 되고, 거기다 올해 경제의 어려움으로 조기에 집행한 여러 가지 돈 때문에 내년 예산의 증액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돼도 이런 부분들 차질없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그렇고 좀더 예산부서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긴밀히 좀 협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과장님, 지난번 서쪽 진입로 교량 관계 그것을 언제쯤 공사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과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 다 되었습니까? 국·도비가 되었죠?

예, 다 됐습니다.

국비가 다 내려왔죠?

예.

설계는 조달청에서 입찰 곧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크게 신경 안 쓰도 되겠네요?

예, 17일쯤 되면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끝낸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연내에 끝나겠습니까, 통합본사가.

국토부 방침도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제 국토해양부 장관을 불러놓고 이렇게 따지고 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앞의 정부는 정말 호남 쪽으로 얼마나 했어요! 경남에서 혁신도시 이것 하나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브레이크를 잡고 이러면 우리 도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좀 그렇게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서도 조금 전에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든 전북 쪽에서 2 대 8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다른데, 2 대 8 중에서 주택사업부 내려온 것도 반으로 쪼개지고 토지사업부 오는 것도 반으로 쪼개지고 본사도 쪼개지는, 그러면 본사는 어느 한 군데 갔을 때 그러한 형태로 가는 건가 가지 않는 건가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2 대 8로 전북에서 원했을 때.

그것은 주로 전북 쪽에서, 통합할 때 화학적으로 아주 잘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을 토지 부분 또 주택 부분 이것을 쪼갠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의견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를 수 있는가? 실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이고 여하튼 저희들은 원칙과 기준에, 어제 국회의원들도 했는데 정치적 고려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 특위가 지방발전위의 최상철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때 단호하게 일괄이전은 안 된다, 분산배치 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양쪽 지역을 고려해서. 그래서 전북은 이런 대안을 내놓는데 경남은 왜 내놓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경남은 일괄이전을 요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통합된 공사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분산 배치하더라도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대충 이렇게 파악했었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거의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구조조정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국회라든지 여러 쪽에서도 미처 파악을 못해서 분산배치 쪽으로, 또 나름대로의 타협안을 여러 가지 제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처럼 주택공사가 당초 올 수 있는 1,919명보다도 지금 통합된 하나의 인원이 1,508명, 86%라는 것이죠.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 경남도민이라든지 또 국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정무부지사라든지 협상하는 사람들도 미처 이러한 것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남도민 오늘 특위를 통해서 확정된 우리 경남도민의 의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의지는 정부가, 지역발전위원이라든지 국토균형발전위에서는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양쪽을 가지고 정치적 타협을 또 아니면 어떤 경영효율성 기타 선진화방안, 개혁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이 미리 타협선을 잡아서 제시하는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공기업선진화의 개혁이 하나의 상징성인데 이것이 일괄 우리 경남에 이전 배치되고 정부는 전북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것을 오늘 우리 경남 320만 도민과 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특위에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예.

어제 그제도 대정부질문을 보면 어떤 실리적 차원 속에서 약간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 본사를 가져오는 대신에 주택사업부라든지 토지사업부의 일부를 분산 배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 주장하는 것은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정리를 하고, 언론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사업부에서 주택과 토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를 저쪽에서는 토지사업부 우리 이쪽은 주택사업부, 본사가 어디 갈 것이냐? 사실 지금까지 기조가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만약 계속 전북에서 일관되게 주장했을 때,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2 대 8, 8 대 2 경영문제로 나왔을 때 아까처럼 토지사업부도 어느 정도 쪼개서 가야 되고 주택사업부도 어느 정도 쪼개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해서 전북의 논리가 이것은 지극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이다 이것을 강하게 제시해야 되고 앞으로 정무부지사라든지 아니면 도지사라든지 대정부에 갈 때는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논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저도 어제 방송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렇고, 지금 릴레이 단식문제에 대해서... 지금 며칠째입니까?

9월 22일부터 오늘 까지니까 약 50여일이 넘었죠. 두 달 가까이.

지금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주에서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서울로 가서 해라 하는 여론도 있고 특히 지금 우리 진주만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서부경남.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하루에, 단 하루라도 와서 관심을 끌어줘야 주변에서 보기도 진주혁신도시가 아니고 경남혁신도시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의견입니다. 당초 우리가 첫날 도청에서 하고 나서 진주로 갔을 때 진주의 분위기를 좀더 달아오르게 하면서 서부경남 쪽에 협조를 받고 다시 또 하면서 청와대나 정부 쪽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을, 농협이나 경남은행 또 읍·면·동 20개 시·군에 전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서 조금 전처럼 빠르게 서부경남 쪽의 기관장들에게 협조를 도청에서 해서 최소한 상징적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하루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곧 이 서명이 확정되면 서울에 올라가서 하는 것으로 우리 특위에서도 의논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농협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의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도의원들 특히, 그리고 시의원들의 협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도 차원에서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명운동이라든지 하는 것은, 실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하나의 논리를 개발하고 이론적으로 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가서 항의하는 그러한 행동은 공무원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받고 있는 것은 도청 민원실에서도 접수해서 계속하고 있고 시·군에 다 줘서 시·군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받아야 어디 가서 제출하면 좀 힘도 실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많이 서명을 하도록...

지금 서명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되는 것 같고, 저쪽은 100만명 서명 받았다고 하는 판인데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석하는 사람들의 인적요소거든요. 최소한 책임을 맡고 있는 도의원들, 시의원들이, 명단을 쫙 발표해서 향후 단식할 사람 나머지 일정 50명이면 50명 확정시켜서 발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해야 진주혁신도시가 아니고 경남혁신도시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내일 누가 단식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보다도 향후 끝날 때까지 단식할 사람들의 명단이 아예 발표가 되고, 거기다 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요즘 하는 식으로 그 뒤에 서 있거나 또 서명 받는 데 가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좀 띄워주고 그리고 서울로 옮겨가서 하루 이틀이라도 마무리 짓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태일 의장님하고 시·군 의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상징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사실 오늘 의회를 마치고 진주 같은 곳에 한번 방문해서 언론들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의회를 마치고 다른 일이 있어서 다음 본회의 마치면서 일정을 또, 도의회 전체가 진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서명을 받고 나면 중앙부서에 며칠 간 저희들도 대외적인 단식 또 항의방문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윤용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우리 20개 시·군에서 그래도 의장단이라든지 의원 쪽에서 한 사람 정도는 상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하신 이야기처럼 강갑중 위원님 머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미리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일이 되는 날 서울로 간다고 했죠? 100일이 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12월 말입니다.

정확하게 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12월 31일입니까?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서명을 경남도내 전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0일이 딱 정해지면 조금 전 윤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를 놔놓고 우리 하다못해 다 여기, 혁신도시 위원님들이 따라가서 29일 하루 서울에서 하고 30일 전달을 하고 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지 그런, 부분적으로 지금 가서 하루도 고생 안 하고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안 맞고 조금 전 전체 경상남도의회, 의장님들이 건의문 채택을 했으니까 만약 힘이 좀 더 된다면 이 분 의장님들도 다 같이 해서 서울에 가서 한번 협조를 내서 시간이 나는 29일 아침에 올라가서 그날부터 단식을 해서 뒷날 전달식을 하는 그 정도도 보여주는 것이, 연내 끝이 안 난다면. 연내 끝이 난다면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성은 없고 만약 연내 끝이 안 난다면 100일 마지막날은 어떤 식으로 해도 우리 특위가 윤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에만 있지 말고 올라가서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힘을 입으려고 하면 시·군 의장들에게도 협조공문을 내서 마지막 릴레이 단식은 같이 받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면 더 힘이 안 실리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 연말 안에 끝내겠다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11월말까지 지금 현재 우리 경남 전체에 서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서명이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 전처럼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집행부와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 시·군의 의회 최고책임자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특위하고, 이것은 오늘 협의해서 앞으로 협조공문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상경을 할 때, 11월말 서명을 끝내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 강력하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할 때 시·군의 의장님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표성 분들하고 함께 가도록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우리 의사일정이... 의사일정을 보고 우리가 잡아야 되지 며칠 안 하고 또 가자 하면 또 의사일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은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그 일정은 조만간 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도 그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 일정을 잡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