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문 의원 발언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관리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용진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선수입니다.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녹색성장담당관 정반표입니다. 세정담당관 윤기봉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흥태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태업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9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9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주요업무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8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 결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결손액을 보면 378억, 건수로는 13만 4천 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현재 지방세 체납 후 결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지방세의 결손처분 요건은 이렇습니다.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무재산인 경우에, 또 체납처분이 종료되고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자치단체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독촉납부기간의 다음달부터 5년간 재산압류 등의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5년간 독촉하다가 안 되면 그때 결손처리하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떻게 됐든지 결손처리가 되면 이것은 독촉을 하고 압류도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손 든거나 마찬가지죠? 그 금액이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5개년 정도를 보면 2004년에는 얼마였죠? 2004년, 2005년, 2006년, 쭉 다 있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증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 2004년에 132억이거든요. 2005년에는 162억, 2006년에는 212억, 2007년 259억, 2008년 378억, 2004년 대비 2008년까지 하면 두 배 반, 약 세 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계속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간 받지 못할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받을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한 체납액까지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은 행정 낭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 5년 이내더라도 ― 또 결손처분한 대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그걸 압류를 해서 처분하도록, 이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력의 낭비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5년간 관리하면서 받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그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당연히 5년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안 돼서 5년 이후에 행안부에서는 행정력 낭비이니까 빨리 빨리 결손처분해 버려라, 이런 지침이 있었다고, 그것은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5년 동안에 건수를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건수는 2005년에 약 2만 2천 건, 2006년에는 4만 3천건, 2007년에는 10만 7천 건, 2008년에는 13만 4천 건, 건수도 대폭적으로 늘어나 버리거든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런 걸 적용시키다 보니까 불가피,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징수되도록, 가능하면 결손액을 줄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부도나서 도망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 계속 노력하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체납액이, 결손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008년을 보면 10만 3천 건이라면 건으로 따지면 일인당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구 당 재산세로 본다면 10만 3천 건이면 못해도 10만명은 될 것 같은데 우리 광주인구가 145만인데 10% 정도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안 내버리고 산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안 내도 되는구나. 나도 안 내야겠다”,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370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우리 건전재정 운용하는 데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걸로 알아요. 알지만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강력히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건수는 여섯 배 정도 증가되어 버리고 금액으로는 세 배 가까이 증가되고 하니까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뭔가 정돈이 되지 이 상태로 가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염려되는 것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고, 안 내도 5년 뒤에 결손되어 버리니까 사는 것 아닙니까? 고액체납자들, 1억 이상 사람들도 늘어나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정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만 결손 되는 체납액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걱정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저는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명단 공포하는 것,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을 제한시키는 것, 이런 것도 분기별로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봐라 했더니 그게 법을 개정해야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3월 1일에 심사를 해 가지고 12월 말에 가서 1회에 한해서 명단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것도 개선요구를 해서 분기별로 명단공개를 하고 분기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출입국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강화도 해 나가고, 또 구청의 징수독려반이라든가 그런 것도 강화해 나가고. 예컨대 자동차가 체납이 되면 장비가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공동으로 연계해서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차가 지나가면서 번호표를 인식해서 사인을 주면 타 시·도 차면 타 시·도에 연계를 해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해서 타 시·도하고 협력해서 징수해주는 방법, 이런 것이 장비가 보강되면서 저희들이 따라 갑니다만, 도망가는 사람하고 따라가는 사람하고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도망가는 사람이 더 발전되고 또 장비가 뒤따라가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의 검색 관계, 시·도가 연계해서 체납한 자의 발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을 못 잡아가지고 많이 생겨 가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계속 급증하니까. 뭔가 제도적인 것이라도 더 만들어서 이런 분야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5년간 통계를 보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긴 하셨어요. 하시는 줄도 알고 출입국 관리도 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빨리 가서 잡아가야 할 것 같아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건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재홍
손재홍위원
이 상황을 그냥 놔둬서는 사회적 분위기도 일어날 수 있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감사이기 때문에 짚어봅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큰소리 치는 세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떳떳하게 다니고 낸 사람이 바보취급 당해 버리고, 옛날에 번호표 딱지 그것도 그랬어요. 안 낸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내면 벌금 무는 그런 법도 있었습니다. 안 낼 때는 벌점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내면 벌금 되어버려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중간에 그런 제도도 있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 제도적인 사항, 자체 장비개발, 이런 문제하고, 따라서 구청에서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 시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누적되고 증가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행안부에서 과감히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처분하도록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 간에 경쟁도 붙여보고 잘하는 구청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 줘 보면서 경쟁을 효율적으로 시켜 가지고 구 별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철저히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떨어졌다, 증가가 아니라, 드디어 터닝포인트가 돼서 떨어지고 결손처분이 줄어든다,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45분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17분
선문
김선문위원
먼저 예산담당관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모니터요원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요원 정비 확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6월에 모니터 요원을 확대위촉을 했는데 753명을 위촉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성별만 남자 262명, 여자 491명 나와 있는데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위촉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모니터요원에는 분야별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설명 자료 32쪽이에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모니터 요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남자·여자 구분해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753명인데 그건 자료로…….
선문
김선문위원
그 내용을 소상히 자료로 주시고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113명, 50대가 297명, 40대가 303명, 30대가 34명, 20대가 6명 이렇게 되어있고요. 직업별로는 주부가 415명, 자영업 240명, 농업이 89명, 회사원 25명, 기타 34명, 그래서 구별로 150명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상대적으로 이삼십 대가 적네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50대하고 40대가 597명, 약 600명 정도…….
선문
김선문위원
이분들 위촉기간이 2년이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분들이 그 동안 우리 시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여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여론조사 해 가지고 나온 내용은 금년 같은 경우 19건 의견개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거나 정책에 반영했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분들이 의견을 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16명이 참여를 해서 제출을 13건…….
선문
김선문위원
16명은 토론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16명이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아니오. 의견 접수한 참여인원이 16명입니다. 여기에서 제출된 의견이 13건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내용은 제2순환도로~호남고속도로 연결구간 및 동광주IC 개량공사를 조기 완공해 달라, 또 석곡천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해 달라,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조기완공 해 달라,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를 대폭 지원해 달라, 제1하수처리장 생태공원 내 휴식공간을 추가 설치해 달라, 또 사회복지관 노후 차량을 교체해 달라,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관공서 등에 손세척기를 설치해 달라, 쾌적한 버스환경을 조성해주고 노선을 확장해줬으면 좋겠다, 30주년 5·18기념행사 전폭 지원해 달라, 수완지구 풍영정천 보행자용 다리를 설치해 달라,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이분들이 어때요? 주민참여예산 모니터요원입니까? 이런 분들을 모니터 요원이라고 규정을 하나요? 우리 시에서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전국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모니터 요원들이 행정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산에 대한 편성 절차, 방법, 용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한다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범시민적 차원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주로 이 모니터 요원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 체계가 되나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으로.
선문
김선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왜 있는가 하는 것은 뻔할 테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든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서 의무화가 되어있는데, 시민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제도로 전락될 소지가 있다. 효율성이나 반영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준 자료에 보면 733명 토론방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개진한 분이 16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한 설문 내용이 있어요. 이 설문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인터넷 설문조사결과라 해 가지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모집단을 놔두고 표본을 추출할 때는 그래도 연령별, 성별, 각 구별로 ― 동별까지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 어느 정도 모집단의 표본조사를 해서 종합화를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광주에 북구가 인구가 5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서구 분들이 많고, 여기 질문 문항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꿰어 맞추기식의 질문 문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요구하는 내용에 짜 맞추기 설문으로 비춰진다. 전폭적이고 다양한 설문이라기보다는 틀에 박힌 설문용지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죠.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문 조사도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199억이라는 예산이 그 의견의 내용 중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자체가 2006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2년 정도, 그래서 참여인원이 신청을 해서 본인이 희망해서 참여를 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관계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참여하는 전문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질의를 주신 설문조사 관련, 이것도 저희들이 항목을 14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항목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구체화시켜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참여제도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참여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도록 하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또 설문 조사도 항목 수 외에 좀더 내실화를 기하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경제관광, 문화관광 분야, 도로건설 분야,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 내지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욕구인지 이런 걸 시정에 참여시켜 가지고 반영하려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나름대로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보니까 예비 창업자가 투자할 사업을 찾고자 해서 하는 문항으로 보여요. 이분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점진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 개진에 참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께서는 아까 답을 포괄적으로 하셨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왜 그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분들을 위촉을 할 때 2년간 지정이 되면 새로운 분들,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시정에 밝으신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고 활성화시키려면 이것도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향은 있으신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제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활성화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제도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 나온 중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었다.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예산이 무엇입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16명이 참여해 가지고 13명이 사업을 줬어요. 그 13건 중에서 7건을 반영해 가지고 7건 중에 199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통보는 못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199억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건은 타 기관에서 요청한 것이 있고, 두 건은 비예산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건에 199억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모니터요원제도라는 것을 전국에서 우리가 2007년도에 처음 실시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당초에 573명을 만들어가지고 2년이 경과되니까 우리가 올해 9월 20일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753명을 뽑아가지고 그 뽑은 중에서 신규가 357명, 그리고 재위촉 399명, 참여하신다는 분은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전국의 모니터 요원 활용 상황을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는 인근 광역시, 광주, 대전, 대구, 인천, 전남, 전북을 조사했는데 설문 조사도 우리 광주광역시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인천같은 데는 아예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토론방 개최관계도 우리만 199억을 반영했지 다른 데는 미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도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있냐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 못한다, 침해한다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6개 시·도가 조례를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조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는 점점 더 실장님께서 투명성이나 효율성,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인식과 가치의 차이에요. 물론 이 분들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기류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아까 이 분들이 정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 나온 예산을 보면 계속사업 예산들이었어요. 발견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가 하나 발견됐냐면 새로운 사업이에요. 신종플루, 이것 하나만 새로운 것이고 나머지는 연속성으로 하나의 민원성에 대한 부분들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활성화시킨다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 자체가 익명이에요. 그래서 익명이다 보니까 모니터 요원이 참여했던 비율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걸 확인할 바는 없단 말입니다. 이걸 몽땅 다 넣어가지고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쪼록 이것도 법적 제도화가 되어있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우리 시의 열린 행정, 1등 광주를 만든다는 의미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시민의 참여와 확대 속에서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서 정책부재가 혁신되는 변화를 꾀하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질의는 마치고, 두 번째 질의는 사이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이버 문제를 가지고 대서특필 되고 했는데, 정보화담당관실이죠? 우리가 10월달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난 7월 DDoS라고 그러죠? 그 DDoS의 공격을 제대로 많이 받아 가지고 좀비PC라 그러는데 여러 개의 PC들을 감염시켜가지고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소위 IT 강국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런 IT 강국에서 청와대, 정부 주요기관, 기업체, 은행, 이런 데 사이버가 전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되어 버렸어요. 그걸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북한의 어느 단체가 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 좀비 PC가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고 있는데 이게 전국 11만 5,054대가,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면에서, 누군가가 명령하고 조정해 가지고 사이트가 없어지거나 차단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는 이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하고 방어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구축하기 전과 구축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침해대응 관련해서 2006년도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 건수 중에 지방자치단체 침해사고가 1,470건입니다.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1년 사이에 배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대응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해킹, 사이버공격 실시간에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또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차단하고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침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 대응센터를 구축하면서 운영 성과, 이게 계량화 하기는 힘듭니다만,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0월에 구축완료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10월에 구축완료 했는데 그 이후로 어쨌느냐 이 이야기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운영 성과로 보면 전자정부 사이버침해 대응태세가 강화되어 있고, 침해된 사항에 대해서 안전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고, 또 범정부적인 사이버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보안 인프라를 중앙 스스로 확충하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10명이 침투했는데 5명을 격퇴했다. 그런데 옛날에 사이버 침해로 해서 발생됐던 사고 건수는……. (관계직원을 향해) 그런 게 나와 있나요? 10월에 해 가지고 지금 11월인데.
흥태
김흥태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흥태입니다. 저희들이 10월 30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한 달, 지금은 좀 봐야 되겠네요?
흥태
김흥태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탐지한 것이 웹 해킹이 5건, 악성코드 21건, 웹 취약점 1건 해서 27건을 조치 완료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대응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흥태
김흥태정보화담당관
그 사람들이 접근하면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운영부서에 통지를 해서 감염된 바이러스를 치료하게끔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관리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자치구나 사업소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흥태
김흥태정보화담당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통제대응센터에서 총괄을 하시네요?
흥태
김흥태정보화담당관
현재는 시범 운영중이기 때문에 낮에만 지원하고 밤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연계해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밤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화로 메시지가 들어오면 바로 해당부서에 알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안부나 국정원에 의존을 해왔잖아요. 지금 대응센터 구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아직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메일이라든가 블로그, 사이트 등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체계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흥태
김흥태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방화벽을 설치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리고 직원들의 보안 교육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의 보안교육.
흥태
김흥태정보화담당관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계신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용 PC 있잖아요. 행정용 PC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PC보안 관제체계가 상당히 고도화된다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 가지고는 약하단 이야기죠. 이 보안 실천적 기능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께서는.
흥태
김흥태정보화담당관
제가 기능적으로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만, 엊그제 국정원에서 서구청 PC가, 미국에서 하는 것을 현지점검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E-워크라고 저도 용어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거기를 통해서 그 기록관리를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갔습니다, 며칠 전에.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가 대응구축을 했는데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가 대응하고 방어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국정원에서 먼저 알았다는 것은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건가요?
흥태
김흥태정보화담당관
아니죠.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국정원은 전문프로그래머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하지만 상황을 차단만 하지 치료까지 완전방어는 못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해킹을 당했거나 해킹시도가 있었는데 막아낸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시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자료로 주세요. 아시겠죠?
흥태
김흥태정보화담당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사이버침해대응표준요령을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요령을 실무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표준대응.
흥태
김흥태정보화담당관
저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사이버대응센터가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웹 해킹 시도를 했거나 악성코드를 공격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대응지원센터라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하면서 국가정보원하고 연계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악성코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웹 해킹,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다는 실적은 먼저 했던 것은 이것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0월 30일날 준공을 했고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대응센터에서 구축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김선문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한번 성을 쌓아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완전히 안 들어오는 것이냐,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침투하는 기술이 늘어나면 또 방어하는 능력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뭐냐면 사이버 침해대응에 대한 표준운영도 안 되어있고 담당관님도 솔직히 말씀을 하셨는데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업무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있지 않다는 게 문제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응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전담 인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격에도 바로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미흡하다는 이야기에요, 지금은. 첨단화·과학화·우주화를 달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도 여기에 걸맞은 전담인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대응센터도 구축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시가. 그래서 센터 개소는 잘 했지만 여기에 비례해 가지고 전문인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운영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이나 의지,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8시간 근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계속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비상가동 운영 체계를 갖추고 또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면서, 다만 제가 대응센터를 가보니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면서 사이버 침공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면 그것이 차단해서 연결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방어실력을 갖추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더 방어하거나 침투했을 때 더 신속하게 방어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은 별도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의 마치고 동료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2008년도에 건 수로 봤을 때 11만 건, 그런데 금년 2009년도는 80만 건이나 돼요. 그래서 취·등록세는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는 과오납이 많이 줄어들었고, 자동차세 등 거기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과오납에서 제도상 발생하는 문제가 6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2월 6일자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서 2008년도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55%를 적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로 5%가 감소되므로써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이게 소급되면서 5%씩 과오납이 발생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것인데 건수로 보면 약 79만 1,596건이 제도상 발생한 것으로 통계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이 늘어났는데 부과착오나 소송, 이의신청, 패소, 납세자 귀책사유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제도적으로 변경된 이것 때문에 5%를 환불해주면서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이야기네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감세하면서 55% 부과해 놨던 것을 50%로 조정해주면서 79만 건이 발생되면서 거기에서 나온 액수가 많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게 엄청나죠. 이런 부분이 과오납을 해서 반환해주면, 돈 내줬으면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소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예산에 손실이 왔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얼마나 되죠? 이 건 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직원분들 특근을 해야 하는 형편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은 너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분석해 보셨는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상시에 있던 건수가 79만 건 정도 되어버리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행정손실, 낭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량화는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의 손실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다. 다만 민원이 생기지 않은 것은 돈은 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줬기 때문에 민원 발생은 없었습니다. 정부의 조세관련 정책에 관련해서 책임을 그쪽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부에서 이렇게 했더라도 지방에서 같이 공무 하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사유가 발생된 데 대해서는 시민이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또 지방정부의 실정을 중앙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행정손실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뒷받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여하튼 과오납과 관련된 부분들, 이게 잘못하므로써 손실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 그리고 신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설명을 하면 불신의 실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정에 따른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현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17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항상 희망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다, 걱정마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추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나주에 220만 평 정도 규모에, 정확히 221만 평입니다. 인구는 5만 명 정도로 도시 규모를 갖추면서 예산은 1조 5천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정부발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정상으로는 정상적으로 혁신도시이전 부지 매입하는 것은 100%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공사는 15%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제일 다급한 것은 17개 기관이 빨리 이전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농산물센터인가? 올 수 있는 한 개 기관만 토지매입계약이 끝나고, 오늘 아침 보도 내용을 보면 한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도 3분의 1정도 깎아달라. 이미 토지개발해서 비용이 발생되어 가지고 오기로 해서 토지매입까지 해 달라고 예산까지 세워놓은 마당에 토지가격을 인하해 달라 하는, 신문 보도 상으로 봤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은 17개 기관 중에서 13개 기관이 이전 승인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4개 기관이 아직 이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4개 기관이 이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원같은, 문화시티진흥원, 이런 데에 합병해야 할 부분들, 또 시·도 간에 걸쳐있는 부분들이 미승인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입장은 정부에서 세종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일전에 각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가지면서 혁신도시의 조성은 차질 없이 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까지 현재 발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정부의 입장까지 대변해주셨네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약 20일 전에 회의에 다녀왔는데요.
정남
이정남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세종 특별시, 그게 축소가 되냐 변형이 되냐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광주·전남혁신도시와 맞물려 있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세종시는 별도이고 거기는 축소가 되든 변화가 오든 간에 우리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어떤 변화 없이 그냥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혁신도시가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정부에 빨리 토지매입을 해라…….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인까지 받고 또 예산까지 확보하고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꿍꿍이속이 있지 않냐.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건 위원님이나 저나 알다시피 가급적이면 안 내려오고 버텨 볼 것이냐. 전 정부에서 해놨던 사업이, 이건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이전해 올 기관들의 입장이 교육문제, 경제문제, 여러 가지 여건문제, 서울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한전에 근무한다고 해서 왜 나를 나주로 가라 그러느냐, 이런 입장이 기관 내에 팽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 때문에 지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정남
이정남위원
세종시의 결과를 눈치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네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종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혁신도시까지 눈치를 볼까봐 정부에서 일전에 부지사·부시장을 불러서 혁신도시 이전은 계획대로 간다는 것 정부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의회차원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더 빨리 추진하자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도 해야 될 시기 같아요, 위원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이정남 위원님, 그 문제는 의회에서 도와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와야, 지방세 세수가 증대되면 전남하고 광주하고 배분할 계획까지 다 짜놨는데 빨리 와야 세입도 늘어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집행부도, 광주나 전남이나 답답하시겠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루속히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 온통 첫 뉴스가 세종특별도시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차질이 올까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PC보급과 관련된. 보급목표를 700대로 잡았는데 칠백몇 대라고 더 초과해서 하셨다 그랬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720대.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 같아요. 장애인, 고령층, 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그런 분들한테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통신장비들을 제공하므로써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가 해소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다른 여러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가구나 장애인, 또 아동센터, 이런 데 보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도 했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영구아파트 있죠?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데, 영구임대아파트. 거기는 8평, 10평, 12평, 아주 영세한 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부모는 생활전선에 나가있고 학생들은 돈이 있으면 PC방에라도 갈 수 있고 또 친구들 하고 놀 수도 있고 또 집에 PC가 있으면 학교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이런 PC방, 아파트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PC를 공동으로 열 대나 스무 대를 공급했을 때 돈이 없으면 거기에서도 그걸 보면서 숙제도 하고, 그런 시스템도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저희들이 PC보급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영세아파트에 살게 되면 지원대상에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영세민 아파트에 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PC공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PC방 같이 일정공간을 두고 교육도 시키면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교육은 시켜도 되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 PC가 100% 보급됐을까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신청은 많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100%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몇%나 됐을까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기초수급자를 우선해서 해주기 때문에 통계는 안 봤습니다만, 거의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100%는 안 됐지만 미흡한 점이 있겠죠.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음에 조사해서 지원 안 된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다만 일정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또 PC방을 운영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우선 장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PC를 설치하는 것은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아파트 내에서 일정공간을 만들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고, 다만 우선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다면 보급을 해주라 그러면 PC를 공급해서 일정장소에 설치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답변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 거기는 도시공사나 ― 우리 시 관할이죠 ― 주택공사나 두 기관이 거의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아파트가 아니고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므로써 불량학생들이랄까 그런 학생들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에, 많은 대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 면적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금년이 지나 가면서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관리사무실 주변에 그런 조그마한 공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 주시면 필요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같이 해주시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좋은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하는 사업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하므로써 사회가 밝아지고 또 하신 분들도 다 복 받을 것 같아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공감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시 22분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18쪽을 보시면 2030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발전연구원에다 3억원 용역을 주셨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서에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해서 용역이 최종 확정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6개월이 더 연장되어가지고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 사유를 우리 정책기획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선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2030중장기 광주발전 전략과 비전 관련 질의를 주셨거든요. 이것은 정식 용역은 아니고요,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자체사업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 금년 6월까지 내기로 한 것인데 중간에 간담회라든가 의견수렴을 위한 보고회라든가 이걸 전문가 보고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주문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담아 가지고 알차게 만들려다 보니까, 12월에 나올 겁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6개월이 더 늦어졌다 이거죠?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어떻든 인구나 기초자료 산정에 있어가지고 신빙성 있고 타당성 있게 자료들이 제시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세요.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4쪽 보십시오. BSC 성과관리운영에서, 당초에는 4급 이상 88개 부서에 3급 15, 4급 73으로 됐는데 여기 보니까 5급 이상 104개 부서로 확대되었거든요. BSC 성과관리운영이 원래 4급 이상만 해당 됐었던 것 아닌가요?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원래 이 BSC 제도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도입하면서 조직의 성과나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보자 그래 가지고 1차 시작한 것이 4급 이상 부서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급 부서장이 있는 사업소도 포함시켜 가지고 좀 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도모해보자는 차원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예.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목표를 하고 그러는데 성과지표는 매년 초에 1박 2일 정도 워크샵을 통해서 하는데 각 부서 실무담당자들 하고 1박 2일간 워크샵을 하면서 전문가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성과지표를 만듭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혹시 부서마다 숫자로 산출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의를 제기하는 부서는 없나요?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조언도 해주고 또 타 시·도에도 이런 BSC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객관성을 조금 더 플러스시키기 위해서 정성평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나중에 별도로 평가결과에 대해서 한번 또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알았습니다. 31쪽을 보시면 보조금 성과 평가 및 관리인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평가결과 시비보조금이 628건에 60억 800만원을 환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평가결과 추징이 76건에 16억 1,400만원을 추징을 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을 마무리해서 집행잔액이 552건에 43억 9,400만원을 반납 받았다는 그런 뜻인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 1,007건에 50억 5,700만원을 추징하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이 추징이 눈에 띄게 대폭 개선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실장님께서는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2008년도에 추징이 29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6억원인데 29억원이 16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한 덕에 추징이 적어졌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환수가 21억에서 43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정산지어가지고 집행잔액, 일전에도 잘해 왔겠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아서 간이 계산서로 영수처리했던 것을 정확하게 영수처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환수가 되기 때문에 환수액은 늘어나고 추징당한 것은 감소되고 아마 그런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요. 46쪽 또 보실까요? 지방세 징수 노력에 있어서 연초 업무보고 때 보면 징수목표액이 7,988억원에서 8,377억원으로 389억원이 증가돼서 상향 조정되었다고 됐거든요, 4.9%. 그런데 징수 실적에 보면 목표액 8,377억원 대비 81.8% 달성과 또 연말까지 보면 8,753억원으로 4.5% 초과달성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인구가 증가추세잖아요. 그런데 주민세가 100억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인데 주민세가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주민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주민세는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주민세가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주민세할 소득세, 주민세할 법인세, 이런 데에서 감액된 것이지 지방의 주민세가 100억원이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빛고을콜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빛고을콜센터가 만족도가 97.9로 매우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현재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광주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 분들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숙직실로 돌아오는가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타 지역사람들한테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당직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깊숙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보강을 하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직실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최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게, 콜센터 기능이 서비스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8근무 시간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 왜 여덟 시간만 하느냐, 24시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평일만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외국인이 콜센터에 전화가 왔을 때 영어회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 운영했던 것을 콜센터로 옮기고 여덟 시간을 24시간으로 옮기고 또 회화가능자를 채용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하고 있는게 8근무 시간 내에 하면서 하는 것, 2단계로는 3자 통화방식을 택해서 외국사람들에게 콜이 왔을 때 직접 할 사람이 없으면 3자 통화방법, 이것도 추가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치사항을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내년도에 2단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방금 이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보니까 그건 좀 필요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해소를 위해서 기업규제개혁추진단을 4개 분야에 25명으로 당초에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24명에 공무원이 1명 감소 됐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법적으로 공무원이 몇 명, 민간이 몇 명,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크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공무원을 제척했거나 빼지는 않았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많이 발굴하셔서 시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16쪽에 업무현황보고에 보시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있거든요. 사업규모는 512억인데 1일 7,500여명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그 사업 내용…….
재홍
손재홍위원
사업이 어떤 취지에요? 취지와 목적이 뭐냐고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18세 이상 근로능력소득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해서 이 취업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료로는 돈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근로를 시키면서 돈을 준다 이거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목적은 좋은데 이걸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선발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인 가구 기준 월 159만원 이하, 또 1가구 1인 참여원칙, 청소년 실업자는 만 15세~17세, 기술자격 인력은 자격 기준에 관계없이 고용을 하도록 되어있고, 재해대상자는 공공근로 3단계 이상 연속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신청이 된 후에 유사목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이렇게 해서 제외하도록 선발대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전부 부합되어가지고 뽑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이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에 오버되거나 안 들어가야 할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서 100%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느냐.
재홍
손재홍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다 답변을 하셔버리네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제가 경제산업국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부적격자가 아마 들어가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비를 다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실장님, 대단하세요. 내가 질의하기 전에 답변을 다 하셔버리니까 질의를 못하겠네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도 적절치 않은 분이 희망근로자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직자 사모님도 들어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것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 뜻을 내일 간부회의에서라도 담당국장한테 전달을 해서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특히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자기 마음에 든 사람만 골라서 썼어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자기하고 이로울 대로만 뽑아서 쓰고 있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이 목적과 취지대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랄지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근로를 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옥에 티가 없도록 철저히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옥에 티 정도가 아니에요. 옥에 티 정도면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거든요. 어째 저 사람이 하나, 자기들끼리도 알아요. 어째 저 사람이 잘 사는데 저 사람이 와서 하고 있나, 주변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내일부터라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요구자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7페이지를 보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는데 지방채가 우리가 1조 231억? 빚이? 토털. 그것을 갚고 나니까 밑에 해명 났잖아요. 언론에 난 비판 기사에 대한 해명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뭔지 들어보고 싶어서, 언론에는 이렇게 났고 밑에 해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 해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현재는 지방채가 언론에 난 대로 1조 231억이 아니라 갚아가지고 7,800억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놨어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예산담당관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자료를 기획실에서 냈나본데 언론에는 2009년도말에 1조 2,231억으로 났거든요. 우리가 올해 말까지 하면 7,99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갭이 어디에서 났냐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채가 있거든요. 채권을 팔아서 하는 것,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 못 외우고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9쪽에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한 건 있어요. 예산을 전용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산전용 절차는 전용 가능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과목 내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입법과목인 옛날 같으면 품목별로 해서 장, 관, 항이고 지금 사업예산제도 하에서는 분야부문 정책사업, 여기까지가 의회승인사항이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전용사항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여기 내놓은 사항은 예산의 승인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 개발 및 심사강화, 연구용역비구만요.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꿨구만요. 전용했구만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기획안으로 하기 때문에 입법사항이 아니고 행정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의회 승인 없이?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용 전에는 연구개발비로 해서 용역을 하도록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전용 후에서는 일반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구분을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원래는 2억 7,000만원이었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9,000만원이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닌데? 예산액은 여기 쓰인 것에는……. 전체 예산이 27억? 2억 7천이요, 27억이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2억 7천. 전체예산 2억 7천 중에서 3,000만원만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죠? 9,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죠? 용역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다 그 말이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민간경상보조비 내용이 뭐에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녹색성장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하고 녹색포럼 관련해서 그쪽 예산입니다. 일반회의비랄지 일반운영비랄지 그런 내용입니다. 유인물비 그런 내용, 일반수용비같은 성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일반 포럼하고 뭣하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비용에서 쓸 수 없었습니까? 꼭 전용을 해야 했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게 녹색포럼, 정책관실에서…….
재홍
손재홍위원
새로 부서가 생기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부서가 생기니까 전용해서 쓰는게…….
재홍
손재홍위원
가능하면 예산에서 전용이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이 좋은데 딱 한 건이 있길래, 또 많은 금액도 아니고 3,000만원인데 충분히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굳이 전용을 했을까 이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18쪽부터 19쪽, 시민제안사항 있죠? 시민제안 사항, 공무원 제안 사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건수는 아주 많아요. 건수가 시민은 2008년은 123건이고 2009년 102건이고, 공무원은 2008년에 120건이고 2009년에는 51건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채택된 것은 거의 없어요. 다 불채택이에요. 시민제안사항 넘겨보시면 전부 불채택해서 딱 한 건 채택됐어요. 123건인데 딱 한 건이 채택됐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부실한 제안이 들어왔다 그럴까? 122건은. 아니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채택률이 낮은가?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채택률은 낮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기존에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제안사항으로 접수되다 보니까 갈수록 제안사항 채택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다면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뒷장에 보면 공무원 제안사항이 있어요. 공무원 제안사항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하겠어요? 120건 중에서 채택된 것이 몇 건 안 돼요. 이것도 7건, 공무원들이 제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채택률이 거의 없어요. 120건에서 113건 불채택, 딱 7건만 채택, 왜 이런 상황이 되는가?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재홍
손재홍위원
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제목으로 보면 다 그럴싸해요. 그리고 제안을 할 때 쉽게 제안을 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생각이 있어서 시정에 좋은 일을 반영하고 싶고 좋게 만들고 싶어서 제안을 내는 건데 너무 채택률이 없길래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내가 전체를 보고 확인할 수도 없고, 사실 마음으로는 자료 주라 해서 보고 싶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불필요한 것이었는 지 어떤지.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채택률이 저조한 것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이 30번에도 중복되어 있고, 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이 55번에도 들어있고, 또 도로를 청결하게 해달라, 이런 것은 제안사항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또 시내버스 안에 에어컨이 너무 차갑습니다, 이런게 제안사항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심사하신 분들이 불채택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심사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제안이 되면 좋을텐데 고유가 시대 자전거 활용방안, 야구장 돔구장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야구장 신축, 이런 게 되어있어서 심사하시는 위원들도 안타까운 점이 있었지 않느냐.
재홍
손재홍위원
왜 그런 것만 실장님한테는 보인대요. 내 눈에는 이런 게 보이거든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료 절약 방안,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발송 시 SMS문자 서비스 제공, 시청 앞 상징 조형물을 광주브랜드홍보관으로 개선할 것, LED 도로교통전광판 표지판 설치.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건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낸 것이라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45번에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나무심기, 이건 천만 주 나무심기에서 교통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하시는 분들도 답답한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배척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 않느냐. 좋은 아이디어가…….
재홍
손재홍위원
청사내 실·과명 표기 안내판 LED로 교체,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청사 내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시청사 18층을 전망 라운지 및 제2구내식당으로, 동료위원님이 전망라운지 여기서도 지적 많이 했어요. 전망라운지 및 제2구내식당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에요, 금방 읽어봐도.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나무심기 옥상녹화는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제안 사항은 활성화시켜야 하거든요. 이게 채택이 안 되어 버리고 오면 한쪽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안 해버려요. 맥 빠지니까 안 해요. 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뭐 하러 하느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가능하면 공직자분들이 내준 것, 시민들이 내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용하려고, 채택이 좀 그러더라도 그 분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돼 줘야 하는데 채택이 안 되면 아무 인센티브도 없죠? 뭐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뭐가 있어요?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안의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가이드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안이 들어오면 경제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또는 중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제안자들이 제안을 많이 내면 BSC평가에도 반영되고 부서 베스트오피스에도 반영되고 하니까 제안을 많이 내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할 때 사전에 부서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하도록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대단한 수재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공직자 시험 보면 고시입니다. 우리 딸도 공무원 들어오라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합격을 못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으신 분들 이에요. 이 분들에게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하면 오가면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뭘 제안을 내서 특별승진을 할까, 혁혁한 것을 만들어볼까,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브레인들에게서 알짜를 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채택률이 1%도 안 되어 버리니까, 너무 적으니까 낸 사람들의 의욕이 상실되어버릴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여기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불채택, 불채택 해 놓으니까 불채택만 강조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채택이 안 됐더라도 구체성을 가지고 무슨 과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안한 사람들의 자존심 내지는 제안한 노력의 대가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해서 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전복시킬 수 있는 부분은 통보하고 그래서 불채택이 능사가 아니고 내용 중에서도 조금 쓸 것이 있으면 세분화해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또 위원님한테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불채택사유를 별도로 명기해서 내도록…….
재홍
손재홍위원
저한테 불채택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가능하면 제안한 사항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그리고 분명히 제안 내면서 무심결에는 절대 안 했다고 봅니다. 그 분은 뭔가 제도개선이 되든지 개선을 요하니까 제안서에 써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냈을 거라고 보지, 장난삼아서 냈다고는, 더더구나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런 분들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냈는데 채택률이 너무 약해서 나중에 우리 공직자들이 의욕이 상실돼서 좋은 아이디어를 안 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여러분이 아시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안하고 채택 쪽으로 해서 제안된 내용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설사 10%가 채택이 되었더라도 채택쪽으로 선택해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 내년에 오면 채택률이 얼마인지,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있다 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여러분들의 설명자료 21쪽에 창의행정역량 제고 추진 있죠? 여기에서 올해 5대 분야에 대해서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했죠? 청렴·투명성, 효율성, 고객만족, 전문성, 신나는 직장, 이렇게 해 가지고 10대 성과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네 건의 성과가 있어요. 나머지 6건의 성과는 없죠? 왜 없는가요? 4/4분기 점검 이후에 가시화 돼서 없나요, 아니면……. 왜 없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만 예시를 해놔서 그렇게 됐고, 예를 들면 청렴·투명성에서도 효율적인 사전계약심사제 운영을 해서 32억 예산절감을 가져왔고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해서 658건, 이것도 예산별로 나와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 이 부분도 다 건수로 나와 있거든요. 마치 네 건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 것 같이 됐습니다만, 예시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선문
김선문위원
다 되기는 됐단 이야기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셨다면 할 말이 없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다음에 48쪽을 보실까요? 탈루 은닉세원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285개 법인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 미실시 또는 탈루세원 개연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데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대상세무조사를 선정하는 것은 총 3,914개 법인이 관내에 있습니다. 3억 이상은 1,381개, 그 중에서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 자치구는 3억이 되겠습니다만 ―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법인 중 최근 3~5년 내 세무 조사 미실시 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한 게 285개 법인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아도 세원탈루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법인은 수시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봐야합니까? 어떻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합동적인 세무조사는 경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물론 의혹이 있다 할지라도 불시에 가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년도에 정기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예컨대 재산변동이 자주 있거나 또 구청 간에 산재해 있는 법인,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금년이 다 갔잖아요. 금년도 계획한 부분의 72.6%를 했단 말이에요, 100이라고 기준했을 때. 그래서 40억원이라는 목표액을 잡아놨어요. 추징을 34억원, 85% 정도 달성했다고 봐지거든요. 나머지 추진일정이나 조사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금년 내에 어느 정도 목표를 채울 수 있나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285개소였고 그 중에서 207개를 완료했고 나머지가 78개 법인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11월, 12월 해 가지고 미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탈루라든가 의심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2010년도 세무조사법인에 포함시켜서 세금 추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세무조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에요?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 인데 마찰이 있거나 다른 민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리 시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받으려고 하고 법인을 경영하거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호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전구제제도, 이의신청제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현장에서 하는 직원들에게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의혹이 있는 곳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7개 중에서 지금까지 서면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은 150개 법인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선문
김선문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각인하는 척도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주문하고 싶냐면 조사를 할 때 조사기법, 행정에 대한 기술력, 친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이 안 되면 이 부분이 몽땅 우리 시에 민원성으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스럽고 염려가 되긴 해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세무직이라는 직렬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세무직이, 행정직이 아니고. 세금에 관련해서는 세무직이 종사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다만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불편하게 하면 이건 당장 감사실에 신고가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찬회라든지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갈등해소 차원, 기왕에 받으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세금 납부하는 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가지고 민원인하고 싸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잘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이명자 위원께서 빛고을콜센터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안인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저도 늘 613-2114로 자주 한단 말이에요, 무슨 과 돌려달라고. 정말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데 KT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당초에는 우리가 10명을 뽑아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11명으로 해 가지고 1명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10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1명이 추가가 됐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저희들이 운영 인력을 여권, 시험, 복지, 관광, 환경, 교통 등 6대 업무에 대해서 상담사 10명을 운영하도록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대 업무 외에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자치구 소관 업무, 타 기관 전화번호 등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한 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이용실적도 하루 500건 이상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가지고도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한 명 늘어난 것은 불가피하게, 또 KT하고 입찰하고 보니까 남은 입찰차액도 있고 수요도 늘어나고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입찰 차액 등 이것 때문에 그러나요? 당초 예산은 3억 3,900만원인데 3억원에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잘한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깊이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3,900만원이 돈이 남았어요, 당초 예산보다. 그러면서 숫자는 한 명이 더 늘어났고, 그렇다면 잘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당초에 3억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받아보니까 2억 9,700만원 정도 있으면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 그런 견적이 들어와서 KT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3,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잘 하신 거네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과정이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궁금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적게는 썼는데 당초보다 한 명이 늘어나면서 적게 썼기 때문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가는 내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성과금 문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됐나요? 성과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올해 성과금이 예산에 5,600만원.
선문
김선문위원
성과금 문제는 2009년도 신청 건수가 총 15건 중에서 9건을 확정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가 맞나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9건은 2,700만원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게 실적을 성과규모에 대해서 382억원, 수입 3건, 여러 가지 5건, 절약 6건, 이렇게 해서 실적은 거양했는데 이 성과규모 측정은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성과금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예산 절약을 내가 얼마 했다, 또 우리 부서에서 얼마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금을 주십시오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류들이 들어오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국장 6명, 외부 위촉직 4명 해 가지고 10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하고 싶냐면 애매모호하게 실·국에서 나눠먹기식의 평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내용적으로 들여다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지양되고 없어져야 돼요. 애매모호한 나눠먹기식의 평가, 이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상 심사하면서 나눠먹기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해주는데 성과금을 지급받고 나서 나 혼자 잘한 일이겠느냐, 우리 부서가 잘했지 않느냐, 그래서 했던 팀들이 받아서 배분해서 같이 쓰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선정할 때는 나눠먹기식은 감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더 아름답네요. 성과금도 타고 다른 인센티브, 여기에 대한 부분들, 승진 가점도 있나요? 우수부서 추천, 이런 부분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우수부서 추천 관련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정실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제가 보니까 기획실에 다소 문제가 있긴 했지만 총평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기집행을 통해서 121%라는 초과집행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10억원이라는 인센티브도 받았잖아요. 감사를 하면서도 의회에서는 목적감사가 아니고 정책적 감사 위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실에 대한 평가를 높이 사고 싶다는 이야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내년에도 근무하실 때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시정의 종합계획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공군 탄약고 문제, 1,5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공군탄약고를 이전하게 되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전하게 된다면 언제 군용비행장이 이전되겠느냐. 이건 군용비행장을 이전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냐. 저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군용비행장 때문에 그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목소리가, 여기 목소리 크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보다 목소리가 더 큽니다. “뭐라고? 크게 다시 말해봐”,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145만 시민들의 중심에 허파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군용비행장이 있어서 그걸 이전하는 것이 우리 최대의 과제인데 1,5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탄약고를 이전한다 했을 때 시에서는 어느 누가 제대로 해명 내지 그에 따른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의기관의 의원님들이나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분란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빨리 꺼줘야 된답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소신껏 말씀도 해주시고, 이건 국방부 일이다,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할 일인데. 이건 시민에 대한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기획관실에 여러 업무들이 있습니다만, 종합·조정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광산구, 특히 탄약고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이 되셔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안보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주셨고, 다만 이런 시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평소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봉착이 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시정을 조정·기획하는 입장에서 위원님의 고충이 전달되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더 깊이 가면 여러 이야기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국방부하고 자치단체 간에 서로 조율만 되면 본인들은 이 땅을 매각해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군용비행장 오는 자체를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구가 많은 광역도심권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만, 실장님께서 말하기도 난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있으면, 시민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잡음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그 중심에 가셔서 중재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그걸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더 잡음이, 더 큰 목소리들이, 시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기 전에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군용 비행장이 이전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오늘 답변을 자세히 해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습니다만, 더 검토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심정을 충분히 알고 저희들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 마음을 다 안다는 이야기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예. 말씀 안 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중고 PC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700대 보급 목표인데 현재까지 720대인데 신청 접수 560건에 1,898대 신청 접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로 어떤 복지단체시설에 주고 있나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아까 이정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PC 답변드렸습니다만…….
명자
이명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게 장애인단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더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요구자료 41쪽을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실시한 목적이 뭐죠?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선 제가 자료를 찾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 및 국가인적자원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국비·시비를 지원하면서 4대 전략 9대 핵심과제 44개 중점추진과제를 가지고 200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이 사업 전체를,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역인재를 육성한단 말이에요. 인재육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사업 해 가지고 조금씩 도와주는 이런 처방보다는 진정으로 인재를 육성해야 할 학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5분 발언도 해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없는 데가 우리 광주광역시다,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데가 우리다, 그걸 지적하면서 광주의 우수인재들을, 고등학생들을 전부 타지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애들도 중학교에서 1, 2등하는 애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도, 부산, 이런 유명한 외국어고, 또 민사고, 이런 데로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실에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지역인재육성인데 다 빠져나가고 있는 실태를, 물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답은 적극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안사업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던데, 저는 그 상황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 상황을 방치하고 놔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주는 인재가 빠져나가고 없어집니다. 인재가 빠져나가고 없어져 가면 광주는 항구적으로 먼 미래를 보면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인재풀이라는 자체가 광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인데 타 시·도하고의 경쟁에서 뒤져버리는 거니까 계속 우리는 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랄지 뭐를 해서라도 꼭 해내야 되겠는데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이건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 인재육성은 학교도 좋고 과정도 좋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하여튼 지역에 인재가 많이 나와서 중앙정부에 진출도 많이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이 소외당하지 않고 영구 미래적으로 지역의 인재가 많이 배출되므로써 지역이, 우리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도시가 되는 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희망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수고나 외국어를 전공하는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위원님 똑같은 바람이고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뭘 하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답변보다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모색을 해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제가 특목고, 외국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될는지 몰라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이런 것은 공통과제로, 관심사항으로 두고 앞으로 논의하면서 발전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실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해서 특목고를 짓겠다, 어쩌겠다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 분야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로가 공감을 하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우리는 이걸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외국어고를 없애자는 측면으로 나오는데, 또 다시 없애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자,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거기에 얽매여가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타 시·도에는 다 있어버려요. 우리만 없는 거예요, 광주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라도 거기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타 시·도하고.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우리는 항상 소외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강조 해서 그 분야의 모든 정책을 기획할 때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다. 물론 교육청하고도 관계를 긴밀히 해야 되겠죠. 한번 부각시키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인재 육성 한다고 8억 1,400 하는 것, 제가 봐서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인재육성은 그런 인재를 빼앗기지 않고 여기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인재 육성인거지 몇 억 지원해주는 것, 이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다같이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 행정에서 놓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는데요. 들어오려고 했어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만 줬으면 들어와 버렸습니다. 외국어고 지어버렸어요. 한다고 하다가 놓쳐버렸잖아요. 내가 그 회장도 만나서 잘 알아요. 회장 사모님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본 이야기로는 2년, 3년간 질질 끌어버리고 하니까 비위가 거슬려서 안 해버린 거예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같이 고민하면서 공동운명체로 보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럽시다. 공동운명체로 보시고 이 사항은 광주에서 해내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감사기간인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미제출하겠다 써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내용에 보니까 안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했으니까 그랬다,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료 좀 주십시오. 55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역이 있습니다. 크게 비밀스런 사항도 아닌데 당연히 경영평가를 했으면 오픈을 해야죠. 그걸 “미제출” 해 놔서…….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자료요구하신 데입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요구 55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내역을 우리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냈는데 미제출하시겠다고 해놨어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의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행안부 경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면 제출하겠다는 뜻이지,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확정되었다는 말은 안 쓰여 있어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평가 후에 제출하겠다고, 그건 오면 제출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내가 뭐가 안 맞다 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97페이지, 행정소송한 현황을 보니까 49건에서 승소를 16건 했고 패소가 한 건 있어요. 취하가 여덟 건 있고. 패소된 건이 뭔지 내가 몰라서, 어떤 것이 패소가 됐는지?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건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사 관련해서 하나가 패소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자료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건이나 되죠? 규제개혁에서 하실 것 같은데?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수는 조례 332건, 규칙 133건, 훈령이 120건, 예규가 38건 이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죠. 훈령, 규칙은 놔두고 약 332건이라고 했는데 상위법령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도 가장 정책적인 방향을 몰고 가는 것이 조례잖아요. 조례를 정해서 정책방향을 이렇게 가자 하는데 요즘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조례를 많이 만들어요. 만들면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집행부하고 만들기 전에 교감도 나누고 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조례를 만들면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례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할 수 있다”, 이것은 해석을 해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건 사실 집행부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고 또 집행부의 편의를 봐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되겠다는 의중은 아니거든요. 해야겠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해야 된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문항을 넣어주고 진행을 하는데 조사를 해 보시면 알건데 조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니까 안 해버리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요. 딜레이 하게 내버려두고. 그러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방향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해 가고 있는데 만들기만 했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만든 것이. 그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해보세요.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 분야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조례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편성권과 승인권 내용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려고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안 하려면 뭣하러 제정하겠습니까? 그런 취지의 문구의 조항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가능하면 조례에 근거한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판단을 하시고 규제개혁입법실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분석을 해보시면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필요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삭제시키고, 또 정말로 필요한데 그런 사항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항의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식으로 행자위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런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명실공이 조례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만들기만 해놓고 유명무실화되고 뒤에서 아무 것도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조례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위원님들이 하시지 않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에 6페이지 보면 소관 업무에 대한 기자설명 개최현황 내용을 보면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하면 기자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원들에 대한 설명회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 하고도 정책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돔구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업무 추진하는 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 공기업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 도시철도공사가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지하철 1위, 행정안전부 혁신평가지하철부문 1위, 공기업 중 4위 선정, 무사고 안전운행 달성, 인명사고 제로, 그리고 전국지하철 운영 기관 중 ㎞ 당 최소 인력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명사고 제로, 지하철 1위를 받고 있는 것은 저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역무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1호선 지하철을 빚을 많이 내서 했었지만 거의 빚도 많이 갚고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19개 역사 중에서 직영 역사가 둘이고 17개 역사가 위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되고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누가 합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감사관실에서는 직영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역사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원래 민간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데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도시철도공사하면서 위탁기관도 할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도급을 주기 때문에 본위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현재 19개 역중 민간역사들 17개 역에 연간 45억의 도급액이 나갑니다. 맞습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아직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숙
김성숙위원장
연간 45억의 도급액이 나가고 있는데요, 평균 역당 2억 6,000만원씩, 약 한 달에 2억 2,200만원 정도의 도급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 도급액의 계약서 내용에 보면 사업자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노동부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종사자, 도시철도 1호선을 그렇게 성공리에 할 수 있고 전국 1위로 만들 수 있는 역무원들의 보수와 역장들의 보수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04년 2월부터 지금까지 역장들을 공모제로 해서 2년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총 32명의 역장들이 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내용에 보면 경력사항에 역무 유경험자와 무경험자가 있습니다. 역무 유경험자는 철도역에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거나 부역장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한국철도공사에서 있었거나 이런 분야의 경험자나 무경험자는 공무원 각 기관 몇 급 이상,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기획실에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 32명의 역장들의 경력을 보면 철도 유경험자가 딱 세 명입니다, 5년 8개월 동안에. 그런데 대부분 나머지 인원분들은, 29명은 각 기관에서 퇴직하거나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도급을 받은 역장의 사업자로서 운영을 하고 남은 금액은 도급액이니까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그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요는 현재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연금도 받고 그런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역무원으로 5년 6개월 동안 근무한 사람의 초급이나 초봉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장들 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고 대조적이고, 또한 현재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나 청년실업대책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진
조용진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실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우리가 4개 공사가 있고 28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기획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조직법상 총괄 관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주관 과, 가령 아까 도시철도 같으면 교통정책과,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을 잘 모릅니다.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을 주관 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청년실업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또한 우리 역무원들이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년 이상 못하게 되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그 과정에서 5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열악하고 일은 충분히 하고, 역장의 자격 요건에도 충분히 됩니다만,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좀 더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 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16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광주발전연구원
17시 00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0분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광주발전연구원장 채일병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발전연구원장 채일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벌써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21세기의 광주발전을 주도하는 최고의 지역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임형섭 산업경제연구실장입니다. 문환규 사회복지연구실장입니다. 박준필 도시교통연구실장입니다. 정하욱 환경녹지연구실장입니다. 양계열 행정실장입니다. 업무현황은 제출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우리 연구원이 신생 독립 연구원이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원 당시 다섯 명에 불과했던 연구원이 그래도 지금은 11명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좋은 연구인력을 계속 충원해서 광주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광주발전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연구과제 중에 지원과제, 수탁 과제, 기획·정책과제, 많은 과제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구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광주광역시 농촌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논문이나 연구했던 부분들을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 그것도 광역시 내에 근교농업이지 않습니까? ― 도심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웰빙, 다른 농촌구경 간다 하고 견학 간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데 멀리 가는 그런 여러 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광역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잘사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연구원에서 우리 광주광역시 농촌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간략히 원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인 실장이 추가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와 전남이 특화된 연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광주와 전남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가 발전하면 전남이 상생발전을 해야 된다는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광주에 접하고 있는 인접 시·군하고 부단히 상생협력을 해가야 한다. 그 중에는 농촌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불행스럽게 구체적으로 과제화가 되어서 제가 온 이후에 실천된 것은 많지 않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위원님은 광산지역이시니까 농촌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연구실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답변 중에 광주와 전남이 하나라는 것은 좋은 의미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이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란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광산이든 서구, 남구, 북구,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만, 농토는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광역시 내에서 항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을 왜 그렇게 하냐 했을 때 조금씩 예산을 늘려서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연구원에서, 여러분 두뇌 좋지 않습니까? 또 생각의 깊이도 아주 깊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안을, 우리 농촌을 어떻게 살려볼 것인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우리도 할 일이지만.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철
김재철기획연구실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도 광산구나 남구, 서구 일부 지역에는 농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분리하면서 농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연구 인력들이 갔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관련된 연구인력들을 우선적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특히 광산구 쪽이나 남구, 서구 농촌지역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확충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6쪽에 보게 되면 선생님들 교육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경제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광주와 전남·북 소재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봐요. 어떻게 하고 있죠? 방학 중에 하계, 동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임형섭 실장이 주관하니까 실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섭
임형섭산업경제연구실장
경제교육센터장입니다. 저희 경제교육센터는 지식경제부에서 전액 국비로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전국에 광역으로는 네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교사직무연수에 관한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자료 뒷 페이지 5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서 5일 동안 30시간을 경제교육을 시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 과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했죠?
형섭
임형섭산업경제연구실장
재정경제부에서 전국 광역권별로 경제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 연구원이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았죠.
정남
이정남위원
공모를 해서 받았다는 거죠?
형섭
임형섭산업경제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형섭
임형섭산업경제연구실장
그래서 거기에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의 교사들 경제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방학동안에 동계와 하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수원이나 다른 데서도 많이 공모했을 것인데 여러분이 채택이 됐네요?
형섭
임형섭산업경제연구실장
예. 저희들이 2006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수한 교사에게 이수점수 2점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이 점수는 연수에 따른 점수인데 이걸 광주만 하는 그런 제한된 점수입니까, 전국으로 하는 점수입니까?
형섭
임형섭산업경제연구실장
아닙니다. 전국의 교육청에서 교육연수 관련된 규정에 30시간을 받으면 2점을 부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 그런 점수를 말하는 것이죠?
형섭
임형섭산업경제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겠네요. 점수가 걸려 있으면 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형섭
임형섭산업경제연구실장
그런데 여기 경제교육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주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몇 분이나 하셨죠? 올해 7월 27일부터 했던 것이 5일 동안.
형섭
임형섭산업경제연구실장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계 40명, 하계 40명, 그렇게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다른 선생님한테는 기회가 적을 건데? 학교수는 수백개 되는데.
형섭
임형섭산업경제연구실장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에 한번씩 하는데 그때 지식경제부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40명 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선택받은 분들만 받으시네요, 결과적으로.
형섭
임형섭산업경제연구실장
이것도 기간을 두고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착도 있지만 학교별·지역별 배정을 고려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간단히 할게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분리해 가지고 광주발전연구원으로 됐는데 주로 연구과제를 보면 수탁과제하고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대해서 요청과제로 대부분 실행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체적 판단에 의한 조사연구인데 이에 대한 활용도가 매년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우리 시의 청사진을 제공해주고 그런 제시가 토대로 되어서 정책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기초지표조사가 있죠?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기초지표조사를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신가요?
재철
김재철기획연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탁과제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기본과제가 있습니다. 정책기본과제 중에서도 여러 유관기관이나 광주시청, 또는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은 대부분 기초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아직은 연구인력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광주시청의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과제를 3분의 1정도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좀 아쉽기는 하네요. 소위 기초조사 없이 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된다는 것은 정책이 다소 사상누각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대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낙후되는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원이 18명밖에 안 되는데 정원보다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기능이 더욱더 보강되고 다양한 분야에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전문인력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원이 20명인데 11명의 박사입니다. 이것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5명의 정규 박사에 새로 뽑은 두 사람, 일곱 명 정도였는데 네 명이 더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명을 공고를 했었어요. 사람은 많이 왔는데 저는 까다롭게 운영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적성에 맞고 우수한 인재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채용을 하다보니까 네 자리가 공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 중입니다. 빠르면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부족한 인원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광주연구원이 신생 독립하다 보니까 예산, 인력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 출연금이 15억, 금년도 예산액이 30억 2,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시중에서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좀 못한 데라면 그래도 대전이나 울산은 우리 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이 시 출연금이 20억이고 금년예산이 우리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68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해요. 거기다가 광역시·도 전체를 보니까 제주나 강원도 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가 22명이에요, 우리는 11명인데. 그리고 32억 5천이에요. 우리보다 액수가 많습니다. 강원도는 25명, 더 많습니다, 제주보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도 시출연이 25억, 전체예산이 83억, 우리 시의 세 배 가까이 되고 사람 수도 28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인력, 예산을 이야기하려면 조금 창피한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서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박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제가 일을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올라운드 플레이를 해라. 박종환 감독한테 배운 토털 사커다, 전문성 따져 가지고 한다 안 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압박을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인력 지원하는 데 애정을 가져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원장님께서 저렇게 중요한 자료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내가 안 물어봤으면 서운하실 뻔했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이 우리 광주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을 하실 것 아닙니까? 방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시하고 충분히 하면 누가 듣더라도 그 말씀 들으면 우리가 궁색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실테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광주발전연구원이 싱크탱크가 되어가지고 전문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원장님이 그리고자 하는 광주의 그림, 청사진, 이런 것들이 열악한 속에서 잘 하십니다만, 더 나은 발자취가 됐으면 하는 이런 애정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걸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 두 분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원 감사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내가 조금 서운한 말을 드릴게요.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순서가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네 개는 안 줬어요, 7개만 주고. 내가 재차 다시 보니까 그게 없어서 다시 주라 그랬는데 대의기관에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성실하게 주셔야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전체를 주셔야지 어디는 빼버리고, 제가 뺀 것만 질의할게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행정실장 양계열입니다. 먼저 손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당초에 시 감사관실에서 조치사항을 제출을 하라 그럴 때 시정하고 개선사항을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사항은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런 착오로 해서 실무 부장께서 주의사항은 빼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오늘, 전화가 와 가지고 보좌관님께 자료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시정, 주의, 개선 이것이 한 묶음이에요. 넘버링이 매겨져가지고 쭉 있는데 1번에서 2번하고 3번 빠지고 4번, 5번 다음에 6번 빠지고 7번 빠지고 8번, 9번 넘어 10번 빠지고, 이게 묶음이 다르다면 제가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똑같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단 평가 내에서 시정이 있고 주의 있고 개선이 있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분야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분야인지 저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빼버리면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러나, 제가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진솔하게 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꼼꼼히 본 사람이니까 찾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차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의사항은, 조치사항을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일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주의사항만 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구할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을 전부 주십시오 그랬지, 개선만 주십시오, 주의만 빼고 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체 주라 그랬지 어디 구분해서 달라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사회 회의록 서명 날인, 회의록 서명 날인이 있는데 지적 당한 게 있어요. 뭘 지적했냐면 당연히 중요한 안건이 부여됐을 때는 이사회를 개최하죠?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사회를 개최하면 그 이사회 이사들이 서명 날인 합니까, 안 합니까?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2008년에 이사회에서 서명을 안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에 2회인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의장님이 지명한 이사 2명과 감사 1명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자 착오로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전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이 옆에 따로 있죠?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예.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회의록 제일 뒤에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업무착오로 작년에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우리 양계열 실장님이죠? 여기서는. 이쪽에서 근무하실 때 본부장님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실 때 업무의 달인이라고 했어요. 업무 진짜 잘 하셨어요. 다른 분들 하고는 다릅니다. 최소한 이런 것은 ABCD거든요. 이사회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사의 사인을 받는 거고 기명날인하게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감사분들한테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이, 나는 이걸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다른 분도 아닌 우리 양계열 실장님이 계신데, 공직에서만도 40여년 가까이 계셨잖아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다른 사항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회계를 특별회계 설치 근거규정 마련 없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본예산 편성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 승인만 받아 예산을 집행한 것이 사실이에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하면 기본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죠?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예.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도 아주 기초사항인데 왜 이사회 의결을 안 거쳤어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2007년 8월에 개원하면서 연말에 집행하면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라 업무미숙으로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인적개발사업 예산이 보통 6월에 정부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사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것이 본예산 세워가지고 의원들한테 심의 받는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건 정말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하고, 이건 주먹구구인가 뭔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이라면 내가 모르겠어요. 연구만 하신 분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정에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면 이게 2008년도 일반회계 총 5회, 5과목, 4,320만원, 지역인재육성사업특별회계 총2회, 28과목 중 7,867만 4천원을 전용해서 사용하면서도, “전용했으며” 그것까지도 이해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에 전용 사실이 명시되지 않아 버렸어요. 전용한 것은 그랬다 해요, 필요하니까. 그러면 결산서에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이. 그런데 왜 그걸 빼 버려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창기에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그 이후로는 앞에서 두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기화로 해서 저희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재홍
손재홍위원
업무미숙이 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다른 사항은 다 결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당연히 다 포함이 됐죠. 기본이 쓰고 그랬으면 결산서에 다 들어가는데 왜 빠져버렸냐 이 말이에요.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일부러 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답이 맞을 것 같아요. 업무착오로 했다면 말이 안 맞아요. 업무착오로 이걸 안 넣어요? 다 쓰고 나면 결산서에 당연히 기본으로 ABC로 쓰게 되어있는 건데. 그런데 쓰다 보니까 잘못해서 업무착오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내가 이해가 되겠다니까요. 제가 다른 것도 있는데 하면 나도 화나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가슴 아팠어요. 이건 일이다, 내가 감사 시간에 한번 정도는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건 어떤 것을 모르고 했다면 내가 인정을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ABCD인데. 정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계열
양계열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다음부터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야죠. 재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장님 한 말씀만 해주실래요?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송구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2007년에 분리되면서, 저도 감사도 받고 결과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회계나 예산, 일반행정의 전문가들이 이쪽에 배치가 안 됐더라고요. 전남에 전문가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부장이나 실장이라는 사람들도 전문성이 좀 떨어졌고, 그 사람들은 퇴직하고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인데 와서 보니까 참 한심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뒤로 저희들은 업무 매뉴얼도 많이 바꾸었고, 양 실장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죄하지만 양 실장이 있을 때 일은 별로 없고 그 전의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런 걸 보완하자고 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행정실장으로, 총무부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행정부장으로 있던 우리 문승주 부장을 차제에 모셔왔습니다. 전남 이전해 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가를 모셔 와서 일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체제가 안정되어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사죄드리고,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장으로서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추호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저도 사실 이것보고 좀 그렇다 했는데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자료까지도 빼가지고, 내가 빼놓은 것만 질의했습니다. 솔직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인간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저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바보로 취급하는지 그것만 빼놓고 하면 정말 제 마음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감사 끝나면 점검을 다시 해서 별도로 추후에 위원님께 전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분리돼서 광주발전연구원이 가장 먼저 우리 광주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박사님들이 너무 숫자가, 정원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면서 과제는 50가지가 넘게 2009년도에 해오고 계시네요.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의 역량으로는 충분히 과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숫자에 비해서, 열한 분의 연구박사님들에 비해서 51개가 넘는 과제들이 어떻게 보면 광주의 싱크탱크들이거든요. 광주의 가장 큰 핵심들이 2030프로젝트랄지 도시계획이랄지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여성 인력, 사회복지, 청소년 문화, 광주의 모든게 다 여기에서 자료가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데 박사님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재철
김재철기획연구실장
사실 저희 연구원 11명이 60개 이상의 과제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과중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한 명이지만 우리 연구원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행정기관,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찍질도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쉬지 않고 연구과제를 최대한 많이 해보자 해서 작년보다 배로 늘리다시피 했습니다. 39쪽 이후부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큼직큼직한 기획과제나 정책 기본과제, 또 여러 수탁과제, 광주현안에 단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광주포커스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탁사업도 하고 부설센터도 운영하고,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인력도 더 확충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외부전문인력, 초빙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해서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저희들은 이 11명을 가지고 1인 다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평가가 좋아지면 저희들한테 많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적은 인력으로 광주의 많은 과제들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현원 확충 문제를 좀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열한 분이 너무나 많은 과제를, 보니까 한 분이 몇 개씩 하고 계세요. 물론 능력은 출중하지만 그러다보면 빠진 분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광주시의 미래를 계속 계획해가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현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답변 하시겠습니까?
일병
채일병광주발전연구원장
예. 간단히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철 박사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도 주말에 가끔 연구원에 들릅니다. 연구원 박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안타깝고 고맙고,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느냐. 우리 인력예산이 취약하다 해서 그만큼만 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연구원들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상황을 탓할 수는 없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확보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연구원의 인력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셨으니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시하고 저희들이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간접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마디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아마 광주시 전체의 조직을 놓고 보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적은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채용하시려다 수준이 안 돼서 못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인원을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연구직은. 왜냐하면 말 그대로 광주의 싱크탱크거든요. 여기에서 좋은 정책을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기업을 보더라도 그 대기업이 성공하는 비결에 있어서는 연구소가 활발하면 성공을 합니다.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아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되어 있거든요.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적은 데는 이건 내가 봐서는 역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못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연구진은 채워야합니다. 사무직이 좀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연구진은 한계가 있어요.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이건 늘려야 돼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손해는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광주시가 이익입니다. 없으면 연구 못하는 거죠. 못하고 안 하면 우리 광주시 안 되는 거죠. 씽크탱크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서는 조금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 적은 연구위원들이 연구량을 쏟아내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저도 최고학부인 박사를 수료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 논문 쓰고 뭣하고 하려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 내는데. 그런데 이걸 이렇게 쏟아내서 만들어내는 우리 연구진들은 내가 봐서는 대단해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현원을 더 채운다면 더 좋은 자료, 좋은 아이디어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는 적극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박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정책관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발전연구원 소관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