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광향 의원 발언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국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봉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사회복지국장 김옥봉
동식
김동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봉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광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염방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 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차재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9년 사회복지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A형 간염환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A형 환자 광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현재 463명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007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2007년도에는 17명이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008년도에는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3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통계 관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지 않았느냐 생각해 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39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통계상으로 어떻게 되었든 늘어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A형 간염 발생증가에 따른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집단시설과 수련관, 학교 등에 대해서 음식 익혀 먹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A형 간염 유행지역에 장기간 체류시 A형 간염 환자 접촉자, 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안내해 주고 있는 등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지금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재 시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A형 간염에 대한 홍보를 했다는 내역 있습니까? 과장님.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에 주로 홍보를 했습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교육청 등에 전부 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시 홍보지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했습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시정 홍보지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시 홍보지요? 우리 홈페이지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시 홍보지에 했느냐 하고 물어 봤잖아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시 홍보지에는 못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한 이유가요. 사실 시 홍보지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 데에 홍보하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이 소홀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 홈페이지야 보는 사람만 보지만……. 시 홍보지는 한달에 몇 부 발행하는지 알아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홍보 리플릿은 다 만들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에 보냈어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홍보 리플릿 전부 해가지고 교육청, 보건소, 민원실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시 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지에 그것을 낸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낸 사실이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선기
진선기위원
왜 안 냈어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다라는데 과장님은 홍보를 해야 될 시정 홍보지에도 홍보를 안 했는데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바로 저희가 홍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제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홍보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돈을 다시 입금 받은 사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A형 간염이라든가 방금 우리 국장님이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못 느끼고 계시잖아요, 광주시민들이. 그냥 형식상 보건소에 하고, 신종플루는 언론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에 A형 간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술잔을 돌리면 옮긴다거나 구체적인, 전혀 이런 것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홍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홍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은.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여기 공무원 계시지만 공무원들께서도 A형 간염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광주시가 홍보를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식업 식당도 다 관리하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안 붙어 있던데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오자마자 신종플루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이 관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갑작스럽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10대나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종 전염병에 이 간염을 넣자,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희가 3년 동안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과장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계셔봤자 1년 정도밖에 안 계시는데 실질적인 실무자, 계라든가 거기에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올해 발생한 것도 아니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도 그런 계획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술잔을 돌려서는 안 되잖아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 세워져 있고 우리 시 홍보지가 있는데도 그 홍보지에 A형 간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한번도 안 해 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홍보지나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잘 계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하여간 12월달 예결위 하기 전까지 저한테 구체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A형 간염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꼭 A형 간염을 떠나서 앞으로 질병이나 신종플루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손 씻기라든가 세계적인 질병문제가 있기 때문에 A형 간염을 떠나서 이러한 하나하나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들이. 손 씻기나 술잔 돌리지 말자라든가 음식 끓여먹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신종플루나 세계적인 이런 부분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A형 간염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신종플루가 안 걸린 나라가 손을 제일 잘 씻는 나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열었어요, 국장님?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실적이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청소년하고 아동학대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집중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다뤄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해야 됩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청소년 쪽은 그쪽에서 해야 하고 아동 관계는 저희들이 해야 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아동은 몇 세까지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18세까지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8세면 청소년도 들어 있잖아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정부 규정에 그렇게 구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아동부분이 사회복지국에 있고 또 청소년은 여성정책관실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어머니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아동학대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같이 같이 합니까? 사실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성폭력사항은 여성정책관실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국장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인상 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면. 그 내용이 아니고, 현재 사회복지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 자체가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고 사회복지국하고 물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는 우리 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특히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나누려다 보니까 아동학대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대응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경찰청, 교육청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국에서는 아동학대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선생님으로부터 일어났을 경우에 사회복지국 소관인가 아니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인가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서로 간에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를, 그때 체결 같은 것도 했지 않습니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모들이 아이들 커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쉬쉬해 버리고, 사실 경찰서 가면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니까 웬만하면 쉬쉬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아동학대위원회라든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구에서 계속 예산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도 있고 사회복지국에도 있는데 상담 자체도 서로 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부분에.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이 3년 정도 생겼잖습니까? 생기는 과정에서 업무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분담이 정확히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 쪽하고는 보다 더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숙의를 해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에 양혜령 의원이 만드는 가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아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복지국의 입장이 있고 또 청소년은 여성,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은 아동에 있고 또 어머니 부분은 여성정책관실에 있다 보니까 업무가 서로 나눠져가지고 엊그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할 때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입장을 밝히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각 국별로 조율이 안 되었을 경우에 서로 책임 회피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동은 뭔가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매달 한번씩이라도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속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줄 믿습니다. 좋은 답변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38쪽을 보면 효율적인 방역활동과 신속한 역학조사로 신종 전염병을 사전예방하고 전염병 관리능력배양으로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전염병 확산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세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중앙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방역대책은 원래 저희들이 일반방역은 5월달에 시작해가지고 10월 30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각단계로 올라가서 보건소장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 방역을 동절기 방역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철통방역을…….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방역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동절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방역대책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동이나 자치구 보면 자율방역단들이 있습니다. 58개 방역단들이 있는데 그 방역단들이 자율방역단과, 그 분들은 취약지역, 그리고 아파트는 따로, 그렇게 분야별로 저희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분야별로 방역을 하고 있다?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방역을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소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방역소독을…….
후진
김후진위원
소독만 하면 끝납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지금 겨울철에 모기까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신종플루 예방대책을 위해서 지금 예비비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예비비는 국비가 28억 4,100만원이 왔고 시비가 26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구입이 34억 8,000만원이고 거점병원운영비가 순 국비로 1억 4,400만원이 이미 내려와가지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단체예방접종 8,700만원, 그리고 방역물품이라든가 또는 행사시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하는 데 예비비가 17억 7,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신종플루가 몇 명 발생이 되었고 또 학생들은 그중에서 몇 명 됩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총 발생 확진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로는 댈 수가 없고요. 총 환자수는 7,081명이 발생이, 확진자로…….
후진
김후진위원
7,082명?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예. 7,081명입니다. 학생이 5,053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의사들이 임상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처방전을 끊어서 거점약국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시의 보건소 5곳에 확인한 결과를 보면 신종플루 검진은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검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단계별로 푼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단계에 들어와서 각 병원까지 해라. 거점병원이 14개가 있거든요. 지금은 동네병원까지 풀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바로 약국에서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거점약국의 의미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도…….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보건소는 집단환자…….
후진
김후진위원
보건소에서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지침이,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남대학교 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을 거기에 투입하다 보면 일반인 받다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별한 것이 보건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집단환자, 즉 학생들, 집단환자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과 동네 병원에서 다 해라 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집단환자만 하라고 하면 몇 명이 집단환자이고…….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면 학교, 군이면 군,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눠놨습니다. 환자수가 아닙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신종플루 확진 검사비용이 얼마입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검사시약이 이렇게 크다 하면 이것을 다섯 명이 쓰면 나눠집니다. 즉 10만원이라면 2만원씩 내면 되는데 혼자 사용하면 10만원 다 내야 합니다, 한번 뜯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것입니다. 현재 15만원 내지 16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올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만원, 13만원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12만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일반인들도 신종플루 확진검사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계층에게는 신종플루 검사비용 부담이 훨씬 클 텐데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분들은 어디에 가서 검사를 하겠습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계단계에서는 한두 명씩 왔습니다, 확진자가. 그때는 보건소에서 해 줬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확진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한두 명씩 왔었어요. 그때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에, 전대도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하루에 800명, 300명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삼사일씩 늦어져 버려요, 거기도. 그래서 확진검사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렇게 확진검사 받으려고 4일, 5일 기다리다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다 그것에요. 그래서 확진검사하지 말고 즉시 항바이러스 투입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700명, 300명 사람 받는다고 하면 업무 마비되어 버리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저소득계층 분들은 실지 돈이 없어서 병원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공기관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상시국이 생기고…….
후진
김후진위원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타 시·도의 경우 보건소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병원으로 떠넘기면 되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질병관리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확진자 환자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예방접종이 있거든요. 그 예방접종을 현재는 100% 보건소가 맡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그 인력도 부족해가지고 군의관을 투입시킬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것은 이유밖에 안 됩니다. 신종플루가 확산된지가 언제라고 인원이 적다, 뭣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비비 지금 얼마를 쓰고 있어요? 더 필요하면 더 써서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백신도 그렇지만 물량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국가에서도 그것을 해결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학생 먼저, 이것도 8주 했다가 4주로 당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진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타 시·도 예를 들어줄게요. 경상남도에서는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하기 위해서 PCR 장비를 완비해서 저소득계층에게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병원으로 쫓으면 되겠느냐.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PCR 간이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인원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상해서 그런 준비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원은 접종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4주로 당겨서 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26만 명인데 그 사람들,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리 인력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16개팀. 그런데 4주로 당기니까 배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간이키트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예산도 물어보고 한 것이지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했더라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경상남도 같은 데는 합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간이키트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보건소는 장비가 준비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확진검사장비요?
후진
김후진위원
예.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남대밖에 없잖아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경상남도 같은 데는 보건소에 전부 확진검사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 갖추는 것은 저희들도 작년에야 검사장비를 갖췄습니다만,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장비를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주 그쪽에서 어떤 장비를…….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각 보건소에서…….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간이키트검사는 각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시 모든 장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
김후진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리고 현재 검사라는 의미 자체가 전체적으로 심각단계에 와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투약, 그리고 본인들이 검사를 강력히 요구할 경우에는 검사에 들어갑니다만, 1차 우선 타미플루를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열이 나면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1차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검사 안 하고 바로 투약을 해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시간이 없어요. 그 아이가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타미플루를 투약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는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놓고 있습니다만, 학생 분에 대해서. 이 신종플루는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확진장비 없이도 대책을 세워서 타미플루 약을 투여한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그럴 때 부작용도 있지 않겠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현재까지는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학생 7천여명 놨습니다만, 이 시간까지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는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32쪽을 보면 건전한 의학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학기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352개소의 의학업소를 관리하고 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7일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 동안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 조사를 해서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의 항생제 사용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나온 것은 사실이지요?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황파악은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항생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항생제 오남용한 것을 알 수 있는 곳은 각 병원이나 약국 등인데 그 조사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관리공단…….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최대한 오남용이 안 되도록 홍보도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은 인정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만 하면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항생제 오남용이 높지 않을 텐데 높은 이유는 우리 시의 홍보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강화한다거나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처방률 순위를 매긴 후에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면 항생제 처방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지요?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금기의약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있어요?
금기의약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병용…….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도에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의약품 처방건수와 어린이 등 특정 연령대 복용이 금기된 연령금기의약품 처방건수를 보면 서울이 614건이고 수원이 589건, 광주가 409건, 이렇게 3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330건, 창원이 309건, 대구가 270건, 부산이 182건, 이렇게 우리보다 큰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도 우리의 반절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했다면 분명히 우리도 건수가 적을 텐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광주가 병용금기의약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소홀히 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시가 병용금기와 연령금기의약품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도 건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45분
동식
김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종천
나종천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내용으로 첫 번째, 장애인 생산품 구매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게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가 배려하고 있는 마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고 또 관공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배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 구매활동 지원 및 실적이다 해가지고 2009년도 상반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해 주셨는데요. 2쪽에 있는 내용을 볼 때 관공서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화장용 종이류라든가 장갑, 피복 부속물, 이러한 기타의 내용,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장애인들이 제작을 해도 그 물품을 사용하는 데 영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구매를 해 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매한 내용을 보면 아주 적은 비율이고 우리가 성의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계는 우리 산하 기관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물품구매 총액이 11억원입니다만, 장애인 생산품을 한 5억원 정도 구매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가 요구하는 물품규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구매부서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구입하지 못하고 다소나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적을 하고 구매토록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매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생산품 날로 품질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노력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주 적절하신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장애인들이 기술적으로 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완벽하고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만들어낸 물품에 대한 지원을 생각할 때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생각하나, 일반시민이나 품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안 가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실제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 질이 떨어지고 또 가격이 너무 높고 한다면, 말하자면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구매하기란 어려운 여건이지만 다소 질은 떨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회용으로, 그때그때 소모성으로 쓰여지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써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전반적으로 보면 11억 6,200인가 물품구매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뒤에 있는 43이라는 것은 43%에 해당한다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약 5억원 정도는 구매를 하셨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43% 하셨다고 하니까 적게 해 진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품목이, 여러분이 주신 한 20여개 품목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다가 소모성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다른 생산적인 여건으로 수입을 올린다거나 재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잘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을 잘 권장하고 그런 것들이 효과를 나타내게 해 주는 것이 알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여기에 있는 품목들을 보면 대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어떤 여건을 갖춰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아주 간단하고도 물품 때문에 시비가 크게 걸릴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래도 전국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우리 시가 제일 높은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일 낫습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지만 보다 더 노력을 해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산하 기관이나 공사·공단, 이런 데에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가끔 길거리에 있다거나 어느 점포 안에 있을 때 다문화가족이나 장애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물품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사주기를 바라고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따져보면 값으로 봐서는 오육천원이라 할지라도 1만원을 달라고 하면 1만원을 주는 수도 있고 그래요. 꼭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배운 자들이, 또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여유 있는 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의 배려로 하지 않고서는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다거나 여러분처럼 이럴만한 여유 있는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물품이 다소 질적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지고, 우리 시 직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반 사업체에도 우리가 권장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홍보를 위해서 바자회를 개최한다거나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일반기업이나 개인들이 보다 구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주 물품적인 내용이라든가 자연적인 경쟁관계에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몸도 빠르지 못하고 답변적인 입장에서 설명도 잘하지 못하고 그런 여건 때문에 좋은 사업성을 나타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지금 살아남기 힘들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나 같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생산자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들도 애써서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물품, 경쟁적인 가격으로 해도 잘 안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 준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입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약자는 약자이고 일반사람들 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계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정책적인 것이 가미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집 27쪽 보면 장애인 취업실적이 나오거든요.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라고 해서 뒤쪽을 보니까 우리 시는 비교적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와 관계된 기관들에서는 거의 고용비율에 육박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시켜주고 있기는 한데, 여기 의무고용비율 3%라는 것은 국가적인 내용인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반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일반 회사에서도 적용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의무고용률을 다 지키고 있는 것으로, 50인 이상 업체가 해당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 일반 회사에서는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50인 이상 기업체인데 기준에는 기업체의 준수 고용률이 2%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서는 현재 2.1%로 약간 상회하는 폭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5개 구청이나 시의 입장에서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우리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을 훨씬 상회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의무고용률을 거의 쓰고 있고 평균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넘고 있지만 몇 개 구청에서는 좀 미달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은 그대로 잘 지켜준다라고 보지만 우리 자치구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것이 준수되어가지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하게 장애인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배려를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누가 생각해 줄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정말 몸이 불편해가지고 벌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갖고자 하는 생각이 건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해 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생명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책을 세우고 있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효과 있게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생각하는 발상이 그 사람들에게 큰 효과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발언을 해 봤습니다. 위원회가 사회복지국 산하에 9개가 있던데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을 보면 소집 한번도 안 하고 1년을 넘긴 위원회가 있어요. 또 한번 소집하고 말아버린 위원회가 절반을 차지하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개최를 합니다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개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운영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방복지위원회를,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거든요, 수시로 운영하는. 이 사회복지법인에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만간에,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9개 위원회를 보면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네 군데가 있어요, 9개 중에서, 자료에 의하면. 1회를 개회했다는 말은 1회 개최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해 놓고 위원들 앉아서 인사소개하고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있노라고 하는 모양을 보이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별도로 하고 또 위원회 개최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1회라고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 첫 번째 위원회 소집을 해서…….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9개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1회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한다거나 필요에 의해서 개최는 했지 단지 상견례 형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으면 다행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위원회가 열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조례에 의해서 그러든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회가 10명이건 15명이건 구성이 되는데 구성된 뒤에 첫 번째 소집한 내용에서 보면 앞으로의 업무소개라든가 위원장을 선출한다거나 위원들 상호간에 인사소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위원회가 그때는 마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형식이라고 하면 9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는 우리가 지내온 과정을 볼 때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금년에 구성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까? 금년에 구성한 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1회라고 한 것은 정식적으로 한번씩 개최를 한 것이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든가…….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9개 위원회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복지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한번도 못 열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내용으로는 심사조정사항이 미 발생됨으로 인해서 위원회를 못 연 것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와 같은 내용은 지역의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시책 심의를 위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는데 주요기능을 보니까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시책을 심의하거나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와 관련해서 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주요사항 등 시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야기할 거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는 전문적이고 지식이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이 문제를 하는 것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면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아동학대위원회도 사실상 2007년도에 조례 제정 당시에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건 의원들의 동기부여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건 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그 동기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내년에도 일어나는 것이고 지난해에 일어났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는 올해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설령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내용이 우리 시에게 크게 영향 미치는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시책이라든가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심의가 일어나고 관심을 가졌어야 했을 텐데 그럴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언론보도라든가 방송채널을 통해서 나영이 사건과 같은 복잡한 여건이 아주 긴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깨우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리서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한번쯤 모여가지고 예방차원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아동 성관련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만, 학대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적으로 여기에서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논의도 되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복성이 있어서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문제는 차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소관의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는데 결국 한번씩 열린 위원회가 네 번 있었고 거기는 한번이라도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 셈 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동기라든가 위원회를 열어야 할 내용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얼마만큼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열리지 않고 1년씩 넘어가 버리고 했다면 사실 필요 없는 위원회거나 조례사항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나마나 올해 한번도 안 열렸는데 내년에 가서 이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조례가.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심의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번 정도는 우리 시의 시책도 있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한번도 안 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올해는 우리의 시책과 동기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지나갔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잘 지나가기를 바란다든지 이러이러한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위원회의 존치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미 개최된 위원회도 개최해서 우리의 시책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고 그래서는 또 안 될 일이지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의견, 또는 여러분들의 노력, 그렇게 해서 각 구별로 경로당에 대한 시설보완·개선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가지고 개·보수도 해 주고 또 환경적인 여건을 많이 개선시켜줬어요. 우리가 봐도 대단히 잘하셨고 여러분이 발상을 냈든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셨든지 간에 노인들에게 기분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은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효를 생각하는 부분들, 또 노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 자리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잘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개선하고 점검한 실태내용 중에서, 이것 시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된 내용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가끔 지회장님들하고 시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의견교환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수시로 지부장님들이 경로당 보수문제를 거론하고 나오십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서 보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적으로 그것을 부담해서 시설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러니 시에서 그것을 부담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종천
나종천위원
잘하셨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것을 수용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검하거나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조사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노인회를 통해서 지회장님들, 각 노인회 지회가 있거든요. 지회장님들 관내 경로당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 그 다음에 구청, 그렇게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우선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추천을 해 주도록,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순위를 매겼다, 우선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뒤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금년에 못한…….
종천
나종천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에서 그렇게 해 주신 내용을 대단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구청에 말하면 와가지고 대답은 잘한다고 그래요. 해 준다고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안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를 거쳐서 이야기하면 해 준다고 해 놓고 박수는 받고 가서는 또 안 해 주고. 이러던 참이었는데 어쩌다가 우리 시에서 이것을 조사시켜가지고 일부분이나마 잘해 주고 나니까 진짜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던 경로당은 그렇고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 비슷하거나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거기는 몰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해 달라고 난리인데 옆에 것은 이미 끝나서 좋다고 했고, 그런데 또 해 달라고 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사를 시켜가지고 A라는 곳은 해 주고 B라는 곳은 다음에 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정해 놨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같은 상황 속에서 A는 고쳐서 개선을 시켰는데 B는 몰랐다가 이제서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마음속으로 우리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큰마음을 먹고 경로당 개·보수까지, 벽지 하나 장판 하나까지 신경 써서 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못한 부분은 내년 봄에라도 해 가도록 계획을 세울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도 되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올해 준비 잘해가지고 내년 봄 되면 그런 데 완료해 주시도록 하세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사실 누수라든가 곰팡이가 아주 심하고, 또 바닥, 이런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누수된 부분들, 또 바닥에 습기가 찬다거나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긴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줬다면 2번이 따라오니까 괜찮은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같은 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삼만 그렇게 보고 있는데 200군데라고 합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우리가 1천군데가 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0군데인데 이번에 개선되고 장판이라도 혜택을 본 데가 24군데에요. 그러니까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더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에서 보면 노인여가시설을 225개소 점검결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가시설은 무엇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노인복지, 저희들이 이번에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사부에서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9월에 일제조사 지시가 나왔어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노인복지여가시설에 대해서 신종플루 대응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여가시설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경로당, 복지관, 노인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동네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경로당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포괄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은 여가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22개소를 완료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신종플루 관련해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신종플루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대응하라는 차원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신종플루하고 여기하고는 관련이 아닌 것 같고 9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조치내역에 대한 내용을 쭉 보시면서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장애인시설은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 중에서 노인여가시설 225개소가 완료되었다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종플루하고는 관계없는 것,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점검내용이 옆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종플루 노인복지시설 대응실태점검, 11쪽.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 쪽에 있는 것은 그러는데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플루가 확산되기 때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225개소의 점검결과 조치내역이라고 한다면, 운영실태점검결과하고 조치내역이라고 했는데, 제목에는. 그런데 왜 이것이 신종플루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 제목을 보세요,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그런데 왜 신종플루하고 이것이 연관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 뒤에 있는 것은 별개의 것, 별개의 신종플루이고 이 앞에 종합된 것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지요. 운영실태 점검결과라고 안 합니까?
동식
김동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보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과장님이 대답을 하든지요. 말씀해 보세요.
방렬
염방렬노인복지과장
아마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하면서 경로당…….
동식
김동식위원장
과장님, 관등성명을 대시고, 속기록에 기재되어야 하니까요.
방렬
염방렬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염방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한 것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결과인데 취합을 하면서 경로당 등 복지관에 대한 노인여가시설부분을 신종플루 관련해서 점검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냥 복지시설 점검결과라든지 조치내역이라고 했다면 괜찮아요. 운영실태라고 했거든요. 이 운영실태는 신종플루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어 자체가.
방렬
염방렬노인복지과장
예. 약간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결과가 무엇이냐고 저는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 여기에 이 용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들어갔다든지 사실 운영실태는 별개의 것인데 혼합되어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기 난해하게 되었다든지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운영실태라고 해 놓고 신종플루를 자꾸 말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가지고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내용대로 보면 운영실태 점검결과니까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을 조치했다고 우리한테 말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 뒤에 표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날짜별로 쭉 해가지고 신종플루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운영실태가 아니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용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실태는 있고 또 신종플루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실 이 내용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야 하는데 실무진에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목을 봐도 용어하고 걸맞지 않고 운영실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완료라고만 해 놨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쪽, 아까 이야기했던 신종플루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 경로당, 그런 곳 225개소가 나오고 있는데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네요. 그 5일간에 신종플루엔자 노인복지시설 대응실태점검, 손세정제, 체온계, 마스크 등 이런 것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체계적인 여건을 맞추고 또 그 기간에 넣기 위해서 9월 21일에서 25일을 집어넣은 것 같이 보여요. 225개 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천천히 보자면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것이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짧은 기일에 다 한 것처럼 되어 있다면 안 되는데 다른 것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했어요. 그런데 225개소에 대한 신종플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은 9월 21일에서 9월 25일까지 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부지런히 사람들이 여러 조가 나서서 돌아다니고 일을 해결한다고 해도 225개소에 대한 내용을 사오일 간에 마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안에는 휴일도 들어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억지숫자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아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지시설 관리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실태를.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오거든요. 그것을 집계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225개 숫자는 5개 구에서 나눠진 것이고 여러분들은 9월 21일에서 9월 25일까지 그것을 다 하도록 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 자료이기 때문에 각 구청으로 배분되어서 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해서 물었던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5일간에 걸쳐서 구별로 쪼개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7쪽 보면 퇴행성관절염 질환 전문병원 건립을 남구 빛고을건강센터 부근에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도 그렇고 시립치매병원도 함께 건립한다고 하는 내용도 곁들여져 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나온지가 한 3년 된 것 같은데, 시작은. 한 3년 전부터 시작은 되었는데, 2007년도 말부터나 시작된 것 같은데 2008년도가 지나가도 2009년도가 다 지나가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도 이야기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좋은 노인타운을 만들었다고 하고 3년 전부터 퇴행성관절염 질환, 치매시립병원, 이런 것들을 병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업계획은 그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진전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보사부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10월말쯤 우리 시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퇴행성관절 전문병원은 공모사업입니다.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전남대병원하고 우리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그 업무를, 제반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시행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오고 있고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치매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치매병원도 저희들이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두 가지 다 그런다 그 말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2007년 말경에 사업계획서가 나와가지고 진행이 되고 또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면…….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처음에는 그때 한다고 했었는데 보사부에서 지침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시로 주기로 다 확정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뒤로 보사부가 공모제로 변경을 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퇴행성관절염 질환에 대한 내용하고 시립치매병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저에게 하나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 지역이다 보니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까지도 한다, 지금 잘되고 있다. 그런데 꽤 여러 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터를 잡은 것도 없고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꾸 물어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현재 위치는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자료를 나종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간단한 용어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4쪽 보면 각종 기금들을 여러분들이 조성하고 운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출액 내용에서 보니까 융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나 재해구호나 식품진흥이나 이런 데서 고유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 융자금은 무엇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융자금은 일반 업체에 융자를 해 준 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이 되었든 재해구호기금이 되었든 이런 것을 어떤 관계된 업체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기금 5,000만원 융자는 지원대상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옵니다. 자활공동체라든가 자활근로사업단, 또는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점포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금의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은 꼭 모아 놔두고 놀고 있는 돈처럼 생각해가지고 책임자의 생각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 이 돈은 여유 있는 돈이니까 함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융자를 해 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융자의 조건이나 회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기금을 모아놨다가 적정용도에 쓰려고 하는데 융자를 해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기금 조성 근본목적이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 개인 창업자 자활을 돕기 위해서 사업운영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 목적성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묻지 않아도 대답은 뻔하지만 이런 것을 융자해 줬을 때 거기에서 회수하는 데 지장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종천
나종천위원
금융기관을 통해서?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그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회수가능성까지를 따져보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은 금융기관에서 예치하고 그 돈을 금융기관에서 해 줬으면, 그러면 우리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이지 왜 우리가 융자를 해 준 것입니까?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돈 가지고 융자를 해 줬으면 해 준 것이지 왜 우리 돈에서 융자라고 기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금융기관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여신규정을 따지는 것이지요, 금융기관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우리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줬으니까 우리 돈이지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금융기관의 돈은 아니잖아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놓았으면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인출할 수 있어야 우리 돈이지 융자를 해 준 것은, 우리 돈에서 융자를 해 줬다면 우리가 받아내야 할 책임이 있지 왜 금융기관이 받아내야 할 책임이 있겠느냐, 그 말이 안 맞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모든 협약을 그렇게…….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원활한 답을 위해서 실무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도록 하시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한마디만 더 정리하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과장님이 답을 하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 기금 자체가 돈은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놨다고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융자를 해 줬다고 할 때는 우리 돈은 금융기관에서 찾아야 할 일이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우리 돈에서 융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돈이 나간 것처럼 했느냐, 그런데 받아들이는 책임은 금융기관이 져야 한다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예산실에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답변이 여의치 않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라니까요.
광종
유광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광종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는 금융여신계약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융자를 해 주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해 줬다 그 말이지요?
광종
유광종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받아들이는 것도 금융기관이 책임져야지요?
광종
유광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융자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광종
유광종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용어를 융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돈은 우리 시청 돈이고 시청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모든 서류 갖추는 것은 은행에서 갖춰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위임을 해 준 것이지요, 은행으로?
광종
유광종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게 알아들으면서 끝내요. 나 위원님, 이해가 가시는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는 법도 있습니까? 우리 돈을 은행에 맡겨두고 그리고 우리는 은행에서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그것을 융자를 해 주든 말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광종
유광종사회복지과장
업무협약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융자금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 융자금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돈에서 나갔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 걱정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실은 금융기관에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회수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금융기관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구태여 여기에 융자금이라고 쓸 필요도 없겠다.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이 심부름만 다 해 주고 우리한테 이자를 꼬박꼬박 다 줄 리도 없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치를 3%로 했는데 자기들은 5%로 대출해 줬으면 우리한테 5%를 줄 리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 융자금이라고 써 놓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3%만 받으면, 은행에서 수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옆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래서 은행이 있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옆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24분
광향
조광향위원
먼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51개 기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현재까지는 몇 개 정도입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현재 56개소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동안 5개 늘었네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뭐든지 우리 시는 많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를 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했지요? 거기에서 우리 시의 경우 27곳을 점검해가지고 7곳을 적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적발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주요 위반사례가 무자격강사 강의를 했다든가 출석부 허위조작을 했다든가 또는 수강료 임의 할인을 해 줬다든가 허위 경력을 인정해 줬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적발된 곳은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4차까지 경고조치를 합니다. 1차 경고를 하고 또 2차 경고, 2차 경고시에는 사업정지 10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차 경고를 받으면 20일 동안 사업정지가 들어가고요. 4차 경고를 받으면 사업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4차 경고를 받아야만 교육기관을 폐쇄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반사례, 전체적인 점검은 그렇게 하고요. 어떤 민원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4차까지 받아서 폐쇄된 곳이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립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겠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폐단을 알고 개정을 하려고, 허가제로 돌리는 사항을 중앙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검토 중이라고요.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자격증 이외에.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일정기간 교육이수만 필하면 자격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신고제로 할 것인가 허가제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자격기준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격기준이 없다 보니까, 전국현황을 보니까 13세 초등학생이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가 있고 또 89세 노인 분이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시를 보니까 10대가 56명, 80대도 2명이 자격취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초등학생은 없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13세면 초등학생일 텐데, 전국, 우리 말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우리 시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자격기준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 현재 요양보험수급자가 1만 4,23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양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요양보험수급자보다도 요양보호사가 2배가 훨씬 넘는 2만 9,441명이 자격증을 현재 취득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실 교육기관이 많다 보니까 자격증을 받는 사람도 그에 비례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사부에서 확인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개선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수료만 해서 자격을 줄 것이 아니라 시험제로 한다든가 뭔가 제약을 둬야지 이렇게 수료만 했다고 해서 줘 버리면 대부분 장롱 속 자격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 측면에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중앙에서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앞으로는 점점 개선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 식사도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건강한 성인이 하기에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격증을 상당히 취득해가지고 이 분들이, 물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별일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획득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또 요양보호사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합리적인 기준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하루빨리 제대로 정비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면담을 해 보면 상당수가, 연세 드신 분들은 취업보다는 미래에 대한 자기 대비, 그런 차원에서, 자기 관리 차원에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소일로 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 점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분들과 또 요양사로 취업을 할 분들, 구분을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요양보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는 잔반 재사용 업소 지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한다든지 다시 조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신고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단속은 몇 건 정도 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차재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올 7월 4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고, 그리고 위반시에 1차 영업정지 15일, 2차는 2개월, 3차는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바로 시행을 하면 업소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1차 1만 2,525개소가 지도점검대상 업소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계형, 20㎡ 이하 소규모 업소를 방문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개소를 방문 지도를 1차 시행을 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1만 1,990개소를 지도단속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시의 지도단속 업소 수가 1만 1,990개소, 이렇게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1만 2,525개소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더 많네요. 그러면 1만 1천 업소 정도의 단속을 했는데 단속할 때는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을 하지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나가…….
광향
조광향위원
그냥 하는 것입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적발할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해 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타 시·도의 자료를 보면 6대 광역시 중에서 서울은 24.5%, 부산은 30.6% 제외하고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시의 경우 단속을 했는데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만큼 잔반을 재활용하는 업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위원님, 7월 4일 시행된 이후에 시사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고 저희들도 특별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적발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고 애로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적발도 적발이지만 시사프로그램 나간 후에 업주들의 의식도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발위주보다도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현재 각 구청에 음식 잔반 없는 거리를 한 군데씩 선정해가지고 ― 5개소입니다. ―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다시, 일단 사람이라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안 먹은 것이 주방으로 들어가면 다시 내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주방으로 들여보내지 말자 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다른 투입구를 만들어서 부어버리는, 그런 것을 시범으로 해 보자 해서 올해, 실은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업소를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고 하자 해가지고 20개소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특히 광주나 호남에서 단속하기 힘든 것이 손님들이 푸짐하게 줘야 좋아하거든요, 또 그 식당에 가고 싶고. 그런 관행이라든지, 또 나 아는 사람도 식당 운영을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남은 반찬 사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몇 달 하더니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맞는다 해가지고 다시 쓸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반찬을 아주 적게 하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손님들도 생각이 바뀌고 있고. 우리도 가보면 반찬을 적게 줘야 마음 편해요, 이것 다시 사용 안 하겠구나. 많이 주면 이것 남은 것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적게 주는 운동, 또 손님 앞에서 남은 반찬은 한 군데에 모아서 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운동을 하면 이것이 많이 고쳐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재준
차재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에 보건소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보건소 중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보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구하고 북구가 안 되어 있는데 서구는 금년 말쯤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 재정상 이유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이나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이 없으면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 되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하고 있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결제 못하는 곳에서도?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산구도 지난달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소는 많은 서민들이 찾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빨리 서둘러가지고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또 공공서비스 제공 면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외면해 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공공 서비스하는 곳에서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늦었다, 다른 곳은 다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다음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감소해 가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 우리가 살기 어렵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것도 결국에 가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데 우리가 그것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산장려책을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련 과장으로…….
광향
조광향위원
대략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출산장려책을 쓴지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2006년도부터 시행…….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2007, 2008, 2009년, 이 출산장려책을 써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갔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실 출산장려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는, 양육문제라든가 제반 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방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축하금을 조금씩 준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소나마 아이 낳는 분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를 펴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눈에 띄게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시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출산장려책을 보면 건강증진과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여성정책관실, 농산유통과, 이런 데에 다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안심하고 아이를 하나 낳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들이 여러 군데에서 세워지면, 이 돈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만 낭비하고 출산율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 쭉 생각해 보면 하나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획기적인 것을 국민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정말 마음 놓고 하나 낳아도 되겠다, 이런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이 부서에서 조금, 저 부서에서 조금 하면 그것이 혜택이 될 수도 없고 출산율은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올려보내서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것이 가능할는지 몰라도, 우리 시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을 출산장려담당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가, 이 문제를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검토·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도 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중앙부처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그런 사업들이 개개인별로 출입하다 보니까 아래 내려다보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있고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자고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한 데 모으든지 그렇지 않으면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는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자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영국 같은 데도 저출산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인가 봐요. 거기에서는 아이를 하나 낳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50만원 정도를 펀드로 넣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데 돈 얼마 주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 해 주면 오히려 출산율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만이라도 통일해서 하나로 해서 크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출
김월출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자료 9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해가지고 점검결과하고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주의 6건, 시정 9건, 개선명령 11건이 있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온 것을 취합해 놓은 상태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놓은 사항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혹시 우리가 같이 현장감사를 나갔던 적도 있습니까? 복지관만 예를 들어서.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만요?
월출
김월출위원
예.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점검차 같이.
월출
김월출위원
아니, 주의·시정·개선명령을 내릴 때 같이 조사한 결과로 집약해 놓은 것이냐, 아니면 통보만 받은 것이냐, 그 말씀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월출
김월출위원
저희가 예산을 내려 보내고 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것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 여기 조치결과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심각한 내용이 좀 있고 특히 여기에서 예산 나가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적발되었음에도 주의나 시정 정도로 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최종적인 결과는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만, 상당히 심도 있게 검사를 다시 하고 그랬다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오랫동안 해 왔던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반발도 있고 해가지고 주의나 시정 정도로 끝났다는 것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평가를 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그런 법인이 관리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그런 사항을 접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받은 결과만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조치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접 담당할 부분도 힘들 부분이 많은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사실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 앉아서 업무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조광향 간사와 사회교대)
월출
김월출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평가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조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떤 조치로, 이런 틀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오랜만에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잘 못 내려 버려요. 그래서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내리려고 하면 또 지역구이고, 결과적으로는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내려가 버린다 하면 거기 이용하는 시설의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구청의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이번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37쪽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가 동구, 각 구별로 합쳐서 8개소가 있는데 지정연도가 길게는 11년 된 데도 있고 짧게도 8년 정도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지역자활센터를 우리가 국·시비를 주면서 유지를 시키는데 지역자활센터를 처음 지정할 때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료를 주고 개인건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례를 들어서…….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서구 자활센터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이번에 우리 시에서 어렵사리 해가지고 중앙에서 푸드마켓 두 군데를 지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각 구에서 사무실을 해 주게끔 강력히 종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니까 그것이 잘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놓고 보면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무실을 해 줘야지 기타 운영비를 줄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직결이 되거든요. 제가 우려 섞어하는 말씀은 시와 구청의 담당자들에게는 각 자치구별로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에 동감을 하는 데도 선거를 앞두거나 이럼으로 해서 자치단체장 뜻이 아니면 사무실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당초에 우리가 자활센터를 인가 내주고 푸드마켓 따가지고 올 때의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사무실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이런 데서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사무실이 비었으면 그런 단체가 우선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복지차원에서 사무실을 자치구에서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길게는 8년이 넘어도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푸드마켓을 북구하고 서구에서 만들어서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사무실을 되도록이면 처음에 인가 신청했을 때의 마음으로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운영비 타간 것 중에서 일부 임대료를 주고 지금도 쓰는 데가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복지차원의 예산이 거기에 안 쓰이고 사무실 운영비 쪽으로 많이 가버리니까 우려 섞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구청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중앙에 신청해가지고 가져온 사업인데, 사실 처음하고 같이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자꾸 촉구를 하고, 처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푸드마켓이 잘될 수 있도록, 잘됨으로 해서 지역의 영세민들, 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관련 구청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그런 실태파악이 되시면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셔가지고 근거를 남겨놓도록 하십시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적게는 100여개, 많게는 한 30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종합건설본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경로당 수선을 많이 해 주셨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몇 개소에 금액 얼마, 이런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기준이 별로 없고 현지에 가서 기술자의 재량으로써 이것은 돈이 얼마나 들겠다,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씩 해가지고 예산을 올해는 지원한 것 같아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 노인회라든가 경로당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대상이 선정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선정된 경로당에 대한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기술자들이 현지조사를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를 측정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정해가지고 발주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부 종합건설본부에서.
월출
김월출위원
대중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줬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또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들한테, 여러분들한테도 전화가 왔을 거예요. 저도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좋은 뜻에서 했는데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더라 그 말씀이에요. 덜 해 주라고 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더 해 주라는 데가 생기다 보니까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도 커지면 커졌지, 하다 보면 개소수도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수준에서 머물렀는데 내년에 또 시행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해서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상한선 얼마, 하한선 얼마, 이렇게 정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했어요, 꼼꼼히 해 주시라. 설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민원을 받다 보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뜻에서 했는데, 올해 10억원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9억원 지출하면서 189개를 했어요. 그러면 한 15% 정도를 했는데 나머지 85% 정도도 계속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어떤 샘플링을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그것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자료로 활용해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한없이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번에 보면 청에서도 시에서 한다더라 하고 떠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정할 때 기준을 정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설계를 하다 보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초과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시행할 때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월출
김월출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10억원 확보해서 추진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올해 10억원인데, 올해는 5월달부터 시행하셨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내년 1월부터 시작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시행해 보시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가지고 충분히 일을 하시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더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17쪽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과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준거해서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들에게 가사지원과 신변처리, 그리고 이동보조 등의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2007년도 4월부터 시행되어 왔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가족에 따르면 부양부담이 줄어들어서 이혼위기까지 갔던 부부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이동이 자유로워져서 사회활동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병원을 쉽게 다닐 수가 있어서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은 확실합니다만, 이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운영지침은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은 운영지침서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그러면 끝나는 대로 운영지침서 한 부 주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누구나 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대상을 1급 장애인에게만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중앙정부 지침에 1급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활동보조지원사업 해가지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재정이 좋은 지자체에서는 2급까지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침에는 1급만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래서 지금 1급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1급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1급 등록 장애인이 5,800여명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5,800여명 되지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숫자는 996명 됩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997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1급 장애자들은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신청 주의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신청 중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신청 주의라고요. 본인이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자치구 동에 신청을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신청을 하면 5,800명 다 받을 수도 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1급 장애인들이 전부라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이 안 되어 있고 또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심사를 해가지고 몇 명이 떨어졌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대상자 선정은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건소에 방문조사를 해 줄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 등급이라든가 서비스 받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서비스에 들어가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받아가지고 떨어진 장애인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것까지는…….
후진
김후진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전적으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1급 장애인과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에서 49 이하인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는 2급 지적장애인 중 누가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한 가족 중에 1급 장애인이 있고 2·3급 장애인이 같이 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을 경우에 지침에는…….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것은 지적장애인하고 두 다리, 무릎 이상…….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지적장애인하고 무릎 관절이 있는 가족하고…….
후진
김후진위원
무릎관절 이상 부위가 없는 1급 장애인하고 했을 때 누가 활동보조가 필요하겠느냐.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지체장애인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애인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급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걸어 다닐 수는 있어도 지적장애인은 판단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가 와도 뛰쳐나갈 수도 있고 또 차가 달리는데 차 문을 열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시 옆에서 활동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두 다리가 없다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위험한 데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활동보조가 2급 지적장애인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많이 생각도 했겠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즉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2·3급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한 것입니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체장애인, 즉 활동이 부자연스러운 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급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보조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조례」에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꼭 1급만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2급 이하 장애인이라고 해도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이야기했듯이 인천에서는 130명, 울산시 같은 경우 85명, 대구시 같은 경우 69명, 대전시 같은 경우 52명, 부산시 같은 경우 20명, 이렇게 타 광역시도 2급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인정조사표가 지체장애인에게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지적장애인인 경우 사실상 그 분들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예산확보를 요구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2급까지, 어느 정도 그런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이명자 의원이 지적했지요. 2급 장애인까지 활동보조를 확대해 주라 하니까 대상을 확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대로 명년에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어느 정도는,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4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8억원 정도, 배로 확보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 또 우리 시에 1급 장애인이 5,818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뇌병변장애인이 1,716명, 지체장애인이 1,254명, 지적장애인이 1,154명, 시각장애인이 826명, 정신장애인은 324명입니다. 장애유형별로 서비스유형이 다르고 활동보조인이 갖춰야 할 조건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장애유형 관련 단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때요? 즉 지적장애인은 지적장애인단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하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단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당초 선정할 때 보사부에서 각 구에 선정권을 줘서,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이 선정을 했습니다, 제공기관을. 각 구마다 2개소씩 지정을 하도록 해서 구청장이 지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일부 구청에서 수가 많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서비스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수가 많은 구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제공기관을 늘릴 것인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어떤 집단이 많으면 그 집단에 맞는 유형별로 제공기관을 지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청에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지요. 구청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구간은 정해졌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구간은 없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구간경계는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정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경쟁체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A라는 가정은 1급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 1등급을 받는 장애인 1명하고 2급 장애인 1명이 부부로, 그러니까 부부장애인이 되겠지요. 1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다른 B 가정은 1급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 1등급을 받는 장애인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정에 각각 최대 지원할 수 있는 활동보조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특례1급을 받으면 180시간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 특례 180시간, 특례 120시간,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정해지는데 1급하고 2급, 여기에서 전적으로 제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몇 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때요? 그 내용 알아요?
광종
유광종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보조대상자 등급판정 및 제공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정표에 의해서 보건소 방문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사표 내용은 신체·정신기능 조사항목 20개하고 서비스욕구조사항목, 기타 특이사항을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방문 조사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월 인정시간이 사실 줄어들게 됩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는 방문 조사시에 가족 장애인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경우에도 앞으로 시간을 연장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장애 1급을 가지고 있고 또 부인도 2급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많은 시간을 지원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100시간밖에 못 받고 독거라고 해가지고 혼자 1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180시간을 받습니다. 이것 누가 생각해 봐도 불합리한 것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두 장애인들이 아이만 하더라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강을 건널 때의 돌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한 중간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돈 버는 기관으로 전락하거나 활동보조사업을 통해서 각자 밥벌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센터들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북구 관내 경찰청에서 수사한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광종
유광종사회복지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못 들었어요? 한번 그런 파악도 해 보시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그러한 교통정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활동보조인들이 시간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종
유광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광종입니다. 지금 활동보조서비스는 시간당 8천원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쉽게 말해서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들은 서비스 비용으로 시간당 8천원 요금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서 장애인을 소개해 주는 단체들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25% 이내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전담 금융기관의 수수료 서비스단가 1.5%를 공제하고 서비스제공기관 계좌 입금함으로 실제 수수료는 서비스단가 최대 23.5% 1,880원을 활동보조인들이 받습니다. 아, 소개해준 단체에서 받습니다. 대부분 단체들이 25%를 받고 있지만 20%만 받는다 하더라도 1,6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활동보조인들은 하루에 평균 5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균해서 그렇게 되는데 한달에 20일 정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소개단체에 시간당 소개수수료를 2천원씩 주기 때문에 시간당 한 6천원, 하루에 3만원 서비스료를 받습니다. 한달이면 60만원 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보조인들에게 장애인을 소개해 주는 단체들은 소개만 해 주고 활동보조인 1명당 한달에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처럼 장애인과 장애인을 돕는 활동보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장애인 수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를 가정해서 수수료율을 25%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선정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1급·2급 장애인이 우리 광주만 하더라도 1만 5천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우리 장애인들이 받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수수료도 우리 시 쪽에서 보면 너무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활동보조서비스제공기관들이 보조인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월 평균 수수료가,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68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광종
유광종사회복지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0%면 얼마에요? 엄청난 돈이 됩니다. 활동보조인들로부터 시간당 수수료가 20%를 가정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활동보조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세 곳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월 평균 수수료를 살펴보면 A기관의 경우 월 평균 1,93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시간은 1만 2천 시간. 그리고 B기관의 경우는 월 평균 4,26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시간은 2만 6천 시간 정도 됩니다, 대략. 그리고 C기관의 경우에는 1,720만원 정도, 1만 시간일 때 활동보조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수입 좋은 것도 있는가.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활동보조서비스이용자가 주로 지역소재 제공기관을 이용을 해요. 그럼으로 해서 구별로 장애인 수가 많은 데는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많이 해서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장애인 수가 많은데 제공기관이 2개밖에 없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수가 적은데 두 군데이고, 그래서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추가로 서비스 기관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권고를 한다든지…….
후진
김후진위원
구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서비스제공기관들의 비용을 연세대학교에서 전국 369개 활동보조서비스기관들을 조사해 봤는데 월 평균 비용이 255만원 정도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달에 4,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 확보경쟁을 위해서 때로는 장애인들이 타 단체로 이동하지 못하게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한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4시간만 적용했는데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중개단체가 5시간, 6시간으로 봉사시간을 부풀리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국비와 시비를 갈취하는 것이 되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기관이 ― 소문에 의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만약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급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불상사들이 안 생기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중앙의 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것을 중앙에서 한다면 건의할만한 사항입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교사들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1인당 학생수가 30명에서 40명 정도 되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학생수가 적음으로 해서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져서 학습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한 학생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애인활동보조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수 몇몇 단체가 다수의 장애인을 상대로 복지사업을 펼치기보다는 다양한 단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제 소수 중개인 단체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독식한다면 소비주체인 장애인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그리고 시각단체면 시각단체, 지적단체면 지적단체…….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 위원님, 많으면 좀 쉬고 할까요? 시간이 상당히 되었어요.
후진
김후진위원
한 5분, 10분이면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5분 내에 끝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쉬었다 하시고.
후진
김후진위원
다른 분 계신다면…….
동식
김동식위원장
아니요. 없어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소수단체에 집중되지 않고 다수단체에 적정량을 할당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면 여러 장애인단체들의 역량을 키울 수도 있고 일자리도 확대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는 우리 시 사회복지분야 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보조사업에 다수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장애인단체들과 직접 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단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월 최대 봉사시간에 있어서 일정한 쿼터설정과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받는 서비스 수수료율의 한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서 17쪽에 보면 10개 단체에서 997명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 높고 선택의 폭이 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개하는 단체를 늘려야 하고, 한 단체에서 50명 정도 관리한다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도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자 한 10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평균시간으로 따진다면 5천 시간에서 한달에 1만 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공기관을 다변화 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공기관을 다변화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공기관이라든가 서비스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운영지침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끝나는 대로 주시고.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 전에도 경로당을 우리 시에서 개·보수를 하신 일이 있었는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경로당 보수업무가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구청에서 해 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지회장님이라든가 경로당 회장님들, 여러 군데에서 구에서 재정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꼭 고치고 싶어도, 비가 새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해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경로당 보강이나…….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일제 정비계획을 만들어놔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외벽방수, 지붕 보수, 벽지, 장판교체 등 이 정도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운동기구…….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 범주 내에서만….
동식
김동식위원장
운동기구도 요구했을 것인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세울 때 보수위주의…….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건물보수만 했지 기구나 그런 것은 제공을 안 한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것까지 해 주면 우선 급한 데 보수를 못해 줍니다, 장비까지 생각을 해 버리면. 그래서 1차적으로…….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다면 금년에 몇 군데 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189…….
동식
김동식위원장
189개소요. 그런데 나머지를 계속 할 거예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주문이 들어오면 계속 하신다?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차근차근 해소해 갈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노인 경로당 개·보수를 우리 시에서 관장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층 더 높이 치하를 드리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대책을 하기 위해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우리 시에서 조성을 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런데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노인이나 시민들이 우리의 생각 외로 많이 오신다면서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건의사항보다는 지시를 하겠습니다. 처음 노인타운을 건립할 때에는 수요를 예를 들어서 한 1천명 잡았는데 지금은 1,500명이나 2천명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를 해야 될 자원봉사자랄지 관리하는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폭주가 되니까 서비스가 불친철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거든요. 국장님, 들으신 일 있으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단지 이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시에 한정된 인원만을 뽑아서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탈락되신 분들이 다음에 이용을 하시려면 좀 기다려야 하고 그런 불만은 있으시겠지만…….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하고 국장님 답변한 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제 말 들어봐요. 맨 처음에 한 1천명이나 계획을 잡았는데 2천명이나 와 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서비스할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새로 보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 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공모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자원봉사자가 없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를 유급을 주는 인력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 자원봉사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들은 책임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해 주니까 임시직원을 채용 안 해도 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답이에요. 다른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어느 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정규직으로 몇 백명이라도 뽑아서 할 수는 있지요.
동식
김동식위원장
아니, 다른 것에서는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한 말씀도, 오늘 보고에도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직원을 보강하고 우리 계획보다 인원이 더 충원되었으니까 보강하자 하니까 예산 타령을 하신다면 국장님이 형평성에 안 맞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어느 조직이나 적정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정인원의 범주 내에서 하고…….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가 개관을 했을 때, 우리가 개관을 6월달에 했지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장
개원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천명을 잡았는데 지금은 5천명이 오신다면서요, 하루에. 시장님 인사말씀에서도 제가 5천명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5천명이 아니에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예. 오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5천명이 오고 있다면 인원보강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 가시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고 민원이 적을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사고가 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듣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인원 보강하라고 하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원 보강하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다른 것은 예산 없다는 말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 전반적인 사항은 이제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동식
김동식위원장
그렇지요. 분석을 해서 인원 보강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해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감사 받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무엇을 못한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서비스를 위해서 인원 보강을 하자고 하니까 예산 타령을 하면서 국장님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검토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 보강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인데…….
옥봉
김옥봉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장
저도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여 교육사회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1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16시 48분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