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철원 의원 발언
재선
송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건축국
「지방자치법」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도시건축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운영의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언선서를 들은 다음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와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도시건축국장 위길환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시건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에도 업무지도와 함께 격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안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영한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종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25쪽, 26쪽에 있는 …….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어제 마지막에 했던 사람부터 30분씩 돌아가도록 합시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이왕에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반적으로 주택정책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개방형 야구장을 짓느냐 돔형 야구장을 짓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위원회에서 제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야구장을 지으면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5만명 정도 인구가 있는 자족도시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시장님 발표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도시건축국장님의 자족도시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개념 정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바운더리 내에서 생산ㆍ 소비ㆍ유통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주거와 직업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자족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시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스포츠ㆍ레저ㆍ관광시설은 물론이고 국제민속음식타운과 공예산업단지, 위락시설이 포함되어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시중에 상당히 큰 이슈인데 돔구장을 자족도시로 가져가고 하는 그런 정책은 정책부서에서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게 관계되기 때문에 문화체육정책실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고, 현재 위길환 국장님의 도시건축국도 자족도시 개념에서 같이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시건축국이 이번 돔구장을 포함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이부분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연관관계를 갖고 서로 이런 정책부서하고 또 해당 체육시설이나 관계된 부서하고 도시계획이나 개발하는 부서쪽에서 여러분들이 복안이나 참여를 어느 정도 하셨는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참여는 전혀 한 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시장님 기자 간담회, 처음에 발표하실 때 거기를 들어갔었고, 거기에서는 자료에 자족도시 이런 말도 없습니다. 현재 MOU만 체결된 상태이고 12월까지 제안서를 내게 되면 그에 따라 검토할 사항인데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그 쪽에 대해서는 자료를 입수한 바도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관계된 부서가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이라든가 또는 문화체육정책실, 그리고 도시건축국이 현재 이 문제에 어떻든 직ㆍ간접적으로 상당히 관련이 되어있고 일이 시행이 된다면 마지막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을 해야 할 업무의 성격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것이 개발방법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할지, 어디서 어떻게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이 구상이 되면 도시계획부서는 필히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말씀을 MOU 체결단계기 때문에 아직 그 쪽에서 사업에 관계된 이런 것이 안 와서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의 종합적인 정책이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부적인 회의나 자료나 이런 것이 전혀 시청 내에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현재 MOU단계라고, 시장님이 앞전에 의회에서 시정연설하실 때도 MOU가 되고 구체적인 제안서가 오면 전문가랄지 모든 것을 감안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서 사업을 결정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대답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대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MOU든 무엇이든 시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소관부서들에게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시장께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스텝조직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시장 혼자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하고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 문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돔구장에 대해서 시행부서는 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검토를 해서 체육지원담당에서 다 하겠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지금 도시건축국에 물어보는 것은 자족도시 개념에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2만 정도의 세대가 들어오는 5만명 정도가 사는 도시를 그 쪽에 같이 만들겠다는 것이 구상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이나 주택정책에 관계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거기에 아까 2만 세대를 짓는다고 한 적도 없고, 2만 세대를 언제 계획을 확정해서, 2만 세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상도 검토해야 하고 그런 땅도 봐야 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광주시민이면 중ㆍ고등학생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당 국장께서 상임위에 와서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면 안 되지요. 제가 언론에 나온 자료를 다 보여드릴까요? 언론에 구체적으로 제가 박광태 광주시장께서 서구청에, 이번에 5개 구청을 방문하면서 각 구청에 가면서 다 돔구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건축국장께서도 5개 구를 돌아다닐 때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거기 배석을 해서 구청관계자들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플로어에서 냈을 때 현장에서 계속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서브 노트를 했습니다. 하셨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우리 국에 관계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요, 서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계실 때 돔구장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돔구장이 건설되는 지역은 스포츠, 레저, 관광시설은 물론 민속촌, 음식타운, 공예산업단지가 들어가는 황금지역으로 변모될 것이다. 야구장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이나 시민들도 함께 노력해 주면 좋겠다. 이 내용 말고 다른 쪽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자족도시의 개념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소관부서들 하고 얼마만큼 정책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러한 안이 나오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회 상임위 와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제가 행정적으로 검토한바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이 문화체육정책실에서도 자료를 준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발전계획이나 주택정책이나 여기 2만 세대 짓는 것 나와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2만 세대 정도로 되는 5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건축주택에 관계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돔으로 짓든지 개방형으로 짓든지 그것은 여러분들 도시디자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부서에서 일정량 서브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정책실에서는…….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은 반대하는 모양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기획 쪽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돔구장도 있고 아까 말한 공예단지, 국제음식촌, 스포츠테마레저타운, 이런 것들이 돔구장이 되면 거기에 연계시켜서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그 쪽이 제가 자족도시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고, 어디 개념이 정해진 것도 법정 개념도 아닙니다.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지 모르지만, 어디 2만 세대 주택을 짓고 이 말을 한 적은 없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의 시민들의 중장기적이고 엄청나게 큰 관심사 자체가 과연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MOU체결까지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시의 기획이나 소관 문화체육정책실이라든가 도시건축국이라든가 또는 도시교통국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시의 전반적인 조직도에 나와 있는 실ㆍ국하고의 이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면 예비타당성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정지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 중에서 도시건축국은 과연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참여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안했다. 이것이지요. 한 적이 없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주택 2만 호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근본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 국장께서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말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선서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5개 구청을 순방하면서 돔관련 구장이나 정책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위 국장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관련만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 이야기했으면 안 듣고 있었단 말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듣고는 있었는데 메모를 그랬단 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이라는 것이 도시건축국 일이 타 부서하고 연관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독도부서는 아니잖아요. 현재 이 정도 되었으면 위원장께서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야 해요.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기 시장이 여러 번 신문,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실ㆍ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생각해 본적이 없다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적인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책임회피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야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이것은 들어가는 큰 방향이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그랬잖아요. 야구장을 어떤 형태로 건설하고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소관 국에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광주광역시가 택지개발자체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으나 보급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주택보급률이 우리가 101.5%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보급하는 데는 나름대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미분양사태가 나고 있고 미분양사태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분양 안 된 아파트에 대해서 할인분양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핵구조로 도심을 개발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쪽에 대한 인프라를 하고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상수도, 버스, 대중교통 다 연결을 해줘야 하니까, 150만 인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이 현재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고 싶었던 중심적인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엉뚱하게,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위원님, 검토한 바 있냐고 해서 행정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까요. 지금 제가 했던 돔구장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국장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아파트 미분양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작년 11월경에 최고였다가 조금씩 완화되어서 9월말 현재 6천여세대, 작년 11월이 1만 3천여세대이고 절반이 줄어져서 금년 9월에 6,100여세대정도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작년연말에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1만 3천여세대까지 오르다가 최근에 7천여세대까지 떨어졌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6천 세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1만 3천 세대라면 보통 3인 기준 잡으면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서 살수 있습니까? 5만 정도 됩니까? 그럴까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4만이네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145만에서 5만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구거든요. 또 지금 여러분 자료를 봐도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으로서, 시민으로서는 정책으로 검토를 안했지만 알고 계시는 현재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구장을 통한 자족도시 거기도 5만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책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어떤 형태는 알고 있는 그런 것, 현재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육칠천 세대의 미분양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7,544세대 중에서 광산구에 미분양세대가 4,220세대, 유재신 위원 지역구인 광산이 총 미분양 세대의 56%를 차지합니다. 남구 967세대, 서구 1,520세대, 북구 831세대, 주무국장으로서 미분양 조금 전만 해도 1만 3천 세대가 있었습니다. 현재 육칠천 세대,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주택보급이나 주택경기, 이런 것은 전체적인 경제 사항, 도시발전사항하고 연계가 되어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적정 주택보급률을 얼마로 보냐면 국가마다 조금씩 운영하는 것이 다릅니다만, 학자들은 110하고 120, 120까지 봐도 마찰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110부터 120사이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오늘 평상시 위길환 국장답지 않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급률 다 알아요. 현재 1만 3천 세대에서 7천내지 6천 세대로 줄어있는데 이것도 많은 물량 아닙니까? 왜, 지금도 택지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국장께서 이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현재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도시공사, 국가의 공사들이 보통 추진하지요. 이 사업은 주택경기랄지 주택수급사항에 따라서 사업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광주시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많이 안 되고 있고, 그 전에 했던 것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제상황하고 또는 도시발전하고 연계되어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한정지역가지고 미분양을 해소하겠다.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정부지원을 받겠다. 이런 대책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전반적인 도시발전계획하고 관련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게 언론을 타고 145만 시민께서 현재 주택 또는 건축에 전반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 상당히 실망할 것 같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러니까 문제는 위원님, 돔구장의 주택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그렇지요. 현재 재개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미분양도 있고 택지개발을 추가로 못하고 있고, 시에서 계획 세웠던 하남 3지구 같은 것도 내년까지 유예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정책결정을 하지 지금 돔구장 제안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MOU만 맺은 상태고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시가 관광ㆍ문화ㆍ레저ㆍ스포츠,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들을 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어디에 되면 같이 상승효과를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광주가 발전이 되고 이러면 인구가 유입이 되면 추가로 주거가 일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재신
유재신위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안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당장에 2만 호의 주택계획을 세웠냐. 저희는 세운 바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현재 주택보급률하고 그 다음에 잉여, 남아도는 주택,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미분양이 칠천몇세대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계획할지 모르지만 자족형 신도시인가 그것도 우리 시에서는 가장 정책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이 말씀하시고 또 그 내용하고 비슷하게 지금 혁신도시에 거의 5만 정도가 구상되고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혁신도시는 구상이 아니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렇게 왜 이야기를 목청 높여 하냐면 도대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현재 과잉공급 비슷하게 되어서 미분양 칠천몇세대, 1만 3천 세대, 여기에서 현재 육칠천 세대가 오육개월 사이나 십여개월 사이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 해소된 대부분의 세대들이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정상가격으로 되었으면 좋은데 대부분 할인분양 되었다 그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 프리미엄 보장제, 또는 들어갈 때 조금 내고 나서 전세가격으로 들어와서 분할해서 내는 것, 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입주할 때 가역보다 10%, 20%씩 싸게 파는 것, 그 다음에 하청업자나 건설업자한테 물대로 줘서 돌아다니는 유령의 물건, 이런 것들로 육칠천 세대가 소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무엇이 문제냐면 3억을 주고 1년 반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보니까 3억짜리 내 재산이 2억 5천에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재의 거래질서하고 주무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감독하고 우리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경제상황,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 경기문제, 이것하고 결부시켜서 일어난 일이고, 개별적으로 분양받아서 나중에 가격이 다운되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시에서, 물론 사업자하고 시민들 하고 중간에 행정이 중재를 하고 절충을 하는 것은 하지만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그것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문제는 현재 시행사들이 우리시민들에게 기 입주세대보다 10%, 20%씩 싸게 파는 것은 현행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답답한 것입니다. 왜, 그런 수급관계를 생각하면서 주택정책을 조절을 해 줘야지, 사업신청하면 특별한 조건이 위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짓게 해 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상법」상 건설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땡처리 해도 되는 것이니까. 현재 사업허가는 예를 들어서 600세대 이하는 구청, 그 위 세대는 우리 시에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량이 많으면 사업승인을 안 해 주고 늦춰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무엇인가 편하고 어떤 한 부분은 또는 큰 메이저급 회사들이 와서 뭐하면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에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돔구장에 대해서 5만 자족도시에서 여기까지 연결시키는데 아까 돔구장의 5만 자족도시에서 행정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일반 택지개발을 추가로 안 해야 한다. 또는 무엇을 해야 한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다 압니다. 시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정책결정을 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도심공동화가 문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도 남아있고, 현재 앞으로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주택도 들어갈 것인데 지금 당장에 2만 세대 주택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단지 돔구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문화ㆍ스포츠ㆍ 레저파크가 연계해서 상승효과가 나면 그 근방에 거주인구가 5만이 될지 10만이 될지, 유동인구가 5만이 될지 3만이 될지, 미래 광주를 본다면 10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호남권에서 가장 잘된 문화ㆍ스포츠ㆍ레저 복합단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 주셔야지, 2만 세대 주택계획, 5만 자족도시계획을 세운 적 있냐, 그것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정리를 하고 돌고나서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대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질의하고 있는 것은 도시건축국의 정책적인 문제를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광주광역시가 근자에 여러 군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구조를 다핵구조로 가져가게 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 갔더라. 이것도 정책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우리시가 그 주택을, 또는 아파트를 인허가 해 주는 것도 우리시가 완급조절을 할 수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1만 3천 세대의 주택이 미분양으로 남았다. 요근래 7천 세대가 줄었는데, 없어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할인 내지는 싸게 분양이 되어서 기 입주했던 사람들하고의 치열한 민원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보니까 새로 돔구장을 개발하는데 거기도 5만 정도 들어가는 자족도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무렵에 나주혁신도시가 5만 정도가 가야 한다. 지금도 택지개발을 준비하고 또는 하고 있고 아파트 허가는 받았지만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도 광주가 많이 있다. 우리시가 총체적 주택관련정책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듣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의 오늘 질의였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답변도 오후에 제 순서가 돌아오면 그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포괄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안 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곳만 시행을 하고 있고…….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호권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무등경기장 자주 갑니다. 분명히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우리가 오랫동안 했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오늘 고민하자는 의미로 이야기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박광태 시장님께서 돔구장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포스코와 MOU를 체결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계시면 계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방금 자족도시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직접 들은 바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문 같은데 자족도시가 건설되면 어디에 건설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들은 바가 없는데 제가…….
재신
유재신위원
들은 바도 없고…….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들은 바도 없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은 시장님 혼자 결정할 수 없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렇지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도시건축국에서 어느 정도 택지개발지구 만들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당연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야지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5만명 정도가 거주해야 한다면 택지개발을 해야 하겠지요?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방식은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지금 주공에서 효천지구 하듯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고…….
재신
유재신위원
두 가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광주현실을 알아보게요. 미분양아파트 관계는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 왔는데 여기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두 번째 문제는 구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구도심권의 상권이 붕괴가 되고 공동화 현상,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할께요. 주택재개발사업 많이 하시지요? 현상이 어떻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주택경기 침체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33개 구역에서 계획하고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자료를 보고…….
재신
유재신위원
24개 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고 했으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재개발은 33개소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광주시에 택지개발 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전체 택지개발?
재신
유재신위원
예.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자료를 보고…….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얼른 읽어 드릴께요, 시간관계상. 29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첨단2지구, 효천2지구, 하남3지구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선운지구도 개발이 되고요. 아직도 미분양 아파트도 많고 미분양 용지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입니다. 제 자료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는 2009년 시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광주시 인구는 2013년까지 145만 2,189명으로 최대로 증가했다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144만, 2020년에 143만, 2025년에 141만, 2030년 139만으로 5년마다 2만명 가량 인구가 감소한다고 여러분들 백서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광주시의 백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 그렇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통계청 것을 인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통계청 것이 우리시보다 더 정확할 것 아닙니까? 이것 맞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것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있었단 내용만 아침에 들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침에 들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인구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자료, 통계 자료가 나오려면 객관적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통계청 자료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다시피 우리시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5만 자족도시도 계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5만 자족도시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저희가 계획대로 아파트를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인구가 없으면 못 오는 것이고 아파트를 계획하는 사업자가 사람이 안 올 것을 예측한다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재신
유재신위원
아까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로 해야 한다고 그러셨지요? 만약 5만 자족도시를 하게 되면?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5만 자족도시하게 되면, 택지개발 예를 들어서 만약 그냥 시장 한 분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택지개발이 됩니까? 어떤 루트를 거쳐야 합니까?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우선 5만 자족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돔구장을 지으면서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공예단지도 있고 민속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 관광레저타운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5만 자족도시 하니까 아파트를 몇만 세대 지어서 도시개발권을 주냐,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님이 어떻게 표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5만 정도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광주를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 들은 바도 없고, 5만 자족도시 말씀하시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 구에…….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가시면서 5만 자족도시를 계속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돔구장을 해야 하는 필요성 하고 왜 돔구장을 하게 되었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안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분명히 서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의회에도 상의하고 시민들 하고 상의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우리하고 여건이 정 안 맞으면 계획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나중에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 5만 해 놓고 그림 그려 놓고 아파트를 몇 채 짓다. 이런 계획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면 원론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어디하고 MOU를 체결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서류를 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거기가 자선사업가입니까? 자선사업가 아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건설회사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선사업가는 아니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자선사업가라고 어디 정해졌습니까? 자선을 할 수 있는경우는, 예를 선경이나 이런 데는 몇백억 공원을 지어준 경우도 있고 그것이 자선사업이냐 아니냐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민자사업자는 그에 따른 자기의 이익을 보장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인센티브를 당연히 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렇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그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것은 제안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확인할 수 없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그냥 신문에 나온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저는 신문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신문보도를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만 자족도시 아파트 2만 세대, 이런 이야기는 5만명 정도가 장기적으로 거기서 활동인구가 어떻게 되는 우리시 발전을 위한 핵심문화축이 된다. 그것을 아마 나누기한 모양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5만 이야기 안했습니다. 말씀하셔서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돔구장이 들어오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택지개발해서 해야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 절차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택지개발절차요?
재신
유재신위원
예.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우선 택지개발 관계로 한다면 수급계획, 예정지구 지정, 예정지구 지정하는데 20만㎢ 이상이면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정지구로 전체해서 해주면 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수립을 하게 되지요. 보통 택지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공사나 국가 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정면적 이상은 중앙, 일정면적 이하는 자치단체 승인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공사 시행을 하고 준공하게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대구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하는데 광주만 왜 그러냐고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국이 아니라고 그럴까 무서우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 운영위원장하고 통화를 한 것이니까요. 대구는 2년 전부터 돔구장 건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시의회 내에서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구의회 운영위원들 하고 대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다녀와서 자랑삼아 저한테 이야기해서 구의회 운영위원장들 하고는 대화를 하는구나, 시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프로야구는 7차전 보셨지요? 그것은 각본 없는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행정은 정말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적법해야 하고, 순서에 맞아야 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모두가 따라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해야 하고, 저 야구장 신축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공청회도 거치고 반대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따라오지 않는다고 행정의 행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 한다. 이런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광주전체의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말뜻은 우리 국장님이 계속 계신다면 국장님이어도 반대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돔구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돔구장은 MOU만 된 상태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데 5만인구 주택 2만이 어떻게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들어오려면 의회하고도 토론을 하고 시민전문가하고 공청회도 하고 시민의견을 모아서 전체 시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2만 세대를 거기다 바로 짓겠습니까? 사업자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2만 세대 지어서 분양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 사업들이 잘되거나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그 근방 인구가 늘어나면 주택이 필요하면 주택일부 들어가는 것이지…….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을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대화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대화차단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제 업무소관하고 관련이 없어서 제가 대답하기 부적절합니다만, 제안서가 들어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우선 MOU는 기업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서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위원님들이 주택이 거기가 정주인구 5만, 저는 그것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되면 장기적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인구 이야기 아니라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런 것을 그렇게 기자들이 주택 2만호까지 이야기해 버리고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 검토도 없이 결정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의회하고 전문가들 하고 시내 상황 검토하고 뭣 상황검토해서 당장에 사업자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미분양 되는데 자기가 투자해서 그 사업해서 미분양 되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주택이 많이 지어져서…….
재신
유재신위원
주택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는…….
재선
송재선위원장
국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질의가 소관업무하고 본질을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돔구장에 대해서 MOU가 체결되고 나중에 포스코에서 사업계획서가 오면 모든 것을 조사해서 우리 최종적인 의결은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방식이 시에서 구상하는 공예단지도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택지개발로 가면 마지막에 의회의견 들어야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택지개발로 가면 의회 의견…….
재신
유재신위원
택지개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절차상 안 듣는다 하더라도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견을 안 듣겠습니까?
재선
송재선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 가서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때 가서 시민들에게 득이 안 된다면 부결을 시키면 됩니다. 조금 전에 조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리 언론에서 앞서 가서 여러 가지 주먹구구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미리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발언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지요. 현재 우리시에 주택이 과잉공급이 되어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작년 연말에 1만 3천 세대의 미분양 물건이 있고 현재 약 육칠천 세대가 있다. 그런데 현재 항간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것들이 돔구장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자족도시개념에서 2만 세대나 5만 명의 인구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완성될 무렵에 혁신도시 또한 5만 명의 도시가 건설이 된다. 그리고 현재 학동이나 동구 쪽이나 이런 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도 물량이 많지 않느냐, 여기뿐만 아니라 수완 같은 경우도 많이 있다. 전반적으로 나는 이런 광주시의 주택정책이 너무 걱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국장께서 정책적인 것이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다오. 가장 큰 틀은 그것입니다. 돔구장 짓는데 자꾸 그 부분 나오면 위 국장께서 엉뚱하게 모른다고 그러는데 알면 아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님 제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행정적으로 주택계획을 전혀 검토한바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순수하게 저는 도시주택국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쪽의 말이 튀어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시민들은 주택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시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왜, 현재 양혜령 위원 지역구하고 손재홍 위원 지역구 거기가 아시잖아요. 동구.
재신
유재신위원
왜 제가 보충질의를 했냐면 국장님께서 그랬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것이다. 도시건축국 소관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 택지부분이나 재개발부분이나 구도심권 문제나 아파트 미분양지역이나 이런 것을 전부 했을 때 꼭 인센티브가 그것뿐이냐, 다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고민도 해 보자. 그래서 관련국에서 그런 건의도 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제안서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2만 세대를 짓니 이런 말이 어떻게 2만 세대가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들어오면 충분히 그런 걱정을 같이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 아닙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즉흥적인 제안으로 안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관련 국에서 서브를 잘해야, 모르신다고 그래서 애 터져서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발언 정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브를 분명히 했을텐데 혼자 생각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 안 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생각으로 그런 즉흥적인 제안을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느껴지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즉흥적인 제안을…….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나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 관련국에서 다른 인센티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자,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돔구장은 제 소관이 아니고 물론 주택하고 관련되어있으니까 항간에 언론에서 신도시 5만명, 이것이 돌아다니니까 걱정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현재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가급적 인센티브 중에 주택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그 사람들이 5만 세대를 짓겠다고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의견을 다 할텐데, 그런 상황도 아닌 데 미리부터 5만 세대가 들어오니 해서 돔구장자체로 연관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5만 세대는 아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5만명.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돔구장을 거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하고 제 소관이 아닌 돔구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혜령
양혜령위원
오전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돔구장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그 동안에 제가 동구에 살다보니까 가장 못 사는 동구의원으로서 그 동안에 별관문제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며, 재개발문제며 답답한 게 너무 많았는데 오늘 또 다른 곳을 만들다보니까 다른 위원들도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동구문제가 곧 오겠다 생각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구나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흥분된 것이 국장님께서 인구 5만의 신도시 이야기를 조 위원님도…….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혜령
양혜령위원
이야기했는데 들은 적이 없다는, 특히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들은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니 이것을 제가 분명히, 어제 본 자료에 보면 시보에 11월 1일 시보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적어져있습니다. 광주 돔구장에 대한 선전이 너무 좋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랑. 저도 이것 보면 동방신기가 도쿄돔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두 번째 민간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Q&;A입니다. 여기에서 건설사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당연, 이렇게 되어서 그 중에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관례다. 다만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다. 시는 건설사에 야구장과 스포츠레저타운 부지를 제공하고 이 일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권을 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사의 이야기는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시보 어디에…….
혜령
양혜령위원
여기 드릴께요. 가져가십시오. 꿈을 꾸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시보에 주기로 했다고 되어있는데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라 나는,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시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을 하면서 각자가 다 나는 내 부서밖에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정말 답답한 것이 많았습니다. 밑에 직원들이야 자기 부서만 하는데도 바쁘겠지만 적어도 국장급 이런 분들이라면 위에서는 다 리더급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우리시가 어떻게 가야 좋을지 서로 상의하고, 그것을 TF팀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위원님까지 그것을 시장님께서 혼자 생각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혼자 생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성격상.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도 관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본인의 이야기를 여기서 막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리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담당국장으로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과 관련하니까 여쭤보는 것이지 다른 것이라고 혼자 생각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리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것 문제가 있는데 미분양아파트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이것은 제 분야가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굉장히 서운했고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 분야가 아니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런 상황들이 제안서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고. 현재 제안서가 접수 안 되었기 때문에…….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MOU만 체결되었고 앞으로 들어오면 잘해 보겠다. 그런데 정말 신경을 써서해 주실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제안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하십니까? 이런 자리가 아니고…….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저보고 검토를 했냐해서 그것은 한 사실이 없다한 것이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당연히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을 저희도 같이 걱정하면서 해야지요.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거기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이게 언론에 터지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터져서 우리가 의원들이 다보니까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동구의 재개발 지역 분들은 쫓아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 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어가지고 아예 허가만 났을 뿐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 서울 같은 데, 나라 전체적으로도 보금자리 주택해 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주거복지개념으로 가면 외곽확장형이 아니라 도심충진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어떻게 메워 볼까하는 것이 나라 정책이지 않습니까? 주거상태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광주발전연구회에 토론회를 보니까 여섯 차례 하는 중에 두 번째 주거복지 관련해서 제가 참가를 했었습니다만, 정책이 도심충진식으로 해서 수요자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있는 주택을 잘 이용할까 해서 집수리하는 것까지 해피하우스해서 서울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도 동구는 공동화가 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혼자 살고 그러니까 거기에 채워 넣는 방법으로 해보자, 수리도 해가지고 대준달지 이런 이야기까지 그랬을 때 다들 그쪽으로 연구하는 것이 보여서 좋은 일들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참, 더구나 돔구장과 연결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걱정스러워서, 앞으로 정말 더욱이 국장께서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동구 같으면 할 이야기 많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도 30억 예산이 매칭이 안 되어서 국비반납하게 생겼는데 계속 무엇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30억은 같이 매칭해 주고 다음에 내년부터라도 다른 방법을 민자투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몇 번을 했는데도 30억 온 국비도 반납하고 물론 700억 신청해서 200억 밖에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30억도 보내버리는 판국에 이게 4천억이 그냥 오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냥 해준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의원들이 그냥 반대하는 것이라든가, 말하는 의원은 바보 같은 의원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야기합니다. 공실률도 많은 우리 금남로 지역이랄지 이번에 계속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위원님들이 주택경기침체, 도심공동화 이런 것을 걱정하시고 돔 구장과 관련해서 주택단지가 크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현재는 구체적인 제안서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고,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토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의회하고 토론하고 전문가하고 토론해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제 금방 행정부시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5만의 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 한 적이 없으시냐고 했더니 왜 안 했냐고 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구 5만의 신도시 이야기했다. 단, 그게 상주인구인가 유동인구인가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이야기는 했다고 그러셨고 다음에 자료에 그 이야기 잘못되었을까요? 그 신문 보셨지요, 시보?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방금 봤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잘못된 것인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이 자료를 오늘에야 봅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권을 내 주기로 했다. 이것이 2만 5천 세대, 5만도 아니고, 오전에 물어보신 것이 일부 주택이 들어있을 것인가는 제가 모르는데 제안서가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저에게 검토를 했냐 물어봐서 검토한 적이 없었다고 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안서도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주택허가권을 준다고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문제에요. 제안서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요구도 안했습니다. 요구도 안했는데 어떻게 주택허가권을 준다고 시보에 나와 있습니까? 저도 시보 내용을 적어왔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시보에는 주택허가권 주기로 되어있는데 관련 국장님이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투자유치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현실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허가권이고 무엇이고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장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회의하면. 이 부분아 한낱 우리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광주ㆍ전남이 같이 풀어야 합니다.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이 같이 풀어야 하거든요. 인센티브도 광주ㆍ전남이 같이 줘야 합니다. 혁신도시 광주전남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구 보러오는 사람들이 우리 광주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주, 함평, 무안, 영광 사람들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부분도 광주ㆍ전남이 함께 한다면 우리시가 줄 것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이런 장소도 같이 이야기하면 우리시에 오는 데미지도 줄어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1천억짜리 꼭 돔 이야기만 하시지마시고 다른 부분도 다 공론화 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고요. 시민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돔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온 것은 나중에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전우근 위원님 하시고.
우근
전우근위원
아침부터 오후까지 돔야구장으로 번져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만 올리고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돔야구장은 방금 국장님께서 실ㆍ국장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돔구장의 인센티브랄지 돔구장이냐 개방형 구장이냐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우근
전우근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광주가 145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통계수치에는. 그런데 145만 이 정확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는 47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대부분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50만이 넘어간다고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아니지만 담양이나 화순도 많이 있기 때문에 50만 실거주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앞전에 박광태 시장께서 북구청에 와서 주민과 대화할 때 반드시 돔야구장이 생기면, 옮겨가면 공원을 시키겠다. 현재 있는 무등경기장을 공원화 시키고 랜드마크를 하겠다, 위락시설을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표현은 어땠는가 모르지만 야구장을 다른 곳에 짓게 되면 그 부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랜드마크적인 그런 기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담당국장이시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담당국장이 아니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도시계획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담당부서가 전체 일을 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절차를 수행할 뿐이지 그 계획을…….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니까 옮겨갔을 때 추후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옮겨가도 문화시설을 한다면 문화정책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혹시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뒷받침하는 것이고, 공원을 조성하면 환경녹지국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를 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 공원을 한다, 뭐한다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주민과 대화하기 전에 의원들 하고 사전에 이렇게 아까처럼 청취를 한다든가 그런 건들이 없는 것에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본위원이 북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북구가 가장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야구장 하나있는 것을 새롭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옮겨간다니까 주민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해보니까 기존의 야구장을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론이 많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국장님의 해당이 안 되시더라도 그런 사전에 청취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해당부서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본디자인산업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공공디자인 말씀하십니까? 인본디자인 전체 정책에 따라서 가로시설물이랄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예.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현재 가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벤치, 볼라드, 버스승강장, 휴지통, 펜스, 이런 것들을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사업부서에서 표준모델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방금 국장님이 표준디자인 으로 나가는데 표준디자인으로 광주시가 무질서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내용, 디자인이 생긴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번에 쓰레기통을 만드셨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쓰레기통도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게 얼마정도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쓰레기통 제작비용 말씀하십니까?
우근
전우근위원
설치비용까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 개당 40만원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이요?
우근
전우근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요일제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우리시에서 각 쓰레기통을 한 개당 4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설치하더라도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취지에는 안 맞거든요. 제가 아침에 오다가 몇 군데를 들러봤어요. 쓰레기 버려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가로변의 쓰레기통은 설치를 하냐마냐 결정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닌데 그 전에 설치를 했다가 쓰레기통 설치된 것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거나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풍토에 안 맞다고 해서 일시에 제거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구청에서 일부 지역에는 그래도 필요하다. 그래서 설치를 일부 했습니다. 저희는 설치된 쓰레기통이 종류도 가지가지고 디자인이 거리풍경하고 안 맞아도 그 디자인을 개발해서, 설치할 때는 이 디자인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디자인을 개발한 것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구 쪽에 들러봤습니다. 남광주시장에서 소태역까지 봤는데 본위원이 가본 결과 가로등 밑기둥과 시공업체가 따로, 선정이 다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통하고 기둥하고 업체가 다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저희는 디자인만 개발해서 주고 구청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자치구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에서 똑같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안 합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자치구 예산 내려서 따로 별도로 수의계약 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구체적인 관계는 실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표준디자인안을 개발해서 발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관련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통이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면 쓰레기통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근
전우근위원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고 왜, 통하고 기둥하고 디자인할 때 다르냐 그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종합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 안을 개발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안을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가로등관련 사항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주부분하고 윗부분 하고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다. 그 사항을 아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가로등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쓰레기통하고 밑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디자인을 했는데 서로 업체들이 다르더라. 똑같은 디자인에 업체가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디자인 안은 이런 모양으로 해라 했기 때문에 그 디자인 안대로만 설치하면 되고,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 정도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학교에 스쿨존이라고 있지요. 펜스, 스쿨존 뿐만 아니라 옆에 인도에 가면 펜스 디자인해서 쓰고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교통시설로 펜스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입니까, 국장님?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것이 우리 표준 디자인 안입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표준디자인이라고 광주시에서 내놨는데 제가 몇 군데 가서 직접 손으로 두들겨보니까 철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철재나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주위를 자주 살핍니다. 스텐이 아니고 알루미늄도 아닙니다. 철입니다. 왜 철이 문제 돼냐, 여러분들 실ㆍ국들에서 디자인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손으로 두들겨보고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방금 말한 알루미늄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는 것인데 알루미늄이 아니고 색깔이 각도로 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이 가다가 밀치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머리를 크게 다칠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자인 잘했다고 하는데 막상 여러분 자녀들이 다쳤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시에서는 디자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위원님께서 펜스에 대해서 아동들에게 위험한 시설일 수 있다. 지적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해서 나간 것인가 시공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피하지 마시고 디자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는데, 그러면 디자인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디자인을 잘했더라도 자치구가 안 들었으면 당장 고쳐서라도 수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알루미늄이라고 되어있지 않고 철로 되어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으면 3년만 비 맞고 그러면 부식되어서 다시 칠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더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원통으로 되어있을 때 지나가던 학생들이나 누구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통으로 되어있을 때는 다칠 염려가 덜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졌을 때 누구나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다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하는 디자인위원회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표준 디자인을 개발할 때 전문가들 전체 검토를 거치고 색상이랄지 규격이랄지 재료 같은 것을 검토해서 나갔습니다. 물론 원통하고 사각 모서리가 각이 없도록 하게 되어 있을텐데 시공이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다면 확인해서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방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실무자들이 있으면 답변을 대신 알려 주십시오. 알루미늄으로 안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상무교인가요. 거기만 가도 철로 되어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디자인 안을 개발한 것이 공사로 말하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안으로 이런 형식으로 가라고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시설을 설치코자 했을 때 시공도면 하고 기본설계 도면을 작성을 해 디자인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 내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 부분 자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해서 행정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설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개발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권장해서 표준디자인 안을 사용하라하는 지침으로 내려 보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강력하게 이것을 반영해서 사용토록 해라하는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8월 1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8월 17일 이후로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피하시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8월부터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건너편에 상무교 새로, 알고 계시지요. 옆에 시청에 가까우니까 이 시간 끝나면 직접 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자치구 내려가도 여러분들이 감독 관리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구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서 내려오고, 유명한 교수님들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철로 되었다고 반문을 제시하는데 알루미늄으로 되었다고 스텐으로 되어있다고 책임을 돌리십니까? 부서에서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전체적인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현장 확인까지는 저희가 힘들고 아까 말한 대로 표준안을 시달하고 지침대로 이행하도록 하는데 시행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전체 조사를 해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안 되고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조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또 전문가 그룹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으로 공공디자인을 하신다니까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시가 떨어진데도 안 된다는 것은 어딘가 몰라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알루미늄이나 스텐으로 안 했을 경우 나중에 2, 3년 가면 녹이 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색칠하다보면 중복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못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갔을 때, 예를 들자면 술 드시고 간 사람이 잔뜩 취했는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 나면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구가 책임을 지든. 그럴 것 아닙니까? 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스쿨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냐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장난쳐서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철로 되어있으면 더 많이 다칩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자동차가 인도로 주차하다가 받았을 때도 상당히 파손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으로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공디자인 심의했을 때, 전문가 그룹들, 위원들 무엇하러 비싼 수당을 줍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하시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형태에 대해서는 표준 안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원통이 좋냐 사각형이 좋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절차를 거쳐서 됐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 안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시행된 것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러시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대후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디자인사업은 완료 되어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설계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전남대학교 협의과정에 일부 최종 정리가 안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간판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11월말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누차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부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나오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공사는 본래 내년 6월까지 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설계는 정확히 언제까지 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설계를 저희 계획에는 11월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으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공공디자인은 여러분들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그룹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자치구에서도 보면 구에서도 액수가 적은 것은 심의를 거치거든요. 심의를 안 거치고 반드시 할 수 있는 부분도 심의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액수가 적은 액수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위임할 생각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앞번에 제도를 개선해서 소액공사랄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 안 하고 할 수 있는 협의회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소액이라면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회계상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공사, 가로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심의만 해서 위원회 안 거치고 협의만 해서 갈 수 있도록…….
우근
전우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각 자치구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우리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치게 되면 한달 할 것이 몇 달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에 교부금 가져다가 조그마한 것 해 보려니까 심의절차가 까다로워서 이런 부분에 안 되겠다. 적은 돈을 가지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냐, 적은 액수도 힘든데 큰 액수 같은 경우를 반드시 거쳐야 하면 적은 액수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형평성에 맞춰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집 13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진단결과 관리 중인 공동주택현황 있지요? 담당부서가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건축주택과가 그리고 실제 권한은 구청장이 행위를 하고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시설물을 보면 D급 시설물이 5개소가 있고 E급 시설물이 한 개소가 있지요. 그러면 D급 판정은 98년도에 몇 개 했고, 그다음에 E급 판정은 2005년도에 한 개소 했었지요? D급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자료 뒤에 썼습니다만,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철원
이철원위원
E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이런 법에서 이렇게 되어있지요. 조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시에서 하니까 조치사항을 보면 D급 같은 경우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개 이런 정도거든요. E급 같은 경우는 용역 실시했고,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알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조치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법에서 조치사항을 보면 D급 같은 경우는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D급 시설물 5개소에서 98년도 2개 판정이 되었고 그 후로 판정이 되었는데 보수보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주체가 하는데 예를 들 면 화정동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하층 기둥이랄지 옹벽, 보, 보 보강공사는 98년에 바로 했었고 99년에도 했었고…….
철원
이철원위원
국장님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현황파악을 저희가 하고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조치권한이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조치권한도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현황파악을 해서 지도점검하고 있고…….
철원
이철원위원
현황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황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치사항…….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철원
이철원위원
D급 같은 경우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보수보강 할 권한은 구청에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시에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시에서 안전관리시설물 관리에 대한. 그러면 시에서 D급 판정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주요부분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즉각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긴급한 보수보강을 했는가 점검을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98년 되면서 화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조치들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하지만 자기 소유로 거기서 하는 것이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시가 아니고 그 관리주체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안전시설물 관리 총괄책임이 있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렇다면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국장님 그 쪽에서 하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는 매월 상황파악을 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가, 매월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치해라.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
철원
이철원위원
지시만 할 것이 아니고 제 말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런 관계를 저희가 파악해서 받고 있잖아요.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조치사항을 보니까 매월 안전점검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안으로 대충 안전점검해서 특별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주요부재의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D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요부재의 보수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보수보강을 해 왔는지, 만 약에 보수보강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주요부재 결함이 발생하지 않으면 D급이 아니라 C급으로 승격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야지 계속 D급으로 놔두고 설사 보수보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D급으로 놔둡니까? 국장님 말은 보수보강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일부를 그 때 화정아파트 같은 경우는…….
철원
이철원위원
보수보강이 되었으면 D급으로 인정을 안 하고 줘야지요. C급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근본적으로 주택이 큰 기둥을 다시 허물고 짓기 전에는 B급이나 이런 상태로 올라갈 수는 없지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 보수보강을 하고 안전진단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주요부재의 결함을 치유했으면 그것이 D급으로, 치유가 되었는데도 그대로 D급으로 놔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묻는 취지는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했으면 그때그때 보수보강을 반드시 해야 하고, 관리주체가 보수보강을 했는가 감독을 하고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 이 계속 98년도에 D급 판정받은 것이 똑같습니다. 그 뒤에 2005년도 받은 E급 시설물 같은 경우는 즉각 사용을 중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데로 이주하라고 권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말하는 그것하고 보고 내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현재 거기는 9세대가 이주를 했고 11세대는 자기들은 여기서 살고 조금 있다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나가고 있는데 안전계측기를 구청에서 설치를 해놓고 세밀하게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지요. 그리고 입주민들이 즉각 퇴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도 설사 말을 안 듣겠지요.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한다면 시에서는 강제로라도 이주를 시켜야 하거든요. 운이 좋아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 안전사고나면 시에서 바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위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민의 어떤 재산, 생명, 특히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시나 구청에서도 법에 관련해서 최대한 안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일부…….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변명이 안 됩니다. 만약 나중에 사고가 혹시 발생이 되면 그것은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말을 안들었다. 이것은 변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 유념하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안전사고가 안 나고 시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요구자료집 99페이지, 야간경관조성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취지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보다 방향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 야간경관 조성한 시설물을 보면 기존에 시설물에 무엇을 추가해서 밤에는 추가된 시설물이 안 보이거든요. 낮이 되면 추가된 시설물이 흉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 조성에 있어서는 조형물을 가능하면 유형물을 추가하지 말고 말 그대로 빛으로만 하는, 그래서 주간 경관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야간경관 시설을, 그런 방안 쪽으로 가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천변 같은 경우는 밤에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도 낮에는 굉장히 흉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야간경관 조성할 때, 그게 광아트라고 해서 앞으로 문화수도든지 여러 가지 광주가 예술의 도시고 그래서 야간경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야간 경관할 때 그야말로 최첨단, 빛으로만 이용하는 것이지요. 추가시설물을 더덕더덕 붙이지 마시고.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야간경관사업을 하다보면 부자재가 추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라는 말씀이고 그런 것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데…….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경우는 안 해 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야간보다 주간이 더 중요한데 주간에 경관을 해칠 정도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불법건축물 있지요.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불법건축물이 일단 발생했으면 그 조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건축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사안이 중대할 때는 고발조치하고 그 외에 과태료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불법건축물을 없애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은 그대로 존치하고 행정벌이나 형사처벌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원래는 원상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고 물론 건축주가 무단으로 증착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적합하다면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인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에 적합하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다음 112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한 해만 보면 불법건축물 발생 건수가 872건이고요. 시정건수가 450건이거든요. 나머지는 시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시정 건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시정은 완전히 철거해서 원상회복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추인허가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진행이 되는 경우는 시정이 안 된 것이지요. 이행강제금을 계속 반복해서 1년에 두 번 이내로 계속 반복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행강제금 징수 이것은 철거하려고 철거대집행 비용을 받는 것입니까?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적게 나오고 상업지역은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행강제금이 무엇이냐고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자진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안 한 경우에 있어서…….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철거비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철거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철거하도록 벌과금을 부과하는 벌과금 성격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철거는 누가합니까? 계속 철거를 안 했을 때.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이지요. 이행강제금 금액이 누적되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시정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본인이 철거합니까?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본인이 하게 되어있지요, 건축주가.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요약을 하면 철거하는 경우하고, 철거해서 원상복구하는 것하고 경미한 그런 경우나 다른 요건은 되었는데 다만 인ㆍ허가만 받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사후적으로 인ㆍ허가를 내준다는 말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고발하고 추인허가 해 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만 고발하게 되어있습니까?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까데기로 단독주택에서 몇㎡ 달아냈는데 그것을 고발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행강제금 성격으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고발건수가 어디 나온 것 같던데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여기는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라서 안 나왔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110페이지 보면 2008년도는 우리 광주시 전체에서 872건에서 고발건수가 4건이거든요. 그러면 4건밖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되면 바로 그것은 처벌규정이 다 있습니다, 형사처벌규정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중대한 사안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거나 면적이 과다해서 상당히 사안이 중대하다거나 이런 경우만 하지 일일이 범법자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사안은 전부 이행강제금 성격으로…….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법에서 행정에 어떤 재량을 준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행정부에 이것은 네가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해라. 이런 재량을 준 것이 아니고 법에서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징역 몇 년 내지는 벌금 몇 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더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지 않고. 또 중대한 경우만 고발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변호사 하면서 보면 경미한 사항도 고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고발되어서 처벌받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묻는 취지는 고발건수가 발생건수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시민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을 꺼려하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 입장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지 않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도 앞으로 전체다 고발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시 내부 방침은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시민 누구라도 뭐라고 하면 우리 방침이 이렇게 되어있다. 방침대로 했기 때문에 할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그때 방침도 없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사안이 중대하다해서 고발하고 어떤 것은 고발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손상이 가니까 그런 부분을 고발기준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돌아가셨지요?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15시 20분
호권
조호권위원
오전에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조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적 사안하고는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잘합니다. 제가 아침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모두에 밝힌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야구장을 돔형으로 건설하느냐 아니면 개폐식으로 하느냐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그때 그 부분은 논의할 것인데 현재 새로운 돔구장의 건설 문제 때문에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그 시설 들어오는 것 중에 도시건축국에 해당되는 신도시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13년, 14년 때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면 혁신도시하고도 내용이 같은 기간이고 또 2008년 연말에 광주광역시에 미분양아파트가 1만 3천세대가 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시재생해서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재 33개의 주택재개발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를 평수로 해보니까 그 면적만 해도 80만평이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 19개소, 도시환경정비 15개소, 이렇게 따진다면 또 많은 부분에서 추가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봤지 돔구장이니 뭐니 하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물어봐야 할 문제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모른다, 안다,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의아스러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다. 그런데 이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시보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읽어 드릴께요. 잘 들어 보세요.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사가 돔구장 건립비용을 전액부담하고 대신 시는 그 일대를 스포츠레저타운 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권을 주기로 하는 한편 시는 주택개발을 전적으로 시가 주도하고 대상 부지도 무상이 아닌 시가 싼값에 제공하는 것을 포스코 건설이 매입 개발하는 것, 야구장 건립부지로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을 포함, 2내지 3곳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보 2009년 11월 1일자의 보도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현재 잉여 과포화상태에 있고 공급이 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 건에 대해서 소관부서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2008년말에 1만 3천세대의 미분양이 6천에서 7천대로 반 정도 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된 과정이 왜 이렇게 그래도 소화가 되었느냐, 북부 동림동의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는 2009년 3월에 잔여세대에 대해서 4년간 이자면제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대림산업에서 지은 광천 e-편한세상 같은 경우도 현재 입주하고 있는데도 약 5%가 이미 분양금액에서 빠진 가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완지구의 자이 같은 경우도 2009년 4월 입주를 시작한 신규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3년간 치러야 할 대출이자를 회사가 대납해 주고, 1천여만원 이상이 드는 발코니 확장비용도 무료로 해주면서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구의 리더스하이 같은 경우는 2007년 분양 때 보다 총 5,000만원에서 6,000만원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할 당시에 3억 6,600을 받던 56평형아파트를 6,000만원을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45평, 46평을 5,000만원 할인분양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총체적인 이게 서울경기지역의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때 되면 프리미엄이 배가 붙었느니 어쨌느니 하는데 광주시민은 광주에서 산다는 하나의 죄 때문에 오히려 분양을 받아놓고 입주할 때는 분양당시 보다 10~20%씩 자기 재산상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것도 가장 큰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수급조절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량 우리가 책임이 있지 않냐, 국장님 제 주장이 틀립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책임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재작년, 작년,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확 틀리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경제사정, 수도권과 지방문제, 그런 문제까지 행정 쪽에서, 그 분야에 전반적인 주택정책이 미흡 하냐 이 문제정도는 행정에서 일을 잘 했냐, 못했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적 계약관계까지 일부를 책임이 행정에 있다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곤란하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사적계약관계의 책임까지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시행을 하는 회사들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개인의 상거래라고 볼 수 있지요. 제가 사적계약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말 꺼낼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도 보면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2020년 광역도시계획변경수립도 하고 해서 많은 절차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통계청인가 뭐에서 2013년부터 광주인구가 준다. 그런 자료도 여기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광주광역시의 미분양 이라든가 주택보급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주택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진단해서 어떤 식으로 주택공급이 가야 될 것인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동안에 우리가 성장기 때 했던 그런 제도 틀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주택시장이 민영시장으로, 시장에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 관여가 법제도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만, 이번에 도시계획이랄지 주택 종합계획이랄지 이런 데서 큰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으로 봐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정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도시건축에서 주택의 수급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택정책은 잘못하면 터지는 뇌관입니다. 이번에 돔구장 문제에서 주택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는데 광주에 재개발 조합원들의 모임단체가 무엇이냐면 광주도시 및 주거환경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항의하고 어떤 집회도 신청하고,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33개 지역에 80만평에 해당하는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는 도시재개발의 해당 당사자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국에서 정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물론 의회에서도 결국에 승인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돔구장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지 또 다른 신도시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시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오늘 위원님들이 신도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신 것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시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염려하는데 제안서가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실제 신도시라는 개념이 택지개발해서 이런 도시를 신도시라고 한 것이냐, 여러 가지 복합시설에 있어서 일부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그런 일이 추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화재를 바꾸어서 불법 건축물관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 자체가 최근 4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2006년 80.3%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이 2007년에는 71.2%, 8년에는 62.5%, 금년현재는 연말에 한 달 사이에 많이 들어온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48.5, 계속 줄어들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 동안에 어느 정도 행정지도가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 되었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상당히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벌과금이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이내로 계속 반복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몇 년 지나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점차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 아니잖아요. 나빠지고 있는데…….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징수율이요?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징수율이 현저히 2006년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시한 것을 보면 절반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저희가 더 노력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늘 답변이 질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해보면 금년 1월부터 오늘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에 따른 인ㆍ허가, 벌과금, 이행강제금, 모든 문제가 구청장의 법상 권한이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행정지도를 하는 것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서 할 정도로 건축행정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따져서 일일이 지적하기는 그렇고, 징수실적을 봐가지고 왜 안 하는가 파악을 분석해서 하고 제도 개선해야 하는데 그 건은 행정이 약간 미흡한 것 같고, 건수는 줄어들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이런 것도 연유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부과해서 안 내고 연체가 된 건물은 계속 연체가 되거든요. 건수가 줄어들고, 그런 건물들이 안 내고 있는 것이 많고, 그건 압류까지 가는데 그런 건물들이 누적되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청별로, 사안별로 샘플분석을 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금년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공가, 폐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가, 폐가가 상당히 심각한데 일단 국장님에게 광주광역시의 공가, 폐가 현황에 대해서 정비 대상이 133개소로 연초에 파악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133개밖에 안 될까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기준을 정하고 어떤 것을 관리하냐 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2008년도에 이 문제를 시에서 관여를 해야겠다. 일부 재정지원해서라도 정비를 구청에 시켜야겠다 해서 그 때 조사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것을 133개소로 일단 목표를 잡았고 그 후에 추가로 발생될 수가 있고, 집이 괜찮았다가 무슨 이유로 쓰러진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숫자는 그 때 목표 수치로 잡아서 일단 사업대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특히 구도심권, 동구, 서구 양동, 남구 월산동이나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실제로 안 살아요. 이런 집이 많아요. 비가 엊그제 온 뒤로 지방뉴스에서 무너진 집 보도 보셨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무엇이 문제냐면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들의 탈선이 조장되는 우범화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데 가보면 어디에서 갖다 놨는지 모르는데 헌 의자, 그 주변을 보면 본드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공가, 폐가 정비사업을 연초에 한다고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감사 보고에는 시비 70%, 구비 30%로 대응투자를 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게 바뀐 것입니까? 연초에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가구를 정리하는 데 500만원이 드는 것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 개소당 500만원을 하는데 구에서 150만원은 넣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500만원 기준으로 보조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때도 7 대 3으로, 예산실에서 시와 구간의 보조율, 보조금 결정할 때 이것은 본래의 구 자체 업무기 때문에 7 대 3의 보조비율을 정하자 해서 정한 것인데 연초에 100%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한 동당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했고 부담기준은 언제 설정했는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해 봐서 아는데 여러분들 7대 3으로는 안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언제부터 했는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사업비를 처리하는 내용자체가 연초보고서 하고 지금 하고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동당 500만원이라고 저도,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집행하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그래요. 확보가 된 데는 먼저 주고 확보 안 한데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기준이 왜 나왔냐 했더니 예산실에서 처음에 이 사업에 보조비율을 만들면서 7대 3으로 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축사 대행 업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을 하는데 감리소홀이라든가 설계사 소홀, 사용승인 소홀, 이것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로 해서 건축사에서 주는 패널티가 어떻게 됩니까? 감리를 소홀했어요. 그러면 건축사한테 어떤 행정벌을 주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워낙 가지가 많아서 영 29조2에 처벌기준이 사안별로하면 페이지수로 열 페이지정도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설계사는 그러면 페이지수로 몇 페이지나 됩니까? 설계사 소홀.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사안별로해서 다르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사용승인 소홀로 그것도 많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사용승인이 더 엄하게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게 감리소홀, 설계사 소홀, 사용승인 소홀, 국세 체납, 이 순서가 국세체납이 여러분 자료를 보면 제일 엄중한 벌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국세 체납은 세금을 받기 위한 「세법」에 의해서 처분을 의뢰한 경우 이것은 처분 했다가 바로 납부하면 없어지는, 체납을 독려하기 위한 절차지 실제상 벌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건축법」 제27조1항 규정에 의거해서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를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엄한 벌입니다 하는 사용승인 소홀이 2007년, 2008년에는 한 건도 없다가 2009년 9월 현재, 지금 11월인데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사항 자체가 보통 12건이나 그냥 7건, 이렇게 되던 것이 총체적으로 2009년에 17건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관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실 통보가 오게 되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금년의 경우 감리자 4명하고 업무대행자 8명해서 12명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서가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사실 확인해서 그 한 건이 12명이 2009년 1월에 있었습니다. 신문들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해서 공단지역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건화 되어서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온 사항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2009년 금년 한 해에「건축법」 제27조 1항에 의해서 현장조사라든가 검사 및 확인업무를 우리시가 건축사에서 대행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구청에 전체 허가 난 것을 준공검사 승인을 대행하니까 전체허가건수하고 비슷하다고 봐야겠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엄청 많겠지요. 왜 이렇게 근거 없이 엄청 많겠지요 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냐면 그런 것에 비하면 건축사들한테 행정처분을 한 건수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깨끗하게 일이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겠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연초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터져서 이게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네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부분만 없으면 금년에 행정처분 전체적인 계수가 많이 낮아졌겠네요? 그렇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타 시ㆍ도 건축사소재지만 여기에 하고 전남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서 하다가 적발되어서 넘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1년 반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할 때 되면 분양가격에서 20%까지 떨어져서 입주를 하는 그런 우리 서민들의 고충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지혜를 짜서 무엇인가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 직접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거래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더라. 주무 부서에서 시민들의 그런 억울하고 가만히 앉아서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현장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령
양혜령위원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인데요. 올해 우리지역에서는 매매임대업체의 부도덕한 운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시민들이 발생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아시지요, 그 상황?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저희들하고 상의도하고 대표자들 하고 대안모색해서 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현재 해당업체가 부도가 난 것은 아직은 아닌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이미 경계수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2008년 기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현황을 보면 우리시에서 임대사업자 수는 856개이고 임대호수는 7만 8,500가구나 됩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매입 임대사업자가 856개 중에서 569개나 되고, 임대 호수 7만 8,500가구 중에서 매입 임대사업자 임대호수가 1만 3,879가구에 이른다는 것인데 이 자료는 2008년 기준이고, 현재는 우리시의 임대사업자 수는 892명이고 임대호수는 5만 5,380호인데 이 중에서 매입 임대사업자는 620이고 임대호수는 1만 6,961세대나 되는데, 이것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수치, 특히 인구 규모로 따졌을 때는 전국에서 광주의 매입임대사업자가 1등이다. 제일 많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대사업자 중에서 건설업체나 그런 쪽이 아니고 사가지고 임대하는 것이 많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제가 타 시ㆍ도 비교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임대사업자 조건이 두 세대만 가지고 구청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을 하므로 해서 일부혜택을 받고 임대사업신고를 하면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시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타 시도 등록을 안 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자료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 광주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니까 매입임대사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4.57%가 된데요. 전세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데요.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세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사서 다시 임대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여기에서 더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면 아파트 살 때 취득세ㆍ등록세가 매매임대업자는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선순위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 합계금액이 집값을 상회해서 이것을 다 합치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돈 없이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가장 집값이 싸다보니까 그런 조건에 전세금 합치고 은행대출금 합치면 집값보다 많아 버리는, 이러다보니까 1등으로 매입임대사업자가 제일 많다. 그렇게 봐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생겼는데 현재 우리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의 형태를 보면 경매에 넘어갈 테니까 아파트를 사라는 식인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P업체가 매입임대업체에서 문제를 일으킨 업체인데 아파트를 마련하면서 빌린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장기 체납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도위기에 몰리니까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지키려면 분양받는 것이 유일하다. 그러면서 현 임대조건보다 300만원 이상의 웃돈을 요구하면서 세입자들의 반발을 샀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광산구에 286가구나 있고, 북구에 156가구, 서구에 341가구, 합쳐서 783가구나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힘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은행에 추가로 된 것인지는 모르나 여하튼 300만원에 더하기 은행이자까지 내야하고 분양 5년이 안되었으니까 취득세까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힘들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소한 건설임대업자, 그런 임대업자 정도의 세입자 구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만나셨다고 하니까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실무적으로 전부 이제도가 법령상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위원님 지적하듯이 저희가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은행융자금하고 전세금을 합치면 그보다 더 되어서 전세금은 임대주가 못 내 주겠다, 돈이 없으니까. 분양을 받아가라 했을 때 아파트 가격 자체가 은행융자금하고 자기 전세값 보다 더 낮으니까 실 거래가에 보면 300내지 400까지 손해를 보고 할 수 없이 등기이전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논의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고 한번은 담당사무관이 와서 실태조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임차인의 경우 취득했을 때 취득세ㆍ등록세 면세를 해 주라.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가입의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부도내 버리면 피해가 많다. 또 하나 임대주택 경매 시 우선 매수청구권을 임차인한테 주라. 이런 사항들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제도적으로 반영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실무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법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9월 21일부터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셨고 자치구에도 이야기하셨지요. 자치구 위법사항 지시하고 피해최소화 강구를…….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것은 자치구가 지도감독기관이니까 동향관리도 잘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영세 서민들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아까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제도자체가 시장경제 쪽으로 많이 규제완화, 제도 완화하면서 풀어지면서 임대사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제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제가 보기로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 하라는 것 외에 우리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그래야만 서민들이 피해를 고스라니 떠안지 않게 되지 않느냐, 물론 하셔서 상위법이 없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랬다고…….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실제로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직원들이 진짜 의욕을 가지고 중앙에 전화로 토론도 하고 제도화를 시켜서 앞으로 줄이려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혹시 우리시에서 자체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아까 말한 임대사업자 등록이랄지 이런 기준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만 약 한다면 재정적 지원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일반 시민 세금 걷어서 어느 개별사업자면 그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임대고 어디고 모든 분야에 똑같이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상태는 검토하기 힘들고 등록자 규제랄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법령으로만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래요. 건의도 열심히 하시고 신경을 쓰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한 업체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피해를 보다 보니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알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두 번째 업무보고 38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광고문화개선사업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실적이 있지요. 거기 보면 고정식 불법 광고물 정비가 고정식이 9,322건을 정비한 것이지요? 유동식이 400만 4,388건 적발했지요. 그리고 행정조치로 계도를 3만 7,252건, 고발 86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08건 해서 액수로 보면 1억 1,112만원까지 부과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에서 시ㆍ구, 그리고 협회 합동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고정식 광고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를 추진하겠다. 09년 7월말부터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신가요? 앞으로 계획, 마지막 제일 밑에 칸.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불법광고물인데 현행 법규에 맞으면 양성화를 하고 법규정에 안 맞는 광고물은 자진철거를 해라. 그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이랄지 강제철거에 들어간다는 11월말까지가…….
혜령
양혜령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작년 8월부터.
혜령
양혜령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허가받은 고정식 광고물은 얼마나 될까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수치는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허가 받은 것에 비해서 허가 받지 않은 것이 몇%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말 기준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혜령
양혜령위원
몇 년, 언제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2007년말 기준. 2008년부터 사업 들어갔는데 10만 9,700건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적법한 것이 4만 8천 건, 그 다음에 안 맞는 것이, 허가 받지 않은 것이 6만 1천여건.
혜령
양혜령위원
허가보다 안 된 것이 많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중에서 요건이 맞는데도 허가를 안내고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요건이 맞은 것은 양성화해서 정식허가로 처리하고 요건이 불구비 된 것이 1만 7천건, 이렇게 됩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9,322건은 줄기는 줄었지만 거의 비슷한 수인가요? 이번에 고정식이 9,322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1만 7천 건에 그 정도 줄었으면 조금은 줄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원래 옥외광고물 관리는 자치구 소관 업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렇긴 하지만 우리시에서 각자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이 아니고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외부에서 왔을 때, 이 다음에 오게 되면, 한 번 걸어놓은 것은 아까워서 못 떼잖아요. 그러기 전에 사이즈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새로 붙일 사람은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허가나 단속을 잘해서 그 다음부터는, 물론 새로 하는 사람은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이 해 놓으면 아까우니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돼요. 상대방 하니까 나도 또 하고 이렇게 되어서, 단체적으로 시에서 그것은 전체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결국 광고물이 다른 나라도 보면 주민들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추진사업을 주민협력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과정에서 했는데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토공에서 조성할 때부터 광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행정지도 들어가고, 이번에 증심사 새로 정비해서 상업시설 내려 와서 새로 설치한 데 주민들 전체 상가협의체를 구성하고 동구청, 우리시, 또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수차 협의하면서 광고협회까지, 샘플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설치하자, 그런데도 주민들이 거부한 사람도 있고 이대로 하면 좋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회의를 수차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가지는 단속했다가 붙였다가 하는 것이 자꾸 되고 새로운 거리 하나를 샘플로 만들면, 멋있는 거리를 만들면 그런 것이 효과를 볼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제가 그런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표가 무서워서. 그러니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써서 하게 되면…….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이게 조례로 강제화, 부담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은 조례로 하기 힘들고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행자부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보게 되면 다른 데도 요청해서 될 수가 있고. 제가 사례로 본 바에는 곡성인가 거의 전 상가가 가입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체를 군비랄지를 들여서 간판개선을 했고, 전체하니까 같이 하고, 이런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유형으로 한쪽에서는 지도단속,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한쪽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조금 더 신경을 확실하게 쓰시겠습니까?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거리위에 불법표지판이 난립해 있다.” 이런 기사 보셨는 지 모르겠어요. 보도 위에 각종 사설 안내 표지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불법표지판인데 관리기관이 느슨하게 설치허가를 내주고, 또 불법에 대해서도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표지판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설안내표지판은 주요 공공, 공용시설이나 관광ㆍ휴양시설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서 보도에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도 위에는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거나 적법하다 할지라도 한 개소에 하나라는 규정을 위반해서 여러 개를 설치해 놓은 경우가 허다한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상당수인데 이것은 다 불법이라고 그러네요. 공공기관인 유치원은 설치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은 적용제외인데 엄청나게 되어있다. 이런 것을 보니까 광주시내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지역신문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들은 하지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우리전체를 생각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사설 안내 표지판은 몇 개나 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사설안내표지판은 「옥외광고물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구청에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시에서는 잘 모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고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환경정비 가로디자인관련사업으로 통합해서 필요한 곳에는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아홉 개를 세울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여러 개 붙이고 하는 사업들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서 구청별로 사업별로 내려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치켜들고 여러 가지 지주를 통합해서 사설안내판을 정식허가 받고 설치해서 또 디자인도 멋있게 해서 설치하도록 이런 사업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너무 사설안내 표지판이 난립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해서 길을 막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되어있어서 이것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요. 총 몇 개 정도이고 그 중에서 허가 받은 것은 몇 개인지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파악을 해서 해 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물법」의 대상이냐 아니냐, 어디 학교, 어디 유치원, 이것은 표지판으로 보도점용허가 받아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자치구 소관업무라는 원칙만 고수한 채 광고물 정비가 진척이 안 되고…….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없는 예산확보해서 구청에 주면서 통합사업을 정식으로 한 구간에 있는 것을 전부 걷어서 두 개 세워서 통합해서 하고 있고, 전체 시범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아주 잘하실 것 같네요. 믿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결과까지요. 세 번째는 도시경관을 위한 도심벽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도심벽화개선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주요내용이 도심벽화사업이 관리 소홀에 따른 도시 경관저해 및 흉물화가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도심벽화사업을 제한한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공식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심벽화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인데…….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안 하겠다가 아니고 관리도 안 되는 것을, 작품도 안 좋은 것을 그 당시만 훤하게 했다가 나중에 관리도 안하고 해서 거꾸로 경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저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해서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별로 승인을 받아서, 디자인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데요. 제가 파악한 것은 북구 두암동에 두암체육공원 교각경관개선사업으로 제2순환도로 두암교 및 교각 18곳에 벽화사업을 했고, 서구 금당초교 벽화조성사업, 금호동에 벽화사업, 금호성당 벽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했을까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시에서 교부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특별교부금. 구에서 건의해서.
혜령
양혜령위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된 것이 지요. 도심벽화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자치구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시에도 벽화사업은 가급적 배제하며 민간단체 등에 대해 교부금 교부할 때 가급적 불허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것은 보냈고요. 여기서 당시에 자치구 건의를 받아서 특별교부금이 내려간 것은 그 전에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간 것입니다. 저희가 지침을 정해서 내려간 것이 7월이고, 여기는 연초에 3월에 구청건의를 받아서 교부금이 내려갔고. 그래서 7월에 내려가면서 꼭 설치해야 할 곳은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라고 내려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두암체육공원 거기 지난 5월에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유지랄지 이런 것보고 작품보고 그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입니까? 그 전부터 이미 신청이 되었던 것을…….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예.
혜령
양혜령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다 도시경관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도시녹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천만 그루 나무심기나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푸른 길 공원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통해서 도시경관조성의 중심을 도시녹화, 입면녹화로 두고 있지요.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서 지적을 했는데…….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시차가 있었습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다행입니다. 저도 도심벽화는 좋기도 했었는데 관리도 안 되는 예를 보니까 상당히 흉물화가 되어서 안타깝게도 더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도시경관사업은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이고 타 자치단체보다는 먼저 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경관에 대해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지원 좀 해 주시고 예산확보랄지 사업을 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디자인이나 경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것이 좋다. 밝은 것이 좋다, 약간 어두운 것이 좋다, 조용한 것이 좋다, 차라리 없는 것이 좋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도 많고 사업추진하는 데 약간의 애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원도 해 주시고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혜령
양혜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많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조금…….
재선
송재선위원장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재신
유재신위원
도시디자인과가 마케팅본부에서 도시건축국으로 이관 했습니다. 이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직제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어느 과가 어느 국에 있는 게 좋겠는 가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판단해가지고 마케팅본부하고 관광과, 국제교류, 이쪽 관계를 그쪽은 하고 도시디자인과는 건축주택이랄지 도시계획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과를 하는 것이, 그쪽이 과가 하나, 국제협력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위원도 마케팅본부 소관보다는 도시건축국 성격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이, 그 전에는 잘못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진행에 있어서 계속선상에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2009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예. 이번에…….
재신
유재신위원
알고 계시지요.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를 발굴 시상하여 공공디자인의 바람직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공기관, 기업, 개인의 사기를 고취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해서 공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최는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시는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비엔날레도 2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있습니다. 공공 공간 및 공공 시설로 한 인본디자인도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 대회에 우리시 참여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이번에 출품 안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참여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연례적으로 올해가 세 번째인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 아까 말한 대로 전체가 자기 시설했던 것에 디자인적 평가를 받고 시상을 주는 것인데 우리시가 대상이 될만한, 시가 출품한 것이 저 밑에 장려상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출품할 필요까지 굳이 있냐, 그런 공공사업을 하는 것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아직 준공이 덜되었거나…….
재신
유재신위원
솔직히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예. 과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최우수상, 우수상, 보니까 대상에는 목포, 최우수상에는 전남, 서울, 코오롱, 알루텍, 우수상에는 영월, 부산, 제일 밑에 특별상에도 우리시는 없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저희들이 출품자체를 안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공공디자인 대상을 공고하고 그러는데 광주시가 디자인으로 먹고 살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데 공모를 안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제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이러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 당시에 준공되어서 상 받을만하면 출품하고, 해마다 이것 하나씩 하는데, 저희들 상 받을만한 것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에 평화공원 숲조성 같은 것도 제 생각으로는 출품할만하다. 거기에 보도조성까지 같이 되어서 어린이안전시설까지 전부하면 내년도에는 출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동운동에 주민과 협의해서 같이 공공개선사업 하는 것, 그것은 시행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받으면 대상이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공원조성을 새로 준공을 하면서 새로운 소재, 새로운 디자인, 환경디자인, 이런 것이 들어갔다. 이런 것을 해서 출품하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2008년이나 2007년에 해서 상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아까 말한 대로 그럴만한 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시가 2년마다 디자인비엔날레 있고,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이런 것을 한데 중앙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것을 공모해서 내봐라 그렇게 하면 사기도 고취하고 시상금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혹시 2007년, 2008년에 공모에 냈던 것 있으면 주시란 말입니다. 없지요?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없지요? 솔직히 몰랐지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알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공문을 받았는데 광주시 입장에서 우리가 디자인, 디자인하는데 국가에서 공공디자인 대상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시가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했으면 작년, 재작년에 한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없지요? 없으면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당연히 내년부터 잘 해야지요. 그런데 그럴만한 작품을…….
재신
유재신위원
왜 그럴만한 작품이 없습니까? 광주시가. 디자인비엔날레를 2년마다 개최하고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우리시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발굴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그러는데, 이것은 과장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줄 아시고. 계속 공공디자인 쪽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인본디자인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선포식 및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공공디자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용역을 2008년 4월 15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2억원의 용역비로 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셨지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용역을 해서 이 결과에 의하면 다소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보도가 인간을 위한 시설물이 아닌 차량중심의 시설물이며 인간 행태를 고려한 최소 기준조차 미달되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역집 보셨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용역집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제가 그 용역집만 읽겠습니다. 우선 보행공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역보고서 11쪽, 12쪽,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용역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만 그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도주차, 건물전면공간주차, 노상적치물, 지하철 엘리베이터, 지하철 환풍구, 교통신호제어기, 분전함 등 규모가 과도한 시설로 인해 최소기준, 보행 공간 이야기입니다. 1.4m에서 1.5m도 되지 못하는 것이 허다하다. 이렇게 11쪽, 12쪽,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안 갖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페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최소 보행공간 확보.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증진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보행공간을 꼭 유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최근 택지 개발한 수완지구, 신창지구, 여기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안 했는데요. 수완지구 자체도 이 보행공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기준에 안 맞았다 그 말씀입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예. 기준에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신창지구의 경우는 반대편 보도는 2, 3m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어느 쪽에는 1m 정도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담장이 있어서 장미가시가 넘어와서 사람통행이 힘들고요. 더욱더 힘든 것은 분전함 등이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데도 최근에 하는 택지개발지구에도 전부 이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새로 하는 가로시설물도 통일하자, 장소를 옮기자, 이런 것을 도시디자인팀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법령상이나 이런 기준에 안 맞다면 사업부서에서 도로사업하거나 보도할 때, 그 때부터 체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 건이었습니다. 용역보고서 15, 16, 17, 18,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보행편의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보도와 자전거도로 색채 및 재료 불일치, 분명히 전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건물안 및 건물입구, 계단의 색채, 높이, 재료의 불일치, 분전함의 과도 높이, 불필요한 대, 과도한 높이의 교통신호제어기, 볼라드 등의 부실시공, 1도에서 2도 이하의 외국기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경사도, 볼라드의 가장 및 불필요한 곳에 설치, 지하도 입구의 높은 계단 턱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게 그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구도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데요. 제일 최근에 한 것이 어디냐면 우리 시청 앞 유촌동하고 상무교 연결하는 부분 있지요. 여기 부분들에서, 볼라드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입니다. 이게 1m 36, 1m 40㎝ 이내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저는 1m 23㎝ 도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이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볼라드는 국토해양부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재신
유재신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저희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런 형식을 설치할 때 디자인을 어떻게 통일시키고 시가지하고 조화되게 하고, 그다음에 운전하는데 시야에 장애가 안 되게 하고, 이런 표준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통용시키고, 그것으로 앞으로 제도화 해 가는 그런 일들 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볼라드는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한 것도 미비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기준하고 검토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용역보고서 밑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잘 넘겨보십시오. 불필요한곳, 과다한 설치, 우리시의 예산중복남용,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 20쪽, 21쪽에는 시설물 용도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20페이지 보면 쌍촌역 사거리, 여러분 쌍촌역 사거리가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그 사거리를 보면 보도 내 시설물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 거기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지하철 입구 교통안내판, 편측식 신호등, 소방무풍단자함,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신호등, 제어기 등등등해서 자전거 주차장 등이 있다. 이미 보도가 아닌 차량을 위한 공간, 설치물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하고 있는 시설물도 저는 똑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역보고서를 해 놓고도 새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더 많습니다. 시설물 기능은 용역보고서 22쪽, 23쪽, 24쪽에 나와 있는데 버스정류장 문제도 나와 있고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속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요. 향후 택지 개발 얼마나 하겠습니까? 택지개발할 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현재까지는 새로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또 가능하다면 택지개발을 할 때 도로교량 이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이라고 용역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한 것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최초로 택지개발 전체지구에 한 것이 효천2지구는 그것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실시설계부터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 도로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 안 하도록 하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예산확보 되는 대로 시범으로 통합하는 그런 개선사업들을 조금씩 해 가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새로 하는 부분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 안 들어가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27일 연합뉴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 가로등교체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시방서 내용이 특정업체 특허내용하고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대충 개요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종합건설관리본부에 시방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로등 외측면 돌기부분과 깊이가 반복적이고 균일하게 홈을 절삭 성형해야 하며 가로등 내측면에 변형이나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업체, 공사를 맡은 업체 특허등록내용을 보니까 거의 같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외측면이 일정깊이로 반복적이고 균일하게 홈을 성형하고 내측면에 변형이나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시방서하고 특허 내용하고 내가 보니까 똑같거든요. 오래전부터 이 자료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문에, 방송사에서 나와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료가 있어서 유사업체 몇 군데에 물어봤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가 시방서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기술을 가진 A업체에게 가로등 1개당 20여만원을 주고 시설을 맡길 수밖에 없다며 업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특혜주장이 주장되고 있다.” B업체가 그러고요. C업체는 “A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 불량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의뢰하려고 했는데 원천기술이 부족해 비용이 많이 들어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A업체에 맡겼다. 시가 시방서에 업체들간에 경쟁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기술을 제시했으면 가격경쟁력도 생겨 원가도 절감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체 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8월 12일날 감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특혜 의혹 오해를 살만 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일부 오해가 있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런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각을 모양으로 내는 시스템이 특혜의혹이다는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종합건설관리본부에서 타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모양대로 타 업체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형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특혜사항이 아니다. 아무나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특허가 아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했던 업체도 특허주장을 안하고 타 업체도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다하는 형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도 수주를 받으면 만들 수 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작도 해 봤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발주도 받고 그랬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발주는 디자인 안을…….
재신
유재신위원
예산이 총 얼마 100억 이상 되는, 전체해서 계속사업으로…….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가로등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발주를 안 하고 디자인 안만 나왔기 때문에 발주부서는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종합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100억이 훨씬 넘는 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허부분으로 시민들에게 오해를 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정들이 광주시민 모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지, 어떤 일부분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되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는데 저희들 감사까지 받아가지고 저희들 부분에서는 큰 잘못이 없다는 형식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항시 여러분과는 문제 안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표준디자인 안을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문제점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자체가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사항을 해명해 드린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방서하고 특허등록 내용하고 같다보니까 이것은 100%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문구도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2009년 10월 26일 토지정책과 이름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지정되어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전에 택지개발계획 세웠다가 취소한 세하지구…….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전체현황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우선 광산구 덕림동과 삼거동 일원의 580만㎡ 광주ㆍ전남 국가공동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서구 세하, 벽진, 매월동 일원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80만평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자는 누굽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내가 말했던 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방금 말했던 두 군데는 시장이 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결국은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투기랄지, 과열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용도에 맞게 취득할 수 있도록…….
재신
유재신위원
애초의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재신
유재신위원
위반할 때는 어떤어떤 벌을 가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하, 벽진, 매월동 일원, 소위 세하지구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에 세하택지지구 개발계획 용역의뢰가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택지개발은 국장님 소관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혹시 소관 아니라 할까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고 및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세하택지지구 도면유출이 있어서 2007년 1월에 개발사업 중단결정을 했습니다. 2월에 세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했습니다. 2007년 2월에 세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왜 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2007년도 일인데요. 그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해서 투기가 있었고, 해제가 되니까 투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혹시 문화산업복합단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장기계획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문화수도종합계획.
재신
유재신위원
제 말 정확하게. 그 지역이 언제부터 지정되어 있었냐고?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지역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지요. 그 지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 때 지정한 것이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때도 딱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냐 이 말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거기도 검토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예정지구하고 계속 그런 투기가 일어나니까 거기를 앞으로 사업 대상하는데 사업에 지장이 안 되도록 본 용도를 쓸 사람들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8년 12월 9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날짜는 모르겠지만 감사 청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감사의 주요내용은 세하택지지구 계획도면 유출과정, 세하택지지구 지정해제이후 광주시에서 서구로 공문이 발송된 지 5일만에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고시지정 당시 수립계획, 세하지구에 문화산업복합단지 계획 수립여부, 광주시 어느 부서에서 계획수립 추진여부 등을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감사결과 지금까지 저희한테 조치사항 그런 것은 없었고, 그 당시에 감사를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아직 특이한 사항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감사청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관들이 자료수집도 했었고 그 뒤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당초 택지개발구역이 97만㎡였습니다. 그런데 왜 80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80만㎡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할 때는 개발제한지역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했는데 개발제한지역은 허가제한을 하지 않아도 허가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제하고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할 때는 면적이 GB가 일부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 면적이 나오는데 GB는 본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가 안 되는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제하고 나머지만…….
재신
유재신위원
GB지역은 빼고 남은 것이 80만㎡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2010년 2월 12일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일이 경과하는데 이게 3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현황 파악하고 서구청장 의견 듣고 그 당시에 제안했던 사업관련 의견 들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목적 없이 지정하면 땅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아무 말 않습니까? 분명히 무엇을 하겠다. 언제 수용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지정을 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문화산업단지 등 다각적인 개발구상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됩니다. 그렇게…….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공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러면 나는 무엇이 문제냐면, 잘못했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10년 2월 12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현재 토지거래 상황을 보고 사업을 할 당시에 문화산업단지 등 다각적인 개발구상, 그렇게 갔었거든요. 관련부서 의견 들어서 앞으로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구지정이 되겠느냐, 그 근방에. 이런 의견을 물어서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은 토지거래가 안정되어 있다. 사업구상도 앞으로 장기가 걸리겠다하면 해제하는 것이고 바로 사업도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추가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 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비가 3,300억, 시비가 450억, 민자 450억, 4,200억 사업비로 201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2010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20억 용역예산을. 중앙정부에 올렸는데, 이것은 국비가 절대적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20억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2월 12일이 끝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사업추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연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용역도 안하고 계속 주민들만 피해를 보란 말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쪽에서 묶을 필요가 있냐…….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2010년 2월 이후에도 이렇다면 제가 보기에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추진부서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준비가 전혀 없는 모양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쪽에요?
재신
유재신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마감날짜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는 것.
재신
유재신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개월 남았냐면 3개월 남았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안에 방침 결정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택지개발계획을 갑자기 철회하고 난데없이 문화산업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했던 것이 저는 그게 타당한 행정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거론 않기로 해서 안하겠습니다. 애매한 것들 때문에 우리 시민만, 땅주인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점 충분히 감안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만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 다 잘했습니다. 잘한 것을 했다고 하면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몇 가지 못한 부분만을 지적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행정은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합리성, 연속성, 타당성, 합법성, 투명성,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시민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돔구장 이야기하는데 시민들과 소통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 관계자, 야구관계자들 하고 소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기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디자인업무라는 것이 우리 국에 있습니다만, 타 시ㆍ도는 별도 독립기관으로 하고 있고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10년을 안 바꾸고 계속하고 있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서로 말이 많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서울, 부산 이런 데는 다 시장직속, 또는 부시장직속, 총괄해서 책임을 주고 몇 년 동안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인데, 옆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소통도 해 주시고,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는데, 도시디자인업무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추진해 가다보면 뒤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꾸 사기도 잃고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요즘 디자인사업이, 저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조잡하다, 일관성이 없다, 디자인사업은 적어도 100년, 200년, 500년 후를 내다보고 그 때까지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현란하고 이상하다. 너무 색깔만 가고 그 때의 인기만 영합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뒤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되었더라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잘한 것 격려도 해 주시고…….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우근
전우근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 지적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홈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그 업자가 특허를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가로등, 보안등 예산할 때 176억이라고 생각이 납니다만, 맞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예산관련은 저희가 잘 모르…….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확인할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특허를 내고 한 사업자가 정해져서 계속 시방서가 기록되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 분 사업자가 뒤늦게 규제를 풀었을까요? 그 내용 아십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디자인 안을 개발할 때 그 분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그런 내용들을 먼저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특허를 냈을 때 한 업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방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실무자는 계약할 수밖에 없어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확인차 질의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시끄럽다 보니까 규제를 푼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자가 특허출원을 했는데 풀어주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은 생기고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규제를 푼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특허출원을 했는데 시방서 기록하고 다 내가 혼자서 독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규제를 풀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제가 7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진행과정 모르고 오자마자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서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과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신다면 건설본부도 남아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시끄럽다보니까 우리 디자인위원회 김현중 교수라고 있지요? 왜 최근에 사퇴를 했습니까? 압박에 의해서 사퇴를 한 것입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본인이 바쁘고 사퇴의사를 표명을 해서 사퇴처리를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디자인위원회가 상당히 시끄럽고 그런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있다보니까 자진사퇴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본인이 사퇴 의견을 하셔서 사퇴처리를 했습니다.
우근
전우근위원
정확한 답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 관계를 본인 생각을 제가 들어가서 말하기 그렇고…….
우근
전우근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김현중 교수를 모시고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월드컵에서도 디자인에 대해서 1인자이기 때문에 광주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최종에 말썽이 나다보니까 그 분이 사퇴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잘하신 분 사퇴를 받아줍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본인이 일신상 바빠서 광주에 더 많이 노력을 못하겠다.
우근
전우근위원
제가 직접 전화해 보고 나중에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알기로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건설본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길환
위길환도시건축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현중 교수님은.
우근
전우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한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 이송 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건축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