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2일 대구광역시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김선대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국에 지도·편달과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송세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직원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현장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 김문수입니다. 다음 저출산고령사회과장 박병률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경선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문영입니다. 식품안전과장 남중락입니다. 어린이회관장 장홍동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내년도의 정책방향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과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분야 내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 5조 2,088억원의 24.5%에 상당되는 1조 2,77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4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73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예산의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저소득주민보호에 2,790억원, 보육료 지원 등 아동복지에 2,293억원, 노인복지에 2,388억원, 보건의료 및 식품위생 분야에 873억원, 장애인복지에 887억원, 일반사회복지라든지, 여성·청소년, 저출산대비책 등에 81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올해 주요 현안업무 추진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아홉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긴급복지에 지원을 3,045가구, 위기탈출 프로젝트에 211억원을 투입하고, 민생안정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들의 생활고충을 함께 하면서 생활민원 82건을 조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시정에 여러 가지 서민안정대책과 일선 공직자들에게 감사한다는 많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복지법인에 대한 품질향상입니다. 이 시책은 올해 첫 정책 구사를 5단계별로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93개 시설을 교차점검하고,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벌여왔습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교육과 함께 제도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분위기 저변화입니다. 금년 1월달 홍보대사를 위촉으로 시작해서 어린이 안심보험을 첫 시행하면서 잘 안착시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대구 브랜드 구축 9개 시책 또한 올해 첫 사업으로서 선포식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매달 개최하고, 다양한 서비스개선 T/F운영 등을 전개함과 동시에 저희 국에서 직접 92개 병원, 4,000여 명의 의료인들을 교육시켜 옴으로 인해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첨단의료산업단지 유치에 초석역할을 했다는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신종플루 선제적 대응입니다. 오늘 현재 1만 4,348명이 검사 양성자로 밝혀졌고, 이 시간에도 52개 학교가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라든지, 정부보다는 오히려 한발 앞선 시책을 구사해 왔습니다. 일례를 들면 의료계라든지, 언론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기관단체장과 대책회의와 함께 저희들이 8월달부터 전 약국을 동시에 약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11월 초부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일제히 저희들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확정검사 병원도 저희들은 당초부터 확대 운영해 오는 등 위기대응시나리오를 미리 마련해서 진행해 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을 대비해서 맛 고장-대구 10대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구 식당의 친절, 대구 식당 만들기로서 100개 업소를 선정해서 거점역할을 하도록 하고, 브랜드 육성전략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구축, 책자 제작·배포 등 음식산업에 기본적인 컨셉을 정착시키는 쪽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 문제는 현재 보훈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선택한 대덕빌딩을 건물안전도 진단과 타당성 검토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복지·보건 인프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구·경북암센터 건립이라든가, 노인의료센터 건립은 현재 거의 60% 정도의 공사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 3～4월이면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병원은 장소 문제,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당초계획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전히 마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됩니다만, 최대한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임상실습동 건립 문제는 KDI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현재 과기부에 내년도 설계비 29억원을 지금 계상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대구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도 큰 무리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애활원 갈등 해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년 반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2분의 1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만,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해서 저희들이 법과 원칙을 지켜내는 선에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금년도에 분야별 시책별 추진내용을 아홉 가지 정도 대략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에 16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16개 사업에 또한 31억원을 투입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국가 보훈요양시설 건립은 현재 곧 이달 하순경에 건립공사가 기공식이 착공될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지원 부분에서는 앞에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이라든지, 긴급생계구호에 저희들이 주력해 왔고, 또한 노숙인, 쪽방생활인에 대한 겨울철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재활지원이나 시설생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인프라를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점자도서관 확장 이전을 했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를 5개소에서 7개소로 늘렸습니다. 다음 주간보호센터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을 금년도에 2개소를 새롭게 운영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366명에 17억원 정도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기반 구축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정착단계에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노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도 670명 정도 투입해서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6개 유형에 1만 4,000명 정도 어르신들 일자리에 145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일자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초과 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문화 확대에도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든지,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해서 올해 정순천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가 새로 발족되고, 착실히 5개 연구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자리센터도 새롭게 개소·운영을 해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인프라 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문화가족의 정책으로서 리더스쿨 운영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신문발행을 통해서 다문화인들의 정보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권익신장이라든지, 청소년 건전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5회째 대구에서 개최해서 지금까지 개최된 박람회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는 여러 가지 올해는 플루 관계라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히로시마는 정상적으로 방문하고, 저희들이 칭다오 방문은 중국 칭다오에서 내년도에 연기를 요청해 와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예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을 위해서 건강행태 개선사업, 암 조기검진,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약령시장의 사업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에 약령시장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민·관 합동점검이라든지, 품목 수거검사 등을 전개하고, 또 식중독 관련 2,200여 업소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예년보다는 식중독 발생률을 줄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내년도 정책방향과 시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차 되는 해로서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다수 회복되고, 우리 경제성장도 약 한 4%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 또한 친서민 정책의 기조 유지로 인해서 복지예산도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회안전망 강화도 국가가 더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저희 시로 봐서는 첨단의료산업단지나 국가과학산업단지 등 미래성장동력 기반 구축의 가속도와 함께 추진합니다만, 저희 경기회복이 다소 되더라도 서민생활은 내년에도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민밀착형 시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계속적인 노력이 주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회공동체의 참여라든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행정만이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사회가 바뀌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아이낳아 행복한 대구라는 출산장려와 메디시티-대구, 명품복지-대구, 맛 고장-대구 등 저희 국에 대표적 4대 브랜드사업을 2년차째 속도를 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의료·복지분야 기관·단체간에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선결적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고객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시설은 현재 562개소가 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32개 사업이 내년도에는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927명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명품복지-대구 정책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법인에 대해서 시가 직접 227개소를 깊이 있게 점검을 시행하고, 동시에 전문컨설팅단을 저희 국에서 편성해서 원하는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즉각 투입해서 전문성을 보조해 주는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써서 인건비를 한 3% 정도 올려줌과 동시에 연장근로수당도 타 도시에 준한 수준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책에 저희들이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복지시설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잉태되고, 그것이 다시 시정에 큰 압박요인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일을 해오지 못한 그런 부분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시책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바짝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는 6.25가 발발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보훈분야에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될 한 해로 봅니다. 내년에는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신암선열공원도 약 한 5억원을 투입해서 새로 단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6.25 60주년 기념사업에도 재정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는 약 한 5만 5,000가구에 10만 7,00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차상위 계층은 약 한 1만 4,000가구에 2만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상시적 조사를 금년도와 준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조사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흡수하고,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이나 소득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해서 부정수급자도 감소시키고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종합관리망이 정부 중심으로 해서 저희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시스템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월4일 정도면 정상 개통이 되게 되는 것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통되면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이 주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에 약 한 34억원을 투입하고, 또한 이 가정들을 돌보는 데에 있어 워낙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복지위원이라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방문도우미라든지, 가스 검침원, 우유배달원, 방범대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시민 자활기회 확대 부분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젊은 계층이 일을 하지만 미래가 없는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서 2030드림 1+1 플랜을 첫 시범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을 돕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을 시범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약 한 22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에도 더욱 신경을 써서 약 한 5,000명에 대해서 312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후생이라든지, 보수가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다소나마 이런 부분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약 한 1억 3,000만원 정도를 투입했으면 합니다. 다음 거리 노숙인 보호·지원 대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플루에 대한 예방책으로 이분들을 보건소에서 무료검진해 주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겨울철 보호내지 안전망 시책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시달하고, 이달 하순경에 일선에서 집행되는 과정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체 현재 등록장애인은 11만 3,000여 명이 되고, 이와 관련한 재활직업시설이 22개소가 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기초생활연금제도 정책이 내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 정착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과제입니다. 또한 장애수당이라든지, 재활의료비 등은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서 내년도에 다수고용사업장 1개소를 새로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1시설 결연을 통해서 판매망을 넓혀나가는 지원 시책도 내년에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일자리도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좀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약 20억원 정도 투입했으면 합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장애인 시설은 103개소가 있고, 장애인 단체는 32개 단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립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를 내년에 새롭게 설치해서 장애인들의 보조기구라든지, 편익이라든지, 비용에 코스트를 낮추는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생활홈을 금년도에 2개 시범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를 더 늘려서 운영하고, 자립정착금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 낳아 행복한 대구라는 정책과 어르신들의 노후보장시책에 대해서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 지역의 출산율은 지난해에 통계가 우리 지역이 1.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전국이 평균은 1.19명입니다. 전국 평균보다가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며, 역시 서울, 부산, 대구순으로 낮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보육인원은 현재 약 한 5만 6,000명이 되고, 보육시설은 1,426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자녀를 이미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고등학생 범주에서 장학금을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정착시킨 어린이 안심보험을 내년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직장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주로 예산사업 중심으로 출산정책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보다는 민간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가장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출산장려, 스스로 장려 분위기를 만들고, 보육원도 자체적으로 정착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고는 행정적으로 돈 지원만으로는 어차피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부분의 시책 개발에 바짝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신·출산 및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아이조아카드 시책은 저희 지역에서 다른 타 어느 도시보다는 명품의 시책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참여업체를 확대하도록 적극 정책을 구사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임산부 골든벨이라든지, 또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대구운동본부가 금년도에 발족했기 때문에 구·군에 이 본부를 확대 발족시키고, 이 운동본부를 통해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부담 완화라든지,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영·유아 보육료를 보전해 주는 것이 내년에 약 한 1,5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을 동시에 하고, 특수시책으로 8개 시책에 47억원으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 특수시책은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지난해부터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 유아보육료 차액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가정이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민간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간외 수당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풍당당 건강한 노후 보살핌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기관은 10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노인복지관 10개소를 포함한 노인여가시설은 1,36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약 한 1만 2,000분에 대해서 한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익형이라든지, 인력파견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나가고, 또한 틈새일자리 발굴과 창업지원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노풍당당 한마당 축제 행사를 처음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염병으로 인해서 취소했습니다. 끼 경연대회라든지, 취미활동 촉진을 위한 작품전시회를 내년에 조기에 개최하고, 또한 실버미팅 행사라든지, 실버카페 운영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정보교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운영을 하고,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각 지역별 구·군별로 의사회 간 자매결연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정기 및 수시 결연된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어르신들과 대화도 하고 건강도 살펴주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노인단체 활성화라든지, 경로효친사상 고취 행사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 맞춤형 복지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17만 6,000명으로서 전체 어르신들 25만 1,000명의 70% 상당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현재 1만 2,000명 정도가 되고, 독거노인은 저희들 관내에 약 한 5만 2,000분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년에 예산이 좀 더 확대되어서 약 한 1,787억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또한 요양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17개소를 확충하면 전체적으로 내년 연말쯤 되면 요양시설이 82개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공급 측면에서 보면 100%가 상회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첫 사업으로 응급환자 인식서비스 구축 사업에 약 한 3억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처음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부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어르신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분들이 현장에 활동하면서도 건강상에 이상이 발생되면 바로 119가 감지하고 응급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97개 시설에서 약 한 36억원을 투입하는 등 무료급식소, 도시락·밑반찬 배달사업 등 부분도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안당 증축 및 명복공원 환경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화장률 추세는 매년 한 1.5% 내지 2%가 증가되어서 지난해 말로 보면 약 한 61.5%가 화장비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공설 봉안당 수요·공급적인 측면을 보면 2012년 정도 되면 거의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속히 시설을 증축 내지 확대하는 부분이 시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용역과 설계비 및 그 지역 인근주민들에 대한 이해설득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명복공원 화장장에 대해서는 화장장 연료를 현재 경유체제에서 도시가스체제로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비가 많이 절감되고, 녹색성장산업과도 부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하고, 부분적인 편의시설도 확충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 가족·청소년이 행복한 대구 구현에 대한 일곱 가지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친화적 환경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구시의 여성인구는 전체 인구의 49.9%에 해당되는 1,255만명이 되고, 가족연구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내년도에 2년차로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 말에 운영 상태를 진단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3차년차, 세 번째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계획에 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년도에 양성평등 우수기업 발굴 시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한 계속 이어 나가고, 전국여성대회를 최초로 지방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일하기센터가 3개소 포함해서 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일자리 박람회는 사이버박람회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바꾸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창업스쿨 운영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내년도에는 당초 목표액이 30억원인데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녹색생활실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WE Green 여성실천단을 현재 우리 대구지역 여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구문화의 변동에 선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사회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지역에 한부모가정은 9,200여 명이 되고, 26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활의 질적인 면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행복가꾸기는 저희들이 브랜드명을 다(多)다(多)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함께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중요한 축에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 자체적으로도 건강한 대구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을 적절히 저희들이 활용해서 정책효과를 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통신고등학교라든지,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지원하고, 또한 학습능력이 부족한 2세 교육을 위해서 대구대학교와 MOU를 지금 협상해서 조만간에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사회봉사에 이제는 참여할 때가 됐다 해서 사회봉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적응력을 높이고, 또한 능력 향상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5페이지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부분입니다. 대구 지역의 청소년은 약 56만 8,000명으로 문화의 집 1개소, 수련원 1개소, 아동센터 85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서 2.28공원의 대표적인 문화존을 내년도에 새롭게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내년도에 대한민국 청소년 UCC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전국에 한 2,000여 명이 모여들게 되면 우리 대구의 브랜드 중심으로, 또한 2011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면 우리 대구의 지명을 넓히는데 굉장히 주요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만, 2012년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한 해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에서 지원센터 2개소와, 쉼터 3개소, 성문화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립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현재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체험공간을 확대 조성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대구·전북어린이 문화교류라든지, 아동연극, 문예작품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질적으로 높여 나가는 정책을 구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체계 선진화 및 음식산업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첨복 쪽의 성공을 위해서도 메디시티 대구 시책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이어서 2년차로서 의료계와 협력 역량을 더욱 심화시키겠습니다. 다양한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한 시민의 질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을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는 등 10대 시책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의료기관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기관은 3,055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확정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는 대구카톨릭병원과 영남대병원에서 약 72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의 기능보강도 금년도에 이어서 2년차로 진행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응급의료체계를 잘 구축하겠습니다. 중증응급질환 전문센터 구축과 또한 응급의료 정보센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재난을 대비해서 재난응급의료교육이라든지, 대응훈련도 내년도에 더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약 3만 3,000가구에 대해서 21억원 정도 투입을 해 나가고, 취약계층 건강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암관리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재 정부와 시범적으로 같이 공동운영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사업은 내년 8월이 되면 3년차가 되어서 사업을 정부와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로 해서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만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등록관리가 되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금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최종평가는 안 나왔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정도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염병 선제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멜라민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됐고, 올해는 또 플루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T/F팀을 내년도에는 정규조직화해서 상시적인 관리운영 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맛 고장 대구 시책에 대한 내년도 2차년도 정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약 음식점이 3만 2,000여 개소 정도가 과잉 공급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친절 대구식당을 금년도에 100개소에서 300개소 정도 거점 육성을 시켜 나가고,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라든지, 경영자 양성과정 운영, 또는 정치, 언론, 관광객 이렇게 해서 타 지역의 사람들로 해서 대구 식객단을 구성해서 대구음식을 알리는 노력과 함께 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음식관광박람회를 내년도에는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동해서 진행해서 맵고 짜다는 우리 대구지역의 음식문화의 인식을 제대로 바꿔내는 2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밀착형 시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전체적으로 약 40개 시책을 실·국별로 검토를 지금 세부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6개 시책을 지난 의회에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6개 시책, 신규시책 5개 시책과 확대 1개 시책해서 약 8억원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건의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서민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내년도에 제공하는 일자리는 약 7만 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작업을 진행을 실·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앞의 실적과 일자리 7만개 시책은 저희 국에서 시 전반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제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약 1,678억원 정도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들 업무의 계략적 진행상황과 내년도의 저희들 시책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위원님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달라니까 빨리 안 주시던데, 오늘 지금 부탁하면 다음 달 12월달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에덴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또 북구에 있는 모 복지재단 등기부만 올라오고 왜 에덴원 자료는 안 주십니까? 10월달 임시회 때 자료 달라하니까 11월달 정기회 전에 주시고, 자료 요구하면 효과가 없는데 위원장님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이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모 업체 중에 불법 양주제조사건 아시지요, 불법 양주 제조사건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여기 관련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얘기했지 싶은데, 임시회 때. 여기에 관련된 조사한 사항이나 내용이 있으면 한 번 주시고, 식품위생 위반사례 금년도에 조사한 것 계시면 과장님 자료 한 번. 그다음 요즘 잔반사용 업체단속 실적 있습니까? 잔반사용한 음식점 이것도 한 번 있으면 있다가 구두로,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고, 양주불법제조가 북구 모 지역에서 거점이 있었다고 부산에서 제조업자들이 있었고, 한 번 뉴스에 보도가 된 것을 얼핏 기억하시지요? 모릅니까?

예. 아마 저희들이 직접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부족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에 주류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방문을 한 번 하자고 요청했는데 거기 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한 번 다시 소주업체하고 막걸리업체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자료가 혹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시설마다 생활 이용시설 전체 인원과 수당 지급하는 내역서, 그리고 타 시·도 사례도 주시고, 그리고 심뇌혈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과나 여러 가지 현황 모든 것을 요청합니다.

정순천 위원님, 다입니까?

예.

방금 우리 나종기 위원님, 김충환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신속, 정확하게 해서 우리 전 위원에게 오후 2시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김충환 위원님. 자료 요청입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 제출을 오후 2시경에 하니까 관련 법인에서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저녁 때 “무엇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느냐? 잘 봐달라.”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지명해서, 왜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행기관 공직자께 자료를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요구했는데 법인에 등기된 이사 두 사람이 무선전화로 전화가 와서 “왜 자료를 요구, 무슨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24시간도 안 되어서 이유도 잘 모르면서 그것을 그 기관의 대표자도 아닌 사람이 자기 연고자를 이용해서 전화 오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한 번 국장님 해명을 하시고, 오후에 또 행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 안 되도록 주의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다시 한 번 더 신속 정확하게 해 주기를 촉구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2차 정례회를 맞아서 실시하는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만큼 우리 시 정부가 또 한 단계 발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 확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신종플루를 우리가 접한 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또 최근에는 11월 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급격히 확산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시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설명을 보면 신종플루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여기에 제시해 놓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조치들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만 두기로 하고, 확산되는 신종플루를 막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부터 국장님 먼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은 금년 초부터 정부지침에 따라서 단계별 대응을 해 왔습니다. 1단계로는 공공의료 중심으로 전력해 왔고, 7월부터는 공공과 민간의료 중심으로 해왔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최상급은 위기단계로 바뀌면서 실제 저희들이 이 단계까지 오기 이전에 미리 대유행을 예상한 가상시나리오를 일단 시뮬레이션하고 거기에 맞는 의료의 공급, 또 시민들의 편익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10대 시책을 준비해서 저희들은 정부의 지침과 관계없이 미리 구·군에 시달하고, 또 의료계도 별도로 회의를 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제적 대응방안의 주요내용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일단 거점 치료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금 체제 전환시켜 놨습니다. 거점병원 중에 5대 병원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거점병원은 다소 경미하면서도 입원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전 민간병원이 여기에 진료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또 지난주에 하고 금주에 계속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대부분의 병원이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부분적인 얘기 나오는 이런 부분은 의료현장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지 병원이 근본적으로 거점병원으로 떠넘긴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와서 막연히 짐작하고 약을 달라고 막 떼를 쓰는 사람도 간혹 있고, 또 진료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 면에서 일어나는 내용이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동되고 있다하는 부분이고. 약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는데 조금 애로를 느끼는 것은 정부가 각종 현재 타미플루 약제는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열흘 이상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도착하도록 지금 체제가 갖춰져 있고 이상이 없고, 다만 예방주사는 어제부터 백신투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을 다 해봤는데 현재 32개 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월요일부터는 군의관들이 정부에서 16명을 추가로 투입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의료지원 부분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 대응 시나리오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어느 정도 다소 현장에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어느 도시보다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는 잘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다양하게 지금 대비책도 세우고, 또 진료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한 부분에 좀 더 치중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이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산 일로에 들어서고, 저도 주민들한테 연락을 받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 것인지?” 하는 질문도 받고 해서 보건위생과장님하고는 한 두 차례 정도 제가 전화상담도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말씀도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저도 내용을 상세히는 몰라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홍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적어도 자주 언론에 접하는 사람들은 다소 낫습니다만, 그래도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런 홍보마저 접할 수 없는 뉴스매체마저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큰 문제가 된다, 그런 부분하고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 보통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기자들이 주로 그 내용을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보건복지과가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하는 일은 거의 못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보건소나 기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상세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구·군에 가게 되면 소식지라는 것이 매월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일반병원에 진료지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의료계에서 1차적으로 먼저 백신접종하고 나아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병원에 가게 되면 거의 개인병원에서는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우선 환자 입장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점병원으로 몰리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환자들을 거점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연락이 오기를 “일반감기더라.”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홍보도 꼭 하고, 일반병원 진료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거점병원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3주 전에 제가 토요일날 병문안 갈 일이 있어서 동산병원에 한 번 가봤습니다. 동산병원 신종플루 진료소가 응급실로 들어가는 통로 쪽에 우측에 자그마한 건물 한 칸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날 환자들이 어디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지 보니까 그 통로 바깥에 의자를 죽 갖다 놓고 대기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인원을 헤아려보니까 44명입디다. 마스크 끼고 앉아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적어도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하게 신종플루 때문에 긴급자금도 내려 보내서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도록 자금이 내려갔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20일이 지난 시점인데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지나가다가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아마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이렇게 대기해 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바깥에 이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그날은 그래도 다행히 햇볕이 나서 따뜻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날이 바람이 분다든지 했을 때 특히 감기관련 환자들이 바깥에 대기해 있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점병원 준비가. 그런가 하면 지금은 실정이 어떤가 하면 이렇습니다. 일반병원에서 지금 일부 진료 거부도 있고, 또 거점병원 쪽으로 유도도 있고 해서, 지금 거점병원에 가면 아침에 가서 접수해 놓고 오후에 진료하러 가야 됩니다. 어제, 아래 얘기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민들에게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석 전후 때는 1,200만원을 들여서 각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를 했습니다. 각 단체라든지 이런 웬만한 데는 또 주의사항들이 거의 다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홍보활동을, 또는 팸플릿 이런 부분들을 대량으로 지금 주택가까지 부착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 반을 편성해서 매주 점검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점병원에 내부 일반환자들하고 플루환자들하고 격리통로를 이용하도록 별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시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거주병원을 비롯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거점병원에 진료환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은 한때는 3시간 내지 일부는 5시간까지 기다렸다는 내용까지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거점병원은 저도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지금은 많이 분산이 되고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애초에 거점병원이라는 체제로 운영했는 정책이 다소 차질이 안 있었느냐, 아예 이것은 그냥 정상상태로 놔둬도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순환이 되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정책이 계속 전환되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병원하고 이런 부분들에 혼란이 중간에 발생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 대로 이런 부분을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다소 진료부분이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초에 숫자가 적을 때는 예방차원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치료차원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 판단에는 치료는 병원이 하고 예방활동은 우리 행정부가 맡아서 최선을 다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나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와 관련된 계획들을 잡았으면 좀 더 면밀하게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우리 182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출산율의 저하, 급격한 다문화사회의 이행문제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출산장려 및 다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부결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구시가 지금 다문화가정 수가 2009년 5월 현재 자료를 보면 4,965세대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12% 가까이가 증가됐지요. 이들 대부분이 가정형편도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이 되어서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 대구시 차원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은 우리 도재준 위원님을 비롯해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각별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부족하고 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이 진행되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해오던 약 한 20가지 시책을 비롯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회민간자산을 가능한 활용해서 정책효과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그런 생활구호적인 측면보다는 다문화가족들이 학력이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학력 문제, 또 취업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거시적인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내년도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정책을 하나하나 다듬어나가는 과정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미리 상의를 드려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한데, 이 문제에 결혼이민자들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소수집단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구성원의 대다수가 언어나 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갈등을 겪고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다문화가정 행복 가꾸기 다(多)다(多)플랜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육관련, 또 봉사단 관련, 지원센터운영 관련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혹시 국장님, 우리 사회종합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 쪽에 어떤 지원하고 계시는 내용이나 우리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복지관뿐 아니고 민간단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내용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의 한국말이라든지 언어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고, 거시적인 정책들은 그쪽에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단체라든지 대부분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효과가 나는 그런 지원 중심의 사업들인데, 지금 동부여성회관에서는 이 부분의 틀을 바꿔서 아마 이분들의 직업재활능력을 올려주는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섯 군데 있지요?

예.

그것은 위치가 어디 어디쯤입니까?

예?

위치가 지금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어느 구라고는 예상은 안 되어 있고 대략 거점별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센터의 시설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서는 교육이라는 이런 측면보다는 정보전달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의 경비를 보니까 지금 현재 6개소에 연간 한 16억원 정도 이렇게 투입되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따로 두고, 또 동부여성회관에서는 지금 다문화가족 징검다리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국제결혼 외국인 거주 여성 이런 복지스쿨들을 또 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데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분명히 수립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시는 시대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다문화 정책들이 최근에 불과 한 5년 정도 사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뿐 아니라 공적으로도 다양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전문성보다는 실제 어떤 다양성에 의해서 좋은 발전의 틀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소 보면 우리말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어느 정도 틀을 종합적으로 역할의 특화 이런 문제가 다듬어져야 될 사안은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인들이 각 구별로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집중해서는 그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가정상의 제약요인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아예 외출을 단절시키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라든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어느 정도 추구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특화 쪽으로 시장을 이동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6개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지원센터를 적어도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적어도 구·군별로는 한 군데 정도의 그런 지원센터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체를 세 군데 지금 분할해서 하고 있는 지원정책들을 한 번 더 통합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다문화가족들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그분들이 적어도 사회적 약자 쪽에 속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저소득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 하지만 역시 다문화가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제결혼중개업은 무허가가 많았습니다, 그지요? 무허가 난립해서 우리 시민들 피해도 늘어나게 되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가 되다가, 2008년 6월달에 와서 국제중개업법이 시행되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요즘 최근에는 조금 다소 줄었는 감은 있습니다만, 웬만한 간선도로 같은데 가보면 어느 나라 처녀 얼마, 300만원, 500만원 이런 현수막이 버젓이 도로에 게양이 되어 있는 것 혹시 국장님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까?

예.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매매 성격 비슷한 이런, 홍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도 속출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방침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도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도가 너무 늦게 우리 사회에 도입됐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6월달에 이 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착시키는데 저희들이 주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가 내주고. 또 이분들을 작년도에 우리가 별도로 불러서 교육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직접 일제 점검도 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사실상 이런 각종 정책이 무수히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력은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의 일손이 너무 딸려서 세심한 정책을 다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이것이 400만원, 500만원 현수막을 이렇게 막 붙이고 하는데 실제 해외 결혼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보면 현혹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장의 질서가 잡혀가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피해도 생기고, 현수막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제중개법에 따른 표준약관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과 시행령에서 하도록 되어서 기준은, 근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약관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현재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부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준약관이 아직 우리 없습니까, 이것이?

예. 현재 아직.

그래서 이것이 표준약관도 없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업무가 추진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다하는 판단이 들고.

예.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이것이 국제중개업하고 국내중개업의 등록기관이 다릅니까? 시에서 할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국내는 구·군에서 일단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해 놨고, 국제결혼중개업소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 일종의 허가 관련 민원인데 우리 시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에 합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비교적 숫자가 적고,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다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구·군에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이 되면 구·군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집행업무를 가급적이면 적게 갖고, 정책을 펼치고 확인하고 그런 데 주력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집행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능 배분에 있어서 문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판단이 되시면 신속하게 정책판단을 하셔서 구·군에 이양하는 계획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불법 약업소,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관계, 이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차단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5년부터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 약품들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약품 유통과정의 취급자에 대한 자율점검을 활성화해야 하나, 매년 성과가 좋은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2～3년 간 의약품 관련 단속 면제를 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약품이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의 자율관리와 병행해서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약사 감시를 강화해서 보건유해요소 차단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전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서 약업소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의약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불법 약업소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활동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해 오신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이런 그런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는 내면의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연 2회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식약청하고 대부분이 합동으로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이 업무가 저희들 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합동 단속과 개별단속을 해서 한 148개소 정도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 내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도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과가 분리되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례 단속뿐 아니고, 불시·불특정한 점검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미연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물론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에 상당히 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면 지금 발기부전증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밀수꾼들이 해오다가 단속된 양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고 남을 정도로 수십억원씩 이렇게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면 그 약들이 정상적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유해, 독극물도 일부 들어있는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약들이 거의 한 80%가 다 가짜일 만큼 불량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이제 나이가 제 나이쯤 되면 친구들끼리 모여 앉으면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한 사람도 약국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 약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은 이만큼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생겼노?” 이런 문제 이것이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속을 1년에 정기적으로 2번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정말 좀 더 철저히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이것 업무통합이 된다고 했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식품안전과하고 의료하고 통합되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이 뒤죽박죽 됐는데 이것이 과가 나눠지고, 또 식약청에서 이런 약품, 일반 식약 거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식약청으로부터 업무가 일부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넘어왔습니다. 여덟 가지 업무가 새로 넘어오고, 인력이 한 5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발기부전치료제 이런, 우리 한국사람들의 문화의 어떤 그런, 떳떳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이렇게 정상적인 약품을 쓰면 되는데 음성거래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난무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하고 차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또 그러한 일로 갔을 경우에 병원에 가는 수치심도 있고, 값이 조금 비쌉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하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질의하기 전에 자료 안 줍니까?

자료 도착 안 했습니까?

자료를 회의하기 전에 달라고 했는데…

2시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니까 말이지요. 오늘 아침에 갖고 온 자료가 등기부를 달라고 하니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언제 뗐는 것인가 하면 2009년3월31일날 이 등기를 뗐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27개 등기를 제가 떼서 왔는데,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십시오. 2005년도에 등기 발행했는 것이 있어요, 2005년도에. 등기부도 2005년2월15일날 대구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뗐는 것이 있고, 2009년 1월달에 등기 뗀 것 이런 것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까? 10월달에 자료 요청해서 11월달에 제출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되겠어요? 2005년에 된 등기 보려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자료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출해 놓고 무슨, 등기 새로 떼서 올 때까지 감사중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갖고 온 등기부에도 이것이 2009년 3월달에 뗀 등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시의회를 뭘로 보는 것입니까, 이것? 이 정도의 책임감이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보십시오. 2009년 1월, 2009년 3월, 2009년 1월, 2005년. 제가 이것 조금 전에 발견했어요, 2월15일. 이런 등기를 주실 것 같으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변경이 금전거래 의욕이 있는 것을 오늘 한 번 여쭈어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등기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얘기 다 했습니까?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

자료 준비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을 더 주면 되겠습니까?

잠깐 정회 합시다. 정회해서,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김충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아마 과거에 있던 것을 법인에서 그대로 내다보니까 직원들이 발행날짜라든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점검이 미진한데…

국장님, 제가요. 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변경 최근 5년간의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11월10일날 본회의 하면 11일부터 시작이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은 12일날 하기 때문에 10월달 임시회 때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등기부등본을 빨리, 이것 법원에 가면 떼면 됩니다. 앉아서 매일 전화해서 등기부 보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런 등기부 확인도 안 해 보고, 날짜도 안 보고, 글자도 희미한 것 이런 것을 제출해서 무슨,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예. 국장님,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 것하고, 지금 우리 김충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 제출에 대한 얘기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앞으로 또 유념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사회 사회복지의 수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10일날 오전 본회의 때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 대구시장께서 시정연설에 통해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면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을 거듭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전체 일반예산 중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이관되면서 이것이 광역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감시·감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 비용이 매칭펀드방식으로 조성되고,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고, 또 사회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사회복지 지원금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보조금이나 예산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시에 있었던 사회복지재단들 중에 아시아복지재단 불법 특혜 사건, 청암복지재단 비리 사건, 대구노숙자쉼터 비리 사건, 서정복지재단, 애락원, 애활원 등 일부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그래도 뭔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인정을 받아야 될 사회복지 분야의 공직자나 담당자들이 많은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들의 상당한 문제점이 사실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북구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는 현재 두 곳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달서구, 달성군, 서구를 아우르는 서부노인병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구와 동구, 또 중구까지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수성구의 시지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의료서비스와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모집해서 신축하는 정책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북구에서 지난번에 하기로 했던 노인전문병원의 신축은 결정이 되었다가 토지 매입이나 법인 설립과정에서 불법사건이 있어서 지금 무효가 된 상황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건축 연면적이 4,297㎡의 130평 이상 사업기간이 있는데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이 비리가 있었던 것은 개인이, 사인이 발생시킨 비리입니다. 그러나 정책에는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북구에 노인전문병원을 하려고 했던 것은 노인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해서 우리 고령화사회시대 때 어르신들에게 의료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다면 대구시가 원안대로 이것을 대구시 전역에 모집할 것이 아니라, 모집하니까 응모대상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구시가 정책적 차원에서 권역별로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최초의 원안대로 입지를 선정하고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듭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업을 당시에 하던 것과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현재는 BTL방식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 희망자를 찾아내는 데는 용이함이 좀 더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공립치매환자병원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민간영역에서 하는 부분들을 선도해서 또 할 수 있고, 현재 2개 시립노인전문병원도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치더라도 시장의 수요라든지, 병상 수급 실태, 수요·공급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정책실현 여부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의 정책이 북구에 권역 지정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 재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 2007년에 확보했던 12억원의 예산은 반납이 완전히 됐습니까?

예. 반납이 됐습니다.

대구시에 다시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반납이?

예. 들어와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100%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것을 정책방향이 변경되고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BTL 리스방식으로 하겠다, 민투에. 이런 사업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BTL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문제는 이 노인병원이 있어야 할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거점, 지역의 균형 공급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지역에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지만 어쨌든 간에 노인전문병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위치에 건립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변화가 없도록 시 전역으로 확대는 했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을 잘 감안하셔서 지역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요양병원 현황을 보니까 2009년 10월 말 현재 아주 많이 병원이 생겼습니다. 시립병원 2개소를 제외하고 35개소가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노인요양병원의 요양시설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병원을 지을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장례식장 안 한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일정기간 지나면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요양병원시설로 설치·운영하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장례식장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장례식장을 오픈해서 장례식장을 대부분 운영하는데 민간병원 35개소 요양병원 중에 장례식장을 하고, 하지 않고의 숫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담당자가 얘기하셔도 돼요. 35개소가 있는데 10월 말 현재 장례식장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35개 중에?

그 자료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아시고 해당 구청이나 기초자치단체도 잘 아십니다만, 이분들은 어르신들 요양시설을 병원으로 운영하겠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수지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문제를 사회적 가치로 보지 않고 비즈니스 개념으로 자꾸 보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만 낼 수 있으면 장례식장을 해서 허가가 가능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장례식장이 이 정도의 분포도에 이 정도 개수로 다 허가가 난다고 봤을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도심 인근에 있는 것을 굳이 반대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거든요. 시설과 공간과, 그지요? 위치가. 그렇다면 지하의 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관리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요양원은 지금 행정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만, 요양병원은 민간영역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주로 많이 개설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양병원 자체만으로 수지타산이 어려우니까 장례식장을 늘려가는 쪽으로 많이 보는데 오히려 지금 이 장례식장도 공급이 과잉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 마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에 위배는 아니지만, 편법적 그런 방식에 의해서 과잉 공급이 되어서 우리 행정이라든지 재원이 낭비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런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전체적인 수요 판단 하에 저희들도 분석해 보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법적 허가요건이 되면 허가신청서를 낼 경우에 이것이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으로 허가가 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장례식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격요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허가사항이 됩니까, 신고사항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서 허가든 신고든 요양병원의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주 사업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사용자의 각각의 수요 특성에 따라서 이것을 이용하고 안 하고는 이 일과 연관된 수요자의 선택입니다만, 그런 점들이 너무 지나치다.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간병사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간병사와 요양병원을 관리하는 시설운영의 주체들의 도덕성의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퇴근할 때 요양병원의 일부는 침실에 환자를 묶어놓고 간다든가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지요? 일일이 우리가 다 체크하지는 못하잖아, 그지요? 과장님 안 들어보셨어요? 수갑으로 채워놓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구의 모, 그래서 한 번 현장을, 제가 볼 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사전예고 없이 밤에 현장점검 어떻습니까? 위원장, 우리 한 번 해 볼까요, 언제? 현장점검, 오늘 밤에는 그렇고.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할 수 없게 그런…

어떻습니까? 아니, 국장님.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담당직원 한두 분하고 저녁 때, 저녁은 우리 위원장님이 살 것입니다, 한 번.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요양병원에는 환자에 따라서는 지금 실제 손발을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지금 얘기한 것은 간병사가 밤에 근무를 해야 될 경우에 간병사가 근무하지 않고 그런 환자관리를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고, 인건비를 부풀려서 받고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집행부만 늘 일하면 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언론하고 언제 날짜를 한 번 기습적으로 잡아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건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 한 번 내시겠어요, 위원장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해 보겠다 하지 말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저희들이 날짜를 선택해서 병원을 지정하면 같이 의논해서 가서…

예.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되는 것은 아시지요?

예.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비영리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일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리행위로 인해서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출연재산을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전 처음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설립 후 바로 법인재산으로 등록이 되고,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할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하도록 민법에서 제48조 1~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지요?

예.

정확하게 법의 조항은 기억이 안 나시지만, 취지는 아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이것을 제가 죽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불편하고, 법 23조 규칙 24조에 보면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기본재산처분이유서 1부, 기본재산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그다음에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구시가 이 법인,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의 법인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는 법인으로 만든 각각의 법인들이 재산처분으로 인해서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서 재산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어요, 있습니까?

불법한…

아니요. 합법적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는데, 또는 기본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있느냐 말이지요? 최근에 한 5년간이나 10년간 이 서류를 접해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허가한 사실이 혹시 우리 시에 있습니까?

예. 복지법인에 대한 기본재산권을 대체재산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원래의 재산을 유지하는 선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청이 있는데, 최근 한 5년간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법 23조와 규칙 14조에 의해서 이 서류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기본재산처분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

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한 번.

정확한 자료는 전체 데이터를 한 번 집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인의 재산변동 현상 이런 부분들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습니까?

예.

예?

꽤 많습니다.

그럴 때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 재산의 감정평가를 포함해서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서류 이런 것을 다 구비해서 확인을 합니까?

자기의 변동되는 사유, 정관상에 자기들의 내부적인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이런 부분을 다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재산으로 형성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계획까지 전부 다 내면, 허가를 해주면서 그 자체가 이행이 됐는지 사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정관변경을 받은 후에 기본재산을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대충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사례가.

워낙 법인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아니, 많았다 하는데 또 1건도 없다 그래요. 많다, 월 1건도 안 된다. 가끔씩,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과별로는 월 1건은 안 되지만 국 전체로 봐서는 지금 거의 한 월 1건 정도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 갖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연재산의 귀속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고 있는 데는 지금까지 최근에 큰 무리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한 번 자료를 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요점을 묻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됐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니까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을 할 때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등기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은 경우에 따라서 이사회를 열어서 할 수 있잖아, 그지요?

예.

정관에 따라 하는데,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을 돈을 받고 팔아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법인이 갖고 있는 사회복지 기능, 법인의 성격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이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지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함유하는데, 만약에 매매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변경되어서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만 변경했는데 돈 거래가 있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 부분은 민법상 및 사회복지법상으로 법상 공익적 재산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는 위법한 행위로 보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형사벌에 해당되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예. 판단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이런 사례는 어느 정도의 벌을 가하는지, 혹시 대구시 행정과정에서 경험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감독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발해 내기는 한계가 또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제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최근에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된다면 굉장히 법의 심판이 무거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작은 법인의 경우에 이것이 영유아법에 의해서든 아니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든 이런 것들이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중에서는 공공연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은 못했지만,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아직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공공연하게 사회복지법인, 특히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유아보육공익시설을 공공연하게 매매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대구시의회와 시가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대구시로부터 5년 간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변경현황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오늘 아까 등기부를 죽 보니까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대표, 타 시설 대표로 선임 명칭, 이름이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전대표 개인적인 문제로 해외출장이 잦아 대표변경, 그다음에 뇌혈관수술로 대표변경, 어린이집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몇 개의 법인대표이사를 제가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대표이사가 바뀌니까 이사 전체가 전면 교체된 등기부상의 기록들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이사로 등재되어서 법인의 이사로서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법인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 이사로 취임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그런 등기부상의 기록은 몇 번 보셨지요?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면서 못 보셨어요? 담당관님 못 보셨습니까? 자료 제출하실 때 안 보고 그냥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보셨습니까? 답변 한 번해 보시지요. 지금 27건에 최근 5년간 2005년1월1일부터 2009년 10월 현재 사회복지대표이사 변경, 현황을 제출한 27건의 대표이사 변경사항 중에서 대표이사변경이 되면서 이사 전체가 바뀐 것이 몇 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지요.

복지정책관 김문수입니다. 그것은 사실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사전에 이사로 활동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전혀 전자의 대표이사와의 개연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사가 전원 변경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가 공적기능을 하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이 사회복지법인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표이사가 임기가 다 되거나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과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유아시설이나 일부의 복지법인은 이것이 기본적인 작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의혹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대구광역시의 허가를 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인 간에 권리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위법성을 잘 검토해 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면 이것을 행정, 사법적으로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적법하게 법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대구시는 감사관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27건의 대표이사 변경 사항들 중에 의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의심이 간다, 이 말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전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전에 이사로 활동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취임해서 이사 전체가 많이 바뀐 경우에 한 번 현장 확인이나 사실 확인을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최근에 와서 법인대표이사가 바뀐 경우를 봤는데…

아니…

대표이사가…

잠깐만요, 담당관님. 이것이 대구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2005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제출한 5년간의 대표이사 변경사안은 27건입니다, 그지요? 27건 중에 만약 이중에서 대표이사 변경이 공식적으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하고 감사관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사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의심이 간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요구를 하신다면 그것은 또…

의회가, 감독기관이 의심이 되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냥 덮어놓으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적발한 건수가 하나도 없지요.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다른 이사가 다 바뀌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어떤 사안을 접근할 때 사회복지법인으로 갖고 있는 사회의 공익성이나 여러 가지 비영리 사회복지 목적사업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보조금도 많이 주잖아요, 시설보완 이것도 참 웃깁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3,000만원, 4,000만원씩 죽 획일적으로 줬습니다. 도대체 내부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복지법인의 대표이사의 변경사항이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제보되거나 돈 거래가 있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확인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확인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연성이 있거나 의혹이, 제3자의 제보가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의문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이 검색을 또 해보고, 거기서 단서가 있다면 그것은 응당히 형사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형법상으로도 243조에 의해서 고발해야 될 공직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183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례로부터 보이지 않게 관습적으로 행해져 있다면 이제 고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출한 서류 중에서 또는 전자에 이루어진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이 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 번 조사를 같이 해 보실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복지담당관과 국장님께 “이러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조사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또 원래 법인설립 목적에 문제가 없도록, 또 지나치게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근절시킬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질서를 잡는데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방차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시중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묵시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더 이상 도덕불감증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심도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나는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대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난 7월달에 이전해서 건물 7개층 중에 3개층만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시행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7층이나 되는데 3개층만 리모델링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운영상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작년에 시설을 구입해서 재 오픈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예산을 내부수리비로 한 1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협의했습니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6억원 정도밖에 예산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우선 급한대로 3층까지 내부수리하고 오픈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시설도 조속히 저희들이 보완해서 청소년들에게 꿈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금이 모자라서 3층만 보수하고 나머지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 건물이 내가 알기로는 협성재단 신진욱 씨 건물인데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한 20년 됐지 싶은데 개·보수하는데 노후된 건물이라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디까?

당시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전부 다 거치고 건물 골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다만, 기존 주배관이라든지 이런 열처리시설은 다소 노후화는 되어 있지만 당장에 문제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은 안에 있던 기존의 시설들이 다 나가면 어차피 전면 내부적으로 용도에 맞게 새로 정비를 하고 칸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하고, 화장실, 문이나 출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를 전체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건물이 거기까지는 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래 20년 된 건물에는 화장실과 모든 하수구 여러 가지 고장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참 많이 들줄 압니다. 대구시는 아까 대덕빌딩도 사게 될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노후된 건물만 사모은다고 어떤 사람이 말도 합디다만 노후된 건물만 자꾸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보수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니까 물론 짓는 것보다 적게 들지만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샀으니까 빨리 개·보수를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이용해서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당초 목적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일본 히로시마는 갔다 왔는데 중국에는 칭따오 아닙니까?

예.

거기는 올해는 오지 말고 내년에 오라한다 하는데 올해는 왜 못 오도록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에도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칭따오시에서 먼저 요청이 왔습니다. 올해는 이런 여건에서 청소년들의 건강에 관련해서 문제가 염려되기 때문에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자칫 걱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중국에서도 오지 마라고 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청소년들이 앞으로 자매도시 문화도 교류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러기 위해서 해마다 빠짐없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우정을 쌓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속적인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잠깐 물어봅시다. 여성취업박람회가 올해 취소가 됐는데 지금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영 취소가 됐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성취업박람회도 역시 가임여성이라든지 임산부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신종플루 때문에.

예.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중단을 하고, 대신 사이버상에 박람회는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는 다시 지금 저희들이 취합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이버상으로 했어도 다수의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적인 것은 올해는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노동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하고, 여성박람회가 과연 개최비용만큼 그 성과가 있느냐는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이버상의 효과를 보고 판단할까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영 취소가 됐고, 내년도 봐가면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취소됐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임신출산 및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인공수정시술비가 50만원씩 3회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종전부터 해 왔습니다.

인공수정 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임부부에게 누가 해 달라면 해 줍니까, 그것도 무슨 단계가 있고,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 부분은 우리 우리 저소득층 중심으로, 자세히 우리 보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출산에서.

김경선 과장님. 아, 저출산과장님.

저출산고령사회과장입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공수정, 또는 불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해서 3회까지 가능하고요.

50만원씩 3회 하고.

그다음에 시험관시술비는 150만원씩 해서 3회까지 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시험관 시술비도 세 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은.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해달라고 한다고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무슨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소득층 위주로.

저소득층 아니고…

아니라도 해드립니다.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지요?

예.

아니라도 내가 인공수정을 하고 싶다, 또 그러니까 시험관시술도 하고 싶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예산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이 있는가, 또 어떤 단계가 있는가 싶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가 좋은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굉장히 노인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확충사업은 보니까 이 좋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금까지 56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확충사업은 언제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26개를 작년도에 완료되지 않고 넘어온 시설하고, 26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혐오시설로 보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 설득과 함께 이런 부분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6개 중에서 대부분이 올 연내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두세 개 정도는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큰 차질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17개 더 하면 전체 현재 수요·공급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100% 정도 상회하고 있고, 다만, 정부가 요양시설의 이용대상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수혜 범위를 넓히려는 정책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시설들은 계속 확충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51개소나 된다면서요.

예.

51개소가 들어서면 100% 다 들어선다, 이 말입니까?

예. 내년까지 하면 65개소까지 됩니다.

지금 현재 51개소고, 내년까지 하면 65개소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앞으로 시설확충사업이 100% 된다면 그러면 더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수혜범위가 넓어지면 결국은 수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시설이 추가로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현 제도상으로서는 내년까지 하면 100% 충족이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국이 참 잘 되어서 요새 보면 고령노인이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가정에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또…

예. 방문간호사.

목욕도 시켜주고, 또 가사도 도와주고, 지체부자유한 사람에게는 또 서비스도 해주고,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목욕도 집에 와서 씻겨주는 사람도 있고, 차로 이렇게 대 놓고.

그렇습니다. 차로 이동.

차에다가 지체부자유한 노인을 모시고 내려와서 씻기고 닦아서 올려 보내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복지가 참 앞으로 잘 되어간다,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어린이회관도 여기 해당부서지요?

예?

어린이회관.

예.

어린이회관장님, 심심하시지요.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 주시지요.

답변자님은 답변하시기 전에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회관 관장 장홍동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회관 관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어린이회관 관장의 역할은 어린이회관에 대한 시설과 직원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관장의 역할입니다.

어린이회관 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방대하고, 아주 책임감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심신의 건강유지도 복지증진도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대구시민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어린이회관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역할과 모든 침체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언론보도도 되고, 많은 것을 전체 거시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어린이회관이 개원한 지가 거의 30년까지 되어 갑니다. 26년이 넘어서서 모든 시설들이 낡았고, 그 당시에 문화관에 해놨는 시설들이 현 시대와 뒤떨어지고 이래서 매년 조금씩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표시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교체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린이회관의 발전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린이회관이 정말 우리 대구 어린이들을 위하고, 어린이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 중에 있는 화석전시실이나 곤충표본전시실, 조개전시실 이런 데 대한 이용자를 한 번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거기는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변경해야 된다라고 한 번 의견을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의견제출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1층부터 4층까지 전체적으로 층별로 리모델링을 한 번 해서 하겠다, 그런데 4층에 있는 조개전시실 이런 것은 전부 다 또 저희들이 기부를 받았는 것이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회관 개관한 지가 아주 오래 됐고, 처음 개관할 때의 물품과 책도 그렇고 놔놓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린이회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시정질문도 했었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관장님한테 제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앞에 뮤지컬전용극장 때문에 많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이 아이스링크장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고, 파악을 해 봐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전화까지 몇 차례 드렸는데 정말 전화 받는 직원이 지역구 시의원이 관장님 바꿔달라하는데 옆의 직원한테 관장님 전화번호 가르쳐줘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서 파악이 되어야 되고. 관장님, 전화 기다리는데 전화 부탁한다고 메모까지 남겨놨는데 며칠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도 않고, 관장님! 본 위원이 정말 상당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관장님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어린이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스링크장을 어떻게 하자고 의논하기 위해서 몇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관장님께서는 정말 무성의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도 지났고 어떻습니까? 올해는 지금 이미 시기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완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성화도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많은 것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하나 내년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이스링크장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실내로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관장님이 분명히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들어보고 그러면 안 괜찮겠나 싶었는데, 신중히 검토해 본 결과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습디다. 시간을 두고 하면 안 가능하겠나 싶고 해서 내년에는 한 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또 철저하게 알아봤습니다. 관장님이 거기에 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어린이회관의 발전성과 여러 가지 어떤 침체된 부분을 연구하시고, 어떤 제안도 하시고, 아이스링크장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심뇌혈관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하고, 직접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고 보충하도록.

제가 오전에 심뇌혈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말 부진하게 왔습니다. 국장님 지금 처음에 심뇌혈관 시범사업할 때 6개월 계약하고 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했지요?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 6개월을 계약하고 했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심뇌혈관사업을 2007년도에 시작할 때 사업기한을 정해 놓고 그렇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늦게 사업을 시작해서 2007년9월4일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이 시작될 때 이것은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인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혈압, 당뇨질환으로 인한 심뇌혈관, 이런 질환군을 관리하지 않고는 전체 노인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수년간 상당기간 지속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3년 곧 종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가능한 내년도까지는 시범,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예.

국가가 하는 시책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키고, 그런 노출되는 문제를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여부에 대해서 국가가 판단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러 가지 부담상의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서 아직 협의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가능한 한 3년 주기가 되려면 내년 8월까지입니다. 종료하는 것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갑자기 종료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의사결정을 얻어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 8월까지는 예산이 지금 다 준비됐나요?

예.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으로는 처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일반 내과와 그리고 다 같이 동참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예. 그렇습니다.

가정의학과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됐고, 각 시·군·구마다 센터의 역할이 정말 환자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사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센터에 대해서 분명히 줄이겠다고 이렇게 1개소 줄이고 몇 개 센터만 시로 거점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8개소가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그것은 처음에 8개소를 운영했고, 작년 11월달에 제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가까이 거점 지근거리에 있어야 어르신들이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수요가 적고, 의외로 비용이 너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군별로 있던 것은 없앴습니다. 금년 초부터 없애고, 전체 거점센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8개 그대로 있고, 시가 하나 있고, 8개 그대로 있는데, 9개인데요? (송세달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8개로 시작한 상황이고요. 작년에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3개 줄이는 것은 3개가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 실적에 추진사업단에 17명, 자문단 12명 구성했고, 교육정보센터 9개소, 광역 1개, 구·군 8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 이렇게 자료를, 아까 자료 요청했는 자료에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자료는 우리 직원들의 아마 표현이 잘못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한테 줄인다고 약속하셨고…

아니,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 달랑 3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뇌혈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2007년도도 없고, 아까 2007년도 다시 갖다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가져오지 않고, 이것은 너무나 무성의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그럼 지금까지 들어갔는 90억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해서 지금 검사와 진료했는 병원이 지금 634개를 참여했다고 그랬고, 약국과 병원과 참여했는 병원 수하고, 그 명단하고,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출했는 내역서, 노인분들이 오면 선물도 주고, 밥도 주고, 가방도 주고 여러 가지 주는 것이 많습디다. 그런 모든 내역서, 증빙자료를 지금 이것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사람들이 이 심뇌혈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효과에 대해서 관심 집중 사항인데 우리 지금 안문영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실수를 하고 무성의한 자료를 가져오신다는 것은 정말 의회 기구를 어떻게 보시는지 심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나는 대로 다 갖다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아까 국장님께서 3년하고 마신다 했는데 향후 자료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서 문제를 노출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과장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매달 내려와서 현지에서 의료진하고 협상하고, 추진하고, 체크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장님 그러니까.

예.

이렇게 국가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8월까지 이것을 종료했을 경우에 어떤 뒤에 후유증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계속 이어갈지 부분적인 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8월까지 내년 말까지 종료하시겠다 하셨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고, 지금 말씀마따나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열심히 했다고 하신다면 이것을 또 종료할 때는 얼마나 많은 후유증들이, 병원과 환자들이 그 직원들에게 그것 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계속 됐던 수혜부분이고,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대해서 이미 이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의료법에 의해서 진행되어 오던 부분인데 국가의 여러 가지 보충적으로 해줘서 어르신들한테 수혜범위가 더 넓어져서 사실상 우리 대구지역 어르신들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타 지역 어르신들이 받지 못하는 수혜를 또 받아왔는 좋은 측면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만 국가하고.

과장님 타 시·도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타 시·도에 광역단위로 이렇게 되어지는 데는 없습니다. 광명시가 일부 시작이 되었고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인천시 아주 좁은 범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대구시의 잘못된 점을 거기는 아주 보완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도 광명시는 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구시 뿐입니다.

예. 시범사업은 대구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시범사업이 대구시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을 찾아서 다른 타 시·도에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시작과 마무리할 때를 정말 국가사업이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 대로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시 예산이 그만큼 국가예산과 시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또 이것을 또 종료하시겠다 할 경우에 이런 처음과 끝이 너무나 복잡 미묘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하시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몇 십억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신종플루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이렇게 비중을 두다보면 이것이 효과적이고 효과가 아주 좋다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요청했는 대로 대구시 병원, 약국, 지금까지 썼는 내역서, 전체 영수증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진행은 저희들의 독자적인 진행이 아니고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논의할 단계는 지금 현재 안 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이 부분은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 8월까지 종료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럴 경우에는 종료할 계획을 보완해 놓으셔야 되겠고, 다시 하실 경우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11쪽을 보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품질 향상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기능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요? 지금 시·구·군 시민감사관 합동교차점검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2단계 지금 수립했고, 3단계 앞으로 할 것이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복지법인에 대한, 시설의 1차적인 지도·감독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법상으로.

예.

지금까지 구·군에서 법인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나름대로 다 노력은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그것들이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 대한 상당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전체 가다듬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93개의 시설을 점검하는데 우리가 점검하는 것을 시 본청의 직원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군 직원들을 일부 활용하면서 우리 시에 위촉되어 있는 시민감사관이 직접 들어가서 시설을 같이 봄으로 해서 더욱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시민감사단이 있습니까?

시민감사관 우리 감사실에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반인들입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입니까?

예.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일반인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설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나요?

그분들이 전문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같이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고, 또 민원이 있다든지 할 때는 좋은 조언을 하고 하는 부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지금 조례도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진짜 감사받다가 볼 일 다 봅니다. 업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위에서 감사원에서 하고, 행안부에서 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대구시 감사실에서도 하고, 또 구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전부 감사받다가 준비하느라고 업무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정말 사회복지 전체의 틀을 묶어서 전문적인 감사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이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사회복지시설에 마인드도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든지, 감사관실에서 특별 전문가를 만들든지, 대구시 전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전문적인 감사팀이 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2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이럴 때, 국장님이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자주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데도 지금 모 법인에서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그만큼 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그런 데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국장님 모르십니까? 모자시설에 지금 조사를 받고.

저희들이 혜림원 같은…

국장님이…

혜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문제를 저희들이 파헤친 것입니다. 저희들이 명품복지 품질향상 차원에서 시설을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심도 있게 따져서 이런 부분의 재정이 누수된 것을 전부 다 환수조치를 하고, 시설장을 현 직위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작업과 동시에 형사조치를 병행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엄정한 잣대가 있어야만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주는 시의 기관에서 시 공무원이 나가서 감사한다는 것도, 그 담당부서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정말 전문적인 감사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지금 이 부서에서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감사를 나간다. 예산 줘 놓고 감사하고, 서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 기능을 바꾸도록 국장님도 애를 쓰시고,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또 쉬었다가 우리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까?

정순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애 잡수십니다. 우선은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입니다.

예.

31쪽에 보면 거기 아이 낳아 행복한 대구, 메디시티 대구, 명품복지 대구 이것은 우리 대구의 슬로건입니까? 아이 많이 낳자는 슬로건입니까?

예. 저희들의 시책이 법령상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유형별로, 또 시책별로 사업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약 거의 저희들이 1,500가지가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개개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또 시민들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정책 유형별로 저희들이 브랜드 형식으로 정해서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문구를 어디에다가 게시할 그런 내용으로 작성했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브랜드 형식으로 시책을 묶어서 시행하는 것은 그 시책에 관련되는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럴 때 하나의 슬로건 형식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해가 빠르고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해 빠르게 하려고 하면 이런 것보다 정말로 확 누가 봐도 금방 알아듣고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문구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속기 좀 중단해 주시고.

예. 시작하지요.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가슴에 와 닿고 누가 와도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아이 낳아 행복한 대구. 대구만 행복합니까, 어디 이것이?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요?

이 브랜드는 이것이 정부에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했고, 우리 대구는 이런 것 한 번 실천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생산이 더 될지도 모르니까.

예.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노인문제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됩니다, 그지요?

예.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노인 대우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 7～8년 후에는 노인 대우를 받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신바람실버미팅행사 개최가, 그지요?

예.

한 2,500만원, 그지요?

예.

나갔는데 이 신바람미팅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팅 그러면 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예.

주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의 문화의 틀 속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묶여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 어르신들이 홀로 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반면에 안어른, 바깥어른 이렇게 만나면 길거리 가서 숨어서 행동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가족들의 제어적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화를 어르신들도 이제는 이성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틀로 바꾸어 주는 것이 지금 있는 우리 세대로서 안 맞는가 해서 이런 부분을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이성적인 친구를 맺어주고 그렇게 하는 행사를 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글쎄요.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물론 해 봐야 알겠지만, 잘못하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러한, 제 생각입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물론 외로운 노인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숨어서 하시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의 어떤 눈치 때문에 지금은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하지만 이것을 양성화해서 밖으로 내놓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성 간에는 그렇습니다. 볶은 콩하고 여자하고는 옆에 못 놔둔대요, 손이 가서. 전에 옛날에 한 번 제주도 사건 아십니까, 노인들 여행을 가셔서? 혹시 그런 우를 범치 않을까라는 제가 염려가 됩니다.

예.

지금 65세 같으면 한창입니다. 65세, 그지요? 장난치다가 애 밴다고 이것 잘못하다가는 우리 시에서 정말 큰 가정파탄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행사가 아니겠나 싶은데, 다시 한 번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아까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

우리 지금 일거리 창출을 틈새 일자리 발굴이라고 시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창출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부분은 시니어클럽이 또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고, 공공적인 일자리, 저희들의 재정형편에 비해서는 어느 자치단체에 못지 않게 이 부분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종합평가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더 속도를 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절적으로 볼 때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입니다, 그지요?

예.

우리 대구시 어느 시·구·군을 가더라도 가로수에 보면 병충해 방지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 뭐 나중에,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왜 나무…

병충해 때문에, 예.

그렇지요?

예.

그것을 우리 8개 구·군에서 말입니다. 각 노인회 별로, 지금 그것은 어떤 공장에서 직포식으로 짰는 그런 형태잖아, 그지요?

예.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로서는 그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우리 경로당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자기들한테 다 주면 자기들이, 물론 기계에서 짜여져 나오는 것만큼 섬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병충해 유인하는 띠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짚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공예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고…

각 구·군의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년, 올해는 이미 다 감아놨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부터는 우리 대구시 구·군에 있는 그런 나무의 병충해 띠를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그쪽으로 방향을 한 번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환경국하고 구·군하고 같이 한 번 예산배정 관계라든지, 지금 틀을 저희들이 한 번 자세히 알아보고, 그렇게 어르신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일이 성사가 되어서 노인들의 어떤 용돈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요양사에 대해서 누가 한 번 질문하셨습니까?

하세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고 말 것인데, 우리 요양사에는 재가요양사가 있고, 한 두어 가지 요양사가 있지요?

예. 시설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영리시설요양보호사, 그지요?

예. 재가…

그것도 임금이 보니까 영리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월 한 12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받고.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시간대 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상시 근무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이 제도가 지난해 도입이 되어서 사실상 제도의 초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보수의 어떤 열악,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배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오히려 보수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나종기부위원장, 송세달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금이 낮은 이유로 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하니까 수당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수당이 낮으니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예.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자격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남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인력양성이 이것이 부실하고, 자격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답변하신 그 답변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자격증 취득자 중에는 13세 어린이가 자격증을 취득하는가 하면 89세 노인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제도가 너무…

이 자료는 국회에서 나온 문제인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요양사가 그렇게 녹록한 그런 노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강한 사람들도 하기가 힘든 그러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예. 노동강도가 높다고 봅니다.

89세 같으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요양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이런 문제도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아무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들이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히 안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3세 아이들한테 요양보호사를 맡기겠습니까? 시험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요양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옳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으며,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어느 구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말이지요.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격증 신청도 하지 않고도 폐업해서 교육생들이 자격증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지요? 없습니까?

중간에 폐업함으로 인해서?

예. 사람들이 자격증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것은 아직…

어느 구에 있을 것입니다.

예.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민간교육기관에 자꾸 그런 의뢰를 하지 말고, 지도·감독 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아직까지 우리 국장도 모르고, 담당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많이 주겠습니다.

시간 많지요?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행정처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노인 성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여러 번 대두가 됐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노인들 성 욕구에 대한 조사결과 같은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해 보기는 해 보셨습니까?

예.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 들어 봤을 것입니다. 박카스 아주머니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야구르트 아주머니 이야기 들어보셨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매춘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성매매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달성공원 앞에, 그지요?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성 욕구를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노인들의 체면 등 이유로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병에 옮아서 성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문제를 키우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혹시 지금 생각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 이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불법한 성매매 거래기 때문에 차단을 위해서 구·군 보건소, 또 저희들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반을 투입시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점점 자꾸 내밀화되기 때문에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성적 충동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지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성적 충동이 일어날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물론 불법 성매매는 분명히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만, 사람이 식욕 다음에 성욕이라 그랬는데 그것까지 지금 나라에서 법으로 막아서 어떻게 그것도 어떤 개인의 권리입니다.

예. 이것은 네덜란드라든지 선진국은 하나의 천부적 권리로 보고 제도적으로 일단 허용하면서 불법은 차단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가에서는 정책이 인간의 천부적, 본질적 그런 부분보다는 명분에 치우친 정책이 구사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괴리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틀 속에서 많은 변화가 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인 그런 부분도 저희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구시의 보사국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니지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노인들이 지금 불법 성행위로 인해서 성병에 옮아서 가족들한테 부끄럽고, 이웃에 미안하고, 쉬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자꾸 작은 병이 커진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성매매를 하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용돈을 받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서 자꾸 신체적인 고통만 더 압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노인들이 먼저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 시 보건당국에서 스스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 노인들 프라이버시를 다 세워주면서 1대 1 상담을 하든지 간에,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홍보도 해 볼 필요도 있고, 진료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방문 간호사도 활용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보건소를 통한 그런 조기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치료는 이미 감염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고, 감염이 되지 않을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니겠나, 그지요?

예.

이것은 참 우리도 언젠가는 아까 노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생각하면 서글퍼 죽겠어요. 쉽게 쉽게, 물론 노인들 이것 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이것은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도 요양사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요양보호사들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사이트 상에도 제가 보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어제 또 들어가 보니까 노년시대신문에도 났고, 한국일보에도 나와 있고, 요양보호소 성희롱 실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몇 푼 안 되는 박봉, 푼돈 벌려고 가서 이러한 기막힌 사연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다 보면 요양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또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에 불성실하다고 신고를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현장 실사에?

예. 현장 실사가 아니지,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요양을 받는 노인분이 요양보호사를 성희롱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도 그런 수모를 겪더라도 외부에 나와서 이야기를 못한답니다. 내가 실례로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노인의 성희롱, 요양보호사 속앓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댁을 직접 방문해 목욕이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A씨입니다, 나이는 49세고, A씨는 최근 70대 노부부 집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인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남편 B씨는 A씨를 안방으로 데려가더니 서랍 속에서 현금 100만원을 꺼내며 함께 모텔로 가자고 막무가내로 졸라댔다.” 또 사례2입니다. “요양보호사 C씨, 54세입니다. 역시 몇 달 전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70대 노인의 집에서 집안청소를 해주고 있는데 느닷없이 노인이 C씨의 손을 붙잡고 쓰다듬었다, C씨는 일하는데 방해된다며 타일렀지만 노인은 손 좀 만지면 어떠냐며 오히려 목청을 높였다.” 이 정도가 있고,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피해 요양보호사들은 다른 요양보호사로 바꾼다거나 심지어 건강공단에 신고한다는 가해자들의 협박에 단호하게 대처 못한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왜 피해를 입고도 밖에 가서 신고도 못하고 왜 쉬쉬 하느냐? 우리 대구시에도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안 했지만 요양보호사들한테 혹시 설문조사라도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또 부분적인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수혜를 받는 분에 대한 사전의 또 고지, 당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분명히 필요하지요?

예.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번 현장조사도 해 보고, 경청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인권도 인권입니다, 그지요?

예.

분명히 되리라고 믿고 이상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작년 5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우리 장애편의시설 설치정비를 했지요?

예.

이것이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공동주택 부분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이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공동주택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집 주위에 있는 주택을 현재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안심주공입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그것도 물론 공동주택이니까 지난번 편의시설 검수대상은 됐지요, 그런 것입니까?

예.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됐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에 전혀 명시가 없습니다. 현재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이 주택공사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지으면서 한 20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보통 5층 건물을 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안심주공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시설에 지금 현재 우리 안심주공 내에는 휠체어가 125대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이. 그런데 얼마만큼 불편한가 하니까 그냥 도로에서 1층 바닥 올라가는데도 아무런 시설이 없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주할 때도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적어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1층에 배정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3층이 비면 3층으로 가야 되고, 5층이 비면 5층으로 가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고 해서, 제가 작년 12월달부터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차례에 걸쳐서 주택공사 직원들이 현장도 오고, 또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들, 장애인들, 아파트대표, 주민자치위원장, 동장이 참여해서 수차례 협의하고, 연구·검토한 결과 금년 7월에 와서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되어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사항을 보면 그런 시설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안양에 가면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데. 안심주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니까 예산이 얼마쯤 드느냐 하니까 167억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치든지 여러 가지 효용성 문제로 봐서 되지도 않고, 그 이외에 두 군데 검토된 것이 바닥에서 1층까지 올라가는데 리프트장치 시설을 하자라는 1건, 그다음에 경사로를 이용해서 1층까지 올라가는데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검토를 하니까 가장 싸게 치이는 것이 그래도 경사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사로를 하려니까 화단을 점용을 해야 되니까 녹지공간이 잠식이 많이 되요. 그래서 인도로 일부 50㎝ 잠식하고, 화단 일부하고 해서 했는데, 전체 예산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장에 와서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고 그쪽에는 연세 많은 어른들도 많고 한데 뭐 올라가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택공사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대하지 마라, 장애한테 임대를 놓으려면 특히 휠체어를 타는 사람한테 임대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놓지 마라.” 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반발, 그 해당지역의 장애인들 이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일단 주택공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범설치까지 했는데, 지금은 또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부딪히고 있는가 하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끼리 거기에는 보면 언어장애, 지체장애, 또 정신적인 장애 이런, 이런 장애인들이 많아서 의견통일이 잘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설득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만 가지고 단속처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나서서 우리 시역 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일괄적으로 주택공사가 저렇게 마음을 내고 있을 때 같이 처리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국장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우리 시역 내에 그런 아파트가 몇 개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편의시설 조사할 때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했지요?

저희들 구·군별로 지침을 줘서 공무원들이 조사했습니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법률적으로는 아마 98년도 11월에 이 제도가 새롭게 발생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권고사항으로 전부 다 진행해야 되고, 마침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다 하니까 이런 하나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타 시설, 꼭 주공시설이 아니더라도 공익적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권고해 나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쪽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공사가 건립한 것 중에는 분명히 우리 시역 내에 있습니다. 조사를 잘 하셔서 우리 주택공사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원만히 주민들 의견과 관계없이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서 주택공사하고 이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61쪽을 한 번 보시면, 보셨습니까? 보육시설에 사업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찾으셨지요. 261쪽?

예. 261쪽.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이 공립전환 리모델링에 따른 기자재 구입이 지나치게 금액이 획일적으로 4,000만원, 5,000만원 이런데, 이유가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배분해서 획일적으로 분배한 이유가 있습니까? 뒷장에 보시면 증·개축에 꿈나무어린이집, 본영어린이집은 9,919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전부 다 3,000만원씩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예산 배분이. 그런데 남도어린이집, 세명, 꿀벌, 방촌, 무태, 칠곡, 월드비젼 3,000만원씩 똑같은데 사업기간은 비슷 비슷합니다. 2008년 9월에서 2008년 10월,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배분되면 똑같이 그렇게 집행을 다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국가 기준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많이 들더라도…

개인이 부담해서 하다 보니까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은 너희 알아서 해라.” 3,000만원씩 갈라줄 게, 이런 것입니까?

개인이 자부담도 더해서 했습니다.

이것 참 문제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규모가 다 각각 틀리고, 또 사실은 크고 작은 데에 따라서 조금 불만은 있을 수 있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린이집의 시설에 어떤 설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기준을 바꿔야지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소주 2병 먹는 사람도 한 병, 100병 먹는 사람도 한 병, 소주 반 병 먹는 사람 이렇게 주면 반 병 먹는 사람은 술 취해서 음주운전으로 걸립니다. 그다음에 10병 먹는 사람은 한 병 먹어서 먹은, 그것은 분배가 아니에요. 편성기준이 그러면 고치자고 해야지요.

예. 좀 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실태를 검토해서 정책 건의를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직원 분들 이해가 됩니까, 3,000만원씩 좍 나누어 주는 것?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269쪽에 한 번 보시지요, 269쪽. 여기도 4,000만원, 5,000만원 이것은 덩치가 큰 모양이지요, 2009년도 예산은 조금 더 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장에 보면 죽곡어린이집 증·개축, 월성 또 이것이 숫자가 똑같습니다, 획일적으로. 그 밑으로는 271쪽은 보일러 배관교체, 바닥, 화장실, 옥상 방수공사 공사의 성격에 관계없이 너무 지나치게 획일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어린이집에 예산지원을 하는데 분배라는 것이 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보면 235쪽에 한 번 보시겠어요. 235쪽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중에 대부분은 정원하고 현원이 다 비슷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요한의 집에 보면 40명인데 현원이 29명, 대구안식원은 105명인데 98명 조금 모자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제가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245쪽에 한 번 보시겠어요. 위에서 4번째, 5번째 칸에 보시면 노인생활시설 중에 해안 소규모 신평동에 있는 시설인데 종사자 중에 정원이 9명, 현원이 9명 맞지요?

예.

그 밑에 보면 사랑방가정 불로동에 있는 것이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4명, 그런데 옆에 보면 생활자가 현원은 9명, 9명으로 다 똑같거든요. 생활자가 9명으로 같은데 종사자가 5명씩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이?

수용대상 성격에 따라 이렇게 차등이 납니다, 보통.

그렇겠지요.

한 사람…

그런데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252쪽에 한 번 보시면 이것은 아동센터거든요. 아동이용시설인데 봉산동에 있는 죠이비젼스쿨은 정원, 현원이 3명이고, 정원이 종사자는 그렇고, 생활자가 30명에 15명인데 3명씩 되어 있잖아, 그지요?

예.

현원은 15명인데 정원은 3명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현원이. 그런데 그 밑에 햇살지역아동센터에 보면 현원은 27명이고,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이 위에 보다 12명이 많은데 종사자는 1명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는 또 신암1동에 있는 것은 보면 현원은 15명인데 또 정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 생활자는 15명인데, 그 밑에도 13명인데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원배정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지금.

무슨 근거가 있기는 있겠지요? 시설성격에 따라서.

장애시설이라든지 이런 특수재활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유형에 따라서 범주가 틀리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 번 이것…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하고 아까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3,000만원, 4,000만원 주는 것이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지 한 번 점검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 얼마 전에 수성경찰서에서 미혼모자시설에 보조금 관련 사건 아시지요?

예. 혜림원 사건.

이것은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있는 직원이 이것을 조사발굴을 했다면서, 조사를?

예. 저희들 팀을 시켜서.

어느 분이 하셨어요? 박 사무관께서 하셨어요? 이런 것 자주 해서 현장에 이런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현장에 점검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 아닙니까? 국장님, 그지요?

예.

현장에 보조금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집행단체 법인들부터 시작해서 영수증 제출 사실 확인 이런 것 빈틈없이 해서 내년에는 성과를 좀 더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미안합니다. 잘 아시는 분인데, 잘 아시지요. 최창현 씨 고소고발사건.

예.

저한테 서류가 이만큼 있습니다. 공직자 두 분, 진 모 사무관님하고, 정 모 공직자하고 이름이 있어요. 각각의 이유가 있고, 증거서류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검찰에 기소한 내용도 있고, 무고협의로 인터넷 댓글 올린 것도 제가 다 봤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지체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이분들이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주장이 일반 공직자가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한 번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국장님, 우리 대구시의 대한민국 공직자께서 이런 분들하고 대립적인 관계로 지나치게 가는 것보다 하면 이것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최창현 회장이나 신체장애인들이 집회한 내용은 보기도 하고 현장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입장을 바꾸어서 본다면 지나치게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물론 담당공무원들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서류와 법정투쟁과 또 대표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여러 가지 이사회의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

이것 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휠체어에 의지해서 어렵게 사는 우리 사회적 약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장이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손이, 우리 자식이나 우리의 형제가 그렇게 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이기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조금 더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의 친손이라면. 그래서 진광식 사무관님 뒤에 계시지요? 한 번 앞으로는 이런 관계 설정을 우리 대구시 공직자들하고, 진광식 사무관을 이 자리에서 나무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잘 설정하셔서 대구가 어떤 식으로든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말씀하시는 충분한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도 또 현실적인 한계점도 엄연한 또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개인의 사회적 비용부담은 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장년세대가 해야 될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느는 것은 맞거든요. 그것은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복지나 자원봉사, 참여문제 이런 것들이 방만해지는데 그래도 우리 대구시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다음에 복지담당관님, 저번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예산 이번에 조금 편성했습니까?

이번 예산에 집행부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 워낙 돈이 없어서.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 방송을 다 보시겠지만 대구시의 유수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들 단체, 다양한 단체들이 서로 와서 자기 예산은 많이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단체부터 해서 각종 사회단체. 1회용 행사하면서 1,000만원, 2,000만원, 장애인 단체해서 행사하고 체육대회하면서 돼지고기 삶아놓고 막걸리 마셔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비용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않았다 얘기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작업장에 가서 3만원, 5만원 재활 받아서 도시락을 싸주면 정신장애가 있어서 이것을 버리고 밥을 안 먹고 한다는 부모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지 않습니까? 해당 당사자의 어머니가 얼마나 여기 와서 엉뚱한 주장도 많이 하고, 고함도 지르고, 그런데 그 개인이 주장하는 주장이 저는 일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도대체 담당국에서는 사회복지나 지체장애인이나 약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금액이 많지는 안 하고…

제가요, 국장님. 전번에 당사자의 모친이 왔을 때 제가 복도에서 엄청나게 고함질렀습니다. 시의회가 매일 그렇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보고만 그렇게 고함지르고 함부로 막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분이 버스 타고 가는 것을 제가 전화해서 다시 오라 그랬어요. 택시비를 줬는데 그것은 기자분이 줬습니다, 제가 준 것이 아니고. “다시 택시타고 가라.” 그래서 끝냈는데, 어쨌든 간에 이해가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예산 반영이 추경 때도 안 됐습니까? 추경 때에 당연히 안 되지, 결산추경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이라든지 이것이 국가정책이 지금 전환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쨌든 간에…

그것을 맞물려서 가능한 1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올려서 조치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식사비를 우리가 1인당 한 2,000～3,000원 쳐서 몇 백 명 해서 7,000만원 올려주자는데,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들이 작업장에 가면서 3만원, 5만원, 재활작업장에 가는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손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서 대화도 안 되는데 엄마가 작업장에 보내 놓으니까 도시락 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잊어버리고 밥도 안 먹고, 생명은 계속 붙어있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밥 한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공공영역에서 예산편성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는 없습니다, 그분들. 한 번 부의장님 이것을 저번에 제가 복지담당관님한테 간곡하게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계수조정 할 때 감안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적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없는 예산 만드는 것은 다른 의원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 공직자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아는 사실이니까 더 이상 이런 사법부에 가서까지 대구시 공직자의 문제 이런 것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예산의 배분 문제가 아니라 내용도 우리가 조금 더 핵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김충환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금 전의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장애인이 뒤에 이렇게 깃발을 달고 꽂고 다니는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이 뒤에 불만의 문구를 적어서 지금 시청 앞에서도 왔고, 시장님 집 앞에서 인분을 가지고 갔고, 또 우리 두류운동장에 얼마 전에 행사할 때도 그것을 달고 다녔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체는 기억 못합니다.

내용을 모르시지요. 어떤 내용을 걸고 다니면서 어떻게 홍보하고 다니시는지 모르시지요? 그리고 또 국장님 그분과 복지정책관님이나 국장님이나 정말 다정하게 방문을 했다든지, 국장님 방에 불러서든지 대화 한 번 나눠 본 적 있습니까?

예. 대화를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대화 직접 나누신…

직접 해 봤습니다.

몇 번 해 보셨습니까?

지난해부터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것은 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그럼 나눠 본 이후에 국장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와 우리 대구시 전체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와 시민들이 보는 어떤 국장님의 책임이 아주 크다, 그지요?

저는 일해 나가는…

대구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국장님 잘 하시고 계시지만 특정 장애인들이 그렇게 시의 장애인 복지가 잘못되고 있다고, 여러 가지 참 읽기도 부끄러운 그런 내용을 달고 다닌다면 국장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데 대해서 당사자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사랑으로서 대화를 한 번 나누셔야 되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시장님 집에 한두 번 찾아갔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벌써 잘못됐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시장님 집에 찾아갔고, 온 대구시내를 달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으로서 그 책임감과 어떤 시민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도 실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고…

예. 원인제공이 있을 것이에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왜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인 장애인 정책의 법과 기준과 틀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개인이 법망을 넘나드는 데 대한 이런 부분인데 막연히 우리가 정서적으로만 우리가 다 대응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구시 전체, 대구시 시민들이 봤을 때 대구시 장애인 복지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많은 나쁜 이미지 손상을 많이 하고, 시장님 관사까지 찾아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밑에 담당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담당직원들이 조사까지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럼 국장님으로서 제일 윗분으로서 공무원들 그런 상황도 없어야 될 정도로 국장님이 커버해 주셔야 되고, 장애인단체분들 하고 사랑으로 대화도 나누셔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지 고민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대구시민들한테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역량과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제가 노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경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뿐 아니라 활동영역이 대구뿐 아니고, 그분이 넘나드는 데는 이 나라의 대통령도 넘나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예.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 대구시 정책에 대해서, 대구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구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사람 사랑으로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혼자서 국가정책을 다 바꾸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구의 장애인정책에 분명히 불만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장님 집에 가고, 국장님 이렇게 온 대구시내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우리 대구시 정책에 대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사랑으로서, 마음으로서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공감하고, 또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제가 느끼고, 직원들이 느끼는 고충의 심중을 위원님들도 전부 다 한 번 더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어려운 부분 압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국장님으로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직접 대화를 나눠주시고, 우리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에 대해서도 정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잘 안 되시면 저희들이 자꾸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에 여성 국장님 같았으면 사랑으로 보듬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0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것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서민을 위한 일자리 7만 개 제공했는데, 이것이 그지요? 사회서비스일자리 이렇게 했는데 서민을 위한 일자리 7만 개 했는데 이 부서가 경제통상국 소관 아닙니까?

이 부분은 경제국 소관도 있고, 또 환경국, 또 우리 산하 공사·공단도 있고, 서민에 대한 저소득층 중심의, 일자리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촉진시키고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럼 경제국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통상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경제국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심의자료는 있습니까?

예. 각 부서별로 예산은 전부 다 요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사업이 경제통상국 소관인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다 나눠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몇 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7만 개를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비교적 이 숫자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인·청년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또 여성 일자리,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으로 저희국의 예산에…

그럼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이 업무를 할 만큼 인력풀이 됩니까?

저희들이 가장 저소득분들이라든지, 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일자리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경제통상국에 그럼 일자리 창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시정 전반에 일자리 중에서도 기업체 취업관계라든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중·서민층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가장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럼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봤는데 국장님, 그럼 이것 시민들이 볼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자리를 다 한다하는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에 일자리가 많고, 인력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제통상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일자리까지 다 하는데 그 정도 과연 돌아갈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애인 상담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추진하는 것은 소관 실·국별로 예산을 계상하고 준비해 나가되, 저희 국에서는 각 국별로 이행되는 그런 상황을 중간에 체크도 하고, 미진한 사안들이 있으면 다시 또 피드백시키고…

그러면 보도자료는 계속 이 업무 이 부서에서 나오던데 그러면 계속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으신 모양이지요?

주기적인 종합관리는 제가 필요하다면 하루 더 일을 하더라도 일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도 각 나눠져 있는데 계속 언론보도 나오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인지 경제통상국인지 구분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일자리 이런 부분은 또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서민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다양하게 일거리가 굉장히 많고,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면 정말 노인들의 집에도 한 번 더 방문해야 되고, 찾아가봐야 될 데도 많고. 우리 아까 계장님인가요? 이런 법인의 잘못된 이런 사안으로 찾아오면 시상도 해야 되고, 이런 부서에는 집집마다 또 다 가가호호 방문도 해 봐야 될 이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한가한지 그런 의문점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지 옴부즈만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옴부즈만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국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나요?

예.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데.

모릅니까?

예.

복지 옴부즈만을 통한 자료 요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관심이 없는지, 참. 그 부서내용인데 정부기관이나 시 정부에서 조사나 감사한 시설에 중복된 시설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감사 기능이 많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국장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제가 끝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럼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

예. 위원님.

아까 심뇌혈관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자료를 잘못냈다고,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가지고온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선 자료가 미흡해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지난번 회기 때 지적하셨을 때 업무공간, 사람이 별로 찾아오지 않는데 임대료를 주고 빌린 공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북구하고, 중구는 임대를 철회하고 사무공간을 광역으로 옮겼고요. 달성군은 임대공간을 없애고 보건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당자들은 각 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있기 때문에 9개 보건소, 기능적으로 그렇게 9개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알아보기…

과장님!

예.

과장님, 조금 전에 9개소가 왜 있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이것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예. 표시가 미흡…

아니, 그런데 다시 가져온 내용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교육정보센터 9개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기능을 하는 것은 9개소에 업무담당자가 다 있기 때문에 구·군마다 담당자들이 있어서 교육상담기능을 한다, 이런 표현이고, 지금 아까 3개소가 줄었는 것은 임대사무실은 그렇게 조정해서 줄이고 사무공간을 조정하면서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차후 질문이고.

예.

조금 전에 이 자료내용에 자료를 잘못 가지고 왔다고 사과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지고 온 자료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밑에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자료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지고 온 자료나 지금 가지고 온 자료나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요.

예.

처음에 가져온 자료가 미흡했건 아니건 내가 왜 9개소냐고 질문했을 때 “아이고! 잘못됐습니다.”라고 사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다시 보완해서 가져온 자료가 아까 내용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요.

예.

제가 작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9개소인데 가 보니까, 제가 직접 방문했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냥 돌아가는 내용을 제가 조사를 다 해 본 결과 제가 “이러 이러 합디다. 미비합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줄이겠습니다.” “4개소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9개소가 그대로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까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국장님도 그러셨고 분명히 “4개소를 줄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 전세금 그것은 빼고, 그 직원들은 다른 센터로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까?

예. 광역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정보센터 임대료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9개 센터에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4개소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개소는 그대로 있고 사무실만 축소했다, 이것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답변한 내용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조정해서 예산을 줄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상담기능이 지역별로 형평성에 다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구를 뺀다거나 두 구를 뺀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 사업의 개념이.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하시느라 고생은 많습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4개를 줄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올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9개소 그대로 있었고, “9개소가 왜 이대로냐?” 했더니 “이 자료가 잘못됐다. 죄송하다.” 그랬고, 다시 온 자료가 또 9개소 그대로 왔고, 그 답변 내용이 “지금은 센터만 임대료만 줄였고, 그 직원들하고 9개소의 센터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똑바로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약속했는 부분을 그렇게. 작년에 제가 센터를 4개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았지, 지금 4개 줄이겠다 해놔 놓고 9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자문단인가 그것도 인원이 더 늘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그 정도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사업의 전개상 필요해서 그렇게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분명히 4개로 줄이겠다는 그 내용이 하나도 줄이지 않고, 저한테 약속을 위반했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9개 그대로 하고 있고, 자문단도 더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 …

제가 많이 늘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저한테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거점센터가 있고, 또 구·군별로 센터를 두는데 구·군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실을 별도 임대해서 또 교육장을 하고 놔두고,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있는 그런 실상을 보고 오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국장님!

예.

국장님, 현장에 한 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습니다.

센터에 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센터에 가보셨습니까?

예.

잘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은 문제점을 노출시켜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노출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즉시 또 바꾸어야 되고 그러한데…

국장님, 아까 내년도 8월 말까지 하고 거두어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때의 계획과 지금 말씀하신 것과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봐도 굉장한 많은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다시 정회하고 다시 할 것입니까?

이 단락은 끝내고.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인정할 부분은 하셨고,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셨고, 또 그러면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국장님 내년도에 8월달에 또 거둬들여서 3년의 시범사업이 끝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데 대한 본 위원의 생각도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듯한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저는 궁금해서 여쭈었을 뿐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자료 가지고 오는 것 보고 해도 본 위원은 굉장히 참 이 행정사무감사 받는 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센터를 줄인다는 개념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이 개념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투입해서 교육시키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를 구·군별로 두고, 센터를 별도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형식의 사업을 하지 말고, 거점센터를 두고 직원들은 직접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고, 또 보건소하고 이 업무가 상당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건소에 들어가서 찾아다니면서 서비스하는 쪽으로 전환시키자. 이렇게 하면 사무실 새로운 임대비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센터가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은 기능을, 장소를 보건소 내로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연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동시키고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범위 내에서 이 시책을 계속 해나가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진단을 국장님과 과장님과 저, 같이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전체적인 진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진단을 한 번 해 보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아니, 식사를 하고 할 것입니까?

예?

식사를 하고 할 것입니까?

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식사하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1시간? 1시간 정도? 20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개인감정 전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했는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했는 것이 본 위원이 요청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던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 내용은 종사자 수당문제에서 각 시·도마다 차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대구에서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구는 12만원인데 다른 타 시·도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대구지역에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타 도시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특히 종사자들도 물론 다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어느 분야든지 힘이 듭니다, 그지요? 힘이 들고 다들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는 종사자수당이 약할 경우에는 굉장히 더 어려움도 많고 일하는데 의욕문제도 그런 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고는 20만원, 15만원, 12만원 또 연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는 한 17만원선에 이렇게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12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나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2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더 적게 하는 데도 있고,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더 턱없이 적게 하는 데도 있는데 국장님, 각 기관마다 얼마씩 수당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조금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차등이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낮에 중심으로 하고, 생활시설은 주·야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좀 더 높고, 전체적으로는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기문제라든지, 또 이런 것하고 연결해서 최소한 우리가 타 시·도에 평균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 평균 이하로 떨어진 데는 우리가 올리는 쪽으로 해서 올해, 내년에 일부 예산을 또 더 요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또 시설마다 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 것도 그 내용입니다. 각 법인마다 금액이 다 다르고,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적은데 밖에서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매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이런 종사자 수당 면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하니까 사실 금액이 많이 큽디다. 그래서 어디가 먼저 조금 더 시급성과 타 시·도에 형평성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이번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으로 이용시설 전체 종사자수당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도 꼭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그런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시간까지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었고, 불만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해줘야 될 우리 법인시설의 잘못된 점을 밑에, 물론 국장님 지시하에서, 과장님 지시하에서 했겠지만 담당직원들이 했을 때는 그런 분한테는 시상도 꼭 하시고, 높이 평가를 해줘야지 다른 공무원들도 일할 때 정말 그 한 사람이 잘하는데 대한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다들 덮어버리고 잘 한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부각을 시켜서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렇게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저 역시 이 부분에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한편으로 또 우리가 가르쳐줄 것은 가르쳐주고, 매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보완해 주고, 또 현장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면이 배태되어 있는 것은 과감히 원칙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직원들이 앞으로 더 많은 분발을 해서 그런 시장의 질서를 잡아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답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잘 하기도 어렵고, 못하기도 어렵고, 보통 하기는 더 어렵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 사회가 너무 좁다 보니까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고.

맞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들도 소신 있게 정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워낙 좁다 보니까 여기 저기 전화 받고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본연의 자세로 일할 수 없는 좌절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정말 마인드를 가지고 소신 있게 내가 이 부서에 있을 때만큼은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위에서 힘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했는데 여러 가지 사람한테 압박을 받고, 질타를 받고, 모함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늘 특히 정말 이것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언론상에 다 드러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소신 있게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부각을 시켜서 포상하시고, 다른 공무원들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아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심하게 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서 국장님이 어차피 보건복지여성국장님으로서 다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 사람으로 인해서 다 80%, 90% 잘 하고, 몇 사람 때문에 대구시가 시끄럽고, 시장님이 생활하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그 또한 국장님한테 책임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울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자리가 그 정도로 비중과 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전국을 휘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그 사람을 방치하는 것이 맞는지, 내치는 것이 맞는지, 사랑으로 안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런 면에서 안아버리면 대구시가 조금 조용하지 않겠나, 장애인계가 덜 시끄럽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했는 내용에 우리 특히 심뇌혈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저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잘 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고, 무조건 질타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희들도 상호 간에 의논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숨기고 서로 언짢게 하지 말고 의논해 가면서, 토론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