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단풍이 짙어지는가 싶더니 벌써 입동이 지나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집행부의 업무계획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점 감사사항은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2일 기획관리실장 이진훈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기획관리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의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역할을 수행하면서 행정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을 통해 시정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최선의 시책을 펼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한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교 예산담당관입니다. 안용섭 세정담당관입니다. 남호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풍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그다지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기획역량 강화되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입니다. 올해에 시정의 성과는 기획 측면에서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 총괄적으로 지원해서 신기술산업국과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역량을 보태서 유치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국정에 대체로 반영해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고, 현재 동남권 신공항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고, K-2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VIP 보고와 장·차관 또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발전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역량에서는 특히 올해는 녹색 뉴딜정책, 녹색성장정책에 관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광역권발전계획을 완성해서 위원회까지 출범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역현안해결을 위한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의 의원님들이 보조관님들하고 T/F를 조기에 구성해서 활동하고 또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 시도지사협의회,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능동적인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권발전계획과 시·도 간 연계협력사업들을 발굴해서 반영했고,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초광역 내륙특화벨트 구상도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직운영에서는 인력은 동결하는 선에서 신축적으로 수요에 대응하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관리하되 수요가 발생한 저탄소 녹색성장,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리고 소방력 강화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평가업무를 위해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 국정실정과 경제살리기 분야에 합동평가를 해서 희망근로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우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한 6월까지 108.9% 목표액을 전국평균보다 상회해서 달성을 해서 특별교부세도 3억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1조 6,168억원 획기적으로 달성해서 올해 재정규모가 크게 신장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훨씬 많은 액수가 확보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예산제도 재정토론회를 운영하고 또 인터넷설문조사, 또 재정공시제도 등을 통해서 예산을 참여형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해서 공개제도를 운용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에는 지역개발공채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운영하고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의 설치조례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이것은 뒤에 계획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자주재원확보입니다. 올해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9월 말까지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마는 70%가 좀 미치는 정도로 오고 있고, 우리가 대체로 받아야 될 재정운영에 문제없는 정도에서 보면 90% 정도 세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현재 교부세를 좀 더 증가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으로 우수향토고용창출계획 여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대출금리나 세무조사면제, 징수유예 등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개혁 및 법무행정에서는 시민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거버넌스형 시정혁신기획단을 운영해서 새로운 참여제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지법규 정비를 했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올해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을 발족했습니다. 통계 쪽에서는 계획된 통계조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 국회의 협력창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특히 달구벌희망포럼을 설립해서 재경인사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 국회의 보좌진들과도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식경제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해고, 내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역량을 아직까지 좀 미진했던 지식경제도시의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마무리 지어나가고, 신공항이 내년에 결정될 단계기 때문에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두 군데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우리 시의 완성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낙동강뿐만 아니라 금호강, 신천, 6개 하천에 대한 정비가 일제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체 하천에 대한 정비에 신경을 쓰면서 특히 조원진 의원이 제안한 레저관광단지를 구체화해 나가는 데도 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가산단이 지정됐기 때문에 본격 추진되고, 노후산단 정비도 본격 추진되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기획조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로 시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정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상생협력해 나가고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T/F를 구성한다든지 연초부터 또 장기플랜을 미리 작성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초광역발전계획이 제대로 착근되어 나가도록 하면서 초광역계획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우리 시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의회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발의입법안을 능동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협력하고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창의 실용 조직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력동결은 방향이 바뀌어서 총 인건비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우리 시가 대형프로젝트들을 많이 지금 확보하고, 또 미래성장동력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고, 정치적인 환경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정력은 좀 더 강화해서 수요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대회가 임박했고 2011 방문의 해도 내년이면 1년 앞으로 다가와 있고, 또 2012년에 전국체육대회도 계획이 되어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또 내년에는 시립미술관 개관, 도시철도 3호선 등의 건설, 소방분야의 강화 필요성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조직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실용적인 조직기능개편도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에 두류공원과 대구체육관에 대해서 본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구스타디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011대회 등이 있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해서는 본격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시책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시평가도 하지만 수시평가를 강화해서 그때그때 각국의 업무가 제대로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강화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용역심사에서 몇 건을 탈락시키고 수정하고 했습니다마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되, 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평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공무원들은 연수나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제회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도대체 예상을 하지만 차차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까지는 예산안에도 공공근로를 그대로 시행하고 희망 근로사업비도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사회복지와 일자리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올해는 700억원 정도 감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기집행 또 재정투자확대를 통한 경기 조기부양 때문에 차입이 좀 늘어나서 한 115억원 정도만 감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150억원 정도를 감축해서 당초 5개년 계획대로 2012년 말에는 2조 1,910억원까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도시철도부채상환지원금은 MOU개정을 해서 올해 960억원, 내년도에 1,100억원을 반영 일단 정부안에 되어 있고, 3,374억원을 내후년까지 다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재정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사업중심예산이 된 만큼 재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와 성과목표의 달성을 연계하는, 해서 내년에는 성과계획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12년부터는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원사업비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서 예타를 통해서 대규모 5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올해 5건을 발굴해서 반영했습니다, 적어도 1,00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그대로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늘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어도 올해보다는 2배 많은 10건 정도의 예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발굴작업을 열심히 각국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국비확보도 올해 3조원 정도 목표를 달성한다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증액해서 확보하는 목표를 더 세워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4조원 정도 이상까지는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목표를 잡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지방교부세제도가 개편되고 율이 축소됐습니다마는 지방소득소비세가 또 도입되었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 시의 역량이 최소화되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발전개정이 균특개정이 광특개정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선진화가 되겠습니다. 책임경영시스템을 위해서 경영성과체제에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현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마는 이사회의 의장을 현재 이사장이 하는 체제에서 비상임이사로 바꾸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시에 두지 않고 공기업에 직접 두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경영평가를 위해서 내년에는 우선 환경시설공단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체 T/F를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세입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이 예산안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13.1%의 세입증가 2,295억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90% 정도 밖에 세수가 그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일부회복 되어서 올해 예산 정도까지는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다만 소득소비세 신설에 따라서 한 2,300억원 정도는 증액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지방세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징수대책보고서회 같은 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락 세원발굴, 그다음에 지방소비세의 재원에 대한 내년도의 계획이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5%로 되어 있는 것을 13년에 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이것이 추진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목표는 올해 750억원 정도 체납세를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50억원까지 목표를 더 늘려서 하도록 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조치를 하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세수가 확보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밀착형 세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지방세청을 활성화해서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 신용카드납부를 현재 5개 신용카드사에 대해서 합니다마는 13개 신용카드사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자동이체의 수수료면제 등을 통해서 기업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함량을 위해서 지방세정 발전포럼, 사전토론, 종합평가 인센티브 등 제도로 열심히 세수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체감제고를 위해서 효율성과 능률성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규제-Zero 네트워크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실용에 기반하는 행정제도·문화개선을 위해서 절차규제 간소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해서 각종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은 시민권익에 침해되는 예방위주의 법제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의원입법의 활동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법·공정한 행정심판재결이 되도록 현장의 확인이 필요한 것은 현장확인을 하고 구술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대응논리 개발에 적극 힘쓰고 소송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법률고문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법질서 지킴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해나가고 교육·워크숍을 개최해서 자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재경 출향인사들이 달구벌희망포럼의 회원을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려나가고 대구사랑 자원봉사대 구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기관의 효율적인 인적네트워크를 위해서 협의교류창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의 행정이 중앙정부와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마치고 당면현안 추진업무 하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경권 광역발전계획은 본격추진이 되고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마는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발전계획을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2가지 내륙특화 벨트를 개발해서 건의했습니다. 하나는 포항～대구～새만금을 연결하는 동·서 연계 내륙녹색벨트, 새만금 사이에 무주, 전주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첨단과학기술중심의 대구～광주 도시형 첨단과학기술 벨트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동-서 연계 내륙녹색 벨트에는 에너지 첨단부품, 의료 등 첨단산업 고도화, 친환경 역사·문화·관광산업의 클러스터화, 대구～새만금 교통 인프라 구축, 대구～포항 간은 이미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축 도로가 대구～무주를 우선 건설하고 무주에서 새만금까지 연결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주도시형 첨단과학기술 벨트는 대구 광주 R&D 특구조성, 연구개발특구는 현재 중앙정부예산안에 이미 대구 광주에 25억원씩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및 의료산업협력을 하고 88고속도로 확장, 대구～광주 철도건설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12월까지 안을 수립하고 내년 중에는 아마 종합계획을 작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자료제출이 원래는 10월31일까지였는데 각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 도착 했는 것은 11월5일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제출 시간에 엄수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정규용 위원입니다. 창의시정추진단에 대한 업무실적 및 그동안 창의시정추진단에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한 연봉 등 인건비 총액자료 이것 좀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정규용 위원께서 제시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에 보면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IT융·복합, 그린에너지 산업이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8월에 유치한 첨복단지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산업이 선도산업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산업 프로젝트 개요를 보면 충청도에는 의학 바이오 그래서 선도산업 명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대경권에는 IT융·복합에 그냥 의료기기 이렇게 세부 프로젝트명으로 들어가는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에도 의료융합 이렇게 해서 비슷한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선도산업 선정과정에 의료산업을 넣는 것에 노력하셨는지,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그 당시에 의료산업을 넣는 것을 힘써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충북이 바이오산업이 특화되어 있고, 강원도는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기 쪽이 되어 있고, 그런 바람에 우리가 의료로 했을 때 아마 중앙정부의 부담은 첨복단지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선도산업으로 현재의 기반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선뜻 그렇게 정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IT융·복합 안에 의료기기를 넣어서 연결이 되도록 그 당시에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 그것입니다마는 이왕에 첨복단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가능한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복이 유치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의료기기 산업이 40몇 퍼센트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강원도 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대구가 지향하는 것이 의료기기 산업에 많이 주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대구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고 또 근래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종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세종시 정부에서 메디컬과학비즈밸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현재 첨복단지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정리가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에 신약 플러스 바이오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앞으로 의료기기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 바이오를 할 것이냐 합성신약을 할 것이냐 많이 논란을 하는 단계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우리시의 의견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원래의 계획대로 완전한 단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단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단지인 오송은 특화를 하더라도 우리시는 특화가 아니라 완전한 당초의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와 경기도에 의료기기 기반이 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서비스 쪽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쓰는 것에 접목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강점이 있고 또 의료기기 주변의 기계 부품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기기에 대한 발전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가 너무 앞서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세종시에 대해서는 만일 세종시의 성격이 좀 변화되고 하는 사항이 온다면 우리시로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지 혁신단지라든지 경제자유구역에 올 수 있는 역량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쪽에 지원을 좀 더 강화하므로써 상대적인 피해라고 그럴까 그것을 최소화해 나가고 오히려 우리가 그쪽에 지원하는 사항을 얻어내는 기회로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경연을 통해서 혁신단지나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의 고베시도 방문을 해 봤고 그런데 거기도 의료복합단지가 10년이 지나서도 외국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서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거기보다 오히려 더 입지조건이 어렵고 신공항도 아직 잘 되어 가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외국기업이라든지 이런 유치전략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지요.

새로운 어떤 비전을 세워서 단지를 성공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또 해야 되는 과제인데, 제가 유통단지를 10년 전에 계획해서 10년 전이 아니고 17년쯤 되겠습니다. 91년, 92년에 분양을 했는데 제가 분양까지할 때 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완전히 벌판이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을 때 유통단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엑스코 같은 것을 만들고 이렇게 구상을 해서 엑스코가 한 10년 되어서 이제 개관이 2001년에 되었습니다. 92년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엑스코를 개관했을 때.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니까 육성하니까 되고 5년 지나니까 이것을 더 확장해야 됩니다.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는 변화하기 때문에 비전을 세워서 가면 되는데, 그것이 10년, 20년 걸린다고 봅니다.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10년, 20년 걸려서라도 대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내셔서 차근차근, 하지만 다른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유통단지보다는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보다 발 빠른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1쪽에 보니까 자치복권, 수익복권 관련 배분 기준 및 사용처 결정이 있는데 사용처 결정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31쪽.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권수입사용 계획은 사실 시·도마다 예산담당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때 각 시·도마다 사업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도 있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우리가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50쪽에 있는 용역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용역은 예산편성 시에 용역심의 결과를 첨부해야 하며 용역진행 사항을 중간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간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중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중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사전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용에 대한 파악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용역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은 중단되어서 시기문제 같은 것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다가 내용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서 기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중단해 놓은 상태로 가는 수도 있고 일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는 순기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T&G 같은 문화창조발전소라든가 또 공연문화도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견해 또 예산확보 방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가 2008년도에 세 번인가 열렸고,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두 번 열려 있는데 그것으로 다 심의가 되고 있습니까?

사전심의는 올해에도 한번 더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용역이 할만 한 데 하느냐 또 적절한 액수인가 또 여러 부서 간에 관련되는 것이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특별히 이런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용역심의위원회는 좀 빡빡하게 진행하고 그래서 몇 건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몇 건은 용역을 다른 방안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하고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내부에 국장들이 5명 있고요, 외부 위원님들이 5명 정도.

외부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주로 시민단체도 있고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출석률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거의 100% 다 되고 있습니까?

100%는 안 되고 몇 명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분의 2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3분의 2정도. 집행부 쪽에서 많이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보니까 다 참석을 하고요. 외부에서는 반정도 참석을 해서 숫자로 보면 반반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개편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의 간부들은 좀 빼고 외부 위원들을 강화해서 집행부 간부들은 이미 자기 안을 제출해 놨는데 거기 와서 방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합하는 부서의 간부들은 들어가지만 시행하는 부서의 간부들은 좀 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부 집행부에서 들어가서 하시는 것은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인사들을 더 많이 하셔서 옳은 용역심의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5분 남았는데 그래서 실장님, 오전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하다가 중간에 그것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통계정보이용활성화해서 우리가 통계는 많이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옳게 시정에 반영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젊은 실업자가 많다고 이런 소리를 늘 하고 있는데 인구분포 현황을 한번 받아보니까 20세에서 29세 그것하고 그다음 30세에서 39세를 보니까 20세에서 29세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이 16.3%, 부산이 14.9%, 대구가 14.2%, 인천이 14.7% 이 4개 도시는 비슷해요. 그렇지요? 광주는 8.5% 또 대전이 8.9%, 울산은 6.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실장님 보기에는. 왜 3개, 4개 도시하고 서울, 부산, 인천하고는 14%에서 15% 되는데, 왜 광주, 울산, 대전은 8%에서 6%밖에 안 되는 이유는 왜 이런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광주가 14.8%.

광주가 14.8%요? 왜 그런가요?

대전이 14.9% 아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이 날 리가 없는데 대구가 14.2%.

14.2%.

부산이 14.9%, 서울이 16.3%, 광주가 14.8%.

광주가 8.5%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이 14.9%.

대전이 8.9%인데요.

이것이 아마 뭐가.

울산이 6.3%인데.

울산도 여기는 14.2%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아요?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가 기계를 새로 했는 것도 아니고 현황 그대로 복사해 왔는 것인데 왜 그렇게 틀리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통계 비율이라면 실제 광주라든지 다른 대구를 제외한 도시는 실제 실업률이 안 나오는 도시고 대구는 14.2%라고 하면 젊은층의 실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광주같은 데라든지 만약에 인천이나 울산은 6점몇 퍼센트 이렇게 나온다면 꼭 필요한 인력만, 취업인력만 있다고 보는데 대구는 그 외에 실업인구가 너무 많다 이것이지요. 이런 것을 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시정추진단이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해 주는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도 없고요. 또 당면 현황사항 해결에 T/F 기구도 아닌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자체 계획으로 T/F 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지역발전을 위한 현황 프로젝트 또 한시적인 과제 같은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성과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간부들의 경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지 교육 관계, 그다음 녹색성장 관계를 맡겨서 성과를 낸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창의시정추진단에 편입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어떤 시간을 가지고 연구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을 가지지 못 했기 때문에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뒤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전문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시적인 그런 비슷한 직책으로 볼 수 있는데 추진단을 없애고 와서 효율적인 업무에 복귀하도록 추진단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단번에 없애기 보다는 지금 가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한 분은 육아휴직을 한 상태고 한 사람은 보직을 받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단 인원이 존속되어야 될 이유는 없지만 또 내년도 인사 방향에 따라서는 적재적소 배치를 하고도 특별히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에 이것을 제가 없애겠다. 이렇게 답변하기 보다는 내년도에 새로운 시장체제가 되면 계속 오시든 어떻게 되시든 간에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방향을 잘 연구하셔서 이 자리에서 강하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조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감면조례시행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3월27일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의회에서 집행부에 3월27일날 안건을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아무런 회신이 없어 20일간 있다가 조례를 공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세감면조례는 공포시행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면조례를. 그러나 최대한 빨리 공포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4월1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4월20일부터 시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타 도시 비교하면 상당히 늦다. 그동안 시세감면을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빨리 신속히 공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4월10일까지 홍보를 하고 그 결과를 4월14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시 공포하지 못한 이유는 소관부서 의견수렴 그다음 심의의결 절차, 사전보고 절차 이런 것 때문에 공포하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공포발행일이 10일 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포하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함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발 빠르게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대구 시민을 위한다면 행정이 좀 발 빨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른 타 도시를 보면 3월30일, 울산은 4월2일, 충남은 3월25일인데 우리 대구시는 4월20일 시행되어 이전에 감면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감면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 진단과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9월말 현재 시세감면으로 인한 세율 감면액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시세감면액. 우리가 세수를 그만큼 감면했으니까 그만큼 줄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잠깐 자료를. 9월말까지 봤을 때 2,878억원.

2,878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봤는데 자원이 약한 대구에서 손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개량적으로 분석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통계를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세를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세를 감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펼칠 필요가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감면만 했지 그 후속조치로서 연구를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런 기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한 규칙 제20조, 22조에 “종합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성과평과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의 예산편성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지요. 실·국장외 과장 성과관리.

일단 성과평가를 가지고 실·국장들 연봉에 반영합니다. 말하자면 S등급에서부터 A, B등급까지 해서 연봉에 차이를 두도록 되어 있고, 성과평가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인사에도 참작을 해서 반영하고 또 자기 적성에 맞는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없지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서별로도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부서와 미흡부서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해서 순위를 매겨서 관리하고 또 성과지급을 별도로 차등 두어서 하고.

공개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를 부서까지는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부서만. 미흡한 데를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불평이나 이런 것 없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평가는 그해 성과를 지표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적 평가가 되도록 하고 불평은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대구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계의 종류, 통계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도 말씀이 조금 나오셨는 것 같은데 통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계의 자료.

특별한 통계자료를 대구시만 작성하는.

그렇죠. 대구지역 특성 반영하는 통계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는 것은 중앙에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의 경우고, 우리 시 통계를 별도로.

통계의 종류 하면 사업체나 무슨 종류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종류가 있다든가 10개 종류가 있다든가 이런 분야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통계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앙에서 하는 경제관련, 인구관련 통계를 같이하고 하지 우리 자체로 개발해서 통계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통계 종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직 우리가 그것까지 발전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보면 통계담당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계가 하나 있습니다.

계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5명 있습니다.

5명입니까?

예.

제가 자료 보니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도 평균의 통계조사를 보면 8.5명으로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 대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이 통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경제지수들이 통계를 조사해서 그 지수를 보고 반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치도 큰 오차가 사회생활에 사업하거나 여러 가지 분야에 발생한다. 그래서 통계담당공무원이 전문적이어야 되고 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통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그러한 모든 자료를 우리 시민들이 대구시내에 일어나는 경제지수, 통계자료를 보고 사업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지수가 확실해야 한다. 정확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적은 것은 사유를 제가 알아보고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정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활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계는. 그래서 정규직원이 없더라도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를 잘해주시고, 체납세액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세액을 어느 정도 징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체납세징수를 750억원 정도 정리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납한 것이 478억원, 구세를 합치면 570억원 정도 되고요.

전년도 대비 얼마나 발전했는가,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전년도에 예산 50억원 정도.

전년도에는 얼마를 징수했으며 체납세를, 금년도에 2009년도에는 얼마를 징수했는가 그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한번 해주십시오.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가 478억원이.

예?

478억원.

작년에요?

올해요.

2009년도.

2009년도 9월까지.

얼마요?

작년보다는 86억원 정도 더 걷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86억원 정도 더 했다.

예.

경기가 나쁨으로써 참말로 체납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체납세의 경우를 볼 때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사업 미완료가 있습니다. 사업완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30페이지요?

예. 30페이지.

상사업비를.

그것 체납세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면 상사업비.

예. 그것하고도 연관됩니다. 세수를 많이 거둔 것 하고 특히 체납징수를 많이 한 것 그것을 평가해서 주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가서 이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을 아직 미완료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현재 11월달 연말까지 잔여금이다. 그렇지요?

예. 그때까지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미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체납액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지만 대구시의 세수를 위해서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고 또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보고자료 24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사유별 내역이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사유별 내역 중에서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수에서 시효 완성이 5년이죠?

예.

그러면 징수세액 납부기한이 다음 달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만에 결손처분한 건수와 5년 이후에 결손 처분한 건수가 지금 혹시 갖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만에 결손처분한 건수하고 5년 이후에 결손처분한 건수를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기 바라면서 5년 이후에 결손처분된 주요사유 기재도 요망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1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오납반환금 내역이 나오는데 과세기간 정정하고 불복환부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세정담당관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기간정정은 이것은 직원들이 실수 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무공무원들이 실무 했는 것인데 전체 환부금액 중에서 6.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불복환부는 고지됐는데 본인들이 이의 신청해서 우리 심사결정이라든지 이의신청 결정에서 취소처분된 것을 내준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불복환부도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어차피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어떤 법해석의 다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공무원 착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착오하고는 다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불복환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비교해서 불복환부 건수가 이렇게 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재산세를 2008년도분 가표를 소급해서 낮췄습니다. 그것이 건수가 140만건 정도, 148만 1,000건 정도가 그러니까 전 재산세를 소급해서 낮췄으니까 작년 납부하신 분을 올해, 2009년도에 소급해서 돈을 다 내어줬는데 그것을 상계처리 했는 것이지요.

상계처리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5쪽 한번 봐주십시오. 실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우리 행정심판처리 결과도 있고 338쪽에 보면 소송수수료집행내역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법률고문제도 강화를 위해서 소송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법률고문을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 정부법무공단 설립된 것 잘 알고 계기죠?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설립성격은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간로펌에 대응한 공익대변을 하는 공공로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라든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연구기관 등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가입 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 굳이 댄다면 노원구 같은 데는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했는데, 우리 대구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본 바가 없습니까? 고문법무사를 이렇게 굳이 숫자를 늘려서 활용하는 것하고 정부 법무공단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대비라든지 이러한 점을 비교를 해봤어야 될,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률고문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것을, 규칙을 개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규칙을 고쳐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부 법무공단이 2008년2월15일에 개소해서 지금 한 2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자치단체도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익성이 있고 하니까 가입하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검토할 시기를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의 로펌으로 공익성을 띄고 있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민한데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규칙도 개정하시고 해서 빠른 걸음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김덕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조금 전에 오전에 유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그것이 현재 조성원가가 오송 같은 경우에는 3.3헤베에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 대구시가 지금 287만원 정도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이미 추진에 들어간 수성의료지구, 거기에는 이야기 듣기로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정도 공사원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이런 비싼 가격에 들어올 업체들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시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있습니까?

첨복단지를 유치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면 유치하는데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오송이 한 50만원이라면 우리가 2배 100만원을 넘으면 곤란할 것이다. 이 정도 계산을 해서 1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신청을 했고요. 그 방법은 첨복단지가 되면서 주택단지가 없어지고 산업용으로 바뀌면서 공공시설, 공원이라든가 이런 녹지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활용면적이 늘어났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소액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이것을 확보해서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선불로 줬을 때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낮춰지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이런 금액. 또 우리 시가 일정부분은 부담해서 추가로 감소를 시키자. 이렇게 했을 때 토털해서 한 100만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오송보다는 높지만 우리시 기존의 어떤 의료서비스 밀집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또 인력의 활용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결국은 공공시설 축소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재정부담을 한다. 그 이상 다른 대책은 없다. 그렇지요?

예.

토지 보상가가 얼마였습니까? 당시에. 신서지구인가?

정확한 기억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한 50～60만원인 것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것이 녹지 같은 것을 대규모로 확보했고 조성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대단히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40～50만원이라는 것은 평당이죠? 헤베당이 아니고.

평당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한 번쯤은 우리 시에서 외부기술자를 동원해서 한번 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지가가 지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체크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대구가 1인당 GRDP가 지금 각 지역의 생산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최하위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계속 최하위로만 이렇게 그렇거니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한 1,100만원 정도 1인당 연간 개인소득이 됩니다마는 최고가 한 1,700만원 정도 울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 서울이나 인천만 해도 한 1,500～1,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생산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지역이다 보니까 2차산업공단이 그동안 변변한 공단이 없고 대기업이 없는데 기인한다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비스업 쪽으로 업무라든지 상업, 또 레저, 관광시설이 많이 있다면 이것이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못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통계적으로 해석해보는 것은 제가 구미, 칠곡, 경산, 청도 이 주변의 지역을 함께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 사람들의 고용사정이 상당히 역외로 출·퇴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소득 면에서 보면 이것이 이전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안에서 생산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그래서 국가산단 같은 것이 앞으로 되고 또 앞으로는 서비스 쪽에도 말하자면 레저라든지 관광 쪽에도 발전을 시켜서 역외유입을 좀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생산부분이나 수출증감부분, 실업률 모든 것이 지금 전국 평균에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제 시장님의 시정연설도 들어보면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첨단, 첨단 전부 첨단이고 무슨 슈퍼마켓 식으로 죽 나열만 되어 있는 것 같고 획기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딱 집어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실장님의 주요업무보고에도 결국 작년의 답습, 그냥 그 형태 그대로 넘어오는 것 같고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나갈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지금 우리 돔구장 있죠?

예.

지난 29일날 MOU로 포스코하고 체결하셨죠?

예.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돔구장 설립에 대해서.

돔구장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송국에 토론을 가서도 해보니까 돔구장이 우리 시의 형편으로는 과하다. 또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한 돈을 할 수 있겠느냐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 그다음에 그렇게 많은 돈을 염출하는 그런 방안이 특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견해는 이런 뚜렷한 상징물이나 랜드마크가 없는 상황에서 돔구장 하나 정도 있는 것도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또 우리 야구팬들의 열망, 또 돔구장의 국제대회, 또 빅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을 볼 때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많았고요. 그래서 돔구장은 수익성이나 공익성을 고려해서 단단히 체크를 해서, 포스코라는 회사가 또 굴지의 회사고 또 그 자재의 대부분인 강재를 생산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것이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포철 전체 그룹차원에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우리가 큰 의미, 좋은 의미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대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돔구장 건설에 특혜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에 국내 최대의 규모의 워터파크와 친환경 단독주택, 다운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을 건립해주는 조건, 그런 것으로 교환하는 형식이 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업구도는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게 업무지구와 상업지구, 그다음 주거지구, 레저·관광지구 이런 개발이 한 17 ～18만평되기 때문에 종합복합레제문화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수익을 공익적으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환원해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를 회수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모델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그렇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우리가 공익시설을 짓는다면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가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철강업체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시지만, 포스코 자체가 지금 대구시나 광주를 위해서 뭘 선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창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윤이 있어야 덤벼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업체에 그 정도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면 우리 시가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벌여놓고 실패한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두류정수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구 그게 안 맞았죠, 그렇지요?

예.

결국, 폐쇄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우리 서대구화물역, 가장 큰 것은 우리 범안로. 그렇지요? 범안로 제가 알기로 아마 하루에 이자가 4,000만원 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아니고.

부담률이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의 현재 입장, 지금 뚜렷한 대안도 없는 입장에서 돔구장의 어떤 상징성이 있다. 대구가 꼭 돔구장이 있어야 상징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맑은 신천변, 금호강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떤 이슈를 하나 더 붙여버리면 더 좋은 상징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개발을 해나가셔야 되지 이렇게 재정상태도 어려워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공익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나름대로 우리 시가 너무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우리시 면적의 한 반쯤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좀 더 해제해서 써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린벨트를 해제할 대상이나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해제하지 않아야 될 부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도 그린벨트 해제해서 좋은 곳에 쓰면 된다. 그러면 공익시설보다는 차라리 생산성 있는 시설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짓고 난 뒤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돔구장은 상당히 생산성 있는 시설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이 시설을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인원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외부의 유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보다는 생산적인 측면이 더 강하고 운영 면에서도 제가 토론하면서 챙겨보니까 한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우리가 스타디움을 운영하는 데 한 32억원 정도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라든가 공원은 유지관리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고, 수목원 같은 것도 43억원이나 1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할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돔구장도 100억원이지만 상당한 부분을 그 자체에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목원하고 돔구장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돔구장이 그만큼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돔구장이. 기후적으로도 대구는 비도 별로 많이 오는 곳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무슨 대형행사를 곳곳에서 할 수 있다. 대형행사들이 또 그렇게 많이 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도 우리가 보면 무슨 그런 큰 행사들이 대구에서 열리고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엑스코를 지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1년, 92년에 그것을 만들어서 2001년에 엑스코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제국장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 한산하기 짝이 없고 교통도 전혀 없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를 유치하고 만들고 한 결과 5년이 가지 않아서 새로운 엑스코라는 것을 확장해야 되는 논의가 있었고 이미 착공해서 9년 만에 새로 짓고 있습니다, 곧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2만불 시대입니다마는 3만불, 4만불로 10년, 20년 내에 간다면 그것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점점 우리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소득이 더 높은 일본도 지금은 돔구장을 오히려 안 한답니다.

이미 6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는 아마 앞으로 지어갈 것인데 다른 곳이 다 가졌는데 또 3대 도시라고 자처하는 우리 시가 안 가진다면 그것도 뒤처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큰 사업들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세월이 흘러야 알아요, 그 결과를.

그렇습니다.

우리 돔구장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그게 또 잘못이었다고 느꼈을 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범안로할 때도 그 유니버시아드 도로를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안 줬습니까? 600억원 넘는 공사를. 97%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해각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그린벨트 해제라면 어떤, 어느 기준까지를 정해놓고 우리 대구가 큰 피해 없도록 하면서 그것이 안 될 때는 MOU 자체도 약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못된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우리가 조기집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가 지금 급전을 금고로부터 많이 차용하는 편이죠?

현재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예.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반기에 일시차입을 했고요.

현재는 그 부분은 다 마무리 된 상황입니까?

예.

유동성에 어떤 문제는 없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잔고가 200억원 정도까지도 내려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2,500억원 정도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유동성 예산결산문제에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한 1,000억원 정도 세수결함이 오는데, 그래서 두 가지 방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를 정부로부터 한 1,000억원 정도 받아오는 것과 우리 시의 예산 중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동결해서 현재 한 900억원 정도를 동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예산·결산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아직도 보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변경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대구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 시에 이미 교통영향평가 정도는 다 마친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거기에 또 덧붙여서 기업이 들어오면 또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장이 지어지는 그런 시기가 지연되고 이런 것 아마도 실장님 계속 들으실 거면서 해마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개혁 완화할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정부 차원의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서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필요한 예산을 소요하게 되고 기간을 지체하게 되고 그래서 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평가를 통합하고 또 가급적이면 이것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획해 갑니다마는 그 자체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것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발굴을 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발굴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심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 기업들이 하루에 이자가 수천만원씩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도 보고 있고요. 대구에는 사실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것. 타 지역보다 좀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 주시고.

예.

시내버스 통합방안, 차량 대수가 좀 적은 회사들은 통합을 하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차고지 증명을 발부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강압적인 그런 맛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유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해하는 분야의 한 분야입니다, 시정에서. 시내버스공영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채택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민간기업들이 또 시에 의지하게 되는, 또 그렇다면 시가 이것을 적당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는 잘 안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은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도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하고 협력해서 이것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6쪽 간주예산 편성 현황 및 지출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9년10월20일 현재 간주예산이 133억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110억원 정도 집행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간주예산 편성시기가 구체적으로 어제 편성을 하십니까?

이것은 최종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가로부터 교부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비 없이 전액 국비로 교부되었을 경우 추경 시에는 시기상 반영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사업추진도 지연됨에 따라서 이런 간주예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간주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있는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본인도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1회계연도원칙에 따라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기 때문에 기간 안에 이뤄지는 모든 예산은 그래도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이런 간주예산은 여러 가지 시행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예외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기 세부사업 목을 보니까 공무국외출장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했는 업무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상사업비라서 그것이 우리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을 하면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간주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예외성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부분을 간주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또 세부사업 중에 보면 칠곡3지구 행정타운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 초에 삭감했는 그런 예산 맞지요? 예산담당관님.

예.

이런 부분은 7조의 법에 의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라든지 심의 정도는 한번 해 주시고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회 관계에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작년에 그렇게 하지 못 했다면 간주예산 이것이 타 시·도는 원래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우리가 처음 운용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게요. 7조에 보면 간주처리할 수 있다 하고 제일 처음에 2005년도 행자부 지침 내려올 때는 뒤에 철회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12월말일자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예산총칙 명시 부분이 다른 타 시·도 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7조에 서면보고한다도 같이 명시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7조에 간주처리할 수 있다고만 했지 서면보고한다는 그 문구는 지금 명시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있어요. 각 상임위 별로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은 예산 의결권은 우리 시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부분 간과하시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시더라도 사후에 반드시 의회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칙 7조 부분도 문자처리 명시하는 부분도 보고 해야 된다고 넣어서 바로 명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것 하나 질의를 드리고 구체적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가 세계대회를 연도별로 유치를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내년부터 세계소방관대회 그다음 곤충학회가 12년에 있지요?

예.

그다음 청소년대축제?

예.

그다음 2014년 세계에너지총회 이런 세계대회가 연차적으로 있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외국선수단도 올 것이고 총회 관계자도 올 것이고 여러 식구들이 많이 온다는 말입니다.

예.

세계대회 보니까 소방관대회는 5,000명 본다고 하는데,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40여개국에서 3만여명 온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다음 육상선수권대회는 213개국에서 7,000여명 이런 식으로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구에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대구를 홍보할 것인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장님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관광차원의 어떤 성과도 거둬야 된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 소방관대회도 어떻게 하면 관광과 연결해서 우리 지역에 좀 먹고 자고 즐기는데, 좀 떨어뜨릴 수 있을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지역으로 모자라면 경북 인근지역까지 하더라도 그런 연계하는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고, 그다음 2011년에는 특히 2011대회가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구 방문의 해로 정해서 내년부터는 마케팅하는 예산까지 별도로 10억원, 20억원씩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미 도시관광활성화계획이라든지 시내 관광명소를 정비하는 문제, 또 시티투어를 내년에는 2층 버스로 도입을 하고 이러한 계획들을 해서 팔공산 그리고 일본인을 겨냥한 녹동서원, 한일우호간 또 시내 중심지에 노보텔도 있습니다마는 근대문화 또 동성로 외 젊은이들의 거리 이런 데를 관광자원으로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마케팅을 내년부터 본격 시작해서 2011 방문의 해를 하자. 그래서 시내 면세점도 거의 규제완화가 되어서 곧 공고 단계에 와있고 그다음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현재 추진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 쪽으로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을,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오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렇지요? 현재로 봐서는.

이것은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세계대회가 정말 유치되어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관광자원화 쪽에는 종교계하고 연관 그러니까 불교 그다음 카톨릭 그다음 기독교, 대구에는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면 카톨릭 같으면 계산성당이라든지 성모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을 것이고 불교 같으면 팔공산, 동화사, 갓바위 그다음 기독교 같은 경우는 동산병원의 선교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일교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엮어서 그러니까 외국사람들이 오면 여기 한번 가 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좀 기획실에서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결국은 관광, 먹는 것 그다음 음식도 중요합니다. 음식도 아마 각 구청별로 먹거리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불란서 사람이 오면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내년 소방관경기대회부터 한번 정도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오늘 아침 신문에도 우리 시장님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카지노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몇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와 줘야 2011년까지 가능하지 싶은데, 지금은 대구시 행정이 이야기만해 놓고 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차일피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꼭 명심하셔서 잘만 하면 대구가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첨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재건축·재개발하다가 아마 실패를 해서 노는 땅이 도심에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땅을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노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한번 연구해서 그러면 인구유입책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퇴직을 하고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변두리보다는 시내에서 살아야 됩니다. 병원시설 좋고 그러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노인타운하고 그다음 중심에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애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개인빌딩을 유치한다든지, 대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 아마 상당히 재미있는 테마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그런 쪽으로 기획실에서 앞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여기 보니까 엉뚱한 용역 많이 주는데 앞으로 대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겠느냐,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겠느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자리 내지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하는데 그것은 공장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젊은층이든 나이가 많은 고령층이든 간에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말하자면 외국의 좋은 도시들은 오히려 젊은이들도 살지만 노인계층이 와서 사는 데가 아주 행복하고 그런 복지도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되는 것도 우리시가 상당히 경쟁력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환경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면 대구가 좀 특수한, 그리고 이것이 다른 도시가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다른 도시하고 또 따라 하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리고 지난번에 조원진 의원이 말씀하신 낙동강 지역에 관광레저타운을 크게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결국은 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대구가 즐기는 것 자체가 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 하나는 지금 북구에 안경단지가 있고 그다음 곧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되면 주얼리 타운이 되고 하면 대구에 와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왔는데 뭔가 팔아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연계하면 아마 대구도 앞으로 상당히 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당장 내년부터 세계소방관경기대회때부터 적용을 해보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방관경기대회 준비위원회가 있지요?

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봐서는 소방관경기대회는 그냥 그쪽에서만 자기들 경기에만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하겠지만 기획실하고 잘 연계만 하면 어렵게 유치했는 세계대회가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면 5플러스2 광역경제권 예산 자체가 지난번 10월9일자 매일신문에도 났는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호남권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플러스2 광역경제권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5플러스2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 비중 그런 것은 말하자면 호남권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들이 30대 프로젝트해서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전국에 30개를 뽑아서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호남권에는 아주 대규모 예산이 포함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5건 호남권, 대경권이 같습니다마는 액수로는 총사업비가 호남권은 46조 1,600억원인데, 대경권은 9조 9,900억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철도라든지 기존 관광단지개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대폭 넣어서 이것이 된 것이고 우리 대경권의 경우는 그런 예산들은 포함되지 않고 기존에 이미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액수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뭔가 큼직한 그러니까 호남권에서도 벌써 그런 것을 알고 자기들이 이것은 그냥 현재로서는 안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대구도 이런 것을 세우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대구는 공연문화도시, 공연문화도시에다가 공연 플러스 관광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즐길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개발할 때가 안 되었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하시고 계시지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실장님 계실 때 큰 건을 많이 만들어서 실장님 이름이 길이길이 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