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08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11월12일 교통국장 정원재 교통국장 정원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대중교통우선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과 버스전용차로 운영, 관음동 버스차고지 조성,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환승무료제, 시내버스 노선조정,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운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버스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 상향 조정으로 교통량 감축 시에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승용차 사용 줄이기의 교통수요 관리에 노력하였고, 자전거도로 건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저탄소녹색 교통에 기여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와 DB구축, 공영주차장 건설,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개선사업 등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항공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동남권신국제공항대구경북추진위원회 구성과 동남권신국제공항포럼, 심포지엄 개최 등 동남권신국제공항 입지선정과 조기건설에 인근 시·도와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준공 등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요 관리 강화와 자전거 등의 녹색교통 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체계적 교통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안전을 구현하며, 주차환경 개선과 동남권신국제공항 조기건설,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국 전 직원은 더욱 더 분발하여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대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유재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현황의 행정조직은 교통정책과에 자전거정책담당사무관 직제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었고 또 교통정보센터를 사무관 직제로 격상해서 정보센터담당을 교통정책과에 기구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는 준공영제 T/F팀을 구성해서 사무관을 추가로 해서 앞으로 준공영제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교통관리과에는 당초에 교통정책과였던 항공철도담당을 교통정책과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교통관리과로 이관을 해서 항공철도담당이 교통관리과에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을 현재 175명 정원에 180명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은 5,412억원 정도고 2010년도 예산은 5,552억원에서 약 14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관련 기본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은 현재 90만 880대, 9월 말 현재로 약 90만대고 이중에 승용차가 69만대 정도, 승합차와 화물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물특수차량이 16만대 정도 됩니다. 자동차통행속도는 지금 평균 도심지는 27㎞, 외곽지는 32㎞ 정도 수준입니다. 항공노선은 현재 제주도는 편도로 가는 것 8편, 오는 것 8편 해서 매일 8편이 왕복하고 있으며 인천은 가는 것 2편, 오는 것 2편 해서 총 4편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현재 북경 주 3회, 상해 주 5회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78만 4,000대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 부설주차장이 83%, 노상이 11.6%, 노외가 5.3% 정도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20개 노선에 117.2㎞로 예년과 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시내버스는 현재 그대로 29개 업체에 1,561대가 면허가 나 있고 택시는 법인택시가 6,970대, 개인택시가 1만 108대에서 1만 7,078대의 택시가 9월 말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48개 업체에 1,701대가 운행되고 있고 화물은 9,282개 업체에 1만 9,13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업체는 정비업이 1,689개, 폐차장이 13개소, 매매업이 327개소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189개소에 535.94㎞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시설은 750개소에 2만 6,273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우선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우선시스템 구축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전용지구조성은 11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개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1억 8,000만원 정도가 시스템이라든지 각종… 그다음에 전용차로는 20개 노선에 117.2㎞ 무인단속 카메라가 7개 지점에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음동 공영차고지를 금년도 하반기에 조성을 해서 현재 공영차고지는 7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공영차고지는 입주업체를 지금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50개소를 금년에 설치해서 총 40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노면표시는 여기에 오타가 나있는데 400개소에 600면을 버스정거장 주요부분에 대해서 파란선으로 버스정차 위치를 5,800만원 들여서 600면을 표시를 했습니다. 저상버스는 금년도 35대를 도입했고 지금 현재 89대가 운행 중인에 연말 되면 101대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안내기는 120개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4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상단에 LED행선판은 금년도에 100대를 교체했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를 2회했고 지난해 평가 결과를 금년도 상반기에 성과이윤 4억 8,000만원을 버스업체별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모니터단은 500명을 예년과 같이 운영하고 운영실적은 3,264건을 접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교통카드는 9월 현재 91.7%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금년 초에 발대식을 했는데 현재 30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동지원센터와 상담원, 운전원 36명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나드리콜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활성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환승무료할인제를 시행하면서 무료환승 혜택이 약 638억원 정도가 되는데 시내버스가 518억원, 지하철이 119억원 정도 금년도 연말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이용객은 92만명이고 지하철은 약 35만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노선 조정은 금년 1월17일날 대구하고 경산 간에 무료환승 할인제를 시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구～경산 간에 노선 일부를 조정해서 3개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혼잡노선에 대해서는 6개 노선을 증차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은 감회를 해서 재정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한 오지노선에 대해서도 3개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 대구공항에 급행1번 노선을 신규로, 이때까지 들어가지 않던 것을 공항과 동대구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총 금년도 9월까지 5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539억원 지원했습니다. 12쪽에 BMS구축사업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정류소안내기 120대, LED행선판 100대, 차량단말기 150대, 승객용안내기 60대, 센터시스템 보강까지 해서 금년도에 경제교통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는 10월 말 현재 4만 1,000대 정도 해서 전체 9%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총 참여대상차량은 45만대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녁시간대에 2시간을 축소하고 7월부터 승용차홀짝에서 요일제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요일제 참여가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구은행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우대금리라든지 114요금 50% 할인,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할인해 주는 식으로, 그다음에 요일제에 대해서 아직 인센티브가 약해서 각종 참여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시책으로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는 8개소 1,185면을 추진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서 8.19에서 10.92로 조정계수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용역은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 자전거이용시설 장비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2개소 32.5㎞인데 금주 토요일에 7.5㎞ 성서공단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동교에서 대구스타디움 가는 25㎞를 수성구에서 자전거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은 동촌역과 대구역 2개소에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했고 공공자전거 디자인개발 용역이 유니에코하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범학교로 덕화중학교하고 효성중학교 2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했고 또 안전교육장을 통해서 안전교육과 마일리지 운동을 해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무인단속을 3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CCTV차량을 1대 구입했고 버스탑재 단속시스템은 5개 노선 10대를 12월 초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계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지금 주차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9월 말 현재 29만건 정도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은 봉덕2동, 고산골과 도원동, 그리고 평리1동은 금년도에 완공을, 산격3동과 구수산은 내년 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14가구 31면을 추진했습니다.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ATMS구축사업을 지금 국비를 15억원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 결산추경에 국비매칭으로 해서 15억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선급행버스 BRT기초조사를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주요 광역도시 주변에 BRT확충계획을 정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안전관리 및 교통소통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대책이라든지 안전교육 시설물 점검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고위험지역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18개소를 25억원을 들여서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8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는 307회에 걸쳐서 2만 5,924명을 교통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재해관련 교통정책을 대구마라톤대회라든지 국제육상경기대회, 각종 문화행사에 교통대책을 소관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 물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선 공항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했고 금년 3월 말부터 대구～인천 간 노선을 가는 것, 오는 것 1편씩 2회 증편을 추진했습니다. 동남권신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12월19일까지 3개월 연장이 되었고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에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이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1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 대구, 그리고 서울에서 신공항포럼 및 심포지엄을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은 금년도 8월에 완공해서 기부채납 및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서대구화물역은 철도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철도공사에서 지난 8월달에 부지매각을 유보함에 따라 역세권을 앞으로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서대구화물역 부지는 3호선 철재빔이라든지 각종 제작 장소로 3년간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 및 추진전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해서 주차질서 확립,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수요관리 강화 및 녹색교통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원활한 교통체계망을 구축하고 교통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구현, 주차체계 개선 및 교통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쪽에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노선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또 각종 개발 수요가 있는 데는 신규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선을 조정하고 시내버스 막차운행시간을 지금 시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꼭 노사협의를 유도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막차운행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 도색입니다. 2011년도 육상대회에 맞추어서 대구시내버스 전체를 색상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본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00대,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반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상 400대를 했는데 앞으로 800대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BMS시설은 5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5차 확충인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한꺼번에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3억원을 들여서 버스정류소안내기를 150대, 차량단말기를 400대, LED행선판 400대, 그리고 센터시스템을 보강해서 내년에도 5차 BMS시스템 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버스운행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산동에 교통정보센터 내에 각종 버스의 장착된 것, 정류소, 그다음에 버스운행상황, 시민들이 모바일이라든지 각종 정보단말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BMS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강은 전체 사업물량이 2,585개 정류소 중에 60% 정도인 1,510개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6억원을 들여서 5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버스유개승강장이라든지 정류소안내기는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평가를 예년 같이 반기별로 연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 정도 들고 이 결과에 따라서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모니터 운영은 500명을 선발해서 노선별로 5명씩 배치를 해서 우수 모니터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지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고객만족 교육은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3만 6,000명 정도 각종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 내실 있는 친절서비스 교육이 되도록 교통연수원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어안내 방송 및 경유지 안내도를 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류소가 2,585개가 2006년도 준공영제 할 당시에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변경된 부분, 또 노선이 버스 탄 사람이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유지안내도를 새로 제작해서 시민들이 버스 타는데 서로 환승을 한다든지 하기에 편하도록 유도하고, 총사업비는 7억원이 되는데 영어안내방송이 2억원, 경유지안내도를 쉘타에 부착하는데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에 해서 2011년 대회 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종합대책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도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개편을 해야 되고, 또 연구과제로 한 것 중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하고 또 인센티브, 각종 비용절감이라든가 수익금 증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원가 재산정입니다. 2005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5년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하고 해마다 보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년마다 하게 되는 표준원가 재산정을 해서 앞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라든지 각종 비용을 적절하게 산출하도록 내년 중에 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을 신청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익금 조사는 현재 대구YMCA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4억 5,600만원을 들여서 현금이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카드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내버스 현금에 대한 수익금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은 내년도는 8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교통요금을 조정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지원이 780억원 정도가 되는데 추경 때 현재 확보된 예산은 600억원이고 10월 이후로는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80억원이 확보되어야만 금년도 재정지원금액이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국세인 교통세 26% 중에서 792억원을 내년에 운수업계유가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 버스는 거의 CNG버스로 90% 교체되었기 때문에 화물차량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수요 관리 강화 및 녹색교통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보험료 할인을 8.7% 정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8.7% 정도의 보험료를 할인하게 되면 자동차보험 할인에 따라서 참여율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고, 금년도 10월 현재 4만 1,000대지만 내년도에는 20% 정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센티브를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업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통유발금 징수대상을 현재 3,000㎡에서 1,000㎡로 경감시설을 하향 조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늘여나가고 승용차요일제 간격률도 현재 30%에서 40%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자납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세정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43쪽에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현재 대상이 80면 이상 되는 공공 및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71개소 1만 1,726면이 면이 있는데 내년도는 27개소를 유료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차 없는 날이 9월22일이 차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차 없는 날 주간에 맞추어서 2010년도에도 시민들한테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또 시민들이 차를 가급적이면 안 가지고 나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공공자전거 이용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내년도에 중점적으로는 자전거수리센터를 구·군별로 1개소 이상에서 10개소를 운영해서 자전거가 구멍이 난다든지 아니면 고장 나면 버리는데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전국단위 자전거대회를 개최하고 자전거안전교육장이 신천변에 있습니다마는 서구에서 금년에 상리공원에 자전거안전교육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 모범학교를 3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토록 하고 보관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상동교에서 대구스타디움, 그리고 도청교, 시내를 거쳐서 청도를 가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선수촌까지 38㎞를 건설하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건설장비는 성서산업단지가 금년에 준공되는데 앞으로 주요간선도로라든지 달구벌대로나 동대구로역에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론을 수렴해서 방향을 정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체계망 구축입니다. 49쪽에 교통관련 기초자료조사 용역입니다. 2011년까지 2억원을 들여서 시내의 교통수송 분담률이라든지 개인통행 실태를 국토해양부 O/D조사하고 함께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조사지점을 세분화하고 내부 스크린 라인을 통해서 교통량 조사를 승용차 속도 및 시내버스 속도 구간 조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ATMS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금년도에 국비를 15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시비로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교통첨단시스템을 해서 영상검지기라든지, 차량번호인식장치, 그리고 도로전광표지판 등 다양한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첨단교통관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하도록 추진하고, 버스전용차로는 지금 20개 구간 117.2㎞를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주요 중점단속구간을 정해서 현재 구간단속과 점단속의 중간 합일점을 해서 아주 혼잡도로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통해서 하고 지금 CCTV 뒤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확대를 통해서 버스 통행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 교통신호체계 운영입니다.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시내 간선도로 축별 상습 체증구간에서 신호주기라든지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신호기가 시내에 1,345개소, 경보등이 260개소, 안전표지판이 5만 2,612개소, 각종 교통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통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서 승강장 내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10대를 설치하고 버스탑재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내년에도 10대 해서 5개 노선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 통행위반 차량에 대해서 무인단속 카메라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상황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버스운행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구·군별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구·군이 자발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교통 단속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교통약자보호 및 교통안전 구현입니다. 나들이콜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입니다. 2011년까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80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0대를 증편해서 60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 건입니다. 지금 2013년까지 교통약자보호관련 법령에 의해서 50%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72대를 추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택시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택시 1,240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2차 사업으로 법인택시조합에서 300대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300대 정도를 추가로 2단계 사업에서 1,5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업무용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마음 콜을 차별화하고, 또 택시에 각종 첨단장비를 장착해서 시민들한테 브랜드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차별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위험지역 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현재 20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30개소를 2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총 사업대상이 389개소입니다만 내년에 65개소 77억원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87개소가 완료되었고, 내년에 65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은 예년과 같이 교통연수원의 어린이교통랜드에서 3만 5,000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어린이 자전거면허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선진교통문화 추진입니다. 대구가 상당히 교통사고가 높은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의식개선에 노력하고, TV, 또 라디오를 통해서 교통안전문화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차환경개선 및 교통인프라 구축 건입니다. 65쪽에 주차관리종합계획을 내년에 9,000만원 들여서 블록별 주차여건 분석을 하고, 또 주차급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주차급지를 조정하고 각종 주차 시행된 것을 종합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영주차시설 확충 지원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이자를 예년과 같이 연 3,000만원으로 해서 대출금리 2%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60세대 80면을 목표로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내년도는 달서구 상원공영주차장과 비산5동, 그리고 구수산공영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활용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지하철3호선 건설 궤도 빔 제작장으로 3년간 사용하고, 2011년도에는 부지개발계획 수립이라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용역 준비를 위한… 철도공사하고 개발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건설입니다. 2010년도 기본계획 수립예산 10억원이 현재 반영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12월19일까지 용역을 하고 부지선정은 내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부지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타 시·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조기건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2011년도 국제대회를 앞두고 인천～대구 간 2개 노선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대기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노선확충을 위해서 제주항공이라든지 칼 대한항공과 협의해서 우리 대구의 노선 증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본지역에 신국제노선 오사카라든지 동경지역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 건입니다. 현재 국토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 12월10일부터 법이 본격적으로 되고, 지금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신청해서 지정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국토부하고 시가 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내년 되면 2011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BC카드 컨소시엄에서 지난 6월달에 운영법인이 설립되고 사업계획승인이 9월18일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구축 및 시범운영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상업운영을 개시하는데 신교통카드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1시간 동안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50분인데 자료만 요구하고 오후부터 질의·응답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 여러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만 요구하고 오후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세입관련 자료입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챙겨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입측면의 버스광고수입 현황자료를 05년부터 09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자료 대비해서 타 지역의 세입현황도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버스수량까지 다해서 단위당 세입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5년간 사고다발지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5년부터 09년까지. 05년도에 사고다발지역이었다면 그것이 현시점, 08년까지라도 자료가 있으면, 05년도에 사고다발지역에 몇 건의 사고가 났으면 08년도에는 몇 건의 사고가 났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한마음 콜택시 424-1111번인가요? 그 운영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CCTV 설치 당시 참여업체 제안서, 심사위원 명단,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카드추진협의회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자료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중식시간에 겹치는데 좀 바쁘시더라도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 후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용차요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교통체증 완화,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고, 우리 대구에서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민들의 참여현황하고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참여율이 서울시하고 비교해볼 때 당초목표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최근 저탄소녹색성장에 관련해서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위한 시민실천운동, 승용차요일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활성화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다시 이야기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예. 지난 2008년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대구시에도 서울시가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도 도입할 필요성을 느껴서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2008년 12월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 지난해하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공무원이라든지 홀짝제를 많이 했습니다. 승용차2부제를 했었는데 승용차요일제는 5부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의 목표를 저희들이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만 대구사회의 조금 보수적인 시민의식하고 교통소통이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는 교통이 복잡하니까 차를 안 가지고 오는데 승용차요일제를 하니까 참여율이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대구는 교통여건이 좋고, 또 승용차요일제의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그렇게, 좀 귀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오늘 현재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만 전체 9～1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료를 8.7% 선에서 금융감독위원회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관계가 정립되면 전체보험료의 약 1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면 금액적으로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고, 저희들도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전번에 장경훈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50% 감면할 수 있는 이런 조례도 만들어놨고 주차장사용료라든지, 그래서 아마 보험이 되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이고, 사실상 대구의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시민들이 요일제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의식을 통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답이 좀 길었는데 대구시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하여간 지금보다 더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힘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매일신문에 보면 대구 걷고 싶은 도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연속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대구시는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교통정책이 차량운전자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전환되고 있지요?

예.

그리고 교통약자 등 이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육교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동차시대에서 자전거라든지 보행자, 성장위주 시대에서 이제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보행환경에 대한 의식이 날로 높아가는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교통국에서 보행환경개선 총괄계획을 아마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준비해서 2011년 되면, 국가에서도 법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 현안을 예를 들면 자전거, 차, 횡단보도, 육교, 여러 가지 보행시설, 또 공사장 주변의 보행환경, 또 보차도 분리, 복잡하게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시설이 있는데 2003년도에 아주 단순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종합적인 계획은 아마 내년쯤 준비해서 2011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육교는 대구시내에 52개소가 있습니다만 서구지역에 3개소가 철거되어 있고 아직 52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할 당시는 의욕적으로 많이 설치했는데 이제는 육교를 걷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육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량통행과 시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그 밑에 횡단보도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육교를 철거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대구시의 전반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좀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보다 답변이 더 길면서도 명확한 답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것 묻겠습니다. 브랜드택시가 지난 1월에 재출범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태는 어떻고 확대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발대식을 가졌지요? 브랜드택시가.

예.

그래서 4월달에 중단됐다가 또 2009년1월20일에 또 재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브랜드택시의 실태는 어떤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차후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브랜드택시가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 예산과 또 2008년도 2차 구축사업 2개년에 걸쳐서 했는데 2007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 1월달에 다시 시작을 해서 발대식을 했는 것이고, 현재 1,24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완료했고, 2차 사업은 1,260대를 계획해서 지난해 사업을 이월해서 쓰고 있는데 업계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300대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대를 금년도에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 내로 추가로 하면 한 1,500대 정도 브랜드택시를 운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재 브랜드택시의 콜운행 상황은 대당 하루에 2.5콜 정도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500콜을 브랜드택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택시라든지 교통카드시스템이 완료되면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브랜드택시가 더더욱 확대되고 운영에 별 무리 없이 잘 진척시켜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는데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사업이 2008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마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중견 D사와 건립을 위한 MOU 양해각서를 2009년 6월에 체결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업무는 시민이 관심이 많은 사업인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민자사업자를 지난해까지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국가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지침이 국가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동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사업 자체는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국가에서 12월10일날 법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 법에 맞추어서 최대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되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었고요. 그리고 광역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계획들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도 잘 나타나는 것이 없고 진척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추진하셔서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요구한 자료 교통국에서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권기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마 양이 많아서 개별 위원들께 일일이 배부를 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제가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요구한 자료 중에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운영계약서 및 인증서는 아마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부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때 주차장사용료와 공영주차장사용료를 50% 할인할 수 있도록 주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부에서는 20% 할인하라는 것이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정도의 혜택으로는 아마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해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알다시피 도시철도 3호선, 또 고속철도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아마 대구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요일제 참여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 박부희 위원님의 질의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하셨지 세부적인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도 참여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사·공단, 또 대구은행을 비롯해서 대기업에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지역의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앞으로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홍보도 좀 하고 해서…

평가도 물론 해야 되지만 대기업이라든가 국가기관, 민간기업도 대기업은 참여를 부탁하는 협조공문을 금년 중에 빨리 보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론만 좀 띄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행함으로써 업계와 우리 시 간의 마찰, 또 갈등, 다음으로 시민혈세가 금년도만 해도 780억원의 재정지원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내년에는 약 한 890억원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요? 현재 상태 같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 기본계획은 어떠신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2014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또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이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료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기사채용 관계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버스 대당 2.3명, 2.4명 이렇게 정해놓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첫째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작업을 채용을 동결함으로써 자연퇴직요인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가 너무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버스공영차고지를 관음동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하는 카드로 해서 2개, 3개 합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관음동차고지를 현재까지 특정업체를 입주시키지 않고 구조조정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 중에 어느 정도 손님이 많아서 복잡하면서 불편한 노선이 있고, 또 오지는 불가피하게 2시간이나 80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노선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배차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말이라든지 일요일에 버스승객이 4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 탄력배차를 증대시켜서 원가절감하고, 또 공휴일에 팔공산이라든지 비슬산 같이 교통수요가 많은 데 대해서는 버스를 증편해서 시민들 편의도 도모하면서 수입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송원가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업계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9개의 버스회사가 있습니다만 80대 이상 가진 회사는 3개 정도 회사밖에 없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합병을 유도한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퇴직금 준비도 안 되어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회사 통·폐합에 대한 세금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금년 6월달부터 자구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스스로 한번 해봐라 하고, 대화를 두세 번 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구조조정 계획이라든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1년에 5,000만원 줄 수 있다면 버스를 사들여서 줄이는 방안도 물론 대경연구원에서 용역결과 나와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버스운영대수를 줄여나가는 것만이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도 검토를 계속해서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 중이죠?

예.

용역이 언제 나오지요?

용역이 내년 1월, 정책과제로 선정된 용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용역을 담당할 기관이 없어서 대경연구원에서 그냥 자기들 정책과제로 연구를 진행시켰다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도 관심 많고 대구시민도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계속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나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어떤 시의 방침을 가지고 언론에 공포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가 벌써 발표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계와 대화가 되겠습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보여 주신 언론보도는 사실상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홍보를 했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와 조합 간에 약간의 무슨 거래를 해서 지금까지 기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문사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에 자료를 준다든가 하는 것도 우리 시의 방침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난 이후에 발표가 되는 것이 대시민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런 점은 앞으로 참작하셔서 하셔주기를 바라고, 또 버스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때문에 시청 앞에서 며칠 간 격렬한 시위를 한 적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는 공영차고지의 입주업체는 구조조정을 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탈락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업체가 시위하는 것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달구벌버스라고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8월5일자로 왔습니다만 그 전부터 차고지 문제로 서구지역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를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 문제가 자기들은 아주 벽에 부딪친 문제라서 그때부터 건의가 있었고, 관음동에 공영차고지를 하니까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넣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구조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업계에서는 같이 합할 회사가 없는 것으로, 본인들도 노력을 했지만 그 회사하고는 직접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든 시책을 투명하게 명확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충분히 대화와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가 정말 줄어들어서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자전거대수가 많은 도시가 대구 정도 되지요? 몇 대쯤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가 전국 통계에서는 대구가 2.3%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

자전거는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아마 파악이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서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몇십만대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계자료에 보면 자전거사고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런데 통계가 다 안 나오잖습니까, 그지요? 조금 다친 것,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서로 합의한 것, 자기가 다치고 그냥 지나간 것, 거의 신고가 안 되고 통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자전거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번 한 언론보도에 보면 자전거 후미에 미등을 밝히는 것이 자전거사고 방지책의 하나라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공공자전거 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전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레저형이라고 운동이나 건강 차원에서 타는 사람이 있고, 생활형 자전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갈 때, 또 학교 갈 때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도심에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어떻게 잘 보관하느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사고가 많은 것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전거이용객이 제가 보기에는 한 5배 정도 이상 많아진 상황에서 자전거 여건이 아직도 미비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고가 많아지는데, 앞으로 안전사고가 적어지도록 자전거도로라든지 안전교육을, 자전거를 교육을 안 받고 타는 사람이 많은데 안전교육장 시설이 서구에도 확충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문화를 익혀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병행하면서 쉬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만들 때 미등을 만들려고 하면 아마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에서 공영자전거를 만들 때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광스티커라고 아시죠? 야광테이프 아시죠? 우리 시가 도안을 잘해서 자전거후미에 야광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냥 무상보급하면 안전에 우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 없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에 야광스티커 제작을 검토하셔서 대구에 자전거가 몇십만대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사무소라든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다 부착해 드리면 예쁘게만 되면 다 부착합니다, 스티커니까.

예.

그것을 연구하셔서 당장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시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계시니까 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선배님이 버스준공영제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조금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통에서는 참 열심히 선심행정을 하고 비판을 받는 정책 중의 하나가 버스준공영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기사를 이야기하면서 대구시가 어떤 정책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소통이 되지 않고 너무 정책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봅니다. 예컨대 버스준공영제 이해관계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구시민, 그리고 버스조합 교통국, 카드회사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해관계인들이 갈등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반자적인 관계로 갈 때 정책의 성공력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준공영제 원가에 대해 분석을 해 보면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버스표준운송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연료비와 인건비겠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구에 연료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연료비의 원가는 2008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제출한 서류만 봐도 대구의 연료비가 다른 서울,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낮으면 낮지 높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에 의해서, 또 차량 한 대당 기사수를 봤을 때는 대구가 사실 인건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재정지원금이 증가되는 부분은 무료환승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버스재정지원금 중에서 2008년도가 무료환승요금이 480억원이고, 2009년도가 53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52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제출한 자료에는 보니까 530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전체 재정지원금에서 무료환승을 제외하면 차지하는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경산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료환승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더라고요. 경산시도 버스에 재정지원금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지출되어서 시민들이 무료환승을 하게 되고, 무료환승 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간접비용을 토털 계산해 보니까 교통혼잡비용이라든가 환경비용 이런 것을 도출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도 원가소위원회에 모 회계사가 분석한 것을 보니까 교통혼잡비용이 380억원으로 세이브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오히려 그런 것을 홍보하기보다는 버스조합하고 갈등관계만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경영을 무능하게 해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마 재정지원금이 증액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무료환승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무료환승의 개념에서, 무료환승을 저는 교통복지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런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차등적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전환을 할 의도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입 당시부터 무료환승 시스템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리하고 관련해서 거리를 감안한 요금제를 했고, 지하철처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 간에,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버스, 버스에서 지하철로 교통수단이 바뀌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올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무료로 했었는데 앞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료환승 부분을 다시 어느 정도 유료라든가 부산처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저항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거리를 많이 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받는 거리병산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10㎞라든가 정해서 하양이나 대구라든지 똑같은 요금제가 아니고 앞으로 거리에 따른 요금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통수단을 여러 번 하더라도 거리병산 시스템을 앞으로 도입하는 것이 우리 시의 현 여건상 좋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그때 검토를 더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리병산 시스템이 안 되고 버스를 타는 순간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버스는 아직까지 승차할 때만 교통카드를 찍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시스템도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버스재정지원금이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결국은 무료환승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한 요인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대구의 교통여건은 좋은데 버스이용객인 시민들이 좀 버스 대수가 운행되는 만큼 못 타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버스를 많이 타면 재정적자는 자꾸 줄어들 수가 있는데 버스를 적게 타는 데서 근본 요인이 있고. 무료환승도 시민들 교통복지를 위해서 버스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구의 버스 수에 비해서 승객 이용자가 적은 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구는 교통여건이라든지 자가용여건, 택시, 지하철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버스를 더 많이 타면 이런 적자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무료환승 문제는 시민들이 버스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에서 복지 측면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총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료 환승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교통 환경이 대중교통 이용 접근에 오히려 저해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 인구 450만명에 하루 카드 이용률이 500만 건이 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인구 250만명에 카드 이용건이 110만 건이죠? 이것만 봐도 교통이용객 수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가 대중교통이용을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홍보를 하지만 아직까지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그 이유는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정책이 그런 식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천날만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버스조합하고의 갈등, 누구하고의 갈등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준공영제가 각종 흙탕물에 들어가 버리니까 심지어 시의회에 있는 동료 의원들도 깊숙한 내용을 잘 모르면서 버스준공영제 이것 큰일 났다, 무슨 문제고?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가 교통정책을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방금 이야기한 그런 근본적인 치유책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무료환승 부분에 대해서도 차등요금 적용해서 대폭 500억원 낮출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낮추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무료환승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품을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이 부분은 총론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대구시의 버스준공영제가 여러 가지로 불신을 받고 있다고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BMS사업 경우에도 대중교통의 이용을 제고시키고 서비스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BMS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차 사업에 시내버스가 1,600몇 대인가 1,500몇 대인가 그 정도, 몇 대입니까?

… …

1,658대 아닙니까? 1,658대의 BMS 작동시키기 위해서 단말기를 달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BMS의 전자제품 이런 것을 다루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평균 수명이 7,8년은 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BMS의 여러 가지 부품 중의 하나인 단말기가 불과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50대, 200대, 400대 막 교체가 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MS 중에 장비를 총괄하는 센터가 있고, 버스 안에 가면 차량단말기가 있습니다. 버스 안에 운전석 옆에 있는 작은 모니터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구축한 것은 용량이 적어서 지금 버스 앞에 LED번호판 해서 LED로 418번, 509번 이렇게 나와 있는 LED번호판 그것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LED번호판을 바꾸면 그 안에 있는 단말기는 자동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상항입니다. 그다음에 버스가 1,658대 중에 대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1,000대 되니까 그중에 몇 십대는 고장이 다 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장이 부분적으로 나면 그것을 개체하는 것이 예를 들면 단말기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BMS가, 이것이 브랜드 택시도 그렇고 대구의 어떤 차량에 관계되는 시설 장비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대구시의 신기술산업국이나 혹시 그런 데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구형단말기 달아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정보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니까 처음부터 작은 것 달아서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 하시는데 BMS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BMS 버스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BMS사업을 계획하면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사업 그랜드 플랜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정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제공하려고 하면 맥시멈 용량이 얼마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BMS사업이 시작되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용량 칩이 부족해서 BMS 단말기를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답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BMS가 구형단말기 달아서 기능 작동을 안 하고 여러 가지 고장이 나니까 A/S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BMS기능 중의 하나가 버스가 운행하면 킬로미터 수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제대로 작동 안 되고 정확한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연비 측정하고 연료측정할 때 이 기준 가지고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택시 같은 경우에도 조잡한 조립형 브랜드 택시 기계 부품 집어넣어서 그 당시에 대당 124만원인가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11억원인가 다 까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입니까? 차후에 들어온 업체가 SK입니까? SK가 대당 46만원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 46만원 했겠지만 기업체가 큰 손해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는 46만원 가지고 지금 다 구축을 해버렸고, 124만원 가지고 들어온 기계장비는 개판쳐서 예산 다 낭비하고. 지금 대구시가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BMS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구시의 어떤 행정계획이라든지 교통계획 같은 것이 없이 정말 아마추어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보고요. 제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지방자치가 한계가 있다보니까 서류 검토할 것이나 오늘 요구한 서류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할 시간이 없어서 향후 필요하면 시정질문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 CCTV도 지금 상당히 고장률이 상당히 높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팔리는 CCTV는 1초에 20컷에서 40컷 찍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버스에 다는 CCTV는 1초에 3컷 정도 찍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CCTV를 버스에 다는 이유는 분명히 정책취지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버스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를 단 이유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정밀 분석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지요.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사람이 넘어지면 사고 난 장면이 한 번 나오고 어디에 부딪친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밀분석이 어렵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하드가 다 깨어져서 하드를 맨날천날 교체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A/S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CCTV 관계는 그 당시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차에 장착하고 하는데 준공영제 시행하고 나서 CCTV를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사실상 레벨 없이 순간 6개월이나 1년 만에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최고인지 그 당시에는 괜찮은 것을 달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장비가 벌써 3년 지나니까 구형이 되어 버린 내용입니다마는 CCTV를 제가 지금까지는 버스하고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할 때는 아주 유용한 자료로 쓰고 장비가 초당 몇 컷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3년쯤 지났으니까 조금 구형이 되었을 가능성도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CCTV가 고려웍스가 선정되었을 때 심사위원들 명단을 좀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KT로 정해졌다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유는 뭡니까?

담장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CCTV관계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버스 안에는 시민들이 서비스 쪽에 있어서 솔직히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준공영제가 되고 나니까 버스기사는 사람을 안 태워도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 되니까 승강장에 서 있어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또 버스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과속, 난폭 등 해서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고. CCTV는 버스조합에서 주관이 되어서 공사계약을 경쟁입찰하고 심사를 해서 달았는데요. 어느 업체가 되었는지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업체가 되어서 달았는지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시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 교통국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 CCTV심사위원도 물론 버스조합이사장이 심사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구시에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한 버스BMS 단말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용량부족이라고 하면 앞으로 1,600대 단말기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BMS의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 바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답변이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예. 그러면 보충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문제는 계속적인 문제가 있고 이왕지사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버스조합에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정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금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금을 늘리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보면 전체 버스재정지원금의 62.8%가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24%가 연료비입니다. 그래서 86.8%가 움직일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은 근로자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 대당 2.46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난해 1월달에 문서를 각 업체에 보내면서 신규채용을 동결하고 2.46명에서 최소한 내려올 수 있도록 한 결과 현재 30명 가량 줄어서 2.431명까지 와있습니다. 그러면 기사 한 사람 연봉이 3,300만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각 사별로 경영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분석을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외부회계감사를 28개사에 했습니다. 감사결과 핵심적인 내용은 대구는 근본적으로 버스회사가 영세하다, 29개 회사가 평균 58대가 됩니다. 서울은 한 회사가 114대, 부산은 75명, 광주는 96대, 대전은 76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의 경제가 생기자면 83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결과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지난해 12월달부터 29개 회사의 여러 간담회도 하고 자율적 합의도 하고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해서 자율적 구조조정 통폐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손익분기점에 관한 것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방법이든지 수익을 늘이고 비용을 줄여서 최대한 손실비용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감사경영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감사적인 측면에서 해 보셨습니까?

예. 외부회계감사가 바로…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당시에 몇 가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이전에 버스운송사업자가 지출해야 할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8개 회사 정도입니다. 그것을 준공영제 이후에 지출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수익금공동관리지침에 따라서 50대 패널티를 적용하고 차감 정산한 경우가 있고요. 일부 회사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민원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소송하지 말고 검찰에 고발해 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적이지 않습니까? 시민혈세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외에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버스가 일부 자산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출해서 다른 쪽으로 재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강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손실보전 다 해 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에서 보전금 주기는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보전금이 이렇게 나오는지, 내 비용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로 최근에 보면 조그마한 김천시도 이런 경우로 해서 김천지청 고발로 해서 약 12억원을 횡령을 했다, 감사적인 경영 분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경영활동을 잘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만 발생시켜서 이자 발생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적자는 시가 보전하고 이러한 사태는 방지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감사적인 경영분석을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 필요 없어요, 이제. 고발하세요, 검찰에. 왜 못 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 했는데도 그냥 시정조치만 합니까?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은 법으로 넘겨버리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방침을 바꾸세요. 단호하게 처리할 것은 단호하게 처리하고 공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조치를 해야 제2, 제3의 그러한 사실이 없을 것이다, 적자나면 보조금 주고 적자 손실보전해 주고, 그 돈이 내 돈이냐? 하는 식의 경영관리는 부적절하다. 두 번째로 구조조정에 있어서 단위당 인건비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다, 100억원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와 200억원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의 단위당 인건비 비용은 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할 것은 빨리 통합 시켜라, 통합을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버개위인가 그런 자체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버개위에서 한 사실이고, 버스조합에서 한 사실이고, 그것은 어디에 조달해서 한 사실이고. 그러면 뭐하는 데입니까? 시는. 종합적으로 총괄 분석해서 책임 있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시 정부는 자금만 실명제 할 것이 아니고 정책실명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 끌고나가겠지만 여러분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버스 관련해서 800억원이죠?

지난해에 버스재정지원금이 744억원이었습니다.

약 800억원. 내년에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780억원, 내년도는 89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임금협상이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세입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세출만 자꾸 늘리는, 보전금액만 자꾸 늘리는. 그렇다면 세입이 줄어들면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 말씀하셨지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 복지, 복지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통복지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복지는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과잉복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지하철과 버스 간에 연계하는 것은 감안을 해 주더라도 나머지 버스만 이용하는 것은 거리병산제를 하든지 조치할 필요가 있고. 지금 지하철 관계는 여러분도 일부 소관사항이지만 지하철 안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사람. 버스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넘어서 버스만 타면 자기 목적지까지 가니까 시간 좀 덜 걸리더라도. 그러면 지하철 타고 기다렸다가 환승해서 가는 것은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응이 뭐가 있는지 조사해 보셔야 된다, 그래야 대중교통에 대한 시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갈 수 있다, 하부조직으로는 구체적으로 운영주체별로 조정할 것은 빨리 조정해야 된다, 안 되면 대중교통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주차관리팀, 주차단속팀, 대중교통, 또 필요하면 방금 권기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연 CCTV를 설치할 때 내구연한을 얼마를 보고 설치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관련하는 사람, 종합적으로 해서 방안을 제시해야지. 이것은 내 소관이고, 저기 소관이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결과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산산이 흩어져서 하는 집행 행정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일사분란하게 집행부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한번 해 볼 의향을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직 전혀 경영분석도 그렇고, 이런 시설도 그렇고, 주차단속도 그렇고, 설비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보면 반티장사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반티장사도 조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차입니까? 반면에 작년에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기름값이나 줄이려고 하면 CNG를 많이 늘여야 된다, 늘이겠다, 그러면 늘이는 방법을 2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는 분지니까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배정받아서 타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하라고 했습니다. 했다는 보고 못 들었습니다. 감사하면 뭐합니까? 그때밖에 없는데. 작년 감사 내용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마이동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종합적으로 버스관련해서 한 번 더 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 분명히 삭감 받을 각오를 하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준공영제 관련되는 것이니까 연속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경훈 위원님이 아까 언론보도 자료를 잠깐 제시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셔서, 조합하고 언론의 불편성,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해석하고 각색하는 것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는 생길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교통국에 요구하는 것은 늘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내 놓을 때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통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대중교통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구조조정에 대해서 적정수량이 83대라고 하는 것은 전문 회계인들이 분석한 대수겠지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제의 가장 기본이론인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감차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해당사자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가지게 되는데 국장님한테 분명히 묻겠습니다. 버스를 감차한다는 의미는 반대급부가 있는 상황에서 감차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지금 대구지역의 도시철도 3호선이 착공에 들어가서 2014년 정도 되면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버스 승객이 가장 많은 데가 칠곡에서 성서, 월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칠곡에서 동대구를 거쳐서 경산쪽으로 가는 노선이 가장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앞으로 만약에 도시철도가 되면…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보충질문이다 보니까 짧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상감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상감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5,000만원을 주고 산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차의 필요성은 있지. 감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한 것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차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차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해석이 분분해지거든요. 정확한 교통국의 방침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와야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83대 적정 대수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대수를 위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006년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는 아마 퇴직금이 잘 적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개판이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퇴직금이 제대로 적립된 회사가 몇 개 되겠습니까? 29개 회사 중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서너 개 이외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것까지도 걱정합니다. 버스준공영제 하다 보면 나중에 버스가 도산나면 준공영제 이전에 있는 퇴직금까지 대구시로 달려와서 내 놓아라 할 그런 것까지 걱정하는 판인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83대가 적정대수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차에 대한 것도 정확한 정책적인 콘텐츠를 안 가지고 있으면서 감차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구조조정 될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은 유상감차가 될지 무상감차가 될지 뚜렷한 구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버스준공영제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그때는 무상감차가 된 그런 사례가 있지요? 그때 150몇 대가 무상감차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능력 있는 버스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인수해서 구조조정하고 싶어도 지금 대구시에서 발표한 것이 300대 정도 감차를 하겠다고 하면 전체 대수의 대략적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실컷 인수해서 합병해 놓았더니 나중에 20%, 50대 인수해 놓았더니 50대의 20% 같으면 10대 아닙니까? 10대 나중에 시가 버스준공영제 시행할 때 그때처럼 뺏어가 버리면 나만 손해인데 구조조정하고 싶고 인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차 문제하고 구조조정 문제는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이해관계자들하고 심각하게 고민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언론에 나오게 되면 제가 이야기한 이해관계자하고 동반자적관계가 아니고 갈등관계가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교통국에서 이런 식의 일을 하는지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먼저, 정원재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문을 한 사항이었습니다만 대구의 간선교통을 도시철도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죠? 동의하고 계십니까?

예.

버스는 앞으로 보조간선을 담당을 하고 지선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도심을 관통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철도가 2호선까지 구축되어 있고, 3호선이 되면 여섯 방향이 되기 때문에 간선교통망으로 보고 버스는 도시철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4호선 환승교통시스템 준비를 좀 서두를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4대 의회에서 꾸준하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교통국에서는 소귀에 경읽기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시고 계시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망에 있어서 순환선은 도시철도망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순환선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철도망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4호선 문제라든지 순환도시철도 문제는 사실상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도시철도본부에서는 현재 2014년까지 3호선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버스준공영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문제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도시철도망이 완성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완전공영제로 가서 대구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항상 많은 문제와 복선을 깔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심도 있게 과업기간을 앞당길 방안들을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안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철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최신 기술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녹색도시로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대구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도시철도망 확충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호선 공사 철로변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대책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역적이고, 또 각 사업 공구별로 부분적인 대책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시 전체의 교통계획과 상충되는 것이 많더라는 이야깁니다. 신호체계의 문제도 그렇고, 신호체계라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신호체계만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연동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신호체계가 다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형태로만 자꾸 교통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전체노선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통국에서 전체를 주도해서 공구별로 세운 교통계획을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셔서 전체의 교통계획을 세워야 되고, 유턴 부분의 수정이라든지 현시 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전혀 연동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예. 3호선하고 철로변 정비가 동시에 공기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마친 시점도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 부분적으로 보고서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첫째 공사하는 구간이 어디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차를 적게 가져오든지, 아니면 우회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전 대구시내가 다 공사판인데 어디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깁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시작된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 반면에 앞으로 닥칠 교통위험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공구별로 그냥 업자한테만 맡겨놓고, 한 마디로 말해서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앞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심대한 혼란이 예상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서 거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지속적으로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챙겨보시면 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각 공구별로 세운 교통대책을 보면 연속성도 없고 기가 막히는 교통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찰하고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하셔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때 시민들에게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그 도시의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많은가가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바로미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법주차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볼 수 없는 것이 선진국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불법주차의 무질서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주차현실이 완전히 후진국 중에서도 상 후진국이에요. 기가 막힌 주차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초단체에만 맡겨놓지 마세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실제로 손을 놓다시피 하는 그런 지자체가 일부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도 있고 합니다만, 기초단체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이 문제도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수한 사례,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단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호락호락 단속에 응하리라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미봉책에 불과하고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대구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시고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 빨라질 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확률이 높아질 테고 순순하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곡각지점, 그리고 버스베이, 이런 데 불법주정차 이 문제가 전체 대구 교통흐름을 다 떨어뜨리고 있는데 3호선 공사, 또 KTX 지하통로 공사 병행되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때 시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좀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 방안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초쯤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돈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부희 위원님!

한 바퀴 돌고 합시다.

박부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세요. 많이 하세요.

박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에 대한 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있어서 세출문제도 문제겠지만 세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버스, 지하철,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시민의 세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세입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누차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버스의 외부광고, 또 지하철에 관한 광고, 수입이라도 늘려서 세출의 적자부분을 부담을 하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버스광고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다 되어 가지요?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계획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버스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고가 입찰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최고가를 하게 되면 외부의 덩치 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지역기업이 버텨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세한 지역의 광고업자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지역업체들이 광고한 광고수입이 역외로 유출되는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거기에 응모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종업원이 얼마이고 자본금이 얼마이고 연간매출액이 얼마이고, 규모의 업체를 선정해서 광고를 맡기기 위해서 제반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구의 광고업체가 거기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버스외부광고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몇십년간 지역에 상당히 안 좋은 여론도 많았고 이랬었는데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3년 전에 공개경쟁입찰하고 최고가 입찰한다고 이미 정해진 사항을 이번에는 확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준비된 상황이고 지역업체도 건실한 업체가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도 전혀 제한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다른 외부 영향력이라든지 또 지역업체의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이 광고의 사업구조를 보면 사업할 시행처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광고물을 제작·부착해서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각도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인쇄면 인쇄 이렇게 하면. 이것을 서울업체가 받게 되면 지역의 광고업체는 하나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입찰금액을 높여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응모자격을 지역업체 간에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하는 자본주,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광고물을 제작·부착하는 업체, 이런 업체의 디자인,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형성해 주면 더욱 더 나을 것이다, 하는 대안을 드릴 테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을 보면 대전, 광주, 부산, 서울을 비교분석을 해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13만원입니다. 대구는 9만 2,000원 이것만 해도 상당히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이 대구보다 규모가 큽니까?

대전은 965대입니다. 3분의 2 정도 됩니다.

경제규모도 대구보다 대전이 못하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대전에 비해서 이렇게 세입이 적다는 것은 연구가 부족했다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분석을 제대로 해서 세입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중교통과 연관해서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을 늘리고 거기에 제반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겠죠?

예.

그러면 수요를 증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학생이나 기타 영세하신 분들은 교통카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시게 되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누출이 되게 되어 있지요? 누가 얼마 사용했는 것까지 다 나와 있지요? 평균이 다 나오잖습니까?

사람은 안 나오고 교통카드 등록된…

인당 사용 월간횟수가 나오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평균치가 나오잖습니까? 그 평균치를 뽑아서,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가용 소유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가용 소유자로 인해서 공해도 발생시키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 유가도 인상시키고 녹색도시에도 저해되고, 또 나홀로 차량들, 정말 업무로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중교통 사용자로 유입시키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자가용 소유자 등록 필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시스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수요자증대 유입대책이 나와 줘야 된다, 이런 모든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건설 계획을 보면 과연 이것이 하이킹코스를 만드는 것인지, 정말 생활에 필요한 자전거코스를 만드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언론만 봤어요. 오늘 보고한 것 대충 보고. 또 오늘 보고도 신문에 노선까지 그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에게 하나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배효식 과장 맞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십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전국네트워크사업은 노선이…

아니, 전국네트워크든 세계네트워크든 대구에서 일어난 사항이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조차도 모르는 것이 언론에 공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대구시내 자전거도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일부는 스타디움에서 어떻고저떻고 오늘 보고도 나오네요.

예. 스타디움 하는 그것은 전국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든 세계적인 사업이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양 수레바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서 의원들도 관심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 제공하십시오. 그래서 자전거도 결국은 해외에 나가본 결과는 대중교통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오늘 민원 제공한 것도 보면, 일부 시민이 제보를 한 것을 보면 역사와 버스정류장 간에 거리가 너무 멀다,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 예산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대중교통으로 예산 넣어도 돼요. 그래서 자전거도 대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모든 것을 정복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요자를 늘려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저도 버스를 자주 이용하지만 할 수 없이 1번 급행 버스밖에 이용 안 합니다. 그래야 2.28공원 앞에 서니까. 그런데 저 어디 한일로든지 오는 대로 타려고 하면 바로바로 타 버리면 되는데, 시내 오는 것. 시내에서 내려서 여기 의회까지 자전거 타고 오면 돼요. 이런 정책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국만 소관 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시 사업도 역외기업으로 입찰되지 않고 지역 내의 업체가 일거리를 마련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들도 지역 내 업체 간에 컨소시엄 정책을 구사하면 지역의 경제권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자본금이 얼마이고 종업원이 얼마이고 실적이 얼마이고 이것 다 따져버리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대구의 소수 경제인들은 모두 발붙일 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겠지요? 마이크 켜시고요. 계속 켜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함께 대구경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경제주체가 살아나야 고용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에 자전거 사업이 그랬고, 공항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저와 함께 모두가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항공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디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가지고 과연 동남권신국제공항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항공 물류나 여객의 수요가 과연 손익에 맞을 정도의 수요가 있느냐, 수요조사를 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해 보셨습니까?

예. 수요조사를 과거에 부산에서도 했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했었고 국토연구원에서도 한국항공대학에 의뢰해서 자료가 1차 용역보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동남권신공항에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자료조사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 과연 그쪽에서 어느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수요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통상국장에게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은 대구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서 항공물류의 수요라든지 무역수요를 할 수 있는 무역금액이라든지 무역물량이라든지 그러니까 경량부품들, 또 경량상품들이 항공물류를 이용해서 수출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취합을 좀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실질적인 것, 경상북도, 경상남도, 나아가서는 전라남도 광주, 또 흡수하게 되면 부산 이렇게 되어서 중앙정부에 경제 타당성에 대해서 부응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조속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산에서는 하나의 인터넷을 통해서 밀양에 부적절하다는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가덕도가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을 제외한 4개 시·도가 가덕도보다는 밀양이 적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좀 조기에 제출해 주시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기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통사고 자료를 요구한 결과물을 보면 전혀 집행부는 제대로 일 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선순위의 사업정책도 안 해 놓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연도별로 카피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내가 담당자라면 사고다발지역 우선순위를 죽 정해 놓고 계속 일관성 있게 투자한 것, 결과 해서 일목요연하게 표가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사고다발지역이 최고가 어디냐 하면 죽전사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알리앙스예식장, 국장님 맞습니까?

… …

그러니까 담당국장도 모르시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담당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1번이 어디고 2번이 어디고. 언론까지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예. 동인동하고 죽전네거리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전혀 대책이 서 있지 않다, 일부 조금 투자해서 2008년도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 조금조금 줄어 들어가는, 이것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주로 사고 많이 나는 곳이 보면 경사도가 심한 사거리 쪽, 그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 쪽, 그다음에 비보호사거리, 그다음에 과속해 다니는 곳, 그다음에 한가한 지역에 신호등이 있는 곳, 예를 든다면 달서구의 경원고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에 통행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차 다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호등 앞에 CCTV 하나 달아라, 1년이 되어도 안 답니다. 이런 쪽에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학교 앞에, 그다음에 비보호사거리 이쪽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세로로 감지될 수 있는 홈을 파서 요철 같은 비슷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주위의 소음문제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여러분, 소음이 중요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시민이 자꾸 줄어드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인사사고가 중요합니까? 지난번 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다치면 그 가족은 전부 잘못된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소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최근에 고속도로 가보니까 하이패스 진입로 거기에 가로로 요철 식으로 걸어놓았습니다. 소리는 조금 납니다. 여러분, 소리가 조금 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 안 다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게라도 조치를 해 주십시오. 사고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의 어느 감사가 감사를 했는지 몰라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이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합니다. 어느 감사인지 불러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목적성이 있으면 비용 들어가면 눈 감아야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고, 학교 앞도 마찬가지고. 그런 요철 방지가 되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니까 분명히 취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기술적으로 감안하셔서 교통, 도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 지역의 교통망 확충 관계라든지 계획은 교통국에서 하지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방재국 내지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교통망 구성 계획안은 교통국에서 하지요?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외부 외곽하고 연결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계획까지 다 합니까?

예.

교통국에서는 도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교통국은 심지어 지하철까지도 사실상 지하철건설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대구의 교통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구상안까지도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교통망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예결 때 도로과에서 하도록 하고 1차 질문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국제공항 이용객 감소하고 취항노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항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문인 대구국제공항 항공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선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부터 KTX 개통이 되어서 매년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도 지난해부터 계속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중국의 2개 노선 북경하고 상해인데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와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영향으로 다른 공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손을 놓고 있어서 안 된다고 봐 지는데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공항이 지금 영남권신공항이 되더라도 앞으로 10년간은 사용해야 되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공항활성화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달러화라든가 유가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관광에 악재가 상당히 많이 겹쳐서 항공수요가 국제선 항공수요는 거의 3분의 1 이하로 안 좋은 상황이고, 국내선은 현재 제주도하고 인천이 있는데 저도 국제공항이 활성화되어야만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지 교육산업 여러 측면에서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대구～인천 노선하고 일본 노선을 뚫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항공업계에서 보는 시각하고 대구시가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사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여행사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항이 활성화되어야만 2011년 대회라든가 이런데 인천에서 5시간 기다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제도시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오사카 출항을 대구에서 할 수 있었지요? 그때가 몇 년입니까?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다녔습니다. 1주일에 처음에 2편, 뒤에는 1편 다녔는데 사실상 1주일에 1편 다니는 것은 항공수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은 사실상 상해하고 북경이 있는데 오는 사람보다는 대구시민들이 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일본지역하고 인천을 접근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한 1시간 반만 하면 갈 일본을 인천까지 가서 그것도 몇 시간을 기다려서 비행기를 타고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국제공항 활성화에 어쩔 수 없이 면밀하게 잘 검토하시고 세심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서대구화물역은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망과 연계가 원활해서 대구의 관문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대구시내 도심가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그래서 인근산업단지의 배후지원이 기능 중심지로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인기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서대구화물역 부지 중에 철도공사 부지매입을 결정해서 지난 4월 시의회에 17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부지 매입에 대한 추진 상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철도공사가 갑자기 부지매각을 유보했다고 했는데 배경하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대구화물역 부지 개발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지 상세하고도 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과거에 제3섹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대구화물역 부지를 대구시가 사 주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에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처음에는 매입의사는 표명했지만 세 번 유찰됨으로 해서 단가가 평당 82만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겠다고 해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추경에 계약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매각을 못하겠다는 통보가 8월달에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이제까지 당신들이 계획을 한 것이 있으니까 팔기로 해 놓고 왜 안 파느냐 해서 두세 달간 계속 공사의 관계자를 만났는데 철도공사에서는 공유재산을 과거에 매각 쪽으로 방침을, 유휴지에 대해서 매각하는 방침에서 활용 방침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구화물역 부지는 팔지 않고 대구시와 공동 개발하겠다, 앞으로 서구역이 생기면 그때 광역전철망이 구축되면 공동개발하고 우리 시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에 땅은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앞으로 3년간은 도시철도 3호선 공사하는데 장비라든지 빔 같은 것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대구시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도시철도공사 하기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3년간 2013년까지 임대를 해서 시설로 활용하고 중간에 앞으로 서구역을 어떻게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역으로 개발해서 칠곡과 성서, 월배를 연결하는 환승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몇 년 임대만 하게 되면 거기가 접근성이 있고 여러 가지고 용이하다고 하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차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임대를 하실 것입니까?

철도하고 달서천하수처리장하고 염색공단 쪽 해서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쪽은 괜찮은데 북쪽은 맹지 비슷하게 빙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 칠곡과 성서 쪽으로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건설되고 또 역사가 들어와야만 거기가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는 요지가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 산업단지 배후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땅값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저는 임대보다는 매입을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입을 해서 우리 시가 복합화물터미널 때문에 쏟아 부은 재정금도 상당한 부분인데 거기에 만회를 해 보기 위해서 무척 매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을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입가능성은 있네요? 차후.

매입은 현재로서는 철도공사에서는 할 생각이 없고 부지를 같이 공동 개발하는 쪽인데 땅은 우리 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2백 20, 30억원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도 사실 마련하기 만만찮은 상황에서 사실 대구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현재 철도공사에서 매각할 생각이 없고 같이 개발하자 이런 쪽으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불투명한데 임대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임대금액은 1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3년간.

3년간 17억원. 그러면 3년 후에 또 임대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에 문제가 좀 있다, 잘 알겠고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도시철도 3호선 빔 제작장으로 해서 공사의 각종 시설을 전체면적을 약 6만 5,000평 되는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그중에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광역전철망 구축 계획하고 연동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지부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지활용의 개발에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여러 군데 많이 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적극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임대해서 한번 개발해 보자, 황당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계획을 잘 짜셔서 분명한 결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부희 위원님께서 공항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우리 공항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뿐만 아니라 차후에 있을 부산 가덕도와 경쟁되고 있는 영남신공항을 위해서라도 현재 공항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저희들이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현재 여객기나 화물수송 노선 이런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우리 대구공항도 이렇게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아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밀양시 하남읍에 신공항 유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계시는 것 같으면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할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카드 선수금 관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공적인 돈이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또 과거에 대경카드에서 돈 관리가 잘못 되어서 그때 각 개별회사가 선출해서 사용한 것이 46억원이었나요? 그런 사고도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국장님 말씀이 그것은 금융관련법에 따라서 조치가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서 감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하셨습니까?

… …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금융감독원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카드를 선불로 돈 주고 사지요?

예.

잔액이 남아 있지요?

예.

잔액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제, 작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유개승강장 관련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현재 151개는 서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것도 수의계약 했습니까?

서방에서 설치하고 설치비를 자기가 올 연말까지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시가 만드는 것은 2011대회라든지 돈 안 받는 광고만 하고 있고, 쉘타 중에 151개는 그 안에 형광등이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로 넘어오면.

정책과장님, 본 위원과 함께 유럽을 다녀왔지요?

그렇습니다.

유럽에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디까?

버스쉘타에 광고가 참하게 있습디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참하게 되어 있고 하물며 자전거주차장까지도 광고가 되어 있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자전거를 구입하고 적자생존하지 않고 채산성을 맞춰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돈 쓸 것만 자꾸 연구하지 마시고 세입부분에 연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질의한 김에, 유럽의 이면도로는 어떻게 포장되어 있습디까?

이면도로는 30㎞ 존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고 적색포장으로 해서 사람과 자전거와 차가 같이 다니는데 차가 제일 후순위고, 사람과 자전거가 우선순위로 되어서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다음에 도로도 요철포장을 많이 해서 차가 속도를 못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렇지요? 그래서 교통사고 관련은 정책과장님 소관이라서 여쭈었습니다. 그것을 도로과도 20ｍ 이상은 시 정부가 관리하고 있고, 20ｍ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도 권장사업으로 해서 아스콘 내구연한보다도 거기는, 요철도로라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인트로킹으로 다 안 되어 있습디까, 그지요?

예.

인트로킹 자체가 과속을 낼 수 없고 요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의 과속방지턱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야밤에 노란선도 안 보여서 덜커덕 해서 노약자, 아이들 태웠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인트로킹으로 해서 나지막하게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중앙선에 경광등이 돌아가죠? 그래서 먼 시각에서 나타나게끔, 또한 중앙분리대도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전부다 인트로킹으로 보도블록 같은 것으로 좍 깔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심판인지 그런 인프라 구축이나 SOC 사업에 그런 것을 접목해서 사람을 보호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돈 많은 사람만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에쿠스 신형 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운전을 하시다가 차선을 살짝 넘어가면 바바바박 이렇게 벨트를 조아줍니다. 그런 장치만 되어 있지 정작 대구시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보고 왔으면 벤치마킹해서 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해 주시고, 비보호사거리 같은 데도 그런 쪽으로 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김인환 사무관하고 하루 종일 내가 다니면서 본 것과 시정해야 될 것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즉각 시행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도 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곳곳에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파란 페인트해서 폐타이어 이런 데서 나오는 소재를 이용해서 했는데 불과 1년도 채 가기 전에 다 벗겨져요. 오히려 너덜너덜하게 걸레 같이 그렇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테스트도 하지 않고 그런 시설 한 것도 참 안타깝지만 차라리 유럽과 같이 정말 인트로킹 도로 해서 내구연한도 늘리고 교통안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시범사업이라도 하나 하셔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학교의 사업을 해놓은 것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방어울타리를 하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한번 가보세요. 미끄럼방지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난 안타까워요. 어느 특정 장소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가는지,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시설해 놨을 때 실효가 있을지 정말 테스트를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2008년, 2009년도 사업한 것들 현장 가 보면, 입에 쌍소리 담지 않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세요. 또 과태료 부분도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은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가 계산기를 다 두들겨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에는 52.6%, 2009년에는 63%, 약 12%를 추가성과 달성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꼭 해야지 돈을 납부한 사람을 바보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50%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남구 47.8% 이런 데는 교부세에서 정리를 하든지, 방금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곳곳에 주차장 관련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통특별기금으로 적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 몇 프로 되고, 또 각 구에 몇 프로 주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죠? 세입에 대해서.

불법주차는 대부분 구청에서…

구청에서 하지만 100% 중에서 일부는 시로 세입이 되고, 일부는 구청에 가고 그렇잖아요?

100% 구청에서 합니다.

100% 구청에서 해요? 시에서 한 푼도 안 들어와요?

시에서 단속했는 것도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환원제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원재가 아니고 환원제.

아닙니다. 지금 전용차로를 시에 단속하는 그것은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자동차세만 그렇습니까?

자동차세는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시에 얼마, 구청에 얼마, 그러면 단속금은…

과태료라든지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전액 구청에 들어갑니다.

전액 구청이에요?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특히 달성군은 35.4%예요. 아예 달성군에 시비로 주차장 투입하지 마세요. 자체에서 돈 받아서, 벌과금 가지고 특별기금 만듭니다. 그래야 주차장 만듭니다. 북구도 마찬가지예요, 각 구에서. 이것이 자체 교통특별기금이 되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시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기에 좀 해서 갓길주차를 없애시고. 그다음에 단속비율을 보면 인력단속은 조금 줄어들고 이동CCTV하고 고정CCTV가 있습니다. 고정CCTV도 그렇지만 이동CCTV를 시에서 전부 구입해서 구청으로 줬지요?

예.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사 준 것 맞습니다.

시에서 사서 준 것에 대해서 가동률을 체크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동률을 체크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을 좀 디테일하게 하십시오. 예산을 들여서 차를 사주고도 가동률 체크 안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행정입니다. 예산 필요할 때는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꼭 예산 주십시오, 예산 줬어요. 구입을 했습니다. 사후관리 안 한다는 이야깁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가동률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 때 결손이 다 나타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가동률 조사해서 조기에 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관계는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서 주택 허가 낼 때 책임주차대수에 필요한 주차장을 꼭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설치를 해놓고 난 뒤에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창고로 활용한다든가 판매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것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에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주차해둘 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서 차는 다른 곳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소방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되고 화재가 나면 오갈 데가 없어 전부 인사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분명히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대안으로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때 주차장에 필요한 것은 교통국에서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돈으로 시가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일정 섹터 안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갓길 주차관계도 그렇습니다. 지역의 주민도 말씀하셨습니다. 성서고등학교에서 계명문화대학교 6차선 도로 등 1차로 대형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으므로 단속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신천대로 새로 뚫린 도로 있습니다. 김인환 사무관도 같이 가봤지만. 거기도 신나 팔고 대형차량들 다 있습니다. 교통관리과 내지는 각 구청에서 이런 차량을 허가 내줄 때는 등록제가 되어서 자기 주차장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해진 주차장에 대놓고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도로 내는데 메다당 계산해 보니까 200～300만원 들어갑디다. 200～300만원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 1대 같으면 보통 5ｍ 잡는다 그러면 1,500ｍ 잠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통의 저해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군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지방선거입니다. 단속하지 않습니다. 시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교통센터를 독립시켜서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제보, 민원 접수된 것만큼이라도 해결해 주시고 도로의 이면주차도 문제지만 여기서 범법사실이 일어납니다. 차 사이와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폭력하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컴컴해서 안 보입니다. 이런 제반 부대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고도 사고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계명대학교 성서공단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억원 들여서 자전거 탑시다 해서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으니까 불법주차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국장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서자전거도로는 이번 14일 토요일에 준공식을 하는데 앞으로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고 아직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만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저도 구청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주택가에 화물차나 중기가 들어가는 경우에 인력이 매일 단속할 수는 없어서 가끔씩 단속을 나가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화물차라든지 특히 중기가 주택가에 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청을 통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내년도에 불법주차 발생건수를 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명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통제하시고. 교부금을 적게 준다든지 혜택을 늦게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중교통과장님, 동명에서 가산산성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 이것이 동화사 가는 차하고도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저희가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평일은 솔직히 수요가 적어서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등 해서 등산객이 동명에서 파계사 거쳐서 갓바위까지 차가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는 듯이 해 주면 갓바위 포함해서 등산 가는 사람이 자가용을 안 가져가고 연결되는 버스와 밑에 버스 연결이 가능하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피크타임제 노선도 하신다 그랬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보자한테 통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내리는 이면도로 버스정류장하고 지하철역과 멀어서 어디로 내려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노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간에 거리를 조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보자하고 직접 연락하셔서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서 조기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구화물차량 관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서부권에 교통망이 어렵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부정류장하고 고속버스 내리는 곳하고 그곳이 전부다 팔달교 인근에 있어서 성서공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서대구화물역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서대구화물역 부지는 철도에 인접해서 교통수요가 없는데 앞으로 칠곡에서 성서 쪽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는 고가도로를 만들어야만 남북으로 숨통이 터집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를 앞으로 서부역으로 만드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 빔 제작 설치장으로 앞으로 쓰는데 향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광역전철망이 구축되고 역으로 되면 반드시 연계교통망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 그 뒤쪽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역권 전철망 완료시 버스정류장…

광역전철망 되어야 역이 생깁니다.

역이 생기고 그 역과 더불어서 버스정류장도 총합 관리한다는 구성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하고 철도하고 연계…

시외버스하고.

시외버스는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고속버스가 팔달교 밑에 내리고 그다음에 동대구 역에 서거든요.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서대구IC에서 내려서 바로 여기 섰다가 다시 뉴턴해서 신천대로를 따라 가든지 그렇게 가면 고속버스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당동 그 위에 있는 서부정류장, 그쪽에 시외버스가 남대구IC로 해서 고령 저쪽으로 가는 차들이 갈 때는 홈플러스 앞으로 지나간대요. 홈플러스 앞에 시외버스 임시정류장이 있답니다. 거기서 표도 팔고 한대요. 그런데 내릴 때는 그쪽에 안 선대요. 그래서 그 관계도 관련 쪽하고 한번 협의 좀 하셔서, 거기 내려야 용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접수 좀 하시고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의를 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경북도청하고 시외버스, 그다음에 대구시하고 서부정류장하고 북부정류장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몇 번 저희들이 시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말을 못 내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성서 홈플러스 앞에서 내리는 것은 되는데 사람이 타는 것은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북도라든지 서부정류장, 북부정류장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려운 것 해결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돈규 위원님께서 제의한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을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보면 범죄 없는 마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예.

대구시에도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봅시다. 불법주정차가 없는 대구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선진국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만 깨끗한 거리가 되어 대중교통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행정기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세요. 그래서 구·군청을 독려해서 박돈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불법주정차가 없는 이상적인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만 하다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선배 위원님들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보충질문도 될 수 있고 별도의 질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불법주차 방지 이런 부분에 정책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아마 금호화물공영차고지도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야간에 주택가에 대형화물트럭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주택의 불법주차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호화물공영차고지를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이 집행되고 나면 정책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관련 조치들이 동시에 많이 수반되어 줘야 합니다. 지금 금호화물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를 짓고 난 다음에 공시율이 높다든지,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비용을 투입했는 정책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차단속이 좀 철저하게 되어 줘야 된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교통카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통카드는 아까 양명모 선배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야기 안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전국호환을 해야 된다, 수수료인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취지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컨대 우리가 교통카드를 처음에 수수료도 인하해야 되고 전국호환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정책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자를 공모할 경우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사업자하고 신규사업자하고의 합의 도출 없이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의합니까?

예.

전국호환은 말할 것도 없이 교통국에서 너무나 잘 알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협의 도출이 되어 줘야 되는데 사실 처음 공모할 때 이 문제가 같이 제기되어 버렸으면 굉장히 쉬웠어요. 처음 공모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LG, 그리고 SK 이렇게 만약에 공모를 한다면 전제조건으로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그런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이미 읽고 들어갔으면 오히려 굉장히 쉽게 풀어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마이비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를 공용으로 사용하겠다, 타 지역하고 호환하겠다는 이런 동의서까지 다 첨부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업체들 다 무시하고 삼성컨소시엄을 지정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첫 단추를 넣었기 때문에 마치 대구시가 특정 업체에 대해서 편들어주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 질문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카드에 대한 최고의 가치기준은 시민편익입니다. 2010년 1월부터 BC카드하고 도시철도하고 계약을 오늘 맺었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서 계약을 맺었다 이러는데 대구시가 객관적으로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치를 자꾸 취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합의를 계속 방해해 나가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한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구시만 믿고 더 적극적인 합의를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지금 대구시가 복수교통카드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 오히려 통합형으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카드하고, 마이비카드가 하나로카드의 지분을 60% 갖고 있잖아요? 거꾸로 통합을 해 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유패스하고 티머니하고 거의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경쟁 체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교통카드 문제 가지고 속 시끄러운 데가 대구밖에 없어요. 대구가 예를 들어 처음부터 경쟁되는 업체들한테 이 문제를 던져놓았으면 제가 봤을 때는 자동으로 해결해 왔지 않겠느냐, 자기들의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지금 BC카드 같은 경우에도 대경교통카드의 단말기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영업권에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같이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대구시가 그것을 더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대구시가 신교통카드를 도입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대경교통카드는 연초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했는데 아직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해부터 대구시 교통카드 수수료 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엄청 신문에서 나고 했었지만 현재까지도 대경교통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카드넷에서는 요금인하 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도, 공문도 보냈고. 그다음에 사실상 원만하게 교통카드가 정착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카드로 인해서 현재 직접적으로 신문지상에 자꾸 오르내리고 연관되는데 교통카드를 복수로 해서 통합을 저희들도 사실상 내심으로는 마이비컨소시엄이 되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이런 트러블이 안 생긴다고 했지만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하고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구시내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했습니다. 저도 루머에 많이 시달린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교통카드 도입이 BC삼성컨소시엄은 되었고, 일단.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카드넷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는 카드넷에서는 대구시교통카드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자기 컨소시엄도 사실상 교통카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순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 전체가 아직까지도 정착을 못하고 카드 가지고 사실상 서로가 양보를 조금 하게 되고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업권을 놓고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대구시는 소송이 들어온다 고발한다,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협상을 붙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두 회사가 잘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안 되도록 할 생각은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대경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을 했고, 그쪽에서도 이의가 없이 또 교통카드사업 신청을 한 상황에서 다들 잘 되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교통카드가 도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 어렵게 가는 그런 대구시가 왜 그렇게 홍보를 그렇게 선택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1월1일부터 도시철도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어떤 협상 테이블, 만약에 그것이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반쪽짜리 교통카드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과연 이 정책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느냐,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가 해 오는 행정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서가 합의 도출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5월부터 간담회를 했고 거의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무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과 내년 201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오히려 혼란만 주지 편익은 주지 않는 어떤 이런 제도가 과연 바람직하냐 하면 대구시의 정책이 잘못 끌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6개월 동안 해서 결과를 도출 못 했는데 2개월 동안 최선을 다 해서 합의 도출을 할 수 있도록, 그 합의 도출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가 들어가 주어야지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편들기가 자꾸 들어가 줘 버리면 그런 뉘앙스가 자꾸 비추어지고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준다면 오히려 합의 도출이 더 지연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교통카드 정책이 오히려 더 큰 장기간 혼란을 초래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CCTV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CCTV 설치 목적도 시내버스 타면 현금통 있지요? 그것도 다 비추어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카드 사용빈도수가 높아지면서 현금 이용하는 고객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YMCA에서 현금 조사하는 요원들이 가서 하는데 작년에 4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잡혀서, 그때 4억 1,400만원입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올해는 4억 3,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그전에는 4억 1,400만원.

이 4억 5,000만원 내역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금사용자가 감소되어지고 현금 이용하는 것 감시까지 하는데 예산이 그대로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버스가 차고에 들어가서 1,561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거기에 줄지 않는 이상 현금은 몇 만원이거나 몇 백만원이거나 몇 십만원이거나 조사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면 카드를 100% 사용했다고 해도 통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 수가 줄어들고 버스대수가 줄어들면 감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광고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내부광고, 외부광고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부광고, 외부광고 두 가지 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가 외부광고가 계약기간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예.

2009년12월31일 완료된 것이네요. 그런데 외부광고도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도 내용을 제가 분석하기로는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 지역이 어려운 것을 감안했을 때 저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광고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교통국에서 제시한 그런 공모요건이 과연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인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시장님까지도 호되게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광고회사가 들어와서 운영하면 그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효율성은 극대화됩니다.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구시가 4대강 개발 사업할 때 지역업체 참여 40% 하도급 비율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경제적인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지방정책을 회계적인 비용으로만 계산할 수 없고 경제적인 비용까지도 고려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기라든가 지역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계적 비용에서 빠져버리는 어떤 경제적인 변수로 작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요건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 후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하기로 약정을 한 상태에서 금번 10월 말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광고의 문제가 지금까지 특정회사에 너무 오래로 장기간 몇 십년간, 한 30년간 해서 옛날부터 의회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항이고 다만 지역에 광고사업자들의 사정이 어느 정도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제가 광고조합에 하니까 3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대여섯 개는 견실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최고가를 얼마를 써넣느냐에 따라서 지역업체도 참여될 수도 있고 경쟁을 하면 그 정도 차이인데.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경쟁입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입찰은 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 서너 개가 만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만약에 공고를 했을 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부담 요건이라서 지역업체가 꼭 낙찰 받으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자신 있게…

10억원에서 15억원 크게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요건을 정하게…

그때 제가 듣기로는 70억원인가 그렇게…

아닙니다. 그것은 금액이고. 참여요건은 예를 들어 실적이 10억원 이상이라든지…

실적이 10억원 이상이고 지불보증능력이 110% 해서 근 100억원 담보가 제공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지역업체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건이 아닌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요건은…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 정도의 요건이라도 지역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업체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공모 했으면 지역업체도 참여하겠네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를 써넣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재정지원금도 분명히 그것은 유가가 떨어지고 특히 CNG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버스의 원가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도 정책 홍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가치 있는 정보가 제시되려고 하면 비교기준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은 이월되든지 맞물리든지 간에 의회에 정보가 제시될 때는, 그리고 외부에 정보가 다 제시될 때는 2007년도 재정지원금 얼마, 2008년도 재정지원금 얼마,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야지 그 정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버스재정지원금이 줄어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306억…

가치 있는 정보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렇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교통카드에 참 외부에서 듣기로 삼성이 컨소시엄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버스에 한다든지 에스원은 지하철에 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3개 업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애당초 제안서 제출하고 홍보할 때 에스원하고 다 참여를 했습니까?

예. 3개 회사가 다 참여했습니다.

삼성도 거기에 그대로 한다?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다 기록에 남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삼성이 빠졌다고 하면 그것은 어차피 컨소시엄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되지요?

예. 삼성에서 지금까지 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을 하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여를 못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보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대구환승센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예.

지금 이 업무보고서대로 한다면 사실 제가 관련 회의 때마다 많은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오래 끌어 왔습니다.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은 4년째 그렇게 계속 이야기만 되다가 처음에 동대구광역환승센터가 교통국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그때 예산이 900억원인가 보고했다가 모든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여기에 복합환승개발 동우이엔씨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동우이엔씨가 무슨 시행사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동이이엔씨가 MOU를 체결한 것은 동우이엔씨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회사로 봐서는 대구시와 아무런 그것도 없고 자금을 모집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더라도 대구하고 뭔가 하고 있다는 MOU라도 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하고 여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해서 이 사람이 동대구환승센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동우이엔씨가 반드시 민자사업을 100%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동우이엔씨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보통 업무의 기획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재정지원금이 버스에 많이 지원 되다 보니까 버스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교통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해 보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인택시의 자발적인 감차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었는데 자기들끼리, 하여튼 교통에서 하는 일은 보면 무슨 전자장비만 부착시킨다고 하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7년, 2008년 한 번 정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사업, 2차 사업에, 브랜드택시, 한마음 콜택시 맞습니다. 한 번 이월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대당 124만에서 대당 46만 되었는데 나머지 교통국에서는 300대 정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대에서 300대 정도 더…

조합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대수가 300대 미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된 2단계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당 단가가 나오지는 않았겠네요?

대당 단가는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장비장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n분의 1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 택시는 근본적으로 물론 브랜드 택시를 확대시켜서 고급화 택시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고 순회하는 택시를 브랜드 택시화, 콜택시화 해서 연료비 절감도 하고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궁극적인 해결책은 총수요 총공급 조정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의회에서 토론회도 한번 했었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는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예산만 있다면 국장님도 그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대구의 택시의 초과공급의 현실을 아마 인정할 것입니다. 초과공급이 가지는 사회적인 비용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사실 택시업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태만하고 게을러서 어려워지면 책임의 귀속은 자기들한테 돌아가지만 어떤 정책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책들이 계속 세워지면서 업계가 어려지면 그것은 지방정부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도 알 아시다시피 대리운전 성행이라든지 버스준공영제 해서 재정지원금 내고 지하철 버스 무료 환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택시업계에서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요인으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불리한 정책들에 의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는 택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택시를 말씀하신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택시가 한 때는 개인택시 면허 안 내준다고 문희갑 시장님한테 엄청 그랬고, 그다음에 90년대 초반에는 내무부장관이 인정한 개인택시 면허 안 내준다고 시의회 앞에 이 마당에 여기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인데 거기에 여름 내 데모 했습니다. 그것이 대구에 택시가 많아진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 택시라고 하는 것은 두 면을 봐야 됩니다. 법인택시가 7,000대 정도 되고 개인택시가 1만대 정도 되는데 개인택시를 사들여서 예를 들면 5,000대를 줄이든 3,000대를 줄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법인택시에서, 제 친구도 어제 아래 만났지만 20년 운전을 했는데 개인택시 전번에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감차가 다시 증차요인으로 서로 연결되는 이런 문제가 택시업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개인택시를 못 받은 사람은 택시 안 내준다고 그러고 어제 아래 택시 받은 사람이 면허증 다는 순간 대구에 택시 많아서 장사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택시업계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택시가 어려워진 것은 자가용이 지금 많이 보급되면서 버스 타는 사람이 택시를 자주 타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택시를 타는데 자가용이 대구의 주력 교통 상황에서 택시 요금을 줄 정도면 자가용 몰고 가는 것이 싸게 치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리운전도 과거에는 없다가 생겼고. 그래서 택시업계가 전반적으로 저도 대수가 많다고는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을 감차를 해 놓으면 다시 또 증차를 해야 되고 반복되는 그것이 안타까운…

그것도 나도 고민해 봤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 시장 계실 때 난리법석 시켜서 개인택시 면허가 증가되었다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은 시 정부의 책임입니다. 난리법석시킨다고 교통 총공급을 예측 못하면서 해 준 것도 우리 시 정부의 책임이고.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택시총량제 그러는 의미는 대구시가 250만명이면 250만명에 대한 적정 공급량을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과공급 부분에 대해서만 감차하기 때문에 그 감차 했다고 어떤 적정 기준치 그것을 넘어서까지 개인택시면허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초과공급 부분만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지금 대구에 1만 7,000대가 대구인구하고 했을 때 초과공급이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제거해서 자연감차 분만큼 더 떨어졌을 때 신규면허 내주면 되는 것이고.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준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개인택시 면허 내 달라고 소란스럽게 굴 때 브랜드 택시라고 하는 이 유인책으로 해서 수십 대 안 내주었습니까? 그런 기준치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인데 사실 인천하고 우리하고 인구 비교했을 때 대구가 인천보다 3,000대가 더 많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올 때 우리 집이 동대구역 아닙니까? 걸어가면 10분 걸리는데 시간 급할 때는 택시를 타야 됩니다. 아파트에 택시가 도열되어 있을 때 2,200원 주고 목적지에 가자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동대구역에서 택시 타면 기본요금 나오는 상공회의소 가자고 하면 욕먹습니다. 아주 불편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서비스 차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녹색성장 이런 것하고 다 맞물리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도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고속철도관리공단에 제안을 해야 되겠는데 KTX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편익이 있는데 모든 행정이 서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대구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막차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 …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대구 내려오는 막차가 몇 시입니까?

10시…

10시10분. 이것이 대구에 있는 KTX 이용객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에 예산 로비하러 올라갔다가 딱 저녁 먹고 내려오기 바빠요. 사업하는 사람들 올라가서 딱 저녁 먹고 내려오기 바쁜데 거기에서 조금 더 지연시키려고 하면 1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통계치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해 나가면서 시간낭비 예산낭비 해 가면서 1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습니다. 물론 KTX도 보통 시장을 차별화해서 KTX 시간을 정해주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시간대 별로 오히려 낮시간대 한산한 시간을 하나 죽이더라도 11시쯤 되어서 서울에서 KTX를 이용해서 내려온다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루 만에 해결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성사를 못 시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해 볼 수 있고.

한 가지가 KTX를 타 보시면 1시에서 2시 사이가 없습니다. 13시8분인가 있고 그다음에는 2시 넘어야 있습니다. 그것은 낮시간대 점검시간이고 밤시간대는 12시부터 4시까지 전체적으로 선로를 점검하는데. 제가 원래는 대구에서 서울 가는 것이 10시 반에 있었습니다. 10시 반에 막차였는데 최근에 11시 넘어서 생겼는데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서 30분이 아니라, 저도 항상 10시 부근에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10시 반이나 11시만 되어도 지금까지 여러 번 철도공사사장님한테 편지도 보내고, 개인적으로. 철도국장 하는 이승호 국장이 대구시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했는데도 아직 성사를 못 시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정리합니다. 아까 선수금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선수금 관리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서 누락이 생겼지만 요즘은 선수금 관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감독법에 의거해서 분기별이나 매달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제재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택시는 기본적으로 실차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증차요인이 발생한다 싶으면 택시를 시범적으로 타코메타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실차율이 50%다, 60%다 이렇게 되면 일정 부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150대 증차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책적으로 대구에 택시가 부족하니까 증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지침에 의해서 무사고를 몇 년 한 사람, 아니면 근속연수가 몇 년 한 사람 이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엉터리라든가 기록이 상이하면 불합격시키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수를 정해서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지침이 있다, 그 지침에는 무사고, 근속연수에 따른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비유할까요? 무주택자, 주택, 분양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을 보면 영순위,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는 2009년도에 신청자가 탈락이 되었다, 그러면 2010년에 또 합니다. 2010년에 있으면 신청을 또 하겠지요? 그러면 2010년 기준해서 근속연수 하면 2010년에 연한이 되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2009년에 탈락한 사람도 또 포함이 되고. 그런데 2009년에 신청해서 탈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한 지침을 보니까 없는 것 같다, 한 번 탈락된 사람, 두 번 탈락된 사람, 또 가정경제 문제 이런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탈락된 사람은 좀 억울하다고 호소를 들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 그 사항이 아니고 탈락을 했는데 아파트로 치면 A공모기준, B공모기준이 있는데 그분이 이쪽에 갔으면 되었는데 이쪽을 잘못 신청해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쪽에 신청했으면 되었는데. 근속기준이나 무사고 기준이 있으면. 그래서 자기가 억울한 것은 저쪽을 신청을 잘못해서 탈락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택시를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자기가 선택을 이쪽으로 했으면 당첨이 될 수 있었는데 신청을 잘못해서 탈락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서 지침을 양쪽 다 동시에 신청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부분은 그것도 제가 불합리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택조건을 잘못해서 합목적성에 부합되기는 하는데 약간의 문제 때문에 탈락시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그 문제고.

다음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침을 정하셔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속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택분양하는 시스템을 조금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도입을 하셔서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것이 민의의 대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민원이 많고 지침 변경에 민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전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공고를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잘못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선정기준 마련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좀 간과했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시차에 따르는 손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공명정대한 시정현황이다,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대시민 관계는 한 번 더 여러 가지 오늘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민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고객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시정기준을 제시하면 시민이 알아듣도록, 고객이 알아듣도록 이렇게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공명정대하게 해 주십시오. 최근에 고객 중심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루어지느냐, 홧츠 인 잇 포 미(What's in it for me?)라고 요즘 최근에 고객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나한테 무엇이 돌아오는데? 이런 쪽으로 시정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감사중지도 안 하고 계속 계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부터 하나 하고요. 업무보고서 41쪽에 인쇄를 했더라도 바뀌었으면 고쳐서 의회에 배부를 해야지요.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공영주차장 20%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50% 할인이지요? 고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셔서 세심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감사자료 201쪽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상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준공영제는 왜 했느냐, 시민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시내버스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보면 2008년 1차 84.34점, 2차 86.48점, 2009년 1차 84.65점, 2009년도 저상버스 도입 항목의 평가기준변경으로 전체 평점이 감소되었다.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를 하면 대시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그다음에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2008년 1차 9개 업체, 2차 9개 업체, 2009년 1차 9개 업체,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9개 업체를 딱 정해서 주도록 해놨습니까?

서비스평가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거기서 성과위원 중에 40% 금액이 예를 들어 지난해 같으면 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 중에 2억 4,000만원씩 갈라서 상위 9개 내지 10개 업체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것이 잘못하면 나눠먹기식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평가점수가 아주 하위인 업체는 2억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정해야지 업체 수를 9개 업체로 못을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평가를 하지 말고 절대평가를…

그렇지요.

고려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고 우리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시민,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서비스 질이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좀 절대치로 해서, 물론 9개 업체가 아니라 많이 좋아지면 10개나 11개 업체에 인센티브 줘도 좋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할 분이 계시지 않으면 국장님!

예.

오늘 자료도 잘 준비하시고 답변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님한테 가셔서 감사 아주 훌륭하게 잘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지적한 사항들이 잘 이루어질 때 교통국이 기피하는 부서에서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고, 교통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 중심으로 하셔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시면 교통국에 근무하는 것이 앞으로 어쩌면 자랑스러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부터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권기일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양명모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