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08년도 및 200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11월12일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

다음은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가능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윤성식입니다. 평소 좋아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공사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현명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1년 동안 택지개발, 공영주택 건설, 주거환경 개선, 지방산업단지 조성, 공원개발 사업 등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2009년을 비상 경영의 해로 설정하여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위기극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사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어린 지도와 지적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CEO로서 공사와 대구시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객 만족경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의 간부 및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이사 전진권 이사입니다. 그다음에 전략기획실장 윤광수 실장입니다. 감사실장 김재순 실장, 주거복지센터 김찬수 부장, 레포츠센터장 지용일 센터장, 대표적인 간부 몇 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공사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주요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타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지요. 저희는 2008년3월10일 대구도시공사로 상호를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설립당시 10억원이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10월10일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수권기본금이 1조원, 납입자본금은 저희가 3,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할 때는 81억원에서 2006년 12월에 1,880억원을 증자하고, 11월에 373억원의 증자하여서 지금 3,000억원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0억원 증자를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사장과 1이사, 2실, 8처, 1지사로 저희가 대부대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에 1본부, 1실, 2단, 16개 팀에서 8개 팀을 축소, 확대 재편했습니다. 다음 6쪽 인력은 143명에 141명, 2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는 시에서 3명,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도시주택국장, 사외이사는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시 감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 및 예산사항은 자산이 1조 378억원, 부채가 6,518억원, 그다음에 자본이 3,860억원, 저희가 신용도는 2008년 10월 이후 AA＋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트리플A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에서는 아직까지 트리플A가 없습니다. 순부채현황은 4,882억원으로서 주된 것이 중간에 있는 공사채, 성서5차산업단지 조성비로 2,900억원, 그다음에 죽곡2지구 보상비로 해서 450억원, 452억원해서 900억원, 기타 삼덕 주거환경을 위해서 700억원, 그래서 순부채는 4,882억원입니다. 여기 앞에는 6,518억원에 순부채 틀린 부분은 주택기금이나 기타 다른 것을 포함할 경우에 6,518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201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는 약 7,200억원 정도, 7,17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금년도는 4,500억원, 증이 한 2,670억원 정도가 될 듯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산단이라든지 수성의료지구에 대형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주요 사업영역은 시에서 조례를 해서 여태 죽 하다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들어가 있고, 관광진흥법이라든가 관광단지사업, 해외개발사업, 세 가지가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저희가 업역이 바뀌었고, 많이 확대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경영성과로서는 2008년도에는 저희가 2,625억원에 2,364억원 해서 저희가 2,600억원이지만 그 이전에서 2,211억원 수익이 났고, 2006년도에는 324억원, 2005년도는 317억원, 저희가 2004년도부터 흑자기조로 가서 지금 6년째 흑자기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0억원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은 3,000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사회 운영은 생략하고요.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08년 경영평가가 2009년도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최우수 등급으로 213개, 전체는 한 300여개 되는데 평가대상업체가 213개 중에서 저희가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저희가 96.64를 받았습니다. 여기 대구시에 5개 공사·공단에서 저희가 우수 유일합니다. 전체적으로 213개 중에서 평균 한 10% 정도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적 조직체계의 운영은 대팀제 조직개편을 2009년 5월에 했고, 그다음에 철두철미한 실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의사결정을 스피드하게 하였고, U-레포츠센터를 구조조정 및 리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저희가 흑자기조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 책임경영은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을 1조원 조례개정했고, 공동주택의 고객만족을 위해서 주부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대구시에 128억원을 올해 이익배당을, 2008년도에 이익 남은 것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공헌 인증기업으로 우리가 2009년 8월에 인증기업을 받고, 서비스 경영 대상을 9월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해서 다가구 매입을 시중전세가 25% 이하로 임대하고 있고, 전자도서관을 무료서비스 제공, 청소년 희망자전거를 3개 영구임대아파트 범물, 지산 등해서 200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주요 추진실적은 지금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택지조성은 죽곡지구로 해서 저희가 2011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55%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은 신암, 신천, 달성2차, 죽곡지구1·2공구, 삼덕에서 다섯 군데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성서5차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해서 저희가 지금 2개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주택건설에 고성지구를 저희가 추진하고 4,000억원 정도,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이 약 9,000억원, 출판산업단지 약 1,200억원, DGIST학위개발사업 500억원, ITS지능형자동차사업 860억원 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약 1조 9,830억원, 약 2조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확정된 것이 1조 5,600억원, 약 1조 6,000억원,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 3조 6,000억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5쪽을 보시지요. 금년도에 저희 경영목표는 장래 비전은 내실경영을 통해서 성장기반을 착실히 구축하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2010년도는 우선 대형사업을 해서 자본 확충, 증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의 확실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전략사업을 단순 토목이나 산업자재나 주택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전략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철두철미한 메리트 성과시스템을 통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회사가 아니고 디밸로프(develop)이기 때문에 직원의 직무교육을 확대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고객을 만족이 아니라 감동을 시키고 그리고 사회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죽곡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도면은 16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내용은 1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죽곡2지구는 사업비가 약 2,09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 2008년 5월 실시변경 1차 승인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51%가 되겠고, 향후계획은 2009년 11월에 실시계획을 2차 변경해서 사업기간을 민원이 생기고 해서 한 6개월 정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택지공급을 시행하고, 2010년 12월에는 단지 조성을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준공은 2011년 6월이 되겠습니다. 행정적 절차나 관리이관이나 그런 등등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영주택 건설사업은 2개 지구에 2,885세대가 되겠습니다. 달성2차청아람 건립사업은 달성2차단지 82만 1,000평 중에 주거단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이것이 원래 당초에 분양이 655세대 있는 부분을 경기를 감안해서 5년 임대아파트입니다. 1,228세대, 100%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 1,300억원, 공사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2009년 10월에 저희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착순 분양이 11월18일부터 들어갑니다. 1,2,3순위까지는 58세대, 약 오점 몇 프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광고를 해서 저희가 목표를 금년 말까지 80%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금년 말까지 골조공사가 90% 완료되고 2010년 11월에 공사 준공하고, 2011년 2월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경기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분양에서 임대로 100% 바꾸고, 입주기업에 근로자 지원, 여기 사원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이 아니고 업체가 5개고, 10개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지금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금년 말까지 80% 목표를 잡고 저희가 지금 분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곡2지구 1,2공구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도면은 21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22페이지까지 참조하시고요. 이것은 아파트 4개 단지에 1,659세대, 1공구가 901세대, 2공구가 758세대, 1공구에는 임대가 304세대가 있고 분양이 597세대, 그다음에 2공구에는 분양 544세대, 분양 214세대, 214세대는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죽곡 푸르지오로 썼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선분양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4,200억원 정도,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12년 3월까지입니다. 착공해서 44%는 지금 착공했지만 1공구는 1.8%, 2공구는 3.1% 초기단계입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죽곡2지구 44블록은 당초 청약했을 경우는 저희가 했을 때 3세대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책을 강구해서 현재로 본 계약이 45세대 21.4, 가계약이 한 10개 해서, 가계약은 전환이 된다고 보면 약 25% 정도를 그동안 직원들이 리턴제 이래서 선납할인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분양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다음 향후계획은 2011년 9월, 11월, 2월에 공구별로 분할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공시기가 조금씩 틀리고 여건이 좀 틀리기 때문에 다소 3,4개월의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분양제도를 위해서 중도금 무이자대출, 원금보장 리턴제, 적자가 나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적자 나면 적자난 만큼 만일 시세가 1, 2, 3공사하고 계산해서 5,000만원 차이난다면 그것을 중간에 해약하면 전액을 돌려주고, 만약에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면 그렇게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로 해서 우리가 반응이 그런 대로 많이 분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사업 3개 지구 3,165세대,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분양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109세대를 좀 더 임대로 전환해서 임대가 215세대, 분양이 275세대입니다. 사업비는 약 923억원, 2006년 3월부터 2009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 10월28일 현재 분양률은 약 48%, 미분양세대가 250세대 정도 되고, 이것은 10월 말 현재인데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11월 공사완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동절기에 미분양이 있어서 공실률이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입주가 2월로 되어 있는데 입주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가능하면 동절기기간으로 해서 1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시공사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납부조건 및 선납할인율을 조정해서 저희가 촉진방안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80%를 분양하도록 그렇게 지금 세부적으로 해서 최근에 다소 분양이 되어서 한 2개월 동안 30여 개가 더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면은 26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삼덕 주거환경도 임대율 비율이 당초 24%를 335세대로 늘어나서 45.8%, 분양은 395세대, 사업비는 1,82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대 영안실 옆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9월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시행 인가를 11월 중에 받고 금년 말인 12월에 공사 계약해서 착공하고, 준공은 2013년 1월 준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부동산 시장을 봐서 2010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고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면은 28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시민운동장 그 앞에 철로변 쪽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면적은 약 7만 8,212㎡됩니다. 주택이 1,945세대 정도, 아파트 16개 동에 부대시설, 사업비는 지금 추정하건대 2008년도 10월15일 기준으로 예산이 4.143억원,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06년 3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8년 6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로 저희가 내정되어 있고, 2008년 10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은 2010년 3월에 정비계획수립 및 지정을 받고, 2012년 6월에 용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 2012년 12월에 공사 착공, 4년 후에 2016년 사업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때문에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나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민원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분양성이 없습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 검토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획 부분이나 사업 추진하는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3개 지구에 1,000만㎡가 되겠습니다. 약 330만평 정도 됩니다. 성서5차산업단지는 146만㎡, 45만 4,000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4,006억원, 이것은 2009년 실시계획 변경승인 기준일입니다. 2010년도는 336억원,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현재 추진상황은 2007년 12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다음 해 4월 말에 단지조성해서 협의보상을 했고, 기공식을 2008년5월21일에 했고, 1단계 지정이 공사착공 지구 지정받은 1년 9개월 만에 1구간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초스피드로 이렇게 빨리 된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은 1단계는 아까 말씀대로 부지조성에 산업용지를 12월 중에 저희가 공급하려고 합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35만㎡, 약 10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2010년 6월에 2단계로 51만㎡, 이것도 산업용지는 25만㎡를 공급합니다. 그다음에 2010년 12월 3단계 42만㎡ 부지로 해서 산업용지는 22만㎡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011년에는 사실 단지전체 주변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산업단지 준공은 2011년 12월에 단지조성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가 자금의 압박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금주 중에 결정해서 내주 초에 결정되어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11월 말 내지 12월 중에 저희가 부지를 분양하려고 합니다. 1차 벌써 지원시설용지는 특별공급해서 35여 필지 167억원을 저희가 분양한 바가 있고, 사전 선수 공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는 트럼프사와 지구 내 자동차기계조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계조합에서 한 것이 약 7만평, 26만4,000㎡, 그다음에 트럼프사 해서 유치된 것 3만 2,000㎡, 이것을 11월, 12월에 분양하고, 그다음에 1단계 완료된 나머지 몇 만평 정도는 외지의 대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2,3단계를 일반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위에 토지이용 계획도에 하얀 부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달성2차산업단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하얗게 되고 자주색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산업단지이고,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준공된 달성2차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9년9월30일 기준 사업비는 1조 6,8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사 지분이 25% 한 4,200억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 여기에 유치할 업종은 전자·통신, 첨단기계, 미래형자동차, 신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9년 5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해서 9월에 산업단지 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고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정부의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4,5월에 착공을 목표로 2009년 11월에 저희가 한국토지공사와 세부 시행협약계획을 문안서로 해서 곧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 6월에 비축토지 매입하고 공사를 착공하고 사업 준공은 2014년 12월입니다. 이 대단지에도 불구하고 약 4년 반 정도로 잡고 우리가 이것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 경비는 그렇게 전달하고, 실제 공사는 공구를 쪼개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주도적으로 토지공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가산업단지가 성공하려면 어떤 공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비중이 있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해야 될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4쪽 출판문화산업단지, 이것은 비행활주로에 있는 곳인데, 성서4차산업단지 화원IC 앞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개요는 2009년8월7일 사업단지계획 승인신청 기준으로 저희가 1,16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면적은 약 24만 5,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9년 1월 산업단지 계획용역을 시행하고, 8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서 2010년 1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 5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6월에 사업 준공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영구 임대아파트는 6,800세대, 지산, 범물, 상인, 남산, 신암이고, 대개 평수는 12평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15평, 19평 이렇게 됩니다. 12평이 4,997세대로 약 60%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은 총 800세대인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2007년도에는 시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206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809세대를 유지하고 있고 1룸이 279세대, 2룸이 304세대, 그래서 1룸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2룸 이상, 3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신규 어떤 부분보다는 적어도 5년 내에 그것을 주는데 신규가 아닌 그래도 2,3년 되더라도 저희가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임대주택 관리사업은 약 800세대인데, 남산그린, 대실, 신암 해서 이것은 대실역·신암청아람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 분양계획은 남산은 15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 5개 단지에 6,800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그것은 예를 들면 288억원 정도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로 난방시설, 열병합발전을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싱크대, 승강기 전반적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벽지라든지 전기 다 해서 288억원이 들어가 있고, 2009년도는 73억원 정도,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를 우리가 42억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발공사협의회를 통해서 40억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29억원 들이고, 금년에는 우리 자체로 다 해야 될 부분이 국비를 40억원 받는 바람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 상세한 내용은 복도 새시, 실내 욕조 그다음에 외벽도장, 이것이 제일 세 가지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약 110억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익이 좀 남는 부분하고 국비를 받아서 나머지 욕실과 싱크대, 단지 내 아스콘 포장 등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 부분은 이사를 안 가서 아직 못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싱크대를 교체해 준다고 해도 교체를 안 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우리가 110억원까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레포츠센터 운영 부분, 이것은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매출은 32억원에 2007년도는 33억원, 2008년도는 총 비용이 41억원 정도 들어가고, 감가상각비 4억 8,100억원해서 하면 30억원 매출해서 결과적으로 감가상각비를 빼더라도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2009년도는 38억원 매출에 지출예산이 34억원 해서 약 4억 5,00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거의 제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인세 감면을 2억원 정도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흑자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영개선 실적은 개방형직위 공모를 2008년 9월에 해서 조직개편 및 인원 구조조정을 2009년 3월에 했습니다. 약 15명을 했습니다. 이동동선 관리하고 시설물 개선, 1층에 지금 6개 통로로 되어 있는 것을 지하에 회원을 받고 1층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상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비용 비효율성 프로그램을 아웃소싱해서 적자나는 문화강좌를 아웃소싱을 2009년 3월에 시행했고, 유아체능단은 아웃소싱 입찰을 봐서 내년 3월부터 하면 우리가 남는 것은 골프와 수영과 헬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증대를 위해서 경영수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통한 흑자 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해서 흑자 경영 기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로 해서 가장 수익을 남기는 골프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비는 줄였는데 매출 쪽에서 지금 안 늘어나니까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을 배가하기 위한 부분을 적극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여러 번 보고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40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의료지구는 2008년 5월 기준으로 8,9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은 1조원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면적은 178만 9,000㎡, 약 5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6월 기술용역 및 재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해서 2010년 12월까지 마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 6월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2010년 12월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해서 2011년부터 보상에 착수, 문화재 시굴, 2011년 단지조성공사 착공, 2014년 2월에 단지조성공사 완료,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DGIST 학위과정 부지 개발사업, 이것은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행사업입니다. 원래 사업주체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보상해서 토지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500억원 정도, 지금 추진실적은 2009년 6월 사업협약계획서를 저희가 합의했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관련 시행협약 체결을 확정이 되어서 하고, 내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5월에 보상착수하고, 10월에 실시인가를 받아서 내년 12월에 학위과정부지 인계를 공사에서 DGIST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44쪽에 ITS지능형자동차 주행시험장 부지 개발사업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했는 DGIST와 동일하게 사업비는 867억원이고 면적은 37만 6,800㎡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430억원, 시비가 400억원, 민자 등 3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 사업 주관이 되었습니다. 2009년까지 현재 추진사항은 2009년 5월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대구시, 공사, 달성군, 재단법인. 저희 역할은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인가와 보상, 소유권 이전하는 것입니다. 2009년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말에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시기는, 이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갈 수 있는데 국가산단하고 가격이나 이런 것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12월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내년 경영목표를 하기에 자본금 확충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과 연계됩니다. 도시공사 납입자본금 증액을 건의합니다. 시에서 해주셔서 저희가 수권자금은 1조원으로 갔지만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나 수성의료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족 재원을 조달해서 납입자본금의, 실제적으로 모든 기준은 납입자본금으로 부채비율을 따지니까, 그래서 시에 지금 현물출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화원동산에 증자를 추가로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재정사항을 보시더라도 부채가 6,18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저희가 168%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 이상은 절대 안 해주는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증자 없이는 정책사업에 굉장히 운휴가 있고 그다음에 부채비율이 높으면 신용평가등급이나 은행에 우리가 돈을 빌릴 때도 비율,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납입자본금 증액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현물출자 검토대상부지는 두류정수장, 대구선 폐선부지인데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말씀하셔서 화원동산 부분이 원래는 여러 부지 중에서 2개만 확정해서 검토 중인데 화원동산을 추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코-워터 폴리스(Eco-Water Polis)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화원동산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결정은 출자대상이 결정되면 출자자는 평가감정법인하고 시의 공유재산 심의해서 용도변경, 처분 등을 결정하고 대구시의회가 의결하고 현물출자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2년 전부터 했는데 이것이 이야기만 되고 있지 실제적으로 액션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드리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에 시에서, 시에 유인물에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본 81억원으로 출발해서 당기순익이익과 그동안에 우리가 배당한 부분은, 당기순이익이 1,931억원 나서 시에다 배당준 것이 1,556억원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로 해준 것이, 우리가 도로나 이런 것을 준 것이 1,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2006년 이전에 1,113억원 줬고, 2006년도에 150억원 이익 배당했고 2007년도 147억원 했고 2008년도 올해 지금 12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서류상에 돈이지 돈은 어디 가 있느냐? 이익 남은 것은 지금 땅으로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대구도시공사 정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근래 5년간에 걸쳐서 토지수용령을 내린 실적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설계감리관계가 어떻게 한 동일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감리 구성 및 운영실태, 그다음에 신천에 에스파스 지원사업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 그다음에 도개공에서 지금 사업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지금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지 면적과 위치만 간략하게 하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정해용 위원!

도시공사의 2005년 이후 주택사업 공급평형별 또 임대 및 분양으로 나누어서 공급평형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 위원님!

먼저 대구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지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것은 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의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할 것은 업무보고 6쪽에 보시면 이사가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외이사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6명이 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사회이사를 구성했는 자격을 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사회가 9명에서 1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직이 한 사람이 늘었고 시에서 오는, 그래서 시 기획관리실장이 늘었고 그다음에 사회이사는 4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능하면 법적인 어떤 규제나 그것이 아니고 학계나 행정이나 그런 것 학계 부분 아니고 법조계나 언론인이나 그다음에 기타 전직 공무원, 그리고 저희 도시개발 쪽에 관련 분이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사회이사를 도시공사에서 복수로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하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 관례상.

대구도시공사가 시민이 출자한 공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시민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할 공사의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답변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공사는 시가 100% 출자했다는 부분은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이 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구광역시이기 때문에 결국 대구도시공사는 시민이 만든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모든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약간의 사업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도 시민이나 이런 부분의 대표를 사실 추천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채널로 해서 우리가 시민단체와 많은 협의를 하는데 이 때는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는 중요한 핵심이 그것에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공기업이라면 최소한의 고학력을 가지고 상류층의 사람을 사회이사로 전적으로 영입할 이유가 있나? 본 위원이 정관을 보자고 하는 그 취지도 그렇습니다. 전부다 이렇게 상위층에 이분들을 거의 다 사회이사로 영입했을 경우에 시민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을 수가 없지요. 그 외에도 장애인도 계실 것이고, 또 각종 직능단체 대표도 계실 것이고, 종교인도 계실 것이고, 언론인도 계시는데 굳이 공직에 평생을 있다가 또 나와서 사외이사를 둬서 그 모든 의논을 하는 것이나, 학계의 교수님,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결국 경영참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층에, 사회저소득층의 목소리도 듣고 고소득층의 목소리도 듣고 또 학계의 이야기도 듣고,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정 직업을 지칭해서 이렇게 사외이사에 영입대상으로 두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앞으로 좀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류병노 위원장님, 우리 언론인은 여기 한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시민단체 부분도, 시민단체는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강성이 아니라도 시민을 대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속에서 AA+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대구시가 대출하는 것보다 대구도시공사가 대출하는 것이 이자가 싸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대구도시공사가 물론 경영진이 경영을 잘해서 이런 흑자가 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 큰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이유를 사장님 아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 부분은 주택과 택지개발산업단지 부분에서 산업단지는 별로 흑자가 안 났고 주택과 택지개발 부분에는 수차례 이경호 위원님이나 지적했는데 우리가 지방공사, 대구도시공사가 수용건을 통해서 일반인보다 땅을 싸게 조성해서 그것에서 수익을 남겼습니다. 사실 6년 수입에,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월적 지휘죠. 시장의 어떤 경제논리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남겼다는 부분을, 그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영개선이나 공기를 단축해서 갭 이용이나 이런 부분을 줄인 부분은 우리 직원의 몫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안 되니까 역금리 때문에 전부다 적자로 가고 있는 그런, 분양도 잘 안 되고 그것은 저희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속에서도 본 위원은 건설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합니다마는 부동산투기회사에서 와서 내가 업무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공공기업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어제 도시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일을 지금까지 했는 것을 죽 보면 그린벨트, 농지, 이런 것을 다 해제해서, 해제하기 전에 도시공사가 지정하는 2개 감정서에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감정가격에 토지보상을 하고 그 후에 그린벨트나 이런 것을 해제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데 이것 어느 기업이 돈 못 벌겠습니까? 저도 실물경제를 다룬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제발 이런 사업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 속에서 또 모자라서 지금 택지조성지구에는 과다하게 상업용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대구시의 특혜성을 받지 않으면 대구도시공사가 그렇게 상업용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통상 또 그린밸트 해제 전에는 땅 보상비를 50～60만원 주던 것을 나중에 물론 도로 인프라나 생활 인프라가 구축이 다 됩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업용지로 분양할 때는 1,000만원씩 받아요. 그 기업 흑자 안 날수가 없습니다. 경영평가에서 A+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금이 나는데. 재무재표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기업경영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재무구조가 좋고 이익이 남는 회사에게 신용등급을 높이 안 줄 수가 없지요.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은 대구시민들이다. 대구도시공사가 개발하고 나서 훗날 그 지주들은 항상 대구도시공사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보상비는 50만원～6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몇 백 만원의 이 땅으로 다 분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지금 사장님은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마치 대구도시공사가 천사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저변 층에서 토지 원소유자들은 대구도시공사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구도시공사는 마치 그것을 출자 얼마 했는데 지금 뭐 시에 배당금을 1,500억원 주고, 시설물을 1,300억원 해줬다는데 그래도 대구 시민들은 대구도시공사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요. 피해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또 대구도시공사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본 위원이 크게 기억하건 데는 국채보상공원 대구도시공사에서 했지요?

예.

그 후에 시민편익시설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기여했다면 부동산 투기해서 대구시에 배당금 많이 준 것, 그것밖에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과연 대구시민이 출자한 대구도시공사가 이런 형태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예. 류병노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5년 임대아파트나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임대는 계속 유지해서, 아까 장기임대 해서 금년까지 저희가 370억원 정도 투입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익 남은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영구임대 부분은 저희가 재원이 없습니다. 주택공사만이 지금 하고 있고 서울에 SH공사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데 부분은 벌은 부분을 가지고, 아까는 서민이나 이런 부분에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5년 임대도 저희가 사실은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하고 똑같은 16개 개발공사가 저희하고 한두 군데를 빼고는 전부다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경기가 없고 아까 말처럼 사업용지나 경기가 좋을 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조성원가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택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양해서 상업용지라고 하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상업용지를 만들어서 이익을 남길 부분은 없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용도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지정했는데, 사실 입찰을 보다 보니까 조성원가로 보다 보니까 경쟁이 심한 부동산경기가 있을 때 저희가 대구은행 같은 데 2,700만원인가 평당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은 달성2차에는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 저는 우리 달성의 한 5,000억원 들어간 것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때 시대상황과 어떤 여건에 따랐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사장님, 보고 중에 본 위원의 뜻과는 좀 어긋납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을, 대구도시공사는 꼭 수익성이 나야만 사업을 한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 취지가 시민의 기업 같으면 그 시민을 위한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평가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해보고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집 없는 영구서민주택 같은 것을 건립을 많이 해서 서민들에게 보급한다면 대구도시공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우리 체육시설이나 근린공원 조성 등 이런 것을 해서 이익금이 나면 그것을 바로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면 얼마나 이미지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이 주요 기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대구도시공사는 주로 재건축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부동산 분양하고, 안 그러면 공장용지 분양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것, 손쉬운 것 이런 것만 선택해서 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기업으로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는 서민을 위한, 저희가 재원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익구조 수익은 안 나겠지만 수익이 날 부분에는 그 부분으로 전환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부나 이런 부분에 건의하는데 서민을 위해서 영구임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재원이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부분이, 공익을 우선하고 그런 부분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지난번에 주민사회 150억원에 대한 기증, 사회환원사업 중에서도 일부분이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서 출자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대구도시공사에서 두류정수장 부지를 출자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건의해서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필지 중에서 검토하다가 화원동산을 비롯해서 두류정수장, 대구선폐선부지, 기타 팔공산에 교육연수원 부지 등등 해서 저희가 3,500억원 대상에 올렸는데.

사장님!

예.

한마디로 두류정수장 부지를 출자하면 결국 금액이 많이 불어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화원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용지고, 유원지구고 이렇게 되니까 자산이 얼마 되지 않고, 두류정수장 부지일 경우에는 그것이 일반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감정가나 모든 평가를 해도 금액이 많을 것이다. 사장님 그렇게 보시죠?

예. 감정평가를 해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800억원～900억원 봅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면 가압장 빼고.

그래요? 그런데 두류정수장 부지를 출자한다고 해서 영원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출자하고 나면 대구도시공사에 자산금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의 좀 긍정적인 평가입니다마는 대구시청이 두류정수장 부지로 옮기게 되면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하면 건축도 또 출자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맞지요?

그것은 제가 깊게 이야기를 안 하고 좀 테크닉적으로 하면 건물을 출자하고 하는 것은 행정자산으로 다시 돌리면 되니까.

아니,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지를 출자하는데 결국은 타 대지,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두류정수장 부지가 상당히 돈이 많으니까 대구도시공사는 그것을 출자해 달라, 그것을 출자해야 또 여러 가지 대출을 내도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저금리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구시는 결국은 최고의 요지 땅이 남은 두류정수장을 주고 나면 결국은 대구시가 시청을 옮기게 되면 시청을 또한 건축물까지 전부다 출자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때 가서 이 토지를 만약에 대구도시공사 출자에서 빼게 되면 도시공사는 재무구조가 엉망이 되지요, 맞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길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니, 대구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공인으로서 그 정도쯤 생각하지 않고 대구시에 출자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깊이 있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무슨 답변을 하던가요?

아니 시에 저희가 대상부지를 어느 것을 찍은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필지 중에서 저희가 여기 여기 하니까 이 두 개로 해준 것이고, 그다음에 화원유원지를 추가로 해서 아직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대상부지로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를 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대구도시공사가 두류정수장 부지를 의존해서 사업경영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잡지는 마라. 왜? 지금 대구시민의 전체 집을 최고 기대하고 있는 시청을 지으려고 하는 땅에 출자해 주고 그다음에 건축 들어가면 건축 들어갈 때는 출자하고 나면 대구도시공사에 대구시장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지요? 동의를 받아서 한다면 결국은 그 건축이 또 대구도시공사로 출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다 세우고 나중에 가서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그러면 대구시장이 그때 가서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시민의 이름으로 어렵다. 그렇게 될 때 그러면 땅을 다시 대구시장이 가져갈 때, 그러면 대구도시공사는 경영평가를 하면 굉장히 등급이 낮아지지요. 그러면 또 이자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CEO로서 경영평가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뭔가 행동을 하셔야 되지 대구시장이 쉽게 우선 이 땅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서 모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대구도시공사가 아마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이 도시공사가 택지조성, 아파트, 공장용지부지 등을 죽 이렇게 보고받으니까 미분양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장님, 대충 업무 파악하고 계시지요? 미분양 부분.

예.

이 미분양 부분이 많다는 것은 첫째로는 현재 경제흐름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현실 아닙니까? 현재 경제흐름을 잘 파악하셨더라면 과대한 사업을 하지 않아야지요. 이 과대한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미분양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속에서 도시공사기 때문에 견뎌내지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거의 도산되는 기업이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대하게 사업을 대구도시공사가 많이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미분양 부분이, 아파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암, 신천으로 해서 죽곡은 신규로 분양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약 900세대 미분양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중간에 업무보고 중에서 아파트는 조성되어서 지금 택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팔수도 없는 것이고 돈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되니까 저희가 할인이라는 제도로 해서 7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300여 개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신규 200개를 포함해서 그때 200개를 신규까지 넣으면 한 1,100개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700여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말까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저희가 80%를 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양해서 시장에 안 팔리는 부분은 그것이 손익을 따지기 이전에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벌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는 달성2차 우리가 1,228세대 임대지만 그다음에 죽곡에 벌어져 있는 것이 1,480세대가 더 분양되어야 됩니다. 삼덕동 주공 그것도 730세대,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팔 것이냐는 부분은 다각도로 리턴제 해서, 토지는 달성2차에는 리턴제라고 해서 700억원~800억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80% 정도를 받고 금액은 약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3~4달 사이에 토지리턴제를 해서 저희가 팔았고, 그래서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약 750세대 3개 단지에 신암, 신천, 죽곡, 청아람 거기에서 저희가 750세대, 금액으로는 1조 1,800억원 정도, 용지로 남아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미분양분이 2,594세대 건립해서 1,828세대를 공급했고 766세대가 미분양됐습니다. 약 1,870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도시공사가 미분양권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것 자금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과대하게 사업을 했다는 것은 현 경제 흐름을 제대로 즉시 못하고 과다하게 건립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아까 제가 760억원인지 정확하게 제가 1,800억 정도 된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된, 저희가 후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신암도 후 분양했고 달성도 지금 후 분양하고 있습니다. 왜 후 분양을 하냐 하면 원래는 아파트를 저희가 선투자하고 골자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정부의 방침도 그런데, 전에는 그저 말뚝 박기 전에 분양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미분양이 설사 되더라도 저희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5평, 59㎡, 18평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야 됩니다. 분양 이전에 못가더라도, 우리는 소형 평수를 의무로 공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 5년 임대도 저희들이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미분양이 안 된 자금 압박받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헤쳐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어떤 경우든 간에 매일 제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안 팔던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시작한 부분을 저희가 불과 2,3달 만에 한 300여 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80세대는 80%, 적어도 연말에는 미분양을 250세대 내지 그 정도로 넘겨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사실 원래 분양된 것은 실제로 저희밖에 없습니다. 롯데캐슬이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은 몇 세대 하는 정도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선도적으로 해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분양아파트를 연말까지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분양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은 거기에 최초의 분양가를 생각하지 말고 선납할인은 결국 시장의 논리에 맞게끔 값을 맞추고, 그다음에 잔금을 낼 수 없는 사람 같으면 계약금 얼마를 내고 5년 동안 무이자로 주면, 그때 가서 값이 오른다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요새 일부 민간기업에서 하는 사례와 같이 그러면 분양가를 좀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중도금, 막대금을 조금 연장시켜 준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끌고 갈 계획입니까?

예.

이것 좀 노력하셔서 어차피 사업해서 이 정도 추진한 이상은 지금은 도중하차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미분양분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금 택지도 보면 미분양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택지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49필지 정도.

금액으로는 한 40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달성이 주로입니다. 죽곡은 지금 분양하려고 대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미분양분 남은 데다 신규 투자하니까 자금압박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아까 사장님은 대구에 이익배당금을 주시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대구시장님이 임명을 해놨으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좀 더 오래 근무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시민이 출자해서 한 최소한의 기업이라고 하면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조금 해서,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면 대구시장한테 갖다 바쳐서 마치 사장님이 점수나 따는 양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종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여기 공기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익차원이 있으니까 민간기업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의 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공기업이 돈을 벌었으면 최소한 도시공사에서 대구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환원사업을 적극 연구하셔서, 우리가 어디 택지를 분양하고 어디 공장용지를 분양해서 이렇게 돈을 벌겠다, 이런 보고에 저는 실망입니다.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흑자가 나야 됩니다. 흑자가 나는 것이 제일 목적이지마는 흑자를 냈으면 이러이러한 사회계층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서 환원을 하고자 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거기에 참 좋은 일인데 여기에 보완을 더해서 이렇게 하면 더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이렇게 할 때 이 행정감사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장님, 좀 새로운 마인드로 다른 모습으로 한번 접근하셔서 대구시의 이익배당금을 준다고 해서 버리는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 돈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공기업은 공기업답게 좋은 모습으로 직원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배당은 전적으로 저희가 배당해서 시장에 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는 배당을 해주기 싫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배당을 우리가 유보시켜 놓으면 자본금 증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사업준비기금이나 이익잉여금이 한 500억원～600억원 정도 있는데 저희는 시에서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익 남는 것에 100억원 남으면 50%를 무조건 주도록 지금 이렇게 강제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배당을 안 하고 사회에 환원해서, 예를 들면 달성 죽곡에 고수부지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미술관 해서 24억원, 150억원을 썼는데 사실은 시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해서 저희는 배당은 안 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대구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저희가 구차하게 증자를 해달라고 할 것 없이 우리가 남아서 사업준비금으로 이익금을 증자하는 데, 어떤 사업을 하는 데 활용하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고, 이익이 나거나 어떤 부분은 증자가 우선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2007년도에 한 147억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한 128억원을 또 시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은 실망해서 이 감사장에서 지적하니까, 배당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금액을 조금 더 도시공사가 노력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분발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도시공사의 전 직원들, 참 고생이 많고, 또 요새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쓴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도시공사 조직이 말이지요. 아주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또 기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결국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화합차원에서 이제 본 위원 이야기하는 세 가지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공무원도 보면 지금 사회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부서전출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장님, 잘 아시지요?

예.

지금 도시공사는 어떠냐 하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런 것이 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부분에 마인드가 변화를 기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누누이 지적되었고, 대구시의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코플레이션(cooperation)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의식을 바꾸려면 교육을 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성과에 대한 부분은 신상필벌을 성과는 메리트시스템으로 주고 그런 차별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도 바뀌지 않을 때는 요새 공기업 선진화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명퇴, 조퇴, 삼진아웃 등등 이런 부분에 강력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안이 떨어질 때 맞춰서 임금보수 그다음에 조기퇴직, 명예퇴직 그런 등등을 하려고 조직의 새로운 바람입니다마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요. 지금 국가공기업은 아주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공기업은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미약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잘 됨으로 해서 조직이 삽니다. 잠시 정실에 의거한 어떤 조직은 커가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좀 아픔이 있고 좀 어떤 그런 면이 있더라도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이것을 과감히 수술해야 됩니다. 이제 사장님 말씀처럼 그런 분야로 해서, 그런 마인드로 하여튼 앞으로도 많이 연구해서 아예 안 되는 사람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 조직의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장님이 진짜 앞으로 잘 판단해 주시고 경영하는 데 많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센터 지금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의회차원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해서 많이 지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측에서도 아주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관계자 여러분한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그다음에 아까 그 자료 빨리 좀 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료관계를. 그다음에 대구도시공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한 5년 전부터 대구시에서는 공사 그다음에 구매 관계가 공사는 500만원입니다. 구매는 한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이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 기재는 해놨습니다만, 이것 보면 1억 몇 천만원짜리도 수의계약, 이래서 보통 기천만원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도시공사는 대구시의 하나의 출자기관으로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지하철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만큼은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좀 의아스럽네요?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파트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1억원, 2억원 하는 것이. 조형물은 뭐냐 하면 현상공모해서 아파트에 미술품, 장식품 그것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상공모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5,0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원래는 시 조례인 부분은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나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될 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본 위원이 그것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런 조형물 분야 같은 것은 좋아요. 그것은 공모해서 공모제가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조경 같은 공사는 이런 것은 일반경쟁에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수의계약이 계속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적정을 기해야 안 되겠느냐? 1억 2,000만원짜리, 1억 3,000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보통 1억 몇 천만원짜리는 몇 건 있어요.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 서로 간에 보조를 좀 맞추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감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체감리가 가장 큰 곳이 책임감리하고, 토목이 비중이 큽니다. 성서5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책임감리가 3배 정도 됩니다, 값이. 예를 들면 50억원 되는 것이 우리 자체감리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감리서를 빨리 좀 내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체감리하고 있는 데가 성서5차산업단지 4,006억원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자체감리하고 있고, 직원들이 분야별로 해서 4명 정도 내려가서 자체감리하고 있습니다.

예. 바람직한 얘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자체감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활성화, 전문화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감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공기업에 보면 자체감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많이 절약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빨리 저한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가 말이지요. 설계를 해서 설계자하고 감리를 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 8건, 9건 죽 달아서 했어요. 그것 이상한 것이 공사장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데도 이것 그때 시기적으로 비슷하니까 거의 한 회사가 8건, 9건 이렇게 했어요. 달아 붙여서. 이것 경쟁에 의해서 한 것인지, 보니까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신암에 무슨 청아람이다, 신천에 뭐뭐다, 죽곡에 뭐뭐다, 이런 공사를 보면 그것이 설계하고 감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기, 통신은 분리발주거든요. 전체는 다 하는데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것 옆에 쓰다 보니까 사실은 “동” “동” “동”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것은 변명이고, 저도 계약법을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현장이 다른데, 현장이 전부 다 다르다고요, 지금 보면. 다른데 한 회사가 설계, 감리를 계속 이렇게 8건, 9건 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그것 회사가 그곳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회사가 대구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또 큰 공사는 타 지역에도 있는데 이것이 또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서로 간에 담합된 그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설계했는 사람이 감리를, 이것 법적제재는 없습니까? 설계한 분이 감리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설계, 감리가 예를 들면 아파트공사 신암·신천에 아파트공사, 죽곡, 성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공사의 전체적인 공사금액은 설계, 감리는 통합해서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분리발주합니다. 전기, 통신공사.

설계, 감리를 통합한다고요?

예. 설계, 감리는 신암, 신천의 아파트공사에는 설계, 감리한 분이 예를 들면 동호이엔시다, 그러면 거기서 다 하고.

그것 법적근거 있습니까?

예. 법적근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통신공사는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턴키는 통합발주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턴키는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출판문화산업단지 있지요?

예.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그 위치는 아니다. 이것 출판단지가 보면 아주 폐수를 많이 방류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출판관계는 이것 전부 기름덩어리가 많고 주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그 위치가 그곳에 어떻게, 물론 시에서 해서 도시공사 보고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론 폐수가 나가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아주 거기에 합당한 환경기준치에 맞는 폐수처리장을 진짜 잘 건설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 성서공단 일대를 보면 전부 그것 우려하는 기업체가 많아요. 어떻게 저기에 출판업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바로 IC의 관문 아닙니까? 그쪽이. 그런데 공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폐수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니다, 위치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 할 때 어차피 고시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다 되었지요?

예.

그러면 자체에서 나중에 폐수관계는 아주 면밀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쓱 흘러서 우리 대구시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하지 말고, 또 공단에 보면 폐수처리장이 그 안에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해서 그쪽에 레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성서공단 폐수처리장하고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관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철저히 좀 챙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에스파스사업 1억 8,000만원을 지금 집행했지요? 3년간에.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부터 했습니까?

예. 2007년부터 해서 2010년 3월까지입니다.

아는데, 2009년 3월?

2010년 3월.

2010년 3월.

예.

그러고 보면 YMCA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했는데, 1년에 5,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을 해주고 거기 습지에다가 아이들 할 수 있는 것 해놨는데, 교통접근성이 좀 뭐 하고, 그 대신.

돈은 지출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것 사업한다고 해서 몇 번 가봤어요, 그쪽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신천하고 금호강 합류점 거기 아닙니까? 끝부분.

예.

뭐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여기도 보면 조성도 하고 꽃도 심고 뭐도 심고, 그때 휴지도 줍고 하데요. 에스파스사업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별로 그것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안 보여요. 이것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돈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1개 단체에 돈을 줘서 거기서 합니까?

예. 거기서 일자리 창출하고 걷어내서 습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꽃밭 만들고 모심기 하고.

안 봤는데, 그것 한번 실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매년.

예. 그것은 도면을 저희가 다 받고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원이 끝나면 자기들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YMCA가. 받아서 내년부터는 자립적으로 저희 지원 없이 운영해야 됩니다.

지원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는 사람이 꼭 확인을 해야 되지요?

확인보다는 지출내역이 주로 인건비 나가고,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 주고.

인건비 나가면 종이, 휴지 줍는 것 외에는 뭘 판다든지, 뭘 가꾼다든지, 뭘 심는다든지 하는 뭐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사진이나 이런 것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지원하는 공사 측에서 그냥 어떤 캠페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3년 동안 계속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챙겨보라는 이야기지요. 챙겨서 꼭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야 누구든지 그것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업한다. 말은 에스파스 해서 대단한 것 붙여놓고, 그것 오면 ‘하나?’ ‘한다.’ 돈만 5,000만원 얼마 주고, 뒤는 없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표출되지 않는 사업은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면 그것을 여기 공사에서 어떤 제재도 가하고 일이 되도록 지원해 주셔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 도시공사 업무가 원래 이래요. 그 공기업법에 보면 도시공사는 이익을 창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다가 보면 다 좋은 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 보면 시민을 위해서 나쁜 일들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류병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고 또 사장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도 너무 이익 창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적정을 기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도개공은 토지건물은 될 수 있으면, 기본업무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단순업무에서 복합업무로 넘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번에 사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차원에서도 아주 많이 논란되고 있고, 화원유원지 거기 아닙니까?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해서 지금 거대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도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한테 제가 분명하게 요구했어요. 우리 대구도 보면 참여할 데는 도시공사밖에 없어요. 참여할 수 있는 그 분야가. 그래서 도시공사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 참여해서, 대구시의 사업 하면 세금 받고 하면 세금만 들어오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뭔가 좀 투자하고 창출해서 우리가 이익이 생성되면 우리도 좀 가져오고, 이것이 보면 4대강 유역에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전부다가 미국 디즈니랜드입니다. 투자 사업체가 그렇습니다. 1억원은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계획하고 2억원은 지금 뉴트라로 다 가고 있어요. 뉴트라도 도개공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 잘 짓지 않습니까? 집 잘 지어놨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공사에서. 집을 멋있게 한 번 해서 하여튼 관광벨트를 구성하는 거기 아파트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경마장 같은 것,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좋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골프장도 좋습니다. 이제는 골프를 대중운동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귀족운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광범위하게 구상하셔서,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 있으면 또 나가면 됩니다. 단, 돈이 문제입니다, 사실 출자가. 그래서 하여튼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좀 그럴듯하게 “아, 대구 거기 가니까 참 멋있게 해놨더라. 도시공사에서 했는 것 진짜 멋지게 해놨더라.” 경마장도 과천경마장을 능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자원하고 대구시하고, 대구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카지노, 시장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실컷 이야기가 나온 것이 한 달 전에 나온 이야기를 이제 카지노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니까 신문에 잘 내주더라고요. 카지노 한다고 하니까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 신문에. 그런 것 등등인데, 하여튼 무슨 사업이든지 우리 대구시가 살 수 있는, 기업이 뭔가는 사업을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잘 좀 보고 위치를 옳게 좀 하고, 이런 종합 마스트플랜이 공사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고생한 것 다 압니다. 알지마는 보면 또 미숙한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원래 그런 것이.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그냥 쓱 듣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보다 주민들, 시민들 많이 대할 것 아닙니까? 우리야 거의 매일 대하다시피 하니까. 그분들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받아주셔야 되지, 이것 한 사람이 의회에 와서 그냥 이야기하더라, 계속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추진해 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 재임기간에도 뭔가 좀 족적을 남길 수 있고 대구시가 “아, 진짜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했는 사업인데 진짜 이것 참 멋진 사업을 했다.” 할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지금 대구시에서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개발촉진지역으로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역 아시지요? 일명 우리 뉴타운이라고 합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한 서너 군데 지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역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뭡니까? 이것이 위치도 있고 또 뭔가는 거기 접근성도 좋고, 어떤 생산력이 되어야 그곳에 주민들이 들어가지 안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라도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타운지역이 보면 군데군데 좀 합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신암지구, 삼덕지구 또 무슨 지구 해서 서너 개 지구를 했는데 거기에도 아직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정하더라도, 물론 좋은 것만 다 할 수 없지, 나쁜 것도 도시공사에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뉴타운지역이 지정되면 과연 어디가 집중력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만 개 50만 개 되는 것 다 사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체가 공사란 말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또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공사도 객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머리를 잘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또 이것이 있어요. 지금 다가구임대주택 있지요? 사장님!

예.

이것은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완전히 장사속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국가정책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을 임대주택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많이, 실제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성서공단만 하더라도 안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여기 기본이 뭐냐 하면, 본 위원도 저번에 공식석상 아닐 때 사장님한테 묻고 또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보통 투룸 이상 되어야 된다, 그것 맞아요. 사장님 말씀 맞다고요. 그러면 국가지원 얼마 정도 해줍니까, 한 40%?

7,000만원.

예?

7,000만원, 세대당.

아니 몇 프로 정도 해주느냐고요? 프로테이지를 얼마 정도 지원하느냐고요? 국가에서 다가구주택 하면서 말입니다.

45%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55% 주면서도 도시공사에서는 “예. 예.”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만 도시공사에서 신경을 쓰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근로자들이 혼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진짜 주거가 확실하고 주거가 편안해야 일도 잘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공사에서 할 일입니다. 이것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좀 생기지요? 올해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120~130억원 챙긴다고 했지요?

7,000만원입니다. 세대당.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올해 우리 도시공사에 수익금이 얼마쯤 생기냐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이 260억원, 올해는 한 100억원 정도 예상합니다. 추정이니까요.

100억원? 예. 좋습니다. 100억원이든 50억원이든.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지원 안 해주더라도 이것 진짜 밑바닥 삶이거든요. 특히 우리 근로자들 많습니다마는, 외국근로자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할당제가 되어서 기업체도 지금 외국근로자를 할당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1년에 예를 들어서 매년 한 20억원 정도만 투자하면 많이 좀 상생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 해야 전국적으로, 분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 처음일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 대구도시공사에서 하면 히트 칠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하셔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좀 이렇게 해서 그런 분야도 살펴줄 수 있는 도시공사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몰래 100억원이 남더라도 제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배당을 시에 좀 안 하도록 그런 것 시의회에서 좀 강력하게.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50% 하는 것이.

예?

뭐로 되어 있어요,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료 한 번 내보세요. 아까 우리 류병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것 적립금 하는 것이 오히려 공사 자체에서는 이것이 또 윤활유이거든요. 이것 잘 되는데, 그것 시에서 돈 안 받으려고 하겠나? 출자했는 회사에 이자는 받으려고 하겠지, 아무리 안 받아도. 수익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바로 적립금으로 돌리거든요. 우선순위를 적립금으로 돌리고 사업준비은행에, 했는데도 또 배당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사실 돈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빌려서 줘야 돼요.

배당 달라고 하거든 배 째라 하고 치우세요. 주지 마세요. 뭐 하러 줍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있으면 일단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 보고 합리성 없는 것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도시공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원래 그렇습니다. 공사 하는 이 체계가 원래 그렇다고요.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이 업을 이제는 기본업무 외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쪽으로 가줘야 도시공사도 살고 대구시도 앞으로 수익창출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구시장님이 벌이기는 많이 벌여놨어요. 지금 주워 담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시장님도 골치 아플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지금 충청도에 무슨 시입니까?

세종시.

예. 세종시 때문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하나하나 이야기할 것은 못 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좀 사장님 계실 동안에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직원 여러분들도 적극 도와주셔야 되고, 사장님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여러분들 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대시(dash)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용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저희는 시의회만 믿고, 대구시는 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야청청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는 다 왔습니까, 다 왔지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기존에 주택사업 또 토지사업, 주간경계선사업 이런 범주를 넘어서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관광단지조성사업을 하겠다. 또 해외개발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조례 개정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사업영역 조례개정은 2008년 3월에.

2008년 3월,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관련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 조례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관광산업단지 조성과 해외개발사업, 그다음에 아까 지용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세 개가 새로운 법의 의무를 추구하는데 단순 토목 및 주택 위주의 어떤 사업에서 여백을 확대하자 그런 취지에서 정책적인 현안사업과 앞으로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재정비촉진사업 부분은 저희 11개 지구가 동구의 중심지형 주거형 등을 포함해서 중구, 동구, 달서구, 북구, 서구 등 해서 11개 중에서 저희가 전부 해서 3개 지구를 지정했는데 지금 시가 정책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보류한 상태고, 계속 저희는 하자고 해서 적어도 2,3개 정도를 내년 초반까지는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개 면적이 15만평 이상입니다.

사장님, 재정비사업은 괜찮고요. 관광사업하고 해외개발사업 부분.

관광사업 부분은 아까 했는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지난번에 김흥·반송 부분에 있는 부분이 최근에 변형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연계시켜서 최종 관광레저단지사업 부분을 지금 저희가 시하고 그다음에 조원진 의원님이 제기한 부분하고 절충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금년 중에 프로젝트는 7조원이라는 얘기가 상조인데 그 부분에 진출하고 있고, 해외사업 부분은 여러 군데 저희가 진출해봤지만 실제로 실무진이 갔을 때 자금회수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동남아에 베트남이나 중국 부분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만 완전히 100% 우리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TF팀 말씀하시는데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조직 내에서.

저희 공사와 시의 관련부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조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4대강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특히 관광단지조성사업은 지금 시기가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또 대구시의 가장 핵심미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디시티 대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또 수성의료지구와 연계되어서 의료관광 이런 분야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료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의료관광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적인 부분도 같이 연계되어서 함께 있어야지 뭔가 기본적으로 보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우리 외국인 환자들도 유치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또 우리 도시공사가 이런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갖추어졌고, 또 그런 부분이 함께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긴밀하게 준비해서 추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성의료지구사업에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질문드리고 언급했던 부분인데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을 가장 성공시킬 수 있는 관건은 얼마나 우리가 저렴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예정컨데 도시공사에서 보고 있는 다른 어떤 사안들이나 조건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대로 간다면 지금 예정하고 있는 토지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보상시점이 언제인가도 중요하고 이것이 2011년도에 보상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2011년도가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공시지가를 요구하려고 하면 보상가가 적어도 150만원 이상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성하면 거기다가 도로 내고 유상공급 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볼 때 거의 350만원 정도 수준에서 접근하지 않겠냐고 지금 추정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한 바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이 의료의, 아시다시피 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무상제공을 해야 될 외국인 학교나 그런 부분일 때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8억 1천9백 얼마라든가 보상 부분만 해서 토지조성 부분만 54만 평에 약 1조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8천9백 얼마로 되어 있지만 1조원을 보면.

보상비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보상비 및 토목공사, 단지조성공사.

조성공사비 단가가?

예. 그것이 1조원, 8,900몇 십 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1조원으로 추산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일대 아까 있는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는 부분은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데 어떤 공급하는 부분들이 비싸게 받거나 그래야 수익 부분이 나오는데 수익 이전에 손익분기점이 나오기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운운하는 법조단지와 부지가 떨어져 있지만 법조단지 및 기타 다른 부지를 좀 넓혀서 어떤 부분에 수익성 부분이나 적어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아까 있는 의료관광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그것에 결부시켜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시와 또 이것을 하게 하신 이한구 위원장님과 교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잘 가면 시너지효과를 상호보완적으로 되는데 잘못 가면 이중의 복합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조화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진행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첨언하면 우리 의료 부분이 의학은 다른 데로, 지금 오송이나 이런 데로 가고 세종시가 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그런 마당에 저희는 가장 첩점이 있는 예방의학 쪽에, 지금 콘셉에는 예방의학이 없거든요. 양·한방의 통합시설을 넣고 예방의학 쪽에 핵심을 두고, 그다음 의료서비스랄까 그런 부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달하는 방법을 외자나 기타 SPC를 만들어서 후에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함께 앞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또 정책적인 부분을 고심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땅값 문제기 때문에 땅값 문제를 어떻게 경쟁력 있는 적정가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가장 관건인데, 아까 우리 사장님 답변 말씀 중에 법조단지를 좀 넓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이 원래는 대흥지구에 들어오려고 저희한테 오퍼가 왔었는데 지금 그쪽 인근에 법조단지가 들어오는 유력지로 했는, 아까 했는 수성의료지구하고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주면 어떤 서로의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곳도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이 땅값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성의료지구에 기반시설공사비 중에 국비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지 내에 유상공급 부지의 비중을 좀 더 높인다든지, 또 어떤 상업공간, 주거지공간, 이런 시설부지 등을 좀 차등적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서 공급부지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수성의료지구가 와야 되고 또 세계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도시공사 차원에서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잘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설계변경 부분인데요.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신암청아람아파트 건립공사 설계변경 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언제 한 것이지요?

예. 신암은 금년 4월에 준공됐습니다. 미분양 세대수가 620여 개 가운데 665세대, 320여 세대가 남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한 60세대 가까이 해서 250여 세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에스컬레이션, 소위 말하는 물가연동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유가나 이런 것이 올라서 설계변경이 증이 얼마가 됐냐 하면, 물가변동으로 17억원 증이 됐고 기타 저희가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당초 설계 때는 확장 안 하고, 그것 등 해서 29억원, 한 46억원이 증이 되면서 46억 6,000만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이것 설계변경은 언제 한 것이에요?

설계변경은 공사 준공 전에 한 것이지요.

그 시기가 언제쯤 하셨나요?

이것이 2008년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 4월에 준공됐으니까.

이것 발코니 확장은 설계변경을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법에 의하면 발코니를 안 하게 됐는데 정부가 발코니 확장을 허용했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대세가 개인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면 부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을 촉진해서 당초부터 분양할 시점에 발코니 확장을 시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는 없던 부분을 저희가 발코니를 확장해 주면서 도급에다가 반영했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대다 보니까 한 29억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물가변동.

예. 그렇게 되고, 밑에 신암청아람아파트 전기공사가 당초 설계가가 52억원 가량쯤 되고 증액이 5억 7,400만원, 한 10% 가량 넘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됩니까? 물가연동으로.

그런데 이것이 물가인상률이나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받는 부분은 그것이 네 개 부분, 자재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부분은 주로 자재비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토목 같은 데는 장비를 쓰니까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데 전기공사는 자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공사기간이 저희가 3년 전부터, 2006년 5월부터 분양해서 2006년에 시작해서 준공이 2009년 4월에 끝이 났는데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유가가 140불까지 올라와서 자재값이, 동값 이런 것이 올랐기 때문에 전기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배, 3배 올라서 이 자재 때문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된 것이 주된 것, 한 4억 6,000만원 정도가 올라왔고요. 물가인상률은 공사하고 남은 공사에 대해서 인상하는데 3% 이상 올라오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적용받게 됩니다. 3% 미만일 때는 적용이 없는데 3%가 아니고 자재값은 10%, 20%, 30% 막 올랐으니까 그것에 인건비까지 해서 했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이런 세대 부전반 조명기구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한 1억원 정도 늘었고 주된 것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으로 해서 4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4억 6,800만원이고 밑에 세대 분전함 위치변경하고 세대 조명기구 변경에 1억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전함 위치변경은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분전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발코니를 확장하면 거실에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넓히고 터서 유리를 하는데 배전함이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으로 가야 되는 위치변경을 하다보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거실이 있는데 이 발코니를 늘리면 배전반이 그 옆에 어디 있던 부분을 장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러면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분전함을 항상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저도 설계해보고 하는데 이것이 확장한다고 분전반을 꼭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신암청아람은 왜 분전함 위치변경이, 지금 돈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분전함 위치를 변경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시는 분 있으면 성명 대고 그곳에서 직접 설명하세요.

이 자료를 만들 때 관련 부에서 그런 자료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한 부분이 없으니까 추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저의 느낌은, 저도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코니 확장을 하면서 분전함을 밖으로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그냥 발코니만 확장하고 나중에 공사 후에 보니까 배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변경해서 공사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측하건데 김대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의 그런 에러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 확장한다고 해서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감리나 이것이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외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외기 선을 안으로 연결해서 그런 일이 우리 자체감사에서 발견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이 저도 염려됩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까?

예. 확인 중입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건축 A, B, C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 싶은데 이 신암청아람아파트가 언제 준공됐습니까?

2009년 4월에 됐습니다.

2009년 4월, 이 분전함 위치변경공사는 언제 하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준공 이후에 했습니까, 준공 전에 했습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준공이 안 되니까 준공 전에 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해봐 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것은 여기서 관련부서의 처장이 있거나 임원이 있어서, 이것은 디테일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하지 않고는 답변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다른 분 질문하시더라도 오시면 따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무자가 확인되면 바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전기담당하시는 전기부장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파트리더 정인규입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암청아람 전기공사에 세대 분전함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대 분전함은 신발장 뒤에 설계되어 있어서 신발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아서 주방 쪽으로 이동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현관 입구에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분전함이 항상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서 주방 쪽으로 그것을 이동한 그런 사항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보통 설계할 때 우리 도시공사가 아파트를 한두 개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신암청아람만 신발장에 분전함이 설계되어 있습니까,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아파트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차후에 하는 것은 신발장 안 넣고 전부다 주방 뒤쪽에 설계했습니다.

신암청아람 이후에 했는 아파트는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했던 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전에 아파트는 신발장이 있더라도 거울 있는 부분 반쪽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설치했었는데 신암청아람부터 전부다 신발장이 서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했고 아파트 트렌드를 아니까, 신발장 부분이 분배전반은 원래 현관에 들어와서 바로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동선을 감안할 때. 그런데 주방으로 갔다는 부분은 사실 동선으로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요새 트렌드가 현관에 들어가면 전에는 신발장 반 넣고 그 위에 분전반이 통상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에 신발장을 전부다 통으로 다 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골프가방도 넣는 것도 해서 벽 위까지, 그러니까 2.6m까지 다 붙여서 그것을 하나의 수납공간 및 장식장으로 쓰다 보니까 수배전반의 위치가 이쪽 면으로 오려면 이것이 돌출되어서 안 보이니까, 그 부분을 최근에 트렌드는 현관 있는 쪽에서 빼고 주방 쪽으로, 주로 하는 것이 주방에서 주부가 하니까 주방 쪽으로 옮겼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트렌드로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야기한다면 김대현 부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은 사전에 설계를 그렇게 바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이 답답하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대로 미리 설계해오라고 했는데 이 설계를 사후에 발견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설계를, 엔지니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로 아주 정확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답변말씀 중에 발코니 확장 때문에 배선이 밖으로 안 빼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 물어봤는데 그것은 발코니 확장하고 수배전반은 배선만 그쪽으로, 만약에 등을 한다면 가면 되지 수배전반이 그쪽으로 갈 이유는 없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 주택,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또 인테리어적인 면에서도 우리 도시공사가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트렌드를 좀 앞서가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미리미리 파악해서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끔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고 면밀하게, 정교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용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에 정관 1조가 뭡니까?

정관 1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가 목적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지조성 및 주택건설 공급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습니다.

자주 안 읽어보시지요?

저희는 안 읽어봐도 대충 기억합니다.

자주 좀 읽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 설립이 88년도에 됐지요?

예.

88년도 설립된 이후로 설립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몇 차례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바뀌었더라도. 비건한 예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아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다른 개발사업이라든가 또 문화 관련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도시공사에서 대구시민들의 주택 관련 수요,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주택국과, 저희가 봐서는 2006년에 앞으로 대구시의 10년간의 주택에 대한 트렌드 및 주택종합계획 용역을 저희가 부담해서 대경연에 맡긴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 5억원을 부담해서 했는데 거기 제가 몇 번 발표해서 최종 보고안은 확정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수정했는데, 우선 주택수요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는 영구임대수요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인구는 그때 10년 이후에 250 얼마라고 조금 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보급률은 92.5%에서 105%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래서 1년에 15만 세대의 주택 및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 신빙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아니 그런데 제 말은 그것은 저도 내용들을 봤고요. 그것은 앞으로 인구통계부터 정확하게 추계를 잘못해서 계산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훌륭한 분석들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대구도시공사가 이런 정관을 보면 설립목적 자체가 우리 시민생활에 어떤 주거생활 안정, 시민생활 안정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 89년, 90년 넘어오면서 신도시사업에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동참해서 사업규모를 키워 왔는데요. 우리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대구도시공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6,800세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이 얼마 정도 필요합디까? 그 자료가 옳든, 그르든. 2006년도 주택수요조사, 2010년 수요조사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구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통계 나온 것 못 봤습니까?

거기 연구소에서 보면 약 3만 5,000세대를 영구임대로 잡아놨습니다. 그 후에 제가 최종보고서는 못 봤는데, 그 부분이 주택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부분은 포함이 안 됐고, 그런데 지금 대구시 지자체 부분은 영구임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구임대가 10년 동안에 3만 5,000세대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91년도에 1,076세대, 92년도에 한 2,900세대, 93년도 2,824세대, 이렇게 토털 6,800세대를 공급하고 난 이후에는 물론 주택공사가 주도적으로 공급했다고 말씀은 하시더라도 대구도시공사가 그 이후로는 지금 얼마 됐습니까? 1992년부터 2009년 같으면 17년 가까이 됐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 설립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왜 그렇지요?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지방공기업에서 영구임대를 공급하는 데는 SH와 부산과 저희 대구 세 군데밖에 없는데 부산이 많이 하는 데고, SH는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재원을 확보하기가 유지·보수 부분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부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주택공사가 합니다, 영구임대 부분은. 그리고 저희는 초기에 이것을 1988년도 설립해서 한 3년에 가서 6,800세대 이후, 그다음에 저희가 보완으로 나온 것이 다세대 다가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가 없고 재원에 정부, 주택공사는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그런데 그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타로 5년짜리 임대로 전환하는 부분도 주민의 집 없는 사람들의 서민들에게 하는 쪽에서 5년 공공임대를 하고, 그다음 다가구 다세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공기업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정도.

그런데 제가 물론 도시공사가 돈이 없는데, 지원을 안 해주는데 어차피 주공이 주도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올해만 해도 250억원이라는 이익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대구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0억원 남겼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번 같이 분양도 전혀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라도 흑자를 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시가 물론 의지, 대구시의 정책적 추진의지도 문제삼아야 되겠지만 대구도시공사가 정말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서민들입니다. 아시지요? 일반 5년 임대주택 이런 것은 실제로 저소득층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지요?

예.

24평형 이상 아닙니까, 대체로 평형으로 따지면 24평형짜리 그것은 보통 신혼부부라든가 많은 수요는 있지만, 정말 대구도시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야기했던 서민들, 시민들의 주거안정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2005년 이후에 우리 분양주택 대 임대주택 비율을 한 번 보셨습니까, 분양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도시공사가 아무리 영구임대주택을 법적으로 안 지어도 된다고 해놔도 어떻게 24평짜리도 거의 안 짓고 거의 30평대 이상으로만 2005년 이후로 계속 공급했습니다. 좀 이런 것 보시면서 반성 안 됩니까? 물론 장사 잘 될 때야 뭐 이렇게 해도 돈이 됐겠지요. 지금 와서 좀 안 어렸습니까, 어렵지요, 분양 안 되지 않습니까, 죽곡 2지구 지난번에 분양 거의 안 됐지 않았습니까, 2세대 팔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 대구도시공사가 결국 경기가 좋을 때는 장사를 하시고 경기가 나쁠 때는 임대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나마 여기 뒤에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도 당초에는 분양하려고 하다가 임대주택으로 전환해놨던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사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우리 도시공사 부분이 주택에 의존해서 택지개발과 민간하고 똑같이 분양하면서 지금까지 지탱을 해왔고 거기에서 돈을 남겨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40평대도 분양하고 그래서 제가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전부 달성 같은 데 우선 제가 100% 임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천에서부터 임대,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만 원래 분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대로 바꾸고, 그다음에 삼덕도 바꾸고 죽곡도, 그런데 죽곡은 그때 확정되어 있어서 그 외에는 임대로 다 바꿨고.

그 이외에는 사업도 없는데요?

예?

그 외에 사업 없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말씀하신 것이 사업 다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다 2006년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이지요. 그 전에는 전부 분양위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택사업 안 하시지요? 신규사업에 주택사업 없으시네요, 그렇지요?

거의 지금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가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수성의료지구나 어떤 개발형에 따라서 고급의 어떤 주택을 만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는 택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 그리고 가능하면 18평, 24평 그런 부분하고, 그 대신 임대는 10년짜리 임대를 위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영구임대는 저희 재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제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주택공사하고 이 지방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저는 장기적으로 5년이나 3년 후에는 통합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도 스스로 영구임대를 지을 수 있는, 정부 재원의 지원이 있다고 봐진다면, 그렇게 되지 않고는 대구시가 출자한 100%에는 대구도시공사 영구임대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대구시가 의지가 있다면. 그런데 대구시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요. 그것 정부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신문에 보니까 공기업들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물론 기사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미화가 좀 됩니다. SH공사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것을 이 SH공사가 실제로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SH공사를 실제로 재무제표를 본다든가 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기사를 내는 데 있어서 자기들 어떤 경영마인드를 이야기를 좀 했겠지요,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제가 잠시 소개를 한 번 드려 볼게요. ‘2007년 4월 탄생한 쉬프트’, SH공사의 브랜드지요. ‘쉬프트는 서울시의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무주택 서울 시민에게 내집 없는 서러움을 덜어주고 주택투기 바람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예전에는 가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던 임대주택을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인식시킨 공로도 인정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SH공사는 2018년까지 총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계획인 11만 2,000가구에서 2만 가구를 늘려 잡은 것이다. 이 SH공사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첨단공법과 설계를 통해 미래형 저탄소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등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SH공사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도시공사도 미래목표 자체가 비전, 전국 제일의 공기업이라기보다 공기업이 전국 제일로 잘 나가면 뭐하겠습니까? 시민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대구도시공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구도시공사가 2008년 7월에 대구시에서 했던 공기업특위에 시정촉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설립목적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민주거환경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매진하고, 아파트 건립에 있어서는 영세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용 18평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건립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도심에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수익성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음.’ 이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 잊어버리시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에는 또 하나 더 해놨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목적에 반하는 사업형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이 말에다가 플러스해서 ‘영구임대단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도 영세서민 보호차원에서 주공과 비교해서 더욱더 저렴하게 낮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임대 이하 방안도 모색하겠다.’ 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가 돈 벌려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민세금으로 출자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민간기업 끌어들여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 되는 사업 같으면, 이런 식으로 돈만 쫓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제발 경기 좋을 때는 장사해서 돈 먹고 경기 나쁠 때만 슬그머니 서민을 위한 그런 식으로 모양새를 갖춰가지 마시고 애초에 처음부터, 경영진단은 보니까 조직진단은 매년 가면서 몇천 만원씩 예산 들여가면서 자기 조직 경영진단은 합니다. 하고 계셨죠? 계시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영진단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대구도시공사가 대구 도시주택국하고 같이 대구시의 주택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계획들을 최소한 서민주택 부문에 대해서는 머리 속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만 세대가 필요한데 현재는 몇 세대만 가지고 있고, 추후로는 어떤 용도로 필요하다, 안 되면 국비지원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이 17년이란 아까운 세월동안 그 법규 하나 때문에 국비지원 못 받는다고 영구임대주택 자체를 공급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주공에서 나와서 대구에 그린벨트 다 해제해서 영구임대주택 짓는다고 하고, 또 갈등 일으키고 그러지요. 대구도시공사에서 해보십시오. 적정한 비율로 짓는다고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저렇게 대규모로 개발하면서 영구임대주택 무조건 40%, 50% 지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공기업 인턴십 몇 명 했습니까?

저희가 3%를 원래 하는 것이 권장사항인데 저희가 140명에 15명 썼습니다.

15명, 10% 썼습니까?

예.

거기에서 재채용률은 얼마입니까?

원래 재채용 부분은 그 사이에 교체도 되고, 또 다른 데 시험 봐서 합격하는데, 재취업 부분은 T/O도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제가 그것을 거론했는데 사실은 들어온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 보기에는 공개채용을, T/O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아마 11월20일이 완료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번 인턴십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도 효율적으로 써먹지도 못 하고, 자기는 또 10개월만 지나면 간다는 부분인데,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억지로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리고 재취업을 어디 다른 기업에서도 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마인드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신규인력 채용은 올해 몇 명 했습니까?

신규인력은 올해 3명 했습니다.

3명 했습니까.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T/O가 정해져서 신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면 저희가 적어도 한 10여 명 정도를 증원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인력에 관한 부분은 시로부터 승인받고 있기 때문에.

140명 정원 정해져 있지요?

예. 143명입니다.

2007년 3월 예정인, 저한테 나누어준 이 표에 의하면 140명 해놨네요? 이 도시공사 정관에 의하면 정원을 140명으로 해놨는데,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요즈음 우리 간부직원이라든가 공기업 임원들이 자기 고통분담을 위해서 잡 세어링(Job Sharing)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하지요? 1명이라도 또 공채를 채용하고 신규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도시공사가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잡 세어링(Job Sharing)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지난번에 해서 한 7,000만원을 걷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인턴 부분에 더 쓰려고, 이번에 10월쯤에 몇 명을 관련부서에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월급을 제대로 주고, 100만원짜리가 아니고 월급을 주고 한 1년 정도 쓸 계획으로 지금 기금은 마련해 놓고, 저희 직원들 순수하게 갹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1월에 인력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1년 정도 해서 월급은 제대로 신입사원에 준하도록 월급을 주려고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까지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을 위한 기업이고, 또 시민이 만든 기업이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을 겪거나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지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여타 사기업보다는 더 신속하게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공사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미진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실역 청아람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입주가 되었습니다. 1단지도 그랬고 2단지도 그랬습니다. 2단지도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안 되어서 또 처리도 아직 다 완료가 안 되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하자처리 접수현황하고 처리결과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도움되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요즈음 주가 우리 대실역 청아람아파트 2차는 1,316세대인데 지금 동절기를 앞두고 있는데 난방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제 우리 도시공사 직원 분들도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처음에 1차 그쪽은 우리 또 직원 분들이 담당제입니까?

스폰서.

예. 신속하게 처리하고 했었는데, 전담반도 또 구성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처리결과가 없고 현재 2차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보면 난방문제, 하자접수를 500건했는데 지금 처리된 것이 20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도배, 창호, 마루, 마루는 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자재수급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종합적으로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실역은 1단지 2단지가 2,085세대라는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자를 직원들 108명 정도가 20동씩 담당해서 입주 전에 하자제로 상태로 입주민이 확인한 것과 우리가 확인한 것으로 해서 추가로 우리가 판단해서 다 제로상태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율이 98% 정도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공기업이나 민간하고 틀려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좀 했습니다. 그것이 생활하자라고 하거든요. 생활민원. 그 사이에 저희가 관리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거기에 알고 계시는 부분보다는 접수받은 것이 처리가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서 신속히, 그것은 왜냐하면 하자는 어차피 해줄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 내에 안 해주면 그 사람의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동시키려면 약속한 시간 전에 가서 처리해 주고, 처리가 안 되면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에서, 그것은 제가 지금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즉각 스피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고객이 그래도 생겼다는 것이 벌써 불쾌감을 주는 것인데 그래도 그 후라도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는 잘 처리했다고 제가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은 것은 처음인데 또 이것 뒤처리가 안 되어 버리면 계속 불만의 요인이 될 것이니까 제가 그것은 다시 챙기겠습니다.

2차 1,300여 세대에서 우리 도시공사 측으로 10월22일 난방용 차압벨브 설치요구를 했었고, 또 세대 내에 정류량벨브 A/S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2일 차압벨브 긴급샘플 설치 요청을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보냈는데 여기에 공문을 받고난 이후에 처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 3주 이상이 지났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처리해야 될 하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관부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장 김찬수입니다. 전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실역 2단지에 난방문제 때문에 차압벨브 관계의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받았는데 기술적으로 저희 팀이 입주민 대표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정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A/S팀을 상주근무를 보강시켜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입주민의 동의 하에 저희들 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난방문제가 1년 전에 입주할 때도 있었고, 또 두 해째를 맞는 동절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제일 시급한 것이 난방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난방문제, 그리고 또 아파트 의 난방시설이 어떤 첨단기술도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를 의뢰한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하자보수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너무 이렇게 지연되고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신종플루다 해서 영·유아나 노인 분들 계시는 그런 아파트에서, 그쪽은 또 바깥외부 공기가 찹니다, 도심과 달라서. 그래서 실내가 많이 차고 감기에 걸릴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민원을 접수받고 난 이후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공사가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하자 부분인지, 제가 볼 때는 500건이 넘는 이런 세대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난방에 하자가 있다면 원천적으로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난방, 그러니까 겨울이 동절기가 들어오는 초기에 전 세대가 같이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 에는 문제가 해소되는데요. 난방을 쓰는 세대, 안 쓰는 세대 이렇게 되다보니까 열병합발전 특성상 열 공급이 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정압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보완을, 그 해소를 시키는 보완작업을 일부 동에 설치해놓고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결과가 금주 말쯤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보완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설을 전체 동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수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그것 임버트방식이라고 합니까? 난방이 이것 임버트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처음 시공했다고 하는데 이것 검증도 안 됐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이것 난방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2월에 입주했는데 작년도 초기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겨울이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해소됐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대가 전부 난방을 할 때.

아니 난방은 필요에 따라서 여름철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사계절 다 사용하는 것인데 일시에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 작동이 안 되고, 한겨울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대가 해야 작동이 된다는 그것이 무슨 난방입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바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빈핀이 뭐고 임버트시스템이 어떻고 그 부분은 제가 해결점을 찾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에 겨울에 난방이 안 된다면 공실이 있든 뭐든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즉각 조치해서 그 사후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장님이 가능하시면 현장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원들을 조금 만족시킬 수 있는 현장행정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보면 우리가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이 민원들이 또 많습니다. 그 가운데 156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우리 성서5차산업단지, 세천지구지요? 이 부분은 윤성식 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 슬러지 보상과 관련해서 손실금을 주민들께서 구자원 외 60분이 우리 공사 측과 한전에 4억원을 지급요청했는 그런 소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론이 났습니다. 원래는 슬러지 관련 부분에 제가 망설인 부분은 원래는 슬러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일반 옆의 부지보다 적게 평가한 부분이 문제제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차액 부분에 한 것은 한전이 했기 때문에 한전이 일부 보상했는데 보상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저희한테 콜을 한 것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우리한테 한 부분은 피고가 저희와 한전을 했는데 한전은 보상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안 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이런 선례를 남기고 해서 2차 조정을 해서 저희가 20% 정도 수준, 자기들은 40% 정도에 요청했는데, 이 4억원은 전액 금액입니다. 그래서 20%에서 화해조정 권고가 와서 저희가 억셉트(accept)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래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이재희 씨가 공사 측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우리 대실역 청아람 입주 후에 하자처리가 늦어짐에 따라서 손배 3,800만원 지급 소,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것은 1심에서 계류 중이라서, 이것은 개인민원사항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내용도 그 밑에도 같습니다. 서로 상가 부지면적에 실제면적하고 공부상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모양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도시공사를 믿고 분양받아서 입주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분명하게 보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처리가 되어줘야 되는 시점인데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까 이재희 씨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장이 조금 다소 무리였고, 해줬는데도 재하자 완료 안 되었다고 해서 한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 너무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소송을 했고, 그래서 소송에 응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어느 쪽에서 100% 승소는 없고 아마 화해권고로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박미령 씨와 밑에 홍석수 이 부분에 죽곡하고 달성 2차 보상토지관계 부분 이것은 면적보다 적다 이런 부분은 조금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간 것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일부 패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안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것은 송사를 하지 말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할아버지로부터 유언도 받았지만 이것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돈이나 뭐로 볼 때도 시간상으로 볼 때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크고 사안이 복잡할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단, 공기업은 이 사전에 합의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더라도 무슨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는 둥 해서 보통 소송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일부러 떠밉니다. 소송에서 이겨줘라,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판단을 해달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송결과에서 이 2개는 적어도 50% 정도는 패소가 되지 않겠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종결되도록, 저희들 항소하거나 그런 것 없이.

예. 그렇게 예측하시는 것 같으면 소 제기자하고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성서5차 세천공단지역에 우리 주민들 배원효 씨 외에 11명이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사현장에서 나는 발파, 먼지, 소음, 가옥 피해, 정신적 피해,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것은 제가 큰 것은 전부다 기억합니다. 이 부분은 성서5차에 다사 부분은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성배 위원님 선거구지만 다사 쪽에는 아주 악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돈을 후치려고 하는 부분이 토지구역정리사업에서도 4억원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선례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끌려 다닌 부분인데 저는 어떤 경우든 이 송사는 끝까지 해서 돈을 주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아까 성서5차 마찬가지, 그다음에 다사에서 옛날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그것도 제가 중재해서 나중에 해결을 봤지만, 저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죽곡2지구 강정마을은 저희가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 2개를 동시에 하니까.

강정음식지구 마을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예.

그것도 조속히 처리됐으면 했었는데 끝났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성서5차는 토지구획정리에 10억원 달라고 그래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4억원으로 떨어져서 합의 봤고, 여기는 달성군수님까지 오셔서, 달성군수님 여기 또 선거구 아닙니까? 여기 출생이고. 추씨 구씨들 여기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절대 돈을 주지 말아라, 선례를 남긴다. 그래서 저쪽에 준 예가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에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곧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왕 우리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 하에서 이런 사업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문제 때문에 저하고도 한 20번 정도는 안 만났습니까? 그 주민들하고도 계속 마찰이 있었고 이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하면 마을회관을 만들어 달라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갈라먹지도 못 하고 마을회관을 만들려니까 마을회관은 달성군에서 하는데, 달성군수도 마을회관은 7,000만원 하면 되는데 7,000만원 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저희가 생돈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하고 달성군에다가 마을회관을 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군수님께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대구도시공사가 달성군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결은 합니다마는 제가 콜 할 때는 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시면 우리 도시공사 신용평가등급이 AA+입니다, 그렇지요?

예. AA+입니다.

예. 이 정도 신용평가등급 같으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일 1위입니다.

그렇습니까?

트리플A가 있는데 그것은 여간해서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트리플A를 한 번 받아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를 많이 내서 이것 받았다 그러면 시·군에서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순부채현황에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900억원, 차입일자가 08년 5월인데 이것 이율이 5.93%이고, 또 밑에 공사채 600억원, 08년 7월에 6.7%입니다. 이것 지금 기간상으로 얼마 차이나지 않고 우리 신용등급이 이렇게 좋은 도시공사에서 금리가 이 정도 같으면, 차이 나는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금리 부분은 좀 길 것 같은데요. 지금 한은의 지정금리가 2%대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동결되었습니까?

저희가 사모사채 빌릴 때 한은의 지정금리가 3.5% 정도 되었습니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린 것은 4.8%, 그 앞에는 지금 저희가 4%대 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치금융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정금리를 내린데도 불구하고 스프레드금리라고 해서 이것이 3%를 넘습니다. 지정금리는 2%인데도 불구하고 리스크 레이트 스프레이드 레이트가 3%가 넘으니까 지금 저희가 빌리려면 6.7% 정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금리체계가 그 부분은 이야기하려면 길기 때문에 그때 레이트마다 바꿔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조달이 지금까지 한 것이 한 5.02% 정도 됩니다. 프로테이지가.

5월하고 7월하고 금리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는 한은금리는 없는데 그때 은행에 잔고가 있거나 그다음에 그런 것을 봐서 아까는 스프레이드 레이트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스프레이드가 0.55%까지 가다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2%, 3%까지 가니까 사실은 빌리는 레이트가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빌리면 옛날에 3.4%대 3.5% 하는 한은지정 금리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낮은 2% 반절밖에도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빌리려고 하면 우리가 6.7%에 빌리는 부분은 거기다가 플러스 3점 몇 프로씩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 우리 부재지주들한테 줘야 될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3년 정기예금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자도 나중에 지급 같이 합니까?

보상채권요?

예.

그것은 채권으로 1억원 이상은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나 주택공사라고 해서 그것을 현물로 주기에는 부담된다고 해서 채권이 1억원 이상일 때는 보상가액이 1억원이 넘을 때는 채권으로 주고.

채권을 줄 때 이자까지 다 감안해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최근에 또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는 조례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물권 가운데서 화원유원지 물권도 거론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는 화원유원지가 지정된 이후 근 40년 동안 방치해놓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물론 주변 자연적인 경관은 상당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최근에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에 환경적이고 그런 측면에 변화가 많이 예견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변에 참여할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요새 신문에 J모 의원이 에코워트 폴리스라는 그것을 해서 많이 혼선되었는데, 여기 계신 건설환경 시의원님들은 저희가 이 부분이 2년 반부터 했던 디즈랜드프로젝트, 대구·경북이 아니고 디즈니라는 말을 써서 대구·경북에 D 대구하고, 대구에 그랜드 랜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름을 부르면 디즈랜드 하면 언뜻 보면 디즈니랜드 같기 때문에 그 부분 한 프로젝트가 바로 화원유원지를 포함한 김흥·반송으로 해서 107만평 플러스 화원동산 50만평, 구라지구에서 약 한 170만평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주원진 의원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4대강 유역과, 그때는 4대강 유역이었어요. 그래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키는 화원동산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자원개발공사 들어올 때 우리가 화원동산이 출자되어서 그것을 해줘야 어느 정도 컨소시엄을 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화원동산개발 전반에 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TF팀에서 할 때 저희가 참여하는 비율을.

용역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용역이 아니고 기초조사 정도 이렇게 언급되던데 실질적인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을 어제부로 제가 사인해서 발주해 나갑니다.

어디로, 대경연으로 합니까, 외부업체입니까?

예.

본 위원도 수공 측과 여러 번 만났습니다마는 수공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구간에서 22공구, 23공구는 발주처가 수공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수공이 이쪽에서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에도 우리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께서 주변에 개발계획을 또 말씀하셔서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서도 시가 그동안 방치해놓은 유원지 일대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화원유원지는 5만 6,0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변이 2차로 지정이 확대된 것이 27만평 정도, 그것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만 하고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있으면 도시계획 일몰제로 해서 해제가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다 합쳐봐야 32만평인데 50만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근 2개 마을까지 포함시킨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라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라지구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구라지구는 20만평쯤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화원유원지로 계획되어 있는 화원동산과 그러면 2차로 지정·확대된 유원지 2차 확대·지정됐는 그 면적하고, 화원구라지구 그것입니까? 50만평.

예. 50만평으로 마을까지 넣으면 70만평 정도 됩니다.

마을까지 포함되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을은 제외됐습니까?

마을을 포함할지 안 할지 부분은 일단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원구라지구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의 일정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하고 시하고는 어느 정도의 TF팀을 해서 이 관건은 수주한 공사가 수익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익사업을 만드는데 우리의 어떤 지분을 쉐얼(share)하지 않으면 대구시나 도시공사가 쉐얼(share)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의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용성 위원님이나 유 부위원장님 있을 때 일본에서 저희가 조율을 맺고 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화원동산이고 구라지구고 그 옆에 있는 마을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저쪽에는 다사는 고령이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도 있을 수 있고 또 경북도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 얘기는 카지노 부분은, 카지노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체적인 카지노라는 것이, 여기나 하고 김흥·반송에다 갖다 놓는 것 두 가지 안인데 그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나중에 가서 각론 부분을 검토하고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끝내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알트 원, 대안 투 이렇게 해서 서너 가지 안을 우리가 만들려고 용역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수공이 우리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8조원을 떠안고 그 이후에 아주 신속하게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서 분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시가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얻을 것은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주변에 연안개발을 통해서 얻고, 수공모델에서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일본에서 조원진 의원을 만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대강살리기사업이 기공식을 11월18일쯤 계획하다가 잠시 보류된 것도 알고,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VIP가 만약 참석하게 된다면 꼭 들러야 될 자리가 되어서 같이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화원유원지 전망대는 예전에 신라 경덕왕이 9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지명이 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위에 상화대를 만들어 놓고, 전망대지요. 그곳에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10가지 경관을 노래한 상화대 10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근 고령과 해지는 서쪽을 보면서 해인사 쪽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4대강살리기사업과 국책사업이니까 거기 기공식에 고위층이 오신다면 그런 자리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현대적인 감각으로 주변이 수익모델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볼 때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연안 개발이 차질 없이 이 기회에 한 번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지겹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받았는데 보니까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날짜가 비슷비슷 해요. 준공도 그렇고 비슷한 날짜인데 누가 봐도 이것이 정상적인 입찰이 됐느냐? 10쪽, 12쪽 건너서 죽 한 번 보시면 11개소가 말이지요. 한 회사가 죽 나갔다고, 이것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를 못하겠다. 그것도 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보시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도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좋고, 지나간 얘깁니다.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아직도 대구도시공사에서는 관급자재를 씁니까?

예. 관급자재를 쓰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상업 하에 해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관급자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철근, 레미콘 뭐 이런 것.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가 경쟁사회가 됐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물품수급에서는 좀 유리한지는 모르지만 시에서도 관급자재는 거의 없습니다. 시 산하에도, 시청도 마찬가지고, 대단위공사가 전부다 레미콘, 철근 같은 것은 일반자재입니다. 그것이 전시품목이 되어서 옛날에는, 산업화되기 전에는 많이 딸려서 이것이 관급을 많이 시켜 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수수료도 얼마입니까? 3%, 5% 가지요, 수수료가?

예.

한 번 대비해 보시고 이것 옛날 구태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 배울 것은 배워야 되거든요. 본 청사에서는 이런 것 철근, 레미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급자재를. 그렇게 해주시고, 한 번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사장님 턴키공사를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턴키공사를 합니까, 뭐가 유리합니까?

여러 번 질문이 나왔던 부분인데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묶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준하는 것이 대안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턴키 한 부분은 저희 주택 부분에.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 설계,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이 턴키의 기본입니다. 책임지고 해라.

설계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시공하라는 것이지요. 설계와 시공을 합한 것이지요.

그런데 턴키공사에 설계변경해서 돈을 100억원 증액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턴키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100억원씩 증액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냐 하면 18쪽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턴키공사에 무슨 100억원을 증액시켜 주느냐는 얘기지요. 또 보니까 대구에서 만만찮은 회사들이에요. 화성, 서한, 포스코 다 내노라하는 회사들이네, 그런데 턴키공사에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전기공사에 설계자가 감리자와 같다는 부분은 그 계약자를 보시면 분리발주하기 때문에 통합설계·감리하는 것은 아까 대실역 청아람, 청아람, 청아람, 대실역 이번에 전기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렇게 해서 같아진 것이니까 한 건입니다. 통합설계는 하고 이 발주는 그때마다 분리발주를 하니까 이것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바뀐다는 그 말씀을.

그런데 여기 보면 4개, 5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입찰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 업체가 4개가 아니고 4개가 컨소시엄으로.

아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인데.

그것이 아까는 전기 외 같은 회사가 있다는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제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턴키공사에는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 턴키는, 설계는 설계비는 인정을 안 합니다, 설계변경은. 그다음에 에스컬레이션은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유가가 변동되어서, 그 부분은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그런 말씀 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2008년도의 사업입니다. 거의 봉급 동결 정도로 갔는데, 뭐 거의 없어요. 에스컬레이션이 거의 없었다고, 그런데 보면 여기에 돈은 1,200억원 공사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100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턴키공사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분야는 많이 신경 쓰셔서 앞으로 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아까 신천 에스파스를 제가 물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에스파스 한 것이 없어요. 사장님 에스파스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없어요. 뭐 사람들 교육시킨 것밖에 없어요. 교육, 그다음에 모심기 체험, 수생식물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주로 모심기가 많네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유휴인력을 고용해서 사업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한 단체에 지원하면 사업을 뭔가 목표를 세워서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대구에 만약 YMCA가 아니고 YWCA가 왔을 때 사장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무슨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성과가 나오고 하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은 하도 많이 전시적인 효과고 뭔가는 좀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 하시려면 옳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냄새를 맡아서 타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하면 사장님 피해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1억 8,000만원 해도 나는 오히려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직원들 복지에 썼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등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특히 공사 집행과정은 좀 뭔가는 남이 봤을 때 객관성이 있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위원들이 와서 설계서 들여다보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여러 해를 내가 죽 오면서 집행과정에서 저도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데 과정에서 봤을 때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그런 것이 안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고. 안 그러면 말씀하시면 같이 하면, 발주를 공고해서 하든지 해서 자꾸 다음에 해서 업체만 많이 이렇게 했고, 그 업체들도 보면 서너 개 회사가 전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또 한 회사가 했다, 이것은 뭔가 담합의혹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뭐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 풍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세부적 감사는 대구시에 또 감사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 이경호 위원님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획기적으로 앞으로 공사가 나아갈 방향, 그런 사업의 방향을 이제는 토지라든지 아파트 지어서 그런 식의 세월은 지났다. 그래서 이것은 하실 때 사장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뭔가는 이제 두각이 나타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시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안 좋습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또 옆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나하나 좀 풀어나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예. 위원님 아까 지적한 것인데 저희는 뭐 냄새나는 것은 없고요. 정식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은 맨 마지막에 지적하신 장기적으로 도시공사가 획기적인 사업도 하고 시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재탄생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우리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공사 소관으로 달서구 상인동에 황해광 씨로부터 시민제보 민원 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불법과 주민피해를 무시하는 도시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화장을 공사업체의 잘못된 선정 및 현명한 관리소장이 관리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대답이 되면 해주시고 안 되면 이것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는 최문찬 의장님 실에도 이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요구한 부분은 욕실교체 업체선정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관리소장을 교체하는, 관리소장은 저희가 9월1일자로 이것 말고 다시 민원이 있어서 너무 또 오래 있으면 잘 안 되니까 제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민원을 이런 부분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미진한 것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건만 묻고 우리 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11일자 모 일간지에 ‘임직원 관광성 해외연수에 혈세 펑펑,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도덕 불감증’이라고 게제내용이 공기업의 해외연수 중 상당수가 공무를 가장한 관광성 여행인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연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3년간 임직원들의 공무 해외연수는 16건 82명에 총 2억 3,300여 만원을 집행했다. 이중 공무 해외연수를 제외한 해외문화체험연수 6건은 사실상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관광성 외유로 24명에 6,000만원을 집행했으며, 해외선진도시 개발사례 연수 등 애매모호한 명목의 공무 해외연수는 7건으로 1억 2,922만원을 집행했다고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명이랄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성이나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공기업의 감사에 이과수폭포 사건 이후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분에는 관광성이라는 부분이 다른 전 공기업에 있는데 지적받은 바가 없고요. 이번에 일본 연수에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스케줄은 사전에 거의 방문하는 데와 협의 레터를 다 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이라도 골프를 쳤거나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여가가 있을 때 왕왕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었고요. 단, 해외배낭연수 부분은 진짜로 문화체험을 해서 3,4명씩 한 조씩 해서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광성이냐 아니면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부다 아까 테마파크를 만든다거나 기타 해서 기획해서 간 연수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와 유관관계가 같이 선진지 가는 부분은 제가 거기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소 여유롭게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획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 정해용 위원님, 그리고 오후에 이경호 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했고 또 사장님께서도 도시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소신을 밝혔습니다마는 한 번 더 사장님 생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대구 지역은 현재 매년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도 1만 7,000여 세대인 상태에서 주택보급률은 102%로 100%를 초과하였으며 가용토지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우리 대구도시공사도 이제는 통틀어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의 발굴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사장님의 생각을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너무 주택 단순토목, 산업단지 부분에 치중하고 어떤 부분은 민영하고도 아파트 같은 것은 비교해서 수익성을 추구한 부분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그렇게 가서는 민간하고 경쟁해서 민간영역 부분에 이길 수도 없고 또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주로 한 소형평수 공급과 영구임대는 못가더라도 5년, 10년짜리의 임대주택 공급,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그 부분을 추진해서 하고 여력이 남는다면 토지주택공사와 우리의 어떤 업역 쪽으로 전가, 국비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영구임대도 참여할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성장동력은 대구시에 차별성을 찾으려면 교육과 의료 부분이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많은 관광레저사업 부분으로 우리가 성장동력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개정시켜줬고 수권자금 부분도 해주고 증자 부분까지 지난번에 시의회 상임위원회 때 화원유원지까지를 추가로 더 출자하고자 했던 부분은 그런 것을 감안하는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라고 봐서 저희는 대구를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성장동력은 하늘길을 열고, 물길을 열고 그것에 따르는 의료와 관광, 교육 부분으로 특화시켜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성장동력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일시적이 아니고 그때그때 부분이 아니고 5년 내지 10년을 보도록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도심의 주택이나 공단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생 내지는 리컨석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3공단 서대구공단이나 재정비하는 부분, 그것을 제가 아까 재생 내지,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심에도 단발적으로 하는 주거환경이나 재건축이 아니고 재정비 촉진의 대단위로 새롭게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망사업이나 아까 얘기하는 노인이라든지 영·유아에 관련된 사업도 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런 쪽으로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 가는 길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의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도시공사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