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병욱 의원 발언
김성남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의안은 그 의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회기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단서조항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3일 포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안건으로써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번에 한 번도 아니고 지난번, 지지난번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보다는 확답을 좀 받고 상정이 돼 있는 거니까 해당 과에 확답을 받고 심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남위원장
지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해당 과에 해명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이병욱위원
예.
김성남위원장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광
박진광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27일 날 의결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 통보되면서 핑계에 지나지 않겠지만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같이 넘어와서, 담당자를 핑계 대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이걸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걸 저희 과에서 쥐고 있다가 이걸 2일 날 기획실로 통보해서 아마 의회에는 3일 날 온 것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고의로 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게 같이 섞여 있으면서 챙기질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물론 챙기겠습니다만 해당 과에도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기획실에 통보가 되면 해당 과하고 저희 과하고 동시에 통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양쪽에서 챙기지 못한 결과가 됐는데, 어쨌든 결과로 봐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일정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 주셔야 자금 집행비율이 저희가 늦어가지고 자꾸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걸 상정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어려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거든요. 먼저 같은 경우는 미리 매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너무 안 챙기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과장님이 안 챙긴 부분이거든요.
진광
박진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광
박진광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다 대고 “이거 이번에 안 하면 땅 못 삽니다. 이거 사업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 주세요.
진광
박진광회계과장
예.
이병욱위원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또 돈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 회기에 못 사면 지가상승 요인도 있고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광
박진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상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운기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홍운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안을 바탕으로 만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조 목적은 앞서 제정 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써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함은 포천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하고, 새마을 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정하고, 새마을 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제3조에는 지원으로써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 경비, 그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로 했습니다. 제4조에는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등을 정했습니다. 제5조에는 포상으로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헌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제정하여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과 경기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으로 파악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제정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근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의안번호 712호,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1의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자료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3항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나항에 지방세 납세증명 1건 800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4쪽부터는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를 국세는 계속 안 받고 있었는데 우리 지방세도 사실 안 받아야 되는 걸 그럼 수수료를 쭉 받아온 거네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위원
왜 받아온 거예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저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정종근위원
저희 조례안을 갖고?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정종근위원
이 수수료 세외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되지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지방세 납세증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종근위원
전체가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정종근위원
우리 시에서 제증명 발행으로 발생되는 게?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이 납세증명만요.
정종근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네요?
문근
이문근세정과장
예.
정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윤석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석희입니다.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 경기부를 창단·운영함에 있어 기존의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침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덧붙인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지방공무원법을 참고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2건 있었는데 2건을 반영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침, 선수단 운영 현황,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 및 조례,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 및 반영내용을 참고자료로 덧붙였습니다. 4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는 설치 종목입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종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구성,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선수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단원은 감독 및 코치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임용, 단원은 시장이 임용하도록 했으며, 단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용 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된 선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임용 기간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제5조 인사위원회는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7조 단원의 자격은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했으며,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자로써 당해 종목의 경기 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을 했으며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 것으로 자격을 두었습니다. 제8조 해임은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그리고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는 사람, 팀별 운영 실적이 2년간 계속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기타 자의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을 해임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 제10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1조 급여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및 훈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2조, 제13조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 경기부의 운영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이를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 직장운동 경기부의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기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어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늦게나마 직장운동부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주요 골자 중에 2조지요.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 내용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석희
윤석희총무국장
설치 종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근위원
예. 이게 제 생각에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규칙으로 한 게 저희가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많은 상의를 해 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석희
윤석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시·군이 21개 시·군이고요, 그다음에 21개 시·군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종목을 규정한 시·군 조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위임한 시·군도 있고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설치 종목을 특정을 지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쪽에서 종목을 조례로 제정할 경우에 종목을 변경하거나 할 경우에는 또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종목을 정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근위원
말씀을 들어봐서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장운동부가 31개 시·군을 정확히는 파악은 안 해 봤지만 5개 정도씩 갖고 있는 직장운동부가 많지는 않다고 보아지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동부가 어느 정도 운영이 돼 있다고 보아지고, 또 이번에 바이에슬론 운동부를 창단하는 과정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동부를 창단하는 게 제 기억으로도 제가 의원 되고선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있던 종목을 바꿔서 다른 종목으로 하는 일도 거의 힘든 일이고, 그랬을 때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어느 운동부고 우리가 사실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욕구가 많이 팽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도 좀 해 달라, 어느 종목도 해 달라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는 기준도 그런 기회가 없이 규칙에 의해서 운동 종목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저희는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운동부를 창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석희
윤석희총무국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당초 입법예고 안에는 제2조 설치 종목해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에 역도, 태권도, 배드민턴, 바이에슬론 선수단을 둔다.” 이렇게 사실은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차라리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사항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시면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수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저희가 또 임시회 끝나면 정례회가 곧바로 시작이 되니까요 일단 심사 보류를 해가지고 그 안을 협의해서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석희
윤석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위원장님 본 안건은 심사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지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정종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2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기간이 현행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현재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타 시·군의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14개 시·군 중 11개 시에서 사회복지관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2년의 위탁 기간은 잦은 위탁으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어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시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 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5조, 위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을 보시면 타 시·군의 사회복지관 위탁 기간을 조사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 수의 상한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확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을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독립적인 유급 직원을 선발·배치할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3조제1항은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2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제3항 중 “1인”은 표기방법을 “1명”으로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제4항 실무협의체의 위원 수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5항은 현행 직위명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근의 독립적인 유급 직원을 선발·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위탁 기간 2년을 현실에 맞게 3년으로 조정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 개정 내용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 변경, 유급 상근 직원의 배치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사항과 안 제8조 및 예산 수반사항인 유급 상근 직원 선발은 일부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은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잦은 재위탁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협의체 위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30명까지 둘 수 있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정종근위원
그런데 10명 더 늘리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위원들을 늘리면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협의체 회원단체 이런 데의 업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근위원
그러니까 20명 위원 갖고는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20명의 위원을 운영하면서 문제점 있으신 거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법령 개정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또 따라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법령 개정에 위원 수를 늘리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 규칙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종근위원
아니 근데 사회복지사업법 규칙 개정이 됐을 때 그 이전에 “10명에서 30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는 이 내용이 없고 만약에 10명에서 20명이었던 게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에서 20인 이하로 돼 있던 것은 10명에서 30명으로 상한을 수정하는 사항인데,
정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기,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정종근위원
글쎄 그건 저도 아는데 지금 위원 20명으로 운영해 오면서 무슨 문제점이 특별히 있었는지 그래서 10명을 더 늘리는 것인지 그 부분이 골자인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 규칙 개정에 따라서.
정종근위원
이것은 관례 법규에 의해서 위원님들 수당도 지급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종근위원
아니 타 시·군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아마 개정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을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위원 수를 늘리라는 강제 조항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늘려야겠지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30명 이하로 해 놓는다고 그래서 바로 30명으로 인원을 늘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나중에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종근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시 위원회를 보면 30명이 운영되는 위원회는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다 20명 수준 15명 내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협의체 운영 강화를 위해서 이런 위원 수 늘리시는 것을 아마 내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에 이 문제를 상의했는데 현재 20명 위원으로서 문제가 없다면 그냥 20명 위원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으시겠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서 30명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조례는 해 놓고 운영할 때는 저거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근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지금 정종근,
이병욱위원
잠깐만요. 정회 요청하기 전에 같은 건에 질의 좀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30명 해 놓으면 30명 하는 거지 거기서 20명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8조에 보면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대표협의체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 명입니다.
이병욱위원
간사 하나?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욱위원
그럼 각 협의체마다 간사 하나씩 다 둬야 되나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이병욱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상당히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보조 내시가 좀 되고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대표협의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병욱위원
대표협의체라 하는 것은 협의체가 여러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그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나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로 돼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그 단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를 30명 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실무협의체를 또다시 둔다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가만있어 위원장님 원래 진행대로 하시지요.
김성남위원장
좀 전에 정종근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요구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방금 정종근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종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근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대표협의체의 위원 수에 있어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에도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더 많은 위원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의 제3조 위원 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남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제3조제1항에 대표협의체 그다음에 제4조에 실무협의체도 같이 수정되는 거지요?
정종근위원
예, 같이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내용 중에 실무협의체가 빠진 것 같은데 실무협의체를 넣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수정동의안은 정종근 위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었겠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0명 이상 30명 이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 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유창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제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연제순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의 개정으로 청소년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 사업인 상담의 기능과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 구조 수행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전부 개정으로 정비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2009년도 도 및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침과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참고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입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및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포천시 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사항과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103-1 여성회관에서 포천시 소흘읍 통일대길 155번지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기능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상담, 자활, 학습 관련 정보 제공 등의 기능과 함께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참여 활동 등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생활 밀착형 원스톱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입니다. 운영의 위탁 및 지원입니다.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근거와 선정 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 조직 및 직원입니다. 지원센터의 조직 및 직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입니다. 피상담자 및 피긴급 구조자 보호입니다. 피상담자와 피긴급 구조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상담자와 피긴급 구조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 수익자 부담비용 징수입니다. 검사 도구 및 검사지 구입에 따라 검사수수료의 수익자 부담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8쪽에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입니다. 보험 가입입니다. 지원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의 개정에 따른 관련 상위법 및 지침에 의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 지침, 타 시·군 조례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개정으로 청소년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 등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오늘 부의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08년부터 우리 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역 주민에게 적극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등 포괄적인 치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국·도비 포함 2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으로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남양주시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주요 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포천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명칭은 ‘포천시 정신보건센터’로 정하고, 위치는 포천시 보건소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업무는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교육 홍보 사업과 정신보건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5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신 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운영 규정입니다.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관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제2항에 수탁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를, 제4항에 위탁 포기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등 위탁 취소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입니다.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결산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제5조 규정에 따라 위탁 협약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질환자 가족 등에서 2인, 관련 공무원 2인,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 중에서 3인 이내로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회의입니다.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보고 및 감독입니다.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이용 제한입니다. 시설 및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쪽부터 첨부된 관계 법령, 타 시·군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포천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에 따른 세부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보건법 등 관련 법에 저촉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보건 사업의 추진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천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진광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박진광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교류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요지는 취득은 토지 6필지 9,600㎡에 가액은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가액은 토지상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추정가액은 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와 변경에 관한 내용은 뒤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입니다. 1동에 연면적 409㎡이고 가액은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와 변경 내용 중에는 위치가 달라지고 부지 면적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도평리 279-1번지를 비롯해서 9필지 1만 5,200㎡를 구입해서 국방부 소유인 도평리 167-3번지 등 4필지 1만 1,100㎡와 교환해서 도리돌 문화 홍보관을 건립토록 지난 3월 제50회 임시회 때 의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 등으로 인해서 교환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체 토지로 도평리 250-2번지 등 6필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자료로 부속서류를 첨부하고, 관계법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속서류로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토지대장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노경만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교류센터 부지 매입에 관한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취득요지 및 2쪽의 취득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안은 농어촌 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에 근거하여 지난 2004년부터 2012년도까지 국·도비 58억 원을 투입하는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중의 일부로써 본 문화교류센터 부지 취득 건은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나 기존 부지의 소유자 사망 및 행불(행방불명),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46조에 저촉되어 토지 취득·교환이 불가하여 대체 부지를 변경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계획 및 현지 방문을 통한 변경 관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신규 취득 예정 부지는 기존 부지와 연접되어 있고, 토지의 형상, 지역 여건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관련 법 및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50회 임시회가 몇 월 달에 4월인가 그렇지요?
진광
박진광회계과장
3월 달이요.
이병욱위원
3월, 4월. 근데 그 안에 소유자가 사망되고 행불(행방불명)이 되어서 바꾼다는 거지요, 부지 변경을 한다는 거지요?
학수
이학수농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던 겁니다. 당초에 조성원 등 3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던 토지인데요 2명은 이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얘기에 따라서 취득을 해서 교환하려고 했던 건데 그 나머지 한 분이 그전에 지난해 사망했고 그 자녀가 있습니다마는 자녀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병욱위원
이게 부지 변경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학수
이학수농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까지 토지만 취득하면 저희 사업은 2009년도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을 할 적에 미리미리 확인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기존 자리에만 의존해서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변경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사과를 하셨지만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직원들의 그러한 작은 실수로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업무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
박진광회계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은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0회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승인받은 사항이나 기존 부지의 소유자 사망 및 행불(행방불명),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저촉되어 토지의 취득 및 교환이 불가하여 대체 부지를 변경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0 명)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정과장 이학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노경만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중효 【참고자료】 1. 포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