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선미 의원 발언
주석
이주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전 현장방문에 이어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1년 중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리라 사료되지만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14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 계획 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조정실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12만 6,999㎡와 건물 9만 2,005㎡ 등 총 4,19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고 주식 8,381만 3,800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시공사의 대규모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이 필요하여 경기바이오센터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부지 95필지 12만 6,999㎡와 1,836억 상당의 재산과 건물 5개 동 9만 2,005㎡ 2,354억 원 상당의 재산을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경기도시공사 주식 8,381만 3,800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2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는 경기바이오센터와 차세대융합기술원 토지 95필지와 건물 5개 동, 추정가액 4,190억 원을 경기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하고 경기도시공사 주식 8,381만 주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은 2010년 이후 추진하는 황해자유구역 조성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등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나 도 재정여건상 현금출자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소요액 중 일부를 도유재산으로 현물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자본금 및 현물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아울러 현물출자대상 토지 및 건물은 현재 일반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0년 이후에도 사업비의 안정적 조달 및 부채비율의 적정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금 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에 예상되는 자본금 출자계획과 현물출자 재산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도시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보충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의 추진 배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도의 중장기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여건상 현금출자 여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현물출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여건과 신규사업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 현물출자 대상은 광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경기바이오센터와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부지 및 건물이며 출자금액은 추정가액이 4,190억 원입니다. 향후 출자는 도의 재정여건상 대규모 출자가 곤란하므로 연차별로 현물출자가 가능한 대상지를 확인하여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출자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효과의 핵심은 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으로 부채비율 인하와 각종 은행차입 시 할인적용을 받음으로써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도의 전략적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바이오센터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 토지 95필지에 5개 동, 추정가액 한 4,190억 원 정도를 경기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해서……. 8,381만 주죠? 주식을 취득하려는 그러한 안건이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이런 현물출자 또는 차익금을 통한 현금으로 출자한 경험이 과거에 얼마나 있었는가요, 계속적으로?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게 어연ㆍ한산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때는 얼마를 하셨죠? 주식을 몇만 주를 취득하셨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때 액수가 1,800…….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합계가 1,882억 원인데요. 이 중에 지난번에 현물출자 해주신 게 어연ㆍ한산 외투단지 1,176억 원하고 장학관 506억 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현물출자를 해준 거는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건 시점이 언제였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작년, 2008년이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008년도에는 1,176억을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줬고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합이 1,682억 원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682억 원이요? 장학관까지 포함을 해서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물출자를 하려는 이유가 향후에 도시공사가 추진하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아니면 또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등 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현재 부채비율을 줄이려고 현물출자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부채비율이 현 상태인, 656%의 부채비율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공사를 현물출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끌고 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우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매년…….
제연
김제연위원
2009년에 610%, 2010년에 556%, 2011년 이후는 400% 이내 그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차입 승인 조건 부여를 안 해준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어떤 거죠? 만일에 이 규정을, 상한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향후 차입 시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불이익은 어떤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부채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경영평가 이런 것 등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도시공사의 경영평가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56%의 부채비율을 금번에 4,190억 원을 현물출자로 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488%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신용등급이 AA+에서 AAA로 상향조정되는 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현재 656% 했을 경우에 현재 입장에서 지금 금리가 5.43%로 하고 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5.43%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가 지급되고 있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하루에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년으로 하면 곱하기 365 하면…….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가 나오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1년에 이자만 한 1,400여억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400억 원이요? 1년에 이자만 1,400억 원이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제가 계산기로 좀 봐야 하는데 하루에 4억 2,000만 원…….
제연
김제연위원
뒤에서 누가 한 번 두드려 보시죠. 365 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1,533억.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1,533억.
제연
김제연위원
1,533억이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현재의 부채비율 656% 했을 때는 현재는 1,533억 원의 금융이자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현물출자를 4,190억 원을 했을 때는 부채비율이 488%로 줄어든다고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168%가 줄어드는데 그때는 금리가 0.3%가 인하된다고 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기준금리가, 평균금리가 5.13%가 되고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656% 했을 경우에는 1년에 1,533억 원의 금융이자 비용이 발생되는데 4,190억 원의 현물을 출자해서 부채비율을 낮췄을 때는 얼마만큼의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이 자료로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2조 원 규모의 5년 만기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지금 이 부채비율을 이번에 떨어뜨려 주실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면 연간 64억 원 정도의 이자비용이 절감되는데 현재 도시공사는 3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지금 규모의, 3조 규모로 만약에 새로이 신규 발행했을 시에는 약 80억 원 이상의 연간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도 개략적으로 계산된 건 없고 그냥 추정치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게 변동금리입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변동금리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금리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출자를 해서 부채비율을 현재의 부채비율보다 168%를 줄인 488%로 된다면 자산을 3조로 했을 때 아니, 자산이 아니고 3조의 부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약 80억 원의 금융비용이 절약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부채비율을, 무조건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현물출자 4,190억 원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금방 이해는 안 갑니다. 이 부채,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 부채비율을 줄여서 주식 8,381만 주를 취득해서 그러한 구조하에 어떠한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밝힐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는 일단 보금자리주택 발표된 것…….
제연
김제연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의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의 활용계획. 어떤 식으로…….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현재의 재정상태나 부채비율, 자본금 규모 가지고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황해자유구역에 참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금자리주택에 20~30%로 참여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 일단 두 가지는 현실적으로 와 닿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과천이라든지 또는 위례신도시라든지 앞으로 있을 한수이북에 신도시개발에 지분, 그러니까 투자참여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자본금 규모로는 그것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예상되는 자본금출자 계획이나 현물출자 재산의 활용계획 등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채비율만 걱정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만히, 더 이상 일을 벌이지 않고 가만히 해서 광교 같은 데서 리턴이 올 거잖아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나갔던 돈이 돌아오니까 자연히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다른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조건이고 끊임없이 또 리사이클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다른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현재 자본금 규모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정부에서 제한한 연도별 부채비율 상한선을 보면 2009년에는 610%입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내년도에는 556%. 그러면 현재 내년도 부채비율은 이번에 현물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 상한선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보다 낮기 때문에.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2011년 이후에는 400% 이내로 상한선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물론 뭐 투자했던 금액이 회수는 되겠지만 향후에도 이 현물출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향후에도 사실은 저희가 도유재산 중에 도로나 공공청사나 이런 순수 행정재산을 빼놓고 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 포함해서 대충 내부적으로는 1조 원 규모의 현물출자대상 물권은 저희가 파악을 해놨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번에 못 넣었고요. 이번에 우선 가능한 부지인 4,190억 원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신용등급이 지금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4,190억 원을 출자했을 때는 신용등급이 AA+에서 AAA로 되지 않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 이하로 낮추면 등급이 더 올라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더 떨어지면, 최고가……. 지금 AAA가 최상급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AAA가 최상이라 이거죠? 그 이상은 없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원래는 자본금의 10배까지, 법적으로는 10배까지 부채를 질 수 있는데 행안부의 지침상 향후에 2011년부터는 4배 그러니까 400%만 유지시킨다는 그 지침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경영평가를 매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영평가를 받은 내역이 있나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영평가 행안부에서 받았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2008년 경영평가 결과 좀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흡한 이유가 사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감안돼서 미흡한 게 나왔는데 첫 번째 사유는 금년에 해소가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경영을 뭐……. 지금 글로벌 경영악화로 인해서 작년에 많이 나빠졌었는데 금년에 조금 회복이 되면서 또 거기다 경영개선과 구조개선을 함으로써 당기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결이 됐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구조의 변화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외부 여건에 의해서 온 겁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둘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경기회복 신호도 좀 있었고 새로운 사장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일례로 뭐,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또 노조가 적극 협조를 하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는 지금보단 상당히 나아질 거다. 거기다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뒷받침을 해주신다면 더더군다나 분명히 훨씬 더 지금보단 평가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경영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경기도시공사가 도민들에게 그래도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그 이익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인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와 있는 것 같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부요인이나 내부요인이 있는데 내부요인은 아마 이한준 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내부적인 개혁을 서두르면서 살짝 좋아지고 있는데 외부적인 여건이란 건 경제여건에서 오는 이익이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경제여건이란 게 언제든지 그렇지만 리사이클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때는 좀 어렵고 그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현물출자하면서, 기존에 지금 그러면 사업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벌여놓은 게 광교택지개발하고 또 몇 군데 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산업단지하고 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일 규모가 큰 게 지금…….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광교입니다. 그리고 동탄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고덕.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 답변에 순이익 발생되는 게 광교택지개발 끝나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2011년 정도면 수익구조가 맞아들어갑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때 가면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아까처럼 다른 것을 하나도 더 추가로 안 벌였을 때하고 좀 다를 텐데요. 만일 다른 사업을 더 이상 안 벌이고 이 상태라면…….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한다면?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는…….
성환
이성환위원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황해자유구역만 참여했을 때와 황해자유 플러스 보금자리 한 개 참여했을 때, 두 개 참여했을 때 또 아까 말씀드린 위례신도시까지 참여했을 때 경우의 수가 다 다르지만, 각각의 경우의 수는 제가 몇 %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목표가 400%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맞춰갈 수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정권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행안부 지정에 어느 정도 들어설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만 하나, 자료가 위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현물증자하고 부채비율이 내년에는 417, 2011년에는 372 해서 2011년부터는 300대로, 400 이하로 다운하는 것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일단은 다행이고요. 이한준 사장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체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출자하는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보면 지금 출연금이 도에 얼마를 지원받고 있나요? 출연금.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차세대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협약에 의해서 7년간 매년 35억씩 해주고 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건 협약서에 있습니다. 7년간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는 자립구조로 가겠다 해서 그렇게 35억씩 7년간 해주는 것으로 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원했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이 3년차……. 3년차입니다. 내년이 4년차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는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작년엔 46억, 금년에는 36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 황우석 박사하고 경기도하고 저번에 협약식 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결과로 인해서 더 사업이 확장될 그런 여력은 없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거기 부지하고는, 원래 황우석 박사 무균돼지장기바이오프로그램이 그 옆에 5,000평 부지에 해놨다가 지금은 캔슬이 돼서 그냥 있고요. 거기를 다시 황우석 박사가 사용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지금 MOU를 체결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당뇨를 치료하는, 쥐에 대한 당뇨실험쥐 그런 계획이라 내용이 다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부채비율 때문에 현물출자를 출연하는 거니까 경영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임무창 간사와 사회교대)
무창
임무창위원장대리
이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출자하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었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우선 첫 번째가 현금출자의 필요성을 검토했는데요. 현금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건 못하고 있다가 각 지역의원님들의, 도의원님들 중심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든지 해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러면 어느 물권을 할 거냐 해서 저희가 1조 원에 해당하는 물권을 쭉 리스트 업 했다가 가능한 게 현재 차세대융합기술하고 바이오센터라고 해서 그게 그 당시에는 행정재산이었는데 잡종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검토를 거쳤습니다. 법률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10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도청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꿨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런 다음에 지금 기획위원회, 이거와 관련된 위원회가 기획위원회가 있고 또 바이오와 차세대를 관장하는 위원회가 경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명을 충분히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하고 오늘 심의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적합ㆍ부적합 용역을 이렇게 주고 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외부에 그런 적합ㆍ부적합에 대한 용역 없이 내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외부의 무슨 기관에 용역 같은 게 없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이 됐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건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LH공사가 합병을 하고 주변의 개발여건도 너무나 급격히 변동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기보다는 우선 행안부의 자문을 거쳐서 법률검토 이런 걸 선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계속적인, 지금 인천이나 서울은…….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규모도 작은데 현물출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발 소요가 훨씬 큰 광역자치단체인데도 아직 그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더 그런 용역도 필요하면 향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도에서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지……. 하여튼 서로 믿지만 그런 의구심도 들어간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나 경기바이오센터는 허용 용도가 벤처기업, 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출자하게 되더라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허용 용도는 변함이 없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계약을 할 겁니다. 전혀 지금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도록.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의 의결 해주신 어연ㆍ한산단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그 상태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법률적인 변동사항이 있지는 않게 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연간 35억씩 출자해 주는데 그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해주겠네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3자 계약이죠? 설사 도시공사에 출자가 되더라도 출연은 저희가 직접 바이오…….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은 건데요, 행정권한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이런 거고요. 경기도가 자본금 전액을 출연한 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경영평가 이런 것도 전부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지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위에 변화가 없고 허용하는데도 변화가 없군요, 일단은?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서울대는 자본금 전액을 출연해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서울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출연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여전히 해당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부지 건물이 4,190억 원으로 추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출자금액인데 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이게 공시지가의 1.5배를 곱했거든요. 토지하고 건물이 공시지가가 있으면 거기에 곱하기, 통상 감정가가 곱하기 1.5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5를 곱한 액수입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출자를 하는데 이렇게 추정으로 해서 되겠느냐. 좀 디테일하게 하고 또 감정…….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만약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물출자를 허락해 주시고 바로 감정평가가 되면 그 이후에 2개 감정기관에 줘서 정확한 감정가를 뽑아서 그걸 주식으로 환산합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그다음에 황해자유구역하고 보금자리주택 목적이 있는데 다른 목적도 있지만 보금자리는 얼마나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하남 경우에요, 하남은 공사가 참여하려고 하는 비율이 25%입니다. 그리고 아직 계획입니다만 남양주의 보금자리사업은 1차 사업, 1단계 사업인 경우에는 100%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지금 우리가 말이죠 경기도에서 95필지에 약 1,800억 원을 출자했단 말이에요, 기이 출자한 게. 그다음에 현재가 4,195억 원 출자를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출자를 해야 됩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솔직히…….
응순
임응순위원
이게 문제다 이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출자를 더 할 수 있는 대상 부지는 많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이번에 2건 외에 외투단지 중에, 지난번에 어연ㆍ한산단지처럼 외투단지 중에 평택, 화성, 파주에 있는 것 하고 종자관리소부지, 축산위생연구소부지 등 한 4개의 물권이 있기는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건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이제 부채가 3조 원이란 말이에요. 3조 원이고 정말 경영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새로운 사장께서 오셔서 기대가 굉장히 크지만 이렇게 물먹는 하마, 계속 이렇게 출자만 해줄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말이죠. 이런 마스터플랜도 좀 나와줘야 기분 좋게 출자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점 좀 감안을 해서 계속 투자하고, 부채만 늘어나는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향후에 이제 리턴해서 광교사업단에서 또 들어오잖아요? 이익이 발생해서 들어오는데 그건 내년부터 2000…….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2011년.
응순
임응순위원
네. 그 향후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계속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게 될 거냐 이런 전망이 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출자도 좋지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사장님께서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우리 개인재산도 아니고 말이죠, 경기도 자산을 갖다가 현물출자를 하는데 그런 게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또 이런 출자관계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회의를 가질 때는 꼭 그런 것도 좀 함께 해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순
임응순위원
이상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장대리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학
최진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바로 전에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있으시지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사실 사업별로 저희가 투자계획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투입이 필요한 거고요. 경영개선과 도시공사의 건실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스터플랜 자체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출항을 하고 있는 배를 바라보는 심정이에요. 거기에 이제 풍랑이 몰려오거나 거센 파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쳐나갈지를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었고요. 지금까지 설명하신 가운데에서 앞으로 황해경제구역 및 9개 지구에 총 25조를 투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포승지구하고 향남지구에 대한 건데요. 포승지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한 20% 범위 내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향남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포승은 확정돼서 20%를 저희가 참여하는 걸로 가는데 향남은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한 30%를 예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중장기재정계획도 있는데요. 실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향후 5년간 또는 10년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당연직 이사로 계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늘 사업 참여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은 2011년까지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고 그 이후에는 신용등급 평가가 트리플A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372% 이하로 부채비율이 떨어진다는 이런 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다시 또 올라갔을 때는 어떤 외부적인 투입이 필요합니까? 400% 이상이 됐을 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우선 무리한 사업 확장을 일단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사업 규모를 확대하려면 또 다른 지금 계획된 현물출자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뒷받침을 해야 될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향후에 사업 추진을 봐서는 더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같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공사도 많이 있고 또 뉴타운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쪽에도 참여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뉴타운 쪽보다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중장기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가자고 하는 게 황해자유구역하고 보금자리고요. 그 외에 이제 서울 주변의 도시개발사업하고 위례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한수이북의 신도시개발할 때 참여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위해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럼 MOU가 체결이 되어 있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자매결연은 맺어 있나요, 위해신도시하고. 위해시하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례요, 위례.
진학
최진학위원
아! 위례?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송파신도시라고 하남에 있는…….
진학
최진학위원
저는 중국의 위해라고 들어서…….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위례입니다, 례.
진학
최진학위원
위례. 저는 또 너무 앞서 가서 국제적으로 잘하시는지 알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례신도시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25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참여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참여비율을 놓고 확정된 데도 있고 협의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나머지 3개 신도시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자료 2쪽에 보시면.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건…….
진학
최진학위원
발표는 불가능합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나중에 공개적인……. 별도로 좀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문제는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좀 말씀해 주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끝나고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만 안 나오면 되니까요.
진학
최진학위원
저도 알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거니까요. 그러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서 3조 규모의 공사채 발행 시에 연간 80억 이상의 연간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2조 원을 신규로, 아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신규로 2조 원을 빌렸을 때…….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을 보며) 68억 원인가요?
진학
최진학위원
63억이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64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되고, 부가해서 또 질의하실 때는 3조 규모에 있을 때는 연간 80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96억이 되죠, 96억.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암산으로 했었는데…….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이게 3조를 더 빌리게 되면 96억 원의 이자비용이 신용등급 하나 차이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속기사님, 이거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3조 원인 경우 80여억 원이 아니라 96억 원.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이게 잘못 전달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현물출자를 했을 때 법률적 검토인데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용도폐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10월 23일 날 용도폐지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그 당시는 바이오센터 자리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행정재산 상태로는 현물출자가 안 되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출자가 어려우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잡종재산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사전에 전환을 시키셨는데 그럼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사전절차로서 바꾼 건데 만약에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바꿔는 놨는데…….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도로 원상복귀해야 합니까, 그럼?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진학
최진학위원
그대로 가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대로 가도 운영상의 문제가 전혀 없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시 또 아까 계약을 맺으신다 그랬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럼?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 허락해 주시고 본회의 통과가 되면 본회의 통과한 시점부터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지금 현재 바이오센터, 융합기술원 이런 데 하고 같이, 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연ㆍ한산을 한번 심의해 주셔서 갑과 을과 뭐 이런 권리 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진학
최진학위원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노하우를 축적하셨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용도지역은 변경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냥 잡종재산으로 가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용도지역,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준공업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뭐…….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일체 변화 없이 갑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가실 계획입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대로 갑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용도지역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또 도시관리계획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냥 이대로 가도…….
진학
최진학위원
큰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에 출자할 수 있는 것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출자계획이 있는 것?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을 보며) 괜찮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계획이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도 하도 이 재산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조심을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외투단지가 있고요, 외투단지요. 지난번 어연ㆍ한산에 이어서 평택 오성이나, 평택에 몇 개 단지가 있습니다, 외투단지가요. 화성에 장안단지도 있고 파주에도 있고 그다음에 종자관리소부지가 있습니다, 영통에 있는. 수원 영통에 있는 종자관리소부지, 용인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부지, 지금 현재 건설본부가 이전할 경우에 그 부지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도 잡종재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11년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축산위생연구소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방학교 옆에 있는 건가요, 그럼?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소방학교 옆인데 그게 지금 계획으로는 화성호가 화홍지구라 그러죠, 간척지? 그쪽으로…….
진학
최진학위원
이전 계획이 있으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됐을 때 그런 추후의 계획도 갖고 계시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그 부지가 잡종재산화되니까 출자가 가능해 집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 앞의 큰 그림을 본 거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의 자산규모를 어디까지 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다다익선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출자한도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사실 현금출자는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4,190억 원에 해당하는 부지 외에 가능한 데, 지금 제가네 군데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 추가되면 오늘 심의하는 것 합쳐서 약 한 1조 원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에 오늘 심의하는 것 포함해서 1조 원 정도 늘어날…….
진학
최진학위원
1조 원 규모면, 현재 우리가 1조 9,000억인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진학
최진학위원
거의 2조 가까이 되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약 2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약 1조거든요, 자본금 규모가요. 그러니까 9,198억이에요, 현재.
진학
최진학위원
현재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4,190억 원이 출자가 되면.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러면 4,190억이 증가가 되면 약 1조 3,400억 정도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현재, 오늘 심의하는 것 빼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심의 이전에 있는 자산규모가 얼마나 돼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9,198억이요.
진학
최진학위원
9,198억. 그러면 4,190억이 됐을 때 1조 9,998억이 된다는 얘기 입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1조 3,300억…….
진학
최진학위원
3쪽을 좀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맨 밑에 하단 박스에 있는 것. 우리 위원회에 주신 자료 3쪽 맨 하단에 보시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본금이 1조 9,998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이 있는 것이 9,198억이고 그다음에 현물출자로 하게 되면 4,190억 원이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이게 오늘 심의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오늘 심의가 끝나기 전이 9,198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럼 약 2조의 규모가 자산이 된다는 얘기네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향후에 다, 아까 네 가지…….
진학
최진학위원
결정이 나면?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참고로 서울시의 SH공사의 경우에는 2조 5,000억입니다. 현재 출자 규모가요.
진학
최진학위원
인천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2조 정도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조 정도. SH공사 버금가게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는 좀 못 미치지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오늘 심의 통과시켜 줘도 SH공사의 한 절반 수준이고요. 인천도시공사보다는 한 7,00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좀 계속 현물출자가 추가로 저희가 계획하는 게 6,600억. 아까 여기 보고드린 게, 추가 출자라고 돼 있는 게, 향후에 또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6,600억 정도 되는데요, 계속…….
진학
최진학위원
그게 이제 아까 좀 전에 질의 과정 중에서 나왔던…….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가지 말씀드린 거.
진학
최진학위원
그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고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장대리,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공감대를 갖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들 질의 내용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비용들을 낮춰서 경기도에 제공하겠다라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부채 3조 원입니다. 현물출자를 하든 현금출자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방만해지는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과 비교하고 서울시와 비교하고 이 이전에 경기도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경기도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출자되는 것들이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비교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속 건물을 짓고 있어요. 사업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공사도 어차피 이윤이 남겨져야 되는 입장이지 계속 부채만 들고 가서 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바로 그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향후에 저희가 산업단지 빼놓고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 이런 쪽으로 가면 분명히 마이너스 되는 장사는 아닙니다. 거기는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수익구조가 되는 데인데, 문제는 만약에 수익구조만 찾아간다면 누가 우리 대신 황해자유구역이나 산업단지를 이렇게 조성 원가에, 거의 이익도 안 나고, 때로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데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한편으로는 수익구조를 갖는 데도 꼭 참여시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든 우리가 꼭 미래 투자인 산업단지를 또는 인프라를 까는데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도시공사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할 때 위원님께서 아주 적합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토공이나, LH공사죠. 이런 다른 기관에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어차피 수익구조가 전국적인 수익구조로 가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 나오는 건 여기 투자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균형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이익이 남는 장사만 할 수는 없는 게 도시공사의 입장이라는 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남지 않아도 꼭 필요한 것들은 또 해나가야 되지만 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고 계속 부채만 늘어난다라는 건 또 다시 한 번 도민들한테 굉장히 고충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면, 제가 성남지역의 의원이니까 성남의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분양 다 됐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판교테크노밸리가 분양이 다 된 이유는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다라는 거 아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 게임 유치를 해오는 바람에 거기가 분양이 다 된 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데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여건도 좋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임산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그쪽으로 가기로 하고 분양이 안 된 부분, 게임산업이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영향이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경기도에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격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느끼기에. 그러면 도민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성남의 노른자위 땅에 와서 앉아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의, 우리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와서 좋은 땅에 앉아서, 경기도 사업이라고 와서, 판교 개발을 하는 데 와서 자기네들이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분양을 하는데, 이제 물론 시의 세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상황은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시를 도와주고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의외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경기도가 시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교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이익이 얼마나 남아서 어떻게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그래요. 현물출자, 현금출자 뭐가 다릅니까? 단지 돈이 없어서 주는 건데 도시공사가 잘못돼서 계속 부채가 늘어나서 잘못된다라면 현금이나 현물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똑같은 빚이라는 거죠. 맞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자본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도시공사가 계속 부채가 늘어나서 이렇게 사업을 그냥 늘려만 간다라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라는 입장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광교 이의동 개발하는 그 상황에서도, 제가 6대 의원 처음 할 때는 분양가가 그게 700만 원 이하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1,000만 원을 육박하면서 굉장히 고통이 많았던 거 아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사실은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기도시공사가 지는 빚은 도민의 빚이라고 생각하고 유념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도 기획위원회 출신이고 저도 기획위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2쪽에 보면 신규사업 추진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오산 궐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700억이라는 추정이익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광교신도시를 택했습니다. 광교에서 지금 우리가 이익을, 추정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2011년이면…….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제 말은 광교를 택할 때, 궐동을 포기하고 광교를 택할 때, 그때 거의 궐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걸 다 해놓은 상태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낼 이익이 1,70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광교를 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광교가 마감이 되면 우리가 추정이익금을 환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추정이익금만큼 나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광교에서요?
선미
조선미위원
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지금 추정치는 5,600억 정도 이익을 예상하는데요. 이 협약서를 개정해서, 여기 나온 이익은 수원시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오산 궐동 같은 경우에는 1,700억 원을 추정이익금을 내면 어느 정도 부채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율을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교에서 5,600억이라는 이익이 날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다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감되어 갈 이 시점에서 보면 5,600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도시개발, 보금자리주택, 황해경제구역, 이런 신도시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자본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추정하는 이익금만큼 이익이 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조 이상의 이자를 내가면서……. 지금 그게 다 경기도민들의 빚 아닙니까? 이자를 내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자를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익만을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채비율이 늘어나면서, 지금 총 차입금이 5조를 넘었지 않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3조가 조금 넘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1번은 2008년도 3월 31일 기준인데, 저희가 작년에 돈을 보태줬기 때문에 3조가 넘은 겁니까?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잠깐만요. 기획조정실장님 이제 앉아서 답변하시게…….
선미
조선미위원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 나온 것은 작년 말 현재고요. 금년 말, 그 사이에 또 갚고 뭐 한 게 생겨서 2009년 9월 말 현재 부채는 3조 5,410억입니다, 현재는요.
선미
조선미위원
네. 그러면 제가 기획위원일 때 3조 9,000억 원이 총 차입금이라서 연 이자가 1,723억 원 정도 이자를 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자는 연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하루에 4억 2,000만 원에다가 아까 365를 곱하니까 1,533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계실 때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제가 기획위원일 때는 한 4억 정도 냈어요. 하루 이자 4억을 우리가 내고 있다.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구책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채 이자를 줄일 건가 해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은행 지정하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차입에 대한 이자를 줄이려고 자구적인 노력은 해왔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보십시오. 똑같이 저희가 현물출자도 해주고 했지만 지금도 4억에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도시공사한테 하루에 이자를 4억씩 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자비용을 줄여보자. 그러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고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추정이익금이 그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라.” 그게 모든 위원님들의 주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광교가, 오산 궐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앞에서 1,700억 원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었는데도 그때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포기를 했는데 이제 광교가 마감 시점에 왔는데 또 협약서를 바꿔서 또 5,600억 원이 들어오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당연히 지금 재무구조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떨어뜨려야 되고 이번 공유재산도 승인을 해줘야 하지만 이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로 여러분이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010년, 2013년까지 나와 있지만 이것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매년 4억씩 나가는 이자는 2년이 지난 지금에도 4억씩 나가고, 우리가 출자를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추정이익금은 계획대로 안 들어오고, 사업은 자꾸만 벌어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로 우리가 도시공사의 자본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심도 있게 계획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이성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반부에 도시공사의 경영평가에 관해서 문의 좀 드렸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재고자산이 4조가 넘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5조 2,000억…….
성환
이성환위원
5조 2,000억인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기말잔액으로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기말잔액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경영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재무관리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많다는 게 지적이 됐고, 내가 보기에는 작년도 보니까 예산불용액이 한 2,078억 정도 되네요. 불용액이 많고 그다음에 재무안전성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재무안전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료 보니까. 실장님, 보고 계시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재고자산이 지금 5조 2,000억인가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5조 2,200억.
성환
이성환위원
5조 2,200억인데 재고자산 중에서 정리할 수 있는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불용액이 좀 많은 것은 보상금 집행이 주민반대가 있어서 집행이 다 안 된 게 있고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를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추후에 분양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재고자산 중에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건 양해해 주시면, 워낙 종류가 많아서요.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영평가한 내용에서도 보면 재고자산을 빨리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물출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을 빨리 정리해서 현물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재고자산 중에서 정리가 가능한 과목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제가 요구한 이 자료를 따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조속히 재고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자산이 어떤 자산이 있는지 항목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개발비에 많이, 사업이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져서 쏟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보금자리주택라든가 이런 걸 분양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아무래도 주택 쪽이 수익이 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랬을 때 향후에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기와 수익을 창출한다라면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제가 광교, 2011년 정도부터는 지금보다는……. 물론 많은 투자를 재투자, 계속 다른 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스케줄대로 그냥 갔을 때는 2011년 이후라도 300% 대로 부채비율이 떨어질 정도로 재무구조는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방만한 경영이나 투자는 지양하고 이런 스케줄에 따른 투자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게 보금자리하고 황해자유구역 같은 데에 주력을 해서 최대한 수익구조도 만들면서 전략적 투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복록
조복록위원
황해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대비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좀 기간이, 워낙 규모가 큽니다. 500만 평이 넘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투자시기도 길고 또 회수기간도 길 겁니다. 그래서 보금자리하고는 좀 다른 수익구조를, 기간 같은 게 다를 겁니다. 어쨌든 계속 제가 한 편으로 쏠려서 답을 못하는 걸 양해를 구하려고 그러는데요. 수익성만 생각하면 사실은 문제는 간단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쪽에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쪽으로만 가기에는 도시공사의 원래 설립 취지가 산업단지나……. 특히 한수이북은 수익구조가 지금 현재로는 잘 나지 않는 구조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투자는 산업단지든 신도시든 해야 되기 때문에 고양을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아직은 수익구조가 안 맞는데 그렇다고 도시공사의 역할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약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수익구조도 만들고 해서 조합, 아까 균형을 잘 이뤄가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마 저희로서 가장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외부에서는 심지어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도시공사가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쯤이면 도시공사가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실장님께서 예측하실 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사업수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201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잡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201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이것도 그 이후에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해 진다면 조금 다른 변화가 생기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는 2013년 이후부터는 안정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럼 그 후에 가서는 더 이상 현물출자를 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고 예측하시는 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현물출자를 오늘 해주시면 1조 3,400억 규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보다 훨씬 개발수요가 적은 인천의 경우에도 2조가 되는 걸 갖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 하더라도 2조 원 규모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출자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현금출자가 가능하냐 그건 재원형편상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계획하는 건 2조 원까지 출자를 하고 그 선에서 수지를 맞춰 가면서 우선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물론 인천이나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의 공사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씩은 사업의 성질상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기반구축을 하는 데, 인프라구축을 하는 데 더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 예로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사업으로 빨리 회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겠는데, 본 위원에게 다른 지역의 도시공사, 인천이나 이런 데의 사업현황하고 경기도의 사업현황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연
김보연위원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고양 출신의 김보연입니다. 제가 중복되는 것은 다 피하고 딱 세 가지만 여쭙겠는데 첫 번째, 2013년도에 수익분기점이 일어난다고 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사업수지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마이너스 구조인데 2013년부터는 마이너스를 면하는…….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니까 수익분기점이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마이너스플러스 해서 수익분기점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면 그때부터는 적자를 면한다 이런 얘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현금적자를 면하는…….
보연
김보연위원
그럼 두 번째로 적자를 면하면 그다음부터 흑자를 기대하고 또 흑자가 되면 확대재생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한번, 장기 계획으로 확대재생산.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우선은 만약에 흑자가 되기 시작하면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 투자, 그러니까 수익성은 없지만 미래에 도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투자, 대표적인 걸로 산업단지나 아니면 한수이북에 SOC 투자라든지 산업단지, 신도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을 제외한 양주, 의정부, 파주 이쪽 일원은 아직 그렇게 수익구조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좋아지면 그런 데에 투자도 눈을 많이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민들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만족도를 취해 줄 수 있겠어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도민들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이 도민들의 걱정, 만족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채가 많아서 걱정하실 거라는 지적…….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분기점이 가잖아요. 2009년 지나고 2010년 다 됐잖아요. 그러면 내일모레 글피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빨리 진행되는 거냐 하면 큰 공기업이 이 정도로 그때 가서 분기점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확대재생산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경기북부지역에다가, 파주가 됐든 포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필요한 지역에다 여러 가지 신도시라든지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민의 기대,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거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태생적으로 한 가지 자부심을 갖는 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다 여기에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익유출은 없다는 게 도민들한테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만족도는 그냥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하는 게 맞고 우리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도민들의 수요를 따라서 만족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앞으로 2013년도에 분기점에 이른다면 이건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민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게 제일 걱정이 돼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하여간 도민들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5개년 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과 김보연 위원님께서 향후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투자와 회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투입되는 것이 여기 자료상으로 보게 되면 5조 2,350억 원이 맞습니까? 2010년도에 투입하는 것이?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2010년에 5조 2,350억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회수되는 것이 3조 5,845억이고. 이렇게 쭉 나가서 2013년도에 가서 6조 8,206억을 투입을 하면 회수는 7조 9,236억 원이 된다라는 계획이 나왔죠? 그래서 1조 1,000억이 자금수지가 플러스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5조 2,000억이 들어갈 때 우리가 또 현물출자나 아니면 현금출자나 이런 것이 새로운 투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걸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가 24조가 돼요, 투입이. 그런데 회수는 22조가 되거든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
진학
최진학위원
만약에 이렇게 개략적으로 총계로 나눈다 그러면.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합계로 했을 경우에.
진학
최진학위원
네, 합계로 했을 경우 그래요. 그런데 연도별로 수지를 따져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요인만 보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총괄적인 의미에서 전체 투입과 전체 아웃풋이 나온 것이 또 2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곳이 투자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아직 매각되지 않은 것 이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투입이 돼서 그런 건지 그걸 알아봐야 되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119통합정보센터 증축 3.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안양 박달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10월 13일 제24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19통합정보센터 증축 건을 심사할 당시 충분한 자료 검토 및 상황관리 일원화에 대한 의견수렴 등 철저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경과와 보충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보류된 119통합정보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정보센터는 현재 35개 소방서와 2개 소방본부로 분산되어 있는 119신고접수와 상황관리를 통합 일원화하여 도 단위 강력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수원남부소방서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9,981㎡ 규모의 건물 1개 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실질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에 따라 2010년 사업예산에 부지매입 및 설계 완료된 7개 안전센터 건축비를 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3개 안전센터 건축비만 반영되었으며, 미반영된 4개의 119안전센터의 건축은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정보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151억 원을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편성, 2010년도에는 설계비 7억 원과 최소 공사착공비 5억 원 등 12억만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난의 신속 체계적인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통합정보센터의 구축은 경기 소방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합정보센터 증축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세계 최고의 119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본부장님, 소방본부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들 소개부터 하시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지난 11월 5일 자 소방재난본부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행정과장 배석홍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재난대응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통합정보센터 건은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지난 10월 13일 상임위원회할 때 난상토론 끝에 보류를 시켰던 건입니다.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지마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저는 이 건의 심의에 앞서서 변상호 본부장님의 개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연 본부장님의 생각은, 이게 전임 최웅길 본부장님이 추진하던 사업인데 본부장님도 이것이 과연 우리 경기도 지역에 지금 꼭 필요한 건지, 꼭 해야 될 건지, 본부장님의 개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산광역시의 소방본부장으로 근무했고 또 강원도에서 소방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강원도가 도 단위이고, 물론 경기도보다는 지역이 도심의 어떤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도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고 또 소방서 간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지역에 대한 광역통합시스템을 갖다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강원도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구축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원인이 나왔는가 하면 강원도는 큰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입니다. 양양의 낙산사가 산불이 나서 다 타고 문제가 터졌을 때에 제가 그때 현장지휘를 하면서, 속초소방서가 우선 현장지휘를 본부장이 나가서 지휘를 하는데 지휘 자체가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8개 지역의 시도에서 소방차가 무려 250대가 왔었는데 이건 장비만 많이 오고 타 지역의 인력만 많이 지원이 됐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조그마한 1개의 소방서가 대형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사님께 “우리 강원도는 통합형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바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일사천리로 통합센터를 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 가서도 제가 업무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방서를 행정구역으로 쪼개다 보니까 내 구역이 아닌 곳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관심이 좀 멀어집니다. 그런데 주민이 생각할 때는 구역에 관계없이 소방차가 빨리 달려와야 되고 소방공무원이 빨리 달려와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줌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통합형이 돼야 위에서 보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수원하고 광명하고 안양 이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상한 지점에서 났다 그러면 본부에서 하게 되면 소방서와 관계없이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그 지점을 중심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관서에다 자동적으로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구축되는 시스템은 일일이 지령을 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보다 발생된 지점의 119센터를 중심으로 자동으로 묶어서 냅니다. 시스템을 묶어서 지령을 바로 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잘 갖춰진 장비와 인력이 현장에 동원됨으로써 체계적으로 재난을 갖다가,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돼야 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아날로그 시대는 이미 지났고, 아날로그 시대는 뭐든지 쪼개지고 수동적이고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통합형으로 가는 것은 디지털 식으로 자동으로 묶어서 지령해 주고 자동으로 모든 게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거리와 관계없고 시스템화되고 디지털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절약이 되고, 또 각 서별로 지령요원들이 6명씩, 7명씩 배치된 인력을 한 곳에 모으면 인력도 절약할 수 있고, 각 37개 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는 통합형으로 가는 유지보수비나 잘게 쪼갠 유지보수비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세계가, 각국이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합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더라도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들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경남소방본부도 이미 도지사하고 도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신다 그러면, 어떤 이런 대의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부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려면 본 위원은 일단 인원이나 장비가 보강이 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기도의 가평이나 양평이나 연천이나 파주 이런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센터들이 없어서 여기서 아무리 지령을 내려도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시하는 사람만 있으면 뭐 하냐고, 움직일 인원이 있고 장비가 있어야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이제…….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0월 13일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주장을 했던 게 행정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냐. 통합센터도 중요하지만 통합센터에서 지령을 하는 사람만 있으면 뭐할 거냐 이거지. 출동할 인원하고 장비가 있어야지 지시만 하면 뭐할 거냐 이거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다른 걸 완전히 다 무시하고 내년에 그걸 완벽하게 완공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다른 시도에서 통합운영으로 가면서 전체 인력에서, 그러니까 각 서별로 쪼개져 있는 인력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상당한 인력의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빠져 나온 인력을 갖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센터를 구축할 때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절감 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러면 그 절감되는 비용으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우리 35개 소방서의 상황실에 근무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280명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한 서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6명에서 8명…….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죠, 6명 정도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6명 내지 8명 정도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만약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몇 명 정도나 한 서에서 차출할 예정입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70명 곱하기 3교대해서 한 210명 정도 계상하고 있거든요.
무창
임무창위원
전체 한 210명이 필요한데 그 210명을 충당하려면 지금 서에서 차출한 인원 갖고는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남습니다. 지금 전체가 한 280명의 지령요원들이 서별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중에서…….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상황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2개 조로 근무한다고 해도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6명씩 근무한다고 치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상황실은 다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18명으로 치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18명을 다 끌어 올릴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280명이 현 운영인력인데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210명이 필요하니까…….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통합센터에만 210명이 필요한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70명이 감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70명 정도지, 남는 인원이.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남는 인원 70명을…….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35개로 나눠봐야 1개소에 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안전센터에 지금 평균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6명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일 근무인원이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6명 정도 되죠. 거기서 순번휴가 1명 가고, 연가 1명 가고 하면 4명밖에 안 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화재가 나면 보통 기본적으로 뭐가 출동해야 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력충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3교대까지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지금 그 통합센터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인원 확충을 먼저 해놓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맞지 않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통합센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방안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인원이나 장비도 먼저 확충을 해놓고 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새로 오셨지마는, 물론 설계비용은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혹시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충분히 우리가 좀, 본부장님이 좀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으셔서 인원 확보도 충분히 하시고 장비도 좀 현대화시키고 그러면서 같이 이것을 엮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경기도에 부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경기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모든 분들이 오셔서 굉장한 포부를 갖고 사업을 잘 맡아서 진행을 해오셨는데 보이지 않게 외부적인 요건 또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은 건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소신과 이런 철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통합센터가 운영이 되었을 때에 각 서의 상황실 요원들은 전혀 배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일부 배치를 하면서 하실 건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일부 시도에서는 지금 통합이 돼도 1명 내지 2명을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사람이 습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을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일선 서와 통합센터와 복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좀 유지하면서 서서히 통합센터 쪽으로 기능을 갖다 모으는 쪽으로 나가야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210명은 현재 있는, 280명의 인원을 차출해서 활용하실 것이고 나머지 칠십 분을 35개 서에 두 분씩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280명 중에서 통합센터는 210명만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진학
최진학위원
각 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210명 빼고 나머지 70명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서에 둬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두 분씩 배치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 산수를 해보면. 그러면 기존의 상황실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기존 상황실은 이제 폐쇄…….
진학
최진학위원
아, 폐쇄하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폐쇄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상황실 장비들은 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그 장비들이 2013년 정도 되면 다 노후화되고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5개 소방서의 장비 노후화된 걸 교체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통합센터를 유지한다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부터 새로 발족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장비를 끌어들이면서 기존 장비는 버리게 되는 거니까 각 서에 있는 상황실을 새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또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효율성 제고하고 위기상황 극복에는 통합센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누차 말씀해 오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동의를 해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내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발견하셨겠고 또 경영하신 노하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극복하시리라고 믿는데 경기도가 처한 위치가 인원부족이 가장 지난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재원 확보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경기도의 재정 악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본부장께서는 향후 우리 통제운영시스템을, 지금 다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전산망 시스템으로 해야 되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구축비용 전체금액이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비용이 들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핫라인 비가, 중계선을 따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지서별로, 35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이미 구축되어 있는 라인 갖고…….
진학
최진학위원
그 라인 갖고 활용하신다는 얘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기존 라인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통합형으로 만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재난 시에 또는 전쟁 시에, 이럴 때 대비사항 있으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걸 위해서 백업시스템을 또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제2의 통합통제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른 시도의 예를 든다면, 제가 근무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 통합센터가 있고 그 통합센터가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가까이에 있는 인접 소방서를 백업시스템으로 구성해서 그쪽으로 모든 인력을 옮기면 적어도 현행 가동하는 능력의 한 70% 이상은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 구축하도록…….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전문가들 들을 게 아니라 국가 위기 시에 이런 대안이 없으시면 안 되고요. 언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국가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소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국방에 대한 문제는 국방부에서 처리하겠지만 그 나머지 재난구조라든가 위기극복 상황에서는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는 기존 서에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잘게 쪼개서 일부 기능을 남겨두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수원중부소방서에 백업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북부지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장 근접한 지역인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북부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지금 각 서별로 그 시스템을 갖다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사시에 그 기능을 스위치해서 그 지역 내에서 들어오는 상황들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까지 좀 잘 대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본부장님이 계실 때에, 지금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는 기존의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운영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 지난번 본부장께서요?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본부장님은 바로, 제가 그것을 우려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아직도 못 없앴거든요. 상황실을 만들고도 아직도 2개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서울시하고 같은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존 상황실을 새로 만들면서 바로 폐쇄해야 된다 그게 제 의견이었는데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부산은 대도심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전국 각 시도별로 구축된 통합시스템 자체가 이미 표준화되었고 이미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도 단위이고 또 어떤 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스테이크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도 실시해 보셨잖아요? 강원도에서 실시해 보신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강원도 자체는 어떤 재난이나 일반 어떤 각종 119에 신고 건수가 경기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규모가 작습니다. 인구 한 150만에다 도시 규모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였고 또 강원도하고 비교할 때 여기는 엄청난 숫자의 공장이라든지 또 잡다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인적 재난이라든지 이런 예상 밖의 사고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 시스템을 바꾸기가, 잘 아시겠지만 관례라는 것은 정말로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습관이 바꾸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만든 새로운 시스템, 우리가 또 직원들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5급 이상 공무원들, 4급들 교육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기존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게 훨씬, 9급들은 교육하면 바로 바뀌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운영하시던 분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10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다시 이게 안정됐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적응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서울시도 지금 폐쇄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그쪽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말씀하신 대로 사건ㆍ사고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가장 나중에 우리 경기도가 생기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지금 최고의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고, 가장 나중에 하니까. 그다음에 교육도 지금부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건 그것대로 가고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가겠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적응이 힘들 텐데 더 힘들지 않을까 하고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지금 전국 표준화시스템하고 다르게 굉장히 일찍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축하는 저희 시스템하고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서별로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새로운 통합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어느 정도 기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서울처럼 그렇게 그냥 무작정 끌려다니는 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갖다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히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인력배치를 위해서도 잘 계획을 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연
김보연위원
먼저 변상호 본부장님 경기도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19통합정보센터 증축을 하게 됨으로써 119안전센터가 위축이 되는 건 아닌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전혀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관계는 없다고 그러지만 도에서 그 예산이 통합정보센터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4개인가 하는 계획된 119안전센터가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중에 이번에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 5개…….
보연
김보연위원
이번에 5개 되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신설 3개, 이전 2개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신설이 3개, 이전은 뭐……. 그럼 3개네요, 결국. 이 통합시스템 때문에 그것이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8개 할 것을 그냥 5개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통합센터 관계는 지사님 의지이고 또 지사님이 기존 저희들 소방력 보강과 관계없이 그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소방은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잘게 쪼개서 센터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또 그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안전센터를 많이 세우는 그 자체가 도민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저 역시 그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처음부터,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드렸던 고봉동의, 일산소방서 관할입니다. 거기 119안전센터의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업무를 익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부지는 이미 선정되었고 예산이 미반영돼서 매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고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이대로 전개된다면 몇 년도쯤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우선순위를 저희들 본부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제가 바로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따로 정확하게, 그 지역에서는 아주 상당히 민감한 현안이기 때문에 저한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 중간에 잘라서 답변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는 사항을 다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부하고 중부서를 합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결정이 된 이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뭐라고…….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떤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 개인적인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경순
남경순위원
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답을 드리기가 좀…….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왜 결정된 사안을 말씀드리느냐면 중부, 남부, 지금 각 31개 시군에 2개의 소방서가 있는 지역이 네 군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중에 수원이 수부도시라 해서 이렇게 지금 남부, 중부가 합쳐졌는데 제가 먼저 본부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하부공무원은 그것을 반대하고 상부는 찬성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내가 무기명으로 해서 전체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미 결정돼서, 처음에 와서 우리한테 사전설명을 할 때는, 조직은 기획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곳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와서 저희한테 설명하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고 조직은 기획위원회 담당이라고 하면서 기획위원회에다만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리고 본부장님이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니까 절대 이것을 합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빌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람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119통합센터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과는 관계없는 걸로…….
경순
남경순위원
관계가 없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방공무원이 도청 공무원보다 많다고 해서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원을 늘려달라, 3교대를 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소방에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먼저 본부장님께서, 누가 이것을 처음에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먼저 본부장님이 하고 가시고 지금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전날 이게 통과가 된 내용이에요. 남부, 중부가 합쳐진 것도 그렇고. 이것도 우리가 9월에 부결시켰다가 다시 지금 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요? 보류했다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도 잠시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본부장님 의견은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이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생각도 이것을 적극 하셨으면 좋겠단 뜻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보류를 했다가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본부장님 개인의 소견, 그러니까 통합된 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려서 끝냈고 119통합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경순
남경순위원
꼭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만 전국 단위에서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늦었고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세계 최고의 소방이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는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는 것은 주요 시스템 설치 여기에서 재난영상관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상황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산 정상 5층 건물에 고성능 관제카메라 설치, 시군 통합정보센터 CCTV 연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게 있으신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다른 시도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다른 시도가 운영하는데 경기도에서 이거 운영하는 자세한 계획이 나온 게 있느냐 이거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2004년도에도 한 번 설계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순
남경순위원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서 지금 예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라면 어느 정도 그 계획안이 있음으로써 여기에다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안이 없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일반 계획안은…….
경순
남경순위원
이렇게 주위에 시스템한다고 해놓고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금액도 나오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미 정부에서 만든 표준안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 규모에 맞게끔 거기에서 금액을 산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 설치할 것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표준안에 대해서만큼은 기준안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지금 통과시킬지 유보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 기본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또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미리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을 운영했을 경우에 바로 가장 인접한 각 센터나 서로 바로 지령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 같은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소방본부가 1본부만 있었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특이하게도 경기도는 지금 2본부가 있어서 업무상 2개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본부에서 다 지령을 했을 경우에 2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참 의문이거든요. 향후 2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보면 911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911시스템은 소방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 것도 받고 다른 일반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다 받고 있거든요. 받아서 분배를 해주는데 전문적인 신고를 받고 그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결국 2본부에서는 지휘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합하고 지휘기능은 지휘기능이 있는 그 지역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지령을 내릴 때 본부에서 2본부로 보내서 2본부에서 지령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부에서 바로 각 센터나 가장 인접한 센터로 바로 지령을 내릴 텐데 그러면 2본부에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접해서 똑같이 알 수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령을 내리면서 거기에서 바로, 예를 들어서 의정부지역에서 큰 화재가 났다고 하면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2본부장도…….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총괄하는 그 지휘권을 2본부 관할구역은 2본부장께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본부에서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2본부 관할구역일 경우에는 2본부장께서 지휘권을 갖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은
장정은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 매뉴얼이, 표준안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조금 전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부 표준안이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현재 표준안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표준안이 나오기 이미 수년 전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경기도는 지금 이렇게 늦게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다른 지역의 잘못되어 있는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통합정보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의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19통합정보센터에서 지휘를 해서 각 센터에 알려 주고 만약에 2재난본부에서 생기는 것도 동시에 거기로 연락을 해준다라면 이미 지휘체계는 여기 통합정보센터에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보시기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통합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초기 상황에서 출동하는 소방력에 대해서 지시만 있는 거지 그 이후 현장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2본부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여기에서 일단은 가서 사고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지휘체계는 2소방본부에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안전센터로 연락을 한다라는 자체는 여기에서 일단 지휘권을 거기에다 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2본부는 수보기능만 없고 관제나 지휘기능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렇지요. 그걸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듣고 싶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합정보센터를 기존에 안전센터 있는 것을 폐쇄하시고 119통합정보센터로 가신다. 그 과정에 6개월 정도 나머지 직원을 안전센터에 두고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 가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소방공무원의 숫자가 적은 거 아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제대로 된 표준안과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인력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아마 빠른 시간에 습득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각 센터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기기라든지 이런 걸 일부 도 통합을 해서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인력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합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적응력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은
장정은위원
적응기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좀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뉴얼 표준안,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경우에도 보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잘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절약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6개월이라 한 것은 오늘 뭐…….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6개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선정하셔서 제대로 만든다라면 훨씬 더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15개 시도가 이미, 14개 시도가 구축되었고 경남이 곧 들어가고 저희가 마지막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동안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가장 완벽하게 만든다면, 이게 각종 정보시스템을 가장 늦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 시도에서 했던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같은 길을 밟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 좋은 점은 저희가 따야 되는 거고 나쁜 점은 버리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도로서 이걸 꼭 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그런 단점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앰뷸런스나 119가 사실은 출동하는 부분에서 정말 급박한 구급의 상황, 급박한 재난의 상황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보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구급이나 구조나 화재에 따라서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일이나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것저것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일에 연락이 오면 출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는 정말 큰 사고가 났을 때 얼마만큼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출동이라는 게 항상 계획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모든 대민서비스를, 도민들한테 모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출동한다라면 실질적으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추진했던 업무들이 대부분 소방력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특히 대형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외국 사례를 보니까 통합형으로, 부산에서는 제가 제안을 해서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가 모여서 같이 MOU를 맺고, 쓰촨성 같은 대지진이 왔을 경우에는 부산에는 기껏해야 소방공무원이 2,100명 정도, 소방장비가 350대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대규모의 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또 그런 재난을 위해서, 100년에 한 번 올 지 천년에 한 번 올 지 그런 것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1만 명, 10만 명씩 증원할 수도 없는 문제,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은 정서도 통하고 서로 사투리도 통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자. 평소에는 각자 업무를 하더라도 대형재난에 대해서는 통합운영 식으로 하자. 지금 식으로 그냥 대충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났으니까 차 몇 대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이 아니고 그런 대형재난이 발생하자마자 동시에 같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3개 시도가 똘똘 뭉쳐서 평소에 훈련하고 평소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평소에 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속 준비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광역 초강력 재난대응체제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경기도 주변에 있는 충남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지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의 소방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경비를 줄이고 또 이웃 시도를 돕는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ㆍ생산적인 소방행정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초대형 산불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처럼 광활하고 인구는 많고 많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저희들 능력만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접 시도의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같이 힘을 엮어나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소방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대형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이 우리 소방공무원 숫자가 많다라고 지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나 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부족하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숫자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5,000명이 넘고 도 공무원이 3,000명이다 그래서 역전현상인데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여건으로 볼 때는 2교대, 70몇 시간, 주단위 100시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란 개념을 떠나서 하나의 근로자의 개념으로 볼 때는…….
정은
장정은위원
근로기준법 위반이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은
장정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도시의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경찰공무원 숫자와 소방공무원 숫자가 많을수록 시의 삶의 질은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닙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제가 나름대로 충분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특별법 제정되어 있는 부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여태껏 말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소방공무원들 소방서에서 사실은 큰 일이, 소방서에서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아닌 너무나도 많은 잡다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급할 때 사실 찾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인접 주변에 동사무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여러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영역도 있지만 사실 마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데가 119이고 그래서 119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그걸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나가서 도와드리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 중의 한 가지가 과거의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이 별 필요 없는 거니까 나가지 마라 이렇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소방본부장을 여러 곳에서 하면서 겪었던 부분들인데 그분은 절실해서 119를 불렀는데 상황실에서 받는 사람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동원이 안 됐던 경우가 몇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언론에 저희들이 뒤늦게 보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정은
장정은위원
본 위원이 사실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급해서 119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좋은 정책 하고 계세요. 임산부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항상 병을 갖고 계시는 노약자분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지만 그 부분을 경기도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병원에서 앰뷸런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려 묻고 싶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과연 119 소방대원 숫자는 적고 이렇게 많은 일을 과연 우리가 다 떠맡아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본 위원은.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가 묻고 싶어서 제가 여태껏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벌여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민들을 계몽하고 가르쳐 드려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119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하신 말 제가 가슴 깊이 담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9통합정보센터 증축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부서장인 소방재난본부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1건으로써 1,232㎡ 2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안양시 박달동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전센터 신축 예정지인 안양시 박달동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확인하셨듯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장지역으로 최근 광명 역세권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방활동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2.8㎞ 떨어진 석수 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데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력 근접 배치를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1,232㎡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11월 2일 제출하여 2009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양 박달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하여 토지 1,232㎡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취득예정가는 24억 원입니다. 안양시 박달동 인근은 광명 역세권 개발로 급속한 인구 유입과 더불어 소방활동 여건이 매우 취약한 주택과 공장이 밀집하고 있으며 박달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소방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하여 박달동 인근의 119안전센터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입 예정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공공청사용지로써 토지 매입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 박달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주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안양소방서 박달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사전설명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안양천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평촌신도시가 위치한 동안구와 서쪽에는 구도시인 만안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박달안전센터 설치 예정지역인 만안구 박달동 지역은 공장 및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광명 역세권 지구개발 및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급속한 인구 및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시흥, 안산, 광명, 인천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 정체 등으로 인근 센터에서 현장출동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 관할면적이 넓고 출동건수 등 소방수요가 많은데 소방력은 부족한 등 신속한 현장대응 및 구도심권의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박달동 지역의 119안전센터 건립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광명 역세권 개발지역 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택지조성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요. 오전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해당지역을 잘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제 지역이 안양이지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안양의 일이기 때문에 현장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몇 가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센터가 동안구에 4개가 있죠,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만안구에 2개가 있는데 오전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화재 출동건수나 화재 발생건수를 보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동안구가 많습니까, 만안구가 많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만안구가 많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만안구가 많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부지 매입하는 곳이 만안구에 속해 있는 거죠? 박달동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언제부터 추진을 했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90년대 후반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그때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그동안에 없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본 지역사정을 살펴보면 안양시에 해당하는 동이 박달1ㆍ2동 그다음에 안양3동ㆍ9동이죠,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 인구가 한 8만 1,000명 되고. 그다음에 안양 관내는 아니지만 인근 광명 지역에 소하1ㆍ2동은 인구가 한 3만 7,0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만약에 이 안전센터가 신축된다면, 관할 인접구역까지 계산한다면 한 8만 명의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센터가 되겠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에 가서 봤지만 안양을 보면 4개 동, 8만 명의 인구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죠, 탄약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지역에 바로, 옆 지역에 한 500m도 안 될 겁니다. 중요 군사시설물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나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군사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한 것 보니까 인근에 노루표페인트가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노루표페인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 대량 위험물제조소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화재가 한 번 났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96년도인가 한 70억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틀 동안, 인근 차량까지 다 동원되어서 이틀 동안 화재 진압하고 그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지금 광명 KTX 역세권을 보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고 유입인구가 몇 년도에 인구가 유입되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10년도 후반기에…….
성환
이성환위원
내년도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보니까 유입인구가 한 2, 3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KTX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경기도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KTX를 타러 갔다가 일부러 그 관내를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1일 KTX 광명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1일 1만 5,000명에서 1만 7,0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KTX가 중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KTX 안에는 이런 소방시설을 관장하는 시설물이 따로 없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그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에 적정한 소화전이라든지 뭐 필요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설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게 원래는 광명소방서 관할이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광명소방서하고 많이 떨어져 있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광명소방서가 지금 현재 부지에서 5.5㎞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이전하는 부지가.
성환
이성환위원
그 인근에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있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거기 근로자들이 한 5,000명이 넘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대규모 산업시설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에 부지가 너무 외졌다라고 판단했는데 안양권만이 아니라 인근 광명에 KTX나 택지개발지역 그다음에 광명 소하리공장이나 KTX 광명역사 이런 광범위한 시설물까지 커버할 수 있는 중요 지역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119안전센터는 너무 관할 개념을 두는 게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 체제, 도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119통합정보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거점에 어느 센터가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느 관할지역을 자꾸 광명이다, 안양이다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에 어떤 거점에 센터가 배치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경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출동할 수 있는 권역이면 어느 관할이든 다 출동해야 되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묶어서 출동을 시키기 때문에 관할 개념은 별로 없어집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부지가 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현장을 막상 가보니까, 광명 역세권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보니까 위치는 참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평수가 344평이라고 그랬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372평.
성환
이성환위원
약간 좀 비좁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거기에 어떤 장비가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비좁다, 넓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도시, 저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주로 소방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개념하에서 볼 때에는…….
성환
이성환위원
부지를 좀 더 넓힐 필요성이 없습니까? 한 450평이나 500평 정도.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구입이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배정된 면적이 372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할 때 딱 못이 박혔습니까, 372평으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공공용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아, 용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부지 매입이 되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셨지만, 부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매입을 해놓고 아직 신설하지 못하는 안전센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신설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연
김제연위원
변상호 본부장님, 경기도소방본부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본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경기도소방본부와의 적이 아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고 합리적인 충고를 하고 그랬을 때는, 좋은 안을 드리고 했을 때는 꼭 그것이 반영되어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먼저 방금 전에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90년대 후반부터 추진이 됐었다 그러셨는데 맞는 말씀이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90년대 후반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서류로써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여론화되었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 저…….
제연
김제연위원
말씀하십시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96년 7월 18일 날 박달동에 노루표페인트 화재 이후에 이 부분이 계속 이슈로 부각이 되었다가 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2003년부터 2007년도 계획에 신설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003년부터, 그러니까 제7차 소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 계획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언제부터 계획해 오셨죠? 소방력 강화 5개년 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들어와 있는 사안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이것을 언제 보고를 받으셔서 이번에 변경안을 내게 되신 거죠, 관리계획을? 올해 하신 건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올해 처음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보고 시에 지사께 보고하에 결심을 득하고 저희가 지난달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받은 이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서 넘어와서 본 의회에 상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소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보면 어느 지역에 몇 번지 그런 게 쭉 나와 있죠?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몇 년도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곳은 몇 년도 그거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없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안양 박달동 박달안전센터가 올해에 갑자기 내년 본예산에 유일하게 1개가 올라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자치국장이 알기로는 일단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력 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할 때 그 우선순위에 안양에 있는 박달동 안전센터가 제일 급하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방관서 보강계획에 예산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소방본부장님, 지금 심재인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심재인 국장님께서 그 우선순위가 소방본부에서 요구를 해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우선순위 나온 것 본 위원한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는 뭘 보고 우선순위를 따지는 건가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일단 소방관서 보고한 사업비 건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결정된 게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박달동 안전센터 관련이라는 표현을 제가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그 우선순위라는 것이 소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 아니에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에도 2010년도 관서 보강계획 신설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고양, 안산, 하남, 가평, 안양, 안산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오늘 심의하는 안양 박달안전센터도 함께 있습니다. 그중에 부지 매입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안양과 안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아니 신설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전하고 조직하는 것 말고 신설…….
제연
김제연위원
신설,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신설 부지 매입은 현재 심의하고 있는 안양 박달동 안전센터와 안산 수암안전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광명 역세권 개발로 급속한 인구 유입이 향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토지도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 시점이 지금은 저희가 땅을 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건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곳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19안전센터로. 전체 경기도에서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7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은 언제 결정이 된 거죠, 7개소가 다? 2006년도부터…….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07년도, 2008년도…….
제연
김제연위원
2006년도에 몇 개였었죠? 전체가 아까 7개라고 그러셨나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7개 중에서 지금 2009년도에 건축이 완료되고 2010년도에 건축될 것 하고 나머지 4개가 부지 매입 설계…….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토지 매입을 한 119안전센터가, 토지 매입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119안전센터가 전체 경기도 내에 7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미추진 사업이 5건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5건은 몇 년도에 본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준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200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5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2006년도면 지난 4년 전에 경기도의회에서 이 땅이 꼭 119안전센터로 부지를 사서 그 위에 건축물을 지어서 소방력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사안이였었습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올해가 2009년이에요. 2006년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와서 해줬는데 이미 4년이라는, 거의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도 내년도 본예산 계획에는 전혀 그 건축비용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박달동 119안전센터 부지는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향후 몇 년도에 건립예정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2011년도.
제연
김제연위원
2011년이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2011년이면 굉장히 빠른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아, 2011년도 이후에…….
제연
김제연위원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은 그쪽에 개발권 수요를 하면서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광명 역세권 개발에 인구 유입이 그때나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해서 2011년 이후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기존에 5개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부터 2011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배정 상 그 이후로 미루는 겁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그 지역이 앞으로 확장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도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보입니다. 특히 나중에 실제로 도심이 커지고 나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사실 그때는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한…….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박달동 119안전센터의 부지는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지금 분양받는 것도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조성원가로 분양받는 거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향후 2011년 이후에 이 부지를 받을 때에도 조성원가로 받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그렇게 계약을 하면 저희들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9년 현재의 입장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2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조성원가로 지금 받는 것 아니에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그런데 지금 건축을 2011년 이후로 하신다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한 3년이라는 세월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땅은, 부지는 매입을 해놓고 3년 후에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4억이라는 돈을 기 투자를 먼저, 이것은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지가 상승률이 있겠죠? 지가 상승률 때문에 미리 땅을 사두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토지주택공사의 소유 땅이고 2011년에 가더라도 조성원가로 분양한다면 기 우리가 3년 동안 24억이라는 돈을 묵혀둘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이후에도 토지…….
제연
김제연위원
기존에 저희가 119안전센터나 아니면 소방서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든 것이 공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요즘에는 공시지가 개념이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요. 그런데 향후에 내후년에 지을 건물에 대해서 이 토지를 사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사면 2년, 3년 후에는 물가 상승률도 있고 해서 토지가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사둘 필요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지역은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지예요, 맞습니까?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굳이 2011년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조성원가로 24억 원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24억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세요?
상호
변상호소방재난본부장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심재인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은 LH로 바뀌었나요? 거기에서 본 안양 박달동 광명 역세권 지구 내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아마 토지를 정리 매각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본 토지를 사야만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가 있고 그 이후의 것은 다른 변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아, 내년 6월까지 매입을 해야지만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주고 내년도 6월 이후로 넘어가면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그 가격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한 서류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제가 당초에 박달동에 광명 역세권 지구 내에 토지공사에서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토지가격이 변하고 하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인 6개월 내에 저희가 사야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꼭 이것을 사놔야 된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사업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샀을 경우에만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매입할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아닌 당시의 감정평가로…….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감정 내지 일반 시세가격으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공용의 청사로 이미 도시개발상에 묶여 있는데도 그렇게 시행이 되나요?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냥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그 이후 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국장님은 제가 방금 전에 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제연
김제연위원
만일에 그 이후까지도 조성원가로 매입한다면 지금 당장 건축을 지을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 먼저 사놓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한테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19통합정보센터 증축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119통합정보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임무창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임무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의원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토록 하였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내식당, 매점, 부속 의원, 체력단련실, 콘도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임무창 의원님이 2009년 11월 6일 발의하여 11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무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4조, 제5조에서는 적용범위와 운영원칙,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에 근무 중인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토록 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매우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와 7조, 제8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시행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금번 제정 조례안은 법적인 절차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임무창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를 제정한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