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대한민국 유치 홍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포천시 태권도협회장의 자격으로 유치국 결정지인 터키로 출장가셨습니다.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대한민국 유치와 포천시의 개최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인 본 위원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17분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쪽에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광명시하고 남양주시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관내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현황은 개인택시가 현재 224대, 용달화물차 1톤 미만이 519대해서 743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하고 안산시의 의무 조례 면제사항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통안전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영세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1쪽에 보면 그러면 현재는 차고지를 두도록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하고 화물차도?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하면서 주차난 같은 것은 문제 안 될까요?

대도시인 경우에는 현재 주차 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1톤 미만 영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차고지를 구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면제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제했을 적에 문제점은 없겠어요? 그래도 화물차하고 영업용이라고 하면 우리 포천에도 대수가 꽤 많을텐데?

1톤 미만의 용달차만 면제해 주는 겁니다.

개인택시하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차는 어디다 세워놔요?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고요 이런 것은 조그마니까 집안이라든지 도로가 그런 데 받쳐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는데요. 면제해서 영세한 사업자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갈수록 지금 주차난이 저거되거든요. 더 날로 증가가 되는 상황이고,

1톤 이상인 차는 길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곱해서 차 면적만큼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고요, 현재도 이거 지정하기 전에는 용달차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 줌으로써 그것은 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차고지 증명서인가 그것도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 창수 쪽에도 보면 수천 평씩, 차 평소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버려져 있거든. 그런데 우리 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서울시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울시에서 그런 면적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포천, 연천 이런 데가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 사무실을 이리로 옮겨가지고 여기다 차고지를 설치해 놓고 실지 차 운행은 각자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운행을 하고 차고지만 이런 데 놓고서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법도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한 대도 안 서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버스도 20대씩 또 갖다놓고, 그러니까 점검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한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고쳐야 되나요? 우리 포천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상 제정해야 되는데요.

법상 필요치 않은 걸 불필요한 거니까 그것도 건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우리 포천에는 차고지만 그냥 들이생기게 됐다구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하고 화물차 사업자 총 대수가 500대라고 그러셨나요, 500여 대 되신다고?

개인택시가 224대고요 용달화물차 1톤짜리 미만이 519대해서 743대입니다.

519대요?

예.

평소에 이 차량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시내권에 있는 차량으로 봐지거든요. 보면 개인택시사업자나 용달사업자들이 리 단위 법정리나 행정리에 가서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도 소흘읍, 일동, 영북, 포천 이런 시가지 그 이외에는 읍·면·동 소재지에서 화물차 영업행위라든지 영업택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대부분의 주거지가 시내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평상시에 이분들이 세대수에 포함된 차량으로 이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또 자가용을 따로 갖고 계신다든지 화물차하시는 분이 또 승용차를 집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이 우리 주거지 내에 주차 대수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제를 해 주더라도 크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주차난에 부담되고 그러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셔서 이거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영업용 자동차 면허 허가가 2004년 1월부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용 자동차 허가는 계속 안 나가고 있고요, 기위 나간 것에 대해서 혜택이 되는 건데 명의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것만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신규 면허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크게 제한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규 면허도 제한되어 있고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더라도 기존 주거지 내에 이분들이 주차가 많이, 지금은 아파트에 허가된 주차 대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난에는 큰 지장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욱 위원님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관리사무소에서 승인만 받으면 그것이 차고지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은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포천이나 소흘읍에 오면 차고지 증명은 엉뚱한 데다 받아놓고 주거를 도심에 와서 다 주거생활을 한다고 이분들이. 그래서 차량을 야간에 주거지에다 전부 관광버스라든지 화물차 또는 중장비까지 전부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이런 게 여러 대씩 주차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담을 많이 해소시켜 주는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영세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2분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 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해서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안 제3조에 정의를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가로수의 갱신이라든가 보식, 가지치기 및 점검 등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가로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관리에 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서 주민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18조에는 가로수의 관련 시설물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 및 피해에 따른 공사 등으로 인한 이식·제거의 경우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1조는 가로수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 표준 조례안과 과천시와 용인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가로수 조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세부 규정은 경기도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가로수의 적용 범위와 도시림, 가로수 등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업 내용, 가로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과 부합하며, 우리 시의 경우 도로의 연장이 길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에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내용 중 특별한 사항이 없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문제점 없다고 검토의견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건설과 예전에는 건설과에서 새로 내는 도로에는 건설과에서 식재하고 그랬었잖아요?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을 할 때 가로수를 식재했고, 그다음에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를 관리했고 창구를 일원화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상위법과 부합하며 우리 시의 경우 도로의 연장이 길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에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제정은 매우 필요하고 조례안 내용 중 특별한 사항이 없는 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9분

수도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에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수질을 삭제했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기능에서는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에서는 용어의 표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다고 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2006년 6월 30일 수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축구공원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4시 43분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제안된 안건 첫 번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스포츠 공간 창출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축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신북면 만세교리 산 4번지 일원하고, 영중면 거사리 10번지 일원에 걸쳐 있습니다. 체육시설 면적은 11만 6,200㎡이고, 진입도로는 폭 8m에 연장 311m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은 농림지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9만 3,69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11년까지, 사업내용은 축구장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진입도로 역시 포함해서 시행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포천시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내용을 보면 관리지역 2만 2,502㎡에서 보전관리지역이 1만 342㎡입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 없이 그대로 가고, 계획관리지역이 1만 2,160에서 9만 3,698㎡를 증가한 10만 5,85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총 11만 6,200㎡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9만 3,698을 감소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에서 도로 결정 내용입니다. 신설하는 도로로써 소로 2류 8호선 폭 8m에 311m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번에 체육시설로 운동장 시설을 위한 체육시설로 만세교리 산 4번지 일원 11만 6,200㎡를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무 부서의 검토 처리 의견입니다. 포천축구 조성 사업은 저희 시에서 2006년 8월 달에 우리 시 어룡동 산 19번지 일원에 축구 조성 사업 대상지로 검토하였으나 사업 위치가 좀 부적절한 곳이기 때문에 금년 9월 동 만세교리 영중면 일대에 걸쳐 있는 사업 부지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말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구 조성 부지는 인근에 자연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 축구장 1면이 운영 중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체육 인프라 조성에 조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또한 진입도로도 43번하고 37번 국도가 연접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개설되면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각종 대회 유치에도 적합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축구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축구 동호인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 위치도 위성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전체 11만 6,200㎡에서 축구장, 풋살장, 스탠드 등 체육시설이 26.7%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녹지용지 면적이 62.8%의 비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관리시설, 편익시설, 도로,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선단동 등 시민에게 다양한 운동시설과 휴식,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로써는 선단동 산 11-1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9,980㎡입니다. 이중에서 농림지역이 8,355㎡고 계획관리지역이 1,625㎡인데, 농림지역인 8,455를 포함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9,980㎡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이 되겠고, 여기에서 용역사 한맥기술 대표 최영수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사는 물론 여기서 추진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포천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내용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당초 1,625에서 8,335가 늘어난 9,98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도시계획시설로써는 체육시설 결정조서에서 체육시설로 9,980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 처리 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선단동 관내에는 체육관하고 국궁장이 없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선단동 산 11-14번지 일원은 국도 43호선에서 분기되는 지방도 364호선에서 연결이 되어 선단초등학교하고 대진대학교에 통과하는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지 반경 2㎞ 이내에 다수의 주거밀집지역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위치도, 위성사진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토지이용계획도는 전체 9,980㎡에서 체육시설 용지면적 비율이 41.5%로 조성할 계획이고, 녹지용지는 40.8, 그 밖에 기반시설용지는 17.7% 비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흘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소흘읍사무소 부지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흘읍사무소 부지는 시설이 협소하고 앞으로의 증축 등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증축 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청사를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흘읍 송우리 495번지 일원에 면적은 1만 4,111㎡이고, 공공청사 용지면적은 1만 2,682, 진입도로는 1,459㎡입니다. 2011년까지 사업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공청사 증축 등 포천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로써 도로가 중로 2-8호선 15m 폭이고 연장 96m입니다. 공공청사는 근린공공시설로써 1만 2,682㎡를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처리 의견입니다. 현재 소흘읍사무소는 ′94년도에 이전 설치되면서 현재 생산녹지지역 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현재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 1,000㎡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증축 등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근린공공시설의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진입도로를 그대로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위성사진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토지이용계획도도 현재의 소흘읍사무소 배치도에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진입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축구공원 조성 사업 부지 위치는 신북면 만세교2리 자원회수시설 부지와 인접한 위치로 현 상태는 잡목으로 조성된 낮은 야산이며, 접근성은 43번 국도를 이용해 자원회수시설의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은 매우 양호합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수영장, 사우나 등과 연계 사용할 수 있어 축구공원 부지로 유리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검토의견 됩니다. 이어서 9페이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선단동 지역에 국궁장과 체육관을 건립하여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이용과 취미활동, 생활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아울러 국궁의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건립코자 하는 시설의 입지 여건은 선단초등학교 뒤편의 낮은 야산입니다. 참나무 등 잡목의 산림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정 부지의 접근로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부지와 인접하여 송우 택지개발지구 우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또한 지방도 364호선과 국도 43호선을 통해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체육시설 부지로 적정하다고 의견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1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흘읍 청사의 증축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면적의 초과로 보건진료소와 회의장 건립을 할 수 없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득하여 소흘읍 청사를 증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기존의 소흘읍 청사 및 진입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 보건진료소와 회의장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검토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축구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구공원 예정 부지 최근에 다녀보셨어요?

예. 자원회수센터 준공식 때도 가보고요,

과장님 마이크 틀어놓고.

자원회수시설센터 준공식 때도 한번 둘러보고요, 오늘 의견 청취하기 전에 그저께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데 별문제 없겠습니까?

특이사항을 발견한 것 같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뒤에 위성사진 보시는데 이것 좀 갖다드려. (사진자료 전달) 그간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이 안에요?

예. 이 예정 부지 소각장 쪽으로, 국장님도 보여드리세요. 한 1만여 평 정도가 지금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오늘 갔다오셨다면서요?

그저께요.

그저께 거기 못 봤어요?

저희는 도로에서 전경만 봤지 이렇게 깊숙히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예정 부지 안으로, 지금 여기 표시 했잖아요. 이쪽에 이게 소각장 부지고요. 이 부분이 여기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구역 바깥에 아닙니까?

바깥인데 아까 체육환경 조성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쾌적한 환경”에, 그 토지가 적정하냐 그런 얘기지요.

공장은 물론 환경오염이 없는 공장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장 준공 시에는 각종 조경시설,

가구공장이기 때문에 가구공장에 뭘 쓰지요? 냄새가. 신나 아닙니까 신나? 정확한 용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공원 공 차는데 옆에다가 신나 냄새나 풍기고 하는데 그게 운동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1만 평이에요.

공장에서 신나의 대기오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정도면 환경보전법에서도 벌써 제약이 걸렸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정 부지 옆에 허가가 나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게 지금 예정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도시계획 결정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거 다른 데로 옮겨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사항도 파악을 해 보셨어야지요.

가구공장이 거기서 목재를 원목을 갖다놓고 재단해서 가구하는 게 아니라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는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더라도 하여간 지금 이 위성사진을 보면 이 당시에, 이게 지금 언제 찍은 거예요?

저희가 공장 설립이 나간 경계로 바짝해서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6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원형녹지로 보전을 하기 때문에 공장하고는 상당 거리를 이격해서 축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가시권으로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위성사진 찍을 당시는 훼손도 안 됐고 우리 원래 소각장이 친환경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체육관리 진흥공단인가요 거기서도 소각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맨 처음에 입지 그리로 갔을 적에 한번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물론 체육진흥공단에서 그런 의견이 처음에는 혐오시설로 판단이 됐다고 해서 의견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자원회수시설센터는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지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글쎄 바뀌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시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그전에 허가가 났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라 그러면 진짜 쾌적한 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위성사진 볼 적만 해도 소각장하고 어우러져서 상당히 기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주변지역이 훼손이 되다보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결정해 놓고 운동장 지어 놓고 체육시설 이용을 안 한다고 했을 적에는 짓나마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도 지금 초기 단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조경시설도 정착이 안 됐는데, 축구장 조성이 완공될 쯤 되면 조경녹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거고, 현재 공장 설립으로 인해서 공장 조성하는 것도 기존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원형녹지로 보전을 해서 이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하여간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보여드려 보세요. 사진 좀 보고 과연 축구공원으로써 그게 적합한 건지. 그런데 규모가 본 위원이 조그만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 1만 평 이상이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미관상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구장 조성할 적에 공원화 측면에서 조성할 계획이니까는요.

그러니까 공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공원이라서. 단순히 축구장 1면만 놓고 한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지적도 안 드리는데, 거기에 또 우리 계획으로는 그쪽으로 독신자 숙소도 계획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시의 행정이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갑갑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쪽의 시설들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건물, 필요로 한 것 시설, 또 체육에 들어가는 것, 또 우리 공무원들의 숙소 여러 가지들을 감안했을 적에 과연 이렇게 갔을 적에 제대로 된 행정인가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사실은 우리 소각시설도 또 자원회수시설도 현대화 시설이 돼 있다고도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외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의 시설도 됐지 않습니까? 또 축구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아니 소각장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소각장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소각장이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주나 청주 견학 방문을 했을 적에도 우리 소각장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현대화가 됐고 우리가 주민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같은 것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그런 게 아직 증명은 안 됐습니다만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소각장의 위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여드린 사진을 봤을 적에 과연 자연경관도 그렇고 공장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이라 그러는 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물론 조성 부지가 11만 6,000이면 한 3만 4,000평 되는데 이만한 부지를 도심 한복판에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진짜 환경영향의 문제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포천천 사이를 두고서 개발하는 지역이고, 또 인근 동네마을하고도 상당 거리 떨어져 있고, 접근성도 좋겠지만 조성 공사로 인해서 환경 측면에서 전혀 영향 없을 정도의 위치에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또 역시 폐기물처리장 부지 내에 기존의 축구장도 하나 되어 있고 체육 인프라를 집단화시키는 것도 저희 시의 큰 인프라 구축에 적당한 부지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옆에 공장부지 짓는 것하고, 축구장 조성하는 것하고 완충녹지 이격을 함으로 인해서 차단이 될 입지에 있고, 역시 이 사업도 공원화 측면에서 최대한 녹지 공간을 최대한 조성하면 그야말로 훌륭한 축구시설로 탈바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위치도 좋고 좋아요. 또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기피시설 환경 소각장 관련 옆에 축구공원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뒤에 개인 공장이, 그런데 개인 공장도 조그만 게 아니고 1만 평 조금 아까 말씀하신 3만 4,000평 정도의 축구공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4만 평 정도가 그쪽이 확 까져버리는 거거든요. 산이 벌거숭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체육시설이 흠결이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배치도 갖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괜찮나요?

배치도요?

여기 토지이용계획도 갖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문화체육과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축구공원 내에 축구공원이 어렵사리 어룡동에서 만세교까지 내려와서 시설결정을 할 차례고 이게 앞으로 진행되는데 큰 문제 없지요?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된 기금하고 시비 부담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계획도에 보면 관리동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관리동 규모하고 용도를 좀 아시나요?

관리동이 부지가 2,200㎡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시설물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안이 서 있거나 정리가 됐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박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은데.

(자리에서) 관리동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1,000㎡ 미만으로 해서 직원 숙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 그다음에 지하에는 가능하면 역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할 때 이게 그러니까 면적이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건축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부지 범위 내에 있는 것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맞춰가지고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자리에서) 그것까지 아직까지 아직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애초에 원래 계획 안에는 독신자 숙소도 여기다가 같이 넣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요?

(자리에서) 그 계획은 처음엔 없었지만 중간에 독신자 숙소를 저희가 지어야 될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독신자 숙소도 가능한 최대한 지어가지고 독신자 숙소로 같이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우리가 공직자 여러분들 독신자 숙소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어가지고 좋은 방안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축구공원을 여기다가 정규 구장 3면에다가 풋살구장 하나 들어가가지고 설치가 됨으로 해가지고 축구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여기서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자원회수시설에 우리 국제 경기장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그 어떤 국제경기까지도 다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관리동이 물론 우리 시민축구구단이 창단해서 2년차 되고 있지만 아직 3주째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승을 거의 점쳐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축구 인프라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 성숙되어 있다 그래서 축구공원도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축구공원에서 훈련장으로 쓰면서 숙소 용도로 쓸 수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배드민턴이라든지 역도, 태권도 직장인 팀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실 숙소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훌륭한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이 시설 숙소 문제 이런 게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참에 그 시설도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대회를 유치했을 때 여기가 운동하기에는 상당히 쾌적한 장소이지만 여기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그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시설을 여기다 틀림없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동에다가 직장팀의 숙소 내지는 대회를 유치했을 때 여러 선수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또 우리 독신자 숙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하실 때 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시설을 할 때 그 시설에 맞는 관리동이 될 수 있게 부속 건물이 될 수 있게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가용면적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시에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풋살장 밑에 조경 및 보전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특별히 시설 용도가 지금 계획도에는 없거든요. 여기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지요?

(자리에서) 예.

이것도 가용면적으로 앞으로 구상하실 거지요?

(자리에서) 예.

여하튼 오랜 진통 끝에 탄생되는 축구공원이 포천시 체육 인프라 구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주차면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도로변 옆에 주차 구획이 두 구획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몇 대나 세울 수 있는 거지요?

면적으로는 256㎡니까 한 15대 정도.

근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그래도 국궁장이면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21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만 해도 20명 넘는데 선수들만 해도. 이거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궁장은 국제대회 정도까지 이렇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저희 시 관내 동호인들의,

아니 전국대회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지 꼭 관내, 관내는 여기 신북만 해도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옆에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하다면 학교 운동장을 통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이 또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 관계가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소관이라서 받지만 총괄적인 건 또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뒤에 우리 박계장님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사실 업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을 대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료 그 토지이용계획도,

답변 전에 담당의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상 계장님한테 질의드릴께요.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질의드릴께요. 이게 타이틀은 선단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지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주차장법을 따르기 때문에요 법정 주차 대수는 확보가 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25대라 그랬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예, 21대요.

21대요.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것까지 일일이 저거하기는 하니까 법정 주차 대수를 맞춰서 설계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박주상 계장님한테 주차장 문제를 대처하려면 향후 이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선행이 되어야 돼요.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선단동에 국궁장하고 체육관만 있어서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들어설 것도 많고 날로 시민들의 욕구는 더 많아지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에 이렇게 땅을 확보하시는 게 미래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한 부분 그 어떤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 제시의 건은 선단동 지역에 국궁장과 체육관을 건립하여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이용, 취미활동, 생활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아울러 국궁의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 제시의 건은 소흘읍 청사의 증축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면적의 초과로 보건진료소와 회의장 건립을 할 수 없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득하여 소흘읍 청사를 증축하려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5 명)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승봉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참고자료】 1.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축구공원 조성 사업)·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