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병희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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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기획관리실 실장 김일재 정책기획관 김광휘 예산과장 양심묵 성과관리과장 김인태 재정과장 강석찬 인재양성과장 이정태

대희

강대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그리고 전라북도 도정의 주요성과,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북도 도정과 또 기획관리실의 여러 가지 성과는 저희 집행부 자체의 어떤 성과물이기보다는 그동안 존경하는 강대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일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인당 한 곡지 내지 두 곡지씩만 약 10분 정도 간략하게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서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조절해서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가급적 질의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협조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에서 전북발전연구원 과정에서 연구원을 정상화시키는데 과제선정을 미리부터 제대로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과제선정위원회가 작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김윤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과제선정위원회라든지 또 과제의 여러 가지 질적인 수준 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연구과제 건수를 축소하고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과제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은 1인당 5.2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인당 3.2건으로 과제 수를 줄였고요,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해서 연구과제를 공동책임제로 도입했습니다. 작년에는 연구원 단독책임이었는데 올해는 도와 연구원이 공동책임제로 도입했고 심도있는 연구과제평가를 위해서 수요자 평가방법을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작년에는 과제를 제안한 실과장이 평가했었는데 올해는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도가 주관해서 하는 등 과제 발굴과 과제발굴 건수보다도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과제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이 누구이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고요, 관련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과제를 선정할 때 정책관계자,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일단 우선 실현가능한 과제인지를 저희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실국에서 과제를 하되 전발연과같이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은 직간접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회의체만을 가지고 수렴하는 것은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 제가 볼 때 물론 회의체만 가지고 수렴하는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선정할 때 왜 연구과제위원회가 중요하냐고지적됐냐면 공무원들의 구미에 맞게, 그렇죠? 용역을 주고 연구과제를 준다라는 문제도 한편으로 폐단이 있다. 물론 도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맞는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분들의 구미에 맞게 된다는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었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제선정위원회에 현장에서 뛰시는 분, 그 다음에 전문가 이런 분들이 원천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가면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대로 과제를 좋은 과제 그리고 도민들이 원하는 과제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국에만 저희가 의존하지 않고 흐름도상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 흐름 속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압박이 있으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 회의 구성에는 전문가들 안 들어가겠고만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독단과 내지는 자기 구미에 맞게 한다라고 하는 건 공무원들의 양심과 이런 것에 맡겨지겠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흐름상 과제에 대해서 도청에서 이러이러한 과제를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 예산을 따와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급성을 고려해서 도청에서 전발연에 요구하면 전발연에서 다시 심사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과 전발연이 합동으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과제가 됐는지는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민간부분 위원들의 전문적인 민간분야 전문가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앞으로도 절차를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과제선정위원회 회의 몇 번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통계는 바로 가지 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과제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잘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과제선정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연구원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번 감사 때 지적된 건 과제를 잘 선정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걸 선정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구미에 맞게 내지는 연구원들이 연구하기 편한 거에 맞게 그런 과제가 선정되고 또 그런 연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렵지만 힘든 것, 행해야 되는 것,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런 걸 과제로 주고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의 첫 단추가 어제 연구원 감사는 연구원 자체업무는 빼고 그 과제선정용역에서 그걸 맡은 것은 기획관리실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회의내용 그런 것 있죠? 그건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또 하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위주로 예산배분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공모사업 위주로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앙부처에서 그러기 전하고 변해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공모사업은 중앙부처 각 부처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시·군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보를 중앙부처에서 파악해서 시·군에도 공유하고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운영할 때 각 시·군에 가급적이면 균형있게 공모사업이 잘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해당 시·군이 선정되면 저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에 같이 공조해서 시·군과 같이 노력하고 필요하면 정치권과도 같이 공조해서 그 공모사업이 획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비…….

윤덕

김윤덕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일단 한 위원이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않기로 해서 답변을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공모사업이 상당히 적었단 말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이 아니고 뭐가 달라졌는지 달라진 것만 얘기하면 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공모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저희 도 자체의 재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공모사업을 지원을 하면 지방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 내에서 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의 여부,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면 시·군과도 공유하고 각 실국과도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체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건 재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도비, 시·군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게 되면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재원 조정의 비율이나 이런 것도 논의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의사결정도 재원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재원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도 전체에서 이러이러한 공모가 쭉 있으면 중앙부처의 의도는 뭐고 우리 이것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재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실국에서 공모사업을 응모하고자 할 때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간사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기획관리실 안에 예산과도 있고 정책기획관실도 있어서 그에 대한 분석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예산에 대한 분석도 예산과에서 하고 해서 회의체에 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도 제시하고 조정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모를 정책기획관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제가 만일 여기에서 모 부처 모 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담당 과에서 계속 뭉그적대다가 안 되어 가지고 갑갑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걸 얘기해도 돼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중앙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의 예산서를 저희가 연초에 분석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리스트를 쭉 뽑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연중 국가시책사업이 중간중간 발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중앙동향을 파악해서 실국 공유 또 시·군 공유를 하고 있는데 또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중앙공모제로 바뀌면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주는 시스템이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연줄 따라서 보따리 싸 가지고 가가지고 막 하는 방식 있죠. 이게 상당히 변화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예산이 내려오는 방식이 변해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바꿔줘야 한다고 봐요. 저는 공모제로 변화해 가는 건 그런 내용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 공모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기획에 들어가면 그 부처 담당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걸 개입해서 공모제의 내용을 좀 더 질 높게 해서 각 자치단체 간 경쟁을 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게 되면 이 공모제에 따른 연중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화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도정의 핵심부서 1년 동안 이끄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먼저 우리가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도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과다구입면적 때문에 계속 교부세를 감액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28억3,400만원 그리고 2009년도에 34억4,500만원 감액을 당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두고만 있을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청사는 이미 설립이 되었는데 이게 무한정 기한도 없이 페널티를 받는 것은 저희도 적절치 못해서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저희 전라북도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의도 드렸고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개발공사라든가 전북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임대를 내주면 교부세를 많이 우리가 감액 당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 가능한 공간은 그동안에 이미 금융기관 등에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강당이나 대회의실 등은 수시로 임대해서 민간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가 적정면적에 비해서 구비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이 안 되면 계속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인 우리 도에서 매년 일방적으로 수십억원씩 감액 당해 가지고 전체 4조원 규모에서 자체재원이 5천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매년 수십억원씩 감액을 당한다면 문제가 크다. 그래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뭐냐면 임대공간을 남아있는 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부서끼리 합친다거나 또 경자청이 조만간에 군산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공간에 대한 임대계획이나 대책 그리고 또 정 우리가 이런 걸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면 대당강이나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해서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임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떤 노력 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일단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는 지난번 장관님께 건의도 드렸고…….

호서

김호서위원

건의하지 말고 현재 있는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 것이 무엇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전문가 워크숍도 했더니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청사 유휴면적을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익법인 이런 데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강당이나 중회의실은 공공기관에 임차해서 도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갤러리 지금 1층에 있습니다마는 갤러리 같은 경우는 예술단체에 임차해서 예술단체들이 소통에 또 예술전시해서 도민들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있었고만. 있었는데 왜 반영을 않는 거예요? 실행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중앙정부 예산을 따오기가 쉽지 않고 16개 광역단체가 모두 노력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널티를 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명백하게 답이 있는데 이 답을 노력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지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다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전라감영입주자협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자생단체로 구성되어 가지고 입주자 대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사에 있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뭐하는 단체인지 아냐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구체적으로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모르면 실장님 심각합니다. 실장님, 이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사 임대보증금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하는 기관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입주자 대표 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협의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한 달에 430만원씩 한 해에 5,160만원을 전라감영입주자협의회에 내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그렇게 내고 있는데 개발공사 얼마 내는지 아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건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게 수천만원씩 임대료를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게 뭐하는 기관인지조차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진이 한번 보고를…….

호서

김호서위원

실무진이 누구예요? 위원장님, 한번 답변토록 해주세요.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게.

대희

강대희위원장

재정과장이 그 부분 지금 실무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석찬

강석찬재정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재정과장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석찬

강석찬재정과장

지금 구1청사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임대료 같은 건 우리한테 내지만 자체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주차단속도 하고 그 안의 청소도 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자, 재정과장님!

석찬

강석찬재정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가 전북발전연구원하고 개발공사하고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사무실 현재 무상으로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찬

강석찬재정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무상이 아니에요. 전라감영입주자협의회라는 단체에다 월세를 내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를 들면 전북발전연구원만 하더라도 한달에 43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세요? 전발연 하나만도 1년이면 5,160만원을 내고 있는데 개발공사 얼마 내는지 아세요?

석찬

강석찬재정과장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석찬

강석찬재정과장

시간을 주시면요…….

호서

김호서위원

이따 오후에 전라감영입주자협의회 구성원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여기서는 무상으로 내줬지만 실제로는 월세나 관리비 형태로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내용,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을 비롯한 개발공사라든가 도 산하기관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내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노조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 데는 안 낼지도 모릅니다. 1년간 내주는 현황 이걸 오후에 주세요. 이것 돈이 1년이면 수천 만원, 수 억원이 거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르고 재정과장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석찬

강석찬재정과장

자료로 파악해서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우리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대로 쓰여지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상임대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유재산을 많은 부분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임대가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하지만 수십 개의 도유재산 임대가 공개경쟁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것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유재산 임대현황과 임대료 체납현황은 415쪽에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해당 건은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물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니까 했겠죠.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도민들과의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우리한테 대부료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장부가액 대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지에 대한 분석도 지금 명확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 명세 좀 주시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체납액이 하나도 없다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지금 전북외국인학교가 사용료가 2,045만3천원인데 이것 전북외국인학교 운영 안 된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것 폐교된 지 오래 됐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외국인학교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외국인학교는 지난번에 학교 운영상 학생 수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폐교…….

호서

김호서위원

사용료 다 받았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다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데 사용료를 누가 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외국인학교 법인체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 운영이 안 되는데 도에서 외국인학교에 지원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라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도비 지원액으로써 납부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괜히 주거니 받거니만 했지 사실상 무상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기의 외국인들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꼭 단순한 비용징수나 이런 측면보다 여러 가지 목적상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호서

김호서위원

이 재산가액이 정확한 감정가액은 모르겠지만 수억에서 수십억원 가는 재산가액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게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비워놓고 우리가 도비로 학교 지원해서 그것도 학교지원금을 가지고 임대료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올해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다른 효율성이 높은 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오후에 도유재산 임대와 관련해 가지고 유상임대에 대한 임대료 산출근거, 어떤 방식으로 임대료를 산출해서 수의계약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감사가 이틀이나 잡혔는데 준비 많이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보면 317쪽하고 30쪽인데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심사 추진 여기 보면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10% 정도 총예산에 한다 이렇게 계획을 예산서 보면 항상 하는데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절감액 10% 선을 맞춰서 해주는 이런 상태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렇게 딱 떨어지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면 공사 같은 것은 예산절감 측면에 10% 계산해서 예측해서 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 계획이 안 되어집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수립할 때는 전체적인 예산액이나 재정규모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에서 원가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개별사업별로 상세하게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하고 실제 집행할 때는 엄격한 원가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낭비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오히려 이런 공사 같은 것은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발주라든지 할 적에 물품이 오른다든지 자재가 올라서 절감이 아니라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절감을 한다고 보면 원래 처음 계획 세우고 설계 할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최초에 설계할 때는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단가가 인상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증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사전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원가조정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양자가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절차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서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관계에서 절감했다고 지금 보고서를 했는데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되면 할 수 있는 대비나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고정적인 그러한 상황은 절대적인 설계나 계획이 아닌 이런 대충적인 상황을 하면 안 된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건설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수립했을 때와 달리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운영해 보면 새로운 공법이 나타나서 훨씬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설계도서 간에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예산편성할 때하고 심사를 할 때는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그것을 심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최초 수립할 때부터 그런 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공사가 한 70건 해서 90억원 이상을 절감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이 절감한 상위 한 5건 정도 내용 파악이 되어 있어요? 뭐가 어떻게 해서, 절감이 90억원이니까, 맞지? 많은 건데 이러한 공사물품용역, 다른 것은 절감 차원에서 정상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경비사용을 줄이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추진비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공사 같은 것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설계계획에 문제가 잘 못했다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감한 내용의 예산을 다른 데 사용도 하지만 처음부터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해서 다시 쓸 수 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상위 한 5건의 절감했던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여기 보면 그냥 금액만 해놨거든. 절감된 예산사용현황만 감사자료에. 자료에 의해서 세부했던 5이나 10건 상황을 해주시고요. 또 공사비 내역 중에 법적경비를 절감한 공사는 얼마나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위원님,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내역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면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 공사가 낙찰해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 연장이라든지 이래서 주민 불편이나 필요 없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미리 예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들 있단 말이야. 거기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은 항상 건설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기타 하는 분들 전문가들도 다 있지만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이건 공사발주하고 설계변경은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없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 예산과로 신청하기 전에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1차 한번 거쳐서 예산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산과에서 다시 또2차 심사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설계변경해서 다시 공사비가 추가된다든지 이럴 적에 심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의 한 10% 또는 3억원 이상 증가 시에 설계변경이 있게 되는 데요, 그와 관련해서 원가심사를 상세하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 작성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요율이 적정한가, 표준품셈 적용이 적정한가, 자재단가는 적정한가, 노임은 적정한가 등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심사하게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심사위원회 별도로 해서 다시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설계 변경하고 공사비 추가심의해서 선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감리단에서 우선 1차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의 해당 실국에 넘어가면 실국에서 다시 한번 또 검토하고 다시 기술검토위원회에서 기술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산과에서 원가심사하는 이런 3단계 거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공기가 연장되고 한 내용 실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공기 연장된…….

용화

김용화위원

내용.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순창～정읍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1공구에 대해서, 이게 준공기한 연기가 16건 됐고요. 기한이 20일해서 총 290일 정도, 이것은 주로 동절기에 공사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든지 토지수용절차이행문제라든지 또는 사업량 증가 이런 사유 때문에 준공기한이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한 것은 하나의 겨울철, 지금 겨울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기후를 보면 그렇게 막 몇 개월씩 연기해야 할 처지가 아니거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전부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파악을 잘 해가지고 아까 순창얘기도 했는데 고부～신흥 간 지방도 같은 것은 4개월 정도, 4개월이라면 겨울 내 계속 4개월이 춥습니까? 한 달이나 이 정도면 겨울공사 중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가 구체적인 내용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필요로 한 상황이지만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용역 같은 것은 세밀한 사전계획과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다른 위원들 있으니까 다음 몇 가지 있는 것은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식구들 이것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선 305쪽에 주요업무 확인평가 부진사업 및 문제발생사업현황 및 개선내용 그 부분에서 크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각 실국의 국장들이나 실무진들하고 협의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305쪽에 보면 왕궁가축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조치 하겠다 할 때 실질적으로 각 실국들하고 협의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기획실은 정책실이나 기획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의 어떤 큰 사업의 즉, 예를 들어서 식품클러스터 같은 사업을 한다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도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크기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각 실국들하고 전체 협의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사업 발굴하는 단계부터 저희가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가 또 그리고 중앙에 제출했을 때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걸 분석하고요. 해당 실국과 연계해서 검토하는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검토해서 국책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요, 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도 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전발연에다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했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사전에 연구, 예비타당성은 중앙에서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사전 연구…….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거기 잘 통과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기획실은 전체 어떤 사업이든지 실제 우리가 1시군1프로젝트사업도 마찬가지 각 사업부서하고도 다 협의해서 거기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정책사업에 반영해서 예산반영하고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산업단지 어느 지역에다 해야겠다, 그러면 그 목적과 부합되는 아주 적당한 장소를 각 실국간에 협의해서 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단지 같은 건 기획실에서 딱 임명을 여기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창환

권창환위원

국책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입지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저희가 따오면 각 시·군에 여러 가지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공모신청 어느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가 요건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식품클러스터도 예타가 통과되었고 우리가 다른 각 부분에서 준비하는 건 다 똑같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왕궁축산단지 아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부진사업에 분뇨처리시설보강공사도 부진하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혹시 식품산업클러스터하고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주 멀지 않은 거리, 현장에 가봤었는데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잘 진행되게 하려면 왕궁축산단지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그야말로 가장 깨끗한 데에 잘 입지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왕궁지역이 식품클러스터하고 멀지 않은 지역에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도정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 거기에서 축분 나올 때 축분에 대한 처리문제, 그래서 보강공사시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495억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완공토록 하고, 그다음에 왕궁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떠나면 축사를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다 앞으로는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토록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추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추진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수질보전과라든가, 축산위생과에서는 축사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장려하고 수질보전과에서는 단속하고 이런 과정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왕궁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축사를 설치한다든지 신축은 없고요, 그분들이 떠나면 휴폐업 축사를 저희가 매입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380억원 배정했고 익산시에서 실제로 신축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보강공사가 총 550억원이 왔는데 앞으로 자꾸 축사가 줄어들 건데 그 돈을 거기다 다 써야 돼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면 앞으로는 거기에서 친환경축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센 1세대들이 축사를 안 하고 경영에서 손을 뗐을 때 매입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지금 5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속 거기에 보강공사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진행해야 하냐 이 뜻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축분이 옆에 있는 고랑이나 이런 데 현재도 그쪽으로 많이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축분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이것은 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기획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새만금을 해도 농수산식품국 또 복지여성보건국 또 새만금환경녹지국, 산림 이렇게 전부 다 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새만금사업 야심차게 수변도시 만들고 한다고 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왕궁축산단지라고 생각하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부진사업명에서도 이것 나왔어요. 축분이 쌓여서 소류지에 흘러넘치고. 그러나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 아주 저희 도정에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다만 도 재정으로써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분 나오는 것에 대한 처리시설을 보강공사하고 있고 그분들 떠날 때는 축사를 저희가 매입해서 더 이상 신축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나 도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국비지원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복지여성보건국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협조를 못 받았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 복합적인 것을 같이 생각하지 않은 기획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서에도 이번에 복지여성보건국 국정감사에서도 와 가지고 거기에 와서 ‘이게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냐’ 할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식품클러스터를 옆에다 조성하겠다, 새만금사업을 수변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도민들한테 얘기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 사업내용이라든가 정책입안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한센인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거기에서 축분들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강공사 예산을 495억원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폐업 축사 이 분들이 떠날 때 그 예산을 저희가 한 380억원 배정했고 그 외에도 아까 중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3개의 큰 소류지가 있습니다. 축분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소류지에 대한 우수배수시설처리 한 15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예산이 한 70% 정도 이렇게 투입되고 아울러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상의해 가면서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추진하고 또 한편으로써는 국가에도 건의도 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제가 그 동안에 느낀 점은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같이 협의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발표할 때 깊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각각 지금 각 실국 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각 사업의 부진사업내역을 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왕궁축산하면 축산 처리하는 새만금환경녹지국의 수질보전과에서만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같이 하는 흔적이 안 보인다.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보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전반적인 정책을 할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계획은 일단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충분히, 지금도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음 질의를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1시군1프로젝트도 상당히 각 시·군 간에 또 각 실국 간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급작이 한 것이 지금까지도 마무리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2008년도에 갑자기 하려고 보니까 시·군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다시피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는데 아주 점심식사하고 질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 정해진 나름대로 순서가 있죠?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식사는 다 같이 맛있게 하셨죠? 잠올까 싶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다른 위원들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여쭐게요. 먼저 아침에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께서 잠깐 어필한 바가 있는데 123쪽 1시·군 1프로젝트 이게 완주만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마스터플랜이 완주만 일부 지연이 되고 있고요. 다른 데는 마스터플랜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연된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당초에 관련된 기업이 한화가 있었는데요, 재정지원과 관련된. 그래서 한화에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안 된 점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이 금년 연초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연초에 어떤 계획 없이, 계획 있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계획은 사전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용역 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용역은 아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시·군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생기니까 시·군별로 안배식으로 한 걸로 보는데,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1시·군 1프로젝트는 각 시·군의 역점사업…….

병희

최병희위원

그걸로 이것을 맞췄어. 그걸로 맞췄다 이말입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떡 나누듯이 딱딱 나눠가지고 주니까 여기 쓰려다가 못쓰고 이거 안 맞어, 저거 쓸려다가 안 맞아, 한화 하려니까 안 맞아 하다 보니까 사업은 지연되고 아까운 혈세가 잠자고 있는 형편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계획 없는 일을 이렇게 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14개 시·군에 있는 것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이다, 동의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업전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병희

최병희위원

사업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볼 것도 없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2008년도에는 사업추진 그야말로 시작한 원년이었고요. 기본계획 수립단계였고 200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각종 절차이행 등 사업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인정을 하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그건 잘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아직 예산편성을 안 봤습니다마는 1프로젝트도 당초에 없는 예산이에요. 부기 없는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각 시·군의 역점사업을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도 우리가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부기를 달지 않은 예산이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준비 없는 일을 전라북도가 하고 있다. 이게 계획성 없는 전라북도의 예산집행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치 주먹구구식의 예산사용을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염려스러워, 내년에도 이러한 것이 재판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는 이런 1프로젝트나 부기에 없는 짓은 하지 말자, 준비 안 된 것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지난 것을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일은, 계획성 없는 일은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285쪽 보면 각종 용역 있죠, 학술용역이라든가. 이 용역 중에도 지금 몇 개나 도 행정에 반영된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용역 준 사업은 전체 통계는 다시 위원님께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책에 중요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중요한 건 다 하고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 용역도 많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 하나 내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도 알고 상식적으로도 알 사항을 지금 용역을 맡겨놨어요. 이거 보면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교수들이 아는 겁니까? 박사들이 아는 겁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마는 평가는 아무래도 외부전문기관이 해야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득이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정성을 기여했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 직무성과평가 기준이라고 있죠? 등급별 변경 내용 있고 그 앞에 상반기 직무성과평가 S등급 현황, 이거 봤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보십시오. 옛날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는가. 지금 실무부서, 힘 있는 부서는 S등급을 다 줬어. 뒤에 보세요. 지금 각 사업소는 전멸해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놈의 평가연구소를 뭣하러 내냐 이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왜 책임회피하려고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이런 용역을 하시냐 이말입니다. 내수면 같은 것은 금년에 미꾸라지도 크게 해가지고 신문도 대문짝만해가지고 성과를 거창하게 냈어요. 기술원에서 그런 등급 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S등급 하나가 없어.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내부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하고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자체평가에 있어서 상급자 평가도 하고 동료 간에 서로 다면평가도 하고 계량실적평가 이런 것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는 예를 들면 고객들이 정말 도정에 대해서 만족한가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면 공정성을 해치기 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부평가를 해서 같이 전체를 종합해서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기술원에서도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더만요. 작물개발해가지고 로열티도 안 받게 하는 것도 개발했어요. 개발했는데 거기도 S등급이 없어. 또 없는가 하면 미꾸라지 그것도 방송, 신문 나왔죠. 그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것이 성과가 없습니까? 지금 김완주 지사님은 일 잘하는 직원, 무엇인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특혜를 주고 끌어올리겠다고 해서 만들은 제도인데 결국 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 보십시오. S등급 먹은 자리가 행정지원관실 4,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새만금경자청도 주무과만 S등급을 줘, 그러면 나머지 과는 없애버려. 보세요. 다 그렇게 생겼는가. 일반 과는 이게 없어요. 왜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평가 전체적으로 S등급이라든지 이런 비율 같은 경우는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것은 법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씩 해야 되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S등급에 몇%를 어느 과나 또는 사업소에다 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적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도 S등급이 배정이 되고 또 열심히 한 데는 축산위생연구소 여기는 S등급이 2명, 수산시험연구소에는 1명, 농업인력개발원도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직원 숫자로 민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원에는 이 중에서 총 몇 명에 S등급이 51명이면 300명 중에서 S등급이 최소한 100명은 가야 돼, 인력숫자로 본다면, 머릿수로. 소방안전본부하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S등급의 전체 비율은 규정에서 20%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20%더라도 20%가 못 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기술원 20% 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하면 20%가 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안 돼야, 그게 몇 명인데. 되지를 않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안에 연구관들은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렇게 하시면 먼저 옛날 방식 다면평가방식만도 못하다. 이런 것을 아깝게 돈 들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회피성이요. 위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면 편중이 있고 편파적이고 이렇게 할까 무서우니까 교수를 시켜서 방안을 내놨다는 것이 결국 그 통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데 왜 돈을 쓰냐는 얘기요, 용역에. 용역에 돈을 써가지고, 용역비 내가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만 했지. 대표적으로 지하수 계획관리라든가 또는 이런 것은 아마 전국 표준 내놓은 것만 갖고도 충분히 해나갈 사항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잠시 생각만 해도 다 처리할 사항들이에요. 이런 돈들을 들여서 이게 뭐냐. 자, 물흐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FM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해서 그 책임성만 면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신문에 나온 것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안에 성우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신재생에너지파크 공사가 290일 연기됐죠? 내년까지. 290일 연기됐을 때 이 자체할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용역 안 했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에 대한 용역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병희

최병희위원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의 잔토는 어떻게 정리하고 폐기물은 어떻게 정리하고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나왔는데 이것이 엉터리로 만든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연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신재생에너지용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인데요. 저탄소녹색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수립연구용역 그것이 지금 현재 완결된 게 아니고요. 과업기간이 금년도 5～12월까지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이 용역과제를 말씀하신 거라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당초 착공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신재생에너지 착공에 따른 아무 용역결과도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작한 겁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해당 전략국에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병희

최병희위원

어디서 알아보더라도 이런 무모한 공사는 있을 수가 없고 상식 밖의 얘기고, 없다면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들이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사업도. 일반사업도 용역이 남발되고 있어요. 회피성용역, 쉽게 얘기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회피성의 용역, 상식을 벗어난 용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무자가 조금만 고민하면 잘 마무리 짓고 처리할 것인데 이런 용역 같은데 하면 예를 들어서 290일 연기면 거의 1년 가까이 연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공사지연은 그만두고 공사비에 따른 물가인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 공사비 변경계약 이 모든 것이 혈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용역을 제대로 않느냐, 제대로 못하는 용역을 회피성으로 하느냐. 당초에 심의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것 아니냐. 아쉽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필요한 용역이 되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사전에도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철저히 하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 시비가 있거나 또는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예를 들면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항소법원 저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법률적 논리개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부득이 저희가 용역을 외부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용역을 하면 용역의 성과를 가져와야 하고 평상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은 용역을 지양하고 실무자들끼리 고민을 해서 전국 표준에 맞는 그런 업무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듭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직원 직무성과평가 이 방법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평가를 잘못된 것인지, 평가하시는 분들이 한 것인지, 우리 과장이, 국장이 평가한 것이 이러는 것인지 이것도 회피성이에요. 내가 안 했다, 다 학자들이 앉아서 심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용역줘가지고 한 그 수치대로 한 거야. 그대로 나왔어. 이거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평가를 외부평가만 가지고 최종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자체 평가도 하고 나중에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기여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 같은 경우는 본청이 아닌 밑에 사업소에 있어도 S평가 가야 되는 것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국 조정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고 승진에 배려해주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까지는 안 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제일 하단을 보면 문화예술과 있죠. 문화예술과는 둘입니다. 체육진흥과, 관광과, 국악원, 만인의총, 미륵사지, 동학미술관 이런 데는 전멸이요. 한 건도 없어. 이렇게 편중시키는 직무부서만 한다면 누가 신뢰하고, 이런 데는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S등급 문화예술관광 밑에 직속기관까지…….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도 다 있어. 내수면개발, 농어촌개발과 다 있습니다, 다 그런 식이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외청에도 그 직원도 도민에 봉직하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하는데 왜 그런 데는 안 가는가 눈에 보이는 코밑에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점수 주냐는 얘기입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을 앞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정말 위원님 지적대로 어디에 근무하는지 관계없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엊그저께 방송도 다 봤을 거예요. 지금 내수면에서 미꾸라지 잡겠다고 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봤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사람이 성과낸 것 아닙니까? 또 꽃인가 뭐해가지고 해놓은 것 이런 데는 없어. 특출나게 하는 사람도 이축에 못낀다 이말이에요. 사람 따라서 S등급이 가더라 이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고칠 생각 있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수면개발시험장 거기도 열심히 해서, 거기는 연구지도사가 현원이 1명인데 1명에 대해서 S등급이 부여가 됐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은 위원님 지적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렇게 해서는 직원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민선4기 들어서 전라북도 지사님 공약사업이 있죠. 120쪽 지금 민선4기가 막바지 갑니다. 민선4기라면 금년 말까지만 생각해야지 내년 여섯 달 남은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항을 보고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모든 도정의 84개 사업에 81%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졌다 이렇게 공정을 보시는데 과연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업이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간으로 봐가지고 임기 내에 완료하기로 공약이 되어 있는 사업, 어떤 과제는 기간이 장기간인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있는 과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건이 임기 내의 사업이 총 84건 공약사업 중에 48건입니다. 그다음에 24개 사업이 이미 달성이 됐고요. 나머지 24개 사업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사업입니다. 다만 앞으로 임기 이후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도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꼬집기는 시간도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행정이 홍보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그중에서 업적에 대한 홍보는 잘 나가고 있는데 몸이 따르들 않아요. 그렇게 인정 안 하세요? 입은 잘 돌아가는데 손발이 안 따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저희가…….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인프라가 그렇게 했어도 군산항에서 사람이 내려도 한 사람도 전라북도에서 머무는 사람 없이 관광차 타고 서울로 경주로 제주도로 다 가버려요. 그러더라도 놔두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지금 그것은 이속에 하나 들어있지도 않아요, 이건 돈이 안 생기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없어요. 전무하게 해놓고 여기에 나온 것조차도 지금 쌀직불제 이거 어떻게 해서 100%가 된 겁니까? 쌀직불이 100%가 되었습니까? 또 밭직불제 이게 거시기도 안 만들어졌는데 100%가 됐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밭직불금제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밭직불금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앙부처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밭직불제에 대해서 조례로 한번 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장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최 위원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병희

최병희위원

그럼 나 여기에서 중지하고 다음에 또 합시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간략하게 일단 보고를 드리면 공약사업은 그 당시 쌀소득직불제는 총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밭농업직접직불제에 관해서는 직접직불제 도입을 건의하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문제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과제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에 100%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만하고 다시 합시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학지원사업을 살펴봤더니 전북대학교에 114억을 비롯해서 원대 30억원 많은 사업들이 대학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사업들이 교과부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 도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 2단계 BK21사업을 좀 봤더니 지금 2단계 21사업이 전북대에서 전자정보공급인력양성사업, 차세대에너지소재소자사업, 원광대학교에서 한방과학산업연구인력사업 또 천연물나노과학인재양성사업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 2단계 사업 2006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7년 동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원광대학교 2개 BK사업은 올해 탈락됐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원광대학교 사업은 평가결과 2008년도까지, 그러니까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0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공모선정에서 그것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도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BK 2단계 21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않게 되어 있고 지역단위사업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훈령에 보면. 맞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 4가지 사업은 전부다 전국단위사업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4가지 사업 중에서 천연물나노과학인력양성사업은 지역단위사업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4개가 다 지역단위 사업이야 맞습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구 우수대학원 육성사업 안에 4가지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히 들어가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4가지 사업은 2007년부터 12년까지 6단계에 걸쳐서 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유독 원광대학교에 천연물나노과학단 사업만 왜 6년에 걸쳐서 도비를 주겠다고 안 해놓고 그냥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서 다 줬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모에 그게 선정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원광대학교에 한방과학산업연구인력양성사업은 국비가 22억7,300만원입니다. 그중에 2006년에 387억, 2007년에 266억, 2008년 321억, 2009년 325억, 2010년 32억5천만원, 2012년 3억2,4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털 22억7,300만원을 7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놨고 우리 도비는 2007년 2천만원, 2008년 1천만원, 2009년 1천만원 이렇게 쭉 연도별로 세워놨다 이말이에요, 도비가 6,800만원인데. 그런데 나노과학인력양성사업을 보면 국비가 13억600만원이고 도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2007년에 4,500만원, 2008년에 4,500만원 이렇게 2년에 나눠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원래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산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었는데요. 2006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 예산이 충분히…….

학수

이학수위원

2007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는 2006년부터 받았고 도비는 2007년부터 지급을 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원래 당초 2006년도에 저희가 예산상 1,5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부득이 차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말씀이 안 돼요. 계획표 자체에, 지금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2007년도부터 12년까지 전부 나눠서 예산지원계획이 서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에 100%가 다 서 있다 이말이에요. 잘못 됐죠? 잘못된 거예요, 계획이 중간에 변경된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중앙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뭐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어차피 2009년도부터는 예산이 섰어도 못나가요.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사업들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산업연구인력양성사업은 2007년도에 2천만원하고 2008년도 1천만원 나가고 2009, 2010, 2011, 2012년은 못나가요, 사업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요.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이거는 중간에 만든 보고서고요. 최초의 계획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두 번째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03호 2단계 두뇌한국(BK)21호 사업 관리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운영 규정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대응자금을 30조1항에 보면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제28조 사업비의 충당규정에 의하여 산업체 및 지자체별 연도별 대응자금을 별표2에서 정한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훈령의 별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자체에서는 3～5% 이내에 대응자금을 투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우리 지원실적에 보면 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우리 도는 국고 대비 지방비 대응자금 의무비율 중 3%를 응용과학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3% 범주 내에서 전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만 유독 연간 25%씩 지원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2007년 국비 1억8천만원 중에 도비를 4,500만원을 줬습니다. 2008년도에도 국비 1억8천만원 중에 도비 4,500만원을 줬어요. 맞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실무진에 전체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부담은 총 16%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6%는 너무 많고요. 정확히 6.9% 했어요. 총 국비가 13억600만원인데 도비를 9천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6.9%예요. 물론 사업이 중단됐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그러면 바꿔서 말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도 사업이 진행됐다면 매년 4,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는지 그렇죠? 이거 이유가 뭡니까? 왜 유독 이 사업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어요? 훈령을 어겨가면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거 카피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도비지원은 9천만원 16%가 되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13억6천만원 중에 9천만원 지원됐으면 16%가 아니고 6.9%라니까요. 왜 자꾸 %를 높여요? 줄이셔야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배정 전체 흐름도를 보니까 천연물나노과학인력양성사업 원광대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은 당초 2006년, 2007년, 2008년 3개년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 같으면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다음연도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2006년도에는 어떤 사업도 대응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왜 그랬냐면, 왜 그렇게 잘못 알고 계세요. 2006년도 6월 28일에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단계 BK21 핵심분야사업팀 현황이 우리 도에 왔어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기 2005년도에 왔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1년 지난 서류를 저한테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심히 의심스러운 게 2005년도에 이 사업들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될 당시에 과연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대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가 자그만치 몇 백억원이 됩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정말 적절하게 정말 지원할 사업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검토도 않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2005년도에 기 선정이 돼서 2006년도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는 이 공문이 2006년도에 왔는데 2005년도 공문은 저한테 안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사업이 지역사업인지 전국단위사업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은 2006년도 3월달에 R&D연구비 지원계획 확인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작성일이 2006년도 3월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냐면 지자체 R&D 연구비 수주액의 총 9천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성시점이 3월이다 보니까 그 해에는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부득이 다음연도에 하게 된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2단계 BK21사업은 2006년도에 아무 데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2007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됐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7개년 사업인데 6개년 동안 전라북도에서는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놨다 이말입니다. 유독 이 사업만 2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는지, 6년 걸쳐서 계획을 세운 것을 2년에 지급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다른 데는 다 3% 주는데 여기는 연간 25%씩 줬냐 이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진이 한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누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당시에 이 업무 실무를…….

학수

이학수위원

그당시에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담당계장이 있어서요.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담당계장님이요, 그당시 담당 계장님이요? 그당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인재양성담당이세요?

계장님, 총 사업비가 15억3,600만원 맞죠?

제가 자료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국비, 도비, 대학 자부담, 업체까지 있습니다. 업체 자부담 10%죠? 기억하시죠?

그러면 업체도 2006년, 2007년, 2008년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했습니까?

BK사업이 그당시에 전라북도에 지역단위사업으로 4개가 선정됐습니다. 그 4개가 전북대학교 전자정보고급인력양성은 자그만치 돈이 13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북대 차세대소재소자산업은 59억8,400만원, 전북대학교가 135억2천만원이네요, 전자정보고급인력산업이. 그다음에 원대한방과학산업이 4억4천만원, BK천연물나노가 제일 적어요, 이 4개 사업 중에서. 금액이 전북대학교 전자정보고급인력양성사업의 1/10밖에 안 돼요. 맞죠?

그 회사이름 아십니까?

기업체 이름 혹시 아세요?

천연나노과학단산업.

계장님,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다른 사업은 다 3% 이내에서 대응투자를 했는데 이 사업만 굳이 이렇게 높은 대응투자를 했어요?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유가 뭡니까?

2006년도 3월달에 계장님이 담당을 하셨습니까?

계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자, 아무리 2006년도에 확정된 사업이라도 법령을 어기고 규정을 어겼으면 지원하지 마셨어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타당성이 있는데요’가 아니고 지원지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당시에 계장님이 만드셨죠? 2007년도에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최초에.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계장님, 잠깐만요. 아까 부족한 부분의 설명을 들었으면 계장님은 자리로 가지고 실장님을 상대로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고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03호 한 번이라도 보셨죠? 보셨는가요, 안 보셨는가요?

이 규정에 3～5% 대응을 하게 되어 있죠?

별표2에. 그러면 이 사업은 이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지자체하고 민선3기에 도하고 원대하고 MOU체결했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규정에 어긋나시죠?

들어 있지 않죠?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당시 세부 지원을 하게 된 내역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보고드리기는 어려우나 제가 볼 때는 천연물나노과학인력양성사업이 상당히 첨단과학분야이고 그래서 아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다른 교과부에서 우리 전라북도 타 대학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런 사업들은 천연나노사업보다 예산이 10배 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은 중요하지 않고 천연나노가 우리 전라북도에 제일 중요하던 사업이었다는 답변은 하지 마시라 이말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훈령집이 나와 있고 규정이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3% 내에서 지급을 했는데 여기만 유독 연간 25%씩 지급했는데 무엇을 살펴보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업의 성격과 여러 가지 사업추진 기간, 이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지원…….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기간은 법령에 나와 있어요. 2012년 2월 28일까지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업들은 전부다 대응투자를 6년에 나눠서 했어요. 심지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자, 여기에 보면 국비도 전부다 나눠져 있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억8,600만원씩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업체에서 지불하기로 한 1억4천만원도 연간 2천만원씩 쭉 나눠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면 다른 데 국비나 대학에서 자부담이나 업체의 돈도 우리 전라북도 같이 2007년, 2008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었어야지, 왜 유독 도비만 2007년과 2008년에 4,500만원씩 나눠서 집중투입을 하고 그러고 2009년도부터 사업이 없어졌는데 이 나머지 손실도비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정상적으로 했으면 얼마 투입되어야 합니까? 연간 1,500만원씩 3천만원 투입됐으면 됐어요. 6천만원 누가 물어냅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6천만원이면 적은 돈이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쟁이 될만한 돈이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되기로는 그당시 천연물나노과학단 국고지원금의 10% 이상을 산업체의 대응자금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산업기반이 미약해서 산업체 대응자금 확보가 어렵고 또 도내 나노과학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도비 지원을 하기로 2006년 3월에…….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이 한방과학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노과학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당시에는 아마 두 가지 사업들이 다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저희는…….

학수

이학수위원

한방과학산업은 나노산업보다 국비가 배가 많아요. 그런데 도비는 한방과학산업은 이게 3% 이내에서 6,800만원 예산을 세워놨고 이 나노산업은 자그만치 9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사업비는 더블인데 50%밖에 안 되는데, 한방과학산업에 비해서. 이거 불공평하고 예산 잘못 세웠잖아요. 그리고 민선4기에 들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MOU가 책정이 됐고 이 예산집행은 2007년도, 2008년도에 한 겁니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마셨어야지 왜 지급을 해놓고 그당시에 우리가 한 일 아니다 나몰라라 하고 답변을 하십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2006년도 3월달에 R&D연구비 지원계획 확인을 할 때 도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성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 등을 아마 고려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약속이 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약속이면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시면서 바로 잡고 예산집행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제가 지금 민선3기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민선3기 핑계를 댑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그만치 대학에 주는 사업비가 아무리 교과부 선정사업이라고 하지만 연간에, 현재 사업들이 200억원에 가까운 대응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과부 사업이라는 핑계로 아무 관리감독없이 우리 도에서는 매칭된 대로 그냥 퍼주면 되는 겁니까, 사후 관리도 안 합니까? 그리고 제가 더 심히 의심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정산서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급했던 4,500만원에 대한 정산서만 받고 맙니다. 자, 거꾸로 얘기합시다. 과교부에서 1,300억원을 받으면 과교부는 과교부치만 정산하고 업체는 업체것만 정산을 하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만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쓴 예산갖다 과기부에 넣고 과기부에서 쓴 예산을 갖다 전라북도에 갖다가 품목 넣어서 정산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왜, 그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도 그 물건을 산 게 확실한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푼의 돈도 아니고 몇백억원의 돈을. 제가 유독 이 서류들을 보다가 비율이 이것만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이 전부다 정말 검찰에서라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업마다 규정갖다 놓고 훈령갖다놓고 정말 맞게 도비 대응투자 했는가 다 따져보고 하기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이거 하나로만 해도 한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시고 이거 잘못 집행된 것 이거 어떻게 다시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중단됐어요.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많은 돈이 국민의 혈세가 날라갔다 이말이에요. 이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지금 완전히 낭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해서 한…….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계속 그렇게 답변하실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업추진을 무엇을 했는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물나노과학인력양성에 총 31명 인력양성 그리고 학술발표 38편, 국제적으로 18편, 국내로 20편, 논문발표가 41편…….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잘 하셨으면 왜 꼴등 나서 탈락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등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광대학교 잘못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BK사업을 잘 하고 왜 탈락됐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우리 도비를 잘못 대응투자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2012년까지 분할해서 예산 최초에 세운 대로 집행을 했으면 6천만원 아낄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왜 다른 사업에는 공히 3% 범주를 지켰는데 이 사업에만 유독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냐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산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가 알아보시고 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2006년 이전에 기 계약된 체결된 대로 그냥 관습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해도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이미 기 집행한 거라도 회수를 시킬 수 있으면 회수를 받아야죠.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투입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학술발표나 논문발표 등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철저히 관리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잘못된 행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13억원 짜리가 학술발표하고 논문발표하고 130억원 짜리는 학술발표, 논문발표 안 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답을 내놓으시라고. 철저히 관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당시에는 나노과학부분에 대한 활성화, 나노과학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분야인데요.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어서 추진되었을 것으로, 다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나노과학은 중요하고 식품산업은 중요하지 않고 탄소산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산업이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위험한 말씀이에요. 하지 마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한데…….

학수

이학수위원

모든 사업이 중요한데 다른 사업에는 3% 주고 왜 여기에만 연간 25%씩 줬냐 이말입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간문제 당초 투입하기로 된 기간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회수하세요. 회수하시라고요. 대답하세요. 회수하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에 투입되기로 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했고 그랬는지, 성과는 어땠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성과가 좋으면 교과부에서 탈락됐겠습니까? 성과가 안 좋으니까 탈락됐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거는 원광대학교의 명예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응투자를 법령에 위반되게 했고 왜 잘못된 규정에 어긋나는지 알면서 돈을 집행했는가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세요. 다른 거는 저 책임지라고 안 해요. 책임지실 거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집행사항…….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책임 못 지시면 저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남은 의정활동에 전부다 전념해서 대학지원사업에만 매달릴 거예요. 매일같이 공부해서 매일같이 기자회견 할 거예요. 저는 다른 거 보지도 않고 쭉 서류 보다가 %가 틀려서 이거 보기 시작했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대학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어떤 내실 있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실장님, 우리 도지사께서 인재양성과를 새로 만드셨습니다. 맞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인재양성과에서 맡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금 일들 하고 있어요.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그러죠? 이유가 뭡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꼭 인력부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는 손발이 모자라서 못하겠대요. 그러면 인력을 충원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중요한 과인데.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도 전체적으로 사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질의 마칠 테니까 책임지세요. 아셨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철저히 사업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책임을 져라 이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앞으로 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관리는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잘못한 걸 책임지라 이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잘 하라고만 합니까? 잘못한 것 책임지시고 돈 물어내시고 다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시려면 제가 고발할게요. 그럴까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2006년도에 처음에 계획된 그때 약속…….

학수

이학수위원

자꾸 2006년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2007년, 2008년 갖고 얘기하는 거다 이말이에요. 이상 질의 마칠게요. 어쨌든 책임지십시오. 제가 책임 안 지시면 저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