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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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간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복지여성보건국의 2009년도 행정사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위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심정연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여성청소년과장 최영만 노인정책과장 손종성 보건위생과장 박철웅 어린이회관장 채창수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홍성임

동길

김동길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복지여성보건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요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언론사에서 보고 있고 카메라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꼭지씩만 돌아가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민중심의 민생안정을 행정과 함께 하반기 도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게는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서민들의 생업을 지원하고 위기가정이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은 도민 모두가 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전체 직원분들께서 금년 한 해도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복지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잘 들었고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감사자료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위기가정발굴지원 예산 6개 시·군에 2천만원 예산을 계획했었는데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24쪽.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기가정발굴지원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주려고 11월에 평가를 해 가지고 12월에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라서 11월 중에 평가를 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153쪽에,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것도 전염병약품 및 독감백신구입 2종에 3천개 해서 3천만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돼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 저기로 물량이라든가 다 확보해 가지고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이 서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건 알겠고요. 최근에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전북경찰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2005년도에는 23명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31명으로 증가했고 2007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해서 200%에 가까운 60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2008년의 경우에는 86명으로 증가했고요. 이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과 비교했을 때 2008년도에는 3.7배 이상 아동성폭력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에 본 위원이 주장하기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내실있는 대책이 마련이 되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했었는데 복지행정에서는 그간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25회 개최를 했고 워크숍을 한번 했고 또 서명운동을 개최해 가지고 하고 캠페인을 17회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도내에 청소년문화센터, 성문화센터 4개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체험관의 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해 가지고 체험관 교육은 435회를 했고 성교육은 220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연대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 20일날도 성폭력예방치료센터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객사에서 캠페인을 했고, 또 하반기에 도내 해바라기아동센터가 개원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성폭력관계 원스톱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해바라기아동센터 전국 6개소인데 저희 도에서 전북대병원에다 해 가지고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쉽게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와 그런 계획들이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판단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은 미약하지만 연대를 해 가지고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해 나가고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 아이들은 사전에 예방해서 선도·보호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지금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옛날에는 은닉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고정신도 강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동성폭력 사건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통계적으로라도 많이 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식이 못하는 효도 이제는 나라가 한다면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러나 지금 결국 국가를 믿다가 불효자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 도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자식들의 태도가 더 현상이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식도 효를 해야 되고 국가도 정부도 나서서 효도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계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치매환자 중에서 27.9%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 요양시설이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시설의 수입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요양시설들은 일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치매환자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봤고요. 치매 어머니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가족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양시설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몇 군데 시설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치매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어서 월 1백만원이 넘는 금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모시는 실정이십니다. 결국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에 기대를 했던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과 도민들은 결국 가족들의 부담만 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많이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 공공요양시설이 아니고 저희 공공요양시설은 5개소가 있고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이 133%가 확보가 돼 있고 정원 대 현원이 한 80%가 입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관계는 저희가 치매병원이 도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동길

김동길위원장

국장님, 짧게 대답 좀 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저희들의 시설에서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꺼려하고 이런 부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80% 충족률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100% 이상 정원 오버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요양시설 확충하는 데는 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이 3%, 재가요양시설은 1%에 불과한 실정이고요. 우리와 비슷하게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비율이 6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전북의 경우 본 도의 경우에 지자체가 직영하는 치매전문요양시설은 없는 상황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치매요양시설은 없고요, 요양시설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치매병원 그다음에 공공요양시설은 5개가 있습니다. 정읍, 김제, 군산, 순창…….

형열

최형열위원

치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치매전문요양시설은…….

형열

최형열위원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없고 병원만 4개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양시설을 물었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도내 노인인구 27만4천여명의 8.5%인 2만3천여명을 치매환자로 추정해 볼 때 치매전문요양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성폭력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집계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성폭력 피해상담사례가 2006년 669건 정도에서 2008년도에 841건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반항하지 않으면 성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가해자가 무죄로 선고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여성장애인의 경우에 위급한 상황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항거할 능력이 상당히 약한 만큼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 같은 걸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계도도 하고 있고 상담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회분위기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한 또 성폭력을 당한 그런 사례들을 많은 상담을 통해서 예방·홍보 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계몽교육을 많이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죄송한데 다음에 또 한번만, 다른…….

형열

최형열위원

그럴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을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김병곤 위원입니다. 금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아쉬운 것 개선해야 할 점 이런 등등을 짚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이 전라북도에 현재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5개소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 도청을 비롯해서 14개 시·군 자치단체에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와 전라북도가 제일 보육시설이 열악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회적 필요성과 직장 내 인식변화 없이는 보육시설이 설치되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정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를 이뤄야 할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들한테 아주 유익한데 저희 도는 도청에 있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수당을 지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도는 수당을 지급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직영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성에 우리 도는 직접적으로 저희 대상자들을 조사를 다 했고 시·군에서도 시·군 실정에 맞게 하다보니까 직장 내 보육시설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필요는 한데 여러 가지로 아직 보육시설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어쨌든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자녀들을 맡기고 근무에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마 충분히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 9월달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복지급여 횡령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적발된 건수라든가 금액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고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횡령한 인원은 어떻게 처리가 됐고 또 횡령한 액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전북에서 건수가 7건 있었는데 금액이 많았던 것은 1개 기관에서 금액이 많이 나온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허위등록하여 복지급여를 횡령한 건은 부안은 환수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남원은…….

병곤

김병곤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런 일들은 재발돼서는 안 되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관리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충분히 예방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연구한 게 있는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해 가지고 저희의 249개 사회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축소하고 유사한 전달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교육을 어제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시스템이 다 종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전산망에 입력이 되면 쭉 관리가 돼가지고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한번 잘못한 부분은 다시는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아까 최형열 위원께서 청소년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보충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흔히 청소년에 관한 사업예산을 보면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조성 또 사회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하고 청소년의 잠재역량개발 사업하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의 청소년의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두 30%에 육박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고작 81억원 정도가 예산입니다. 어떤 단순한 비교인데 너무나 청소년에 대해서 행정에서 등한시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청소년에 관해서 놓고 본다면 교육청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교육청의 예산도 어떤 단체보조를 해서 거기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예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매우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개발해서 좋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앞서서 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건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은 26억원밖에 되지 않아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구한다는 말도 있듯이 문제화되는 청소년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많은 주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14개 시·군 중에서, 물론 도시권에 있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임실 같이 또 장수나 순창처럼 거기에 있는 청소년 숫자는 많지 않지만 거기에 오히려 문제화된 학생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으로 방치된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구축사업에서 보면 거기에 지원되는 그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보면 각 시·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14개 시·군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든가 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성문화센터 지원이라든가 쉼터운영이라든가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비정규학교 지원이라든가 또 선도사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거의 대도시 위주로 편성됐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활동진흥센터라든가 성문화센터라든가, 지원센터만 지금 시·군에 있고 나머지 활동진흥센터나 성문화센터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 있고 그래가지고 도시 위주로, 도시에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시에 편중돼서 있다고 저도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군지역도 활성화해서 나가려고 정읍, 임실 등 다른 시·군까지도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지역이 임실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물론 도시빈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보니까 청소년들을 인도하고 또는 청소년들을 잘 선도하는 그런 관심들이 적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대도시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군 단위에 청소년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시작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일반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그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되던 데가 지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군지역이나 오지 이런 데에서 그런 사업을 관심 있게 하고 저희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국비사업도 신청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오지 시·군에 그런 일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현실적인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국장님의 그런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본다고 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도에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물론 순창이나 임실이나 이런 데는 시·군비 예산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야는 똑같고 시·군비 예산이 적다보니까 청소년 예산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이에요. 시·군비에 청소년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 도비도 또 국비도 준비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예산이 적은 시·군에서는 청소년에 관한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저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복지여성국에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군 단위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군비가 있지 않는, 순수 도비를 가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정책이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복지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계시지만 저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청소년 예산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청소년 예산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제가 잘 겸허히 수렴을 하는데 지금 시·군이 서로 새롭게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는데 의지가 약한 시·군에서 하게 저희들이 지역안배를 해서 동부산악권 같은 데 이런 사업을 시·군에 추진을 해 보면 그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군과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비약해서 한번 말해 보고 싶어요. 청소년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유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선출을 하게 되는데 각자 자기 분야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 집단이 있는데 청소년은 그러한 집단이 없어요. 또 그럴 만한 연령도 안 됐고 그럴 만한 사회적 조직도 안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 요구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청소년집단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방치하고 있지 않냐 이런 반성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방치했다고 반성을,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반성은 해 보는데 저희가 방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시·군센터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문제청소년이라든가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시작과 함께 초기 혼선으로 인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전라북도가 전국 평균대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지급 건수와 금액 또한 적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와 부당지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또 문제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 2008년도에는 건수가 1,431건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환수는 776건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고 1억2,700만원, 그런데 저희들 미환수된 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는 이의 건수가 149건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거쳐서 149건 중에서 133건은 2년 규제하였고, 16건은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당수급 방지 및 이의신청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확인해 보고 수급자의 소득재산 인정사항 등 변경하는 것에 신고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부당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0여건에서 149건이라고 하셨죠? 1/10로 줄어들었지만 물론 이것이 건수가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통해서 이의신청과 부당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지난해 아동발달 지역에 대한 미납률이 전라북도가 11.8%, 그래서 인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떤 통장개설만 해 놓고 장시간 저축을 하지 않는 아동이 많다는 것은 사업을 어떤 실적 채우기랄지 형식에 치우친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감사에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올해 1,67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6억200만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교육이라든가 전문상담이라든가 국가의 사업에 그냥 형식적이기보다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경제적인 저축하는 습관, 돈을 절약하는 습관, 있어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없지만 절약하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 9월 현재 적립이 가입 인원은 2,212명인데 적립인원은 1,876명으로 27억4,600만원이 적립이 돼 있는데 저희 도가 평균적으로 다른 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각별한 분야에도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 신생아 무료 청각선별검사 추진 내실화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청각선별검사제도가 홍보 부족탓으로 겉돌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처음으로 선천성 난청질환을 조기에 검진하는 내용입니다마는 11월 초까지 약 70%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다소 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검사시기가 신생아 4주 이내로 방문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검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산부인과 등 검사의료기관이 부족하고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검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같이 분만기관에서 신생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완화되어야 만이 목표량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로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또 처음으로 시작하시다보니까 홍보차원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인 만큼 이 분야에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감하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결의대회 15회에 4,600명이 참여해 가지고 결의대회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회에 한 300명씩 해 가지고 이 결의대회를 했는데 과연 이 대회를 15번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게 결의대회를 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할 때 좀 형식적일 수가 있다 말씀하는데 저희가 낳기 위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결의대회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계몽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게 지난 2007년 쌍춘년 황금돼지 때 이렇게 되다보니까 출산율이 좀 올라가다가 하향되는 추세가 돼서 저희들이…….

상철

김상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1회에 한 300명씩 결의대회를 했는데 15일을 계산해 보니까 300명이 어떻게 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결의대회를 도에서 한 번 하고 시·군에서 다 진행하도록 해 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시·군에서 한 것이 15회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리 도에서 한 번 하고 시·군에서 해 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시·군별로 1년에 한 번 한 거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했어요. 이번에 도에서 먼저 상반기에 하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300명씩 한 게 아니라 200명 한 데도 있고 150명 한 데도 있고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시·군별로 했기 때문에 시·군별로 1년에 한번 정도 한 거고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군별로 했다고 생각을 않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15회를 계속적으로 했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여성복지국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형식적이고 동원하고 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어거지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행사장에.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는 지금 찾아가는 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중한테 계몽을 위해서 분위기 확산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전체 시도, 시·군·구까지 전체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 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36쪽을 보면요,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해 주셨는데 집행금액 2007년도 24억원, 2008년도 19억원, 2009년도 9억9천만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2007년도는 기타로 6억원을 써놨고 2008년도 2억원, 2009년도 1억원을 기타로 써놨단 말이에요. 금액이 100만원, 1천만원도 아닌 이 금액을 어떻게 집행금액을 기타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기타로 쓴 난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묶어서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이렇게 분야가 있는 것을 묶어서 기타로 열거를 해 놨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면 그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자료야 물론 위원님들이 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금액대비 30%를 기타라고 써놔버리면 집행금액에, 이것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위생교육 그런 거는 똑같이 위생교육이 있는데 저희들이 참석자한테 위원수당을 준다든가 표창장을 유인한다든가 안전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2007년도만 한번 봅시다. 2007년도 6억2천만원을 기타로 써놨는데 이것을 기타로 6억2천만원 써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작성을 잘 못했고만요.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가 예산 2천만원, 3천만원 편성할 때도 삭감하냐, 증액시키냐 난리인데. 이건 좀 잘못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 내용을 세세한 부분에 첨부를 시켜야 되는데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기금에 대해서 이따 오후시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사업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지금 연말이 다가와서 우리가 예상을 했던 사업집행을 거의 다 마무리될 단계가 돼서 오늘 정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예를 들어서 하면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몇% 완료가 됐다 그런 정도를, 물론 사안에 따라서 표기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위생과는 거의 다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타 과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표기 못할 만한 사연이 있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사업별로 과별로 거의 %가 나와 있는데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단일사업은 %가 안 나오고 쭉 사업은 표기가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책자에는 %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앞으로라도 그런 %를,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업진행이 몇% 진행이 됐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관심도 있고 또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하고 저한테도 그런 격려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복지콜센터에 관련된 문제인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양균 과장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우리 김양균 과장께서는 복지콜센터에 대해서 지금 10월 1일날 우리가 시작을 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약 1달 10일 정도 했는데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돌보미콜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달 10일 정도 운영했는데요, 평균 한 375건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정확히 말씀드려서 100%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담원들이 상담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은 결과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가 8명이 운영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런데 한 사람은 안 하고 7명이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한 사람은 상담에 응하지 않고 있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은 팀장으로서 총괄…….

동길

김동길위원장

팀장은 안 하고 7명이 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하루 평균 380건을 7명이서 소화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무리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홍보가 많이 되면 더 많은 전화가 걸려올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금년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면서요, 평가분석 해서 이 업무가 확대가 필요하고, 현재는 복지 분야만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전반적인 전라북도정을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될 경우에는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금 복지콜센터는 우리 전라북도가 처음이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6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지콜이 아니고 행정콜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전반적인 업무.

동길

김동길위원장

일반 행정콜?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앞으로 이 복지콜이 성공리에 되면 전반적인 행정 쪽까지 일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확대해서.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확대해서.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KT하고 우리가 위탁관리 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KT하고 위탁관리는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1년으로 지금 현재…….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10월 1일부터 1년이면 내년 10월 1일까지인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내년 10월까지 저희가 확보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지난번에 예산 확보한 것이 9월 30일까지 예산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복지콜센터의 예산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예산 확보한 것은요, 시설확충비하고 금년 운영비…….

동길

김동길위원장

12월 말까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러면 내년도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내년 치는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얼마 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4억5천만원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4억5천만원이면 1년이 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안 될 것 같은데. 인건비만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게 4억5천만원이면 된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전반적인 우리 전라북도 행정에 대해서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과장님의 업적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제 업적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근간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돌보미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오전에 여러분들을 봬야 하는데 시간 아껴뒀다 이 시간에 많이 보려고 왔어요. 국장님, 제가 저번 연찬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복지에서는 너무 전국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여성발전기금 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 항간에는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담 없이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발전기금 이자수입이 3억4,100만원 이렇게 맞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절반 1억6,700만원이라면 그 액수의 4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주에다 지원을 했고 군산시는 4,700만원 13%, 익산시에는 4천만원, 남원은 3,400만원 10% 정도 지원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은 시·군별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20개 사업 시·군에서도 있었고, 단체에서도 있었고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온 단체에 한 36개 단체에서 들어온 걸 저희들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공모할 때 여성의 권익증진이다, 그다음에 출산장려다 이런 거하고 소외계층의 지원이다 이런 명목을 해 가지고 사업 심의위원님들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가 60점 이하인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전주나 이런 데로 집중되게 사업비가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단체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전 시민단체를 통해서 한 사업이라서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거 각 시·군에서 불평할 일도 아니고만.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정읍이나 무주, 장수 이런 데는 전혀 없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왜 김제도 없냐 이랬거든. 그런데 사실 국장님 말 들어보니까 공모를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응하지 않고 그랬으면 당연히 혜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 발전기금은 이런 공모해서 여성의 편익이나 증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법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합당하게 잘 하셨고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서 공모에 응하지 못하는 이런 시·군은 어떻게, 그냥 계속 빠지는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가 좀 끌어올리려고 이러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14개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기타 단체인 Y라든가 그다음에 성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분야분야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전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이러이런 사업은 되고 이러이런 사업은 안 됐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가 사전에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줘도 시·군에서 여성단체들을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답안지를 주면서 이대로 써내도록 하는 점은 한계가 있어서 시·군별로…….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되죠. 그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자진 노력해서 오는 것이 정당하지 어떻게 이걸 분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떡나누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렇게까지는 해서도 안 되지. 그러나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간다면 못하는 시·군은 계속 낙후돼서 떨어져서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볼 것인데 그 부분은 염려되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잘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문화가족 기초수급자 비율 현황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북도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기초수급자에 몇% 들어있는가 그것까지는 다문화가정 업무를 대외협력국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 포함된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관리는 대외협력국에서 하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그건 제가 그냥 제쳐놓고 국장님이 담당부서도 아닌데 그것가지고 머리 아프실 것이 없고, 장애인시설이 우리 전라북도가 사각지대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각지대가 아닌 것 같애요. 그런데 그렇다 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생활시설 관리보다도 회계 관리나 시설에 관한 성폭행, 행정 이런 데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맞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성폭력 인권침해 그런 분야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언론 지상보도에도 나왔지만 2007년, 2008년, 2009년 16위, 12위 그래서 올해 10위 장애인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장애인등록률이 우리가 제일 많다보니까 장애인등록률 비교 사업비라든가 이런 예산 집행한 것들을 비교하니까 우리가 장애인등록률이 전국의 1위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자립도에 맞는 예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시도 16위에서 3년 동안 노력해서 10위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런 것은 더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이어 가지고 장애인들 노인 전동휠체어 있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충전소에 대해서는 다른 충전소나 이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스쿠터 이렇게 할 때 전동 이런 충전소가 필요해서 꼭 충전소에 가서 이걸 충전을 해야 되나요? 기계 성능이나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충전 저기가 일반적으로 충전소 아니고 개인이 충전하기에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가 바람이 빠지면 집에 기계 있으면 하는데 스쿠터 관계는 그것까지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입구에도…….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도에는 공식적으로 장애인충전소는 없네요? 그러죠? 장애인충전소는 없죠? 국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내에 55개소가 있고 도청에도 1대가 있고.

영조

이영조위원

급속히 이런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큰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충전기 보급가격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일반 충전기 값은 그러고요. 급속충전기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되니까 어디를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나면 저기 하듯이 기계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군데는 설치가 안 됐어도 도내에는 55개소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55개소나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럼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 염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실은 우리가 2007년도 쌍춘년이라고 해서 그때 많이 낳고 그다음에는 바짝 줄어가지고 감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저희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98년에 2만5,667명에서 지난해는 1만5,878명으로 최근 10년 동안에 38.1%가 감소되었다고 하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아무리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이게 안 바뀌면 저는 같은 여자로서 이건 어떤 특단의 뭣이 없으면 우리 여성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 쪽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제고가 무엇이 필요하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 생각하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율이 전국에서 8위인데, 우리가 1.31%이고 전국이 1.19%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이 전국에서 최초로 아이낳기출산본부를 하고 시·군, 도에서 하고 출산 아이낳기 결의대회를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 확산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 아이낳기출산본부를 발대를 하고 해 가지고, 여성들이 결혼은 선택이고 직업이 필수다 보니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돼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도내에 관·학·연·시민단체 해 가지고 50개 기관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업에서는 아이 낳을 수 있도록 출산휴가 같은 걸 잘 해 주고 기관에서도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고 대학에도 셋째 아이는 수업료를 감액해 주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출산분위기를,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 지자체 실정에 맞게 노력을 하고 내년에도 아이낳기에 대해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밖에 못 세웠는데 내년 예산은 대대적으로 세워가지고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과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아이 낳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한다면 그렇게 잘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쉽게 말하면 여성문화센터 일자리센터 지금 여러 차례 국장님 많이 애쓰셨다고 다른 국회의원들까지도 전부 소문날 정도로 우리 국장님이 몇 십번 갔다 오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라도보다도 서울에서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찬회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몇 번 갔다 오셨다고 그랬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30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쪽에서 국장님이 애쓰셔가지고 받아온 것도 있고 도비 확보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설계 완료가 11월달이다 그렇게 됐거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어느 정도 거의 다 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가설계된 기본설계를 가지고 문제점 있는 분야들,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보완되어야 할 분야들 그런 걸 지금 다 검토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전주시에 신청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연내에 내년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놨지만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서 해 주면 내년에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축허가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국비, 도비 예산확보는 135억원을 해야 된다 그렇거든요. 우리 국장님 참 머리 아프시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국회 여성부 상임위는 다음주 23일날 그때 있고요, 예결위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 국비 30억원이 확보되면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45억원 정도만 로비가 되면 복권기금하고 매각대금하고 세입이 다 처리가 되면 국비 30억원만 확보되면 어려움 없을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는 12월달에 하니까 저희들이 12월달에 삽을 풀 수 있겠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건축허가 나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예산인데 계약은 이루어지고요, 동절기라서 내년 2월달에 착공 계약은, 왜냐하면 사업비가 인상되니까 계약체결을 하고 착공은 내년 2월 정도나 동절기 시행하고 바로 저기가 되기 때문에 2월에나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민은 물론이고 도의 반절이 여성이라 여성들은 다 이것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긴 시간을 두고 우리 국장님이 사실 1년에 발이 닳도록, 30번 이상이라 하면 그냥 보통 숫자인 것 같아도 새벽 6시부터 일을 하셔서 여성으로서 다니신다는 것은 너무 고맙고 우리 여성들로서는 큰 박수를 보내면서, 제가 오죽하면 연찬회 때 농담으로 신발이라도 하나 사드리라고 김양균 과장한테 했는데 김양균 과장이 그런 거 제대로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여성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규모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거나 어떤 변경이 온다거나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미뤄진다거나 그러지 않고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기왕에 애쓰셨으니까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병곤

김병곤위원

행복한 부부 화목한 가정 한 마음대회,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사람이 지정된 게 아니고요, 대상을 그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해 가지고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우리가 지정을 누구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병곤

김병곤위원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한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선정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선정의 기준은 저희들이 화목한 가정…….

병곤

김병곤위원

한 번 했는데 2천만원 썼고만. 그런데 기준을 우리가 볼 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 행복한 부부,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 그게 행복한 부부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봐줘야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행복한 부부고, 안 그렇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건강가정센터가 저희 도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익산시 건강가정센터에서 행복한 가정을 선정할 때 주위에서, 시·군에서, 읍면동에서 모범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아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을 선별해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익산건강가정센터에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는 자칭 행복한 부부고 잘사는 부부고 그런데도 연락도 못 받았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조금 익산시에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만약에 내년에 사업이 있게 되면 더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오해가 없도록 잘 선정하시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올해 의약품이나 생필품에 별도 먹거리 같은 데에 석면에 대한 문제점들이 언론보도에 많이 돼 있었어요. 최근에 베이비파우더 애들 바르는 그런 거라든가 빈혈약 같은 거, 멜라민, 미국산 소고기, 식품안전청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한 게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

위원장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동길

김동길위원장

예, 박철웅 과장 답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철웅입니다. 석면이 포함된 건 탈크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04개 품목에 판매 및 유통 금지를 시키고 다 회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석면검출 탈크라든지 멜라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먹거리 안전이 위협을 받는데 국민 다소비 100대 식품이라든지 유통이 많이 되는 그런 식품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저희가 감시대상으로 정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각 시·군과 아니면 식약청과 도가 같이 협조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하고 계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무엇을 집중단속한다. 우리가 높은 사람이 지역에 온다 하면 청소하고 난리를 내듯이.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안 나가더라도 이것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겠다 하면 미리 기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서 그게 사전에 예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결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그런 식약청에서 지적했던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하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면 미리 말하자면 준비들을 하고 우리가 위생검열을 나간다든가 식당 같은 데 가면 기한이 지난 거 이런 거 미리 연락을 하면 그런 걸 다 치우고 청소를 하잖아요. 지적해서 잡아내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적발하고 행정처분하는 위주로 하기보다는 사전에 계도하고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민·관이 협조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른 도에서는 그런 걸로 문제가 돼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웅

박철웅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거의 없는 데가 많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없으면 벌금 같은 걸 부과하게 돼 있는갑드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보지도 않고 맞다고 하지 말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2011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무슨 규정을 정해주면 규정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언제 단속을 한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서둘러서, 그리고 우리가 관공서에 가보면 장애인 주차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일반인들이 받치지, 예를 들어서. 그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보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편익시설은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지도단속도 좀 하시고 현재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이라든가, 또 내년부터는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예비고지, 예비를 해 놓고 다음에 안 들으면 고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자연적인 장애도 있지만 또 후천적인 장애, 말하자면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등등 장애도 있는 사람, 누구든지 장애에서 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계도기간이고 2011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주는데 저희 도내에 6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6개 시에만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8개 시·군에 장애인 편의시설센터를 해 가지고 사전점검하고 또 건축허가 나갈 때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이 확인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년에 8개 시·군 없는 데에다가 그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그것을 상정하고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계도하는 기간으로 추진 중에 할 계획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예, 금년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들 하셨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제도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휴게실 설치공사하고 상수도 연결공사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이 당초예산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추경 몇 월달에 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9월…….

상철

김상철위원

9월에 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0월 1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했어요? 물론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이런 것은 물론 시간이 얼마 안 지났다 해도 이건 다 수의계약 건 정도 되잖아요. 업체 불러서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빨리빨리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이회관도 공사가 늦어진 게 있는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거기도 추경에 된 사업인데 이 책자 유인할 때 자료 낼 때보다도 거의 마무리 단계 돼 있는데 여기는 공사 중으로 %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그래요. 예산이 늦게 섰다고 하니까 그렇게 봅시다. 다음에 우리가 순도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전라북도보훈회관 건립과 송광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 도립노인요양병원 보강공사, 한방로하스벨리조성 7억5천만원 이런 공사를 발주를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로하스벨리 그런 건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 저기도 시·군에서 하고…….

상철

김상철위원

송광 거기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송광 그 관계는 단체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군.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송광청소년야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 2억원 예산이 섰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주군에 줘가지고 100% 완료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발주합니까, 송광청소년야영장에서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완주군에서 발주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군에서 발주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원을 줬을 때 완주군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2억원을 다 안 쓰고 남는 저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도로 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이게 도비라 반납을…….

상철

김상철위원

반납을 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우리 도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직접 우리 도청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발주한 것은 금년에 일자리센터는 아직 발주를 못했고 발주를 재정과에서 입찰해서 할 거고요. 이 보훈회관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 가지고 매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한방로하스벨리도 진안군에서 발주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는 돈만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보훈회관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훈회관은 저희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매각하는 것으로 다 마무리 계약이 됐습니다. 등기이전만 마무리 안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도립노인요양병원 보강공사는 어디서 발주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저희 도에서 발주했습니다. 재정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재정과에서 발주를 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제 질의요지는 뭐냐면요, 발주를 했을 때 우리가 이쪽 보고를 받을 때 추진실적에서 어쨌든 돈을 저쪽 시·군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100% 집행한 걸로 그렇게 여기에는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나 입찰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남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우리한테는, 아직은 보고단계는 아닐 수 있어도 여기에는 집행이 다 돼버린 걸로 한다고, 금액 전체를.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예산 회계연도가 익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원인행위 되고 집행은 2월 28일까지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가 되어야 반납 받고 정산하는 것은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돈을 다 시·군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집행을 다 100% 한 걸로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 줬을 때 우리 도에서는 전혀 감독 그런 건 없네요? 그냥 시·군에서 다 하는 거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진척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 점검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도 건축직이나 토목직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다 있어요. 그리고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검사 공문확인 도장 점검하고 다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이런 걸 우리 도비로 시·군에 줬던 요양병원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던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다음에 아토피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토피환자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시책추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지금 아토피 관계가 14개 시·군보건소에 아토피 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환자 등록, 관리,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예방관리사업으로 시·군 14개소에 3억5,700만원을 줬고 익산시와 진안군에는 별도로 천식, 아토피 그런 홍보사업으로 안심학교 운영이 있어가지고 익산시하고 진안군에는 4천만원이 별도로 갔고, 저희들이 또 피부염전문진료센터를 도내 종합병원 3개소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시·군보건소에서 하고 익산하고 진안은 천식안심학교 운영하는 돈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또 피부염전문치료센터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데는 2천만원씩 6천만원을 주고 해 가지고 사전에 많은 예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 이런 부분에서 되는지는 몰라도 아토피환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예방·계도·계몽해 가지고 이런 보습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아토피환자가 비율로 봐서 높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지금 아토피가 음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환경에 그런 것이 있어서 진안 정천 같은 데다가 아이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그런 황토방에서 프로그램도 해서 치유하고 그런 걸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게 순간적으로 보름, 한 달 이렇게 해 가지고는 치유가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보호자들은 진안 정천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가지고 그냥 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 앞으로 더욱 더 아토피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아토피환자 애들이 먹는 음식이나 과자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일반 과자도 못 사먹는데.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일반 과자가 1천원이면 3천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홍보·계도·예방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푸드뱅크 활성화사업, 그 문제를 본 위원이 9월 업무보고 시 올 들어 7월 말까지 도내 식품 기부액이 3억2,700만원으로 전국 기부액 대비 기부액 230억9,300만원 대비 1.4%에 불과한 수준으로써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을 해 드렸고 푸드뱅크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렸는데요. 업무보고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이후에 푸드뱅크사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총 24개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뒤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송하고 해 가지고 2개 후원업체가 접수도 됐고 또 10월 말 현재 기타 업체 수가 128개, 개인 기탁자가 한 70건이 되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보조인력 15명을 일자리 차원으로 해줘 가지고 인력이 배치된 뒤에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관기업이 협력해서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시설, 기업, 보도 및 구축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푸드뱅크 기탁 순위가 11위 했던 것을 감안해서 전부 노력을 해 가지고 조금씩 많이 양호해져 가고 있는 편인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설치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푸드뱅크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4억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기초자치단체 14개소하고 광역하고 해 가지고 1억3,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다방면에 수고와 연구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기부함 설치에 있어서 식품을 훔쳐가거나 기부함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그런 실효성에 관한 문제들도 약간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들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방면에 연구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시는 데는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기부식품을 통해서 저소득층 결식을 완화하기 위한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당초에 매일 점검을 안 했었는데 물건을 가져가고 또 나쁜 것을 거기다 넣고 하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순회 점검을 하고 지난번에 추경에 일자리 차원으로 준 인력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순회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청 지하식당 같은 데도 헌옷 같은 걸 넣어놓고 문을 안 잠궈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이용해서 가져가고 그런데 물물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를 차단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나 그렇게 되면 순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매일 순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부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해서 노인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교육기관, 그러다보니까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또 상당수가 부실한, 어떤 편법운영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요양보호사 기관이 58개소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2만9,837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을 이수 안 한다든가 현장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기로 5회 했고 수시로 50회를 해 가지고 55회를 해 가지고 지금 총 75회 행정조치했는데 시정조치가 56건이 있고 행정처분을 1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사업장 정지를 시킨 데가 5군데가 있고 폐지를 한 데가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지속적인 노력을 하신다니까 더 말씀을 하기가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현실, 우리 상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009년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라는 것을 보면 우리 도가 30곳을, 아까 58개소라고 했는데 30개소를 점검한 중에서 73.3%인 22개소가 지적됐습니다. 이게 보면 전국대비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충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감시감독 그런 분야에서 더욱 더, 물론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더 깊이 있게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거리에 현수막을 보면 상당히 현혹되는 100% 취업보장, 사회계통 마지막 자격증, 주부들을 현혹시키는 과대광고 같은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주위 위법사항을 이렇게 보면 출결석관리 같은 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고요, 부당 수강료 징수, 무등록 강사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 언론하고 국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한 것에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요양보호사제도를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국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급성을 요하다보니까 이렇게 교육기관을 양성하고 요양보호사를 너무 많이 배출하다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보완되고 나면 좀 철저하니 강화가 되겠고 요양보호기관이 난립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도 옛날 같이 많이 쉽게 교육 이수하고 자격증 따는 것에서 많이 강화가 될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그래서 그걸 주문하시고 그런 상태에 있고만요. 제가 실은 그 말씀을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드리려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문제는 노인요양보호사 부실문제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불신으로 불러오는 근본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선점을 더욱 더 주문도 하시고 더욱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라는 상부기관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아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