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정수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행정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송형수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형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송형수 지역사업단장 노상흡 전략산업기획단장 이우금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장 이중희 R&D클러스터사업단장 김철생 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윤권하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수 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송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테크노파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업단 노상흡 단장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이우금 단장입니다.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이중희 센터장입니다.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윤권하 센터장입니다. R&D클러스터사업단 김철생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오늘 보고드릴 내용 중 전북테크노파크의 기본현황, 사업추진목표 등 계속되는 여러 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현황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송형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4쪽 보면 세입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48%였거든요. 맞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회계연도 잔여기간에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많은 걸로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그냥 연계사업이라 계속 이월해서 쓰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예산은 주요예산들이 작년에 이월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벤처동 건립비용하고 완주에 있는 창조동 건립비용이 이월이 돼서 올해 벤처동이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비용이 많은 게 한 가지 이유로 지금 지체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테크노파크 제2단계 사업이 2년 2단계 사업으로 연년이 되면서 올 4월달부터 시작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전년도 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좀 늦어지면서 이월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많이…….
영수
장영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건설관계로 미뤄졌다 이월됐다, 내년부터는 회계연도를 맞추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분명히 얘기를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북이 김완주 지사가 들어왔을 때 부품소재산업이 4대 성장산업으로 들어 있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부품소재 정부지원금을 보면 전라북도가 탄 액수가 1%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특히 민선4기 2006년도 1건, 2007년도 1건, 그리고 2007년도는 없고 2008년 1건, 2009년도 1건, 전국대비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신성장사업이라고 김완주 지사는 내걸 수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그 답변에 대해서 잘 답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번 질의를 하냐면 테크노파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담당 국에 대해서도 꼭 한번 물어보려고,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 중에 부품소재산업이 들어 있는데…….
영수
장영수위원
단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가 부품소재산업을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포장만 그렇게 지금 4대 성장산업으로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마는 지금 부품단지라든지 또는 도에서 진행하고 여러 가지 부품에 관계되는 지역혁신에 대한 자동차부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진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적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타도에 비해서 비교 약한 점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특장차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부품소재에 총력을 매진할 수 있었던 부분 이런 건 테크노파크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됩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만 출하량이라든지 전체 업체수가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여러 가지 또…….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게 전략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부품소재를 T자형으로 지금 자동차산업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신성장사업으로 하겠다. 하지만 나온 결과가 없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건 생각 없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좀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서 육성해야 되겠다. 왜냐면 부품산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IT부품이라든지 현재 인쇄전자를 여러 가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부품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략산업국장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에서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은 제대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전략기획단 단장께서 하도록…….
영수
장영수위원
이우금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5+2 광역경제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호남광역권 지원단이 운영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44개 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전북에서 지금 현재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4개의 사업별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각 과제마다 저희 연구원들이 한 명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PD들과 계속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선도산업단이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사업소에 그쪽으로 출근을 해서 전략산업을 제시를 하는 겁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거리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출근은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태양광 쪽에는 저희 기획단에서 한 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거기에 지금 PD로…….
영수
장영수위원
태양광은 파견을 했고 풍력은.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풍력은 각 분야별로 하나씩 PD를 선정을 하게 돼 있어서.
영수
장영수위원
LED도.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그렇죠. 그래서 각 권역별로 한 명씩 되어 있고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 많은 부분을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중요성을 감안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풍력은 어차피 국가단지로 조성됐지 않습니까. 전략산업단에서 왜 자동차부품소재도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4개 선도분야든 어쩌든 상관 없이 태양광이 집중이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풍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풍력클러스터가 군산에 예타를 통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부분에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 저희 전북은 전통적으로 자동차기계를 중요시해왔고 여태까지 산업을 많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기업체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한 신장력을 보이고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무리말씀 드리겠습니다. 깊은 설명은 안 해도 언론이랄지 이런 데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민선4기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도민들이 신성장동력사업이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 많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어느 부분은 미진하고 어느 부분에 총력을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선5기가 되면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털고 어떤 부분은 R&D사업이나 전략사업에서 전북이 갖고 가야 된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전라북도의 두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전번 후반기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R&D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R&D사업 현황과 문제점들을 보면 김재균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도권이나 대전, 경기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업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지자체 연구개발의 문제점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마 그 지침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정부부처 별로 다원화된 추진체계를 갖다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죠,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요. 단답형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부처 의존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개발 수요에는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또 장비 활용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비의 중복 도입이나 또는 효율성 장비 선택도 과잉 투자되는 경우도 있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정수
황정수위원
단답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R&D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많이 개선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고 하면요, 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장비 심사할 때 정말 심사를 확실히 해서 심사위원들이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요즘 삭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점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답을 안 하실 부분은 단장이나 센터장님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답을 잘 주셔야 되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서 내가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전번에 지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전번에. 그때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온당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해올렸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났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다른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건 변명이었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그때 설명을 위원님들께 잘못 드려가지고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저희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된 점이 사실이다고 말할 수 있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이우금 기획단장이 답변한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시면 얘기를 단장께서…….
정수
황정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하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단장님.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정수
황정수위원
간단하게만요.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략산업기획단이 테크노파크에 들어가 있는데 기획단이 테크노파크에 있는 사업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저희 기획단 연구원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수
황정수위원
전번에 그 말씀은 하셨으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고…….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 자체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죠. 토를 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되시고, 그럼 계속적으로 말싸움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질의를 또 할게요, 그 부분은. 그러면요, 말장난 하시면 안 되니까 더 하지 마시고.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평가를 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우금
이우금전략산업기획단장
예,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해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개선책은 뭡니까? 지금 아까 변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말하자면.
영수
송영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년에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동안에는 전략기획단의 평가기능이 단장 밑에 원장이 있었지만 현재는 평가에 대해서만큼은 지식경제부의 지시가 절대 원장은 관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지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지경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떼어낼 겁니다. 그래서 부설로 한다 이렇게 조직이…….
정수
황정수위원
원장님,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먼젓번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평가주체가 다시 테크노파크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계속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러면 잘못된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변명으로 계속…….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개선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수
황정수위원
완전 독립해서.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원장이나 저희나, 그렇지 않으면…….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리면 어차피 전라북도에 있는 R&D 기관들을 도 행정집행부에서 평가도 하고, 이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R&D기관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거점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가 끌고 가면 좋겠다 해서 사실 이걸 한 거지, 그 기관들을 평가해서 정말 뭘 하기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따 전략…….
정수
황정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주체가 테크노파크가 될 겁니까? 평가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할만한 곳이 없는데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해서 평가분석을 하는데 도의 출연기관이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거니까 개선하는 것은 그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도 얼마든지 있다고. 지금 원장님이 없다고 하는 말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하면 자꾸 말씨름이 이어지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정수
황정수위원
말하자면 용역비를 먹겠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민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해서 정말 도정에 R&D 기관들이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저희들이 거점기관…….
정수
황정수위원
아까 우리 장영수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하고,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전번에도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의견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시인은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용의는 있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물론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과 피드백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평가한 중에서 10건 중 7건 이상이 보통 이하로 평가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요, 도하고 원래는 모니터링을 해서 올해는, 이건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수
황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보면 170%이상 늘어났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사업비도 60여억원에서 한 290억원 정도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큼 늘어났는데 비해서 성과는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하니까 뒤 쪽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지경부장관도 사실은 R&D 지원구조가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도 했어요. 아시죠? 그런 부분.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식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늘어났는 데 비해서 잘 아시다시피 27건에 대한 등록, 특허출원이죠. 했지만 그 기술이전에 대한 것은 3건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아픈 곳을 찔러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정말 기술이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전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올해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대학과 기업, 이런 기술조달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정말 좋은 기술들이 얼마나 있나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차질 없이 우리 기업인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잘 긁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감사가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어려운 편입니다.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고 R&D 기능을 집적해 놓은 거기 때문에 R&D 기능의 사후성과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서 감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주체, 형식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본질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요,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03년도 설립돼서 지금 6년차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초기 5년 동안에 1단계 사업 기반구축사업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본격적인 활용단계라고 그럴까요, 육성단계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 시작됐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 2년차인 거네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2단계 사업도 이제 평가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시작단계기 때문에 평가할 기준이 없었고 이제는 2년차기 때문에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초기에 솔직하게 아쉬운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1단계에 비해서 2단계 사업에 들어와서 변화된 주력사업의 내용들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작년부터니까 미천하고 올해 초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따와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따온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많은 양을 자료에 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조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가족기업,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입주기업이 26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가족기업이 지금 32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선도기업 사업을 시작해서 토털 7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처음에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제가 약속했던 장비, 인력, 기술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정말 기업과 대학과 관과 산이 협력해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전에 비해서 입주기업들, 연계된 가족기업들도 많이 늘어나서 매년 성과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다른 TP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선발TP 말고 후발TP 같은 데 비해서 전북TP가 성과로 갖고 있는 장점들,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TP를, 17개 TP가 전국에 있습니다마는 선발TP 7개를 제외한 나머지 9～10개 TP는 후발로 출발했는데, 특히 저희가 올해 후발TP 중에서는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실 지경부 평가에 의해서. 그래서 세 군데가 A를 받았는데 그중에 끼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제 기반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다 이런 소리는 저희들이 들어서 성과로 생각을 하고요. 단지 아쉬운 점은 지금 테크노파크가 예전에 비해서 올해 R&D 쪽이 11.6%가 삭감이 됐습니다, 4대강 그런 것,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운영비도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성주
김성주위원
내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이렇게 되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5+2 광역경제권에 호남권에서 각 3개 TP가 협력해서 앞으로 R&D라든지 기업지원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운영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테크노파크가 지역 특성에 맞게 내년부터 예산을 해서 각 지역에서 도와 테크노파크가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R&D사업이나 기업지원사업을 기획해서 올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사정이 어려워질 것 같다, 이것은 TP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고 저희가 더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건의 변화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타 TP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TP의 약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라북도 산업이 전반적으로 그런 취약성 때문에 나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지원사업에 전라북도가 1%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에. 저조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에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품소재는 제가 지금까지 테크노파크 안에서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도 하고 많은 것을 해본 결과는 정말로 필요한 자동차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그분들이 상용차 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승용차라든지 이런 쪽 부분은 아직도 우리 기업들이 부품소재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소재 관련되는 금형단지라든지 주물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기업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따올 수 있는 역량이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탄소밸리가 구축이 되면 지금 땅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탄소밸리나 이런 게 구축이 되면 좀더 많은 그런 역량들이 완주라든지 전주에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말씀은 도내에 관련된 기술기업이 적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계속 많이 보는 건데요, TP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 기술형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TP의 역할 아닌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성주
김성주위원
지난 몇 년 동안에 TP가 기반에 대한 투자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투자를 통해서 기업 육성의 거점기관화가 된다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년 동안에 기업의 실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여전히 갖고 있는 취약함들에 대한 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게 그동안에는 18년 동안 없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그게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가 늘긴 늘었는데 실제로 그런 기술형 중소기업이 아닌 단순창업이라든가 기업이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과 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에 대한 TP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탄소밸리 쪽하고 인쇄전자 쪽하고 또 우리 완주에 있는 새로 우리 연구개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R&D 관계되는, 우리는 일반기업이 아니고 R&D 관계되는 기업이 저희들이 지금 MOU, 아까 제가 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20개 정도는 저희들이 전부 알선도 하고 지금 TP에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IT나노집적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TP에서 전부 연관해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한 동을,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한 동을 더 짓습니다. 거기에 가능한한 그런 벤처의 IT 부품 쪽으로 많은 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아무튼 인력양성도 치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큰 발전은 없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이 위원회가 2년차인데 초기부터 계속 가져온 의문들입니다. 예산은 전략산업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수백억원, 수천억원 얘기합니다. 이게 5년, 10년 사업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인데, 실제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나온 성과는 별로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목표에 따른 성과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TP는 제가 봤을 때는 수치화된 목표들을 별로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TP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T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대 자동차 생산기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전략산업이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을 전국 대비해서 몇 %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에 투자하고 연관된 기업을 몇 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몇 개를 만들어내고 매출을 얼마 올렸다 이런 수치화된 목표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TP뿐만 아니라 전략산업국이든 투자유치국이든 몇 개 기업 해가지고 수백억 투자 유치했다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은 그야말로 내세우는 수치지 구체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없어서 TP쪽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것과, 그 다음 실제적으로 R&D 쪽에 투자해서 연구인력의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통계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 예를 들어서 탄소면 탄소, 나노면 나노, 나노 분야의 기업유치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졌고 또 고용창출은 얼마 됐는지 이런 구체화한 자료를 만들어야 우리가 매년 달라지는 성과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번에 무슨 건물도 짓고 무슨 건물도 짓고 무슨 사업도 하고 다 지정된, 지경부가 익히 하라고 했던 사업들은 다른 TP에서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연료전지도 다른 지역에서 다 하는 겁니다. 연구센터 다 만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걸 통해서 뭐가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우리가 이해할 것 아닙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제가 전략산업국 할 때도 또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신재생에너지단지 아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 3월에 운영주체로 전라북도 테마파크가 선정이 됐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운영주체로서 지금 전북TP가 선정이 됐는데, 운영할만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뭣이 필요할까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는 지금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추진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유치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해야 될 게 기업만 유치되는 4만평 정도 되는 거기에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최선으로 해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연구원들 풍력,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이런저런 것들을, 저희들은 R&D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좀더 협력해서 내년쯤 해서는 그것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고 아직 실현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운영주체로 되어 있는 주요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북테크노파크가 충분히 운영주체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름대로는 결속을 하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차차 보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면 지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2006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주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한 때는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전북테크노파크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운영주체로 나섰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제가 그때 없어서, 우리 지역사업단장이 답변하게 해주시면…….
면호
문면호위원장
단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지역사업단장 노상흡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데가 국가의 에너지 관련 예산을 총괄해서 다루는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연구원들을 에너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계획으로 잡고 갔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에너지단지에 대한 운영주체로 TP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실제로 저희들이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서울 가서 관련된 기업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유치활동 설명회도 가졌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의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운영주체로 선정되기 전에 운영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제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제출한 거 지금 갖고 계십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전에는 국책사업이니까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이거 국책사업 아닙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국책사업이라서 에관공에서 했다는 건 아니고요, 에관공에서 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렇게 도하고 협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됐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관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지요?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준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저희들이 이 공사가 내년 말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준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무부서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여기에 입주하는 연구기관들하고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유치는 지금부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주체가 선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도하고 협조해서 입주한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입주기업들을 찾고 설명회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운영제안서에 그런 내용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다 들어가 있었죠?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이 작년 2월에 운영주체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올 2월에 포기를 해요. 1년만에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운영주체를 구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애를 쓴 거예요, 거의 2년간을.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주체가 단 한 달만에 전북테마파크로 결정이 돼요. 그거 아십니까? 원장님 아세요? 운영주체가 딱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 올 2월에 포기 의사를 밝히고 올 3월에 운영주체로 선정이 됐죠? 그렇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일단 저희가 운영 받으면서 사실 테크노파크에서 한 달 정도를 아마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2008년 하반기 운영주체로 에너지관리공단이 2008년 2월 14일날 선정됐다고, 전략산업국에서 준 업무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2월 상반기에도 역시 운영주체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다고 딱 나와요. 상반기 2월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2009년 3월에 운영주체 재선정, 에관공에서 전북테크노파크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말이에요. 원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졸속적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동안에 검토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하면 좋겠나. 그런데 저희 기관으로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전략산업국에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금 아마 에관공이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 에관공에서도 우리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고, 그렇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부 중앙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급기야 테크노파크로 졸속적으로 이렇게 급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전에 논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에관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전에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있는 인원가지고보다는 좀더 보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졸속적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사업단장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짜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제안서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운영제안서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주시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평가하시는 민선4기 들어서 부품소재산업의 어떤 성과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부품소재가 가장 중요한 건 탄소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밸리를 하기 위해서 KIST를 유치도 하고, 이미 들어와서 테크노파크 완주 연구개발지원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품소재에 대한 복합소재연구소도 들어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지금 나노집적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여서 나름대로 앞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인 인쇄전자라든지 IT쪽에도 이런 부품 쪽에 많은 일들을 지금 벌여 놨거든요. 아직까지 눈에 가시적으로 안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그런 기반들은 구축이 됐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실적을 보면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 10위권에 진입을 했었다라는데 어떤 성과를 거뒀는데, 그런 무역흑자를 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면에서는 굉장히 부진한 면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대비 부품소재산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 이유는 뭐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제가 조금 보고는 드렸는데, 정말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 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 지가, 자동차 쪽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동차는 부품 쪽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되어 있는 풍력자동차 신재생 이런 쪽에서는 아직은 기업들이 적어서, 협력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부품산업들이 그게 기반이 돼서 중앙정부에서 R&D 자금도 따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 제조업 생산액의 40%를 부품소재가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부품소재 자체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핵심부품들이.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동차에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국산화도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한 40%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핵심부품소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산화를 시켜서 해야 이런 적자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해마다 지적이 되어 있고 이게 뭔가 보완을 하고 우리가 계속 뭔가 지원해야 될 그런 건데 이게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R&D사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 부품 쪽에 많이 가고 있고, 지역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원스톱기술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품산업에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 정도 수준에 미흡한 것은 저희 경제력이 그것보다는 물론 더 낫습니다마는 부품소재 쪽의 기업들이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적게 입점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만큼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만족할만한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이 자동차기계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원천기술 개발이라든지 확보라든지 부품소재 국산화를 정말 달성할 수 있도록, 예전에 부품이다 하면 미제니 일제니 아직도 업체에서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다 어떤 부품마다 독일제 있고 일제 있고 미제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아직 국산화에 대해서는 신뢰를 많이 못 갖고 있고 이런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많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R&D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계속 지원을 많이 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에 대한…….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전략산업국에서도 또 보고드리겠지만 외국인 부품전용단지가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익산에 돼가지고 아마 그쪽 외국인 전용단지에도 10만평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꽉 차고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렇게 부품소재 기술력이 떨어지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걸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R&D사업에 대해서 항상 반복되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R&D 예산지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눈먼 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금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든지 성과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기업에서 R&D만 한 30년 했습니다. R&D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하나 성공한다는 게, 돈은 많이 쓰는데. 그래서 기업에서도 일본 스미또모학이나 이런 일본기업들은 R&D는 절대 안 자르거든요, 기업이 좀 어렵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 많이 R&D에 대해서 핍박이, 제일 경제가 어려워지면 R&D를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쉽지는 않지만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자생력이 좀 있어야, 국가에서 막 돈 대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꼭 R&D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생력이 있는 R&D를 할 수 있으려면 기업이 우선 좀 큰 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면 저절로 또 R&D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또 성과는, 지금 아까 황정수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R&D기관들이 정말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평가의 개념이 아니고 각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걸 탑에서 지사님께서 알고 계시면 상당히 이게 방향설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R&D사업 부분에 있어서 연구성과가 장비활용이라든지 교육인력양성, 논문특허출원 이런 수준에 그동안에 머물러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술이전을 통해서 사업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일단 국가예산 내가 먼저 따오고, 그것은 결국 뭐냐면 거꾸로 되는 것 같지 않나. 일단 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지원이 정말 필요하다 했었을 때 먼저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필요한 데는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이미…….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일단 막 사업계획서 올리고 해서 일단 따놓고 보고, 그 이후에 끝까지 이게 뭔가 완료가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업화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그런 환경조성을 테크노파크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게 됐었을 때 우리 R&D사업에 어떻게 보면 계속 지적되어온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면서 원래 목적했던 사업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마련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뭔가 답변 자체가 요구하는 것도 조금 뭔가가, 그렇죠 서로가 시원찮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이게 그냥 단시일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생각하고요. 이게 원천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게 많은 예산은 계속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너무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에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업무를 투자유치국이나 전략산업국이나 업무기능은 여러 가지로 유사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은데, 특히 투자유치국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중기센터, 팔복동. 그리고 전략산업국에 있는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업무기능이 좀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되시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점이 중복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보면 11쪽에 나와 있는 이런 전시회나 해외전시회나 홈페이지 구축, 제품메뉴얼, 카다로그 이런 것 돈 200만원, 150만원, 또 많게는 박람회 같은 경우는 300만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사항 등이 실질적으로 중기센터 업무를 보면 홍보마케팅 분야, 해외 쪽에 섭외분야 이런 것 등 예산지원이 투자유치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카다로그 해야 이런 것, 테크노파크에서 과연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무가 지사 하나 모시고 국만 좀 다르다고 하지만 업무가 좀 중기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정말로 테크노파크에서 기울이는 사업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좀 구분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국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 등이 중복되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 느낍니까? 카다로그 제작 같은 이런 것…….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그마한 사업들인데, 저희들은 그게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을 알아야 이게 마케팅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업무기능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기능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 보면 기술이전센터 운영사업에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놨더만요, 뒤에 보면. 보조자료 31쪽에 기술지원센터 이전협의회 명단도 좀 나와 있고 그런데, 위촉은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 전북기술이전협의회 위원 명단이 나와 있어요, 보조자료 31쪽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기술이전협의회 운영 해서 위원회를 한번 했고만, 실무회의도 2번 하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협의회 위원들 말씀입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예.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위촉장을 우리 송형수 테크노파크 원장이 위촉을 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촉을 하는 거죠.
대섭
김대섭위원
선정도 마찬가지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 단장, 기술지원센터는 사업단장이…….
대섭
김대섭위원
내부에서 위촉하고 선발하고 그래요? 전체. 도하고는 업무협의도 없는가?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히 도하고 의견을 물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건 저희가 한다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뒤에 보조자료 32쪽 보면 전북기술이전센터 특허기술평가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비는 아니고 아마 사업비 나간 걸 보면 기술보증하고 연계해서 추천해줘 가지고 연계해서 지원되는 회사 같은데, 대상사업을 10개로 지정을 했어요, 보면. 지니포토닉스 주식회사부터 해서 문옥례가영농조합법인까지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보를 통해서, 이게 이자율이 몇 %입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역사업단장이 담당 단장이니까 지역사업단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대섭
김대섭위원
이자율만 얘기해요.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노상흡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기보는 보증에 대한 얘기고요, 이 보증으로 자금을 받는 건 자금 성격에 따라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업체들은 도 자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당연히 그러지.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그렇게 해서 2.5～3.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차보전 사업은 아니고?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거기까지 보전이 되는 거죠, 도 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섭
김대섭위원
여기에 신청한 자금이 전혀 안 나간 데는 그 사람들이 희망을 안 한 거예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이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아니면 사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평가기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하는 평가가 바로 보증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해서 기술평가를 보고 자기들이 얼마까지 보증을 해주겠다까지 한 것이 이 금액이고요. 만약에 금액이 없으면 현재까지는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 보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은 없네? 그 사람들이 와서 평가해서 예산에 들어가야 이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보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대섭
김대섭위원
까다롭죠? 이 자금 나가는데. 이 자금뿐이 아니라 도에서 수탁해서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에다 주어서 나가는 돈도 내가 몇 번 가서 확인도 해보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나는 것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거 받기 위해서 힘들게 해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만요소가 민원이 많아요. 나는 여기 쭉 보니까 문옥례 같은 데는 어찌 됐든 간에 하나도 못 나간 데가 있고 5천만원 나간 데가 있는데 7억원 정도 나가서, 으레 거기는 나도 순창 장류 거기 잘 알아요.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딱 오케이 해서 7억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기관 선정한 데서 하나도 못 나간 데가 있는 것은 좀 아쉽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평가하는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서 너무나 자기들 받을 것만 생각하고 액션이 강하다, 신용보증도 마찬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도 경영평가에서 부실채권이 발생을 하면 문제가 되고 하도 언론에서 두드려 까니까 까다롭게 할 수밖에는 없지. 그런데 이런 것 등이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아쉽다 이런…….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굉장히 선전을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테크노파크가 국가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또 R&D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가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각 지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형수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많이 지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발전을 하는 모듈공장이 완주에 지어졌고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모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동양제철화학에서 세계적으로 20% 정도의 실리콘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실리콘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실리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권익현 위원께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런 부분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클러스터, 배 스크류 이 부분이 풍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풍력클러스터가 지금 새만금지역에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차별화시켜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조금 눈을 뜨고, 그전에는 좌표도 없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A등급 받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체계는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의 과제를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목표 설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송형수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지사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정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단지 저희들이 태양광 쪽 수직계열로 OCI, 그 다음에 솔라월드코리아, 알티솔라 등 해서 넥서롱 등 이렇게 수직화 되어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이번에 태양광 쪽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협회를 만듭니다, 태양광협회를. 그래서 이번에 창립을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광역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이 돼서 앞으로 인력양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런 부분은…….
면호
문면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만이 지식경제부에서도 국가예산을 따오는데 1%가 아니라 5%, 10%도 가져올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려면 지금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 정원이 68명인데 지금 50명 근무하고 있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마 이렇게 되려면 18명 다 채워도 손이 부족할 겁니다. 여기 계시는 단장님들이라든지 센터장님 정말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고 긴장을 좀 해주시고, 노력을 하셔야 테크노파크 발전은 물론이고 자기발전, 테크노파크 발전, 전라북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테크노파크가 잘 해야 기업이 살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 특히 R&D쪽의 우리 기업들이 정말 치중하는 벤처회사들을 선도기업 지금 선정해서 했듯이 좀더 발전시켜서 중견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확하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42쪽 보면 전라북도 R&D 실태조사를 한다고 7월달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표개발까지 12월달까지 한다고 했어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년도를 위한 올해, 올해 한 게 아니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실태조사와 지표개발까지 이것이 완공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를 보다가 확인하려고 좀 질의하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입주기업과 가족기업을 따로 말씀하셨는데, 가족기업은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가족기업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에도 있었는데 7분의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컨설팅 하는. 그 전문위원들이 우리 입주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컨설팅 할 수 있는 우리 몇 개의 업체씩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유망하고 충분히 저기할 수 있는 회사들을 선정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래서 지금 하는 게 35개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입주기업 외에…….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입주기업도 겹치는 데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입주기업도 대상이 돼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같이 겹치기도…….
성주
김성주위원
입주기업을 포함해서 입주 안 한 외부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필요성이 있는 데에다 하는 거라고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중복될 수가 있겠네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중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까 숫자를 따로따로 얘기했는데 중복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기업 대상은 입주기업 포함한다 이런 얘기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영수증을 보면서 제가 한 건데, 인력양성사업 중에 미취업자 인력양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이게 어디 과학산업연구단지를 얘기하는 건지, 보조자료 제출에 보면,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시죠, 한국리더십센터 전주교육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명칭은 일자리창출 미취업자 인력양성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단장께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예. (장영수 간사,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면호
문면호위원장
단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정확히 지금 위원님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성주
김성주위원
일련번호가 안 쓰여 있어서 그러는데, 뒷 부분입니다. 지출결의서를 제가 보고 하는 거예요. 일련번호가 하단에 1504, 2009, 0417-0017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출결의서 번호가.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찾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건이에요, 보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 장하고. 일자리창출 교육비 지급 각 1천만원 약간 넘고, 2건이 2천만원인데 이게 교육내용이 어떤 거죠?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지금 미취업자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들 중에 기업에서 바로 취업을 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현장기술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리더십센터는 소양교육하고 또 리더십센터 부분은 교육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 업체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세한 내용 있습니까? 인력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하나 소양교육을 맡고 있는 여기에 위탁해서 하는 것 하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러 과정 중에 위탁한 기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미취업자 인력양성과정이 전체 커리큘럼이 있겠네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그건 바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을 보니까 위탁을 굉장히 많이 했던데, 이 미취업자 인력양성에 대한 전체 커리큘럼하고 위탁한 기관별 내용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흡
노상흡지역사업단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전북과학연구단지 그게 소유권이 언제 넘어왔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08년 8월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는 토지조성을 한다든지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혁신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하고 있죠?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그쪽은 작년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건물 하나 더 지어가지고 2개가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 R&D 이쪽 원래 지은 건물에는 KIST 분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에 인베디드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기업이 지금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연구소…….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로 R&D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연구 겸.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요구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운영계획이 좀 나와 있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과학연구단지의 경우는 교과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66억원이 조성이 돼가지고 지방과학연구단지 업무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교과부하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서 앞으로 향후에 지방과학연구단지를 활성화시킬까를 테크노파크가 아닌 사이언스파크 개념으로 지금 방향을…….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 도에서는 사이언스파크, 테크노파크 이런 구분이 아니고 같은 성격으로 우선, 왜냐면 지금 우리 지역의 형편으로 보면 너무 작기 때문에,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타도도 지금 똑같은, 광주 같은 경우는 지방과학연구단지를 테크노파크 안에다가 국제과학교류협력센터라고 해서 건물을 그냥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 테크노파크 생각은 거기 지금 새로운 건물에는 장비가 원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한 2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기업 지원하는 R&D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석이라든지 모든 게, 중소기업들은 장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유치해서 분석해 주고 이런 것을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해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런 그동안에 부족했었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을 과학산업연구단지와 우리 테크노파크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계획안이 있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송형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테크노파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선도산업 발굴에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R&D 거점기관으로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극대화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혁신사업 기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송형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답변해 주신 송형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테크노파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금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전략산업국 국장 이금환 부품소재과장 유희숙 과학산업과장 조성환 미래산업과장 오택림
면호
문면호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면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 및 예산, 2009년도 주요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전략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테크노파크에서도 근간 설명을 한번 들어봤던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완주 지사 민선4기 공약사업에 첨단산업 부분에 20개 사업이 있잖습니까, 맞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첨단산업 20개 사업에 공약 추진율이 86%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보조자료 있으면…….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국에 관한 것만 얘기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부안 신재생에너지 공정률 몇 %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15% 정도 되고 연말까지 30%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동안은…….
영수
장영수위원
간단하게, 15%에서 연말까지 30% 할 거잖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내년 6월까지는 현재 저희한테 와있는 예산집행은 끝나고, 추가로 내년 예산 180억원 확보된 것은 내년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공정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김완주 지사가 내세운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 신문에도 나고 그리고 국회에서 지적도 했던 부분이 있어요. 보면 부품소재산업에서 육성 예산확보는 1% 수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민선4기 들어와서 부품소재산업을 동력산업으로 내세웠는데 건수로 보면 2006년에 1건, 2008년에 1건, 2009년에 1건. 맞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이 어떤 걸 보시고 하는가 몰라도 이건 정말,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통계가 어디서 나왔냐면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성용 의원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한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그거와 동떨어지기 때문에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확정된 것만 해도 1조원이 넘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1조원하고 조금 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4천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이쪽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가 알기로는 20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도내 신문 일간지에서도 10월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 주성용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떤 부분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건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바로 내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여기 자료를 잠깐 받아서 드리면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특정 연도에 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개별기업이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발표한 의회에 딴 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지금 포함이 안 돼서 1건인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특정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발표된 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확보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로 주시려고 합니까? 시간 드릴게요, 충분히 말씀해 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 이해 해주시면…….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부품소재과장 유희숙입니다. 그때 주성용 의원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비,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의 다양한 R&D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라고 아주 한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의 부품소재산업 관련해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아주 작은 규모이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항공 관련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1산업 분야이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그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기업위주로 가는 기술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업이 1%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기업이 중소기업 유치가 부품소재 유치가 수도권에 한정 돼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면 그런 좋은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 R&D 자금을 딸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기업에 연구소도 있고 새로운 신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성장 가능한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키워서 그 기업들이 스스로 국가 과제 같은 것을 딸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육성이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간이 있어야 부품소재 사업이 되는데 근간이 없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기업이 와야 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할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유치하면 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제도를 마련해서 하겠고 그런…….
영수
장영수위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4년 동안 어떠어떠한 기업을 어떠어떻게 키워서 어떠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하는 기업의 마무리 부분 아닙니까, 민선4기면. 그래서 마무리가 몇 %가 됐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고요. 하나 더 그럼 물어봅시다. 이번에 5+2 광역경제권에 EV, 전라북도가 호남경제권사업으로 딴 거 맞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그거 NEV랑은 어떤 식으로 나눈 겁니까? EV는 대형버스고요. NEV는 작은 자동차 부분 아닙니까. 그럼 호남경제권 사업에서 그걸 나눌 때 선도사업추진단에서 나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상용차 부분을 달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나누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광역권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기반이 있어서 제일 잘할 분야가 어딘가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는 상용차 기반이 강합니다. 승용차 기반보다는 상용차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전기버스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 부분에 특화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 40개 기업체가 선정이 된다면서요, EV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현대자동차도 있지만 외국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코캄, 세방전지, 뉴모텍 등등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들어보지 못한 기업인데 이런 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전략을 제대로 세운 건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기업기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하기 때문에 현재 참여 가능한 기업은 여기서 참여를 시키고 나머지는 광역권사업을 하면서 기업을 추가로 유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부품소재 부분을 특히 자동차 부분을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1%에서 20%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호남경제권사업에서도 EV인지, NEV인지로 나눌 때 어떤 아이템을 갖고 우리가 어떤 부분은 최대한으로 상용차 부분이든 자동차 부품소재든 이런 걸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산업국의 최대한 전략방향하고목표치가 있는지, 그런 기반을 받쳐줄 자동차 관련 기업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민선4기에서 첨단산업 86% 완성됐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품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86%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위원님께서 1차적으로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부분 광역경제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자동차산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용차에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새시중심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은 고부가가치형 동력부분하고, 그다음에 경량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맨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저희가 기획 작업에 참여를 했고, 물론 그런 고부가가치형 기업들이 도내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현대차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기획하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업체들을 최대한 참여를 시키지만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은 현대와 같이 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갈래를 잡아서 기획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품소재 관련 해가지고 저희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 23개 사업을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기업중심이고 저희가 2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반구축, R&D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좀 대형과제 중심으로 23개 과제를 추진하다보니까 그 부품소재기술개발 과제는 작은 업체들이 차지하는 그런 기술개발 과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중점을 두지 않고 대형 기반구축하고 대형 R&D개발, 이쪽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면요,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담당 유희숙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시니까 같이 공감을 하는데, 곧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도 조성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5+2 경제권, 그리고 부품소재, 그다음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그다음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이게 전략산업국에서는 큰 틀 같지만 하나로 읽어지는 큰 나무줄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과 그리고 각각의 산업에서는 각각의 기업체들은 각기 움직일 뿐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분명한 갈 길을 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민선4기를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답변 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세울 때 내년부터 중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클러스터 완성이 빨리 하는 것은 2015년에 되고, 2017년에 완료되는 것도 있고, 2020년에 완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소재 분야는 크게 나눠서 자동차기계클러스터, 그다음에 탄소밸리, 그다음에 농기계클러스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서 탄소밸리를 말씀을 드리면 탄소밸리는 전주, 완주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효성이라는 대기업이 와서 지금 민군사업으로부터 양산을 곧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금호석유화학이 MOU 체결해서 내년 9월까지 공장을 짓습니다. 그 외에도 대기업 2개가 지금 들어올 시기를 조율하면서 저희하고 얘기하고 있어도 이런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클러스터가 구축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연도 안에 1단계로 앞으로 4년 이내에 9개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제 T자형 클러스터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동차산업의 로드맵을 정확히 정하셔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시간이…….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산업국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용어 자체도 좀 힘든 부분이, 저는 용어를 이해하는 부분도 힘든 부분이 많아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랬었는데, 2009년도 주요사업 진도를 보면 부품소재과나 과학산업과 같은 데는 비교적 당해연도 집행률이나 추진사항은 상당히 진척률이 연도 말을 두고 그런대로 평균화되고 높은 편입니다. 미래산업과 쭉 내용을 보면 지금 제일로 미래산업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그다음에 에너지 국가포럼,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은 11월 중에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어디 지금 써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계획을 다 잡아서 추진 앞으로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뭐 이런 사항 등 서너 가지 사업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인 공정률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 테마파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2010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 18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남았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 170억원이 더 와야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방비 포함해서 전체사업비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총 남아 있는 게…….
대섭
김대섭위원
당초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했다고 하지만 2005년도부터 기획돼가지고 7년차 계획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끝이 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 170억원하고 지방비 100억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까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80억원만 현재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만 되면 기반공사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공장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170억원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장비구축비라든지 그런 것은 이월해서 2011년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첫째는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을 2010년도에 180억원도 어렵게 지금 현재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이 사업이 절대 끝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사추진이 지금 공정률을 2009년도 말 30%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 사항도 강력히 추진을 해서 공정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가 현재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에 최소한도 국가예산 180억원 우선 확보가 되면 건축공사 몇 % 정도나 예측을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언제까지 말씀이십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도까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년도 6월까지 현재 돈이 와 있는 것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건축공사는 100% 마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내년도 말까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건축공사하고 기반공사는 다 마치는데요. 장비구축 하는 비용만 다음연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누차 한두 번 아니고 여러 차례 이 부안 문제가지고 거론이 됐었는데, 문제는 예산확보부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전라북도에서 아마 신재생에너지단지 단일사업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고, 어떻게라도 잘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잘 챙기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잘 챙기시고, 5+2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원단이 지금 광주에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사업이 최종 선도사업과제 지식경제부 확정된 게 44개인데, 신규사업 추가 과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도별로 선정이 됩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 한번 설명해줘요.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업을 기획하면 기획할 때도 그게 경쟁력 있는가 봐서 기획과제로 해서 되면 기획해서 누가, 어떻게 세부적인 사업가지고 어떤 어떤 업체가 참여해서 할 것인가 그런 공모를 다시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11월에 되면 거기에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44개 과제 가지고 시도별로 그런 공모를 통해서 평가 받아가지고 우수하게 잘된 지역에 더 많이 갈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지원단 방침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한 33.6% 정도 453억원 정도 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33.6% 말고 33%라도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원단이 광주에 있고 아마 주도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3%만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성공적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1/3은 더 따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도 세부적인 그 기본적인 내용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주도권은 없지만 어떤 평가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33%라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2008년도에 비해서 우리 전략산업국에서는 2008년도 20건 1,900억원, 그리고 금년에 28건에 2,100억원. 그래서 2009년도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하는데 이 내용만 보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정부와 같이 협의하면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올렸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전략산업국 업무가 우리 도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 업무에 좀 많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략산업국에서 올 한해 주요성과를 보면 공모사업 유치, 또 기업유치, 또 국책사업 발굴해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쓰셨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고, 오전에 테크노파크 혹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 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의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들 좋고요. 그럼 앞으로 성과분석 기관평가를 테크노파크에 주실랍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성 있게 테크노파크가 좌지우지 않도록 제도를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을 독립성 있는 기구로 해서 운영하면서…….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평가는 저희 과학산업과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가전문기관 시스템 요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최종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조금 다르네요. 테크노파크하고의 얘기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도에서 출연한 기관을 갖다가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스운 얘기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마는 저번에 9월 7일인가요, 6일인가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그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오전에 테크노파크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 자기들이 안 해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하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절충안으로 지금 내놓으셨거든요. 그렇죠, 맞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 평가는 단번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면 계속 그게 다시 피드백 시키고 잘하는가도 그중에 모니터링이 돼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구는 필요하고…….
정수
황정수위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 지적했듯이 10개 중에 7개가 보통이하로 나왔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이어서 쭉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되게끔 만들고 기업이 가려운 곳을 긁어줘서 이전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절충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여간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저희도 생각할 때 이게 신뢰성을 잃으면 평가는 필요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맞는데 도에서 출연한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과장이 담당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해가지고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공인하는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 참여시켜서 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절충안으로 보는데 과연 그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평가의 공정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매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또 거기 평가하는 데서 계속해서 어떤 개선사항이랄지 잘 되고 있는 사항 같은 것을 모니터링 해서 시정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평가 자체는 공정성 있는 과학기술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과학기술원회는 별도로 도의 과학산업과 내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별도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평가용역비는 따로 많이 들지 않아도 되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평가용역비는 별도로 매년 안 들고 그냥 있는 돈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뢰성을 갖고 기업인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주는 역할, 그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녹색성장 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관련업무 부서가 전략산업국 맞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 도에는 그게 이원화 돼있고 저희는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녹색성장에서 CO2줄이기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환경 쪽에 있다가 기획관리실로 얼마 전에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평가 부분을 어떻게 보면 16개 시도에서 14위 정도, 부분별로는 좀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전담부서가 어디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종합해서 업무를 다루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은 맞죠? 전담부서가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도 처음에 환경부서는 안 맞다고 해가지고 지사님께서 판단하시고 기획관리실로 그 업무를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실 내에 아마 담당 사무관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최근에 설치됐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여러 부서가 하기 때문에 종합을 거기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략산업국이나 부서별로 안 들어가는 부서가 없죠,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농수산식품국도 필요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 또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원 쪽도 들어갈 수 있고, 저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우리 농촌 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부서가 다행으로 이제 됐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략산업국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그 노하우를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서에다. 말하자면 ‘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은 똑같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주 좋은 환경을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쪽 부서에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꼭 전달하셔서 각 분야별로 있는 그런 부분들을 TF팀 구성을 한다든지 이래서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사업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말하자면 업무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내 부서 아니니까 그 양반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첫 번째부터 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거 27쪽에 전북과학연구단지 226억원 이게 지금 분산돼서 나갑니까, 각 기업체에. 보면 그러죠. R&D 기업에 나가고, R&D 공모지원에 나가고, 과학연구단지 준공에 42억원이 가거든, 그죠? 장비구축하고 그리 가죠, 맞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주관이 어디예요? 하여튼 이렇게 쓰는 것 이분들이 쓴다고 하고 나머지 이 연구단지를 지어가지고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TP가 한다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표시를 해줘야지. TP가 굉장히 거시기, 그다음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내후년부터 사업인데 38쪽, 왜 벌써 여기에다 넣어놓고 질의를 받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미생물 융·복합산업 육성이죠. 이것도 1,130억원인데 이 주관은 누구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되면 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이 주관이 돼서 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읍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쪽에서 주관을 해간다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나 이런 거 하셨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가능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로 봐서는 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저쪽에 RFT밸리를 방사선연구원이 전북권이 주도하는 것처럼 이쪽을 뭔가 국가사업을 만들어서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제가 계속해서 본 질의로 들어갈게요. 위원들도 그런 생각이 있고 특히 제가 생각으로 쭉 설명하신 걸 보면 도대체 전라북도에서 집중의 선택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이 산업 보면 자동차기계산업, 첨단부품소재, 방사선, 바이오, 우주항공, IT, 미생물 여기 또 나오죠. 방금 나온 거 등등이거든. 이제 다 하겠다. 지금 아마 국장님도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시죠, 다 머리에 못 두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산업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은 하나하나 하면서…….
석원
고석원위원
꼭 필요하니까 하시겠지 그런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받아 줄 것이냐, 이 사업이, 전라북도가…….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등등이 전라북도 너만 먹어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전라북도가 이걸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주죠.
석원
고석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이 중에서도 항공우주를 왜 손을 대는가 모르겠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항공우주를 손대는 이유는 사실 새만금 지역 과학연구용지에 항공우주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 소득창출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출발했고, 그래서 산업연구원하고 용역을 한 결과 1단계로 해서 MRO부터 출발해가지고 중형기 조립까지 계약하면서 그리고 항공레저스포츠까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지금 국가계획에 반영…….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다른 도에서는 한 거 없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른 데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경남에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전북에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고흥에 우주항공산업클러스터, 부산에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청주에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인천공항MRO클러스터, 일산항공우주클러스터 지금 그러죠? 대충 내용이 그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물론 우리 새만금댐이 그래야 공항도 생기고, 그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어차피 공항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공항을 어디에다 세워요? 김제에다 세웁니까, 새만금에 세웁니까, 군산 비행장을 늘립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군산공항을 늘리는 걸로 지금 계획이…….
석원
고석원위원
군산공항 늘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새만금이 아니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니, 군산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활주로 하나 더 늘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김제 땅 사놓고도 안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물론 고생하시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거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는데 인천공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경남 사천은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부산, 김해, 경북 나왔는데, 전북 새만금도 뭐뭐 하겠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앞서 가시는 게 아닌가, 너무 분산시키고. 우리가 지금 어느 한 가지만 탄소 소재만 갖고도 제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공우주산업도 부품소재산업의 연장선상에서 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잉 787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품소재산업 분야 중에서 더욱 위로 올라가면 항공산업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소재산업을 같이 일으키면서 MRO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할애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정부를 두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인력양성 쪽은 금년에 예산…….
석원
고석원위원
전북대학교에서 한 거다 그 말이죠. 나 이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아무 것도 없는 데다 전북대학교에다 주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일단 한 4년, 대학원까지 6년 이런 인력양성이 돼야 그 지역에 기반이 돼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전북대학에 항공과가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전라북도 기반은 전북대가 그런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호원대학에 항공관련 정비라는 또 학과가 있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많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따온 게 말하자면 어쨌든 김해 쪽이나 다 이런 데 대학들이 있겠고만. 이게 없을 리가 없죠. 인천 쪽에도 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많지는 않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에 한 3억원 되나, 그죠? 얼마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항공우주기술인력양성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19억원이고, 국비가 13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은 4억원 중에 국비가 2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북대학교에 오는 게, 그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거는 가르치는 장비나 마련하면 되겠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가르치는 것이 주가 됩니다, 교육의 인력양성.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장비도 있어야죠. 그래서 국장님, 너무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놓고 하시지 말고,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건 뭐, 방사선은 정읍이 위주가 돼야겠지. 핵도 그쪽에 가야 맞겠고. 핵융합은 또 익산에 가 있고, 여기 전주에 와 있고, 핵융합도 지금 그러죠. 저희들도 어떻게 감을 못 잡겠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좀더 집약적으로 해서 갖추고 또 앞으로 좀 이따 할 사업은 무엇이 개발이 된 뒤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새만금 너무 써먹어요, 우리가. 지금 새만금이 누구 겁니까? 새만금 주인이 누구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대부분 국가이고, 일부 경제자유구역은 도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경제자유구역은 있으나 마나 한 거라고 신문에 요새 계속 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은 뭐 있으나 마나 필요 없는 것이다고, 아무 혜택도 안 주니까. 맞아요. 새만금이 바로 국가 거예요. 우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맨 새만금만 팔아먹어요, 전라북도가. 팔아도 너무 팔아먹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전라북도 새만금을 팔아먹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가 것이지만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경제발전을 해야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다고 전라북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설비투자를 전라북도가 이것도 지금 선정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국에서 짓는 각 건물에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공사비를 쓰셨습니까? 읽어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기금보전 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축면적에 표준 건축공사비의 0.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건물 지은 거 0.5%씩 다 투자했습니까? 전략산업이라고 하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법적으로 돼있는 것은 그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신재생에너지 단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의 손을 거쳐서 지금 전라북도 산하에 짓고 있는 건물이 많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총 공사비의 0.5%를 신재생에너지에, 이것이 2004년 12월 31일에 발효됐어요. 그 이후에 진 건물에 과연 전략산업으로 한다는 양반들이 그 건물에다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건축비를 넣었느냐 이거죠. 어디에 넣었어요, 한 군데나? 답변해 보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그걸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과학연구단지…….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가, 그러니까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과학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지열이용해서 냉·난방시설 같은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계획적으로 하면 0.5%가 아니지. 국장님이 그렇게 전략산업으로 내놓은 것도 안 써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인정을 못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급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같은 것은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1단계 중요한 것은 설계할 때부터 그런 걸 시범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부안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 마인드가 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하니까 어디 건물을 지으면 그것부터 해라라고 마인드가 돼 있어야지 말만 전략산업이라고 해놓고 하나나 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일단 하여간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이 문제를. 지금까지 0.5% 안 했다는 것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예 법적으로 된 것은 그걸 안 하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다 했다는 얘기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법적으로 요건이 되면 건축규격이 얼마 대는 뭘 하라든지 그런 것이 다…….
석원
고석원위원
건축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장이라는 말씀을 안 하셔야죠. 전략산업이라고 안 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걸 그렇게 인정을 못해요. 이건 참 이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청 같이…….
석원
고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뭐예요, 누가 질의응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확대보급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확대보급이 아니라니까, 이거 뭔 말씀을 하고 계셔. 다른 데는 다 그만두자 이거야. 다든 데는 다 그만둬. 국비, 도비가 들어가서 짓는 건물이라도 건축비의 0.5%를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써줘야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안 썼으니까. 그 얘기를 대답을 해주셔야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0.5% 위원님께서 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의무사항으로 법에 된 것은 그것이 안 되면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서 저희 전략산업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도청 건물도 이 앞에 저걸 도입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차원에서 앞에 발전소 설치를 했습니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것을 산하 무지무지 건물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TP네 어디네 그냥 막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다 적용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전략산업으로 한다면서. 못했다고 하고 하든지, 그러면 예, 앞으로 할랍니다 해야지. 빙빙 돌려서 대답하지 말고, 답답하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청취불능)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야지 내 것은 않고.
대섭
김대섭위원
(청취불능)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님이 답변한 게 제가 할말이 없네요.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자, 마무리 해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마무리 할게요. 국장님, 제가 왜 처음부터 이것 쭉 건들었냐면 결국은 질의는 이 요지였어요. 왜 이렇게 막 한다고 해놓고, 군산 해놓고 하면서부터 국장님 마인드가 이거 어떻게 했는가 보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짓는 집부터 이걸 안 하면서 어디에다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만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과장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아셨어요? 지금 아마 뭔 소리가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랬죠? 그래야 어디가 큰 소리를 치고 다른 데 가서 이것 하시오라고 하지, 그게 전략산업이라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착실히 이행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8쪽에 보시면 2008년도 성공사업과 미흡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쭉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8가지는 성공사업이고, 1가지가 부진사업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최초는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작이 됐고, 지금 부진사유에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실증연구단지 운영주체 선정에 따른 설계용역 정지 해가지고 나오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운영주체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2008년 언제 결정이 됐나요, 2월에 결정이 됐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 2월에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가지고 6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8월에 본 공사를 하는 걸로, 그리고 2009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죠, 원래 그때 당시 계획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수 간사, 문면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6월에 실시설계를 했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6월에 실시설계를 한 것은 운영주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한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때는 처음에 착수한 것은 선정이 되기 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처음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다가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 돼서 중도에 그만 두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니까 다시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6월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거기 포함해서 4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4개 기관하고 같이 운영주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실시설계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맞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운영주체가, 그걸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죠. 운영주체가 에너지관리공단과 위 3개 회사입니까, 그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주체가 되고 나머지는 협력해서 가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에너지관리공단은 단지를 운영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3개는 연구소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소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참여하는 연구소.
익현
권익현위원
전체 운영주체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이 맞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주체로 돼서 실시설계 시행이 됐는데,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주체를 포기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그렇고 사실 업무가 축소되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못하면서 관리비를 많이 요구해서 그렇게 주고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도 못시키면서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서로 협의결과 운영기관을 바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유가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R&D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하나는 연간 운영비를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운영비를 10억원을 요구했다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돈을 주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만 두게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이 그래서 2009년 3월 초에 포기 의사를 발표했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발표를 했고요. 다음에 포기할 의사를 발표하자 운영주체를 또 다른 데로 선정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로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월이죠? 전략산업국장 이금환 예.
그러면 부진사유 중에 하나가 실증연구단지 운영주체가 선정이 안돼서 설계용역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운영주체를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선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가 다시 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2008년도 2월에 참여기관을 선정하고부터는 계속해서 중단된 적이 없이 추진이 됐습니다, 설계부터.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된데 바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거에 관계없이 설계라든지 공사는 계속해서 추진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뭔 소리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게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2008년 2월에 에너지기술연구원 기계연구소 사업기술시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용역을 중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 참여 연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설계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2008년 2월에 이게 선정돼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설계부터 공사발주까지는 한 번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설계용역 정지가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3월 17일 재개되기 전까지는 운영주체가 선정이 안돼서 정지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나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니까 이 실시설계가 계속 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때부터는 계속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이 실시설계가 누구한테 초점이 맞추어졌느냐 이거예요. 운영주체한테 맞추어진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운영주체가 올해 또 바꾸어집니다.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이 설계가 잘된 설계냐 이 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에너지관리공단은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건물구조 하고는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가더라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테크노파크가 가도 다할 수 있는 분야였다면, 왜 진즉 테크노파크 안 썼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그전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구조조정이 안 한다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R&D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익현
권익현위원
테크노파크도 다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그런 R&D 기능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하고 처음 협의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을 걸로 얘기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발을 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많은 돈은 요구해가지고 협상과정에서 그 돈 주고는 도저히, 매년 그런 돈을 주면서까지는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R&D 기능이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R&D 기능이 있긴 있어도 에너지관리공단처럼…….
익현
권익현위원
금방 없다고 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런 R&D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에너지관리공단 같이.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를 지금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뭔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악의 방법이지. 어쩔 수 없이 그리 간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쩔 수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선정하게 된…….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주체를 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까지 정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올 3월에 포기 의사를 밝히자마자 테크노파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테크노파크가 그만큼 능력이 됐다면 진즉 거기로 갔어야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할 이유는…….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R&D 기능도 없다고 그랬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R&D 기능 때문에 거기를 했고, 여기 들어왔을 때도 자기들 목적도 있기 때문에 거의 운영비를 안 받고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원 주면 하겠지 생각하고 서로 그런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구조조정 되면서 R&D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관리기능만 하는데 돈을 10억원 정도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 맡겨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무려 8개월을 용역을 정지했어요. 이 정지하는 기간동안에 운영주체를 선정했습니다.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계까지 아주 중요한 운영비 이 관계를 정리 안 하고 선정을 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도 얘기가 됐는데 운영비는 처음에 얘기할 때는 큰 이슈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주면 와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운영주체를 선정하는데 조금만 주겠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이 얼마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른 기관들은 돈을 전혀 않고 자체에 들어와서 연구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조금이 얼마예요, 조금이? 여기서 조금이 얼마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1～2억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조금 파악을 못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운영주체를 선정을 못해가지고 무려 설계용역을 8개월 동안 정지하고 있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솔직히 한번 답변을 드리고 나서 과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운영주체 선정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뛰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잘 운영해서 전라북도에 참 애물단지가 안 되고 좋은 단지가 되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당초 순수하게 테마파크 볼거리만 제공하는 걸로 돼있는데 산업단지 넣고, 연구기능 넣고, 그리고 일부 홍보기능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관들이 와야 제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연구기능을 할 기관들은 3개 기관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 다 설계해가지고 장비구축도 해주고 하는데 이제 운영기관이다 여기는 그냥 건물만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기업들 R&D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여기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R&D는 구조조정 돼서 못하겠다 그리고 운영비도 10억원을 달라 해서 이것은 우리 테크노파크도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주면서 우리는 이건 할 수 있겠냐 해서 충분히 숙의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테크노파크로 바꾸게 된 것이지 다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의 진정성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 무려 8개월 이상 동안 설계용역을 정지해가면서 운영주체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협상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8개월 이상 동안 정지시켜가면서 국장님이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은 잘못된 선정이 아니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물론 처음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이 와서 R&D도 하면서 그 많은 운영비도 안 들이고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리고 그 기관이 여기 안 들어오므로 인해서 많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연구기관 3개는 거기가 안 올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TP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요. 우리가 TP로 바꾸게 된 것도, 지금 TP로부터 바꾸면서 운영계획서 받으셨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한 5～6월경에 받은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기 전에 그 운영계획서를 받아야 됩니까, 선정을 하고 나서 받아야 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일단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포기하고 그다음 선정을 할 그 텀이 상당히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란이라든가 이런 약간 무주공산 같이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체 자부담을 안 하고, 그다음에 R&D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을 하는 그 텀은 그렇게 운영계획을 받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요청을 해가지고 한 두어 달 있다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8개월여를 설계용역을 정지하면서까지 신중을 기했어요. 그러셨죠?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이 포기를 선언하자마자 운영제안서라든가 이것 받지도 않고 테크로파크로 바로 운영주체 선정을 했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맡아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올렸던 설계기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좋은 것은 TP 외에 서울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든지 관련 그런 데가 와주면 가장 좋은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타진해 본 결과 거기서는 전혀 그럴 입장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애초에 에관공이 할 역할을 TP에서 충분히 완주의 과학연구단지도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고, 그쪽에 과학운영단지를 운영하는 그 계획에 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등을 운영할 계획을 받았던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TP가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신다는데 실제로 역량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먼저 과학연구단지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전에 TP로 갔다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때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자부담을 한다는 정도였고, 도에서 한 1～2억원 정도만 지원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R&D 선정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운영주체로 할 때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합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초에 할 때는 저희가 선정 당시에는 도에서 한 1～2억원 정도만 보조해주면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그게 10억원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근거자료가. 없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저희는 공문으로 몇 번 발송, 이메일나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됐지만 그렇게 공문형태로는 저희가 그것은 없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1～2억원이면 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했던 그 운영주체가 1년 만에 포기를 하자 딱 며칠 안 걸려서 다시 TP로 결정이 됐어요, 운영주체를. 그 운영주체를 TP로 결정을 하면서 운영제안서라든가 이런 것 받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 졸속으로 한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절차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전에 선행절차가 다 끝난 부분인데, 이게 중간에 어떤 기관이 포기를 했을 때 대체하는 기관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들 토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굳이 의지도 없는 기관한테 억지로 떠맡긴다는 이게 조기 운영화 활성화가 안 될 것이다라는 문제하고, 5년동안 저희가 10억원씩 계속 주면서까지 관리를 맡길 만큼 기능이 중요하지도 않다라는 그런 식…….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TP로 운영주체를 결정할 때 최소한도로 운영제안서 정도는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인력배분이라든가 관리기능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선행했던…….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현재 TP가 현재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1명 전담직원이 있는데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 이후부터는 내년 하반기 정도는 운영계획을 정확하게 몇 명을 배치해가지고 기능을 정확히 줘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현재 내년 이후부터는 부족한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내년에는 일단 1명으로 저희는 가고요. 그다음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확하게 소요인력을 산정하고 내후년 예산에 그걸 반영해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운영제안서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하다. 부족하고 오전에 TP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원장님이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서둘러서 이게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국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협상력이 부재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사적 계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다 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저쪽에서는 10억원을 달라, 이쪽에서는 10억원 갖고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거 물 건너가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급하니까 결국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에너지관리공단만큼은 R&D 기능이 없는 TP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선정을 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그 차후에 일어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단지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바꾸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그 부분을 다시 권 위원님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결론을 짓지 말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단을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0분 뒤에 16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권익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권익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의 기능조정에 따라서 소기의 목적달성도 못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안을 찾은 게 테크노파크에다 하는 게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됐던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들께서도 좀 답변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평가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주로 R&D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국비유치 실적들 이것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는데 그거는 전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직접 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민선4기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R&D 유치사업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면서, 문제는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투자가 되려고 하면 투자한 방향이 옳았는가, 엉뚱한 데 투자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이 투자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낳았는가 이것이 저희가 감사에 주안점을 두는 분야입니다. 그동안에 전략산업에 대해서 노력해온 부분을 보면 원래 민선4기 초기에 그전에 정해져 있던 전략산업은 크게 네 분야 기계·자동차, 생물, 신재생에너지·RFT,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이 네 가지 분야였는데 정작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내용들이. 오히려 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식품클러스터, 해양관광지 이렇게 성장동력산업을 변화시켰는데, 이중에서 해당이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첨단부품소재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전략산업국에 해당되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비유치 실적들은 저희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여러 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아, 전라북도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3년여 동안 중점적으로 투자한 분야가 뭐였고 그중에서 가장 성과가 난 분야가 어느 분야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것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답변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간 생각나는 대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IST분원하고 전주기계탄소기술원 같은 데가 들어서면서 대기업들이 전라북도 가면 뭔가 되겠다 해서 효성 같은 데가 와서 됐고 금호가 왔고, 앞으로 K사라든지 H사 대기업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축되면 탄소밸리는 아마 자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리고 예타사업 지금 3,500억원 짜리를 정부에다 내서 1차 심사대상이 돼서 그게 내년 3, 4월 경에 통과가 된다면 가속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밸리는 그렇게 될 것 같고, RFT도 정읍에 어차피 3개 연구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읍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하나만 제가 들어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탄소만 들어 주시고요. 탄소는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일정한 궤도에 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년 3월 예타만 되면 날개를 달아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아마 MOU가 내년에 되면 대기업 4개 정도가 오면 나머지는 그냥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탄소는 지금 과 소관이 부품소재과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현재 전라북도 탄소산업 수준이 어느 정도 와있는지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좀 해주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부품소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차세기 21세기 핵심소재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있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생산장비마저도 국내에는 없는 장비들을 지금 현재 전라북도만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소재 분야에 종합전문 연구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KIST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반, 생산기반을 전라북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소재 개발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효성하고 같이 탄소섬유를 1차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탄소섬유 개발 가능성을 국가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대규모 사업을 예타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도 설득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 그러한 연구기반하고 R&D 성과가 집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소섬유 사업이 이제는 가야 된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확신을 주었고 그것이 전북이어야 된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또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탄소밸리사업 같은 경우는 전북의 특화산업으로서 국가적으로도 인정받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에 관련된, 탄소산업 관련된 기업 집적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군데 정도 기업 유치가 되어 있죠?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지금 현재 원소재 기업은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대기업 효성하고 금호석유화학이 아직 투자는 안 하고 투자 MOU만 체결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한 18개가 있습니다. 사실 집적화는 전국적으로 탄소소재 같은 경우는 집적화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R&D사업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효성에서 탄소섬유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시점부터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 집적화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는 R&D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기업유치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 이런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효성에서 지금 저것만 보고 있습니다. 양산을 국제시세만, 품질은 상당히 거기 얘기는 거의 미국 정도는 이미 따라갔고 일본은 거의 따라갈 수준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언제 국제시세가 ㎏당 몇 불 될 때 투자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가늠하고 있는데, 저가의 그런 탄소섬유라든지 그게 나오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하는 기업들이 집적화가 더 가속화되고 그리고 금호화학 같으면 CNT 탄소나노티브를 여기서 생산하게 되면 그걸 이용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건 또 자동차부품에 이용하고 그러면서 클러스터가 구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기업 외에 2～3개 대기업을 더 하면서 협력기업들 이렇게 하면서 클러스터를 지금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소재분야에서는 탄소가 가장 앞선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거하고 탄소나노티브, 그런 탄소 관련 복합소재.
성주
김성주위원
탄소하고 탄소나노티브가 다른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탄소를 응용하는 제품은 여러 가지 탄소섬유도 있고 탄소나노티브도 있고 그 다음에 활성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전략산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백화점 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뭐 하나 ‘전라북도 하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달라고 했더니 지금 소재 쪽에 탄소를 집었는데, 그것도 아직 초기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노하고 플라즈마 사업이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나노가 먼저 시작하고 플라즈마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보통 일을 하면 뭐가 하나 안정단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업이 시작되는데 무엇 하나 딱 찍혀서 ‘우리 전라북도는 탄소산업에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데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전략산업국이 여러 가지 굉장히 프로젝트를 많이 다루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드린 탄소나노 플라즈마 이게 다 동시에 수행이 가능합니까? 현재 역량상.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아마 클러스터 중심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됐고, 그리고 신규시책이 되면 바로 드리는데 저희들이 9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 육성하겠다는 걸 엊그제도 발표도 했습니다만 그걸 대략 열거를 한번…….
성주
김성주위원
됐습니다. 제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그쪽에 중심이 돼서 그 클러스터 단위로 완성도를 앞으로 4년 뒤에 1차적으로 하고 앞으로 빠른 것은 2015년, 좀 늦는 것은 2020년까지 완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노하고 플라즈마는 우리 과학산업과장님 담당이신가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방금 탄소 얘기를 했으니까, 나노하고 플라즈마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들인데, 어떻습니까? 탄소산업이 한쪽에서 집적되어 가고 있는데 나노하고 플라즈마가 서로 연관된 사업입니까 분리된 사업입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전라북도가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봅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 조성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4대 전략산업 중에 부품소재산업, 자동차를 중심으로 부품소재산업인데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부품소재산업을 위한 하나의 기술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노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기술도 필요한, 플라즈마 기술은 전형적인 소재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산업 이게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부품소재산업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특화된 사업들을 몇 가지 골라서 육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산업이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하고 있는 기계자동차 분야의 부품소재산업의 일환으로서 탄소나노플라즈마가 각기 동시에 추진됐으니 하나의 분야이다?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연관되어 있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나노센터 관련된 투자는 다 완료됐습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현재 하드웨어는 구축이 끝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남아 있는 게 뭐죠? 다음 주자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지금 하드웨어 구축이 되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인 미션이 기업지원입니다.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유치하는 업무가 주 미션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드웨어를 이용한 R&D사업을 또, 특히 이 사업분야는 신규사업 분야기 때문에 R&D사업이 특히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노센터도 국제적인 수준의 아주 훌륭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실제적으로 유치된 기업들이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현재 유치되었거나 MOU 체결단계에 있는, 그건 아마 결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9개 정도 되고요. 현재 이용하는 업체, 현재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삼성이나 엘지 그런 데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와서 직접 이용하고 있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안에서?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9개 기업이라고 하는 건 큰 기업들입니까 작은 기업들입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특화분야가 인쇄전자 분야인데요, 인쇄전자 분야는 지금 신규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창업기업이라고 대부분 보시면 됩니다. 특히 대기업체에서 신규로 만든 신규투자분야 그런 분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국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니까 전략산업국 올해 예산이 493억원이고요, 그런데 국비 유치 실적은 2,133억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로 온 게 아니라 기관에 직접 간 예산인 것이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차액이 생기는 것은?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포함하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투자유치기업이 63개고 투자액이 2,440억원 이렇게 계산하면 국비유치 2,100억원, 그 다음에 민간투자 2,400억원 하면 4,500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올해만 했다라고 이 자료에 나온 거예요, 4,500억원이.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지금 국비를 유치했다고 나와 있는 금액은요, 올해 공모를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유치될 국비금액 이것을 따진 거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5년 동안?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를 들면…….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2008년에 유치실적이라고 했던 것은…….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2008년에 공모했던 사업은 2008년도에 향후에 5년 동안 진행될 국비지원사업 총액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2008년에는 1,985억원 했고 2009년에는 2,130억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해에 그게 아니라 앞으로 누적된 거예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치했던 사업을 올해 중복계산한 게 아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중복계산한 게 아니고 별도로?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유치했던 공모사업 총 국비가…….
성주
김성주위원
총 사업규모가, 이게 3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고 했던 전체 규모가 그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부기를 달아줘야지, 다들 보면 작년에 2천억원 했고 올해는 2,100억원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구나.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그거 이외에 올해 우리가 이런, 예년부터 좀 유치를 해와서 올해 투자되는 금액이 그것은 따로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한번 유치를 하게 되면 매년 고정적으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별로 없는 금액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왜 투자액을 얘기하냐면 R&D 관련된 투자가 투자금액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항상 성과를 얘기하잖아요. R&D 추진하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연관기업들이 활용해서 매출을 올리고 고용을 창출하겠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 위한 사전투자인데, 현재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국비와 문제 포함해서 4,500억원을 투자했는데 고용된 인원은 1,5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원 투자해서 고용 1명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계산으로 따지면. 누적된 5년이든 관계 없이. 이 자료 그대로만 놓고 본다면 그럼 3억원 투자해서 고용 1명 늘 것 같으면 차라리 1억원 짜리 연봉을 가진 사람들을 일자리창출 3명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 효과적인 거 아니냐 이런 단순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런데 R&D사업의 평균 고용창출률이 10억원당 11.7명 정도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1억원당 1명 좀 넘는 거죠. 그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못한 거네요? 3억원당 1명이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나와 있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4쪽 맨 위에, 보세요, 공모사업 위치 28개 사업 2,133억원, 그 다음 민간투자유치 기업투자 2,440억원, 2개 합치니까 4,500억원이잖아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 수치는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R&D사업이라 하더라도 그중에는 기반 구축이 따라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양성이 붙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수 R&D만 따질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 기관에 지원되는 사업 중에 한 70～80% 이상이 다 하드웨어 구축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R&D사업에 대한 투자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R&D사업에 대한 투자액수가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실제 그렇게 보이도록 홍보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예를 들어서 4,500억원 정도 투자됐다고 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투자액수인데 이렇게 됐을 때 수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백개 기업이 유치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63개 기업…….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것하고는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수치이기 때문에요, 공모사업 유치는 28개 2,133억원은 아직 투자도 안 되고 이제 금년에 딴 돈이고, 그 밑에는 금년에 유치한 기업이기 때문에 옛날에 투자했던 R&D 그런 것들 때문에 유치도 됐고 R&D와 관련 없이 유치된 기업도 몇 개는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R&D를 보고 온 기업들입니다. 이미 투자된 걸 보고 오는 기업이고, 위에는 이제 앞으로 투자될 금액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제가 직접 우리 과장님들 얘기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R&D사업에 대해서 끊임 없는 회의론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럴 거고 의회도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뭘 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방향이 옳은 것인가,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라북도에 꼭 맞는 것, 성과 있는 사업을 제대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 이걸 통해서 실제로 국비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 국비가 대부분 건물 짓고 장비 사는데 그쳐버리면 그것은 전라북도에 도움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된 장비 수입업체나 건설 쪽은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역 내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통해서 기업이 유치되고 고용이 창출되어야 실제로 우리가 뭔가 의미있는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계속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는 쪽으로 할게요. 여러 자료들 통해보면 R&D 과제를 수행해도 이게 실제로 사업화되는 비율은 50%가 안 넘는단 말이에요, 성공률이. 그래도 투자는 계속 어쨌든지 간에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뭣을 얼마 유치했다라고, 확보했다라고 이런 형태보다도 이걸 통해서 연도별로 몇 군데 기업이 실제로 와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에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에 대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연도별 추계를 보여줘야 R&D사업의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업무보고든 감사든지 간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해야 서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맞고, 저희들도 그런 걸 해보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금년에 R&D평가를 처음 하다 보니까 금년 평가도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개선해서 앞으로 5년만 하다 보면 그걸 누적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처음 출발해서 완료가 되고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R&D 효과가 어떻게 되고 R&D를 어떻게 가고,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중앙평가와 달리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또 R&D 추진한 실적들이 기업에게 어떻게 이전돼서 되는가 그런 걸 중심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금년 처음에 해서 이번 한번 가지고는 어렵지만 앞으로 가면서 그런 걸 평가해서 정말 기업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이는가, 또 그런 방향으로 R&D가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장치는 하나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매칭비율 같은 것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하나는 이 R&D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 자문은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데 필요하겠지만 사후 성과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국에서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사후에 대한 성과를 염두에 두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끊임 없이 의회나 이런 데에다 홍보해야지 그래야 그 진실성이 보이는 것이지, 몇 천억원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별거 없다 그러면 쓸데없는 데에 돈을 낭비하지 않았냐 이런 비난에 직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도금화 집적화단지인가요? 이 부분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계획부분까지 서류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략산업국이 맡고 있는 부품소재산업, 방사선융합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IT 및 LED산업 등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와 더불어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산업들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국내외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부품소재산업 등이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이금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