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9-11-12

김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수

김명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야심 차게 계획되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취소된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허기남 관광산업과장은 11일에 실시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시고, 김정수 예술감독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감독께서는 나오셔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보고사항에서 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 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보고를 해주세요.
김정수 예술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17쪽을 보면 2009년도 예산 인건비 및 행사비 관련 전 예산 사용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그 단위 표기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독님?
천원으로 단위 표기가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앞서 보고할 때, 업무보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신종플루 관련해서 축제를 취소하고 난 뒤에 심의조정해서 결정 지출된 금액이 지금 7억7,800만원으로 보고하셨죠?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17쪽에 밑에 공연운영과 관련해서 9억6,500만원 중에 집행액이 7억7,66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공연취소에 따른 집행액 7,661만원 이 금액이 앞서 보고하실 때 7,800만원 이 금액하고 맞는 금액입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축제취소에 따른 지출한 비용이 이 공연운영 내용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감독님, 공연을 준비해오면서 지출한 비용이 있고 공연이 우리가 마당을 펼치지 못했잖아요. 못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보고하실 때 7,800만원이라는 것은 지출비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출된 비용이 7,800만원이고 또 앞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연운영과 관련해서 7,600만원 잡힌 금액이 바로 아직 공연을 하지 못하고 지출해준 비용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제가 다시 다른 내용으로 신문을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5쪽에 보면 외국초청 프로그램이 있죠. 외국초청 프로그램 예산집행현황요. 거기에 보면 외국인 초청과 관련해서 집행현황에 집행액이 2,230만원이 있고요,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게 1,300만원 있잖아요. 이 금액이 소리축제 취소와 관련돼서 지출되는 비용입니까?
이게요?
그다음에 다음 6쪽에 보면 프로그램 국내초청, 이건 국내초청과 관련해서 지출비용이잖아요. 여기에 7,890만원이 집행액으로 되어 있고, 9,100만원이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가 원래 계획을 했던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소리축제를 연다고 하면 지출해줘야 할 내용들이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이게 맞은가요?
아니 이미 집행액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독님,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건지 감독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전체 예산이 22억9천만원을 가지고 쓰시지 않습니까. 그 22억9천만원 중에는 조직위원회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오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홍보비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비용들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써왔죠?
그렇게 해서 진행해왔고 소리축제 때 참여하게 되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설정을 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리가 지금 지출해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공연운영에서 나가는 비용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공연운영에서 나가는 비용이 7,660만원이었다 그 얘기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외국인 초청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국내 프로그램에 관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합산해보면 이게 1억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공연운영에 있는 돈 아니냐 그 얘기에요. 예산이.
그러면 공연운영에 있는 예산 속에 그 합산금액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지금 다르잖아요.
감독님! 5쪽 한번 보세요. 5쪽 맨 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9년도 외국초청 프로그램 예산집행현황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2009년도 10월 20일 현재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해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17쪽도 보세요. 똑같이 2009년 예산 사용내역이 2009년 10월 20일 현재 아닙니까.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시기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공연운영에서 집행된 예산이 7,660만원이라고 하시고 또 한쪽 자료에는 집행된 금액이 1억원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감독님!
22억9천만원이 총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사용한 그것하고, 그다음에 방금 공연을 안함으로써 1억5천만원에서 7,800만원인가 했잖아요. 그것하고, 외국인 초청하는 거에서 1만달러하고 이것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빼고 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나, 그 보상한 거, 그다음에 인건비 싹 빼고 현재 22억9천만원 중 얼마 남았나 하는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여기는 지금 집행한 걸로 계획상은 나와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현시점에서 얼마나 남아 있는가, 그런 걸 아까 보니까 8억7천만원 쓰고 3억8천만원 앞으로 쓸 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얼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시점에서 앞에 쓸 것 고려하지 말고 현시점에서 우리가 22억9천만원을 갖다가 예산 세워준 것 중에서 현재 공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배상하는 것 이걸 다 뺀 다음에 현재 얼마 남아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감사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감독님 정확하게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보상을 한 비용이 뭐뭐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연출료는 공연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출료는 공연비용에 들어가야 맞죠. 그렇지 않나요?
감독님 지금 연출료 류기형 씨, 심홍섭 씨, 박양규 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임시직으로 쓴 사람들입니까?
전체 예산집행 내역서에 가서 보면 말이에요, 무대진행이나 연출에 따른 그 비용이 별도로 책정된 항목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현재 현장에 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지출비용을 잡아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액이 나는 부분을 다시 기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시 다른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잘 못하시니까. 지금 행사가 취소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지출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그 구성한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를 둬서 구성을 하셨나요?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운영이 될 때 기구가 편제돼 있죠. 조직 기구가 편제되어 있잖아요. 제일 상위 기구는 총회죠. 조직위원회. 그다음에 상임위원회가 있죠. 그다음 집행부에서 집행을 진행해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지출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어느 단계에서든지 논의가 되었어야 되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나요?
언제 몇 차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논의했습니까?
감독님, 9월 10일날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제게 있어요. 그리고 9월 11일날 조직위원회 총회 회의록이 제게 있고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지출비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9월 29일이 몇 차입니까? 제가 5차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9월 11일자로 있고요, 6차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10월 12일자로 있는데요. 9월달에 또 뭐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상임위원회 회의를 했나요?
그러면 그때가 몇 차예요?
저도 6차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갖고 있는데 보고일자가 10월 12일자인데.
아니 어떤 거요?
수익사업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건이잖아요. 수익사업이 뭐예요? 이게 소리축제 행사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다른 건 아닙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시지 자꾸 했다고 그래요.
감독님, 기록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위원회 회의록에. 그렇죠?
그걸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한 거지. 회의록에 안 나와 있으면 안 한 거잖아요. 나와 있어도 문제예요. 그건 사후 추인을 받은 거니까. 그렇죠? 사후 추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출비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려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구성을 해서 지출합시다라고 논의를 결정해줘야 구성해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에서 먼저 구성해서 집행해놓고 나중에 사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절차들을 제대로 그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힘든 상황일수록 제가 볼 때는 사무국에서 집행을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절차에 맞게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하셔야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원칙 같은 것들을 정했습니까?
정한 기준들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출비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지출비용심의위원회에서의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느냐 그 얘기에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안들은 어떻게 대체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기준이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천하명창전과 관련해서요, 미국의 신영옥 씨가 해약금으로 1,840만원을 결정해서 집행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영옥 씨와 관련한 전체 금액은 얼마였어요?
얼마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서 오기로 돼있는 그라시엘라 수사나 씨는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만달러면 우리 한화로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집행예정액이 1,200만원인데 이건 계약금액 100%를 다 주는 거네요?
저희한테 보고해주기는 집행예정액이 1,200만원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전액 100%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못하겠는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산확보는 이미 상대와 협의가 조정 중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예정액이 외국인 초청과 관련해서는 1,300만원을 집행예정액으로 잡은 거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9,100만원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했어도 나머지 현재 잔액이 전체 공연운영과 관련한 비용만 갖고 놓고 봐도 9억6천만원인데 8억원 정도의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으로. 그 8억원 속에서 집행예정액이 이것 두 개 합쳐봤자 1억3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출비용심의위원회 구성까지 물론 절차에 관계없이 구성하셔서 신중을 기했던 건 좋지만 거기에서 원칙을 정해서 해약에 관련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출연하는 출연진들이나 단체들하고의 계약서를 다 보고 싶어요.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계약서에 계약과 관련해서 해약이 될 때에 해약금을 어떻게 내도록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없을 겁니다. 올해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처리준비를 철저히 기해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하고 자료 내주시면 잘 좀 내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내지 마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감독께서는 전년도 자료를 이렇게 만든 분들이 그쪽에 현재 안 계십니까? 전년도에 했떤 분들이. 전부 다 새로 오신 분들이 이것 만들었습니까?
자료가 잘 못 만들어진 같아요. 그리고 금방도 세부내역의 개선, 그다음에 금방 유창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계약내역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내 얘기는 좀 있다 하고, 다른 위원님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유보를 하든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내가 처음에서부터 우리 동료 유창희 위원 신문사항이나 또 자료를 아무리 훑어봐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는 자체부터 그걸 감가상계를 쳐주는 1번이 예술 분야라서 수치상으로 조금 가감이 틀릴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감독님한테 내가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의 범주나 필요성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자유스럽게 이것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감사의 표현을 보면 신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신문.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고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신문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럼 내가 약식으로 예술 분야에 종사를 하느라고 집행부 또 행정에 오랜 경륜이 없는 그걸 상계 감안을 한다고 보고 몇 가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즉석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자료 부실에 따른 건데 1번, 이 자료가 완성된 날짜가 언제예요?
그럼 불과 12일전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가볍게 생각을 했느냐면 축제취소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만 막연하게 나열했지 아까 우리 하대식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총예산에서 지출된 금액, 앞으로 예정된 금액 간단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 한 가지도 없어요. 부산하고 그냥 산만하기만 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또 두 번째, 자료 답변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오늘 현재 협의 중인 것은 몇 건이고 완료된 것은 몇 건에 얼마고, 그러고 웃기는 얘기를 한 가지만 내가 더 하겠는데 지출비용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니 안 했니 그건 차치하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무것도 한 줄도 없어요. 그게 뭐냐, 심의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이 최저금액은 얼마고 그 금액 이하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100원짜리, 5천원짜리도 심의위원회에 통과해서 줍니까? 그럼 상·하한선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행정감사 아닙니까. 무슨 협의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오셨는데 출석한 이유가 무슨 협의하고 여기서 갑론을박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출하고 집행한 거에 대해서 지적당하고 개선해야 될 점을 그냥 밤 세워서 뭐하고 갖고 왔어도 모를 텐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 무슨 놈의 행정감사를 합니까. 1번, 지출내용심의위원회 통과 최하한선, 상한선이 전혀 안 돼 있고, 또 아까 유창희 위원이 묻는데 핵심적인 거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회의록이라거나 행사일정이 전혀 안 돼 있고, 나아가서 간단한 것을 다 빼먹어버렸어요. 쓸데없는 것만 나열했어요. 후속조치사항만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 오류사항인지 미결재사항인지 몇 건에 얼마인지 간단한 걸 빼먹고 뭐 미화 1만달러니 얼마니 얼마니 반 장에도 다 나올 수 있는 것 그냥 쓸데없는 것만 나열돼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보류를 받고 차라리 이 부산한 것 다 치우고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 미결사항이 몇 건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결산사항을 감사 받는 사람이 그것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지금 추이가 어떻게 예정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오면 주고?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 감사 받으러 오는 사람이 물어보든가 어떻게 진행됐다고 마감처리를 하고 와야지, 앞으로 줘야 된다고 하면 미화 1만달러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이 감사 문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자세한 세부 자료를 더 받아가지고 조금 연기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이걸 책정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감사 되지를 않아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게 보니까 오늘 준비 문제 이런 것이 미약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자료도 여기서 보면, 잘 들으세요.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첨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부 집행내역 총괄해서, 영수증까지 있죠? 있습니까?
그것 첨부해 주시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부실감사 안되기 위해서 차기에 감사 연기하는 것을 동의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면 그때 조건을 내세워야 돼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받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더 해가지고 말씀을 하던 것을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다음에 해외나 국내 공연자들의 사전 계약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 다 있죠. 그 계약서류도 같이 첨부해서 다음 감사 때 시간을 내가지고 통보할 테니까 그 안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다른 이의가 없으면 감사를 다음으로 일정을 정해서 보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하고 오늘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무감사는 다음 일정으로 보류를, 11월 19일날 일정을 잡겠습니다, 미진업무 감사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소리축제조직위원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인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는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의문 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단편적인 것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을 보면, 세출부분을 보면 외주용역비가 7억2,600만원에서 7억4,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 있습니까?
그러면 각 부처의 사업비를 보면요 전시사업비, 예술교육, 대관사업비 등이 지난해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줄어든 이유는요?
지금 특히 예술교육 관련 지출이 삭감된 것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소리의전당 목표하고는 다르죠?
로또로 하니까 그런 또 차이가 있네요? 업무보고서 15쪽에 보면 세입비목별로 보면 분원공연장 대관수입하고, 전당연지홀 입장수입, 야외/기타입장수입 등이 크게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 감소한 이유는?
신종플루 타격 많으십니까?
그리고 학교법인보조금하고요 국고보조금 등이 또 줄었어요, 그거 왜 줄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세운 기본방침하고는 그 내용과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쪽에도 보면 세입 전라북도 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세출은 또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또 지난해 수입에 비해서 수입이 11.5% 지난해는 상승했는데 올해는 1.9%만 상승한 것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 문제가 회원관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건물관리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 그런 걸 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물론 분원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공연장의 경우에 시설노후가 되어가지고 객석 점유율이 36%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난해 가동률이 48일에서 23일로, 행사건수는 37건에서 22건으로 각각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노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방향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대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금 개관한 지가 이제 십 여 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 전반적으로 특히 무대, 기계, 장비분야에 있어서 노후화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술수준의 발달로 교체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예산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다 소화는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부터 연차적으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내지는 교체를 해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께서 우리 소리의전당을 세밀한 진단을 통해서 시설보강이나 프로그램보완을 추진해가지고 분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 소리의전당의 문제점을 저희가 가락가락 따져서 잘했네, 잘못했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보강을 안 해주고는 저희가 더 이상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세밀히 진단을 하셔가지고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아무튼 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대표님에게 간략하게 답변토록 부탁드리면서 내가 묻겠는데,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거나 또 심사요청에 의해서 설문을 했다거나 또 수치에 의해서 등급결과 통지를 받았다거나 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실시한 만족도조사 범주에 들어가는 기관수가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 중에서 어느 부분쪽에 해당된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동료위원 유유순 위원님이 지적한 시설개선에 대한 비중이 그쪽에 좀 들어있다는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시설노후화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냐고.
그 연계해서 묻겠는데요. 어느 부분이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고객만족도 평가가 저하위에 속한다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 때문에 저하위로 갔다고 판단하시냐고.
아까 대표께서 얘기할 때 더 많이 노력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할 거라고 제가 묻기 전에 바로 대답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16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 2, 3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직 분석 뭐가 나온 것은 아니고만요?
지금 본 위원이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하고 나서 생각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께서 기억을 해주실지 몰라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간략한 것을 간과를 하기 쉬운 점을 한번 예시를 해서 개선해보십사 하고 권장한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 말고요. 기록할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자고하면, 어느 공연이 예약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작에서 끝까지, 그 공연이 끝나는 부분까지가 어느 선까지가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해주는 겁니까? 즉, 말해서 어떤 팀이 우리 대관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팀에서 데려오는 인원부터 관리까지가 어느 부분까지예요?
그점을 간과한 부분이 아주 그 부분을 약하게 생각한 거 같아서 제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령 연극팀이 들어와서 공연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매표에서부터, 데스크에서부터 이 평가만족도가 나올 수 없는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관람하러 간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전당직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실지 모르겠어요. 불편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직접. “여기 직원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연을 하러 온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여직원들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100%가 우리 전담직원인 줄 알았어요.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려다가 ‘이거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금방 먹었어요. 쉽게 저속한 얘기로 하자면 씨가 먹힐 그런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팀이 갖고 온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당에 와서 불편을 느낀 사람들한테서 받는 것이 정식적으로 소속돼 있는 우리 전당직원들이 아닌 데에서 아마 느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설문데이터에는 전당에 대해서 불만족이 나온 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제가 지적한 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 다 걸터앉았어요. 그리고 좌석을 다시, 좌석지정을 안 해도 되는 팀이 있고 만약 공연에 따라서,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관람하러 간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맞는 그쪽을 물어봤더니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좌석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하려고 했더니 딱 걸터앉아서 자기들 잡담만 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것이 전혀 없고.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면 나도 아마 똑같이 전당직원들 뭔가 자세가 안 돼 있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물어봤기 때문에 그 공연팀에 속해 있고 그때그때만 끝나면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여기 대비성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회원관리제 말입니다. VIP, 으뜸 뭐 해가지고 그거에 작년도하고의 대비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VIP회원 관리나 만족도에서 나타나는 것을 으뜸이나 버금회원쪽 확보로 좀 전환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사람쪽에, 지금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아마 안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만족도에서 불만족도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아마 VIP회원수는 39명뿐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통보내지 설문조사를 안 해서 그러지 요구조건이나 불만족도는 상대적으로 VIP회원에서 제일 많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낸 거 생각보다는 대우받고자 하는 척도가 VIP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VIP회원 관리쪽보다는 으뜸이나 버금쪽으로 확대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으뜸이나 버금쪽이나 VIP에게 엽서라거나 전화라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통계 낸 것은 없죠, 아직? 만족도에서 불만족 쪽에 접수된 거나 이런 거.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어떤 만족도조사에서 획기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개괄적인 면에서 묻겠는데요. 아까 첫 번째 신문에서 ‘불만족 수치가 높아진 것 중에서 시설쪽에 차지하는 범주가 많습니까?’ 했더니 별로 그쪽은 높을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신문은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표가 속해있는 위·수탁기관이 금년도로 몇 년째죠?
몇 년째죠?
7년째에서 위·수탁금액이 어느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30억8천만원 정도에서 35억8천만원 정도, 그러면 한 5억원 정도가 상향조정 됐네요?
7년 동안에?
5억원이 상향된 것은.
최근으로 해서 3년동안이고, 그 전에는 30억8천만원 정도 했고만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가 속해있는 예원학교는 지금 본 위원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계속 위·수탁을 받고자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적자폭이 총괄적으로 없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느냐고요, 그 금액으로. 만약 있는데도 감내를 하면서 받으려고 하면 이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디에서 보완을 하느냐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 가지를 더 물었던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원학교에 무한의 임대사업을 해서 수치로는 마이너스나는 부분이 설령 있더라도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거나, 학생들한테 수요 보육할 수 있는 걸로 보충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몇 년간 그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느끼는 건데, 지금 어느 부분에도 수익은 점점점 줄고 위·수탁금액은 최근 3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해서 5억원이 상향조치가 됐는데 그 마이너스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충성은 지금 봉사, 또 투명성 뭐 이런 걸로만 일관하지 어느 한쪽에도 이렇게 이 금액가지고는 정말 어려운데도 버티고 있다고 하면 좀 경솔한 얘기인가 몰라도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구멍난 부분은 발췌가 안 되고 있는 말이에요.
자체예산까지요?
바로 그 대답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마감하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 위원들도 긴장을 하고 집행부도 긴장을 해야 될 그 부분을 한 가지만 묻고 끝내려고 하는데, 대표가 생각하건데 전당이 언제쯤 대대적인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장황함을 떠나서 언제쯤으로 그래도 유추하시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하면 끝나겠고만요. 거꾸로 생각해서 마지막 물음에 대한 시설유지관리개수 이거는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
대다수 유사한 나머지 위·수탁을 맞고 있는 데를 유추해보면 알 것이다. 투자금액에 비한 시설관리부분은 명쾌히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묻지도 않았거니와, 예를 들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을 갖고 계신다고 보고. 두 번째는 돈이 한 몫에 많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시간을 당기는 것이 아마 적합하다고 판단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소소한 것에 대한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관심을 높이겠다, 회원제 것은 개선책이 VIP보다는 으뜸쪽으로 많은 양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수혜 폭을 늘리고 다수쪽으로 가겠다고 이제 동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부탁컨대 이 다음에라도 시설관리에 대한 어떤 요목, 또 고객만족도 조사가 다시 한 번 온다고 그러면 시설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은 명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 많은 쪽이 그쪽에 할당이 안 된다. 더 노력만 하면 그 보완성은 대고객만족도에 대한 것은 상승시킬 수 있다.
아니, 현재로써.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문을마치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어떤 도민이 느끼는, 우리가 양쪽 다 신문기관이나 신문을 하는 우리들이 대 도민들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걸로 노력을 해줘야 된다. 소리전당 같은 데는 뭐 쓸데없이 하는 일도 없는데 거기에다 이 고래 힘줄 같은 도민의 혈세를 마구 갖다 쏟아 넣는 거처럼 보이는 것도 금물이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예지력, 추이력, 또 꼭 해야 되는 부분. 또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절묘하게끔 정말 차지하는 부분 항목별로 해서 정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오늘 이 감사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대표하고 본 위원은 동의를 한 4가지는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써 신문을 마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보다 배가의 노력을 더 해주시라. 동의하시죠?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김병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15쪽에 보면 세입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어떤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수입이나 전시 횟수나 이런 부분이 신종플루 때문에 그 영향도 있어서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세입현황을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입장수입은 110%를 달성을 했어요. 입장수입은 그렇죠? 그런데 대관수입이 61.5%인데 왜 입장수입은 늘어났는데 대관수입은 줄어들어요? 그건 신종플루하고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대관취소가 많이…….
일단은 좌우간 알겠어요. 그래서 꼭 그 영향은 아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입장수입은 늘어났는데 대관수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94%인데 세입, 액수로는 100%이상 달성이 가능하죠? 보니까. 나머지 11월, 12월달에 입장수입하고 대관수입 하면.
3억원 정도 빠져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기타수익이 지금 30%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기타수익이 뭐예요?
그래서 그게 많이 줄었다?
그래요, 이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타수입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출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직원 급여는 15.1%가 나갔는데 왜 수당이 43.9%밖에 안 나갔어요. 잡급은 6.8%밖에 안 나가고, 퇴직급여는 20.4%인데 그러면 결국 세출 처음 예산을 세울 때 편성자체를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연말정산을?
그럼 잡급은 뭔데 6.8%밖에 안 나가요?
예, 알겠어요. 그리고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 1/4분기, 2/4분기 이렇게 나갔는데 3/4분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비 있죠. 공연사업비를 보면 지금 이미 100%가 넘었는데 원래 예산 세운 것보다 오버될 경우는 어디에서 전용을 해서 씁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비가 편성액을 오버해 버리면.
수입으로 해서 어차피 세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끌어다가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공연사업비 100.6%인데.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연말에 예상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교육훈련비, 여비, 교통비 같은 경우도 2달 남았는데 40%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다고 이것도 연말에 한꺼번에 싹 하려고 해요?
좌우간 제가 내년도 예산 심의 때는 자세히 한번 보겠는데, 특히 전력비 같은 것은 고정비인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60%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그만큼 많이 편성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1월, 12월에 몽땅 나갑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술교육도 12월에 한꺼번에 다 쓸 건가요?
항상 연말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두 달 남았지만 세입이나 세출부분에서 결손이 나지 않고 또 그리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위원 질의하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대표님, 혹시 도비보조금 30억8천만원을 받아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도에 반납한 경우가 있었나요? 한번이라도.
그러면 현재 예산집행을 자체수입이 있잖아요. 도비보조금 말고 자체수입이 따로 있는데 관리를 따로따로 합니까?
통합해서 합니까? 그러면 자체수입을 가지고 집행하는 예산내용 속에는 잉여금이 하나도 안 남습니까? 100% 다 맞춥니까?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냐면 도에서 지원이 되는 보조금 집행내역이 따로 있어야 되고, 자체수입을 가지고 집행하는 내역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내부에 별도로 자체수입이 되는 수입금을 가지고 별도로 집행하는 회계를 진행을 해주셔야 맞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지원이 되는 보조금은 35억8천만원이 별도로 통장에 입금이 되고 그 통장에서 지출되는 내역이 계속 있으면서 거기에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거고, 잔액이 안 남으면 반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자체수입원에서 수입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예산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넘겨야 맞죠.
그렇게 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정상적인 처리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비비편성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 연도부터는 예비비편성이 반드시 있어서 갑자기 그리고 꼭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전체수입을 보니까 53억원을 가지고 쓰다가 남으면 도에 잔액으로 반납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준 돈 35억8천만원은 도에서 준 돈이에요. 그건 도에서 준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면 그 집행에서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자체수입원을 가지고 충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쓰다가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건 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연도로 갖고 넘어가줘야 맞죠. 그게 맞습니다. 회계법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 집행부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맞는지,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편성이 되어야 맞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회계가 제대로, 그래야 전라북도에서 준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급을 해준 35억8천만원을 어디에 썼느냐 라고 하면 그 장부 일일이 다 저희들한테 자료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50 몇 억원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다시 해서 예산회계 절차를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재수탁을 받았죠?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기간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건 국장님 입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연장이 가한 걸로 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장약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조례상에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3년으로 연장을 하되 특약규정을 둬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한달지 그런 상황에서는 갑의 요청에 의해서 해약이 되는 걸로 특약을 넣기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특약규정을 집어넣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3년 기간을 연장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연장승인은 위원회에서 했고요. 협약하는 체결절차만 남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위원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좀 물론 감사가 감사라는 의미는 지나온 행정처리절차에 대해서 감사도 있지만 또 예방감사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리문화의전당에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특약을 정할 때, 물론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점을 특별하게 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출범하는 전북문화재단이 어떤 형태로 갈지 아직은 그 윤곽이 구체화 돼 있는 시점이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고 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탁을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질 때 그때 물의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에서는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이제 혹시 뭐 1년 있다가 바로 정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 속에 팽배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혹여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안정이 된 상태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이 맡은 임기동안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직원들과 함께 소리문화의전당을 관리 운영을 해주실 때 책임감을 가지고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09년도 전라북도 자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한 7건이 뭔가 시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상황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개선 처리결과를 보면서 재산관리 의무소홀에 대해서 CCTV시스템 개선이 돼야 한다 이런 쪽에서 예산이 한 2억8천만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예산반영이 안 되고, 아직 보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엄청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된다고 했을 때 뒤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사전에 이 문제는 국장님!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문제도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시정 쪽으로 내년에는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염려하는 부분이고 도민들의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과 도민들의 대중성 있는 축제가 꽃피는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김병기 총감독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1월12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총감독 김병기 운영부장 최비호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어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총감독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단 일반현황 하고 그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행사추진 결과 말씀드린 다음에 참고사항 참고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에 행사를 치른 경험을 토대로 해서다음 2011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국제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키워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기 총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김병기 총감독님, 관광국장님의 답변보다도 총감독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죠.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 활동을 4년째 하고 있는 김병기 총감독님을 처음 봬요. 언제부터 총감독을 하셨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제가 작년 11월에 전임 총감독님께서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감독직을 사퇴하므로 인해서 11월 중에 갑자기 총감독을 맡다보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 11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고 11월에 맡다보니까 행사계획을 세워야지요, 또 금년에 행사를 치렀는데 1월부터 일에 쫓기다 보니까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도 못 드리고 그런…….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전 총감독님은 근속을 몇 개월이나 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이번 임기에 저희가…….
승철

배승철위원

11월달에 그만두신 분.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사실 11월달에 그만두신 분께서 4월 중에 사표를 내셨고, 그다음에 후임 총감독을 도에서 빨리 안 돼가지고 약간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선서를 하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전임 11월달에 그만두신 성함도 채 모르는데 그분이 작년 4월달에 오셔가지고 11월달에 그만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사정입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제가 정정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총감독을 맡으신 것은 저희들이 조직위원회가 3기입니다. 조직위원회가 3기째인데요, 3기 1기당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데 내년 임기가 5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작년 4월쯤 사표를 내셨고요, 바로 후임 총감독을 선출하지 못하고 공석으로 있다가 11월 중에 제가 총감독으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요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4월달부터 11월까지 공백기간을 거쳤다 이런 얘기죠. 그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년간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한 3년 정도 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운영부장께선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감독님이 없는 상황 하에서 제7회째 되는 2009년도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준비하셨을 테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감독이 없는 가운데 누구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하여튼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개 지역에서 이번에 연장까지 해가면서 우리 김병기 총감독께서는 자평을 아주 원만하게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계서예비엔날레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죠. 이 예산이 얼만줄 알고 계시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승철

배승철위원

6억2천만원. 도비가 5억원이 포함되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비 5억원에다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도비 5억원하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을 1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을 특별히 요구해서 4천만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수입금이 약 7천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체수입금은 어떤 자체수입금으로.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자체수입금의 대부분은 전년도의 이월금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간한 도록 판매, 그다음에 공모전을 하면서 참가비 이런 것들을 모아서 3천 내지 4천만원 정도 항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잉여금 한 3천만원 정도, 자체 도록 판매 이런 거에서 한 4천만원 정도 해서 한 7천만원 정도 마련을 했다는 겁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잉여금이 한 6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저희들 자체 부담금에 순세계잉여금이 6천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운영부장께서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임기가 조직위원회 3기째 맡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3기 때 오셨습니까?
언제요?
2000년 11월?
그러면 세계서예비엔날레 2000년 11월이면 거의 8년 몇 개월 되는고만요. 그냥 속속들이 다 아시겠고만.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집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감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도에서 정상적인 파견 나와서 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감사로만 했고만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명칭이 뭔지 알고 계시죠? 총감독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그러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세계서예비엔날레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치르신 거죠. 그러면 예산 국비 4천만원이 투입됐다고 그래서 이게 세계서예비엔날레입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길게 설명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지루하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저희들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세계를 붙인 까닭은 규모나 참가인원수를 전 세계적으로 통합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라북도 서예를 장차 세계로 가지고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붙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규모, 그것도 물론 지향해야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 있는 서예를 세계화시키겠다는 의미에서 세계라는 의미를 붙이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게 좀 그러네요. 어떻게 세계로 지향하는 서예비엔날레를 우리가 지향하고자 해서 그 이름을 붙였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저는 감이 안 오는데. 그렇다면 세계로 향한 전북서예비엔날레로 이렇게 해야지 세계서예비엔날레 하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명색이 그래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라고 했을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작가를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9개국, 20 몇 개국 해서 초청도 했고 작품도 해서 전시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서예 하면 전북이고, 전북의 서예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알려져 있는 건데 이 예산 국비 4천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세계서예비엔날레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행사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짠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래놓고 이 뒤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번에 후원은 외교통상부, 행안부,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여기에 후원 받은 게 있어요? 총감독님, 여기에 외교통상부나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 받은 적 있어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외교통상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작가들을 1997년도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지금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국 작가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출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고 그래야 하는데 중국은 외국 출국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쪽에서 사실은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 쪽에 일일이 전화도 해주고 서신도 내주고 그러한 채널을 구축해줘야만 쉽게 그 작가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승철

배승철위원

이 국비를 4천만원이 아니고 좀더 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명색이 전라북도에서는 서예비엔날레고 세계서예비엔날레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서예작가들을 다 모아서 비엔날레를 한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작가들 작품을 받아서 전시도 하고 실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라북도 집행부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국비 신청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겠죠. 나름대로 국비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 4천만원 받은 게 이번 7회째 처음 있는 일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액수는 다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승철

배승철위원

4천만원 받은 것은 이번에 7회째가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1천만원, 2천만원 그래요? 운영부장님.
그래놓고 한 푼 없다가 이번에 4천만원 받은 거고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일부 개인의 편협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명칭을 가지고 그런대로 예술의 고장 전라북도, 즉 전주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게 되면 다른 데하고 비교우위는 못할지라도 비교 동등이라고 어떤 그런 국비확보를 통해서 좀더 하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해 본 건데 총감독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국장님 입장에서도 국비확보에 더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통을 주제로 전주세계비엔날레를 치르셨는데 전주시내 7군데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인원은 보니까 7만8천명이 관람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하고 내부의 전라북도 도민하고 그건 구분을 못하시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도 구분도 못하시고? 그냥 무조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전시를 하는 지역의 작품은 다 틀리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만8천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전북문화회관 들렀다가 전주소리문화의전당에 들렀다가 그 인원이 사실 복합적으로 중복돼있는 인원도 일부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그 부분 인정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예에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서예를 하신 분들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오시기는 오십니다만 서예 저변화를 위해서라도 다음해에 혹시 이걸 개최했을 경우에 전주에 있는 7군데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최소한의 서예에 관심이 많은 데, 그렇지 않으면 5개 시만이라도 분산해서 나름대로 서예비엔날레를 개최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서예를 연구하시고 서예를 쓰는 초입생이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더 가깝게 근접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서예비엔날레가 전북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지역의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걸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적극적으로 분산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행사운영상 분산했을 경우에 저희 사무국에 있는 인력이랄지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신 비엔날레 하지 않는 해에 했던 우수한 작품들을 가지고 순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순회전을. 비엔날레를 홍보하고 이왕에 저희들이 확보한 이 좋은 작품들을 전라북도민들이 같이 향유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고창, 김제 이렇게 쭉 순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좋은 일이네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그래서 순회전도 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능하다면 다음에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인력이 좀 모자란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서예협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고 향후 이 도비 5억원을 탈피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그런 의지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 이게 순수도비가 5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 문제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순수한 도비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7회째 왔는데 무엇을 얻었고, 알토란같은 도비 5억원 내지 6억원 2년마다 한번씩 좌우간 그 분야에 돈을 투입해서 전라북도 이 세계서예비엔날레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떤 삶의 질을 얻었고 또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입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났다, 가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세계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중국, 일본, 외국을 망라해서요,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작가들의 작품을 대한민국 전라북도만큼 많이 소장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는 없다. 저희들이 최고 수준의 작품을 지금 767점을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장품들을 매입하기로 한다면 물론 매입가격은 한국 매입가격과 중국 매입가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말 매입하기로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투자했던 그 돈을 가지고도 다 매입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엔날레를 치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전부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 기증을 받느라는 노력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만큼, 우리 도만큼 현대 활동하는 작가 중에서 최고 수준의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점만큼은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 작품들을 앞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해서 그 작품만을 보기 위해서라도 외국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그 작품을 가지고 세계 순회전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 활용하기에 따라서 가치는 얼마든지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무기연기되고 취소된 행사 건에 대한 남은 잔액 부분은 어떻게 소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저희들이 연기한 행사가 있거든요. 그 연기한 행사를 치르고 남는 돈은 다 반납할 생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소장작품 700여점을 가지고 금년이 됐든 내년 봄이 됐든 예를 들어서 서예비엔날레가 없는 해에 나름대로 멋진 말하자면 순회를 하실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무국 쪽에서는 국내순회보다는 그야말로 장기 계획 안에 10년 동안은 내부적으로 역량을 키우는 해고 10년 넘어서는 이것을 정말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워싱턴 순회전을 한번 하고자 하는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는 정말 이 주옥같은 작품들을 잘 활용해서 전라북도 서예 위상을 높이고 전라북도를 세계에 홍보하는데 정말 유용하게 쓰도록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예비엔날레를 개최하므로 해서 들어간 총비용 대비 효과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피드백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1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총감독님?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2007년도나 200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인건비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줄였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다 줄였던데.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산삭감 때문에 동결 내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도 아예 조정을 3명으로 해버린 거예요, 충원을 해야 됩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지금 현재 사실 상근직원은 저 총감독을 포함해서 둘이 있습니다. 한 분은 비엔날레를 개최할 9월, 8월 정말 바쁜 시기에 임시 채용했던 그런 직원이고요. 지금 상근직원은…….
병윤

김병윤위원

감독님까지 셋? 부장님 밑에 직원 하나?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부장하고 해서 상근직원이 둘입니다. 둘이서 업무를 하느라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아무런 것 없어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사실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뭐는 그분께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가 아니라 대외적인 지명도나 대외적인 권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엔날레 얼굴로써 대외적인 어떤 권위나 일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거든, 지원이. 전혀.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보는 걸로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직책수행경비?
이게 총감독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10개월이에요, 개월수가? 10개월로 다 돼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지금 뽑아놨다?
자료기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책수행경비가 위원장님하고 총감독님. 그러면 10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181만4,160원×2회×2명 하면 2배가 나와야 되는데 왜 362만8,320원이요? 700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돼있는 거예요, 그러죠?
700 얼마 돼야 맞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완전히 잘못됐어.
명수

김명수위원장

오타가 이것뿐만 아니라 자료 108쪽에도 세입예산 내역서라고 써놨는데 이게 세출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도 틀리다고. 이게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세출도 잘못됐고, 이건 아예 계산자체가 잘못됐어. 전체 이게 다 틀렸다고.
창희

유창희위원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나간 것 아니에요? 명절휴가비가.
병윤

김병윤위원

이게 맞아요.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이야기는 10월 기준으로 한다면서요. 10월 기준이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병윤

김병윤위원

맞아요. 맞은데 계산이 잘못돼 있어요. 그렇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전체가 다 틀렸으라고.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가 다 틀렸다고, 이것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직원 연가보상비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2007년도에는 있는데.
작성을 약간 헷갈리게 돼있는데 나가지를 않아서 그랬다?
왜그러냐면 2007년도에서는 인건비 해가지고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보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번 치는 인건비하고 뭉둥그려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몰라. 그러죠? 인건비를 통으로 해서 7,749만9천원 해놔버렸잖아요. 앞에 2007년도 치를 보면 거기는 인건비하고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보상금 나눠져 있는데 안 나눠져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나눠서 다음에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일단은 직원은 현원이 4이지만 3명으로 그대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예산상으로?
좌우간 여러 가지 예산만 충분하면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행사 있는 기간이라도 보완을 해서 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아르바이트로 보완을 합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행사 전시장 관리랄지요, 그다음에 작품운반이랄지 이런데 필요한 인력들은 그때그때 임시로 최소 인력을 고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비엔날레 끝나고 전체 집행 안 된 것 있고 하면 지금 9개가 취소 내지 연기됐죠. 그러면 잔액이 좀 남겠는데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그 잔액은 남는대로 반납을 할 생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전체적인 부분이 결산이 싹 되면 저희들한테 결산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보다 철저하게 실수 없이 잘 꾸며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처리내용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116쪽에 보니까요. 그렇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지금 자체수입원을 보니까 자체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천만원 내외던데. 자체수익을 내는 게 도록 발간해서 판매하는 금액입니까?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도록 판매하고 공모전 출품비 일부.
창희

유창희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협찬이나 이런 거 전혀 못 받습니까? 대부분 공연전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어떻게 보면 서예 쪽은 우리가 살려가지고 앞으로 덕을 봐야 할 부분이지, 지금 현재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퇴조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협찬이나 그런 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협찬을 받기 위한 노력은.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반납한 경우는 있어요, 집행잔액을?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그 전 상황은 제가 잘 몰라서 운영부장한테 말씀을…….
창희

유창희위원

운영부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통장이 하나죠? 전체 통장이. 도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주면 관리하는 통장이 따로 있고 자체수입이 있으면 관리하는 통장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 기금을 받아서 일괄 전체 묶어가지고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봐요? 정산은 총액으로 정산합니까, 도하고 정산을 볼 때?
지금까지는 부족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잉여금 수입도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수입금액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채워야 되는 거지 그건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도비로 집행을 정확히 어디까지 썼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정확히 나옵니까?
이건 국장님 고민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소리문화의전당에서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제가 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해야 할 소리축제조직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저희 회계규정에 보면 도비 보조금을 받은 곳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남은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게 돼있잖아요. 물론 100% 다 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잔액이 남는 게 지금까지로 보면 통상적인 예라고 봐야 되죠. 얼마가 됐든지간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수익이 구조가 돼있으면 그 수익이 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현황이 따로 구분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나중에 잉여금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절대로 저희 보조금에서는 잉여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보조금은 남으면 남은 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자체수입 구조를 가지고서 잉여금이 남았으면 그건 잉여금 처리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분야에 정리를 도에서 한번 일률적으로 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바로잡아 주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기증작품이 727건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지금 대부분이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수장돼 있습니다. 원래 익산미륵사지 수장고에 수장을 했다가 장소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수장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시를 하러 다닐 때 이 기증품을 가지고 전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순회전을 할 때는 그 기증품 내에서 작품을 엄선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는 새로 이 작품들을 전부다 받아서 전시를 하고요. 비엔날레가 안 열리는 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엔날레를 홍보하거나 전북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순회 전시를 할 때는 소장되어 있는 그 작품들 중에서 우수 작품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전부다 재산은 전라북도로 되어 있고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네요. 이렇게 많은 작품이 창고에 어떻게 있는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작품대장이 있어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작품관리나 그 문제 있어서는 현재 보존상의 관리 문제는 문제가 없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셔서 한 말씀만 저로 하여금 하게 한다면 이 우수한 작품들을 모은 것을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비엔날레 측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작품을 그냥 도립미술관에 모아놓기만 하고 우리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서예비엔날레에서 한번 내보세요. 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걸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기증이 된 작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성의가 없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해가지고 여기 의원들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상태가 지금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 다들 똑같이 한해 두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운영부장 같은 경우에 좀 오래 계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만 봐요. 제일 위에부터 숫자도 틀려요. 천원을 뭐 하는데 썼습니까? 이게 돈 얼맙니까? 천원으로 해놓고. 단위를 천원으로 해놓으면 이게 얼마요.
이게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단 말이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란 말이죠. 이런 자세로 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 자리에 올 때 그냥 와서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참말로 이게 답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알았어요?
신경 쓰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작가 초청비를 보니까 2007년도는 상당히 2,329만5천원이 들었는데, 2009년도 보니까 824만7천원이 들었단 말이요. 그때보다 초청작가들이 적었습니까?
작품만 보냈다는 얘기에요?
초청작가 체제비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체제비가. 항공료하고 체제비가 들어있는데 그때는 체제비가 1,500만원, 지금 초청참가 체제비가 700만원이 좀 넘네, 이번에 올해 한 것이. 그렇죠?
몇 명이나 와서 체류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대상을 받은 작가들하고요, 일본에서 몇 분 작가들하고 해서 일본에서는 우호즈미 교수하고 세 분 작가들이 왔고요, 중국에서 한 작가, 싱가포르에서 한 작가, 미국에서 세 작가 이 정도가 왔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렇게 초청하면 항공료, 체제비까지 다 주는 겁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작가들의 경우에는 항공비는 주지 않고 한국에 왔을 경우에 체제비 정도를 주고요. 논문을 요구해서 1년 동안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작가 이분한테는 원고료 대신 항공료를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논문 발표는 현지에 와서 논문발표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거의 초청하는데 항공료는 안 주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사실 저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도 초기에는 저희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항공료를 다 지급한다고 해도 유명작가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권위를 가지면서 항공료를 주지 않고 체제비만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오려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의 작가들은 체제비만 지급을 하고요.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 겸 작가 이분한테는 어쩔 수 없이 항공료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원고료를 1년 동안 논문을 쓰게 하는 수고로움을 입게 했으니까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료의 오기나 이런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다시 한번 재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과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총감독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염려하는 부분이고 도민들의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서예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서예, 세계의 문화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서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소관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07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