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전략사업단,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행정지원과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지원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근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본 의원이 각 실ㆍ과별로 우리 도민체전시에 고생들도 많이 했고 해서 격려의 말씀부터 쭉 드리면서 하는데 우리 또 행정지원과도 전반적인 행사를 매끄럽게 운영을 잘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또 외부손님들한테 많은 의전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배드민턴을 갖다가 저기하셨는데 1천여 점을 가까이 또 확보하시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238쪽에 한 가지만 대안을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이니만큼 이번 도민체전에 우리군 공무원 출신들도 좀 많이 출전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어떻게 도민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든 뭐 점수를 많이 해서 우리 성적을 올렸던 출전한 선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서 뭐 좀 혜택주는 것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번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애쓴 공무원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아마 전략사업단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일부 몇 명만 뽑아서 하다보니까 좀 전체 공무원들이 애썼는데 전체가 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아마 급량비로 좀 각 실ㆍ과에 나눠줘서 한마음다짐대회 하는데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어쨌든 투기종목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응원도 하고 다보면 투기종목 같은 것은 맞고 그렇죠? 얻어 맞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우리 청양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나와서 선수로서 뛰고 그러면 이거 뭐 좀 무슨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런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고 그러면 열심히 사실 하고 싶겠어요? 이런 거라도 좀 정립시켜서 물론 우리 전략사업단에 본의원이 얘기도 하겠지만 일반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선수들도 복싱장에 가서 보니까 어느 부모가 학생들 자기 아들 두들겨 맞고 있는데 차라리 승리를 위해서 금메달을 딴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쾌감이라도 느끼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지고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어떤 부모가 선수로 출전시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도민체전이 계속 매년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군 차원에서라도 선수단 그렇죠? 일반 선수단이라든가 학생들, 일반인, 학생 또 공무원 무슨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서라도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연속해서 금메달을 갖다가 딴다든가 출전 계속해서 점수를 좀 많이 확보한다면 그 선수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안 그것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나 같이 선수로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안 거뒀던 간에 고생을 하고 또 노력을 했는데요. 공무원만 무슨 혜택을 준다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출전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마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체육회 쪽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뭐냐하면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 선수로 출전을 안 시켜준다, 협조를 않는다, 비판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짜 가서 도민체전에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고 그런다면 뭐가 좀 우리 혜택이 온다고 하면 왜 않겠어요. 부모들도 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검토 좀 적극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략사업단도 뭐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이기성 의원님이 이런 대안을 좀 제시했는데 군수님 뜻은 어떠신가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38쪽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경쟁력 있는 조직강화 및 인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양대학교 학생들을 저희들이 특채를 하지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1년에 몇 명씩 합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요즘 한 3, 4명씩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3, 4씩 합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도 청양대로부터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지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추천대상 학생들이 1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1학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1학년 지금 2학기도 안 끝났거든요. 1학년도 안 끝났는데 1학년 1학기 성적만 갖고, 아니면 1학년 1학기 학교생활만 갖고 이 학생들을 이렇게 추천받아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명숙
김명숙의원
고등학교 성적 갖고 채용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학기 것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98년도부터 장학생을 선발해서 저희 청양군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1학년때 장학생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갑자기 2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한다고 하면 이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게 개선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물론 그동안은 ‘98년도부터해서 지적을 안 당했나 모르겠지만 본 의원 은 의원 되면서 2007년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분명히 2학년 성적까지 보고서 특채를 합니다. 성적을. 1위인 학생들로 과에서 수석을 한 학생들로 하는데 왜 청양군은 유독 1학년 1학기 성적만 갖고 아니면 1학년 처음 시험 봐서 들어간 그 장학생으로 한번 뽑아놓으면 이 학생들이 2년동안 얼마나 학교를 잘 수행 하는가 결국은 학교생활을 잘 수행해야 그게 저희들이 우수한 인력을 뽑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도 주고, 그런데 1학년 1학기 성적만 갖고 아니면 이게 1학년 1학기 성적 갖고 합니까, 아니면 들어갈 때 그냥 장학금 한번 주면 그 학생은 그냥 우리 공무원이 되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1학년 1학기 성적 가지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에 특채로 들어간 학생들은요 아주 공무원 생활을 잘한다고 그럽니다, 도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온 학생들보다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청양군은 아니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장학생 선발해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공채자가 됐든, 특채가 됐든 간에 하여튼 공채 못지않게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주민들이 벌써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청양군 행정에 신뢰하지 않고 있고요, 이건 누구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학교 교수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양군은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항간에 이상한 소문 떠도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다만 소문이기 때문에. 왜 청양군이 청양군 예산을 갖고 장학금을 주고 우수한 학생을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청양군이 발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이렇게 1학년 1학기 성적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우수한 재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1학년 1학기 성적만 갖고 하는 것하고 이 학생이 설령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도 2학년 때까지 성적을 갖고 하겠다 적어도 2학년 1학기까지 하겠다 라고 하면 그 뒤로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딱 뽑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물론 들어오는 학생들이 제가 우수하지 않다 라든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군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학생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이런 행정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느냐. 누구도 지금 납득하지 못해요. 대학교 들어가서 6개월 성적 갖고 공무원이 된다면 청양대학에 누가 열심히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들어가서 들어갈 때만 저기를 하면 되겠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럼? 1학년 1학기 성적 갖고 뽑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뽑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적이 뭐 다른 사람보다 뒤쳐지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도 엄선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2학년 졸업시까지 성적이 떨어지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문제는 성적이 그 학생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 에요. 저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청양대 교수들이 볼 때 청양 군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어려운 집 아이들이 청양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이것 하나 믿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청양 군정이?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길가는 사람 50 사람을 놓고 물어보면 2학년때까지 성적을 보고서 특채를 하는 것이 옳으냐, 1학년 1학기 성적갖고 특채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5명 정도는 1학년 1학기가 옳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95%는 2학년때까지 성적을 보고 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렇게 2학년때까지 성적이 좋으면 떳떳하게 이 학생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떳떳하게끔 2학년때까지 성적을 봐서 들어오면 얼마나 당당하고 좋겠습니까? 주변에서 보는 눈도 좋고. 청양군 군정, 이건 반드시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강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우리 청양군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이번에 도민체전에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을 한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경쟁력 증강을 위한 조직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군산하 5급 이상 직능별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직능별이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행정직이 5급이상 몇 명, 토목직이 몇 명, 건축직 몇 명, 농림직 몇 명, 기술직 몇 명, 그것 좀 말씀을 해줘보실래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기한데요. 지금 행정직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직이 한 명, 간호직 한 명, 농업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건축직은 하나도 없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강용
이강용의원
지도직이 3명이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런 관행적인 것이 있죠? 티오라는 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관행적으로 어느 직은 몇 명, 어느 직은 몇 명,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관행적으로 그런 것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농림직이 본래 두 명 티오였었죠? 사무관이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티오는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농림직이 행정직이 뭐 저기해서 그렇게 안 되고 하여튼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계속해 왔어요. 농림직이 두 명으로 해서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 인사에서 한 명이 갑자기 줄었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복원시킬 그런 계획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읍ㆍ면장들이 대개 보면 행정직, 농업직, 복수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진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뭐 검토가 돼야겠죠. 그렇게 되면 승진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티오는 따지지 않고 그냥 승진 저기로만 복수직으로 해서 어떤 자리든 갈 수가 있다 그 얘기에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어떤 자리 전체는 아니지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갈 수가 있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9급에서부터 죽 시작해서 아니면 7급에서 시작해서 8급, 6급, 5급 올라가는데 자기들 직능에 따라서 대부분 인사가 돼요. 인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열에 따라서 또 진급이 되고 능력에 따라서 진급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다보니까 좀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측면에서 많이 저하가 된다. 뭐 제가 깊이 말씀을 안 드리려도 아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그런 관행적인 것이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그런 이야기가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갑자기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림직 같은 경우는 많이 사기가 저하된다. 그리고 군 전체에 어쨌든 농업 종사 인원이 많고 직원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티오에서 좀 많이 부족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명이 있던 것을 갖다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방향이 부군수님 이하 군수님, 행정지원과장 전부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것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니까 알아서 하시지만 그래도 조직강화라든지 조직의 내부결속이라든지 모든 것을 형평성이라든가 균형성을 맞추려면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0쪽이요. 친절서비스 전략개발해서 금년도에도 7급 공무원이라든지 6급 공무원과 신규공무원들이 가서 연수까지 받고 오셨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오히려 공무원증은 패용하나 않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의회에나 올라오고 뭐 할 때나 좀 차나 안 차나 몰라도 거의 안차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럴 겁니다. 여기 군청에 들어오면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대략적으로 옷차림이나 행동보고서 짐작을 하지 저 사람이 공무원이다 아니다를 저희 조차도 신규 직원들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오히려 인사하기 싫으면 주민이나 의원들한테 인사하기 싫으면 얼굴 돌리라고 하세요. 아예 안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가면 안 보니만 못해. 얼굴 빤히 쳐다보는데 그냥 멀뚱멀뚱하고 가고 이런 형태로 간다면 의원들조차 뺏지 달고서 의회 올라오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면 주민들 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오셨느냐고 한마디라도 할 것 같애요? 안 합니다. 의원들조차도 뺏지 달고 올라오는데도 눈 멀뚱멀뚱 뜨고 그냥 뻔히 지나치는데 주민들이 와서 어디 실ㆍ과를 찾아서 두리번거리면 어떻게 오셨느냐고 안내할 것 같습니까? 이것 친절교육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것 기본조차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지 않잖아요. 상호간에도 직원들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실ㆍ과별로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아는 사람끼리만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디 과에 근무하는지도 모르고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누차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조회때도 누차 교육을 시킨바가 있는데 사실은 직원 상하간에도 인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부군수님 여기 앉아계시지만 부군수님한테도 인사 않는 직원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들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친절서비스 차원에서 향상 차원에서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안 되면 제가 총대를 메더라도 직원인가 아닌가 해서 실ㆍ과별로 복도에서 만나서 한번 파악을 할 거예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애요.
강용
이강용의원
어렵기는. 지금 신규직원들이 그거 어려워서 인사 못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난치지 마시고 어려워서 인사 못 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신규직들 당당해요. 윗 계장, 과장은 8시 30분에 와도 9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신규직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직사회 어려워서, 시험 봐서 당당히 들어왔으니까 나 당당하게 내 근무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규직원들인데 어려워서 인사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기본 마인드가 지금 세대가 변하고 인식이 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상호간에 그런 아침이라도 그렇고 언제든지 만나면 상호간에 직원간에도 인사해서 서로 교류하고 또 외부에서 주민들이 들어오고 하면 와서 진짜 복도에서 서성대고 하면 어디 찾으시느냐고 한번 물어봐서 안내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친절 아니냐. 내 책상에 와서 물어 보면 그 분들이 그렇게 않습니다, 또.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친절한 직원도 많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좀 너무 그런 게 어려워요.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하면.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강용
이강용의원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안 온다는 얘기에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보다 친절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다고 하면 정말 신규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머지 직원들도 똑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돈 내버리고서 이런 교육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좀 직원들이 보이는 것이 있어야 이런 교육도 필요한 것이지 교육해서 하나 무용지물인 교육을 뭐하러 합니까? 돈 내버리고. 휴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아예 직원회의때 하세요. 어느 의원은 앞으로 너희들 인사 안 하면 서로 모르는 체하면 물어봐서 어느 실ㆍ과인가 까지 파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기본이 안 된 것 같애요. 서로 얼굴 눈이라도 마주치지 않으면 민망하지 않은데 뻔히 복도에서 아니면 이런 도로에서 눈 마주치고서 서로 모른 체하고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때가 제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하고 다닙니다. 하여튼 좀 교육을 잘 시켜서 해 주시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 신규직원 멘토링제 운영해서 신규직원들을 갖다가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어려워서 거기에서 직무연수도 시킬 테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가 됐습니다마는 신규직원이 이제 온지가 몇 달이 안 되고 몇 개월이 안 됐으면 자기 업무 파악을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이 멘토링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신규직원들을 잘 리드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공무원으로 인재양성을 시키는 것은 위에 차석이나 아니면 계장이나 과장이 할 일입니다. 본인이 직무연수를 본인이 남한테 지지 않겠다고 해서 본인이 노력하면 더 발전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위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직무 자리에서 직무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갖다가 위에 상급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주느냐에 따라서 1년 걸릴 사람 6개월도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사람이 1년 갈 수도 있어요. 그 직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좀 위 상급자들이 멘토링제도 중요합니다마는 하여튼 자기 계에서 만큼이라도 처음에 오는 직원들 업무를 잘 가르치고 알려줘야 한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멘토링제도 그런 차원에서 이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각 실ㆍ과에서 신규직원들이 여러 가지 처음에 와서 공직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상급자 내지는 선임들이 잘 리드를 해서 공직에 빨리 적응을 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왜 그러냐면 이 업무보고서를요, 업무보고서를 갖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 보면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사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직원 담당도 있고 그 위에 참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다면 계장과장이라는 것이 싸인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군수님 이하 다 그렇잖아요. 자기 싸인을 하면 누가 담당을 했는지 간에 결재를 하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신규직원이 업무파악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이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책임을 어떻게 그렇다고 하면 신규직원을 잘 가르치든지 그런데 책임을 좀 같이 공동하면 신규직원한테 탓하기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내가 제대로 검토를 못했구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그 업무를 밑에 말단직원이 이제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이것 잘못 보고됐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거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제도 하도 화가 나서 이런 업무보고를 왜 받느냐? 자료 자체가 부실하고 우리가 신뢰를 못하는 업무보고를 받아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최소한도 의회에다가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동안 우리 군정 행정업무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는데 그 자료조차도 신뢰성이 안 간다면 군민들이 행정 하는 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멘토링제도 중요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니까 자기 계만큼은 직원이 다시 오면 다 각자 업무가 있어요. 지금 아주 뚜렷합니다. 옛날하고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 업무 네 업무 딱 구분해서 옆 사람 업무는 쳐다보려고도 안 합니다. 내 업무 아니면 옆에 동료직원들은요. 그럼 그 계장이 아니면 과장이 그것을 컨트롤 해줘야 한다. 그래서 직원들 그렇게 연수를 잘 시키고 이왕지사 멘토링제를 한다고 하면 잘 연수를 시켜서 직원들이 빨리 업무파악을 함으로서 군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간다. 업무를 몰라서 행정업무를 한 번 할 것을 갖다가 두 번하라고 하는 것 그런 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수를 잘 시켜서 정말 계장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 계원들 직무연수를 시키고 멘토링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멘토링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본의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특채임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군이 1년에 몇 명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라고 했습니까, 특채가? 3명입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3명 정도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원래 도립 청양대학교 취지 목적이 각 시ㆍ군, 타 시ㆍ군도 지금 임용을 합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예, 타 시ㆍ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몇 명 지원합니까, 타 시ㆍ군들은?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뭐 전체 시ㆍ군이 하지는 않는데 1명 내지 2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원래 도에서도 타 시ㆍ군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무원들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의무적은 아니고요,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충남도에서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권고해서 하고 물론 안 들어도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재를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우리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 모든 것이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입학성적 또 1학기, 1학년 2학기 졸업성적 취합시켜서 통계내서 공무원 임용할 때 혜택이 돼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아닌 말로 입학 할 때만 시험 잘보고 그 후로 관리 소홀해도 공무원 임용한다? 그것은 잘못됐다 해서 그런 부분은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요.
병훈
곽병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아니 과장님 말고 우리 부군수님 같으면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그럼 타 시ㆍ군도 공무원 특채 임용할 때도 다른 시ㆍ군들도 1학기 성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재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산건위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총무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또 재무과도 다른 부서들하고 똑같이 도민체전때 열심히 해서 특히 배구를 담당 하셨네요? 배구를 담당하셔서 1,300점 아주 최고의 득점을 올려서 도민체전 6위를 하는데 큰 성과를 거둬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2쪽인데, 224쪽이요. 이게 지금 보면 압류를 갖다가 606건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네.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고액체납자, 이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얼마, 금액이 얼마나 돼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10만원 이상 이면 전부 고액으로 보고서 압류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억 단위 가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최고 많은 사람이 저희가 7천만원 되는데 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이분이 부도를 낸 거예요. 부도를 냈는데 부도직전에 청양대학 앞에 원룸 거기에다 주소만 옮겨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서 사업소세, 사업에서 부과되는 주민세, 주민세 이것이 이렇게 종업원이 여럿이니까 그것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주소지에다가 이것을 저기를 하거든요. 주민세는 저기가 되는데 사업은 본래 엉뚱한 데서 하다가 그때는 사업할 때는 주소도 거기에 두고 있다가 부도날 무렵에 몸피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이 최고 많은 것이 7천만원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보면 재무과가 아주 참 골치 아픈 사람들,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매일 쫓아다니면서 내놓으라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죠?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또 보면 재무과라는 것이 보면 건설업자들 특히 이 사업 같은 것을 발주하게 되면 와서 우리가 더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뗑깡도 놓고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뗑깡도 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어려운 부서예요, 보면은. 고생도 많으신데 하여튼 체납액이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230쪽에 본의원도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 식당 있죠? 직원식당 화장실하고 같이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데 화장실은 어디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래요. 거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3천만원 갖고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좀 환경이 좋은데서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 끼를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환경개선을 리모델링을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깔끔하게요. 부티 나는 식당같이 그런 데 가서 식사하는 것처럼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231쪽 공유재산에 대해서 토지라든가 건물에 우리 청양군에 건설도시과에서 제가 그때 군정질문시에 얘기를 했는데 정산하고 청양 이 시가지를 보면 물론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많이 도로도 확장되고 이미지도 깨끗해지고 했지만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요.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서 우리 국유지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시내권이라든가 좀 있으면 그것을 좀 최대한 주차장으로 확보 좀 해서 건물 같은 것도 있으면 건물 좀 오래 된 같으면 그런 것 다 철거해서 주차장 한 20대라든가, 10대라든가, 그 주변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것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재산의 가치 같은 것을 따져서 우선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의원님들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참고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저녁때라든가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 집에 들어가는 공간이 부족해서 식사를 한번 하려면 청양시내를 한참 돌아야 되고 또 정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장 주변을 한참 돌아다녀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공간에 대해서 확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21쪽에요,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수의계약 확대적용해서 설계용역 5천만원이하에 39건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4억 2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7월에 이제 하반기 계획하고 상반기 실적에 보면 수의계약 확대적용이 같은 39건에 42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지금 한 것이 맞고요. 그때는 점을 안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아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내가 저기를 했는데 의원님들 그것은 4.2가 맞습니다. 4억 2천만원이요. 먼저 보고드린 것은 점이 안 찍어져서,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뭐 죄송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애요. 사실은 뭐 점하고 콤마하고 차이가 특히 재무과의 회계에서는 엄청난 것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때 잘못됐으면 여기에다 수정을 해줬으면 그렇죠? 이런 질문하는 사항이 없을 텐데요. 그렇게 하고 227쪽에 재무과 잘못은 아닌데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대한 업무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어느 쪽에 예산을 이렇게 새로 다른 데서 갖다가 세우게 되면 반대쪽 계에서는 과에서는 감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사실은 복식부기에서는 맞아 돌아가요. 물론 전체금액을 놓고 따지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부서에서 얼마를 뺐으면 이 부서에 얼마를 세워놨으면 어느 부서엔가 그게 목변경을 하면 감을 해서 넘어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추경을 할 때도 그랬고요. 먼저 예산을 할 때, 물론 재무과 잘못은 아니지만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금 복식부기에서는 그 부서의 예산과 또 다른 부서의 예산이 서로 다 부서별 예산을 총괄 놓고서 맞춰서 플러스해서 전체금액이 나오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 같애요. 그러면 복식부기의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복식부기라는 것은 어느 것에서든지 맞춰서 전체 내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저런 방법 똑같아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게 오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주지를 회계 정착을 위해서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전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제 제가 이해되는데요. 집행을 딱 끝내 놓고서 사업 이것을 조정을 하다보면 그것이 잘못됐구나 그것이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결산에서 꼭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결산은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의회에 승인때 재무보고서를 같이 보고를 드리는데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그건 챙겨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복식부기를 전체 하시니까 얘기해 주셔야지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별것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이 회계에서는 별게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오류거든요. 그만큼의 예산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든, 5천만원이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다 계산하면 전체가 다 틀어져서 잡아낼 수가 없는 사항들이 나온 건데 그렇게 아주 무감각하게 답변도 하고 무감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결산만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애초에 계획에서 잘돼야 그런 부분이 맞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좀 전체 간부회의시간이라든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그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예산이 제대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문제거든요. 편설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함께 좀 해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다시 갖다 옮겨다 다른 부서로 옮길 때는 감해주고 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예산들은 특별회계도 분명히 별도의 회계서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이 예산 어디에서 썼냐고 물으면 특별회계 예산이 세워놓지 않고서 그냥 거기서 빼다 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특별회계도 분명히 거기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것에서 돈을 썼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썼냐고 물어보면 심의한 적이 없는데 물어보면 특별회계에서 그냥 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계제도가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식회계가 되고 있는데도.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셔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230쪽입니다. 지금 송방관사를 보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3,150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2건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현재 몇 세대 정도 되고 몇 명 정도 거주 하나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송방관사가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은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둘이 사는 사람이 있고 해서 사람은 8명입니다. 여섯 가구인데 8명이 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살림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여섯 가구가......
명숙
김명숙의원
살림이 여섯 가구이고 그리고 2 명이 저기를 하고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두 사람은 이제 신혼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살림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얘기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가족이 그렇게 전체가 와서 계속 일주일 내내 묵는 것이 지금 그런 분들은 없고 부부간에 밤에도 오고 반찬해서 오고 하루저녁 자고......
명숙
김명숙의원
간부공무원들이 사시는 거죠, 여기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간부 말고 거의 간부는 몇 없습니다. 5급 이상은 1명 밖에 없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하위직들이 살고 있습니다. 계장급들하고 하위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임대료도 내고 삽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임대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적정량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것은 일단은 관련된 그러니까 명단하고요, 임대료하고 상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업무보고시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평소 저희 전략사업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 속에 제61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이끌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전략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전략사업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이번 도민체전에서 청양군이 6위라는 엄청난 상위권 입상을 하는데 기여하신 공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별로 이번에 도민체전 강화훈련비 지급된 것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심우성의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민체전에서 이번에 각 종목별 영입한 선수들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심우성의원
종목별로 그게 몇 개 종목이고 선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선수를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2년전부터 청양에 주민등록이 설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영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개최가 되기 전에 2년전부터 주민등록이 여기로 되어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뭐 의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도민체전 총괄하신 임수만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너무 잘하셨고, 우리 참 60년이래 처음 우리 청양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했는데 또 단장님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또 윤주원 계장님이죠? 이번 승진하실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이게 도민체전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본의원이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들 역할을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체전기간중 문화관광과와 문화예술 쪽으로 볼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민체전기간에 해서 너무 잘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본의원은 참석은 못했어요. 도민체전 해단식때 참석은 못했지만 해단식 할 때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매끄럽게 잘하셔서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분들이 아주 좋았다, 너무 잘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만 좀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선수가 있고 그렇죠? 공무원 중에서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학생이든 이 아이들이 금메달을 따든 계속 또 연이어서 2년, 3년 이렇게 출전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그런 공무원들이나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것을 내년부터 적용시킬 수 있게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응원을 다니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응원을 다니다보니까 복싱이라든가 투기종목 같은 데는 얻어터지고 부모들이 와서 응원을 하다가도 얼마나 속이 상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졌지만 다시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아, 진짜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라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선수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안을 드리는데 우리 단장님 하여튼 내년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연구 좀 잘해보세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것 좋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저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투자에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항을 한번 저희가 심사숙고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농로포장 2km만 안하면 우리 선수들한테 혜택 줄 수 있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도민체전에 성과가 너무 과찬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도민체전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칭찬하셔서 저도 마음은 같습니다. 제일 많이 단장님이하 직원들 고생하셨고 군청에 근무도 못하고 공설운동장에 나가서 하신 것은 그런 고생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쓴소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264쪽에 잠깐만요. 264쪽에 군민아이디어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마친 사업인데 수상자들 중에 청양군청의 간부공무원이 끼어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더군다나 우수상을 두 명을 주는데 그중의 한명이었습니다. 상금이 가장 높았는데 그 사업을 보면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이 간부공무원께요. 다만 청양군정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 제안을 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이 공무원이 두루두루 그 관련된 업무를 봐왔습니다. 거기에서 비슷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가장 큰 상금을 받아 갔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주민들은 이름만 발표를 했으니까 간부공무원인지 아닌지. 그럼 업무와 연관된 것을 제안을 해서 상을 받아갔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6급이하의 그 직원들이라면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싶어도 좋은 계획이 있어도 위에서 받아들 여주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5급 공무원이라면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장 큰 상금을 주도록 했는지 이것은 분명히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이 낸 아이디어가 아주 획기적이었다. 정말 청양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이었다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리고 응모를 했던 분들 내부에서도 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만약에 만에 하나 191건이 접수가 됐다고 했는데 이 접수를 했던 다른 데서 접수를 했던 분들이 선정을 이렇게 하고 그중에 500만원 상금을 받은 분이 청양군청 간부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 사업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신뢰성이 없는 거죠. 아, 청양군청은 그런 데구나! 결국은 전국적으로 공모하고 자기 직원 간부공무원 그냥 아이디어 뽑아 주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니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도 배포된 내용을 보시면 이름을 공개 안 한 상태예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 물론 압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름을 공개 안 했고.
명숙
김명숙의원
공개하지 않고 심사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1천만원이나 걸었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것은 이제 500만원씩 나누자고 한 거예요. 심사위원회에서. 애초에는 대상 1천만원이었죠? 적어도 이런 정도 걸었다면 브리핑을 받았어야 되는데 브리핑을 받게 되면 누군지 알겠죠? 아니면 또 청양군청에서는 적어도 전화번호 하나만 갖고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시상을 하기 전에 신원은 파악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원에 문제가 없는지 정말 이 사람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한 건지 이 정도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까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만 구성된 심사위원으로 된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 모든 상인이 됐든, 언론인이 됐든, 연구기관이 됐든 해서 모든 분들이 와서 그것을 심사를 1차에서부터 5차까지 했는데 이름이라든가 이런 신상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나중에 결론이 그렇게 난 것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단장님이 누구시죠? 이 사업을 한 단장님이 누굽니까? 부군수입니다. 부군수는 아는 거예요. 최종으로 결정 나면 그때는 이름이 누군지 나오죠? 그러니까 작품만 보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품만 보고 하더라도 최종에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다 명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단이 나오면 그때는 대책회의를 다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아니 군에서는 잘했다고 하지만 군민들한테 물어보고 191명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 제안을 받을 때 우리가 공무원 현재 우리 군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안 된다고 했었으면 제쳐놓을 수 있지만 당초에 거기에 참여하는 제안자는 아무나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공무원이라고 여기 같이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했다면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5급 간부공무원이라면 본인이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정책으로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신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명숙
김명숙의원
물론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상을 받은 간부공무원이나 상을 준 부군수나 청양군수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입니다. 266쪽에 고추의 매운 맛 책자의 판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판권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판권은 지금 현재 저술자가 가지고 있죠.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가 이것 책자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용역을 줘서 용역료만 받았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천만원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들어 내는데 1,950만원이 들어간 거죠? (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출판비는 따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출판사에서 이것을 냈습니까? 별도로 우리가 돈 안 들어가고? (
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1,950만원은 어떤 거냐면 원고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책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전도근이라는 저자가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1,950만원에 산겁니다. 그런 뜻이죠? (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
자, 그래서 제가 판권을 누가 갖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 판권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지식 소유권이거든요. (
지금 단장님 말씀은 전도근 저자가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맞습니까? (
그러면 이게 판매를 지금 했다고 했는데 책자 발간해서 전국 서점에 판매했는데 인세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인세, 책을 한 권당 팔면 인세가 있습니다. 이 인세는 누가 갖느냐면 판권을 가진 사람이 갖는 거예요. 저자가 가지면 저자가 인세를 받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
그러면 얼마나 팔렸습니까? (
왜 이렇게 묻느냐면 돈이 들어오는 게 인세는 이거 뭐 100원, 200원돼야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단, 인세를 확인하면 저희들이 얼마가 팔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95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청양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청양고추가 우리 것이다, 청양산이다 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반드시 얼마가 팔렸는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명숙
김명숙의원
더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보건의료원)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의료원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 도민체전 기간 동안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각 경기장이라든가 보면 열감지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동안 계속해서 비상근무체계에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72쪽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이번에 발생한 것이 있나요? 도민체전기간에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도민체전기간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민체전하고 관계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까지 총 59명이 지금 양성자로 확진이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59명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어떻게 어느 병원에......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부는 의료원에서 격리병상에서 입원시켜서 퇴원을 했고 일부는 또 자택 격리를 시켜서 현재는 다 완치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의 지금 청소년 몇 세 정도가 많아요, 주로?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20세 이하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다행히 또 도민체전 기간에 환자가 발생은 됐지만 조기 또 조치를 잘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의료원에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74쪽에 보면 이번에 화성보건지소하고 비봉이 신축 됐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의원 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건축물 말이에요. 폐기 건축물 일반 건축물과 석면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게 왜 따로 따로 물론 따로 따로 발주를 해야 되나는 모르겠지만 석면 따로 일반건축물 따로 이렇게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저도 알아봤는데 2002년도부터 법이 강화돼서.
기성
이기성의원
2002년.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2006년.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어차피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업체에서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됐던 지정폐기물이 이제 석면폐기물이 되겠죠? 전문업체가 처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를 용이하고 철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일반건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설계를 분리해서 납품하도록 조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석면을 갖다가 폐기물로 하는 데가 이쪽 인근에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글쎄요. 건축물 제가 알기로는 이 인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군 주위에 보령이라든가 예산, 홍성이라든가 서천 이쪽에는 없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기성
이기성의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2006년 6월 2일자로 선우환경 한번 가고 대영환경으로 계속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이 물론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특혜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들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그것을 한번 빼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관내 업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영상태가 부실하고 일부 영업정지와 격무처분 해서 관내에서 하긴 하지만 계약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도 세고, 다른 단가보다 또 낮게 책정 됐고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는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행감 같은 것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산건위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특혜성 논란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아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말씀하실 수 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1쪽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28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을 저도 성공케이스인데 우리 의료원에서 원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저보고 자꾸 금연해라, 금연해라 해서 저 사실 성공했습니다. 과장님 성공 못하셨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저 지금 두 달째 안 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두 달째 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연을 하고 클리닉을 통해서 제가 금연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1년 됐는데 군정질문시에도 제가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정산 산동 4개 면에 그 쪽에 내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정산에다 한 군데만 하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산동 4개 면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금연을 하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의료원에 와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매일 산동 4개 면 지역분들이 정산이라도 한 군데에다 해놓으면 매일 가서 금연클리닉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관련 직원들하고 계장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인력자체가 그쪽에서 거기도 지소에서 할 수 있는 자기 맡은 일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방법은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금연요원화 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단 금연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아니면 추가인력을 더 배치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본 의원 이 볼 때는 물론 인력난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군민들이 담배를 흡연을 많이 해서 폐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인력을 증원해서......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좀 건의 좀 하셔서 또 교육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금연클리닉을 가서 담당하시는 분이 주의를 좀 주시고 테잎인가 이런 것 좀 붙이고 금연하는 자료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주시고 그것 가지고 사실은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좀 그쪽에 정산 그쪽에로 좀 진열해 놓고서 금연클리닉을 원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나눠주고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어차피 지역적으로 그 분들이 여기 청양 읍내까지 오기 어려우니까 그 쪽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거점 금연클리닉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까지 안 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내년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김명숙 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전 직원이 다 긴장하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들 예방접종이 있는데 혹시 청양군 시작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초등학교부터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신종플루 예방접종 약이 780명 분이 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283명 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역요원들하고 각 의료기관, 관내 보건기사, 관내 약국 위주로 해서 이미 접종을 완료했고요, 어제부터 780명 중에서 283명을 뺀 497명 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청송초등학교하고 청양초등학교에 우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냉동차량으로 해서 1만 1천명 분이 접종약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생들로 해서 접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긴장도 되시고 혹시나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플루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뭐 여러 사람이 다 알 것이고요. 274쪽에 이 종합건강증진센터가 이제 뭐 공사가 완공이 된 것으로 지금 11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3층짜리 건물인데요. 용도가 안에 어떻게 나눠집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뭐 체력측정실, 정신보건센터, 구강보건센터, 재활치료실, 금연클리닉실, 영양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가 의료원에 산발적으로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건강증진센터로 원스톱 체제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암보건지소 신축이전 부지가 확정이 됐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 확정 안 되어 있어요? 어디론가 그럼 위치가 결정은 안 난 건가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여러 가지 부지확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군 땅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원래 부지확보 예산은 군비로 하는 건가요? 그걸 사게 되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안타깝게도 진료소 부지 확보는 그동안 안 해줬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학교 쪽에는 자리가 안 나오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학교도 가능하고 일부 학교에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현 장소에다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여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현 장소에다 다시 하게 되면 장소가 비좁지 않아요? 면적이......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 옆에가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물론 현 자리에다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학교는 길을 건너야 되는 위험감이 있어서 혹시 거기가 워낙 지금 현재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학교부지에다 하려고 얘기했었는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가능한 지역주민들 접근성이 최고 좋은 데로 선정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광암리하고 추광리 분들 같은 경우는 길 하나 안 건너는 것만으로도......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노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81쪽에 금연클리닉 344명이 등록이 됐는데 성공률이 한 몇 %나 나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데이터를 뽑으니까 4주 성공이 41%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4주 성공이 41%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6주가 31% 최종 우리가 6개월을 잡고 있는데 6개월까지 성공은 28%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8%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82쪽에 내내 절주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술잔 돌리지 않기 저는 절주까지는 뭐라고 말 못 하겠거든요. 개인의 취향이라요. 그런데 공무원들부터라도 술잔은 좀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절대로 술잔을 돌리질 않거든요. 이미 그전부터도 술잔 돌리지 않기 운동을 했는데 청양군은 제가 보니까 신종플루인데도 술잔을 돌립니다. 특히 공무원들도. 아, 요새는 이거 돌리는 것 아니라고 해도 아,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런 것만큼은 좀 자리 잡도록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러니까 평상시 술잔 돌리지 않는다고 너무 인정이 없다고 하니까 이참에 플루를 핑계를 대고 적어도 청양군청 공무원들부터라도 술잔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잔에 받기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이것은 제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제가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일반 사회인들하고 술을 먹으면 공무원들이 특히 술잔을 많이 돌리는 것을 알고 있어서 공무원들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그래서 정말 그 잔에다 또 따르더라도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6쪽에 보면 친절한 고객감동 진료서비스에서 노약자 접수에서 진료 완료까지 그림자 도우미 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링거를 맞으러 오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의료원에. 특히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더 많고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가격도 저렴하고 어르신들은 이것을 맞으면 조금 더 기운이 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가보면 늘상 의자에 앉아서 뭐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맞으시고 다른 때도 가보면 꼭 있으시더라고요. 오전에 이렇게 갈 경우에.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종합건강증진센터 그 안에 무엇이 시설이 들어가느냐 물어본 것은 뭐냐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적어도 병실이 다 차지 않으니까 병실 하나만큼은 침대가 부족하면 온돌을 해서라도 거기에라도 누우면 여러분들이 누우실 수 있잖아요. 병실이라면 두분, 세분만 침대에 누우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링거를 맞으시는 분들이 한정적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응급실에 침대가 부족할 때 거의 밖에서 맞는데 굉장히 민망해요. 한 시간 뭐 빨리 맞아야 한 시간 정도인데 민망하기 때문에 2층에 좀 병실 하나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병실이 늘 찬다면 또 모르겠는데 늘 병실이 남는 병실이 있으니까 예산이 들어도 온돌방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 안에서 좀 편히 맞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서비스이고 고객감동의 정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가 완공이 되면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온돌이라도 놔서 거기에서 편하게 링거를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사실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이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정책제안입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청양군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치매가 있는 농가에서는 일은 해야 되고 이분들 어르신들 때문에 사실은 일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초기 치매들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가 있다면 제대로 교육이 더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청양군에 의료원내에다 하고 이러는 것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젊은 농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청남지역이라든가 보건지소나 이런 부근에 공간을 좀 마련하고 이런 정책을 갖다가 써서 어르신들 치매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고 농가에 젊은 농가들이 일손 문제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이게 농촌지역에 가장 지금 필요한 정책이 이 주간보호센터인데 아직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적극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할 수 있으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간단히 두어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출산지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40명이 지급됐네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뭐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뭐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셋째 이후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셋째가 지금 140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8명이 셋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28명, 이것 지금 현재 운영상 문제점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다 예산이 풍족한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강남구 같은 데는 2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런 뭐 사례가 있는데 우리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셋째아 출생자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더 늘리는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우리 조례에 쉽게 얘기해서 인근 시ㆍ군에서 산모들이 그런데는 거예요. 출산장려금이 많은 데에 가서 임시 주소를 옮겨서 애기를 낳고서 또 이전한다는 얘기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조례상 몇 개월이라든지 거주지는 조례에는 없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제가 그거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운영상 장려금도 장려금입니다마는 그런 병폐는 없어야 된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부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신중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애요. 검토를 해보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조례라든지 법규를 갖다가 악용하는 그런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280쪽이요. 고혈압 당뇨환자 합병증 검사를 했는데 이게 전반기에 보고할 때 하반기에 한 100명정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후반기에 보고하면서도 6월 이후에 7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한 모양이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게 합병증 검사는 전체적으로 환자추세를 봐가면서 하는 사항이라 모두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합병증이 얼마인지 실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전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반기에 100명 정도 계획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실적보고 하는 데도 1명도 없고 앞으로 금후에 추진에 100명한다고 했으니까 1명도 저희가 고혈압 당뇨환자가 없어서 그런지 합병증 검사를 안 받아서 그런지 1명도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알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그건 뭐 자세히 알 건 없고요. 환자가 안 와서 검사를 안 했으면 안 한 거죠, 뭐. 하여튼 그래서 좀 우리 지역도 고혈압 환자라든지 당뇨환자가 많이 있어서 의료원에 올텐데 어떻게 1명도 수치가 이대로 계획으로 또 남나 싶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291쪽이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 전반기에 21명해서 7,901만 2천원이 사업비가 들어갔고 후반기에 24명해서 뭐 인원은 3명이 증가됐네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분들은 월별로 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1년에 몇 번씩 자기가 검진을 하고서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총 인원이 24명이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러 번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실인원으로 했으니까 이건 총 인원으로부터 실인원으로 보면 또 차이가 있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실제 건수는 1,158건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총인원으로 하면 1,158건은 충분히 알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받는 사람은 실인원으로 따지는 것이 24명이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사람이 한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5번 받을 수도 있고 10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1,158건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실인원이 21명이었다가 후반기에 지금 24명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은 3명이 늘어났잖아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건수가 받는 사람이 계속 받다보니까 사업비는 전반기보다 한 5,300만원이 더 증가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관없이 몇 회라는 것은 규정이 없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비만 어쨌든 의료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액 부담액을.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원해 주는 한도가 없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계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이것 뭐 지금 미등록자 발굴해서 본인부담금 10%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경감시켜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이 지금 이런 111종의 환자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산소득 기준에 만족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등록할 경우에 여기서 그 기준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100% 감면해 주지만 기존에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할 경우에는 10%를 경감해 주는 제도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많이 등록시키려고 저희가 독려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니, 등록제를 하면 지금 기준에 맞으면 의료비를 전액 보조받는 것은 당연하고 영세민이라든지 아니면 저기해서 보훈대상자라든지 하면 당연히 받는 건 당연히 법이고 그러면 지금 본인부담금의 10% 아니에요. 그런데 등록만하면 10% 면제된다면 전액보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 본인부담금을 그 분들이 내는 대신 10%를 깎아준다는 얘기죠.
강용
이강용의원
내는 대신에?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이해가 좀...... 하여튼 그것은 자꾸 여기서 따질 사항은 아니고 제가 좀 이해가 안가니까 별도로 그것을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체계인지. 제가 파악을 해보고서 나중에 말씀드리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의원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보건의료원이 신종플루 예방 같은 거라든가 철저히 하는 바람에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 쓴소리 좀 몇 가지 제가 해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금년에 백내장 수술은 얼마나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지금 백내장 수술만은 31건 했고요. 그 외에 백내장 장비를 이용한 안과 시술은 40명 정도를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당초에 금년에 2월 17일날 간담회때 저희에게 자료가 왔었거든요. 이 당시에. 5천만원 그때 추경 세워줬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보고가 들어왔냐면 백내장 이 기계를 사주게 되면 군수입이 1억 7,500만원 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기대됩니까? 안 되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올해 4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어차피 안과선생님 전문의가 그동안에 안 하던 것이고 해서 좀 조심스럽게 하다보니까.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좋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백내장 처음에 시술할 때 사고 있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조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게 어떤 사고입니까? 한번 얘기해줘 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일부 노인이 본인이 감당을 못해서 전문적인 진료하는 데로 이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왜 이송 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담당의사가 백내장 시술을 하다가 세척하다가 눈이 빠져서 눈을 못 끼우는 바람에 눈이 빠져서 눈을 못 끼워서 아주대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이송시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모든 것이 사람마다 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봐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술을 할 때 그만큼 안전도 중요하다. 신중해야 한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본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을 아시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무엇 때문에 못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뭔 아니, 그래서 뭔 고민이 필요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의원님께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원님을 대립하거나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1차로 저희가 자료를 사실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료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마치 의료원에서 그 자료를 통해서 행정적인 큰 잘못이나 어떤 비리가 있는 양 일부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서 직원들이 많이 동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간부회의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안 했고 또한 추가로 제출을 할 때 의원님이나 우리 의료원 직원들하고 청양군 전체의 어떤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일부 자료에서......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자, 잠깐만요. 군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항목을 받아보고서 그것을 보다보니까 세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세부적으로 필요하니까 달라고 한 것이지 물론 집행부 바쁜데 누가 군의원이 할 일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것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할 것도 아닐 것이고 어느 한 건에서 뭔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것 그것을 추가로 달라고 한 것인데 그렇게 않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자체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의원 이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내용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공사를 갖다가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2천만원이상이면 입찰을 시켜야 할 것이고 2천만원미만이면 수의계약을 줘야합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입찰할 대상이 아니고......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리고 봐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철거하면서 이 설계 누가 했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군의원으로서 이런 설계를 누가 했느냐? 어떤 송장인수가 어떻게 됐느냐? 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 어느 실ㆍ과든간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도 다 갖고 옵니다. 각 실ㆍ과에서. 의료원이 서류를 안주고 하니까 자꾸 의혹만 생깁니다, 이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래서 봐봐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동안 각 면에 있는 보건지소 철거하면서 일반건축물하고 석면하고 분할 발주시켜서 두 개를 포함시키면 충분히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분할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주면서 또한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어떤 배려해 주는 차원으로써 이렇게 줬다면 이해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인근 주변에 없다고 하셨는데 공주에 푸른환경이 공주시 정안면에 있고 홍성에 명진환경이 서부에 있습니다. 예산에 무한건설환경이라고 예산읍에 있고 보령에 보령 남포면에 보령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그동안에 폐기물처리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논산이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논산 대형환경이라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논산시 벌곡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운반 같은 것 운반 거리도 따집니다. 그것도 입찰할 때, 견적받을 때. 그런데 대치면에 화성면에 있는 화성면 보건진료소의 폐기물도 논산쪽으로 보낼 정도로 한 3년동안 대형환경이 3년동안 전부 다 수의계약을 주면서 말이에요. 특혜성으로. 하다보니까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자료를 달라니까 안주는 겁니다. 좌우간 이것은 말이에요. 기타 이 금액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으로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논산도 모 공무원께서 여러 가지 수도사업소 직원이 수입억 정도 횡령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논산시의회까지 욕먹습니다, 지금. 뭐 했느냐고. 물론 우리 의료원은 그렇게 않겠지만 그러나 의원으로서 이런 것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보니까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를 안주고 말이에요. 이 자료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자료요구 또 하나 했지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우리 의료기기 납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조사 나온 것 있죠? 행정안전부에서.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큰 고심을 갖고서 자료를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아, 잠깐만요, 잠깐만.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감사 받았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 감사처리결과서 달라고 했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안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안 나왔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런데 행안부에서 확인서는 나왔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확인서는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쓴거라 저희가 반박자료를 행안부까지 쫓아가서 우리가 해명을 다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왜 그 당시에 확인서에 다 싸인 했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싸인은 싸인대로 하고 저희가 해명자료를 반박자료를......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팀에서 조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봐봐요, 과장님.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 의원님 제가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야죠.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잠깐만 얘기 들어 봐봐요, 글쎄. 그래서 지금 이게 나름대로 민원 걸려서 행정안전부에서 1억 1,640만 7천원이 과도집행 했다고 나왔었어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 말만 믿고 저희들 말은 안 믿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면 그분들이 왜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저는 자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조치가 올 때를 기다려야겠네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1억 4천만원 떼어 먹었으면 그건 형사대상 아닙니까?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렇죠, 당연히.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조치 안 했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그 장비 산 것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게 봐봐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알다시피 조달 구매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건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파악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의료원에서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의견서가 제시한 중에서 PMT 아시죠? PMT 아십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죄송하지만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글쎄. 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 PMT 아세요, 모르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PMT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PMT라는 것은 캐나다의 특허품인데 IDC 국제특허로써 이것이 빛을 증폭시키는 센서죠?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제품을 갖다가 활용하게끔 구입하게끔 이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 받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시간 이후로는 의료원에서 본의원이 자료 안 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실ㆍ과든간에 의원들이 자료 달라고 했을 경우에 부당한 것 없으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드리고서 깨끗하고 떳떳하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못 줍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 관련해서 감사관하고 제가 한참......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감사관은 말이에요, 조만간 연락 온다 했으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우리 의료원에 매주 월요일날 일주일에 한번씩 간부회의 합니까? 간부회의 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며칠날 합니까, 간부회의?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뭐 수시로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시로 하는데 혹시 간부회의때, 간부회의때 누구 누구 참석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간부회의 참석 누구 누구 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아니, 뭐 차석도 참석하고 계장급 이상도 참석하고 그럽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계장급도 참석합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거기에 빠진 사람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왜 빠졌습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본인이 빠진 거예요, 빼놓은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본인이 빠진 경우도 있고 뭐 일부는 한 분은 나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의원님들께서......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의원으로서 공무원들 잘하라는 감독은 다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내부적인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조직이 와해되는 것도 군민들에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직원이 잘못했으면 혼내고 끌어안고 그렇게 해야지 말이에요. 잘 챙겨 보세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조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장님이나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의원님들께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소장님 매년 보니까 우리 소장님 상이란 상은 다 독식한 것 같애요, 우리 센터에서. 올해 몇 개나 좀 상 포상이나 뭐 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포상은 잘 모르겠고요. 현재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시상을 받아서 시상금 한 300만원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보면 우리 언론에 보면 센터소장님 얼굴이 매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 같은 것을 많이 타시고 하여튼 이번에 작목별 연구회에서도 육성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또 시상금이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직원들 좀 회식도 시켜주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이 더 내시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 또 소장님 이하 참 도민체전을 하시는데 진짜 한 몇 년을 거쳐서 준비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완전 노가다도 그런 상노가다도 아니다. 우리 센터 직원들이 여름이고 보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나가서 일들 하시고 오는 게 너무 사실 본의원도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때 그런 것을 보면. 그렇지만 우리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들 열심히 하신다 생각이 들고 너무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도민체전기간에 꽃이 장식이 돼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청양을 찾아오신 관광객들께서 아주 대만족을 하고 가셨습니다. 또 꽃 같은 것도 보면 재배부터 그렇죠? 생산해서 재배부터 꽃탑 만드는 과정 또 전시회까지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칭찬해 주셨으니 제가 답변 한 가지......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해보세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30여년 동안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바람에 무궁한 긍지를 또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업무보고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같은데 우리 소장님 그동안에 뭐 좀 좋았던 점 나쁜 점 그렇죠? 다 털어 보시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씀 좀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하십시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제 그만 둘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그만 둔다는 얘기를 확실히 적고 들어가실 것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은 그렇습니다. 최고 책임자 되시는 인사권을 가진 최고 경영자 분이 하실 대로 하시는 것이고요. 하여튼 인지상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한 36년 동안을 하면서 뭐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모두가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관계기관이라든지 농가 여러분들 특히 우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4H회 이런 분들 또 선후배님들이 전부 잘해서......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소장님!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 말씀은 퇴임사때 하세요. 하지마시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해 주신 것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잘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께서 작년부터 저희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예산을 주셔서 작년에 연습 삼아서 국화전시회를 해서 그 발판으로 금년도에 좀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이 모두가 의원님들 덕택이 아닌가 그래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도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소장님이 리드를 잘하셨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뒷바라지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고추육묘장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지금 토지 매입등기촉탁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등기이전 서류를 갖추고 있는 중이고요. 한편으로는 육묘장을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는 육묘장을 설치를 했는지 지금 벤치마킹을 도내 또는 이웃 도에 잘한다고 하는 지역을 현재 담당공무원께서 다니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그것은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내가 대안을 이따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금년도 12월 정례회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그때 여쭤봐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가 국화 같은 것 꽃 같은 것을 참 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 십자로 사거리에 있는 것하고 종합운동장 정문 앞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센터에서 했나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다 같이 했습니까? 거기도 외부 위탁 준 것 아니에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을 줬죠. 센터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나름대로 우리 센터도 열심히 하셨지만 외부업체에 위탁 준 것 신선하고 아이디어 있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벤치마킹해서 차후에 우리가 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직접 앞으로는 위탁하지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좀 쌓으십시오. 다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주요업무를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실장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업무보고를 가질 때 자료를 가장 잘 만듭니다. 한눈에 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 보고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 빼놓고는 사회복지과와 농업기술센터 외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실적보고에서 저희들이 별로 물어볼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이렇게 알아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가장 잘 만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영농교육 자료에서 병충해 부분은 칼라로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명품고추 백문백답 책자 만드셨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은 뭐 꽂아놓고 두고 두고 필요할 때마다 보면 좋도록 아주 좋은 성과를 내신 것으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이 있는데요.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청양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책에 관련된 예산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농림식품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이 교육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전담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기존에 물론 교육도 잘해 오셨습니다. 영농교육이나 이런 부분이요. 그렇지만 별도로 또 여성농업인들의 능력개발이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하는 일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12쪽에 아름다운 청양가꾸기에서 이것도 또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꽃을 생산해서 청양을 아름답게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으셨고요,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셔서 본의원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직원들 현장에 투입해서 고생한 것 인정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큰 행사가 없으니까 꽃도 중요하지만 꽃보다 청양 농업을 살리는 정책에 좀 더 주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휴회의 건
14시 53분
다음은 휴회를 제의코자합니다.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