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사회 과장 임선신입니다. 2010년도 저희 사회 과에서 추진할 주요 시책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입니다. 중ㆍ고등학생 주요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열정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에 대해서 원하는 대학에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장기목표로 2008년부터 중ㆍ고등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를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 위탁기관의 선정, 강사의 구성, 학급 편성, 강의일정 조정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학부모나 학생, 학교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010년도 관심과 책임을 갖도록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고흥군립 중앙 도서관 건립ㆍ운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장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비를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립부지를 새마을 구지회 연접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2009년 11월 4 일 건축ㆍ전기ㆍ통신 등 공사를 부문별로 공개 경쟁입찰 발주하여 201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 3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광특 예산 에서 8억, 군비 1억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6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65회까지 운 영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정치ㆍ경제ㆍ문화ㆍ생활 등 각 분야에 걸쳐 군정발전과 군 민의 의식함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를 의견 수렴하여 확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분야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일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부동산 교부세 와 교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고흥 교육청 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교육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해 온 고흥영재교육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원어민 영어교육, 초등생 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초등보육교실운영 등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교육발전기금으로 영어타운과 우수명문고 육성, 실업고 취업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교육의 각 분야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제4회 학생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지구촌 시대를 맞아 영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영어를 평생학습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경시대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제4회 영어경시대회는 계획수립과 대회개최, 시상 등 각 부문에 걸쳐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여 해를 더 할수록 발전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ㆍ지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이용하여 창의력을 키우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어 청소년공부방 등에서 예절교실 등을 제한적으로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10년도에 준공되면 청소년 지도사를 고정 배치하고 음악활동, 동아리방, 청소년 공부방 등을 활성화해서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 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집중관리하고 보육아동지침에 의거 위로금 및 보호비, 대학진학금, 명절제수비, 급식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이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해선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적기 지원하여 이들이 여느 아이들처럼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관리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관내 22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보육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보육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다 많은 보육시설이 국가에서 시행 하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사회 ㆍ경제활 동의 여성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 주관 하에 자연정화활동 및 한마음 걷기대회, 여성단체 영ㆍ호남 교류사업, 여성지도자교육, 여성직업훈련 및 테마교육, 여성 새 일센터 운영 등을 계획하여 여성들이 사회 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상활안정자금과 아동양육비, 학자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문교육사업과 취업교육,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여성들이 사회 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및 친절교육, ATP 세균검사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위생업 종사자가 손님에게 상시 친절토록 지도하고 최상의 위생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2009년에 국비 3억 원을 교부받아 0세부터 12세까지 저수급자 아동을 대상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취약계층에게 건강, 복지, 교육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책으로 금년 5월 6일 고흥읍에 있는 주민자치 센터 건물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대상 아동들은 취약계층 179가구 31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사업, 방과후 공부방 드림서당, 사설학원과 연계한 특기적성프로그램, 학습지 지원사업, 이ㆍ미용서비스, 영ㆍ유아 그림책 지원사업 등을 운 영해 왔으며, 2010년도에는 본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신규시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ㆍ유아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전개입니다 공공시설 에서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모와 영ㆍ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립남부 도서관 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스킨쉽, 동극공연, 풍선아트체험 등을 정기적ㆍ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영ㆍ유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영ㆍ유아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게 하여 독서를 평생학습의 좋은 습관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군립중앙 도서관 이 개관되면 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신규시책 두 번째로 결혼이민자 생애주기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들로부터 희망 취업분야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구직을 용이하게 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게함으로써 사회 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신규시책 세 번째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집와 가정형편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 중에 우선 10쌍을 대상으로 친정나들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나라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이를 통해 가족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68페이지, 신규시책 네 번째로 9미 음식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가 참여 가능한 9미 재료를 이용한 음식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기존의 조리 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요리에 대해선 군에서 추천한 우수 고흥 음식으로 특별 관리하여 고흥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상품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신규시책으로 드림 영어캠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 중 예비 초등학생(만6세) 20명을 대상으로 고려 외국 어학원에서 주 5회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취학 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학습의욕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사회 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경석 전 의장 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이 있죠. 그 예산 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교육에 투자한 각 지방별 자치단체 가 나왔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우리 고흥군이 하위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확인해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렇다면 민선4기 출범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투자유치이고 두 번째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투자한 예산 이 22개 시군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신문이 맞는가 안 맞는가 22개 시군이 예산 을 지원하는 사례를 통계로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경석 의원 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신문 내용이 오보가 돼 가지고 교육청 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청 에서 교육청 으로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아마 교육청 에서 자료를 잘못 준 것이 전달이 돼서 저희들이 반박기사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 지원한 현황하고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가 됐던 예산 지원한 것을 우리 의원 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송경석 의원 이 말씀하신 발전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한 50억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 내년까지 100억 목표 중에서 현재 모금액이 59억 원이 됐습니다. 금년 예산 의 군비부담율 하면 그중에서 계속적으로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게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59억 원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100억 원 되겠네요?

예.

전 공무원들과 우리 군민들, 향우들까지 해서 많이 주시는데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당초에 교육발전 심의 위원 회 사단법인 으로 출범해서 1년에 한 번 심의 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은 초ㆍ중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상 자체는 아닌데 교육청 으로 일괄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23명의 심의 위원 들의 심의 를 거쳐서 거기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7개 고등학교 취업알선 자금을 주는 것도 심의 위원 회에서 최종 결정 해서 했더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년에 장학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금년에 2억 55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고흥고등학교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가 제일 많이 나가죠?

그렇죠.

어느 정도 나갑니까?

고흥고등학교와 녹동고등학교는 인문계 육성의 근본 취지가 우수고등학교와 인문계 육성 차원이 원래 됐는데 그것은 7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녹고하고 고흥고등학교는 그렇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학생수에 따라서 평균 지정을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5개 학교는.

그러면 거기가 고등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이 없고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에 5000만 원을 총 해서 비율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과역고나 금산고, 나로도고, 도화고 같은 경우는 불만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애들이 조금 고흥고등학교나 녹고에 비해 실력은 사실 부족합니다. 어려운 집안 애들이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년에 한 1000만 원 나갑니까?

1000만 원 조금 더 나갈 겁니다. (

학생수에 비교해서 준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소외된 학교들은 고루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100억 원이 차면 현재 이자수입이 95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이 차면 이자수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리고 중ㆍ고등학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데 지금 문제점이 150명이 대상이죠. 다 다니고 있습니까?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 운영합니까?

학교별로 틀립니다. 두 군데를 했는데 여론수렴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하는 데가 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오후에 몇 시까지 합니까?

4시간씩입니다.

학교 끝나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밤 늦게까지 하죠?

11시까지…….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이 운 영해 보니까 고흥읍은 목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는 사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화의 예를 들면 지죽이나 단장 같은 경우에는 11시 되면 그때는 버스도 없습니다. 수협에 퍼 놓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 바닷가는 보통 보면 1박 2일로 어민들이 전부 바다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퍼 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버스도 없고 택시를 계속 타고 다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 을 하는데 이왕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1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데 택시비라도 좀 주어가지고 운영했으면 어떠한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저희들이 교통비를 마을까지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교통비 지원을 안해 주었다가 학생들 학부모들이 자꾸 건의 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계획에다가 잡아 넣어서 이것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식사는 저희들이 중간에 간식 정도는 해줍니다.

그런 문제를 학부형들이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155쪽에 나와 있는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이 고흥군에서 지금 실시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성숙이 돼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야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떠한 주변 제약 때문에 시행 을 잠시 멈춘다거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맨처음에 시작할 때는 월 2회를 하다보니까 우리 주최하는 입장이나 또 읍면에서 참관하는 일반 주민 입장의 여론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월 1회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1회 한 이후에는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려고 해봤는데 어떤 지속성이 없다 해가지고 농번기에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이 문제가 읍면을 조금…… 김주식 의원 님, 성공아카데미를 녹동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녹동 성공아카데미를 많은 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읍이고 그렇기 때문에 녹동도 저희들이 반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 해보려고 했는데 장소 문제랄지 제반 여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월 2회가 제한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단위 하고 읍면단위 하고 조금 기회를 주자 그래서 2번을 제안 한 것인데 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 지금 내년에도 3억 미만 사업이 되죠? 내년에도 교육발전기금이 3억 미만 사업이 될텐데 여기 보면 14억 정도가 예산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재정 때문에 군비 문제가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단법인 으로 출범하면서 군비 부담이 총 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억 6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 넘어올 때 분 하고 이번에 나머지가 2010년도에 21억 6000만 원인데 우선 10억 원만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의규 산건 위원장 도 아까 질의 하신 내용이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예산 이 군비확보로 우리가 지금 교육발전기금으로는 충당을 이자분이 아직 3억 미만이기 때문에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14억 사업을 한다면 군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애초에 교육발전기금 목적이 명문고 육성에다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여타 고등학교는 좀 소외된 감이 되니까 이 문제들을 연구를 잘 하셔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실업계는 심의 대상에서 안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해서 관내 어려운 실업계고가 있는데 3학년에 대해서 취업알선자금으로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팽배하게 나와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통과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고 금년에도 심의 계획이 서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경석 의원 께서 자료요구 한 도내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자료는 전 의원 에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 과 2010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대체를 하고 새 년도 업무계획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진입니다. 276페이지, 2010년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계택지 개발사업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에 사업비 555억 원을 투입,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까지 토지 보상 협의취득 및 수용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는 기반시설과 임대아파트 등을 착공하는 한편,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봉계진입로 교량 및 토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지매수비는 총 275억 4700만 원 중에서 81.3%인 212억 3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대지 5개 읍면 7,4000㎡ 중에서 2009년까지 4,5000여 ㎡를 매수하였고, 잔여 필지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순세계 잉여금 중 15% 를 확보하여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농림지역 해제 및 개발계획 에 따른 군관리계획 재정 비입니다. 농업진흥 구역 과 보전산지가 해제 변경됨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을 지정ㆍ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으로써 관리지역 세분화 등 군관리계획을 재정 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서문리에 위치한 마치산은 지난 7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금년에 1억 9000만 원을 투입, 기본 및 세부설계를 하고 정상부 토지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도양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양 평화～북촌간 도로는 지난 30년 동안 미개통 및 미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 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2009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수와 토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 7억 200만 원 중 4억 52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 2010년 예산 에 반영, 포장사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광장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고흥광장은 동강면 한천리 일원에 26억 2000만 원을 투입, 4만여 ㎡의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21억 4000만 원을 투자, 토지매입과 성토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고흥 IC 설치안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지연되었으나 IC가 확정됨으로써 2010년에 4억 8000만 원을 투입 배수공, 상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포장율은 92.8%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17개 노선 79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6개 노선과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덧씌우기 등 11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포장율은 32.3%이며, 2010년 계획으로는 24개 노선에 52억 9900만 원을 투입, 계속사업 6개 노선, 신규사업 6개 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과 덧씌우기 등 12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4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4개 읍면 5개 도서에 49억 3400만 원을 투입 도로, 상수도, 소득증대, 관광개발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금년과 같이 농로, 진입로, 배수로,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익 및 문화복지시설 위주로 313건 10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86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효율적 교통행정 시행 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한 교통 사고 캠페인과 불법 주정차 및 불법 운행 자동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군 민의 식을 전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과태료 체납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지속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로 준법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유 부동산을 추적,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288페이지, 특수시책인 고흥읍 공영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고흥읍의 주차장 시설 절대부족으로 도로변 주차 포화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흥읍 남계리 구 우 시장 부지에 40억 원을 투입하여 500대를 소화할 수 있는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영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주민 편익은 물론 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고흥읍 당촌 BOX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고흥읍 당촌 BOX교는 지난 1961년 가설된 노후교량으로 균열 및 노후가 심하고 높이가 낮아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재가설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금년 2회추경에 설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0년 5억 원을 예산 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각종 사업비는 우리 군 예산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과장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군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도를 지금 정비해야 할 사업이 26개 노선에 270㎞입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방금 과장 말씀에 신규사업은 지금 억제를 해서 내년 추진은 계속 사업으로 6개 노선, 위험도로 선형 6개 노선, 덧씌우기 5개 노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그렇게 내놓았는데 내년도 예산 이 아마 저희들 과 자체사업으로 전체해서 한 88억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 말미에 당초 우리가 보고 할 때 이 정도 예산 이 필요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를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 이 교부세 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계획대로 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도로 선형개량은 도로선형을 잡는 것이고 덧씌우기 이것은 아스팔트나 포장이 약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덧씌우기나 이렇게 한다 그말 아닙니까?

예, 지금 보면 아주 포장도들이 거북등이 생겨서 빨리 덧씌우기를 해야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군도가 포장이 안 되어서 지금 형편이 없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를 우선 놔두고 한 데만 이렇게 계속 해주느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의원 님도 잘 알다시피 군도는 저희들이 92.8%이기 때문에 미개통도로 일부가 지금 안 된 것이지 군도를 확장을 해놓고 포장이 안 된 노선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금방 여기 사업량 26개 노선 270.8㎞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 사업량은 17개 노선이면 9개 노선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년에 17개 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계속사업 6개 노선은 시행 을 하고 11개 노선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이나 덧씌우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과에서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사업계획을 내놓았지만 우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271쪽,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해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현장에 가서 주민 들과의 설명회 때도 같이 참여를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안에 신흥 구간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인지, 예산 확보가 됐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여태까지 업무를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지속 방문해서 이 구간은 내년에 착수가, 금년에 하여튼 설계한 부분은 착수가 될 것입니다. 잠두하고 장예구간까지 포함해서 4개 지역은 그렇게 아마 신흥하고 동강 죽암쪽 4군데는 내년 예산 에 반영이 돼서 착수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 질문 때 전임 과장님께 질문 을 했던 내용입니다. 풍남에서 도양으로 오는 풍남 마지막 길목 가정집 중간 사이에 돌로 이렇게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갈 때마다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3월에 순천국도유지를 방문해서 사실 풍남에서 도양까지는 도로가 아주 잘 나 있거든요. 그런데 풍남 입구에서 기공 승낙 이 안 되어서 아주 차량 교통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십사 건의 를 했었는데 순천국도유지 소장 하는 말이 “기공 승낙 만 받아주라. 언제든지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와서 풍양면장한테 공문을 내서 빨리 기공 승낙 만 받아주라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공 승낙 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안 해준 이유는 혹시 모르십니까?

하여튼 금액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것이 앞으로 지금은 순천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라남도로 관리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도저히 개인한테 사전에 기공 승낙 을 받는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전라남도에서 시행 이 되면 우선 시행 토록 저희가 건의 해서 수행절차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턱대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감정이 되어야지 얼마 할 겁니다 그러는데 국도유지에서는 기공 승낙 만 받아주라고 하고 그 사람이 단가가 결정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주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전마을 앞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공 승낙 만 해주면 해주겠다. 사업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공 승낙 이 안 됐을 때는 도로 이관이 된 이후에 수용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금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2008년도 예산 에 그때 신흥하고 죽암 것이 안 들었던가요? 나는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 장예하고 잠두는 알고 신흥하고 죽암 것하고…….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5월엔가 된 것 같습니다.

벌교쪽에 그때 죽암입니까?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 를 갔을 때 과장님이 나오셨든가요?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예산 이 없었던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금년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에……

그때 25억 원 예산 이 도에 확정됐다고 내려 왔었는데……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지금 죽암 구역 만 지금 추가로 해온 것이죠.

그때는 도에서 2군데가 확정이 됐다고 그랬거든.

하여튼 금년에 설계를 마무리 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번에 장예하고 잠두하고 같이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거기는 설계가 마무리 됐고……

도에서 이야기는 같이 하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전에 죽암하고 신흥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그 설계가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에는 그때 당시 설계지구로 들어갔었죠. 그래가지고 설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두하고 장예구간은 우리 김주식 의원 님이나 박금래 의원 님이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추가로 설계지구로 된 것입니다.

여러 번 했었고, 신윤식 도 의원 도 여러 번 그 관계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요즘에 말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안남에서 송림구간, 그다음에 호덕에서 죽암구간, 과역면에서 남양으로 그것은 내년에 실시설계지구로 반영토록 저희들이 해서 아마 내년에 설계지구로 들어갈 겁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질의 하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 많은 군비를 들여서 16개 읍면에 많은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약 400개 정도 됩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군비를 들여서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해가지고 아직까지 청소를 한 번 하지 않고 엄청 불편합니다. 청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내년부터는 예산 을 좀 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해서 쾌적하게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매일같이 저녁에 하는데 지금 도로의 물이 튀어서 보이지 않고 아주 불쾌합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읍면에다 하면 공공근로로 하니까 청소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업체로 해가지고 좀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렵니다. 이번 추경에 소규모 사업 포괄로 해놓은 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 지침이 군에서 현재는 모두 발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사업계획서 가 제출 이 되면 다시 군수 님한테 건의 해서 원활히 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건의 서를 전체적으로 100% 다 해주라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연말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의원 님들한테 배정된 사업비는 전체 해주셔야만 설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주라고요?

예.

추경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하고 있다가 연말이 다 돼 가면 내년도에 차라리 이월시켰다 하지……

의원 님들도 이 내부사정이랄지 속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해 주시면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지 설계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아닙니까?

설계가 읍면의 토목직들이 현장을 보고 건의 서를 올릴 때는 거의다 됐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100% 건의 서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묶어서 한다 이거죠?

일부 읍면에서 확정돼서 올라온 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일부 건의 서를 올린 데는……

사업계획서 를 내 주신 데는 무조건 설계 들어갑니다.

설계 들어가면 추운 겨울은 오는 데 발주를 해야될 것 아니오.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연말에 정리추경 때 다 해버리지.

의원 님들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대강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해 주시면 시행 지침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 님께……

제가 묻는 이유는 군수 실에 이야기를 하면 “곧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추경 때 발라서 군발주를 해버리든가 뭘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하든가? 추경을 왜 합니까? 사업을 중간에 빨리 해야되겠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가지고, 예산 을 가지고 서로 오기로 하는 겁니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군 예산 갖고 군민을 걸고 서로 자존심 싸움입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량사업비 관계를 가지고 군에서 발주하겠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 가 예뻐하는 사람만 순서대로 수의 계약 을 줄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 들은 되도록 일 안 할랍니다. 안해야지 뭐하려고 이것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일 안 합니다. 반납이 아니라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런 오기스러운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 보면 전부다 군수 측근에서 어쩐다 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다 벌어먹고 사는 업자들이 많은데 몇 사람만 수의 계약 을 몰아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군에서 발주한다면 저 혼자라도 사업 안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고흥읍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관해서 내년에 예산 이 되면 하겠다는 뜻이죠?

예, 예산 이 서면.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부세 도 받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흥읍내에 주차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계택지 개발이 2012년에 완료되죠?

예.

자, 그렇다면 40억을 들여서 구 우 시장 자리에 주차타워를 시설해가지고 우선은 당장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남계택지 개발해서 우리가 또 주차시설을 확보해야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 시장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장기주차하신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 시장 쪽에 있는 주차장을 충분히 고흥읍을 경유하거나 나들이하는 차들이 활용을 못하는데 나중에 2012년까지 남계택지 개발사업이 되면 거기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거기를 4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공용주차타워 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남계택지 개발에 대한 주차장은 그 지역 내에다 주차장은 확보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차타워를 저희들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타워를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일시에 많이 할 때는 거기거든요. 그 외에도 분산을 해서 몇 군데 더 땅을 사가지고 공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사해서 지금 고흥읍에서 매수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파악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해놓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시장 인근하고 그 인근의 주차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고흥초등학교 입구 이런 데는 또 별도의 공지를 사가지고 해야지, 여기 하나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장소가……

여기는 주차타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 군청 인근이랄지 고흥초등학교 인근, 또 땅촌 입구 그런 데가 지금 공터랄지 살 수 있는 땅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산을 해놓아야지 여기만 갖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에 들어서서 편중된 예산 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남계택지 개발을 하려면 봉계 진입로가 지금 금년에 21억 6000만 원을 확보한다면 79억 2000만 원에 대한 봉계 진입도로를 완성하는 데 그 안에 기반시설을 남계택지 개발사업으로 공공으로 기반시설에 또 투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진입도로는 진입도로이고……

그러니까요 택지 내에 우리가 부담해야될 기반시설은 또 우리가 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진입도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용주차장 문제도 거기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있고 여기는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이고, 이 주차타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흥군 전반적인 사항이 기본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설계에 반 영해 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것이거든요. 한 3층 정도 됐을 때 이 정도는 주차를 하겠다. 그랬을 때 여기 가지고 주차난이 해소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흥군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든 없든 병목현상 지구가 많잖습니까. 특히 아까 지적된 장소 말고도 우리가 군내버스 다니면서 포두 내려가는 임시 주차장 있죠. 거기 버스가 한 대 대면 위아래로 소통이 안 됩니다. 거기 대 기소 를 만들어 놓아도.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또 공용주차타워는 어느 한 지역에 주차타워를 만들어가지고 고흥을 나들이 하는 군민들이나 외지분들이 주차하고 거기를 활용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종합계획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병목현상을 겪고 군민들의 차량이나 또는 군민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안 된 범위들도 신경을 써서 해소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질의 를 한 내용이고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계는 지금 징수는 재무과에서 시행 하죠?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를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1997년도부터 체납액이 25억 되는데 실지 받을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를 못 받는 겁니까, 받을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가능하다고 생 각하 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속 뭐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뭐냐하면 책임보험을 안 넣은 차, 그다음에 정기검사를 안 받은 것, 대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징수율이 10%가 못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새해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겟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정동입니다. 311쪽입니다. 저희 과 2010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한발 앞선 재난대응관리 등 19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한발 앞선 재난대응관리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민간 네트워크 구축,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등 철저한 재난예방대책으로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세계보건기 구인 다음은, 군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이 참여하여 다중이용시설 점검 정비 등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해빙기, 행락철 등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별로, 안 전문 화 운동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군 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군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실현입니다. 민방위조직 및 주민 신고망을 정비하여 대원의 효율적 관리와 비상시 신속한 연락망 구축에 힘쓰겠으며, 민방위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기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자원조사 등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 대상하천은 336개소 478km로 금년까지 579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140km를 정비하여 29%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34억 원을 투입하여 8개소 4.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17쪽, 고흥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총연장 3.8km에 107억 2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9년까지 43억 3300만 원을 투입 1.7㎞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12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관찰로 및 인공습지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총연장 3.07km에 85억 5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9년까지 68억 9200만 원을 투입 3.07k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16억 6000만 원을 투입, 720m에 대해 호안블록, 여울공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까지는 남양 아평지구와 금산 대흥지구 2개소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금산 대흥지구 및 도화 당오지구에 대해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흥읍 수덕과 봉동지구 2개소에 사업비 63억 원을 들여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 홍수 시 수위를 조절하여 고흥읍 상습침수지구의 침수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및 하천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점암 장남지구에 11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35㏊에 대해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3개 면에 사업비 287억 3000만 원을 투입, 시행 하였고 2010년에는 포두, 두원면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후 사업비 29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포장, 용ㆍ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3년 착공하여 금년까지 126억 1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2010년에는 16억 4300만 원을 투입 배수로와 배수장 진입로 개설 등을 추진, 본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32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풍양 한동권역은 총사업비 63억 원을 계획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7억 4400만 원을 들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마을공동주차장, 미생물 발효창고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서 안남권역은 200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에는 사업비 15억 4800만 원을 투입 커뮤니티 센터 건축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투입 5.9km를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50억 5300만 원을 투입 354.5㎞를 완료하여 49.58%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2km를 영농기 이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327페이지,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제당 숭상, 양수장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개명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2009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여수토 개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대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동강면 대강리 일원 90㏊에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자하여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1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제 전도보 설치사업입니다. 이상 강우 시 장수제 여수토 홍수위 상승에 따라 고흥읍 소재지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장수제 홍수위를 강하시키기 위해 전도보 설치를 계획하여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0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16쪽,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이 25개소, 소하천이 311개소인데 지금 추진실적이 156개소를 공사 완료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계획은 지금 소하천이 7개소인데 나머지 하천이 정비가 아직 안 된 것이 한 150개소인데 7개소 해봐야 147개소, 이렇게 많이 하천이 루사 때 공사하고 뭣하고 많이 했습니까?

이 사업비는 국고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지원된 사업비에 맞춰서 중장기 계획대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당초에 247개소였는데 저희들이 다시 재정 비를 해서 하천 수가 311개소로 소하천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하천을 다시 지정하고 하는 것은 수해복구 때 국비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하천 개소수하고 연장을 많이 늘려 놓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사업비를 받기가 더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추진은 매년 중장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루사 때, 태풍피해, 집중호우 이럴 때 하천이 많이 붕괴되어서 하천정비 사업을 많이 했죠. 지금도 150군데나 하천사업을 할 데가 있다는 서류상으로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고흥군에 그렇게 많이 소하천이 있습니까?

예.

정비가 안 된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정비가 중간 중간에 수해복구 때 정비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체가 된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 사업 자체는 원상복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무너진 부분만 하기 때문에 연장은 짧지만 아직은 완료가 안 된 하천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은 준용 하천이죠? 도 관리 하천이 아니겠습니까?

지방 2급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소하천만 지금 이런 많은 곳이 우리 고흥군에 지금도 정비를 하는 하천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아니냐 싶어서……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하천 개소수가 247개소에서 저희들이 하천을 재지정하면서 311개소로 다시 늘렸습니다. 왜 그걸 늘리냐면 저희들이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은 국비 지원이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고 일반 배수로라든가 소하천 그 이하 급이 되면 100% 지방비 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하천 개념을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로 도랑가나 이런 것도 지금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500m 이상이면 소하천으로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아, 500m 이렇게 나온 데는!

예.

그다음, 고흥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43억 원이 투자됐고 1.7㎞가 정비가 됐습니다.

지금 하천이 지구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돼 있냐 이 말입니다.

4차선 고가도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앞에 제4봉황교까지 우선 완료가 금년까지 하면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정이 나머지 거기서부터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고, 고흥 자연형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시 정화할 수 있는 인공습지가 고흥고등학교 밑으로 들어 갑니다. 그 사업이 아직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업도 2010년까지 연장되어야 되는데 또 인공습지라고 1개소를 하천에다 조성한다 그 말씀이죠?

하천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하천 내재라 합니다. 하천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천에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흐르는 쪽이 아니고 그 바깥쪽으로요.

그러면 군비로만 시행 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비가 30%이고 국비 70%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형 하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이 어제 배기홍 의원 이 질의 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11억 5000만 원을 공사주가 소송 했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 3월에 소송 이 돼 가지고 1차까지 됐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11월 4일에 저희들이 최종 변론자료를 제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자료들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계속 자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자연형 하천에 돌을 쌓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그 돌을 쌓는 방법을 우리 고흥에서는 전석 쌓기 방법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돌을 조경석 쌓기로 봐주라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소송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차이가 무려 얼마냐면 17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소송 을 해서 만약에 승소가 된다라면 똑같은 조건에 공사를 하면서 17억 원을 가만히 앉아서 가져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애당초 설계는 전석으로 나왔습니까?

전석으로 냈고 앞으로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이것은 우리들이 져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진다면 11억 5000만 원은 우리 군비에서 나가야 되겠네요?

이것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환경부에 예산 을 청구 합니다. 거기에 들어간 추가된 예산 은 비율대로 70% 국비, 군비 30%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패소한다면 30%……

패소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비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0%는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품을 그렇게 봐준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승소가 문제가 아니고 애당초 이 공사를 착공했을 때 그 공사주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거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군청에서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닙니까?

글쎄 군청에서 이것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니라 설계는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전석 쌓기로 계약 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중간에 이것은 아니다. 조경석 쌓기로 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석 쌓기로 하라고 하면 그만이지 왜 그걸……

우리도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소송 이 들어 온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설계했는데 멋대로 해버리고 돈 주라고 그러겠네.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제가 봐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되는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또 규격 석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하천도 보면 저 밑으로 장수제 있는 데로는 규격 석도 안 맞는 것 같습디다. 여기서는 규격 석이 너무 굵어서 뭐라고 해대는데 그 밑으로는, 제가 도면은 안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잔돌로 쌓아버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눈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처음 시공구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규격은 개당 500킬로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적은 것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고임돌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규격은 대부분이 다 1톤 이상이 넘습니다. 무게가 보기와는 다릅니다.

지금 우회 배수로 만든 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 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만약에 규격 석이 아니라면 다시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총괄 계약 이 돼서 계속 진행 중이니까 만약에 지적이 된다라면 바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성자 의원 입니다.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고흥군 전체적으로 살펴서 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고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동 소하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해 때 저 위에서 하고 밑으로는 안 해서 전부 갈대밭, 또 밑에 다리가 크지도 않은 다리이고 또 기둥이 있어서 비가 와서 홍수가 지면 다리에 쓰레기가 다 걸려서 그때 낮은 지대에 있는 집들이 다 잠겨서 집을 다른 데로 뜯어서 옮기고 그랬던데 그것을 좀 꼭 염두해 두셨다가 그 지역에서 유력인사가 배정을 해준 것만 해주지 말고 좀 처진 곳도 살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원 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금산 신양간척지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산 신양간척지는 저희들이 거기는 대구획 경지정리로 앞으로 추진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 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확정된 걸로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 시행 이 안 되는 겁니까?

대구획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되지 않겠느냐 싶고, 만약에 대구획이 된다라면 지금은 시설물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충분하게 해당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원 주민 들께서는 내년부터 바로 사업이 시행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 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을 13개면에 실시하는데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정은 순서대로 지금 그동안 쭉 해왔고요. 나머지 포두, 두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포두, 두원이 해당됩니다. 오지개발하고 계속 엇박자로 계속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은 끝났고요.

2년씩입니까?

햇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면당 30억 원씩 지원이 됩니다.

연도는 몇 년씩 합니까?

보통 2년이면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청에 무슨 담당인지, 장비현황을 누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덤프가 몇 대 있어요?

덤프는 건설과에 1대 있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은 누가 담당합니까?

포크레인은 건설과에 1대 있고 저희 과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예요. 덤프가 1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그것은 도로정비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자, 포크레인 큰 것 06W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에서 하나 하고 저희 과에서 하나 합니다.

06W가 2개예요?

예, 2개입니다.

적은 것 소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쓰레기 매립장……

그것은 놔두고요, 06W 그것만 장비가 2대이고 덤프가 1대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따로 할 것이고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주로 준설입니다. 하천하고 배수로 정비용입니다. 건설과는 도로정비용이고.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가 2명인가요?

예.

이것을 한 과로 일원화시켜야겠는데?

업무가 도로정비용이 있고 저희들은 배수로 준설용이기 때문에……

내 말은 한 군데로 해가지고 바쁠 때 같이 하고 그래야지 꼭 이것은 건설과에 있으니까 건설과 일만 하고 재난관리과 것은 재난관리과 일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말고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활용 방안이 넓지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죠.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재난관리과 장비가 우수기 농사철에는 활용방안이 잘 안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천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아니, 겨울에는 하천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06W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영농기 이전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농사철, 즉 우수기에는 따지고 보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사도 놀고 있죠? 그러니까 덤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재난관리과에서 필요할 때 덤프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서로 업무협조해서 저희들이 흙을 실어내야 될 부분 같으면 건설과에 협조공문 보내면 바로 조치됩니다.

그래서 장비 이것에 대해서는 일원화시켜야 되겠어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든가 건설과에서 하든가 해서 장비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따로따로 해서는, 물론 서로 협조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03W인가 02W 소형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골의 적은 농로길 다니면서 적은 배수로 같은 것은 쳐주고 용수로도 쳐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지 06W 2개 있어가지고 활용방안이 잘 안 되겠는데요?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이왕이면 이런 농한기 11월, 12월, 1월, 2월, 3월에 이것을 다 해야 된다고. 용수로 같은 것 처리하고 배수로 할 것은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우수기에 못한 것 이때 해야죠. 하천도 좀 하려면 하고, 좀 빠진 데는 02W는 들어가도 06W는 못 들어간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를 좀 시켜가지고 인력도 활용하고 장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하천을 쭉 오다가 다리가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쭉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도로가 나져 있어요. 그러면 하천에 쭉 온 다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물로 분류를 하면 일단 교량 자체는 하천 시설물이 아닙니다. 도로 시설물로 봅니다.

그러면 다리 밑에 오물 치우고 준설하려면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암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11월 되면 해남, 완도, 진도에서 엄청나게 외지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리 밑을 보면 좀 준설을 해야겠던데?

하동 앞에……

예, 입구 들어가는 데 그 다리가 옛날에는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되어서 그러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녹동천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천에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연형 하천을 하다보니까 갈대 서식이 아주 잘 됩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잘 되고 있는데도 갈 대사 업이 아주 잘 서식을 해서 사실 여름철에는 환경에 아주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본 의원 은 생각이 됩니다. 녹동천 같은 경우는 시내권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갈대 서식이 바닷물이 됐든 민물이 됐든 혼합된 지역에서는 아주 서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거를 사람 키 정도 올라오면 그때 제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거할 때는 물에 대한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갈대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한번 진지하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갈대를 제거하고 또 안 되면 긴급 비용을 군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타서 읍에서는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을 적어도 갈대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1년 예산 으로 확정을 지어줘야만 읍면에서는 관리하기가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이수 기능이 있고 치수 기능이 있을 거고 아까 녹동천 같으면 정화 기능이 주목적인데 그 오염천 수를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주목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는 도심 지를 통과하고 펌프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는 정화기능을 하는 하천으로 거기는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수기라든가 이럴 때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갈대 제거라는 것이 병행되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하천 유지관리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녹동천, 특히 거기는 도심 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갈대 제거, 특히 여름철 우수기에 치수 기능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은 확정된 그 지역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예산 은 없지만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좀 신축성 있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민원이 참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제거해주는 이런 형태보다는 예산 을 확보해서 사전에 이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고흥천 자연형 하천하고 녹동천 자연형 하천에 애초에 사업비하고 물가상승율보다는 우리가 생 각하 지 못한 예산 이 해마다 증액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가상승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증액을 해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추가로 된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변경을 받습니다. 녹동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하류부 인공습지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 을 안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증액을 받아와서 사업비가 증이 됐고, 고흥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 해줄 때 그 예산 자체를 너무 빠듯하게 하다보니까 일을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되고 또 추가로 보완을 해야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흥천이 물론 장수제 상류부터 해당이 됩니다마는 장수제 수질개선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환경부에서 승인 을 해주고 승인 한만큼 돈이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때그때 추가해 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물가상승해서 올라가는 ES 부분의 사업비 증액하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저희들이 필요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증액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는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사업비가 해마다 늘어난 것은 기본설계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기본설계를 심의 할 때 충분히 반영이 안된 사항들이 자꾸 나온다면 자칫 잘못하면 자연형 하천의 본 목적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자꾸 민원에 딸린다든가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고 오히려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의회에서도 사실상 그 내용들을 주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소관 실과소에서 또는 실무자들이 그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밭기반 정비사업이 내년에 일단락이 되는데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금산 어전지구가 끝나고 내년에는 점암 장남지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걸쳐서 끝납니다. 보통 가을에 착수해서 2년 후 보통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기간 이 94년부터 내년까지 일단락이 되기 때문에 추가 계획이 정부 나 또는 우리 고흥군에서 계획이 있는 것이냐고 그렇게 질의 를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 들한테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경배입니다. 2010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2009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181페이지, 국토대청결 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정고흥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봄맞이, 명절, 행락철 등 테마별 일제 대청소와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읍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175개소, 축사 485개소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오염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팔영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에 개장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야 영장 과 풀장의 시설을 보강하고 탐방객 10만 명 돌파에 맞춰 등산로 안전시설 보강 등 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입니다. 2010년도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에 대비하여 도와 연계하여 자체 용역을 수립 대안 을 제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민 협으회와 적극 협력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입니다. 전기, 수도 등의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9월 28일 환경관리공단에 가입 현재 1,002가구가 신청 접수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접수 할 계획이고 실적에 따라서 내년 6월 이후에 개인별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고흥,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장은 위생적,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리배출 선별에 철저를 기하고 침출수 처리장과 소각장의 배출기준이 적합하도록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폐비닐 등 영농 폐기 물,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멀칭용 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 폐기 물과 플라스틱, 종이류 등 폐자원 수거를 증대하여 토양의 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산림자원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조림 100㏊, 숲가꾸기 3,500㏊, 공공산림가꾸기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녹색일자리 창출로 군 민의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거금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금산면 청석계곡에 조성 중인 생태숲 조성사업은 금년 6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0년도에 31억 6000만 원을 투입 2012년 거금도 연도교 개통에 맞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산림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목재문화 체험장은 2010년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11년에 본격 추진하여 2012년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봉황산 근린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봉황산 일원에 조성할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착수하여 2012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 및 홍보강화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진화대 운영과 진화장비 확충과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산불발생 시 신속히 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충해의 조기발견,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유구한 세월을 우리 곁을 지켜온 사장나무 등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존 정비와 주변정비를 쾌적하게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 임업경영기반을 위하여 기존 임도의 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에는 신설 5㎞, 보수 등 13㎞를 추진하고 사방댐 5개소 등 산림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방사업 관계, 사방댐하고 야계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적으로 잘해서 잘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효과가 나온 데가 있는데 야계사업이나 사방댐을 하면서 주변하고는 전혀 연관을 짓지 않고 사업구간만 항상 하는 그런 구간이 있죠. 기존에 소하천보다도 세천인데 세천 부근에 사방댐 사업을 하면서 전혀 밑에 수량이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를 않고 설계 부분만 하는 데는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타날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관계 부서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이 병행돼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전에 그 상태로 있을 때는 피해가 발생 안 하는데 사방사업이나 야계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수량이 많고, 집수량이 많다는 말은 일시에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실과소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서 그 시행 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가 안 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될 것이고, 또 기존에 돼 있더라도 그런 우려가 돼 있는 곳은 조사를 해서 시설 밑으로는 피해가 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자동촬영카메라 거기에 지금 중요한 것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요소는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도에 따라서 안 미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밑에 차량을 타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

아,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

거기가 부지매입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토지 보상 가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일부 지주들이 몇 분 기공 승낙 이나 용지매수에 응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자체는 거기가 지금 군유림하고 군유지가 2필지를 이번에 샀기 때문에 사유지 피하고도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군민들이 휴식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공 승낙 이 문제된 임야는 제외한다는 방침은 조금 이의 가 있는 것이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산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가급적 수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기왕에 우리가 애초에 했던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고생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좀 집요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같이 포함을 해서 원 그림이 변하지 않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상사업은 다른 데 벤치마킹 많이 하셨죠?

이 앞전에 한번 갔다왔고 다음주에 또 한번 보내렵니다.

이게 팔영산 도립공원하고 서로 지금 기초에 해놨던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면 아주 명소화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이 찾을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들께서 산림조성 해놓은 그쪽에서 상당히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그쪽으로도 면적 확대를 할 필요도 있겠더라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하여튼 한번 오면은 주무시고 가든지 기어이 전체를 돌아 보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0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9년 수산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010년 중점추진 시책인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등 총 1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인양 등으로 어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13억 585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29대의 인양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2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은 5톤 미만 소형어선이 다수를 차지하고, 기상악화 시 어선피해가 발생하고 노령인구가 많은 어촌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해면양식사업 지원입니다.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현황은 해조류 종묘개량, 김양식 기자 재 현대화 등 14종의 사업에 63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면양식 사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29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양식어업 경영체 지원 등 7종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사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68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굴박신장 건립지원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6종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굴박신장 건립지원 등 4종에 28억 7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수산동식물 백신 및 양식장 소독제 공급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억 2780만 원을 들여서 수산 동식물 백신 122ℓ와 양식장 소독제 32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산동식물 질병예방 백신 등 2종의 사업을 6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4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87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과 군 자체사업을 합쳐 320톤의 불가사리를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우량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6억 2970여만 원을 들여 전복, 넙치, 해삼, 감성돔 등 4종의 어종 167만 2천 미를 매입 방류하였으며, 2010년에는 국비 보조사업 과 군 자체사업으로 2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복, 넙치 등 4종의 어종 55만 미를 매입 방류할 계획입니다. 25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8억 2350만 원의 사업비로 1,292㏊의 양식어장을 정화하였으며, 306톤의 오폐물을 수거 처리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적조발생 전과 양식시설시기 이전에 300㏊의 양식어장을 정화할 계획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상수조식과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소공급기 4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제장비 지원과 황토살포 등에 1억 6000만 원을 들여 액화산소 등의 방제장비와 적조발생 시 황토살포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보전 친환경 바다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치폐선처리 지원사업 등 3종에 13억 9020여만 원을 들여 친환경 바다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방치폐선처리 지원 20척,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750톤, 해양 폐기 물 정화 1식 등 3종에 대해서 7억 6600만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무기산 폐기 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양식장에 사용을 목적으로 보관 중이거나 사용 중에 적발된 무기산을 특정 폐기 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4,152드럼의 무기산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4000만 원의 사업비로 400드럼의 무기산을 폐기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최근에는 어업인들이 무기산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지원 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5개소의 공동체에 20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자율관리 공동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3개소의 자율관리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 서에 누락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방어항은 총 17개소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산면 금진항 등 8개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산면 오천항은 국가어항으로의 승격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덕면 용동항을 대상으로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파제 연장, 해수소통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59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14개 권역 12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업기반, 어촌환경개선, 생산소득 기반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포두권역을 대상으로 진입도로, 물양장 , 호안도로 등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연안환경 개선과 복원을 통한 자연 생태적 가치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8개 권역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차 연안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도양 신흥과 과역면 도야 등 2개 권역에 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안침식방지시설과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어촌정주어항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총 어항수는 148개항이며, 이 중 124개항이 어촌정주 어항으로 소규모로 건설되어 어항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2002년 이후에는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군비 소액 투자로 사업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태풍이나 폭풍 내습 시 피해확산이 우려됨으로 내년에는 20개항에 13억 3000만 원을 들여 어항여건이 열악한 어촌정주어항을 대상으로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금산면 신촌 일원에 총 60억 원을 들여 진입로, 낚시터, 해상콘도, 클럽하우스, 주차장, 산책로 등의 기반시설로 다기능 종합레저 공간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로 4억 원이 확보되어 있음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내수면 토산어종 양식사업입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특산어종 양식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1개소에 토산어종인 미꾸라지 양식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무지개송어 해상양식 사업입니다. 남해안의 주요 양식품종의 과잉생산과 수입증가 등에 따른 경영악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식어업인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는 도양읍 화도어촌계를 대상으로 2억 5000만 원을 들여 냉수성 담수어종인 무지개송어 2만 5천 미를 해상가두리에서 양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사업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고흥수산사무소에서 시험양식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거양한 바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산과장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2쪽,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던 것이 870톤 구제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금년에는 320톤으로 왜 이렇게 사업물량을 줄였습니까?

내년에 320톤 정도를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국도비하고 저희 군 자체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불가사리 상태는 연안 바다에 많이 깔려 있습니까?

불가사리는 특성이 좀 있어가지고 먹이가 있으면 많이 달라들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는 없어지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불가사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일면 덕흥 같은 데는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매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덕흥만 그렇습니까? 남성이나……

현재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덕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도 전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합니다. 다른 데하고 틀려서 불가사리가 한 번 지나간 데는 바지락이고 뭣이고 폐허가 되어 버리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량수산종묘 매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감성돔을 많이 방류를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로 주로 많이 시켰습니까?

이쪽 득량만으로는 장예에서부터 금산쪽, 그다음에 넙치는 나로도 쪽, 그래서 이쪽 나로도에서 득량만 쪽으로 주로 많이 방류를 했습니다.

지금 아침에 고흥 시장 을 가보면 조그만 빌돔이라고 그러죠. 새끼. 지금 1년도 채 안된 것을 전부 잡아버리고 있는데 그거 혹시 수산과에서 부정어업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감성돔 방류해놓고 치어를 못 잡게 단속 한번 해보셨습니까?

치어를 방류를 해놓고도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했고, 또 그렇지 않고도 치어가 일시에 여자만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어를 채포해서 다시 양식할 목적으로 어업인들이 고강도의 어구를 써서 채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에 올라온 감성돔 같은 경우는 이미 어민들이 잡을 때 이 적은 고기가 죽어서 올라와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 후에는 잡힌 다음에는 저희들이 손을 못쓰고 있는데 사전에 조업을 할 때 나가서 지도 단속을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을 방류를 했을 때는 우리가 큰 고기를 잡아 먹기 위해서 방류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것을 방류해놓고 1년이 못 돼서 잡어버려.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를 들여서,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 어떠한 어촌계 계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절대적으로 못 잡게, 만일 잡으면 조사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떠한 벌칙 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시장 바닥에 가보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그만한 것 빌돔 새끼 이런 것을 엄청 잡아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방류하나마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 잡아버리는데 뭐하러 방류할 겁니까. 말아버려야지.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이것이 저도 군정 질문 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 선정 모체가 군청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사업의 선정 관리는 전에 우리 해양수산사무소, 지금은 전라남도 고흥수산관리소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각 부락까지 선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수산과에서는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거기서 선정을 해주면 대리 역할만 하는 겁니까?

선정이라든지 기술지도는 기술사업소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지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 그러면 금년에도 3개소밖에 안 되네요. 전번에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10년까지는 전 어촌계가 자율관리 어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수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행 안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뻔히 알다시피 관리가 잘 못 돼서 불미스러운 일도 생긴 것을 알고 있죠?

좀 전체적으로 매끄럽지는 못하고 일부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자율관리 어업이 우리 어촌계로 봐서는 해야할 사항인만큼 많은 물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던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으로 보면 아까 불가사리를 빨리 퇴치를 해야 되고 우리 농업쪽으로 보면 그것이 또 유일한 밑거름으로는 제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또 농업축산과장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아까 같이 퇴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토양을 많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 사업의 예산 을 많이 확보해서, 또 친환경쪽으로 퇴비를 하는데 사용이 되도록,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군비로 해가지고 하다못하면 입찰 을 해서라도, 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느 퇴비사로 지원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 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없습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께서 매번 지적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생 각하 기에도 관내에 있는 어장의 불가사리를 구제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입니다.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사리를 잡아놓으면 아주 좋은 퇴비가 됩니다. 그래서 끌어올려만 놓으면 가져가는 것은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 쪽에 사용한다라면 농업축산과하고 친환경 쪽에 들어갈 퇴비용으로 저희들이 구제를 해서 그쪽으로 주는 조건으로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 을 더 확보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을 좀 많이 확보해서 아까 같이 동일 덕흥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장에도 고루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많이 잡을수록 질 좋은 퇴비를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까 같이 수산과에서 불가사리 구제 작업 그것 하나만 생 각하 니까 예산 이 확보 안 된 것이죠.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하면 더 많이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토산어종 미꾸라지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재래종 미꾸라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보면 몇 군데 미꾸라지 양식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외국 산 미꾸라지가 되어서, 미꾸라지가 우리 국산은 좀 특이하게 보기만 해도 다릅니다. 이것은 1억 정도 사업을 하면서 실지로 우리 수산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싶은데 이것은 특정인 누구를 해놓고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미꾸라지 유통량의 90% 정도가 수입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토산 어종을 그대로 한번 양식을 해서 외래종이 아닌 어종으로 양식을 해서 제값도 받아 보고 좀 확대시켜 보고 그러고 싶은 생각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사업비 가지고 미꾸라지를……

우선 1개소 정도는……

1개소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미꾸라지 양식을 호산쪽에서 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미꾸라지가 금방 어디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텐데 그래서 사업비만 해가지고 어느 특정인의 미꾸라지 좀 키운다고 지원해줘가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해 손실을 본다 면 하나마나한 사업이고, 진짜 하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말 그 미꾸라지를 영구적으로 번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사업비 1억 가지고 그것이 되겠어요?

이 1억은 좀 소규모입니다마는 부지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미꾸라지가 도망을 못 가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 1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사업으로 금년에는 예산 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을 보면 수산사업 예산 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다른 분야도 그럴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과도 보고 를 계속 받고 있는데 다른 과는 다 그 전보 다 많이 늘고 수산과만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방금 불가사리 이런 문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계에서 올라오면 다 잘라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려면 의원 들이 예산 계에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인양기 같은 경우는 금년 29개소였는데 내년에 2개소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수산과에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좀 적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어촌계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16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양이 적어서 여기서 올릴 때 더……

더 해가지고 올립니까?

예, “고흥 군수 ” 해가지고 올렸는데 중앙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전체 시도를 물량을 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데는 개소당 소형이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국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될 내년에 일단 2개소……

금년에는 16개소 했다는데 내년에는 2개밖에 안 했어요?

예, 2개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문제인데 금년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물 때도 물 때지만 너무 어렸을 때 작업하다보니까 많이 안 잡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물 때 맞춰서 클 때 작업을 해야겠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그것은 어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49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투자정책과에도 똑같은 질의 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저희들이 도양읍과 금산면, 영남면 3개 지역에 대상지역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녹동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지역은 지금 당초에 우리가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 구역 제한을 했던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실 물 건너간 걸로 면민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꼭 해야되는지, 빨리 해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서 마냥 되지 않는 것을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위헌 의 소지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본 의원 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기간 이 2년 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6월 17일에 가서 그때 운영을 할 것인가, 해지를 할 것인가는 결정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선거 이후입니까?

이것이 2년간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 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건의 를 해서 해지를 해야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선거 이후가 된다고……

이것이 작년 6월 18일부터 내년 6월 17일까지 2년간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정을 했을 때 주민 전체의 동의 를 구했습니까?

그때 당시 주민 의견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주 민의 요청을 만약에 했다라면 그 주민 들이 조선타운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동의 를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혀 조선타운이 들어서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산면은 존치할 이유가 없다 본 의원 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년간 지정을 해서 1년 6개월 정도 시행 이 됐고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 6월에 가서 판단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다른 또 개별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주 민의 견 수렴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이……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슬레이트를 특수 법인이 와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용어로 편하게 이야 기한 다면 이것이 감도 안 다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상을 고시를 해서 각 읍면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돈이 적다고 민원인들 원성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슬레이트가 환경 쪽에서 석면 때문에 처리 비용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빈집 정비 사업을 읍면에서 많이 주라고, 많은 사업을 도에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와서 서로들 주라고 하는 이야기지, 뭐 석면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는 주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을 서로 주라고 합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보니까 이것을 땅바닥에도 묻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 빈집 철거를 할 때 확인을 않기 때문에 사진만 찍고 그렇잖아요. 감시 감독을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슬레이트 있는 빈집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방대하니까 묻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을 만약에 신청 을 받으면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이 다소 부족하다라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증액을 해줄 필요가 있다. 기왕 이 사업이 좋다고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까지는 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0만 원으로 4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희사를 했어요. 막상 희사를 했는데 우리 읍에서 이것을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별도 사업을 예산 을 잡아서 빈집 철거를 해서 공공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싶은데 예산 이 없어요. 철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석면이 있어서 아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하, 제도가 좋은 제도이지만 기왕에 지원할 것이면 예산 을 좀 반영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작년에 비해서 한 40%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를 다 보고 받아서 슬레이트 집은 몇 채나 되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주식 의원 님이 질의 하셨는데 보충을 좀 더 할게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전라남도 고시로 2년간 해놓았는데 이것이 남열하고 봉암하고 금산하고 같이 신청 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년 6월 17일이 경과가 됐을 때는 재지정 신청 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리조트 사업이나 조선타운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자, 내년 6월 17일 지났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해지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자동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내년 6월 17일 지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리조트 사업이나 조선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또 2년간 연장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연장 안 할 거예요? 제가 물어본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 요. 왜냐하면 제가 군정 질문 하려고 하거든요. 지정해놓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열을 2년 동안 묶어놓고 봉암을 2년 묶어놓고 만약에 리조트가 형성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조선타운이 안 됐을 때 군민들이 거기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 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 요. 그것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동으로 해지되면 또 더 연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해지하려면 해주어야지, 아까 김주식 의원 이 말씀하신 금산면 같은 데는 안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주어야 돼요. 왜 잡고 있어요? 군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 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팔아서 자식들 학비를 대줄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는데 이것이 지정에 대해서 다시 연기를 해야되는가? 금산면 같은 데는 내년 6월까지 참아야 되는가? 정확히 답변을 서류상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에 관한 것은 매우 민감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몇 분 의원 께서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관한 것인데 60억 6500만 원 군에서는 전액 상환했고 지금 127동에 대해서 25억 7000만 원 돈이 미징수 된 것이죠? 그것이 금년부터 발생 안 합니까?

80년, 81년에 융자받았던 연체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금년부터 안 들어갑니까?

내년부터 80년도 것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요? 금년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책임소재를 논하기 이전에 그동안에 26억 원 돈을 고흥군에서 대리 상환을 하고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이 문제가 방법이 여기에 개선사항 같은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받거나 결손처분 하거나.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상환할 의향이 있는 수혜자도 굉장히 그동안에 이율이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싶어해도 조정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군 자체에서 상당히 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망하고 행불된 사람들 외에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경매 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사망, 행불이라든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게 127동입니다. 그래서 융자받은 연도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받거나 이걸 결손처분 하든가 두 가지 것인데 80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 2010년이 대상 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결손처분까지도 하렵니다.

결손처분은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단 지금 이것을 변제 하고자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도 절충안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실질적으로 그 채무자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주채무자나 본인한테 얘기를 해보면 갚을 의향이 있는데 실지로 지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아닙니다.

예, 보 증인 들!

그래서 갚으려고 하는데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정할 수 있는 틈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결손처분하더라도 협의에 대해서는 전혀 융통성이 없다?

예.

빈집 정비 사업이 1,395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추세로는 6년 정도 지속이 되어야 빈집 해소가 되는데 그동안에 이 빈집 해소하는 6년 동안에 또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홀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빈집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을 가서 보면 정리 안 된 집들 때문에 그 경관은 말할 수도 없고 분위기는 정서를 느낀다는 것은 아주 심 각하 게 비운적인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사실 빈집 정비 사업은 시급하고, 또 이 문제는 내년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야지 앞으로 계속 얼마나 발생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해주셔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

빈집 정비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없는 빈약한 군비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지금 봐보십시오. 1,395동이 지금 남아 있는데 200동 정도 하면 6년 내지 7년이 걸리는데 7년 동안에 이보다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습니다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방금도 말했다시피 6, 7년 지나면 이런 수만큼 또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을 통해서 보고 를 받아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0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