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설미순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전세영으로부터 설미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설미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미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설미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밖에 안한 분이 있네요. 박병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위원장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삼척시민 제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정에 관한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접수하여 심의결과 채택된 제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 및 업무혁신의 향상을 도모하고 제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와 제3조는 시민제안에 조례목적, 정의, 제안자격을 정하였고, 5조와 6조는 시기,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7조에서 11조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 15조는 등급 및 심사, 창안에 실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9월 10일에서 9월 30일,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민제안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입니다. 제안의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또 본적이 있는 자, 또 시관내에 직장이 있는 자, 그리고 시 관내에 주둔한 군인 및 학교 학생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2항에는 필요한 경우 삼척시장은 필요한 경우, 삼척시이외의 거주자에게도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제안의 종류는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하고, 지정제안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하겠습니다. 5조입니다. 제안의 시기는 연중 계속 공모를 하고, 다만 지정제안일 경우에는 제안시기를 따로 정하여서 공고를 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의 공모사항은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제안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이고, 두 번째,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방안,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5인이내, 그리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2인이내고, 그리고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 6항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 7항에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입니다. 제안의 심사입니다. 제안심사는 연 1회를 하고, 다만, 지정제안에 한해서는 필요시 자유 제안 절차에 준해서 수시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조 2항에는 접수된 제안은 관련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1차 심의에서 추천된 제안은 삼척시정조정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삼척시민제안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심사기준은 첫 번째 창의성, 두 번째로 경제성 또는 능률성, 세 번째로 실용성 및 효과성, 네 번째로 적용범위, 다섯 번째로 계속성이 되겠고,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첫 번째로 노력도, 두 번째로 완성도 순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2조입니다. 등급 및 시상이 되겠습니다. 등급은 첫 번째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섯등급으로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민 제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민 제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시민들의 창안과 제안을 북돋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도내에는 원주 등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도시들이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순천시가 문화의 거리·꽃의 도시 관련, 진주시가 명품도시 진주 만들기 등으로 많은 시군에서 실제 시민제안을 공모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 때 동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제와 내용에 따라 등급 및 시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시민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심의를 하기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9월 10일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위원들한테 전에는 입법예고된 조례 원안이 집으로 송부되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의회사무과에 7일전에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날짜로 사무실에 갖다놓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기로 이렇게 내놓고 조례를 하는데, 항간에서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지만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문성 있게 이것을 검토하려고 하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보류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후에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라고 난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강원도 몇 개 시군에서 이 조례가 있다고 했어요 ? 전문위원 ? 그렇다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 조례를 검토하게금 거기에 대해서 거기 조례 제목은 똑같지만 조례 내용을 다 팩스로 받아서 위원들한테 배부하라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금,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이 내용을 보라 이말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가고 있는 형태를 봤을때, 의회 놓아두고 여기에서 확정해버리면 삼척시민 제안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서 확정한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구속력이 있는 이런 조례를 의회의 권한을 반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이런 타시군에 있는 타도에 있는 이런 조례를 다 카피해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들한테 줘서 충분히 심도있게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만들어놓은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이런 조례가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 인원수도 보라 이거야. 시의 국·과장급이 5명, 시의원 2명, 전문 학식을 가진 사람 2명,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이런 의도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충분한 전문위원이 오늘 얘기했지만 자료를 전국적으로 수집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서 다시 다음 회기에 재상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전체가 지금 보는 것인데, 전체를 상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

시민 제안...

시민 제안도 그렇고 전체가 지금 우리가 언제 볼 새가 있었나 ?

글쎄, 나도 이것 한 개도 안 봤어요. 전체를 하든지, 우리가 충분히...

말 그대로라면 전체가 지금 하나도 우리가 볼 시간이 없었다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시보가 오더니, 요즘은 시보 발간 안해요 ?

안 보내잖아요.

삼척시민제안 조례는 지난 10월 19일에 간담회시에 이것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시민 제안 이것을 ?

네 !

이것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 기획실장님 이것 모르지요. 삼척교 경관형성조형물, 저작권을 무단 사용했다고 내용증명이 시에 왔지요 ?

그것 왜 여기서 얘기해요 ?

아니 왔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이것도 거기에 제안을 받아서 보상을 해줄수 있어, 이 여러 가지 습성이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전문위원들 뭐하나, 충분히 자료를 시군에 가서 받아 오라고...

시민제안조례 이 부분은 어떤 고발성이라든가 제보에 의한 것 이런 것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안의 범위 및 내용이 있습니니다만 6조에.. 우리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이라든가 경기활성화 그리고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떤 틀이 갖춰져 있는 그런 제안을 제출해줘야지만 아까 심사도 3단계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시정조정위원회, 최종적으로 보면 삼척시민제안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확정하는 이것이 한단계가 아니고 3단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래 갈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요.

위원들이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다음회기에 하자고요.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이 분분하니까 다음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개도 보지 못하고 어느날 아침 갑자기 내놓고 어떻게 하라 이거야..

이것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회기에 하고 이번에는 전체 보류를 시키자고요.

아니 지금 현재 삼척시민 제안 조례안은 이것을 지금 처음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9일 간담회시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별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삼척시민제안조례안은..

어디로 갔어 ? 의회로 왔지, 어디로 갔어 ?

다 발송을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이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충분히 삼척시의 살림살이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례회때, 정례회가 이달 11월 25일부터 열리니까, 그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복우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언제 보냈다고 ?

입법예고 전에 보냈습니다.

나는 못 봤어요.

지난번에 간담회시에도 위원님이 이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시 다른데 받은 것....

사실 여기 보면 잘못된 것이 몇 개 있어요. 집행부에서 보냈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면 안되고, 우리가 받았으면 심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

난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

발송근거가 있다니까...

난 받은 것 같아요.

받았다고 그러면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

전세영위원님 왔습니까 ?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도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분명히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냈다고 하니까 심의를 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되요. 간담회는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녹취도 안됩니다. 간담회가 생긴 것은 위원님들 한달에 한번씩 얼굴 보자고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그러는데 그것은 아무 구속력이 없고, 거기서 간담회 안 올수도 없고 간담회서 했다고 해서 법적구속력이 없어요. 그것 자꾸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정식으로 간담회 아닌 회의 열어서 해야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지, ....

자, 이것만 심의 합시다.

이것은 심의하자고요.

이것 내가 질문하나 할께요.

여기 3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장은 필요한 경우 삼척시외외의 거주자에게도 제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

네 !

그런데, 이것이 전체를 보면 그러면 포괄적으로 전부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 아무사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 위에 것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제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 그리고 7조에 아까 박병근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의 국장급 또는 과장 공무원 5인이내, 그리고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그리고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 이래서 9명이 됩니까 ?

그렇습니다.

9명이 되는데, 이것은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하면...

위원장님은 부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포함하게 되면 열 분입니다.

열명이 된단 말입니까 ?

네 !

그러니까 이것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의원도 3명이상 되어야 되고, 이것 어느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전부다 공무원 다 하고 이런식이 되면 공평한 그것이 안되지,...

이것이 지금...

그리고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이내, 그것도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 결국은 ?

그렇죠.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다 그건데 여기에 의원들도 3명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어느정도 맞아 들어가야지 공무원이 6명 들어가고 말이지....

일단 이 제안이 처음 제정이 되기 때문에 1년간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5명이고, 시민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2명인데, 그것도 다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어느정도 맞춰서 가야지,...

그것은 운영하면서 차차...

거기에 대해서 바꾸세요. 바꿔서 가야 됩니다.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가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원님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을 3인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시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4인 이내로 해서 그래서 4명, 3명, 2명 해서 9명하고, 위원장님을 부시장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글쎄 그것은 정진권 위원님 생각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타 시군에 있는 자료를 여기 첨부하라니까... 여기 보라 이말입니다. 상시 공무상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접수자는 관련부처에서 1차심사 2차 심의해서 추천하는 제안을 삼척시정조정위원회에서 2차 심의해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삼척시민 제안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확정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확정했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발목 잡아서 우리 삼척시 의원 얘기 못한다, 일 못한다, 방재산업 의회 동의 안받은 것 우리가 시에서 발목 잡은 것입니까 ?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절차를... 절차를 안 받다 보니까 발목 잡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지금 와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의회 권한을 반 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한달에 한두번씩 참제안 제출하잖아요. 조출제안, 훌륭한 제안도 많겠지만 우리 삼척이 얼마나, 3년동안 나올 것 다 나오고 안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낭비 얼마나 합니까 ? 시민들에게 이렇게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제안되어서 예산낭비하는 것이 얼마예요 ? 거기서 해서 공업지구 5개인가 3개인가 읍면에 만들어서 공장유치한다고 신문에 그렇게 나고 하던것도 지금 되느냐 이거야 안되잖느냐 이거야, 다 뜬구름 잡는 것 시민들에게 맘 속에 바람만 잡아넣어놓고 말이야 붕 뜨게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냐 이거야, 여기 봐요. 4조, 시상금 지급에 특진, 하도 인사에 대한 여론이 많으니까 이것 특진해서 특진시켜줘서 이런 자리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의원들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느냐, 행정을 불신하니까 나오잖느냐 이거야, 의원들이.. 적어도 시민들이 의원들, 시 행정을 불신할 때, 의원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 시가 잘가고 이렇게 잘가고 있다”이렇게 행정을 대변해주는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원 자체가 행정을 불신하게금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여기 부시장 나와서 보시오, 광태골 앞에 서우 LED 돈 20억원 들어서 금방 8월에 한다고 근덕 리장들 부녀회장들 다 모아놓고 해놓고, 지금 뭐냐 이거야,....

이런 것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이것보고 시장은 창안의 등급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며 그 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금상, 은상,... 말도 안되는, 이보시오. 왜 자꾸 퍼주고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느냐 이거야, 나는 이것을 전문위원들이 강원도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것을 이 내용을 가져오라, 이 내용을 삼척시민제안조례안, 이 앞은 좋아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비교검토해서 선심성이 있느냐, 투명하냐를 보고 심의하자 이말이야, 난 그렇게 제의합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3조에 제안자격에 말이죠. 제안자격을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물론이겠지만 시에 본적이 있는 자, 이러면 이것이 전국단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럴바에는 제안자격은 필요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서울에 있던 사람이 하든, 부산에 있는 사람이 하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간에 관계가 없다, 그리고 시 관내에 직장이 있는 자도 서울에서 여기 내려와서 직장 다닐 수가 있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또 다른도시에서 강릉에서 여기 와서 다닐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군인은 더 하죠. 군인은 왔다가 2년 4개월이 지나가면 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격이라고 별도로 놓아둘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잘못하면 벤치마킹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서울에 어디 있다가 보니까, 이 금액이 최고 시상금이 최고 500만원이죠 ?

600만원까지입니다.

500만원이상 600만원이상 올라간 것 내가 본 것 같은데, 이것 하게 되니까 이 돈에 대해서도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법은 자유로우면서도 제약이 가야 되죠. 그것이 법입니다. 법은 자유로우면서도 제약이 안 가면 그것 법이 아니예요. 그런 제약이 여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안심사에 보면 1차는 아까 세 번 심사하는데, 1차는 관련부서가 하는 것이고, 2차는 삼척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삼척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실과장들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시민제안위원회 상정해서 심의하듯이 여기도 실과장 다섯분이 여기 오시면 이 인원이 이리로 가고, 이 위원이 여기 심사하는데, 이렇게 다시 심사할 가치가 있습니까 ? 없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넘어왔고, 실과에서 넘어왔으면 그 공무원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했고, 부서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가서도 똑같이 심의해서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심의위원회로 오시면 똑같잖습니까 ? 한 사람이 세 번 다니면서, 심의위원을 하게 되는...

물론 공무원중에서는 일부 위원회에 공무원이 실과장이라든가 국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

이 시정조정위원회 가는 2차를 사회대학교수나 이런 방면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선임해서 이 위원회를 다시 한번 더 가게 하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각도가 다 다를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한군데서 보던 사람이 계속 내려오면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어떠한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적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은 이렇게 바꿔져서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시상도 이렇습니다. 여기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것은 말이죠. 이것을 채택해서 우리가 쓰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는 상당한 시상금이 부가되어야 되는데 금상을 받을 사람을 노력상에 넣어놓고 그 노력상을 갖다가 우리가 사업을 벌였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의 종류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해놓고, 너무 남발성 있는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나중에 그 분에 대한 어떤 것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무슨 아이들 공부잘하고 이런식 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우리가 결정할 일인데 뭐...

조금전에 박병근 위원이 말씀했듯이 이 조례는 전국에, 강원도의 타 시군에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다시 조율을 하자고 했으니까, 그대로 발표를 하고 말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1조와 제3조에 대한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제반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용어의 정의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용어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교육, 홍보, 문화, 상담 등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지원사업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등입니다. 센터의 지정,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삼척시 거주 외국인 자문위원회 활용과 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사항은 업무의 위탁 및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가능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행정적 지원가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지도 점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8일에서 10월 27일까지 하였습니다.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사항은 삼척시장은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입니다.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이해교육과 홍보하는 사업, 이외 사항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정 등입니다. 1항,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거나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항에서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 삼척시 다문화 가족지원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으며, 삼척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의 자문위원회를 활용한다. 2항과 3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업무위탁, 1항,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지원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입니다. 1항,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부칙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 하고... 다 하고 넘어가야지...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단일민족의식이 중요시되고 외부혈통에 대한 배척성이 강한 뿌리 깊은 관습은 낯선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 며느리들의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모 차이 또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가해지는 차별적인 대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족은 166세대 511명으로 금년에는 시에서 방문교육 28세대 7천2백만원과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외국에서 고생하는 그들을 이해하고 언어의 장벽을 이겨내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을 의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송했습니까 ? 안했습니까 ?

네, 못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런 것을 지금와서 내놓고 하라, 이것 보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때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 맞지만 위탁업무를 166가구 511명정도면 충분히 사회복지과에서도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센터장을 주고 돈 낭비하고 이것을 싹 빼야 됩니다. 다문화가족 업무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위탁관계 이것은 빼야 되고요. 이런 것 자꾸 예산절감해야 되잖아요. 왜 편법으로 자꾸 지원해줄려고 합니까 ? 지금 시비가 새 나가고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법인단체, 이것도 빼야 되고, 그리고 이 밑에 다 빠지겠죠. 여기 보니까 센터장도 주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게금 사회복지과 3건이죠 ?

네, 3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1월 정례회에,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 나두 오늘 처음 봤어요. 이런 것을 의회에 적어도 공고를 하고 의원들한테 보내줘야지 충분히 검토할, 그래두 의원들이 그냥 집에서 밥먹고 노는줄 압니까 ?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챙깁니다. 어느날 갑자기 불쑥 내놓고, 이 중요한 걸, 예산이 수반되고, 센터라는 하나 기관이 다시 생기고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내놓아서 안 되죠. 이것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다음부터는 각 가정으로 하지만, 의회에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이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하면서 했는데, 다음에는 각 가정으로도...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회기로... 아까 동료위원님들 얘기하십시오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지금 얘기가 센터가 필요없다, 센터장도 필요없이 이것을 수정할려고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확실히 답변하고 다음 기회에 올리든지 해야 된다고요. 만약 공무원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는 이런 서비스, 여기에 나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166가구에 511명을 관리하는데, 도저히 공무원이 못한다, 하는 해명이 있어야지 이것이 되지, 무조건 이것을 보류한다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어느정도 규모로 예산은 어느정도 연간 예산 소요가 이 정도인데, 어느정도 되느냐 이것도 보완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까 박병근 위원님 얘기했듯이 센터 이런 것은 안된다,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하라 이거야...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김상찬 위원님이 위원장이 아니예요. 위원장이 본 위원이 질문한데 답변하라고 해야지, 위원이 같은 위원들 자리에서 동료위원이 한 것을 답변하게금 과장님한테 지시한다는 것은 이 회의규칙을 모르는 사람이예요.

위원장이 얘기를 해야지, 동료위원이 건방지게 보고해라, 안해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 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장하면 되지...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이 가능한 조항은 이 업무의 유연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에서 11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성폭력 업무, 가족 건전가정 지원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업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시 직영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 업무의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탁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경직성이 아니고, 우리가 직영도 가능하고 이 업무의 유연성을 가지려면 위탁도 가능하다는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지금 우리 규칙이 제정되어 있죠 ?

아직 조례안 끝나고 바로 제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금년도에 7,200만원을 지정했던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해서 7,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까 ?

네, 그 사업은 방문교육지도사업입니다. 우선 우리 방문교육지도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28가구에 대해서 한글교육과 보육지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동양육 도우미하고 한글방문 지도교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1대 1 수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1인당 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천 200만원이 다문화가정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든가 생활자립을 시킬 수 있다든가 이러한 면에 쓰여지지 않고, 도우미를 보내서 뭐 사람을 보내서 괜히 있는 사람들을 쓸데없이 귀찮게 만들고 이런데다 돈을 7,200만원 쓰면 안 된다 이러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혜택이 가는데다 도와줘야지, 예를 들어서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는데 도와주든가, 뭐 필요한 사람이 우리한테 날아와서 가정형편상 못하는 그런거라도 도와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결혼자금을 도와준다든가 이런데는 전혀 안쓰고, 여기 그때 모아놓고 뭐 잔치하고, 이런데다 돈을 쓰고, 그것이 뭡니까 ? 선심성에만 쓰고 말이지, 이렇게 돈을 쓰는 돈은 이런 조례안에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센터에서 지정이 되어 나왔는데,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것을 도맡아서 같이하게 된다라든가 여기는 지원센터, 여기 가정지원센터,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앞으로 어떤 두개의 지원센터가 있으면서 서로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나가면 이 안의 인건비를 다 지출하고 나머지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없어요. 이래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요. 누구 취직시키고, 누구 돈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센터 만들어서 센터장 해라, 뭐 해라 이런식의 시정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뭡니까 ? 사회복지관에 있던 센터장 김남옥씨도 끊었잖습니다. 그 끊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 남 일 잘하는 사람 왜 끊었습니까 ? 바로, 그런 면을 자꾸 갈려고 하면 의회도 그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제 갈만큼 갔고 서로가 양보할만큼 양보를 했는데도 자꾸 이런식으로 만들어내면 안되요. 이것 뭐예요. 장난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

위원님 ! 지금 말씀하신 7,236만원의 사업비는 방문지도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15%밖에 안되는데...

제가 도계도 이런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차라리 그것 안해줬으면 낫겠다 이런 얘기예요. 와서 얘기하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 지금 이 사업은...

이것 획기적인 방법을 무슨 결혼비용을 하는데 와서 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때 보조금을 얼마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뭘 할려고 올라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이 확고한 것이 나와야지, 센터해서 센터장 만들고 뭐하고 나와서 업무위탁했으면 누구를 갖다가 비영리법인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지도점검, 민간위원회 만들어서 한다, 이것이 뭐, 이것은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예요.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래서 4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할려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복지과장 만났으니 얘기하겠는데, 지금 사회복지관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다른데다 복지관을 이전해서 지어주기로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그것 주민생활지원과예요 ? 네, 오면 물어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