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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전세영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12

전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근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이렇게 보니까 정진권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한번도 안했네요.

정진권위원

전반기 의장 했으니까 없지요.

전세영위원

정진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병근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세영위원으로부터 정진권위원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정진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진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진권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장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위원

김상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설미순 위원께서 김상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상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찬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위원장을 보필해서 잘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1분

정진권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를 위한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세영의원외 2인 발의)

10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전세영의원외 2인 발의)

10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제출 요구사항과 증인출석 요구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중,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며,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실과소장 이상의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세영 위원 발언요청)

전세영위원

우리시가 투자한 일반 업체에 대한 증인을 채택해야 됩니다.

정진권위원장

일반 사업자들...

전세영위원

우리시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진권위원장

이것 바꿔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일반사업자, 삼척시에서 투자가 된 사업체... 삼척시가 관련된 업체들...

전세영위원

블랙밸리, 세광엠텍 이런 것 우리가 지급된 사항에 대한 증인을 채택시켜야 되니까....

박병근위원

그리고 신우전자도 불러야지요. 신우축구단...

정진권위원장

관련된 업체라고 하면 다 되요. 포괄적으로..

전세영위원

그리고 삼척대학교...

정진권위원장

자, 이러면 되요. 증인출석 여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실과소장 이상의 공무원 및 삼척시에서 관련된 업체 대표들, 그러면 되지요 ?

전세영위원

네 !

김상찬위원

관계자...

정진권위원장

투자된 업체들...

박병근위원

대표지, 관련자가 무슨 대표예요 ?

정진권위원장

업체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병근위원

위원장님 !

정진권위원장

네 !

박병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뽑은 것이 있고, 개인이 개인적으로 뽑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공통은 의원들에게 다 배부하고, 각자 개인이 한 것은 그 요구한 위원에게만 주라, 이겁니다. 왜,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충분히 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정식...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의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된 자료는 공통된 자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보고하고, 개인적으로 넣은 자료는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제출한 사람들한테...

김상찬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 그렇다면 1대 1로 감사를 하고 말아 버리고, 여기서 총체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진권위원장

얘기를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요 ?

김상찬위원

자료를 공통으로 다 받아야지, 개인이 받아서 ...

정진권위원장

공통자료가 있잖아...

박병근위원

공통자료가 있고, 우리가 감사를 여러분들이 할 때에 자료를 낸 위원이 할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보충질문하라 이거야, 우리 본회의에서 질문하는 식으로 보충으로 해서....

김상찬위원

자료요구한 것 가지고, 자료요구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만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박병근위원

위원장님 ! 감사는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 감사장에서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정진권위원장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공통자료냐, 개인자료냐, 이 얘기이니까, 개인자료는 개인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 ?

전세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목록은 공통자료입니다. 이 외에 저같은 경우에도 개별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저도 있어요.

전세영위원

그 개별로 요구한 위원한테만 달라 이거예요.

박병근위원

공통은 공통으로 해야지...

전세영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넣어주니까...

정진권위원장

자기가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것 아니요.

전세영위원

중복되는 것은 여기 공통으로 빼고... 왜 그런가 하면...

김상찬위원

자료를 요구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었던 자료가 전세영위원이나 설미순위원이나 다른위원이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자료를 전체 공통으로 봐야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했다고 내 걸로 보고, 누가 했다고 남의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거지, 여태껏 그렇게 안하다가...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중복이 될 것이 있을 거란 말이요. 중복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김상찬위원

자료를 보고 충분히 공부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질의답변이 나오게 하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은 그만이고 그렇지...

박병근위원

지금까지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몇 사람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몇 사람이 예산심의를 하느냐 이겁니다. 다 이석하고, 그러니까 공부해 와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것 뭐냐, 이것 아무런 그것이 없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위원들 누가 공부하겠어요. 며칠간 밤새워 가면서.. 어부지리로 그럼 공부해서 그 자료 뽑아놓은 위원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보충질문하면서 같이, 그것은 말이 안되지, 적어도 위원들의 공부하는 자세를 만들자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심의할 때 우리 몇 분이 여기 자리를 지키느냐 이말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중복이 되든 안되든 간에 개인적으로 자료요구할 것은 하고, 해서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대로 자기가 질문할 것은 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 지금 자료요구한 위원들이 있어요 ? 몇 명 되요 ?

박병근위원

몇 명 했어요 ? 개인자료 누구 누구 했어 ?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세 분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박병근위원님하고, 전세영위원님 세 분이 자료요구가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중복이 안되면 세 분 별도로 주라고...

전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자료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중복은 여기 할 적에 같이 하는데, 내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한 것을 여기 나와 할 적에 먼저 사람이 하고, 앞에다 섞어 놓으니까 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지도 못하고, 나는 낼 적에 뭐, 이것 이것 요렇게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계획서 제출 이런식으로 해놓으니까 내가 감사하는데 보니까 나하고는 그것이 안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요구한 자료에는 1, 2, 3, 4가 그대로 딱 나오게 답을 요구했어요.

김상찬위원

차라리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은, 자료가 그렇게 가야 되지만...

박병근위원

나두 그렇게 요구했어요. 나두 금액까지 요구를 했으니까, 정산서까지 전부 요구했으니까... 나두 그렇게 요구 했어요.

정진권위원장

그렇게 하면...

김광욱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진권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해봐요. 개인적으로..

김광욱위원

요구한 자료가 위원들이 각자 요구한 것을 취합된 부분이 아닙니까 ?

정진권위원장

어떤 거요 ?

김광욱위원

여기 우리가 ...

정진권위원장

그것은 공통자료고..

김광욱위원

공동자료도 여기에 취합된 것인데, 별다로,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이런데, 꼭 표시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정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얘기가 들어오니까...

김광욱위원

이게 의도가 무슨 의도예요 ?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 자료를...

김광욱위원

전문위원님, 해석 좀 해보라고요 ? 그게 타당성 있는 얘기인지, 타당성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 해석좀 해보세요.

박병근위원

전문위원, 말이야.. 세광엠텍, 신우전자 후원금 받은 것 봉황개발 올라왔잖아,... 회사를 알아내서 전화번호좀 밝히라고요. 삼척시 이사회를 할 때는 그것도 좀 조사를 해야되요. 알았어.. 알아봐... 내가 대표를 알아봤는데, 경림조합 대표라고 알아봤는데..제주도에도 한번 알아보라고... 제주도 상공회의소나 건설협회에 사장 이름대면 나온다고요.. 그것 알아보라고요.

정진권위원장

전체가 본회의 의결해서 다 넘어가는 것이니까, 어차피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요. 넘어가는 것...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는 사람 가져가고 개인적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잖아요. 어차피 이것이 본회의에 의결해서 넘어가니까..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이봐요.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공통적으로 뽑잖아. 다 뽑았잖아. 우리는 이것을 보고, 또 우리가 미비한 것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여러분들 안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뽑았는데, 공통자료야 전문위원실에서 뽑았지, 그것 누가 공부해서 뽑은 것 아니잖아요.

정진권위원장

공통자료안에 거의 다 있다니까요.

박병근위원

공통자료에 있는 것은 주고 빠진 것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맞지 이 사람아, 그 전에도... 이것이 그전에는 1대, 2대, 3대 때는.... 요구한 것만 뽑았어요. 공통 뽑은 것이 아니고...

정진권위원장

공통자료는 개인적으로 다 가고, 지금 두 사람, 난 몇 개 내지는 않았는데...

전세영위원

제 것도 그래요.

정진권위원장

내가 그 안에 중복이 된 것이 있다고요.

전세영위원

공통으로 된 것은 제외하고...

박병근위원

나는 50 몇 개 냈는데, 중복된 것은 제외하라 이거야...

정진권위원장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위원들 개인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되, 거기에 세부적인 자료는 요구하면 공통으로 다 돌리겠다 이거야. 개인별로 다... 목록에 있는 것은 다 공통자료니까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 그렇게 하면 되지뭐 ?

전세영위원

그대신 그것은 우리한테 분류해 달라고요.

정진권위원장

네. 분류해 주라고요.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박병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 우리 이번에는 시민들의 1년 살림살이를 삼척시 살림살이,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의회에 관심있는 방청객을 우리가 모집해서 참석시킵시다. 우리시가 1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념품 있지요 ?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기념품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5천원인가, 3천원짜리이하 만들기로 되어 있잖아...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3천원짜리는 너무 조잡합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해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젠 알아야지, 의회가 어떻게 가는걸 알아야 됩니다.

정진권위원장

방청객들 여기 들어올 자리가 되나 ?

박병근위원

방청객 여기 작으면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 해도 되잖아.. 만약 방청객이... 본회의장에서 위원회 해도 되지, 꼭 여기서 하라는 이유는 없잖아...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방청객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옆에다 자리를 더 하고,...

정진권위원장

아니 과장들 들어와 앉아야 되는데...

전세영위원

방청객이 많이 오나,... 저 옆에 앉고, 저 뒤에 오면 앉게 하고,...

박병근위원

방청객 자리좀 만들라고...

정진권위원장

그렇게 하면 좁아되나, 과장들 앉는데...

박병근위원

그러게 말이야.. 좁아서 방청객이...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10석 이내로 하면 됩니다.

박병근위원

10석 가지고 되겠나, 많이 들어오면 가라고 하나, 어떻게 할 작정이야 ?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그때 그때 방청객 하실것인지 안하실 것을...

박병근위원

당연히 해야지. 시민 살림살이를 시민들 방청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불허한단 말이야..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적의 조정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집행기관도 가능하면 많이 대기 안시키고 나가게 하고..

전세영위원

집행기관 뒤에 대기하고...

정진권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